이건춘 의원 발언

못 봤습니다.

이게 유인물에 보면 단가계약된 것은 사실상 예정가격이나 구입가격이나 같습니다. 보통 예정가격하고 구입가격하고 같다. 이것은 입찰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가격하고 그다음에 구입가격하고 차이가 나옵니다. 단가계약 이것은 연초에 처음에 딱 해버리니까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소매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가격이나 구입가격이나 같아집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걸로 해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단가계약하는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위에 자료를 제출한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나와있는 십만원이 구입금액이 865,500원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86.5%로 저희들이 입찰을 낙찰됐기 때문에 전부 일률적인 이것은 계약을 두 번 세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 번 함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필요한 양이 결정되면 그 양만큼 납품해라, 납품하면 납품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 번 딱 계약을 해서 그걸 계속 적용하는거 거요.

납품일자하고 구입년월일하고 차이가 생긴 이것 말입니까?

약품을 받은 날짜입니다

구입일자는 저희들이 약품을 받은 날짜 이전에 구입품의를 냅니다.

저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네 번째 알마겔이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사정한 가격이 1개 처음에는 171원인데 사정을 했다 이거지요. 86.5% 적용해 가지고 사니까 147만원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연초에 다 단가계약을 하지요?

해놓고 약품은 수시로 떨어지고 필요할 때 갖다쓰고 6개월 정산입니까, 연말정산입니까, 돈 지불하는 것은?

지불은 약품을 받고 난 다음에‥‥‥

곧장 지불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약을 다 구입치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95년도 필요한 약 전체를 단가 계약을 해놓고 그 단가계약이 171원이 됐으면 이게 6월달에는 200원이 돼도 171원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단가계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소매가격 의료보험수가 책자에 약품별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100원 됐던 것이 120원 됐다. 이래 할 경우에는 120원에 대해서 86.5%를 적용합니다.

다운도 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소매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86.5%, 내려오면 내려온데 대한 86.5% 입니다.

연초에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왔다가 약은 필요시에 사입을 한다 이거지요. 남품을 받는다 이거지요? 장기간 계속 사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요?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덕근위원.

납품은 주고 받는 다 납품에 속합니다. 업자가 업자끼리 계약을 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납품입니다.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북부보건소 관할에 더이상 질의......

아니, g은 고체를 이야기하고 ml는 액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 이것도 검토도 안하시고 사인하셨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것 누가 오더라도 이런 것은 기초적인 차원입니다. 앞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북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 수교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송세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건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관내 보건진료소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양포진료소 입니다. 그래서 앙포진료소에서는 각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적어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첫째 환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를 우리가 요원을 임명할라고 내무부나 각계에 우리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내보니까 도저히 T/O가 배정이 안됩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료소장 하나가 그 환자를 다 처리하도록 그래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진료소장은 그 위치를 이전하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진료를 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포같은 경우는 읍면지소보다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많고 수입도 더 많고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하고 난 다음에 기금이 남게 되면 그 기금을 운영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교육사업이나 안그러면 효도사업이나 안그러면 그 지역에 보건건강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포같은 데는 양포국민학교에 아마 운동할 때마다 장학금을 보내 주고 운동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포는 작년에 기금이 좀 남아가 지고 운영협의회에서 그 지역에 60세이상 노인들효도관광을 1회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소 운영 경비로 가지고 보조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보조에 따른 문제는 단순한 우리 시비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우선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수는 정부가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노후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줘가지고 우리 작년도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장은 첫째 요건이 간호사라야 됩니다. 간호사와 동시에 과거에 경력이 적어도 종합병원에서 3년이삼 경력자에 한해서만 진료소장 응시에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면은 국립보건연군원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68종에 대한 의약품은 임의조제로 처방을 시키고 주사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을 지워 가지고 농촌진료소에 근무자로 요원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인력이 많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천사 혼자서 다해야 됩니다. 진료도 하고 처방도 내고 수불부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한이 없습니다. 없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사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없고.

예.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5월 3일자 이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한시간전에 이걸 보고 이리로 왔는데 아까 이건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무관심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북구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서류검증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용기위원, 박석기 위원, 이형동위원 이상 3인이 북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류검증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위원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