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령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 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산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돌 시민과장입니다. (인사) 조장희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조수환 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무열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상희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총무과장은 회의참석중이라서 참석 못했고 그 다음 김중남 산림과장은 교육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총 5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회계, 위생계, 환경관리계, 청소계, 가정복지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전체 20명중 현재 19명으로 한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주요업무는 주요복지 시책수립실시, 영세민생활안정보호 및 대책, 구호의료에 관한 업무,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환경보호업무, 청소업무, 가정복지 및 청소년관련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입니다. 금년 6월 도 주간으로서 취약부서 특별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자가 측정 미이행장에 대한 경고 및 고발조치입니다. 출장소 관내에 자가측정 대상업자가 전부7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 감사시에 2개업소가 자가측정이 미이행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은 즉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온 이후 지금까지는 자가측정이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대기오염방지 시설 미가동업체에 대한 조업정지 고발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고아 농공단지 삼원사가 감사 당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이나서 한이틀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시 6월 28일날 조업정지 및 고발을 하고 그 익일날 기계를 고쳐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 역시 사용금지고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고아 농공단지에 있는 구미 방직이 무허가로 사용을 해 오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날 즉시 사용금지 고발조치를 하고 이후에 7월 15일날 허가신청을 받아서 정식허가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회과에 총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1천743만1천원 예산액에 1천194만8천원을 집행하고 548만3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목관전용액은 없으며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30만원이상의 집행내역 건수별로 나열해놨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사업비에 사회복지 예산액이 427만원중 323만원 집행하고 104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이 4천526만3천원중 3천16만3천원을 집행하고 1천510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부랑인보호는 50만원 예산액중 금년 현재까지 행여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예산이 1억9천262만원 중 1억5천546만원을 집행하고 3천716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1천82만8천원 중 572만1천원을 집행하고 510만7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부녀복지에 2천164만3천원 중 1천73만1천원을 집행하고 1천91만2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비 위생관리에 225만원 예산액중 26만2천원을 집행하고 198만8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환경지도사업비에 예산액 641만4천원중 125만3천원을 집행하고 516만1천원 잔액으로있습니다. 청소관리에 6천730만5천원중 5천799만7천원을 집행하고 930만8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 잔액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대부분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한 50만원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불용처리사항에 불용액도 일부 있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때 대부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사항에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재활용품 선별장비 구입비는 본청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축산공동폐수 관급자재대는 역시 본청 청소과에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본청 청소과로 예산전체를 이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평 어린이집 신축은 사고이월이 8천1백만원인데 금년에 8천1백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월액이 1천293만2천원중 33만원이 집행되고 1천260만2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현황은 금년도 1억7천5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기금입니다. 금년에 융자는 1억7천5백만원입니다만 금년시기도래되어서 회수한 것은 7천210만7천원 원금이 회수되고 이자가 6만7천원 회수되었고 체납액이 557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체납액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은 고아면에 쓰레기 소각기 설치현황은 현재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있어서 현재 소각기설치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산동 성수1리 노인회관은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천 노인회 분회 회관 신축은 공기가 12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95%의 공정에 있습니다. 고아 예강1리 노인회관은 100% 진도가 되었습니다. 옥성 대원리 노인회관도 역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을 월1리 노인회관 역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예산은 금년도 생보자 취로인이 2,579명, 기타 저소득층 주민취로 97명해서 총 예산 4천809만원중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고 사업도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과태료수입은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금액입니다. 총 97건중 부과액은 1천5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액이 65건에 730만원이 징수되고 32건에 32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개인별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 및 직원업무 분장현황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입니다. 자료중 248 이지 보상금 집행현황에 그 동안 감사기간중에나 본회의때나 많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수치나 이런면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집행현황하고 밑에 3-2 집행내역하고 제가보니까 수치가 잘안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한것인지 의문스럽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것같으면 복지사업비가 전체적인 총 금액이 안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복지사업비하고 밑에 지출한 복지사업비하고 금액이 약 4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요.

보상금집행 현황 총괄표에 있는 내역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계수가 틀리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보상금 집행현황은 보상금의 전체적인 집행사항을 나타낸표이고 뒤에 있는 집행내역은 건당 50만원이상에 대한 집행내역만 나타내었기 때문에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건당 50만원이상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감사자료를 낼적에 집행내역은 50만원이상만 내도록

다른 부서자료에 30만원이상 기재했다든가 50만원이상 기재했다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도 내용이 틀립니다.

50만원 이상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0만원이상 집행한 금액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57페이지,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자료에는 3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료를 제출하고난 다음에 7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년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이후에 7건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밑에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일상경비 교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갈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 재활용품수거 보상금은 읍면 예산 일상경비를 교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대한 보상금은 읍면에 교부를 해서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730만5천원중 5천799만7천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잔액 903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금년 11월 12월 계속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잔액을 말씀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경비교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비지출은 읍면에서 각 조직에서 부녀단체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수거비용요구를 출장소 사회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읍면으로 예산 배부를 하고 예산집행은 읍면에서 수집단체로 직접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면 양을 봐서 금액을 책정합니까?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전체금액이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재생공사에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수거를 해서 배부를 한다면 100원중에 50원은 추가로 보상금으로 특별하게 보상금에서 주게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50% 추가로 수집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자원재생공사에 1백만원 어치를 수거를 했다면 그 1백만원에 대한 50% 50만원은 추가로 저희 시비에서 지역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1백만원어치 팔았다면 실제 수집단체에 15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부녀회나 등등 수집한 금액이 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갔을 때 1백만원이되면 50만원 보상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내역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서면으로 이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상금 집행현황에 가정복지 부분에 아동복지 예산액이나 부녀복지 예산액이 현재 집행된 금액이 50%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현재 10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모양인데 2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현재 복지기금이 50%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면 96년도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예산중 보상금중 반이 집행되고 남아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보상금 잔액반중에서 다시 반정도는 4/4분기 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남은 반정도는 정리추경때 예산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복지자금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에 제한이 되어있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복지자금 같은 것은 조금 복지증진을 위해서 요령껏 집행을 해서 예산에 반납이 안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보상금 중에서 일부는 취미교실 주부대학을 종전에 선산군있을때는 이쪽에서 했습니다만 취미교실 주부대학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정리 추경때 일부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일반 자금 같으면 남아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복지사업에 적절히 집행을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것이지요. 일반경비 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청소사업비에 쓰레기처리에 보면 보상금에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행정에서 나와서 처리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쌓여 있는 쓰레기가 처리가 안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적습니다. 갖다 놓아도 안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이 적어지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읍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아놓았을때는 그날은 모르지만 근한달정도 적채다 되어 있는데가 보입니다. 그런것들을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항곡에 쓰레기매립장에 어느정도 할수 있습니까?

도로변에 폐비닐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여기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도로변에 폐비닐도 정리를 일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제 폐비닐수집계획을 현재 수립해놓고 시행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출장소 청소업무에 애로사항은 그동안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없었습니다. 다소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활용품 구입장비를 예산에 성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3일전에 재활용수거차량을 조달구입해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차량도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앞으로의 매립년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아쓰레기매립장은 고아면 봉한리 904번지에 면적이 전체 14,488평방미터입니다. 매립용량이 29,085평방미터중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은 17천평방미터입니다. 하루 1일 매립량이 약 25톤정도 되면 매립간이 당초에는 94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고아면에 쓰레기 매립만 할려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97년 12월 1일까지인데 현재 매립되는 상태로 봐서는 내년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앞당겨져서 내년 96년말까지 매립이 완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매립장이 없어서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류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어야 될것입니다. 여름철 되면 오수와 같이 방류되게 되면 상수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청소사업비에 보면 2월, 4월, 5월달하고 8월달에는 두 번했는데 9월, 10월, 11월에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9월달쯤되면 농사짓고 비닐이 많이 수거가 됩니다. 수거를 안했다고 그러면 현장은 몇군데만 목격했지만 비닐이 수거가 8월말부터 9월달이 많이 됩니다. 지금 빨리 진단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위생적으로 처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침출수처리라든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폐비닐처리관계는 금년 12월 중순쯤되면 대부분 정리가 될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처리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항이 많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계획성있는 예산을 세운것인지 예산액하고 불용액하고 금액이 집행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불용액이 거의 80%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목별로봐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한 금액이 하나도 없고 등등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추가집행을 자료낸 이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는 현재 집행계획이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 중 위생관리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간담회를 본청 위생과에서 주로 해오고 여건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 당초 출장소 사회과에 8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명만 배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봉급이 남은겁니다. 일반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역시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각종 대장 서식이 이런 것이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인쇄를 해서 출장소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서식이나 대장이나 검사는 하는 비용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 신년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않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때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청하고 협의가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불용액도 생기지 않을텐데 조금 의문입니다. 돗자리하고 병풍구입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현충일 행사를 충혼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풍돗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있고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해방지업무 수질․대기오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야지 근절된다고 보는데 그냥 고발만 하고 조업정지만 해서 개설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전체에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농공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대기허가업소가 42개, 수질이 36군데,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78개소중 2개소에 대해서 도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2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업체에 출장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두 번씩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합격되었다는 서류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출장을 현지에 나가서 관계 업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를 점검을 해오고 있고 그이후에 자가측정을 이행을 안했다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가측정 미이행업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아농공단지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에 대한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본청에 환경보호과 지원협조를 받아서 대기 측정기구가 확보되어 있어서 수시 출장을 해서 대기에 대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안에 자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출장소에는 이것을 측정 할수 있는 기기가 없고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매월 한번씩 측정을 합니까?

본청에서 고아농공단지 30여개업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공장마다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기준치를 넘는일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준치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아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오폐수처리를 일괄 공동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각회사가 하는데 오폐수처리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고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각 개별공장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 공장에서 오폐수 처리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시설할 적에 오폐수공동처리장을 약 5억들여서 시설공사를 해서 현재 오폐수 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이 나와 있고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오폐수 공동처리장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폐수수질검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은 기준치이하로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256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계산을 해 보니까 선산읍,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 고아가 있는데 취로 연인원이 나오고 생보자 기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노임 단가가 1만8천원입니다. 8시간 일을 합니다.

간사 반시간 하는것도 있습니까?

8시간 일하고 노임단가는 1만8천원입니다.

간사 오전하고 그냥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8시간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런데 선산읍 환경정비 및 소하천 정리라고 해서 778명에 사업비가 1천398만7천원이고 집행액이 1천398만7천원인데 차액이 17천원 생깁니다. 무을면에 이상없고 옥성면에 보면 4천원 차액이 생기고 도개면에 6천원이 생기고 해평면에는 이상이 없고 산동면에는 1만5천원이 생기고 장천면에 이상없고 고아면에는 1만5천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총액에 보면 집행액을 1만8천원으로 계산 했을 때 4천815만원이 되는데 4천809만원은 어떻게해서 차액이 생깁니까?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계를 보면 도저히 4천809만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취로 사업비에 노임단가와 사업비 집행상에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봐서 반나절치로 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혹시 오전만 근무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은 1만8천원에서 9천원을 주고 오전으로 인정해 드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루 종일 오전근무하신분도 집행이 되었는지 또 하루종일 근무했으면 1만8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1만7천5백원씩 되어야 되는지 금액을 맞출려고해도 맞출수가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읍면에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산업과에 대한 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농산계, 상공운수계, 특작계, 축산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도민 소득증대 추진이 영농의 기계화 및 농작물 재해대책, 지역경제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특용원예 작물의 증산 장려, 가축의 증식개량에 관한 업무, 기타 산업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산업과에 관서당 경비 1천574만2천원중 집행액이 1천2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한 30만원이상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사무용품 조달 구입에 90만2천원, 보상금 집행사항으로는 총 1억6천152만9천원중 집행액이 1억2백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천95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농수산 사업비에서 농어촌 관리가 예산액이 1억3천223만2천원 중 집행액이 9천347만4천원, 잔액이 3천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잠업관리는 예산액이 65만원, 집행액 3만2천원, 잔액이 61만8천원, 특작물 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90만원, 집행액이 25만1천원, 잔액이 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대한 식량증산 분야에 예산액이 796만8천원, 집행액이 6백8천원, 잔액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서 축산행정 예산액이 1천691만9천원, 집행액이 174만4천원, 잔액이 1천5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517만5천원 잔액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에 대한 집행이 4/4분기에 끝이 안나서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역관리에 대한 기능경진대회 50만원 예산액중 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예산액이 170만1천원중 집행액이 49만6천원, 잔액이 1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도 보상금에 대한 65만원중 6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봉사반 급식비가 4월 10일날 장천면에서 시행하고 나서 급식비 지급한 것입니다. 4월달에 1/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3천244만5천원, 2/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2천393만9천원, 3/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2천689만원, 다음 농지위원관리위원회운영비가 9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부로 보상금은 9월 27일 경산에 있는 영대에서 축산경영분석결과 발표 및 가축사양관리 참가여비 보상이 참가인원이 26명에 1인당 2만원씩해서 5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추진 현황도 산업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대한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42건에 대한 내역이 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협의는 20건에 대한 협의 내역을 나열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융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41개소중에서 11명이 완료되었고 50%이하가 12호, 50%이상이 18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평당 40만원의 융자금중 70%가 융자대상이 되고 30%는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과 건수가 690건으로서 금액은 7천909만원이고 징수액이 378건에 2천403만5천원, 체납액이 312건에 5천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개인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통보오면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1건당에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에 대한 내역인데 10만원 이상만 자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리자 조서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2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체납액이 전체 312건에 5천5백 정도되고 밑에 금액은 30만원 한 것은 10만원이상만 기재한겁니까?

예.

체납액이 5천5백정도 되는데 납부한 기간이 다 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납부못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공운수계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상공운수계장 홍순복입니다. 지금 이판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참고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종료되는 그날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차주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정처분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95년 7월말일까지는 10일까지는 5천원, 10일부터 20일까지는 1만원, 21일부터 30일까지는 5만원, 한달초과되면 10만원, 두달초과되면 20만원, 3개월 초과되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전산망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도에서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면 개인별로 저희들이 행정청문회도 불필요한 그런실정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A보험회사에 가입하셨다가 B보험회사로 가입하게 되면 미 보험가입자로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아니면 그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청문회 할 수 있는 행정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의제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단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나서도 보험가입이 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납부기한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이 차량이 타인에게 매매가 된다든지 폐차가 된다든지 했을경우에 반드시 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만이 폐차 또는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기간이 된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데는 시간이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징수하는데는 차질없이 전액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방치차량은 일단 발생되면 해당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무단 방치차량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적 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1차 내지 2차 독촉까지 자진 폐차 처리하든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서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공고를 해서 그래도 그 기간내에 강제 폐차가 되지 않을경우에 저희들이 폐차장에 의뢰해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잡히는 것은 관계기관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 하는데 차남바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무단방치를 하는 사람은 차번호와 차대번호를 소멸시키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회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대번호, 차량번호를 미확인으로 해서 일단 공고를 방치장소, 차종만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징수안될 경우에는 2차 조치를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다른 것으로 제재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이것도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체납액 회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네요.

예.

간사 280쪽, 농어촌 발전기금융자현황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까?

예.

간사 농어촌 발전기금이라고 하니까 한우경쟁력제고외에 다른데로도 쓸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융자를 하는데 자부담 내역이 빠져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융자가 70% 이고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간사 자부담내역이 없으니까 70%인지 3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를 10월달에 융자가 많이 나갔는데 10월달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집행했는 것은 11명밖에 못했습니다. 완료일자입니다.

간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나가는 융자금을 다른 타용도로 이용을 못하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한우경쟁력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위험한 것같습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전부 달아메고 시장에 하나도 안나옵니다. 두수를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소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에게 다시 제2의 한우 파동이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지전용허가 승인하고 협의하고 무엇이 다른지 전체 면적중에서 진흥지역에 8건이 있는데 준 농민지역에는 없어서 진흥지역에 허가를 했는지 면적이 신고사항이 우사나 이런 것을 지을때는 120평인데 120평이상이 될 때는 농민 지역에도 가능한지 또 우리가 농지위원회에서 협의중허가, 승인, 신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항중에서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예산에도 보니까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농지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도 집행부에서 허가나 신고나 불가능처분될 때 서류가 반려된다든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교통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 교통단속을 몇건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협의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지구에 농지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업과에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라고 합니다. 승인은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승인이라고하고 허가는 신고이외에 읍면장의 신고수리권한 위임사항 이외에 것을 허가라고 그럽니다. 진흥지역에도 8건을 허가해준 내용은 농민으로서 농업용시설 지구에는 허가가 진흥지역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사항이 120평인데도 농민 지역에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농민이 설치한 부분에 신고사항이 660평방미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평 기준까지는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불가능처분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그것은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하는 것이 5명이상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진단이 올라오면 진흥지역외에라도 허가조건에 보면 집단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전용을 제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불가능도 하고 허가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실적은 지금까지 99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진흥지역에도 종교단체, 자동차 학원, 이것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고사항에는 아마 120평미만으로 축사나 농민이 할수 있는 것 그 이상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200평까지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진흥지역외에 전이나 답이 있는데 진흥지역에 있다면 그런것도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허가사항에 보니까 오로동해서 축사 및 관리사에 3,220평방미터의 진흥지역 그리고 또 축사에 1,152평방미터나 진흥지역에 허가가 났는지 또한 고아 같은데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오로동에 자동차학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것들이 2천평방미터 되면 평수로 얼른 계산을 못하겠는데 진흥지역 허가가 난 것이 저가 알기로는 진흥지역이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진흥 지역에서는 양축시설하고 축사 이런 관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95년 5월 16일 고아오로동 1,283평방미터 자동차 운전학원

이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축사도 3천평방미터 오로동이나 대망 같은데 거기도 도시지역입니까?

신고사항은 200평까지는 읍면에서 합니다만 권한위임사항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진흥 지역안에는 3천평방미터까지이고 진흥 지역밖에는 1만평방미터까지입니다.

진흥지역에 허가사항이 됩니까?

농민 으로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농민지역이면 우량농지 아니면 집단농지입니다. 하고자하는 그 사람이 진흥지역에 터가 거기밖에 없다면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있는데도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까?

진흥 지역안에는 농민에 의해서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300평방미터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우리가 권장할수 있는 것이 될수 있으면 우량농지, 집단농지는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준농민 지역에 허가나 협의나 이런데 하라고 권유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있다면 진흥지역에 했는데도 그 사람이 논이 진흥지역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람들은 진흥지역에만 있고 진흥지역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서 진흥지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흥이라도 저가우사를 지을려고 거기밖에 논밭이 없는데하고자 하는데 안된다 불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들 복판에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그것은 판단하기대로 달렸는데 앞으로 이런것들은 물론 저가 오늘 자료를 받았으니까 저 나름대로 의문이 가는데는 현장답사도 개인적으로 해볼겁니다. 농지위원회에서도 허가도 협의를 하라고 안합니까? 그래서 올립니다. 농지위원 5명이 협의를 했다해서 올렸는데도 반려된다면 사실상 농지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사항은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말고 산업과에서 직접 허가사항이니까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읍면에서도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로 해주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올려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왜 하나마나인가 하면 사실상 행정이 보는 시각하고 하고자 하는 농민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릅니다. 지형도에는 구거가 있고 이래서 농민들이 현장에 근처에 사는 농지위원들이 판단에 지형도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서 협의를 해주고 또 여기 산업과 허가청에서는 지적에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농지위원들 하는 말이 이럴바에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쁜 사람 모아놓고 또 반려될 바에야 그럴바에야 허가하는 부서에서 현장답사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농지위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시고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조하십시요. 안되는 것은 불가하고 되는 것은 결정을 지우시고 안그렇습니까? 예산에 보면 960만원 돈 되어 있는데 960만원 주어서 왜 모으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개 양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안해주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한 결과가 일부 주민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농지위원회는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서류 보완을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번주에 보고사항이 올라오면 도에 진단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착공도 못했겠네요.

이것이 금년사업이 아니고 금년 추경사업이 되어서 추경이 10월달에 되었으니까 아직 토지선정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원래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만 되면 1월달이라도 기반 조성을 하는데는 아마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농지조성되는 대로 기반조성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농지전용을 할려는 사람이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 피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도 미리 예측 못하고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동네에서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같으면 동의서 받아서 추진했는데 요즈음은 동의서도 못받게 되어 있지 주민을 설득시키다 보니까 다는 설득을 못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계단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 동네는 피해가 우리가 봐서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은 한 4,5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다 응하고 있습니다. 4～5명을 만나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해도 또 부녀회 위원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대관계도 의견서에 써서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산업과에서 권유사업입니까? 주민들이 하고자해서 예산에 집행된 겁니까?

양계단지 회원이하고자해서 사업을 신청한것인데 농지전용 분야에서 처음에는 전체 동민들이 좋아하고 했는데 일부에서 몇 명이 반대를 하고있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농지위원들이 농지 협의를 안해주어서 그렇습니까? 농지는 하고자하는 농지입니까?

예, 협의는 했습니다. 주민 불만사항을 의견서에 참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현지에 가서 한번더 들어보고 이것은 도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진단을 해서 장소를 거기다가 하는 방향으로 주민 이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에게 가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것이지 농지전용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관계는 다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몇사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 눈치본다고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개면에서 농지전용협의회를 거쳐서 서류가 올라 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반려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류가 다시 올라오면 도에 진단해서 도에 허가가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겠네요. 도에서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장소에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 불만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구두로 지도를 합니까? 서면으로 결재를 합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협조해 줄 따름이지 다른 것은 없겠네요.

우리가 원래 사업비도 여기에 잡혀있어서 우리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은 구두로 협조만 해주면 된다고 서면결제는 없다고

그것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에서 하든지 말든지 여기서 대충 협의만 해주고 하면 될따름이지

저는 서면으로 시달한 것이 있나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개 양계단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월림1동 전동민이 반대진정을 연맹으로 진정서를 다 받아서 있습니다. 제출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림1동 주민중에서 세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사람이외에는 전동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몇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런 지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협조를 했을 때 지역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지역 주민들이 1동민 전체다가 반대를 하는데 굳이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내년도라도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 여론을 너무 무시한다고 그런 생각이 갑니다. 더욱이 도개로 보면 벌써 5년전에 일입니다만 석산으로 인해서 도개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이 왜 하필이면 도개에 들어와야 하느냐 석산만해도 도개면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양계장조차 들어오느냐 만약에 가산양계장이 들어오면 다시 도개2동에 양계장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개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 되겠느냐 환경은 오염되고 지하수는 오염되어서 사람이 먹고 마셔야 할 그럼 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석산 문제도 도개면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일개지역에 한 골짜기에 석산을 3개를 한꺼번에 허가를 할수 있느냐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지나친 집행이 아니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또 한골짜기에 한곳에 석산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3개 석산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니냐 이런 반감속에 있는데 양계장조차도 두 개 세 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도개면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4～5명이 몇사람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농지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다가 소농지위원회에서 오히려 몇사람의 농지위원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대농지위원회를 개최하자해서 농지위원회 20여명이 다 모여서 거기서 진지한 토론을 한결과 이것은 도개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최종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4～5명정도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몇몇 사람 알아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극히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주민이 싫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장소는 가산리에 설치가 되고 월림2리에는 진입로를 거쳐야 들어가는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한번더 만나서 싫어하는 사항이면 장소를 다른곳이라도 물색을 해보겠고 도개2리는 양계단지가 안들어 갑니다. 양계협동조합에서 작년도에 할려다가 이 사업은 영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소농지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대농지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8대7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서류가 아직 보완서류가 되어서 아직 올라오지를 않아서 확실한 얘기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알아서 도에도 보고할적에 우리가 허가사항이면 여기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도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진단할적에는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써서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의견서에 담아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허가사항에 분명히 5명이라고 했습니다.

소위원회가 5명이상입니다. 소위원회하면 인근동에 농지관리위원장하고 농촌지도소 생활상담소장하고 또 인근 농협장하고 인근 동네 리장하고 3～4명해서 5명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가사항은 행정편의상의 주민들이 행정에서 모든 민원이 발생하면 부담해야 될 것을 농지위원회 각 읍면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농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사실상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행정편의상 산업과에서 농지허가 사항이나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민지역 허가사항도 자료를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도 초지조성한 것 시에 하니까 지난해에 없는 것으로 하는데 초지조성을 하고 100%가 황폐화 되었습니다. 아마 산업과에서도 93년도, 94년도 서면 지시나 구두지시나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나 지금까지 해서 산에 한번더 씨를 뿌리고 산을 과연 초지조성으로 적합한지 부합한지 의심이 됩니다. 초지조성했는데 땅만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홍수시에도 거기서 산이 황토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그런 사람이 허가한 것은 사실 농민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가진자에게 나갔고 허가사항 그런데 해준데 대해서는 가진자에게 외지에 사람들은 별장하나 밖에 지어주는 것이 안됩니다.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농민이 하고자 할 때는 적극검토를 하시고 외지에서 와서 별장하나 지을려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사실 좀 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지상태가 상중하로 해서 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실한데가 8개소가 되는데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지사료에 대한 씨앗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년 봄에 보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청도 안하고 관리가 부실할때는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시정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초지조성이 부실한데는 잡풀이 무성합니다. 사슴이나 모든 동물이 와서 뜯어 먹고 한데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쪽이 부실인지 하지 않는 곳이 부실인지

초지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은 부실이 아니지요. 풀도 많이 나있고 잡초를 관리를 못 했는데도 부실이고 또 황폐화되어 있는 곳도 부실입니다.

인정하시네요. 지금 제일 잘된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잘된곳을 옥성에 중화2동에 가면 홍순화라고 젖소 먹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잘되고 있고 도개에도 김중락씨인가를 초가을에 갔을적에 괜찮은 것 같던데 요사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좋은데는 3～4군데밖에 안됩니다. 무을에 무등에 김명수라는 사람도 괜찮고 나머지 10개소는 중정도 되고 8개소가 관리가 부실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 심의회가 있지요. 여기에 탈락된 분이 313분입니다. 당첨되신분이 41분이고 엄청나게 갈망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중에 당첨이 되어서 융자를 받으신 분중에 심의위원회는 본청에 구성합니까? 출장소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농지관리위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보면 당첨되신 분들이 고루고루 안하고 덕촌이나 무을, 특히 백현리 같은데는 안되었고 그런데 촌에서 영농후계자를 하신다거나 봉곡동에 보면 이런분은 리장도 하셨고 일을 보셨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고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41분을 선정하는데 자기 연고가 있는분이나 심의 위원회중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고루고루 진짜 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는 분한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또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당초에 352명을 94년도 11월중에 받았습니다. 농가대상자 선정할때는 축사 사육 두수하고 축사경력, 자부담능력 이런 것을 전부 심의회의를 올라옵니다. 점수가 100점인 것 같으면 A라는 것은 30점이고 B라는 것은 50점이다 그래서 내려 오는데 50점 같으면 우리가 당초 사업을 계상하니까 41호 정도 됩니다. 41호를 성적순위로 순서를 정해서 41호를 선정한 내역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리장하고 읍면장농협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농조에 있는 사람 이런 관계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점수를 매겨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출장소 관내에 총 점수를 놓고 41명을 순위를 정해서 41명까지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마 39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점수 미달된 사람은 우선순위로 하나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느냐 아직 지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선정을 하겠으며 될수있으면 먼저번에 탈락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아마 점수를 매겨도 우선적으로 올라오지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지가 축사로 전용되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우려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쌀값이 2등 등급이 매겨지는 분들은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고 1등 아니면 전부다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사로 전용되게 되면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해서 미비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선산구미가 통합을 하였고 지금 구미시는 시대로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열심히 시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통합도 되었고 하니까 선산출장소를 폐지를 해서 읍이나 면에 보강을 하고 출장소 건물이나 소장실이라든가 좋은 훌륭한 건물들을 그야말로 선산읍민들한테 쓰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통합할 즈음에는 출장소가 필요로 하지만 이제부터 내년도부터는 출장소를 폐지를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각 읍면으로 보강하고 혹은 시로 가서 그야말로 민원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소장님의 물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소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듣고싶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출장소와같은 형태로 있는데가 전국에 6군데 있습니다. 타시군은 합치면서 출장소를 안 둔 이유는 시청과 군청이 소재지가 같은 지역은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군청가나 시청가나 위치는 전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곳 선산같은 경우는 군청과 시청 소재지가 달리 했기 때문에 군청소재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99년말까지 이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물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무게를 두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지금 저도 온지 넉달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존폐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을 모시고 95년도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인사) 기술보급과장 홍은근 (인사) 기술개발과장 한태진 (인사)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감사지적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총괄 94년도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비는 719만원 예산액에 집행이 696만원, 집행이 되고 22만4천원이 예입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4천279만원 중 4천257만2천원이 집행되고 21만 8천원이 예입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 95년도 총괄은 기관공통 운영비는 예산이 754만2천원중에 집행이 502만6천원이 되었고 잔액이 251만6천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총괄은 부서운영비가 4천376만2천원중에 2천82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천293만4천원이 10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699만9천원으로 직원들 2개월 여비하고 관외 출장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176만2천원으로 상담소 현황판 정비하고 각종 부책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2-2에 집행내역 관서당경비중 30만원이상된 것이 94년도에 공공요금이 12월12일날 사무실 전화요금으로 32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2월 17일 조달청 사무용품 구입이 32만3천원, 12월 27일 95년도 각종 부책유인이 90만5천원, 12월 28일 시군통합에 따른 명패 제작이 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2 집행내역은 95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이 1월 17일 1월 전화요금이 49만6천원, 일반수용비중에 1월 20일 학습조직체 명패제작이 46만원, 9월 28일 사무용품조달 구입이 39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항 보상금 집행현황에 3-1 총괄에 94년도 예산이 8천447만3천원에 집행이 8천4백8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46만5천원으로 예입조치하였습니다. 95년도 총괄에 1억5천826만2천원 중 9천336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6천489만3천원이 10월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중요내용은 서무관리에 잔액이 337만8천원은 읍면상담소에 운영비가 29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은 1천235만2천원이 잔액인데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2중 계산된 것이 7백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4천231만4천원은 11월중에 해외연수가 40명이 간 자금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4H 경진대회도 11월중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자금이 집행되면 잔액이 없어집니다. 식량작물지도에는 198만4천원, 지역농개발센터 12월중에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347만7천원 11월중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도단위 실적발표회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전부 소비되겠습니다. 3-2 집행내역에 94년도 보상금중에 서무관리에 50만원이상 집행된 내역으로 11월 24일날 영농4H회원 및 후원회 선진견학에 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11월 24일날 94년도 하반기 학교 4H 우수회원장학금이 102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월 27일날 농민학습단체 소득작목 연찬회 참석자 중식이 102만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2월 27일날 농민후계자 통합 총회 참석자 중식이 56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집행한 내역으로는 서무관리에 지역농개발센터 견학자 음료수 제공이 10월 20일날 54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년에 약 3천명정도 견학을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음료수 지급한 것을 10월 20일날 집행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1월 24일날 95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선산읍장 외 7개 면장에게 1천218만원을 읍면장에게 나누어서 자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2월 15일날 95년도 새해 영농기술설계 교육참석자 중식이 192만5천원은 과거에 구미시 관내는 동장한테 위임할 수 없어서 지도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8월 22일날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 간식제공을 131만원, 9월 1일날 축산전문기술교육 참석자 중식을 95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보상금으로 1월 20일날 농민후계자 시단위 연시 총회 참석자 중식을 73만원 집행했습니다. 2월 8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여비입니다. 축산관계 정희섭 지도자가 연수를 했는데 1인당 180만원, 신칠성 2월 16일날 180만원 집행했고 2월 24일날 구미시 4H 연합회 연시총회 참석자 중식 71만원, 2월 24일날 95년도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 위탁 교육생 등록금을 1인당 250만원씩 5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2월 25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 여비 손천익 외 1인 1인당 180만원씩 360만원 집행했고 2월 27일날 러시아 공화국 방문자여비 보상을 472만1천원 집행했습니다. 3월 6일날 95년도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여비 180만원, 3월 13일날 해외 연수비 180만원, 3월 22일날 권정숙 외 2인 생활개선 회원 3명에 대해서 540만원 집행했습니다. 3월 24일날 농촌지도자 회의 참석자 중식을 11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25일날 95년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추진협의회 참석자 중식을 52만원 집행했습니다. 9월 5일날 4H 회원 장학금 24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9월 7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 박영문 102만7천원, 9월 14일날 손태조에게 79만6천원 3/4분기부터는 항공료를 별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출한겁니다. 9월 25일날 구미시농민 학습단체 체육 대회참석자 중식을 10개팀에게 읍면 8개팀 시관내 동당 2개팀해서 10개팀에 1개팀에 40만원씩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상품구입비용 중식, 다과, 시상품구입해서 1백만원, 50만원, 87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날 농민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여비 박용문 회원에게 항공료 65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여비 손태조에게 99만원 지급했습니다. 10월 12일날 4H 회원 진로지도 교육간식 및 식사제공을 88만원 집행했습니다. 332쪽, 식량작물지도사업에 4월 28일 벼 직파재배 지구별 특별교육자 참석자 간식비 64만9천원, 연시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4월 28일날 67만2천원, 10월 16일날 읍면동 직파재배 결과 평가 참석자 간식이 131만4천원, 730명에 대해서 1인당 1,800원씩 간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식은 77만2천원, 생활개선사업에 보상금입니다. 7월 25일날 농촌여성과제 교육 으뜸주부 교실 참석자 중식을 99만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은 농촌지도 전문 인력육성에 시설비가 1백만원, 4H경진대회 연단설치비인데 시군이 통합되므로 지도소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4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경유물관 알미늄샷시 문틀 제작 9개소에 집행액 2백만원 100% 완료 했습니다. 농경유물관 숙직실 및 외부페인트 공사도 1식 집행액 6백만원 100% 완료 했습니다. 농경유물과 전시관 전기증설 1식에 3백만원 자동화유리온실 송배수관 설치 1식에 8백만원, 자동화 유리온실 기자재구입에 8백만원 자동화유리온실 보일러 설치에 8백만원, 기상관측소 건물 철거부지 조경시설 1천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농로포장을 1개소 2천5백만원 집행 했습니다. 일부 다리공사도 있고 4미터 노폭으로 397미터를 포장을 했습니다. 지도소 구내전화선 교체 2백만원, 농작물보관창고 30평에 1천8백만원, 농작물보관창고 마당 57평 포장을 3백만원 주고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시설하우스 점차 늘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서 농민지도를 하기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에 이경수 외 3인에게 당초 사업 목표는 ha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자부담 4천만원, 예산은 6천만원을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지원을해서 채소비가림시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박현희 외 4명에게 부추시설재배를 년동으로 지어서 하우스 골조를 완공했고 비닐은 아직 피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천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단 현대하우스 2동에 구미시 양포동 김성식 외 1인에게 8천4백만원 지원을 해서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른 시범 농가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1농가는 시설이 완료되었고 1농가는 약 90%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1월하순경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끝나고 난뒤에 12월 상순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공동 육묘장 100평을 구미시 고아면 오로리 이근환 외 1인에게 980만원 보조를 주어서 자재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센터 운영 현황은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사항입니다. 조직배양실운영은 43평에 중식포 난 500개, 마늘 200평, 감자 150평을 년 2회 운영하게끔 하기 위하여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1천73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은 21평에 320만4천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년간 계획에 의해서 현재 1,420점을 검정완료를 했습니다. 자체 농민이 희망하고 검정사업이 20점, 각 토양정밀검정사업추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1천점을 검정완료를 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18평에 148만원 이것은 소에 대한 설사, 폐렴등 원인균분리 390점, 유방염검사 250점, 기생충검사 300점, 임신진단외 2종 950점 등 농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정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수도, 소득작목 예찰포에서 병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 농민에게 어느때 약을 뿌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그 적기를 판단해서 농가에서 통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311만2천원 집행을 해서 주로 병해충 20종, 소득 작물 병해충 29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농민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벼 지역적응시험 및 우량종자 중식포, 종자증식 금남벼를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해 줍니다. 적응시험은 15종에 대한 이 지역에 적응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시험해서 농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종자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답직파는 금년도 인력을 줄여가면서 농사짓는 방법을 농민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운영은 300평 유리온실에 암면재배 100평, 수기경재배 100평, 토종재배 100평을 방울토마토 외 엽채류를 직접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가능한지 안한지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민이 와서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965만7천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하우스운영은 300평 하우스를 지어서 시설현대화 및 절화시험재배를 통한 기술개발과 농민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천489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포장운영은 도시미관을 위한 계절별 우량 초화생산을 위해서 펜지외 7종 5만본 계획에 828만9천원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된 꽃은 시 사회진흥과에 통보를 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서 식제를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현황은 144회 10월말까지입니다. 수리농기계수는 2,175대의 수리를 했고 부품소요가 2,640점, 현재 재고부품은 밧데리외 54종에 1,177점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부품구입은 밧데리외 193종, 3,817점을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고 일부 부품대는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부품대가 약 6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징수한 금액은 420만4천40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농민조직해외연수자 활용현황은 현재 10월말까지 11명이 스위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농업과 관계된 사항을 도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차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80만원정도 연수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농민들이 약 3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연수자 활동내역은 각종 교육시에 6회 활용을 했고 또 4H경진대회라든지 지도자행사에 9번 연수갔다온 사람들이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외국에 농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견학한 소감을 관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은 11건에 1천119만8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무서같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판장이라든지 공판장에 판매가 어려울때는 수요자에게 직접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조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 안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조서 및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도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라든지 지적해주시면 지도소 전직원들이 열심히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311쪽, 95년 보상금집행 내역에 보면 1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각종행사 때 교육도 하고 사례를 발표를 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해외 여행을 갔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달하고 10월달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 두 번 갔다 오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동일한 사람이 9월, 10월에 각각 한번씩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갔다 온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날 박용문 집행액이 102만7천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전에는 항공료하고 동시에 불입을 하게끔 여행사하고 협의가 되고 도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불입을 했는데 하반기 9월 7일이후부터 우선 경비만 부담하고 항공료는 실계산을 해서 추후에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갔다 오고난 이후에 10월 5일날 65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손태조씨도 축산교육을 갔는데 우선 경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예산상 79만6천원을 부담을 하고 항공료하고는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1인당 집행액은 18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개인이 9월달에 갔다온 경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 갔다온 것으로 내용이 그래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 총괄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집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묻고 싶고, 다음에 333쪽, 94, 95년도 발주사업이 있는데 발주사업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명을 알았으면 합니다. 두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총괄에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읍면상담소 현황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종 농어촌 농민을 하고 있는 농수산부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안해서 현황판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사업량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해서 일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주사업 집행현황 장소는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내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경유물관도 그 지도소 건물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다리공사 포장도 지도소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소장님, 해외연수자가 상담한 인원에 달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선발하는데 어떠한 작목별이나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언어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지 싶은데 사전에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얼마동안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지 언어소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관계는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농장 안내나 구라파를 지도소에서 전부 농장하고 맺어서 연수하기가 힘이 들고 말씀하신 언어관계도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리면 각 시 군 계획을 통합해서 시군에 어느정도 확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선발을 저희들이 15명이면 15명, 12명이면 12명 인원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별 동별로 또는 지구별로 과거에 해외연수 갔던 사람들 실적하고 참고를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어느정도 안배를 해서 지구별로 인원을 어느 읍면에는 농촌지도자가 지금까지 한사람도 안갔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는 지도자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를 합니다. 농촌지도자를 결정할때는 그 읍면에 농촌지도자회장 또 생활개선회원을 결정할때는 읍면에 생활개선회장 각 농민후계자를 결정할때는 농민후계자 회장하고 시단위 연합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자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각 단체 시연합회장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읍면에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소통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언어를 연수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만에 될일도 아니고 그래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이나 농업관계를 잘아는 통역관이나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시험장에 소개를 하고 갔다오고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관광이나 이러한 것을 간다면 언어소통에 어떤 단체에서 인솔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연수를 나가면 어떤 선진지에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어떤 단체에서 전문적인 그런 일반 상식이상의 그러한 언어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연수의 효과를 거둘런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지도직공무원도 갔다옵니다. 저도 몇번 가보고 그랬는데 현재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갈때는 농장에 가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언어소통은 안되지만 통역을 해주고 그러면 어느정도 서로 질문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전체적인 외국 농업 덴마크면 덴마크 농업, 프랑스면 프랑스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라든지 그 정도는 10일내지 1주일 정도 보통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수를 하고 외국농업의 흐름 우리 국제화시대에 외국농업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정도 아는 것이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연구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333쪽, 지도소에서 금년사업으로 자동화 유리온실사업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 집행액이 2천4백만원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동안 온실 설치하는데 총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으며 그 다음에 온실에 내용들이 보면 방울 토마토도 재배를 하고 엽채류, 과채류 등등 해서 고품질 생산력 있는 것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생산해서 판매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농가에 유리 온실을 보급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현재까지 유리온실에 대한 현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온실은 암면 재배가 100평, 수기경재배가 100평, 토중재배가 100평, 300평을 작년도 선산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하고 상추를 2회 재배를 했고 또 메론 1기재배를 하고 고추를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지금까지 계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현재 관내에는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유리온실에 대한 개념이나 유리온실이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구나 또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이런것이구나 산소 CO₂기 공급기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계속해서 지도해 가면서 분석을 농민에게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나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느냐 이래서 조금 선도적으로 농민에게 교육하는 차원에서 계속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엽채류 약 1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고추는 현재 생산중에 있고 방울토마토 약1백만원 생산해서 예입조치했습니다. 생산물 총 판매되어서 예입한 금액이 1천119만8천원 정도 예입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벼가 360만원, 장미 하우스에서 217만원, 유리온실에서 180만원 마늘, 감자가 60만원, 소득작물 예찰포에서 53만1천원, 포도가 23만원, 버섯이 33만7천원, 기타해서 1천119만8천원 예입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화 유리온실사업 시행하면서 설치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고 다음에 유리온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판매 실적은 앞서 2백만원정도 수입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판매 이전에

유리온실 짓는데대한 시설비는 선산군에서 예산집행한 것이 약 3억 예산집행했습니다. 작년도 년말에 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약 3억이상 들었다고 하면 물론 판매해서 소득도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슬보급이라거나 유리 온실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유리온실에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1억7천727만5천원인데 아직까지 구미시 양포동과 오로동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것을 알고 해평하고 장천하고 지급되었는데 이경수 외 3명, 박현희 외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급이 되었는데 이경수외에 누구인지 그리고 논지번하고 사업계획서에 다되어 있습니다. 채소하는데 비가림재배하는데 6천만원 지원했는데 1.4ha 사업계획서에 지번 그리고 똑같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박현희 외 4명도 1.3ha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밑에 두사람은 하우스를 또 지었는데 11월하순에 집행계획 12월이 되었는데 12월 18일되면 년도 폐쇄되고 이달에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아직 지불은 안했습니다.

4명이 현장답사를 해 보기위해서 지번이 나오는데 해주시고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현황에서 335쪽에 조직배양실운영 43평인데 소장님이 하시기는 마늘 100점과 감자, 400kg이라고 했는데 년차별로 3～5배 확대 보급하겠다 하는데 마늘 심을 시기가 지났습니다. 보급을 했는지 감자는 내년봄에 심는데 그게 지급이 되었는지 336쪽 하단에 화훼포장 운영에 1,100평이나 했는데 노지에서 900평 시설하우스에는 200평 도시미관을 위한 계절별 우량초화 생산해서 밑에 보면 7종에 5천본을 도시미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라면 농가에 보급할 의지는 있는지 보급을 해야만 농촌에 대한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은 생산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앞에 동료 위원님이 농민조직해외연수자 활용현황이라 했습니다. 활용이라는 용어자체가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고 자기자신이 그 지역에 해외 연수자들이 시범적으로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오고하면 한번씩 갔다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구경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11명입니까?

예,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오게 되면 갔다왔는 소감이나 교육에 활용한다든가 그렇것이 있었는지 갔다온 사람이 축산, 원예라든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식생활개선부에 갔다온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선진농업기술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특화 시범 사업지원현황은 시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간략한 보고를 드리면 채소비가림시범은 당초 계획은 1ha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ha해서 하우스를 22동 지었습니다. 해평 괴곡리 이경수, 장원수, 노균태, 장문학 4사람이 지어서 총 사업비가 1억4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원 해주었고 자부담을 4천44만원을 부담을 해서 시설 완료를 해서 일부 수박재배를 해서 소출을 봤고 이 사업은 100% 원전히 다끝났습니다. 부추 시설재배는 1ha계획에 1.3ha를 설치를 했는데 장천 금산에 박현희, 여남 박광훈, 여남에 신기현, 하장에 김윤기, 묵어에 박종준씨 해서 비닐만 씌우지 않고 골조는 완전히 시설을 해서 사업이 95%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닐은 원래 동절기에 피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복만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첨단 현대화 하우스는 2동에 0.4ha입니다. 한동에 0.2ha씩입니다. 600평씩입니다. 양포에 김성식외 1인인데 구미 양포, 지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1천8백만원씩 해서 1인당6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현재 양포동은 완료가 되었고 지산동은 현재 약9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공동육묘장은 저희들이 고아 오로이근한 하고 오로에 장동일 두 사람이 공동육묘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박, 고추, 양배추 육묘를 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관수, 배띠시설 보일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서 육묘에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상순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자금집행할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포장운영은 지도소 본연의 사업은 아닌데 행정에서 도시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꽃을 구입을 해서 조달하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조달하는 것이 단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지도소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행정에서 생산계획을 펜지 외 7종을 지도소에서 생산하게끔 통보를 해주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 주어서 도시미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관계는 어차피 우리 관내 농민들도 해외농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시키고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를 갔다오는 사람에 따라서 열성적으로 각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도 하고 이런 회원이 있는가하면 사람 성격에 따라서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그 런 것이 있을 때 할수 있게끔 계속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갔다와서 각종 교육에 6번, 행사에 9번, 각 읍면단위, 시단위 교육할때마다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외국의 농업에 대한 견문도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부분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연수관계는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시각도 높여주고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원예라든가 축산을 하고 있지만 선진 축산에 대해서 축산의 기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실지로 논문을 쓰지 못할망정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 서면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실제로 앞서 물었던 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갔다왔는 사람은 원예가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 소감도 물어보고 앉아서 좌담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갔다 오신분들의 건의사항이 선진국에는 연수만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조금도 주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서 보조금을 삭감을 하느니 하지만 외국농업은 그래도 정부나 이런데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성공할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 우리 나라는 뭔가 그런 것이 섭섭하다는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강 외국농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아주 예산을 덜 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4곳이 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소장님이 답변하신것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경수씨 외 3명도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수박이 과연 특화사업이 되는지 수박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농업에 뒤떨어진 사업입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에는 다하고 다른 성주같은데는 보면 늦다고 수박을 잘안합니다. 다른 것을 개발하고 하는데 농촌 지도소에서는 시범특화사업인 것 같으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다 국내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지역특화사업이 시행되어야 될줄압니다. 보니까 도비 융자, 보조가 있는데 사업은 보면 첨단 현대하우스라든가 시설채소육묘장이라든가 부추시설재배, 채소비가림재배 하지만 사업이 사실상 가면 이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다른외에 사람은 목적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사실은 구미가 통합되고 농촌 같으면 확실한 농촌으로 가꿀수 있는 그런 지원도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지원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할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뒤떨어진 특화 사업이 나면서 품목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사실상 지원하기가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하셨는데 335쪽 종자중식에 농가 보급계획에 마늘 100접하고 감자 400kg인데 마늘은 올해 심도록 보급을 했습니까? 앞에서는 보급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마늘을 보급했고 감자는 현재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00kg은 봄에 나갈 계획입니까?

예.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에 기대거는 것은 기술분야는 농촌지도소에 기대를 합니다. 기술이 제자리 걸음치면 있으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든가 전에부터 지적을 했다시피 정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안있습니까? 머리가 잘돌아 가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기술도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우루과이라운드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해도 아직 큰 대책이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내놓을 만한 농산물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박을 재배를 하는데 가을에 비가림을 해서 좋은 수박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특수한 농산물을 해서 가격을 많이 받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새로운 작목이 아니고 기 재배하고 있는 기술에 조금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서 소득을 높이자 새로운 품질을 만들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제가 91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상 보면 장천에 한우단지라든가 옥성에 버섯재배단지 이러면서 각 지역에 특색에 맞는 지역단위로 지정을 안해왔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가지라도 성공했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국내에서든지 외국에서든지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정도로 지역특산물이 되었으면 좋은것인데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구미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 센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만 크고 사람만 많고 예산만 지원되고 나오는 것은 없고 이러면 무용지물되는 것같으면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요. 했던말 자꾸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노동력도 상당히 노령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역재배를 하기 위해서 벼 직파재배를 상당히 지도소에서도 권장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직파 재배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잡초의 제거를 제시기에 못해서 직파 재배한 것을 갈아 엎고 해서 그후에 이양적기가 되었는데 이양할 모를 구하지못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벼농사는 건답직파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의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재배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민들한테 불러 놓고 충분히 교육은 여러번 했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면 농사는 틀림없이 됩니다. 또 문제점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초관계가 제일문제입니다. 파종을 해 놓고 1차 제초제, 2차 제초제를 적기를 일실하면 아주 농사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는 다행이 고아 괴평에도 집단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각읍면에 조성을 해놓고 일부 단지에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시비예산을 얻어서 지원을 해주고 적기를 일실하지 않는 농가는 보통 기계이양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수량에 과히 뒤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면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도 약 1,400ha 저희들이 처음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실시한 농가중에 일부 농가도 실패했지만 대부분 다 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할만한 사업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도 시예산이 허용하면 저희들 제초제 뿌리는 기계를 고아에서 농민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에 한 대씩 정도 지원을 해서 파종하고 난뒤에 적기에 제초제를 뿌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농법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계이양 지도할때만 해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이양은 전농민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성역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중앙 농수산부에서도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약 1,800ha 목표는 두고 전 농가가 실패하지 않게끔 금년 겨울 농민 교육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올 봄에 직파재배를 한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었다할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파재배 호장지는 조건이 적합한 토양이라야만 되지 그렇지 못한 토지에 직파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종자가 발아가 안 된다든지 제초제 처리를 제때에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관계를 물론 소장님은 여러 가지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호장지 선택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직파호장지에서 제대로 제초제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직파가 호장지에서 적당하게 발아가 안되어서 그대로 가꾸어 나갈 그런 형편이 못된다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대체할수 있는 예비 못자리라도 예산상으로 어떻게 계상을 받아서 예비못판을 만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는 점질토라든지 이런데는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적지선정을 할 때는 충분히 농민한테 교육을 하고 적기에 파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조금 실패한 농민들이 전에는 바싸이란피 하는 제초제가 생산이 되어서 그것을 뿌리면 피도 죽고 제초작업이 됐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싸이란피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일부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하이킹하는 새로운 농약이 개발이 되니까 그 약을 제초제로는 효과적인 약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관계는 지도소 능력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왔습니다. 행정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못자리는 한해대책용 예비 못자리를 행정에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못자리를 실패를 하면 건답직파는 5월상순경되면 파종을 하니까 빨리 승부가 가름납니다. 금년에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농가에서 적기에 되겠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패한 농민들이 대부분 보면 알고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약도 못 뿌리고 또 다른일이 바쁘니까 못 뿌려서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조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며 현원이 몇 명인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도소 정원은 56명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는 60명입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직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50명이고 별정직, 기능직해서 전체가 56명입니다. 현재는 60명입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자료상에는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제외 됐고 농촌지도직은 45명 정원에 50명이고 별정직이 1명에 1명이 있고 기능직이 7명에 9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일용직은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남는 인원은 년초에 정리가 됩니까?

남는 인원은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중에 지금 연구직으로 넘어 가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년말에는 정리가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도소에 운전직이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전직 8명, 청사관리원, 청소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게 2명이고 과연 청사 관리하는데 2명이 필요한 것인지 실제 자료에 의하면 운전업무를 보는 사람이 8명이나 되는데 실제 운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무하는지 아니면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운전은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나가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청에 있습니까

동 상담소에 1명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수리기사입니까? 운전업무로 되어 있는데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즈음 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운전 못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운전기사는 기사대로 있고 또 기능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청사관리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청소하는 업무만 합니까?

저희 사무실에 한사람있고 과거 구미시 지도소에 한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리고개가 언제인데 지금 자꾸 농촌이 떠나는 농촌이 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를 잃지 마시고 강직한 그런 마음 자세로서 열심히 백년대계를 보고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점점오면서 정책적으로 정책이 바뀔때마다 농정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인원 감축이나 그 다음에 총예산 감축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근본은 농촌입니다.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선진국까지는 잘살면 잘살수록 농업에 대한 것은 자꾸 같이 따라올라 가 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산업쪽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면서 농촌으로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백년대계를 보게되면 또 농촌을 그리워하는 그 시절이 올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념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인원 감축이나 총예산은 감축된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소장으로서는 임 위원님 말씀에 용기를 얻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직은 TO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정도 감원이 되고 우리시도 시군이 통합하면서 그 인원을 다 가지고 통합을 못하고 6명 정도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오 TO를 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금년년말정도 정리가 안되겠느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정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관계는 현재 지도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만 순수한 사업비는 국비보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많으면 늘어나고 없으면 현상유지가 되고 이런 실정으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을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할때는 예산이 줄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축산사업에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업이 줄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게끔 지방비는 매년마다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예, 앞으로 농업에 대한 것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6～70년대 보면 쌀이 없어서 그때 통일벼가 나오면서 연구실적이 좋아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이 어느쪽으로 쏠리든지간에 중심을 잡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 현황에 예산은 없습니다. 2,640점 해놓고 예산은 없는데 무슨 돈으로 부속을 샀습니까?

5월 15일날 1,441점을 구입을 하는데 432만6천원 예산을 도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대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