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홍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입니다. 지난 12월 1일 업무보고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인 골프장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 골프장에 우리 정읍시에 온 부분에 있어서는 한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면에서도 2억9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외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소수의 농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소류지가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농업진흥과 소관 수감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지난 토요일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의 도면을 보면 소류지에 석축으로 쌓여 있어서 부지가 침범되고 면적이 감소된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계로 측량을 해본 결과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서 빨간선으로 그은 것입니다. 확실한 면적은 못되지만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이나 여러가지를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할까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소요예산이나 측량 소요기간등을 판단해서 자체 내부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년내에 측량이 끝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측량신청을 하면 1주일 안에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말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은 현지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도면이 작성된 것도 저와 기반조성계장,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며칠전에 갔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일주일전에 갔었고 또 수시로 관계 계장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갔는데 석축이 쌓여있는 것도 위원들이 현지에 답사하니까 알았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석축을 쌓기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침범되었는가 알아보시면서 본래 소유지로 농사를 지었던 몽리면적은 얼마인데 지금 현재는 소유지로 농사를 짓는 몽리면적은 얼마인가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수지에 물이 없잖아요.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물관계를 판단한 결과는 항상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리 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정마을 영농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골프장과 관련된 농민들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가뭄대책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과 골프장이 마찰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과 골프장의 마찰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은 무엇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소류지 해당되는것 지적공사에 철저히 측량을 실시하고 농사를 짓는데 소류지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예의 검토하고 하정마을에 가뭄대책이 도움되도록 농업진흥과에서 마땅이 신경을 써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상의 저수량을 몇톤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계획저수량이 14만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20년간 다닌 자리인데 물은 농사철이 아닐때는 언제나 만수가 된자리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자료의 도면을 보면 지목이 유지로 된 지목이 있는가 하면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런데 지목변경이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황색으로 유지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색선으로 라인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과연 유지에 대해서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는가 또 설치를 임의로 하지 않았다면 사전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물론 가상에 있는것은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승인없이 석축을 쌓는것은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도 해야 되는데 하고나서 순서가 뒤바꿔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적측량을 정확히 해서 그 결과를 회사측에 통보하고 원만하게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목변경 관계는 전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도면만 정정이 안되었지 실지는 유지로 다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안길용위원
그러면 현재 선이 그어진 부분에 자색선이 만수의 수면이었을때 상태입니까 아니면 홍수의 상태의 수면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선이 그어진 것은 석축 쌓여진 경계를 말합니다.
안길용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침사설치 2개소 13600M로 되어있는데 분명히 이것을 안하고 했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려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현재 일부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사실상 그부분이 골프장 97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공사를 빨리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안되어도 골프장 개장과 아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미루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관계도 빨리 시설을 끝낸 다음에 사용승인 요구서 신청서가 들어오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저수지를 가보니까 축대를 쌓아서 비가 20㎜이하가 올때에는 앞으로 골프장이 완성되었을때 오염문제 때문에 관로로 빠지도록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년과 금년과 같이 가뭄이 되었을때에는 20㎜이상이 올때가 드물었었는데 그러면 항시 저수지에 물이 찰수가 없다. 그랬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유지가 개인땅이 저수지에 축대를 싸면서 침범이 되었다면 보안조치를 해주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유지를 기히 들어갔으니까 분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초기에 20㎜이하 비가 올때에 초기 우수개재 관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비가 조금 왔을때 소류지로 농약병이 들어가는 것을 못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빼놓은 것인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가 적게 왔을때에는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이 왔을때에는 넘쳐흘러도 관계가 없는데 이 문제도 처음에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비가 적게 와가지고 하정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면 전체적인 시에서 가뭄극복대책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비가 적게 왔을 경우 그 때에는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방법을 제시하자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헥타인데 9헥타가 골프장으로 들어가 있고 15헥타가 농사를 짓는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헥타에 관정을 묻어주는 방법이 있고 저수지에 대형관정을 박아서 만약의 경우에 가뭄에 왔을때에는 보충할 수 있는 시설장비등을 물론 세입도 많습니다만 기히 골프장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생각도 되는데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물론 골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농업용수 공급차원에서 하고 1차적으로 회사측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골프장에서 농민들이 농성을 했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원인은 소류지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물론 시에서도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때 회장이라는 분의 답변 내용중에서 축대를 쌓은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쌓았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침범을 안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유지가 축대 쌓는 부분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건 상당히 기업인들이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전에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시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축대를 쌓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시유지 안에 축대를 쌓았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과 아까도 박영실 위원님과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수량들이 저수지를 보면 50%이상 저수율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목격했던 바와 같이 저수율이 10%도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안에서까지 비가 와서 농사에 피해가 없다고 보면 다행이겠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금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저수가 될 수 있는 저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것 그런 말씀말고 박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대안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시유지에 축대를 쌓은것, 회사측에서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것은 저희들이 회사측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측량결과후에 조치를 하는데 원상복구라든가 이런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목적은 소류지에 수량이 많아서 농사짓는데에 지장이 없는것이 문제인데 금년 봄 경험으로 볼때 그 소류지에 물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가뭄대책을 한 경험으로 보아서 대형관정을 주변에 파서 소류지 물채우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애제가 물이 많이 있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안심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고 즉각 떠오르는 발상입니다만은 소류지에 물채우는 방법을 노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시유지에 축대를 쌓았다고 해도 원상복구를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원상복구를 못한다는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검토결과에 따라 결심을 받아서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태인 골프장이라면 정읍시에 엄청난 세외수입도 가져오지만 거기에 따른 보호받을 사람은 보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동에서도 담을 하나 쌓은다거나 허가없이 신고없이 했을때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행정지도가 이루어 집니다. 맞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태인 골프장을 가보았을때 석축을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집행부한테 공식절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행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석축을 쌓은 부분에 대한 행정부에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석축 쌓는것을 막지 못한것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측량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정도 사유지에 접했는가 검토하고 우리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는 큰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미비사항이 있더라고 위원님들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철저한 업무감독, 지도해서 관련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에는 농지전용단속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지전용면적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저희 관내 5건이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첫번째는 지난 3월2일 구룡동 911평망미터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자로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옹동면 매정리는 29752평망미터가 훼손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옹동면 매정리 3580평방미터를 토석채취를 불법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태인면 태창리 5410평방미터를 형질 변경을 시켜서 이것도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 농지면적은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지면적감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방침도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같은데는 일체 전용을 못하도록 하고 우시장도 덕천에 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농토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최대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허용되는 그런 분야만 예를 들어서 일시전용도 현장사무소를 짓는다든가 또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 일부 제한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극히 제한적인 소정의 사항만 농지전용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일시전용면적을 보면 건수만 나왔는데 일시면적의 허가도 복구가 안된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지금 일시전용이 40건에 금년도 내준것이 191,090평방미터로 일시전용을 해주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안된것으로 날짜를 넘긴것은 몇건 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일시전용 허가가 들어와서 그때그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하고 지도한 결과 원상복구가 안된것은 관내 한건도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건도 없이 파악하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현지에 한번 가볼까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글세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없는데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현지조사를 하고 적발될시에는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체농지조성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말씀드린 대형관정 건수가 3공으로 영원, 소성면 두안마을에 영원면은 서류로 답변주신 내용에 전기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두안부락의 관정문제가 빠졌고 물량이 적은데 다시 파주신다는 답변을 들은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공사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두안부락은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못해준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금년에 예산잔액이라도 있으면 보강공사를 해서 금방에서 수맥을 찾아서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변명같습니다만은 자꾸 늦어진 것은 지금도 수맥을 찾고 있어요. 금년도에 두안 마을은 96년초에라도 착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군부대에서 했습니까?
군부대에서 한것은 하자도 시킬수가 없지요?
시에서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대형관정보수비나 수리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기 공사된 공사금액은 없어져 버립니까?
하여튼 물을 쓰기 위한 공사이니까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가뭄대책 유류대가 다 지급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소형관정을 면단위에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시공을 해야 한다고 했을때 예를 들자면 저희 산외면 같은 경우는 암석이 많아서 소형관정 박기가 아주 힘이들고 물 찾기가 아주 힘이 든 곳이예요. 공사를 기한내에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작년과 금년같이 가물었을때에는 여러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몇개 팔수 있는 곳도 많은 산외에 오면 하나파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내에 공사를 할려다가 업자가 안와서 공사를 못하니까 기간이 넘어가 버려서 다시 시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소형관정 개발현황이 1공부터 188공까지 지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산외면 경우는 암석이 많고 기간을 무리하게 설정해서 언제까지라고 지시는 않습니다. 업자들이 계속 파보고 사실상 포기상태에서 타면으로 일부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의 포기, 의욕상실에서 초래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무리하게 이쪽면 저쪽면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물이 안나오는 지역일수록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좌우간 인내를 가지고 착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배정이 혹시 편중되지 않았는가는 사실상 관정하나가지고 첨예화 되어있기 때문에 배정만은 어떤 감사를 받드래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동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안하셔도 좋지 않을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실위원
업자가 파다가 물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업자를 기다리다가 기간이 넘어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뭄대책 유류대 배정내력을 보면 어떤 기준에 놓고 배정을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한해 우심지역 면적, 경지면적, 기왕에 배정되었던 것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서 배정을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어느 면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많네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양수기를 사용한 것인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배정을 한것입니다. 읍면 공이 똑같이 유류대를 쓰는것이 아니라 양수기 동원과 전기료, 유류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 내용들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올해 저수지 물채우기 운동이라 해서 우리 옹동면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옹동면이 많이 나갔습니다. 배정한 것으로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지 읍면에서 유류대가 모자라서 못썼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별로 유류대 지급내력서를 제출을 해주시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영근의원
유류대는 면에서 청구만 하면 지불을 해줍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청구를 하면 읍면에서 여러가지 관련 증빙서를 갖춰서 제출하면 돈이 다 나갔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청구 한대로 주되 사실인가 아닌가는 읍면동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청구 들어오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돈이 나간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관정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보급하는 이유는 가뭄철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해결하고자 하는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한 대형관정 내지는 소형관정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관정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아서 개발공수 및 원인별 사용 가부 자료를 제공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94대형관정도 사용불능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94년도 대형관정 개발현황 및 실태는 94년도에 45공으로 해서 94년도 착정분에 대해서 사용불능분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한해대책 현지답사때 돌아보면 몇군데를 안봤는데 실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관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답사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대형관정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미 소형관정을 이미 파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대형관정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대형관정이 들어오면 소형관정의 물이 안나와 버려요. 왜 안나오는가 물어보았더니 원래 대형관정은 저 암반수 밑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을려면 양수량이 모자라니까 지표수 층에 구멍을 뚫어서 지표수가 따라 올라 오도록 그래서 저 암반수 밑에 있는 물도 올라오고 그렇게 시공을 해서 우선 준공을 할때에는 공무원들의 눈을 눈가림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시공을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형관정이 준공이 된 뒤에 대형관정을 돌려보면 그 인근에 있는 지표수가 따라 들어가지고 소형관정이 못쓰는 결과가 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낭비가 되고 이런것을 방지를 할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대형관정을 시공할때에 배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관정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 또 대형관정에 대해 충분히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수를 빨아 올리는 그런 장난을 못치도록 충분히 감독을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소형관정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에 실제 사용가부를 물었는데 거의 안나왔고 앞으로는 특히 대형관정을 배정해서 시공을 할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형관정 착정시에 유공관수나 무공관을 써서 만약에 착정을 하더라도 인근 소형관정이라든가 물이 빨아들일때 피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배문환위원
가뭄대책 유류대 배정내력을 보면 94년도가 가뭄이 95년도보다 더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류대 배정하는 지역을 보면 몇지역을 빼고는 95년도에 유류대 배정이 덜 되었다. 그렇다면 94년도 양수를 할때에 한해가 덜된 지역보다 더 가뭄이 극심한 95년도에 유류대 배정이 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가뭄이 사실상 94년도에 극심했고 95년도에 비해 유류대 배정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월달부터 소류지 양수제를 실시했었고 8월달에 가뭄대책이 끝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가뭄이 극심했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에 가뭄이 극심해서 더 양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8월달에 비가 와서 유류대 배정을 안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유류대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충분히 썼습니다.
유류대 사용관계는 유류를 쓸 수 있는 상황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정밀하게 읍면실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이하게 배정해서 금년같은 경우 유류대가 모자라서 양수제를 못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의욕적으로 많이 하는데는 영원, 옹동, 고부, 감곡은 유류대가 많이 나갔는데 그런곳은 기름을 많이 써서 나간것이고 이런 차등이 있는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 면장님들이 94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95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94년도에 유류대가 많이 나온것은 사실상 양수가동기간이 길었고 95년도에는 짧았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94년도 대형관정 개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용불능이 한건이 없는데 사용가능을 어디까지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사용가능 불가능은 조사시점을 볼때 그동안에 물론 고장도 났지만 고쳐서 작동이 되었들때 사용가능으로 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을 1일톤수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250톤입니다.
배문환위원
250통이라는 1일을 돌려보아서 250톤이 나와서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가뭄때에는 150톤까지 입니다.
배문환위원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보았을때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이러한 자료가 나올수 있는가 의심해 봅니다. 대형관정 같은 것도 영원면에서 전기문제도 있지만 하루 이틀 돌리고 물량이 없어서 돌리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소형관정에서 도로부지 편입과 아파트 부지편입만 사용불능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직접 영원에서 소형관정을 받아서 팠습니다만 지금 사용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특히 95년도 한해대책으로 엄청난 소형관정이 나왔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영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정도는 사용불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로서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자료가 94년도 95년도 관정개발 현황 및 실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오래전에 착정을 했던것이 혹시 물이 안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일 30톤까지 채수량이 있을때에는 소형관정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정문제도 역시 계속 조사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소형관정을 입자를 선정해서 팔때에 정말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읍면동 단위에 몇월중에 소형관정을 파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파는데 100자정도, 120자정도 들어가서 물을 빼보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바람으로 이정도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을 하실때에는 장기적으로 봄부터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하수 사용불능이 되어서 지하수가 정말 오염이 되면 다시 희생할수 없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나 지하수 소형관정을 파고나서 사용불능한 지역에 오염물질이 한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불능한 지역을 콘크리트라도 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소형관정을 파는데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자선정을 잘해서 횡포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마을까지 손이 못미치지만 읍면장 관계공무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폐공처리문제는 사실상 지하수 오염방지로서 필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폐공처리가 철저히 되어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관정개발은 반드시 폐공처리가 뒤따른다 관정개발이 실패한 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소형관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공때, 6공때부터 내려오던 농촌지역의 사업으로서 소형관정같이 농민들한테 큰 이익을 준 사업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공사를 10여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처음에는 제약이나 규정등을 엄격하게 하고 공사를 하고나면 청와대에서 특별감사반까지 오고 특별감사를 나와 같이 받은 관계공무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가뭄에 되면 그때당시 모를 심어놓고 나면 고나정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 논두렁을 빙빙 돌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어떤 편법이 나오냐 하면 손으로 비비적 거려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다가 돈을 타고 지금 이런 실태가 연 3,4년간 계속 되고 있는데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규정을 무시하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물론 관정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청와대 특별감사도 나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지금도 역시 기준은 똑같고 도청, 농수산부, 외부적으로 크게 감사받는 것을 알리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지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우인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가물때 배정하지 말고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년도에 팔것을 올해 12월말 안에나 전부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러면 소성면에 30공을 해라하면 신청한 중에서 면사정을 봐서 모심기 전에 공사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정된 업자나 정부에서 보급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배정한 기계가 상당한 중장비가 조금 깊이도 들어갈 수 있고 규격도 모르고 지금 보면 처음에 씌여졌던 케이싱 같은 것도 원래 좋습니다. 그래야 논두렁을 태울때 보전이 되고 철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준공검사를 해도 검사를 안하고 지금은 케이싱을 깎아다가 박는 사람도 없고 관정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것이 아니고 가뭄이 되면 궁여지책으로 갑작스럽게 모심는데 내려보내고 하는데 한번에 터지면 착정업자가 수백명이라고 해도 그 수요를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것을 요청하고 또 한가지는 궁금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보급된 기계가 착정한 것에 착정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 착정료 기계 1대가 기계 몇대값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료가 받아지면 어디로 가며 또 착정기가 파지 않은 비업자가 판것도 착정료를 빼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4대 착정기 보유하고 있는것만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안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잡수입으로 잡아서 군 세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정부에서 지급된 기계가 전부 폐기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현재 4대만 있고 폐기 되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착정비 받은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잡수입 시세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관정대소 보급 관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한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낸것이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이 자료는 전부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이틀은 나가 보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주는 읍면동에서 내가 생각할때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고를 해준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는 이 자료를 만들때 읍면동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확실성이 있는 보고를 해달라고 해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면에 질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우에 박위원이 이야기 한것인데 대형관정 물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암반 밑에까지 해서 물을 뽑는데 그것을 합격하기 위해서 암반위에 것까지 곁들여서 빼는데 그래서 소형관정이 물이 안나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우에 박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런 사실을 아냐고 물어 봤어요. 그런것이 우리 지역에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불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우에 박위원이 물어본것은 필요없는 말을 만들어서 물어본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암반밑에서만 뽑는 대형관정이 우리 관내에 다 있어서 소형관정이 불가하다, 물이 안나온다 이런곳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곳이 있다면 이 대형관정을 다시 암반밑으로 파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질 못하면 이 대형관정을 무시하고 다시 그 옆에 파가지고 암반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해주세요. 그런것을 앞으로 보고자료로 뽑을때 각 읍면동에서 적당하게 앉아서 보고를 하면 항상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궁색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사실대로 철저하게 해주라고 하고 이 대형관정 문제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박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금 대형관정을 잘 못파서 인근에 있는 소형관정이 피해 난 사항,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못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촘촘히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정을 어떻게 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만약에 있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대형관정 옆에 소형관정이 안나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 못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상으로 볼때 대형관장에서 상식적으로 질산성 질소같은것 지표에서 스며드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든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대형관정을 팠을때 소형관정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보장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요. 왜냐하면 못써도 괜찮습니다. 대형관정이 하나 되므로써 지표수도 채취할 수 있고 지하수도 채취를 해서 인근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소형관정 10개가 500톤 나왔을때 대형관정 하나 파서 3000천톤 나오면 그 지역이 가뭄에 해소가 되고도 남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시공했을때 그 근처에 소형관정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대형관정 사용불가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각 읍면에 조사해 보신것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믿겠는데 그 대형관정을 다 돌아다닐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을 기재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개발환경개선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포괄적으로 나와있고 우리 농촌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랄지 오지개발사업에 다 포함되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별도입니다.
박영실위원
이 부분에 환경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예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어민 후계자관리 현황이라 했는데 숫자적으로 81년도에 13명, 82년도 13명으로 해놓았는데 세부적으로 지침을 해주셔야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93년도에 지원실적이 413명에 52억원을 지원했었고 94년도에는 17억2천5백만원, 95년도에는 27억7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 년리 5% 입니다. 물론 지원사항에 돈관계 자료사항은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후계자중에도 이사간 후계자들도 있을것이고 현재 있는 후계자들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없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후계자 탈퇴사항이나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부족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후계자 직판장 문제는 농촌지도소 관리입니까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배문환위원
후계자 직판장은 몇개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축산물 직판장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시흥 본동 대흥시장내에 1개소가 있고 구로시장내에 누렁 쇠고기 직판장으로 1군데 있고 내장에 1군데 총 3군데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서울에 있는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장 직판장에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장에 있는 직판장이 94년도에 지원된 겁니까?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건물 5백만원 입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확실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어민 후계자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지막날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어민 후계자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고 직판장 관계 모든 문제점들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류동호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을 다시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여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여기에는 인원만 나왔습니다만은 재정지원, 직판장 운영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자료제출을 보면 동지역의 가로등이 2893등이고 농촌지역이 5724등인데 보급현황만 보더라도 농촌지역의 등수가 거의 되지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훨씬 넓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인력은 똑같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도시가로등이 2893등, 농촌이 5724등으로 많습니다만 고장빈도수로 보아서 시내동이 고장율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요를 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 고장이 많다면 2개반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고 편의상 분장을 해놓았지 여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지역, 면지역 구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면지역에도 충분히 수리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인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민선시장님이 나오신 이후에 동지역에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지역만 하다보니까 실지 각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장난 가로등이 거의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도 면지역에는 올날이 없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참고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모자란다면 96년도에는 3명씩 6명밖에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농촌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때 미처 못했는데 농촌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소홀한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관정만 하더라도 매년 가뭄철이 되면 논에 관정이 얼마나 필요하냐, 몇개 필요하니까 몇개 파도록 하지말고 적어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가뭄을 해결하려면 소형, 대형관정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당년에 못하면 몇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져 년차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관내는 완전히 가뭄대책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보다 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려면 사전에 세워서 꼭 가뭄철이 아니더라도 농한기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농업진흥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될것으로 압니다. 이런것을 착안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쪽으로 공직자들이 머리를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농촌이 조금씩 나아지지 그때그때 하다가는 농촌이 발전이 없어요. 특히 농촌개발에 관계되는 공직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농촌을 보다 더 살기좋게 할려면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농어촌 종합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아주 미흡해요. 시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예산도 나오고 사업면도 나오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농촌을 대표한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지자제 시대에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느껴서 거의 마무리가 되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꼭 좀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해주라면 같이 보여서 오겠다고 하는데 물론 1등이나 2등을 보고 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0등이나 100등이 되어야 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고장난 것은 읍면동장이 서면보고로 수시로 받고 있고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등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단 한등이라도 매일매일 현지에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많고 수리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고장이 안났어도 벌레들이 들어가서 5, 6년씩 털어내지 않아가지고 가로등 효과를 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손을 대주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보수해줄수는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것도 너무 어두워서 등구실을 못할때에는 필요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와 인건비는 년간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보수비가 3천8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3백7십5만원이라는 것은 추석맞이 농촌가로등 보수를 한시적으로 103등을 하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4억7천5백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3억6천만원, 보수비 3천8백만원, 설치비 5천4백만원, 부속비 2백5십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해서 가로등 보수,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회의를 갔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데 각 실무자인 계장들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7페이지 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177페이지 운영실태에 있어서 정상 가동중에 있음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축산사료계장 이채형입니다. 확실합니다.
최재홍위원
12월 2일날 현지 참석을 했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런데 왜 정상가동이라고 했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그안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고액분리기가 고장나서 고액분리기 사업은 안하지만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2일에 자료를 만든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잘되었는데 그후에 고액분리기가 고장나서.....
최재홍위원
고액분리기가 언제 고장 났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1주일전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고장난 기종은 어느 기종입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액분리기가 그안에 분과 버물러서 짤순이 같이 짜는데 짜다 보니까 마모가 되어서 마모된 사항은 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요액이 약 150만원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 한종만 고장이 났었다.
정상가동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분뇨가 3일정도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공해없는 마을이라면 어떤것이 공해없는 마을로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먼저 답변 해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전라북도에서 93년도부터 전북 10대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이 되어가지고 7개중에 저희가 1개소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그 부락내에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그 부락만큼을 어떻게든지 공해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제1차로 도계리에 선정된것입니다. 도계리에 50농가가 참여가 되어서 부락에서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공해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액부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방기 시설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야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그 농가의 스스로 선택을 한것이 해야되고 사업으로 서 선택해서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공해를 줄여줄 수 있겠다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덕천이 왜 일찍 선정이 되었냐 하면 한우젖소가 제일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배문환위원
일찍 설정이 되고 늦게 설정이 된것에 대해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공해없는 마을이 되고나서 이 사업이 시작하고 난 후에 자료를 보면 1억4천정도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2억천마원정도 지원이고 자부담이 2억천만원정도 겨울철에 가보더라도 1㎞전부터 굉장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상 도로변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보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또 정상가동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2일날 현지방문을 했을때 그 이틀전까지도 가동이 안되었었는데 그날 가니까 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자료가 1주일전에 해서 나왔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11월 30일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일날 가본 결과로는 1주일전에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전혀 정상가동이 되어 있지 안했었다. 거의 분뇨를 받아서 놓아두고 처리를 안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상가동을 안했는데 정상가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저희들이 갔을때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액분리기를 앞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분뇨에 짚단이 들어가서 긁어지지 않으니까 고장이 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1억4천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농조합에서 가동을 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 계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만약 부락에서 고액분리기 사업은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관계는 검토해서 부락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이 가장 좋은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요지는 영농조합에서 돈을 투자해서 시책을 교체할 수 없다하기에 계속적으로 분뇨는 쌓이고 있으면 냄새가 날것이고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흘러서 오수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영농조합에서 도저히 자금이 없어가지고 시스템을 교체 못하겠다 할 경우라면 그것을 분뇨처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적그적으로 지원해서 시스템 교환을 해주던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시스템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분뇨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방금 말씀대로 부락의 협의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고액분리기를 못한다면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도계리 마을이 급신장 되어서 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어차피 그 전반적인 처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가마다 퇴비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정화조도 과거의 27개를 지원했고 퇴비사도 42개를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고액분리기가 공동으로 하는것, 즉 공해없는 마을로서는 능력을 처리 못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투자된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을 그대로 썩힐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락민들과 협의해서 무슨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그런다면 시 재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부락에서 당초 이 사업을 할때에 조건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만약 시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면 시장님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락민들이 자금을 정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고장이 9월에 났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그대로 하시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9월달에 고장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시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도 행정모순이 있다면 시정하자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벌을 주자는 것은 아닌데 자꾸 계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속에서 뭐가 뛰쳐 나옵니다.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9월달에 고장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에도 11월 18일에 갔을때에도 저희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고 녹이 슬어서 안 쓴것이 2년도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문제이지만 다른데에도 문제가 있는곳도 있어요. 지금 94년도 사업시작을 했는데 이제껏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단 말이예요. 계장님께서 자꾸 회피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계리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도계리는 93년도 사업으로서 93년도에는 시설할 단계이고 94년도 3월경부터 가동했습니다. 아까 2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셨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계리 말을은 93년도 였고 94년도에는 옹동이고 93년도 년말까지 사업이 끝났지요. 그러면 94, 95년도 2년 아닙니까? 저희 자체부터 그 사업 시작을 안했단 말이예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제가 답변한 내용을 부정하시는데 94년도 3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현지를나가봐서 압니다만 그후로 금년 9월에 고장이 나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고액분리기가 9월경부터 고장이 났는데 그후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재 지원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부락에 누차 참여농가 대표들한테 빨리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150만원이 소요되겠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되니까....
배문환위원
통보는 언제쯤 했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대화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배문환위원
계장님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고액분리기가 고장이 났는데 1주일전에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다시 말을 바꿀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고액분리기가 고장이 났으면 행정에서 바로 고치게 해가지고 말 같이 공해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지금 늦게나마 저희들이 9월달에 고장이 났고 그 후에 15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대로 고쳐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방치할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이 부락에서 하겠금 만들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비라도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배문환위원
또다시 고장이 났을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그 관계는 고장이 안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죠. 당초에 교방기 시설로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부락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 차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재검토해서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축산문제에 시정을 해서 축산분야를 잘 되겠금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계장님이 자꾸 거짓말만 하시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시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술문제가 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9월달에 고장이 난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부터 잘못된 부부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할것 아닙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2년간 방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금년 여름에도 가동이 되었고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지요. 운영관계는 잘못되었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냐면 어떤 대책에 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잘되었다고 시인을 한것은 아닙니다. 하나 전혀 이용을 안했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면 가동되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94년도에 설치한 공해없는 마을은 어떻게 가동했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지금 가동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작년에 마무리를 해서 가동을 해야 했을텐데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비료화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료로 써야 하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기에 그것은 도에 질의를 해서 그것만은 안된다고 해서 그곳도 가동을 할려고 포장기 등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옹동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기왕이면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산내 도계리 축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답사를 했는데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자부담 7천3백만원 소요된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도비와 시비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문제는 첫째 동네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선정해주었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 공해없는 마을이라고 단서가 붙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변가에 해놓았는데 지난번에도 답사를 했을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이라도 해서 보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계속 그쪽에다 해서 예를 들어 5,6개월이나 가동되다가 중단되는것 보다 차라리 다른 이전 방법은 취할수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제가 상식에는 그 기계가 옹동이나 공해없는 마을이 덕천에 설치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옹동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도비, 시비는 7천만원씩다 나갔고 융자 3천5백만원까지 다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나갔는데 기계는 이제서야 설치를 하고 있고 덕천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융자를 해준다 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다시 무상으로 도비나 시비를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공해없는 마을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해있는 말을로 만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뇨를 처리해서 기계를 가동해서 처리를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개월전에 가보았는데 분뇨를 100여차를 쌓아놓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러면 공해있는 마을이 되는 것이지 공해없는 마을이 된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고쳐야지 그곳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관계부서 또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과연 될련가 안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지 공해없는 마을 관계는 10대 중점사업인데 지사가 바뀌니까 또 사라져요. 그래서 금년도도 위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시책을 만들어 놓았다가 없어지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있는 축산마을만은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환영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내년도에 개인 비료화 시설이라고 개인들한테 나옵니다. 그런 관계를 좋은 부락이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재차 말씀드리자면 이 관계는 기왕에 도비, 시비를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건의를 해서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1억4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다시 그 기계가 가동되고 분뇨처리가 될려면 1억4천만원을 더해주어도 현 실정으로 보아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를 지원해가지고 가공공장을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안해주어도 간단히 전량의 처리를 못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요.
정영근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자부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안따져 보았지만 1억4천만원 투자하고 7천만원으로 해서 2억천만원으로 가동해서 기계가 가동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면 다시 수리해서 고칠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고액분리기 고장이 나면 다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덕천마을은 분뇨로 꽉 차버리지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됩니다.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자료에 보면 1일 분뇨 발생량이 81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량이 40톤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톱밥이 부족해서 가동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톤을 풀가동해서 처리한다고 할때 시중 사정으로서 톱밥을 도저히 공급이 충족될 수 없을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속 가동이 안된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동해서 처리를 했을때 지원금액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없습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5톤차로 처리를 한것이 원거리는 10만원, 단거리는 7만원내지 8만원을 받고 처리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톱밥금이 과거의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차하면 2.5톤 차로 23만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톱밥이 40만원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톱밥구하기가 어렵고 또 톱밥을 할 수 있는 재력들이 없으니까 왕겨로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계리도 당초에는 했습니다만은 왕겨로 현재 버물리고 있는 입장인데 고액분리기를 중단한것은 수분을 없애자는 뜻인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냥 퍼다가 쌓여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관계는 여러번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검토해서 분일내에 정상가동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계장님께서는 정상가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톱밥구입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이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가동을 할것이고 수지타산이 안맞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전기료등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계산적인 운영방식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이 방식이 안되어서 교반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시설에 따른 시설비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공해없는 마을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없고 현재 당초에 이 사업을 할때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분뇨를 갔다가 처리해서 팔고 능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것입니다. 그것이 1일 처리량이 많으면 풀가동을 해서 한다면 아마 도계리 마을도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일부는 자가 퇴비화 시설을 해서 퇴비로서 왕겨와 톱밥과 버물러서 개인이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있는 것은 정상가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손해가 났지 않겠는가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요일날 처음으로 현장을 가보았는데 공해없는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자체인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마을에서 나오는 분뇨들을 집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전담 계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볼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말씀이 옳은 것으로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약삭빠른 도내에 축산관계 공무원들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해놓고 보니까 첫째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한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자체가 기술경험 부족도 있고 위치면에서도 잘못되었고 모든것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계장은 시장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량으로 보면 그 만을에서 나오는 전량을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적인 나름대로 분류처리를 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으로 해야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 옹동면도 제가 판단할때에는 이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벌써 톱밥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안되었다. 전 임지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톱밥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톱밥 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될텐데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사가 바꿔져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해보니까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읍만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권장이 못되고 사향길로 접어들어 가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들여지고 영세 축산농가에 의해서는 금후 축산 폐수에 대해서 200톤이상의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정화조에 있는 것도 1년에 한두번 푸는 것도 요금을 안낼려고 하는데 과연 축사 탱크속에 있는 것을 돈을 내고 풀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시가 직영처리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마을 공동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사업은 한번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지요.
우인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예.
우인석위원
그러시면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겠는데 옹동도 이미 지급이 되어버렸고 여기도 지원이 끝난 상태이고 가동은 잘 안되고 가동을 잘 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추진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가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과에서 예산을 이중지원이 안되거니와 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의 손을 빌려야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어야 겠다고 설령 내놓은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내논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기 시작을 한 2곳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국장님과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도비 1억4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두군데를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것이 시행착오였었다. 큰일났습니다. 돈 50만원이 없어서 얼마전에 농사짓는 농부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아무리 노태우씨가 5천억 1조를 없앴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3억이라는 돈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의행정, 과시행정, 이런행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지 타당성, 합법성, 모든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꼭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축산분뇨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 견주어가지고 우리 계장님께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 2공단에 삼정산업 도축공장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 설치비로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갑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삼정산업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축산폐수 분뇨처리로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간이설치에 대해서 개인으로 222농가가 나왔는데 1농가에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지금 간이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개소당 4백20만원을 주는데 이 농가는 소의 경우는 105평 미만, 그 이상은 정화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을 420만원을 주는데 210만원을 농특 융자이고 또 210만원 국비로서 보조입니다. 정화시설은 10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 보조, 500만원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간이정화조 60개소와 정화시설 162개 소인데 93년도까지는 정화시설이 완전히 정화시스템만 만들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들어와서 개방을 할 수 있는 퇴비사도 할 수 있다. 소 키우는 농가들은 주로 퇴비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로서 바로 분뇨를 같이 섞어서 왕겨에 버물러서 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가 볼때에 정화 시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퇴비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간이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선정기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선정대상은 농가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배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신청량 전량을 받아서 거기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같이 상정해서 순위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진 물량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정읍군에 최고로 많습니다. 비율을 보면 도의 20%인데 400개소에 60개를 저희들이 가져왔고 정화시설은 시설은 700개중에 162개소를 가져 왔습니다. 농가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정에서 지방비도 안들어가고 국비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들어오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가 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상당량이 전라북도의 50%가 우리 사업물량으로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현지조사를 못나가고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이 관계가 5개 있는 곳에서는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 상태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에 대해서 융자금 내지 보조금을 집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공해없는 마을로 해서 분뇨처리장 문제도 이렇게 큰 액수 문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을줄로 아는데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낸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충분한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선정을 할때에 농가 자율사업으로 들어와서 또 심의회를 거쳐서 현지를 나가서 도저히 안된 농가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변경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변경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입니다.
송현철위원
보조 50%, 융자 50%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누구든지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사용처도 잘못되면 다른 곳에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철저한 책임행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형
이채형축산사료계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다음에는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몇%나 되고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축산계장
전체적으로 보아서 95%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안에 끝낼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금년도 융자금액이 38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면단위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1억4백만원이 나갔는데 정관이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축산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시가 축산세가 전북에서 제일 크지만 전북에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올해 한것이 26%정도 해서 117억6천만원정도 총체적으로 되었는데 박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배정의 차이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현지를 나가서 적지판정을 하고 산내나 산외나 축산세가 적기 때문에 신청량도 많고 숫자와 물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은 동부 산악권 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산내, 산외, 칠보, 옹동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를 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할려고 합니다. 올해도 일부 사업이 포기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박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몇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데와 똑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축산세가 빈약한 것을 카바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하는데 이것은 한우부문에는 트렉타, 볏짚수거기 또 대단위 목장에다 하는 법인에서 하는 영농조합에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지원자금에 평수로 보아서는 개인적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산외면에 융자사업이 많이 되었네요.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용준
이용준축산계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안림 관리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저희가 산림과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안림 면적 및 관리상황, 지방세 징수내력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왜 지방세 징수내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지방세 징수내력은 시정질문때 세정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저희 보안림 대장에 의해서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송현철위원
세정과에서 시정질문때 정확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앞으로 환불을 해야 될것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세정과의 보안림 문제에 있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할 과세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보안림이라든가 명칭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세금을 잘못 징수하는 문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세정과에서 과세자료를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가져 갑니다. 각종 대장을 또 이것이 보안림과 면세가 아니고 영림계획을 편성해도 면세가 됩니다. 세정과에서 저희 대장을 확인한 후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임도시설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95년도 임도개설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95년도는 7㎞입니다.
정영근위원
공사를 줄때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임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속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일반 국도나 지방도와 같은 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임도는 금년도만 해도 1㎞당 4천9백만원인데 일반도로는 2,3억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산외 요망을 형성하는데에 있어서 산림청에서 임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홍위원
임도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산림청에서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각면에 공문을 내서 전년도부터 공문을 보내서 선정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1차선정을 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면 임도를 하고자 하는 산주는 임야가 얼만 안되는데 그 등고선을 따라서 적어도 1㎞내지 2㎞를 나가야 하는데 그 대개 산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설계까지 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에서는 일괄 임도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실지 대개산주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임도를 개설하는 가장 효과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임도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임업변형을 위주로 하는 장소와 또한 지역별 연결, 마을과 마을, 또 산너머에 돌아가야 할 길이 있을때 마을과 마을을 다만 경운기나 차로 포장은 안합니다만 지름길로 할수 있는것 산불관계, 높은산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앞으로 임도를 개설할때 걱정되는 것이 경관이나 환경파괴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임도를 할때가 얼마정도 되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현재까지 임도개설 실적이 금년도 7㎞를 합하면 40㎞가 됩니다. 이것이 8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밀도가 헥타당 1.2m 정도 되는데 현재 시에 2010년까지 목표가 117㎞입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6~7,8㎞로 산불방지도 하고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사토가 많이 있는 지구는 현지조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사토가 많이 있는 곳은 아무리 공법을 잘한다고 해도 사태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장소는 피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장기수 환경조림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관상수 배정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42종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총 3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배정액은 5.4%인 7천만원밖에 안되고 그중에서도 7명 또 포기분이 있어서 7명만 5천만원 융자를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했다가 일부 포기를 하고 또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심의과정에서 일부 제외가 되어서 5천만원에 7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배정자를 보시면 이주선씨외 6명인데 3분에게는 80%의 융자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20%되는데 이 기준은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본인들의 신청액에 의해서 재배한 수량에 따라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그곳에서 납니다.
송현철위원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3년거치 2년 전부 5년이고 이율은 5%입니다.
박영실위원
송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5천만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이것은 본인이 갚아야 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국비입니다.
박영실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서 면적이 많은분이 많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기에 저희지역도 씨앗값만 3천만원정도 구입해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고 현지답사까지 와서 보고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숫자가 많이 신청을 해서 7명만 지정을 했습니다만 기왕이면 2백만원정도 융자를 받아서 별것도 아닙니다만 기준이 특별히 없으면 골고루 나갈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는데 7명이 너무 편중되었지 않은가 그리고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형식적이고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겠습니다만은 농가선정을 할때 잘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하셔야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조경수 재배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제일 먼저 양묘를 했고 또 제일 좋은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교동에는 기술습득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너무 PR이 너무 잘되어서 농발기금 42종에 대해서 신청을 내라고 하니까 축산자금과 조경수가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못나서 종자만 파종하면 융자를 준다고 되었는데 배정액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총 저희한테 들어온것이 63억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돈은 축산자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조경수 분야는 어느정도 축산자금 어느 정도로 해서 관상수 배정에 협조를 해주셔서 많이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신청이 들어왔을때 식수계장과 직원이 같이 현지 답사를 했는데 우선 자기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남의 토지에 임차한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하다보니까 새로 종자를 파종한 분들은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정읍은 이것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묘목을 정읍에서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라북도에서 관상수 배정으로 정읍시가 몇%나 가져왔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도 배정액이 7천만원이면 타 시국중에 남원시가 조금 하고 있고 다른곳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앞으로는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잔액이 있을때는 저희가 잔액을 받을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잘못해서 요청을 안해서 조경수 재배 신청량이 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탈락관계는 금년에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전부 올리고 작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보고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신청을 받은대로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 받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액이 얼마인데 우리 정읍시의 배정액이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그 말씀입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전라북도 전체의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배정액 5천만원중에서 현재 7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몇 농가가 여기에서 탈락되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31농가에서 7명이니까 탈락이 아니고 일부 포기가 있고 자격미달자가 22명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2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고 2명이 배정중에서 배제를 당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포기자 이지요. 배정액 액수가 적어서 신청한 사람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한사람으로 미뤘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적은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너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액수가 적어서 포기 한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1600만원 15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씩 나눈다고 해도 여러명이 혜택을 누릴수가 있을텐데 왜 형평성에 어긋난 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조경수 재배한 면적, 신청액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점수를 나름대로 기준점수를 먹여서 거기에 부합된데로 했습니다. 또 임업분야에 심의회가 있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신청인에 대한 심의 잠정액수가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작업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석산 토석채취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노령석산과 만수산업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허가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재허가를 한다 못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단, 기간만료시에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만료시에 가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료되면 재허가 해줄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답변해 줄수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현재 법상으로 사실상 계속 채취장소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을시에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수석산은 96년도 5월말까지 입니다. 입암석산은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해줄수 있지만 민원이 생겨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고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결론은 업자가 재신청을 했을때 주민여론이 없으면 해주겠다는 말이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법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서 민원접수건을 첨부 시켰습니다. 노령석산이나 만수산업에서 민원접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만수석산은 92년 12월 15일자에 전라북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도 감사담당관실, 전주 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보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진정서가 일부는 시에 아첩이 되었고 또 검찰에 한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계침범은 없고 검찰주관으로 93년 3월 9일자 측량을 했는데 적발사항이 없어서 내사 종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는 현재 부락에서 처음에 이의를 제기해서 2개마을에 2천5백만원씩 공동으로 예치가 되는 것으로 각각 2천5백만원씩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입암 철도자갈 관계는 상당히 마을에서 진정을 격하게 해서 결국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10억백만원을 청구 19사람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홍위원
정읍에서 명산이라고 하면 내장 다음에 두승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승산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고부면에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고 계시는데 명산인 두승산을 훼손시킨다는 진정 못받았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받은바가 없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정읍시 레미콘 업소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2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3군데입니다.
우인석위원
그런데 구역제로 공급을 합니까 예를 들면 고창것이 와서 공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관급 레미콘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공급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공장 레미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급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의 타지역에 레미콘이 들어오는것 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농공단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관리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대체업주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3개 농공단지 45개 업체가 입주가 가동을 하고 있지만 32개업체만이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준비중 2개, 휴페업이 7개, 건축중이나 준비중이 4개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준비중이거나 건축중, 건축준비중인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휴폐업중에 있는 6개업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에 대한 전말이 끝나야만이 대체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외에 개별적인 사항으로 고부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지적정리가 1개필지의 분뇨이전이 안되어서 지적정리를 못해줌으로서 해서 입주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지적으로 묘지 소유자와 절충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묘지이장과는 별개로 기업체 사장님과 별도로 묘지를 제외한 공장 부지면적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묘지 이전 문제는 이전문제대로 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부 공단이 93년도에 되었죠.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현재 만 2년이 넘었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껏 묘지정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고부농공단지에 정일준공업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편입된 토지중에 묘지 26평이 있습니다만 이 묘지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117만원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 묘지공사를 추진하면서 용지보상을 할때부터 보상가액에 대해서 3백만원을 달라고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평가액보다는 더 줄수가 없는 사정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제일 크고, 두번째는 묘지이전은 현재 공장건립이 되어 있고 묘지의 소유자께서 알아서 스스로 빨리 이전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을 안할려고 하고 있고 이전하는 시기때문에 상당한 지연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공단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년말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적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관계는 겨울철이 접어들기 때문에 묘지이장의 시기가 봄, 가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유자측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 봄에라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고부공단에 있어서도 적금방법에서 잘못이 있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공단 문제인데 삼정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1억2천여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 2공단에 삼정산업이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서 공단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삼정산업이 시 2공단에 있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공단과 3공단을 부지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2공단이 3공단에 비해서 분양실적이 부진합니다만은 물론 입주기업들이 정읍공단에 많이 와서 입주를 해야 분양실적이 올라가는 이율이 있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2공단내에 있는 삼정산업이 발생시키는 냄새때문에 기업체들이 일부 주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입주가 안되고 있는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당시도 현대에서 공장을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온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한데 더운 여름날 문을 닫아 놓고 생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찬가지고 시민들이라면 시 2공단을 위주로 해서 지나갈때면 시내버스 문도 닫습니다. 혹은 시내버스가 우회로 돌아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았을때 앞으로 삼정기업은 엄청난 물의에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공장업체들이 삼정산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못해가지고 시 2공단에 입주를 했을때 그 엄청난 악취를 민원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할것인가 이 문제도 심각하지 않느냐 따라서 시공단 분양에 있어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본적이 있어요. 도저히 시 2공단에는 삼정산업이라는 도축업을 하는 그런곳이 들어올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물론 처음에 내가 보았을때에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삼정산업은 2공단 부지조성 전부터 있었던 공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장내에도 일부 도촉장이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 들어갈수는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조성당시부터 삼정산업에 대한 이전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공업단지를 조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삼정산업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전검토를 해보신적이 없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입주 기업들이나 평소에 시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냄새나는 문제로 민원이 있어서 삼정산업에 대한 관련부서가 공해측면의 환경보호과, 도축장 업을 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축산과 청소업무는 청소과 이런 관계부서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나 시설보완등을 해주도록 촉구를 드린바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보았을때는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분뇨처리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이 아닐지는 몰라도 삼정산업과 이해관계가 오고가고 했다고 봐요. 이전을 해달라고 하니까 삼정산업 측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냐 하면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옮겼으면 좀더 적은 돈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때에는 시 2공단 저희와 상관이 없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정읍시가 또하나의 문제인데 적은 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 엄청난 지가상승에 따를 돈을 낭비해 가면서 이전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꼭 답변보다는 이런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도있게 관계 국장님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삼정산업 문제만큼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서 많은 공장들이 그리고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조건하에서 공단유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북면 공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지난번에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어디에 유치할것인가 타당성 조사로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정확한 이야기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면공업단지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국도 1호를 가거나 2차선이라 복잡하다. 그리고 역전과거리가 멀다. 그러니 부적합하고 또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되었다. 제가 알기에도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되었다. 제가 알기에도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계약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점수를 못받았다. 그 당시에 남원으로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지역에 비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면에는 한곳도 지정이 못되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국도 1호선에 대해서 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려는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추진될것인가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시내와 북면 농공단지를 비롯한 3공단까지 도로가 국도 1번선을 통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이고 상당한 교통량이 많아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2공단과 북면 소재지를 거쳐서 3공단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2공단 끝에서 북면 한교다리 소재지까지는 내년에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북면 소재지 국도 우회도로눈 건설부사업으로 4차선을 확장해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농공단지 주변을 지나 3공단까지 진입도로는 현재 4차선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지매입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안되어서 그러지 현재 교통은 2공단, 3공단에 4차선으로 내년까지 뚫릴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공업용수 문제는 북면농공단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3공단의 경우는 부지가 30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진강에서 별도 용수를 끌어가는 1일 만천규모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3공단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물가지도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소비자고발 접수처리가 302건이 되었는데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업무는 업무를 시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소비자 단체의 위탁업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 대한주부클럽 지회에 맡겨서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는 302건 고발업무에 자체도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직접 한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정영근위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문제인것 같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품목에 다방에서 파는 차값이랄지 식품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각 시군별로 지부가 결정이 되어서 일부지역에서는 현재 인상을 하고 있고 정읍에도 어제 다방조합 지부장을 만났는데 오늘 아마 총회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커피값을 말씀 드려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칙이 그러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물가지도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분별로 다방업소 등 음식업소에 대한 가격은 저희 시의 사회과에서 1차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지도가격으로 이런 정도는 인상을 해주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시 저희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인들과 일부 의원님들이 포함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겨쳐서 결정이 되면 행정지도가격으로 저희들이 인가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행정지도 가격으로 인가를 못받는 겁니다. 그런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이외에 상수도 요금 일부 주차 운수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하는 어떤 인상요인에 따라서 인상가격안을 결정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물가대책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을때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인상을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향을 들어서 압니다만은 사회과에서 어떤 행정지도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해 올때 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차값 정찰제 실시는 정찰제로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찰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을 붙여 놓는 곳은 커피값을 1000원을 받는데 붙이지 않는 곳은 대중이 없이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도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째서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다방업소는 천원씩을 받고 있고 커피숍은 더 받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얼마를 더 받아도 좋은데 가격 정찰제를 써 붙여 놓고 받게 되어 있냐 아니면 그냥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업소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표시는 안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정위원님께서 그런 업소들을 보았다면 지도를 잘못한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 이야기 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부터 210까지 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95년도 중소기업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자금을 보면 시자체자금으로 정읍시에서 나가는것 맞지요?
대상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시자체 자금의 지원 기준은 역시 도의 방침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일부 지원이 안된 업체 또는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자체 자금을 지원합니다만은 공단내 입주된 업체, 그리고 지역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지역내에 산품을 원료로 하는 업체, 이런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5인이상 제조업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도에서도 도비를 구조조정자금이라고 받고 시자체에서도 받은 분들이 몇분이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시자체에서 지원자금이 나간겁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시자금을 지원할때 년초에 우선 자금의 규모가 도의 자금이 크기 때문에 년초에 도의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업체에 통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해당 업체들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드리고 거기에 지원신청액보다 적게 지원이 받아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지원을 했으나 지원을 못받은 업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시 자금으로 추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몇년 거치 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당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9.5%인데 시중 은행금리에 2년차를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출금리가 13%이상 나갈텐데 2차는 보조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할인매장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할인매장 관리업무도 국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이고 저희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현황을 불충분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각종 할인매장 현황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대한통운 건물 2층에 할인매장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임시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인매장을 하는 것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할인매장관리에 근거나 유형을 보면 할인 특별판매는 일정기간 특별히 사업자가 할인판매 행위를 할인 특별판매라고 되어 있고 상설염가 판매는 제한된 장소에서 매장 제고상품등을 특설매장을 설치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점포정리 판매는 폐업이나 점포이전시 염가판매하는 경우가 되고 가격 할인판매는 연중 인하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에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하는 할인판매만 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자가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며칠간 할인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대상도 아니고해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할인매장 허가를 내주면 시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아무곳이나 할인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법에 보면 정상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보니까 1년에 40일 이내, 1회에 한해서 10일초과니까 50일간은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10일간 임시 매장을 만들어서 할인판매하는 것은 자유판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고용촉진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로 해서 내력 538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단 내력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자료에는 대상자 명단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개인별 명단까지도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신규공장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금계식품이라고 해서 산외면 화죽리에 감식초 공장이 95년 4월 21일에 허가가 났는데 도비 2억5천원이 아마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억5천은 융자, 자부담 1억정도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선정을 할때 금계식품 사장되시는 분은 산외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명단을 넣더라고 산내까지 묶어서 식초허가를 냈거든요. 그런데 금계식품이라는 허가가 난지도 모르게 산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인가 규명을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서글픈 것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보조가 붙은 사업이라든지 생생내는 사업은 한건도 없고, 금계식품을 비롯해서 금년에도 8건의 농산물 가공 식품공장들이 정부 지원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산업과나 농업진흥과 이런 부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허가 자체도 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은 협의만 해주고 나중에 등록 건립이 되면 등록절차에 의해서 사후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산내는 알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금계식품이 산외에서 허가가 나서 산내는 피해아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됩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어떤 특정지역에 공장설립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는데 지원사업은 지원부서에서 금계식품의 경우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산지가공법에 의해서 개별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감독, 감시를 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산지가공법에 의한 공장은 지원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전체적인 공장 관리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산내 주민들도 있고 면장님도 있는데 한사람도 모르게 금계식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익환씨라는 분은 물론 거기까지 알고 안계셨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매매만 빌려주고 보수를 받는다든가 월급생활을 하고 허가자로 되어 있고 업주는 타 지방사람이 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외는 타지방 사람이라도 와서 금계식품이라는 감식초 공장을 해서는 손해 날것이 없으니까 내 명의를 빌려 주었는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많아요. 그리고 2억5천만원이라는 무상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봤을때라고 하면 산외 주민들도 서로 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산내에서는 도비나 무상으로 받아서 식초공장을 할려고 제가 알아본 사실인데 그 산외에서 산내까지 묶어서 허가를 내갔기 때문에 못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내는 그 아니 피해를 입었어요. 외부 업자가 들어와서 고익환씨의 명의를 빌려서 몇푼 주고 현재까지 피해를 입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실위원
사실 산외 주민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지역은 산내나 산외가 감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 압니다만은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원료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산외가 엿공장이 하나 열다가 바로 부도가 났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유지들이나 자문을 받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외면에서 하면 산외면 사람들이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큰 자본을 투자를 하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기꾼들이 부도를 다 내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게 그 지역에 면장을 비롯한 유지들한테 확신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농사짓는 사람이예요. 부도가 나면 이사람만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금을 사기꾼들한테 지원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산내의 정영근 위원님도 식초공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면의 유지들과 견학도 하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내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 인데 현재까지 감을 비싸게 사주니까 이익을 봤어요. 이런것은 잘 선별해서 순리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어야지 크게 의심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와 산외가 엮어져서 못한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을 우리 관내에 따서 가져 갈 사람이 없어서 처리가 잘 안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와서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못한다든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산업과 소관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민편에 서서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제3공단 분양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만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석공장 이런 업소가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공소, 기공사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모이는 업소가 24개 있어요. 그런데 철공소는 한업소당 필요한 공단면적이 500평 정도이고, 석공장은 200평에서 300평정도로 하면 된다는데 이사람들의 이야기는 뼈빠지게 벌어서 운영을 해보았자 토지 임대료를 주기 힘들고 인건비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단에 합동으로 입주를 하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폐수처리도 공동으로 될것이고 사용자들도 3공단에 가면 석공장이 전부 있다. 철공소가 있다. 찾아가기도 쉽고 여러가지로 좋은점이 많을줄로 생각이 되어서 공단분양이 안되고 있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사람들을 만나서 잘 협의한 끝에 공단으로 입주를 시켰으면 하는 어떤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시각적인 환경문제나 오염물질 배출이 일소되고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라고도 할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묶어서 공단에 입주를 시킨다면 좋아할것으로 아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체는 물어보지는 안했지만 대표자 2,3사람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철공소, 석공장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나 또는 관계되는 분이 대표는 주선을 하고 선정은 해드릴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문제점에 있어서 원활한 물동량 수송곤란이 있는데 3공단에 포장이 안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3공단은 다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주변도로가 개선이 덜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3공단에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합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14만9천5백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공단지는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재평가를 하는데 7만원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어떤 특정시점을 정해서 사초를 해야되지 가격이 나와 있는게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분양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양할때 분양가격이 얼마였어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6만6천원정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곳 공단부지 예를 들어 김제시 부지나 우리 3공단하고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거의 전라북도가 없는 실정이고 도내에 있는 것이 군산에 산업기지, 저희 공단과 이리 익산과 전주 일부에 공단의 부지가 있습니다. 전주, 익산의 공업단지에 비하면 시지역의 공단 공업단지 부지가격이 쌉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다음은 제2금융권 지도감독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