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995년도 내무국 추경예산안과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5년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내무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무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 내무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1995년도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 1996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중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회계별 예산은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내무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년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당초 예상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징수 됐다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올해 들어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추가징수됐다는데 그 예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뚝섬 실내빙상장 건립공사에서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서울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상의 수변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건축 및 영구구조물의 설치금지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영구구조물을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금년만 못 짓게 하는가 항구적으로 못 짓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 소관으로서, 시 공무원의 세계화, 전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더더욱 지금 세계는 전문화가 되어가고, 우리 자체도 산업사회에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체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에 행정과 소관으로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시민단체를 선발해서 서울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해서 자랑스런 시민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이런 부분이 얘기 됐습니다만, 일반 서울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관청에서만 한 쪽에서 하는 줄 알고 시민 전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행위를 널리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죽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총무 과장 소관입니다. 관용거량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좀 더……. 지난번에 통계에 의해서 감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물품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 1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형승용차 1대, 중형승용차 2대, 소형승용차 4대, 대형승합 4대, 중소형승합 3대, 소형승합 1대, 중소형화물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화물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2.5톤 점보 타이탄의 경우 1년 동안에 31일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하루 평균 1시간 30분, 거리도 8km밖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거의 쓰지도 않는 이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품구입비에 거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차량유지비 항목도 계산상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차량유지비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관용거량이 86대인데, 여기에 차량유지비는 82대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기름값 지급하는 것과 자동차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85대로 예산을 짜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사문제에 관련해서 시의회 시의원들이 공부할 공간도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조섞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팩시밀리 한 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팩시밀리 하나 없어서,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연락할 때 전화밖에 안 돼요. 문서 하나 주고받을 수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내무국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주 좋은 키폰 전화기도 845대나 설치하고 그러네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체육관리 분야에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창동 미시설운동장부지 5,000만원 조사설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1만 8,000평이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의 가이주 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본위원이 어제 정확한 시기를 알아 봤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져서 사실상 금년 말이 돼야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동에 시유지가 이 1만 8,000평 운동장부지 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차장 지난번 6월에 조순 시장께서 유세도 하고 했습니다만, 5만여 평, 5만 4,000평인가 됩니다, 도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창동지역에 건립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구이로 다시 옮겨 갔는데, 창동 시유지 전체 5만 4,000평에 대한 활용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난번 선거 때 지금 유천수 도봉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물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는 땅이라든지, 미개발된 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지난 10월 도봉구의회 추경심의에서 확정해 준 것 중에서 5,000만원 들여서 창동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유치를 위해서 조사용역비 5,000만원 계상한 바 있고,금년도에 도봉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도봉구의 여러 가지 토지이용 계획에 관해서 조사용역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 5,000만원, 전체 8조 예산에서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귀중한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턱대고,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그 지역의 이용할 시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기존에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용역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운동장으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창동 5만 4,000평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과 연관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편성되고 확정되면, 저 본위원 개인적으로야 주민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로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활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주요내역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대문 야구장, 축구장, 거기 점포가 5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점포를 철거하고 수리하는 데 4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상되는 입주상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여섯 명씩 3교대로 18명이 120일 동안 경비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4,000여 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주변상가하고, 동대문운동장점포하고, 사용료 임대료가 시세보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사업소장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14군데 점포가 수허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는 52개로 되어 있는데, 수허가 당시에 하나로 되어 있던 가게가 쪼개져 있어서 사실상 주인은 54명입니다. 가게가 사실상 54개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감사라든지 자료를 쭉 보니까 92년도부터 사용허가서상에 전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대를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내쫓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사업소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92년도에는 25건 무단전대를 적발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없고, 93년도에는 2차례 관리실태 조사를 했는데 35건 무단전대 및 허가조건 위반을 적발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지금껏 아무런 지치 없고, 다만, 추가로 점포를 무단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 추가징수 한 것 밖에 없습니다. 94년도 작년에도 26건을 무단전대 한 것을 적발했는데 사용허가서상에 공유재산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됐습니다만, 작년에도 지금 시의회 의장으로 계신 문일권 의원을 비롯해서 박상동, 심상일, 한인수 위원 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질문했고, 답변에 사업소장께서 60년대초에 상권이 미형성된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했다. 영업권보호와 운영권 변경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만, 95년도 말에 기필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주자들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93년도까지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94년도부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감정한 감정가대로 산정을 하면 1억 5,000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권리금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1억 내지 2억 정도의 권리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다만 공개입찰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기록을 봤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92년도에는 점포가 해마다 한두 개씩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무단으로 증설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사업소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정을 해 주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점포수가 92년도에는 축구장29개, 야구장 24개, 93년도에는 축구장 23개, 야구장 24개, 축구장에서는 오히려 줄었다가 94년도에는 축구장 24개, 야구장 24개, 95년도에는 다시 축구장 27개, 야구장 24개, 축구장에 점포가 3개 늘어나요, 95년도에는. 당연히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차이가 나고,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는 임대사용료 수입이 6억 4백만원 정도인데 93년도에는 5억 2,800만원으로 8,000여 만원이 줄고, 94년도에 5억 2,823만 9,000원으로 약 20만원 정도 오히려 93년도보다 감소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시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억 5,000만원은 아닙니다만, 95년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증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까 권리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가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또한 적정하게 시 세입부터 올려야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의 투명성 내지는 공개성, 말하자면 소위 그 동안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 시의회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특정인에게 특혜의혹 시비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94년도, 95년도 수허가자들하고 사용허가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서까지 받고 96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만 보더라도 92년도 자체 관리실태 조사에서 25건 무단전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이니까 넘어가고, 계속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점포에 입주하고 있는 54명의 상인들은 이것 별거 아니구나 공권력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는구나라고 그렇게……, 96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확실하게 한다는 전제로 해서 사전준비를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가 무단전대를 한다거나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등등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본보기라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계약조건대로 그런 조치를 차근차근 한 군데 두 군데 해 왔으면,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를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사업소장께서 답변할 때 다만, 공개경쟁입찰시 약간의 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120일 동안에 6명을 3교대로, 일종의 청원경찰 같은 것이지요. 인부들을 동원해서 막기 위해서 그 예산을 4,000여 만원을 요구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의 물의예요? 상당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여태껏 준비는 전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다고 서로 사용허가서상에 95년도, 94년도 각서까지 받고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본위원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묵인 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돈 먹은 공무원들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라든지, 시의회 감사에서 누차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형식적이다, 어차피 96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장만 찍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상인들도 제가 실태조사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장사꾼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오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소위 권리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관습상 어디나 다 있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세의 1/4밖에 안되는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 점포 주인들, 그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30여년 동안 사실상 엄청난 이득을 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공개경쟁입찰로 바뀜으로 해서, 이 시점에서는 주변에 복덕방이라든지 다 조사해 봤습니다만, 대개 평균 2억 정도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권리금 부분이. 그러니까 54개 점포니까 약 100억인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민법상에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산권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금액으로도 100억 가까이 되는 권리관계가 변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약간의 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시고, 금년내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니까 4,000만원, 엄청난 반발을 예상해서 경비를 하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그리고 적절한 관리와 더불어 적정한 세입확보, 이 두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만,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노력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작년도, 금년도 문서 도장 찍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지금 전두환 시대예요, 노태우 시대예요? 군인들이 정권 잡고 쿠데타 하고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시대고. 민선시장 시대고. 충분하게 이 사람들 그동안에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하게 사용료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절차를 거치고 상대방이 납득하고 우리 시로서는 충분한 관리와 충분한 세입 증대와, 그리고 어느 시민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행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전혀 해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3일 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 측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인적으로라도 조사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협조 뭐 해 줬어요? 점포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전화번호가 전화 걸면 엉뚱한 사람들이 전화받고, 그래서 충분한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사업소하고, 지도감독 하는 내무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위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충분하게 정말로 조사해 보고, 다시 해 보자 이거에요, 정확하게.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잠깐 애기했습니다만, 문서상으로는 내쫓으면 이 사람들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명도소송해서 내놓아라 하면 판결받아서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시대에? 행정행위가 그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타당성,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과정, 절차가 민주적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만 놓고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해외연수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간부직, 특히 4급이상 간부직에 비해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에서. 그것을 지적했었고,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에서는 각종 설명자료를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직급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순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자치구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 16억원, 징수교부금이 323억원, 이 추가경정을 반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39억 8,100만원이 기이 교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추가경정에 넣을 필요없잖아요? 우리가 사후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만약에 이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 아직 교부를 하지 않았다 하면 날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채무액, 우리 시가 빚이 얼마냐 하면 4조 4,000억원, 아마 이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내가 내무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여하간에 시장의 시정 수행방침에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절약하는 모습을 타국에 먼저 보여야 될 텐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증액되는 내역이 충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3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무엇이 증액이 됐느냐, 인건비, 기본경비, 경상적경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런데 여기서 물론 청경, 방호원이라든지 수당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렸다, 또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가 올랐다 해서 이유는 있습니다만, 노력의 흔적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시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의향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전문위원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내무국 소관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면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난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는, 노후청사 보수비는 긴요긴급한 경비 이외에는 절감하여야 한다. 그래요. 왜냐 하면 대청사를 앞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타당합니다. 여기 보수경비가 쭉 있는데 이 보수경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문위원 생각에 동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공무원, 두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 간부 공무원의 세계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하위직 공무원 해외체험연수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즉, 간부 공무원들보다도 지금 보면 파견공무원, 또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예퇴직 공무원 제도라는 것이 말이, 늙은 사람을 노인네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오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격려금이나 이런 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어서 각 시민운동단체의 지역사회 발전 및 공동체의식 실천에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7억 7,800만원을 했다, 아까 부채관계와 연계가 됩니다. 4조 4,000억원 문제와 연계되는데, 지금 잘 알리라고 생각되지만 리회창 국무총리가 있을 때 사회단체가 공공겉물을 이용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을 하고, 또 보조단체를 되도록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7억 7,8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해야만 되는지, 또 아까 얘기한 부채관계를 탕감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체육진흥관리사업소의 세출관계를 보니까, 나는 세입에 대한 약 30% 정도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부채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을 줄이고 절약하고 빨리 탕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하에서 예산 편성하는 의지가 결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을 감가상각에 집어넣고, 수입 대 지출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포함시켜서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집어넣고, 그 동안의 세출도 집어넣고, 자체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서 얼마나 %가 되는지, 이 관계도 겸해서 분석된 것이 없으면 분석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로라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알고자 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5개 구단이라는데, 그 5개 구단은 어떠한 구단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신청사건입비라고 해서 447억원을 책정했는데 어떠한 신청사인지 알려 주시고, 다음 인사과소관인데, 강원도 속초에 직원 수련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억 3,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해외 모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무려 1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되어있는지. 또는 어느 나라, 어떠한 직원이 가는지 이런 기초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시민과 소관인데 일반여권 발급사업을 하는데 19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9억원이나 계상이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체육진흥관리, 1996년도 248억 8,300만원과 작년도에 비해서 12%가 상승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사업비로 36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긴축재정을 선호하고 있는 이때에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 주시고, 다음에는 체육관리사업소에 서울북부 주민을 위해서 뚝섬 운동장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실내빙상장을 10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뚝섬공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점지역으로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될 입장인데 어떻게 빙상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공여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뚝섬 체육공단에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20억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위탁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20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우선 이것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대민 시정홍보비가 있는데요. 대민 시정홍보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정 협조인사 간담회,시 유관인사초청 간담회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국인 초청 오·만찬도 90여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업 종사자 격려, 현업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들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 이런 행사를 5번 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를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억 5,000만원 중에서 국내외 주요 의전행사 추진이 작년 95년 예산에 있어서는 57회였는데 20회로 줄어들었고, 귀빈·국빈행사도 13회에서 10회로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서무관리 업무추진도 31회에서30회로, 내무행정 종합업무 종합조정 추진도 32회에서 30회, 그리고 국경일 기념일 행사지원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국내외, 귀빈, 국빈행사 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내무행정이나 서무관리 업무추진은 극히 조금 줄어들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동일한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 운동부 운영인데, 저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 후 사무실을 넓히고 새 집기를 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범죄 없는 마을 표창패, 기념품 등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민간이전비로서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7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치안행정협의회를 어떤 의미에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주요정책설명회 및 시민과의 대화의 예산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강변 자전거도로 100리길 대행진 해 가지고 양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서울시 체육회 보조비로 8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감사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이 체육회장 분들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종합운동장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내외 귀빈접대, 또 동대문운동장 국내외 귀빈접대, 목동운동장 국내외 귀빈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빈접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2-50을 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먼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소위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외 훈련여비라고 해서 약 4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국외훈련여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2년 내지 1년 장기훈련 내지 중기훈련으로 해서 훈련을 받는, 다시 말해서 유학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있습니다만, 그 밑에 소위 국외출장여비 12억 4,000만원이 있는데 국외출장 공무원의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위에 있는 국외훈련여비와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나갔다 오고, 영어 한 마디 더 안다고 해서 세계화나 국제화가 되는 것은 아닌데, 국외출장여비 내용을 보면 4억 정도 몇 푼 안됩니다만, 제일끝에 해외 배낭여행 경비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250명. 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해서 50명에 대해서 7,500만원, 이것은 또 공무원에 대한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300명 등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성질의 예산은 차라리 여비로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차라리 보상 형식으로 돈을 줘버리는 것이지, 마치 외국이나 다녀와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서울만도 부의 배분이 잘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라면으로 때우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부자 공무원이 있는데, 마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 같은, 그런데 단,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가, 금년에 시행하는가. 아니면 작년에 시행했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는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취득세, 등록현 추가징수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추가징수하게 된 사유는 첫째, 부동산과표가 당초예측보다 인상폭이 컸습니다. 당초는 10%였으나 실제 인상은 18.7% 인상했습니다. 또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실명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건수는 감소됐습니다만, 규모와 면적이 증가되어서 취득세727억 2,400만원, 등록세 505억 5,500만원, 도합 1,232억원 정도의 추가징수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종래 위원님, 김재인 위원님이 뚝섬 실내빙상장 건립은 건립지역인 뚝섬체육공원이 서울시 5대 거점지역 개발계획중 뚝섬 수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영구 구조물 축조가 규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대 거점지역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금년말 되면 제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뚝섬 실내빙상장은 뚝섬지구 수변개발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용역 중간보고와 공청회도 경유했습니다. 영구 구조물 축조규제는 기본계획 확정시까지이며, 기본계획 확정 후인 96년도에는 실시설계공사 착공 등 전망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래 위원님 자랑스런 시민상 운영시 행정기관만 알고 시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상 운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상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상일정 즉, 수상 후보자 추천방법이나 기간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도 통보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TV에도 나가든가 해서 널리 홍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 김재인 위원님 등이 질문하신 해외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1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위직 위주로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이 세계화, 전문화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관행, 행태 쇄신 등 능력발전시책의 일환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해외체험기회를 96년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외 체험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견학출장이 300명, 96년 신규사업으로 6급 이하 해외 미체험자의 배낭여행이 250명, 간부공무원 해외연수가 37명, 그리고 직급 제한없는 해외 어학연수, 현지연수 40명,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50명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해외시찰 관계에서 당부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시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부직들이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은 하위직들이 갈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부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해외 경험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조보다 더 보람있게 생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 운행실적이 부진한데 96년도에 추가로 16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 차량 16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96년중에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노후정도가 높은 차량을 대폐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차량 운행실적이 일부 저조한 화물차량들은 교통지도단속, 현장순찰, 화물운송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운영되는 차량과 노후 정도가 높은 차량들 됩니다. 앞으로 차량의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차량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창동 미시설 운동장부지 개발은 동 지역 운동장부지 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차장 등 5만 4,000여 평이 있는데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도봉구청과 협의, 전체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창동지역 5만 4,000여 평 부지에 대해서는 운동장부지, 학교부지, 사회복지시설, 상업용지, 주차장 등 전체적인 이용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89년 6월 20일 서울시 고시 제286호로 고시에서 이에 따라 각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기능에 맞는 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된 부지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 지역에 맞는 시설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내무국, 도시계획국, 도장구청 등 관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실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 96년도 국외훈련 25명은 일반훈련인가, 전문훈련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외 교육훈련은 시정현안인 도시교통, 도시계획, 청소, 환경, 방재 등 전문분야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2년 내외인 장기훈련이 15명, 1년 내외인 반기훈련이 5명, 6개월 내외의 단기훈련이 5명입니다. 최광웅위원께서 서면질의 하신 해외여행이 지난 감사 때 제출한 자료의 94,95년도 출장자보다 적은 677명밖에 되지 않고, 특히 하위직 배낭여행,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550명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94,95년 해외출장 감사 제출자료 중 2,720명은 자치구와 시 전체 해외출장자 모두를 합산한 것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료는 자치구와 각 부서별 공무출장을 제외한 내무기관의 96년도 해외출장 계획입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체험계획 550명은 전년도 내무국 계획에 의한 실무공무원 100명보다 450명이 증가한 숫자로써 이외에 각 부서 업무출장을 포함하는 실제 출장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년초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순 위원께서 자치구 교부금 939억원에 대하여 이미 교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교부금 교부시기는 자치구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국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대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조정교부금 616억원은 이미 지난 9월말 해당 자치구에 계산액을 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 시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정교부금 확정액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부채가 많은데 선임국인 내무국의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상비 등에서 절약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부족한바, 절감할 용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96년 내무국 총예산은 736억 9,8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555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경비, 대검 및 법원청사 인수에 따른 보수비, 기획행정비 등에서 이관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직원수련원 건립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경상경비는 95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최대한 절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해순 위원님은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노후청사 보수비는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청회는 70여 년 동안 사용된 노후도가 심한 건축물입니다. 신청회 건립시 소요되는 설계 공사기간이 7년 내지 9년으로 예상되며, 완공시까지는 기본적인 보수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전기, 냉·난방, 급수설비와 건축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유지비를 위해 95년도 12억 1,000만원에서 96년 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을 제외한 4억 9,800만원으로서 7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정해순 위원께서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퇴직시킬 우려가 있으니 아예 명예퇴직 공무원의 격려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공직자에게 명예로운 퇴직의 기회를 보장하고,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82년부터 매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재직자 중 정년 1년이상 10년 이내의 자로 제한하고 있고, 강압적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받아 자률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퇴직시에 그간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고, 새로운 사회의, 적응을 격려하는 뜻에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정해순, 차성환 위원님께서 각종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발전 및 공동체의식 실천운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7억 7,700만원은 서울시 부채와 관련, 예산절약과 관변단체의 사무실 이전, 예산지원 중단 등을 고려할 때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신문보도와 같이 학원폭력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나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부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전과 같이 특정단체에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서 비영리 공익지향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문에 공모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원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을 우선 채택하고, 특히 사회 기초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천 사업과 국토청결,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김재인,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 운동 경기부의 종목 및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 운동 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76년 축구단 창단을 시작으로 79년 양궁단, 82년 배구단, 85년 육상, 88년 복싱 등을 창단해서 서울시청 실업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친선교류와 홍보강화, 스포츠 저변확대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감독, 코치, 주무 등 임원 9명과 선수 60여 명 등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숙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급여 등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95년도에 17억 8,000만원을 반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실업팀, 대학팀보다는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 우수선수 미확보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복싱의 염종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복싱의 박정필 선수는 제4회 서울컵 국제복싱대회에서, 양궁의 김선민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및 회장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민선시장 취임 후 시장실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장실 규모는 임명직 시장 재임시 규모인 64.2평으로 민선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을 방문하는 주요인사와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서울 주재 각국 대사 등 외국인사 방문도 전 임명직 때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비서실이 극히 협소하여 의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비서실에는 결재 맡으러 온 우리 간부들하고, 외빈들하고 섞여서 앉을 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품위도 없기 때문에, 특히 외빈 등 시장실을 방문하는 인사들의 대기장소 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께서 범죄없는 마을 행사시 상패, 기념품 증정은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81년부터 전국의 각 시·도와 검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 국민운동으로서 서울시의 경우에 지방검찰청에서 육성 선정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표창식을 매년5월 1일 법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를 하고, 범죄없는 마을 운동협의회 회장에게 서울특별시 시장이 표창기,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참석한 마을 주민들에게 기념품으로 타월 및 볼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을 조성한 지역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양해해주시면 각 과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차후 보충질의 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장에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 공개경쟁입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 임대점포는 95년도말에 공개경쟁으로 입찰키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입주자의 반발, 또는 집행에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에 보고 후 별도 지침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 인부임은 모든 점포가 외곽에 둘러싸여 있어 현 입주자가 퇴거후 공가가 될 경우 대수선 공사시까지의 슬럼화, 외부 불순한 사람들의 출입 및 사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시설 경비용역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의 감가상각비를 적용, 세입 대 세출의 대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일반회계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공기업법과 같이 감가상각비적용대상이 아니어 감가상각을 한 바는 없으며, 체육시설은공공성도 기업성 못지 않게 감안하여 올림픽이후 시민의 체육향상과 시설물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사용료를 시민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관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248억원으로 95년도 대비 2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체육진흥관리 예산 중 26억 4,900만원의 증액내용은, 먼저 사업비 예산이 2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기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비가 6억 7,000만원, 경기장 전산망 구축사업비 4억 9,000만원, 주차장 유료화 시설비 4억 3,000만원, 주경기장 철골 도장공사비 5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 2억원, 95년도 시설된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운동장 가꾸기사업비의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1만 5,3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1만 9,000원으로 인상 등 총 1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경비 인건비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감축 67명분의 6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총 2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재인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관 위탁관리운영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위탁하며, 어느 단체에 위탁토록 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관리운영비는 뚝섬 체육공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공원내 개방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시우회에 위탁, 운영기간 연장 승인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경비 연간 약 20억원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원 전체의 인건비, 물품구입비, 기타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업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영 운영시에도 이와 같은 운영경비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억원 지출에 대한 세입은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만요. 뚝섬 체육공원 관리운영 예산 20억원 중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증가했죠?

네.

1억 증가됐는데, 감사원에서 지적 한 번 당했었죠?

그것은 벌써 오래 전 일입니다.

지금 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시우회하고 하고 있는데 혹, 다른 데하고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대비를 해 본다거나 받아본 것 있습니까? 견적을 봤다거나…….

현재 낙성대골프장이 재향군인회에서 직영하고 있고, 육사 골프장은 육사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단체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아직까지 못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나 신규채용을 하면 그 관리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2,3년 운영의 미숙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수변계획에 따라 골프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돔 구장이니 뭐니 그런 도시계획에 따른 수변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에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현재 지금 생각 안 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마사회에서 하다가 시우회에서 넘어왔는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3년간은 적자운영을 했는데, 그 후에는 계속 흑자입니다.

얼마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관리소장께서는 다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동수 위원님께서 96년도 체육시설의 사용과 세입징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 년도 평균 세입 신장률과 96년도 신규사업인 주차장사용료 예상 세입 16억 9,700만원, 뚝섬 체육공원 골프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예상세입 5억 3,000만원, 각 운동장 입장수입 및 광고료 등의 세입증가 예상액등을 감안할 때, 95년도 예산액 152억 500만원보다 43억 1,300만원 증가된 195억 1,800만원으로 96년도 세수증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중시책업무추진비에 국내외 귀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96년도 아시안게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어 앞으로 올림픽의 개최를 희망하는 중국, 대만, 동남아 등 지역의 IOC위원들 및 체육고위 관계자와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FIFA조사방문단과 국내 체육 관계자 서울시와 자매결연된 도시의 간부 등의 예우에 따른 접대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자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부탁을 할까 합니다. 지금 뚝섬 체육공단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골프를 한 번 치는데 한 박스가 4,225원이라든가 언뜻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일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일지를 좀 제시해주시고, 총 1년에 9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수입과 지출액을 기재해 주시고, 또 위탁하는 분에게, 시우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위탁자에게 운영수수료를 어떤 배분으로 주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상세하게 일지도 첨부해서 총 수입과 지출을 재해 주시고, 따라서 골프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골프인에게 대여하고 있는지, 시간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또 경마장이 간 뒤에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장에서 수입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1시간당 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승마하는 사람에게, 9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수입내역과, 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 또한 심지어는 말이 폐마가 되면 고기로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전문으로 말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폐마를 처분할 때 물론 수입으로 잡았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 등, 또 8,000 몇백 평을 쓰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말을 구입할 때 약 80두, 76두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떠한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뚝섬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뚝섬골프장이 마사회에서 시우회로 넘어왔을 때, 감사원 지적에서 운영 관리를 못 한다 해서 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 후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설령 지금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처음 당초에 운영관리 미비해서 1억 8,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면 당연히 수탁관리자를 갱신을 하든지 다른 관리업체하고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0, 금년에 또 다시 계약을 체결했군요, 보니까.

노명환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시우회하고 아직 계약은 안 했다?

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 지적된 바와 같이 관리 운영 미비에 의해서 적자를 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특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를 공개 촉진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420만원 밖에 책정은 안 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에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정보공개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구성보다도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 조례가 앞서고 난 다음에 뒷받침으로 이어서 공개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보더라도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내무국에 관해서 상당히 경상적 경비를 줄인 흔적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95년 대비해서 약간 올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인상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많이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더욱 연구해서 경직성경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명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내무행정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시 신청사 기본 조사 설계비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6년도 내년 예산에도 8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물론 민선시장 그 전입니다만, 간담회도 많이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쓸데없는 낭비의 돈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조사설계의 진도, 올해와 작년에 했던 것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적립금으로 금년도에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개략적으로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300억원을 적립금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아직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300억원을 요구해서 적립한다, 그럼 연차별로 어느 정도 300억원씩 몇 년간 향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운동부 운영에 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95년도에 1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6년도에 18억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통로 운영되는 것인데, 인기종목,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로 넘기고, 비인기 종목, 체육 전반에 고르게 발전해야 되니까 육상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외면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자랑스런 시민상, 서울시가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들끼리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서울시는 4공화국이다, 복마전이다,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복식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상대를 다녔고, 국세청에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만 방대하지, 물론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봅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를 봐야 할지, 저같이 그런 업무에 종사도 해 봤고, 또 전공한 사람도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숫자만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숫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보통사람들도 알게 해 주셔야지, 내용만 많고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검토해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부채는 지하철 그런 것으로 인해 그러겠지만 천문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채 같은 것도 전부 중앙정부에서 우리 부채 갚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모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95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8억 7,7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96년도 예산에도 9억 5,900만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있고 돈도 좀더 드니까, 10%내지 15%,심지어는 20% 정도 곱해서 금액을 내놨어요. 이런 것은 특정인들 몇 사람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내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엘리트 체육 이런 데 지원하는 것, 또 소수의 몇 사람, 사회생활 체육협의회 같은 것 있지요? 그런 몇 사람이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동네 뒷골목 2인조 농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뒷산에 생수 같은 것 나오는 데에서 철봉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 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 지출을 많이 대폭 경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사회에서 경영할 때 골프장이 나인 홀, 연습장이 약 150석, 그런데 시우회에다 공무원들 퇴직단체지요, 시우회가? 맞습니까? 거기에다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시우회 다 주어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그렇게 여러 체육 관련단체의 여러 군데에다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죠? 그런 법적근거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위탁은 받았어도 사실상 수탁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의회 전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위탁을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서울시 행정에 지하철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것도 보면, 장애인 복지재단이다, 또는 복지보훈공단이다, 상이군경회다, 이런 데서 받아서 명의만 그 사람들로 하고 있고, 제3자가 사실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시우회에다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을 꼭 시우회에다만 하지 말고,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개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게, 공개경쟁입찰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내무국 예산부분을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관계로 전년도 대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지죠? 저희 동료위원들이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까? 없었다면은 증가된 요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들 국외훈련이다 해서 해외에 연수를 가고 그러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목적성, 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쓰레기분야면 쓰레기분야,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이러한 다녀온 체험기 같은 것을 모델로 쓰고 있다든지, 체험기 같은 걸 쓰고 있으면 그 부분이 성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가,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좀 지방자치제가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정보교환이 서로 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국가 대 국가, 공무원연수원끼리라도 어떤 기관하고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2명의 인원이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담자들은 우리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공무원들, 자랑스런 시민상이나, 서울시민대상, 다 모범 공무원이나 서울시민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부분에서 관리소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마사회에서 저희들과 똑같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시우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로 넘어와서 시우회에서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흑자를 좀 봤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금 20억이 전년도에 1억 증가한 부분을 보면 물가상승률 5%, 노무비 인상 9%를 넣어서 1억을 인상시켜놨는데, 즉 흑자를 낼 수 있는 흑자폭은 몇 %를 해 왔는지, 그걸 좀 말씀 해 주시고, 지금 누가 봐도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상 문제가 있다, 서울운동장이 됐든, 뚝섬이 됐든, 잠실이 됐든 즉,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면 상당한 서울시의 예산 수입이 늘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자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심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필히 모든 일반회계법도 그렇고, 입찰방법은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인력이 잠실이나 동대문, 목동운동장 해서 연간 2만 4,40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 인건비 부분에서 잉여인력, 즉 추가로 가산되어서 더 잡힌 부분은 없는지, 왜, 청소하는 데만 일일 잡부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근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2만 4,400명이란 이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예산이 6억 7,08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옛날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이 88올림픽 때에 기준하고, 그때 인건비랄지 관리인원이랄지 그 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축이 됐고,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는가 88년도 올림픽 때와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 잡힌 부분과 대비해서 각 경기장마다 인력 가동하는 현황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추가할까 합니다. 자꾸 뚝섬 경마장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언제나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경사망을 수리한다고 해서 95년도 예산이 1억 3,6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들여서 철탑을 세우고 망을 고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망은 아직까지는 싱싱합니다. 공 하나 때려서 나갈 뭣도 없습니다. 또 철탑도 지금 현재 철탑으로 해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철탑을 한 열 개쯤 세우려고 기초를 해 놓고 있는데, 이 골프연습장이 우리 5대 거점지역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뚝섬에 내년, 내후년에도 그대로 골프장으로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하나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일반국민은 지나다니면서 위화감이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이러한 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할 것인가 의문시 되어서 이것도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장님, 순수한 시설경비용역 인부임으로 4,104만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7월 1일자인가요? 현원 385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등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금년인가 인원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원이라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지요? 청경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과다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지요? 그렇다면 순수한 시설경비용역 인부임이라면 그 인원이 과다하고, 특히 매일 청경이라든지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6명이 3교대로 120일치를 계산한 것인데 충분히 지금 있는 기존인력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것 깎아도 되지요?

지금 있는 인력이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없습니다. 금년에 111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인원이 근무하는 기능직한테 실제로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묻고 이러고 저러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동대문하고 잠실, 목동, 효창 전부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싶지만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위원이 묻는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사업소장님께서는 흥분을 하십니까?

아니, 인원이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감히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됐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는 인원 과다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과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문제 많은 동대문운동장 운영관 4급상당 충원계획 없습니까? 관리계장 6급 주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는 인건비랑 다 해놓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직제개편하고 관계되어서 조금 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유재산 멋대로 관리하도록 나둬요 그냥? 문제가 있구만. 4급상당 동대문 운영회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6명 경비 필요 없죠? 4,104만원 이것 깎아야 되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뭐하러 있습니까? 1,100만 시민들의 재산인데 잘 관리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기에 임대점포 시설철거 및 재건축 비용으로 4억 7,236만원이 예산 요구되었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잘못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용들도 다 계상했을 텐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요? 깎아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왜 동대문운동장만 일반경쟁입찰 해요? 잠실운동장도 해야지요.

아닙니다. 일반경쟁 전부 다 합니다.

이 예산내용 본위원이 다 읽어 보았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임대료를 위해서 신문광고료 140만원 지금 예산 요구해 놓았고, 잠실운동장 쪽은 감정원 감정평가료가 지금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잠실운동장 46개 임대점포 중에서 15개만 현재 일반경쟁으로 계약되어 있고, 31개는 지금 금년도까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이나 어디나 현재 상가임대 그것은 지금 다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그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 현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잠실운동장 임대점포 46개중에서 15개만 일반경쟁이고, 나머지 31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1월에 한 것은…….

우리 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시의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 내용들은 오늘 답변내용처럼 반드시 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에 권영빈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3대 의원입니다만, 지적했던 내용인데 목통 빙상장, 국비가 상당히 보조되어서 지었습니다만, 89년도에 서울시가 체육부에 10년간 무상사용을, 당시에는 시의회가 없어서 시의회 대행기관인 국무총리가 승인해 주어서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했고, 3년씩 갱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며칠 전입니다, 엊그제. 그래 가지고 2차 갱신 허가기간인 95년 11월 30일 도래 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작년 회의 때는 답변했는데, 이것은 막강한 정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안했습니까? 그 막강한 정부를, 힘센 정부를 상대로는 찍소리 못하고, 행정행위는 절차야 어쨌든간에 도장 찍었으니까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해서 잡종재산의 대부, 제1항 제3호,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대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은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수의계약 해 왔지요? 지금 30년 동안 수의계약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까? 이 관련규정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 부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죠? 뚝섬 아까 김명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지만 시우회에다 위탁하는 것, 절차상으로는 적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경쟁입찰로 바꾸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왜 지금껏 적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리고 아까 행정의 적법성도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침에 질의할 때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만인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행정행위가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누구나 승복을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자기네들은 저질러 놓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다 법대로 하자, 누가 그것을 따릅니까? 아침에 지적했습니다만, 92년, 93년, 94년 연달아서 25건, 35건, 26건, 사용허가 무단 전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조치를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해 왔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없을 것 아니에요? 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희들 다 나가라,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정상적이고 민주적이고 누구에게 보여지더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실태를 제대로 한 번 조사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이후에 의사진행할 때 위원장님께 보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본위원이 아침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목 좋은 데는 2억, 3억 갑니다, 권리금이. 그런 데는 상당한 액수가 입찰할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세입예산 산출한 것을 보니까 10%도 증액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 행정 이렇게 해요? 예상되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면 어느 정도 시세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니까 예상되는 세입 증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산출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작성 되어야지요. 그리고 내무국 것입니다. 해외연수 심사과정에서 두 번 간 사람이라든지 간부직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 때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4급 이상 간부들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만큼은 깎아야겠으니까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그리고 차량운행실적은 정밀분석 후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답변이에요.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조사를 해서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불필요한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물론 이 예산은 한참 전에 작성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위원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일 안 하려면 내년에 16대 다 깎아요. 다 걸어다녀요. 그리고 오전에 도봉구,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 발생전환 문제입니다. 관계 실무과장들과 검토하겠다, 내무국, 도시계획국, 도봉구청……, 8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모릅니까? 절차상 적법하다고 그런 내용들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돈이 남아돌아가서 연립주택, 아파트 개인재산에 대해서 안전점검해 준다는 말이에요, 구비 들여서. 그런데 저 강북구, 도봉구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 구청에서 하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용도가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조사용역……. 도봉구, 강북구 같은 데는 5,000만원 큰 돈이에요. 그런 돈 정말로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가서 내가 이번에 지역구민들한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봉구에 5,000만원 조사용역비로 따 왔다고 그러면 제 자랑도 되고, 내용 잘 모르는 주민들이야 아, 능력있는 의원이라고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한 것은 그런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라도 그것은 나중에 정말로 꼭 필요하면 5,000만원이야 추경을 한다든지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인식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 지원사업비, 아까 차성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7억 7,800만원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시민단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한다는데 누가 인정해요? 요즈음 민선시대,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사전에 금년도에 다 신청 받아서 이미 예컨대, 경실련 얼마, 환경단체 얼마, 어디 얼마, 미리 편성이 되었어야지 우리 의회로부터 예산승인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을 깎아야 돼요,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 부분도. 그리고 우리 행정과 구·동 업무추진 활동비 20회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강남구, 서초구, 못된 구청장들 그런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업무추진 할는지는 몰라도 20회 2억원 편성해 놓았는데 실적이 예상되어야지요.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되어야지요. 형식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본위원이 어젯밤에 계산해 보았는데, 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죠, 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서울시장의 경우에 자료에 보니까 다 있습니다. 2억 5,2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억 2,000만원 편성해 놓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 딱 편성했어요, 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4급, 간부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항목에 나누어서 딱 다 편성했더라고요. 전액 100%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할 때 내무부 방침에 충실하게 따르시고 계시는데 내무부의 예산절감 목표액 15%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94년도 예산의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서 95년도, 96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기준을 무시하고 또 새로 편성해 놓고 또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따랐듯이 편성한 대로 또 나중에 96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은 97년도에 하겠지만, 그때 가서 또 15% 운운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예 15% 깎아야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서울특별시가 내무부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아예 깎아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이번 시정질문 때도 여러분도 지면을 통해서 봤겠지만 농수산물센터가 사실 용도변경해서 변칙 사용하다가, 각 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각 운동장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질문을 하려다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꼬박꼬박 지적해서 나오게 하려다가 정말로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내무국장님 계십니다만, 총무과장, 행정과장, 인사과장, 국장님들, 다 잘 하시니까 그 동안 협조도 잘하시고 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답변이 용이한 것, 서로 알고 있는 것, 평소에. 이런 것 정도 내의 질의를 하고 말았는데, 아까 체육관리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물어보고 확인하십시오, 하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광웅 위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소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를 위해서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동안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존경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시설물에 관련된 계약체결이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기 전에 저희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솔직한 노하우와 저희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한, 현장을 나가서 대사, 대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도 하고, 저희 위원들은 4대 서울시의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새로운 하나의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셨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를 서로 다 마칠 때까지 계약 일체 않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본위원이 흥분했습니다만, 제가 92년부터 국회 내무위원 비서관도 했습니다만,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약간 서울시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 문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서울시 엄청난 공유재산이 임대과정에서 소위 신문에 나기에는 기자들이 쓰기 좋아서 특정인에게 특혜의혹, 이래서 제목 뽑아서 이런 기사가 나곤 합니다만, 정말로 민선시대에 우리 위원들 첫 작품으로 전체재산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번 모범을 보여 보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행정행위 집행단계에서 확실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모범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 계약은 그대로 했으니까 밀어붙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권리금 2억, 3억원이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 주고,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본위원의 제안이. 누구 어느 개개인의 이익, 한두 사람의 이익,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미봉책이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서도 책자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다른 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참고할 수 있게끔 그러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93년도 4/4분기 시세징수 교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지출 원인행위를 이행하지 못해서 무려 219억 8,000만원, 이것이 불용처리되어서 이번에 94년도 예산에서 지급함에 따라 94년도 예산이 부족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큰 금액을 가지고 일개 직원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무국장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편성기준액이 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리고 부시장이 얼마냐 하면 1억 7,600만원이에요. 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시장이 보조기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한 지금부터 3,4년 전입니다. 보조기관하고 기관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시장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대할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주민들. 그리고 부시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슨 인건비를 올렸느냐,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한선은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상한선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 하한선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 문제를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자치단체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꼭 이것을 다른 데를 적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은 부시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거리에요, 보조기관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왕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사수리비, 여기 대검찰청법원 수리비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10%정도, 15% 정도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예산을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약 15% 정도를 감액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시설보수를 한다, 무엇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한 것인지,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진단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내가 감사 때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을 해당 시공업체하고, 밑의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검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기업체, 시공업체 이외 기업체, 객관성 있는 점검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보수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5%정도 감액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에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에 보면 청도 문서고를 정리한다,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 2억원 되지요? 얼마입니까, 금액이? 여기에 보면 청도관계가 2억 1,000만원이구만.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요. 얘기를 하면 대충 알아야 되는데, 2억 1,400만원인데 내가 기존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대비하려고 쭉 보았어요. 항목이 달라서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관계하고 앞으로의 96년도 예산관계가 2억1,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인력과 청사 수선비 문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2억 1,000만원이 꼭 필요한가,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수도 하고, 또 유지를 해야 할 문제인지, 만약 이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물이 새고, 루수가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어디에 보관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년도와 금년도와 96년도의 예산관계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 영조물 관리에서 95년도에 예산이 10억원이 잡혔는데 96년도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이 아까 시영조물 관리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건물이 본청 건물 포함한 7동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금년에 더 줄어든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이렇게 75%정도 삭감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른 것 같으면 크게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관리부분인데 어떻게 95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잡혔는데, 96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만 적게 책정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결산검사 때나 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항상 해마다 10%에서 15%,적게는 5%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생각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정해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장하고 부단체장하고 각 판공비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내무부에서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하려는 의도인가, 하지 않으려는 의도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세한 설명은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이 부분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자료가 임의성이 있지요? 꼭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임의성, 희망사항이지요, 하나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지요? 강제성은 아니지요? 희망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력히 묻고 싶은가 하면, 예산절감부분 5%, 10%, 이런 부분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또 최광웅 위원이 지적했듯이 금년에도 10%나 15%든지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것으로 알고 편성했다면 당초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와 아울러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기관운영 판공비,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이 정말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될 강제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의성으로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희망사항이냐, 이 부분을 명약관화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두 부분이 문제가 풀어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판공비로 얘기되는 그 부분, 제가 오늘 그 자료는 못 갖고 왔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우선 시장, 부시장 것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일선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민선단체장들 견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상당히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점잖게 김종래 위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단체장 민선 지방시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내무부 이 사람들은. 지방의원들 대부분에 관해서도 형편없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는 점잖게 얘기하셨습니다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서울시 부시장 세 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합이 5억 2,920만원, 시장이 2억 5,200만원인데 2.1배에요. 부단체장들이 2.1배나 되고, 예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체장 보조기관은 시장 것 2억 5,200만원중에서 타서 쓰라고 하고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과 체육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내무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나중에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로 했는데 그 답변순서가 없어지고 바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내용에? 그러시면 담당과장이 먼저 해 주세요, 오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진익철입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신청사건입비 등 449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6년 내무행정비 세출예산 총괄상에 447억원은 신청사 건립관련 예산 308억원과 대검찰청사 보수비 예산 167억원, 그리고 기타사업비에서 271억원이 감액 되어서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차량유지비 중에 자동차세 부분의 차량대수와 유지비 부분의 차량대수가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착오로 몇 대가 누락되었지만 저희들이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쓰면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내무행정비 중 대시민 홍보비와 공보관실 소관 홍보비와의 차이점, 두 번째로 시정 협조 간담회, 내국인 오만찬 등 경비내역, 현업종사자 격려비에 대해서 현업종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 95년 대비부기별 증감된 사유, 그리고 다섯번째, 모범용사 초청행사의 의미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공보관실 홍보예산은 언론사를 통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시정홍보비는 내무국 업무추진에 따른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홍보비이기 때문에 시민초청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간접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협조 간담회, 내국인초청 오·만찬 경비는 각종 위원회, 자문회, 각종 세미나 유관기관 협조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내년도 예산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외교사절 행사비 2,000만원 하고 신년인사회 400만원, 업무보고 행사비600만원, 효창원 추모행사 지원 1,000만원, 해서 도합 4,000만원 조정감액을 해서 내국인 초청 오만찬 경비로 합산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업종사자 경비는 청원, 방호원, 청부, 기관실 요원, 통신실 요원 등 가장 취약부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격려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축하, 결혼, 조사 경비 및 물리적으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를 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격려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95년도 예산 대비 20% 평균 감축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을 참작해서 사업별 부기내용은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 모범용사 초청행사에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군 모범 초청행사는 1964년부터 매년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가운데 선발된 하사관과 그 배우자를 초청해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 주요기관과 광역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범용사 초청 외 미스코리아 후보자 시장 예방이라든지, 9·28서울수복기념 중앙청 국기게양 행사지원 및 서울시의 자매함정인 서울함 위문 등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주무과장께서는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과장입니다. 김재인, 김동수 위원님께서 직원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두번째로 온천수 개발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여부와, 세번째로 상수도 확보방법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냐, 네번째로 도시가스 보일러계량기 등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섯번째로 수련원 건축 시공자가 제주도 및 부산에 소재하는 회사로 결정된 연유는 무엇이냐, 여섯번째로 수련원 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 일곱번째로 수련원 준공 후에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수련원은 우리시 직원의 휴식 및 수련활동 체력증진 등을 위해서 강원도 속초시에 부지 8,420평, 연건평 2,100여 평규모로 영구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96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공정은 43%임을 말씀드립니다. 온천수 개발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원 건립부지는 온천개발 가능지역입니다. 주변에 촉산온천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에 금년에 인근 한국전력 수련원이 온천을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련원 부지 내에는 겨울에 많은 눈이 와도 쌓이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온천개발 전문가의 감정결과, 온천수 개발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에 온천을 개발한다면 우리시 수련원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수도 확보 방법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시에는 우리시 수련원상수의 인입을 학사평 정수소에서 속초시내에 상수를 공급하는 주 상수관에서 지관을 설치해서 공급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당초 시에 공급되는 상수량이 많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우리시로 하여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일부 상수를 충당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속초시에 가마소 정수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가마소 정수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시 상수는 동 신설된 가마소 정수소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입상수관로의 설치길이가 늘어났고,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상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하수 개발은 필요 없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또 도시가스 보일러 등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련원을 건립 공사하고 있는 시공 감독부서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이 있고 나서 저희가 주무부서에 알아 보니까 주무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현행 용량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하고 분석을 해서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설치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수련원 시공자 선정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련원 건립비는 총 50억원은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고, 조달청 입찰에 전국의 많은 건설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 건설업체인 명지건설, 제주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지건설 등이 선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 내용자체가 허가조건 충족이라든지, 인근수련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 신규공사 등으로서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2년 12월 직원수련원 부지 매입시에 고가에 매입한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90년 5월저희들은 직원 사기앙장대책으로 직원수련원 건립이 시방침으로 정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직원수련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강원도청과 토지개발공사 등에 수련원시설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만, 그 기관으로부터 수련원 부지로 적합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인사과장, 고과계장 등 우리 시직원이 5차에 걸쳐서 강원도 속초시 인근에 출장을 해서 조사한 결과, 속초시 노학동산143외 1필지 임야입니다만, 임야를 적합한 부지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산관리과에다 저희들이 가격사정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는 두 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결과, 평당 20만원 내외가 됩니다만, 여하튼 회신을 받아서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의 부지를 평당 25만 9,000원, 총 21억 8,4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토지를 임의로 고가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참고로 95년말 현재 직원 수련원 건립부지 인근 토지시가는 임야가 평당 40만원 이상 되고, 대지가 평당 7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산 토지시가가 약 43억원 이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수련원 준공 후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조직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등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96년 상반기쯤으로 저희들이 운영방식, 운영조직 설치,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직원 수련활동, 직원 휴양소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세미나라든지,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인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은 조금 이따 하시고, 본 답변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지요? 그러니까 일단 주무과장이 일단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시고나서 나중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정규태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91년도10월에 대통령령으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제정 되어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간부와 시 간부9명이 위원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95년 12월까지 6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으며, 치안행정협의회에서는 주로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지원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 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회의운영에 관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차성환 위원님께서 주요정책 설명회 및 시민과의 대화 사업에 쓰이는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말씀하신 예산은 시정 주요시책이나 역점 추진사업의 시민홍보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발전적 방안 수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를 든다면 시정보고회를 한다든지 또는 시장님이 각 구청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식사대라든지, 선물비 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격려비용,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구분 편성된 사유는 대개 식대라든지, 기념품대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격려비용은 특수활동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일반 여권발급 예산으로 96년도에 19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여권발급 업무는 금년도 10월 1일 외무부로부터 대행 받아서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개월간 16만 1,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20만 건 정도의 려권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96년도에 편성된 19억 5,500만원의 예산은 143명에 달하는 여권발급 종사자의 인건비와 기본업무 경비로서 4개 구청에 교부될 예정이며, 이는 여권법 제15조에 의거 전액 국가에서 보조되는 경비임을 답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 체육회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3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의 년간 총 소요예산은 시 체육회가 39억 8,000만원 가맹 경기단체가 40억원으로서 총 79억 8,000만원입니다. 시체육회 산하 44개 가맹 경기단체는 단체장 기부금 18억원과 경기장 입장료, 태권도 승단 심사비 수입 등 10여 억원에 불과하며, 서울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보조금 1억원과 광고수입 등 기타수입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여법에 의해서 부족분 38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등 경상비에 민간이전비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30억원은 보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8억 5,000만원은 95년과 96년이 동일한 수준이나 전국체전에서 내년도에 종합우승을 위해서 사업비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계 및 동계전국체육대회 삼가비로 17억 6,000만원, 44개 종목 시장기 대회 개최 등 지원으로 4억 9,000만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4억 3,000만원, 기타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련 단체는 아직까지 재정자립이 부족하여서 정부에서도 대한체육회에 년간 예산액의 약 91%인 36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각 시·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건강과 시민화합에 기여하는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시의 지원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한강변 자전거대행진 예산이 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두 곳에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한강변 자전거대행진은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난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용품구입, 삼가자 기념품 구입, 기타 진행비 등에 사용되며 이러한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시민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보상금으로 편성했고, 기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구입비, 진행비 등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으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려면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사업과 단체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예산 편성은 특정 단체 위주로 각 과에 분산해서 지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과거의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형방식을 발굴할까등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시자체의 바른시정기획단에 여러 차례 민간인,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시민단체를 육성해 보자, 이런 순수한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7,000만원은 그 동안 각 과에 분산해서 매년 특정단체를 위주로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포괄계상해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건전한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고, 또 그러한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단체를 발굴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비공개로 결정된 행정정보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었을 때 공개여부를 재심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정부의 입법예고된 정부공개법안의 범위 내에서 96년 상반기중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예산이 96년도 10억원, 96년도에는 2.5억원으로 75%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는 95년도에는 시 산하 사업소도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예산결산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내년에는 본청 경합에 꼭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해서 95년도 대비 75%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래, 최광웅, 정해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5년도 대비 20%절감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기관운영비를 보면 내무부 편성지침대로 편성되어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단체장 기관운영비는 종전과 같고, 부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인상된바, 이는 단체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정액 기준경비와 시책성 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비는 정액성 기준경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기관운영비가 인상된 것은 단체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민선단체장 이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와 아량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95년도 신청사 기본조사용역비는 10억원이었는데 96년도 신청사 기본조사용역비 8억원 책정 이유와 간담회 및 개최 등으로 낭비한 것이 아닌가, 기본조사설계 진도, 또 96년도 적립금 300억원 적립한 근거와 개략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5년도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을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3월까지 중장기 재정계획과 도시계획 재검토 등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면 96년 신청사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 진도는 현재로서는 진도가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시 연면적은 약 4만평 정도로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바 있어서, 신청사는 정보지능빌딩으로 수준 높게 지어야 되고, 평당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적용할 때 약 2,400억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축 계획, 설계 및 공사기간을 8년 내지 10년 정도로 봤을 때 년 300억씩8년 정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근거로 내년도에 300억원 적립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시 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을 편성, 지원함에 있어서 인기종목 운영은 지양하고 시에서는 비인기종목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 운동경기부에는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구, 배구 등 인기종목보다는 육상, 양궁, 복싱등 비인기종목을 공공기관에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구, 배구 등 인기종목을 당장 해체하는 데에는 선수들이 학생들인 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시립대학교로 이관하는 방안과 비인기 종목인 육상, 복싱, 양궁 등을 시에서 집중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등을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여타부분의 예산은 동결 감축하고, 인건비 상승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 등 예산이 9억 5,900만원으로 매우 많은데 서울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금액은 내무국 전체의 경상비 총액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시민의 날 행사비는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총 8,000여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직원휴양소 운영예산이 95년도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위한 휴양소 운영은 콘도, 객실, 임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직원휴양소는 회원권 우선 원칙에 따라 여름 성수기, 연휴, 주말 등에 이용할 경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번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보완, 확충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직원휴양소 운영체제를 현행 콘도, 객실임차운영 방식에서 콘도회원권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휴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96년 예산편성 7억 5,000만원은 회원권 확보를 위한 1차년도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간부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지방자치 모델이 되는 지역 출장 등 실질적인 효과 있는 연수가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은 실무자 출장과 달리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국제행사 참석이 많고, 또한 미국, 유럽 등 발전된 선진외국에의 출장에서 시 전체의 정책개발 등과 관련한 출장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종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외국 행정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국제교류과 주관으로 우리시의 자매도시들과 각종 회의 등 정례적인 교류사업을 실시해서 국제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 공무원 해외출장시 출장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출장 후의 귀국보고서 활용을 철저히 하여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시정종합정보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는 행정정보자료 제공, 생활민원상담, 민원서류 발급, 민원안내 및 시정홍보 등 4개 분야의 업무를 총 52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변호사, 가정법률상담원, 세무사, 보험감독원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관광전문요원, 복지상담원, 건축·도시계획·주택분야 공무원 등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4급 이상 공무원 해외출장 계획 운영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6년도해외출장 계획은 총 677명에12억 4,600만원으로서 장기 간부과정 4,500만원, 해외 어학 현지훈련 6,000만원, 중견간부해외연수 6,600만원, 공무원 해외체험기회 확대 6억원, 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 7,500만원, 해외배낭여행 4억원 등입니다. 이중 4급이상 간부가 포함되는 출장연수는 총 40명에 8,250만원 정도로서 장기 간부과정 5명, 시교육원 중견간부과정 해외연수 10명,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25명 수준입니다.4급 이상 해외연수는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고급정책 개발 향상을 위한 연수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청도 문서보존소 운영비 2억 1,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도 문서보존소는 대지 476평, 건물 610평의 시설로서 종사인력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등 주요문서 2만여 권, 마이크로필름 420만 매등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고, '96년도 예산은 2억 1,400만원으로서 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내역은 종사 직원 5가구 임차료 지원액 4,500만원, 마이크로필름 복제기, 검사기, 리드 프린터기 등의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정보공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영구, 준영구 등의 중요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및 청도문서고의 기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올렸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해순, 김동수 위원님께서 구 대검찰청 대법원청사 보수비를 10%, 15%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대법원 청사 중 보수 활용 대상은 건물 6개동 1만 5,451평입니다. 대검찰청 대법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 이전관계로 수년 동안 건축, 전기, 냉난방설비 등 거의 보수치 않았던 상태로 시설물이 아주 낡아 안전사고 등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 사무실의 크기가 10평 내외로 구획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40평 내지 50평에 비해 너무 협소한 관계로 건물 내부에 사무실 면적을 재구획 시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수 대상 6개 건물의 건립연도가 1986년 내지 1976년에 준공되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노후된 상태가 많은 편으로 보수율을 20%내지 45%를 건물 소요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최소한도로 산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보수과정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또 설계관계를 재검토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시세 징수교부금 추경원인이 93년 4/4분기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으로서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시세조례에 규정된 대로 매분기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93년도 4/4분기 지출원인 행위를 이행치 못한 재무국 세무지도과 담당직원인 7급 권형오에 대해서 현재 광진구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엄중 훈계처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통일 관련 사업비 6,650만원을 사회진흥과에 민간 경상보조 포괄예산에 포함시켜 지원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하는 통일관련 사업비도 일반 시민단체 지원예산인 사회진흥과에 민간 경상보조 예산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해서 포괄예산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인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김명곤 위원님께서 뚝섬 체육공원 골프장, 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을 공개입찰하여 시 수입금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관리 운영방법을 세 가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 위탁관리 운영자 공개모집은, 사용대부료 최고 기준치이고, 제2안 위탁관리 운영자 공개모집은, 위탁관리최저가 기준이고, 제3안은, 기존운영자기간연장 승인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드리면, 첫째 1안은, 특혜논란을 불식하고 선명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한시적 단기계약기간내에 수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추구의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상업화 내지 사설화에 따른 이용객의 불만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수익의 상당부분이 시 세입화되지 않고, 수탁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며, 특히 운영경험이 없는 신규 수탁자가 시설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시설의 노후화와 훼손을 가져올 경우 막대한 복구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2안은 위탁관리비가 최저가 낙찰되었기에 위탁대행 관리권만 부여하고 사업수익은 전액시 세입으로 하며, 수탁자에는 소정의 위탁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대행관리 계약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탁선정시 특혜논난을 불식하고 선명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한시적 단기계약에 따른 책임감과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위탁비의 긴축 집행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훼손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후 복구예산 낭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제3안은 기존운영자인 사단법인 서울시우회의 기간연장을 승인한 현행제도의 유지방안으로 퇴직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판과 타성에 젖은 수성적 관리의 단점은 있으나, 축적된 운영경험의 활용으로 관리운영의 계속성과 원만한 시설관리가 가능하며, 현 위탁운영체제는 소정의 성과금만 지급되며, 사업수익은 시 수입으로 세입처리며, 수익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1안과 2안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위탁자 선정의 선명성 보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운영경험이 없는 신규 위탁자가 선정되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영리추구의 운영과 시설관리의 소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시설의 노후화와 훼손에 따른 사업복구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린 잔디 및 수목관리 등 생태계의 관리 및 현황파악은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의 공백방지와 시설운영의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현행제도 유지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우회에 위탁운영 계약하여 왔습니다. 96년도에는 뚝섬지구 수변개발계획 확정 후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운영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께서 92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문의하셨습니다. 92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뚝섬 체육공원 내에 골프장,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있어 89년부터 91년까지 시 보조금 36억 6,559만 1,000원을 당시 관리부서인 성동구청에 교부 받아 3개년 동안 매년 1억 8,000만원 상당의 적자운영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운영 사유는 85년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채납 이후 89년 6월 인수 전까지 마사회에서 시설을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훼손과 노후로 인하여 시설투자비가 증가되었으며, 91년도 골프연습장 증설로 30일간 휴장을 한 바 있어 수입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운영미숙, 경험부족으로 그린 조성 및 잔디관리에 과다한 경비가 지출된 데 적자의 원인이 있는 것도 역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방침으로는 92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시행하여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및 기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함을 물론 관리인을 124명에서 95명으로 29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으며, 최신설비를 갖춘 3층 철골조 156타석 골프연습장을 준공,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92년도에 15억 9,000만원 흑자, 93년도에 21억 1,000만원 흑자, 94년도에 29억 5,000만원 흑자, 95년 금년에 3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며, 운영의 노하우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96년도 각 경기장의 청소 일용임부임은 적정히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잠실 4개, 동대문 4개, 충체육관, 효창, 목통 2개, 뚝섬 체육공원 등 13개 경기장이 서울시내 6개소에 산재되어 있으며, 인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실야구장은 프로야구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관중 증가로 인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 대행하였고, 95년도 잠실야구장 청소운영 현황은 낙찰금이 1억 6,900만원에서 지급액은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일 청소 평균인원은 50명에서 60명으로, 각 경기장의 경기장 내외 청소는 각종 경기 및 행사 전후 관리장 책임 하에 소속 직원들이 청소를 실시하며, 많은 관중이 찾는 주요 경기 및 행사 후는 청소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경기장 관람석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만 8,441명에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 2만 4,400명, 줄었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2만 4,400명에 6억 7,800만원은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에 일용인부임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산은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운영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원감축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잠실 4개, 동대문 4개, 충·효창 운동장, 목동 등 13개 등이며, 서울시내 6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결과에 제시된 사항으로 정원감축 운영은 93년도 577명에서95년도 385명으로 19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의 확대운영, 14개 종목에서 20개 종목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동대문 일반 공개경쟁의 관계가 있는데 세입은 왜 그것을 계산 안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상되는 의인은 조례 개정이 96에 년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 조례개정안이 없어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임대재산의 일반경쟁으로 증액되는 세입도 예산편성 당시 일반경쟁에 회부할 구체적 방침이 수립되지 않고 세입액을 책정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또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상되는 세입과 임대재산 일반경쟁으로 증액된 세입은 9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약 26억원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보수비 예산액이 안전진단 후에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시설보수비 15% 삭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비 예산편성 중 시설물 긴급복구비 7억은 건설부에서 예시한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금액이며, 경기장 정밀구조안전진단비 6억 7,400만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초 조사하여 제출한 견적에 의하여 편성된 것이고, 경기장 지붕철골도색은 95년도 외부 전문가 초빙, 안전점검과 철골 구조물에 대한 초기 부식현상이 관찰되어 산업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보수비는 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이므로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95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상세한 세입·세출내역과 경기장 이전 후 관리현황, 운영방법, 경사망 설치관계 등의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작성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래까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잘 보이는 데로 나와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81회 임시회 때, 행정과장님 소관입니다만, 자치구 재원조정에 대한 조례개정안 심의할 당시에도 문구 하나 때문에 3억 5,000만이 왔다갔다 할 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는 서울특별시 내무국에, 우리 내무국장님 고시 출신이죠? 총무과장님 고시출신이죠? 본위원은 공부를 못해서 10년 반만에 대학도 졸업을 했습니다만,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는 이 내무국에 어떻게 사무착오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거번이 86대인데, 차량유지비 82대만 편성해 놓고, 보험료, 자동거세 85대만 편성해 놓고, 사무착오로 몇대가 누락됐는데 절약해서 그냥 쓰면 돼요? 절약해서 쓰면 되지요. 아예 다 삭감해서 차량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다 삭감해서 다 폐거 처분하고 다 걸어서 다녀요. 걸어서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겠네? 어떻게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내 준 혈세를,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몇 부분만 계산해 봤습니다만, 청사보수비 167억 8,800만원 편성해 놓은 것, 이것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사무착오로 편성되었다고 보고한 15%를 깎아야겠습니다. 15% 깎아서 25억 1,820만원 깎아도 되겠어요? 차량 관련비용 그만큼 깎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서울시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진짜. 정말 대오각성 좀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십 수 건의 조례를 비롯해서 자치법규업 개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그 엄청난, 봉급은 빼고, 활동비 엄청나게 쓰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다음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7억 7,800만원 시민단체에 포괄사업비 편성한 것, 작년도까지 관변단체 지원한 부분은 지난번에 리회창 총리, 최형우 내무부장관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 조순 시장 들어서면서 관변단체 지원했던 그 사업비들, 아까 답변 내용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간접적으로 시인하신 내용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가 그렇게 급해요? 내년 1년간은 돈 지원해 줄 데를 충분하게 선정하는 그런 기간으로만 삼고, 사업비는 빼야지요. 97년부터 반영해도 되지요. 그럴 수 있지요?

내년에 또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민운동이오?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라든지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시민운동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예컨대 여성민우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간부들 제가 대개 다 압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96년도 한해에 이런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편성 안해도 얼마든지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자체에 맡겨 놓아야지요. 그리고 포괄사업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 포괄적으로 승인받고, 집행하면서는 마음대로 집행해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돼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대표와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대학교…….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벌써 조순 시장 취임 이후 5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런 것을 소위 관변단체 지원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연구하고 준비해 왔어야지요. 이제 와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국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부시장이 민선시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동안 못했습니까?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1급, 2급 전부 다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전국의 시·도 단체의 부단체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부단체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청빈거사여서 돈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단체장을 보좌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100%,120% 굴뚝같은데, 돈이 모자라서 효율적인 보좌활동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서울특별시 시의원하고 서울시 부시장하고 같은 급입니다, 부시장급이라 하니까 시의원이. 우리 시의원들은 월60만원에 소위 판공비 년 720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졸부들만 모여서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720만원만 주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청빈거사여서 마음은 굴뚝같이 있으되, 효율적인 보좌활동을 못해서 금년 대비 47%나 되는 판공비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부시장이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7,640만원, 47% 증액되었는데, 부시장이 한 명 늘어서 세 사람이니까 합계액이 5억 2,920만원입니다. 우리 부시장이나 서울시의원들이나 같은 급이라고 한다면 720만원 가지고 충분히 그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할 수 있으니까 720만원 곱하기 3하면, 2,160만원만 놔두고 5억 760만원은 삭감합시다. 그래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고 나서 토론시간에 충분히 다시 발언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부단체장들은 돈이 없어서 보좌를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 공식적인 우리 의회 회의는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회의록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부시장, 부단체장들 판공비 인상은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그래서 민선시장, 민선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가서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답변할 텐데, 뻔한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부단체장급이 우리 서울시의원이 연간 720만원 받으니까 1억 7,640만원에서 모두 삭감해 버리고 720만원을 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심정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 천백만의 부대표로서 품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자치장들은 모든 행정행위와 아울러 대외적인 자치단체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막중한 업무와 대민관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95년 대비 96년 예산이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95년하고 96년 똑같이 시장의 기관운영비가 편성된 것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광웅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시장이 95년에 1억 2,000만원에서 96년 1억 7,640만원으로 약47%나 크게 인상시킨 것은 지방자치시대와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인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금 최광웅 위원께서도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무국에서 민선 단체장의 업무추진을 동결시키고, 부단체장 위주로 업무추진을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민선단체장을 선출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라고 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단체장의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편성시켜 왔어요.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 행정을 펴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민선단체장이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민선 자치단체장은 책임을 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민선 자치단체장이 아닌 부시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명장 하나에 따라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임명을 받아서 옳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책임행정을 구현시킬 수 없다고 연결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대폭인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제가 부연설명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그 삭감내용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작년에…….

그것은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세요.

아니, 제 개인적인 의사만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사, 다음에 해주세요. 삭감내용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은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에 해 주시면, 그때 발언해 주세요. 보충질의 내용만 해 주세요.

또 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느니 시간만 오히려 지체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장시간 대충 심의를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삭감항목이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회를 하시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딱딱 삭감항목에 대해서 발언을 받아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 먼저 결정해서 진행해 갔으면 효율적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회에서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께서 중지를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발언의 맥을 끊어버린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지 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다음 다른 동료위원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제기하기에, 아까 오전에 차성환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에 얼마든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무국소관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수정예산의 내용은 첫째로, 부시장 업무추진비 1인 기준 1억 7,640만원을 95년도 기준인 1억 2,000만원으로, 부시장 3인 업무추진비 합계 1억 9,200만원을 삭감, 둘째로, 구 대검찰청 및 대법원 청사 보수비 167억 8,800만원 중 10%인 16억 7,880만원을 삭감, 151억 920만원으로, 세 번째로,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7억 7,700만원을 2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5억으로, 넷째로,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 철거 경비용역 4,104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이 발의한 내무국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명곤 위원이 발의한 내무국소관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지방자치법상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소수의견으로 아까 질의시 얘기했던 대로 부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같은 급이라고 얘기되는 우리 시의원들 연 720만원 3인 해서 2,160만원만 살리고, 5억 2,9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5억 760만원을 삭감해서 2,160만원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의견을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내무국소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조정에 따른 세입·세출 및 예비비 등의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 소수의견도 말씀하셔야죠.

네. 최광웅 위원의 소수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리의 있습니까? 그러면 1996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은 예산통과에 대한 인사와 소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 예산안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내무국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 10시에는 감사실, 14시에는 민방위국의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