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지역 장애인의 재활기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2,71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95년에 착공하여 '96.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건립을 추진중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단계에 있으나 공사관계자 및 관련부서간 자문회의와 기술심의 결과 복지관 건립부지가 당초 늪지를 매립한 지역으로서, 건물안전시공을 위하여서는 지질조사 등 주변입지 고려와 복지관 건립 후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 공사중지일수 및 법정공휴일수 고려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의 연내집행 불가 및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서는 '95년 시설비 예산 29억 77만원 중 4억 77만원을 투입, 우선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사업공정에 따라 내년과 후년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95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시켰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시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육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경정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시키고 재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추가경정내역입니다. '95년도 보육시설운영비는 당초 '94.10.1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71억 8,398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16억 594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5.1.14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액이 51억 2,810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내시액보다 20억 6,3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국비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국비 20억 6,3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감액된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액 41억 2,600만원 중 시비지원사업으로 사용한 14억 6,600만원을 제외한 26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시비지원사업은 '95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비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시비지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두자녀 보육료 부담 4,700명에 10억 300만원 -교사중식비 3,100명에 3억 500만원 -0세아동 전담교사수당 10명에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1,600명에 1억 5,6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전년도말에 가내시액이 통보되면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확정내시액은 당해연도 초에 통보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사업운용지침이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 또한 많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 많은 지방비를 투자하여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에 있는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30억원 중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25억원을 96년 이후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95년도 내에는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분명히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인·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9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이를 인정하는 타당성은 시정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또는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결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적이고 책임있는 예산편성으로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불충분한 확보로 결국 서울시의 저소득 계층의 유아복지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 51억 2,098만 1,000원이고 시 예산이 117억 6,196만 2,000원으로 시 예산이 약 152억원 정도가 더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과 구비 부담액의 증가에 대한 층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니죠?

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구하신 것 계세요? 전년도말에 항상 가내시액이 통보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이후에 가내시액이 통보되는 것 아니에요, 맞물리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가내시액 통보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되기 전에는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그것이 의회쪽으로 통보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면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로만 항상 미룰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서의 취지를 더욱 살려나가려면 국고내시액 문제를 시 차원에서,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고내시액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로서는 강구된 방안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안 되도록 사용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방안요?

불용이 안 되도록…….

부용이 안 되려면 국고내시액이 정확히 제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도 일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왔듯이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국고내시액요.

국고내시액 그 자체는 불용으로 지방비로써는 우리가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지방비로써야 당연히 지출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내정된 내시액을 제대로 지금 지급을 안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국회 예산의결 차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해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 해에 확정내시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내시액으로 내려올 때에 지금 저희들 경우에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갖다 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당초에 이렇게 됐다가 확정이 될 때는 50%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10명을 다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를 주었다가 다음 해에 보면 5명만 해 주겠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과의 예산 투쟁을 할 때에 당초에는 전부 교사인건비로서 100%를 요구를 했다가 예산 통과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반으로 지원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오는 차액이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다시 시달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로 확보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쓸 수 없게 되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운영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내정액이 예산이 확정돼서 그 다음 해에 내려오면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지방비가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지금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에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말에 가내시액이 통보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의회 자체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금년의 경우에는…….

올해도 가내시액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다 그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는 언제 가내시액이 통보됐습니까?

10월에…….

그런데 여기는 왜 통상 전년도 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94년 10월 12일입니다. 94년 10월 12일에 작년도에는 가내시액이 내려와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5년도 1월 14일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때 반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10월 12일이면 예산편성에 좀 빡빡하지만 반영할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그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부랴부랴 전국 시·도로 가내시액을 내려주는데 95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94년 10월 12일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올해도 11월 돼서야 결정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10월 12일 내려온 것을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12월에 완전히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액이 금년도 1월 14일에 내려왔어요. 1월 14일 내려올 때 그 전 해 10월에 내려왔던 가내시액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했던 지방비가 따라서 부용예상으로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법정시한 전에 넘기기 전에 확정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된 대로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통과가 될텐데요. 그러면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정액하고 차액이 생기지만 보통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은 그렇게 삭감이 안 돼요.

총액은 보건복지부 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에 변동이 없는데 그 내부의 집행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준이…….

아니, 집행기준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가내시액을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가내시액 산출근거가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이미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서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0% 지원기준인데 그것이 통과가 돼야만 그 예산이…….

아니, 국회에서 보통은 보건복지부 예산은 웬만하면 다 그냥 통과해요. 그것은 삭감 안해요.

그 총액은 삭감 안하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내시액이 통보되고 그에 따라서 확정내시액이 결정이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부적인 내용이 조정이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자기네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가내시액을 통보해 주었을텐데 왜 또 갑자기 몇 달 사이에 국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임의로 기준을 바꿔요?

그러니까 가내시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국회에서 삭감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국회에서 삭감 당하지 않았을 때는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 안을 제출할 때에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바로 시·도별로 달라진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요구액을 받아서 확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된 대로 가내시액을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에서 확인해야죠. 법정시한도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확정하는 시점이 있는데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가정복지국에서 내시액이 얼마냐고 미리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금년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국회 통과 얘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안 깎아요. 삭감을 안하고 주로 다른 개발사업예산 깎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확정시점이 언제예요?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 말이죠?

예산 확정해서 국회에 넘기잖아요. 무슨 10월 12일이에요? 국회 정기회 몇 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의 경우에 10월 12일에 가내시를 해 준 그 시점이 바로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준 시점이 늦은 것이고, 원래는 9월 10일 정기회 한 2·3주 전에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 예산안 제출했을 때 이미 가내시액이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녜요.

저희가 지금 보사부하고 금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신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는 추경에 확정을…….

아니, 추경의 확정문제가 아니고요, 그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웬만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이 지금 한두 해 얘기가 아니에요. 맨 불용액 생기는 것을 핑계로 이쪽의 가내시액 얘기로 돌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요구액을 재정경제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 중앙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심의해서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을 지어서 국회로 넘겨요. 그것이 9월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내시액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달원 위원님, 국회에 제출되는 그 안이 바로 가내시액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됐던 그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나중에 통과가 되고 나면 1월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자꾸 국회 핑계를 대는 거냐 말이에요. 재정경제원에서 국회에 넘긴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것은 거의 삭감 안 되고 그대로 확정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정내시액이 달라지는 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하고 보사환경국 예산 중에서 추경이 두 가지 항목으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특히 보육사업비와 관련해서 94년도에 예산 불용액 남을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불용액에 관한 활용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가 언제쯤이셨습니까?

9월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9월에 대강 쓸 것과 못 쓸 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했죠?

네.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셨죠?

작년도에는 없었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그 협의를 몇 개 항목을 하셨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절차상으로 걸쳐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것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이 자꾸 얘기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확정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에 주는 예산을 정부 마음대로 안 주는 때가 많다 말이에요. 그것과 불용액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그 자료를 어떤 문건을 갖고 하세요? 문건 공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총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하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불용액 처리 예산항목 변경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 그냥 불용처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문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분명히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 항목변경하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또 올라온다 말이죠. 그것이 특히 보육사업비예요. 그래놓고 국가에서 확정된 예산이 나오면 꼭 서울시 것만 이렇게 깎여가지고 내려오고 국가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이 예산이.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얼마입니까?

20억 6,300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도 이만한 돈이 불용액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시비 남아있는 것? 여기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불용액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돈을? 20억 6,000만원 깎여가지고 우리 시비지원사업으로 사용한 14억 6,600만원을 제외한 26억 6,000만원을 지금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다 불용처리를 해 버리겠다 그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26억원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산에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네, 삭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건복지부하고 보육사업비를 확정을 할 때도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대했다면서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26억 6,000만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삭감을 하지말고 홍승채 위원은 지금 전용처리…….

전용처리,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용처리해서 바로 복지사업에 쓰라는 얘기예요. 왜 복지사업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삭감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의회에다 내놓은 동의안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이 도장 쳐버리면 26억원은 다 날라가 버리는 돈이니까 오늘 추경안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킬 그렇게 쫓기는 일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26억원을 어떻게든지 활용처를 찾아서 써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몇 개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 수립 했죠? 여기서 두 자녀 보육료 부담, 교사중식비, 0세 아동 전담교사수당, 초과근무수당 이 정도거든요. 애초에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에 보면 상당히 급료 인상안도 들어가 있어요. 급료는 없습니까?

지금 추경에 삭감으로 요구된 그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제안을 하나 할게요. 26억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항목만 찾으면 충분히 민간한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 국비보조를 전제로 해서 확보한 지방비였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목적에 안 맞다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고에서 안 준 돈 항목이 뭐뭐예요?

보육시설운영비 지금 삭감하려는 이것이 우선…….

그것이 350개 그것이죠?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중에서 이런 정도 엄청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는 리유는 뭐예요, 원래 확정내시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가 될 때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이 보육교사 인건비, 예를 들면 한 시설에 10명의 교사가 있다면 1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기준을 잡아놔서 가내시를 했는데 확정내시될 때는…….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를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 가서 삭감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그 내용에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보육교사 인건비 하나만 드렸는데 아까…….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지원비로 해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았다가 자기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항목 변경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액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100% 주려고 했다가 50% 주고 다른 항목으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삭감되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항목조정을 해서 내려온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항목조정사항을 통해서 그 돈을 안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추는 26억원을 만들어 놓고 국비 안 주니까 우리도 포기해 버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갖고 뱅뱅 돌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26억원올.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전용을 해요?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내시액되어 나왔던 내용을 갖다 확정이 되면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국회는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한 대로 의결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내부조정을 하니까 그것은 전용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용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이 다시 만들어져 내려오죠.

운영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예산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한번 따져 보셨어요? 국장님,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런 것을 애초에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의결해 준 대로 예산집행을 하라고 의결해 준 것인데 왜 임의로 복지사업 예산을 전용하느냐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국고가 모든 사항에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좀 주관을 갖고 지금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아니에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40% 만큼의 자기 발언권을 가지셔야죠.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 주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른 데는 예산투쟁, 예산투쟁하면서 무슨 예산투쟁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셔야지.

예산항목상에서 국비 안 나오면 전혀 전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없는 것을 갖다 왜 시비를 쓰느냐 해서 시 예산당국에서는 일단, 계속 국가에서 서울시 것은 안 내려보내 주기로 할 것이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쓰지 말자 하고 예산당국에서…….

이것이 국가에 대한 반대적인 압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역으로 따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을 안 써버림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항목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투쟁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서울시만 손해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미 생색낼 데 다 내거든요. 이미 확정내시할 때 국가에서는 몇 개 항목에 걸친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선전해 버려요. 그리고 서울시 우리 복지사업비에서는 26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매년 혼란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혼란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국장님이 제대로 보건복지부하고 싸우시지를 않으셨구만. 가서 싸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다시 연구해서 추경 다음에 할까요?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추경을 안해 주시면 예산이 고스란히 남는데 남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회기가 지금 한달도 안 남아있는데 이 동안에…….

과장님, 절차상의 어려움은 알겠어요.

돈을 쓰기 위한 뭐다 하는 이런…….

그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보도블록 갈아끼우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것은 보도블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돈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지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인건비의 상승효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운영비인데. 그렇죠?

운영비를 갖다 남은돈 가지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다, 래년 예산에 그만큼 한번 지원이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용액으로 민간단체 교재교구비 준 것이나 마찬가지 경우지 뭘 그래요?

교재교구비야 매년 국고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보태서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새로운 지원항목으로 나올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죠. 내년 예산과 맞물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순 시장 복지사업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시 단독사업으로 나중에 가서 결정지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를 전례로 만들어 놓으면 래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파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규모는 좀 저거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삭감요구가 안 된 나머지 예상되는 여유있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최소한 범위내에서 불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다 삭감요구를 해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또 시 예산이 복지비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써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무슨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설계가 금년 10월에 끝나서 설계용역이 11월 10일에 들어왔는데 보통 이 정도의 시설 정도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지역이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내년 1년 동안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이것이 준공예정이 후년 4월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이월은 래년 12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살려놓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네.

계속사업비로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일단 예산은 금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사업비라면 금년도 얼마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총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액 결정된 금액을 후년까지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20일쯤에 공사계약하고 착공을 해서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끝날 것이라면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내년 연말까지 끝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의결시킬 사항이면 협의를 하셔야죠.

반대의견이 있는데 원안대로 하자면…….

제 생각같아서 국고 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면서 각성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다시 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달원 위원님하고 홍승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가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위원님 의사에도 근접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도 남는 부득이한 액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뭐 돼요?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결국 저희들 의원 3년 동안에 이런 사태를 내년도도 할 수 밖에 없고, 내년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부처의 진행 절차에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26억원에 대해서 전용을 못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전용하고 있는 진행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26억원에 대한 예산전용을 못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시기적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정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6억원 이외에도 검토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최대한으로 해 보고, 최소한으로 지금 그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래년 가면 또 위원님들한테 얻어맞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집행률이 적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26억원을 갖다 추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국 산하에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26억원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어느 대목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 속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아동 급식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을 때는 아동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확정되고 난 뒤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아동별 지원을 신설을 하고, 종사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종사자에 대해서 전부다 인건비를 준다고 했다가 50%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으로 예상되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항목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끝나셨네요, 다른 불용액 처리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던 최소화시켰다는 대목에서, 원래 시비대로만…….

시비만 가지고, 국비는 아예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불용액 예상되는 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만 지금 추경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에 또 예산결산해 줄 때 95년도 것도 이렇게 되면 거의 100억원 단위가 넘네요.

이것이 들어가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넣어달라면서요, 지금. 이것 넣어주면 100억원이 또 넘어요. 전체 일반 순회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일부는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대책을 미리 조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줄 수는 없지만 결국 가정복지국 산하 예산에서도 100억원이 눈에 보였어요, 95년도 순회계분에서, 추경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불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맞습니다. 지금 그것 보니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두면 100억원이 넘으니까 26억원을 깎으면 74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추경에다 이번에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 중에서도 좀더 불용이 덜 남을 수 있는, 그 총계 규모에서, 그 의지를 국장님이 밝혀 주시면 되겠어요, 얘기가. 저희도 지금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귀찮게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개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