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왜 의견 조정시간을 가죠요.

12월 2일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7조 4항에 관한 사항과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9조에 대한 사항은 증인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증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그 사항에 의해서 행정사무의 설명과 그리고 질의 응답을 하라고 통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칫 아까 상의드린대로 감정에 흘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잡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감정이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행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안하신다는 것이죠?

예. 증인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증인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은 먼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상규칙에 증인으로서의 선서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정세진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장내 소란)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37조나 다른 조를 하는게 아니예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36조의 동법 시행령 17조4항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총무국장 김광래 총무과장 김중이 시정과장 박재헌 사회환경국장 박웅규 회계과장 최정선 시민과장 김재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장시간 흘렀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사항은 인사현황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95공무원인사이동 상황, 두 번째 ’95공무원징계상황 및 사유, 세 번째 공무원 타 시·군연고지 전출희망자 현황과 일용직 현황인바, 이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95공무원 인사이동상황동 95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승진 219명, 전보 371명, 신규임용 50명, 면·퇴직 30명, 천안시에 타시·도·군으로 전출된 사람이 42명, 타 시·도·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하여 온 사람이 46명으로, 총 96회에 758명 이동되었습니다. 이동은 제일적은 때는 1회에 1명이 이동된 적도 있고, 최고 많은때는 1회에 20명이 승진, 전보 등으로 이동된 적도 있어서, 횟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승진, 전보, 신규임용, 면·퇴직, 전·출입 모두 약 95회에 758명이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된 ’95공무원 인사이동 상황을 보면, 승진을 통합전에 95명, 그 다음에 통합당시에 34명, 통합후에 90명이 승진, 발령되었는데, 통합전 것에 대한 설명은 약하고 통합후 90명이 승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참고자료인 10-1페이지 바로 다음장을 보시면 맨 위에 승진 전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명이 승진 전보되었고, 자체승진이 42명으로, 6급에서 5급으로 3명, 7급에서 6급이 2UD, 8급에서 7급으로 2명, 9급에서 8급이 1명, 기능직 34명이며, 승진전보 48명은 4급 4명, 7급 12명, 8급 10명, 기능직 22명이 승진 전보되어 모두 통합후 승진 전보 및 자체 승진된 사람은 10페이지 통합후 승진된 90명과 일치하게 됩니다. 10페이지 보면 통합후에 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전보 상황입니다. 통합전 전보는 249명이고, 통합후는 122명이 전보되었는데, 그 내용은 10-1페이지 아까 참고 자료에 나온 징계 전보 3명과 일반전보 119명을 합해서 122명이 전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세 번째, 신규임용은 50명으로 통합전 44명, 통합후는 6명입니다. 통합후 6명중 5급은 1명으로 보건소 북부지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한 것이고, 9급 3명은 공채 대기자 3명을 9급으로 결원 충원한 것입니다. 기능직 2명은 자격증 소지자로 특혜한 것입니다. 다음 면·퇴직은 통합전에 9명이 면·퇴직하였고, 통합후에는 21명이 면·퇴직하였습니다. 통합후 21명의 면·퇴직은 4급이 4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ㅇ 3명, 9급이 4명, 기능직 6명인데 21명중 명예퇴직이 2명, 정년퇴직이 2명, 사망이 2, 의원면직이 15명입니다. 다음 전출은 총 42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통합전에 15명, 통합후에 27명이 되었습니다. 전입은 총 46명인데, 통합전에 28명, 통합후에 1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하부에 총인사 이동된 것은 2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은, 징계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파면, 해임, 정직까지는 중징계이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징계현황을 보면 모두 17명으로 정직이 2명이고, 감봉이 4명입니다. 그리고 견책이 11명입니다. 정직은 봉급액의 2/3을 감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고, 감봉은 공급의 1/3를 감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양정기준 별표에 비위 유형이 9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징계대상자는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태만, 품위유지위반 두가지로 정직된 사람이, 직무태만인 사람이 둘, 감봉으로 처분된 사람이 직무태만 이유가 3명, 견책은 8명과, 그 중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이 3명, 감봉이 1명, 이런 순으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타 시·군 연고지 전출 희망자 현황입니다. 직렬, 직급별 희망자는 총 12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둘, 세무직이 하나, 기계직이 하나, 전기직이 한, 보건직이 둘, 임업직이 다섯명이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중에 그것을 직급별로 보면 5급이 둘, 6급이 셋, 7급이 하나, 8급이 하나, 9급이 네명 순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연고지라든지 부모봉양, 그리고 거주지가 그 곳이기 때문에 전출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또 배치를 희망하는 지역, 직급별로 보면 12명 중에서 도청으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명, 금산이 1명, 연기가 1명, 논산이 5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현황입니다. 일용직은 정원은 없고 현황만 있습니다. 일용직의 사역권한은 원래 각 실·과·사업소장의 권한이나, 사역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방만한 예산의 팽배를 막기 위해서 일용인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의거하여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 5월 10일 통합 당시에 관리인원이 총 4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일 이상이 352명, 300일 이하가 58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11월 25일 현재로 보면 379명으로 잉용인부가 350명, 재료비 기타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시보다는 31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379명 속에는 119명의 청소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379명중에는 본청에 142명, 청소인부 61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109명, 읍·면·동에 123명, 이중에 58명이 청소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역별 현황을 보면, 현재 379명 중에서 청사관리가 27명, 사무보조가 132명, 가로환경정리원이 118명, 찻집관로정비 수로원 등이 30명, 주·정차 단속요원이 9명, 상수도 검침 등 16명, 기타 관광안내라든지 참배객 안내라든지, VTR기사, 환경감시 등 특수인부 자격증 가진 분이 주로 47명이 지금 사역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면직, 퇴직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분류별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군통합으로 공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자수보다도 임용자 수가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전·출입에 있어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쭈면, 6급이 계장급이죠. 계장급이 무려 5명이 지금 현재 많이 전입이 되었는데, 천안시에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6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장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퇴직 30명에 대한 내용을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합전에 시에서 7명인데, 거기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7급이 1명, 그 다음에 기타 기능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통합전에 면·퇴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에서 2명이 퇴직을 했는데, 의원 면직이 9급이 하나, 사망으로 기능직이 하나 해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통합전에 퇴직을 했고, 통합후에는 21명이 퇴직을 했는데 4급이 4명입니다. 그 중에 명예퇴직이 1명,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 1명, 정년퇴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급이 3명인데 의원 면직이 하나, 명예퇴직이 하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7급은 한명인데 의원 면직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은 3명인데, 전부 3명이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급은 4명인데 전부 4명이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6명으로 전부 의원면직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더 많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군의회공직자와 천안시의 공직자가 합해지다 보니까 업무보다는 공무원 수가 의례 많다.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고, 도 시청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직제가 합치다 보니까 공직자 수가 많을 수도 있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일반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의 공무원 수가 통합된 당시에 1,603명입니다. 그런데 이 1,603명을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32만7,814명이 천안시 인구인데 이인구대비 공무원 1인을 따져 보면 천안시는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체를 평균내면 136명, 예를 들면 공무원 1인당 시·군민수가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5명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1인당 담당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쉽게 예기해서 공무원 수는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합당시에 정원 승인이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평택시가 인구 저희보다 적은 31만5,492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많은 1,629명, 그 다음에 익산시는 인구수가 32만6,839명인데 공무원수가 1,773명으로 사천시가 12만2,805명인데 1,057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지금 직제를 연말까지 개편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지금 질문을 다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공직자 전·출입에 있어서 전출보다도 전입이 많은 이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지금 공직자가 말이지요. 우리 천안시의 전·출입에 있어서 전출보다는 전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지금 현재 총 전입이 46명이고 전출이 42명이죠?

아, 42명인데 46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전출을 보면 42명으로 되어있고 전입은 46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입이 4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통합전을 보면 시와 군이 합해서 15명이 전출을 했고, 통합수에는 전입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출이 많이 되었지 전입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후에는.

통합전에는 전입이 많았었고 통합후에는 전출이 많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6급이 5명이 전입이 맞지요?

예. 전출….

지금 현재 시청에 보면 6급 공무원에 보직을 못받고 있는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별개고요?

예, 사업소에는 전부 보직이 있습니다.

6급이 지금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6명이 무려 많은데도 우리가 6급이 전입이 5명이 많이 전입을 해 왔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

이것은 6급 무보직 6명이 발생한 것은 통합후에 발생한 것이지 통합전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통합을 하면서 원래는 30여 명이라는 인원이 사실상 저희 시·군이 통합 하면서 정원이 줄어 들었는데, 그 정원을 도로 이관하면서, 도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우리 남는 인원을 전부 도로 전입시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무보직자가 6명이 생긴 것이지, 사실상 전·출입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통합전에 5명이 전출을 했고 통합전에 전입이 8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후에 3명이 전출하고 전입이 4명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 인원 조정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명이 더 많은 것은 기술직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출이 많이 된것이고, 그리고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나머지, 통합 이후에 11월 20일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1,603명대 1,601명으로 2명이 지금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 모든 불부합이라든지 정원과 현원이 틀리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도 모두가 깨끗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급수가 6급에 계장급인데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상당히 공직자에게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지 않겠느냐, 근무에 성실성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 지금 담당관님 말씀했듯이 통합후에, 통합후만 따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입이 1명이 6급이 더 많은 것이제, 이것은 엄격히 본다면 우리가 공직자의 사기앙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한말씀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무보직자 6급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말이 되면 조직개편과 함께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만 첨가로 설명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질의 같은데요. 지금 6급 이상의 경우 전입자가 22명이나 되지요?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6급이상만요?

예.

22명이고, 또 전출자는 16명이죠? 그렇죠?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욌다간 사람도 인원수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4급이 1명 발령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하나만 메꾸었어도 둘로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은 것이지, 사실상 커다란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ㄷ 지금 보면 시에 자칭 물계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년 퇴임자도 있고, 퇴임자가 1월 15일 현재까지 아마 5급이상 5명, 7명 그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보직자에 대한 해소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이 그동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명이라는 인원을 시·군통합된 인원에서 도로 전출·입을 갔어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만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9페이지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일용직 근무자들은 정식직원이 비해서 사명감도 덜하고 소속감 또한 부족할 것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일용직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서 결국에는 전부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으로 되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앞으로 사역을 하지 말고 점차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직화해서 사기를 진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단계로 일용직을 가능한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현업부서에 있는 청소인부등 같이 꼭 필요한 인원은 어쩔수 없지만 그 이외에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확대라든지 재 사역을 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 관리규정을 7월 27일날 만들어서 사용을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최대한도 인원 중에서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 중에서도 300여일 이상 쓰는 상용잡급과 300일이하 쓰는 재료비 기타 2가지가 있는데, 재료비 기타를 쓰는 일용인부들은 특히 임금조차도 30만원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징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료비는 쓰는 일용인부는 전원 감솟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부득이한 일용인부들은 임금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정규직원으로 조금씩 이나마 채용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청소용역의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지금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지요? 청소용역관계, 어느 동은 있고,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청소는 전부 본청에서 청소과에서 가로 환경청소원 118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동은 일용직이라고 하나 써서 자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동에는 없고 읍·면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통합전에 시에서는 본격적인 주택가 등 이런 청소는 청화공사에서 하고, 예를 들면 큰 도로에는 시에서 직접 가로 청소원을 두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에다가 배치를 해보았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청소가 안되니까 청소과에서 가로위만 청소하도록 이렇게 했고, 읍·면은 본청에서 직접 사역을 못하니까 성환읍이라든지 직산이라든지 병천이라든지, 이렇게 청소인부를 몇 명씩 두어서 청소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읍·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수당시에 관리는 읍·면장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가더라도 조금 유지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어떠한 곳에 도 인사가 오고가고 하는 것인데, 항간에서는 이번에 말이예요. 과통·폐합이다, 아니면 사무관급들이 12명인가 아마 11월까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만들이 많아요. 심시어는 금전이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항간에는 떠드는데, 인사에 대해서 정말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인사를 하는데, 첫째 조직관계가 개편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항간에 나들 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근무성적표도 있고, 또 승진이라든지 전입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전입에 대해서는 전입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승진시킨다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전입하고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너는 이쁘니까 들어와라, 너는 미우니까 나가라,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각종 규정에 의거,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적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다시 한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공무원 정·현원에 있어서 말이예요. 조금 있다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끝났으면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징계사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직무태만에서 13명이 되어있고, 품위유지 위반이 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직무태만이라든가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통합전에 몇 명이고 통합후에 몇 명이고, 또한 날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직무태만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감사반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7명이 징계가 되었는데 직무태만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개인별 내역을 첨가해 드릴려다가 이것은 조금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첨가는 안했습니다. 다만, 설명말씀 올리게 되며느 통합전에 징계된 사람이 5명이고, 12명이 통합후에 징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직은 지금 현재 통합후에만 둘이 되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도에서 조치를 한 사랑인데, 지금 소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정직으로 될것인지 감봉으로 될것인지, 견책으로 될것인지 바로 결정되어서 통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은 그렇고, 감봉은 통합전에 1명, 통합후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책은 4명이 통합전이고, 3명이 통합후에 견책을 받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무태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민원사무처리 지연이라든지, 또는 공사의 준공검사 승인이라든지, 무슨 신고처리 구획정리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주로 있고, 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한 것이 전부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된 것입니다.

직무태만은 민원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라든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직무태만이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품위유지는 음주운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신고로 되어서 직무태만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직무태만은 주민의 신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농지전용신고를 했는데 이 처리를 기한내에 하지 않다거나, 내용을 예를 들면 적정하게 처리를 못하고 잘못된 경우가 신고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무슨 공사할 때 준공검사를, 예를 들면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 같이 준공검사를 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이 민원 신고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전부 현지 확인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면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전에는 직무태만이라든가 품위 유지해서 5명이고, 통합후에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통합하고 난 다음에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꼭 통합후에 처벌했다고 그래도 통합할 때 그 이후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는, 감사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도 통합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통합후에 처벌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난 것 뿐이지, 행위는 그전에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일부 시민 여론에서는 6·27선거에서 혹시나 이런 게 많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내용을 소상히 원한다면 자료를 추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최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거의 다 그전 것이예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끝났으면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대다수 공무원은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일부 과장님이나 이런분들이 본청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보니까 옛날 군단위에 있는 읍·면에서 그래도 근무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또 본청에서 사람인 이상 근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좀 떨어지는분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을 읍·면으로 보낸다. 이런 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유념하셔서 다음 인사에는 96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한가지만 드린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면서 신상관계라든지 건강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읍·면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충처리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능력이 너무 미흡한 경우에는 혹시 모를까, 그런 불이익에 대한 인사이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연고지 희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지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96년도에는 전원이 갈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 부모를 봉양한다고 연고지 희망하는 공직자가 몇분 있지요? 네분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효를 다 할수 있도록 연고지 희망을 빠른 시일내에 주선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한 연고지 희망은, 타 시·군에서 장거리 출·퇴근자가 있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족하고 떨어져서 천안시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는 근무에도 상당히 피곤하실텐데 장거리 출·퇴근까지 하려고 피곤이 겹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연고지 희망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또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 분들의 연고지 희망을 그대로 들어 줄 수 있도록 특히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인사이동관계를 두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별로, 또한 부서별로 배치해서 충분히 직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의 소리가, 지금 전문가가, 예를 들어 민원방문을 했을 때 그 전문가로, 그 직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직원도 있더라, 또 한가지는 요전에 느꼈습니다마는 법정까지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또 민원이, 시민이 시정책상 불신을 알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인사이동에는 전문가를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직무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보면 행정이 공백이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송별회를 한다. 또 인사를 하러 다닌다, 또 업무를 바꾸다 보면 직무가 새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직무에 안정적으로 익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공백이 없도록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한 예를 든다면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9월인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 원성1동의 인사이동 관계를 보니까 동장이 바뀌었어요. 그날 같이 사무장이 온양까지 와서 두달 근무하니까 또 바꾸어 놨어요. 또 읍·면에 보면 지금 7급계장이 둘이 있는데 7급계장까지 바꾸어 놨어요. 그러면 동장, 사무장 외에 7급계장 둘, 또 거기에 재무를 보는 직원까지 바꾸어 놓다 보니까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것이예요. 이러한 인사이동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이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업무를 잘 모르는 말단 공무원만 노두고 위에 있는 직책 책임자는 다 바꾸어 놔버렸으면 누가 직책 책임을 맡을 수 있느냐, 이것이예요. 막바로 가서 동장이 새로 가서 그 업무 파악을 하고 직책을 수행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앞으로 인사이동 체계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심 견해는 어떤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가지 정도로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부서별로 배치할 때는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맞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혹여 딱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유사한 직급, 직종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전문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 양성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그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제1인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을, 사실상 인사권자가 물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이라든지 인사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신을 하고 안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멋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공무원은 어느정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근무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은 1년, 또는 감사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2년, 이렇게 예를 들면 1년, 1년6개월, 2년씩 최소한도 근무케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기한을 꼭 지켜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 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동장은 그 당시에 약 1년9개월이된 동장인데 옮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신 온 동장은 역시 그 쪽에서 분동직전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 또 어려운 사업과 함께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마침 해당 동장이 징계도 받고 그래서 이전해야 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 정년퇴임하는 동장과 함께 이동을 했던 것이고, 하나 잘못되었다고 지금도 생각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무장이 3개월인가 밖에 근무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무과이던 것이 부과과와 징수과 2개로 분리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가장 고참이고 서열도 빠른 사람을 전입을 시켜야 될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당시 사무장은 전입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는 세무직 6급을 승진해서 보직을 전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만에 솔직히 사무장이 전문직을 갖고 있어서 그 보직을 주려고 했다면 그때 동장이 …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면, 필히 전문성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면 동장을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첫 번째 문제드린 그 부서별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 민원을 처리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그것도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해서 지금 시민들이 “아, 지금 시청에 웬만한 일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 천안시의 시 정책을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행정소송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러할 때에 앞으로 부서별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성있는, 그러한 가진 자를 부서별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덧붙인다면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시 정책을 믿기 위해서는, 또 이해를 시켜 나가고 홍보를 시켜 나가야지, 앞으로 어떠한 소소이 제기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쌍용동에 맹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인사관리는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 2년만에 부서별로 해서 순환 보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의 개념을 떠나서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전문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공무원 1인당 타시·군에서는 백몇명을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2백몇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한다고 그러면 많은 직원을 점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엔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권력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과거 구태의연하게 정부차원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어떠한 규정에 얽매여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인사행정을 잘해서 전문성도 기해야 되고, 또 직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인원을 더 확보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거리에서 오는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한번, 두 번, 아니면 잘 몰라서 해결 안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을 볼때에 읍·면·동에도 신경을 써서 정말 실력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말도 되고 연초에 인사이동이 대단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떠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및 기술직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548명에 현원이 538명입니다. 일반직, 기능직으로 설명을 올리면 4급은 없고, 5급이 현재 26명에 밑에 내선은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9, 별정직이 26,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중에 행정직 9명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급이 100명에 현재 97명, 7급이 124명이 현원이 119명, 8급이 86명에 현원 80명, 9급이 68명에 73명, 기능직이 105명에 106명, 고용직이 15명, 정원에 13명, 별정직이 24명에 41명, 이런 순으로 지금 총 정원에 548명이 현원이 538명으로 10명이 결원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끝에 별정직 24명에, 별정직 41명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17명이 별정직이 있고, 부녀복지관이라고 해서 신안동, 청룡동, 신용동에 3명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21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별정직이 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6급 복수직, 기술직 총괄입니다. 전체 읍·면·동수가 저희 시에 25개 읍·면·동입니다. 그 중에 계장직제의 수가 74계, 그중에서 행정직, 세무직으로만 단수직으로 있는 것이 20계가 있고, 그 중에 기술직, 복수직이 54계입니다. 그 중에 토목직이 계가 2개, 행정농업직이 39, 행종보건이 2, 토목건축이 2, 행정농업 토목이 1, 행정토목건축이 8, 계장이 없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룡, 문성, 남산, 원성1동, 부성, 이렇게는 계장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한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괄로 설명드린 내역을 위원님들 계신 읍·면·동에 아시면 참고로 될 것 같아서 전부 읍·면별로 지금 정원 TO가지고 있는 것을 읍·면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동 6급 기술직, 복수직 내역입니다. 전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계가 54계, 복수직이 토목직이 2, 행정농업이 39, 행정보건이 2, 토목건축이 2, 토목행정농업이 1, 행정토목건축이 8,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읍·면·동으로 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죽 읍·면·동으로 위원님들 한번 알아놓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읍·면·동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 다음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이하 토목건축직 정·현원 현황입니다. 토목직이 13명, 건축직이 4명, 정원이 토목, 행정, 건축 이렇게 해서 26명, 괄호내에 26밑에 12 써 놓은 것은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직인 것을 12명을 써놓은 것입니다. 현재 그 중에 41명 정원에, 43명 정원에 현원은 토목직이 24명, 건축직이 7명, 이렇게 해서 31명이 지금 읍·면·동에서 근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집기 및 행정장비 전산화 현황입니다. 총계가 6,17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집기가 5,634종, 그 다음에 행정장비가 542종, 이렇게 해서 6,176종이 지급 읍·면에 전산화가 되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읍·면별 내역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떠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현재 천안시 정·현원입니다. 전 직원의 정·현원입니다. 전체 정원이 1,603명입니다. 현원은 1,6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째로 본청에 정원이 475명에 현원이 502명, 출장소에 정원이 108명에 110명, 사업소가 정원이 472명에 현원이 469, 읍·면·동에 548명에 현원이 537명,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 중에 2급은 5월 10일까지는 시장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는 정무직으로 민선시장이 되는 바람에 2급은 없는 것이고, 3급은 부시장이 그 당시에 통합시 5월 10일에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이 없었다 하는 것을 가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통합전에 5월 9일까지지요. 통합전에 시의 전체공무원 정·현원은 이렇게 정원이 904명에 현원이 898명, 또 본청에 423명에 현원이 429명, 사업소에 정원이 238명에 현원은 234명, 또 동에는 정원이 243명에 현원이 235명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천안군에서는 전체 735명 중에 현원이 720명, 그 중에 본청이 정원이 262명, 현원이 255명, 사업소에 정원이 169명, 현원이 161명, 읍·면에 304명에 304명, 결원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통합전, 통합후 나열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떠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현재 정·현원 내용입니다. 혅 정원이 1,603명, 현원이 1,601명, 본청이 정원이 475명에 493명, 그 다음 출장소에 정원이 108명에 현원이 106명, 사업소에 472명에 현원이 464명, 읍·면·동에 548명에 538명,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 소관 감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지난 시기에 천안시·군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되고나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조직개편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과에서 3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과가 폐지되고, 어느 과가 신설이 되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연말은 되고 하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연말을 기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되면 만약에 폐지되는 과에서 손을 놓고 마무리 사업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저희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지금 여러 계통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다만, 시기는 시장님이 별도로 어느 한계점을 정해서 업무가 다 완성되었을 경우에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확실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참고가 되고 할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전 회기때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를, 통합되기 전에 통합되고 나서의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중복되는 행사비용만 줄었다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71억으로는 한 7억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기구도 유효적절하게 개편을 해서 통합이후에 예산절감이 피부에 닿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기히 기구개편을 할 때는 기획실 예산담당부서에 기록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때 예산부서에서 현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할당해 주고서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거의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분야에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그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RT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린대로 예산편성해주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나누어서 유효 적절하게 안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부서에다 기능을 더 넣어서 이 예산을 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도 예산부서에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구 개편할 때 현장 감각을 첨가 할 수 있는 예산부서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었으면,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여권신장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등등 해서 근래에 공무원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천안시도 보면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있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공무원 시험봐서 많이 합격을 해서 여자들이 공무원에 취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고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천안시에 정식 공무원 여자수는 몇 명이나 되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여자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할때에 어떠한 특별조치라도 해서, 출산휴가를 적어도 3개월씩 가는 일이 있는데, 또 한 두사람이 아니고, 읍·면에 보면 여자직원이 남자직원하고 비슷한 숫자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때에 한꺼번에 출산휴가를 세, 넷이 간다고 할 때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긴급하게 그 자리를 메꾸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 여직원의 수하고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 수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 출산휴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사를 죽 하다 보니까 본연의 뜻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읍·면·동에 둘씩, 셋씩 두어 있는데가 있어 가지고, 하필 또 읍·면·동에 같이 출산하러가는 여직원이 있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지금 읍·면·동에서 상당히 시민한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먼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후로 그 동에다 두사람을 바로 배채를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인사 이동 시에는 그런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러한 인사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여직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남직원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편성기준은 인구 및 면적에 의해서 두는 것인지, 어디에 두는 것인지를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본청에 정·현원은, 본청의 경우는 업무를 감안해서 정원을 두고, 읍·면·동에서는 인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현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또 지금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정·현원을 둘수 있는 근거를 작업을 해 놓고서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쌍용동이라든지 기타 직산면이라든지, 이런데에 인원을 좀 더 두고, 또 면적이 커서 금년 수해시에 보니까, 읍·면·동에 일이 없습니다만서도 그런 수해때에는 또 직원이 모자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심사분석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어느정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시에는 이번 정·현원도 전부 TO를 바꾸어서 실정에 맞도록, 어느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현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이 토목 건축직이, 읍·면·동사무소에 쭉 보면 건축직은 7명밖에 없어요. 일부 읍·면에서도 토목직하고 건축업무를 토목직이 같이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흝어보니까 대룡동외 6개 동에서는 행정직이 건축업무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한데 기준을 두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토목직이 13, 건축직이 4, 토목, 건축, 행정을 합해서 26, 이렇게 해서 정원이 43명입니다. 그 중에 43명 중에 현원이 24명밖에 지금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7명, 토목직 7명,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정직은 시험봐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은데, 건축직, 토목직은 계속 결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두고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건축인원을 남겨 놓고 안쓰는게 아니라, 다만 지방공무원 업무분야별 정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기준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45%이내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세정분야는 6～7%, 사회복지분야가 18～19%, 도시개발, 지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도시개발 건설분야에 전체정원에 16～17%를 쓰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우리 시에도 2백 한 사오십명을 건축, 토목직을 쓸 수 있다. 다만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률이 없어서 못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 채용할 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기술직들을 많이 양성을 시켜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읍·면에, 특히나 건축행정분야가 아주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예요.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저희 동같은 경우 말이예요. 토목직이 건축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행정이라는 것은 해가 바뀌면 법률도 바뀌고 하는데 토목직을 갖다가 건축행정에 갖다 놓고서, 지금 25평 미만까지가 동장 재량권이죠? 그런데 토목직 갖다 놓고서, 잘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을 갖다 놓고서 징계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맨날 그런 식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그 업무를 추진해라, 또 건축법은 해마다 바뀌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그래서 징계나 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제일 급한 것이 토목직, 건축직을 많이 양성을 시켜서 뽑아야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천안시에 사는 사람으로 혹시 외지에 가서 건축, 토목직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든을 한번 뽑아서 데리고 와 보려고 지금 조사를 전부하고 있어, 저희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공고 출신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 거기에서 협조 요청도 보내서 현실에 맞게 행정을 펴야지요. 전부 행정직 갖다놓고 전부 다 조금 잘못했다고 징계대상이나 되고 하면 공무원 생활, 기술직들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지금 공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초봉이 들어오면 돈 한 30만원도 못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전에 토목, 건축분야들이 졸업하면 회사에서 즉가 데려가버려요. 데려가면 한 120만원, 140만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전에 가서 제발 선생님들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해도 추천이 안되어서 안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분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각 읍·면·동에 사무집기 및 전산화, 여러 자산이 많은데 자산 점검은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 점검후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은 몇 번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연말에 물품조사라고 해서, 재물조사라고 해서 한번 하고 있고, 또 기타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의심나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결과를 볼 때 특이하게 고장이 많이 났다든가 관리부실이 있다면 처리결과 근거가 있습니다. 점검 처리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관계,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우리가 정원 1,603명, 그래서 인구 비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총공무원, 사업소관으로 따지면 3,1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176명에 우리가 현재 정원이 1,603명에서 현원이 1,601명으로 현재 2명이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저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본청에 18명이 많고, 출장소에 2명이 부족하고, 사업소에 8명 부족하고, 읍·면·동에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11월 25일자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을 중시했고,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좀 소외시킨 게 아니냐, 의례 읍·면·동에 지금 현재 더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무보직 주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당초에 통합을 할 시에 무보직 주사들이 읍·면·동을 나가야 되는데 당초에 읍·면·동에는 계장이 지금 비어있고, 본청에는 희망하거나 안하거나, 그냥 내보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입장이라서 프러스 된데가 있고, 또 읍·면에 결원은 읍·면직원을 결원을 시키고 싶어서 시킨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지연 소모되는 것으로, 통합시에는 36명인가 인원이 남았었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뽑지않고 자연 소모시켜서 지금 인원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병으로 해서 그만 두는 분들, 자진 그만두는 사람들,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람들을 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인사이동을 시킬때는 전원 제 자리에 확보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이라는 것은 인원을 가능하면 줄이고, 과거 기능하면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에서 남으면 남았지,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보직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제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말이지요. 바로 이것이예요. 문제가, 본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이라든가 모든 처우가 더 나을 것이다. 또 읍·면에 가면 출장이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또인사정책에 불합리를 당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이예요. 왜냐하면 시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되고, 본청에는 직원수가 많아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 점은 현 정원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상 모든 일에 시민하고 민원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것은 읍·면·동이 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다음에 인사를 시킬 때는 반드시 정원에 꼭 합당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읍·면·동 직원 및 기술직 현황은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제일 하단에 보면 부성동에 6급이 계장급이죠? 지금 청룡동이나 신용동, 신안동 같은데는 보통 계장이 한 세분정도 계시고, 부성동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장이 한분 계시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동에는 지금 계장직이 없지요. 한명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없나요?

예.

그러면 다른 동은 지금 한명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지금 대룡, 문성, 남산, 원성1동, 부성, 이렇게 5개동이 계장이 없습니다. 다만 없는 것은, 당초에 통합전에 시에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지역 도 아니고, 기왕에 개발된 데고, 또 민원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장직을 안 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다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지금 쌍용2동 같은 신설 되는대로 전부 계장이 둘씩 저희들이 TO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성동은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부성동은 이 근래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지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계장이 현재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두분은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역이 발전되어 나가는 지역은 정원을 좀 더 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장직도 좀 넣고, 또 인원이 줄어나가는 동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해서 현실에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되어 나가는 데는 물론 많이 늘려 나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부성동도 본 위원이 볼때에는 발전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계장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부성동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서도 전에는 대룡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남산이라든지 원성1동이라든지 문성이라든지가 꼭 묶여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래서 계장 보직을 안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인구를 물으셨는데, 현재 7,947명이거든요. 남자가 4,153명, 여자가 3,794명, 그래서 아마계를 안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전망을 쭉 봐가면서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조정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쌍용동에 맹철호위원입니다. 전산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산화가 되어야 업무도 신속화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전산화가 몇%나 되었는지하고, 두 번째는 100%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전산화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전산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전산화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토지대장, 주민등록은 전산화가 되었는데, 지적도 같은 것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름발이 행정이 된다고요. 토지대장같은 것은 어디든지 가면 뗄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같은 것은 전산화가 안 되었으니까 가야 뗀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이 절름발이 행정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정말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천안시청의 전산화 관계를 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감히 투자해서 전산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행정장비에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보면 3개를 유치하고 있는 동도 있고, 2개를 유치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동은 대부분 2개, 3개, 이렇게 균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복사기를 구입하는 가격은 보통 어느 금액에도 규정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또 본청에서 구입하는 복사기는 얼마나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어느 면에서는 1개이고, 어느 면에서는 2개고, 어느면에는 3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숫자가 더 있는 것이고, 업무가 덜한 읍·면에 대해서는 숫자가 적은 것인데, 지금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개 있는데는 3개 짜리로 만들어 주고, 1개 있는데는 2개짜리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비를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관계는 35만원에서부터 백몇개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거요. 거의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쓰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관계는, 아까 저희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등록이라든지 지방세,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적업무, 자동차업무, 이제 행정 전산망이라고 해서 주민등록하고 지적업무, 자동차업무 이렇게만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복사기 가격은 방금 35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잠깐제가 보니까 어떤 것은 65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 본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하고 지금 면이나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격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사기 종류가 열몇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신으로 나오는 것은 650만원, 그 다음에 층층으로 있어서 기술로 더 좋은 것은 비싸고….

칼라로 하면 700인가 650인가 예산이 올라 왓더라고요. 그래서요, 면이나 동에서 쓰는 이 민운업무 복사기도 좀더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방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시가지 광고물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계획내 실적은 총 1만5,430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형이 981건, 세로형이 109건, 또 돌출간판이 631건, 옥상간판이 18건, 지주이용이 329건, 창문이용이 1,112건, 아취가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로는 현수막이 1,674건, 벽보가 9,910건, 입간판이 573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소사이에 수시를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총 1만5,430건에 대해서 철거 조치한 것이 1만4,237건, 양성화 한 것이 1,19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가로형 간판이 981건, 세로형 간판이 109건, 돌출간판이 632건, 옥상간판이 18건, 지주이용간판이 320, 창문이용 광고물이 1,212, 아취광고물이 1건, 현수막이 1,674건, 벽보 9,910건, 입간판 573건 중에서 양성화를 빼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양성화, 철거해서 1만5,430건 해서 단속 총계가 일치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경고처분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건의 내용은 벽보가 27건이 되겠습니다. 경고는 대개 학원이라든지 극장, 이런데에 주로 많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또 계고서 발부는 1,789건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단속할 때 일정한 기간, 7일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단속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는 시정을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후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백석동과 불당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36만㎡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파이프트러스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4만7,41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설계용역은 당초에는 91년도 5월에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구지정은 93년 2월 28일 충청남도 고시 제93-2호로 체육시설지구로 고시 지정을 했습니다. 부지는, 현재 부지매입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동안 4만7,000평을 매입했고, 재원은 총 1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60억, 도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95년 4월 20일에 계약해서 10월 16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1,120만2,000원이 되겠고, 설계업체는 서울에 있는 남광 엔지니어링에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종합운동장 추가 매입은 96년도 상반기인 1월달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70억으르로 도비 20억, 시비 50억이 되겠습니다. 70억에 대한 토지를 지금까지 추정한 결과는 31필지에 약 3만평 정도에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내년 6월달에 확정되는 월드컵 개최 도시가 확정된 후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운동장시설 공사시에는 실시설계를 마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시설공사는 저희가 약 4년에서 5년간 추정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하면 2001년 전국체전까지 아무 지장없이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체육과 생활체육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체육은 제4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보령시 종합경기장외 보조경기장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육상외 11개 종목을 참가했습니다. 선수는 128명, 임원 76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이 들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화훈련비가 4,770만원, 용구구입비가 2,230만원, 출전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시가 1위를 했습니다. 총 187.5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전적은 배구외 4개 종목이 1위, 축구외 2개 종목이 2위, 수영이 3위, 육상이 6위가 되겠습니다. 2위가 공주시인데 147.5점으로서 약 40점 저희 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3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 28일 오룡경기장에서 5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9,1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24만원, 공공요금이 60만원, 급량비가 375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재료비가 1,550만원, 보상금이 2,340만원, 민간이전이 2,500만원, 민간이전은 체육회에 보조를 주어서 모든 경기운영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회결과로서는 종합 1위가 직산면, 2위가 신안동, 3위가 부성동, 그 중에서 입장상은 1위가 병천면, 2위가 성환읍, 3위가 광덕면, 응원상은 1위가 남산동, 2위가 원성2동, 3위가 신용동이 되겠습니다. 화합상은 1위가 수신면, 2위가 성거읍, 3위가 북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장소는 풍세면 풍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구장과 체력단련시설 8종, 편익시설 5종해서 사업비가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집행은 2,800만원이 들어서 7월 10일에 계약해서 8월 5일에 완료했습니다. 또 체육공원시설물 보수공사는 충무로가 되겠습니다. 충무로에 체육공원으로서, 사업은 도색이 운동기구 13점, 안내판 13점, 또한 시설보수가 17점, 신규설치는 경계석이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920만원이 되어서 7월 31일에 착공해서 8월 9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집행은 8억5,9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7억8,795만6,000원, 잔액이 7,158만 2,000원입니다. 현재는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체육이 7억4,963만2,000원중 천안시 체육회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가 19개 가맹단체운영비가 되겠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47회 도민체육대회에 1억2,000, 33회 시민체육대회가 9,169만원, 또 체육회 운영 보조금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시가 작년도에 인구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720만원이 되겠고, 내년 도에는 30만이상 시이기 때문에 1,210만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또 3·1절기념 역전 경주대회가 600, 충남씨름왕전 선발대회 550만원, 제27회 시·도대항초등학교 및 제28회 시·도대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가 200만원, 95년도 학생우수선수 훈련비가 3,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천안시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훈련학생 선수 양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집계상이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4억5,7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볼링팀이 7명으로서 9,913만8,000원, 하키팀은 20명에 3억5,8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입니다. 총 1억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로서 아까 말씀드린 3,530만원, 체육공원시설보수 1,000만원, 천안시 생활체육진흥 운영보조금이 6,3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생활체육운영협의회 7개 단체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1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간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간판의 규격입니다. 가로형 간판은,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크기는 아래·윗층의 창문과 벽면을 제외한,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가로형 간판이라고 합니다. 세로형 간판은 가로 60cm, 세로 202cm이내에 한해서, 돌출간판은 세로가 20cm, 상업지역은 30cm, 세로가 20cm, 상업지역은 30cm, 세로가 20cm, 간판두께는 30cm이내, 벽면에서 약 1.2m이내에 설치한 그러한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옥상간판은 가로가 20m, 세로가 15m, 높이가 15m이내여야 됩니다. 지주이용간판은 상단이 10m이내, 간판으로서 1면의 면적이 약 10㎡에서 3평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합니다. 징수방법은 아래의 수수료와 같이 되는데, 이 수수료는 천안시 제증명 수수료 중에서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로서 증지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고 증지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으로서 건물면적 간판이 5m이하는 시에서는 2,000원, 12개 읍·면, 그러니까 시지역에라고 하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은 1,000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로서 4층 이상은 20㎡이하로서는, 동은 3만원, 12개 읍·면은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2,000원, 2,000원 같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동은 2,000원, 12개 읍·면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3.5㎡이하는 동은 1만5,000원, 읍·면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5㎡를 초과하는 것은 동은 2만원, 12개 읍·면은 3,000원, 공연간판은 동은 4,000원, 읍·면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상간판으로서는 70㎡이하는 동은 30만원, 12개 읍·면은 27만원이 됩니다. 그 이하는 동은 3,500원, 12개 읍·면은 약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이용간판으로서 10㎡이하로서는 동은 1만5,000원, 12개 읍·면은 1만2,000원입니다. 그 이하는 2,000원, 2000원 같습니다. 현수막은 동은 3,000원, 12개 읍·면은 2,000원입니다. 벽보는 동은 6,000원, 12개 읍·면은 5,000원, 이렇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된 것을 보면 총 1,590건 중에서 징수금액은 4,1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0월달까지의 누계입니다. 그래서 벽보로서는 204만9,000원, 현수막은 1,011만9,000원, 공연간판은 69만4,000원, 가로형 간판은 123만3,000원, 돌출간판은 625만3,000원, 지주이용간판은 147만8,000원, 옥상간판은 1,834만7,000원, 싸인볼은 460만원, 체육진흥광고는 49만3,000원, 에드벌룬은 1만5,000원, 공공시설물 이용은 40만2,000원, 교통수단이용수수료는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증지를 붙이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사회는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 천안시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요청을 냈습니다. 우선 35페이지에 보면 일반체육에 도민체전 지원금이 1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수가 매겨져 있고, 등수별로 해서,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등수별 상금도 시상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에 보면 체육시설비에만 투자가 되어있고, 체육행사비에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도 도민체전이 이루어져서 등수별 시상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이 우승했고, 족구가 우승했고, 에어로빅이 우승했고, 테니스가 3등, 배드민턴이 3등, 배구가 5등, 그 외에 달리기하고 궁도에서 8가지이고, 민속경기라고 해서 윷놀이와 널뛰기, 그네타기로 할려다가 수해로 인해서 순천향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아산시 제방에 하상 작업한 데가 수해로 인해서 할수 없다고 해서 윷놀이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 점수제로 해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 당진이 2등을 했고, 아산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5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일반체육과 생활체육,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올림픽이후에 생활체육을 육성,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억2,000과 150만원과의 차이점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과정과 향휴대책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이 자체는 선수의 육성을 하고, 또 거기에는 성적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그것이 전국체전부터, 도민체전부터 하나의 규정이 내려오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과 달리 승부를 낸다든지 성적을 낸다든지 선수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도민체전과 같이 시·군대항,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는 조금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사항이 그렇게 되겠고,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의 개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을 할때는 그전부터 꼭 47회까지 내려오면서 이것은 하나의 성적으로서, 시·도대항으로서 선수육성을 하면서 육성비부터 출전비부터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생활체육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하나의 협의회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생활체육은 일반체육만큼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전을 하라든지, 생활체육은 출전을 안해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어디까지나 훈련비부터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미흡하게 지원이 되었고, 저희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우승했을 때는 일반체육에서는 시상금을 주었다는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준거고 시장이 별도로 시상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도민체전말고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비, 이런 등등해서 지원받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2,000과 150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특히 권장종목이라고 해서 볼링팀이나 하키팀같은 것도, 저희 볼링팀은 군시절부터 해왔고, 하키님도 약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천안시를 상징하는 빛내는 것도 체육도 한가지이고, 그 중에서도 천안시가 우승하므로서 천안시의 입상을 기 15개 시·군에 빛을 낼 수 있는 여건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할래야 안할 수는 없고 말씀을 안드릴래야 안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처음 출전하는 이 마당에서 유니폼이라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절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편견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편견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셧다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더 지원금을 1억2,000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제가 집행부로 따지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가면 또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일반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하지만, 또 일반체육이라고 하면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부터 전부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민체전과 생활체육에서 시·도대항 체육대회만 금액차이가 나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항은 차등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운영비 보조를 보면, 체육회는 대개 2,700만원이지만 운영비 보조는 생활체육은 6,400만원이 되고, 체육회에서 얘기 할 때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로 올라가서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이라고 할 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외 시민이 운동하는 것은 그 단체에 그 단체인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체전 출전비하고 생활체육이 시·도대항 출전할 때 지원금만 차가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과 같이 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저희도 금년보다는 내년도는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천안시생활체육진흥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은 생략하고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현수막·벽보 조치결과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일정한 지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2002년 월드컵 현수막 등 기관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여기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걸어도 되는 것인지, 도 뒤에 보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장소에 시설을 하든가 부착하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걸치는 것은 지정된 데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월드컵 유치라고 해서 붙였는데, 저희들이 붙일때는 하나의 행정광고물이기 때문에 거리대라든지 일정한 현수막 마냥 그렇게 붙이는 것은 솔직히 위법이지만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붙이고, 또 육교에 가면 육교에 붙이는 식으로 하는데, 지도를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인 것이 있다면 철거는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압력을 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공직자가 기관에서 솔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수수료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수료는 38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동은 3,000원, 12개 읍·면은 2,000원, 3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수수료를 내느냐는 겁니다.

네. 받는 겁니다. 그것외에 붙이는 것을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몇군데가 있고, 그 관리현황, 즉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어서 동에 책임을 전가, 또는 공원계가 있죠?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몇군데가 되어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어디냐면, 봉서산이 되겠고, 태조산, 또 일봉산, 현재 성환에 있는 성산, 성거읍에 있는 만일사 가는 데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풍세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되면서 녹지과에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산부터 태조산부터는 전부 녹지과의 공원계에서 현재는 전부 관리하고, 다만 금년도까지 저희가 거기에 운동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고 그 이후는, 내년부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성한 풍세면까지 전부 녹지과의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3,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동네, 마을 안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부서에서 져야 되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파손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가 오면 저희가 보수유지비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곳이 신부동 기존 주공2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강하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강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다든지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는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 중에 시민체육대회가 가장 중요한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 같은데는 1억2,000의 예산이 들어갔고, 직장팀 운영, 생활체육하는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시민체육대회는 어떤 체육의 그것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목적의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의 규모나 집행한 내역으로 볼 때, 시민체육대회를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별로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00만원 정도씩 읍·면·동에 기금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 시쪽에서 실제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집행사항은 본청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이번에 시민체전에 출전하는 지원금은 1억2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 공히 400만원씩 지원되었고, 성환읍과 쌍용동이 500만원씩, 100만원씩 더 해서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현실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당초는 동은 400만원, 12개 읍·면은 300만원씩 책정되었던 것을 더 상향을 저희들이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히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아마 그것이 조금 시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심있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사회진흥과나 집행부서에서 생각하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사실은 도민체육대회보다도 주민과 화합하고, 또 이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라고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전부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장단점을 전부 분석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전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낸년도에는 보완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전부 사진첩으로 증거로 남기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 못된 점, 더 보완해서 해야 될 점 등을 준비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체육대회때 폐회식 과정에서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쪽에 상당한 완벽을 기하는 쪽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현수막 관계하고 벽보에 대해서 한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수막이 현재 개당 부착하는데 3,000원씩으로 나와 있죠?

예.

이거는 허가받는 즉시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까?

신청시에 첨부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돈은 신청할 때 받는 거죠?

예.

그럼 기재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현수막을 기재할 수 있는 기간.

15일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시에서.

관리는 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되면 떼고, 붙이고, 또 절단났을 때는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해 주었습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연간 수입으로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붙이는 것에 한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불법광고물로 보아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벽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벽보는 지정되어 있는 벽보에 붙일때에 한해서만 벽보이고, 그 이외에 부착하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천안시 광고판이 26개소라고 되어 있죠?

26개소입니다.

26개소에서 10개씩 붙인다면 260개가 되죠? 10개씩은 붙일수 있죠?

10개 이상 됩니다.

그럼 10개씩 붙인다면 한달이면 1개 부치는데 260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징수금액을 한번 봐 주세요, 39페이지. 그러면 1,011만9,000원 밖에 징수금액이 안들어와요, 징수금액이. 현수막 징수금액에서 1,011만9,000원만 들어와 있죠?

예.

그럼 한달에 채 1개 꼴도 안돼요.

그건 다니다 보면, 농고에서 보면 오거리라든지, 북부로 가서 오거리, 또 쌍용동으로 가면 천고들어가는 요지에 대해서는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징수는 정확하게 3,000원씩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쌍용동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실제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를 하려고 보니까 1,50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체육복하는데 근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체육대회를 뭔가 화합차원에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선전적인 행정,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보조되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합니까? 1,000만원은 어떻게 출연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의원들이나 행정계통이나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로 내실있고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장완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만2,981필지입니다. 그게 921만3,000평이고, 관리청별로는 재정경제원 소관이 2,218필지 56만4,000평, 내무부 소관이 1필지 302평, 건설교통부 소관이 6,743필지 607만5,000평, 농림수산부 소관이 4,019필지 257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도로, 하천, 제방 등이 1만1,466필지 877만4,000평으로 총 면적이 95%에 해당이 되고, 1515필지 43만8,000평이 전, 답, 임야가 되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2,218필지 54만6,000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든가 농림수산부 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총 9,503필지 281만 2,000평이며, 이중 도유재산이 2,813필지 36만5,000평이고, 시유재산이 6,672필지 244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행정 재산이 3,086필지 57만7,000평이고, 잡종재산이 3,536필지 185만7,000평입니다. 보존재산이 50필지로서 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264필지 26만1,000평이고, 잡종재산은 563필지 10만3,000평, 보존재산이 4필지로서 86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이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원 소관 재산으로서 2,218필지 56만4,000평 중 1,005필지 22만1,000평을, 도유잡종재산 563필지 10만3,000평 중 19필지 4,000평을, 시유잡종재산 3,536필지 185만7,000평 중에서 335필지 10만6,000평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6동은 구 성거·병천면 청사라든가 문화원 건물, 소방청사 등 유·무상 대부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30필지 3,877평으로, 금액으로는 5억494만4,000원이고, 매각실적은 19필지 1,848평 5억3,004만6,000원입니다. 시유재산 건물 취득으로는 성정2동과 쌍용동 청사 신축 등 2동으로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성정2동은 착공이 되어서 현재 87%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쌍용동사무소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취득계획은 14필지 3,410평으로 10억 7,500만원이며, 매입실적인 3필지 423평 6억450만원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목천면 신계리에 있는 가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취득 예산이 3회 추경시에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어서 금년도내로 완결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처분 계획은 30필지 5,005평으로 8억7,587만3,000원이며, 실적은 10필지 9,162평7,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17필지 3,509평은 제3공단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연내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자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는 총 6,743필지 607만5,000평으로 사용수익 허가건수는 2,140건에 62만9,000평을 허가하였으며, 사용현황별로는 전이 823건 23만5,000평, 답이 895건 32만7,000평, 잡종지 및 기타가 6만6,000평이고, 점용료는 연간 6,7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용자 현황은 54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석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청사건물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집행현황과 하자보수 기간내의 하자발생 내역 및 보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군통합이후 발주한 청사건물 1,000만원이상 관급공사는 3건으로서, 성정2동 사무소 신축공사만이 도내 업체의 지역제한으로 경쟁입찰결과 85%에 근접한 4억5,993만7,000원으로 논산 홍익건설에 낙찰되어서 95년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공사와 지적과 증축공사 등 2건은 설계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서, 우리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예정금액 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한도액은 일반공사는 50억원, 물품용역 등은 5억원 이하로서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자보수기간내의 하자발생 내역 및 보수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와 천안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천안 제2공단보육시설 신축공사, 목주가공원조성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하자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하자내용은 현관로비 창호 누수외 9건이 발생해서 95년 7월 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수지시를 해서 95년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건설업 단종 면허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 단종현황을 말씀드리면, 토공사업외 17개 업종 19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토공이 35개, 철근 콘크리트가 62개, 철물이 22개, 상·하수도 18개, 포장 미장 방수가 각 7개, 창호가 7개, 기타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면허가 발급되어서 이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영업영역은, 단종들이 할수 있는 영업범위는, 전문건설업 단종은 자기 업종에 대한 도급 한도액까지 시공을 할 수가 있으며, 공사금액이 7,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복합된 공사도 시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건설전문업 면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은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시·군이 통합된 95년 5월 10일이후에 추진된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 각종 시설공사의 수의계약현황은 총 21건으로서, 설계금액은 6억8,200만원,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은 6억5,700만원으로서, 낙착율은 9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처리 기준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합전에 시·군업체에 대해서 균형있는 배분을 하고, 또한 건설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순차적 윤번제 시행과 하자발생 빈도가 적은 성실시공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실시공 유도로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서 사고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현황 및 운영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155대로, 승용이 19대, 승합이 18대, 화물이 68대, 특수차량이 45대, 중기가 5대, 소관별로는 본청에 63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47대, 읍·면·동에 4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관용차량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필요 불가결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 짚, 승합차량 등 3대를 감축해서 차량 구입비라든가 연료비, 기타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증차를 억제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시 활용사항을 점검해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전용인 시장·부시장 승용차와 의회전용인 승용차만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이고, 업무용 승용차라든가 승합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특수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있는 차량 및 중기는 총 125대입니다. 이중 운전원은 115명으로써, 사업소, 읍·면·동은 100%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청은 운전원 전원의 80% 수준에서 충원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 57대, 보통이 98대이고, 불량한 상태는 없으나 내구연한이 기 경과된 차량이 89년식으로서 14대가 있고, 96년도 내구연한 도래 차량이 15대로서,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차원에서 사용이 불가능할때까지 계속 운행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95년도 차량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차량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 승용차 1대를 제외한 10대는 승합, 소형화물 및 청소차량으로서,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된 차량입니다. 차량구입비에 소요된 예산은 3억4,822만6,000원입니다. 셋째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 125대에 대한 차량수선비는 총 1억 1,909만원으로, 대당 평균 수선비는 89만5,000원입니다. 차량별 수선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운영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차량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갑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사업별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와 군으로 구분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총 86건에 144억8,200만원 중 140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100만원 중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억 1,600만원으로서,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 28건에 총 43억9,700만원 중 국비가 27억1,100만원, 도비가 5억 5,600만원, 시비부담은 11억2,900마원의 사업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 중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 부담이 3,5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 58건중 총 100억8,500만원 중 도비 32억700만원, 시비부담 68억800만원의 사업으로서, 이 중 집행잔액은 2억9,900만원 중 도비 1,800만원, 시비부담 2억8,1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천안군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총 107건 258억5,600만원 중 229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억100만원 중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94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비 22억9,500만원, 시비부담 5억5,2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64건에 총212억1,300만원 중 국비가 127억2,700만원, 도비가 25억9,500만원, 시비부담이 58억9,100만원의 사업으로서, 이 중 집행잔액은 26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4,100만원, 도비 700만원, 94사고 및 명시이월비 22억9,500만원, 시비부담 3,0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 43건에 총46억4,300만원 중 도비 21억2,000만원, 군비부담 25억2,300만원의 사업으로서, 이 중 집행잔액은 2억5,600만원 중 도비 600만원, 군비 부담 2억5,0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계획 변경 및 미집행사유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4회계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총 21건으로서 예산액 137억2,500만원 중 43억8,900만원을 집행하여 93억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비율은 31.9%로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포괄사업비, 시설부대비외 총 19건으로서 3,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불용처리현황 조서와 같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 4개지구, 두정, 서부 1·2·3지구의 환지 청산금액의 불용액이 92억9,900만원이 발생한 바, 이는 94년말 총 538건에 111억8,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매각이 현저히 저조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까닭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95년 11월말 현재 33건에 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연말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토지소유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군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총 23건으로서, 예산액 75억7,600만원 중 6억5,500만원을 집행하여 69억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비율은 1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계획 변경 및 집행 미사유에 대한 발생은 손해배상금 총 22건에 69억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습니다. 이 중에 천흥공단의 확장지역 변경 승인이 지연됬고, 또 입주포기 부담금 미반환, 또 공업단지 편입용지 미보상 등 4건에 62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성환, 성거, 입장 도시계획 지적고시이 연구개발비 1억9,800만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위원님의 요구하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우선 45페이지에 국유재산이 1만2,981필지, 시·도유지가 2만2,484필지, 그렇죠?

네.

총 3,980㎡인데, 이 중시유지만 하더라도 8,009만4,000㎡나 되요. 그렇죠?

예.

사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기업용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 재산이라든가 기업용재산은 각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각각 소관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과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이죠?

예. 기업용 재산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소관은 잡종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그렇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기업용재산으로 관리하던 사항이 용도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화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배부할 것은 배부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4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매각금액이 감정금액과 같죠?

예.

이건 수의계약이죠?

예.

매각금액하고 감정가하고 같으면 특혜를 준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을 할때에는 국유는 2개의 법인감정 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이 매각예정 가격이 됩니다. 이것은 종전하고는 틀려서 공개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매각하는데 상당히 폐단이 많았다 해가지고 아주 산술평균한 가격이 되니까 아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쓸 때 조금 틀린 것도 있어요. 양심이라고 할까, 조금 올려쓰는 분도 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쓰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술평균한 금액, 그것이 예정가가 되니까 하나도 의심하거나 그럴 소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럼 입찰가격으로 해서 현시가로 써내게 해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매각하면 어때요?

그것은 공개 입찰이죠.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사항은 감정가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수의계약 기준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많이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민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오랜 사용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관계공무원들과의 어떤 계약금액이라든가 예정금액이 새나간다든가 밀착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고, 전에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좀 봐 주셔야 겠는데요.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실 생기면 안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히 액수가 많은 커다란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가 생긴다는 것은 업자의 부실공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 차원에서 감독관이 나가죠?

예. 감독관이 지정됩니다, 한건 한건마다.

지정이 되어서 감독도 나가고 감리자도 있어서 같이 가서 준공까지 떨어뜨리는 절차가 되죠?

대형공사는 감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2억원씩 되는 공사를 금방 짓자마자 하자보수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독소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 단지 잘 한다고, 물론 감독도 잘 하고 업자도 성실하게 시공했다고 보고 일응은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궤변같습니다마는, 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제도라든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게 되고, 지시가 되면 즉각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감독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감독관이 선정되면 그 분이 공사하는 시점에서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서 철저한 감독을 했다면 하자보수가 안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은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감독도 철저히 하려고 했겠죠. 감독을 소홀히 하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만 처리합니다. 업무의 한계를 구분한다면. 감독은 사업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의 기사들을 선정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입장으로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업자라든가 감독공무원이 성실하게 시공을, 물론 그 중에 악덕업자가 있어서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야 성실하게 감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감독공무원을 회계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주무과에서 공사규모에 따라 계장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공사규모에 따라서 책임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감독을 지정해서 감독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안생기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겠어요.

계약부서에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괴릅습니다. 언론에 지탄도 받을 수 있는거고, 시민의 눈총도 따갑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주무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아주 성실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별 현황을 보면, 물론 승용차는 5년, 승합차는, 화물차나 이런거는 6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94년도 구입한 것도 연간 수선비가 보텽 80만원꼴로 나오고, 또 90년도 구입한 것도 연간 수선비가 한 팔구십만원 해서 대개 보면 수선비가 비슷 비슷해요. 수선관계는 어느 업체를 몇군데나 주고 있습니까? 운전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시에 자동차정비 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몇 개업체나 됩니까? 몇 개 업체까지는 … 하여간 기억나는 것이 … 중장비를 수선하러 가는 업체가 3개이고, 기타는 10개 업체를 우리가 거래한다고 하나요 지정을 해놓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준거예요. 아니면 운전원이 아무데나 가서 영수증처리만 끊어주면 그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준거예요. 그래야지, 운전기사가 산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되니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내 1급 정비공장이 많죠?

예.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 한테 지정해 주었다는 의혹은 안살까요?

글쎄요. 10개정도를 하니까, 우리가 한 두 개를 지정한다면 이런 특혜를 한 두 개업체에 준다는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죠, 꼭 지정할 필요없이 제 생각같아서는, 운전원이 1급정비 공장에 가서 수리해서 수선비를 청구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굳이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로 보낸다는 것은 혹시라도 특혜 의혹이라도 있으면 어저나 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대개 운전기가들을 보면 10개업체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운전기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기가 가고싶은 데에 간다면 얼마든지 가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수선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관장님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고장났다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많아갖고 차량이 그마만큼…물론 과별로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고, 95년도 취득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관용차량 구입현항을 봐 주세요. 83페이지입니다. 신규차량 승용차에서 1997cc해서 95년 10월 26일 구입되어 있죠?

예.

사용자가 시장님으로 되어가지고, 이거 예산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2회 추경때요.

2회 추경때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2회추경때 말이예요. 분명히 승용차량 신규구입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누구것이냐고. 부시장이라고 하셨죠?

예.

또 현재 자가운전 중이냐고 했더니 부시장님이 자가운전 중이시라고 했죠?

예.

또 “차종은요?"하고 차종까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차종은 결정은 못했지만 1800cc에서 소타타정도로 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제가 질의드릴 때, 예산 올라 올때는 부시장걸로 올라왔고, 당연시 부시장님이 차가 없으시다고 해서, 더군다나 관선 부시장님이리시고 그러기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꺽 필요한데 쓰라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물론 운영상에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면 전용이나 이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꼭 거기에 쓰는 게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타인이 타고 다닙니까?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부시장 전용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부시장 전용차량에 하나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2,500만원 예산을 요구할 때 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도 생각이 납니다. 차를 뭐로 살 계획이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운영의 묘를 행정부 멋대로 합니까? 우리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었으면 부시장한테 드리기로 해서 … 예산이 뭐예요. 목적외 사용금지죠?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위원님 견해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정위원님도 차 사서 형님이나 부모님이나 드리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사당초에 그렇게 올라 왔든가,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요. 걸어다니는 시장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어떻게 시장님이 남의 명의로, 부시장 명의로 올려서 시장님이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그랜저를 타고 다닌단 말이예요? 이거는 분명히 전용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을 때 얘기 못하지만 사기지 뭐예요. 일종의 사기지, 이게 사회같았으면 떠들고 난리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고 이제 와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데,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잖아요. “부시장님 차죠”하고. 그렇다고 그랬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목적을 알고 오셨죠?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반복되는 얘기같은데, 목적외 사용금지인데 이것은 사용자까지 바꿔서 왔죠? 어떻게 보면 교모한 수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 왔으면 예산승인을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차종까지 물었고, 1800cc이하로 될거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그럼 목적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짝 돌려서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볼때는.

그것은 정위원님이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거와 일리가 있다는 거와 아 어를 짚고 넘어갑시다. 잘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일리가 있다는 표현을 하세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정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했다는 것이 일리가 아니라.

그건 일리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취소를 하시고 당연하다고 하세요.

위원장님 말이예요. 답변도 불충분하니까 시간도 많이 되었고, 잠시 정회 좀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야겠어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20분이예요. 그래서 짜여진 감사일정대로 조금 늦더라도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시겠죠?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세진입니다. 자꾸 과장님한테 따지고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 되셨죠?

예. 시인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관장님이 지셔야 되겠죠?

예.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앞으로라도 분명히 예산상의 목적외에 사용금지를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그랜져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 중 아마 거의 없을 것이예요. 확실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시·군에 그랜져는 천안시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거 시민의 눈총을 사서는 절대 안된다고 봐요. 특히 자치시대에 있어서 더 낮추어야 될 판에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말이예요. 부시장님 것을 올려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목적외에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에 88페이지 맨 끝에 좀 봐 주실래요? “청소차량 21대, 재활용 수집차량 5대는 청화공사의 수탁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시에서 산 것이죠?

차는 시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준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분명히 누구한테 정보를 얻은 것에 의하면, 또 청화공사 자체에서 사서 시한테, 그러니까 대여료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금액이 있지요?

예, 대여료.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청화공사 대표자가 김형기씨인데, 김형기씨가 시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서 그것으로 시한테 매월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 차량이 있죠? 예, 모찌꼬미.

그 문제는 아마 폐기물관리과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무엇이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도 잘 못들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예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꼭 좀 알아봐 주시고, 하여튼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세요. 그 차량확보까지.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송갑상위원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한 보조금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 9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아까 설명하셨죠? 잔액이 1억2,200만원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신질화자 운영비라고 해서 8,514만6,000원 정도가 되어있고, 잔액이 182만8,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보호비로 해서 1,23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잔액은 말입니다. 의회가 현실적으로 따지다 보면 모자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것뿐 아니겠지만 우선 여기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91페이지 상단에 1억2,211만7,000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1,230만원, 뒷장에 가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께죠?

91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아, 요양시설운영비 하고, 그러니까 1억2,211만7,000원은 예를 들어서 병사비 교부금이라든가 242만8,000원, 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150만원, 전부 합계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는 뚜렷한 사유가 없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호 시설내에 인원이 좀 당초계획대로 좀 줄었거나 하기 때문에 이 보호비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저도 사회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급하는 기준은 정액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요인이 변경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집행 잔액이 있지 않았나, 계획변경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우리가 현재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사실 우리 시비도 아니고, 물론 남긴다는 것은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봉사단체라든가 모든 것이 위문공연도 잘 안 갑니다. 안가는 실정에서 이렇게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지요?

반납을 해야 되지요.

이거 잘못 되었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든 예산편성할 때든가 정확히 편성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하셔야지, 이 잔액이 남는다고 보면, 거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 분들한테 사용하게끔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국비를 갖다가 다시 올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주무부서하고 사회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집행이 돼 나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집행잔액이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되도록 앞으로는 시정,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정 좀 해 주시고, 92페이지 보시면, 노령수당지급이라고 해서 298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표기를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조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노령수당 지급이 298명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몇 개를 지적을 해 주시면 확실한 것을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20만원이거든요.

예. 220만원인데 95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실한 것을 지금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2개하고, 노령수당 220만원하고 몇가기을 지적을 해 주시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왜 집행잔액이 생겼나 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것은 예산부서와 주무과인 사회과하고 협의가 있어야만이, 저희는 솔직히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면 주무과에서 계획, 수립된 예산을 집행 품위를 해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예산이 있는 것이냐, 비목이 맞는 것이냐, 이 사항만 보고 배정된 그런 범위내에서, 예산이 성립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지,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미집행 사유라든가 계획변경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 회계과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집행을 하면서 당신들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과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로 해서 2,967만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의 과다 배정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당초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겸해서 왜 당초에 책정된 인원이 감소가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역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지금 인원감소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인원이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요. 지금 너무 과감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가정에서 많이 남았고, 다른데도 지금 모자란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경로당 운영비, 이런데에도 사실 남아있어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데도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따뜻한 데에서 못지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성정20통에 마을회관 신축해 놓고서 여기도 그냥 못하는 이유가 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서 못한 것이 확실히 예견이 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20통 마을회관이 신축되었습니까?

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을 저번에 저희 총무분과에와서 천안시거하고 군 것을 봤습니다. 불용액이 진짜 엄청나게 맣다는 것을 느꼈고, 사실 우리 시통합 되고나서 배정된 것이라든가, 모든 관계 담당관께서도 물론 예산에 다 짜임새있게 짜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너무나 많이 예산을 해 놓았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한 108페이지에 보시면 제3공단 공업단지 보상해서 심의위원회에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1,200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연내에 위원회 소집은 2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1,2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2회인데, 2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이 되었다 든가,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리추경이 올라 올 것인데 그런때에 계획변경된 사항을 사실 주무과에서는 우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보다도 예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더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계획변경사유,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하다,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상 정리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불용액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적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서도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해 보겠다는 그런 시정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서에 요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전부 각 가에서 받으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를 했는데 유명무실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또 먼저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확실한 계획변동이라든가 인원감소 사항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당연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확실하게 왜 이것이 유명무실하냐,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냐, ‘당신들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해체를 하라’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적시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주무과에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이라든가,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천아 안된다고 그러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실천해 주시고, 거기에 불용액처리에 보시면, 109페이지에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이라고 우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4대선거때 해서 우편물 대량이라고 써 있는데, 시·군통합과 동시에 도덕성회복운동 실천을 계속 실시해야 하는데 실천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개혁 국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도 많이 하고, 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는데, 이런 것은 시·군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예산을 44만원 세워놓고 4,000명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한번도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산출 비목상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고, 이 사항도 역시 왜 개최를 안 했는냐,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94년도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드리고, 95년도, 96년도에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기획담당관실과 주무과에 분명히 오늘 논의 되었던 사항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차량 년식을 따질 게 아니고요.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폐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50만원의 수리비가 연 나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중고차가 몇푼 갑니까? 수리비가 150만원 나간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차량이 155대인데, 여기에 운전수, 수리비, 보험료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지금은 다 오너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운전수 두어서 할 게 아니고 각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눠줘서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연료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느 부서인가 철저히 해야지요.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원가절감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내정가격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충분히 업자들 한테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입찰보다도 더 좋게 줄 수가 있어요. 착실한 업체를 말이죠. 입찰한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아무업체나 줘서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수의계약은 내정가격에 충분한 업자들을 검토를 해서 준다고 그러면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업체도 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그러면 좋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국장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국장님은 선서하실 때만 자리를 하시고, 소관 과별로 이렇게 하시도록 되었고, 국장님이 계속 계실려고 했는데,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얻으셔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국장님이 계셔야 할 줄 알고, 실제로 국장님의 지휘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부터 보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께서 계속 끝날때까지 계실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시면 급한 사항이 있어서 가시겠다는 양해를 받으실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미쳐 말씀 못드린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서신이 날아온 것을 보니까 본청에서 나름대로 급한 결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나름대로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손짓을 해서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저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못 구한 게 미안합니다.

그런것도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또 위원 개개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게 좋겠느냐, 이해를 좀 해도 좋겠느냐고 묻고 넘어가시는게 있어야지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이 있는게 무슨 명분을 세우는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실지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는 것하고 자기가 현지에서 보고를 받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처리하는게. 그런 차원에서 높은 사람들이 입회해 주면 굉장히 심도있는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관계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안드리려다가 잠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보건소 진료실 해서 예산액이 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간찰 판독기 구입이네요.

예.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가 어떻게 예산을 올리면서 판독기가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고, 아니 그래, 예산부족으로 미집행,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알고서 올리고, 또 심의하시는 분들은, 주무부서 관장님들은 분명히 아셔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가격도 모르고 올리고 예산상에 그냥 올려놨다가 집행도 안하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산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50만원이면 이것이 국비 아니면 도비인데, 사실 시비부담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만, 조금만 부담해서 이것이 간찰 판독기도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조금 무심하게 그냥 지니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민원 1회방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3,526건으로서, 정상 처리된 것이 3,104건, 미처리된 것이 327건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가로 처리된 것이 143건, 반려된 것이 49건, 자진취하한 것이 135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것이고, 어제, 그제, 토요일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90건이 처리되고 남은 것이 5건만 남아 있습니다. 미처리 사유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불가처리된 것 143건 중에서 제조담배 소매신청과 관련해서 52건, 시정개발 허가와 관련해서 1건, 사업게획 승인과 관련해서 7건, 공장신설 승인과 관련해서 1건, 공장신설 변경승인에 관한 것이 3건, 석유판매업 허가와 관련해서 2건, 입지지정승인과 관련해서 1건, 유기장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1건,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20건, 농지일시전용허가와 관련해서 5건,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2건, 공·사유림내 토석 채취와 7건, 건물적치 허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자가 나왔습니다. 척취가 아니라 적치입니다. 물건 적치허가와 관련해서 1건, 도로점용허가관련 1건, 골재채취허가 1건, 그리고 토지형질변화 관련 12건, 건축허가관련 15건, 용도변경허가관련 13건, 가건물축조허가와 관련해서 1건,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9건으로서 공장설립 신고와 관련해서 1건, 농지일시 전용허가와 관련해서 1건, 농지전용용도 승인과 관련해서 1건, 건축허가관련 3건, 기타 보완지시 미이행으로 해서 43건이 되겠습니다. 취하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5건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자진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지금 시청내에 주차가 굉장히 곤란하죠? 거기 총 주차대수는 얼마나 돼요?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한 60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직원들은 거기에 다 주차를 안 하죠?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시민과 소관이 아니예요?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다 시민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물론 친절 차원에서 또 한가지요. 물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민원실 자체교육은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은 지난 12월 1일까지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강사 초청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전직원 참석시킬 때 월례모임때 합니다.

월례모임은 글자 그대로 매월 한번씩 전 직원이 합니까?

예, 그전에는 월례 조회하고 해서 아침에 일찍 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하게 되면 동면이나 성환, 입장 같은데 먼데에서 직원들이 일찍 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다가는 동안에 민원인들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오후 4시에 모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4시에, 먼저 보니까 전체 천안시 직원이 월례모임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가서 읍·면·동에는, 특히 계발계 같은데 말이예요. 이런데는 며칠씩 가서 담당자가 없어서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봤는데, 몇 명 빠지고 해서 하면 안됩니까?

필수요원은 남겨 놓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남는 것 같은데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요원은 거기에 남도록 하는데, 민원담당공무원 특별정신교육할때에는 조금 더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모임때는 민원업무 부서는 남겨놓습니다. 간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그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후에 2시간 뿐이기 때문에 대리접수를 했다가 그 이튼날 아침에 일찍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1시간이지만 여름같은 때는 2시간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는 시간을 뒤로 늦추니까.

그때는 5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관계를 동사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행업무를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대행을 하지요.

그런데 먼저 보니까 계발계로 민원인이 한분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 거기에 갔다고 그러니까 업무마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것이예요.

설명이 잘못 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민원인의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수를 해 놓고 오는 즉시 귀청에서 그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편리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건(이재곤위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사항에 대하여 황보현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황보현위원입니다.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요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면 관광루트 중·장기개발계획, 둘째, 동우화학 및 모아기계, 동광산업, 삼원종합기공 사업계획서 사본, 오염방지시설계획서와 예상 고용인원, 연간예상수입 및 연간 매출액과 현지인원 충당계획 등의 세부계획서를 추가로 자료로 요구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보현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구의 건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