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천의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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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좀 지연되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 관계로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답사에 따른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권익을 버리고 헌신적이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기반구축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현안문제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심없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본 분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과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96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우리 시민이 알고있는 현안 문제들을 반영시키고 자료수집과 나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을 특색있는 전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삼삼오오모여 토론하고 협의하는 금번 위원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고되고 외로움을 알라주지 않는 현실속에서 지극히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움을 낙으로 알고 묵묵히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 어려운 봉사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 산재된 질의 문답시간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사심없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전반에 투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장도에 오른 여러동료 위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 하시어 본 회의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가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위원님들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 감사대상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선서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지금 선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감사를 충실히 받겠다는데 대해서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감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부분에서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증인선서 문제로 정회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건설교통국장 오용균 건 설 과 장 손준헌 도 시 과 장 목진각 교통행정과장 한공우 지 적 과 장 이완선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장상훈위원입니다.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95년도에 1차추경예산에 5,8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상훈위원 설명을 듣고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렇게 할까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정1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사업물량은 옹벽이 130m에 3m의 사업비는 5,850만원을 1회추경대에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수해위험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수해가 나지않고 수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험지구로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수해가 난 후에 그 지역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여러군데가 사실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그후에 추가로 별도로 계상에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개량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수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 하나해요」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장상훈위원

예산이 수해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회 추경에 6월 23일 편성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했기 때문에 사업도 못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수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거기 예산된 것까지 다른 쪽으로 인용하고 앴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사업을 집행못한 사유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7월달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사업을 시작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자료에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봐도 없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96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1차추경 6월 5일 통과된 것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통과된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측걍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측량해서 설게하는데에는 약 보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130m에다 3m해서 하는데 보름씩 걸립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설계해서 측량해서 측량해가지고 설계할려면 보름정도 걸립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요? 이거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술자 아니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기술자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기술자가 이 정도를 갖다가 보름씩 걸린다고 하면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130m에 3m의 높이를 측량해서 설계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게 좀 봐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인원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15일까지 안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면 6월 5일에 추경받았으면, 이거 급한 사항 아닙니까? 사무국 직원이 증거로 이 사진갔다가 보여 드려요. (사진 제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안 났다고 했는데 수해복구가 분명히 났습니다. 1차추경, 2차추경에서 반영 안 하고 3차추경에 다시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뺐더라고요. 이것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수해가 안났다고 하면 현장에 가 보셨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가보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해 안났습니까? 담장 무너지고 옹벽기초유실되고 한 것은 안보셨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가 보았는데요. 수해에 측정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사진좀 보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사진좀 보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사진에 옹벽기초유실된 것은 그 위에 축대가 무너져 내려 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본 예산에서도 반영치 않고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우리 전에 해야되는 공사 아닙니까? 설계가 15일씩 걸린다고 하는데.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약간 파헤어 나간 부분같은 것은 이번 수해복구사업때 같이 포함해서 그 지역은 별도로 수선할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수해 안났다고하셨잖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든지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담장 무너진 것은 피해 아닌가요? 수해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을 안했다면 본 건을 갔다가….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복구를 그것을 안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났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넘쳐서 난 것이지 이 안건으로 인해서 수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애당초 6월 5일날 추경에 반영시킬때는 수해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예산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충분히 수해위험이 있어서 예산확보고하고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이런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업무태만이라고 볼수는 없겠구요. 조사가 불충분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해복구같으면, 15일씩 걸려서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업무에 완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더라도 하루면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입찰하고, 이것이 8월말 홍수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안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예, 김준회위원입니다. 성정천 수해위험지구 옹벽시설공사가 ’95년 6월 5일 1차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고, ’96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엇는데에도 부구하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햇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거기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내가 하는 말은 ’95년도에 필요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까지 반영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금년도에 공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공사사항도 이 지구도 굉장히 큰 현안사업인데 조사도 하지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조사는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성정천관계는 오늘 마루리짓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이 여섯건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는 거로 할까요. 아니면 한건 한건 해 나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건건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한건 한건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심의현황 및 미심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건 한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

도로굴착심의현황 및 미심의현황과 중복매설관은 사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두가지를 한번에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2번하고 8번은 같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은 2번하고 8번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도로굴착 심의현황 및 미심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교통장애라든지 도한 도시미관저해 또 시민불편이라든지 국가자원낭비 등을 감안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에 의해서 상․하반기 2회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 총 도로신청 건수는 25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의된 것은 257건입니다. 시기를 서로가 조정한 것 43건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서로가 조정을 했고, 다음에 굴착제한 즉, 법규정에 위반된 것 2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심의한 것이 212건이며 미심의 1건이 있습니다. 이 미심의 1건은 가스관의 건전성이라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수한 그런 13개소에 대한 것은 미심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로굴착 심의현황 및 미심의의 대해서 중복매설관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전기, 또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관 그리고 주유관, 송유관 등이 있습니다. 매설에 대한 것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로서 중복굴착방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수도가 358..8km, 그리고 하수도관이 22km, 한국가스관이 47.6km, 그리고 중부가스에서 도시가스가 본관이 20.4km, 그리고 공급관이 15.1km가 됩니다. 또한 송유관은 대한송유관주식회사와 한국소유관주식회사에서 45km, 통신공사가 157km, 한국전력 9.7km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은 2번과 8번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미심의하고 심의도 올리지 않고 도로굴착한 예는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심의를 하지 않고 도로굴착한 예는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94년 10월달에 도로재포장공사 하고서는 11월당에 상수도공사하느라고 도로굴착을 300m정도 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없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민증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하매설물 도면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해 준 사항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또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터파기 공사시에 지하매설물에 별도 행정지도는 하고 계신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축허가요?

정원

이정원위원

건축허가해가지고 지하 터파기 하다가 지하매설물 건드려가지고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별도로 행정지도를….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행정지도보다도 별도로 사유토지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해 주면 그것을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건축은 불가능 하니까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지하매설물, 파악 알아볼려 그런다면 건설과에 가서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만, 허가사항이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매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전기라든가 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관할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체계적으로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총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사항이라든가 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공동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하공동구를 별도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공동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서울시하고 창원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공동구가, 워낙 서울시도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창원도 당초에 도시계획하고 도시를 건설할 때 공동구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실패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지만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동구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과거의 연탄못지 않게 상당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변에 가스관을 매설하고 경고테이프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리상태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매설하고서 금방은 이걸 설치를 해 놓았는데 불과 얼마 안가면 거기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애로라든지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총 대장을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윗분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금년서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한번 위험물, 하수도면 하수도관인 위험물, 도시가스라든지 일반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대장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못듣고 계신 것 같은데 대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불과 얼마 안가면 어디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가령 운전자가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쪽으로다가 차를 모는 경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모든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유지 보존이 안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계속 관리문제가 연구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문제는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관리를 딴 데서 하고 있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관리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부서에서 하고 있고….

태일

민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수해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을 지하에 많이 매설하고 있는데 개설 보수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7일날 서울 아현동 가스중간기지 폭발로서 커다란 사고가 나서 13명이나 사망이 됐고, 또 1995년 4월 28일날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로 101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중경상을 입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원성천에서도 그때 송유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것이 기름 유출로 해서 커다란 화재가 났었습니다. 또 원성동 가스주유소에서도 얼마전에 커다란 사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커다른 사고에 의해서 중복매설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수리든지 뭐할적에 이런 단속이 아주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도로굴착조성 위원회에서 상하반 연2회, 협의조성관계조성위원회 자격은 그러면 누가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조성위원회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좀, 그리고 매설의 깊이는 1m20cm내지 1m50cm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매설물과 복합될 적에는 30cm 간격을 띤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감독기관, 또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력공사를 할 때 항소간에 도면교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매설도면 얘기하는 겁니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도면의 지도는 거기에 또 정확한지, 그 지도에 대해서 도면의 위치 변경은 없는지, 또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시청 기관들끼리 정보교환을 하며 대형공사를 할 때 각 기관이 입회하였는지, 대형공사를 할 때 관할기관에 위험부분만 표시, 여기다 위험하다는 것만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먼저 장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심의위원은 도로법에 의해서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의장이 되는 그런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각 기관에, 즉 제출된 기관, 이거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장을 상대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인에서 15인 이내에 그때 그때마다 위원이 위촉이 됩니다. 별도로 상임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매설깊이가 1.5에서 1.2m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을 시에서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서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과 관사이, 즉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는 최소한 30cm이상 떼는 것은 의무적으로 시켰고 본인들도 역시 본인들이 떼지 않으면 자기들 시설물이 보수할 때에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들이 자진해서 30cm이상을 떼고 있습니다. 또한 매설도면에 대한 교환은 별도로 교환은 하지 않구요. 심의때에 같이 같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각기 제출된 부서끼리 모아서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해서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그런부분 또 타 시설이 묻혔을 때에는 그 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같이 나와서 시공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배석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면 위치변경 관계도 역시 위치변경할때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간에 정보관계는 특별히 자기들간에 정보교환을 하는 시기는 별도로 없구요. 도로굴착 허가 심의할 때에 같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심의할때에는 도면에 대한 자세한 위치라든지 매설깊이라든지 옆에 무슨 관이 있다고 무슨 시설물이 있다고 하는 것 까지도 기록이 되어가지고 같이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도 감독담당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담당부서와 같이 겸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공사, 이 전체를 도면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 적에 사업을 벌일적에 하나씩 한부씩 줘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고발생률이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걸 보면 어떻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묻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지역에 대한 매설 타시설물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원성동에 가스공사 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 했다가 또 묻었다 또 꺼냈다, 또 묻었다 서너 네뎃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나 자기들은 알고 하겠지만 나중에 딴 사람이 이걸, 만약에 상수도든지, 뭐든지 고칠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게, 사고발생률이 많니 않겠느냐, 원성천 그때 주유, 그것도 확실한걸 몰라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유가 흘러가지고 원성천에 화재가 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면이 절대 필요해서 그걸 교환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전번에 북면 삼원아파트 관리실에 말이요. 설계도가 배치가 안돼 있고 해가지고 폭발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도로를 하수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를 팠다가 사실 거기서 배관을 건드렸어요. 그래 사고가 발생이 안되었기에 다행이지 그 관리실에 설계도의 점검, 감독소홀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가 본 결과 혼이 나고서 그걸 갖다 배치해 놓았는데 그런 감독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점검이 그렇게 소홀하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가 있구요. 또 감리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이따금씩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 주의사항을 전부다 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공하는 측면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아무리 지하매설물이 도면이 다 작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다보면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관을 좀 묻다가 이 부분이, 이 위치가 상수도관이라든지 또 다른 하수도관이 묻혀 있다고 판단해서 옆으로 가져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아닌, 위치변동이 되어서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파악이 정확하게 사실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돌발적인 사고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이요. 감독소홀을 해놓고 행정기관에서 포크레인업자에게 사실 책임추궁을 상당히 하더라구요. 벌금이 500만원이니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감독소홀로 해가지고 설계도 배치에 관리실에 배치 안하는 것을, 자기들이 업무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업자한테 이런 것을 추궁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보면 공사감독이나 모든 안전관리 시설에 대해서 감독이 제가 볼때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윤동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섭

윤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행령 24조5에 보면 상․하반기 2회로다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정위원회를 과연 정말로 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천안시민이면 누구나가 알다시피 아마 한 1주일전에 굴착하라 그러면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아마 각자 하는 걸로 지금 까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정말로 이런게 시민의 눈으로 봐가지고 안될 정도의 행정부에서 그렇게 신경쓰는 게,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각 부처별 협의가 첫째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에 도면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아니면 20년전에 도면가지고 특히 상․하수도나 모든걸 보면, 이 도면하나 각과에 제대로 비치 안해놓고 나서 각 부서별 협의는 물론 안될 망정 공동구는 훗날 얘기이고 우선은 각 부서별 협의라도 해가지고 연2회라도 정말 내실있는 조정위원회를 했으면 바라구요. 앞으로라도 각 부서별 매설이면 도면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각 부서별로 같이 공동배치해 가지고 이런 많은 시의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최민기위원입니다. 도로굴착지하시설 매설후 발생되는 요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또 인도나 이런 데가 상당히 울퉁불퉁한 그런 현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이 책임과 보수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까지 복구는 원인자 복구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구에 대한 성실성도 없고 또 감독을 저희들이 미처 일일이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따라 다니면서 감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복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비를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복구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대리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는 그러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도 우리 시내 중심도로에 지난번 장이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성동 주변에 도시가스매설을 한 후에 지금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 집합주유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그러한 노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또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바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추가로 굴착제한 2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수에 굴착제한 앴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굴착제한 2건은요.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4월달에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1차 한번 굴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 줬구요. 그 다음에 원성동 여중학교 앞에 급수모관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95년도 9월달에 도시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심의치 않고 그냥 도로굴착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보통 도로법에 의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도로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마지막으로 시 산하 각 사업소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치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지금 목격하고, 자료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도로재포장공사 하고 한달만에 다시 상수도공사해서 파헤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지도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상․하반기에 연2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0인에서 15인으로 의장님은 시장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94년도 조정위원회와 ’95년도 조정위원회를 한 것을 지금 밝혀 주실수 없다면 서면으로 답병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95년도에 시의한 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한 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안해가지고 왔고 ’95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8건을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것이, 조정위원 명단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조정위원 명단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저기하시면 서류로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번호 2번, 8번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동섭위원님이 상당히 비전제시를 해 주셨는데 천안은 전국적으로 5위권 이상가는 건축경기가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및 모든점이 상당히 급속하게 대두되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연2회 도로굴착 심의회을 여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나 과장님이 볼때는 두 번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런점이 하나 제가 볼때는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고 연2회를 하므로 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연2회 그 기간 중에 해당이 안될때는 불법으로 해서 사업을 할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행령의, 천안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현실성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부분을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상․하반기, 이것은 도시계획벅에 법령으로 연2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 행정적인 문제도 있구요. 또 제출한 사람들의 중복이 한사람이 자주하면 자주할수도록 사실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왜 2회로 한정을 시켰는가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가스관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관, 다른 기타 관들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연2회 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회로 못을 박은 것도 또 중앙에서도 법으로 2회를 박은 것도 사실은 여러팀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모아서 같이 동시에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 사실은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때 그때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행정이 어떻게 따지면 상위법 때문에 하위부서에서 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같은데 제가 소개말씀드리지만 천안은 상당히 커지는 도시입니다. 같은 시라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커가는 도시가 아닌가 거기에 혹시 이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 부분을 질문드렸더니 지금 말씀이 상위법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이 심도있게 대안을 좀….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 때문에 꼭 이것은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건을 같이 합쳐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다보니까 시일을 두 번만으로 묶은 사항들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2번과 8번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시된 감사건 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3번하고 4번하고 같이 묶어서 좀 해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자료 3번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현재까지 금년도 ’95년도에 노점상정비를 1,111개소를 정비를 했거 또한 노상적치물 정비를 3,09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합동단속실시를 2회를 실시를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기동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은 청원경찰 네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단속으로 인해서 고발이 3건, 아주 악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고발을 3건 했고, 과태료는 61건에 234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또한 219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역광장에 대한 정비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 유량동에 사는 사람인데 김홍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로상에다가 상품진열을 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대흥동 온양슈퍼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다 상품진열을 해서 통행에 상당히 많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계도를 두 번했고, 정 말을 안들어서 ’95년도 2월 9일날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도로점용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점용을 782건을 점용도로로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점용료부과 및 징수는 금년도에 2억3,586만2,41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2억1,322만9,500워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과년도분이 1,659만5,120원이 남았었는데 징수를 132만2,160원을 하고 미납액이 1,527만2,960원에서 총 체납액이 3,790만 5,870원이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액고지는 현재 금회분에 한해서만 체납액고지를 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저흐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체납액 내용을 금회분 발급시 명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상가에서 앞에다가 매일 내놓는 상품들 있죠? 거기에도 부과를 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요. 저희 한전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지금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간판을 거기다 부쳐놨어요. 포장마차 구역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매일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사용료에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 하고, 또 세 번째는 사용료를 징수를 할 때는 ㎡당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열상품에 대한 사용료부과는 저희들이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결과가 되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해도 단속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적치물 3,097개소를 금년도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한전앞에 포장마차는 저희가 한전앞에 포장마차를 양성화시켜준 것이 ’86년도 아시안게임때에 그 사람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전 앞에다가 잠정적으로 잠정허용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전앞에다 포장마차를 전부 다 몰아서 지금 실제적으로 모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또한 도로사용료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부과기준은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디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앞의 포장마차가 ’86년도부터 양성화를 시켜주셧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까지 양성화를 시켜 주실 겁니까? 부과를 안하려면.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몇 년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사실은 한번 들어갔던 사람들이 쉽게 나갈수는 없을거고 이 사람들 요구는 지금 어디 뭐 전체적인 천안시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한데다가 어떻게 몰아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해다오 하는 그런 건의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고 또 이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도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줄여서, 당초에 40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건이 줄어서 38건이 지금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네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포장마차가 한전앞에 일괄 모여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보면 도시주변에 고정적으로 공터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밤이면 아주 고질적으로 나와서 포장마차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보면 주차금지 패널과 박스 등을 내놓고 자기네 집앞에는 그런 자기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박스나 무슨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이 안되고 있는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가 지난번 10월달 시정질문때도 세 건이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때도 고발조치가 세 건입니다. 혹시 봐주기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성동 전 청과시장 앞에보면 말이죠. 모 개별화물영업소에서 자기네 주차장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간 포장을 이용해서 완전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신지 이네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나와있는 포장마차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터라든지 이런데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터이외에 또 밤중에 나와서 w동차를 이용한 포장마차 라든지 또 순수레를 이용한 포장마차 등등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마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꾸 신도시가 생기고 신주택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주차금지 또는 지장물, 가게 앞에다가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계속해서 도로에 나와있는 적치물은 계속해서 치우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계고장 발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고발조치 세 건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좀 안나오도록 그렇게 유도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무슨 특정업체를 봐 주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영성도 청과시장 앞에 포장마차관계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저희 건설국장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나와있는 주차금지라든지 기타 박스종류를 계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계도하는 사람을 보면 청경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게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중앙시장 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차량이 견인해 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심한데 그쪽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중앙시장도 유도구역입니다. 유도구역인데 워낙 그지역은 오래전부터 관념상 상품들이 나와있던 그런실정들이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 지금 단속인원이 청원경찰 전부가 네명입니다. 네명이서 전 천안시를 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잘 미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따금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이 약간에 단속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미치지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단속요원에 대한 증원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또 장비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이 돼 나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속요원들만 가지고는 계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경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의 복무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는 그들이 계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역은 시청과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또 그 쪽은 교통혼잡이 항상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럴때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동행해서 때로는 가끔 이렇게 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핑계에 불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건설과에 총직원이 있는데 순회해가면서 네명과 같이 다닌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건설과에 총직원이 있는데 순회해가면서 네명과 같이 다닌다면 상당히 효과 적으로 이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물론 근무외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겟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고 청원경찰 네명은,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도로적치물 단속을 위해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히 청원경찰에서, 이걸로 인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시청직원들이, 물론 건설과직원들이 다 나가서 매일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중간중간 일제단속기간에는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민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좀 검토를 해서 실요성이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셔서 다시 드리는데요. 지금 한전 앞의 포장마차가 몇시가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3시반까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성동 자체가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포장마차 하나가 매매하는 것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체에서도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모르는척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 도로포장마차가 거기에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영업시간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기존의 상가에서는 왜 1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포장마차만은 굳이 불법으로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2시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항의를 받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시간이 11시 이후에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펼치고 받고 하는 시간이 한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으로 저희가 위생과하고 사회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종종 합니다마는 잘 지켜지지를 않고 이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단축을 해서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공문도 보내고 단속도 합니다마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하는데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이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포장마차는 과장님께서 안 나가셔서 모르는데 5시부터 영업을 합니다. 5시부터 차를 못 받쳐놓게 해가지고, 저도 동직원과 한번 같이 공동단속을 나가 봤는데 5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구요. 천안역광장 정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역광장이 천안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들어오면서부터 답답한 증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나 도시과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 천안역 정비를 뭔가 새롭게 해야지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의 역사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장께서 도시계장으로 있으면서 지하상가 허가를 해 주셨죠? 맞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허가요? 제가 허가는 안해줬습니다. 그 전임자가 허가를 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여기 도시과 답변서에 보면 우리 손준헌과장님….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관여를, 저희가 있을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 후에 제가 감독도 하고 했지요.

정원

이정원위원

여기 기안용지에 보면 전부 기안책임자로서 있는데 그당시 쿨링타워를 역전광장 앞에다가 꼭 했어야만 하나, 이것도 한번 어떻게 역전광장 앞에 쿨링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마지못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천안역, 여기에 그런 쿨링타워라든가, 천안역 정비가 저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비를 새롭게 하실,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문제는 담당실․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서면으로 해주시는거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뭐 곡 서면으로 해달란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해드리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면 사실 안만들어 놓은 것만 못합니다. 지금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을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을 면밀히 보면 1/10도 못받는 이런 집행을 g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부과액과 징수체납액, 이런 문제점과 근본대책은 뭡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글세요. 저희가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징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체납액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체납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부과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는 것 아닙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부과는 이게 뭐, 도로등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문제는 없을 겁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각 위원님들이 포장마차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과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부과를 안하고 하니까 이 분들이 그래서 안내는 것 아니냐.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허가된 사항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3번하고 4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 이홍기위원입니다. 보니까 현년도에 2억3,500해서 징수가 1억 1,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 이겁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압류를 한 사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압류를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압류를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천의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 압류를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아까 최민기위원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자기집 건축앞에 주차를 못하게 표지판이나 도라무통이나 바께스 이런걸 같다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겟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이 빨리 단속에 중점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차량수는 상당히 폭주하는 상태이고 사실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염려가 안되겠지만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업 지부장이라 강력히 한 말씀드리는데 포장마차는 5공 들어서매 지금 그 양반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분이 거기가서 소주를 들으매 시작이 되어서 아시안게임, 88하면서 어떻게 따지면 이 사항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천안시 음식업이 3,500개인데 무허가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300개에서 400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해주셔 가지고는 더 양산은 되도 근절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만 그 부분이 되지 전체적인 단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지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아뷰뷴운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그래야 선량한 업자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지, 지금같은 세태에서는 자긍심을 못갖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또 그걸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고 유야무야 또 대처할때는 적당히 대처, 그럴 필요없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번호 3번, 3번은 감사 끝난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6번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자료 5번입니다. 경지정리사업현황은 시에서 1개지구와 그리고 농조에서 1개지구를 그래서 2개지구를 ’95년도 가을 착수를 시작해서 ’96년도 봄마무리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발산지구로서 위치는 수신면 발산리와 백자리가 됩니다. 면적은 58ha고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11월달에 착수해서 ’96년도 농번기이전인 6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대흥지구로서 성남면 대흥리와 석곡리 212ha가 됩니다. 사업비는 44억5,2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금년 11월달에 착수해서 ’96년도 농번기이전인 6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대흥지구로서 성남면 대흥리와 석곡리 212ha가 됩니다. 사업비는 44억5,2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금년 11월달에 착수해서 ’96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천안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공사입찰을 11월 7일날 해서 현재 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도급액은 8억8,268만8,000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8%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에는 부대공사와 토공을 시행을 하고 ’96년도에 구조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병천면 봉항지구와 동면 구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료 6번입니다. 소류지현황입니다. 저희 소류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0개 소가 됩니다. 저수지로서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21개소, 그래서 총 소류지 및 저수지가 81개소가 됩니다. 준설 및 보수공사 진척에 대해서는 총 대상이 60개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준설해야 될 사항은 12개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준설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양은 자꾸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5년도의 소류지 준설 내역은 6개소에 사업은 1억3,300만원이고 소류지 보수는 3개소에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96년도의 소류지 준설 내역은 6개소에 사업은 1억3,300만원이고 소류지 보수는 3개소에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96년도 계획은 아직 도에서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이 2개소에 7,000만원, 소류지 보수가 4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95년도 소류지 준설은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7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인데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같이 겸해서 자료제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천부지내 개인소유토지보상현황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보상할 토지는 57필지입니다. 직할하천이 6필지, 지방하천이 51필지가 됩니다. 보상금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6,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4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현재 11월 22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총보상지급게획이 약 411필지 10억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10억4,600만원을 ’94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가 1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계속해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직산면 삼은 소류지 향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직산면 저수지로, 위치는 직산면 삼은리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1939년도에 했습니다. 면적은, 몽리면적이 21.6ha, 만수면적든 7ha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를 천안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라든지 다목적사용허가 등 관계는 천안농지개량조합소관으로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못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5번, 6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현황을 보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가환지 지정이 ’96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로 하면 그전에는 농번기가 대부분 5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영농에 별 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수도작물이 거의가 4월말서부터 5월초순경이면 모심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가환지를 조금 3월안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전에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부담금이 없으면 지균작업 및 논두렁 만드는 작업이 완전히 업자측에서 다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작물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균작업이나 환지정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경을 쓰는데 소규모적인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특히 소규모 공작물에 대해서는 특히 콘크리트 비밈, 골재에 대한, 쓸수잇는 골재를 충분히 갖다놓고 콘크리트 비빔을 하면 괜찮은데 쓰다 모자라면 딴 옆댕이서 나온 유사한 것 갖다가 하고 또 설게에 의한 철근배치도에 의해서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부지기수예요. 제가 느낄적에, 현재까지 해 온게 그렇습니다. 또 결속선, 콘크리트를, 철근을 배치할 적에 결속선에다 잘 묶어야 되는데 그냥 꼽아 놓기만 하고서 사진찍어 놓고서 그냥 콘크리트를 비벼넣은 게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도 용배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가 대부분 경지정리를 다 시행하고 모심고 나면 봄에 조금 오는 길에도 다듬이 덜 되어가지고 파해져서 내려가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용배수로를 할 적에 포크레인이나 도져로 다져가지고 나라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황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환지 3월 이전에 처리문제는 가환지 3월 이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감보율은 10.98%입니다. 주민부담금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균작업관계는 전부다 업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데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작물 공사감독에 대한 소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앞으로는 소규모시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따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절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다짐이 부족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용배수로에 대한 다짐도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다짐을 해서 부실공사는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하게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은 거의 다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옛날서부터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듯이 한 고랭탱이에 고라실 논이 대단위적으로 산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비이나 또는 논이 배수가 잘안되고, 옛날에는 물이 많아야 농사짓는줄 아는데 지금은 배수가 안되면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배수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농사를 기피하는 현황, 또 농로가 잘못되어서 농사를 기피하는 현황이 산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논두렁을 바로잡기 위한 서업이나 농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앞으로 더 좀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자꾸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자꾸 할려 그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금년에 2개지구를 할라 그랫습니다마는 1개 지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못한 상태이고 논두렁 밭두렁 바로 잡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경지정리사업을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사실은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은 가능하지만 논두렁 바로잡기 같은 것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으로다 추진하실 생각이 없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두렁 바로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많이 하십니다. 조금 기초적인 말씀을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면 당연히 농촌개발국 소관이야 맞겠는데 근래에 건설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경지정리지역 설정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근처에 바로 개발이 될 만한데, 이런 데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그후에 다시 그것을 재개발 시킨다든지 해서 사실은 상당한 국고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지정리사업 말씀이 서로 안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해야될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해야될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중, 삼중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경지로서 계속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준설을 할 때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이중, 삼중우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준설은 준설로 끝나고 준설을 하게 되면 다시 깊어지니까 나중에 배수하는데 잎어서 다시 또 그걸 시공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문제파악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경지정리선정기준은 거의가 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됏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지구를 책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저쪽 산쪽으로 가고 있는데 뚜렷한 선정기준은 우선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타용도로 쓰지않는 농지로서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도시주변에 있는 경지정리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할려 그럽니다. 저희 방침도 꼭 경지정리를 해야 될 사항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경지정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지정리에 대한 것은 더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시주변에 대한 농지를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될 것이냐도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더 좀 깊이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소류지 준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소류지 보다는 앞으로 계속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소류지를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소류지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류지준설 시기문데도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예산 선 것이 금년 10월달에 집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여름에 사실 받아 놨다가, 소류지라는 것은 물 받아 놨다가 다음해에 농사지을 때 쓸려고 하는 시설인데 이게 그때 그때에, 소류지 준설하려면 물을 다 뺀후에 준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시공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소류지 준설에 대한 위치지구책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도 소류지 준설하는데에는 좀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문제점같은 것을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사례를 들어보면 말이예요. 입장면 연곡리 소류지 준설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깊이 파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동력을 이용해서 파내서 이중, 삼중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청원을 하겟다는 얘기가 시민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예 파인 것 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어째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황규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소류지를 없애야 된다는 것, 관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해 주셧는데요. 그것도 물론 상부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할 입장이지만 지금 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보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을 대기위한 보가 사실상 거의 다 이용하는 곳은 20%도 안됩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좀 해 주셔가지고 보, 폐보된거나 이런 보는 거의 다 없애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관정으로다 대체를 해 주셔야지 수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항상 보면 경작인들이 물을 댈 때는 다 터놓고 그렇지 않으면 장마질때는 그냥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제일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실시 이용도도 농민들이 물을 대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한 20%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좀 건의좀 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적극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경지정리사업현황에 공사입찰이 ’95년도 11월 7일날 공사입찰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을 하는데 몇군데 업체가 입찰에 가담을 했으며 입찰가액이야 여기에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 몇군데 업체가 입찰에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소류지현황 제일 밑에 보면 하천부지내 개인소유 토지보상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대상토지가 57필지입니다. 직할하천(안성천) 6필지, 지방하천(곡교천) 51필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57필지가 지목이 뭐로다 되어 있으며 그 하천 부지보상은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보상을 해주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 전체 대상 토지가 57필지인데, 경지정리 참가업체는 91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토지 57필지에 대한 지목은 하천도 있고 농지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전답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하게 지목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구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하천제방 안쪽에 있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지목이 자동적으로다가 하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글쎄, 자동으로 바뀌는 것 보다도 일부보면 하천에 그냥 지목이 그대로 전답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은 정리를 천안시에서 못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천부지가 20년 이상이 되면 어떤 법적 조치되는 것 아닙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시기가 지났더라구요.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유토지였을 때는 전부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허락된 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몇십년씩 몇백년씩 된것도 있죠.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개인소유인데 어떤면으로 사안별로 봤을때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죠.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사실 개인소유 땅을 갖다가 하천부지 다 해놓고 몇십년동안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총보상지급액이 520필지 중 금년에 411필지를 완료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금 계획세운 게 2억4,000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9필지가 8억 여원이라는 걸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411필지를 해주매 2억 4,000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계획은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계획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민원에 대한 문제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겨우 1억3,400만원 해서 해준걸로 알고 잇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개인소유의 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류지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60개의 소류지가 있는 가운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실질적으로 몽리면적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소류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또 원하지 않는 소류지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봤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소류지 수리개․보수 문제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도비만 하는 것인지 시비를 같이 보태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소류지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준설할 것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95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게획에는 아직 도비가 안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약 3,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60개소 소류지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얼마만큼, 소류지가 필요없다고 하는 그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류지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게 소류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시설로 가능한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류지개․보수에 대한 도비뿐이 아니라 도비가 있으면 꼭 시비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하는 것 보다는 도비가 책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확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천부지보상관계는요」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하천부지보상관계는요. 지금까지 보상이 없다가 ’86년도부터 보상을 하도록 보상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직할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해 준 것도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만 해주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지금 현재 안해주고 있어요. 한번도 해준적이 없고 전국적으로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 줘야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항인데 아까 이것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총 520필지 중에서 금년도까지 411필지는 ’86년도부터 ’94년까지 보상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잘못돼 가지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0억4,600만원에 대한 것은 ’86년부터 ’94년까지 보상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줄 것이 109필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109필지에 대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소유자 명단은 있겠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예, 대상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하천점용허가도 건설과에서 해주고 계시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천안시 원성동 618번지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863평을 테니스장으로 체육시설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용기간이 ’79년 1월 1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매5년마다 갱신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자가 원성동 548-9번지에 김양해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점용료를 보면 말이죠. ’94년도하고 ’95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94년 같은 경우는 542만6,400원에서 150만원만 징수가 됐고, 체납이 53만2,400원이 체납됐습니다. 또 ’95년도에는 현재 부과가 598만2,700원인데 하나도 징수가 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왜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는 체육시설로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현재 거기보면 다른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한걸 보면 ’95년 3월 23일날 사용료 및 불법건축물 철거지시를 했는데도 현재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어떤 김양해씨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별도로 제가 그 서류를 본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면요. 여기에서 자료필요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놓고 9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방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왜 방치되고 있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다시 독촉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허가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에 아마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혹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계약이 자동폐기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글쎄, 그 조항은 제가 서류로 봐야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주시고 또 행정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 결과를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외국의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는데 가까운 일본을 보면 사실 농촌이 도시같은 도로를 갖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사실상 도로같이 잘해 놨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농촌도 기계화되어 있고 모든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농로개설 및 하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병행을 해서 농촌도 도시같은 그런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위법에 할 때 병행을 해서 농촌도 도시같은 그런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위법에 혹시나 그 도로가 농로로써 폭 제한을 받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을 받지 않고 감보율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병행을해서 천안근교는 이미 천안시가 다 돼가지고 도시화 됩니다. 도시화 되기 때문에 단선도로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감보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지정리하고서 농로를 개설하고 확장을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출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현재 제도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작년서부터 기계화경작로라 그래가지고 경지정리한 구역내에 농로에 대한 포장계획을 해서 게속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두세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도로에 대한 포장관계는 해서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기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단위당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딱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부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청수동에 방죽아시죠. 거기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농조와 협조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1대때 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95년도에 예산편성까지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진전된 것도 없고 예산상에도 반영된 게 없는데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청수동 방죽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93년도 도시계획재정비 하기전까지는 그지역이 체육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지금 백석동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옮기는 바람에 그지역이 다시 저수지로 남게된 그런 상황이구요. 현재는 저수지가, 용곡동 일부 농지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폐쇄하기는 어렵구요. 또한 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조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상훈위원됐습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예.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명덕매송지구 ’94년도 공유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래 계획이 도로가 주도로에서 농로도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도로가 신설된 원래 설계부분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비 예산액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가. 그래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비 액수가 전과 동일하게 묶여져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먼저 처리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추가요청관계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2. ’95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건(최민기위원발의)

「내용을 알아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민기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간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 배출업소 공장현황, 두 번째로 환경보존자매결연 학교기업체 세부사항, 세 번재로 비산먼지발생업소현황, 네 번째로 오․폐수발생현황, 다섯 번째로 축산․폐수정화관리현황, 여섯 번째로 주유소기존현황 및 신규허가 신청자 현황, 일곱 번째로 건축물 6층이상 공장설립인․허가현황, 시․군통합이전 6개월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위탁현황, 최초 계약일 시행이후 연도별 계약내역, 연도별 장비지원구입, 장비관리수리현황, 아홉번째로 주식회사범호 2공단내에 있는 겁니다. 허가현황, 인․허가현황 및 생산품 현황을 추가자료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구의 건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인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직산 모시리 우성8차아파트를 사용 검사해 준 공무원과 공사감리자 및 현재 근무 중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행정사무감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시인 ’95년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채택의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상당히 꽉 짜여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내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계획을 오늘내로 다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 역시도 일정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늦더라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로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질의응답 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번과 6번을 계속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 5번과 6번은 감사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자료 제7번에 의한 경영사업추진현황입니다. 경영사업추진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경영사업추진으로서 골재채취허가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하게 된 동기는 기존 하천에 하상에 수목과 각종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상을 정비하고 하천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상정비를 할 경우 부산물이 발생되는데, 이 부산물 중에서 골재는 채취 선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가능지역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섯군데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곡교천 풍세면 남관리, 그리고 병천천에 장산리, 또 병천천에 수신발산리, 병천천에 병천가전리, 입장천에 입장연곡이 되겠습니다. 총 예정면적은 25만㎡에 채취가능량은 개략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만, 약 70㎡정도가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두가지 안으로 구상을 해보앗습니다. 한하기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관리 때문에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종의 시설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차해서 판매까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 매장량이 할 수 있는 시기는 약 2년정도로 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인 예정지 지정고시를 도지사에게 지정고시를 받고, 또한 예정지 측량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토지이용상태라든가, 반출로 입지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허가 신청하고, 생산원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원가결정은 채취선별, 상차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그후에 대행업체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대행업체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공개입찰에 의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후에 판매단가결정을 할 때 시장조사 및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기관을 통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그후에 주요판매처, 관급 자내나 시의 관급자재를 주로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셧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또한 문제가 많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야기되는 기본원인은 과거에 골재채취업자들이 하천법을 무시하고 마구자비로 파헤쳤기 때문에 주민들, 즉 우리시민들의 인식도가 좋지않은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을 골재채취법에 적용해서 경영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천경비사업에 준해서 골재채취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안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하천안에 있는 개인토지소유는 소유에 대한 권한만 지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행위는 지주가 이루어 질 수 없고 하천법에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천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업체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탁대행 선정에 대해서 공개입찰 ac 서류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등록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입찰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황규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에 대한 저촉여부는 기왕에 하천골재를 채취하게되면 모든 법의 적용을 따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도 하천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천골재채취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적용받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내 개인토지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채택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을 주게되면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은 토지소유자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천정비를 당초 저희 목적은 꼭 골재채취를 해서 경영사업을 올리는 것 보다는 우선은 하상정비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상정비하는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해를 시키고, 정 동의가 안될 때에는 보상관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보상은 선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업체선정관계는 골재채취장비를 갖춘 업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등록업체나 장비를 가진 업체 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검토를 못해보았고 우선은 공개입찰에 의한 장비를 가진 업체로서 등록된 업체를 할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상정비법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은 이것하고, 개인토지보상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개인토지에 보상이 필요없는 것이고 골재채취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좀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사업 추진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타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지금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만 향후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하상을 정비하고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라면 향후 대책란에 골재채취한 이후의 하상정비와 아울러서 수해가 나지않는 보강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 문제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을 우선 정비하고 누수에 지장이 없고 수혜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상도 정비하고 골재도 채취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하상이 문제점이 있고 하폭이라든지,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냐하면, 성환의 안성천 같은 경우는 하상을 정리해서 뚝으로 보강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에도 지금 대부분 골재채취라하면 뚝을 보강은 안해주고 골재채취만하고 아까 얘기대로 유수라든지 이런문제만 관심을 두고 공사가 마루리됩니다. 향후 계획에 좀더 보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타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향후 추진계획 다섯 번재 보면, 위택대행업체를 선정하셔서 공개입찰 및 서류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드는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여 나누어 먹기식인 이권개입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우선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가진 업체와 등록업체를 겸해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보시면,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몇 개면 몇 개를 너희들 오라해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드니까,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문구상으로 봐서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탁업체 선정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공개입찰과 서류심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등록업체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입찰보는 것을 우리관내 등록업체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 관내 등록업체한해서 입찰을 볼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등록업체선정관계는 여러 가지 시 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체널을 거쳐서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안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관내 등록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황규민위원 말씀대로 가능한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타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잘아시겠지만, 골재채취 사업은 시작하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같은 경우 이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좋고, 또 우기때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직접 저희 관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면 연곡리하천을 골재채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도하리 보라고 있습니다. 보 때문에 해마다 우리때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요. 그 관계도 이런때에 함께 정비하는 것이 민원도 해결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번호 제7번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제9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9번관계도 도시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들한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1차와 2차 지하상가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 지하 1차상가는 면적이 3,289㎡이고, 지하보도가 폭이 6m, 1,647m가 있고 지하상가가 1,416㎡인데, 점포수는 156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이 225㎡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 9월 29일 착공해서 ’89년 2월 28일 준공을 보았고, 사업비 39억5,0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중부개발 대표 김영정이가 되겠고 공사는 삼부토건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추진 경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다음 지하 2차 지하상가에 대한 것입니다. 면적은 6,299.27㎡입니다. 지하보도가 폭 6m에 연장은 2,130㎡입니다. 지하상가는 점포수가 129개소에 면적은 1,699㎡이고, 부대시설은 주차시설과 기타 부대시설해서 총 2,469.8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3월 7일 착수를 해서 ’94년도 1월 28일 준공은 아직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가준공을 본 상태입니다. 사업지는 86억5,000만원이고, 사업시행자는 중부개발대표 김영정이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공영토건이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준공일은 안전진단결과로 해서 하자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시설보수 후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95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기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준공전 사용승인은 ’94년 2월 25일 사용승인을 준공전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기간은 ’94년 2월 25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되겠고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관계로 해서 현재 시설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연기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한양대학교 건설연구소에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1차, 2차가 같은 업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사업자는 같은 업체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차는 17개월 18일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는 25개월 ’95년 현재 가 사용해준 날자를 봤을 때 25개월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준공을 해서 공사비에 3/100을 현금으로 예치하던가 또는 이행보증서로 시에 내게되어 있고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귀속, 그런데 25개월가지 현재, 그것도 준공일을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1차 준공이 ’93년 11월 6일, 다시 2차 준공이 ’94년 2월 20일, 3차 가 사용승인을 2월 22일날 해주고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은 안전진단결과가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길지 않습니까? 1차 역전지하상가 짓는 기간이 17개월이라면, 현재 안전진단 가 사용을 해주고 지금까지 흘러온 기간이 1년 7개월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가 사용승인후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빨리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준공이 되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누수라든지, 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관계라든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수가 끝난후에 저희들이 인수받기 위해서 계속 독촉한 사항이라서 안전진단 관계가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고, 또 빨리 준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에는 “갑”은 “을”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본 협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게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히 투자금 및 예치금에 대하여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독촉만 하고 있다 했는데, 해약권을 발동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답변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협약대로 무효화시킨다든지 하고, 고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입주자들이 몇백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항대로 취소를 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민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기를 해서 원만히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원만히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이것도 경영입니다. 개인대 개인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25개월이라면 이미 소송해서 대법판결을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속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현장에 11월 1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전체를 돌려봐도 공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곳이 없었다 해서 그부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시에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기위원님 물으신 하자보수 관리하는 장소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도로에서 제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주차장 상부에 적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부위는 주차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압주입액체를 쏘아놓고 철판으로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신다니까, 알았습니다. 또하나 문제점으로 천안이 발전하는 추세로 봐서는 천안역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쿨링타워가 역전을 가리고 있습니다. 쿨링타워의 문제점을 상당히, 그당시 그 자리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역전광장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광장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역전광장은 철도청에서 관할합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점용율을 받고 있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전부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율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시설해 놓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쿨링타워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여기에 같이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면에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면에는 천안역 지하상가, 또 한면에는 신한은행, 그것이 양면입니다. 또 한면에는 화합하는 시민, 발전하는 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광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은 추후 저쪽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에어콘 쿨링타워를 미관을 고려해서 역전지하상가 2차지역 준공전에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지하보도가 우선인데 상가만을 보호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wd에 하나가 천안의 관문인데 지하에 들어가면 상인들이 보도에 물건을 쌓아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방화 환기통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에어콘 쿨링타워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쿨링탑 관계 때문에 상상히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지하에 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밖으로 노출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서를 보면 애초에 허가나갈 때 보니까 유명약국앞에 빈터에 인도상에 사실은 탑이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여러문제로 협의한 결과 결국에는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쿨링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2차 준공시까지 쿨링탑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관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심이 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보도상가, 지하보도에 대한 상품진열관게는 저희들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화시설관계는 소방서와 협의사항인데요. 방화시설은 당초부터 소방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화시설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관리차원에서 전기 발전기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하상가에 입주가가 촬영한 것인데, ’95년 12월 1일 4시 오후입니다. 16시에 정전이 되었는데 30분간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속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시한테 귀속을 했기 때문에 상인번영회하고 관리에 대한 모든 지시는 시에서 따르게 되어 있더라도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귀속은 했지만, 관리는 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한은 시한테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기 사용은 어떤 법령을 가지고 해 준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가 사용은 건축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협약내용에는 가 사용해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사실 아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가 사용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도 건축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준용해서 가 사용을 해 준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가 사용승인날짜로부터 20년 적용합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20년 적용은 준공일로부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바로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가 사용을 해주었을 때 별도의 약정을 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계약서부터 가사용부터, 준공지연되는 부분이 전체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시기적으로 20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시설물 인수 받고할 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겟죠. 아마, 12월 31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겟지만 안양시는 전국적으로 업자들이 연합회구성해서 공동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그런데 안양시는 가 사용만 해주고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천안시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거냐, 왜냐면 많은 이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1차에 해준 사람한테 다시 주었는데, 2차에는 상당히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1차에 준 사람을 2차에 주어서 더 좋았어야 하는데, 더 문제점만 노출되어서 천안시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부분 앞으로 시정좀 해주세요. 1차 계약서는 공증조항이 없엇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하니까, 2차 게약서에는 공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공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제가 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냐 하면 만남의 길이라고 하는 천안 신터미널앞에 그 부분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문데 1, 2차 문제 시정할 것은 시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안 신터미널앞에 문제점을 이런 전처을 밟지 않게끔 계획단계서부터 수립서부터 집행관계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차거 준공하셨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아까 쿨링타워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다른 지역은 쿨링타워를 허가하거나 준공때 사유지에다 하지 않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금 서울도 가보면 인도라든지, 도로공간에 쿨링타워들이다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유지에다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가 대개 뚜껑이 없죠? 지하도 입구에 지붕이 없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나, 눈이 올 때 들어가서 대단히 미끄럽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미끄럽죠.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계단을 논슬립이나 아니면 석축으로 했으면 그것을 홈을 파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하는 조치를 왜 안했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사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현장가서 확인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준공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은 신충을 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역전지하상가에서 도시과장님이 지붕은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질문 안드렸는데, 시청쪽에 보시면 환기통이 지하입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죠? 옛날 구 온양당앞에 떨렁하니 하나만 삐쭉 나와 있던데.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어느거요?

홍기

이홍기위원

시청 육거리쪽으로.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2차 부분 말입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예, 미관상 괜찮겠습니까? 참 이상해서 사진촬영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지금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용진에서 임대를 놓을 때 임차인하고 계약기간을 몇 년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안시하고 용진하고 20년 계약을 했습니다. 용진은 임차인한테 몇 년 계약을 하냐 그말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것도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5년 단위를 임차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년 단위입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는 신분을 노출하면 그분의 신변이 좀 뭐할까 해서 노출안하는데 정확히 1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제가 안드리는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하고 20년 했는데 어떻게 임차인하고 1년을 합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5년이라면 찾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보니까, 준공전에는 사업주체를 못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게약서에 보시면, 못바꾸게 되어 있는데, ’94년 2월 20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94년 4월 21일 사업시행자가 법인상호를 바꾸는 명목을 삼아서 중부개발에서 용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제가 직접적인 것은 취급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사업자의 명의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가능합니까? 그것을 보면 24조에는 허가전의 양도 및 시공업체의 변경금지인데, 물론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중부개발에서 용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대표가 그안에 사람이 바뀌었다하면 사실상 바뀐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하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가 사용기간과 20년 임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비근한 예로 대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나중에 큰 혼란과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모른다면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서 차후에 우리 천안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 준공을 하게되면 시설뭉를 저희가 인수받게 되고, 인수받을 때에 모든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때에 깊이 검토하고 해서 결과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제9호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호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과 제4호 지하수개발현황, 제11호 도로현황관계는 경영사업소에서 말씀하시는 것 빼놓고, 12호 건설현장분진차량단속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빼놓고, 그러면 10호하고 4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자료번호 4번 도로점용료현황과 동일한 것같은데, 이것을 대체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자료번호 4번에 대한 지하수개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정이 대형관정이 150공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관정이 6,541공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개발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5년이 74개 그리고 ’94년이 95개, ’93년 이전에 6,57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대형관정에 대해서 동리지역별로 수리계, 농지개량계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농가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공관리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폐공이라고 한다면,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것은 아니고요. 현재 폐공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 봐서는 폐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지금 지하수개발현황에 대해서 개발하는 업체는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이 허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있지 못합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착정을 하지않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용진에서 대형관정 착정을 하면 인수를 받아서 기타 시설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착정하는데, 시공회사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95년도나 ’94년도에 74개, 46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한 업체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 업체가 대형관정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용진에서 착정한 것을 인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만하고 있을 뿐이지, 착정은 저희가 하지않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용진에 의뢰해서 개발업소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용진에서 직접하고도 있고요. 등록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장비만 가지면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소형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형관정이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의 개인별로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옆에 소형관정을 대부분 파는데, 물의 관리차원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에는 소형관정을 팔 때 예를 들어 3m 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번에 파는 사람은 5m를 팝니다. 5m를 파다보니까, 3m 판 사람은 물이 안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폐공시킬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지, 없으시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용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못파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구요. 행정규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규제가 아닌 권장사업으로 해서 바로 옆에는 같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폐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물을 먹는 사항이 상당히 오염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황규민위원 말씀대로 이쪽에 팠다가 또 깊이 팝니다. 그리면 내비둔 곳으로 인해서 폐수가 들어가면 우리 먹는 물이 모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협조를 받아서 폐공에 대한 단속협조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과에서는 전혀 관리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고, 업자도 파악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리는 폐공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이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료번호 42번입니다. 먼저 불부합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천안시 신부동 371-38번지외 25필지, 5,216㎡입니다. 이는 1985년 발견당시에 비해 6명이 관계된 8필은 ’92년 1월 14일날 정리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미동의자 1인을 제외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기로 하고 면적증강에 따른 정산금을 ’95년 11월 4일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통지에 대한 이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정리되고 있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까는 속단하기가 곤란한 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본지구가 속히 정리될수 있도록 불부합지 정리위원회 및 대상자와 계속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서 정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측량의 오차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픅량의 오차는 수치지역은 10cm, 기타지역은 3/10×축척분모 해서 1/1200 지역은 36cm, 1/1000지역이면 30cm, 1/500지역이면 15c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지적고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는 지적고시를 하자면 지적고시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지적승인고시에 대한 안을 작성한 후에 지적고시가 결정되면 지걱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고시 내역을 살펴보면 ’94년 11월 21일날 유류저장 및 송유관설비에 대해서 ’95년 1월 13일날 고시가 됐고 천안 북일여고의 신설에 대하여는 ’95년 6월 13일날 또 소로 1류8호선에 대해서는 8호선 두정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5년 6월 26일날 또 4택지개발에 대한 지적고시는 ’95년 7월 13일날 고시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네건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동의한 사람이 26명이라 그랬죠?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85년 불부합지를 발견당시에는 27명이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동의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거부할때는 거부의사가 분명하다면 들어줘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1명 외에도 지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글쎄요. 이문제는 토지소유권하고 불가문의 관계가 있고 경제가 변동되면 토지면적에 대한 증감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불부합토지정리위원회는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불부합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불부합정리에 동의가 없으면 처리는 안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불부합토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전부 토지소유자로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소유자 중에서 토지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한두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의가 안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 그런 불부합토지위윈회 하고의 관계가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사람이 두명이 있는데 두염에 대한 것을 추진위원장하고 또 우리담당계장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하고 지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도시과 소관 먼저 자료번호 13번 보안등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으로 가로등은 현재 101개 노선에 4,448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25개 읍․면에 6,10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보안등설치 실적으로서는 시․군통합전에 100등이 설치 완료됐고, 시․군통합후에 130등이 완료됐고, 현재 65등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295등이 ’95년도에 총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의 요구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 저희가 시․군통합후에 각 읍․면별로 총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구등수가 1,396등으로서 가르등이 420등, 보안등이 976등입니다. 이중에서 추경에 가로보안등 합해서 335등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96년도 이후 향후계획이 1,061등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206등, 가로등이 56등, 보안등이 150등, 206등에 1억2,530만원이 현재 책정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6억7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구하신 ’95농촌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은 읍․면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로 119등, 보수로 1,800등을 보수했습니다. 뒷면에 참고적으로 저희 총 가로등이 4,448등, 보안등이 6,100등, 합계가 10,548등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지역에는 4,085등, 동지역은 6,463등,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안등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위원

전종수위원입니다. 제가 물은 내용은 읍․면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알려고 물었는데, 많이 고치기도 고쳤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현재 수선요구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있습니다. 아직 못고친 것이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고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저희가 즉시 즉시는 못고쳐주고, 빨리되는 데는 다음날이라도 가서 고쳐주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고 하는 것은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1주일정도 밖에 안걸려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종수

전종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95년도 8월달에 장마가 졌죠. 그때 쓰러진 것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안됐나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현재 수해 복구로 해가지고 넘어가 있는 것은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어느지역인가 상세하게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위원

지역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임시로 세워 놓았어요. 붙잡아 매고 기둥붙들어 매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전화고장신고 절차가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직접 안오고 엉뚱한 데고 갔다든지 하면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해피해가 나서 넘어진 것은 지금 1,200만원을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책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주의뢰가 들어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위원

아니 넘어진 것 일으키는데도 꼭 수해복구비로 고쳐야 되는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넘어진 상황을 봐야되는데요. 장소를 말씀….

종수

전종수위원

와 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바로 조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바로 조치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 이래가지고 어덯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8월 장마에 쓰러진 것을 그냥 대강 임시로 해 놓았는데 그게 여태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소리냐구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저희가 보고받고서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규명을 하겟습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그런걸 빨리 빨리해서 고쳐줘야 민원이 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알겟습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그런 것을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걸 여태 놔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전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도시지역에도 그렇지만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시가 좀 먼거리에 있는 지역을 보면 보안등이 고장난 지가 좀 오래되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도시과가지 올라와서 처리될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마운 것은 시의원한테 요구가 와서 시의원이 요구하면 바로 수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선이 오래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종수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수선만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자꾸 도시과에서 어렵게 업무도 복잡하신데 갖고 계시지 말고 읍․면․동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가 보안등수가 좀 줄죠? ’96년도 향후계획에.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예산책정에 따라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조선일보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기재가 되는 있는걸 제가 읽고 우선 요즘 인문계 고들학교는 대학을 가기위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이러한 보안등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읍․면․동장한테 수선위임을 시킬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수선공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것을 시행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가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계획이 가로등 보안등 해가지고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1,061등을 저희가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의 총 소요예산이 7억3,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일응 예산요구는 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관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5,300, 프로테지로 봐도 7억3,200만원 요구 되는데, 1억5,300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충족시켜 드릴지 상당히 걱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순위가 요구되는 지역을 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학교주변을 먼저 우선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역앞에 보니까 보안등이 하나 밖에 입구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밤 12시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자취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12시즘 제가 한번 학생들 나올 때 가보니까 삼삼오오 조를 짓지 않으면 이 자취방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가 여고입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데를 우선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불이 안들어오면 전기세라든지 이런걸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수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할때도 연구검토한다 해놓고 지금 다시 또 어떤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읍․면․동에서 관리할 때는 즉각 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아까 가로등과 보안등의 문제점, 전기세의 부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만548등이 있는데 금년도 보수현황을 보면 1,800여 등을 수선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6이상 가로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쳤다. 과연 어떻게 시설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6개 중에 하나는 꼭 고장이 나야 되는가, 이런 향후 계속 고칠 것이 아닌, 영구적 어떤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면에 대한,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1/6의 가로등을 또 고쳐야 될 사항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가로등은 글자 그대로 가로, 도로 주요도로변에 서 있는 것이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사람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로등이고, 밤범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가에 골목길, 이런 데에 사람위주로 글자 그대로 방범활동을 도와주는 등이 방범등인데 가격면에서도 가로등을 1개당 설치하는데 적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보안등은 3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읍․면지역 수선관계는 먼저도 연구검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금년도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뭐 물으셨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천의

이천의위원

1/6의….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 예 일반가정에서도 형광등이라든지 이게 어느시기가 되면 이것은 꼭 원인 모르게 나갑니다. 저희도 집에서 보면 가끔 주기적으로 형광등을 갈아줘야 되고 이런문제, 또 노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우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장나는 휫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6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개선방향이라는 것은, 특별한 발명 특허가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구요.

천의

이천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요. 지금 보안등 내지 방범등이라고 해가지고 실지로 전기세 문제를 갖다가 주민들이 부담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 그러한 등에 대한 문제도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로등은 있는데 전기는 안들어 오고 물어보면 동네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기를 갖다 보안등을 안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요. 이위원님, 통합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리․통에서 부담하는….

천의

이천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보안과 방범이 돼가지고 주민에게 밝은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위험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수관계 지연되고 하는 것은요. 꼭 읍․면․동에 연락을 하지말고 고장발견 즉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접수부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위원

그러면 도시과로다 해야된다는 홍보를 해야지 홍보도 안하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천의

이천의위원

과장님, 읍․면의원들이 가로등 감시원은 아니고 각 읍․면 또는 동의 주민들이 나갔을 때 연락하고 행정체제는 반드시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 요구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연락해서 하겠습니다.”뭐이중 삼중의 어떤 민원이 넘어가서 오래걸리지 않도록 읍․면․동에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앞으로 반상회관계라든지 통해서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위원

아니 이위원님 말씀에 읍․면․동 배정은….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금년도에 기왕에….

종수

전종수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먼저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또 검토보고 하겠다는 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업무보고할 적에 언제입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금년도에 기왕에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단가계약으로 하고,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문ㅇㄹ 해주셨는데 저는 가로등관리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로등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가로등이라도 어떤 것은 오후 6시에 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하루종일 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문제부터 전반적으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간조정할 건 조정해서 해놓으면 시비가 나가는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전체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 환절기 봄, 가을 이때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컴컴한 데도 안켜져있는 경우가 있고 또 환할때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명같지만 저희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운전기사하나에 담당직원 두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원보충을 못 받아가지고 시․군통합전 3명이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수가 늘어 났음에도 3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못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타이머를 부착해 놨다고 그러는데 센서를 부착했습니까? 타이머를 부착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간조절기가 달려있죠.

홍기

이홍기위원

시간조절기로 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가로등같은 경우에는요. 그 함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센서하고 타이머하고 가격차이가 많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게 에너지관리차원에서 지금 센서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달아 놓으면 어두워지는 룩스조명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께서 시․군통합이 됐는데도 지금 그 인원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통합이 됨과 동시에 천안시가 서울시 보다도 면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다 위임하면 번거러워서 못한다. 또 도시과에서만 할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어요. 대안을 하나 제안 내놓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환, 직산권은 북부출장소에 연간 계약업자를 하나두고 시내권에 동서로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1년계약을 딱 해놓으면 주민도 좋고 도시과도 이렇게 힘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나갈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발상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검토해 볼 의사있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이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상을 지금 계속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혼자 어려움을 안지 마시고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셔야지,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러면 행정은 뭡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 13번을 마치고 14호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자료번호 14번 교통신호기설치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 신호등이 75개소, 경보등이 52개소, 총 127개소에 등수로는 2,479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1개소에 평균 30등이 되고 경보등은 4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번에 교통신호기 설치요구시 경찰서와 협의후 반려된 사항은 ’95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천면 가전리 한국기술교육대학 입구, 여기는 신호등을 교통체계상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회신으로 협의가 반려됐고, 다가동 신성APT입구, 여기도 신호등이 너무 밀접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두 건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96년도의 설치계획 및 요구건수로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요구건수는 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입장 유리교앞, 성환 매주육교앞, 주공6단지앞, 인쇄창앞, 백석동 고개가는데에 동원사거리, 이렇게 다섯 개소가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 삼거리공원앞과 성환 성월산업도로 연동제 설치관계는 저희가 1회추경이라든지 이때에 확보하려고 지금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지역은 7개소입니다. 먼저 충절로변 대로약국 앞 하고 쌍용제1지구, 주공7단지, 이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공부담으로 주택공사에서 2,790만원을 저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11월 27일날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환 대흥4리 주유소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대흥4리 우회도로 연등설치, 그다음 신부동 TG진입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면 연합APT앞 이렇게 7개소를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뒷장에는 노선별 현황, 그리고 그다음 장에는 위치를 표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면이 축척이 좀 크기 때문에 알아보시기가 어려운데 대략 이런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저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구요.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도시과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주민이 요구했을 때 그냥 이것을 한곳에 위험하니까 요구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요구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이곳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주민과 의견교환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신호기설치 할 것을 강력히 말로만 하다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동네 나이 많으신 노인들, 또는 아이들 전체가 사고나서 위험에 처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심한 얘기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3주전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어느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6세된 어린이가 횡단보도상에서 여기는 신호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식사를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를 쳐놓은 그러한 형태로 아이가 유조차에 갈려서 완전히 갈비뼈도 나오고 뇌에는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거기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도시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또 드렸었고 경영개발사업소에다가도 과속방지선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서와 협의후 반려가 됐다 그랬는데 반려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교통신호등 하고 차선문제라든지 도색도로 시설물은요.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하고 싶어도 도로 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안듣고서 일방적으로 설치를 못해요, 그걸로 해서 이게 협의가 들어갔다가 도로교통법상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결론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하위부서에서 할 수 없다 이 답변같으신데 그 법원쩍에 가서 보시면 뭐 과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신성APT 입구는 5개월전에 6개월 됐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건너다가 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신성APT하고 그쪽에 공무원아파트 부근에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면으로 나와있는 신호체계를 본다면 현재 있는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거기에 일봉예식장 앞에는 2개가 가깝게 있고 거기서 쭉 나가서 신성쪽에는 없습니다. 또 지나면 그밑에 이화쪽에 있는 관계로 3개를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조정하기는 전례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니죠. 주민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거기야 늘 제가 다니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가서 보시면 일봉예식장 앞에 하나, 불과 바로 올라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지하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쭉 갑니다. 가면 신동아모텔하우스부터 신성 그 지역은 자동차가 엄청속도를 내고 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완전 비보호, 엄청난 위험지역인데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시민편의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지금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기 해 놓았으니까 민원이 야기될 성질이 있다 그것보다는 시내버스 및 그 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하고 춘천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경찰서 협의만 거쳐서,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는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못드릴 사항인데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지금 타 시·군은 시에서 경찰서 협의만 거쳐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상훈

장상훈위원

원주하고 춘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알아봐 주시고 원주와 춘천이 본 위원 얘기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천안시도 왜 경찰서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맨날 사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산을 주고서 사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위치선정은 저희가 해요. 위치선정을 해서 협의를 받는거죠. 시설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거기서 설치하는 거지….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경찰서에 세워주고 그리고 사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니죠. 사정은 아니죠.

상훈

장상훈위원

안해주니까 사정이지.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법에 안맞은 것은 안해주는 거죠.

상훈

장상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짚어봐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반려된 사항 그대로 서류로 한 부 저한테 답변대신 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14번을 마치고 제15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자료번호 15번 불법형질 변경 및 원상복구 현황, ’95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은 총건수 66건이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20건, 진행중이 지금 4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형질 변경은 1건이 있었습니다. 천안시 성정동 140-2번지외 1필지, 3,548㎡에 대해서 성정동 140번지에 사는 채의병이 고물상부지로 불법형질변경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구지시 복구지시 등 해서 ’95년 6월 8일날 원상복구완료 되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우선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자꾸 형질변경을 해주다 보니까 농지잠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구요. 그다음에 허가는 한 500평 정도 해줬는데 700평이라든지 800평을 더 형질변경하는 허가 후의 사후관리, 또 세 번째로는 형질변경 목적외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현황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 답변입니다. 이 형질변경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에서만 형질변경이라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도시계획화 되어나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잠식을 저희가 너무, 제가 도시과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지잠식을 염두해 두고서 이것을 안해준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좀 맞지 않기 않느냐라는 데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잠식은 막말로 얘기하면 저는 아는 바가 없다. 관련할 바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허가면적 위반은요. 이것은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때에 지적공사에 의해 현황측량을 시행후 실시를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준공때는 필히 또 준공신청서에 지적공사에 확인측량하는 측량도 이것을 부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틀려가지고 많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위반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고 또한 목적외 사용한 현황, 이것은 제가 현황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답은 상관없다. 그러면 사유토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목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옛 동양고속, 지금 중소기업은행 앞에 있죠. 동양고속버스터미날부지가 지목상 주차장부지인데 대지화로 되어 있죠? 대지화 된 것 아니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으로서 당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재정비때에 그 주차장을 풀어 줬지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 주차장을 풀어줬죠. 그 풀어준 사유좀 얘기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사람이 하나의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풀어줬다 이렇게 딱부러지게는 말씀 못드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간에 이게 개인토지로서 수입여… 동양고속버스가 처음에, 고속도로가 60년대에 개통되고서부터 토지소유자는 동양고속하고 한진고속터미날부지로 제공을 해 왔었어요. 임대료를 받았던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동양고속이 떠나면서 그것이 사실상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해 가지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사유토지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동양고속터미날부지도 4～5명 정도의 사유토지가 주차장부지로 바뀌어서 이것을 대조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분 계세요. 어느곳은 흉물로 남으니까 풀어주고 어느곳은 안풀어 주고 하는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질의내용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전답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는 아실 게아니냐.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이란 전제를 놓고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거기다가 비유를 하셔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드리죠.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이원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농민의 입장에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얘기하고 다소 다를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제 의견이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농민들도 농지를 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근처에 있는 경우는 그걸가지고 상당히 활용한 그러한 예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더 활용하도록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홍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그외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이제 상위법인데 그 법을 그게 이제 두가지 적용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좀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걸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할수있나 없나를.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무슨 물음이신지 금방 이해가 안가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위법이 그런데 천안시가 시․군통합이 다 되어서 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 지금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행위를 풀어주는 사항이 너무 크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계획법 중 바로 준농림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금 조례로 입안해서 저희가 예고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고 중에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점을,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준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과장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이후에 그면적이 초과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일일이….

준회

김준회위원

그걸 내가 왜 묻느냐면 여기 준공허가 서류에 보면 95-2번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가 허가면적이 424㎡, 허가년도가 ’95년 1월 13일, 준공이 6월 30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죠. 준공됐죠? 424㎡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120평 정도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테니스장 8면 만들라 그러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한면당 평균 170～200평이 소요가 됩니다. 8면이면 약 1,600여평이 나오죠. 이것 확인하고 준공검사 해준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당초에 허가는 ’94년도에 나갔고 이것은 그게 어느 경우에 부득이 하게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424㎡가….

준회

김준회위원

’94년도에 몇 ㎡가 나갔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금방 외우지는 못하죠. 서류를 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나간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추가허가 나간 거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잘못 작성됐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됐습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15호에 대해서는 저녁식사 끝난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5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번호 15번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16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자료번호 16번 서부역사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와촌동 구 충남방적 공장부지 및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현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계획면적이 14만1,760㎡ 주요공공시설로는 역사, 광장, 주차장, 도로,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사개발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자유치사업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9일부터 서부역사 개발계획안의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현재 ’95년 10월 23일 당초에 저희가 6월 28일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냈습니다만, 여러면이 반려 사항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0월 23일 도시계획변경결정 재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구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3월달에 충방주주총회때 서부역에 대한 위치에 관한 당연성 필연성 때문에 먼저 의원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방의 입장, 철도청의 입장, 도의입장, 또 시에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 광장, 주차장, 도로, 녹지해가지고 토지이용객에 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의 반려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먼저 토지소유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충방에서는 서부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서부역사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서부역의 필요성을 시에서도 느끼고,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토지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근린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근린공원을 폐지시키고 역광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려된 1차적으로 6월 28일 신청한 것에 대한 7월 14일 반려된 주요내용은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 또한 서부역사가 들어서면 주변에 대한 도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 다시 재신청한 것에는 그것을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1월 23일 저희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충남도, 천안시, 사업시행자 이렇게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만 도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을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지금 충방에서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 변경된 사항을 보면 광장부지로 약 6,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근린공원을 제가 알기로는 3,6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을 없애면서 까지도 역 광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6,000평을 충방에서 기부 채납한다는 것이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중간에 충방에서는 공동사업을 제3섹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지금와서는 종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말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근린공원 3,600평 없애는 조건으로 6,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안했고 반만 기부채납한다고 했었죠.

상훈

장상훈위원

애당초에는 2,600평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사업승인 올라가기 전가지 6,000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아는것과는 안 맞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슨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시설결정을 올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한테는 분명히 업무보고때도 6,000평 기부채납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까지 9,000평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와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6,000평을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 말씀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안하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건설교통국장님이 6,000평이라고 분명히 해서 제가 기록까지 해 놓았습니다. 답변서를 아주 가지고 왔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로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상훈

장상훈위원

평수 논하기전에 기부채납입니까? 공동사업입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당초에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고 공동사업에는 지분을 1/2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공동사업하고 지분을 1/2주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공동사업하고 지분을 50%를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말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충방에서는 예를 들어 땅을 광장을 대고, 시에서 광장에 관한 시설을 할 때에는 나중에 먼훗날 서로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차례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6,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충방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해.

「위원장님」하는 사람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6,000평이라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구내에 포함된 모든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천에 포함된다든지, 광장에 포함되는 전체 필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광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서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광장히 저희들이 시설할려고 할 경우 나중에 이득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지만 그냥 우리가 광장을 조성하고 만다 이럴 경우에 1/2로 서로 약정해 놓으면 광장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정해 놓으면 광장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1/2를 동의 안 해준 이상 우리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기부채납을 받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신들한테 1/2권한을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할른지, 안할지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게되면 지분참여율 1/2주겠다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충남방적 기업을 보호해준다는 것 보다는 또 땅을 내놓은 사람들한테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하면요. 우선 근린공원 3,600평을 없애 주는 조건으로 광장을 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지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땅 관계는 천안시 소유권으로 변동을 하는 겁니다. 철도청하고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철도청하고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철도청에서 민자역사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딴 소리가 나오지 않토록 하기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려는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도에 반려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잠깐 양해좀 해 주세요.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000평, 도로, 하천을 다 확보해서 확보하는 겁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도로나 하천이 충남방적 소유가 아니라, 시소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시소유는 빼놓고 얘기입니다. 순전히 충남방적에 소유권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땅을 내놓는 충남장적에 이익을 주어야 겠다 말씀하셨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광장부지 한해서 민간투자해서 사업을 벌인다고 할 경우에 자기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벌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충남장적한테 용도변경을 하면서 충남방적은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좀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것만큼 충남방적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교육이라든가 모든면에서 경제인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방은 아파트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놓고 이미 떠나면 그만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적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충남방적에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전광장부지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일부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광장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지 충망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충방에서도 광장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추진한 것이고, 광장주변까지, 아파트를 세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분은 광장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다면 공원이나 이런 것을 더 크게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안한 애기지만 3만4,000평을 갔다가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도에서 반려된 사유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7월 14일 반려된 사유는 서부역사주변토지이용객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세부개발계획구상이라든가 규모 기능 등 예측한 것이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한 구상, 저희가 주거지역과 역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하 구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상세하게 수립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등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과 서부역사의 기능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영향평가, 서부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 서부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체게망이것이 변화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또한 광장시설개발에 기본구상, 구체적인 구상, 끝으로 거기에 편입되는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이 반려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반려가 되어서 11월 23일 다시 올린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10월 23일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올려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항후는 어떠리라 보십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향후는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 문제가 그것입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기본 계획으로서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도에 올려봐야 소용없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부분변경계획이니까, 그것부터 추진할려고 게획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예산도 안드는 사업이고 2년째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든다든지하면 항상 예산 핑계대는 명목도 있습니다만, 돈도 안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서부쪽에 역사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천안시가 도시게획재정비를 1993년 2월 18일 재정비가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협의과정이 ’94년 8월 9일,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입안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크게 본다면 100만 도시 육박하는 천안에서 광역도시정비차원에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쉬움은 있습니다. ’93년도에 그 당시 그 땅을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먼저 묶었더라면, 이정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끌려갈 소지가 다분하다. 6,000평도 광장으로 기부채납을 하되 그 광장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1/2에 참여한다 하면 결론적으로 지사항가를 맡는다든가,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상업유통시설을 할 때에는 50% 지분을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는데 광역연계 재정비사업과 정비와 이 부분에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물론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광역기본계획에 비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적인 것을 광역기본계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까지 검토해 가지고 광역기본계획과 큰 차질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부분계획변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조금전에 장상훈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충방이 잘 끌려오다가 지금은 자꾸 가는게 결국은 천안지방자치단체가 끌려 갈 소지가 농후하지 않느냐, 집약을 해본다면, 그래서 제가 광역도시계획정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묶어서 약간 늦추는 방법이 어떠냐, 제가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물은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기업경영 마인드로 끌고 가자는 것이 시장지침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행정부에서 충남방적과 흥정하는데 유리하게 흥정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충방에서 사실은 몸달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충방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근린공원 떼어놓고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자기들 용도대로 쓰겠다. 충방에서는 사실 요구사항이 그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에 경영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광장부지라도 이런 게재에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자꾸 끌려다니지 않느냐, 이런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충방에서는 지금 그대로 도시계획 결정 해 준대로 집행하겠다. 얘기예요. 아까 이정원위원께서 처음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목을 가지고 결정해 놓은 곳이 근린공원 3,600평입니다. 지금와서 보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도 경영개발마인드를 할려니까, 주변에서 볼때에는 자꾸 끌려 다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광장이라든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소신껏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윤동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섭

윤동섭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3,600평 자체가 도시계획 당시에 시에서 안일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됩니다. 이것은 끌은지 2년이 넘었는데, 장위원님 이나, 저나 서울 올라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사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충방에서 그때 당시는 사정하는 조로 나왔어요. 과연 몇평을 기부채납하느냐가 문제였지 시에서 충방이 끌려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끌려 다니는 형편이 되었어요. 자,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도에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자체는 과장님은 도에서 도로계획이나, 교통평가가 모자라서 반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반려 자체 서류는 우리 시에서 안일했기 때문에 반려가 안되었느냐, 그것을 2년전에 했던 서류를 완벽하게 교통평가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세부게획을 세웠으면 도에서도 천안시에 서부역사가 생겨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도지사님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에서도 도와 줄려고 하는 계획인데 천안시에서 오죽 계획서를 잘 냈으면 반려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안시가 그만큼 성의를 안가지고,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실 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되었건, 어느 누가 담당이 되었건 천안시 도시계획입안이 그만큼 미비했기 때문에 도에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반려되므로 해서 시간만 더 끌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료 16호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대학촌 개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동 일원에 단국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 기독교신학교 및 외국어전문대학 주변으로 해서 24만6,000㎡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서는 ’94년 작년도 12월 12일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 1차, 2차 보고를 거쳐서 7월 20일 최종용역관리를 받아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람 공고를 주민한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람의견에 대한 55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조정을 마치고 12월 8일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자료요청한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많은 의견도 들어왔고, 다른것보다도 상명여자대학교 앞에 고충아파트 짓고 있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이 사업승인을 언제 해주었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은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라 대학촌 개발계획지역에는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대학촌개발지구에서 주거지구는 제외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기존에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은 빠집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지만 대학촌 한다면서 대규모사업은 그 테두리안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파트 사업게획은 저희가 용역주기 이전에 신청이 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다하면 이런 사업은 허가를 안 해 주던가, 아니면 미관에 어울리게 저층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묻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안서동 일원이예요. 안서동일대. 그런데 상명여대 앞에는 빠졌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95년도 본예산에 선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구역에서 빠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대학촌개발계획 섹터가 상명여대, 단국대, 호서대 주변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학촌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95년 본예산에 용역비 4,500만원을 책정했어요. 책정해 놓고 안했어. 안하는 사이에 아파트는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또 계획이 변경되어야 돼, 이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뭐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기왕에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라 대학촌개발에 수립게획에서 뺐다는 말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여기 사업개요에, 위치를 보면 안서동 일원이라 이 말씀이예요. 안서동 일원이고, ’95년도 본예산 당시에 용역비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막을만한 저기가 없다 그 말여, 그러다보니까 학교앞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서가지고 상명여대가 가로막히는 이런 현상이 되었다. 답변하시오, 어떻게 하실려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선 기본계획도 하던 것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을려고 했던 재정비도 안되고 이게 천안시행정이요. 지금. 뭘 답변하시는 거예요.

동섭

윤동섭위원

과장님, 더불어 얘기할께요. 왜 장위원님이 흥분하냐하면요. 지금이 답변서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학촌 4,500만원을 용역설계비로 본예산이 올라올때는,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문암저수지 입구로해서 대학촌을 개발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답변서에는 대학촌개발에 상명여대와 주변 다 넣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섰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대학촌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을 어느분이 제일 강하게 말씀하셨냐 하면 강희복 부시장님….

「작년도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섰다는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상훈

장상훈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있다니까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니예요.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동섭

윤동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대학촌할 때 상명여대앞까지 할려고 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기왕에 재정비로 용도지역으로 결정된데에는 빼고서 할려고 했던 사항이죠.

동섭

윤동섭위원

천안시 기본계획이 문암저수지 입구에 잡아가지고 대학촌을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명여대앞까지 할려고 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 대학촌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한 것이 기왕에 안서국민학교 일대는 빼고서 수립할려고 했던 것이죠.

동섭

윤동섭위원

그러니가, 이 서류가 상명여대앞은 내내 안서국민학교앞이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이 주변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동섭

윤동섭위원

천안시에서 대학촌 기본게획은 상명여대 뒷산 너머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두군데죠. 호서대 학교측하고….

동섭

윤동섭위원

애초 의회에 내놓은 것은 문암저수지 입구 아닙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호서대학교측하고 문암저수지측하고 두군데예요.

동섭

윤동섭위원

장위원이 얘기한 고층빌딩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거기는 기왕에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이고요.

동섭

윤동섭위원

그래서 뺐던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가, 뺀 것이 아니라, 제일먼저 넣었다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왜 대학촌을 한다면서 고층빌딩을 했느냐고 ’94년도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촌을 한다고 하면서 고층빌딩을 했느냐고,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출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슴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학촌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앞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배제시킨다면 대학촌 할 필요도 없고 용도지역을 갖다가 대학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도 대학이 이렇게 밀접한 지역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할려면,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문제는 주거지역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서동 일대가 호서대학 그 근방에서 도시게획 구역하고 외지역하고 끝나고 문암저수지쪽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형질변경이라든지, 무질서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엇다고, 제가 직접 하는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왕에 개발할려면 어떤 정도로 규모적인 개발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대학촌 개발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해주고, 안 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다. 어떤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적인 지도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명여대앞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허가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명여대한테 매입하도록 권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성립이 안도어서 일부 층수를 낮추어서 허가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상명여대를 사라고 종용했는데, 상명여대를 안 사고 상명여대 뒤 임야를 우리가 허가내준 것이 있을 겁니다. 천안시에서, 임야를 깎아 가면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앞에 사라고 종용한 조경은 안하고 대학측에서 그것을 안하고, 뒤에 싼땅 뒤에 임야를 부셔가면서 재건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촌 개발계획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로서 해 나갈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대학촌을 만든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입안할 때 고층 아파트와 맞물렸습니다. 그 정도의 행정부에서 대학촌까지 구상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한 옆에 대학촌을 기안햇다는 자체가 행정부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본 내용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에, 이재곤위원님.

재곤

이재곤위원

북면 은지리 이화대학 부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취임 연설에서 시장님이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학교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지, 둘중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공람, 공고, 주민의견수렴을 17일간 하셨는데, 의견서 제출이 55건, 그 중에 의견일부를 반영해서 재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건수는 그대로 보내주시고, 반영, 조정한다는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러면 자료 17호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건축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자료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용도변경을 84건 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68건을 처리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19번까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부실공사현황입니다. ’94년 및 ’95년도 조사 및 단속현황은 ’94년도에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단속 및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감리자가 감리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KS제품을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콘크리트 구체 관리 여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반점검, 시험실운영 여부, 위해방지시설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점검한다고 하니까, 시공하는 측에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18호와 19호 자료 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도변경이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용도변경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 성실히 업무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서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 단속해서 적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 채택해 놓은 것도 본위원도 나가 보니까, 부실공사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확증은 못잡았습니다만, 부실공사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천안지역이 아파트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도 전부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는 영세업체가 아파트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납니다. 이랬을 때 피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입게 마련입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잘 보는데서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하자공사도 하지 못하는 입장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애초에 건축물 허가 신청할때는 공해가 없는 업체로 신청이 되어서 되는데, 그 후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공해업체로 변경되는 수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을 시킬 때 조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 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기왕에 공장이 들어와서 용도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변경할때에는 공업과 및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확인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종은 환경에 문제가 없다 할 경우만 용도변경을 해주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또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애 관해서는 관련과와 충분히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를 안 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다만, 한가지 시민들이 못믿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가령 유리공장같은 것은 누가 뭐라해도 공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갖추어 놓은 서류라든지 이것을 보면 공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납니다. 그 주위에 초지가 죽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주명식위원 말씀하세요.

명식

주명식위원

우성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증인채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우성관리소장과 감리사, 해당공무원을 출석시키므로서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 말씀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가 자구 일어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점검은 7회했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했는데 ’95년도에는 3회 점검에 수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5년도에는 정기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횟수를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내용에서 기타 현장관리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난번 청수동 현대아파트 현장에 나갓다가 그 앞에 남부교통기부채납으로 하고 있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남파쪽 도로변을 보면 움푹 구덩이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쪽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우성아파트 맞은편에서 버스를 타기위해서 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이렇다면 차도로 밖에 건널수 없을 때, 사고도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치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95년도 점검이 ’94년보다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는 아파트 일제 부실공사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10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전면에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곧 시정하겠습니다. 확인을 저로서는 못했는데요. 확인을 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18호와 제19호는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무허가건축 및 불법용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 실적을 보면 총 점검대상을 850동 해서 적발건수가 7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29건을 시정완료했고 4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시정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성화방안은 미시정된 사안은 저희들이 위법조치합니다. 고발하고, 건축법에 적합할때에는 추진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내역은 생략드리고 사전입주 현황 및 위법시공고발조치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용도변경하는 현황이 계속 조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나 불법 용도변경을 오히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축법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서 우리 시민한테 책자식으로 발간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치 않겠나 생각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민홍보문제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법책자 해설보다는 리후렛이나 팜프렛으로 홍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부과가 천안시에서 불법건축물 내지는 용도변경,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영

최기영건축지도계장

건축지도계장 최기영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회비당 과세표준액 위반면적 50/100을 계산해가지고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건의 고발 등 시정조치에 있는데 고발을 하고 행정지시를 내려가지고 이행이 안될 때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2,300만원정도 부과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납부를 안할때에는 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년 6개월에 한번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쌍용동 325-1에 이행강제금부과를 했는데 3,328만6,98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을 언제 한 것이죠?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이것이 금년 4월경에 불법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과를 1회를 과태료 포함해서 했는데, 건축주 이응구씨가 이의신청해 가지고 법원으로 재판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만 해 놓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도 미도백화점앞에 불법건축물이 누차에 고발했다가 지금도 헐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잖습니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 해놓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몇회까지 했을 때 재산압류해서 경매조치시킬 수 있습니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저희들이 1차 부과를 하고 안냈을 때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계속 년2회에 걸쳐 부과를 합니다. 경매까지는 절차는 없지만, 건물금액에 비해가지고 공매까지 신청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경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무허가 건물이 용도변경이나 무허가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략 주거지에서 건폐율이 부족해서 짓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보니까, 이권이 있는 쪽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일단은 용도를 먼저하고 대개 영업을 먼저하고 있죠?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불법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영업을 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영업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있는 겁니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9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중도일보에 ’95년 11월 14일 대서특필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불법건물을 신축했다. 장소는 천안시 성환읍 시장통에 성환리 449-5 공무원이 이것을 했다. 이렇게 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사항이 여기 빠져 있네요.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불법용도변경이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뺄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출장소관할이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착오 일으켰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중도일보에 날정도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자체도 출장소에서 4개 읍․면을 처리하고 있고 여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해서 드려야 옳은데,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분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사전 입주했을 때 고발 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건축주는 건축법 78조에 의해서 도시구역내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있는 건축사법에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입주까지는 감리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시공자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입주까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건설부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건축사까지 위법조치했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건축사는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사전입주하면 벌금만 내면 되네요.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사도 감리하면서 사전입주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에 형편이 맞고 권위가 서지 않겠어요?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저희들이 10월 이전까지 건축사까지 위법조치했었는데 감리라는 것은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했는지를 감리, 감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래서 시민들이 건축법위반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집중단속도 해주시고 입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전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서 무허가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아직도 농촌지역에 자기 선조때부터 사실상 집을 짓고 사는게 무허가 건물이 엄청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서며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영기

최영기건축지도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 해서 기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하신문들은 양성화가 되었는데, 어느정도 완화조건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맞지않는 것은 양성화가 안되었고 신청이 안 된 분들은, 지금까지 양성화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홍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면단위 소재지에서 사는데 양성화 했다는 홍보자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뭐냐하면 자식들은 전부다 나가살고, 노인만 생존해서 살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나 자연경관을 헤친다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답변하신 계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20호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1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청수동 현대아파트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는 건축주가 통상적으로 건축사한테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전결정관계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승인관계는 60일이 우리 허가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로서는 사업게획서, 배치도, 설계도서,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또는 자기소유가 아닐때에는 사용승락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지조성계획도 기타 관계서류를 중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수동 현대아파트 및 허가후 문제점 및 배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수도산을 가리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도관계는 뒤에 배치도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청수연립 및 주변주택과 관련해서 피해보상계획 관계입니다. 피해주택이 약28세대 중에 지금 25세대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쳐서 보수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3세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수연립관게는 방재시설이라든지 지하실에 물고임 상태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재 협의가 끝나는 대로 새로이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뒷면에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천안시내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석동 현대아파트가 우리 천안시의 톨케이트를 나오면서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오다보면 또한 청수동 현대아파트가, 또 고틍아파트가 신축되면 천안시 전체의 미관 및 답답함을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긱이 됩니다. 그런데 백석동 현대아파트와 청수동 현대아파트, 주로 산위에다가 짓도록 현대아파트 이러한 대형업체에 허가를 해주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가지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교를 만들고 있는 쪽에 보면 옹벽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것을 질문이 아니고 확인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 옹벽이 금이 가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옹벽에 금이 가서 내년 봄이면 땅이 풀려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분명히 재웅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부교를 만들면서 남부파출소 앞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선전탑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히 매듭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한 걸로 보면 중단위기에 있는걸로 이렇게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 재시공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조속히 이 선전탑을 이동해서 나무교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백석동 현대아파트관게는 사업주는 현대가 아닙니다. 시공만 현대에서 했습니다. 고려개발이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대에서 인수한 것뿐이지 아파트 자체를 허가맡은 것이 현대가 아닙니다. 시공만 현대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현대산업개발자체가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타업체보다 빨ㄹ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한테 특혜를 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앞에 옹벽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선전탑 관계 그게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 경찰서에서, 대순진리교인가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옮기려고 할 때 한 1,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대하고 먼저 얘기할 때 고량관계는 현대에서 한다. 부대시설 관계는 시에서 한다하는데 약정이 되어 잇더라구요. 하다보니까 지금 어거지로 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지름 저희나름대로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게도 지속적으로 시비투자하려면 좀 어려우니가 현대와 계속 절충을 가져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28세대중 피해주택입니다. 28세대중 25세대는 보수가 완료됐고 3세대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아직 협의중인데 항상 대형아파트 옆에 보면 서민들이 상주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도 소방도로 하나가 없는 아주, 우리천안시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세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주 원만하게 매듭을 지을수 있도록 우리 집행 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청수연립이 지난번 수해에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곳에 물이 많이 모여졌기 때문에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현대아파트가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보면 결국은 또 청수연립이 내년에 가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수연립과 현대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거기에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두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수도산 가시권 저해, 도심가로 개방감저해, 교통흐름 혼잡, 현대 교량은 현대랑 얘기가 되어서 공사중에 있고 수도산 가시권 저해라든지, 도심가로 개방감 저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색채, 현대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색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좀 카바를 할려 그럽니다. 건물이 서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색채감을 줘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현재보다는 낫겠지만 원초적인 해결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런 처음에 허가할 때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고 교통문제가가 유발되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교량까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딴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색채를 가지고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천안시민들이 과연 이해가 될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언제든지 저희는 법에 얽매여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못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이해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전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물론 청수동 현대아파트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천안시에 앞으로 아파트허가를 해 줄 때 가시권에 대한 저해문제, 즉 천안시 입구에 있는 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천안시를 들어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름 현재 청수동 현대아파트도 문제지만 아파트허가를 해 줄 때 천안시 이미지 또는 가시권 문제, 이런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허가를 낸 상황이지만 앞으로 허가 이후의 문제, 앞으로 허가를 해줘야 될 상황을 적극 검토해서 가시권 문제라든지 도시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토지이용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이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주변도 물론이지만 시 중심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 그러니까 어느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층 이상은 규제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성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그 문제를 어느 층까지는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수동 현대아파트 관계입니다. 구비서류상에 배치도가 첨부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를 하게 해 줬고 자연과 접할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책임한계는 관계당국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자료 21번 감사를 마치고 2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축설계비 현황입니다. 건축설게비 단가 현황 자료는 저희가 뒤에 참부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과 건설부에서 공고한 게 있습니다. ’92년 12월 31일자 227호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표에 의해서 건축비를 산출하고 건축비설게비 및 감리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수해주택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를 감면토록 우리가 건축사협회 천안분회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의 70%를 감면해 달라는걸 요청해서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물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협회 정회원 및 비회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소가 저희들이 26개소가 있고, 건축사가30명이 있습니다. 정회원으로서는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게 26개소 건축사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율관계는 뒷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건축설게비는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나 요율표를 참고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협회가 담합을 해서 이 설계비가 타지방 자치단체보다 할인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지역같은 경우는 40%에서 45%정도를 할인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천안시는 그것을 할인해 주면 서로의 어떤 규책을 만들어 놓고 서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바로 시민이 보고있는데 특별히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반대말씀을 드리면 이 요율을 안 지키면 반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덤핑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율관게는 원래 지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제대하거나 뭐 할수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를 입었거나 재해주택이라고 할 경우에 불이 났던지 여러 가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이 요율을 낮춰라 뭐라 할 수 있는건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이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건축사설계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나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93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뒤에다 저기한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요금을 덜 받았을때는 오히려 고발을 해야 한다는데 물론 건축설곕라는 것은 다른것하고 틀려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회가 지금 경영사회 아닙니까,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건축설계비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해서 외부에서 설계사무소에서 덤핑해서 건축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덤핑이라는게 어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게한 분들에게 얘기를 물으면 어디가서는 얼마하는데 천안에서는 이렇다하는 말끔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는 잡을 수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지에서 하면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협회에서 일괄로 설계비를 받는 것 보다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같이 카르텔보다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 시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그런고 하니 설계요율이라고 하는건 저희들이 예산책정과정에서 그렇거든요. 건설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과학기술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기준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려서 시에서 설계를 한다해도, 건축사 한테 설계를 한다 해도 이 요율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현재 농촌지역주택을 지을 적에 사실상 설게는 시에서 마련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한다 그러면 설계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개인주택을 지을적에 상가나 임대주택이나 이런걸 떠나서 개인주택을 지을적에 형평성에 맞게끔 설계비를 절약하는 형식에서 그러한 설계를 작성해서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도시지역에, 표준설계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계 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취향이라는게 그걸하라 그러면 또 안합니다. 그 설계도서도 괜찮은데 본인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표준설곋를 안하고 자기구상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설계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22호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3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23호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주변 인․허가 문제점으로서는 독립기념관 주변이 거의 전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구도관리법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문제라든지 도로에 따른 교통문제, 또 이와관련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방동 ’93년도부터 ’95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허가현황은 표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고 표를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독립기념관 주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한테 행정심판까지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이해를 시켜서 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은 계속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금후에는 아까 도시과장이 언뜻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서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통제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국장님께서 준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법상 어쩔수 없다 하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독립기념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상징건물도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보를 한다든지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하수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로망, 교통, 이런 기반시설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자꾸 허가를 내주니까, 저쪽에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지는데 실지해 보지도 않고 진단 진단 겁만 낸다 이겁니다. 상하수도를 끌어오는 조건이다 하면 할 사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주변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독립기념관 자체에서도 협의를 안해줬었습니다. 안 해 줬는데 현재는 이게 또 이상하게 되어서 협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걸 독립기념관을 핑계로 해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넞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인데 법상으로 지금 꼭 상수도를 끌어오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개발해서 수질이 적합하면 상수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통제를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 봤습니다.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통제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물론 독립기념관 측에서 에를 들어서 관장이라든지, 시설담당하는 분이 해도 좋다하는 협의가 물론 있겟습니다마는 독립기념관은 우리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관을 찾는 우리국민들의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아파트서는 것이 안좋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독립기념관 주변은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신방동에 대한 고층아파트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구획정리나 공영개발등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작위로 단지별로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랬을 때 물론 지표라든지 물론 도로망계획이라든지 어느정도는 시에서 좌표를 정해줘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행이도 그런 지표나 이런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졌을 때 도로가 끊긴다든지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기반시설이 안된다. 그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고라든지, 그러니까 부지 조성할때의 부지 높이 이것을 도로계획과 연관해서 표고를 정해주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겠죠. 안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되겠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써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아주 좋은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겟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도로연계관계라든지 상하수도 관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리고 충고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지금 25층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25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25층까지 허가를 내줄 만 한 그런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배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특별한 뭐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자꾸 법, 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지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특별한 무슨 이유는 있는지 아닙니다. 배경이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이 충고라는 것이 아까도 청수동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우리 일반주민들이 대했을 때 너무 답답한 자연과 멀어지는 이런 경관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층수도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남산에 외국인아파트도, 수천억가는 아파트가 무너졌고, 예를들어 온양에 가면 방축동에 현대아파트도 10층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온양시장의 의지로 이게 6층으로 낮아져가지고 스카이라인이 누가봐도 어울리는 그런 주택단지가 되는 이런 현실을 천안시에서는 왜 못하느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안목으로 인․허가에 임해주셨으면 하구요. 답변은 약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신방동 사업승인이 1차 처음에 난 것이 ’93년 11월 11일인데 이전에는 고층아파트 허가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토개공에서 1993년 11월 10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견 제출을 시에서 충남도로 도에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게 38만5,000평이란 말이죠. 신방동, 용곡동 일원인데, 인․허가는 같은해 11월 11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승인이 날 당시 시중의 여론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게 토개공이 그 당시 250억을 천안시에 쌍용동으로 시작해서 남부대로 이어지는 고가육교를 건설해 주겠다한 사실이 그 당시 있엇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까지는 안 알고 있고 그 지구를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해 보겟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250억 정도를 기부채납식으로 건설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금액까지 된 것은 아니고 쌍용동하고 신방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가도로관계는, 그 얘기가 나왔던, 금액까지는 제가….

홍기

이홍기위원

나온 것은 사실이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이튿날 신동아건설과 주은건설이 4동498세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천안시는 엄청난 손해를 봤고 토개공은 그걸로 인해서 철수를 하는, 사업성이 없다. 왜 사업성이 없느냐, 그 이유에 쭉 난 것이, 다음해 ’94년 3월 21일부터 성지 1, 2단지, 현재 1, 2단지가 게속 사업승인이 나니까 ’94년 4월 27일날 토개공으로서는 사업승인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했나 모르지만 제가 왜 추후 이런 이의제기를 말씀드리는 뜻은 향후 천안시 개발에 있어서 어느 재벌이 독점하거나 어느 기업가가 독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신방동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 답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허가난 서류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물론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그 근방에 개발관계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계획적인 개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업체보다는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도하나 추가질문은 이 아파트가 현재 신방동에 허가나 있는 것이 5,918세대입니다. 그 중에 남부대로가 예정대로 ’97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된다면 그 전에 되기전에 여기 준공예정일이 나와있는 것이 3,755세대입니다. 남부대로가 되지 않은 현재도 신방동에는 엄청남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약 4,000세대가 입주를 할 때는 그 맞은편에 쌍용동과 입주가 같을 겁니다. 그 쪽도 제가 추정하는건 같은 세대가 비슷하지 않겟느냐 했을 때 8,000세대가 만약 입주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엄청난 교통대란 때문에 천안시민은 물론 천안을 거쳐가는 모든 차량이 천안 충무로서부터 아산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대란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날 온양시 천안오는데 현재도 영업용 택시가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준공예정일이 남부대로 ’97년 12월 31일 시점을 좀 맞추어서 준공을 좀 늦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없체와의 관계만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남부대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걸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고 거기에 의해서 교통관계를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건 최소한도의 얘기이지 우리가 어떻게 반대말씀을 드리면 만족할 수 있는 이런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도의 요구사항을 출력하는게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대로 개통관계도 조속히 당기는 방안, 이걸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또하나 추가될 것은 국민학교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오게되면 같은 학군인 일봉국민학교가 포화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아동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한번 하는게 어떠냐,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밤늦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독립기념관 주변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독립기념관 하면 우리조상의 얼을 갖다가 거기에 우리가 모신데이고 우리가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교육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에 자연을 훼손하고 여기에 참, 저기하면서 여기에 아파트를 꼭 세워야 하나,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식으로 대책을 반대해 보신적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주택심의 위원회라도 몇번해서 여기에 건의도 하고 위에 중앙에 상신도 해 봣는지 우리의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처에서 와도 도 우리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적에 이것이 큰 저해가 된다고 하면 독립기념관의 위상이라든지 무엇이 훼손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 반대를 하였는지, 어느정도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디다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아파트건립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재를 가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건축위원회 들어올 때 15층이나 20층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할 정도가 어느정도라고 하는걸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업체가 참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결정된걸 허가를 안내주고 있으니까 일부 법정투쟁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아무리 단체장의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천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독립기념관이라는게 큰 대표적인 우리의 얼을 모시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에 대해 상신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뭐를 햇으면 이런 것이 훼손이 안되고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겟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이, 커다란 우리가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의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와가지고서는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수속을 밟는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졌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독립기념관 문제가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쩔수 없이 준농림지역으로서 건축촉진을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엇지만 이런 조례 내지는 이런 규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난립하는 건축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남도가 미국영화사와 독립기념관 서부에 50만평을 공동투자해서 야외영화촬영장도 만든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이런 우리 성지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일로 건축계장께서는 KBS라디오 독립기념관주변 개발문제 토론회에 나가기로 했다가 참석 안 해 가지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라디오망에서 천안시 공무원이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탄을 받았는데 거기에 왜 참여하지 않았나 하고, 또 다소미비한 문제가 있더라도 참여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신방동지구 고층아파트에 지금 해발 38m를 기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구획정리가 되지 않으므로써 그 가장 높은 지역은 어느정도까지 표고를 잡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실건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설치한다는 영화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충남도에 예속되어 가지고 이런 좋지않은 50만평이나 영화촬영장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랫는데 국장께서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몰라도 어느 정보만이라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만 나왔다 그러지 공식적으로 나왓다는 얘기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부지사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로 갔다온게 아니고 딴 문제로 갔다 얘기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좀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하여튼 적극 대처해 주시고 유일로 계장께서도 KBS라디오 독립기념관주변개발토론회에 나가지못한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안 나간 것은, 나갔는데 시간관계가 서로 약속이 잘 못되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구요. 그 후에 가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고 시간약속이 12시를 2시로 알았던지, 이렇게 착오가 나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많은 청취자들이 이 문제로 해서 천안시가 뭔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도 나무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차이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건좀, 저희들이 의혹을 받을 정도의 무엇 때문에 안 나간 것은 아니고 시간 약속이 잘목되었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알았습니다. 신방동관계….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신방동관계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요. 전반적으로 몇m다 하는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전반적인 계획관계를 도로표고는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아파트허가가 나고 있는 사항에, 표고관계는 가급적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대로하고 충무로하고 연결되는 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독립기념관 주변아파트 모든 건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부지 선정에 아파트를 지으러면 몇세대 이상이고 제가 볼적에는 상수도시설문제에서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또 도시계획에 도로확장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거리가, 지금 제가 아파트 동면경계에서 천안삼거리까지 그거를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연합초원 임대아파트가 여기 빠져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 도로 앞으로의 계획이 이적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럽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학교문제는 2,500세대 이상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미만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문제는 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꼭 상수도로써만이 아니라 지하수를 파더라도 수질이 적합해서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맡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계확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접도구역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확보한 다음에 그후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연합초원 임대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하고 바짝 붙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접도구역폭은 틀림없이 띄어 놓고서 건축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학교부지에서 말이예요. 목천 신게리 동우건설 ’95년 1월 23일날 13동 1,922세대요. 그뒤에 우성건설에서 목천 신계리 동일한데 9월 22일날 2동 936세대, 이것은 사실 제가 볼 적에는 2,500세대라고 하지만 동권상에 있고 가까운 지점안에 다 있는 아파트세대수로 학교문제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관계하고 이 관계를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게 제가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대수를 합하면 상당히 2,500세대가 꼭 한사람의 허가자에 의해서 법에 준해졌지만 한지역에, 그러니까 늦게 9월 20일날 우성건설은 사실 허가를 학교부지선정에 문제를 갖고서 다루어서 허가승인해 줬어야 할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계국민학교 증축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 됐습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윤동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긴시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재선의원으로서 저희들고 행정부와 같이 반성을 느낍니다. 과연 천안시가 모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아파트사업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같이 본 위원도 반성을 해 봅니다. 지금 신방동 아파트관계라든지 과연 지금 주공에서… 일례를 들어서 원주같은 데는 공영개발, 원주시에서 약 4년전 순수익을 540억을 순수익을 얻어가면서 시에 없는 서민주택을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천안시보다 약하면서도, 그런 시를 볼 때 시의원으로서 또 행정부에서 같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그동안에 공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다 토개공 아니면 대기업에 의존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행정당국이나 우리 시의회나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대우가 수천억을 벌어 갔느니 하는 비근한 소문까지 날 정도로 행정부도 사실 조금은 나태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우선 대기업체보다는 교통행정평가라든지, 천안시를 위해서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우리 행정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다같이 정말 머리대가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걸로하고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질문을 대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부지역에 대표적인 독립기념관 주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반론을 조금 제기해야 겠습니다. 사실상 독립기념관, 유관순사우, 충절의 고향이라 그래서 이게 저해요소가 되어서 발전이 가장 안 되는 곳이 동부지역입니다. 또 금년도나 작년도나 예산편성에 특이하게 현재 주민이 살 수 있는 번창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것도 예산 편성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민들은 그런 자연경관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모든 것을 다 억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항상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그 주변의 여건, 기념관과 유관순사우 때문에 하우스를 하나 짓더라도 우선 제재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우선 동부 6개면에 살 수 있는 천안시의 대책을 얘기를 해주고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거지, 항상 소외되는 동부지역은 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멸시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광역시 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하는데 분명히 우리 동부지역에 큰 배려가 있어야 되고 천안시 예산편성하는 것도 동부지역에 절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항상 동부지역을 잊지마시고 그 발전할 수 있는 요인과 자연의 경관을 미치지 않는, 훼손할수 있는, 미치지 않는 그런 상한에서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재곤

이재곤위원

황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실 대기업의 아파투 호거서헝운 손쉽게 해주고 농민이 농가주택이나 농사짓는 허가에 준한 것을 신청할 적에는 전부 다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본데 물론 독립기념관이 미관상에 의해서 신성하게 가꾸어져야 할 부분은 누구나 다 알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지역내 하여튼 농가에서 허가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것은 조금 참작좀 하셔서 허가사항에 준해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홍기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열게되면 거기에서 다수결로 해서 결정합니까? 의견만 참고 합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래는 그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거의 일치를 봐야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해를 하고 하는 방향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은 끝까지 반대를 하시지만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홍기

이홍기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기록에 남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기록에 남지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해주신 신방지구아파트 건축심의한 현황 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좀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회의록 관계는, 그건 왜그런고 하니요. 그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날 아파트 승인이 날때는 분명히 지주, 업체, 시와 서로 견해가 맞아 떨어졌는데 그 견해속에서 천안시민은 엄청남 손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시인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3년 11월 11일은 주거지확정 1년 지나기 전입니다. 주거지확정이 2월 18일날 됐기 때문에 2월 18일 1년안에 매각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현행세법에 의거,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땅 매매과정에서 어음을 주고 땅을 사들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음을 주고 사업승인이 나면 매수를 하고 사업승인이 안나면 이 부분은 무효다. 이런 약정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약정서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신방지구가 사업승인이 나니까 그게 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준해서 그 지역에 성지, 현대 1, 2차가 사업승인이 계속 났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토개공에서 했을때는 예상단가가 그당시 50여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0여만원으로 지주들한테 전부 그당시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땅을 사놓거나 특정인이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전부 묶어가지고 지주, 업체, 시가 하나가 돼서 이엄청난 사업승인을 해주므로 인해서 천안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볼 때 모르시는 것 보다는 심증이 가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어음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사람들이 아파트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든요. 아파트를 안하면 사실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건 거기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요승락정도 받고 뭐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외에도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가가 50만원 간다 뭐한다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뒤에 80에서 100만원씩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천안시만 특히나 천안시민만 손해보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초래한건 당장 입주하는 순간부터 나타납니다. 토개공에서 38만5,000평을 다 개발햇더라면 도시기반시설이 선 먼저되고 학교도 짓고 그 뒤에 아파트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사업승인이 나면서 도시가 건설됏더라면 천안시민은 돈도 벌고 특히 천안시민은 또 시민은 대로와 지선연결 및 모든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걸 손해를 봤습니다. 아파트인가를 내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회피하시는데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아파트심의한 건축심의한 서류를 요구했더니 그 부분은 내용상 그러시다 이겁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번호 23호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번호 24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은 저희들이 총 829개소에 댓수가 9,696입니다. 옥내주차가 58개소, 옥외주차가 690개소 복합, 기계식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6개소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5개소는 원상복구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위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24호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시설녹지내 건축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음을 시설녹지주셨는데, 사실 시설녹지가아니라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사이에 건축허가현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시설녹지내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산업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 일반음식점 1개 해서 총 4건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관련서류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뒤 신부동 인터체인지 인근허가 내역서까지 말씀도리겠습니다. 신부동부근에 허가나가있는 것이 저희들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녹지내건축물허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위원입니다.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내건축물 현황이라고 했는지 이것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녹지내 건축행위는 대지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환경 및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과연 현 위치에 여관을 신축하면 주거환경 및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며 ’94년 10월 22일 무더기로 허가된 내역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자연녹지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거축하여 허가를 득하여 준공처리된 뒤 다시 증측시에 용도를 사무실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또 4층짜리 건물 중 1/2인 2개층의 용도를 사무실로 허가를 해도 근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 허가된 용도대로 하용하는지, 불법용도 변경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기히 제출된 답변서와 허가서 사본, 준공검사필증사본, 건축물내 용도변경된 여부 각층 평면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필히 원본대조필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관계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축계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건축계장 유일노입니다. 김준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내 숙박시설허가할 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94년 11월 18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소규정을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있는 숙박시설은 조레가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되었던 사항입니다. 인근 자연녹지내 허가된 건물, 홍익스포츠라든지, 청풍장, 소방서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관계는 저희와 시와 검찰합동으로 두차례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4층짜리 건물중에 1/2이면 2개층을 사무실로 허가해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조례나 건축법령에서 사무실로 쓰는 용도가 쓰이는 면적이 500㎡까지는 같은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준회

김준회위원

4개층 중에 2개층이 전부가 사무실로 활용할때에도 허가를 신청해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건축에서는 층수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면적을 가지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에는….

준회

김준회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4층짜리 건물에 1, 2층이 사무실이라면 대충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면적 100평짜리 건물을 4층올리면 400평 아닙니까? 400평에 대한 1/2, 200평이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서 허가가 나느냐 이거죠.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업무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공공시설은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제65조 제1항 제13호에 관련된 것을 보면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란은 없어요. 1항이나, 2항 공히 업무시설로는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소방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소방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소방서에는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준회

김준회위원

소방시설은 그렇다치고 근린시설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그린생활시설에서는 50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 제출된 답변서가 저한테 있죠, 그 답변서하고 근린시설 자연녹지내 건축허가된 건수에 대한 허가서 사본,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필증사본, 건축물내용도변경된 여부를 확인해서 각층 평면도를 첨부해서 원본대조표를 도장을 찍어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저번에 내무부장관이 도시주변이든, 농어촌주변이든, 여관이 너무 난립하다고 해서 규제한 시점이 언제였죠?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천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지에서 나오는 좌측에 6개 여관이 동시에 허가가 났든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여섯사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내용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담합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노

유일노건축계장

설계 6건중 5건은 같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되어서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적인 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기히 허가가 나서 어쩔수 없다지만 여관은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것입니다. 또 도시미관을 상당히 버려놓는 겁니다. 천안에 관문이 지금 두가지가 버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공경개발사업단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또한 여관이 천안입구에 그것도 입구들어서며 좌측을 바라다보면 여관이 난립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추루라도 이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도시발전 저해요인이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타위원 또 게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조례개정이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허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은 언제 개정되었고, 언제 신청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은날에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25호는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제26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도로변 건축허가현황입니다. 동면부터 천안시 들어오는 주변 아파트허가현황을 ’94년과 ’95년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랬기 때문에… ’94년도에 병천명 병천리 홈테크외 3건이 나갔습니다. ’95년도에는 우성건설외 4건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을 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아까 23호에서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장상훈위원

통합되기전에 천안군에서 동양섬유가 물량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양섬유대표 한기수가 천안군으로부터 676세대 물량을 받아가지고 천안시에 사업승인을 냈습니다만,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동양섬유관계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수질문제 때문에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상태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지금 지적사항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천면 가전리 산8-1외 3이 신한건설이고 동양섬유는 가전리 산11번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붙어 있는데 신한건설은 사업승인이 났고, 동양섬유는 반려가 되었단 말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신한건설하고 동양섬유하고는 인접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신한건설은 이미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양건설은 사전승인을 못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중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사전결정을 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결정들어온 것은 반려했습니다. 사전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군에서 물량을 받아서 이 양반들 얘기에 의하면 군에서 물량과정을 물량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샀다 그 말입니다. 신한건설은 허가가 났는대 옆에있는 동양섬유는 허가가 안난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기왕에 천안군수가 해준다고 사전결정까지, 몇층에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까지 나가있는 것이고 신한건설은, 이것은 지을려고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물량배정은 받았더라도 아직까지 사전결정신청도 안되어 있던 것이고, 처음 사전결정할려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안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금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신한건설도 그런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 물량이 배정된 상태이고, 인접대지에서도 기히 허가가 났으니 이것도 물량배정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동양섬유도 같이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절차상에 늦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26호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27호는 증인채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시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29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허눈 위원 있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공우입니다. 자료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보․차도 구분없는 유료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무인도 주차장현황은 구소방서에서 오룡육거리가 31면 시청앞에서 창건사 앞이 17면해서 48면입니다. 유료주차장 폐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주변의 대체 주차장소 확보가 곤란하고 인근지역의 상권으로 인한 무료화가 요구되며,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차량소통 혼잡이 가중됩니다. 현행 주차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보도가 없는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조치강구하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날 현장확인을 하기위해 위원들이 나갔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날 지적한 사항을 전혀 기록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았고, 또 지시하는 사항을, 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에 불구하고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의사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소방서하고 오룡육거리 31면이 있고 시청앞에 창건사앞 17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구 소방서앞에 있는 양면에 인도가 없는 부분 5개면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없는 도로는 일방통행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신협앞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주차시키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것입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요원이 열심히 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인원, 예산을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그곳만 해도 시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이곳에 폐쇄를 해도 주차하는데는 어차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증가와 주차장과의 비율을 보면 도저히 쫒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도을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려고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을 걸고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현재 구분없는데 대한 주차장 노면에 대해서는 폐지할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폐지할 경우 교통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민기

최민기위원

전혀 가중 안 됩니다. 오히려 중앙시장의 복잡한 교통혼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쪽에 서만 그어놓고 창건사앞에 말이죠. 중앙시장에서 일을 보고 시청쪽으로 향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있는지 모르십니까? 걸어가기조차 두렵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폐지해 볼 생각이 전혀없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교통만 혼잡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혼잡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그 장소는 양개면이 다 보도가 없는게 아닙니다. 1개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창건사 맞은편에도 인도가 있습니까? 항아리 쌓아놓고, 그앞에 소방설비가계 있는 거기에도 있습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몇 개면인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구 소방서에서 오룡육거리까지는 인도없는 부분에 주택이 없습니다. 차량통행도 일방통행이고, 이것은 주차를 제 때문에 31면에 해야한다지만 시청앞에서부터 창건사앞까지는 주택내지는 점포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다 막아놓으면 통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반대편에 인도가 잇다고 하지만 사람들 심리로 그쪽에는 무단횡단을 하게 시가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까지는 전면적으로 주차장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위혐하기 때문에 서행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앞에서 창건사앞까지는 주차장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신협있는 쪽으로 인도가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무단횡단해서 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한데, 건너편 인도는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단됩니다. 그래서 이 17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 17면은 없애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시청에 민원보러오는 사람, 해소시킬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깰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얘기하는 것을 검토좀 해달라, 곤란합니다. 답변 됩니가? 꼭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폐쇄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곤란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로는 시민을 위한 도로입니다. 어떠한 일개개인을 위한 도로도 아니고, 아니면 집행부의 도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원한다면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시청역 쪽으로 구소방서부터 오룡육거리까지는 그런대로 걸어오는 것이 천주교쪽으로 오면 되지만 주택가도 없고 하지만 시청앞에서 창건사앞까지는 시민들이 보통 불편을 겪는게 아닙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지금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기 전에 시민을 대표해서 묻는데 개인적 입장에 과장님의 소견인지는 몰라도 안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전체지역은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견으로 안된다고 하시면 이것은 시정운영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29호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허가현황은 16개소에 2,037면 면적으로는 4만6,9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계획서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현황은 7개소에 367면입니다. 위탁현황은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간, 1995년 11월 15일부터 ’96년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위탁액은 1억7,75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한 사유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을 고용할 수 있고, 또 유경험자이므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겠으며, 주차장이용자와의 민원마찰시 해소가 용이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시간 조정현황은 종전에 11월부터 3월까지 08시부터 21시 30분 하던 것을 09시부터 19시까지 조정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2시까지 하던 것을 08시부터 20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에 공개입찰해서 2억원의 지방수입을 얻었는데, ’94년도에 1억7,100만원에 수의계약하였고, 지난 31회 정기회때 1대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95년도에는 무공수훈자협회에 다시 수의계약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 지난 감사때 전 김중이 교통과장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하겠다고 위원들 질문에 분명히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이문제를 가지고 공개입찰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공수훈자협회에 1억7,700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먼저 시정질문때 제가 분명히 검토해 본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형편에 봐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도 공개하도록 계속하다 보니가,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뚝떨어지게 조례가 잘못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약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지. 수의계약만 할수 있다고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1항 1호2에의 비영리공익법인 이럴때에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경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 조문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로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 조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2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법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레를 개정 할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공개입찰에 경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무공수훈자협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무공수훈자협회말고 따로 입찰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공수훈자협회하고만 계약을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무공수훈자협회에다만 계속, 지금 천안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하청을 주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협회에 또주는 것입니까? 먼저 전 의사록에도 분명히 김중이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고, 무공수훈자협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또 번복되고 있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내용을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나서 그후에 공개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2항에 딱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항 좀 다시한번 읽어줘보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꼭 걸려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경험과 실적.

민기

최민기위원

경험과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무공수훈자협회에다가 1차공개경쟁입찰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경험있는 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 겁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저도 의원발의로 이 문제하고, 요금시간, 징수시간도 주민이 퇴근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된다. 그러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낼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계속운영하면, 오히려 문제점만 발생하지 성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항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첫회 공개입찰해서 한번하고 수의게약 두 번하고, 그러면 경험있는 데가 거기 하나이니까, 줘야되겠다 이것은 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질타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레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분명히 시민의 비영리법인은 누구나 이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주차장이용시간이 조정이 되어서 왔는데요. 요금징수시간이 이후에 주차비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당했구요. 그런데 시나 무공수훈자협회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차요령을 징수한다는 안내표지판 하나 붙여 놓았습니까? 시민들 모릅니다. 몇시까지 받는 것인지, 11시에도 받으면 내는줄 알고 내고 있어요. 시민들은 공공연하게 시가 만들어 놓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유료주차장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개인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동안만 내야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예를들어 7시에 갔다대면 소급해서 10시가지 해서 1,500원인가 2,000원 받고 그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안내표지판 관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이 내용을 홍보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어차피 시 수입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무공수훈자협회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놓고,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또 거기에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시간별 내지는 하루에 얼만큼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자기수입으로 가져온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히 조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유료주차장 수의게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위탁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7,750만원인데, 전년도는 내가 알기로는 일억구천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여가면서 돈을 덜 받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계약금액이 줄은 내용은 저희들이 면수를 줄였습니다. 먼저번에 온양나들이 가는부분, 또 세무서 들어가는 부분에도 면수를 줄이자는 의원님들 의안에서 면수를 줄였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몇면을 줄였고,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11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얼마가 줄은 겁니까?

해룡

이해룡위원장

전년도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는 1억7,100만원입니다. 늘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전에는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93년도에는 2억이예요.

이동

장이동위원

2억인데, 줄었잖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공개경쟁이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야지, 2억씩 받던 것을 1억7,750만원을 받으니까, 수의계약의 잘못된 점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면수가 몇면이 줄었다고요. 지금 여기보면 노상주차장에 낸 자료를 보면 구소방서에서 오룡육거리까지 31면인데, 여기에 보면 55면으로 더 늘고, 또 시청앞에서 창건사까지 17면인데 33면으로 늘었습니다.

「계수가 안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93년도에는 총 412면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356면으로 줄었고, 임대가격 산출방법은 기준지가에 의한 기준지가를 기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지가에 의해서 오르고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님.

천의

이천의위원

이 시청앞 창건사 소방서 오룡육거리만해도 40면이 늘게되어 있고, 또 기준지가가 우리 천안시 땅 기준지가가 지금 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정회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과장께서는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계장 윤중호씨와 지도계장 정규일씨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계장 윤중호씨와 지도계장 정규일씨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3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법적으로 5급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관계로 아까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장께서는 뒤에 자료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0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가로 이것은 답변을 꼭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청앞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45도 각도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저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 얘기가 폐쇄를 하다보면 혹시라도 시청에 일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지 못해서 불편을 느낄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45도 각도를 지금현재 제일병원 앞에처럼 일자로 만들어서 해야될 필요성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시청앞에가 이렇게 중간에 보면 차가 말이죠. 시청안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4대, 5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경희한의원 삼거리가 정체되는 모습이 그대로 역력히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촬영한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45각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지적한 대로 이 차량이 들어갈때는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빼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시장쪽에서 올라오는 시내버스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병원 바로 앞에는 일자선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차량이 옆으로 다석대가 대기하고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청정문 앞에는 45도 각도로 대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청앞을 페지는 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날 관계공무원 얘기로는 지금 45도 각도를 일자로 선을 도색하면 10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자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하나는 제가 의원 당선되고 바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은 시민의 집이다. 시민의 집에 자기차를 몰고 일을 보러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5대내지 6대를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아주 어렵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안에 말이죠.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개 뒤에 의견서나 이런 것을 보면 노숙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또는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있다. 도 시청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시청 볼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보러간다. 그러한 얘기를 우선 관계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은행이나 대형건물을 보면 들어갈 때 입구에서, 시청도 어차피 지금 수위아저씨들께서 문을 열어주고 닫으면서 주차권을 발부해주면 업무를 다보고 나올 때 실․국에서 각 날인도장 한 개씩만 준비해 가지고 있다 나갈 때 찍어주면 아마 1시간내에 시청내 민원을 보는 사람정도는 충분이 수용이 되면 이러한 어려움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것을 천안시 회계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이러한 안을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 이것을 얘기 해서 이런방법도 모색해보자, 보면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할 경우 인사고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도 안 해 보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입구에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볼 일만 보시고, 시 주차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일자로 시청앞 주차선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시청안에 이 문제도 한번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더 이러한 문제와 연관되어서 조흥은행 후면에 올해 또 45도 각도로 주차장을 확보했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 문제도 말이죠. 45도 각도라는 것이, 그 앞에 여관이 있고 또 그뒤로 차량이 이동하고 많은 사람이 소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의 편익이 제공되고 주차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시면 자료 30호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호 견인차량관계, 32호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은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경닌차량 현황입니다. 견인료는 2.5t이상일 경우는 2만5,000이고 2.5t미만에 대해서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인장비는 저희들이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은 총 5명입니다. 여기에서 견인단속요원이 2명, 위탁견인차는 사람이 3명이 되겠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위탁금으로서는 3,478만원이 지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8,404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관내게 6,702대 관외가 1,70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견인관게는 총 4,870대를 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거주자는 3,902대, 관외차가 968대가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그동안의 월별내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현황 및 단속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주․정차단속이 주업무가 되겟습니다. 단속자 교육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매일 담당계장 내지는 과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단속요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 26명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속요원들에 대한 복장상태라든지 단속에 임하는 자세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과 마찰이나 주민에게 불평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31호와 32호의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31호에 있어서 인원현황에 보면 위탁민간인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봉급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478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 뿐만아니라 수용비라든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1인당 봉급지원 관계는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다음에 32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가 8,000여건에 2억4,000여만원 이었는데 징수실적이 56%, 미수가 44%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그리고 전국 평균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과태료부과 내용은 총 6,265건에 2억5,600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실적은 3,866건에 1억5,46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률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과태료 징수사항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우리시가 61%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질타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전국 평균 55%입니다. 상당히 높게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견인지역 및 대상좀 말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지역으로 명시된 데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주차금지지역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 외 지역은 견인을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어야 견인이 가능하지 고시가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설해 놓은 하상주차장에 한 1년간 방치되어 있는 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단 방치차량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법상 그렇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무단방치하는 차량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법절차가 있습니다. 법절차에 의해서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발견하면 일정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34번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를, 주차위반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내 전체말이죠. 이 대형차량들, 회사버스라든지 일부관광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러한 차량들이 야간에 본래는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를 안하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는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우리 시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집앞에 버스를 주차해서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도 단속에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거 못하면 이거 못해 먹죠 뭐!”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저녁에 단속할 때 연락옵니다.”솔직한 표현을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제가 야간에 다니면서 시장관서 주변이나 이런데에 다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잇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시를 하지않고 이문제도 한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문제도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번호 제31호와 32호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현황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선수는 18개노선, 3개회사에 대해서 연간 지원액이 3,784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봉은 약 315만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벽지노선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운영계획입니다. 이 외곽도로 운영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가 완공되든지 또 동서대로가 완공되고, 두정육교까지 완공된다면 이때 우리가 우회노선을 한번 설치할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및 편익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승강장은 총 349개소가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338개소 택시승강장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내역으로서는 무개승강장이 ’94년도에 175개소에서 현재는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설했다기보다는 증설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8개소에서 현재 15개소로 5개소가 늘어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터미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정류소 설치요령을 7월 20일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11월 20일자로 설치하는 것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가를 하면서 조건이 인간 신청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베이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1월 27일까지 설치하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하차지정관계가, 버스베이스가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경영개발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버스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느정도 도로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동서대로 두정육교 등이 개통되는 때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위원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교통혼잡이 제일 복잡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동서간이 연결되는 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천안이예요. 천안, 담당국장님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위가 김천이고. 이것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급변하는 천안시의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부끄럼을 짚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쌍용동 공영개발지구내에 일시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신 시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전부 되었는데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입주가 인근 몇만이 입주가 될 것이다 해서 버스노선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행정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쌍용동까지는 104번 노선이 하루에 140회 정도 들어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상훈

장상훈위원

쌍용동.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능수버들아파트 앞까지 거기로 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1일 140회?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느 한계점인가를 모르겠지만….

상훈

장상훈위원

아니, 주민이 대중교통수단 불편을 겪으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지금 삼사에서 복잡한 도로쪽은 안갑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로 해서 서국민학교 쪽으로 해서 목화아파트를 경유해서 6단지 입구쪽에 이런쪽은 기사들이 자꾸 회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외곽으로만 자꾸 돌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외곽으로만 돌아서는 안된다. 이런 행정적인 차원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안간다. 또 업자들이 못하겠다 하면 시는 겨우 끌려다니고 있는 형태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무슨 검토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한테 끌려다니거나 그런 행정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노선이 기히 결정된 노선은 더 추가는 못 해 줄 망정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밤늦게까지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교통행정은 장상훈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난맥중에 난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행정조치로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되지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 때문에 들어가던 버스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협의를 해와라,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들 하냐면 기왕에 우리동네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엇하러 협의해 주어서 어쩌다 사용 할지도 모르는 것을 무엇하러 협의해 주어서 우리가 불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서 꼭 필요한 지역에 말하자면 영 변경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법에 어떤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못찾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법규에 있어서 거기에 협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내는 별도의 문제지만, 관외, 그러니까 아산이라든지….

태일

민태일위원

관내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관내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가령 입장면 도하리가 과거에 입장으로 속해 있어서 입장에서 다시 돌아오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면에 사무를 보러오는 것이라든지 하는데, 그 도하리가 현재 성환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장구역인 연곡리 쪽에다 그것을 변경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꼭 성환에 가서 합의를 해와라, 성환에서는 동네사람 한테 합의를 해와라, 동네사람은 우리가 뭐하러 하느냐, 어디에 쓸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안들어가고 있는 현황이 벌써 몇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시내버스의 운행횃수를 늘리고 노선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버스표도 어느곳에서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운행, 변경, 또는 증차, 그래서 1년에 몇번씩 이렇게 노선변경할 수 있는지, 또한 이번에 버스 증차가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증차된다고 했었는데, 그 증차를 몇대를 어디로 다닐수 있게끔 할 것인지, 또한 북부구획정리 1, 2지구에 금년에 아파트가 76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입주할 아파트의 세대수는 4,173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면 운행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11월에 가서야 두정육교가 되어야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이것이 입주가 될 때에 그 운행 횟수를 두정동에 몇번 운행하도록 할 계획인지.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조정관계는 13개노선을 조정하고 13개노선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앞에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저희들이 13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이 완료된 것이 7개노선을 조정을 완료하고 지금 조정중에 있는 것이 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부 1, 2지구내 버스증차문제는 현재는 두정동까지 101번노선이 15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80회정도로 조정해서 할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버스승차권 문제는 먼저는 지정업소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읍․면․동사무소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통․반까지도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버스노선운행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서부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에 현재 집계되고 있는 인구가 약 10만명이 넘믄 10만3,000명으로 나와있는데 터미널부분하면 과거부터 천안 신터미널 그 부분이 상당히,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개인한테 이권을 준게 아니냐, 또 2개업체가 난립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가신청대상 우수업체하고서 금남고속, 충남교통, 한양여객, 삼안여객 이렇게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요.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간이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현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시내에서 한군데도 서지않고 가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계신분들이 서해안을 가려고 할 때는 현 터미널로 해서 차를 타야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터미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타고, 그곳에서 내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장래 서부터미널이 만들어질 때 지금부터 그 부분을 대책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연고권주장을 그런 부분은 하자 없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하자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분명히 서부터미널은 제가 볼때는 5년안에 분명히 건설이 될 것입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위치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ㅛ. 여기 보니까 승차위치는 쌍용지하도 부근….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쌍용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버스베이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차하도록 되고 하차문제는 그 부분에 하려고 했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남천안 전화국 구 부분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확장하신 것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타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정동에서 천안대로로 운행되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천안대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e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세워 놓은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천안시내를 순회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선을 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서대로가 되고 나고 남부대로가 되고 난 다음에 순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코스가 마땅하질 않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33호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호에서부터 40호까지는 비슷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호에서부터 40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34호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절차는 무단방치 차량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신고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우리시와 경찰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소유자 미확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에 강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지도 실시 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유도해서 처리한 것이 37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제 폐차시킨 것이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 100대 분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를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정소식등에 의해서 무단방치하면 강제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게재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단방치 차량 처리 실적을 보면 총 발생건수가 156대 였었는데, 여기에서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137대가 처리되었고 강제처리, 즉 폐차된 것이 100대, 자진처리된 것이 37대, 지금 처리중인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대형차량 차고지 이탈문제, 밤샘 주차관계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내전체지역에 대해서 단속하기란 저희들이 못미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간선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을 주로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총 화물차 250대, 버스 18대를 적발해서 단속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116개 노선이 되겠으며, 운행횟수는 약 1,500회 버스대수는 207대가 됩니다. 버스 1대당 운행횟수는 하루에 약 27회, 평균 운행거리는 263km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수송인원도 5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설노선운행현황은 신설노선 3개 노선에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증회운행 현황입니다. 운행현황관계는 저희들이 7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임승인현황관계를 물음주셨는데 먼저번에 도․농이 통합되어서 현재 290원이었던 것을 330원으로 금년도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과 아울러서 버스요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30만 이상되는 것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30만 미만되는 것은 농어촌 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임조정 관계는 농촌버스일 경우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관할 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에 원가계산 작성 의뢰를 했엇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3일에 이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11월 7일자로 요금조정인상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 되겠지요. 운행되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는 현재 330원에서 430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매매등록 현황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까지 6,237건을 등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불법매매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법매매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통해서 불법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매매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 및 형사고발에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호 시내버스운행 및 영업용택시, 사업용자동차 불법단속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자희들이 그동안에 총 330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및 체납현황관계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4호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아까 법률적으로 주정차외 지역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주정차금지지역에서만 견인이 가능하다. 아, 무단방치차량은 관계가 없고요. 견인관계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보니까 시내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보면, 언제 국장님 시간되면 보세요. 터미널, 천안신성교 밑에 하천변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보면 유조차가 1년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버려진 상태에 있는 차가 많아서, 애들한테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계속 방치를 해 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전에 물었더니 그렇게 하셨는데, 무단방치는 전체를 할 수 있다니까 시민보호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또는 신고 되는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34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34호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35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35는 제가 질문한 자료인데요. 아까 이것도 다 설명이 되었고 또 36조 또한 이것이 공고가 되었고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35호, 36호는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말씀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

장이동위원

36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가 시내버스로 변한다고 되어 있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한 수 33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하셨죠?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현재 먼거리에서 종점까지 멀다고 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이며….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430원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아니, 지금 이제 가까운 거리도 430원, 먼거리도 430원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만약에 터미널에서 병천, 동면까지 가는데 금액이 얼마고,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거리별로 해서 틀린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자기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 2,100원까지 내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430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동면 화덕리가 2,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장거리 뛰는 사람은 이득이 맣고, 여기 단거리는.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440원 하는데 저희들은 10원이라도 줄일려고 노력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이것이 평균, 어떻게 가격조정을 해 본 결과에 430원이 된 것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번호 35호와 36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5호와 36호로 종결 짓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회

김준회위원

예, 김준회위원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준회위원 말씀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37번부터 40번까지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38번, 39번, 40번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37번 사항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현황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타지역 보다는 무척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가 너무 남발되므로인한 사기성을 조장하는 브로커들 또한 들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자동차매매업자의 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151조를 준용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앞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 기준이 자동차 3,000대당 1개업소로 허가해 주도록 기준이 있었습니디다만,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고 지금 일부지역에서 매매업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장소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지역은 청과시장거리, 또 1개소는 중앙자동차학원 근방으로 해서 2개소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청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 제151조를 보면, 151조를 준용해서 자동차 매매업등록을 규제할 방안과 대책은 없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면….

준회

김준회위원

너무 많은 매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근거로 해서 저희도 허가관계를 억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1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허가 사항을….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억제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자료 37호부터 40호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40호에 대한 질의인데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불법단속현황에 보면 과징금 부과 및 체납현황에 지금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거기에다 체납차량 압류조치까지 건수는 308건중에 193건을 조치했는데 지금 압류했다면 압류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 징수상황의 문제점이 어떤, 우리가 조치현황이 미숙하기 때문에 징수체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다음 단계로서는 자동차를 못움직이게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운영을 못합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차를 못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이전이 아니라 운행을 못합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으로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안내도 운행은 된다. 그러니까 압류만 시켰기 때문에 운행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납현상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버스같은 경우는 징수현황이 12%, 이것이 우리가 조례라든지 체납상황에 대한 현행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못드리겠고, 내용을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앞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자료보다는 전체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교통문제가 누가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직공무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수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천안부설 천안시 교통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좀더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연구소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타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37호에서부터 40호까지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자료가 불충했다는 판단을 내릴수 있으며 또한 답변 역시도 성실치 못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이 안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관계도 성실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답변관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