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된 대로 오늘 오전에는 내동공원묘원, 성프란치스코 양로원,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에 수고하여 주시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번 더 다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료기간으로부터 95년 10월말 현재 진료청구액이 17억8,192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당시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가보존이 안되어지면 다음 년도의 지원비로 보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되는 것인지. 초과해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국·도비 지원비로서 지급해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체불액이 17억으로써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체불된 내용으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은 금년도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영달이 21억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초과해서는 집행이 안됩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이 영달되면 체불액을 집행해야 되지만 자금 자체가 영달이 안되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주는 사항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아직까지 미수령한 예산을 금년 12월말까지 보존될 수 있는, 예산이 영달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내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 영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한번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은 다 완료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하게 내시된 금액이 예산 영달이 안되지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는 예산내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조가 다 안되지면 우리 시비로서 어차피 지급을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진료비는 전체 국·도비로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국·도비가 완전히 없다면 시비로서라도 채무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도비 영달에 따라서 지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내동공원묘지를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여타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제일 위에서 밑에까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전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이쪽 블럭과 저쪽 블럭사이에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차는 못다니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그런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쪽으로만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가 많이 울 경우에는 분묘가 유실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이쪽 블럭과 저쪽 블럭 사이사이에 아주 좁게 해가지고 배수로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산사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거기에 입간판에 금년도 허가된 것을 보면, 소나무, 오리나무, 벌채, 벌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대신에 필요한 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공원묘지라 하면 영원한 안식처인데 그냥 돌만 쌓아가지고 위에 묘비만 얹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때 공원묘지로서 너무 삭막하다 이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시민공원이나 여타 도시에 가보면 반드시 한 블럭 사이에는 안내판이 꼭 붙어 있어 가지고 제 몇호부터 제 몇호까지의 묘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것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만약에 후손들이 성묘를 왔을때 자기 연고의 분묘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여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정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공원묘지에 금년 12월 28일까지 훼손면적이 302.265㎡입니다. 거기에 소나무, 오리나무 훼손 항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28일까지 훼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때는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할때 환경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두번째는 입구에서 보면 다아시겠지만 식재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 산이 돌산이고 묘밖에 없고 나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또 붕괴위험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때는 반드시 훼손시킨것 만큼은 어느 정도의 식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위험물 취급 소홀입니다. 불도저라든지 중장비가 움직이기 위한 기름공급을 위하여 기름 탱크들이 곳곳에 늘려 있는데 소방법에는 절대로 그렇게 허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소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위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짚어 주시고, 우천시 배수로 관계는 앞에서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화장실, 소각로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징수하고 있는지 그 감독에 대해서도 앞에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이 83년도에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88,000평이 개발되었습니다. 원래 전체 면적허가는 170,000평으로 나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연말에 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지금현재 산림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묘지조성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설치라든가 조경. 입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훼손 환경영향 평가는 당초공원묘지 허가날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 영향평가를 해야만 되는 사항 같으면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관졔도 지금 현재 산림훼손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식수룰 해서 환경이 쾌적하도록 하고 또 위험물 취급이라든지 화장실. 소각로 이런것은 즉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우선 추가공사에는 철저히 해서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한 것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무적으로 기본 조림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조림계획이 의무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필요한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중간 중간에 사실상 대목을 심으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다소 지양을 하고 구분구분 묘지가 안되어 있는데라든지 경사가 심한데는 대목을 심어서 조경을 하고, 그외 묘지사이에는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공원묘지로서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어느 정도 기본조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조림이 안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을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을 안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지조성이 '83년. '8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부분에 대한 묘를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하는데는 그런것을 반영시켜가지고 미리 할때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패 그동안에는 제대로 단속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이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는 시행이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답변안할 부분까지 답변하는것 같아요. 산림훼손 허가는 연지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답변이 된것 같고, 그리고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면적이 90.000㎡이상 되어야 되는데 책임 감독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소흘히 한것 같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허가면적 관계는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림훼손 관계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있죠?

원래 도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추가로 낼때는 사업변경 허가서가 있죠?

산림훼손하고 복구관계 그런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녹지과로 신청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추가 허가를 낼때에는 공원묘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붙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앞으로 공단조성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는 아무래도 좀 비싼것 같고 오늘오전에 성프란치스코에 가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납골당이 있던데 우리시에서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화장장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500구쯤 됩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들어갈때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할때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예.

관리는 화장장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프란치스코에서 하는 납골당 묘역의 환경하고 화장장에서 하는 환경하고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김종규 위원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오전에 다녀온 공원묘지거기는 너무나 경사가 가파러서 누구던지 자기웃대를 모실려고 하면 뭔가 느끼는 것이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납골당만 전문적으로 어떤 묘역이 하나의 공원화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쪽으로 선호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어른이라 했을 경우에 별도로 납골당공원이 조성된 데하고 화장장이 조성된데 하고 어느 쪽으로 갈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누구든지 별도로 납골당공원이 조성된데 갈려고 할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현재 말씀한대로 성프란치스코에서 하는 것은 납골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화장장에는 납골당이 되어 있고 공원묘원의 기본계획에 보면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계획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간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납골묘는 납골당 같이 만들어서 그위에 묘와 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납골을 하는 것이고 납골당은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해 놓은 것은 화장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묘 이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시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할때 요즈음공동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납골당을 만들던지 납골묘를 만들던지 할 이런 계획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 공원묘원에 납골당이 완성되면 납골당이 들어가도록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납골당이 그쪽에는 비쌀것 아닙니까?

그것은 요율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초상을 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집니다. 거기에 구덩이를 파놓고 소각을 하던데 그러면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대강 거기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차고가 있는데 사실 그지역은 정비차고가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경비는 안하고 차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필요하니까 시내까지 나올려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데 허가사항에 분명히 화장실이나 소각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화장실 관계는 현지에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지 책임자 보고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가 안들어 가가지고 물이 없어서 수세식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지하수를 깊이 파서 수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설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94년도 정기 감사때 화장장이 지적이 되어 졌는데 그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상유지로 관리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시대에 화장장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답변만 그렇게 해놓고 '96년도 감사때 가서 또 답변으로서만 끝내지마시고 답변한대로 차등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계획서는 1차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감사때는 금년과 같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겠지요?

내년 1/4분기내로 조례제정과 병행해서 내년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입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호제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판기단속 실적과 김은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정식품 단속 추적조사 2건을 오늘 의사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전 위원님들이 걱정을 같이 해 주셨던 두부. 콩나물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그 다음날부터 저희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콩나물 재배장 총 9개소. 두부제조공장 2개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같이 해 주셨던 콩나물 재배에 따른 농약사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서 쓰레기통. 하수구, 하여튼 농약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약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재배장에서 써는 약품이 딱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사용을 한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 현물을 목격을 하고 그 현물을 제가 참고로 하나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농약이 아니고 비료입니다. 제조공장이 삼화실업이라고 의령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하면 콩을 물에 불려가지고 건져서 건진 콩에 이것을 한번 뿌립니다. 그외는 일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방법이 사용하는 작물은 콩. 녹두에 연면 살균용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답에서 콩. 녹두를 기르는데 작물재배용으로 연면살포를 한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일단 수거를 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는 구입을 각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조합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각 회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콩하고 수입콩에 대해서 지난번말씀이 있었는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가격이 수입콩은 Kg당 500원이고 국산콩은 4,800원부터 5,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왜 콩나물 재배장에는 전량 국산콩을 써느냐고 물었더니, 콩나물은 수입콩은 발아률이 낮아서 콩나물 재배가 안된 답니다. 타지역에는 간혹 수입콩을 쓰는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지역에는 일절 수입콩을 쓰는 업소가 한집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두를 일부 업소에서 재배를 하는데 녹두는 우리 국산녹두가 시중에 안나온답니다. 나와도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콩나물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수입녹두를 쓴다고 합니다. 수입녹두는 발아라든지 성장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부 생산공장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두부는 전량 수입콩을 쓰더라. 왜냐하면 두부공장에는 생산과정에서 약품을 써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왔는데 콩나물은 지난 토요일날 가져갔고 두부는 오늘 가져갈 것인데 그것도 량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중에 곧 출하는 이런 것을 일단 검사를 하고 보건연구원 검사기관에도 시중에 출하되기 직전의 것을 가져오라. 그외는 검사 못해 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싹튼 것 하고, 중간쯤 자란 것, 또 시중에 곧 출하할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검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조금전에 과장께서 이것은 농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이 염려하는 것은 농약이라고 흔히 경의를 내려버리면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먹으면 바로 죽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농약의 정의를 떠나서 인체에 유해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일종의 연면살포 영양제로서 생산 촉진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빨리 결실이 되게 하려면 토마톤을 살포하면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딸기를 꽂필때 이사디를 연면 살포해 주면 보름이상 먼저 수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먹어 가지고 인체에 해롭느냐 안해롭느냐가 중요한데 마침 과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콩을 깨끗이 씻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을 길렀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농약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장촉진제인 영양제이기 때문에 먹어봐야 사람에게 이로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 표지에 보면 농약혼용 불가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농약하고 별개지 않느냐. 그리고 비료생산 업자 보증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비료다.

보약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디 같은 것도 때로는 많이 넣으면 제초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 한말에 1cc만 태우면 산딸기 재배의 극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현지확인을 나가보니까 농약을 쓴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료를 의뢰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에 서 아무리 콩나물을 길러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나옵니다. 시중에 파는 것은 상당히 시일도 단축되고 또 콩나물 밑에 발도 없고 깨끗이 되는 그 자체는 틀림없이 어떤 약품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단속을 나갔다고 했는데 단속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일단 약품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단속하러 갈때 그 사람들이 미리 조치를 했다든가 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안되게끔 조치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 다른 약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러가지 공해라든지 수질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내는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아파트는 자체에 정화조 시설이 전부다 설치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고. 지금 새롭게 건립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호동에 처음 지은 아파트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아파트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거택지개발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아파트는 정화조가 어떻게됩니까?

앞으로 신축할 아파트는 모두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아파트도 자체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새로 설치될 대형아파트 자체의 지하에 자체 점화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것은 주택업무가 되어서 잘 모르죠?

건축허가가 나면 정화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시고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에 분뇨처리업체가 진주환경과 동진환경 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때 말씀하실때 진주나 동진이나 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민의 여론이 동진은 허가된 차량대수라든지 대형차들이 있는데 진주는 소형차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위생에 분뇨처리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차가 없어서 못갑니다"해서 또 동진으로 가고 그래서 처리비가 비싼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진주시민이 손실을 보는데 허가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진주위생에도 허가된 차량톤수라든가 보유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예.

반드시 기간을 둬가지고 갖춰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한번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정보다도 건의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도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선 국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일 감사자료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 부서는 시민의 복지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줄 아오니 동료위원 및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시민이나 동민의 의사임을 믿을 줄 알면서 차질없이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 관리자로서 항상 소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업 공무원으로 소홀한 부분은 지도 감독으로 소상히 살피고 직원들은 관리자를 중심으로 팀웍을 잘 형성하여 시민의 위치라는 관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서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52%이고 48% 긍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95.4%가 환경이 나빠졌다는 설문답변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는 물가불안정, 개인주의 사고방식, 집단이기주의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79년에 일본의 경우 10,000불 달성후 광란의 물가시대와 석유파동 위기를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업경영합리화로 극복을 한 후 국제화를 목표로 행정, 경제, 사회전반에 노력하였으며 지금은 정보화·서비스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같이 내일을 생각하면서 노력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이용, 자원이용. 오염관리분야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권위있는 환경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투명있게 발표함으로써 경제적, 산업적 개발이 환경종합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환경평가를 작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어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는 인간활동의 원천이며, 산림, 공원. 농지. 녹지. 경관지역등 귀중한 자연자원이며, 자연생태계에 구비하여야할 지역의 동·식물, 기후. 토양의 토질, 지형의 특징, 진양호의 특징. 남강에 대한 정보, 지하수. 유량등 계절적 변동, 인구밀도 등의 대 종합평가서를 계획할 수 있는 대명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브라질 리우회담, 유엔 환경선언에도 1996년까지 국가마다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보사환경분야 양질의 봉사 정신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격찬을 받을 수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으로 성실한 자가 잘 살수 있는 도시건설에 앞장 서주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정화조 허가 난 주택이 몇호나 되는지 통계숫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정화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활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정화조의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BOD, COD, SS 이 세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법정기준치는 정화시설은 100%에 50∼60%이상만 정화시킬수 있으면 적합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나오는 BOD, COD는 대략 70∼80 그 정도임으로 해서 꼭 정화조가 하수구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겅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지표 그대로 흐름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악취나 냄새등이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어떤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가정에서는 집 지을때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개중에는 몇 년이 지나도 퍼지 않은 정화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서 흘러나오는 정화조 물은 제대로 정화가 안되지고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택과 하고 건축과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정화조 허가를 안내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시다시피 현재 정화조를 묻은 곳이 오천몇가구 됩니다. 그 중에서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고 또 새로운 오니를 투입시켜 가지고 정화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청소하는 진주시민이 현재 2.000가구 청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물여가지고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못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를 메기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화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자료가 아직 불명확해 가지고 이번 12월20일부터 1월 20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화조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정화조 관리를 하고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을 구분해서 과태료를 메길 것은 메기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사이는 진주시 관내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거의 다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시켜서는 안돼요. 재래식변소 같으면 어느 정도 차면 수거를 해가지만 정화조는 수거를 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화조가 제기능을 발휘 못해가지고 주위 민원을 일으키고 악취를 풍기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수구가 없는데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당연히 있겠지요.

내년 감사때도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졌는지 분명히 지적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두리에 가면 도로 옆으로 옛날에 교량을 복개해 가지고 작은 하수구말고 그 위에 인도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변기는 수세식화장실처럼 해놓았는데 정화조 통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통이 없으면 틀림없이 하수구로 흘러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볼 때 일년내 가도 분뇨를 퍼내는 적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 어요. 그래서 행정에 비밀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해도 제대로 잘 안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통이 없은 곳이 몇개인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발견해 가지고 벌금을 메긴다든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김은하 위원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조금전 김은하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사환경 업무를 보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차단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방향에 근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시청내 각 과에 협조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이라든지 선언문에 보면 지방자치제에 다가 책임을 지운 환경선언문이나 정책이 한 서너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96년까지 보고를 하라하는 국세계약도 있고 지방자치제에 위임되어 있는 국제환경 협회의 소관 항목들이 한 네가지 다섯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전부 뽑아 놓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내어놓아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괜히 환경평가를 받는 그것은 안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놓고 어떤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헌에 보니까 개인이 환경평가를 받는데 많은 경비와 인력을 소모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경제활동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대 설계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면 자연히 말단 시군까지 시달이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은하 위원께서 한걸음 더앞나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앞질러 가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구상된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심사분석해서 근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패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이미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전체의 일용직공무원으로서 연금가입대상자가 453명이고 이에 가입한 자는 193명으로42.6%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청소과의 가입대상자 135명 중에 126명이 가입하여 93%의 많은 일용직공무원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95년 11동 30일의 본 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에서 가입이 전연 안되었고 가입하게 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조금전의 내용과 같이 시 전체는 42.6%이고 청소과는 93%가 연금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은 부하직원 개개인의 복지에 관심이 없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 있는 위증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미가입된 9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하여 일용직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됨은 물론 공상시 혜택이 없으므로 인하여 시에서는 소송등에 인적·물적 손실도 있겠고,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이 '94년도에 47명으로 1억7.320만원이 지출되었고 '95년에는 36명으로 2억8.93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전액 시비로 지출되어 시의 재정상 손실이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부담이 있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수령되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본 자료에 의해서도 가입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지, 또는 업무 숙지에 소홀하였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자료 내용을 인정하고 위증을 자인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미가입한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처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전체 미가입자 260명을 국민연금법에 의한 가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퇴직. 사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것 하고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가 년간 1인당 11만7.28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린것 사과드립니다. 업무숙지가 미숙했던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용직공무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줄수 있도록 개인부담, 기관부담해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처럼 넣어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연금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분도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복지분야가 더 보안이 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깊은 곳을 지적해주셨는데 과장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위원의 말씀은 사실상 옳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든 아니든 간에 5인 이상의 고용을 가진 곳은 누구든지 다 혜택을 봐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은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예산절감하면서 최대의 혜택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 과장께서는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노동청에 납부하는 산재보험이 있고 또 퇴직적립금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시키지 말고 생명보험회사에 예치하게 되면 큰 보장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환경미화원이 137명이고 청소운전원이 27명인데 그때그때 어떤 상해를 입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돈으로 보상할 하등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그분에게 일억기천만원씩 충분히 돌아갈 혜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진위원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2%고 사업주부담 4%인데 그중 2%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퇴직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대로 갖다 주는데 작년도 행정감사때 보니까 일용인데도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던데 무조건 우리집행부에서 4%를 다 떼버리던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던데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진양보육원에 시에서 또는 국·도비가 7,000만원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계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 이런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경리서류 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사랄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업무를 할때 회계년도가 2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3월부터 6월사이에 감사를 년 1회실시하는데 그외 정기지도는 분기별로 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시키고,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 완결지워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양보육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양보육원 관계는 금년에 통합이 되고. 또 통합이 되고 나서 시설자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도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진양보육원에 서너차례 나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종사자들을 전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안보이는데 어디 갔느냐고 하면. 외출간 경우도 있고 출타를 한 경우가 있어서 한자리에 전부 모아가지고 인원을 파악 못하고, 또 시설에 가보면 노인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시설에 가서는 아동들을 거의 만날수가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 10여명외에는 전체다 학교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만나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종사자들도 전원을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파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사자간에 현원하고 정원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인명관계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차이 나는데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야죠.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전체금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결과가 사실은 완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종사자 조치관계는 전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연말 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환수될 것은 환수되고 그 이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면 그것은 아무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치를 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도둑질 해먹다가 돈 반납시키고 죄와 함께 말살해 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시설운영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거기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라든지 얼마정도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사자 신분에 대한 차이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말이 나는 대로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문제가 안되게끔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고 업무추신을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정도에서 그쳐야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부시장. 시장한테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추진대책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어린이집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입소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1순위는 영세민 가족.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이고. 2순위는 편부·편모가정. 보훈가정. 일반가정 순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에서 우리시에 어떤 말썽이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서 꼭 위탁을 해야 될 영세민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고 또 본 위원도 여러곳에 보면 그런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취지는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1순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정을 볼 것 같으면 1,2순위가 많이 있으면 일반순위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책정하려고 해도 취학전의 아동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100명쯤 되는 입소 아동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년 숫자가 전체 5%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0,40%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반가정의 맞벌이 부부아동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각 시설마다 일반아동의 숫자가 50%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 산하공무원의 아동이 몇%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각 시설에 10%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국장께서도 계십니다만 우리 진주시 공무원의 아이들만 위탁할 수 있는 별개의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관계도 금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검토를 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면부는 해당이 안되겠고 동부에는 8개의 공립시설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거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자녀들만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시청안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볼수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공립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청안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할때 지금 현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합청사가 건립되면 청사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시설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에 활용 가능한 대상자를 위해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간도 그렇고 통합청사를 다시 지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98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부다 그런 시설이 되어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성 공무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식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현재 여성근로자 5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데는 진주 시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청사 문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여러가지 여건이 적절하지 못하고 또 도의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98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한주택에서 지어놓은 유치원 기억나시죠?

예 .

그동안에 알아보셨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당시에 출장을 나가서 알아보니까 보육시설을 지을 계획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물론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현재 거기에 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에서 땅을 매각한 것이고 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때는 반드시 노인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관해서 지어놓은것 아니겠느냐, 그럴것 같으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주택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따로 매각을 해가지고 유치원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시간이 1식하는데 법규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간을 50분이내로 계약한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발견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관 본 위원이 볼 때는 30∼40분만에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지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말로만 50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하지도 않고 말로만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어떻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시간관계라든지 그의 요금관계 이런것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부대시설 강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일요일 하루만 각 예식장에 나가보시면 30분을 하는지,40분을 하는지,50분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외부에서 반입할 때는 계약을 거절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당행위라고 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드레스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드레스는 예식장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한다고 답변하셨죠?

요금 자율화는 되어있지만 예식장협회에서 요금을 어느정도는 조정해가지고 협정요금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협정은 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측에서 하나의 예식장을 두둔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업자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는데 실정을 알아야만 실제적인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호도 업자를 두둔한 그런적은 분명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레스 한벌에 100만원 맞춰오면 50만원,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식장에서 힁포가 심한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드레스 요금은 네등급 정도로 구분해서 2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지는 않고 별도 맞춤을 요구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횡포가 심하니까 확실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입니다. 약사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약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약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80인 이상을 조제해야만 약사를 둘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의료기관이지만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80인 이하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조제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할때 그 옆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를 채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약사를 배치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상 정원조정이라던지 보건소 직원이 현재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부에서 조금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금전 탁동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때 정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14명이고 현 인원이126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12명이 초과되는데 이 12명 초과 인원은 무엇입니까?

진양군 보건소 시절에 면에 요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씩으로 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17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17명중에서 자연감소가 현재50명이 되고 나머지 12명이 아직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과된 12명도 점차적으로 감원대상입니까?

감원대상이 아니고 현재 다른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면 전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정원대로 114명이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1명이 부족하면 약사를 꼭 채용하도록 그런식으로 해야 용이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도 일단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요즈음 갑작스레 농촌이나 변두리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기생충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두번째 지난번 물리치료실 관계를 말씀하니까 장애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장애자 사무실을 도동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심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 가지고 1월중으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번 병리검사실에 한번 가보니까 이것이 병리검사실인지 사무실인지 정리가 안돼 있고 너무 협소하던데 공간을 확장해 가지고 병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요원을 다 보유하고 계시죠

예.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리검사실이 좁은것은 실제 그 방에서 근무를 하시는 요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하고 보건소 하고 공간복도를 위에 지붕에 비가 안 새도록 해서 그것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을 시킬만한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치료실에 가보니까 그때 간호사가 약을 포장지에 넣고 있던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제소하는 것입니까?

규격 한약품이 제조회사에서 생산이 되어 나오면 저희들이 많이 오는 환자에게 적당한 약을 사가지고 투약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다른 약을 첨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겠네요?

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 니까 의사가 환자의 병 증세에 따라서 혼합을 해가지고 투약을 합니다.

효력은 어떻습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효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중국산 한약제가 한번 지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난번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사성으로 연해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에는 못나가 봤는데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또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한약제는 소위 인부가 하루 나가서 풀 베는것 보다도 싸게 친다는 말이 있는데 싼 중국 한약제를 사가지고 국산약품처럼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수입품은 인체에 유해한 약품처리까지 되어져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단속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즉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그런 업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사실상 가족계획사업은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투입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가족계획 하니까 아기를 덜 낳는 그것만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족계획하면 적당한 숫자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고 아기건강도 생각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에서 홍보를 쭉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임산부라든지 가족계획하실 여성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힘이 크게 안 들어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가족계획을 하는 그 업무는 모자보건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 해 가지고 다른 사업쪽으로 점차 사업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도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몇 십년전에는 필요한 사업이 지금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고 몇 십년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지금은 필요한사업에 있는데 시대조류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진주시 보건소에서 결정지을 사업은 아니지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특히 진주시민이 알고있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나불천 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거기에서 각 가정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는 전부다 채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가는데 진주시민들이 그것을 다 몰라요. 전부다 강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수만 강으로 흘러가되 생활오수는 전부다 채집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 하는 것을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 질의중에 슬러지 농작물 사용 적정여부를 지금 의뢰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그 데이타는 지금 농촌진흥원에도 그 슬러지를 가져갔고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도 가져가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내지 2년정도 경과해야 만이 확실한 인체 유해 성분이 나오는지 판단이 된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에는 어떻습니까? 비료로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농작물 비료로서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2차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1년내지 2년이 경과해야만 정밀한 분석 결과가 나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중에 어떤 불의의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유념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 교육중에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직원들이 건강관리에 보다 더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명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부녀복지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장께서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복지를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취미교실등 여러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것을 진주시내에만 치중하지 말고 면부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 교육이 고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여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업무인수인계시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비해서 한번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진양군에 있을때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보내면 이 자료가 효율적으로 취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장. 자원봉사대장.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포함하여 총 49매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독촉도 했습니다만 순회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것 같았고 또 인원동원이 어려워서 24명중에서도 교육을 했을 때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지를 보냈는데 24명도 거의 100%참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95년도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간적인 낭비겠다 싶어서 순회교육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짤때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야 되지, 지금 면부의 농촌 부인들은 아침에 눈뜨면 하우스에 나가서 일하기 바쁜데 꽃꽂이라든지 그런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주시내와 같이 그런 취미교실이라든지 요리 강습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개발해라하는 그 뜻입니다.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지역에 맞는 뭔가가 나을 것입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적당한 교육과목을 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관장께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보면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교육만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안하고 상설학원에 위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얼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날 의사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교육은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달에 1만5,000원씩 수강생한테 4개월이니까 6만원을 받아가지고 상설컴퓨터 학원에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다른 교육은 조례에 의해서 기술은 3,000원, 취미는 4.000원씩 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는 6만원 받는데도 있고 8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어도 한달에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각동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미용학원이나 이런 때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사람을 무료로 교육을 시킵니까?

도비보조로 각 시군당 몇명씩 해라하는데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에 어려운 사람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거기에 보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택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육시키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회관에서는 1차 순위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안들어 왔을때는 2차순위. 3차순위를 모집하는데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데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내용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녀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