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진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지확인을 토대로 소관과 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입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시장 6개소에 사용료를 연간 116만4,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장 부지중에 일부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는데 먼저 질의하셨던 것처럼 시장을 폐지시킬 겸해서 종합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장날에 나갔으면 그 점포를 고정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감지가 되는데 평일에 갔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느끼기에 장날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금명간에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어쨌든 잘 파악하셔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질서가 잡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안간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자체는 면장 이야기로는 3천여평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한 500평 정도 밖에 안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 시장은 계속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니까 약 500평되는 그곳이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일반에게 불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은데 만약에 불하를 한다할때 이것은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불하를 해야 되기때문에 입찰하는 사람이 그 지역주민만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지역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할 수 있도륵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실제 대장상 3천평인데 육안으로 봐서는 5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면적은 얼마 안되고 용도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은 먼저 답변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인지 아닌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공문을 내려서 실질조사를 했는데 먼저 이야기대로 내년에 한번 더 재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하관계는 시장에서 폐지시켜버리면 모든 재산이 회계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입찰관계는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고 넘겨주면서 가능한 지역주민이 입찰 받을 수 있는 여건 조항을 넣어달라고 협조는 할 수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장으로써 기능은 못합니다. 단, 장날이 되면 고기 몇마리 파는 정도인데 그것은 시장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으로써 제기능을 못한다면 불하를 해야되는데 그경우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서 폐지할 경우 시장 결재 받을때 주민이 유리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면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영세기업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관계 중소기업이 고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역의 영다전기업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실질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골고루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진양농산과 동명식품에 지원이 되었는데 동명식품에는 디자인 개발을 산업대학교수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진양농산에는 계약된 것이 없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자료상에는 동명식품에는 계약이 되었는데 진양농산에는 계약이 된것이 아니고 견적만 나왔던데 계약이 되었다는 증명자료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다음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관계에 관한 질의에 공예품을 하고있는 업체가 다 영세하고 우리 진주시관내에 공예품하는 업체가 몇개 안되고 하기때문에 장려비를 도출품이라든지 그런곳에 권장비조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2년 '93년 '94년 '95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받거든요 이것을 떡 갈라 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방법으로 공예품개발 장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기계를 산다든지 기술도입이나 어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돈만 지출하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돈만 계속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줄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계설비를 한다든지 또 기계를 샀는지 안샀는지 체크도 해보는 등 제도적인 어떤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관내업체가 17개업체인데 금년에 종합 준우승을 했습니다. 출품업체가 많이 참여하는것도 점수가 들어갑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진주지역에서 특산물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한데 그 사람들에게 줄때 무의미하게 공예품 장려 개발비다 하는 생각하나만 가지고 지급하지 말고 어떤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2∼3개업체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지도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발전시키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품대회에 나가는데 중점을 맞추어 해나왔는데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한국견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말씀이 5개업체에 연구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 하셨는데 5개업체중 가장 큰것이 신화직물인데 사업성이 확실이 되도록 신화직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든지 아니면 실크업체가 아닌 꽃무늬업체에도 혜택을 줄 수있도록 해야지 왜 연구원만 계속투자를 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5개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지역에는 견직물업체가 120여개 됩니다. 그 중에서 한복하는 데가 많고 실크, 넥타이, 스카프, 양장지라든지 이런것 하는 업체가 작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같은 것은 유행이 갑자기 바뀌지 않고 넥타이 같은 것은 유행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견직연구원은 '88년도에 설립허가가 되었지만 그동안에 건물 확보나 인력확보를 제대로 하지못한채 실질적으로 '94년도부터 연구사업에 사실상 돌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큰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흡합니다만, 그날 배위원께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돌입을 해서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견직연구원은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계속 투자성입니다. 무한정 돈만 투자하는데 사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여러군데 하는 것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한업체에 집중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개인업체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진주지역이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94년부터 연구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안 나타 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업계에서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개발연구원은 기술이 향상되어있고, 공장에는 장비라든지 다 수준이하라고 합니다. 기계가 과연 수준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본위원이 배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크연구원하고 업계하고 실질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 입니다. 중재역활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대기업에만 그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샘플제조기가 신화직물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외국 바이어가 어떤샘플을 제작해서 달라 했을때 지금까지는 기계가 없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샘플을 제작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라고 하면 못하고 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계값이 2억2,400만원인데 영세기업은 이런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유를 못하고 있고 한일합섬, 제일모직 등 대기업에는 있습니다. 이 기계를 많이 활용하면 우리지역의 업계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입이 17%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30%까지 수익을 끌어올린다 하는데 연구원은 돈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주 세입원입니다. 상평공단에 330개가 있었는데 15개가 줄어서 315개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개 정도라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직연구원을 지원해서 견직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타당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계속 지원할것이다 이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입니다. 견직연구원은 어디까지나 연구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화직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견직업체 84개에 무허가까지하면 100여개 됩니다. 신화직물의 기술수준은 이태리 밀라노 수준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견직업체는 전혀 따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정연 공장기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정은 어느 회사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든지 그 실을 정연하는 기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신화직물만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는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회사는 그것을 준비해서 하니까 인건비도 적게들고 기술도 좋고 품질도 나아지고 세계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필요합니다. 염색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영세한 곳은 나염식으로 하는것도 있고 조금전에 디스켓이야기를 하셨는데 컴퓨터캐드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옛날에는 수공을 해서 무늬를 그렸는데 이제는 기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습득을 하면그것이 진주에 전부 파급이 됩니다. 효과가 단 시일내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계속 줄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견직물 국내 수요의 70%를 진주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잘알려지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급되면 자연히 그 기술이 백여개 되는 업체에 전부 파급이 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30%의 상품개발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나 국비에 의존한다 했는데 10년해도 실용화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요구는 2억원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작년과 동결시켰습니다. 연구기관은 돈벌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연구기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연기가 금년에 설치되고 보니까 업체 이용도가 낮은데 앞으로는 늘어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시에서는 실크업체가 100여개가 있다했는데 백여개 업체에 견직연구원의 협조를 받아라 하는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공문을 낸 일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접과장
거기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활용을 잘하라 하는 공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연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다 와서 금년에는 어떠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라 합니다.
이병호위원장
타업체들은 발표회만 기다려야 되고 자기들이 하고싶은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견진연구원에서 제시해 줍니다.
이병호위원장
본위원이 볼때 개인업체에 지원해 주는것이다 하는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는데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아닙니다. 특혜도 아니고, 견직물연구원하고 직물조합이 한 구내에 있습니다. 기업체와는 협의가 잘 되고 발표회도 하고 수시로 직물조합을 통해서 업체에 안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해서 타 업체도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한번도 공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한국견직연구원의 출연금은 어디서 내어서 설립한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94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94년부터 1억씩 지원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장비구입에 50% 연구사업비에 50% 되어 있는데 샘플 정연기 구입을 언제했습니까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럼 작년에 1억준것은 어떤용도로 썼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손태기위원
1억씩 주면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을 알고 주어야지 그것도 모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측정장비라고 시험연구용인데 염색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인데 금년도 시비를 5,600만원을 넣어서 1억3,000만원에 계약해서 곧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특수한 경우에만 시 보조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해마다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중에 30% 이상이 견직업체이고 신화직물이 대표업체인데 몇개업체를 제외하고 다 영세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원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기업에도 연구원을 두고 순수한 자기들의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직물에서 출연금을 내어서해야지 순수하게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한다는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월에 신청해서 3월에 싸인이 났는데 어느 기업이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3월에 싸인이 나간적이 있습니까? 진주시 현안사업도 제치고 3월에 싸인을 냈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 정연기도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보니 돈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것이지 정연기는 7월인가 8월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하려니까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되어서 그렇지 어떤 특혜,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연구기관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병호위원장
정산서는 받습니까?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94년도에는 받았고, '95년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지원해 준것 만큼 기업들이 덕을 보도록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는데 어느 특정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4호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 읽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권용택위원
중기는 자동차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나 노숙하는 것에 대한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자동거관리법 제25조1항에 의하면 자동차(자동차의 형태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둘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여기서 방치라는 개념을 설명을 보십시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방치한다고 하는것은 중·장비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설 중·장비는 중기관리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권용택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에 나와 있는데 굳이 안된다고 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합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의 법 조항은 자동거운수사업법 내지는 교통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 중기는 노숙할 때 단속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량인데 왜 노숙하는데 단속의 근거가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것은 법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금있다가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권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좋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지수 트레일러 차고지가 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면 전기도 인입이 되고 해야되는데 뭔가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배정오위원
화장실도 되어 있지 않던데 이번에 시정하도록 하세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용도폐쇄 시킬 수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용도 폐쇄는 안되고 1차개선 명령을 합니다. 기간을 두어서 개선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시행되지 않으면 처벌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입자 관계에 있어 이해가 안되는 스티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상방류하는 차량에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에 밤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완화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주차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있는 것은 낮에도 물론 단속을 계속합니다만, 저녁에는 아주 혼잡지역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이 23명으로서 차3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이라도 아주 혼잡한데 그런 지역만 하고 그외는 단속할 수 있는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주시 11월말 차량대수가 61,000대입니다. 그중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52%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노숙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좀 한가한 도로에는 주차금지 구역이라도 저녁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위반스티커 발부하는 요원들에게 하루 몇 대 끊어라 하는 것은 없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1억8,000정도 세수가 올라오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약 3억정도 올라 왔습니다.
배정오위원
세수를 잡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취득이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조건에서 면허취득을 하는지, 또 택시기사의 경력과 대형 운전수의 경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포상을 받아야 우선적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훈령으로서 택시 면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 면허규칙을 현재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규칙을 정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몇년 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것은 종전에 적용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10년이상, 한 회사에 7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 또 포상을 받은 사람, 이런사람들로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택시경력하고 대형 경력하고의 연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대형차는 10년 이상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택시 영업허가를 내어주는데 몇 대 이상이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면 택시회사를 차릴 수있습니까 ?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시내와 같이 택시를 더 사고 싶은데도 법제한이 되어서 못하고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내는 몇대이고 농촌지역에는 몇대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법을 가지고 와서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택시 운송법에 의하면 시 지역에는 택시회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택시가30대로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10대 이상으로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5소F1월1일부터 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기존 진양군 지역에 택시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5대 내지 20대 정도 됩니다. 기존 진주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운송법에 따라서 택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면으로 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안에서 택시업을 하고자 하면 30대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15대 20대를 가지고 택시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30대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사람들에게 30대까지 확보하라고 할 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농통합 특례법에 의해서 당시에 면부에서 허가받은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갑자기 증거를 시키려면 물의가 따르니까 현상유지를 인정해 준 것은 한시적인 조치가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력이 있어 증거를 할 수 있을때 그때 가서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증거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시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지역에 택시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주시에서 허가를 내는 택시 회사이기 때문에 모법에 맞게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30대 이상으로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면지역에 요금을 미터대로 안 받고 얼마 책정해서 받는데 불법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40%를 할증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어떤 기회를 갖고 조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어느 동네까지 얼마 받고 명절 때는 부르는 것이 값이고 그런 사항을 들어본적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야기 들은바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감시 감독한 적도 없죠?
앞으로 해보겠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 징수 고발을 하면 즉각 처벌을 합니다.
정대운위원
고발만 기다리고 앉아 있지 말고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체크 해 보는 방법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구 진양군에서는 택시기사와 군민들이 협의해서 교통 요금을 정했는데 지금은 미터요금대로 하되 40%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하는데 구 시 경계선까지는 미터요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시를 벗어났을 때는 40%할증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령 중앙로터리에서 대평까지 가면 거기까지 할증료를 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승차를 한데서 목적지까지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으로 가면 40% 할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도 택시회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차지에서 읍·면지역에 갈 때는 그 구간 미터요금에다 40% 할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도·농통합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면 지역에 운행하는 택시에 할증료를 붙이니까, 면 내에서 운행하는데도 70∼80%까지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지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 입니다. 손태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내에 미터요금의 40%를 할증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면 지역에 흥보한 사실이있습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발령받고 온 이후에는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할증요금 40%만 주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지역에 공군교육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시내에서 오면 1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면에 오는 사람과 훈련병 가족에게 일일이 편지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흥보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라도 흥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410원이 되고나서 승차권을 읍·면·동사무소나, 이장, 통장집에서 판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면지역에는 승차권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면 500원 심지어 1,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 판매를 버스정류소 부근에 있는 가게 등에 판매소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부당요금을 내지 않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기존 시외버스가 다니던 곳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판매를 하고있고 일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홉한 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차권 판매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실제 본위원이 사는 지역에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승차권 판매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를 해서 정당한 보수가 있으면 판매를 하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정류장 주변에 판매소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부터는 현금 승차가 안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승차권 제도가 실시됩니다.
박시우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 및 해제사항에 자동차 압류 7,376건에 2억4,312만원,2,986건에 1억222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을 압류한 건수이고 뒤에 것은 해제된 사항입니다.
박시우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진주시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구진양군에 있을때 개인택시의 경우 차고지가 진양으로 되어 개인택시 허가를 받았는데 도·농 통합이후 진주시로 되고 보니 농촌지역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시의 경우는 종전대로 영업구역을 나눠서하고 있는데 왜 진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농촌사람들이 시내버스운행 파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 택시도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면지역에서 영업하던 택시는 그 구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개인택시업자의 이익만 도모해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택시업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도·농통합법에 의하면 진주시로 바뀜으로써 어느지역에 가서 영업을 해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최화남위원
현재보면 업자에게만 너무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통대책협의회시 결정된 사항이 절반은 도시로 나와서 영업할 수 있고 절반은 현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면단위업체대표와 시단위업체대표가 모여 상당한 논란을 거쳐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타결된 사항이 면지역의 할증료 40%와 면에 주재하는 택시의 절반은 도시로 나와서 영업할 수 있다고 하는 두가지 사항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요금관계도 수민들에게 흥보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 영업구역관계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도 전혀 홍보도 안되어 있고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원칙적으로 도·농통합법에 보면 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가서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에 있는 택시 50%는 면지역에 상주를 하고 50%는 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은 서로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60%정도는 읍·면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왜냐하면 야간에는 불을 꺼버리니까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정확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50%도 되고 60%도 되는 것입니다. 그당시 시장이 어떤 얘길 했느냐 하면 오늘 운행하는것은 1번, 내일 운행하는 것은 2번 이런식으로 차에 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예를들어 1번 택시가 시내운행하는 날인 것 같으면 2번 택시는 시내운행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경우 시내에 나가려는 사람이 승차를 할때 운행을 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협의사항이지 법적인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된것 같은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지 나가면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곡같은 경우는 당직실이 있어 한사람씩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 차고지에 차가 없다고 해서 그 차량이 과연 시내에 다 들어왔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면관내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실질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차량은 50%가 넘습니다.
최화남위원
대곡같은 경우는 영업이 잘되고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급한데로 이용이 되는데 타 면지역에 영업이 잘 안되는 곳에는 1대정도 겨우 주재하고 있다가 다른곳에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요금관계에 대해서 기사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흥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은 조금전 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지역에 8㎞에 40%만 할증한다는 사항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일반성에서 이반성 길성리까지 가는데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1,200원 밖에 안되는데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안리까지 간다고 할때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저만한 힁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면지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승차권 판매에 대해 행정에서 단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승차권은 판매할 때에 한두장은 귀찮으니까 잘 안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10장 이상씩 팔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본위원이 자유시장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께서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택시요금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할증료 40%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도·농통합법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조금전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많은 요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요금에 대한 사항을 고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보급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는데, 현재 부당요금에 대한 고발건수가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과 승차거부에 대한 고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청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 사항을 자료 내주시고요, 고발카드가 파출소에 가면 있는데 읍·면에 배부를 하도록 해서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고발카드를 차안에 지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택시를 타보면 요금할증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금을 달라고 할 때에는 고발을 해야됩니다. 고발을 안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택시요금체계가 바뀌면, 몇㎞가면 얼마인데 할증료가 얼마다 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현재 협의된 내용에 읍·면지역에는 보유 택시의 50%는 상주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읍·면지역에 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체크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지역 택시주차하는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루종일 있을수도 없는데 저희들이 볼때에 거의 100%가 다있는 지역도 있고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있으면 차가 들어오고 합니다.
이병호위원장
여건상 어렵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인데 시내에 진입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자동차유료주차장 수의계약금이 얼마이며 세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자동차유료주차장의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을 함으로써 시세수입을 올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의계약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지정인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아입액삭는 5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 하십시요
최화남위원
수의계약은 전체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월26일 시내버스 관계 합의된 4개 사항중 170회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다니던 시외 버스운행하고 44회 증설된것 포함해서 170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운행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12월26일 이후에도 운행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처벌을 하게 됩니다.
손태기위원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조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노선취소등 과중한 처벌을 하게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중 부산교통노선을 170회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전에 운행다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170회라는 것은 옛날에 시외버스로 다닐때 인가된 횟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합된 이후에 운행을 하는것은 예를들어 진주에서 명석 신기까지 1회의 인가를 받고 그후에 3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회를 인정을 안하고 1회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당시 전환하면서 운행시간을 동시에 협약사항에 넣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것 아닙니까? 새로 버스를 신설하는것 같으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존 다니던 버스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만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다니던 시간표를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외버스로 다닐때에는 시내에서의 일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맞춰 운행을하였습니다.
손태기위원
협약사항에 운행신고 관계가 들어있지 않았기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이러한 것을 예상을 했었다면, 운행신고 관계가 법적으로 3개월이지만 언제까지하겠다하는 것을 협약사항에 삽입을 할 수 있잖아요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운행구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차고지도 각각 다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3개월내에 시간과 운행거리등을 맞춰가지고 시간이 나와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기존 다니던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노선이 늘어난것은 증차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장태동에서 다녔는데 지금은 진양호에서 차들이 운행을 하고 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증차시켜주었지 않습니까? 노선이 늘었기 때문에 증차를 시켜준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늘어남으로써 그 시간대에 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증차를 한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어쨌던 협약서에 운행 신고사항을 넣지 않으므로써 그 3개월 기간동안에 업자들의 횡포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 그러한 것을 예상을 했다면 읍·면지역에 들어가는 차량은 종전에 다닌던 시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보름까지는 꼭 운행시간표를 내야 한다는 것을 법을 초월해서 협약을 했다면 유효할 것 아닙니까? 운행신고 유예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시민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운행시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12월25일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련회사에 운송개시 신고를 내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협약을 할 당시 이런 불편사항을 예상했느냐 못했느냐를 분명히 얘기해보십시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변명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협약서가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170회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부산교통이 시외로 운행하던 횟수가 170회입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숫자대로 읍·면에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 적자의 보존을 위해서 시내노선을 해주어야 될것인데 왜 과거에 읍·면에 운행하던 숫자대로 시내에 넣어주지 않느냐 해서 건설교통부에 그 사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종전 시간대로 운행을 하지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이 자명한데 왜 예측을 못하고 협약사항에 넣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볼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약서는 어디까지나 협약서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협약서에 넣었을 경우 수용이 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법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염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업자들에게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협약을 했으면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볼때 손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당시도 종전대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업자들이 응하지않고, 조금전 과장이 언급을 했었는데 노선의 조정이 단순히 170회의 읍·면 운행만 문제되는것이 아니고 시내를 170회를 더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삼성, 신일 경우는 진양호에서 초전까지 운행하는데 대략 몇분 소요된다 하는것을 측정할수가 있는데 부산교통의 경우는 처음 운행하기 때문에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20분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30분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시내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자연히 시간이 맞지않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170회의 배차시간을 조정하는데 3개월의 법적인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협약사항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지난번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 변명같은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배차계획을 받아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운행신고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 시내버스가 목적지까지 안가고 도중회차를 한다든지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곡까지 가는 경우 인가가 11번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21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주에서∼문산∼송곡까지 가는것은 2회가 인가되었는데 한번도 운행하지 않고 문산∼안정리∼종점까지 2회가 인가되었는데 한번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범1∼개양∼동물리도 4회가 인가되었는데 한번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것이 총 11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지역에 1건씩만 체크를 해도 여러 수십건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운행을 묵인한 결과가 아닙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건의 처리를 하는것은 차1대 1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온 것을 1건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당일날 체크한 것은 전체가 1건이 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하루에 불법을 몇 건을 저질러도 1건이외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1건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9월26일 이후 70일이 경과되었는데 하루 1건씩이라 하더라도 수십건이 될것인데 부법은 하루에도 몇건이 저질러지고 있지 많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문제에만 매달려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외 다른 업무에도 종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점도 생각을 해주십시요
손태기위원
업무가 아무리 과다해도 소흘히 한것은 소홀히 한것이고 안한것은 안한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금과장이 하루 1건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문산경유 동물리에 가는것을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할 경우 오늘 문산 동물리에 가는것을 체크해서 예를들어 입건을 하면 매일운행을 하지 않기때문에 매입 입건을 해야 돠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리에 결행되는 부분은 청문종결 기간까지를 1건으로 봅니다. 문산 동물리의 경우는 매일 운행을 하지 않기때문에 오늘 체크했다가 내일 또 운행 안하니까 내일 또 체크해서 2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손위원께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11건 되어 있는것은 이번에 26일이후 1,940만원을 건수별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예를들어 부산교통이 결행, 단축운행, 미운행등에 해당될 경우, 청문기간까지 결행하는 부분에 대해 1건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손태기위원
1건이라고 하는것이 예를들어 문산∼동물까지 결행하는 것이 노선별 1건이 되고, 읍·면단위 나가는 노선하고 시내나가는 노선하고 해서 총 몇개노선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1,970여개 됩니다. 횟수가 그렇습니다. 노선은 50여개 됩니다.
손태기위원
노선이 50여개이면 아무리 청문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노선별로 1건씩은 적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문기간은 몇일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20일 소요됩니다.
손태기위원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한달반 정도 부법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50여건의 노선에 11건밖에 적발이 안되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절대 업무에 소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내에 진주시내 미운행, 결행하고 있는 숫자가 다들어있습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50여개의 노선이 있는데 11개 노선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만약에 부산교통이 예를들어 명석에 내일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병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부산교통 27회 허가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노선은 54개입니다.
이병호위원장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는것이 읍·면지역 주민들입니다.54개 노선에11개 노선이 적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해서 보고올린 내용외에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고한것 외에 결행, 증회, 단축하는 행위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우리한테 자료낸 것만 해도14건 입니다.
이병호위원장
결행된 부분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러한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현재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
교통
U우정과장 김덕조 지난 11월25일자 읍·면으로 부터 전체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버스회사에서 납입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통지서만 내었고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이병호위원장
지난번에도 언급한 사항인데, 현재 시급한것이 선로운행표시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정류장 표시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12월 말까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는 전문행정기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때 의지가 약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면허취소까지 시킬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6일 업체가 모여 간담회를가졌습니다. 간담회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만약에 삼성, 신일, 우성,부산, 대한이 결행, 도중회차시에는 면허취소까지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말이후 정상운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불법사항이 있을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배정오위원
강력한 대처 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면허취소입니까? 아니면 기존 회사로 안될 때에는 신규허가를 내주어서 하겠다던지 어떤대안이 확실하게 서있어야 행정에서도 편하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상운행이 되고난 이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과중하게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오위원
최대한 처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허취소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면허취소입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장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의차 면허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등록제입니다.
정대운위원
아무라도 등록만 하면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 4조에 보면 행정관청이 수급을 조절할 수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대련
정대련위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주시에 1일 사망인구가 5.2인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의차량은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의차량을 이용한다고 볼때에 한달에 거 1대에 약 7.8명 정도 수송할 수 있는실태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장의를 전문적으로 치루어주는 대행업의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사환경국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장의차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현재 장의차량 18대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볼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진
손태진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시내버스관계 지적된 사항이 11건이라고 하셨는데 대곡의 경우 보면, 대곡 월아까지 가는데 하루 6회가 있습니다. 인가횟수가 4회인데 운행회수는 6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양호에서 대곡까지 하루 29번 인가났는데 29번 다니고 있습니다. 경상대에서 대곡까지 4번 인가 나있는데 4번 다니고, 진주에서 대곡면 덕곡까지 4회를다니고 2회 미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에서 대곡 유동 송곡까지 3회인가 났는데 2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에서 대곡 마진까지 인가가 6회났는데 5회 운행하고 1회 미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대곡까지 8회 인가났는데 7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곡만 하더라도 4개노선이 미운행하고 있고 1개노선은 운행회삭를 늘려서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곡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1건에 해당이 안되어 있는것이죠?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지난번 보고를 드릴때 명석 윌암을 4회 인가 해주었는데 6회 운행해서 2회 증회했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현동에서 한실가는것이 6회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현동에서 마진가는 것이 5회 인가됐는데 6회로 1회 증회되었다는 부분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송곡, 유동, 마진 이렇게 1회씩 증회운행되는 것은 종전에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가사항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진주에서 대곡까지 인가횟수가 8회인데 7회로 1회 미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그것은 보고서에 보시면 진양호에서 대곡가는것이 인가가 29회나와 있습니다. 감회를 5회해서 24회 다닌다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중간에 인가노선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대곡면에서 보고서낸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진양호에서 대곡까지 인가난 것이 29구가입니다. 경상대학에서 대곡까지 4회, 명석에서 월암까지 4회, 니현동에서 한실까지 6회, 이현동에서 마진까지가 5회, 니현동에서 유곡, 송곡까지가 2회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거짓말을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
이병호위원장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읍·면지역에 기존 다니던 횟수대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허가는3회 난 것인데 운행은 5번을 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3회에 대해서만 수익노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허가이외의 건수인 2회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다니지 않아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 동물리에 허가가 4번이 났는데 현재 한번도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된 4회에 대한 수익노선은 보장을 해주었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4회에 대해 읍·면지역에 다니지도 않고 시내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정위원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내버스로 전환할때 인가를 내줄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문산 동물리의 경우 한번도 운행을 하지않는데 왜 수익노선을 줄것이냐 해서 제가 꼬집어서 말을 했더니 삼성, 신일에서 들고일어났습니다. 또 정대운위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사봉 부계에 인가가 1번났습니다. 지금 4번을 다니고 있습니다. 1,600원을받고 다닐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일요금 410원을 받고는 부계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인가된 횟수대로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물리 4회는 이때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시내수익 노선은 왜 주었느냐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동물리 4회는 그동안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한 것을 사봉 부계에 3회를 수익노선 없이 운행올해야 된다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 허가가난 곳은 수익노선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읍·면지역에 수익노선보장 받은 만큼 운행하도록 해야되고 두 번째, 본래 미허가라고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던 그대로를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당초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니다. 증회를 하고 있는 곳도 저희들은 감회를해서 일부 증회 요구하는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때에 단속요원들이 무엇을 보고 스티커를 끊습니까? 무엇을 보고 주소지를 적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차 번호를 보고 하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차 번호를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인데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할때 공시송달로써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주소지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 넘버로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차가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변동이 되어도 어느 정도 여야 되지, 본위원이 신문공고난 주소를 보면 다른지역은 몰라도 본위원이 있는 수정동의 경우번지 자체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지에 사람이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번지 자체가 아예 없는 주소지가신문에 나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넘버만 입력시키면 등록당시의 주소지가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2사호가 거주를 하다가 다른곳으로 갔다고 해도 번지 자체는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할때에 차량소유주의 주소가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넘버로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운행하는 차를 차적조회를 해보면 주소변경이 안되었을 경우는 바로 나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7동의 경우 1번지부터 40번지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내용에 보면 96-1번지도 있고 86-1번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사를 할때 조금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시에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중장비 주정차 및 노숙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대수와 거리구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이 많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권용택위원
앞으로 중장비 불법주차 및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개정 해야될 사항은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고발 건수와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말씀이십니까?
이병호위원장
전체적인 교통에 관한 고발건수와 처리사항, 읍·면 지역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원이 점검했다고 했는데 출장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출장을 갈때에는 출장장소와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택시문제만으로는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때, 부산교통의 경우는 35대가 전환이 되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33대만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37대 중에서 시내버스로 들어온 차가 33대이고 지금까지 안들어 온차가 4대로써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원래는 35대가 전환이 되고 전환된 버스중에서 2대를 삼천포지역에 이관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차 2대를 등록을 해가지고 삼천포로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33대이고
손태기위원
33대 중에서 사장이 어느시기에 필요하면 몇대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차량의 이동문제는 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차량이 부족한데 왜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이관시켜 줍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업자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7대라고 하는것은 예비차까지 포함된 것인데 차량의 이동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37대가 꼭 필요한데, 전환이 안된것이 4대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3개월이내에는 차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그 사항도 3개월 유예기간의적용을 받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아직 3개월이 안되었으니까 극한 상황의 경우 10대까지라도 다른지역으로 빼 나갈 수가 있네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관계로 인해 교통행정과에서 몇달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이나 업자, 의원들 모두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만 해도 거의 3개월 가까이됐는데 아직까지 왈가왈부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사천시, 통영시가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법정유예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3년과 같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인해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원만한 해결이 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후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에는 회수조치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강대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보조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보조금 부실사업장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곳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강대병위원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한 사업장으로 판정이 난 곳이 금년도 지원한 사업장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과년도에도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까 ?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읍·면장으로 부터 부실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접수받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사후관리를 잘해서 부실한 사업장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자금 환수와 앞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당초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에는 그사람이 성실하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보조금을 지원했을 것인데 보조금을 받은후 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강대병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실시요령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총 7450명의 후계자를 선정 관리해왔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대장작성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 개인별 농업경영실태를 분석 년 1회 대장에 작성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홉한 실정인데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박태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1년부터 후계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감사자료에 보고드린대로 101명이 중도탈락이 되고 현재는 745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도소와 합동으로 매월후계자 활동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계자들의 의욕도 돋구고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자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중도탈락자의 경우,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중도탈락자의 경우 원인분석을 함으로써 사전 방지를 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해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협에 통보를 해서자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읍·면·동의 경우 농민후계자가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농민후계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후계자 선정요령을 보면 첫째 농촌지도소장에게 후계자 등록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지도소장께서 읍·면장에게 통지를 해서 읍·면장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지도소에 통지를 하면지도소에서 영농기반,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사항등을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보면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 엄정한평가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엄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장소선정에 지수면 용봉리 1085-1번지에 사업비 2억원으로80평 규모의 농산물저온저장고를 '94년 9월 22일 착공해서 12월3일 완공되었으나 준공이후전기용량 과부화 현상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주민의 원성이 일고 있으며, 현재 위상변압기를 교체 가동 시험하고 있으나 성수기인 6,7월에 장기 가동시 전기 과부화현상으로 저온저장고의 가동이 불가한 실정인데 저온저장고선정 지침설명을 해주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수 용봉 저온저장고건립은 '94년도에 1면1명품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지수면 용봉지구는 마, 우엉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장기 저장해서 연중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사업품목을 정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건립했는데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를 동력선이 지나가는 위치에 건립해야 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때문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주변위치를 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사업품목을 정하고 장소선정, 업자와의 계약체결까지도 마을에서 했었는데 한전에 문의해본 결과 위상변압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회시를 받고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온저장고에 물품을 저장하려고 하니까 조금전 박태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부화 현상등 저온기능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있었습니다만 당초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선정부터 사업준공까지 마쳤는데 기능이 안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점검결과 위상변압기자체 결함으로 판정이 남으로써 교체시설을 해서 현재는 완전히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이병호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마 저온저장고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에 위상변압기가 3개설치되어 있는데 110V를 220V로 전환하는 위상변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시스템입니다.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스타트가 되어야 됩니다. 스타트 할때에 위상변압기가 돌아주어야 되는데, 돌기전에 자동스타트 되어버리면 차단기가 내려와 버립니다. 농민이 저장고를 이용 안 하려고 할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분명히 위치선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관계는 한전이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한전에 문의를 해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상변압기가 잘못되어 교체를 한 이후로는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계속 한전과 협의를 해서 노후전주의 교체계획이 있을시 그 지역에 우선해서 동력선으로 바꿀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앞으로는 농민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는 잘못되었으니까 안된다라고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안되는 장소에 지원을 해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
동력선 인입하는데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동력선 인입의 거리제한관계는, 공사하는데는 기본거리가 200m,1m공사비가 4만4,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1억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동력선 2.7km 인입되는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침가공사와 전주 공사가있는데 1억1,000만원은 전주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노후전주교체사업이 있을때에 첨가공사를 하면 그 거리가 4km정도 되는데
권용택위원
200m에 4만4,000원인것 같으면 2.7㎞이면 얼마입니까?
이병호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영농회사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지확인한 바로는 지수면압사리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농기계를 트렉터외 6종류를 구입했는데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을 해줄때에 격납고를 건립한 연후에 자금을 지원을 해준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자금만 지원해서농기계를 구입해놓고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강대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진주시에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수면 위탁영농회사는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해서 80% 보조 20% 자원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건립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영농회사로 지정된 후 2년이내에 지으면 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를 구입한 당해년도에 짓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어렵습니다. 빨리 건립을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박시우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원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512대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박시우위원
전년도 공급실적이 3,101대인데 올해는 2,512대로 작게 계획인 된 이유와 실적에 보면 1,817대로 72%밖에 공급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보다 '95년도 농기계 공급을 작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와 '94년도에는 우리시가 다른시보다 많이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목표보다 공급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중앙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그 배정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공급을 하다가 하반기에 와서는 중앙지침상 대형의 기호도가 낮으니까 기호도가 높은쪽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자금은 연초에 확정된 그 사업비이지만 비싼 기종을 소형으로 바꿈으로써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목표량의 72%가 공급이 됐는데 이사항은 지난년도까지 진주시에는 다른시에 비해 많은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농가공급도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지난 9월29일자 중앙의 지침이 시달되어 대형, 소형 구분없이 농가에서 선호하는기종을 줄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10월19일자 물량 조정을 한 결과 대형, 소형이 줄어지고 경운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1월28일자 각 읍·면별로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12월6일까지는 확정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방금 과장께서 9월29일자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4월17일자 각면에 대형, 중, 소형 기종 조정 공급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농민이 대형을 신청했더라도 소형으로 바꾸어도 좋다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9월27일자로 중앙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17일자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놓고 이제와서 재배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어느 면에 몇대 이렇게 배정을 해줄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신청을 받지도 않고 면에 배정을 하는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각면에 나가보면 배정받은 물량을 소화를 못시키는 면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512대를 배정받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4월에 기종별로 변경 가능 하니까 보고를 하라고 한 사항은 우리가 배정한 기종중에서 대형 기종이 어느면은 남고 어느면은 모자라고 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형중에서 콤바인, 트랙터, SS분무기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트랙터는 남고 SS분무기가 모자라고 할때에는 대형기종 내에서 바꾸는 내용이고 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우위원
계획 예산을 초과하는 기종공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예산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월29일자 기종변경에 대한 것은 대형기종을 소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전에 내려온것은 기종간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대형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트랙터, 콤바인등은 대형기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트랙터를 신청한사람이 콤바인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은 같은 대형기종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박시우위원
시에서 회망농가를 조사하지도 않고 일단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신청을 받는데 '96년도 물량을 '95년도 지난 2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익년도 물량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하지않고 있다가 배정을 할 때보면 나도 필요하다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52대 물량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물량을 빠뜨리지 않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신청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예년의 물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신청물량보다 많이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그래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년 2,512대 대해서 11월말 현재 75%로써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 기종도 대형기종에서 소형기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로써 끝났기 때문에 금년 상순내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 100%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1월17일 공문을 보내어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부족하고 남는 곳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희망농가의 신청을 먼저 받고 시에서 조정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용택위원
대형기종인 트랙터나 콤바인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면에 수량을 한정했을때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개인별로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있고 소형이 필요한 농가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기종별로 생산물량을 배정을 해놓고 그 배정된 물량은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해서 생산을 한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시키고 필요없는 기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형으로 바꿀수 있도록
권용택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배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기종별로 생산계획이 되어 가지고 생산된 물량을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기때문에
권용택위원
농민들의 융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권용택위원
큰단위 금액인것 같으면 농민들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농민하고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실수요자로부터필요한 양의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28%가 현재 공급이 안되었는데, 답변이 년내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50%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겠습니다 ? 농사철에 구입하려고 하지,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박위원 말씀과 같이 농번기는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들이 경운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경운기가 없어 농사를 못짓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가 경운기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조 100만원이 있으니까 자부담 얼마해서 구입하려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대동회사에서 노사분규도 있고해서 물량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동양같은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경운기가 있는데 95% 이상이 대동농기계를 찾기때문에 생산지연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가에 농기계가 공급이 안되어서 당장 영농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 물량이 배정되어 나오면 '96년도 영농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현재 28% 남아 있다는 것은 대형 물량 아닙니까 ?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소형과 대형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전체 남아있는 28%중에 소형이 남아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경운기 공급계획이 903대인데 실적이 580대입니다. 경운기가 64%이고 대형이 95대인데 80%나갔고 중, 소형이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등인데 77%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72%입니다. 이중에서도 경운기 공급이 제일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한 이유는 대동공업사 제품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르 인해서 생산이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대로 최대한 공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농민들이 대동공업사의 경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대형 농기계의 경우도 보조를 50%해주면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하기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대형농기계도 50%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병호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사봉면은 대형을 16대를 계획했고 금곡은 6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봉은 12대를 반납을 한 실정인데 왜 이렇게 대형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2차 조정을 거치고 나니까 사봉같은 경우는 대형을 많이 쓸것이다 해서 대형을 놓아두었고 금곡의 경우는 대형이 필요없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금곡은 6대를 배정해서 2대가 반납되었는데 왜 사봉은 16대로 많이 배정을 해서 12대가 반납이 되도록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기계 배정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감안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사봉과 금곡의 경지면적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배정대수의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없이 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형이 몇% 남느냐 하면, 대형 이상대1동이 12대, 금곡이 4대, 지수면이 12대전체 면의 횟수를 따지면 대형의 반납횟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소형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기계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질의도 나오고 했는데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대형농기계는 선호를 하지않고 소형농기계 중에서도 이앙기나, 관리기등은 농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면 직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담당계장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된 부분은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동경운기가 공급능력이 안되기때문에 현재 배정된것도 50여대 정도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시우위원
배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설령 대형농기계가 어떤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뒤에 농민이원하는 부분을 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소형농기계가 없어서 못받고 있지
배정오위원
현재 대형농기계가 반납된것이 86대 정도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을 대형으로 보는데 대형기종공급계획이 99대가 되는데 10월말 현재 공급이 80대가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럼 19대만 남았다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이병호위원장
예를들어 대형농기계를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을때에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박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야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남고 어떤지역은 부족한 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상반기에 일단 배정을 했더라도 하반기가서 읍, 면별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시우위원
면별 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 면내에서 대형농기계예산이 예를들어 1,000만원이 남았으면 소형100만원짜리 10대를 바꾸어준다는 얘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소형, 대형 농기계에 대해 정부에서 회사에 의뢰를 할때에 바로 상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계획을 세울때에 어느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회사에 지시를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년도 그대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 물량만큼 회사에서 생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니까 대형은 남고 소형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이 전년도에 신청 할 때에 신청을 하지않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구입을 하기때문에 수급계획이 맞지 않다고 하는것을 지역주민들도 얘길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동공업사가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생산대수는 한정되어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동양 몇%,대동 몇%, 국제 몇%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대동공업사에서 농기계 출고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대형농기계가 많이 남으면 예산낭비 입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온풍난방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공급이 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온풍난방기도 308대를 공급 계획을 했는데 220대만 공급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형 농기계를 사가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낭비가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산낭비는 안되고 공급 안 된 대수만큼 보조금이 반납이 됩니다.
정대운위원
총괄관리는 안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조금전 박위원께서는 면내에서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부족한 면에서 더 달라고 하면 남는 면에서 가져다주고 합니다. 다만 대동기계의 경우 농민이 원하는 때에 공급받을 수 없는 것 외에는 다른 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하반기에 읍·면별로 남는 부분과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재조정을 할 수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95년실적 및 '96년 주요업무보고시에 농정국장께서 가뭄대책사업으로써 진주시 가호동의 15개면을 사업 선정해서 16개소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대곡면도 포함되는지, 그리고'95년도 한발대비 암반관정을 대곡면 유곡리에 생활용수와 한발대비 농업용수로 겸용해서 시공토록 지시되어 있는데 현지확인한 결과 인근 농가 식수문제 해결보다는 인근 과수원 용수로에 활용된다면 당초 목적사업에 위배되는것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권용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곡면에 암반관정 개발이 들어갔느냐 하는 사항은 암반관정 사업은 안들어갔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겸용관정이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과수원 용수로에 보급되는 것도 농업용수로 볼 수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업은 일반수도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이나
권용택위원
위원들이 현지에 가보았는데 과수원에는 개인이 별도로 관정을 파서 하고있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목적은 겸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수면 금곡리 도계장 예정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해서 지수면장께서 전용허가신청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아직까지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정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계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면장께서 종합의견을 쓸때에 북마성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시에 전달이 되었는데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에도 과오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번복은 불가합니다. 지난 토요일 북마성 주민 40여명이 찾아와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도계장 사업이 진주시로써는 있어야 될 사업인데 마침 '96년 구획정리 사업으로 부득이 이전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지 도계장은 가야될 사항인데 사봉면에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또 지수면에서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운위원
현재 지수면장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할때에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민의 종합의견을 듣고 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면장이 탁상행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주민의 원성이 있는 그런곳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주시내에서도 땅값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할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주민이 살지 않는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특정인의 말만듣고 신청서를 올린 면장의 행동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위치선정은 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농지관리위원장이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지를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대운위원
그럼 서류상에 위원장의 도장 날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병호위원장
정대운 위원, 현재 과장께서 농지전용허가신청 사항에 대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수면장을 오시라해서 답변을 듣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 대체조성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지가 줄여지니까 그만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받는것 아닙니까? 대체조성을 해가지고 농지분양을 했을때 진주시에서 예를들어 10필지를 대체해 주었으면10필지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줄여지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간척사업이나
최화남위원
그러니까 농지가 줄어지는 만큼 그만큼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조성비를 받는데 대체 조성하고 나면 그 농지를 분양을 하던지 팔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은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우리시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화남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농지는 그대로 있지만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농지가 줄여지는 입장입니다. 농지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을 진주시가 청구하면 받을 수 없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결손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어느지역에 농지조성을 하는것이 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아산만개발 등 적정지역을 선정해서농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일부를 진주지역으로
최화남위원
거기에서 조성된 자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렇게 하지않고 분양조성된 기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농지조성을 할 장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9등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정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1차 점검정비는 언제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난 상반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박시우위원
그럼 정비를 할때에 어떤 업체에 도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해당 면장이 업자를 불러서 정비를 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박시우위원
면장에게 이관을 해준다는 말씀이신데, 1차정비한 609등에 대해서는 언제 하셨는지 확실히 모르시고,2차정비는 연말까지 303등에 대해서 정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각 면별로 돈을 배정을 하는 것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지난 2차 점검결과303등이 불량하다는 것은 지난 11월21일자로면에 전량 배정을 해서 현재 고장대수는 다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11월21일자 배정한것은 면으로부터 고장대수 신청을 받아서 해준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에 맞춰 배정한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고장으로 인한 수리신청을 받아서 자금배정을 한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수리비가 금년도에 4,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면에 수리비가 하달되는 것이 고장등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만원,4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마을 이장이나 반장에게 물으면 5만원,6만원 심지어 동이 깨어진 경우에는 가로등 하나에 3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자체에서도 기금을 보태 가지고 가로등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가로등 현황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고장등에 대한 대안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에다 예산을 계상해주면 면장은 그 예산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즉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각 읍·면별로 가로등수에 의해 자금을 바로 배정을 해서 면장이 그때그때 고칠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3,220등 중에서 912등이 고장이 났다면 약 30%에 가까운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 가까운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사실 농지계 업무가 각종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 부분까지 민원을 받아가면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벅찬일이라서 앞서 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전기자체의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불량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업사 자체도 기술이 좋은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맡기느냐 하는 것도 조사가 되어져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한읍면한명품사업육성 대책, 대곡에 '93년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인데 애호박지원 사업입니다. 골판지를 대규모로 구입을 했던데 이것은 1회용으로써 한번 사용하고 나면 못쓰는 소모품입니다. 물론 지원받는 농가에서는 좋겠지만 한명품사업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볼때 사업효과를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지 이런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한명품육성사업 기준을보면 생산기반시설,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개선사업, 유통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포장개선사업도 그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손태기위원
예를들어 A, B라는 사업이 있을때 A라는 사업에 지원을 했을때 사업효과가 낮고 B라는 사업에 지원을 하면 사업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할때 주민들이 A사업을 선택하더라 해도 행정에서는 B사업을 선택하라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사실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손태기위원
나동 경우에도 저온창고 공동창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공동창고 짓는 계약서등은 전혀 없고 난데없이 트렉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다음 금곡면에는 수경재배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좋습니다. 이렇게 누가보더라도 한명품사업으로써 인정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진성면의 경우 저온저장고 1동, 지침상으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목은 7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반성의 경우 수송차량 2대 되어있는데 현재 농가에도 1톤 트럭정도는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반성 참외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트럭보다는 집하장이나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대평면에 축산시설 1동 신풍마을인데, 신풍마을은 수몰지구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도 현지에 가보았는데 수몰지구에서는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다.
손태기위원
수몰지구에서 벗어난 국민학교 부근이라는 말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참여농가가 10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평수몰이 주단지가 명석쪽으로 옮겨질 것인데 남아있는 가구수중 보상을 못받은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이주하지 않고 남을 가구수가 3가구 정도 될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나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번도 사용도 못하고 버릴 것입니까? 올해 시설을 했으면 내년부터 사용을 하게될 것인데 대부분 이주를 하고 나면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대평지구는 손태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몰지구인데, 이 지역은 수몰지구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판정해서 한명품사업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손태기위원
선정된것 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기존마을이 있는곳에 한명품사업을 해서 그 부근에 있는 농민들이 보고 배우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것 아닙니까? 참여농가 10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 남아 있을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손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손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장소를 결정할 때에 대평면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장소 지정이 되어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물론 대평 면사무소에서 면장을 위시해서 산업계장, 이장들이 참여해서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과장께서는 그곳이 적지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평이 수몰지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이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상자가 한명품사업에 참여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10농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수시고, 건설과 이주대책과에 이주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10농가중에 이주하는 사람의 명단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반성면의 수송차량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화 하우스를 짓는다면 CO2발생시설과 온풍기 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시설 아닙니까? 트럭을 사준다는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차선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좋은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한사업장에 생산시설부터 유통판매까지 연계해서 사업이
손태기위원
지침은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볼때 무엇 때문에 차량구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변칙으로 홀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부분을 행정에서 그대로 용납을 합니까? 누가보더라도 손색이 없고 공감이 가는 사업에 해야되지 왜 차선책을 선택하느냐는 말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대평관계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올리니까 그대로 집행한 것 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대평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모른 상태에서 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한 면 명품사업 관계는 행정도 체면이 서고 실수요자들도 장기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해야 됩니다. 보조가 80% 아닙니까? 국가의 고마움도 알고 행정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또한 투자한 시설자체도 10년 30년 이상 오래가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그대로 명품사업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소류지 준설 관계입니다. 논물가두기 소류지준설 자금의 예산과목이 무엇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소류지관계 2억7,600만원인데 57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소류지가 여러 수 백 개에 달할 것이고 이중 거의 100% 가까운 것은 준설해야 될 것입니다. 소류지 준설을 57개소를 하면 1개소당 500만원이 채 못되는데 제대로 준설이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어제 대곡면장과 금산면장에게 물어보았더니 200만원, 300만원 정도하고 큰 것의 경우는 500만원 정도로 해서 준설을 했는데 제대로 준설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업자들이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1대 정도 가지고 와서 3,4일정도 했다가 철수해 버립니다. 어느 사업장이 꼭 잘못되었다는것 보다는 1개소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개소에 2,000만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소류지 준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논물 가두기 사업을 올 봄에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물 가두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되는데 비닐 깔아놓고 그위에 흙더미 조금 얹어 가지고 무슨 논물가두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입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양곡 부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곡 부산물 배출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도 많이 갑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신청이 있을때에는
정대원위원
타 시·군에 가는것은 진주시에서 하고 남는것이 가는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축정계에 배정을 하면 축협에서 희망농가 신청량을 받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농가라도 축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축협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배정을 하는데 농가에 오는것도 없습니다. 현재보면 개인상회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런 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축정계에 배정을 하면 축정계에서 각 축협에 배정을하고 나환자 정착촌에 배정을 하고 합니다.
정대운위원
감독을 축정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반농가에서도 축협에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심지어 이장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정대운위원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농가에 물어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축협을 통해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축협에 물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30벼에 2만9,000원 되어 있는데 시중에는 4만원 5만원 정도 지급해야 살 수있습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축정계와 협의해서 반상회보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꼭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덩굴류제거 사업인데, 사실 경비를 석면으로 주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덩굴류 제거 사업은 각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면에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덩굴류 뿌리를 제거할 때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해야 제대로 제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본위원이 볼때 예산 편성 안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배정오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덩굴류제거는 주로 칡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무뿌리에다 주사기로써 약을 주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헥터당 인부가 6.2인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19만3,000원이 되고 약제대가 2만1,340원, 인건비가 17만6,600원 입니다. 칡. 제거작업을 많이 해보는데 약을 주입한 가지는 죽는데 여타 가지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는 다음에 제거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덩굴류 제거작업을 하지 않으면 조림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안 할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실질적인 단가를 올려 주어서 확실한 덩굴류 제거 사업이 됨으로써 산림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누차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단가를 올림으로써 완벽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사실 이제까지 성과도 없는 사업을 매년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낭비에다 면 직원들 고생만 하고 했는데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금산면에 보면 소나무 밑에 잣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2정이라해서 가보니까 1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정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면 갈전리 109번지에 '95년도에 잣나무 2헥터에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현장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은 작았습니다. 골짜기 쪽으로 편백이 심어져 있는 옆으로식재지가 있다고 해서 계장과 직원을 시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활착은 상당히 좋고 나무식재는 모두 6,000본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병호위원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 이번에 2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금산, 미천 석정에 2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정대운위원
부담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로 하는것입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도비사업인데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500만원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3농가이상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종전에는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이라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서10평정도 공간에 샤워시설, 휴식시설, 작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는것보다 대형화를 시켜 연동하우스 주위에 설치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평 20평의 조립식으로 해서
정대운위원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사업을 하는데 제일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진흥지역 같은곳은, 전용허가를 받는데 있어 이 사업이 농업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가는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대운위원
부지매입은 이 예산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자체 부지확보가 되어져야 20평 건물을 짓고 그안에 내용시설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부지는 농가자체에서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신청을 해놓고 타목적으로의 사용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은 상부의 지침상 3년간 시행처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진주시관내는 하우스단지가 1,400헥터가 됩니다. 물량이 많이 책정되어져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물량이 2건 정도로 오기 때문에 서로 선호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1개면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것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현재 지도소 청사 3층을 공사하고 있죠 ?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예.
강대병위원
입찰을 봐 가지고 11월6일 착공을 했는데 현재 20%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동절기 동파가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6일 동절기에 착공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G.B구역에 기존 농촌지도소 건물 범위 내에서만 건축을 새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도소 건물면적이 작기 때문에 주위의 부속건물을 합해서 1층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부속건물을 합해서 2층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 3층 증축에 대한 인가가 나야되는데 그 승인을 받도록 건의를 하니까도 당국에서, 작년도에 2층을 올린 사항이 면적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건축이 되어졌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쓰고, 조치를 한 후 지사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뒤 우주에서 승인이 된것이 최종적으로 8월31일 내려왔습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지연으로 입찰이 늦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절기인데 이 기간에 공사를 할 것입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기온상으로 봐서 상부에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하지않고 내년 3월까지 공기를 잡은 것은 해빙이 되면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두달 동안 물가요인 등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시켜사업비를 인상시킬 계획 아닙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600감 이상 되는 건축은 옥외계단을 설치하고, 정화조를 규격에 맞도록 설치해야 되는 등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최종 추경예산에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3층을 올리는 대신에 1층 내부구조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3층 올리는 것은 동절기 사업이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대병위원
동절기 공사를 지연하는 사이에 물가인상요인을 들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인공배지 경관 비재배 사업이 대곡 어디입니까?
기상
박기상기술보급과장
대곡 단목 들 와룡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순수 시비로써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진주시 시설채소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염류집적입니다. 염류집적은 소위 말해서 땅에 소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오이수출 농가 금산면 13개 농가에 대해서 염류집적을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농가가 1농가,12농가는 굉장히 염류집적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시설채소 재배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인공관비배지경재배의 좋은점은 한번 시설을 하면 적어도 5년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만 육묘를 해서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하고 있는 토경재배는 하우스내를 갈아주고 거름을 넣어주는 등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노력도 절감하고 염류집적 피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정립은 다소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업으로써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100% 확립된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시험연구사업의 성격을 상당히 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공배지경관비재배를 직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보면 다른곳의 예상되는 문제로써는 기존 토경재배보다는 수확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예를들어 오이같은 경우 3월까지 수확을 할것 같으면 인공배지 경관비재배의 경우 2월초순까지 수확이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일반 토경재배보다는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농업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재배를 시도했고 내년도에도 다소확대해서 재배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인공배지경관비재배 하는 사람이 금년도 전부 시설하우스 자금 받은 사람아닙니까 ?
기상
박기상기술보급과장
시설하우스 자금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박기상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영효 입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 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내 투우장이 있는데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영장 건립부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부지를 더 확보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 130,000㎡가 공원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지난 6일간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후 2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