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월2일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시에 집행부측에서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지확인 실시 및 감사중에 의문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우리가 3일간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및 의문난 점을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지난 하루는 현지확인을 해서 입체 감사형식으로 현장을 8군데 둘러보았습니다. 그 8군데를 둘러보고 본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자 하는 부분과 지난 3일간 서면 감사중에 빠진 부분이나 알고싶은 것이 있다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에 의한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페이지를 지적해 같이 사고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촌교차로에서 장재명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아침에 자료요청한 '95년도 경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몇일전에 자료요청한 경남도위임 사무중 하천관리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올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교차로는 현장답사를 보고 판단할 때 단순히 물량이 늘어나서 관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한 것인지 용역설계를 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는 애초에 공사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용역비가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그 용역비는 그 구간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데 전체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구체적인 숫자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용역비가 전 구간에 지출되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자체 설계를 할려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여러가지 기초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수집할려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별도로 도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이번에 장재에서 오석간용역비는 하천기본계획 용역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중에 일어나서 다행이지만, 그날도 현장에서 본 위원이 물었지만 가령 이 도로가 주변여건이 좋아가지고 부지승낙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미 다리하고 완공되었을 단계에 도에서 하촌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이 다리가 개설되었더라도 그것을 부수고 지침대로 다시 놓아야 되는지?

그때는 하수제방공사를 할 시에 그 구조물은 실제로 변경된대로 다시 놓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등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넙니까?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놓았는데 뒤에 도에서 그런 정비계획이 내려오면 앞에 했던 것을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전에 그 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하천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하천단면 자체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다음 하천개수 계획공사를 할때 그 구조물은 새로 놓아져야 된다는 모순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것도 집행은'94년도에 했는데, 이게 기이 시비와 도비가 얼마입니까?

별도로 뽑아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았는데 도에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구태여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구조물을 완성하기 전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했기 매문에 다음에 어차피 다시 고쳐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하는데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피치못할때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애당초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 '95년도시정비계획 때문에 앞에 한 것을 전부무시하고 새로 해야된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인해야 되고 지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다행스럽게 공사를 두번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말고도 기존 해놓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93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주변토지가 해결이 되어 이미 공사를 완공할 단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구태여 그 지침을 따라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유위원 말씀과 같이 차후에라도 어차피 이중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모순을 막자는 뜻에 목적이 있는바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이라먼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또한 소하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100%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전국토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백퍼센트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체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4년도에 발주해서 토지용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1년동안 공사를 연기하고 있는 중간에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 통보를 받았을 때 과거에 있는 작은 단면의 그 구조물을 과연 했으면 옳을 것이냐, 설개변경을 해서라도 그단면에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잘안되는 것이 애당초 용역을 줄 때 무슨근거를 가지고 그 당시는 설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고도의 하천정비계획이 내려오기전에 다리를 설치할 때 그냥 가서 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수량이 얼마이며 이런 것을 대강 계산해서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 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2억원 예산이 증가되어 그 다리를 높임으로해서 길도 높아졌는데, 사실 공사 2억6,000만원 짜리가 4억6,000만원으로 2억원 늘어난것이 순수하게 그 다리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비를 지불할 때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관례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되면 용역을 줘서 한다는 식의 적당하게 하지않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유위원 말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재에서 명석간 10km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횡단하는 부분이 여러개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 당신 용역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인력으로 했을때 기술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상응한 용역비를 주었는데도 그러한 것을 모르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를 낭비한 걸과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공사구간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장재에서 명석간 10km에 대한 용역중에서……

자료가 나오면 다서 따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용역관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동 지하 횡단보도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동 지하도로가 지난 4대때 육교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뜻이 안맞아서 육교를 설치하지 많고 지하도로 설계할 그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주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급히 공사를 해야될 곳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곳을 '94년도에 용역설계비를 계상해 주었으면 시행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시행안되는 것은 어깨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기 입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지하보도 관계는'94년도에 기본계획을 대략 해놓았습니다. 물론 박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용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느냐, 아래로 하느냐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데로 교통체계를 신호체계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과 지하상가를 연장하는 문제, 평안광장을 지하로 개발하는 문제, 금성국민학교와 MBC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 MBC 지하문제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하차도를 넣으면 이중투자가 될 것이고 다시 또 변경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아직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도 앞으로 지하도를 연결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우선 시급하니까 지하도부터 하자고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고 기본용역비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연장해야 될 것이다. 평안광장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적인 문제이지 기본용역 하는 회사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박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육교가 도심지에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육교는 다른 곳에 설치하고 거기에 지하도를 설치하자는 계획을 해가지고 두가지 위치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박위원의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용역비를 '94년도 요구해서주었는데 그 용역비로 용역을 의뢰했으면 왜 연달아서 사업착수를 안했느냐, 그러면 결국용역을 해놓고 착수를 안하면 용역비에 대한사장밖에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아직까지 두가지 위치를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그 용역을 줄때는 A지점과 B지점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장단점도 비교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못하면 용역을 왜 줍니까? 조금전에 유병필 위원의 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해서 할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쟎아요.

지하보도를 해야 될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 기본계획 용역에는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시공비를 반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방에서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용역비를 줬습니다.

지하도를 과연 거기에 내어야 될 것이냐, 설치하면 어디에 할것인지 하는 기본계획 용역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반영해 가지고 다시 시공비도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다 지하도를 설치해야 될지, 안해야될지 결정과 확신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4대때 당초에 건널목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거기에 절대적으로 중앙지가 되어 육교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 육교를 친전지구로 갔는데 또 기기에 안되어 신천동으로 간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육교가 안되면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나 왔느냐 하면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12억원인가 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주시수입성도 고려해서 지하상가를 연장해서 평안로타리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를 하면 안되느냐"고 질문하니까 상당히 앞장서서 집행부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는데, 무엇 때문에 어렵느냐고 하니까 그 가운데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복잡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교가 신안동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의료원에서 뒷길 연결되는 사거리에 지하도 설치하는데 12억원인가 드는데 용역을 주면 점포 4개가 나오고 보충을 채우고 하면 순수한 시비가 4억원 정도이면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게 기본계획을 육교로 했다가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그만두고 지하도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위원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데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금성국민학교가 매각되고 금성국민학교와 지하상가와 MBC와 연관 관계때문에 지금 단기 안목으로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성 없다고 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책임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성국민학교와 MBC와 로타리가 우리가 용역한 기본계획과 모두 연관되어야지 단위별로 한개씩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금성국민학교를 매각한 사람의 여건과 또 그렇지 않고 되돌려 달라는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국민학교 부지가 어떤 용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물론용도 여하에 따라 도시기능이 다르겠지만 사실상 그 대안7동 간선도로가 사람하고 차와 엉켜서 길이 엉망입니다. 지하도를 평안광장까지 전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려면 우선 지하도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육교는 도시미관상 철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육교 예산까지 만들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하도를 설치하자, 그 당시에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7억원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15억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양쪽으로 점포를 넣고 지하도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것이다. 그러면 시비를 얼마 안들여도 지하도는 충분히 설치될 것이며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뜻밖에 금성국민학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나은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성국민학교에서 만약에 무슨 계획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더이상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으먼 소관상위에 보고를 해야 알지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도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수가 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 일때 MBC로타리와 금성국민학교, 지하상가등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성국민학교가 달리 그 간선도로에 어떤 기능을 활발히 하는 업종을 선택했을 때 지하도를 평안광장까지 연결할 의도가 있습니까?

그 업무가 어떤 계획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국민학교를 되돌려 달라해서 보도를 했다는 측면같으면 지금까지 계획한데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진주시의 상가시설물, 백화점을 지었을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성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용역을한 것은 틀림없죠?

예.

그러면 기본설계를 다시 바꾼다면 처음에 한 기본설계는 필요없는 것아닙니 까?

아닙니다. 사실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반드시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용역을 한다면 지금 한 용역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기본용역을 하고 그 바탕에서 재정비하듯이 이것도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상에 타당하지 않다면 못하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성국민학교 자리가 현재 어떤 계획인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시설이나 복합적으로 백화점을 한다면 현행 법상에 문제가 없는 장소입니까?

예, 복합건물은 가능합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현황중에 낙석위험 지구에 대해서 입니다. 어제 면에 둘러봤는데 여기에 2,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 전체 낙석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것이기 때문에 낙석이 되고 있는 지점에 도로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 확장한 부분을 정비하고 포장하고 지금 현재 도로경계선에 낙석방지책은 해서 낙석이 되더라도 길에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위험바위는 손을 안되고?

실제로 그 바위를 제거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1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가 넘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낙석이 떨어질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농로가 가설되고 그 도로가 확장되고 할때 그때 검토해서 완전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현재로서는 절벽을 전체다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도 몇억원씩 드는 것이 아니고 돈 5,000만원 정도이면 제거하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2,000만원씩 자꾸 넣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만 가져옵니다. 그 큰 돌을 없애야 합니다. 위에서 보면 벌써 금이 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넘어옵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2개국 소관의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진주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감사이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첩장에게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인데 지금 한전 전주가 '94년도에 보면 6,040본입니다. 징수한 금액은 121만8,000원, '95년도에는4,214본에 124만5,700원을 징수하였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한전 전주 4,214본이 구진양군 지역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 대해서입니다. 통신공사 전주는 '94년도에 2,581본에 77만4,300원을 징수하였는데 '95년도에도 2,581본으로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정확하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94년도에 도로점사용료 시행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본청 직원으로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직원으로서 읍·면 지역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에다 조사지침을 내려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실사를 해야되는데 실사도 솔직히 불가합니다. 한두사람이 600㎡가 넘는 것을 전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의 보고가맞다고 보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 자신이 100% 맞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여러가지 통신망이 늘어나고 전기관계 사용자가 자꾸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줄어드는 법은 없거든요. 또 그 통신관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는 437㎞에 3,279만6,750원을 징수하였는데 '95년도에는 151km로 약 280km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도 약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줄어든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작년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신관로가 한노선을 갈때 한군데가는 것도 있고, 두군데, 세군데 심지어 많은곳은 열두파이트가 지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파이프 수대로 했지만 작년에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라인에 열두번이 가더래도 전부 한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킬로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그 면적도 줄어졌기 때문에 사용료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직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의 말씀대로 12개 라인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관로라는 정의는 그냥 파이프가 두개나 세개, 열두개가 지나가는 것을 파트식으로 한 것을 관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통신관로가 지나가는 직경이 0·1m이l하일때는 150원 받는데 직경이 0.8m나1m이하일 때는 1,50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파이프는 12개 지나갈때 이것을 뜯어내고 관로라는 것은 사람이 통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박스로 만들어서 관로를 집어넣으면 한묶음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럴때에는 그 관로의 직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킬로수는 열두회선을 한회선으로 봐서 줄어들런지 모르지만 징수금액은 줄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려니까 이 관로가 1박스가생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이면 관로자체가 1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3개 갈적에 1개 300원 받던 것은 관로가 1m되면 1,500원, 직경이 1m초과하면3,000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왜 금액이 줄어드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구진양군에서는 현장에 가지도 않고 통신공사에서 그냥 자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줄었으니까 돈을 받으시요 하니까 그렇게 돈을 받는 깃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할때 전체통신관로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우리 관내 통신관로 현황을 전부다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담당직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물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볼 시간도 없고 못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믿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제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 이 점사용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신경을 못썼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때 잘못 부과된 것은 맞죠?

예, 저도 금액이 같다든가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게 된 것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도 똑같은 질의로 자료 도시계획국 2-1 149페이지 도로점사용료 관계입니다, 통신공사나 전력공사에 보면 구진양군과 진주시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주시내에 '94년도 전주를 보면 687본에20만6,100원을 징수했고,'95년도에도 역시687본에 20만6,1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진주시내 산재해 있는 전주가 과연 얼마쯤 되겠으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주가 687본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전주나 관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는 기간이 옛날부터 부과를 했으면 자료 수집을 거쳐서............

과장께서는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어제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르 생각해서진주시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주가 과연687본밖에 안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광오 위원의 집에서 천수교까지 양쪽으로 전주가 몇본인지 압니까?

세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500m에 하나씩 보고 7㎞이면 약 100개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내 거기에만 봐도 그렇게 되고 또 양쪽으로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687본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고적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가 진양군과 진주시 통틀어서 약 6,600본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진양군과 진주시가 걷어들인 전주 본수를 보면약 5,000주도 안됩니다.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도 687본밖에. 안된다는 것은 잘못 부과되었다고 시인하죠?

예, 시인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는 2,303원에 69만1,000원을 똑같이 부과했는데 이것도 역시 통신공사 전주의 수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이 똑같다는 부분에도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예.

다음 통신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758km에 5,759만8,500원을 징수하였는데 '95년도에는 158km에 3,944만2,470원 해가지고 차이난 킬로가 600km입니다. 돈은 약 1,810만원정도 줄었고 그 줄었던 이유가 아까 건설과장의 답변과 같습니까?

예, 각각을 다발로 계산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금액이 줄어든것은 각각에 l5m 하나가 300원······.

,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600km가 줄었들었더라도 아까 정의를내렸던 그 관로를 생각하면 돈은 줄어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산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나다.

하여튼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죠?

예,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히면서 어떤 과를 탓하고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약 한재정자립도에 가급적이면 세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는 1년에 몇천억원씩 흑자를 내는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우리가 진양군쪽에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1년에 약 1억원을 냅니다. 또한 진주시도 그 정도로, 우리가 약 2억원씩 1년에 통신공사에 납부하면서 우리의 땅에 서있는 전주나 관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도 돈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 된다고 보고 세수 증대 차원에서 이것은 꼭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두분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 관계는 옛날부터 점용허가를 해왔으면 그동안 해마다 보완해서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되었겠지만 작년부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점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대로 부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의회 이전에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 의회 기간중에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마쳐서 완전히 바르게 고치도록 하겠고 또한 올해 부과된 이 부분에서도 추징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당이득금 징수법 제40조에 보면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한 파악이 되면 소급적용 하도록 해주시고,.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는 소모성 용역도 있지만 이것은 소모성보다는 한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게되면 백년대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꼭 이것을 관심가지고 공직자로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망경동 한보타운의 진입로 문제때문에 주민들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처음 허가를 낼때 조건하고 현재 진입로 넓이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또한 철도 건널목 관계가 있고 그렇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강영안 위원입니다. 하대 현대APT 신축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시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기반시설을 현대아파트에서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중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엊그제 답변이 정북방향으로 아니면 무슨 요구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정용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2건 요구했는데, 첫번째 제가 원하는 것은 공사비를 확보해놓고 사고나 잘못된 일이 있어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충요구 했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이 관계는 마지막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지 별도로 당초예산에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용지환지보험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까지 보충자료에 보면 11건은 환수가 되었고, 9건은 환수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89년부터 '92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때문에 1억1,300만원이나 환수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9년부터 '92년까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3년이후에는 이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당시에는 사업계획상에 예정 편입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금 책정을 해서 70%는 내주고 30%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확정측량에 의해서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측량 이후에 처음 10평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70%를 지불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2평밖에 안들어가서 환수해야 될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이후 이를 제가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들어와서 2건을 징수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을봄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환수납부 촉구를 공문 보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19건의 한분 한분에 대한 현재 여건이 어떻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해서 100%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년말까지 받는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30건에서 환수해야 될 금액이 1억5,714만6,960원이였습니다. 그증 11건에 4,383만5,960원은 받아들이고 19건에 너의1,331만1,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지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제한 고시를 안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올해 '94년12월10일에 고시를 다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서 공고내용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표지번을 명칭해서 일원화‥…·.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판문동하고 평거동하고 통합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판문동을 누락했습니까?

누락도 아니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시를 정정해서 다시 해줄수 있습니까?

평거동 530번지는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평거동도 들어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판문동이 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표 지번을 지정해서…….

동이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판문동도 넣어줘야 됩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것 때문에 조금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시하는 지번조서를 우리 경남공고에 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판문동이라고 넣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공람을 해 볼 것인데 안 넣었으니까 판문동 주민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고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 행정고시 보다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통합, 통합하면서 미리 통합을 해버렀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통합이라는 어구자체가 없을 때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은 죄송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흥보하든지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그렇게 질의한 본 위원도 조금 미흡했고 답변하신 과장께서도 미홉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1년 내무부에서 좋은 식당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세 감면을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 왔죠?

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4년도까지는 59건해서 780만원, '95년도에는 83건해서 83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옵니다.

추가를 해야된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생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자료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생과에서 자꾸 감면해 달라고 감면해주면 법으로서 합당합니까?

서위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안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되는데 조례가 안되고 '91년부터 계속 감면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전에 조례를 정해서 감면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먼저답변해서 더 안묻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죠?

예.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수특에 상당히 결손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재정확충 방안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 감면해 주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동에서 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회의장에서 지적한 사항과 현장에 나간 것과 거의 유사한데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과 건설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요망사항하고 두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면 액수는 지금 자료요청 해놨는데 안나와서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가령 당초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단계에 가면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을 것입니다. 10∼15%정도 통상적으로 남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양여금을 받다보니까 관례상 그 양여금을 반납하는 절차나 여러가지 또 예산이 시에 배정된 것을 되돌려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물량을 저동에서 가곡간도 실제로는 2.5km이지만 1,300m정도는 이번 1차에 없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사실상 포장은 하지않고 그 돈으로 확장을 전구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 그 확장한 구간 1,300m는 예산은 금년에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관례나 집행관례에서 벗어나서 아주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이 집행잔액을 전체 모으면 단위사업을 별도로 몇가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동에서 가곡간에 이번에 꼭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설사업하는 것이 몇억원짜리 상당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끌어다가 그 돈으로 완전히 확장과 포장을 모두 마쳐서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지역적으로 공사를 못하고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의원을 통해서 주민을 통해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현장에서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아서, 당초예산에 못올라간 부분에 추경을 해서 같이 단일 공사하는 구간만큼은 마무리지어서 예산투입과 동시에 효과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망하는 사항은 결국여기에도 용역비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용역비를 돈을 많이주면 용역도제대로 되고 돈을 적게 주면 제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돈을 아껴가지고 아예 무용지물이 되느냐, 돈을 제대로 해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중으로 하거나 설계변경하여 예산의 낭비가 안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에서 어떤 과장께서는 용역비는 있는대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l만원이드는 용역같으면 1만원을 안들어가고는 용역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줄 때 우리 공무원 기술로 할수 있을 것인지, 꼭 용역을 쥐야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야된다고 판단되면 그 용역을 줄때는 어떤 기준에서 금액을 책정하는지? 예를들어 10억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용역비를 1억원으로 계상할 것이냐, 2억원으로 계상할 것인지, 예산편성 지침상 프로테이지가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들어갈 수 있고 더 안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할때 아무도 기본적인 자료나 지침을 이야기할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그 금액대로 책정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다 주도록 되어있고 모자라면 예산을 적정한 선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될 수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깊이있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진양호 안에 도선이 두척 있죠?

예.

그러면 노보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촉석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호안에 개인이 도선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 구진양군에 3척이 있었는데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벌써 폐선을 시켜야 할 것인데 남강댐 수몰지구 보상관계 때문에 폐선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무엇을 탑니까?

모오타보오트는 일부운행하고 있습니다.

몇대입니까?

16대입니다.

그것은 오염이 안됩니까?

학술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는데 수질오엄에 그렇게 제재할 만큼 오염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하대동에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늦어지느냐고 질의하니까 모래업자한테 우리가 혜택을 볼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하셨죠?

예.

지금 금년에 2억원 예산편성된 것이 있죠?

예.

언제쯤 발주할 것입니까?

지금 시행허가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결심만 나면 올해 안으로 발주될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겨울공사가 되겠네요?

거기에는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하면 겨울에 얼고 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1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를 안하므로 부실공사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1차,2차 해가지고 기존 고수부지공사해 놓은 것이 풀이나서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1,2차 해놓은 것은 지형이 높은데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할 부분은 지형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래 체취업자가 흙을 많이 쳐부셔 놨는데 금년도에 지상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면 잔디보식을 할 것인데 지금 그 땅에는 잔디를 못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를 대충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강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그 부분에는 폭이 40m이고 높이가 하천제방에서 5.9m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해놓은 폭이 30m에다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올해부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남강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둑은 10m 넓어지고 높이는 약 1m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설계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전번 1,2차 공사도 강폭이 넓은데 진주시에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시 망을 살려면 안될 것이고 그 좋은 자원을 10m넓히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 하천법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홍수 단면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진양호에서 초당 800톤 방류했을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하천폭을 결정하고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남강종합개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현재 시공해놓은 것하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하고는 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10m를 더해서40m로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도 무방했죠? 그런데 우리 과장이 바뀌면 법이 달라지고, 그당시 분명히 본 위원이 관심이 쓰여가지고 거기에는 강둑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얼마든지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때 30m이상은 안된다고 시정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기존되어 있는 것도 폭 40m로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남강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기존 되어있는 것도 진양교까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폭이 40m에서 60m 나가는 것도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완성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다시 넓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살기때문에 물론 기본설계를 전문가가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1차,2차 해놓은 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시멘트를 강변에 쌓아 놓은 것보다는 좋은 흙이 상당히 높아 있어요. 이것을 깎아가지고 지금 조성하려는 고수부지쪽에다가 완전히 밀어서 그쪽은 낮추므로 해서 부지도 넓어지고 이쪽은 좋은 흙이 깔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잔디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둑의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하천제방관리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겨울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잡초가 많아서 민원도 많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년부터 혼신의 힙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밑에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제방에 잡초제거도 철저히 해주세요. 봄이 되면 굉장히 잡초때문에 엉망인데 동에서 낫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하천수로원이 4명에 제초기가 두 대 있습니다만 솔직히 여름 장마철이 되면 제방이 하대동에서 해올라 오면 진양교 안 올라와서 하대동은 거의 풀을 안 벤 것처럼 또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동시적으로 안하니까 표도 없고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풀을 안 벤 것처럼 엉망인데 그런 점은 신경을 써주시고, 안되면 각 동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게 돈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수로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제방이 여름철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천관리하는 분들의 손도 모자라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잔디를 조성해 가지고하면 좋으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역시 1년에 몇차례 풀을 깎고 해야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하천둑은 잔디조성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도심지 미관상 깨끗하고 시민활용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지역적으로 국한된 문제는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해당 동장하고 잘 숙의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하루속히 개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진양호 도선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에 과장의 답변이본 위원이 옆에서 듣건데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에 대한 정리를 히는 마당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중에 1안은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국회를 통과해야될 어려운 문제이고, 다음에 보상이라고 했죠?

예.

물론 방안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착공할 것이죠?

예.

전에도 거론되었는데 진양호 유선을 수중보를 낮추므로 해서 영업장소를 수중보의 설치지역으로 옮겨주면 많은 보상을 안해줘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방안중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 답변할 때 그 대안은 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충족될수 있도록 그 대안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갑자기 3안밖에 생각이 안나서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번 도종합감사에서 건설과에 몇개 지적받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왕지에서 남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분 6,800만원하고 봉래에서 신당간 도로확포장 공사 과다 설계분 180만원하고 이것을 환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죠?

예.

이것은 특수조건 5조에 의해서 꼼짝없이 환수가 가능합니까? 업자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공사집행을 했는데 뒤늦게 시가 발주측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다 해서 업자한테 책임전과를 전부다 한다고 볼때 그 업자가 순순히 따라 주겠느냐는 이것도 첫째 문제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솔직히 환수조차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상건에 의해 가지고 업차한테 부당이익은 환수한다는 이런 뜻으로 환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180만원 환수를 하고 6,800만원은 공사중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조치로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익 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유발시킨 것은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업자가 순순히 따라주겠습니까? 공무원의 압력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내놓는 것입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은 아니고‥‥‥.

아니, 부당한 처사이지만 뒤에 공사 하나라도 따기 위해서,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 내놓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물론 업자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부당하게 자기가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뜻으로 전부다 환수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왕지에서 남성간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6,800만원이라는 부담을 업자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손해는 절대 안봅니다. 6,800만원 감한다고 해서 업자는 1원도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800만원 감하는 설계변경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안본다는 것입니까?

예, 그게 당초에 설계할 때 우리가 암절치를 한다고 봤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암 종류도 여러가지 있는데 발파를 해서 암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절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공을 해보니까 설계상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부당하게 업자한테 이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파악이 미숙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발시킨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하촌교차로하고 장재삼거리간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의거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 인정하더라고 해도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놓은 부분이 있죠?

예, 앞으로 하천개수 계획을 하면서 년차적으로···….

그러면 장재교만큼은 기이설계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발주되었고 사실상은 그 기본계획 이전에 설계가 되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미 개설된 것하고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용역줘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다리가 경상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야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기이있던 교량도 단면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쳐야될 상황인데 기이시행하고자 하는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그 단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말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경상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먼저 설계를 했습니까?

기존 현재있는 하천 단면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된다면 경상남도 하천기본계획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시가 하촌교에 대한 강우량이나 기본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내려온 정비계획이 내려왔다고 해서 처음에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종단구배를 높혀야 되고 그 다리 하나 때문에 사업비가 배로 안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종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이제 핑계가 생겨가지고 지적이 되니까 경상남도 기본계획을 들어내어 설계변경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치 하촌교 설계할 때 쓰인 주변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을 제출해드리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중에서 E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급으로 취급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50년 빈도치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상남도에서 하촌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매에는 100년 빈도치의 설계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현상의 단면보다는 100년 빈도치로 하다보니까 더욱더 그 구역이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상남도에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렴했고, 저희들의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한 공작물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그랬을때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인지했을 때 당연히 그 단면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옮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임의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동에 가면 중앙배수로 복개에 대해서 입니다. 이게 하대동쪽으로 볼 매에는 '96년도에 마무리 지을것이다고 처음에 진주시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계획을 보면 자유시장 있는 곳에서 계속 해나가다가 2단계로 수영장하고 상평교를 45억원 들여서 하고 3단계로 90억원 들여서 하대교에서 상평 배수장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설계하고 중간에 가다가 계획을 바꾼 것입니까?

안바꾸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전번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챙겨보니까 처음부터 자유시장에서 남강전신전화국까지 먼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상평수영장있는 곳까지 하고 다음에 하대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는 실전이 있고 주거지역이 밀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실전이 이사를 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해서 교통량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부터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