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진주골프장 건설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오늘이 6일째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입체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까지 현장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장확인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 의문나는 점, 지금까지 해오면서 빠진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오후에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데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과장이나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태까지 감사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오늘 오후 2시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이 있을 것이라 연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안 온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의문나는 점도 묻고 세무과장께서 상세한 답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세무과에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세무과에만 몇 대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컴퓨터가 12대고 프린터가 11대입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전반적인 전산업무는 주부서가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하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원종록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있고 전산실에서 구입해서 배분한 것도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자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회계과에만 유독 대우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금년에 구입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그쪽 가격이 상당히 낮게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싸게 사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가격 때문에 구입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내의 전체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보면 주종이 LG입니다. 전산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한 회사 제품을 통일할 때 서로 필요할 때 보충을 해서 쓸 수 있고 한데 기종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교환해서 쓰기가 불편하다.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데 나중에 전산통신담당관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회사 제품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전산관계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쓰는 전산은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가격에서 저렴한 가격 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전산장비 관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이 기종을 하고 싶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구매를 해서 각 실.과에....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먼저 입찰을 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먼저 번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말소시키고 나면 나머지 잔여세금을 환불한다고 했죠. 징수과 서류를 보면 '95년1월1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자동차세 과오납 해서 돌려준 금액이 건수로는 170건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3,231대 이 숫자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실정이 이렇습니다. 금년 같으면 3월에 부과를 했는데 3월 이전에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것은 과오납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데 3월 이후에, 고지 이후에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1,300여건 중에 본인이 와서 신청한 것이 약 450건 되는데 징수과의 것은 감액처분을 해서 통보를 해도소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찾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계수차이가 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780만원이면 1건에 얼마씩 됩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3월에 과세한 것이 2기분 중에서 2분의 1입니다. 1500cc를 기준할 때 13만원 정도 잡으셔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에 자기가 폐차를 한사람은 한 12만원 정도 환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6월이 다 되었다든지, 5월이 되면 6월까지니까 남은 금액이 소액으로 나타나니까 본인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화물차가 거의 환불이 되었고 승용차는 그런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전부 합해서 1,320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승용차가 1,381대고 화물차가 1,135대거든요. 승용차가 세금이 많은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본인이 신청 안한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못 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인에게 돌려줘야 맞는데 못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계수상으로 나오다시피 약 3,000여 대 되는 것을 저희들하고 차량등록계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등록계에서 말소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일일이 통보가 안 되고 전산으로 자체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일일이 정산해서 개별 통지를 해야 사실 옳습니다.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액수가 많으면 말소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 한데 환불신청서를 첨부한 그분들은 전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세금을 기한내에 못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기간내에 못 찾아가면 찾아가도록 하고 이자라도 해서 줘야 하는데, 이것자체가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기간
정기간세무과장
사실은 돈이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간에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본인이 신청 안한 것은 못 줬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못 돌려주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세입이 되는 셈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진주시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꼭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충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들께서도 재무국 소관이면 연계되는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돌아가시지 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징수과는 어제 그 정도 되었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고질체납자를 줄일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상황실을 금년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부시장실에 설치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담당 동에 실.과.소장이 해당되는 동에 있어서 체납세를 받은 실적은 부시장에게 복명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조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고장을 작성 발부하고 안내문을 발부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책임제를 확행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자에 있어서는 책임징수를 확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과.소장이 담당 읍.면.동을 책임지도록 책임제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가 많은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6회에 영치해서 36일간 했습니다. 여기에서 617대 가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 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를 체납하는데 있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있어서는 앞으로 명단을 1월초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이런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는 말할 것도 없이 확보하고있습니다. 채권 확보를 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있다면 한 업체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할 때는 후순위 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돈을 몇 억 쓰고 안낸 사람 물건에 대해서 대부분 은행에 잡힌 상태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진주시내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4월, 11월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합니다. 진주에 있는 사람이 군산이나 마지1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일련의 절차를 갖춰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박명식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명식위원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도 고질체납자가 있다면 새로운 방안을 세워야 되지 이대로 해봐야 체납자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진주시에 세금 징수율이 경상남도에서 최고 수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다고 확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도내에서 진주가 징수가 많이 되더라도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면 더 좋지 않습니까.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월등하게 징수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징수를 많이 했으니까 놀아도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했지만 더 많이 해서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매처분이라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면 장비가 하루에 20만원,30만원 벌어들입니다. 장비 세금을 보면 100만원 이하인데 번호판을 떼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돈 다 냅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질책을 받아들여서 사항을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징수실적이 좋다하시는데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징수를 안했다는 것은 징수를 하는 담당자가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질책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타 시.군을 들먹이기 전에 진주시는 100%하면 더 좋다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회계과장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대신 국장께서 답할 수 있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회계과장이 2시부터 입찰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나불천 복개공사에 당초 계약이 267억 6,300만원인데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금액이 무려 82억 8,580만원입니다. 40%가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대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감 사유는 공사량이 늘어나고, 현대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1차 도급액이 31억원, 2차가 약 30억원, 3차에 4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항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저희들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처음에 설계 발주를 하면 10차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10차까지 계약할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92년7월1일에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에 의한 사업비내역에 따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약이 367억원인데 이 계약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초 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질의할 때 그날 참가업체가 3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봤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4개 업체 밖에 참가를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허위 답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30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허위로 답변을 하시죠.
김형택재무국장
답변을 잘 모르겠는데 허위로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식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0개 업체가 등록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업체가 한 것을 30개 업체가 했다고 한 것은…….
김형택재무국장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267억원을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공사를 마치고 나면 500억원 되겠군요.
김형택재무국장
총괄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죠.
박명식위원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이것은 '92년도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찰부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알고자 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식위원
됐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입찰은 4개 업체가 참가한 것이 확실합니다.
박명식위원
저번에는 왜 30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박위원 말씀한 것하고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나불공사가 당초에 367억 9,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사변경을 해서 449억 9,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95년 3월 27일입니다. 또 500여 억원으로 듣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형택재무국장
확실하게 잘…….
남근
정남근위원
그렇죠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나불천이, 남성동이저희 동네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처음에 360억원 정도의 공사였다면 몇 십억 집행 안 해도 마쳐질 공사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설계변경이 되어서 500억원이 들겠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도 심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잘 모르시면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명쾌하고 시원한 자료를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전문적인 기술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서면보다도 도시개발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평거 제2지구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가 3개 업체가 분양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거택지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입찰 관계는 국장 소관입니까? 공영개발에서 합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것은 공영개발 소관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입찰관계, 사업부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계획 부분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재무국에서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기채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된다.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중요재산에 들고, 금액으로도 되고, 평수로도 되고, 그런데 관리계획은 받았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할 때에 의회에 의견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계획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선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문이 나서 물어보니까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산 월영지구에 시에서 공영개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월영지구에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았고 또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내무위원장 명의로 내무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거기에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회시가 왔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리고 중요재산 중에서 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법 제77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는 것으로 본다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한 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라고 보고 우리 시로 봐서는 2억 5,000만원이고, 5,00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제3항2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항에 4호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김형택재무국장
예.
하창식위원장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채라는 것이 갚아야 될 돈이고 매각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봤고 내무부까지 질의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안 받더라고.
김형택재무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창식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하고 사후 추인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의원들 간에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공무원들 간에 주민들 간에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수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법을 정해 놓고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차피 시행되어 버린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꼭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를 감사하시면서 설계변경 내역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못해봤습니다.
장지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차액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먼저 번에 박위원께서 나불천 복개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설계변경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하기 전에 일상감사 때 다 봤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실에 합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합의할 때 결재하기 전에 사전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일상감사로 바뀌었는데 합의를 합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95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나 도감사라든지 여러가지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사항이 대강 164건쯤 되는데 '94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총 157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징계는 금년도에는 19명인데 작년에는 20명, 훈계하고 경고가 금년에 148명인데 작년에는 137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훈계.경고 이상 받은 사람이 금년에 12명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감사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적발위주입니까. 예방위주입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세무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원의 방침이 지도감사에서 벗어나서 적발감사, 처벌위주로 됐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내년부터는 처벌위주 감사에서 제도개선이나 지도감사 위주로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적발, 처벌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내년부터는 예방위주로 그렇게 감사의 목적이 적발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감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작년보다 건수가 7건 정도 늘어났으니까 감사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 감사라는 것이 처벌보다는 예방위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위주로 감사를 안 하고 적발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분상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방위주였다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이 갈수록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적발을 해서 썩은 환부는 도려내는 위주로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위면 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관용심사의원회 운영 사항이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지난 1차 질의하실 때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진주시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피감사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억울할 때 구제해 줘야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기 전에 사전에 걸러보자. 심의를 해서 구제해 줄 것은 구제해 보자는 뜻에서 관용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보호대책에서 마련된 것이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관용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상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처벌된 사항은 제의가 되기 때문에 관용심사 위원회에 적용되는 범위는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억울하게 되었을 때 대상이 되는데 자체 감사에서는 억울하게 지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자체 감사에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들춰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돌봐 줘야될 사항도 나을 것이고, 매로 쳐야 될 사항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뭔가 감사실에서 잘 안 되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감사가 활성화 될 때 모든 부정의 요소가 제거되고 것인데 좀 열심히 합시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진주시에서 각 건물들, 고층건물, 특별관리건물 할 것 없이 안전진단을 했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하해석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하해석위원
그 지시를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본 사설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이행계획서를 다 내라 했습니다. 저희가 취합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이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시일 걸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하해석위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죠? 시정조치를 시켰으면 그 시기에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사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안전진단해서 실시한 것은 예산 낭비만 했네요. 감사담당관은 어디까지나 안 된 점을 발견을 해서 지시를 했으면 그 뒤에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예산 타령 해버리면 감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량같은 곳을 점검해 보니까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 6,70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되는 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도 했고, 확보한 다음에는 감사실에 통보를 해달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하해석위원
통보가 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통보가 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말았든지, 감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건에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면 큰일나는 일이라, 예산부서에도 감사담당관이 통보를 해줘야 되죠. 이것 안 하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예산계에서도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줘라 하는 것까지도 통보를 해줘야된다는 겁니다. 급한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는 안 했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만 받아 놓았는데 감사가 끝나면 즉시 점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진단을 해서 각 실.과에 보내 놓고 나면 사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사후에는 각 실.과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후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서류가 올라오면 현장확인을 해야된다.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십사 혹시 완결되었다고 해서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제1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층 지적 건수가 17건인데 완료된 것이 1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 처리 안 된 것이 8건입니다. 처리 안 된 부분하고 처리중에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거쳐서 완벽한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처리된 것은 뭐가 처리되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본성동에 있는 제일극장의 지적 내용이 외벽에 잔 균열이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무대외벽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건축과에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완결된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내용대로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금이 갔으니까 금간 것만 떼우고 말았는지, 금을 떼웠다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가서 안전진단은 이렇고, 가서 이렇게 하고 시방서도 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토목직과 각 실.과에 있는 기술직을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 제일극장 같은 경우에는 외벽의 잔균열만 떼우면 문제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균열이 된 것을 떼워라 하면 좋긴 좋은데 우선에 긴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 외부적으로 봐서 한 것입니까. 기술진이 와서 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기술진이 가서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떤 식으로 고쳐라 하는 처방까지도 해 줍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그 처방까지는 안 해줍니다.
하해석위원
그 처방까지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야되게 되는 걸 안 해 줍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처방은 지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조치는 담당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균열만 떼우라는 식으로 된 게 아닐텐데요.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서 사본을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적인 기계나 기술진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진단결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감사 중에서 인력감사는 안 해 봤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하해석위원
그것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어느 인력감사 말입니까?
하해석위원
시청 전체의 공무원 인력진단이나 인력감사.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인력진단은 총무과에서.
하해석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근
정남근위원
감사자료 114페이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제가 질의할 때 승소할 때 비용청구를 여기 자료에 보면 미청구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청구했다 했죠. 소송비용 청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을 지웁니다만 보편적으로 50만원 정도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얼마인데.
점섭
손점섭기혹담당관
변호사 비용이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라는 것이 이겨도, 져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착수금, 여타 현장 출장비는 보통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저희들 공무원 출장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더 들겠습니다만 비용은 30%에서 40%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남근
정남근위원
미청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미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 당시 확정 승소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법원의 통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난 자료제출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소송결과가 결정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결정이 늦은 부분도 있고 변호사하고 법원에서 청구를 하도록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료 제출시에는 청구가 안되고 그 직후에 청구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지금 우리 시가 비용 청구해 놓은 게 몇 건이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4건으로……
남근
정남근위원
청구해야 될 게 많은 모양인데 소송하다가 취하 해버린 것도 결과적으로 질 것 같으니까 취하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구를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승소 부분만 청구를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나 직원들 출장이니 뭐니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청구를 해서 되지도 않는 소송을 방지하도록 해 주세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각 실.국.과에 풀 포괄사업비가 있죠. 풀 포괄사업비의 사업진행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배정되어 있는 실.국.과에서 풀 포괄사업비를 쓰겠다고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이나 시장이 그 돈 가지고 거기 해라해서 실.국.과에서 올라와도 결정을 시장이 해주는 겁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지역에서 올라오는 풀 포괄사업비가 계상된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일괄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하해석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풀 포괄사업비는 자기네들에게 있어도 이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결정권이 없다 하던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야말로 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100% 권한을 주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의 풀 포괄사업비를 결정할 때에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풀 사업비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시급하게 생겨날 것을 감안해서 소규모를 풀로 해놓았다가 사업의 시기 도래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하는데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올렸던 사업들이 풀 포괄사업비에 계상해서, 담당부서에서 해주라 하면 좀 주고, 안 해주라고 하면 안주는, 예상하지 못한, 풀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한 것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당초에 실.국.과에서 올라왔거나 올라왔던 것을 예산상에 계상을 안하고 집행한 그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상했든 예상 못 했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상 못했던 사업들만 전부 풀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규모나 다소 규모가 큰 사업들은 충분한 소요액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3,000만원 미만 짜리는 사업량이나 그 당시에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중 집행하는 풀로 계상했다가 지역…….
하해석위원
명확하게 금액이 안 나온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관계에 부족되는 사업들, 또는 예기치 못한 문제는 예비비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곳에 들어갔다면 예외인데 순수하게 사업에만 전부 들어갑니다. 당초에 실.국.과에서 올린 것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심쓰는 격의 사업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장이라든지 소관 사업부서에서도 일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당초에는 그 지역을 몰랐다가 추후에 상당히 시급하게 발견되는 사업지역이 연중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인심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동이라든지 실무부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활용은 효율인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활용을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간
하해간위원
사업부서에 올라오면 이것은 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야될 것이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로 결정해 줍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총체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연중 활용을 하다보면은 전체 부분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와도 예산이 바닥이 났을 때는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기획담당관이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느냐.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하면 자기네들이 돈이 있다, 없다를 알아가지고 올리면 예산이 되는데 그 돈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사용 결정을.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사용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해석위원
사용 결정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사업음서에서 판단하기로 꼭 되어야 될텐데, 안될 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음서에서는 예산이 1억원이며,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것하고 꼭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96년도 예산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약 28%에서 30%밖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은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11월이나 12월에도 시급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아껴 가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연초에도 예산이 1감원이라면 그와 비슷한 사업이 읍.면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지 사업부서를 무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는 쓰고, 안 그러면 깍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해석위원
포괄사업비의 사용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이 말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풀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장의 결심을 받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액수의 고하간에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 풀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그 부서에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예산승인을 하고 나면 그렇게 알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담당부서에 가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기획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금 사용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담당 실.국.과장들이 결정을 해서 올리면은 그 의견을 앞으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존중합니다. 단 당초예산에 부기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쓰는데 사업부서에도 부기된 사업비보다는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 이외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6월30일 호우피해지 피해농가현황, 예비비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곡지구에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수박농가에 한 동에 110만원씩 농약대나 비료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보조금 내지 위로금으로 지급했는데 물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 역시 진양군의원으로 있으면서 산업위원으로서 많은 태풍을 맞이하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도 하고 보상도 주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도 급할 경우에 그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나갔다. 공공시설이 그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수확기가 다된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다해서 예비비룰 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조한 예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제방이 나간 것도 아니고 수문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농민들에게 물론 우리 재정만 충분하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인근 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면에 작물피해보상을 이렇게 눴는지, 지금까지 진주시의 경우 이런 예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경위와 집행까지의 절차, 결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개략적으로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정국에서 처리되고 최고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수곡면에는 그 당시 진주시내에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곡면 특정지역에만 이런 돌풍이 불어가지고 특히 수박이 위주입니다만 거기에 열고있는 상태도 아니고, 모종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돌풍이 불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재해 피해복구는 상당한 금액 이외에는 도나 중앙의 지원이 5억원 미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위로 내지 보상을 해주는, 또 현 제도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우스도 부서지고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도 수확이 전무한 상대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 국지적인 면에서 작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없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하창식위원장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현장에 나가보고 해줘야 되겠다. 자발적이 아니고 실력행사를 통해서 피해농가들이 실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마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농가들의 실력행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조금 덧붙이자면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듯이 이 지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정지역에만 돌풍이 불어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관계 국장과 현지에서 회의도 하고 현장을 충분히 보살펴서 납득하는 선에서 위원장께서 실력행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충분히 둘러보고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앞으로는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인근 농민들이 농민에게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해주므로 해서 다른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더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진주시에 처음일 겁니다. 국지적인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 주므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되지, 지원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120민원기동대 관계입니다. 우리 시가 이와 같은 사업은 일반사업과 비교가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내용에 보면 기동대 운영과 생활개혁추진본부에 4명, 운전원 한사람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기동처리반 3명, 운전원 한사람, 환경미화원 한사람, 수로원 한사람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119구조대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나와 가지고 응급진단을 하면 기술을 보유한 경향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분들이 얼마만큼이 부분에 관한 교육을, 아니면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편성한 것인지, 8명이 24시간 주야 근무를 하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철인이 아닌 이상 24시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운용방법이라든지 좀더 생각을 하고 여기에 편성된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수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안호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명쾌하십디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20민원 기동대는 전신이 백승두 시장께서 '94년4월26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작년 5월부터 환경순찰이라는 명목으로 추진을 해서 사실상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 자치기획단에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내 21개 시.군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파급시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9구조대와 같은 성격의 생활민원 차원에서 명칭을 120민원 기동대라고 명명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120기동 민원대를 재편할 때에 인력에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수도누수탐사라든지 또 수도과에 토목직을 포함해서 8명 내지 10명으로 개편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인력상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또 상당히 노련해야되고 계장급 내지 차석급으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민원 중에 현지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수도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수도 누수탐사라든지, 누수방지 부분은 수도과에서도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삐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간 이내에 현지에 출동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개혁 추진본부에 있는 직원으로 편성해서 현지에서 수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처리반 3명을 주로 현장작업을 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부서진 의자라든지, TV라든지, 마음대로 들어앉을 수 있는 것, 또 농촌지역으로 나가서 수로가 막혀서 물이 고인다든지 할 때에 현장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기동처리반입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외에는 호출전화를 가지고 발견되면 서로 연락을 하고 처리반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지역에 나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같이 편성해서 매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는가 해서 현재로는 숙제로 남겨두고 지난 1월9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출근과 퇴근까지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당직에서 받아서 야간에도 조치를 해야될 사항은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조치를 하고 익일에 해도 무방한 사항은 당직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인계가 됩니다. 저희들 120민원기동대가 야간까지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시민사회에도 홍보를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야간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분들에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당직실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다하고 있는 당직자가 사고가 생겼을 때 출동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출동하는 것은 직원1,2명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직이 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운영체제가 2청사직원이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명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화라든지 신고는 1청사도 90%이상이 들어오고 합니다. 시청 대표전화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는 2청사 당직원들이 나가고 그 당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과라든지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번 설문조사 때 120민원기동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려울 때 120기동대를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 시간에 정남근 위원께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을 출석 시켰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의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안 해가지고 어떤 사항을 질의하셨는지 내용을…….
남근
정남근위원
회계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나불천 복개공사가 처음에 '92년7월1일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때 공사비가 367억 9,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521억 7,300만원입니다.
원종록위원
1차에 설계변경한 사유와2차에 변경한 사유, 3차에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나불천 공사는 장기공사로서 연차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해년도 계산한 공사금액가지고 그 다음해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작년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간 12%에서 16%까지의 공사금액은 자동증가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억원을 3년 동안 10% 봤을 매 30%는 자동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당초 설계대로 개령교에서 서문교쪽에 공사를 해오다 보니까 인근 가옥들의 피해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 피해가 95가구에 11억원 정도 났는데 이 피해 자체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공 하고 있는 태영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피해가 설계 잘못으로 된 게 아니냐, 설계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차수벽 공사를 한다든지 가옥피해가 없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11억원에 대한 피해액도 부담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설계를 한 설계회사에게는 안전진단비를 부담시켰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시공창원상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개략적인 큰 사항만, 변경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은 10%라고 이야기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인건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3%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인건비 23%를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나불천에 대해서 총 공사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23% 올랐습니다만 그 외에 자재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 내외가 공사금액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23%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367억원 중에서 설계 금액이 나오죠. 그 속에 인건비가 점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통상 포장공사 같은 것은 인건비가 작게 들고 그 외에 구조물이라든지, 다 틀립니다만 제가 산출된 것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대략 50%정도이상 차지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로 공사를 하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레미콘 허나를 해도 인건비가…….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이게 세 번 설계변경하는데 160억원 정도 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1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기투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210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5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가 되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의혹을 갖는 부분이 처음에 설계를 잘해서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10%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인건비가 10% 인상되었다고 보고 과장이 말씀하신 동네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은 금액에 포함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보상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저희들 설계 잘못으로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공사를 해야되고 시에 재정도 없기 때문에 기술안전협회에 진단을 시켜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한 보강공사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시공자가 부담해라 기술안전협회에 의뢰한 의뢰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설계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담해라. '93년도에 3자 합의를 해서 이 공사를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집을 짓는다. 내가 건축주고 과장이 만약에 집을 짓는 도급자면 내가 집을 지으라고 얼마에 공사를 완공시키라고 공사금액을 줍니다. r 지하실을 파다가 옆집에 피해가 있는 것은 공사를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계 자체가 그냥 가시설이나 물막이 시설을 하지 않는 설계에서 즉 다시 말해서 아무 시설없이 포크레인으로 그냥 팔 수 있는 돈만 줘 가지고 옆의 집 건물은 네가 물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충분한 시설비를 우리가 줬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그 부분을 누락해 가지고 시공을 안 하므로 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자기가 물어야 될게 아니냐 싶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 시가 처음에 공사를 줄 때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무작정 줘버린 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계 자체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하굴착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지침을 보면 200m마다 한 공씩 보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200m마다 토질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1m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토질의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상 실수가 나온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계 기준에 200m로 보울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설계를 하면서 200m마다 구멍 하나를 뚫어라 해서 돈이 얼마다 해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367억원이면 공사가 끝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진주시가 발주했을 것입니다.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3분의 1정도 공사금액 증액되다 보니까 500여 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500억원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될 가치가 없는 곳에다가 괜히 투자를 해서 시비만 낭비시키고 국고만 낭비시키는 게 아니냐, 항간에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총 예산 해봐야 금년에 2,000억원이 약간 상회되는데 160억원이니 500억원이니 이렇게 늘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발주를 어떻게 줍니까.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영 엉뚱한 대로 가 버리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장기공사는 우리 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한다고 해서 꼭 그것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도록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시행착오분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차수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연간 10%씩 오른다 할 때 3년이면 30%입니다. 300억원에 100억원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냥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과다설계나 봐 주기식 설계를 해서 증가된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당초에 367억 9,500만원에 계약 입찰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당초 3년 계약해서 했습니다 중간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약기간이 남을 때는 계약기간을 연기해 가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92년7월1일에 당초계약입니까. 그러면 금년 7월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들은 3년 안에 마칠 것이라고 보고 연간 100억원정도 보고 계약했습니다.
황원상위원
3년 계약 367억 9,500만원이죠? 어떻게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첫해 연도에 360억원을 계약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오른 물가하고 나머지 오른 것하고 해서 재계약 해서…….
황원상위원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당초에 입찰했으면 3년 동안, 이 기간에 완성해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낼 것 같으면 황원상이하고 계약할 때 3년 동안 만들어 내라하면 그 계약 자체가 그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돈을 다 줘가지고 하고 하면 되는데 돈이 느는 것만큼 잘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게됩니다. 총체의 계약을 해놓고 당해년도 계획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잘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당해년도 계약자체가 당초 계약했던 3년간에 다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계획자체가 다소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가상해서 367억 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장기집행은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총괄 입찰이라고 해서 1.2km의 복개를 하는데 올해 단가로서 360억원 이다 해서 총괄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그 돈이 되는 부분만큼 올해 80억원이 다 올해의 계약을 다시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80억원이 되면 그 80억원을 다시 계약을 할 때 총괄입찰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계약을 다시 합니다.
황원상위원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이, 가상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인데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산자체가 한몫에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황원상위원
360억원에 계약했으면 그대로 밀고나가고, 방금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계약을 했다 하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시개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계약을 자꾸 해야…….
황원상위원
당초에 계약을 했으면 계속하고 다음에 안될 때 추가계약을 해야되는데 매년 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창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계약했던 것을 우리가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보기는 보는데 당초에 연도별로 그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원래 설계 자체가 다리만 해놓고 위의 상판은 예산확보 하는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마무리, 마무리 어느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공정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차수를 해야되고 흙을 막아야 되고 흙을 파내야 되고 다리발을 세워야되고, 슬라브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리발이 먼저 한 발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 벽체가 나가고 위에 슬라브가 따라서 나가고 이것을 끊어서 해야 되면 공기가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리발 공정할 때는 슬라브 공정은 놀아야 되고, 다음에 슬라브를 하게 되면 다리발 공정이 놀아야되고.
하창식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긍정관리상.…‥.
하창식위원장
그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없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 시작된 지가 4년째인데, 4년 동안 여러 수백억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내년에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되는데 예산투자해서 나타난 효과라는 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남겨놓고 보기싫은 다리발만 세워놓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지침이 없을 것 같으면 올해 80억원을 투자했으면 내년에 80억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가야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리발 세워놓고 나면 안 하면 안될 것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안 하겠느냐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효과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넣어 놓고 그에 따른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돈이 작은 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리되어온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리발 공사를 먼저 해간 것이 저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나 안 그러면 위원장의 말씀처럼 해놓으면 위에는 어차피 덮을 것이다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공정을 부분, 부분을 교량 놓는 것처럼 끊어서 하게되면 상당한 공기도 걸리고 여러가지‥….
하창식위원장
공기가 걸릴게 뭐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해놓고 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안되겠다 싶을때 중단할 수가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부터는 위쪽으로 다리발 올라가는 것은 지연을 하고 서문교 부분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개령교에서 서문교까지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3년,4년이 지난 후에 원래 설계대로 하면 다리발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민들 민원도 많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니까, 우선 이 부분이라도 해서 사용해보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 부분은 설계를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지고 처리해야되지, 지금이 500억원인데 앞으로 갈수록 600억원도 될 수 있고, 700억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진옥위원
인건비가 23%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전국 기준입니다, 과장의 기준입니까?'어디 기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하나가져 왔습니다.'94년도 정부노임 23%증가, 그 다음에 건설협회에서 올린 것보다 9.6%를 삭감한 가격이다 이렇게…….
제진옥위원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인건비 23%가 인상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저희들 노임단가가 당초부터 낮아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인부 1만원 받을 때, 3만원 주고 목수망치 하나 들면 5만원 줘야 됩니다. 저희들 설계에는 목수가 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좁혀 나갑니다. 물가는 10%이내로 하더라도 인건비자체는 근접을 시켜가기 때문에 23%가 증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애초에 367억 9,500만원일 때 어떤 설계시방서에 의한 인건비 부분과 지금 521억 7,300만원일 때 인건비 부분이 나오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당초에 교량을 어디까지 놓기로 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개령교에서 북파 앞까지 1.24㎞를 복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면 언제 이현동까지 가는 것으로 언제 축소하는 걸로 언제 변경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당초 계획은 북파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현교까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현교가 아니고 북파 앞에 있는 유형교까지도…….
하해석위원
유형교까지 올라갈 계획이다 현재.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현재 변경을 해서위로 올린 것이 없고 당초 계획한대로 520억원이 거기까지입니다.
하해석위원
하다가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설계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못간다 하더라도 정남근 위원이나 위원장 말대로 어느 부분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또 그 위에는 설계를 새로 하든지, 설계변경은 축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효과도 못 보고 거기까지다 할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이 규모로 예산이 가다보면 4,5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밑에 부분에 열부 준공이라 하면 뭐하지만 활용될 수 있는 년도는 어느 년도가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개령교에서부터 서문교까지는 내년 6, 7월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면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5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계약도 상대방이 좋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주고, 어떤 무엇도 없이 어떤 시점에서 끊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뭐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위원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디다.
하해석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근 백몇십억이 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업자가 당초 계약했다고 해서 자꾸 주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만 늘려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설계변경을 해주라 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마세요. 앞으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해석위원
축소 설계변경은 좋다 이 말이라, 우선 어느 부분까지 완공시켜놓고 나중에 안되면 추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는 부분 외에 위에 부분은 산청국도 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대아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불천과 연결되는 지점이 북파 앞이 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과 거기까지의 모든 교통량을 감안해서 밑에 부분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다 복개를 했다 해도 위에 부분은 국도가 고속도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 차도쪽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고속도로 연결문제도 좋습니다만 그 고속도로로 해서 천수교로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라는 것은 안되죠.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판문동으로 빠지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를 바로 가는 길을 놔두고 판문동으로 둘러가라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거기로 해서 시내 사람들이 망경지구나 도동지구로 간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서부지구나 중앙지구에는 진입도로가 어차피 대아 고등학교쪽으로.......
하해석위원
중앙지구로 오는 것은 예의고 판문동으로 빠져서 천수교를 이용해서 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안동에 40m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남강댐에 가서 붙고 말았는데 이렇게되어서는 도시계획선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판문동으로 올려가지고 서진주 인터체인지까지 끌어 올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별도로 수립하고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이것은 이런대로 추진은 하는데 어느 시점에 하는게 원칙인데 돈을 500억원, 600억원을 들여놓고 5년만에 겨우 조그마한 이것이라도 빛을 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나불천 복개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해석위원
일단 설계변경을 새로 해서라도 밑에 것이라도 마무리해 주세요. 활용을 해야 되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주한 부분이 서문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당초에 3년 동안 계약이 되었는데 매년 새로 계약을 한다 했는데 금년에는 계약이 되었습 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황원상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주식회사 태영입니다.
황원상위원
의원들간에도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매년 많은 돈은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위원 말씀과 같이 일단계약은 3년이 끝났으니까 다른 곳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올 3월에 계약을 하면서 어느 부분만큼 총체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은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약을 두 번 하게 됩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계속 계약을 해주느냐, 가상해서 진주시장이 그 일로 해서 한마디씩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는 태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총체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황원상위원
총체계약을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관련법에 의해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황원상위원
회계법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에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이 원하는 방법에서 공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구간이라든지 공정관리를 황위원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여론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서파 앞이 서문교죠. 서문교 앞에까지 천수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유형교 마지막판을 철근작업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넣고 나면 서문교 우회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오는 차량을 서문교 없이도 인사동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로공사를 하고 나서 서문교를 철거할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내년초에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가로공사를 겨울중에 해서.
남근
정남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동네가 200여 억원을 투자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공사도 하지않고, 남성교입니까? 거기서 말뚝만 박아오고 그 다리하고 연결도 시켜주지 않고, 천수교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현대아파트 앞에서 체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까지라도 완결을 시켜주면 차량소통 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50억, 100억원씩 공사비만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세월만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업자한테 당하고만 있잖아요. 20% 인건비가 올랐니 어쩌니, 나는 1년에 인건비 10% 오르는 게 정상적이라 보는데 신문지 하나 들고 올라와서 25% 올랐니, 공무원 신분으로서 작년보다 25% 올랐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건설 노임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제하고 맞추기 위해서 연간 정책적으로 많이 끄집어올립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것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위원들께서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92년도 계약에 3년간인데 '95년도에 또 3년간인데, 3년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계약자체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량계약이니까…….
박명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물량계약을 했는데 돈을 300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은 계약한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박명식위원
백년이 되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공사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즉 다시 말해서 가다가 중간에 잘라버리고 안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은 그 물량 계약한 것은.......
박명식위원
안 하겠다 하고 다음에 발주해도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안 하겠다 해놓고…….
박명식위원
인건비가 23%가 올랐기 때문에 2차, 3차에 계약을 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밖에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3%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설계된 요인이 다른 곳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물가상승 요인분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올랐나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지질관계로 해서 설계에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수공사에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창식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설계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실제 고유 업무는 이해가 갔을 것이고 입찰 관계 등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의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설계가 증액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마무리짓고 다시 발주할 마음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공사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것이 물려가면서 계단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공사인데 밑에 부분은 누가 하고 위에 부분은 누가 하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명식위원
다리발 하는 게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이 내무위원회까지 와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납득이 갔을 것이고, 아무리 답변을 상세히 하더라도 의혹의 부분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5년이 되도록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문은 담당 실.과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나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아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뜻대로 빨리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자료 요청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관계 확인서를 받느라 고생 하셨네요. 본 위원이 어째서 확인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나 하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재벌 업체들이 있습니다. 케이블 TV에 관심을 가진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대개의 경우, 실질적으로 앞으로 케이블 TV 인허가를 받겠다하는 업체에서 영세한 유선방송 업체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상 식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의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 팔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다 했는데 흐르는 소문에 의하면 확실하게 모 회사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은 뻔한 흐름으로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매각해서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확인이 왔을 때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장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실제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내보낼 때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오라니까, 실제 가 보니까 금년도에 변경된 것이 6개 사에서 3개 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 올해 된 것이 3건 있는데 사실대로 조사를 하니까 그대로 한다하니까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내가지고 명의변경 안 한 데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니 법에는 없습니다. 관계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우리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예술제 기간동안 풍물거리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분양한 분들 14페이지 될 겁니다. 전체 점포수가 나오고 애초에 분양한 분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장사를 하는 게 맞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남근
정남근위원
처음에 분양했던 사람들 외에 된 사람들 없습니까? 점포만 전매가 되어서 넘어갔다든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87동밖에 안나왔습니다. 너무 저조하니까 홍보과정은 문화관광 담당관실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고 도단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고, 또 사업담당과, 농산물유통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홍보가 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총에다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넘길 당시에 조건에 일체 전매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양을 해서 넘겼습니다. 원칙은 전매는 금지가 안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전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고 전체 추진을 예총에다...
남근
정남근위원
나는 몇 건 알고 있는데! 처음에 진주시가 난전을 안 하기로 하고 예술협회 측에 예술제 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증액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술재단에 관리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당초에 작년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난전을 안 한다, 예술제 행사만이 63개 종목을 가지고 했을 때는 너무 무의미하다 시.군에서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풍물거리를 전에는 난전이라 했습니다. 풍물거리를 하면서 향토음식이나 지역 특산물이나 농수산물을 유치하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로 전환시켰습니다. 나머지 235동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없으면 참여하는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예술제에 대한 의미가 다소 분위기가 저하된다 그런 문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결과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난전 일소 조건으로 예산증액 반영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난전은 난전대로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되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 우리들이 지원해주고 나머지 돈이 남은 것은 관리재단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남근
위면 잡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남근
정남근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풍물거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풍물거리 업체를 지정할 때 천수교에서 접속도로, 망경동 대밭 쪽으로 장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고수부지 안입니까? 밖입니까?
황원상위원
밖이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돈도 다 받았다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를까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풍물거리 의의 난전문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구역을 배정해 줬습니다.
황원상위원
밑에가 아니고 위에 장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돈도 냈답니다.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현황은 지금 안 나옵니다. 실.과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단속 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가 했다고 안 나옵니다. 실.과에서도 안나옵니다.
황원상위원
민원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을 췄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모양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분양부분을 분명히 돈을 받아서 했는데 행정에서는 30만원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서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 받은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 외에는 시에서 전혀 모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모릅니다.
하해석위원
한 줄은 압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체 나가 보지를 못하고 26일 아침에 밤에 30동을 해놓은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천수교 옆에도 100여 동 한 것을 26일 아침에 경찰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서 성공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종록위원
철거를 한 것은 틀림없고 그 구역관리를 도시계획과인데 그 구역이 어떤 구역으로 당초 지정을 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원종록위원
임시주차장으로 당시에 지정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천수교에서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시에서 매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점포를 짓고, 뜯고,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전 직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동장이 승인을 해서 여기는 점포를 해도 괜찮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강남동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 점포가 큰 것은 250만원 이상, 작은 것은 100만원 해서 그 일대가 다른 지역점포들은 몇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밑에 장사하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시간까지는.
원종록위원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영업을 하고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 가서 장사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직원이 나가서 다시 재론을 하니까 우리는 돈을 줬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틀림없거든, 점포가 10개 이상 다 나왔단 말입니다. 시유지를 왜 일반상인들이 점사용 하도록 그냥 놔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시유지 사용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허가지역이건 아니건 허가지역이 아니면…….
원종록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그냥 하도록 방치를 했어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정하는 구역이 아니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원종록위원
그러면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단속에 대한 총괄 책임은 도시계획국입니다.
원종록위원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할말이 없고 일단 그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강남동일대에서 시민들이 "돈 준 놈은 있는데 돈 받은 놈은 없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조금만 더 조사하면 단속하러 나온 사람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메모한 것을 집에 두고 안 가져 왔는데 이름까지 적어놓았어요. 분명히 당초에 예술제 임시주차장으로 지정한 장소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점포가 들어서서 영상을 했는데 점사용 하는데 시에서는 단 한푼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재기되는 것인데 감사를 하고 안하고를 놔두고, 왜 당초 계획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자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그 주차장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유지를 무단 점사용 하게끔 방치를 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는 겹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 담당관실에서는 예술제를 위한 총괄계획을 해서 자기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총괄계획에 그 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난전이나 풍물거리도 안 하는 지역입니다.
원종록위원
분명히 임시주차장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회피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지적한 풍물거리를 지정한 의에 장사를 한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해도 도시계획국에 단속한 실적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구하니까 내주시고,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속은 그냥 보고 다니는 것이 단속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죠. 그것 안 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원종록위원
다른 풍물거리는 전부다 철수를 했는데, 유독 그 지역만 장사를 하루 더 했어요.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루 더해도 괜찮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말인지 모르지만 장사를 하루 더 했습니다. 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강남동, 망경동의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의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주신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풍물거리운영현황은 전부 예술제 본부에서 했다 그랬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원종록위원
여기에 돈 쓰인 것도 전혀 모르네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자료 받은 내용이고 집행내역은…….
원종록위원
수입도 모르고 지출도 모르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수입도 모르고 지출도 모르고 예술제 본부에서 가져가서 너희들이 100원을 벌이든지 1,000원을 벌이든지 10원을 적자를 보든지 시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던져 버렸네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행정이 추천해서 한 것은 3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일반업체는 50만원에서 70만원에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하니까 전매도 되고 많이 받고 말썽이 되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돈벌이한다 생각을 하지말고 개천예술제 행사만, 행사자만 풍물거리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구경도 하도록 하는 뜻입니다.
원종록위원
도비, 시비, 국비가 다 지원이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다 됩니다.
원종록위원
금년에 시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전체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원종록위원
1억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에 대한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1억 5,0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모르고 지출도 모르고 돈만 던져주고 또 거기에다가 덤으로 해서 벌어들인 겁니다. 3,500만원 더 올려주니까 덤으로 또 던져 줘 버렸거든요. 마음대로 쓰든지 간에 여기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복구예치금이라 해서 1,081만1 ,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잔디를 보수할 것이라는 것인데, 작년에는 보식비가 2,000만원 들었습니다. 시가 받아서 했다고, 올해는 왜 1,000만원밖에 안 받았느냐, 금년에는 덜 상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모르니까 잔디가 얼마나 상했는지 아십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잔디 상한 것은 그 후에 가보니까 많이 망가졌습니다.
원종록위원
작년에 2,000만원 받았는데 금년이 왜 1,000만원 만 받았어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구가 1,000만원 투자하면 될 것이다 하고.......
원종록위원
사용료에 보면 풍물거리 사용료는 무슨 사용료입니까? 지출내역에.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입니다. 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수도료 사용료는 어디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추진비에 보면 2,878만 7,800원 중 기타추진비에 302만 8,78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료, 이동화장실오물처리비, 기계차 사용료…….
원종록위원
오물 수거 용역비도 위에 있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쓰레기 만 하는 것이고 이동화장실 분뇨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 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죠. 분명히 사용료함에다 넣어서 수도 사용료하고 받아들여야지, 이쪽에 붙이면 이것 되고 저쪽에 붙이면 저것 되고 건더기가 없다고, 예산은 작년보다 더해주고 또 풍물거리도 시에서 손을 안대고 안 하겠다해서 정남근 위원 말씀처럼 1억원을 더 줬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또 던져 줘 버리고, 서류상으로 수입 지출한 명세서하나 내놓고 다 없어져버리고 3,500만원을 예술제 재단에다 증액시켜 줬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고,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받으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관계, 제조회사별 다기농 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앞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대우 것만 12대 하고 1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역시 지적과에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왜 대우제품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경쟁입찰에서 대우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선택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회사 제품은 비싸다 이 소리죠. 그러면 LG 것은 그 비싼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앞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무과에서 구입한 대우컴퓨터가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이 컴퓨터는 정부조달 물품으로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구입가격은 삼보나 삼성이나 대우나 금성이나 동일가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이런 문제로 앞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이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선택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전산통신담당관께서 조달청 물품은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들이 가급적이면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면편리하지 않느냐 한 개가 망가져 나갈 때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사용가능한 전환기기가 되는데 회사별로 하면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야기될 것이고, 그점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산통신담당관께서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사용가치와 타 회사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사용가치와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기계의 성능을 직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터서비스를 받는데 동일회사 제품이 관리상 유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LG 제품이라든지, 대우, 삼성, 큐닉스, 4개회사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해 배부한 것은 전부 LG제품이고 그의 각 과별로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과에서 확보해서 구입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원종록위원
전산기기의 모든 운영 사항은 전산통신 담당관실에서 하죠. 읍.면.동 하고 본청.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도 합니까?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서예산을 각 과별로 줘서 구입하게끔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원종록위원
실.과에서 구입을 하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에다 요청을 해서 전산통신 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 예산확보 자체가 소관 실.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이 있었습니다.
오상옥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각 소관 실.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원종록위원
다른 과에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각 과에 줘버리고, 총괄적으로 관리체계는 전산통신담당관이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면 전산통신담당관으로서 상부에 시장이나 국장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쓰기에 편리한 체제로 만들어야지 방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앞으로는 소관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과 협의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마지막으로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금년에 일용인부를 31명을 쓰는데 예산이 2억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보면 도로보수 하는데는 수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원상위원
여기 보면 수도과에 검침원이 여자가 되어 있는데 여자가 검침을 실제 합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여자가 현재 검침원이3명이 있는데 여자가 검침을 하는 일용직을 종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당초에 수도과의 일용직이었는 바 수도검침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각 동별로 할려고 그러면 26명이 필요한데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침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 12명, 일반 사무보조직을 검침원으로 추가로 안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향교 관리에 일용직이 있는데 금년 2월1일에 임명이 되었는데 60년생이면 서른이 넘었는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향교가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임용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관리하는 인부가 나가고 그 자리에 보충한 것이고, 그릇청소 라든지 향교 관리에 보조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향교 관리에 보조도 많이 나가는데 향교 관리 전체를 시에서 담당하고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진주시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진주시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암으로도 자리가 비면 보충하고 임명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금년도 감사자료 추가요청에 의해서 '95년1월 이후 사역자가 총 31명 중에서 현장부서 근무인원이 22명, 업무보조가 9명이 되어있는데 현장근무 22명 중 4명은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사업소가 생기므로 4명을 추가로 했고 그 이의에는 도로보수라든지, 청소인부, 이런 부분은 종전에 있던 인원이 나가므로 해서 보충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위원
향교재산이 진주시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향교재산 이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확실한 내용을……. 관리를 시에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지석위원
확실히 답하세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반성면에 있는 정재세 계장이 직위해제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지난 11월30일자로 대법원 상고한 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받았다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은 사항입니다.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지난 2월8일자로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에 항소한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월 중순 11월초순경인가 저희들이 진주검찰지청에다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주시청에 통보된 것은 지난 11월28일에 통보가 되었고, 시에 접수된 것은 지난 11월30일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재세 계장에 대한 내부적인 처리사항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각처분 되었다는 11월30일 자로 면직처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도 인사계에 확인을 했더니 처리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11월30일자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기각처분 결정을 받은 그 날짜로 면직처분해야 된다고 해서 그에 관련되는 예규를 찾아보니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난 8월7일자로 면직처분 결재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에 보면 직위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월급의 8할을 주고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월급의 5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8월7일자로 기각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은 11월30일에 접수했으니까…….
하창식위원장
인지한 것은?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대법원에서 8월7일에 기각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줄 때까지는 월급의 5할을 주고 계속 채용을 했는데 어쨌든 임용권자가 일을 계속 안 했습니까. 8월7일에 기각이 되면 그동안 일시킨 부분은 임용권자가 그만둬라 소리도 안 했고, 결과적으로는 일을 해도 좋다는 소리인데 일을 시켜놓고 보수를 안 줘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대법원 소송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진주지검에다 처리 결말을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공문을 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다 하면온 대법원에서 기각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8월7일 자로 기각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항을 임용권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전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근무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몰라서 안 했던 것이냐, 본인은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애매한 사항입니다. 왜 말을 안 했나.
하창식위원장
법 차원을 떠나서 진주시장께서 일용직까지 해서 2,000여명의 부하직원이 있는데 임용권자가 그만둬라 소리도 안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월7일자로 기각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월급 나간 부분을 다시 환수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11월에 직위해제가 되어서 상고를 하고 본인이 연락 안 하면 대법원에다 알아보고 할 의무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대법원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처음 시행되었던 진주지청에 이것을 처리 전문 회시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공문을 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도 진주지청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11월28일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문이 나가니까 진주지청에도 11월28일에 받아서 11월30일에 전해줬다면 빨리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청에서 통보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모르고 있어도 이렇든 저렇든 내용이 어떻게 되었던 기각이 8월7일 이후이면 그때 면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인건비에 대한 소송을 한 것 같으면 그때는 50%만 하는 게 아니고 면직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자기는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는 50%가 아니고 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20 몇 년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의 당연 퇴직 조항을 보는 것 같으면 대법원까지 항고를 할 정도까지 되는 것 같으면 그 조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고 이상 같으면 조항에 못이 박혀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보다도 항소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기각통지문을 받았을 것인데…….
하창식위원장
기각통지문을 본인에게만 해줍니까? 관련 기관에게는 안 해줍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관련기관에는 안 옵니다. 대법원에서는 안 오고 진주지청에서만 오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원인 자체만 봐도 상당히 억울한 분이고, 또 안할 말로 접수일자로. 봐서 그 날짜로 퇴직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1월30일에 처리하고 3개월 부분의 봉급을 회수를 안 했다 하면 다음에 감사오는 것 같으면, 직위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퇴직했다, 봉급회수여부는 하는 것이 감사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기각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일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본인이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논의한다고 그것은 그렇고 일용직도 시키면 나오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과장이 읍.면.동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총괄책임자면 그런 것을 인지를 해서 알아보고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방치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대통령 특별사면 1,000만 명 그 조항에 들것 같아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월급을 환불하자니까 문제가 제기되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읍.면.동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은 모른다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은 본인이 적어도 8월7일 자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다하면 늦어도 일주일 내지 10일 안에도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각 결정난 것을 당연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면에 보면 신체장애자라든지, 근무 중에 사고라든지 그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직원이 읍.면.동에 몇 사람이나 되고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신체장애자가 읍.면.동에 8명 근무하고 있고, 가능한 것 같으면 그분들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배치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엄두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산불 났을 때 진성 인가 일반성에 있는 신체장애 직원이 집은 시내에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몸이 어려우면서 산불진화 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 인사있을 때 그분을 거주하고 있는 인근 동에다 전보를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혹시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신적으로나 뇌에 손상이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은 43명인데 주민등록 전산요원인데 전부 여자고 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일용직으로 동에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연령기준과 같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황원상위원
문산읍에 역사관이라 있죠.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문산읍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에서 나갑니다.
황원상위원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의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중요한 근무를 맡을 수 있느냐, 젊은 사람에게 맡기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기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면직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특별사면이 11월30일자로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봐서되겠습니다. 지난 30일자 국무회의에서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는 통과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해당되었을 경우에 복직여부 관계는 잘 모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지침이 내려와 줘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상노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 건의해도 됩니까?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제진옥위원
여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좀 더 친절히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다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여러가지민원안내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못지 않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설치에 소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94년도말에 시민 종합정보실을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음성자동시스템과 상담을 위한 장식 정보센타 표시판, 상담실 설치해서 9,493만 6,600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터치스크린과 자동음성 ARS, PC 하이텔에 내용을 수정하는데 든 것이 1,667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시스템 자체는 거의 완료가 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예.
오상옥위원
입력되어 있는 정보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터치스크린기는 진주시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양은 다 들어 있습니다. 약 300여 종 되는데 민원안내, 시청기구, 각종 문화재현황, 1,000여 페이지의 내용이 들었고 자동응답 ARS도 120만 돌리면 나오는데 민원접수와 안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비슷합니다. 하이텔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지금까지 테치스크린은 인원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대충 제가 파악해 보기도 하루에 4, 5명 정도 이용하고 타 시.군에서 이용하고 있고, 음성 자동 시스템은 전화로 이용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고 하이텔이 500여건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이용실적은 적은 편입니다.
오상옥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하루에 불과 10명 미만이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것을 설치할 때는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시청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야 안 됩니까? 공무원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겠던데.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터치스크린은 손만 대면 나오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ARS는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있고 해서 실적이 적습니다. 다만 120순찰대가 발족되어서 120순찰대에 ARS로 전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께서 홍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행정정보 공개업무 이용실적도 청구 건수 44건, 공개실적이 19건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공개하는 것인데 34만 진주시민이 진주시행정을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인데 1년에 41건이고 공개한 것이 14건인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홍보만 된다하면 엄청나게 이용할 것인데.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때에 따라서 보통 3, 4일 이내로 되지만 추진기한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해당되는 부서에 요구를 하면 거의 다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정보공개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알고 싶은 것 중에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못하는 사항은 신청을 해도 처리 못되기 때문에 일반 사항은 해당부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공개는 많이 하는데 여기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로 바로 가서 한다, 공개를 해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협의해서 하죠.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공개목록을 받아서 공표를 해서 거기에 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과에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 있어도 실.과.사업소에서 판단해서 해줄 것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이 가면 접수하는 곳에서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지금도 보니까 민원인들이 바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민원 1회 방문은 보통 3일 이상 처리기한에 해당되는 민원이고 거의 복합민원입니다. 사실상 민원이 어떤 한 부서만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접수되어 처리가 되는데 80%이상이 반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증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해당되는 부서에 대충 판단해서 물어보고 이 지역에 어떤 것을 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여권은 여기서 발급이 안 되죠?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발급이 안 되고 신청만 합니다.
박명식위원
대행밖에 안되죠.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는데 이 업무를 도에서 받아서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현재까지는 도단위만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앞으로 추세로 봐서 2, 3년 후에는 진주시에서도 발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국제화하는 현재에 여기서신청하면 하루만 하면 될 것을 일주일 기다렸다가 발급하는 민원을 진주시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상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종일 현장확인과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감사결과와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