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드릴까 합니다. 제출해 드린 '96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4억 3천5백29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대비 2.8%가 되겠고, 전년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7억8백여만원으로서 49.4%, 도비가 1억9천3백만원으로 13.5%, 시비가 5억3천만원으로서 3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보호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고, 3페이지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6천2백9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예산대비와 증감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비로 작년보다 1억8천여만원의 78%가 증가되었는데, 증감 내용을 보시면 현충탑 건립부지 매입 및 설계비 1억7천여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보호는 2억여원으로서 25.7%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증가되었고, 부랑인 보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시책사업은 6가지인데, 내년도 현충일 추념행사와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현충탑 부지매입 및 설계 용역비,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현충일 추념행사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4백82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시설비로 임시 재단설치비 백여만원, 일반수용비의 행사물품 구입비 백82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념품 및 출전단체격려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구호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취로 예정인원은 2천여명으로서 상반기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2회에 걸쳐 취로구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동 사업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9천2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5백여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가 2백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충탑 부지매입 및 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70-1번지 광암정수장 뒤에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3,860여평의 규모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내년도는 제1차년도로서 건립부지 확보 및 설계·용역에 1억7천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 년도는 '97년도에 주로 토목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3차년도는 '98년도에 탑신건립 및 조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로서, 거택보호자 지원 기준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부식비가 1,020원 하던 것이 1,339원으로 인상되었고, 장의비를 30만원 지급하던 것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피복비도 인상되었고 또 내년에는 런닝과 팬티, 동내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동비도 금년에는 없던 것이 내년에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 부담율이 10%였는데, 내년에는 8%로 낮춰지고, 도비는 12%로서 2%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는 7억8천7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조로 6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6천5백만원, 거택보호로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로서 계절적인 실업과 각종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시기는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3개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은 4가지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일 축하카드와 선물증정계획과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위생접객업소 권고 엽서제를 운영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수진내역 통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생일 축하카드와 선물증정입니다. 생일 축하카드 제작 발송 2,500매를 할 계획이고, 발송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로 수록내용은 생일 축하내용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내용, 삶에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생일 선물 증정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생일선물을 증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 소요 예산은 생일축하 카드 제작 25만원, 생일선물 구입이 천2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동 사항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가족들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이 70여명이 있습니다. 1일 1시간 정도, 50여명을 목표로 수화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강사료와 교재로서 2백19만원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권고 엽서제 운영입니다. 지도 단속을 할 때 경미한 주민 신고사항에 대해서 권고엽서를 보내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단속시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현장 지도할 사항이 주 대상이고, 시민 신고사항이나 고발로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권고 엽서를 발부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엽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수진내역 통보입니다. 동 사항은 1차 진료기관(의원급) 1인 월 청구액이 20만원 이상인자, 2, 3차(병원급) 진료기관 월 청구액이 60만원 이상에 대해 진료한 내역을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회신을 받도록 하여 부당 진료비 청구사례를 근절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4백23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의 위생업소 관리대책으로 87만5천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현충일 행사 추진에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 밴드라든가, 어머니합창단, 군부대 조청수, 모범운전자회 등 협조 단체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보훈의날 위문품으로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보훈 4개 단체에 대해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팔각 찻상을 전달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 관리대책으로 6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체전 참가 선수 격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곰두리체전에 출전한 사실이 있는데, 종목별 격려 및 도에서 지침이 타시군에도 격려하도록 지시가 되어 이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의 화환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남시장과 국회의원, 보훈지청장, 시의회의장 및 의원일동, 도의원 일동, 하남시 기관 및 단체장 일동으로 6개의 화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420페이지, 헌화용 꽃 30만원, 꽃바구니 2개에 10만원, 검은 리본 18만원, 장갑 20만원, 초청장 인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이 프래카드 제작에 24만원,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생일축하카드 제작에 2백50만원, 생활보호 사업지침서 제조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수화교육 교재구입으로 30만원, 위생업소단속 활동기록보존으로 필름 26만원, 현상비 5만7천6백원, 인화료 백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9만6천원은 관내 공설묘지 3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천현동 2개소, 춘궁동 1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분뇨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련 서식인쇄에 60만원, 위생업소 홍보물 제조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위생업소 정화결의서 및 캠페인 전개로서 어깨띠 15만원, 프래카드 3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안내문 발송우편료 12만원, 현충일행사 추념식 참석 안내문발송 우편료 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백89만원, 급량비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한식절, 추석절 성묘대책 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한식절과 추석절에 공동묘지 3개소에 대한 성묘객 안내 공무원에 대해 도시락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임차료로서 이재민 구호물품 운송차량 임차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이재민이 발생되는 지역에 이재민 구호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사업으로 4천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으로 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항은 무균채수병으로 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수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부량식품 수거를 위해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콩나물, 라면, 과자류 등의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으로 6백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으로 백8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퇴폐, 변태 및 유통식품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자율지도단 식대 백80만원은 심야업소 단속 자율지도원 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액보조금으로 4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좋은 식단제 보급을 위한 모범업소 25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도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42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검사의뢰식품 보관용 냉장고 대체구입 50만원,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는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6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5백71만천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5천2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항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지체, 정신, 시각 장애자로서 각각 1급인 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자와 기타 중증장애자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상금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3천9백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전액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한 상이군경 하남시지회 보조금은 분기별 1백만원씩 4백만원,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하남시 지회 보조금 4백만원,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충탑 건립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로 4천4백53만8천5백원이 계상되었고, 현충탑 건립 토지매입비 1억2천6백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비는 현충일행사 임시재단 설치를 위해 백65만원, 위생업소 단속용무전기 무선국재허가 수수료 6만원이 필요한데, 동 사항은 내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과에 전자복사기 1대가 필요해서 3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입니다. 430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보조 6백만원은 저소득주민의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 계상해 놓은 것이고, 저소득주민 생일선물 구입에 1천2백34만원,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중학생이 3천2백89만4천4백원, 고등학생 49명에 3천2백12만8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양곡(백미) 1억2백여만원, 양곡(정맥) 천여만원, 부식비 3억2천만원, 연료비 1억천4백여만원, 월동용 연료비 2천8백43만여원, 장의비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95년도에도 12명에 대한 장의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피복비 3천3백70만5천원, 특별위로비로 3천백28만9천4백80원, 동 사항은 내년 설날과 중추절에 특별위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되어 있다면, 생활능력에 따라 생보자로 책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7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초이동에 움막을 쳐놓고 살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노인입니다. 월 7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7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두 분이니까 1인당 35만원이 됩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9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는 자활보호자로 보호가 되는데, 월 35만원을 받고 있다면 책정이 지난하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깨끗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도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업소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법을 보면 그린벨트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상으로는 현충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충탑만 설치 해놓고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현충탑 토지매입비가 ㎡당 10,000원 밖에 안합니까?

정부고시 가격에 의해 매매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원선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런닝·팬티 셋트 구입에 천6백53만2천원, 동내의는 내년에 새로 지급되는데 5백60만9천원, 월동대책비로 4천7백42만9천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서 양곡(백미) 3천5백34만원, 양곡(정맥) 3백53만원, 부식비 1억8백여만원, 연료비 2천3백여만원, 런닝·팬티 셋트 5백60여만원, 동내의 7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지급방법이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5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의비 7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었지만 계상은 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30만원이고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인데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로 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작년도 대불금 회수가 23만7천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 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 2백50만원, 이 잡수입은 이자수입이나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9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3백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3억5백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전년대비 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특별배정을 통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도 많이 늘었고, 작년에는 3억2천백78만천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억8백13만8천원 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체납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적자가 발생된다든지,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은 병원에 지급해야 할 빚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특별배정을 받는다든가, 추가 지원이 있을 때에는 노력해서 저희한테 더 많이 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4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76만4천원, 의료보호 진료비 7천6백여만원, 의료보호행정비가 5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9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백7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의료보호 관련 서식제조에 69만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독촉장 제조에 34만8천원,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서 서식제조에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의료보호고지서 발송 우편료 중 등기 18만9천원, 일반우편료 49만5천원, 국내여비로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3억8천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 3백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0페이지, 반환금은 당년도 대불반환금 23만7천원, 과년도 대불반환금 천7백만원이되겠습니다. 931페이지, 기타 잡수입 반환금은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수입이 총 6천2백90만원입니다. '91년도 융자금 이자 33만8천원, '92년도에 백84만원, '93년도에 2백49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총 5천8백23만7천원이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년도별 월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내용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중앙에서도 결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통을 통해서 시달되면 추경에 계상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천7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만 내는 사람도 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조금씩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인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섰는데, 이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증인들에게 발부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한테 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95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일반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954페이지, 예비비로 2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6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사회진흥과에도 있던데요?

조례는 하나지만 지원은 각 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는 각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제초 인부임이 75일간 6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합니까?

관리인 1명이 혼자서 진입로 제초작업, 평탄작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북동에 매장할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거의 다 찼습니다.

무연고 묘지가 있는데, 납골당이라든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허가 묘지를 쓰는 것보다 남의 묘지를 파내는 것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현재 법이 바뀔 예정인데,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7천8백17만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5억6천4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 보육시설비로 6억2천만원, 관사부지에 증축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지원이 1억2천만원,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5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기타 행사 준비금이 포함되어 15억6천4백1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노인회운영 대책추진에 백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50만원, 소년소녀가장 격려에 50만원, 여성단체 격려에 백만원, 자원봉사원 관리에 50만원, 여성복리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천7백19만2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가정의례 홍보물,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휘호대회, 어린이날 기념 표창장 제조, 어린이 놀이터 근무일지 제조, 주부의 날 기념행사비, 송년 음악회, 여성단체 사례발표회 개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각종 부녀사업 기록보존, 여성단체 공로패 제작, 노인건강진단비, 여성자원활동자 카드와 교육책자, 보육시설 입소아동 건강진단비, 폐자원수집 홍보물 제작, 서예 교실 운영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 임차료는 난파음악제 참가 차량임차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저공해 비누제조기 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재료비는 주부의 날 행사 재료비, 도 솜씨자랑 참가자 재료비, 저공해 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가루비누 포장용 비닐봉투 구입 등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보상금의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 9만원, 노인자원봉사대 식사제공 30만원, 노인휘호대회 시상품 15만원, 폐자원수집 우수노인정 시상금은 3백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서에는 2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폐자원 단가가 많이 인하되어 판매대금은 작년대비 5백만원정도 줄어들었지만 품목도 늘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자원 수집노인 간담회 개최에 50만원, 모범경로당운영 강사수당 3백60만원, 어버이날 행사 시상품 90만원, 어버이날 시상식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가정의례업소간담회 식대로 5만원, 노인교통봉사대 근무복은 10개소에 4명씩 40벌에 2백13만원을 요구했고, 노인교통봉사대 식대 3백만원, 노인위안잔치 체육대회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경로당 운영 강사수당은 어떤 겁니까?

각 동별 1개소를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전통 놀이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각 동에서 모범경로당 지정이 안 되어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운영하려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나 창 등 노인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보급시켤려고 하는 겁니다. 4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억천7백19만9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영락경로원과 요양원에 지원되는 겁니다. 448페이지, 노인정 운영비로 3천6백36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천9백87만5천원, 노인건강진단에 40만원, 노령수당 1억3천2백72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월 4만원씩 지급되는데, 국비는 57개소만 지원이 되고, 도비는 66개소에 지원되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국.도.시비를 합해서 월 4만원씩 지급되는데 현재 65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10개식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요구를 해도 57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노령수당은 몇세부터 지급됩니까?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은 3만원씩 지급되고 80세 이상은 2만원 추가지급이 됩니다. 449페이지, 보상금은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비로 도비 95만원, 시비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락경로원이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영락경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는 비용은 국도시비가 52%, 재단부담이 48%가 되는데, 우선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수용이 되고 임시 수용소가 없는 상태에서 연고자를 찾을 때 까지 보호해 주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황산의 영락경로원에는 자녀가 있는 노인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노인들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사실증명으로 드물게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노인분들 중 서울 사람들도 있던데요?

하남시와 경기도 노인분들만 들어갑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사람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남시나 경기도 내의 위탁노인들이 수요가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4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영락경로원과 영락요양원에 5백만원씩 매년 지원 되는 예산이고, 게이트볼 장비구입 지원은 도비 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도 특색사업으로 노인지회에 지원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금년까지는 승차권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교통비로 계좌 입금을 해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인 월 4,080원인데, 3개월에 한번씩 12,240원을 지급해서 총 3억9백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처음에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과 은행계좌를 가지고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85%정도만 신청을 하고 15%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4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시설 개축비 5천만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이며, 난방 시설교체 4개소에 대해 6백만원, 노후건물 개보수 5개소에 대해 7백50만원, 노후집기 교체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 2백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지을 겁니까?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인데, 춘궁동에도 2개소정도 후보지가 있고 아직 물색 중입니다.

시장 관사에 짓는 것은 무엇에 사용할 겁니까?

공익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집이 없는 곳이 하남시 뿐입니다. 부지확보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관사를 활용할 계획인데,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합니까?

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은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넓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도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가까운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넓은 면적을 택할려고 물색 중입니다.

시장 관사에 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새로 시장이 선출되어 관사가 필요하다면 관사를 또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육시설로 짓는다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은 자연경관도 좋은 곳에 지어야 공기도 좋고 애들도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곳에 지어야지 복잡한 시내에다 지어봐야 위험합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인원도 조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에 대해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보상금은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식대로 60만원, 참가자 시상품 60만원, 도행사 참가자 보상 30만원, 심사위원 수당 48만원, 총 백98만원이 주부의날 행사비로 계상되었고, 난파음악제 참가자 식대 35만원, 지휘자와 반주자 보상비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자 지원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피복비(명찰, 모자 포함) 7백만원, 간담회 개최 백만원,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으로 천2백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담회 백50만원, 지휘자 보상으로 6백48만원이 계상되었고, 반주자 4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많이 교체되었고, 현재 3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을 더 확충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난파음악제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우리 하남시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여성단체 운영비로서 월례회 식대 90만원, 사례발표회 식대 백만원, 사례발표외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고, 송년음악회 참가자 식대로 25만원, 자원봉사자 수탁교육에 백50만원, 여대생 사회교육 참가비 15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선물과 참가자 식대, 피로연 개최로 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재활용 경진대회 참가자 식대 25만원, 여성 한마음 수련회에 8백75만원, 구료비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방문은 설날과 추석절 2회 위문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20명에 대해 2백9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지원에 2백65만8천원, 모자가정 중학교 학비로 5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로 백80만원, 학습재료비로 4백92만원, 생필품지원으로 백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유아복지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부모교육 세미나 지원에 50만원, 소년소녀가장 선진지견학에 백63만2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구호 방문은 년4회에 2백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으로 90만원, 소년소녀가장 난방비 지원으로 3백12만5천원, 465페이지, 결손가정 불우아동 심성훈련참가 2백50만원, 결손가정 자녀 컴퓨터교육은 여름과 겨울방학기간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46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비는 영양급식비, 학용품, 피복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천2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천5백91만4천원, 수당으로 4백10만6천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2천40만8천원, 그리고 9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해 1천2백43만6천원을 지원됩니다. 467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백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5개소에 지원되었지만 26개소로 다시 확대되는데, 내년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가정 세대지원은 중고등학생 학자금 전액과 양육비 등으로 6백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관사부지에 짓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4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보강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시장관사에 짓는 것은 더 연구를 하고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합창단 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것 같지 않은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 시민이 합심하여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 모금액이 6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에서는 2천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0,000명정도 되는데, 금년에 9,000명을 교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50페이지, 급량비의 을지연습 참가자 식대 3백60만원, 공익근무요원 명부대조 특근 급식비 26만원, 동력자원확인의 날 참가급식의 병력동원, 인력동원으로 나눠서 상·하 반기로 인력, 농림, 상공자원 등 8개분야의 자원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비상대비 업무 교육 및 인수 인도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훈련 차량임차비로 3백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페이지, 비상발전기 유지비로 15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의 유지보수용역비(수신통신장비)로 2백4만원, 함체유지보수비 2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장비 유지비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보상금으로 천7백62만5천원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상에 6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보상비 5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84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비로 2백만원, 수방기동대 교육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 타지역 교육여비 32만2천원, 신규민방위대장 피복구입의 복장 33만8천원, 모자 12만5천원, 민방위 보충교육 강사수당 천백2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시연연수 수당으로 6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시연 출전용품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강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시청 공무원도 했는데, 현재는 중대장과 보건소의 간호장교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보상금은 총 7백71만천원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수당 5백88만원, 민방위 동대장 교육 63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저희가 장비 보유현황은 73종에 1,74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장비 확보 부족량이 17종에 660점이 부족합니다. 그중 유독가스 인근주민보호 방독면을 5개년 계획의 2년차로서 42개를 구입하여 정수장 주변 3개소에 농수관리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광암정수장 등에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 장비구입의 매가폰, 응급처치셋, 완강기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수방기동대 구명보트 구입에 백65만원, 기술지원대 장비구입의 구명환, 산소소생기, 잠수셋, 유압 스프레다, 에어백, 이동식 발전기, 착암기 등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지원대가 항시 그곳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갖춰놓고 언제 현장으로 가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중앙으로부터 민방위 장비 확보 필요성이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소양교육 위주에서 실습 강의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기본 장비를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꼭 필요한 장비,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과 장비 구입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도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기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장비를 활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습니까?

아까 이광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시달된 공문과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