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 2개 시·군에 걸쳐서 초지조성을 하게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해결하게 됩니까?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한 후 진흥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풍성한 가을을 마무리하고 어느덧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 4H하고 농촌지도자의 현상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질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개선의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용기금의 사용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업과 생활기술향상 이런 교육훈련 추진해서 진흥원 예산에 보면 다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굳이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기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용도, 특수한 어떤 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용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농림수산위원회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기금운영에 있어서 더구나 조례도 만들고 이 조례안도 지난번 운영해 오던 것보다는 훨씬 개선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받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기금이식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내용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주로 쓰게 되는데 왜 본예산에다 안 하고 여기에다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만 계속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4H 운영에 있어서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관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같은 거가 되고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항상 도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이식금 가지고서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도의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더구나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에서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시기에 기금을 운용하면은 더욱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에 보면 4H경진대회의 자료유인 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행사용품, 중앙의 연찬회 각종 회의자료 해서 이의 운용기금의 사용하는 항목, 활동목적에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생활개선 협의회 급식비, 생활개선 협의회 급식비가 뭐에요, 이거 임원들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 4H 회원 및 농민후계자, 영농교육 임차 뭐 이런 것, 전부다 이게 중복이, 사실 기금을 사용했다면 중복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그거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무슨 말로 변명하실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개선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는 아직 기금이 없었고, 기금도 세워지면 1억이, 세워진다고 하면 1년후 가야, 내년 가야 이식금이 나옵니다. 대개 10%로 본다고 그러면 1억이면 한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생활개선회, 4H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생활개선회의 경우는 내년도 쓸 우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적된 내용대로 저희들은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96년이야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97년부터 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임원 중앙회 참가보상 해서 120만원, 3인이 8회 5만원씩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운영지원, 5만원, 1회, 한 달에 한 번씩 12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4H 경우는 지금 한 6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식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진대회라든지 우리 도경진대회 또는 우리 4H 부원들, 특히 영농 4H 부원들의 과외자금 나가는 것 같은 것은 전부 여기에서 나갑니다. 이식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은 아직 한푼도 없고 지도자도 사실은 작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에 우리가 쓸 지도자도 세우고 이랬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중복도 반드시 없어야 되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기금,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은 본예산에 앞으로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깎아도 되는 것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금목표가달성할 정도, 약 5억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금목표가 달성이 돼서 그 이식금이 충분할 경우는, 충분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운영하게 될 단계가 되면은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쪽을 요구하는 액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은 지금 그런 기반이 닦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기금을 육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 외에는 좀 예산 전부를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농업이 됐던간에 비농업이 됐던간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한 시·군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지금 도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역시도 점차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있어요, 사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도 지금부터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고 일반회계 예산의 의존도를 연차적으로, 기금을 늘리면서 줄여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기금 확보 액수로 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저희들은 뭐 최소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에다가 올해 5,000만원이면 3억원인데, 3억원이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야, ’96년도야 갑작스레 하니까 힘들더라도 ’97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97년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이해가 빠르게 몇 페이지 항목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주권개발 사업해서 얼마, 문화마을 조성사업 해서 얼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얼마 해 가지고 뭉턱뭉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목, 큰 쪽으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위원님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95년도에 각 군단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편향조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문제도 지원이 청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성이라든가 몇 개 시·군에 편중돼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따져 봐 가지고 어떤 시·군에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됐고 어떤 시·군에서는 조금 그래도 지원이 안 됐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10억원에, 가내시가 된 것이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것이 없이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냥 끝나게 해 달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뭘 찍고 뭘 어떻게 하겠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로 군으로 배정하실 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군으로 배정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를 배정하실 때 그리고 또 그 배정된 것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균형되게 맞게끔 지원이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어느 군하고 어느 군하고의 차이가 10 몇 억원씩 차이도 나고, 배 차이도 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 농가수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오지가 돼서 그렇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위원님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업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 가지고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서는 뭐, 내가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 장 내 웃 음 ) 예산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어디에다가 이것을, 솔직히 얘기가 증하고 감하고, 더 보태줬으면 좋은 이런 생각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 예산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각 시·군에서 올라왔을 적에 위원들하고 대강 책정하는데 거기에도 다 100% 못해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 실링 받은 데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책정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대강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참 저기 하겠는데, 솔직히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은 전부 농정국 산하의 사업예산은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예산 이런 것은 전부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지 여기에서 깎고 싶은 생각은, 저 개인 심정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업을 대강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법적으로 우리한테 꼭 그것을 저기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이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장님이 벌써 얘기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대구획정리를 농특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거기에 또 몇%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군비 없어가지고 못하면 그것은 반납이 되는 경우가…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때 내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농업이다 해 가지고서 이런 농업은 그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 장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회남면의 지역에 단지회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 그 회장 얘기가 우리 이것 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좀 생산하는데 지구책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나한테 오히려 그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행정감사때 짚은 얘기인데 ’95년도에 신청이 없고, ’96년도에도 우리 보은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거 보은군에서 일을 안한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거기 주민들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지만 이제 농협이 그 똑같은 11개 시·군에 무슨 사업을 나누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보은에 한번 알아 볼 문제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 농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육성, 장려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축산과장입니다. 이향래 위원님께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대청댐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97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현재 대청댐안에 가두리 양식을 하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30% 보조, 40% 융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개소를 반납한 것도 대상자가 대청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서 보은하고 옥천 두 군데를 보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으로다가 이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육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조, 융자를 해 가지고 생계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요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충주댐도 얘기가 되고 저희 내수면 시험장의 가두리가 11월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번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 수면사용동의를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게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주댐까지도 포함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오기는 내년도에 충주댐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한이 꼭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주댐이 됐든 또 아니면 2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반 육상양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과목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간사님 질의하세요.

737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994년 결산검사때 보니까 실·국하고 사업소하고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행정감사때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소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보니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과에서보다는 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금년에 예산편성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원종장장 오학영입니다. 매년차 인부를 고용을 하는데 기간인력외에 일반인들을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고용하는 것이 약 4,000명 정도. 그런데 이 기간인력도 그것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낮에도 막걸리를 조금 마셔야 되고 또 라면을 한 그릇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4,000명 정도 되면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4,0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말이죠 하루에 몇 명꼴이에요? 굉장히 다량의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차 사업평가를 해서 연도별로다가 저희가 사람을 쓰는 실적을 여기다가 표를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4,000명이라면 하루에 10명꼴 이상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인원이 실지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월동비도 있고, 365일을 죽 우리가 따져봤을 적에 1년동안에. 그런데 4,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일 안 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런데…

매일 우리가 간식을 할 공무원이 매일 한 과에 20명 평균이 날이면 날마다 주어진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농업 노동력은 피크타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농번기가 되는 피크기에는 하루에 10명이 아니라 수십명씩 나와서 작업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동인력을 보면 연도별로다가 1990년서부터 쓴 인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원종장에 오셨을 때에도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담배 사줄 엄두는 내지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851페이지에 자라 사육문제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내수면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라사육에 대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뭘 좀 알아보려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851페이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1994년도 충청일보에 가끔 이렇게 나왔었죠 쏘가리. 쏘가리 지금 양식이 경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라라든가 이러한 양식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자라씨앗을 지금 보급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예산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자라양식 시설 및 부대공사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여간 이것이 많이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쫙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양식을…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지금 자라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는 옛날에는 물가에 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수질과 관계돼서 양이 엄청 감소되어 있고 실지 자연산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팔은 것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4만원 정도를 받았고, 자연산은 우리가 직접 사려면 10여만원씩 드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전망이 밝아서 저희들이 1993년부터 죽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을 받아서 부화를 시키고 기르는 것을 죽 했더니 1995년도 와서는 수정율이 88%, 부화율이 86%, 생존율이 96% 이렇게 나오는 성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지 자연상태에서는 4, 5년 정도를 커야지 판매할 수 있는 700내지 1키로그램 정도가 컸는데 가온에서 크면 1년반내지 2년이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써 할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미 자라, 새끼 자라 죽 가지고 있는 것이 1,800마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미 자라를 1,000마리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새끼 자라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가 길러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험장내에 자라양식지가 지금 100평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4,000㎡ 자라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끼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2만7,000마리 정도를 생산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2,000마리를 사육을 하고 나머지 2,500마리 정도는 분양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자라 사육하는 업자는 얼마나 되요? 농가는.

지금 현재 보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은에 한 사람 있고, 충주에 한 사람 있고 금년도에 청원에 가두리 이설사업에 의해서 시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40내지 50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양이 늘어가더라도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사업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옥천포도단지 같은 것만 하더라도 금년 포도가 얼마나 시세가 하락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장려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저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업자들이 생기고, 농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로소비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하고 물론 알을 보급해서 종자를 배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선 그 사람들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로나 소비책을 우리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것만 권장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놔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가들 다 잘못 만들어 놓는 지금까지 대부분 그런 어떤 농정시책을 펴봤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럽고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다가 더 장려해서 더 많이 키워가지고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괜찮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가소득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농가에서 이렇게 생산된 것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소비해 주고 판로해 주는데 중점을 두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장님 한 가지만 첨부해서, 지금 자라가 1,500~1,600마리 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숫자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셉니다.

물을 빼고요?

너무 확장하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과잉 생산되면 저것 어떻게 돼요? 그런 염려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솔잎혹파리 방제인데 862페이지, 883페이지 두 군데를 보시면 우리가 883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배양을 우리가 수입해 오죠? 이것을 사오는데 충영수매인가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에 섰는데 그런데 친적사육 방제는 우리가 사람이 막 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항공기로다가 우리가 천적하는 것하고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여기 예산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저게 천적사육방사를 해서 3,377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항공기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항공으로 해서 보면 물론 국비 도비해서 시·군비 다 첨부 되는 것인데 사업량이 항공기로 해서 200만원 또 천적방사로 해서 51만원 예산은 천적방사로 했을 적에 3,37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항공기로 했을 적에 6,083만원인가 이러한 정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꼭 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게.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다면 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에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도가 예산도 빈약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적절한 예산 가지고 해야될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솔잎혹파리…

자연 이런 저기에서 제대로 그것을 혹파리 저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네, 천적을 비행기로는 못 뿌리고 그 약제만 비행기로 뿌리는데 천적은 아주 미세한…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런 자생력에서 실제 솔잎혹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온상에서 기르는 것이 어떤 그렇게, 난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아니죠. 솔잎혹파리에 기생되어 있는 원종을 갖다가 시험장에다 비닐을 씌워서 빨리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제관계로 뭐 전체를 하게 되면은 천적이 전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천적방사를 해서 자연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다 비행기로 약을 뿌린다면은 천적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이희복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여비, 저도 상당히 여기는 의문이 많다고 봅니다. 712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에서 거기에서 국내여비가 1억여원이 책정이 됐는데 또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또 책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보상금으로 해서 또 예산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여비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하나 궁금하다는 것은 지금 기관단위 운영비는 각 과별로 다 서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료 내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내일 합시다.

네, 이향래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728페이지요, 지금도 모내기 행사라든가 벼베기 행사, 이거 합니까, 728페이지.

옻나무 재배는 그간 왜정시대에 많이 하다가 화학도료가 낙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상당히 퇴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가 역시 자연옻에 의한 칠을 선호하고 일본서는 스틱이나 이런 기구들은 나무로 만든 기구에 옻을 칠하는 것이 아주 고가로 팔리고 해서 옻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내에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 옻나무가 그간 많이 생산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공에서 옻이 일본쪽으로 많이 수출이 돼 가지고 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경지에 심는 게 아니고 밭둑이나 논둑, 산, 비옥한 데에다 심기 때문에 산지보호수로써는 일반 다른 나무보다는 농가소득이 많다고 해 가지고 권장과제로 또 임업연구원에서도 양질의 옻나무를 생산하는데 육종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도유림이나 이런 데에도 부분적으로 옻나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예산 편중 배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갖다가 곤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사실 예산을 하나도 깎고 싶지를 않고 더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갖고… 여기에서 버섯재배요. 그 북부에서 회전식 버섯 재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