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및 지적과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룻동안 구정전반에 걸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받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구청장님 기립하여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강인용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중요구정 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내무행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총무과장입니다. 최갑선 시민과장입니다. 박원순 세무과장입니다. 염두헌 징수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3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알찬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동안구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구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 행정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더욱 더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는데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한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징수과정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5쪽과 156쪽에 호계동 신설로 대교체 굴착복구공사와 비산동 하수관 박스 준설공사는 수의계약요건인 5,000만원미만으로 구조로 설계하여 정호건설 박OO씨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문나요. 하수관 준설공사는 설계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은 기획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구조설계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이 없는지 감사하여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풀보조 예산 3,0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셨으면 집행하신 내역을 밝혀주시고 집행을 안하셨으면 집행을 안하신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공개 경쟁·입찰 현황과 1,000만원이상 그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자명과 대표자명은 있는데 소재지명이 기재돼 있지 않으니 소재지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 추경예산때 동안구청 관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장판은 6월달에 한 걸로 돼 있고 그 모노륨깐 것 10월로, 10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요것 밖에 하지 않았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의날 행사에는 8,500명이 동원이 되고,제4회 경기도체육대회 손님맞이 국토대청결의 날에는 9,500명이 동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시 본청 사회과 감사자료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에 35,000명을 동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민의날 행사에 동안구청에서 8,500명 밖에 동원 안했다고 그러면 만안구에서 25,500명을 동원한 것으로 되는데 비교하여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문성위원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덕위원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71페이지 기관장 현장확인의 날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장행정 확인의날은 어제이며 재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곳이 어디어디이며 추진중인 곳 중 문제점 및 완료된 곳이 10곳으로 10곳의 완료된 부분은 무엇무엇이며 동안구에는 현재로는 재난 취약지역은 1곳 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 확인사항의 완료는 무엇이며 추진중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무질서 단속사항의 완료란 어떻게 했단 말인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확인한 재난취약지역과 구청에서 확인한 재난취약지역의 숫자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동장 365순찰제와 현장행정확인 확인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장 365 순찰제 실효성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를 '9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명된 아동은 몇 명이며 신청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호적사무에 있어서 과태료 과중현황과 국비로 납부될 시 수수료로 우리 안양시에 얼마의 세외 수수료를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징수금의 수납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체납금액에 대한 독촉장 발급횟수와 그에 따른 징수금액 및 가산금 징수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근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체납세현황과 정리실태 '94, '95 비교평가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넷째, 체납세 재산조회 및 재산조회 및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동안구는 안양구치소 담 벽화 그리기 열린민원실 등 특색사업으로 매스컴에 안양시 사업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열린민원실의 관·민간에 신뢰감 개선에 좋은 방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향후 각 동에 다 할 것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구청 홍보간행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과 홍보책자 및 공직자 스스로 자기 성찰의 기회로 활용한다로 하였는데 몇 회와 어떻게 되어졌는지 평가는 동안구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구치소 담 벽화가 너무 졸속작품이라 내년도 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가 좋기로 이름난 것은 사실인데 어째서 추운 동절기에 감사장에 있는 시의원들 보라고 대대적으로 구청앞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94년대비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서무관리가 늘었고 기관공통비 문민행정 증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현황을 보면 안양시 통장 설치조례법 제185조 5조 2항에 보면 통장은 30세이상, 50세이하 남자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기대와 소임을 다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로 본인이 민방위계에 꼭 편성이 돼야 합니다. 다만 남자도 50세이상 65세 이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이 돼야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장 조례에 보면 여자가 55세이상 1명, 65세이상이 1명, 남자는 55세이상이 1명, 65세이상이 7명, 70세이상이 1명, 이렇게 19명 여자, 남자 합쳐서 21명인데 조례에 위배되어 이렇게 위촉하였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위촉날짜는 '93년도에 1명, '94년도에 12명, '95년도에 8명 이렇게 해서 21명입니다. 54페이지 학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95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간을 하는데 현재 몇 %나 되었으며 학의천가꾸기 전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2년동안에 공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치형 라멘교 보수관 고수호안 및 옹벽설치공사 저질오니제거 및 저수로 전기공사에 대하여 시정질의시 나온 무릉도원사업과 차이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폐쇄약수터 현황 등은 부적합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이 '95년 9월 12일인데 폐쇄일자는 '95년 4월로 앞당겨진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불암약수터는 부적합 판정이 '95년 8월 18일인데 폐쇄는 3개월이 지난 11월 16일에 가했는데 왜 부적합 판명이 나왔는데도 시민의 건강이 걸려있는데도 3개월이 넘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호계동에 참여단체가 각지에 적게는 25개부터 많게는 115개 단체를 했는데 무슨 단체가 많은가 그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 현황을 보면 주민동원 42,160명 그렇게 많이 이것이 반 강제지원이 아니면 자율참여인지 구청장님의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공무원도 1만 7,100명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저하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9페이지를 보면 각 종 공사공개경쟁입찰 현황은 20건인데 그 낙찰은 공교롭게도 14건에 85% 깍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상환금과 관계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보고점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관내지적기점 기초지점 중 지적삼각점은 몇 개나 되며 도고점은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연간조사는 어떻게 하며 소요예산과 금년도 조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황의 문제점에 어려운 점이 그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풀보조금 3,000만원 중에서 집행분과 미집행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밝혀 달라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단체 풀보조금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상반기에 노인회 동안구지회에 게이트볼대회 경비로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것은 새마을운동 동안지구에 1,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운동 동안구지회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집행은 안했습니다. 한마음 동대항 한마음합창경연대회는 12월 16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상반기 300만원을 노인회에 했고 요번에 한마을합창대회를 하는데 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론 풀보조예산 3,000만원이 지역화합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지역화합을 위해서 한 배려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집행되어 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이 5일이면 금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역의 화합이가든가 무슨 융화를 위해서 풀보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집행이 돼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풀보조는 반드시 구청장으로서는 그때그때 사업이 필요할 때 보조를 주는 것이고 여태까지 300만원만 하고 놔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10월달에 동 구청 노래마당, 노래자랑 그걸 할려고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근데 10월 4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위한 전야제를 중앙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구청에서 그런 동일의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사업을 다시 한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화합을 위한 그러한 행사를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동대항 합창대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이 다 되는데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 요것은 각 동별로 저희가 보조를 해서 참가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합창단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창대회를 하는 겁니까?

합창대회를 하는 겁니다.

저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풀보조 2,000만원이 우리가 구청, 구승격이죠, 구승격 1년 그 다음에 2년까지는 각 동이 예를 들어서 음식 맛자랑이라든가 동대항 여러 가지 경기를 했는데요 요번 제가알기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각동에서 지금 합창단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예요? 그럼 합창단을 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상 하는 건지, 또 과연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지금 합창단같은 데가 상당히 단원모집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또 연습할 때도 없고 굉장히 부녀회에서 애를 먹는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처럼 구민화합잔치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어떤 공설운동장이나 어떤 운동장에서 같이 만나서 어떤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어떤 제기차기를 한다든가 어떤 동대항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어떻게 선발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 각 동대항을 해서 그 합창단을 한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여성이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화합잔치를 10월달에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한 행사가 퇴색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제는 체육행사, 다양한 체육행사를 치른 상태에서 다시 10월에 그러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또 그러한 대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비추어 줄 것인가 이런거를 생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주부합창단을 경연대회를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를 시키고 또 여성들이 집에서 소위 요즘 세상이 여성들이 잘못되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사회, 정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자 해서 그거를 합창단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한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많이 확대시키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도 그런 것이 타당할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회에서 그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많은 합창단이 그 연습도 해야지 되겠고, 많은 인원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합창단원 인원을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더욱 좋고, 이것이 무슨 어떤 콩쿨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거고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발표하는 자유스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습장이 연습을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없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보조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의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풀보조 2,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구청장님이 어떤 구를 운영하시는데서 그 어떤 자량껏 쓰실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합창단하게 되면 여성 몇 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뭐 상금, 지금 얼마씩 주고 있나요. 50만원씩 주고 있나요? 한 개 그 동에다가요?

네,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것이 연습비용이죠?

연습 식사대라든가 연습하러.

그리고 상금은 얼마나 나갑니까요?

상금은 대상 한 팀에 50만원, 또 금상 한 팀엔 30만원, 은상 2개 팀에 각각 2개팀 각 20만원씩, 장려상 3팀에는 각 10만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7개동이라면 50만원씩 850만원이 되겠네요? 그 연습비용이? 그다음엔 시상금으로 모두 되는 겁니까?

네, 준비금하구요.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회의 권한이고 구청장님이 그 구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물론 1회, 2회 때는 각 동마다 음식자랑이라든가, 연예인도 초청을 해갖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런 걸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평가를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잘 된 것으로 4회 때고 5회 때고 하실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것이 조금 어떤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인데 합리적으로 써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이것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장 현장행정운영 확인의날 추진사항은 어떻게 완료했으며, 추진사항은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확인의날 운영은 매월 1회씩 과장급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우원들은 담당동을 출장을 해서 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기관장인 저는 매일 아침에 동장 8시까지 동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아침 8시에 각 동을 순시를 합니다. 오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확인, 지적되고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서 메모를 해서 저희 기획계에다 줘서 기획계에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닷 그 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이렇게 수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 약 한 20일간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이런 뭐 준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20일간 확인을 못했던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했다라는 것을 듣는거보다는 우리 동안구에 대한 문제점, 즉 구청장께서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시급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신 사항들을 파악하신거를 어떻게 뭐뭐이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이요? 지금 제가 가서 봐 가지고 쓰레기가 쌓였다든가 도로굴착을 해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든가 요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것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매건이 지적이 됐고 몇 건은 시정이 됐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불법무질서에 대한 단속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는 구청소관은 15건, 동에는 16건, 이래가지고 31건이 단속, 무지불법 무질서단속사항 그렇게 됐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21건, 노상적치물단속 8건, 또 그린벨트 단속은 2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시 확인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는 매일 8시에 20일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시에 출근하시면서 각 지역을 순찰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아는 부흥동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 나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전 3시 저희가 17개동을 전부다 확인은 안했고 기존동만, 기존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신도시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 동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동에만 매일 아침 그렇게 했습니다. 또는 2개동씩 기존동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신도시가 생긴지가 얼마안되니까 신문이나 언론에는 신도시가 굉장히 공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부실공사 얘기가 굉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구청장님이 보실 때 동안구 관내에 신도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어서 그런거는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가 문제점이 것이다. 이 생활 불편민원이 그래서 주로 거기다가 했던거고 또 이 신도시에는 물론 공한지에 쓰레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도상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그래서 담당과 과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들이 순찰한 부흥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가 청소용역업체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돼서 동을 통해서 구청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또 이런 도로에 보도블럭 문제라든지 지난 장마철에는 보도블럭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웅덩이가 많이 파헤쳐졌던 일도 제 눈으로 목격해서 동에 얘기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새로 공사가 시작된데는 1, 2년내에는 계속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그거외에 구도시만 다녔다고 그러니가 구청장님이 구청장인지 아니면 기존도시 청장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신도시에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신도시의 문제점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특히 이번 장마에 동사무소들이,신도시 동사무소들이 새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난 6개월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는 말입니다. 하자기간을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나 일반아파트나 3년이면 3년,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볼 때 특히 부흥동만 말씀을 드려도 보도브럭이 지금 울퉁불퉁 하고 여러 아파트 특히 성원아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실공사해 가지고 시청에 나와가지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구청장님 시에서 진 성원아파트 한번쯤 방문해 보셨습니까? 근로자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신도시에는 기존도시에 못지않게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안구 전체 청장이 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각종 공사현장 확인사항과 완료는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이고 불법무질서 단속사항의 완료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장이 확인한 재난취약지역과 구청에서 재난취약지역의 숫자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동장 365순찰제와 현장행정 확인과 비교 설명해 주시고 동장365순찰제 실효성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기 이보덕위원님 아직 구청장님 답변이 안끝났잖아요.

우종협위원 것으로 넘어가니까 요게 같은 사항이었거든요. 우종협위원 답변을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 끝난 다음데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아 가지고요. 답변을 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열린 반상회.

저기 구청장님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됐으면요. 징수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죠. 먼저.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민의날 행사시 시전체인원 35,000명으로 동원하였고 동안구에서 주민 850명을 동원하였는데 만안구와 비교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시민의날 행사는 시에서 지방자치 출범을 기념하고 시민화합의 정신을 마련하는 내실있는 분위기조성과 60만 시민의 한마당잔치를 위하여 문화축제행사, 시민화합 한마음잔치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인원은 35,000명 중 초청인사1,000명, 선수임원 3,100명 공개행사요원 1,000명, 시민학생 29,900명이 참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민학생 29,900명 중 시민참여가 만안구가 6,100명, 동안구가 8,950명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참여는 동안구에서 22개고 11,000명으로 시청과 교육청에서 협의하여 학생들을 참여하게 되었음을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안구의 학생참여는 9개교의 3,850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도 시민의날 행사에는 8,500명, 도체육대회 청결운동에 9,500명 맞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안양시민이 안양시행사에 참여하는 율하고 도민체육대회 청결하는데 참여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쪽이 월등 더 많아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었었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양시민의날 가는거하고 도민체육대회 청소하러 가는데 하고 어느쪽이 비중이 더 큽니까? 근데 여기 작성된거 보면 시민의날 행사에는 8,500명이 동원이 돼 있고, 도민체육대회 청결운동에 가는데 9,500명 가는거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크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민의날에는 8,500명이 동원이 됐고 도민체육대회 청결운동에 9,500명이 동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거는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행정감사한데는 것이 뭐 구속력을 갖고 뭐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 보자는 계도적인 감사인데 수치를 맞추기 위한 숫자노름을 하자는게 아니라 실직적인 것을 하기위한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앞으로 뭐가 시정되기 바래서 답변을 처리를 하는거지 그냥 숫자 맞춰 놓은 거에 의해서 숫자가 이렇다 이렇다 하는거는 국민학교 애들도 그런 답변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도민의 날 체조, 그 행사에 연인원은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의 연인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반장설치조례 5조 2항에 의거 30세이상 50세이하 남자를 통장이 임명하고 50세에서 65세이하의 남자는 민방위대에 편성을 하여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에 편성된 30세에서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동안구 통장 중 남자 54세이상 19명, 여자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조례위반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거 남자는 50세이상에서 60세이하일 경우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여자는 50세이상은 통장을 할 수 없으나 50세 이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통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 안양시 행정쇄신기관에서는 남·여 구별없이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의결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개정 조정건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조례가 우선하는 겁니까? 행정위원회가 우선하는 겁니까?

안양시 조례가 우선합니다. 개정이 된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이 안됐죠?

예.

그리고 70세 이상된 분도 있고 그럽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조례위반 이상이죠. 행정위원회 유권해석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여자통반도 민방위대장에 편성돼 있습니까?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원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없다.

연형으로 봐가지고 연형상한선이 넣었을 때는 원하였을때만 편성이 됩니다. 해당되면 통장도 민방위대원에 위촉돼 있군요. 편성돼 있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종료 후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하부직원이라해서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 여기가 신성한 감사장이고 또 아무리 하부직원이라해도 개인인격이 있는데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시고 감사를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을 성실히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위원들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잘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용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연형수가 통장유무에 대하여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임명사항은 통장권한으로 총무과장이 통장임명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그 영형추가 통장은 총 14명이 남자가 4명, 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아울러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연형을 제한하고 남·녀를 차별규정함으로써 유능한 통장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인구고령화추세 및 남녀평등화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녀차별이 없는 연형을 상향 조정해서 임명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위 통장위촉사항에 대한 답변 중 일부허위증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4조의 제5항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아야하나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를 하오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갑선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개명신청 및 처리현황과 과태료수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명허가는 혐오감을 주는 이름과 놀림감이 되는 이름 등을 가진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명허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개명허가는 허가의 해당학교에서 개명신청서 및 그 외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괄 접수한 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해당 법원에서는 서류심사 후 결정사항을 주소지 관할 호적관서인 시·구·읍·면으로 송부하게되고 주소지 호적관서에서는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하여 호적을 정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관내 개명허가 신청으로는 총 476건 중 476명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호적과태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금년에 288건에 7,857,000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징수된 과태료는 전액 안양시의 세외수입으로 세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과 소요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대로인한 주민과 공무원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사무환경개선상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4,100만원을 투입하여 비산 2동과 귀인동을 시범동으로 지정, 운영한 결과 좀전의 경직된 관청분위기가 일소되어 주민에게 더욱 편안함을 주는 관청과 봉사행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매우 진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사무환경을 전면교체하다보니까 사용가능한 물건의 처리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만 귀인동과 비산2동의 사용가능 10개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요청한 구청건설과, 수도과 그리고 비산 1동, 갈산동으로 모두 관리전환 조치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열린민원실 운영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83%인 259명의 주민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관내 나머지 그 15개동 전체에 대하여 열린민원실을 운영코자 '96년도 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54페이지 호계동 통신선로 대교체 복구공사와 155페이지 비산동 하수관 박스준설공사 수의계약은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데 이것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성질상 설계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건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공개경쟁입찰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에 소재기가 미기재된 걸로 해서 기재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소재지를 기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재가 빠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째로 감사수리내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사수리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 143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노후로 인한 도배를 580,800원에 또 장판교체를 1,894,750원에 수리한 내역 외에는 다른 수선내용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사 2건해서 도배공사 관사수선건 모노륨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판은 동일종으로 봐서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한 것은 6월달이고 모노륨 깐 건 10월달인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배하고 장판은 거의 같은 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장판은 시간적으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했고 도배만 먼저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같은 업자입니다. 이OO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2기 추경때 관사수선비 그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열거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 1식 150만 도배 및 장판은 330만원, 커텐교체 150만원 노후 전등 교체 50만원해서 네건이 있었는데 그럼 도배, 장판만 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지출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건 외에는 수거한 적이 없구요? 그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할 때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색이라는 것은 공용주택은 다 함께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관사내에 도색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징수과장께서는 두 건 외에는 안했다고 그러면 어느 한 분이 틀림없이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경예산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시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사를 여러 가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페인트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은 현재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그걸 하지 않고 이 두건만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사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간사는 예산이 요청을 해서 편성된 다음에 해도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틀림없이 구청장님께서는 안에 도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틀림없이 어느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제2기 추경할 당시 녹음테이프하고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이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승인나기전에 6월달에 장판을 했지요? 그 모노륨 깐 거 10월 23일까지 끝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질의할 때는 그전에 다 한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근데, 여기 감사자료 올라 온거 보면 6월 29일날 한 것도 있고, 또 10월 23일도 있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짜맞추기 감사를 위한 짜맞추기 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가서 좀 보고도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감사한다는 것이 개선할 건 개선하고, 앞으로 고쳐 나갈 것은 고쳐나가자는 데서 하는거지 그렇게 뭐 큰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주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며 개선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한 것도 안했다 이런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과 2, 3개월전에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징수과장은 안했다 이말이 됩니까, 누가 위증입니까, 누가 위증이야.

저희가 지출증빙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그 외에 관사에 투입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외에는 수선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이 두건만 하고 다른 건 투입이 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위증하신 겁니까?

예, 구청장님께서 그 때 답변드리신 사항이 지금 우리 청사내 청장님실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조문성위원님, 아까 녹음테이프와 그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죠? 의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됐음녀 어떡하죠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꼭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성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의를 또 사실은 사실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안양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를 위한 자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해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고쳐나가겠다든지 뭐, 이런 저기가 돼야지 그냥 내놓고 나서 이것뿐이다. 이런식으로 했다해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것이 계속되면 감사하면 뭘하고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먼전번에 제가 질의를 할때 인쇄가 잘못된 것이다고까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정오표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 따져보기 위해서, 여기 정오표에는 인쇄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런식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절대 그 안양시의 발전도 또 안양지역의 화합도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있는 그대로를 주고 받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안양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발전은 돼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슬로건을 내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틀림없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기, 조문성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과장님이 참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색.

도색은 안했습니다.

커텐 교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커텐교체도 안했습니다.

노후전등 교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전등은 수시로, 그 전구 나가는 것은 교체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중 동료위원 조문성위원께서 동안구청장 관사공사내역과 관련해서 추경위 설립된 예산과 기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대조, 질의한 데 대해서 당초 구청장 발언과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 이루어졌던 회의록과 녹음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사정상 행정사무감사장에 입증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현재 감사자료와 우리가 심의해 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입증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담당과장이 서로 이해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만큼 시간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기회의 기간을 주면서 잘못됐다면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경고와 조처를 위원장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비된 자료를 2가지 열거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143쪽의 2건의 구청장고나사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관사도배공사는 6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에 하는 것으로서 580,800원이 지출이 돼있고 이 사항의 지출은 6월 28일 발의해 가지고 6월 29일날 돈도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관사수선비에 대해서는 노후로 인한 장판을 교환했는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1,804,75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사항의 발의는 10월 19일 발의가 돼가지고 23일 돈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다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1년에 회계지출사항평정회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놓고 제2회 추경에다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요구한 내용인 즉 구에서 언급한 동안구청장관사 공사내역과 같이 공사해놨으니까는 돈을 주겠다. 사전공사하고 사후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예산확보시에 설명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해 둔 사실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로써 구청장이 증언을 했든 담당과장이 사무처리를 했든 어느 한구석에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두 분이 충분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이 이해가 되고 이게 행정상에 하든 하자가 없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때까지 자리를 소집해서 제출해주고 안됐다라고 하면 안됐다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관사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지난 그 저희 1995년도 제2회 추경당시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것과 실제 염두헌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에서 공개입찰현황을 보면 낙찰율이 대부분 85%로 일률적으로 낙찰된 사유와 그 지체상환금 5건에 대하여 관액의 공사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절차를 보면 예정금액을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중3개를 입찰장에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케 해가지고 예정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예정가의 85%에 최고로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사가 85%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건 지체상환금은 저희 집행부와 계약상 준공기한이 있습니다. 그 준공기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한 사례입니다.

공사지체는 아무 하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뒤늦게 한겁니까? 지금.

보통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저희 행정관청에 준공기한 연기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준공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체상환금입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금에 대한 독촉장발급횟수와 징수금액 가산금은 얼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촉장 발급은 29회에 걸쳐서 32억3,7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가산금은 7천3백9십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금고 운영관리실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고관업무입니다만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와 계약이 체결이 돼있습니다. 수납대행정으로서는 안양시가 53개소로 우리 동안구에는 2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서 체납세 정리실태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94년도 저희 체납액은 27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약 15%의 징수율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총체납액 36억 3,200만원중에 11억 7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액 30.5의 징수실적을 거행했습니다. '94년도 대비 약 배이상의 징수실적을 거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재산조회 및 행정처분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실적은 29,379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실적은 자동차와 부동산에서 16,833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실적때 비교해보면 약 60%의 재산압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재산조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압류처분을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저희가 공사는 5,000만원이하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그림으로 예산으로 남는 것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요구를 해서 그거 다 그리려는 겁니까?

그리고 중장기공사 왜 좋을 계절에 공사를 안하고 이 추운 계절에 공사를 시작해서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학의천 가꾸기사업이 '95년도부터 '97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몇 5이며 진행과 전과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에 완전히 끝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하나는 이 라멘교라는 거와 고수호안과 옹벽설치공사 그리고 저질오니제거 및 저수로공사에 대하여는 세부설명과 시정질문시 나온 무릉도원 사업과 차잇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맑은물 가꾸기 사업기간은 '95년 10월부터 '97년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추진공정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완전히 마무리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개선과 또 시민공간, 휴식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세한 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일이 설명을 드리실 수 없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되겠습니다.

안양천 학의천 가꾸기의 개혁성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학의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까 라멘교에 대해서 설명히 잠시 있으셨습니다만 의회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루에도 그 길을 3번, 왔다갔다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전까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날 급작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던 오작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제가 오작교하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말로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도 공사를 한이 세월교라는 라멘교가 아직까지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님이 아무 업무가 이겁니다 하면서도 이런 졸작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다시한번 생각을 깊게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만안구청에 박달로가는 버스가는 고가탑을 건설하다가 중지가 됐는지 왜 중지가 됐는지 아십니까?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기둥다리가 교각이 섬으로 해가지고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다면, 이것은 기둥이 관계가 없습니까? 세월교는 가운데 기둥이 없습니까? 이거 설계 누가했습니까?

그건 실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더 더욱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그 때는 홍수가 나게 됩니다. 여기 장마철만 되면 어떤 댄 겁날 정도로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장마가 한 번 졌다고 하면 유실되든지 아니면 파손이 된다는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남원에 있는 오작교를 가 봤습니다. 그런 1년에 한번 견우 직녀가 만났다고 학 저 다리보다 길고 저 다리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수가 많이 쏟아져 내릴 수 있고 지금 가꾸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데다가 저런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좁고, 갑작스런 어떤 전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릉도원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교라고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장에 많은 이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세월교라고 졌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안양천에 대해서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그곳은 수목식재 공사해서 완료해서 1,700만원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추경예산때 필요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가 쉽게 4.5㎞라고 한다면 1㎞가 몇 ㎞인지 계산이 나오시죠. 그렇다면 관통도로 빼고하면 2,588주라고. 그러면 거의 1m 내지는 1.23m에 한주씩 나무가 심어져야만 이게 2.588주에 해당하는 나무식재 공사가 되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씻고 봐고 나무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가다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저 뿐이 아니고 전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꽃길조성공사에 2억 3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막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나 심어놓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기도 풀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나마도 유실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막 긁어내려서 거기다가 꽃길조성을 한다고 해서 막 긁어내려서 붕괴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생활계에 대한 그 설계를 하게되면 설계도면이 있으시면 도면과 함께 그 설계에 대한 설명 또 수목식재에는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 또 꽃길조성공사에 대한 도면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께 잠시후에 다른 질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중지하고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 문앞에만 나가면 안양천 학의천 가꾸기사업 열심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어디에 남과청담목이 심어있는지 꽃길이 어디 조성되었는지 세월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월교 세월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세월교가 비가 온다든가 침수가 될 때에는 다리는 그대로 그 위에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세월교인데 그 세월교는 저희가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학의천을 가꾸는 그러한 마당에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와 같이 이 곡선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비가 오면 전부 걸려서 유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수위를 감안을 해가지고 용역설계가 됐다.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홍수량이라든가 또 유석이라든가 또 그것이 최고 수위까지 만수가 됐을때에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만수율에 있느냐 또 초속, 유석은 얼마냐.

구청장님은 작년 장마가 났을 적에 크라운제과점앞에 큰동벽이 무너져서 내려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든든한 것도 유실이 됐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면 아마 지금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실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지금 세월교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감사중지를 하시고나서 차량을 준비를 하셔서 수목 심어진거 세월교 또 꽃길조성에 대한 연장을 전 위원들이 한번 하시고 오셔서 다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의에서 나온 무릉도원사업하고는 현재 추진중인 학의천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동일한 사업이라고 성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안당시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과업지시를 무릉도원 계획을 돼 잇는 것을 보면 학의천 고수부지에다가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하천법에 그러한 것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에 그건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명칭을 무릉도원이라 하지 말고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에 학의천맑게가꾸기사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학의천맑게가꾸기사업이나 무릉도원 만들기도 학의천을 깨끗이 정화하자고 하는 맑은물을 내려오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에 목적이 있고, 무릉도원도 그랬습니다만 무릉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그러한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가내용과 또 국토청결과 맑은물하천가꾸기에 단체수, 또 각종 행사주민과 학생동원관계 각종 행사에 직원을 동원 관계 이것은 저희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구청장 특수활동비 중 '94년도와 '95년도 대비 서무관리 읍·면·동 행정지도가 3배 증가 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특수활동비 중 서무관리비는 '94년도에 2,383만원 '95년도 1,200만원으로 실상 1,1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우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조성편성된 것이며 '94년도에 또한 읍·면·동 행정지도는 '94년도에 279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5년도에 245만원이 편성되어 사실상 34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추가해서 예산내역에 보면은 가정복지, 청년, 노인복지, 모자복지, 건설행정, 위생단속에 대한 것은 의회집행에서 집행을 했나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그런 내역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청소년, 노인복지, 모자복지, 건설행정, 위생단속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서 계산 어느과목에서 그것을 집행을 했나 설명해 주시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맑은하천가꾸기 단체수가 15개 단체부터 11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맑은하천가꾸기날 운영시 15개 참여단체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환경감시지도원,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방위협의회, 동정자문회, 기업체, 학교 등입니다. 그 115개 참여단체수는 주로 참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반장, 방위협의회 등 5개단체를 동별로 합하고 기타 기업체, 학교,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수를 합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인원이 왜 많은지와 강제동원요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추진하고있는 국토 대청결의날 행사는 올 2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올 1회, 맑은하천가꾸기 행사는 주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평균 800명정도로 그동안 50여회에 걸쳐 행삭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여단체는 각동 국민운동지원단체와 자생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민의날 행사, 시민 꽃길 걷고 달리기 대회, 열린반상회 등과 같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총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답변 중에서요 열린반상회를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봐선 열린반상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불쾌한 점이 있고 솔직히 공무원들도 상당히 저에게 많은 얘길합니다. 한번에 600명, 700명씩 또 1300명씩 모집을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공무원들이 가족까지 다 동원을 해야되고 물론 주민들이야 나가도 그만, 안나가도 그만이지만 공무원이야 시장님지시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중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몇 백명씩 모이겠습니까?

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 글쎄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상회가 사실 우리가 그 반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20가구 1개반이죠?

도시는 20가구에서 30가구가 한 개반이구요, 농촌은 50에서 60가구가 1개반입니다.

그래서 20가구, 30가구가 반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하게되면 우리가 '76년도부터 반상회가 시작됐죠? 그건 거의 20년동안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이 20가구, 30가구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 모여서 자기반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미담사례든가 해결할 점을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반상횐데 지금 민선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열린반상회다 해가지고 수백명씩 동원하다보니까 사실 그 장소도 문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사람을 그저 모으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뭐 군중집회인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사실은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좀 윗분들이 하신다하더라도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건의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어떤 졸속행정은 하지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각종행사 직원동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해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 직원동원 행사를 보면 주민꽃길 걷기달리기대회, 설맞이 새마을대청소의날 행사 등에 연인원 17,100명정도가 동원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홍보와 행사장의 안전대책강구등이 있어야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나 합동단속 등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동원해야할 사유가 있을때는 민원불편을 야기치 않도록 최소인원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저하에 따른 사기앙양책으로는 책도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율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한 참봉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직원들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기성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메모할 수 있게 천천히 하여주시고 가급적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공사관리에 대해서 15시 16, 17, 18페이지를 보시고 한번에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본인 신상과 직접 관계가 되므로 또한 본인의 사기진작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동대항 취급별 조원현황을 보시면 비산 3동, 호계 1동, 호계 2동은 결원이 각각 2명이 비어있는데 구청총무과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에다가 결원을 두고 민원에 대해 근무하는 동에 보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6페이지에 시·전출자가 수리명부대로 작성이 원칙대로 실시 되었는지 총무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대로 전출되지 않았다면 그 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이 불평이 많이 있는 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 불평내용과 개선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8페이지에 '95년 5월 9일 총무과에 징립되는 시청에서 시청회계과로, 또 펑안동의 정OO은 다시 구청총무과로 기동배치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사발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편법인지, 아닌지 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여기보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는 정리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리계획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업무보고 7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등에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진실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시세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인근시와 비교 연구하여 달라는 과감하게 과세를 결정하신 그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 특별히 응당의 보상이 있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그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저희가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그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그리고 콘테이너로 되어 있고 지하수 중에서도 도면수리 판매를 하기위해 채수된 지하수와 음용수로 이용하기위해 채수된 온천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근에 동안구청에서는 지하수를 터파용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동일한 곳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동안구청에서는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된 경위를 관계법령과 연관하여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동산의 중개업의 휴·폐업에 사항 중에서 지적과장님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아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요즘 많은데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업무중 공시지가 관리업무가 시민생활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무부 토지과표는 폐지를 하고 모든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고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에도 나타났듯이 공시지가를 잘 평가를 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한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에 공시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건설부 평가사가 평가 해놓은 기준지 선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도록 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그동에 살고 있는 심의위원이 가장 적합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담당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 건설부 토지평가사 명단과 구청의 공시지가 심의위원 명단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내역을 보면 13,305필지에 면적이 17,188,000㎡ 등급가액은 1조 5천 9백 9십 7억 백만원으로 돼있고 또 현행과표입니다. 수정과표는 2조 3천 3백 2십 7억 2천 6백만원 이것은 연도도 표시를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해서 작성한 본인은 잘 알겠지만 아마 전문분야에 있지않은 분들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는 '93년도 분과 '94년도 분을 필지수와 면적 또 과표증액 이걸해서 상향조정이 됐는지 하향조정이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마 여기에 나타난 현황은 내무부 토지과표는 '94년도와 '95년도 구분해서 얼마나 여기 나타난 걸로 볼 때 16.6%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토지과표가 현 시가와 몇 % 적용이 현시가 몇 % 적용이 되어 있는지 요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5년도 '94년도 접수건해가지고 건수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재조사 및 경전 결정 또 '95년도 '94년도 접수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자료가 부진하게 부실하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질의도 적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질의가 좀 줄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근거에 보면 국무총리 훈령 281호, 그 세부조사지침 12저1항에 보면 심의가 확정되면 구청이나 동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고를 했는지 공고를 했으면 관련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각급위원회 축신지역인사 안배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촌신도시같은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려워서 확보하기 힘든데 지역안배 구성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본 위원이 그 동안 느껴온 바에 의하면은 출신지역 안배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지별로 고루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를 한다는 구상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부상급 관청의 지시인지 대답해 주시고 12월중에 종결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가 도 내려갔는지 내려갔다면 동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실적보고나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132쪽의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구호 게시장 및 안양교도소 일원 축척변경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안양위생과 16억 3천 2백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이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엇는지 수의 계약이었는지와 대행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계약하였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에 보면 명예민원 상담관제 운영현황을 거기 쭉 기록해놓았는데 상담관을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건축사나 세무사, 변호사, 측량사 등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상담실적내용을 보면 건축도시가 재정세무가 28건, 상공수도가 14건 보훈호적이 48건 등122건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상담운영이 되도록 퇴직공무원보다는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과 김성환위원님이 제시한 꽃길 조성현장과 세월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가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학의천의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인용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아까 그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월교라든가 또는 그 수목식재에 관한 것은 현장을 보셔서 뭐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출신지역 안배구성에 있어서 평촌신도시의 경우 위원회 확보가 어려운데 출신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평촌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안배 구성을 할 의향은 없느냐,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가지 추진한 실적과 애로사항의 건의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하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부지시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행정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써 동사무소의 각급 위원회 안배구성은 현재 시에서 지역출신 안배를 하는 것이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어떠한 출신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화합의 차원에서 출신지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역에 골고루 참여하는 부정에 참여하는 그런 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종 단체에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그만 두시는 분은 그 때가서 보충을 하고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인원을 있는 인원을 그대로 놓아두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별로 추진한 그 사항은 81개 위원회 중에서 현재 34개 위원회가 완료돼 있어가지고 42% 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의 경우는 아파트단지별로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동사무소에서는 단지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책이 우리 주민화합차원에서 민선시장 출범 이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대두될때에 시에 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 서울, 강원 이런 지역주민이 40% 이내이고 또 충청도가 20% 이내, 경상도가 20% 또 전라, 호남하고 제주가 20% 이내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이, 아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그 학의천 맑게가꾸기 및 세월교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보다는 조양호 건설과장님이 우리가 출석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조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조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세월교 설치는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에는 원래를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세월교를 설치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하천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의천 맑게하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역을. 그래서 현재 관양 1, 2동 주민들이 대한전선 쪽으로 양쪽이 교량이 있는데 건너오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가지고 건의된 사항으로 예산에 편중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시행공정이 한 90% 정도는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세월교를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셨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봤을 적에 양쪽으로 교각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학의천으로 봤을 적에 갑자기 그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예전에 이렇게 보면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수대교 끊어졌을 때에도 건너가서 통제시키고 다리가 무너질까봐 그런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다리를 원래 그 세월교라 하면 멋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멋을 내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다소 그 부유물들이 좀 만약에 대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잠깐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린 폭이나 두께나 이런 설계를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도 좀 빈약하다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조금 더 견고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건 생각을 딱 일단 저희위원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중에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월교의 설계시 몇 년도 홍수량을 가지고 기준을 두었는지 또 유속은 어느 정도 참작을 했고 홍수시, 금방 말씀하신대로 홍수시 주로 물이 떠내려와서 교각과 교각사이를 나갔을 시에 견딜 수 있는 수압에 대한 하중은 얼마인지, 학의천이 홍수시에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일본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상식이 없는 저희 생각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일거리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이 공법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 게 동안구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성공 여부와 문제점들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월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저희가 세월교를 설계할 대 용역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수리검토를 했습니다. 수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아치형으로 만들었고 제가 그 아까 보기좋게라고 말씀했지만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사람만 건너다니는 지를 조금 그 도시미간을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하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항상 1년내내 물이 흐를 수 있는 갈수기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저엽수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엽수로 폭만큼 비하를 만들어 가지고 수의에 대한 그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설했고 1일 200mm 내든지 시유량 50mm 이상이 됐을 때는 고수부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때는 교량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수부지는 물이 넘쳤을 경우에 작년에 그 양쪽 측면에 유실된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아까 앞에서 봤을 적에 몇 군데 유실이 돼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수충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리양쪽 교각 끄트머리가에 완전히 이쪽에, 저쪽 끝에까지 길게 쭉 뻗어서 대 주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보니까 바로 닿는 부위에서 그 쪽 교각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고수부지를 넘치고 이쪽 고수부지에 있는 흙이 유실됐을 적에는 자연히 교각 끄트머리는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은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그렇게 공사가 당연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걱정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가서보니까 이쪽 동네와 저쪽 주민이 통과하기가 조금 좁다고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는데 언제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입안해서 계획을 잡은 것은 언제 했습니까?

입안은 금년 봄에 했습니다. 입안은 금년 봄에 했고 그 주민들이 작년가을에 안양시의회로 진정사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진정사항이 저희 동안구에 이첩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쪽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네, 건축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 쪽으로.

동안구청쪽에는 없지만 현재 구청앞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구수부지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양쪽에 대한교와 동한교에 교량이 있지만 그쪽으로 조금 걸어다니기가 불편하시다 해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바로 주택쪽으로 걸어가기가 용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사람 그 일부의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낸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몇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그런 공사를 서슴없이 할 수 잇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왜 관양1동에 육교를 만들긴 언제인데도 몇 사람의 주민반대에 의해서 오랜 기간을 공사기간을 끄는 이유는 이 답변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런 말씀으로 볼 적에 이 공사가 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추운데 갑자기 설계가 됐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왕이면 이런 추운 동절기가 아닌 벌써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에 착복을 했다면 좀 더 계획있게 조금 더 땡겨서 따뜻한 날씨에 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하면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이 5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완전히 굳는데 50년, 부숴지는데 50년해서 수명을 100년을 보는 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에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3월달까지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9월말까지 납품이 돼가지고 10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지금 영하의 날씨가 아닌 영상의 날씨일 경우에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젠 마무리공사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콘크리트위에 거기에 다가 이제 그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는 다른 부분을 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 현재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현재 85∼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된거는 아니고 마무리 공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10%는 어떤 공사입니까?

그 보도교 상부 상판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콘크리트 바닥위에,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젠 토공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가서 보니까 이 굽어진 면의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지 못합니다. 경사가 그랬을 적에 여기 고수부지를 만들면 아이들도 많이 와서 놀텐데 아이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공사하시는 김에 옆에 난간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처음에 용역설계를 줄 때 그것까지 해보았습니다만 유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 난간이 없는 보도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회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좀 지금말씀 해 주신것처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공정에 남으셨다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설계서의 총수량 기준이 몇 년 빈도냐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안양천은 일부 직할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인 경우에는 200년 빈도이고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홍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학의천만큼은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홍수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수질에 대한 공법의 외주의 성공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이 하천수질공법이 다른 외국에도 많이 선례가 되겠지만 특히 제일 많이 돼있는 부분이 일본에 이것이 시설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학의천을 살리고 수질정화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다마천이라는 하천이 이 수질정화공법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세가지 타입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주로 자갈형으로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처리율이 85%의 효율을 갖고 있고 현재 일본에 설치가 돼있고 특히 그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기전에 이러한 간이시설물 해가지고 다시한번 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일본의 하천은 상당히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본에서 갔다온 그 자료를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교각과 교각사이를 막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떠내려가, 예를들어 안내도 같은 것이 떠내려가서 막았을 시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제가 물어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쪽 교각 끝과 끝사이가 1미터 50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그 홍수시에 끝부분이 흙과 접착된 부분이 누수돼가지고 패이지 않는 그런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교각과 교각 사이를 막히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안양천 합류지검으로부터 제일 상류인 의왕시 시계까지 그 유속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천이 수량이나 수심, 하상고, 지형위치에 따라 유속을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려된 유속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고려된 유속은 0.1∼0.1m/s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각 끝과 끝사이의 처리는 현재 저수로 호안블록으로 되어있고 그옆에는 교대로 설치가 되어있고 그 옆에 다시 저수 호안블록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 저수호안블록으로 돼있는 부분이 유실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데 저희는 일본에 가서 배운 이번에 보니까 자연생태계를 고려해 가지고 일본같은 경우는 호안블록 위에다가 다시 흙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다가 잔디를 입혔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것은 좋지않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 호안블록 앞에다가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그 중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는 총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2,588주에 수목을 식재했는데 공사기간이 10월 12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 30일에 완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내역은 청단풍에 18주 넝쿨장미가 600부, 명자나무가 600주, 자사낭이 600주 삼철죽을 770주의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식재를 하면서 건설과에 임업직이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감독하는데 막대한 인력상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감독보조원으로 저희가 파견을 해가지고 이 식재를 하나하나 하는데 전부 다 세었습니다. 세어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감독일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뿐만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 보았지만 1,7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2,588주라는 것은 작지 않은 식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질문을 할 때 2,588주라는 것은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청단풍외 5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풍나무외에 다른 나무를 심었나보다하고 나가보았더니 나무같지 많은 이름을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그루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음 시간에 감사중지를 하고 계속하기 전까지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발주내용하고 수목식재의 종류별로 아까 말씀하신 몇 본의 견적 받으신거 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까지 해서 그 경위를 제출하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꽃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안양천 합류지점인 의왕시계의 전체 4.5㎞중에서 홍수위인 호안블록 끝에서부터 제방고까지 2m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에서 제방고까지 2m의 폭에 12종에 소요되는 꽃을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40% 됩니다만 요건 봄꽃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말까지는 식재를 해야되고 현재까지 공정은 약 40%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돌아본 학의천맑게가꾸기에 시설하는거 있지요?

네.

연구중이라고 하는데 안양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같이하는 겁니까?

수질정화시설은 저희가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을 시작을 할때 한국기술연구원과 안양시 YMCA하고 그 다음에 경남기업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요것은 수질정화에 제일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시공은 경남기업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은 완료를 해서 시설이 완료돼가지고 저희 동안구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저희 한국내에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구에 일부, 연구내용을 주고 국내에다가 이것이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환경부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 지방용역업을 5억원을 요청 해가지고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안양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안양시 자체예산은 한푼도 들어 간 것이 없구요 경남기업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연구가 끝나면 저희 구에 기부채납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금 40% 정도와 진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억 300만원이 들어간 꽃길 조성공사가 40% 진행된 지금현재까지의 진행 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제방을 어디어디 어떻게 해 그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면하고 지금 40% 진행된 내용하고 그리고 제방을 긁어내리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같이 서면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월교, 수목식재공사와 같이 그것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안양시의회가 동안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현장에 갔다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성실한 답변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 감사를 하러와 있는 입장이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와있는게 아니예요. 이점 유의하셔서 감사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도 지연됐고 1년 동안에 집행한 행정을 모두 하루에 끝낸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이렇게 끌어당기기식의 답변으로 한다면 오늘 안에 우리가 끝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몇가지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각국이 사업계획은 동안구청의 주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주요 사업입니다.

제출된 주요업무에 제출이 됐습니까? 수록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의한 것은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도 구청장께서 집행하신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학의천가꾸기에 대한 사업개요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며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주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를전부 건설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잇고 총무부서에선 관여를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 29억 7천 60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연차, 물론 연차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지만 이건 상당한 예산이고 투자입니다. 29억 7천 600만원 투자되는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무슨 얘기인지 다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군단위에서 군수가 이런 일을 한다면 군수가 생명을 걸고하는 사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30억에 해당되는 특수사업을 하면서도 주요업무가 안됐다는 것은 '95년도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성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에 내무부과 소관으로 안들어 가고 도시건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무분담은 누가하고 업무분담 규정을 갖고 오십시오. 자기 분수를 분명ㅎ 알아야지 업무분담표 가지고 오십시오. 자기가 받을 사항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야. 업무분담 규정을 갖고 오십시오. 이건 원칙적인 입장에서 되는 겁니다. 업무분담표가 틀림없이 있는데 쉽게 이해가 가기위해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맑은물 가꾸기 각종 정화사업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오물제거나 청소 환경정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사항 맞죠?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된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동안구의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업무분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속한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29억 7,600만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에도 이 자료를 챙겨서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요보고 일순위로 채택이 되어야할 이 학의천가꾸기 사업이 개요나 추진계획이 일체 위원들, 내무위에 하나도 보고가 된 사항이 없다고 봤을때에 이것은 감사하나 않하나 뻔한 징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경한 주의와 경고를 하면서 이 안양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의사진행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자기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분담 내역도 모르고 남에게 미루는 이러한 시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일을 맡아보고 내일을 남에게 미루고 하는 이런일이 과연 30억원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의천이 맑게 가꾸어질 수 잇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구청장은 업무분담과 또 업무진행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솔직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신상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상당ㅎ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공사에 별도로 과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또 건설괌녀 건설과 환경문제는 또 환경보호과 이렇게 각과에서 추진을 하면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과가 총괄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공사 총괄을 건설과 하수계로 하여금 건설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토목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의 원활한 집행이라든가 이런걸 하기위해서 건설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각과에는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업무 분장은 사실상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추진을 편안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합동근무공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라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됐을 적에 양해사항으로 끝나도 좋습니다만 안양시 자치법 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위임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연합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상황을 갖춘 체계는 좋겠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왜 묻는가 하면 아까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온 건설담당과장이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을 자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세월교 5천만원 예산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그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학의천맑게가꾸기 운동과 관계없이 한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 학의천맑게가꾸기 운동이 물맑게하기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여기 세월교는 중간에서 제외가 되고 투자에서 빠지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넘겼어야지 종합계획에서 누락된 사업을 뭐하러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5천만원의 시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주관부서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은 주관부서는 30억에 가까운 연차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명을 주요업무보고서에 여기 보고가 않되어 잇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그렇게도 많은 업무중에 제1순위로 내놓고 하는 그 학의천물맑게하기 사업을 보좌하는 보좌역들을 하나 관심없이 했다는 것이 성문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에 헛바퀴가 돌지 않은가하는 뜻에서 주관부서를 물었던 것인데 구청장님께서 지금도 기피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이해사항으로 전달한다면 행정의 직계가 정립이 안됩니다. 잘 잘못을 시인을 하고 바로 시정을 한다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지 합리화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한다면의 학의천맑게하기 사업이 각계획이, 연차계획에 대해서 29억 7천 6백만원 투자되었다고 하면 세월교는 이번의 설계에서부터 용역주는 돈부터 빠졌어야 될 사실이 아니겠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이야기가 답변을 하기가 관양동 주민이 진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돈을 주었다 지방자치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돈주는 지방자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장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성립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돈주는 의회, 대한민국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위원을 위시 또 의회의 뿌리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가? 다른거 진단할 때 의당성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교 설립에 대한 것은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관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합계획에서 빠졌고 다른 것은 담당관얘기 말마따나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의회가 주었다는 얘기는 하등의 설득력을 가진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에 따라 세월교가 종합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의천맑게가꾸기 종합적인 계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만 놓고 내년에 진짜 주의하겠다는 자세로 토목사업에 진짜 주의하겠다는 자세로 토목사업은 토목부서에서 감사하겠지만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의 개요는 이거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총무부주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30억 공사라고 하는 큰 무게를 가진 이 사업이 주민한테 안오고 각자에게 갔다는 이 상식은 구청장으로서의 지금 답변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챙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물 맑게 가꾸기는 사업비가 약 30억이 소요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주요업무보고에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분담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원순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세에 대한 관계법령기준으로 소상하게 밝히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황 및 근거, 질의결과, 타시 관계자료, 세원발굴계획, 관계법령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253조 동법시행령 216조 2의 다항에 기타용수에 대해서 저희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만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2조, 지하수개발법 7조 및 동법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는 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을, 시행령을 지하수법의 7조라는 것은 그 강조된 사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253조 및 동법시행령 216조, 지하수법 7조 및 동법시행령 7조, 조례 47조 및 48조에 의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 현황으로선 '95년 7월 30일자 지역개발세에 발굴계획성을 작성하였고 '95년 8월 3일자에 관내지역개발세 대상지역에 행정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5년 9월 10일자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관하 질의를 시로 발송하였습니다. 9월 20일자 지역개발세를 직접 고지했습니다.10월 27일자 지역개발세 부과 및 과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11월 1일자로 10월분 검출분 자료조사후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1월 9일자 지역개발세 직권고지를 했고 11월 18일자 지역개발세 부과 및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토록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지금 현재 만안구에, 동안구에 부과한 것과 동일한 과세가 만안구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안구에서는 부과치 않았는데 동안구에서는 부과를 했는데 만안구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저희는 만안구에다가 의견을 주지 않고 시에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요지를 여기 내 주시고 질의회신을 제가 봤는데 동안구에서 주신 회신만 지금여기 들어있고 시에서 지시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그 발부를 해 주셔서 부과를 하신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 제가 그 과세를 하신 사람들의 명단을 즉 가지고 있습니다. 명부를 쭉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왜 만안구에서는 징수를 안 했는데 동안구에서만 징수를 했냐고 이의를 제사한다든지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과세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부과를 하셔서 잘 하셨지만 만안구에서는 이것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만안구청 행정감사시에 여쭤 봤을 적에 만안구에는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안구는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안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받으셨냐 그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으면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16조 제48조에 규정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중 기타 용수는 발전용수 및 음용수와 목용수로 채수된 지하수를 제외한 지하수중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채수시 신고해야 하는 지하수를 제외한 지하수중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채수시 신고해야 하는 지하수동법시행령에 의한 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수를 제외한 지하수로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동안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의 취지를 유추 해석해서 지하수법 7조에 의한 대상 중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지하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적에 답변이 안양시 동안구에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없음하고 갑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하수를 지역 각 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대상 지하수 및 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수 모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하고 질의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을설에서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동안구에서는 갑설에 해당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이 갑설에 의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본위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2호 단서 조항에서 지하수법 제7조를 지하수법 제7조 단서 조항으로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법 제7조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에 대한 규정에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신고대상 모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되고 지하수법 제7조 단서조항이라 해서 신고를 응하지 않는 개발이용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 법조문대로라면 지하수개발법 이용에 신고대상이든 신고대상이 아니든 과세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회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법조문의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만안구나 동안 두군데의 잘 잘못을 따져서 어디가 부과한 것이 잘되고 못되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같은 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질의응답을 각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하고 시장은 도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밑으로 질의 답변서까지 보내주신데 대해서 양구청이 다르게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은 과세결정을 할 적에 어떤 소신을 갖고 과세를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16조 다항에 보면 기타 용수에 대해서 발전용수, 지하수 거기에 대해서 식용용수 다음에 온천용수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용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하수로 채수도 부과하게 되어있고 다만 기존에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2조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면세기종입니다. 그것이 부과 안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으로 지하수법 7조라든가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만 기존의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2조의 사항에서 비과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도 비과세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항인데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시행령 이전에 법이 있으므로 해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행령을 제외한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과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 및 신고에서 지하수로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한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 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개발이용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30톤미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제7조단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이라 함은 첫 번째 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의한 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양수능력 1일 150통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츼2에 의한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일 150톤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양수능력 1일 30톤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근데 지금 문제는 우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원은 발굴하는데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진자 포상휴가라도 보내야 된다 왜 소신있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백의 하나라도 이번에 만안구에서 주장한 대로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데 왜 동안구에서는 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삼심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세기 때문에 시를 경유해서 도에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됭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 행감과 만안구청 행감, 동안구청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한시에서 양개 구청의 의견이 다르고 질의를 각 구청에서 시청으로 질의해서 회신이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떠한 균형적인 과세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같은 지역개발세를 가지고 어디는 부과를 하고 어디는 부과하지 않아서 같은 안양시에 사는 서민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작년부터 금지가 됐지만 그전에는 다수의 목욕탕시설이라든가 여관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었을 때는 많은 지방세의 세원이 발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봤을 때 엄청난 액수의 세수 발굴을 놓고 명확한 그 판단이 서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감사를 종결한 후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형평성에 맞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감사특위라든가 이런 구성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조사특위.

조사특위를 시청이나 만안구에서 했을 적에 제안을 했는데 우선 법해석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법조문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백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자들로 인하여 실무자들과 조사특위는 아니지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이런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간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죠? 네, 이상헌위워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김성환 동료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안양시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해서는 만안구에서는 부과치 않고 동안구에서는 부과를 했고 한 차이점에 대한 것인데 유추해석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 도세, 지방세지만 도세로 과징된 세수로 하기 위해서 도에 질의를 냈고 시에 질의를 내서 가징 타당성 여부가 확실히 밑받침되는 가를 받아서 과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안구에서는 유추해석을 세법상 부과·과세하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과세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재무감사시에도 이상헌위원이 지적을 했고 만안구에서 지적이 됐고 오늘 또 지적이 된 사항인 만큼 내무위원회 안으로 집행기관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집행기관의 대표자의 답을 받는 뜻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95년도 행정감사의 장소입니다. 학의천 물 맑게 가꾸기 사업이 3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중요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개요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부실하여 조양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답변을 받기로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구하여 청취하여 있던 중 답변자의 언행이 극히 불성실하고 당당한 자신감에 위원께서 교육을 실시하는 자세로 답변함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면서 담당직원에 대한 응분의 경고와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는 본 위원 뿐 아니라 전 대다수 위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근욱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대한 추진개요 설명 중에 내용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쉽게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언행이 불성실한 것은 말투가 좀 그랬던 것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 동안구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용어나 제스츄어를 잘 선택하여 신중히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94년도 대비 '95년도 서무관리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감소한 이유와 '94년도에 비해 '95년도 구청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증가 사유 및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위생단속 건설행정의 특수활동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비교하여 서무관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3,780만 5,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만안 및 동안구청의 예산을 삭감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중 구청장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정복지, 위생단속, 건설행정, 특수활동비는 우리구에 올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특수활동비는 기관공통특수활동비에 포함되었음을, 예산으로 주요내역은 '95년도 11월중 고부간맛자랑 대회를 주관하여 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 독거노인을 위한 위문계획에 240만원, 소년소녀가장의 간담회를 12월중 개최하여 105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만안구에는 풍물시장 등의 지역관리를 위한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와 위생업무단속을 위한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구와 예산 운영상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총무과 김OO의 시청회계과와 평안동 정OO의 구청총무과 기동배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2규정에 의하면 구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의 권한으로 기동배치 근무를 명하고 있으면 구청총무과 김OO는 시청회계과의 계약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에서 기동배치한 사항이며 펑안동의 정OO은 김OO의 공백충원과 '96년도 총선을 대비한 선거업무 지원형식으로 기동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위 부서별 주요 현황사항 발생시 정원규정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동배치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을 충원토골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잔출, 전출 순위에 대하여 시의 전출시 전출순위에 의하여 전출했는지 순위에 전출되지 않은 직원은 누구이며 당사자들의 불만 내용과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전출 순위가 명부를 작성하여 시청 시정과로 제출하면 시정과에서는 동안 및 만안구청의 명부를 통합하여 시정기여도 시점을 평가하여 총괄 전입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에서 정확한 시전출 순위를 알고 없습니다. 단지 시청의 결원발생시 동안 및 만안을 비교하여 정기근무자가 순서대로 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상담하고 있으며 수도과 기능직 직원들의 인사상담을 위하여 상담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저희 동안구청 고액체납자 체납세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동안구청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24건에 4억 4,739만 9,000천원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사유는 부도가 7건에 1억 9,600만원, 다음에 그 재산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가한 건수가 11건에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그 행불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추적에 불가해서 징수를 못하는 건수가 4건에 6,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경매를 의뢰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중인 게 2건에 약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부도업체에 무재산으로 들어간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 재산소요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내지 공매의뢰 해 가지고 체납이 징수되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파산된 기업과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그 체납자는 정밀조사,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결손정리도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두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 첫 질문때 관사수선비에 관하여 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하고 그 후에 다시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징수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관사 도색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색은 한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커텐 교체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커텐 노후전등 교체 안하셨습니까?

그건 관사의 백열구같은 거 사소한 거는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처음 질의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일부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사시설 유지비 680만원, 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색 150만원, 도배 및 장판 330만원, 커텐교체 150만원, 노후전등 50만원 집행내역을 원본 대조필로 하여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3동과 호게1동 호계2동의 결원이 2명인데 총무과는 결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결원을 두고 동사무소를 보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산3동장은 행정9급 1명 별정8급 1명이 결원이고 호계1동은 행정7급 1명과 9등급에 1명이며 호계2동은 행정8급 1명과 세무9급 1명이 결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 12월 5일자로 신규직원 18명이 충원되어 각동에 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의 일반직 결원은 모두 충원되며 비산3동은 별정8급 1명이 호계1동은 9등급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호계2동은 전부 충원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동의 기능직 및 별정직 결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므로 '95년도 12월 말까지 각동의 결원이 모두 충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최갑선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현재 민원인의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퇴직한 공무원 5명을 명예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본제도를 운영항고 잇는 데 변호사나 건축사, 세무사등 전문인들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목적으로 명예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년 퇴임을 하신 공무원 5명을 위촉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원실에 서 주1일회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명예 민원상담관은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있고 또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종에서 위촉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의 위촉에 대하여는 이 분들이 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업인로서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대한 예산상의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앞으로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퇴직공무원 되신 분들이 대개 60세 다 넘으신 분이지요? 그 분들이 과연 와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피예산이라 하지만 식사는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면 60이 되신 분들입니다.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거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무, 건축, 도시, 일반보건, 환경, 모든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퇴임후에 특별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1주일에 1회씩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인한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안내와 상담의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나 변호사들 같이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필요로 하는 행정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안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95년도 명예민원 상담관들한테 다소라도 아무리 봉사직이라 하지만 점심식사 정도의 대접비용으로 '95년도 1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월 현재 66만원이 집행된 실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신유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95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건이 되가지고 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139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139개업소 중에서 허가취소가 4개소 업무정지가 55개소, 과태료가 58개소에 1,320만원, 그 다음에 시정 및 경고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세분을 해 드리면 도시군 합동단속을 해서 1번 나가서 23개소가 적발됐고 건설교통부에서 만안, 동안에서 교체단속을 해서 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개업허가증 및 공인중개서 자격증 대여함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자료 통보가 온 게 14개업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갑근세 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 해서 자격증을 대여했다하는 혐의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자체단속으로 6개소, 그 다음에 '94년도 일반교육 미필자 행정처분이 경기도에서 16개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구 자체 지도·점검 단속이 5개소가 왰고 민원서류접수 그러니까 전정서가 고발엽서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신고 그러니까 업무보증 신고라든가 허가갱신신청 같은 걸 안해서 서류상의 하자가 남아서 처리되는게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런 현지확인 점검시 나타나는 불비가 13개소로 해서 13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동안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2일날 오후 4시에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일반교육대상자 및 미교육대상자 242명에 대해서 저희 관리계장이 따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 숙지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17개동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중개업소 대표자 명의로 중개업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지가 담당자 교육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가 담당교육은 '94년 12월 9일 건설부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시군구가 담당 과장님, 계장이 한국 감정원에서 1차 교육을 받은 다음에 '95년 1월 5일 안양시청 주관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담당자 저희 동안구 17명에 대하여 관양2동 회의실에서 개별지가 조사여론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저희 구청 주관으로 특성조사 할 적하고 지가산정시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저희 임의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사항에 대해서 동게시판에 게재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개별공시지가는 '95년 6월 30일자로 공고했으며 가격합동조사 지침 12조에 의거해서 공고하는 사항이므로 구청 및 관내 17개동 게시판에 게첨하였으며 게첨사항은 동사무소로부터 그 사건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고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 패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이행하게 돼 있어서. 다음은 '93, '94 개별공시지가 필지면적과 과표인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사된 필지는 1만 3,063필지에 면적은 1,726만 ㎡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3,183필지의 면적을 17,34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토지과표 '94년과 '95년 인상율과 현실화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부터 공시지가 전환에 '94년도에는 공기지가에 대비 현실화율 20% 토지를 일소하였고 '95년도에는 과표 현실화율을 30% 선으로 평준화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94년도에는 조사대상을 13,138필지 중 12,585필지를 조정하였으며 미조정 598필지는 현실화율이 30%가 넘은 것에 한해서는 조정을 한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은 24.9% 인상율은 32%를 했으며 95년도에는 조정대상이 13,305필지 중 11,674필지를 조정하였고 미조정된 1,631필지는 현실화율이 32% 이상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은 31.7% 인상율은 16.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가위원단 명단하고 감정평가 위원단 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기준치 평가는 어떤 분이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지 공시지가 기준치 표준치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시해주는 겁니다.

아, 지금 오늘 여기에 제출한 안양시 감정평가사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건설부 평가사가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OO씨는 만안구 담당이고 안OO씨는 동안구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소지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만양게 동에서 기준지 평가를 물론 평가사가 잘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거주지가 서울이나 이렇게 먼데서 살았을때에 과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후가 돼가지고 전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점포를 내놓아도 지금 보증금을 빼내지 못해가지고 못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 멀리있는 평가사가 잘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발을 햇을 때에 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일차적으로 동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공시지가 건설부의 평가사가 기준치를 평가 해놓은 것을 기준을 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지 평가를 해놓은 분들이 이것을 도저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동 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 동 심의위원이 절대로 기준치 평가는 다시 심의 평가를 못합니까?

예.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시지가 '93년도하고 '94년도 그 지가내역을 좀 이제.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지하고 면적하고만 답변을 했는데 왜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고 했냐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토지가격이 그 때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하려고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한겁니다.

지가하면서 공시지가 하면서 공시지가 현황을 보니깐요 저희가 본거로는 한 8%내지 9% 상승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느냐면 말입니다. 저도 그 동의 위원의 한사람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그 정확하게 심의를 한다고 약 한 안양4동의 85,000건 정도되는 그 전체 토지를 하나하나 번지수를 찾아가면서 다했습니다만 지금 동안구청에서는 지금 토지현황도를 지금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지현황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그 동의 공무원이 번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지 어디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전체를 다 평가를 해놓고 보면 지역별로 앞집은 얼마고 뒷집은 얼마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심의를 해야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시지가를 잘못평가를 해놓으면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토지세라든지 이 공시지가에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대단히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잘 평가를 해놨지만 일부 민원인이 와가지고 당신평가사냐 참 저 심의했느냐 내토지 당신 다 사라. 당신 심의해 놓은 대로 다사라. 하는 이러한 질책도 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면 대단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답변 나오지 않는 사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 우리 안OO 같은 분은 한국감정원 안양지점 실지 근무하시는 분이니깐요 감정원에 들어오는 감정서류라든가 제반 다른데 사시더라도 여기 일을 담당으로 하시기 때문에 좀 한쪽 다른데 생소한 거 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시민에게 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동, 구시장 및 교도소 일원 축척변경 사업의 내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척변경이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소축척인 1/1,200 그러니깐 그림으로 된 도회지적인 1/1,200인 토지를 큰 축척인 1/500 수치오 X, Y좌편의 수치로해서 변경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해야되면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종이위의 01.mm의 연필선을 땅위에서의 12㎝의 오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 가격은 자꾸만 상승되면서 거기에 반증돼서 측량에 대한 그 민원은 자꾸 야기가 되게 돼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거를 시키려면 한 필이라도 좌표화시켜서 없애야 하는 마음에서 이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호계시장 호계구시장과 교도소 일대를 758필지에 대해서 613,724㎡를 사업비 158,785,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검사요구서 검사해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축협 상편의 내용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측량을 현황을 떠가지고 현장에 측량한 거 하고 현재 공구상에 지적돼 있는거하고 등기부상의 면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토지를 수치화 시킴으로해서 각 경계선을 대로까지 만들어놓고 기존 도회지적을 그 후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소유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공신력을 도모하여 지척은 전산화 기초자료의 중요한 역할을 기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조금씩 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호엽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 일반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에 담당징수과장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그 빠진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위생과의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 환경보호과로부터 저희한테 집행의뢰가 왔습니다. 설계금액은 1,697,428,920원으로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계약집행이 의뢰가 왔습니다. 이 설계금액상 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실시는 본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를 해서 1,632,400,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 30일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하면 낙찰가격이 1,632,400,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최저가와 최고가 액수를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년도 체납세 징수에 동안구청이 열심히 구청장님의 추진하신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 하위직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량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정착 아 장착 기동성을 갖고 현장에서도 자책조회는 물론 체납을 직접 확인한 후 체납세를 징수함은 물론 체납 고지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발급하고 이러한 그 세수증대에 크게 공헌한 바 이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업무추진에 138쪽에 설명이 있으나 다시한번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자세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은 앞으로 적극 상을 푸짐히 주시고 사기를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서를 징수하면 퍼센테이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양시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박원순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이 토지등급 조정내역을 보면 13,305필지의 면적이 17,188,000㎡로서 토지과표가 아마 '94년하고 '95년도 대비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수정과펴가 16.6%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고한 후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서면상으로나 전화상으로 이의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그 부과한 후에 상당히 그 인상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평을 하는 그러한 시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면 3년이상 동에 근무한 7급 이상의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의 직원이 본인 뜻에 의해서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고충심사내역과 관용심사 실적이 있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돼있습니다. 5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단 한 건의 고충이나 관용심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도세의 징수율을 111.9%인데 비해 시세징수율은 95%이고 도세징수율보다 시세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역개발세 부과에서 계획은 한 것도 없고 부과실적은 2건 '95년 9월에 부과하였는데 계획없이 부과했는데 계획없이 부과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세 세원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이 없어 가지고 '95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 추가하오니 내일 아침 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도로무단전용자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월별로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구청장님이 기왕에 출석하였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도로에서 2m 후퇴하여 건축하였을 경우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중간의 사유지에 물건을 적치하였는데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항의하는 방법을 몰라 시의회 위원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유지에 주차한 경우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덕위원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동장 365일 순찰강화 해가지고 925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동장의 순찰 횟수인지 일개동장의 평균 순찰횟수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역 일개 동장의 순찰횟수라면 순찰강화해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925회라는 숫자가 맞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집단 민원전담해소 강구해 가지고 17개 위원회는 집단민원 발생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해오던 위원회가 있는지 또, 17개 위원회별 기능인원 및 처리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쪽, 보면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을 추석, 구정해서 이에 4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민원이 굳이 구정, 추석에만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꼭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의 가로환경정비도장 공사를 53개소 4,817㎡를 실시했는데 소유자가 있는 건물과 담장에 11월 11일 추진하며 투자하며 도색공사를 하였다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 교도소 담장벽화를 여분있는 곳에 추가로 더 그리겠다고 했는데 사전계획없이 벽화를 그린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하나로 화폭으로 해서 한점의 벽화가 되도록 그렸다면 그런 졸작은 안나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원래 담장벽화는 외부로부터 혐오감을 없애기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현재 느끼는 감정은 어떠신지 느끼는 감정이란 현재 그려져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8페이지 민원조정원의 위원회를 위원회가 1회 개최했는데 무엇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최했으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고충민원이 164건이나 되는데 제일 많은 고충은 무엇이며 처리중인 5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73쪽의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지방세에 대한 확충방안만 제시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민방위 출근현황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황에서는 불참계가 23명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시감사때 통계를 낸 계가 인원 도합 10명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실명중에는 미필자, 과태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일보에는 불참계가 무다 전출 주민등록 말소로 돼 있는데 시감사 자료가 잘못돼 있는지 구감사 자료가 잘못돼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종협위원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 59페이지에 각종 행사에 동의에 주민동원 및 직원동원 현황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면서 금회년도 위원의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민주화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 주민이 그 지시에 의하여서 주민동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각부에서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지역인 동원을 과감하게 지양하실 의향은 구청장님의 개선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상헌위원입니다. 네,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장이 동안청장한테 사무위임 사무중에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해서 청구의뢰 했습니다. 지방세법 및 25조 및 헌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해서 안양시장이 관장하고 있던 것을 동안구청장한테 사무위임해서 이것이 동안구 세무과 소관에 위임이 된게 있습니다. 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시세조례 제14조에 기준에 돼 있고 이 시청분과 위원회는 안양 시세조례 14조입니다. 또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는 안양토지평가위원회 설치가 된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안구청에서 과징하는 '95년도 목표에 대한 세수목표를 과징하는데 있어서 전철을 밟아야 하는데 이와같은 절차를 밟은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이와같은 사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안자체 시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항을 밝혀주시고 본위원에게 접수된 사무감사자료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자료이해를 다 못하고 무작위로 선출선택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전역에 앞서서 도로굴착과 관련해 나가가지고 동안구에도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신도시를 비롯한 전체사업지구에 도시계획사업지구를 총망라해서 현재 도로행정이 완벽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도로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과장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업무폭주 내지는 미수불에 대해서 너무 탈루된다는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질의한 겁니다. 도로굴착 공사 원상복구 허가를 동안구에서는 '93년에 15건을 허가했고 '94년에는 40건을 허가했어요. 금년에는 52건을 허가한데에 대한 과징현황을 제출해주시고 또 같은 년도의 도로보수는 '93년도에 10건, '94년 9건, '95년 8건 도로보수 명령을 구청장이 이와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과징현황 또 체납된 사항을 총 망라해서 제출해주시고 또 법령 도로관리법 법령 일환으로 구청장이 과징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지침으로 봐선 징수과에서 징수할 일이기 때문에 소관은 내무부소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또 도로지하매설물에 대한 땅속에 묻어있는데 도시가스, 탄화수소 등 여러 가지 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용료 과징현황 요지를 또 밝혀주시고 신시가지나 도시계획지구 내나 도로변경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두박스를 세워놓고 권리금을 며칠씩 받아먹고 또 가두판매점 버스정류장 옆에 상품진열하기 위한 가두판매점해놓고 이거 허가내놓고 또 권리금 받고 팔고 또 시설안내판을 해놓고 또 권리금 팔고 하는 간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간판 구입하고 이와같은 모든 도로점용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있었다라는 것이 있으면 현황과 참고로 이와 같은 도로현황해 놓고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우리 동안구청 100여 공직자 중 행정감사를 자체 내지는 계통별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은 공문이 관련 돼 있기 때문에 공문인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건축사항과 감독소홀로해서 지적을 22건이 왔습니다. 여기서 1건을 조치하고 구치중인 것으로 알고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여기에 또 지적을 받은 곳이 잇고 8. 27∼9. 27 사이에 내무부 감사에 의하면은 용도변경 단속소홀을 지적이있고 감사사항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조치한 내용 그러니깐 신상은 문제가 어떻게 돼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의 지금 예산편제 했다든가하는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민계도 신문배포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직접 수혜자가 되는 이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기일보 경인일보 신문이 연초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포하게끔 되었고 예산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오늘까지 우리 위원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봤을적에 예산을 세워주고 구처장은 어디다 쓴거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용 신문배포에 대한 것도 명백히 밝혀서 이럴바에는 내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예산에서 소비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원칙이 성립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다스려서 분석해가지고 내일 보고해주시고 내년도 계획은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구청의 금년도 세출액이 494억 9,500만원이 이와 관계없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준 전도금 이 전도자금 집행에 대한 내역을 성질별, 사업별로 작성해서 내일 감사전까지 내무위원들에게 도착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계속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아까 구청장은 구민의날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10. 1일 이루어지는 우리 범시민 행사로 이 체육대회만 신경을 쓰는데 설치 시민의날 행사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곁들인 겁니다. 각 동단위에서는 체육회행사만 큰 행사인 줄 알고 동행사는 그렇게 심각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좀, 시민의날 행사는 보조금 주는 것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자원해서 보조를 해주는건데 금년에도 964만원씩 각동 공히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장소된 금년도 집행액을 종류별로 취합해서 총무과장님은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전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돈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문수령에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무관리에 공문서 수발현황이 어디에 다 근거를 뒀는지 모르지만 '94년도 '95년도에는 13%의 공무원이 지시공람으로 해서 13%가 감축됐습니다. 지시사항이 12%, 공람이 12% 건수로 106건이 공문수발에서 감축됐는데 만안구청은 '95년도에 공문 지식공문 사항이 수발사항이 42,731건인데 본구청 11,579건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시공문은 만안구청이 17,239건인데 비해서 동안구청은 2,977건, 그다음은 만안구청은 25,492건인데 비해서 8,600건이고 이렇게 엄청난 4배에 가까운 차이가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무분과 위원회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저과 5개과에 관련된 문서수발사항을 봐도 이와같이 만안구에 비해서 4배나 적습니다. 지시공문 이렇다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만안구나 우리가 잘못 감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규명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수발사항은 시에서 받은 것과 구청에서 유관단체에 발송한 내용이 각각 다 나와있습니다. 요사항은 별도 작성해가지고 내일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살펴보시면은 연말정산 좋은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 419대를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280대해서 더하면 전체 699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산보급율이 79%로 밑에 중요표시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원은 480인데 PC가 380 실제로 이렇게 명기가 돼있는데 요지에 대한 설명을 내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17쪽에 보면은 단순민원, 고충민원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별로 집계한 처리 중 건수가 57건으로 돼있는데 총무과 6건, 세무과에 1건, 지적과 14건, 지역경제과 2건해서 누계 23건이 돼 있습니다. 요건에 대한 처리중에 대한 내용을 내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세요 세무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지방세 부과하고 목별 부과징수 과징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혼자만 아는거지 위원에게 제시할 자료로서는 현찮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한다면은 세무과장이 혼자 부과하는게 아니고 세목별 부과한다고 그래도 시청에서 당일 발생해도 목표를 받아야 하는데 목표를 받아가지고 그 순서별로 다 나온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징수를 징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간 목표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과목표의 과징현황을 별도 작성해서 세목별로 별도 작성해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주민세는 금년에 166.5%를 징수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부가목표가 여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율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내년 '96. 1. 1부터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질적욕구로의 비율로 과징하는 것을 10%로 인상되었다는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7페이지 여기도 세무과장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94년대비 부과징수현황 '94년도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실적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소득과 주민세 보정도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4,892건,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법인세할해서 13억 5,300만원 받았습니다. 요것은 보통 소지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요것을 구청장이 이 소득할 주민세 징수하는게 어디서 발급돼서 받은 것인지, 세법이 바뀌어서 일반 법인이 장악을 하고 자동납부한 사항인지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이것을 요지를 구분해서 요것도 내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별간 동단위로 목표로하시고 동안구청 평균치 수입이 이 체납시에 대한 겁니다. 체납세액 평균치 수입이 30.5%에 비해서 평균미달되는 동상태가 7개나 있습니다. 평균 미달되는 체납세는 고질적이 체납인지 체납중에 아주 못받을 수 잇는 체납인지 요기 중에서 체납액중에서 금년이 이월되면 결손 범위에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건수가 그 쓴 가산액에 통계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승격 4주년 기념 문화재행사로 구민화합을 위해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민화합한마음 운동을 전개하고자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경로위안잔치, 구민한마음단합대회 문화음악회, 공직가족문화에 네가지 유형의 화합하는 잔치는 명실공히 그렇게 화려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이상이고 실현하기 위한 꿈이지 현실과 멀다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내년도에는 또 15대 총선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기간에 없었던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인원동원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런지 또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의사뿐아니고 우리 또 아까 위원들이 상당히 심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장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실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재고를 하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