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존경하옵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생활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최각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 21세기 주역을 양성해 나가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계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당면현안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연구하고 재조명해 봄으로써 미래 강원도정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 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지금 언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일강원의 상징인 산지개발에 관한 저의 의견입니다. 참나무는 잡목이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도가 산지개발 식수정책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나무 참나무를 모조리 잘라 버리고 별로 쓸모나 활용가치가 없는 잣나무와 낙엽송 위주의 식수정책을 해 왔습니다. 참나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내용에 게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일 강원의 상징, 산림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너무나 그 동안 행정적으로 미흡하였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산림, 강원 미래에 걸맞는 종합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세번째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98년까지 과연 6,834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과 관련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좀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춘천의 예를 들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만 해도 연간 21억 원이 들어 갑니다. 또 그에 따른 차입금, 200억원에 따른 차입금의 연간 상환액도 11억원이나 들어갑니다. 매년 32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보전에 관한 한 우리 도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관련 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난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14455 호의 기준에 의해서 중앙부처는 이미 농촌진흥청으로 상당기구 통폐합을 시켰습 니다. 우리 도도 거기에 걸맞는 농업관련 산하 8개 기구, 예를 들면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감자원종장, 옥수수원종장 이런 기구들을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원으로 통폐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끝으로 이 부분은 이 자리가 안보교육장이나 또한 그런 기구도 아니고 그런 장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우리 안보관에 대해서 너무나 부르짖을 곳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올 겨울 절망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11월 20일자 보도내용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용당한다는 식의 논리로 희석하여 해석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발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보의식과 대북경계심이 망각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 상황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중에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1의 국민적 소망이 있다면 분단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평화적 흡수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세계적 불행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겨레의 앞날에 찬란한 빛이 돋는 새 지평을 열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온 국민적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질서는 변하고 있 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의 나라들이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난 52년 동안 상호 교류와 개방보다는 적화야욕만을 불태우고 있는 북한의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 배달민족의 통일염원을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크게 원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상반되면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쉽게 돕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건한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 국민의 단합된 정신과 현대화된 군사력, 그리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튼튼한 경제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국가간의 전쟁이나 이념적 분단국가의 분쟁은 국민의 정서가 분열되고 국가를 보위하려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균형이 깨질 때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긴장된 입장을 그대로 대신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염려를 떨치기 위해 도민과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을 재정립하여 고취시켜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승리와 그리고 '75년 4월 30일 월남 패망을 보면서 큰 국민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현대화된 우수한 장비와 물자보다도 국민 모두가 기필코 싸워 이 기겠다고 하는 정신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안보관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북경계를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유린하려고 하는 적의 침략에 대비, 싸워 이기고 지킬 수 있는 결연한 안보의식과 경계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 맞고 나서 정신 차리는 지난날의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식층과 대학생들이 북한 체제와 이념을 옹호하는 좌익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민의 자유이념을 혼동시켜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심했던 우리는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비극을 초래했으며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슬픔의 역사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에 씻겨지지 않는 아픔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장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경험했고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안보의 보루지역에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적화통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인내로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교류와 지원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수모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것을 주고도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외교상의 허점을 보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거두어들인 귀중한 쌀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15만t의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저 일본에까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하는 처절함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지도 모르는 쌀을 주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라고 하는 표기도 못하고 인공기를 달고 들어가는 외교적인 수모를 감내하면서 가까운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원하는 곳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선원을 납치, 반년이 넘도록 돌려보내지도 않는 놈들에게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경수로 지원회담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고 돈은 우리가 부담하는 오직 대화와 타협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수치스러운 외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양보도 지원도 안되며 더 이상 속아 주어서도 안 됩니다. 힘에는 힘으로 강하게 대처하여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외교역량과 국방력을 정비하고 온 국민의 안보의식 및 대북 경계태세를 재정비 강화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생략하고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장간첩을 부여에서 생포하였 습니다. 그 간첩의 말이 어떠하였습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우리 안보처의 첨단지역인 강원도 바로 이곳까지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 검문 하나, 신고 하나 받지 않 았습니다. 허인회라고 하는 모 당의 당무위원, 또…….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거의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하도 우리의 안보문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부득불 단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통일,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는 하나 자유 잃은 통일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군량미가 될 지도 모르는 쌀을 우리는 실어나를 때 저들은 휴전선 일대에 저들은 1분에 5,000～1만발을 수도권을 향해서, 강타할 수 있는 대 포망을 구축하고, 전투기 80여대를 전진 배치했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보고를 지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안보, 자유스러울 때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요즘 학교교육도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 후를 대비한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예비군 훈련도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학도호국단 교육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만은 편한 부대에 배속시키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우리 모두 이대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은 요즘 안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구도 없어진 것 갈습니다. 1995년 금년이 저들이 말하는 적화통일의 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러울 때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자유를 잃고 핍박받는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유와 희망이 있는 미래를 꼭 지킵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임수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출신 박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박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앞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정의 산실인 강원도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국은 세상을 뜨겁게 만든 보통사람이 15년 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총칼로 정권을 잡고 돈, 돈을 부르다가 쇠고랑을 차게 되는 노씨 비자금 정국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와 농민, 이름하여 우리 민초들의 삶을 여지 없이 짓밟아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어디를 가도 한맺힌 탄식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수십억 작은 돈은 뇌물이고 수백억 큰돈은 정치자금이며, 맨주먹 시위는 중형이고 정권찬탈은 기소유예라 했습니다. 법은 죽고 검찰은 모두 썩었으며 오직 청와대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늦게나마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5․18 광주특별법을 만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헌정질서률 바로 잡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정치, 경제, 행정, 교육개혁을 강력히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 총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30여년 전 공화국 시절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내셨던 지사님이시기에 풀어야 할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출 한국으로, 경제 도약으로 1만불 시대를 창출했지만 산업화 정책이 만들어낸 회생은 오늘의 농촌이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농촌 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 1가구당 부채는 800만원이 넘고, 농업경쟁력은 까마득한데 무슨 묘책으로 이들 농민들을 3년 안에 살맛나는 강원도민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났던 남아들이 오늘의 농촌 총각이 되어 지사님이 공약하신 살맛나는 강원도민에 동참했지만 신부감이 없어 고통받고 있으니 어떤 묘책은 없겠습니까? 강원비전 21에도 농촌 총각은 해결대책 이 없습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에도 해결대책은 없습니다. 인간은 삶을 추구하는데 최소한 세 가지의 요건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째는 식욕입니다, 먹고 살고. 둘째는 성욕입니다. 짝을 짓고. 셋째는 소유욕입니다. 남 가진 것은 가져야지요. 그런데 오늘 농촌의 현실과 총각은 어떻습니까? 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부감이 없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고 고민 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부가 당연히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현 정부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빌딩은 1년에도 수십개씩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부감은 적어도 25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입 니다. 지난 10월 20일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남자 결혼연령 인구가 194만명, 여자가 151만명으로 남자 100 명 중 28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0명은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직업여성까지 계산한다면 절반 가까운 상당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 성폭력이 늘고 현재 사회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동성연애와 성병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 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상대가 혹시나 재벌그룹의 딸들은 아니 신지요? 아니면 정계인사의 딸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30세 이상 1만명 에 가까운 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순수한 농촌 총각은 3,000명에 달하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근심하는 직계가족이 약 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듯 농촌 총각에게는 신부감을 줘야 하는데 지사님 처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강원비전 21도, 살맛나는 강원도민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 전서부터 농민들의 한맺힌 소리를 귀담아듣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예산이 문제라 의원이 된 후로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고유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식 관례와 구습을 답습하고 있으니 농촌 총각은 결코 결혼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사님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주실 것과 강원도민의 아버지로서 농촌 총각의 부모로서 결혼주선을 하겠다는 애정어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를 미래의 땅, 혹자는 청정지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신이 내려주신 천혜의 관광환경이요, 우리의 자랑거리임에는 분명하지만 관광개발이란 있는 모습의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세우는 것이 고작 스키장, 골프장, 콘도, 호텔이라면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볼거리 관광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 내일을 바라보고 관광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관광이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살아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설악산의 상징인 반달곰도 멸종되고, 바위산의 줄타기 흰 산양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0년도 월남전에 참가했던 역전의 용사로서 본 의원은 작전 중에도 들소떼가 지나가면 멈췄다가 가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학교 수학여행에도 설악산은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여행 때마다 메뉴처럼 매번 설악산을 선정하는 것이 피곤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설악산 국립공원이란 이름만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 객수는 전년 대비 17.4%, 관광수입은 17.6%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설악산 총 내방객의 0.5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움직이는 볼거리 관광을 추진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같은 똑같은 기후여건을 가진 그런 곳에서 서식하는 우리 동물들을 수입해서 국립공원에 방사시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에서 서식하는 곰과 사슴, 노루, 산양 등을 수입해 오자는 것입니다. 사슴떼가 뛰어노는 설악산 국립공원,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이라면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무부가 관장하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하루속히 관리권을 이어받아 우리 방식에 우리 식으로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추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번째, 군 제병훈련장에 대한 질문입 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현황을 잠깐 소개하면 인제군은 불행하게도 해방의 기쁨도 잠깐, 38선으로 나뉘어져서 처자식과 생이별을 하고, 6․25사건을 겪으면서 죽음의 현장에서 피눈물을 뿌렸던 곳이며,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2개면 15리가 수몰되어 1,000여세대의 7,000여명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반세기 동안 집권여당만 찍어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괄시요 천대 뿐 이었고 미래의 땅, 천혜의 땅이라고 하여 관광개발을 기대했습니다만 군부독재자의 귀향살이의 땅으로, 수몰지 역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군사 폭격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군사 훈련장은 국방부가 기밀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여 1982년부터 1992년 10년에 걸쳐 은밀하게 추진 계획되어오다가 '92년 인제군의 스키장 유치를 위해 관할 1군사령부에 군사시설 보호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알게 된 일로써 인제군 남면과 상남면, 홍천군 두촌면과 내촌면 일대 4,309만평이 제병훈련장 부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즉각 4만 인제군민은 제병훈련장 결사반대 궐기대회와 44번 국도 점거, 3 군단 사령부 정문점거 농성에 돌입하므로써 국방부와 힘겨운 생존권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98년도가 되면 이 지역은 동양에서 가장 큰 군사 훈련장, 폭격장이 되어 그 위용을 과시할 것입니다만 그 대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도 50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농 통합지구에도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양양 양수발전소 상수원댐 5만평에 근접지역 피해차원에서 3억 8,200만원씩 8년간에 걸쳐 30억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4,309만평, 춘천시의 2.7배, 여의도에 43배에 달하는 방대한 땅을 빼앗기면서도 200만 강원도민의 자존심도 없이 그 땅은 인제군 땅이니까, 국방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유구무언이란 말입니까? 4만 인제군민이 2년 전에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차량 위에서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해 그토록 투쟁할 때 강원도지사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시위 주동자들은 입건이 되고 1,000여 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강원도지사와 그 당시 관계관 감투를 쓰신 분들은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임명직 지사들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출세와 명예를 지키는 도백이라는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제 민선 지사님께서는 군 제병훈련 장은 분명히 강원도 땅에 생긴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어떤 정신나간 지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폭격장 부지를 대가없이 그냥 주 겠습니까? 이 폭격장의 설치는 극상림의 파괴와 생물종의 파괴를 가져오고. 전 생태계의 파괴, 공해․수질오염과 소음공해가 주는 피해는 수천억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분명한 혐오시설입니다. 현재도 근접지역은 수백억원의 재산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작살이 나고, 폭격장 주변의 건물과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병훈련장이 생겨야 한다면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국방부에 내줄 것인지, 아니면 민선지사로서 200만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지역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한 선택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낭비예산의 집행에 대한 질문입 니다. '92년도부터 이미 폭격장이 생긴다고 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번 국도와 31번 국도 사이 446번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바로 이 구간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올시다.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유권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총 사업비 243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벌써 중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입니까? 이 도로는 분명 '96년도 후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고, 국방부가 확보하여 군사도로로 확포장 할 곳인데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방비 50%, 122억원 그 투자가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는 아깝습니다. 선거를 의식한다면 감히 발언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공사발주 구간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지방도로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대 정권이 가장 많이 처우개선을 했다면 국방예산 다음으로 교육예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일선 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 정보비, 판공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듣고 알기로는 거의 다 쓰지않고 고위직 재산증식으로 이용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더우기 근무평가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일반교사는 입도 감히 열지 못하고 절대복종의 비민주적인 직장이 학교란 점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선생은 있어도 훈장은 없다라는 부끄러운 말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채 구태의연한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가장 늦어질 것이며, 부끄러운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에 지급이라도 근무평가제를 해제할 것과 일반교사들의 바른 사고를 수용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급되는 예산을 전액 금지시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개혁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전문성 실업고교로의 육성에 대 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인문계 고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입 때가 되면 쟁탈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붙은 자와 떨어진 자의 평가가 사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의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인문계 고교의 위주에서 군단위 1개교씩 농고나 기술고, 공고 등의 전문실업고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인지라, 그렇다고 언제까지 입시싸움만 하시겠습니까? 연차적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내무위원회 소속 삼 척출신 김원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불철주야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의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과 행정관청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시대적인 관행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또 주권재민 원칙에 위배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정치적인 악습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밀어 부치면 된다는 식으로 관이 주민과 합의없이 임의로 부지를 선정 매입하기 때문에 국내 여기 저기에서 집단시위가 산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곳곳에서의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이 발생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30년 전에 걸어온 쓰레기매립의 길을 꼭 따라가야만 합니까?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에 의존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난방이나 전기 발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립한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소각시키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왜 꼭 매립만 해야 되 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본인은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매립하고 또 매립한다면 몇백 년 후에는 금수강산이 아니라 쓰레기강산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쓰레기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 삼척시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집단시위가 여 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이 10일간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최악의 비극을 가져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지사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소각시설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 식생활 문화가 서구와 달라서 못 한다는 등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뿐이며 해 보겠다, 해야 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2～3년 있다가 타 부서로 이동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픈 소각시설을 거창하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안일무사 한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삼척시에서 계획 중인 매립장은 97억원 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성적인 투자비, 또 앞으로의 추가 투자비 등율 합하면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사용기간 20년, 투자비 200억원, 은행이자 9%, 복리계산 20년 후면 1,120억원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매립지가 삼척시에 네 곳이 있으며 20년 후에는 2,000억 내지 3,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액을 산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경영 관리 측면에서 여러 곳에 매립장을 유치하는 것과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국의 경제 전문가이시고 경제 권위자이신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추세가 매립에서 소각 쪽으로 가야만 한다면 지사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해시 모 기업에서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3섹터 사업으로 권장하여 동해, 삼척시에서나마 매립에서 소각쪽으로 선택토록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 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사람을 보면 이상해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과 같이 같은 집, 같은 방안에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한 것입 니다. 국경이 없어졌고 언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강원도 공무원들의 언어수준과 앞으로의 언어교육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군청에, 우리의 시청에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내고장을 설명하고 그들이 내고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들이 차를 몰고 그들의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과연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 니다. 지방자치는 인간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증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이, 지방정치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6․27 선거에서 강원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도지사로 당선되신 최각규 지사님께서는 지역의 경제적 자원을 소신껏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 지역사회에 속하는 문화와 전통을 스스로 창조하고 계승할 수 있는 권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원도청이 자율성, 독자성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이와 같은 권한을 받지 못하셨다면 단체장은 민선이고 권한은 중앙정 부에서 쥐고 있는 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 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생활할 때 인간의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개발정책은 인간의 육체와 같은 인간중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모든 개발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기계공학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개발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 니다. 금년이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 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틀을 잡았고, 이제는 성숙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숙된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 다. 지적도상의 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틀리고, 지적도상의 면적과 토지대장성의 면적이 틀리는 등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또 실지 면적과 지적도, 토지대장 상의 면적이 틀려서 분할 시에는 주민간에 시비가 발생하며 부당한 손해를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를 보면 1994년도 12월 31일자 내무부 통계 1만 6,870㎢, 1995년도 발간 강원연감에는 1만 6,897㎢, 1995년도 교육청 발행 강원교육에는 1만 6,897.27㎢, 1995년도 4월 발행 도정 주요통계에는 1 만 6,782.45㎢,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학교 시험문제에 강원도 면적이 몇㎢냐고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토지이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 니다. '60년대 이후 새마을 정책에 따라 시 군, 통․리마다 농로확장, 마을안길 포장도로 확포장 시는 인근 주민들의 승락과 동의를 얻어 도로가 확장 또는 신설되었 습니다. 실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때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현재에 와서는 그 후손들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권리를 주장, 시군에서는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는 상기사항이 몇필지에 몇 평이며, 금액으로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에 관한 질문이 되 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 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의료원 및 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담당의사가 예비군 훈련에 응소하여 환자치료에 종종 지장이 있는데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면제 등 조치를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관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이 하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3년 8개월 동안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 때 실력으로 일반적인 간단한 회화실력은 되며 일본에 가서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를 보면 영어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필수 2년 등 8년을 배워도 제대로 회화 하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있다면 앞으로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학교 소음공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 차량증가와 더불어 고속화됨에 따라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차량통행이 증가되므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가 자동차 소음공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별 소음측정 규정치 이상 시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가 도일 때는 도에서, 시군일 때는 시군에서, 국도일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내 학교에는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자동차 공해 피해학교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여교사를 균형 있게 채용하여 아동교육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골학교에서는 여교사가 많아지니 야간숙직, 운동회, 출산휴가 시에 남자 선생님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방침과 애로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아홉번째, 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가옥이 점점 늘어가고 차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소방도 로를 개설하여 놓으면 준공식도 하기 전에 인근 주변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 신설이나 포장 시 전기, 전화, 상하수도 작업계획이 관련 기관과 업무의 연관이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포장 후 전기선, 전화선, 상하수도 설치 등을 각각 작업함으로 인해 이중, 삼중 국고손실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며, 주민의 원성이 매우 큽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최각규입니 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 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 정 전반에 걸쳐 유익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의원님께서 감기로 불편하 시고 목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시 서면으로 질문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우선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도가 83% 이상이 산림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도의 다각적인 산림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토지수요 증대에 따른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그리고 소득과 직결되는 용재림 육성시책과 함께 산림개발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에 82%를 점유하고 있어 명실공히 우리 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입니다. 이 산림은 우리 도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는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서는 이러한 산지를 어떻게 가꾸고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의 합리적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산림 편입기준을 개정하고 국유림 이용규제를 완화함과 아울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협의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가 앞으로는 위치와 기능, 그리고 이용목적에 따라 재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고, 또한 산림 내에 임산물 가공공장과 전원주택, 숙박, 근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종개발과 효율적인 육림사업을 위하여는 그간 정부의 치산녹화와 산지자원화 정책의 추진으로 산림녹화는 크게 이루어 졌습 니다만 대부분 조림이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기왕에 심어진 나무를 가꾸는 육림사업도 결코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수한 산림수종과 단기간 내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 확대하여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산림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 의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청사를 최첨단 육종 연구와 경제수종 개발연구 시설로 바꾸어 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산지자원의 보존과 동시에 개발이용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연구시설의 확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춘천시 사농동에 소재하고있는 시험포지 연구소를 이전하여 수목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꽃나무와 초화류 둥의 보급 및 시험연구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향토꽃나무 전시장, 유리온실, 소품 판매장이 갖추어진 이른 바 가칭 도립 화목원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화목원이 조성되면 위도유원지, 육 림공원, 신매대교 등 주변 여건상 이곳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춘천의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을 종전의 조림과 육림차원의 단순관리에서 벗어나 보존과 동시에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모델로서 춘천시 신북면 지암리 소재 도유림 3,000 정보를 우리 도만이 갖는 산림의 종합적인 복합 이용단지로 특화해 나갈 계획으로 이 지역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수목원, 고정수렵장, 눈썰매장 등 산림종합이용센터로 개발하여 산지의 생산적 이용을 위한 시범장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송임수 의원님께서는 농촌진 흥원을 비롯한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농산물원종장 등 우리 도에 농업과 관련한 외청 및 사업소의 기능을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의 농업과 관련한 농촌진흥원이나 도사업소가 경쟁력을 갖춘 생산조직과 기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의 농정시책은 청정, 고랭지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우위의 지역특성 농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의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 비교우위 작목을 중점 지원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청정 건강식품으로 특화해 나가고 또한 우리 도의 농특산물은 약이라는 개념으로 청정, 안전, 신용 이미지를 부각시켜 상징 브랜드화 하는 등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의 농정관련 조직과 기능도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시책방향에 맞추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이미 농촌진홍원산하 산채시험장, 옥수수시험장. 특작시험장을 설치했고, 강릉의 근채시험장 도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 옥수수 등 농작물의 종자생산 공급체계를 농촌진흥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잠업사업소도 농촌진흥원으로 그 업무를 이관할 생각입니다. 또한 종축장은 횡성으로 이전하여 축산기술연구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현 종축장 부지 내에 가축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청사를 함께 이전 신축하여 우리 도의 종합시험연구센터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농촌 총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농촌 총각들의.결혼 주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이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나 정말 마땅한 신부감이 없어 결 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소상한 박 의원님의 지적을 감명 깊게 경청했습니다.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는 지난 '82년부 터 10년간 행정기관, 언론사, 부녀단체, 특히 박 의원님은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혼 후 농촌생활의 불만에 의한 가출, 매스컴의 과잉 보도 등에 따른 농촌 총각들의 반발 등 여론에 부딪쳐 공공기관에서는 그 알선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는 한․미․중 농촌문제 연구회와 농어촌복지 연구회 등 사단법인 즉 민간단체에서 주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30세에서 50세 미만의 농촌 총각은 약 3,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지 추진방안으로는 매스컴을 통한 농촌 정착사례 등 을 발굴하여 성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단체 등을 통한 만남의 장을 열어 도시 근로여성과 연결하는 등 그 알선에 도로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여성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촌총각들에게 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시군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거 및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농촌이 도시 못지 않게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으로 재건되어야 해결의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도로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박병용 위원님께서 설악산 국 립공원 등 우리 도의 기후여건에 맞는 동물을 수입해 와서 방사하는 등 관광여건의 조성과 국립공원 관리권의 이양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볼거리 관광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 다. 우리 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울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코스, 관광특산물, 관광이벤트 육성 등 다양한 볼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도에 이관하는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시도의 공통된 현안으로서 그 관리권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87 년 이후부터 관리상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지가 대부분이고, 도에는 3개 의 국립공원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관리권은 도에 이관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또한 국립공원을 이용한 소득의 증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의 생각은 관리권이 도로 이관되어야 도 또는 해당 시군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주무부인 내무부와 이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국립공원 등에 우리 도의 여건과 기후에 맞는 동물을 입식 방사하는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몇몇 동물에 관해서 입식 방사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도하고도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수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기업이 농업생산 기반 등에 직접 투자하고,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는 등 이른바 도농 협력을 위한 결연 또는 협정을 맺도록 하는 한편 우리 도에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도시민에게 값싸고 청정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게 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 사업은 주로 생산자 단체나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 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단골 거래처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기업체, 백화점, 수퍼마켓 등 대량 소비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기업과 농촌의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만 도 당국으로서는 농촌의 발전과 또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서도 대기업과의 자매결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4분 자유발언 당시 특히 양구지방 등에 예상외로 기후조건이 불량하여 금년도 추곡 생산량이 크게 감소된 데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로서는 관계 시군에 실정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특히 영농자금의 원리금 상환의 유예 또는 연기 등 보상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 ～양구간 국도의 직선화 문제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춘천～양구간에 현재 굴곡이 심한 그 도로를 다녀봤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는 직선화 되고 필요한 곳에는 교량도 건설이 되어서 춘천～양구 간의 교통시간이 단축되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87년에 착공해서 '94년 에 완성을 했고, 약 681억원의 자금이 투 자되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은 도로개수 전에는 650 여대였으나 하루 평균 지금은 3,500여 대로 그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굴곡된 도로가 포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민불편의 해소 또는 교통소통이 원활화를 위해가지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이것은 직선화 또는 교량가설이 되도록 도로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포장이 완성된 지 불과 몇 년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그 불편한 점을 알면서도 예산 사정상 금방 예산조치가 안 되는 점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을 매립 방법보다는 소각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 다.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매립처리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예방과 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의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습니다. 다만 소각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현재 1 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이라 하더라도 거의 그 시설자급이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뿐만 아니라 아직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소규모의 소각장은 현재에도 도내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7개소의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166개소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장소가 지정될 때마다 당해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마찰 또는 진정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역시 쓰레기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해 또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 또는 주민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응분의 보상대책이 강구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께서 민선 도정 출범 이후 도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무엇이며,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 했다면 단체장을 민선이고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창의적인 시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행정의 체계, 각종 법령, 규칙 등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례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중앙정부에 있는 관계부처의 장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한 현재 몇 가지 중앙정부의 움직임으로 봐서 지방자치에 맞을 수 있도록 권한을 도에 또는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에 대폭적으 로 이양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도가 좀더 주체성을 갖고 도의 의견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그 의견이 중앙시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랜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특히 2 차대전 이후 근 50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난 5월 지방분권 추진법을 5년 시한법으로 제정을 해서 제반 행정전개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하여 지방에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목표로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점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체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실장 조규영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박수근 의원님과 김원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의원님께서는 휴전선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통제와 제재 속 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과 특별한 자원이 도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접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또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오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과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를 위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을 이 지역에 지원하기란 도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접경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에 계속 얘기해 오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명년도 예산에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에 20억원과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에 12억원을 합해서 모두 32억원의 사업비를 이 지역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수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번 통일원에서 주관하여 관계부처 관계관이 합동으로 접경지역을 현지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지 확인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그리고 도에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통일원 주관으로 중앙부처 관계관과 전문가 등 15명이 우리 도의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4개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아울러서 비무장지대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지답사는 통일원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시해 온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현재 마련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의 현안사항과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을 보다 이분들이 소상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남북 쌍방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본 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본 계획의 불투명성을 들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그 사전단계로서 우선 정부차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개발 문제 그리고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에 비교우위 확보는 물론이고, 통일 촉진기반을 미리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축소와 규제완화 그리고 남북 연계 교통망 중에 남측 구간부터라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이러한 현안사안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중앙부처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특히 국방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구체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연장이 가장 긴 우리 도에서는 본 계획의 추진 여하에 따라 그 영향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께서는 개발정책을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인간중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개발정책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개념과 기계공학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도의 향후 개발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취지는 자연과 생활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개발에 따른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향후 개발정책 방향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기조 하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 습니다. 현재 강원도 장기발전 계획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강원비전 21의 내용에도 이러한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관형성 제도 등을 적극 도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과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개발부문과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박병용 의원님과 김원병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용 의원님께서 인제 제병훈련장 설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재산권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도에서 국가로부터 피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 받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향 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인제 남면, 상남면 일대 2,396만평과 홍천군 일부지역의 871만평 등 3,267만평 규모의 방대한 군사종 합 전술훈련장을 200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제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94년 4월 24일 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에 17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제군 대책위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한 우리 도에서 소관 부서별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건의사항 대부분이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94년 5월 13일 군사훈련장 설치 추진 주관부대인 1군사령부등 관계부처에 인제 군민 건의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을 비롯해서 '94년 7월 19일에는 도 관계관이 1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군관 민원협의회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다목적댐법에 정한 댐 수몰지역 이주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수차례에 걸쳐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당해 군사훈련장에 편입되는 사유지 총 2,911필지 743만평 중 '94년까지 569필지 177만평을 대상으로 167억 800만원을 이미 보상하였으며 금년 보상계획은 241만평에 170억, 나머지 325만평은 '96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중앙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방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병훈련장 설치에 따른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께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공무원들의 외국어 수준과 앞으로의 교육방침, 그리고 외국인 방문 시 내고장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와 이정표 설치에 대해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세계화, 국제화 등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등 4개 외국어 회화과정을 매 기당 8주간의 합숙으로 12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외국어 회화과정에서도 도내 공무원 21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의 경우 '93년도부터 영어, 일어, 그리고 중국어 과정을 개설, 연 230명에 대하여 일과 전에 초빙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15개 시군에서 연인원 596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그리고 중국어 등 자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각급 교육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51명을 선발해서 캐나다.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현지 체험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이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군청 자체 교육이수자의 상당수 공무원이 외국인에게 내고장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 및 자체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외지인을 위한 도로표지판은 1,655개소로서 대다수의 표지판이 지명과 방향 표시 등의 안내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 외국인이 쉽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내 표지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실태조사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께서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 포장사업 등의 편입 토지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근래에 와서 그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보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토지현황 및 토지 환원액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새마을사업 초기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근래 지가의 상승으로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내의 마을 안길 포장 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총 2만 9,736 필지에 344만㎡이며 이중 1만 2,785필지 174만㎡는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고, 1만 7,014필지 170만㎡는 미등기 상태이며, 미등기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등기 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소유자를 이해시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이미 기부채납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보상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 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송임수 의원님과 박수근 의원님, 김원병 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임수 의원님께서 환경보전 관리의 수혜자 부담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에위치하여 우리 도가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각종 환경 기초시설 사업으로 '98년까지 6,834억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수혜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과 춘천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연간 32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데 서울, 경 기도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 안을 관철해야 할 것이 아나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비 6,834억원의 투자사업은 맑은 물 보전 시책으로 '95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수도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투자재원은 국비가 50%, 지방비 40% 민간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기본적으로 투자재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각종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국비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비용부담제도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오염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부담을 놓고 자치단체간, 그리고 중앙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특히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국비지원과 수혜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공동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견해 차이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빈약한, 실정에서 환경 기초시설의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시설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개발 사업 등의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제약을 받고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나 수혜지역의 예산부담 당위성과 지원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박수근 의원님께서 도민의복지증진을 위해 의료보험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전환 방안과 관련 의료보험료로 건강진단 확대실시와 낙후된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센터로 발전시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금년도부터 40세 이상 피보험자에 대하여 성인병 검진을 50세 미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는 간염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의료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진단 목표가 17만 7,000명으 로서 여기에 드는 보험료 비용은 약 30여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 조합 및 공기업의료보험 공단은 40세 이상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에게는 기 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다만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40세 미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은 취약한 보험재정 등의 사유로 제외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진단과 관련해 보건소를 건강관리 센터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예방 사무검진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일정 요전을 갖추어 의료보험 연합회의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금년 초에 시군 보건기관으로 하여금 검진기관 인정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18개 시군 중 평창, 화천 보건의료원과 고성 보건소에서 요건을 구비 신청하여 '95년부터 보건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반 현대화를 위하여 '94 년부터 금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64억원을 책정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서 54억원의 투자계획 등 '97년까지 계속 시설장비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보건예방 사업의 미비여건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검진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등 주민의 건강관리 센터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원병 의원님께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도내 의료원 및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담당의사의 훈련 응소로 환자 치료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예비군 훈련 면제조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중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40세까지는 연간 100시간의 훈련을 받고, 41세부터는 훈련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의사수는 일반 병원 643개소에 1,353명의 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는 263명으로서 모두 1,616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 병원의 의사 중 훈련 대상자는 299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훈련보류 대상에 병․의원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훈련제외가 현재는 불가한 것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열악한 실정 등을 감안 예비군 훈련 대상 의사의 훈련보류 가능 여부를 국방부 예비군과에 우선 실무적인 문의를 한 바 훈련보류 대상직종 일제 조사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훈련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제외시킨 것으로 재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훈련소집 통지를 받고 수술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훈련유예 신고 등으로 연기조치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의원 의사의 예비군 훈련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보전복지부, 국방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협의되도록 검토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김원병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늘어나는 노인을 위한 제3의 교육계획과 건강대책 및 여가대책과 능력있는 분들의 경험을 다시 우리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계획 등의 시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지위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저희 도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노인의 날을 제정하고,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효행자 전통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노인 봉사왕 등을 선발 포상하고,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는 매월 12회분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전통 미풍양속 계승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유지와 수준향상을 위하여 5,265 명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42개 항목을 진단하며 유 질환자로 판정된 노인은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후속치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영세 노인들에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76명 에게 8,800만원의 예산으로 무료 틀니 시술을 하였고 공원,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37개소에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4억 2,100만원으로 하루 평균 3,700명의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 다. 또한 정부에서는 '96년도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정기검진 및 보건교육의 강화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질환자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소득보장 을 위한 시책으로 도내 1,293개소의 경 로당에 6억 2,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30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48개소 신증축과 154개소를 개보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노령수당으로 70세 이상 영세노인은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시설 수용노인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회에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고 시설경비, 주유소 등에 1만 219명 등을 취업 알선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내 148개소의 노인 공동작업장에 1만 892명이 참여하여 2억 2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교양교 육입니다. 노인회 도연합회 부설 노인대학과 시군 노인회 부설 18개 노인학교를 설치하여 교양강좌,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도에서는 1992년부터 노인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 읍면동의 노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40명씩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정부의 노인시책, 건강,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의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1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문제 연구상담,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능력있는 노인들의 경험을 우리사회에 다시 활용하는 계획으로 시군 읍면동 노인회 주관으로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점차 잊혀져 가는 충효 예절, 한문교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산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켜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므로써 보다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박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은 농가소득 유지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쌀의 안정 생산을 위해 정부 수매물량외에 농민이 출하하고자 하는 물량을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정부 수매가격으로 수매토록 하고, 수매가와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식량 안보적 차원의 중요성 뿐만아니라 국토환경 보전에도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생명산업으로서 쌀 농사는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정부의 쌀 생산 시책은 농업기반 조성과 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쌀 전업농 731호 를 선정하였고, '98년까지 저희 도의 경우 2,500호의 전업농가를 육성, 쌀 생산전업농 체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 용수 개발과 기계화를 비롯하여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어린묘 공동육묘 등 농 작업의 생력화를 통해 2004년까지 47% 의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는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정 유기농 쌀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쌀 차별화시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득작목에 밀려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서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쌀 기준재고량 미달과 자급률 저하에 따른 쌀값 계절진폭 확대 등쌀 증산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식량인 쌀 감산방지를 위해 생산과 소득보장, 미곡처리장이나 농협을 통해서 수매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 다. 다음 정부 수매물량외의 전 농민 출하희망량의 지방자치단체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UR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도 정부와 같이 규제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수근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지원자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년 후부터는 자립기금을 계속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용의와 여성의 영농참여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여성후계자를 대폭 확대하여 양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1인당 지원금액은처음 시작된 '81년도에는 400만원이었으 나 계속 상향 지원되어서 현재는 1,500만 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후계자의 사업 계획에 의한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후계자당 평균지원액은 2,200만원 수준이고, 한도액인 3,000만원을 지원 신청한 후계자는 전 후계자의 19%에 해당됩니다만 도에서는 후계자의 영농규모에 따라 상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농어민 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장년 농어업 인력확보를 위한 후계자 육성과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 육성제도가 있어서 그 1차 단계인 영농후계자가 경영확대를 희망할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업농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현 제도에서는 지원자금 확대와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어가 요전은 종전 농지소유 2～5㏊ 이내에서 1㏊로 축소되었으므로 영농후계자는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이 후계자로 많이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후계자 선발을 위한 평가 때에 여성에게는 총 배점 700점 중 50점을 가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성이 후계자로 신청할 경우 남자보다 우대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본 도에서는 185명의 여성후계 자를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선발추세를 보면 '93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10명 이내였으나 ' 94년에는, 25명이 선발된 데 이어 금년도에는 30명이 선발되는 등 계속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이 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입니다. 송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활엽수 조림 추진 등과 관련해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잣나무 위주의 침엽수 조림을 시행하여 조 수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종갱신 정책의 시정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와 항공방제 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송이버섯 포자의 고갈과 계곡 및 하 천을 오염시키는 방제정책의 재고 및 이용도가 높고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용활엽수를 심어 산림생태계 유지와 공익기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나무 수종갱신정책은 1973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치산녹화 사업추진 기간 중 황폐했던 산림을 우선 녹화한 후에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임목 밀도가 소한 활엽수림의 불양목을 제거한 후 유용 경제수 조림을 시행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병해충, 산불 등 피해지에 대해서 자작나무, 들메나무, 느티나무 등 10여 종의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정책 재고 말씀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에 사용되는 약재는 진딧물 방제에도 사용되는 다이메크론이라는 상표의 포스팜 액제로서 이를 소나무 1본당 8cc 내외의 양을 주입해서 수액이동을 통하여 솔잎까지 침투케 함으로써 솔잎의 기부 속에 있는 유충을 폐사시키는 약재로서 임업연구원과 농약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약효의 지속기간이 짧고 토양 잔류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방제는 소나무의 수세를 강화하고 생육을 촉진해서 해충으로부터 피해예방을 도모코자 질소질 비료 2%와 마그네슘 1% 용액을 헬기를 이용, 시비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송이포자의 고갈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일은 확인된 바 없음을 보고드리며,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유용 활엽수 조림으로 전환하여 단기소득과 산림생태계를 유지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 단기소득이 되는 자작나무 등 유용 활엽수종 조림을 혼유림으로 점차 확대해서 산지조림양의 30～40%를 활엽수 조림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옻나무와 두충나무, 산초나무 등 단기소득 수종도 개발 양묘해서 희망농가에 보급 추진하는 등 산림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후의 산림시책 계획 및 추진 시에 의원님의 지적과 제언내용을 깊이 참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중근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박병용 의원님, 박수근 의원님, 김원병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용 의원님께서 국방부 제병훈련장으로 통과되는 어론～상남 구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유와 지금 이라도 중단하여 다른 지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446호인 어론～상남간 구간은 국도 31호선과 국도 44호선의 동남 방향으로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으로서 총 연장은 24.88㎞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될 시에 인제 남면에서 상남면까지의 길이 협소해서 국도 44호 선에서 31호선를 경유할 때는 58.67㎞를 우회하던 것이 33.79㎞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상기 노선의 포장이 완료될 시 춘천, 양구, 홍천, 인제 등 영서 북부지역의 농특산물 수송과 산간오지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피서철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각급 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지방도로서 중북부 내륙의 교통망 체계와 지역개발 여건조성 및 지방도 100% 포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계속공사 기간 36개월에 대비해서 '95년 말까지 80.5%가 경과되었으나 투자비는 4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간 국방부의 제병훈련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군부와 '93년 3월과 '95년 1월 그리고 '95년 11월에 3회에 걸쳐 사업시행 주최의 이관 및 사업계획 조정 등을 협의하였던 바 군부에서는 지방도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장이 조성되며 국방부에서의 사업투자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에 대해서 군부와 인제군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의거해서 본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수근 의원님께서 공공용지 편입 사유재산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사유재산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지못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하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보상 또는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법률 제3782호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직할 지방하천 구역의 제외지 및 포락지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86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계획과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 토지는 4,406필지에 672만 7,000㎡로써 보상액은 108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5년도 11월말까지의 보상 추진실적은 3,809필지에 577만 3,000㎡로 81억 8,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직할하천의 사유토지 보상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 보상된 지방하천의 사유토지는 597 필지에 95만 4,000㎡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7억 8,000만원이 예상되며, '96년도 당초예산에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필지에 31만 8,000㎡를 보상할 계획이며, 또한 미 보상된 397필지에 63만 6,000㎡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하 천법상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어서 보상할 수 없으나 우리 도에서는 하천개수사업 시에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에 당해 사업비에 보상비 전액을 계상해서 보상하고 있지만 준공 시까지 지적 불보완 및 소유자 불명 등으로 체불용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말 현재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 미 보상으로는 국도 191필지에 10만 309㎡, 지방도에 138필지 6만 3,724㎡ 이며, 보상 소요액은 12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총 6억 8,079만 원을 확보해서 95필지에 3만 6,641㎡를 보상하였으며, 미 보상 체불용지 234필지 에 12만 7,392㎡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계획으로는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수근 의원님께서 군도에서 지방도 403호로 승격된 양구 정림리에서 월명리～오음리로 연결되는 노선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구 정림리에서 월명～오음간 도로는 '95년 10월 9일 양구군 군도 제4호에서 지방도 403호로 승격된 노선으로 2차선 확포장 사업의 추진계획은 현재 내무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노선을 포함해서 11개 노선 442.8㎞를 지방도로 승격시켰으나 상대적으로 비포장 물량이 당초 150.7㎞에서 475㎞로 증가됨에 따라서 해당 시군 및 지역주민들은 승격된 노선에 대해서 서로 우선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림리～월명간 노선은 조속한 확포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예산으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지적도와 토지 대장상의 지번, 면적이 상이한 경우와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 면적의 불부합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과 강원도면적이 내무부 통계에는 1만 6,870㎢이나 강원연감에는 1만 6,897㎢ 상호 맞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 다. 지적 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은 1910년 토지조사 사업 당시의 세부 측량오류와 6․25 전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분실 또는 소실된 후 복구자료가 없거나 토지경계선의 확인이 없이 지상 축조물을 설치하므로써 지적공부상의 등록내용과 실제 점유의 지번, 면적, 위치 등이 상호 불일치 하는 토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적 불부합지는 총 70개 지구에 2,878필지로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95년 10월말 현재 35개 지구 77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35개 지구 2,108필지에 대하여도 '96년 말까지 정리 완료할 계획으로써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지침에 의하여 현황측량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적 불부합지 정리업무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유자간의 합의 또는 금전 청산 등 절차가 선행된 후 교환, 분할, 위치 정정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소유자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 일괄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련 토지소유자를 이해 설득해서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집단 불부합지의 경우에는 불부합 지역의 소유자들로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 내무부 통계상에 1만 6,870㎢는 '94년 12월 31일 현재를 '95 년 초에 집계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95년 7월 30일 확정 고시된 통계이며, '95 강원연감상의 면적 1만 6,897㎢는 '93년 12월 31일 현재의 통계로서 이는 '95년 강원연감이 '94년 10월 25 일 발행됨에 따라서 '94년도말 통계작성 이전이므로 '93년말 통계가 인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각종 책자발간 시 정확한 통계를 이용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해서 통계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시군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준공식도 하기 전에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 공간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도심지 내의 이면도로는 대부분이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심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소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중 지방경찰청이 지정 고시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강력히 단속토록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위촉된 소방공무원을 활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소방차 진입훈련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장기적인 대책으로 외곽지역에 공공주차장을 늘려 나가면서 도심지 내에 주차장설치는 제한하므로써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폭 61m 이상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 허가제를 시행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써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면 소방도로상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점차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도로신설이나 포장 시 전기, 전화, 상하수도 사업이 도로신설 주관부서와 업무의 연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중, 삼중의 국고낭비로 주민원성이 큰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상호 제도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공작물 등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거 그 점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고 지하매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점용기간, 장소, 공사 등을 조정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굴착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는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엄격히 준수케 해서 도로의 중복 굴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기, 전화, 상하수도 사업 등 공공시설은 주관부서 사업예산 계상과 집행시기, 공기 등이 서로 다르고 또한 돌발적인 상하수도 파열, 신축건물에 대한 상하수도 배관설치 등으로 이중굴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발적인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 동일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제반규정을 준수케 해서 도로가 중복 굴착되어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울 위해 변함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병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필수 2년 등 8년간 영어를 배우고도 제대로 회화 하나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있다면 앞으로의 외국어 교육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입시제도와 출제 경향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어교육도 상급학교 입시 출제방향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어과 입시 출제경향은 언어소통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영어의 구조와 문법 및 어휘력 측정 중심으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문법, 구문 위주의 문제풀이 학습중심으로 전개되므로써 언어소통 능력이나 기능신장에는 소홀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오랜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도 외국인과 영어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었던가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95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주로 하는 듣기, 말하기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 '94년부터는 영어교과서도 생활영어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영어 듣기평가가 필수적이며, 금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는 듣기평가의 문항이 여덟 문항으로 지난해보다 세 문항이 상향 조정되는 등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과 회화지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어교사의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중학교 영어교사 회화연수를 '94년도에 100명, '95년도에 100명 계, 200명을 대상으로 한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교사의 기능향상을 위해 매년 회화중심의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교사의 현지 어학연수를 위해 국외 연수기관을 캐나다, 미국, 영국 등지로 확대하여 매년 30여명씩 총 295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회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나라에서 원어민 외국어교사를 '95년도에 2명을 시범적으로 초청하여 도내 초중등 학생과 일부 교사들의 어학교육과 연수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7명을 초청도내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회화력 향상은 물론 영어교사의 연수에도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어민 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도 '95년에 5명에서 '96년에는 10명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지금까지의 문법, 독해중심의 교수 학습방법에서 듣기, 말하기 등의 의사능력 중심의 영어교수 학습방법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각급 학교 학생들이 희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별로 영어 특활교육 발표회, 학교 단위의 해외 자매학교 결연사업, PC통신을 통한 외국학생과의 통신교류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영어 언어소통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확신함과 아울러 앞으로 실용위주의 영어교육이 정착되면 2000년대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가지 질문에 대한답변만 드리고 다음은 저희 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해제하고, 교사들의 바른 사고를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 제도는 어느 직종이고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승진, 임용, 전보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 법령을 대통령 제4393호로 '69년 12월 4 일 공포된 이래 15차에 걸쳐 개정 보완되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법령이 해제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직장의 민주화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한편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인사행정에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근무평정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정내용 방법 등 깊이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바른 사고 수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합의가 존중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 경영체로 현재 본도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인사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담임배정, 포상 대상자 추천, 업무분장 등을 협의하여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임교사 중심체제의 교무 운영회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경영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학교운영에 따른 행․재정의 공개 및 학교경영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직원의 30～40%,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비율로 조직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기위하여 20개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감님이 지역교육청 순방 시 교사, 교감과의 대화시간 마련 등 다각적인 민주주의적 교육행정의 풍토조성과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열린교육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급 학교의 지능검사, 적성검사 실시율과 그 결과를 교육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에서 적성검사율이 낮을 경우 이를 확대 실시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각급 학교의 지능검사, 적성검사 실시율과 그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금년도 11월 말 현재 실시한 지능검사, 적성검사 실시현황은 국민학교가 지능검사율 99.3% 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중학교 지능검사 96.9%, 적성검사 92.5%, 고등학교가 지능검사 96.4%, 적성검사가 95.5%를 실시하 였습니다. 그 결과의 활용은 국민학교에서는 개인차에 따른 학습지도 및 능력별 분담편성 또는 출발점 행동진단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중등에서는 생활지도와 진학 및 진로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에서 적성검 사를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 린다면 진로지도에 있어서 국민학교에서 는 미래의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단계, 중학교에서는 직업군과 진로계획의 탐색단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과 취업에 대한준비단계를 지도하게 되어 있어 각종 심리검사 중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나온 적성검사용은 발달단계로 보아 제작된 것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흥미검사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녀 평등원칙에 따라 여교사를 균형있게 채용하여 아동교육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골학교에 여교사가 많아 숙직, 운동회, 출산휴가로 남교사의 애로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운영방침과 애로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교사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 교사 5,202명 중 여교사가 48 %인 2,527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6학급 이상 규모가 큰 학교는 남녀 비율이 5대 5 정도이며, 6학급 미만 학교의 분교장은 남녀 비율이 3대 1 정도로 남을 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남교사의 숙직은 국민학교 특수지 4, 5, 6학급 규모의 학교 87개교를 제외한 80%에 해당되는 340개교에 숙직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교사들의 숙직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숙직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못한 학교 중 24개 학교가 무인경보 장치를 설치하였고 그외 63개교도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로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 숙직근무를 갈음토록 하여 교사들의 숙직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경보장치 설치학교수를 늘려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운동회는 장기간 연습을 필요로 하는 종래의 운동회에서 평소 체육시간에 익힌 기능과 특별한 연습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운동회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이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운동회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은 점차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여교사의 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교사의 출산으로 인한 60일간 특별휴가 시에는 임시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였고, 출산 휴직에는 후임을 배치하고 있어 여교사의 출산으로 인한 남교사의 애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위주에서 군 단위에 1개교씩 농업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 공고 등의 전문고등학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입시 과열 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8년도까지 고등학교 수용능력의 50%를 실업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본 도에서는 실업계 학과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48개교 233학급으로 고등학교 정원의 39%가 실업계에 해당이 됩니다. 도내 10개 군 지역에는 실업고등학교가 8개교, 종합고등학교가 16개교가 있어서 모두 24개이며, 모든 군 지역에는 한 개 이상의 실업계 학교가 설치되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 지역의 전문고등학교 설치문제는 학교특성이 계열화된 전문학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학교규모가 최소한 2개 학과인 4학급 이상의 학생수급이 지역 내에서 확보되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 학과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학생수급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업계 학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문계 학급을 감소 또는 폐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지역 학교에 한 두개의 실업학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신설된 단일직종의 기능인력만을 양성시키는 교육이 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실험실습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 전공 교사의 확보,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산학 협동 취업 등의 제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학교설치를 요구해 온다고 하면 지역여건과 설치학과의 전망, 학생수급의 판단,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순수 실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경우 군 지역여건으로 볼 때 순수 실고의 설치보다는 학교별로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직업과정, 공고 부설 직업과정, 사설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위탁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해서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실업계 학과로 진학시키므로써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가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공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학교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올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특수성으로 보아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지만 현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있는 학교로는 강릉시의 강동국민학교를 포함해서 9개교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로는 8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방음시설을 하여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해 수차에 걸쳐 원인제공 기관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던 바 8개교 중에 평창군의 미탄중학교는 정선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금년도 9월말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강릉시 강동국민학교와 평창 장평국민학교는 현재 방음벽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태백국민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대하여는 '96년도 예산확보 후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임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교는 강릉시 남강국민학교로서 원인제공 기관인 강릉시청에서는 기존 도로가 설치된 상태에서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시 망상국민학교는 소음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의 협조로 방음벽을 시설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도로의 확장, 도시 재개발 등으로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률 요청하는 등 소음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예, 재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 횡성여고에 대해서는 비행기 소음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중창으로 창문을 더 가설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방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관계는 완전히 항공방음에 대해서 기준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다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 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의원님께서 학교 교장선생 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업무용 교통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의 용도와 교육개혁 차원에서 동 제도의 폐지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용 교통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는 정부지침에 의거 본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는 예산이며, 동 예산의 용도와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용 교통비는 학교업무 추진을 위해 학교장에게 월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관내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비는 직급 보조비인 인건비성 처우개선비로서 월 20만원씩,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월 20만원씩 지 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교통비는 '96년도부터 전 공무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함에 따라 내 년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처우개선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품위유지 경비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8}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치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직급 보조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는 학교장의 품위유지, 원활한 기관운영 등 그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아울러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은 인건비성 처우개선비 및 기관장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임에도 물의를 야기시켜 오히려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다면 적절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폐지학교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폐지학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8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9개교이며 이중 44개교는 매각하였고, 10개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 현재 125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중인 폐지학교는 학생야영장으로 9개교, 교직원 사택 및 실습지로 2개교를 직접 관리하고, 60개교는 유․무상 임대 하고 있으며 나머지 54개교는 해당 시군 교육장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폐지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던 점을 감안하여 대부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하되 지역주민이 농산물 집하장, 건조장, 작업장, 마을회관 등 주민복지 시설로 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되어 있는 60개교 중 11개교 를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직판장,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으로 임대 중에 있고, 매각한 44개교 중 10개교를 축산농산물 집하장, 마을복지회관 등의 용도로 매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폐교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시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불편한 좌석에서 장시간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