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초월면장 강주희입니다. 부면장 권규식입니다. 총무계장 민년기재무계장 이상권, 호병계장 이종진, 산업계장 남기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특히 정기회 기간을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계속 행정을 살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수감을 받게 된 것을 앞으로 좋은 교훈과 지도의 기회로 삼아서 모든 지적사항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작은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뽑았습니다만,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 지역유래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적은 56.05㎢로 지금 현재 22개리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에 대해서는 '94년말 현재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공식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대비 '94년말 인구가 4.7%가 증가했던 추세였습니다. 금년도에 인구조사를 11월 1일 현재로 한 결과는 700여명이 늘어난 현재 상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구역사항 이런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전체 정규직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5명에 기능직 4명, 미화원 7명, 청경 6명, 일용직이 5명 총 32명의 직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드렸습니다만 면장 포함 일반직이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전원, 미화원 합쳐서 전부 32명이 되겠습니다만 22개리에 10,113명이란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애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면내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는 지방세 과징과 사용료수입,기타수입, 세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도세가 6억9,100만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부과는 16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85.2%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세로서는 10억1,000만원이 됐지만 현재 부과된 것은 10억7,100만원 부과돼서 85%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누적됐던 세금, 징수불능할 정도로 누적된 과년도 수입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해서 압류조치내지 고발 이렇게 전부 절차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 묘지사용료 등 해서9,083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페이지 기타 과태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쓰레기투기 불법사항 등 해서 239만원을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연중 발생량과 저희가 종량제를 해서 수거한 결과 30% 정도를 "감" 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만한,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계도를 통해서 점차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으로서는 저희가 31건을 면 사업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농촌소득사업, 기타해서 31건을 전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투자사업외에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 집행계획 대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4개 부문에 1억2,000만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억1,400만원이 교부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초월면 관내에서 민원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44,381건을 접수해서 현재까지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유형별로 봤을때 허가 2,590건, 반려 49건, 취하 17건 경유나 진단, 중앙이나 타 기관에 의뢰했던 사항이 669건이고, 기타 즉결민원 사항이 40,663건으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종류를 살펴볼 때 진정서 3건,유기민원 즉 인ㆍ허가를 신청한 민원이 3,715건으로서 모두 처리를 했고 그외 창구에서 즉결 민원처리된 것이 40,663건이 됐습니다.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불법사항 관리를 보고드리면 저희관내 여기기록돼 있는 것은 13건 적발돼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경미한 사항들은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꼭 법적인 처리까지 가야 되겠다,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상복구 된 것이 11건,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건, 그외 1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밑에 개별내역을 썼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됐고, 불법증축이 됐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장차 당사자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내에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수해 및 복구현황인데 저희가 1,2,3차에 수해를 보면서 207건에 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9억700만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복구된 것은 응급복구로 해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50여건을 응급적으로만 복구를 한 상태였는데, 중앙이나 도 이런데서 사업비나 복구계획이 늦게 책정이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분까지 시달은 돼 있습니다만 총55건 중에서 24건은 지금 설계의뢰는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32건은 아직도 사업비라든가 이런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항 두번째로 면청사 이ㆍ개축에 대한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겠는데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의원님하고 이의원님은 참석을 안해서 듣지 못하셨지만, 내용은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초월면 청사이축을 하기 위해서 초월면사무소앞 개울가에 땅을 사서 기존 면사무소 부지를 팔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입지가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길도 닦아야 되고 부지조성도 하다 보면 사실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복지관, 우체국, 지서, 농협이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면사무소만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현실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지역을 현 면사무소 뒤쪽의 부지를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모아졌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으로 조금 더 사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매수를 하고 몇 년후에 가서 증ㆍ개축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먼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관리를 하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첫번째로 대홍수시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 아쉬움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님들 오셨을 때 말씀으로는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의 드린 사항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공감을 해서 군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최우선 순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안하수처리장 주변, 삼육재활원이 있고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옛날에는 삼육재활원하고 하수처리장 건물이 아무 건물이 없이 큰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쳐서 그게 개울이 돼서 흘러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육재활원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그 쪽으로는 홍수가 나도 지금 물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물이 들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역류도 되고 상류지역에도 농경지나 모든 것에 대해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하우스 끝까지 물이 차서 하우스 전체를 버렸고, 그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올때는 하수처리장이나 삼육재활원에도 물이들고 하수처리장에 물이 든다고 하면 분뇨나, 폐수가 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성세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젊은세대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빨리 관리계획이 서서 조기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록된 내용은 전체가 다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17p, 아까도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이 똑 같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연말 12월달이 돼서 1,2차분만 시달이 돼 있고, 3차분은 아직 시달도 안돼 있고 시달된 것이 복구사업비가 불과사업비의 20∼30%에 충당하는 사업비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복구라고 명칭을 해서 책정해서 복구하도록 중앙이나 도, 군을 통해서 면에 시달이 됐지만 사실상 이 사업비로 맞춰서 공사하고 복구한다, 또 겨울철에 복구를 한다고 하면 임시적인 복구밖에 안되고 내년에 조금만 장마가 져도 도로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더라도 물론, 군 전체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국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할 수가 없고, 다만 발주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사업비를 축출을 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봄철이나,해빙이 된 뒤에 완전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바램이 있어서 보고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48번부터 51번까지 4건에 대해서는 읍.면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전부 참조를 해서 저희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58번이 초월면에 관한 지적사항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이 감사시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왜 지급을 안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심의회를 하는데, 사실상 실비보상을 못해 줍니다. 회의할 때 마다 보상을 단가를 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농지심의회를 한 달에 두번도 하고 여러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1년치를 다 주다보니까 쪼개가지고 줄 수도 없고 연말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12월30일날 모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59번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지급이 되지않고 있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엌개량사업10건, 변소개량 6건해서 1,300만원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지급이 안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는 사업이 전체 마무리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 당시에는 지급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연말내에 정산을 했습니다. 20페이지, 17번은 '95년도 임시회 때 수시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건은 그때 당시 초월면 청사건축물대장, 그 뒤에 숙직실, 창고가 사실상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다,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나 부속사들이 행정관리가 안 돼서 되겠느냐 해서 후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완료했습니다. 18번은 복지회관 난방비 절감 및 산업도로 차량 소음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건립할 때 이중벽이나 길가였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조치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맞는 말씀인데 그 때 당시 예산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현상에서 건축하다가 창 유리는 자체로 돼있는 이중유리를 쓴 겁니다. 그러나 방음의 효과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뜯어서 새로 공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장차보수있을 때에 같이 해서 문을 바꾸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특히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 계장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며칠 전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자료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계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추후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5-1, 2, 3과 다음에 25-1,2,3이 나오는데 앞에 25-1,2,3은 반려된 사항만 따로 발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25-1,2,3페이지에 18건인데 반려된 사항만 따로 발췌한 사항입니다.

반려된 사항이라구요.

군, 자치계에서 반려사항만, 따로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뽑은 사항이라 이중이 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심의 현황에 있어서 주민반대라고 부결사유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 반대는 토지사용승낙자와 실 수요자가 명의이전을 안해 가지고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토지동의를 받아가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잔금을 다 안 치른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 경우가 나와서 그 분들이 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장한테 얘기해서 이장이 한 겁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것은 아니고, 동네 이장님이 부결을 유도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밉다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장이 선동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것은 토지소유자 하고 재산권 관계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이장님 말씀만 듣고 하신 겁니까?

그 당시 농지심의 때는 이장님 말씀듣고 부결하지만, 저희가 부결됐을 경우에 반려 통보를 해 줘야 되기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인근 주민이나 동네주민한테 여론을 듣습니다.

여론을 들어도 반려사유가 안 되고,하자 없이 서류가 갖추어졌을 적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반대로 부결사유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나 타 읍.면에서도 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이라든가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한 건씩 부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시킬 때에는 사업자한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직접 부르던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재심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결사유가 있기 전에 반려시키기 전에 애초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어떤 주민의 반대가 있다, 동네 여론이 있다 했을 때는 애초에 제출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지심의회에 상정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농지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면 농지심의회에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군에 진단돼서 반려된 사항이 아니구요.

이장님들이나 몇 사람이 조정을 해서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밉다, 동네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몇 사람이 주동이 돼서 반대하자고 해서 부결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몇 사람 입으로 해서한 사람한테,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서나 살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한 땅에 다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면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한건, 한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사항의 흐름을 우선 보고 드리면 농지전용신고, 농지허가라든가 신고사항이 일단은 면에 접수가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접수되면 실무자 입장에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하자가 없을 때는 심의회에 부의를 시킵니다. 나머지는 직권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위법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반려를 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농지심의위원회에 부의 시켜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또 마을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이장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의 설명을 거쳐서 위원들이 심의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반대라고 서식상 이렇게 돼있지만 주민반대라는 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진입로 같은 것이 법정화 도로로 안돼 있는 땅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냐하면 새마을 사업이라도 해서 도로포장이 됐다든지, 군이나 면에서 지원을 해서 포장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도로가 됐다라고 하면 토지소유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대부분의 유형들은 먼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사실상 농로로만 쓰던 종중땅이나 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다니는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겠다 라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동네 토지소유자 해당 민원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받아와라, 동의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른 면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4m이면 4m가 확보가 안돼서 반려될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유를 붙이면 되지 주민반대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견표시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 되잖아요. 도로같은 것은 대부분이 종중 땅으로 그냥 마구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농지심의 하는 동안에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반려가 되는 거지, 주민이 관련도 없이 반대한다, 동네 전체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도 저는 법에 맞으면 해 줍니다.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에 맞는 데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반대라고 쓰면 안되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못 받아 오니까 안된다니까 “주민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반대라고 쓰지말고 내용을 다르게 쓰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광주읍 역리 이영호씨는 세 번 반려시켰다가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반대라고 해서 세 번을 부결 시켰다가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25-23 거기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토지주의 동의관계 때문에 계속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아오고 똑같은 서류를 계속 접수시킨 관계로 세 번,네 번 반려된 사항입니다. 나중에는 다 받아왔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평리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류지대에는 도로들이 없습니다. 마을자체도 안 길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그 지역이 개울가라고 좋다고 해서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하고 거기에 김씨 종중이 있습니다. 종중 땅들이 많기 때문에 부락내에 농로나 인위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법정화 도로로 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해서 포장은 해 주더라도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모든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 것 외에도 서너건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몇 번씩 반려됐다가 자기네 토지 간신히 내 놓겠다, 자기네 들어가는 관련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왔다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마을도로를 조성하려고 많이 유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도로는 안 생겼지만 지금도 없지만 기왕에 4m라도 동네를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음식점도 들어가고 하지, 옛날에 축사 있던데, 그냥 하천으로 돌아다니고, 논두렁으로 다니던 축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근린생활을 그대로 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많이 보완 내지 반려하기 때문에 몇 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m가 돼야 됩니까?

4m 확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약에 2m, 3m 된다고 하면 옆의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첨부시키면 되는 거죠?

예.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려면 4m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 떨어질 때에는 도로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 주고있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부과액, 징수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국ㆍ공유지점용허가에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액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자이기 때문에 전부 부과는 됐습니다만 기재를 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식도 요구됐던 사항인데 누락이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 난에는 징수액, 미 징수액 이런게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없으니까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3-1페이지, 관용차량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을 봐 주세요. 여기보면 '91년 8월20일에 구입한 차가 있고, '94년 9월 5일 구입한 차가 있고, '95년 1월 10일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보면 물론 오래된 차량은 오래 됐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가지만 '95년 1월 10일날 구입한 차량이 100만원 이상 들어간 수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2 차량에대해서 수리한 사항은 주로 타이어교환 및 엔진오일교환, 미션오일교환으로 해서 101만6,500원의 수리비로 4회에 걸쳐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타이어가 다 닳아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다니다가 찢어져서 교체한 겁니까?

앞바퀴 두개만 교환한 겁니다. 8월 29일날 교환했습니다.

왜 교환했습니까? 대부분 차량이 타이어 한 번 갈면 1년은 가잖아요?

찢어져서 버릴 정도로 해서 교환한 것은 아닙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그것도 122만9,000원이 들어간 게 있는데 뭘로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94년도 차량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거기에 가스주입한 겁니다.

차량 나올때 에어컨 달려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나온 것은 달려 있었는데, 작년 것은 안 달려 있었습니다.

읍.면 공통으로 청소차들이 에어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광주읍 같은 데도, 미화원들 타고 다닌다고 해서 에어컨 없다고 해서 별도로 단 읍.면이 많죠. 따로 세워 가지고… 구형 차량들은 작년 금년에 대부분 많이 달았습니다.

경기 8누 7486은 206만9,490원의 수리비가 들어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수리비 등 여러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차량 수리할 적에 지정된 공업사가 있습니까?

1급정비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월면 차량은 전체 다 1급 공장에서 합니까?

어디든지 관용차량 하는 것은 면허업소에다 해야지, 아무데서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예요?

송정리 우회도로변 옆에 있는 성환자동차공업사입니다.

지출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수리한 사본을 떼어 왔는데요. 타이어 2개 교환에 32만원이고, 적재함이 3만원 입니다.

고친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싣는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쓰레기 압축차 그 위에 다가 재활용품 따로 싣는 것을 다시 조작한 모양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읍.면 공통으로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타이어 갈았다는 것은 초월면이 처음입니다. 예를들어서 청소차니까 찢어졌다든지 하면 갈지만 총무계장 얘기대로 나온지 7개월만에 앞 타이어를 갈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예.

보안등관리 현황을 보면 총 398만510원의 수리를 했는데, 8개리는 자체보수를 했다는데, 그 부락에도 지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액 총 408만원 중에서 398만원을 집행했기때문에 잔액이 5,000원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런 말씀 없었습니다.

고친 횟수를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수리했다고 돼 있는데, 보안등이 수시로 많이 나가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 수시로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수시로 보수 및 정비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안등이 나가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1년에 한 번씩 했다 이것은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해 준 것인데,이렇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대로 바로 바로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408만원입니다.

전기업자를 선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전기업체가 지정 돼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납부액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납부는 했는데, 세부적인 금액을 몰라서 기재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금납부 된 사항이 있는데, 보안등으로 돼서 납부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안등이 가로등에 같이 포함이 돼서실질적으로 계량기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출이 된 사항인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보안등으로 요금이 납부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보수는 똑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하고 보안등이 납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전기요금이 보안등으로 지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

가로등에 대한 것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금액은 뭘로 할 겁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 광주읍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액이 나오는데 초월면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보셨습니까? 가로등만 나온 것인지, 보안등하고 같이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은 가로등 납부액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시 밝혀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칭만 이렇지,보안등,가로등이 국도나 법정도로 아닌 것 외에는 다 일반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이나 이런데서는 고지를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실무자가 가로등만 한 것으로 안 것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군에서 1년 예상, 예년의 수입을 상비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면 관내에서 '96년도는 얼마정도를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하는 임의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과는 대상물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도 있고, 미달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대 징수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초월면에는 도시계획이 없지만 종합토지세는 다른 면에 관할이 돼서 만약에 곤지암에 땅이 있는데, 초월면에도 땅이 있으면 초월면으로 부과가 됩니다. 곤지암이나 남종면에 땅을 가지신 분이 초월면에도 땅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부과가 되기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예.

예.

목표액이 17억이죠. 부과액이 27억7,000만원인데 그렇다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10억 정도가 많은데, 많이걷는 것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보면 골프장이 하나 설립될 예정이 었었는데 그것을 중과를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중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금을 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것입니다.

산이리에 골프장이 입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취소됐습니다. 당초에 매입과정까지는 골프장 설립목적으로 했기때문에 골프장 세금으로 부과ㆍ징수가 됐죠.

자동차세가 유지급이 많이 안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면있고 그래서 안 걷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의뢰하고 재산을 압류의뢰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함석환씨라고 한 분이 계신데, 자동차세 뿐만이 아니라, 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 여러가지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의뢰해서 한 달전에 700여만원을 납부하고, 주로 형사고발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을 시킨 겁니까?

예.

광주군이 경기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군 자체로 보면 94%를 걷었어요. 그런데 초월면은 85.2%의 징수율 밖에 안되는데 대책 있습니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즉 고액체납자 고질 상습체납자, 주민세, 면허세 등과 같은 소액체납자로 분류해서 부동산압류, 형사고발, 징수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875건을 압류해서 채권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매예고를 거쳐서 반드시 징수금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3건, 4,519만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건에 2,913만원을 형사고발해서 2건,950만원을 실제로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면허세 등과 같은 대체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은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편성관리, 체납원인, 재산상황, 징수전망 등을 주도면밀히 분석하여 마을 출장시 집중징수독려 하겠습니다.

세금의 미납유형을 보시면 취득세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가 토지경기에 따라서 지금매수를 해 놓고 취득세를 제대로 못 내는사람이 있고, 행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관리를 지금 재무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별도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리스트 작성이 돼서 군에까지 보고가 돼 있고, 여기보시면 사실 과년도 수입이 많은 겁니다. 도세 플러스 군세까지 해서 그 단위가 많은 것인데, 이것은 '94년도 이전부터 수년간 누적돼 온 세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징수 불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공매단계에 가 있는 사람, 사실 공매경매 때문에 통지오는 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건들이 계속 계류되는데, 저희가 3회이상체납일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의뢰가 돼 있고, 아까 총무계장도 얘기했지만 함석환씨 같은 예는 여러가지 세금을 해 놓고 부도를 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세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수로는 얼마 안되지만 금액은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억 몇천만원중에 취득세가 9,900만원입니다. 건수로는 23건이어도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소액관계는 그런 처분이 안들어가고 기간내에 있는 이런 것으로 관리가 되고, 지금 건수는 몇 건 안되더라도 큰건에 대한 것은 압류처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주민세 균등할이라든지 면허세 같이 체납자 수가 많고 소액이라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 안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압류가 누락되면 사안별로 가려서 추후 압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초월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방세 고질적인 체납자일소의 해로 정해서 반까지 편성해서 추진했지만 금년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상당히 부진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 재무계장은 행정절차상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고발,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이라든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 반인데, 사업한다든가, 특정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지서가 나왔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초월에서는 각별히 재무계장이 신경을 써서 고 질적인 체납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방세 징수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는 각종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농지관리위원회관리 위원들 주는 금액 집행했다고 하셨나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거기에서 작년도 감사시까지 지급을 안 했다고 지적하셔서 감사후에 12월말에 지급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것은요?

올해 것도 며칠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120만원인데 심의할 때 마다 주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주느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개인별로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날 지급했어요?

12월 1일날 지급했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26명입니다.

초월면은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위원회는 운영한 게없습니다.

26명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합니까?

농지심의도 일괄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2종에 보면 노세환 학생이 책정 안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이면 소년소녀가장 아닙니까? 1종으로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6-1을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면 대부분 '95년 9월 21일자로 되어 있는데, 1년중 하루만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치상황을 보면 대부분 철거로 돼 있는데,여기에 대한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철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에 같이 있으면서 재무계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철거해서 하는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9월21일만 철거한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철거하는 것을 봤는데, 총무계장으로 와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단속현황에 대한 현황 그 상태에서만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한 겁니다.

철거한 날짜가 9월 21일자로만 돼 있지 않느냐….

이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철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철거한 서류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한 겁니다.

철거하러 나가면 일단 출장 싸인하고 나갈게 아닙니까?근거가 있 을 텐데 무조건 9월 21일 하루 단속한 실적밖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하면 꼭 단속해서 적발해서 철거하는 것만 기록이 안되고 일단 단속실시한 횟수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철거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분리가 돼서 전체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시정토록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나갑니다. 수시로는 담당자가 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전 지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일제계획을 세워서 부락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나간다든지, 조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초월면에 불법광고물 철거대상도 많고, 물론 철거보다는 주의를 주는 사항도 많겠지만 5건밖에 안되는데 대상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이야 주의한다든지, 현장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기록이 전체안된 겁니다. 여기는 철거했다는 자체만 정리가 됐는데….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기재가 됐으면 질문을 안 할텐데, 기재가 안돼 있고, 이것은 단속하지도 않고 너무 소홀하게 공무원들이 무의미하게 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노세환이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된 사유는 직장에 다니다가다시 학교를 다니는지, 여기 세대란에 전부학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사유냐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조사시점에서 했을때 작성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인데, 그 외에 수시변동 사항이 생겼으면 다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서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했어야 되는데, 수시사항은 정리가 안된 것같습니다. 확인해서 1종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티오에 맞춰서 1종 상향을 하든가, 아니면 그 여건에 맞춰서 2종으로 존치해야 되겠다하면 2종으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생보자 부식비 및 연료비가 월별로 틀리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큰 달이 있고, 작은달이 있고, 날짜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1페이지 임재순씨가 8월 29일 전출됐는데, 부식비 및 연료비는 9월부터 11월까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천씨도 10월 23일 사망했는데, 11월분이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인숙, 박정임, 김복근, 민금숙씨가 1종으로 돼 있는데, 부식비 및 연료비난에는 나간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적해 주신 개별적인 사항을 전체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월리에 있죠? 관내자만 거기 사용하게 돼 있죠? 관외자가 사용할시에는 어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요금이 틀립니다. 50% 부과한 사람이 있고, 50% 부과 안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박금란씨,지규성씨, 이기철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으신 그 밑에 보시면 “상주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은 상주가 광주 관내에 산다고 하면 포함되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지규성씨는 외지인이란 말입니다. 박금란씨와 이기철씨는 사용자가 광주로 돼 있지만 지규성씨는 전부 다 주소가 관외란 말이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행정협의회라고 조성된 게 있습니다. 성남시, 광주군, 하남시, 용인까지 이렇게 해서 먼젓번에 도로 올라가신여광혁 군수시절에 행정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가지고 있는 사설묘지가 어떤개발을 목적으로 그러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지습니다만 거기에 묘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기때문에 못쓰게 됐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고 한 것을 못 받아주게 됐으니까 이것을 "광주에서 해 주시오 "내용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광주군수가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젓번에 한 번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외사람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작년에 여광혁 군수님 계실 때 수도권행정광역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성남, 광주, 용인, 인근 시ㆍ군에서 광역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3개 시장, 군수가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시 공설공원묘지를 이미 50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묘지 매장신고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공설묘지가 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은 것을 도로 회수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광주군수한테 행정협의회에서 서로 지역간 협의를 해서 50기를 광주군에서 수용을 해 달라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기획실, 사회과를 통해서 초월면으로 50기에 대한 것을 초월 공설공원묘지에 매장을 시켜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7월달에 장마철에 한 사람이 와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문까지 협정이 돼서 됐다.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공문을 찾아보니까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회과로부터 광주군수가 초월면장에게 성남시의 묘지 50기를 초월공설공원묘지로 입주해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라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

여 군수 있을시에는 7월이전인데, 지금 박 군수님 출범한 이후에 시행된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 군수가 됐든, 누가됐든 간에 군수라는 직위 명으로 면장에게 받으라는 공문 지시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 된 군수님도 모르고 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연고자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장마철에 와서 시체를 들고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먼젓번 군수도 그 얘기 나왔을 적에 절대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군수님 있을시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루어졌으니까 특혜를 준게 아니냐, 군수 승인 아니면 안될게 아닙니까?

승인이 아니죠. 군수가 하라고 이미 돼 있는거죠. 하지말라는 지시는 안돼 있는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텐데….

군수가 하지말라는 공문이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만장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관외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관내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군수 협의사항 이라면 막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때 그 사람이 와서 사망된 상태에서 와서 이런사항인데 왜 안 받아 주느냐고 항의해서 사회과하고 기획실을 따져 보니까 공문이 정식화 돼서 지시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사람이 죽어서 내일 장사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협의가 돼서 성남시청에선 분명히 확인을 해 갖고 왔는데,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일단은 받고 그 한 사람만은 사람이 긴박하게 됐으니까 받고, 박 군수님 초도순시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군수가 면장한테 지시가 돼 있지만 이후로는 못 받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된 거지만 저희는 여태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로부터 기획실로부터 성남시에 정식공문을 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사람, 성남사람 논한 게 지규성씨건을 보고드리는거 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은 왜 관외사람을 우리가 받았느냐 하는 경위를 물으셔서 그것을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행정협의회에서 군수가 성남에서 50기 판명단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광주에서 받아줘라 하는 식으로 해서 군수가 수용을 해서 군수가 초월면 관내 공설묘지에다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성남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주소가 서울로 돼 있으니까….

성남사람, 서울사람 따질 것 없이 그 때 당시에 50기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명을 팔아먹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자기네들이 못 받으니까 광주군에서 받아라

50명을요.

지금 안 받았죠. 그 때 처음 불가피하게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와서 떼를 쓰니까 그 때서 알아서 일단은 받는데, 시청에도 우리 이 이상은 못받겠다 해서 사회과 하고 박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전에 군수님이 이렇게 행정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월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15군데죠?

예. 맞습니다.

여기보면 휀스가 다 쳐져있고, 현재 수질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돼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광주군음용수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자라든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관리카드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 3회 실시했고, 한 번은 아직 실시를 안한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씩하게 되어있습니다. 1/4분기는 2월 8일날 하고 2/4분기 5월 9일, 3/4분기 8월 7일 했습니다. 4/4분기는 12월 5일날 군 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15군데 다 수질이 좋다고 나와있는데, 광주군 감사자료에 보면 쌍동리, 신월 2리, 지월 1리가 부접합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 어떻게 된 것입니까?

쌍동리, 지월리, 신월리는 3/4분기 8월 7일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15건 중에 3건이 부적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여기보면,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세군데 쌍동리 도곡, 신월 2리 신단,지월 1리 현산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15군데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 군데는 염소소독이 잘 안돼서 먼저 3/4분기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만, 염소소독을 깨끗이 완료해서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 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어떤 처리를 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은 아예 폐기시키든가먹을 수 있는 물은 관리를 잘해서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실제로 마시고 쓰고 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의하겠습니다.

불합격 나온 즉시, 염소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서 재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군에서 내려오지않았습니다.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지월리 현산은 보수공사를 먼저 해 가지고 거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소쌍하고 신현리 신단은 지금 소독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민들 반응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월면에는 환경미화원이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기사 둘하고.

강길석씨,최종만씨,박대선씨, 이지수씨, 박윤식씨, 김원조씨, 정공주씨 7명이죠. 이 사람들은 기사들이 아니죠.

미화원입니다.

정공주가 지금 근무합니까?

예.

이 사람은 최초임용일이 '92년 4월 1일자인데, 생년월일로 봐서는 나이가 20세 정도 됐는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화원 역할을 합니까? 편의적으로 직원이 모자라서 주민등록보조원으로 쓰고있는 게 아닙니까?

주민등록보조원으로 총무계에서 행정업무나 보건업무 그런 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직제상 미화원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7명 중에 정공주는 여직원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오셨을때 건의도 드렸지만 총무계가 금년도에 인원이 하나 줄어서 실무직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총무계 하면 총괄업무도 상당히 많고, 지금 사회담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요원을 내부적으로 하나해서 임용 당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6명이 실제로 하고 1명은 내근으로 해서 총무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월면이 몇개 계가 있죠?

총무계, 산업계, 재무계, 호병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면장포함 정규직이 15명입니다. 22개리에 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면하고 똑 같고, 금년도 3월에 상반기 직제 개편할 적에 재무과에 부과계, 징수계가 분리되면서….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명이 정원입니까? 결원은 없고?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인데, 부과계, 징수계가 생기면서 면에서 1명씩 빼 가지고 군에 보강하기 위해서 3월달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년, 20년 전에는 24명까지 있었던 직원이 15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폭주하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그런역할을 한다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민등록보조원이라든가, 일용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은 주민등록 예산이….

지금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미화원이 한 달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미화원들이 조금 괜찮은 편이죠.

일용직은 얼마입니까?

15,6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시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화원도 결국 기능직인데 그대로 기능직으로 채용이 돼 있으니까 일반 남자미화원들이 받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 같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안하니까 목욕비 내지는 작업수당에서 나가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다 지급이 안돼죠.

실제로 미화원들한테는 수당이라든가, 각종 여비라든가, 다 나가게끔돼 있잖아요?

미화원들은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공주는 처음부터 미화원으로 뽑은 겁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애초에는 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하다가….

애초에 티오로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일용직으로 같이들 있다가 한 사람은 미화원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은 일용직으로 빠진다면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데가 몇 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미화원만이아니라,기능직 운전원이나 청원경찰을 이렇게 쓰는사례도 각 읍·면이 공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맞추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용에서 됐다는 원칙은 일용에서 하다가 1,2년이고 중간에 반년이고, 기한부로 쓰는 일용직도 있지만 장기근무자 일용은 면에 원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쓰는 중에서 그만두는 사람중에서 착실한 사람은 기능직 티오가 되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쪽으로 채용을 해서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 돌리기 때문에 일용직 지금 들어온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 비율이 15%로 극히 저조한데, 재활용에 대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을 적극 홍보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캔류, 병류 이런 것은 나중에 분리수거해서 팔죠? 누가 관리 합니까?

주민들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미화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는 미화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박스같은 것이 들어 올때는 미화원들이 분리해서 면사무소에 야적했다가 재활용센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자금으로 모아두고 있습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복리비로 예치해서 씁니다.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해서 미화원들이 팔아서 자금을 엄청많이 만든데도 있던데요.

군 지역에 광주읍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끼리 서로 일도 안하고 그 관계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런다는데, 초월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재활용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총무계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및 불법단속 실적이 있는데, 무단투기해서 한 사람은 고발해서 과태료를 10만원 징수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고발의뢰하고 미조치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2월 5일날 광주경찰서로 고발된 사항인데요. 늑현리에 불법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다리 밑에 투기한 사항인데요.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더니 구로경찰서로 의뢰했습니다. 구로경찰서에서는 다시 서초경찰서로 이첩을 시키고, 서초경찰서에서는 다시 고양경찰서로 '95년 8월10일이첩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답변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주소를 타지에 둔 사람을 고발하면 관할경찰서로 이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다가 최종적으로 고양경찰서에 8월10일날이첩이 됐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조치로 나와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 안해서 단속돼서 걸린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많습니다만 아직 일반,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광주읍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광주읍은 지난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일단 계도를 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지역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많이 해서 한 달에 백 몇 건씩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군 전체지역도 머지않아 시행을 할 겁니다. 군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면서 어떤 시기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1차 계도기간을 정하고 그 후 부터는 일반인까지 농촌마을까지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인구가 만명을 넘었단 말입니다. 광주읍 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쓰레기봉투 사용이 1년동안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두 건 밖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가정에서 된 것은 차마 고발을 못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업자나 외부인이 차량을 동원해서 불법으로 노견이나, 산에다 버리는 사람을 단속한 것입니다. 그것도 많지만 사실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심야나 사람들 눈에 안뜨일때 갖다 버리니까 잡지 못하는데,사실 노견에 버리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잡힌 것이 두 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월도 중소기업이, 공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데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게 많을 거라구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물론 단속은 하고 계시겠지만 단속은 누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총무계에서 총무계 위주로 단속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담당부락별로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단속을, 청경도 현지다른 단속과 겸해서도 하고, 소각이라든지 투기라든가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관계는 아직까지 단속을 해서 법적인 조치까지는 안 가고 현지 계도 또는 주의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기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군수님오셨을 때도 몇 번을 건의를 서면화 하면서 건의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산업체라는 것이 거의 가구공장, 프라스틱종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1일 반 차내지 한 차 이상씩 나오는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각도 현재 환경법상에는 개인기업체가 자기네서 생산되는 소각장을 설치해서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지만 마을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한 차씩 매일매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김포에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허가제도가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쌓아놓는 상태로 돼 있고, 자체 소각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위법조치 한다고 하면 산업체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쓰레기를….

초월면에는 중소기업체가 총 몇 개 업체 있습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38개로 돼 있는데, 실지로는 300개가 넘습니다.

용수리에 승광기업이라고 있죠?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했는데, 가보면 폐지가 외지에서 대량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이 극심합니다. 거기에다 폐지를 재활용한다 해 가지고 프라스틱 통을 몇 개 갖다가 비치해 놨는데, 보니까 대구에서 생산됐다는 상호까지 찍혀 있어요.말하자면 폐지를 재활용한다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일종에 광주에 오염원인 폐지를 야적을 해서 비가와서 그 오염된 물이 어디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아주 보기가 민망스럽고 거기다가 화재까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운영실태도 아주 부실하고, 어떻습니까? 면장님은 환경보호과나 군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해 본 일이 있으신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존치시키실 겁니까? 면장으로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도 그 장소에 몇 번 가봤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몇 차례방문하셨지만 외지에서 산업체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췌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자기들이 김포로 갖다버리는 것으로 해서 환경과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록규정이라든가 허가조건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야적을 하고 비가오면 함께 썩어가지고 오ㆍ폐수가 나오는 이런 불법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수님 초도순시때 현지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허가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환경과에 얘기해서 계장, 과장까지 와서 조사도 몇 번 해가고 했습니다만, 기 등록업체를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현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입장으로서는 하루바삐 근본적인 기준조건을 갖추고 하든지, 아니면 폐쇄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든지, 이런 조치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같은 것도 꼭 공무원이 아니라 이장들한테 신고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환경단속 요원이 지정이 돼서 지역별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도 지역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군하고 환경부가 지정해서 해 주는게 있는데 특별히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각 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1년에 얼마씩주고 적발해서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고 하던데, 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면 자체로는 없습니다. 한다하면 군에다 경유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세워서 관리하고 위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장이나 리 단위에 일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으면 좋죠. 있으면 신고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하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환씨가 신월리에 폐차업을 하고자 신청했던 겁니다. 5월 8일 심의시는….

이재환씨 폐차장 신청에 대한 이하여백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한 이하여백이 아니고 이 건은 16명의 위원으로 부결됐다는 뜻입니다. 부에 16명이 부결을 했기 때문에 반려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여백은 이재환 이하로 더 이상 기록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의견을 위에다 써야 되는데, 난이 모자라니까 밑에다 쓰고 16이라고 또 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매매증명 신고 및 발급현황을 보면 농지매매증명을 어떤 식으로 떼어줍니까? 와서 여기 살아야 됩니까? 거리가 몇 ㎞ 안에….

농지로부터 경작가능권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가능권이 몇 ㎞ 입니까?

20㎞입니다.

서울은 안되고 20㎞권내외가 되더라도 실지로 그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관련이 있어야지 영농농가로 보는거지, 그냥 가시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볼 수는 없습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보면 당일접수해서 당일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농지매매는 처리기한이 5일입니다. 5일동안 저희가 현지에 거주하나를 확인하고 경작여부를 전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기존 농가일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해서 되는 것은 그 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리제한은, 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존 농가일 때에는 하남시도 20㎞내외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저희는 차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상 이정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따지는데, 하남이라 하더라도 기존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렇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신규농가,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농지를 산다고 할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거리도 재 보고 하겠지만…

신규 농가가 구입한다고 했을 적에 거리측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미심쩍고 자료가 안나오는 것은 차량으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덕풍리 사는 사람은 거리를 조사해 본 사항입니까?

기존 농가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따졌습니다.

제가 퇴촌 있을때 확인해 본 사항인데요. 강동구 길동에서 퇴촌까지는 23㎞가 나왔습니다. 23㎞가 나와서 반려된 게 한 건 있었고, 하남시 감북동에서 원당리로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19.5㎞가 나와서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호동을 간다고 할 때 거리를 차길로, 직선으로 합니까?

직선으로 하지않고 길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활용하는 겁니다.

가경권이거든요. 차량이라든가, 운반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축사도 유형이 다릅니다. 건축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은 '94년 이후로 공장입지가 완화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다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보전법,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입지가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도 안되고, 신규업종이 입지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다 거기서 불법으로 공장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농지보전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허가는 해 줄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되는 업종이다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용도변경 해서 쓰기 때문에 당초 축사대로 원상복구를 해라 해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규로 다시 공장을 입지를 하든지, 아니면 되는 업종으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금년도에 저희가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 당사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축사에서 그대로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쓴다라고 해서 불법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하면 허가신청을 내서 해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사람은 고발해서 벌금을 물은 다음에 허가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돼서 기존에 불법이다 하더라도 될 수있는 업종이다 라고 하면 추인을 해 주는 것으로 군민입장에서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조정검토를 하고, 정못하면 군 자체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과태료라도 징수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까지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31-1페이지, 국ㆍ공유지 부과징수 현황을 봐 주세요.하천부지에대한 점용료 징수율이 70%로 낮은데,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 징수는 74%로 현재 징수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26%를 징수 못했습니다만, 재무계와 같이 체납액 징수 독려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하천부지에 대한 징수율이 70%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체납액 부락별 담당부락을 편성해서 독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하천이나 구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토지는 5년입니다.

전부 5년입니다.

공작물설치를 한다든지, 임시점용하는 1년짜리도 있고 하지만 토지를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점용을 할때에는 최소한 1년에서 5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농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5년이 허가가 나간 겁니다.

점용허가 기간을 보면 '99년 12월13일로 써 있는데, '99년 12월13일까지 점용을 한 겁니까?

자료 뽑은 것은 금년도에 점용허가 해 준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해 줬는지 해 준날짜가 있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만약에'95년 3월 5일날 해 줬으면 3월 5일날 해줬다든가….

그렇게 해야 명료하게 되는건데, 자료자체를 서식을 그렇게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야 생소하고 업무지침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실무자들이 볼 때는 '99년 12월 13일이라면 금년도에….

그 밑에는 무조건 5년 해놓고 땡땡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뒤에 하천에서는 '95년 4월 7일로 했는데, '95년 4월 7일날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인지, 끝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준 근거가 날짜가 없지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을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월 1일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뽑아드려야 되는데, 5년,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99년 12월 13일 그렇게 자료를 뽑아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밑에도 보면 '95년 4월 7일 허가기간이 돼 있는데요. '95년 4월 7일날 점용허가를 내 준 날입니다.

허가 날짜와 종료날짜까지 기간을 썼어야 되는데, 자료가 잘 못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것은 누가봐도 알기좋게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발주현황인데 광주군 감사자료 288페이지 입니다. 산이 1리 노인정신축과 산이 1리 교량보수공사가 80% 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산이리에 마을안길 포장이 3,000만원이 섰고, 마을노인정 보수가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각각 1,500만원씩 섰었는데, 노인정은 옛날에 지은거라 스레트지붕 이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었고, 도로포장은 도로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하고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량이 문제가 되니까 교량으로 대체해 달라 해서 일단은 교량가설 1개소이므로 우선 급한 교량부터 3,000만원이상 들어가므로 3,000만원을 책정했고 노인정은 사실상 부지가 20여평 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지 자체가 하천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마당은 있어도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20여 평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지확보를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부락의 노인분들이 그대로 노인정으로 15만평 해가지고 2층으로 30평을 짓게끔 해 달라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든지 해서 하겠다 해서 추경에 뒤늦게 사업비를 1,500만원씩을 더 넣어서 3,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뒤로는 준도시계획의 도로가 있고, 실질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현지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노인들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서 가지고, 사실 3,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건축하기가 어려운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세워서 짓다가 보니까 부락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늦게 시작이 돼서 여기 80% 공정이 나왔습니다만, 근간에 저희지역에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부진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정도 2층 스라브까지 다 돼서 내장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저희가 큰 문제없이 기왕에 발주가 된 것이니 만큼, 그대로 해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도록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량도 역시 그런 관계로 똑같이 책정이 된 사항인데, 업자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지연이 됐습니다. 같이 발주한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건도 상판까지 완전히 다돼서 난간까지는 했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건도 기왕 발주된 것이니까 큰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금년중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판하고 난간까지는 콘크리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실무자 말대로 가드레일하고 접속도로하고 마무리하는 일인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연말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동절기까지 결빙기까지 간다면 사고 이월이라도 해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서둘러 줘서 일단은 거의 마무리가 돼있으니까 제가 지도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정 5급 황인선 면장입니다. 부면장 김종식 입니다. 총무계장 허상무, 재무계장 원찬희, 호병계장 이교열 입니다. 산업계장 박광신 입니다. 도척면 소관 '95년도 면정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95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 세번째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 네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 저희 면은 임야가 73%의 높은 산지 지역입니다. 또한 해발 140m의 높은 지역으로서 중부고속도로가 4개리 궁평리, 진우 1, 2, 3리에 5.2㎞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제Ⅰ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저촉으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고로 농업위주의 생활에서 농공병진의 생활로 바뀌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인구는 남자가 2,728명,여자 2,682명 전부 5,41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농가 799농가, 비농가 856, 계 1,58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전이 9.6%인 5.0㎢….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지역 자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산자수명한 지역으로 해마다 행락객들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관광지역으로 전망이 밝아 주민들의 기대가 클 뿐 아니라, 면민들의 마음과 행실이 너그러우며, 투철한 협동정신과 상부상조 정신이 뛰어나 상호 연대관계와 효행 및 경로사상이 투철하므로 면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1개소에 4억4,100만원이 투자돼서 21개소가 다 사업이 완공 됐습니다. 미완공 사업은 교량가설 설치공사가 예산이 적어서 7,500만원이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겨울철이라 못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일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 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저희 면은 총 16억원을 부과해서 14억9,000만원을 징수해서 9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입니다. 노곡리 상수도개발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은 현재 마을 전 가구가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1∼2m만 굴착을 해도 지반이 토석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 및 각종 산업시설의 입주에 따른식수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실촌면 곤지암에 설치된 상수도를 끌어주시면 고맙겠다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실촌 - 도웅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입니다. 궁평리에서부터 도웅 2리까지 곤지암골프장이 있기때문에 노폭이 좁아서 곤지암골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왕래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포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면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읍.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1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궁평리에 가설건축물이 신고가 덜 돼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94년 12월3일, 12월 21일 원상복구지시를 해서 '94년12월 27일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서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62번입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소홀인데 도척면은 노곡리에 사는 최병성씨 소유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 미납이 200만원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현재 여기 살지않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가지고 적만 두고 있어서 2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63번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소홀입니다. 저희는 이때 지적을 당해서 각종 민원서류는 총무계에서 접수해서 면장이 선열 후 곧바로 담당계장에게 넘겨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다 압류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고질체납자 10만원 이상자로서 체납자별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부락제를 확행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무계에는 계장 하나 하고 정식 직원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락 직원들이 독촉하고 돌아다녀도 워낙 사무가 바쁘니까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직원들을 독촉해서 90%이상 받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호병계장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척면에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않는 사람들은 법에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법상으로 그것을 전입신고할 때 그 사람이 왔다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입을 했다가 가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전입했다가 내일 전출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사람들을 왜 관리해야 하느냐 하면, 특히 선거 때, 앞으로 총선이 있을 텐데, 전입해와서 투표하러 오지도 않고, 하건 안하건본인의 자유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투표율을 올리려면 그런 사람들이 참석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대부분와서 거주하지도 않고 1∼2년 살면 면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담당부락 직원을 통해서 선거를 안 하거나, 현지에 살지않는 사람들은 이장님이나 담당부락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해서 3명 정도는 강제로 전출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면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등록법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장을 시켜서 사실 조사를 해서 이지점에 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계법에 따라서 체벌을 하고, 공고를 한 후에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장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이장이 한 두 명 감싼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조사하는데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면에서는 수시로 조사해서 말소시키게 돼 있는데, 수시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고 이번에 인구조사 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왔습니다만 기본 주민등록표의 인구와 이번에 실제조사한 것이 300명이 차이가 지는데, 이것은 모두 무단전입자가 아니고, 저희 도척은 주민들이 좀 보수적이랄까 해서 내 아들들이 서울에 가서 직장을 다니면 그쪽으로 퇴거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신고를 안할뿐더러 이장도 동네에서 말소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해서 실거주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안에라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이순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거 때 보면 전에는 투표통지표를 직원들이 직접 돌렸는데, 이번 4대 지방선거 때 보니까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돼있는데, 반려된 게 많은데 우체국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장들이 감싸는 사람이 혹 가다 있습니다. 1개리에 하나 둘 만이 아니고 몇 사람씩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많이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 7흐 7484 더블캡은 '91년 8월 22일구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했는데 179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 밑에 경기 7흐 7919복사는 '94년 8월 29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수리비가 무려 365만4,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에 더블캡은 전에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 자가용들이 있어서 관용차를 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7흐 7919는 청소차입니다. 저도 이것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알았습니다만, 청소차의 특징은 구리스를 3일에 한 번씩 해 줘야 되고 바퀴도 1조에 100만원씩 간답니다. 이번에 겨울이 돼서 스노우타이어 바퀴 교체하는 데만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것 외에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다만, 보고드릴 사항은 자동차가 부서졌다든가, 망가진 수리비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동차 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타이어만 해도 100만원이 들고 구리스 치는 것과 바닥 정비하는 돈이 한 번에 4∼5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1조에 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바퀴가 6개 입니다.

8월달에 구입했는데, 청소차는 겨울에 고개도 있고 해서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유지비에서 남은 돈 없습니까?

현재 잔액이 111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수리비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더블캡이 246만5,000원, 청소차는 409만4,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수리비가 따로따로 나옵니까?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옵니다. 더블캡은 아까 부면장님 보고 드렸듯이 직원들이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잘 안쓰고 복사는 청소차인데….

작년도 8월 29일날 구입했는데, 그럼 작년 겨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올해 스노우타이어를 바꿨다면….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좀 위험스럽긴 했지만 조심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청소차는 전천후 타이어가 아니고 겨울에는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나머지 수리비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12월말에 반납을 합니다. 차량수리비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면이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차량수리 한다고 해 놓고 직원들 차도 수리하는 데가 있던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광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기름 나가는 것 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오해 받을까봐…. 저희 면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 차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고, 지출이 많이 됐으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 새 차에 예산을 400만원이나 세웠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도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수리한 내역을 다시말씀해 주세요.

타이어, 구리스 주입비하고 당초에 차량을 인수해 온 외에 부착물이 있습니다. 인수한 차량 가지고는 청소하는데 부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것을 부착한 일부 시설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차는 기사가 하고 2차는 총무계장이 합니다.

예.

수리내역서 사본을 해서 의회로 보내 주세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하게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카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차량은 1급정비공장에서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검사같은 것은 1급정비공장에서 받고, 웬만한 자질구레한 수리비는 카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보조금을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에 1년에 60만원씩 나가는 돈인데요.제가 부녀회장하고 협의회장보고 돈을 왜 안 찾아 가느냐고 했더니 돈을 찾아 가면 회원들이 돈이 있으니까 놀러가자 놀러가자 한답니다. 12월달에 찾겠노라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척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는 새마을운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자체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가 심의위원회는 잔액이 186만원이나 남았는데….

지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올해 지가심의위원회를 두번밖에 못 했습니다. 군에서 하랄때 하기때문에 잔액이 186만원 남아가지고 반납할 겁니다. 농지심의위원회 41만1,000만원은 두번해서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일괄지급 합니까?

농지심의 할적마다 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지심의 위원이 21명인데, 보통 13명내지 14명이 나오는데요. 예산은 41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안 사줄 수는 없으니까 농지심의회를 11시에 하면 12시에 끝나는데, 그냥 가십시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도 체납자명단 중에서 관내 유지급되는 분들이 안 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중에는 압류조치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전년도 감사시에 지적됐던 최병성씨가 금년에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으면 거기에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다 하는 얘깁니다.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된 부분을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소유차량은 우리 관내에 차적을 세 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조치결과로 해서 차 두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 차량 소유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이사람이 실제 갖고있는 차가 한 대를 쓰고,한 대는 폐차됐고, 한 대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이름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조치결과를 받고, 올해 고질체납자로 형사고발의뢰해야 되는데, 최병성씨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독촉장은 두 번 나갔는데, 올해 안에 고질체납자로 형사처벌 의뢰할 것을 최종적으로 이 분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불응할 시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형사조치 하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누에 3004번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예요?

4흐에 2524번입니다. '93년도부터 계속 한 번도 안낸 상태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부과액은 1억200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에 목표액은 목표액 17억3,200만원에 대한 것은 연초에 재무과에서 읍.면별로 지방세 목표를 정해 줍니다. 여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세목별로 정해준 상태가 200건에 250만원으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이라는 것은 '90년부터 '94년까지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이 1억200만원이 우리면에는 도세로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까지 8,6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보면 '95년도 목표액이 255만원인데, 과년도 체납액을 따져봐도 몇 배 입니까? 5년동안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금액은 255만9,000원인데, 이게 '90년도부터 쭉 체납액이 합해진 것 까지 해서 1억2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현실과 맞지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250만원이라는 숫자는 실질상 체납액 전체를 더하지 않고 금년도 목표를 준 겁니다.

금년도에 줄 적에는 작년도, 예년도에 비해서 줬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90년도부터 미납액이라면 1년에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250만원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나올때 예를들어 체납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율을 따져서 30%만 받아라,40%만 받아라 해서 목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면에는 목표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적올리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하고 우리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압류액 위에 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등기 압류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체납액은 2,081건에 1억6,700만원이 맞는데, 그 옆에 있는 체납액은 체납액이 아니라 압류액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체납액수 보다 압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면에서는 단순 1,2회 체납자 말고 고질체납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최병성 같은 건, 고질체납자 위주로만 압류의뢰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든지,1,2회 체납자는 압류조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고질체납자가 아닌 사람은 압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10페이지를 보시면 도척면 상림리 문영용씨는 16만5,000원인데 압류를 했고, 그 밑에는 29만9,000원 금액이 큰 것도 압류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영용씨 같은 사람도 '92년말부터 계속해서 '95년도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20만원 넘는 것은 단순체납자,1회체납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11페이지에 40만원넘는 것은 몇 회 체납한 겁니까?

삼영실업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3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선평수씨는?

선평수씨는 기재착오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압류를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92년 8월 14일 기 압류조치 됐습니다.

고발시킨 건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영용씨나 선평수씨 이런 사람들을 제가 파악한 결과, '92년, '93년부터 계속되는 자동차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주소확인을 거친 다음에 군에 고발, 행정조치의뢰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 하셨듯이 도척면에 이름있는 사람도 압류가 안된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정임식 같은 분은 도척면이 다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만원 체납이 됐다는 것은 면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확인해서 재무계에서 미납세대장을 가지고 압류조치 의뢰를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내년도 1/4분기부터 하겠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그때 그때 고치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려야 주민생활에 편리하겠습니다만, 일제히 수리를 한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수리를 해야만 되죠. 그런데 여기보면 1회씩 밖에 안 했으니까, 물론 고장이 안났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1회에 한해서 4등,5등, 2등 수리했다고 내역이 있는데, 도척면만 특별한 가로등을 달아 준건지, 타 읍.면은 여러 횟수로 해서 수시로 수리를 했다고 내역이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에 몰아가지고 일제히 수리했기 때문에 1회로 나왔습니다.

가로등만 했다는 겁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설치된 게 가로등으로 설치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안등의 성격입니다.

예산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아까 면장께서는 가로등예산이 따로 있고, 보안등 예산 따로있다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보안등, 가로등 한꺼번에 낸 거죠?

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망가진 것도 있고, 늦게 망가진 것도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고친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그만큼 겪었다는 얘기인데, 망가지는 대로 이장한테 신고를 받아서 고치고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전기공사에 계약은 해 놓은 겁니까?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지정업체를 선정한 곳은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면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45등에 대해서 일괄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줬으니까 좋은 일인데, 사실답변내용을 보면 수리를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정 전기업체를 정해서 계약체결해서 수시로 고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수대상 45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한 등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4회의 보수를 해야 되는데, 1회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45등, 그러니까 노곡리 같은 경우에 1회에 4등을 보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보수한 두개 부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락자체에서 이장님이 보수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 지급은 안 했습니다.

궁평리나 진우리에서 고쳤다 하더라도 줄 게 없어요. 무슨 돈으로 줍니까?

올해는 못 주고 내년도에…. 이것은 말씀드리면 궁평리는 전기수리업자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고장나면 고칩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등이 끊어져도 보수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총13건중 5건만 추인허가 해 주고 나머지 8건은 철거를 했는데,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철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허가처리한 것은 물론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광주 주민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재산적인 피해관계를 생각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철거부분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단층 건물에 돌출간판을 한다든지, 입간판, 프랑카드 이런 것은 전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떤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어떤 것은 철거를 했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철거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철거해 놓고 다시 재발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철거된 것 중에서 돌출, 정병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내 김의원님 사무실 옆건물인데 지붕에다 간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켰고, 이영식씨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것은 한 번철거시키면 금방 다시 갖다 놓을텐데….

재 발생되지 않게끔 완전한 간판형태를 갖춘다면 허가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단속현황에 왜 13건 밖에 안 됩니까? 도척면에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도 큰데….

웬만하면 다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것은 허가를 맡아주고 안된 것은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행정조치된 것은 현재 나와있는 현황대로 입니다. 그 외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발견즉시 철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은 총무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입니다.22페이지 입니다.여기에 보면 2회로 나누어서 하긴 했는데, 상반기에 몇명, 하반기에 몇 명이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취로증 발급인원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취로증발급은 안 했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취로증 발급해 주게끔 되어있는게 아닙니까?

취로사업지침서 상에 취로증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발급을 안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아침에 확인하고 저녁에 또 확인해서 인원관리에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취로사업이 아니고 거리환경질서 캠페인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15㎞에 대한 도로 변 쓰레기줍기이기 때문에 취로증 발급을 안했습니다.

타 면에는 취로증 발급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또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두 번했는데, 언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시정하세요.

예.

지방세 체납자현황 및 재산압류 현황에 보면 체납자가 엄청많은데,압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17페이지에 보면 정제환씨 190만원, 삼성목기 350만원, 8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감하게 압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제환씨, 삼성목기는 '95년도 3월, 4월에 우리가 취득한 사실을 알고 직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목기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실질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분이라 아직 3차 독촉기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땅을 취득했고, 지었기 때문에 늦게 법인조사가 돼서 부과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19페이지, 이시준씨 같은 경우는 실제 부과액이 44만690원 밖에 안되는 데도 압류했는데,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왜 압류를 안 했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김중환씨 하고 엄종섭씨가 명단에는 있으나,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이 안됐습니다.빠진 사유하고, 황귀영씨, 구묘순씨 안옥순씨는 명단에는 없는데, 부식비가 지급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씨는 정신질환자로서 현재 오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엄종섭씨 역시 정신질환자로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황귀영,구묘순, 안옥순씨에 대해서는 당초 자료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하고 부식비 명단하고 일치가 돼야지, 맞추지도않고 올라오니까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운씨 하고 서옥심씨,사망자죠. 서옥심씨는 거택보호자 명단에 없는데, 지급됐죠?

서옥심씨는 저희가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는 뽑지않았습니다.

명단에는 없는데,지급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서옥심씨는 작은안나의 집 시설보호자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명단이 별도로 나와 있던데 거기 명단에도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하다보면 잘 못 되는 수도 있죠. 그런데 보조비 같은 게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특히 정신을 차리셔서 해 놓으셔야지, 명단에도 없는 사람은 주고, 명단에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면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단에 있고 안 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때문에 입원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사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정은 됐는데, 언제갔다는것, 그러면 2종에서도 올라갈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박금실씨는 1월달은 나가고 5월까지 안 주고, 6월에 주고 7월에 안 나갔다 이겁니다. 박금순씨는 3월까지 나가고 4월, 5월에안 나가고 7월에 또 안나가고, 사유를 달든가 해야지, 왜 지급했다 안 했다 했는지 답변좀 하세요.

박금순씨는 4월 6일 전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 들은 이 분들이 작은안나의 집이 개원이 되면서 다른데서 전입왔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시설로 입소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금실씨는 1월하고 6월이지급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잘 못 제출돼서 아침에 자료를 추가로 갖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계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 지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61만4,470원이 박금실씨한테 나간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새로 한 자료에 보면 한달치 7만3,730원 밖에 안 나갔는데,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됐습니다.

연료비 지급 발급대장이 있습니까?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계장께서 서류검토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출 및 사망현황에 보면 유정리 579-1 서옥심씨가 '95년 6월 6일 사망했고, 노곡리 242번지에 사는 기정운씨가 6월 26일 사망했는데, 부식비나 연료비나 이런 게 지급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단이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김정운씨는 있는데, 서옥심씨가 없다 이겁니다.

서옥심씨는 시설보호자이기 때문에 구호비지급을 안했습니다. 작은안나의 집 시설보호자 입니다.

작은안나의 집 명단에도 서옥심씨가 빠져있다 이겁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장제비가 지급됐느냐 이거예요.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전입현황이 27명이 나와있죠? 명단이….

27페이지에 있는 명단은 생활보호대상자 전입온 사람들입니다. 전입와서 바로 안나의 집에 입소한 579-1번지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작은안나의 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시설보호대상자가 5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그럼 감사자료 낼 적에 비고란에 표시를 해줘야 지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잘못됨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매월 계좌로 입급시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좀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이 네 사람이예요?

예.

유선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이 직원은 미화원 일을 안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죠?

예. 총무계에 직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서접수 수발 등 여러가지 업무가 많아서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선미 말고 근무하는 다른 일용직들이 있죠?

재무계 한 사람이 있고, 호병계, 산업계에도 있습니다.

재무계나 산업계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일당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6,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미는 기능직이죠?

예. 기능직이죠.

유선미가 타는 봉급이 미화원들 봉급하고 똑 같이 탑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 목욕비, 그런 것은 안 줍니다.

다른 일용직들 간에 물의가 없습니까?

앞서 있던 직원이 작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유선미도 산업계에 일용직으로 있던 직원인데….

위 원 일용직으로 그냥 쓰면썼지 꼭 봉급 더 주면서 기능직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원 예산이 4명이기 때문에 대신에 미화원 세명이서 바쁩니다.

그러면 미화원 세명이서 도척면의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선미가 '94년 1월 3일자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직원을 미화원으로 해 놓고 사무실에서 쓴다, 우리가 알기에는 일용직에 대한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면에서 다른 것으로 쓰지않나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20∼30만원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여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재무계에 있으면서 나는 산업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걱정하는게 어떤 물의가 일어나면 안되지 않느냐 면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 준다는 그러한 물의가 있을까봐, 잡음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잡음은 없습니다.

똑 같이 일을 하면서 일당16,800원이라고 하면 30일 꼬박해야 40만4,000원인데, 이것을 받고,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차이가 나면 말은 안해도 불만이 엄청날 것입니다.

청소 미화원들도 어떤때는 힘들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듬어 주고 저기 다듬어 주고 말이 안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건의하겠습니다.

산업계장 한테묻겠습니다. 도척면은 농지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1명입니다.

접수일로부터 며칠안에 처리가 됩니까? 법적으로….

신청 건수마다 다릅니다.

무한정 접수해 놓고 그냥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며칠안으로 심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오라 가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농지심의한 42페이지 심의결과서를 보면 성경임씨는 인근에 다량의 폐기물 배출로 인해서 부결시켰는데, 이 사람이 행위자 입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허가 받으면서 나중에 명의변경 하고 있습니다.

반려내용이 인근에 다량의 폐기물 배출로 인해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성경임씨가 행위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부근에 현재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부결시켰느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신청농지에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된 다음에 재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재 신청해서 심의 통과시켜 주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의 접수일로부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한다고 했는데, 2개월이 지나서 처리해 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임씨 위에보면 신미혜씨 가결됐는데, '95년 1월 7일 접수하고 '95년 2월 18일 심의했는데 1개월이 넘었잖아요?

신미혜씨가 미리 신청을 했었는데 목적실현성이 없다 해서 농지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전 페이지 보시면 6번에 신미혜씨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일이 잘 못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재 접수된 날짜로 따져 줘야 되는데 최초에 접수된 날짜로 쓰다보니까 1월 7일이 된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호철씨, 밑에서 네번째 부결됐죠? 부결사유가 인근 농지와의 협의인데, 접수일이 1월16일입니다. 심의일은 3월 29일이예요. 이것도 2개월이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한 달에 두번씩 한다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게 아니냐 이겁니다. 가결도 아니고 부결시켰는데, 그 외에도 1개월 넘는 게 많습니다. 태평양지퍼도 2월11일날 접수해서 3월 29일 심의해서 가결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정성있고, 책임성 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봉사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산업계장 도척으로 언제 발령났습니까?

도척으로 간지 20일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같은 것은 25일이고 공장설립은 45일입니다. 농지심의를 하다보니까 보완을 시켜야 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계장은 온지 얼마 안되니까 이런 것은 면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민원서류를 총무계에서 접수해서 면장이 선열한 다음에 산업계에서 서류검토 하면 미비한 게 있습니다. 군청에 들어가면 분명히 반려되니까 산업계장이 보완요구를 합니다. 접수날은 똑 같습니다. 그 기간이 열흘도 가고 보름도 갑니다. 그래서 안해오면 2차 보완요구를 합니다. 3차까지 안오면 반려를 시켜버리고 3차에 들어오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2개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월이 넘어서 가결된 것은 왜 지연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보완요구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태평양지퍼는 2월 16일 접수해서 3월 29일날 했으니까 한 달 13일이나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1차, 2차 보완요구를 해서 가져오니까 농지심의회에서 가결시킨거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 서류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지심의 할 때는 서류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상에 하자는 없고, 위원님판단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첨부시켜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날짜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월 넘어서 된 사람도 먼저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태평양지퍼도 한달 13일만에 가결시켰는데, 그 전에 한 번 심의한게 보완이라든가,부결시킨 게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무조건 한 달13일만에 가결 시켰으니까 맞지않는다 이겁니다. 사유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및 불법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1건 밖에 없는데 도척에는 현재 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업체 수는 65개가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한 게 1건밖에 안되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단속해서 조치한 것이 1건입니다.

실제로 더 있을텐데 적발을 안 한 겁니까? 실제로 없습니까?

실제로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단속에 적발된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단속은 총무계에서 하는 겁니까?

명절때라든지, 특별단속기간에는 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내 순찰하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역순찰을 하면서 주로 담당부락 직원이 담당부락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기한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투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외에 기 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씨는 안양 호계동이라고 주소가 돼 있는데,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안양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씨 경우는 야간에 쓰레기를 투기해서 저희가 내용물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추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입니까?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차량 같은데 부과시킨 것은 없습니까?

아직 차량으로는 적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척지역에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공장이 엄청 많은데….

공장같은 데는 그렇게 버리는 데가 없습니다. 자체 소각을 몰래는 하는데….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다른 봉투에 담은 것은 쓰레기를 안 치우죠?

안 치워 갑니다.

다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단속할 수가 있잖아요?

단속해서 다시 규격봉투에 담아놔라,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물릴 수 있잖아요.

벌금은 최고 1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도척에는 답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까만봉투에 버리면 동네사람이니까 얘기하고, 쓰레기봉투 갖다가 담아놓고 미안하다고 하니까벌금 물릴 수가 없죠.

광주읍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규격봉투미 사용으로 벌금 물은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면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종량 봉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도척면 방도리의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몰라도 은행나무에다 걸쳐서 했는데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어요. 사진 보시는대로 이런 현장은 면장님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진우 1리는 포장이 매우 거칠고 하수구 맨홀이 없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세요. 그 다음에 도척면 진우 1리 맨홀뚜껑이 대형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리의 도로확장, 박스설치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하수구가 포장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기존 하수구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추곡리의 마을회관을 방치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도척면 추곡리 마을회관이 수년째 사용하지 않아 폐가 상태에 있어요.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들이 판단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답사하셔서 확인하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 때 당시에 면장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사무실에 별로 안 있었습니다. 부면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도리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에 계획이 돼 있지않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부터 설계를 했고, 거기서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정리에서 넘어오는 그 쪽으로 넘어오다보면 허전하다 그래서 부락주민들이 별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도 떴고 엉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며칠 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이장한테 얘기해서 즉시 보수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도 역시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가면 날씨가 춥지않기 때문에 금년안에 꼭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1리 하수구 및 도로포장 공사는 제가봐도 사실 말끔히 되지않고 엉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부락 주민에게 이장에게 주어서 이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했기때문에 공사가 잘 되지 않고 겉으로 보기가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량은 설계도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물량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두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위에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도로를 통과돼서 나가야 되는데, 메어서 앞집으로 흐르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부락이장이 지금 진우 1리 소재 어린이회관 짓는 공사가 있는데,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진우1리 공사는 이장이 맡았습니까?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어린이회관 하는데, 나무를 업자들이 잘랐습니다. 300만원 이라는 돈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업자는 덜 준다고 하는데, 그 보상비를 받고나면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네일 볼 것이 많습니다. 실비변상을 받으면….

일단은 부면장님께서는 현장을 안내하면서 같이 보셨겠지만, 옛날에는 세멘만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할 때도 그것 보다는 나았습니다. 가 보면, 그것이 도로포장을 했는지, 레미콘 하고 떡메로 쓱쓱 문질러서 해 놓는 그런식으로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부실공사를 했다고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장님들이 달란다고 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빠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현장감독을 하세요.

진우 1리 하수구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장이 사업했다면 이장이 잘못한 겁니다. 내려오다가 흄관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주인이 자기가 부담할테니까 연결시켜 다오 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는 절단을 했더라구, 카터기로, 하려고 한 모양인데….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이고 하느냐, 얘기들어보니까 이장이 업자 줬다는데, 이장이직접 한 겁니까? 업자가 한 겁니까?

민자이기 때문에 이장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장이 업자를 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용납을 못하죠.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 집 앞으로 오수가 흘러내리니까 이장보고 해 달라고 하니까 들은체만체하고 안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장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장이 동네에서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진우 2리 취락구조개선마을인데, 삼거리 중앙에 맨홀을 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가신 후로 이장하고 바로 의논했는데,이것은 아무리 두꺼운 쇠로 해도 또 망가질우려가 있다고 내년에 부락주민들하고 총회를 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가 삼거리식으로 돼있어서 공간이 넓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된 끝부분쪽만 해도 남의 땅이 침범이 안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 인식도 사실상 위험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추곡리 포장박스 설치 두 건에 대해서는 이장하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즉시 가서 이장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이것은 이장하고 얘기했는데,정비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새마을회관 정비 이런 것을 군에다 요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해서 저희가 답변을 “기 지어져 있는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부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관두고 청소상태만이라도 깨끗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부지가 마을공동 소유라고 했죠?

예.

다시 지어주든지 개량을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추곡리의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이 대부분 다 이런데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올해는 방도 1리가 예산이 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인데,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폐 창고도 보통 폐 창고가 아닙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에 보면 15군데가 있는데, 수질이 다 양호합니까?

매 분기마다 1년에 네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때 검사한 결과 14건은 적합하고 1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4분기때는 적합 12건, 부적합 3건, 3/4분기때는 17군데를 했습니다. 골프장이 있기때문에 적합이 13, 부적합이 4건이 나왔는데, 재검을 받아가지고 적합 2건, 부적합3건입니다. 최종적으로 4/4분기때는 16개소를 수질검사했는데, 10개소가 적합하고 부적합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재검 의뢰할 겁니다.

사실 상수도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럼 의뢰한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4/4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소 했는데 6개소가 부적합해서 군에서 별도로 재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수질오염된 것이 3/4분기보다도 더 오염이 됐네. 4/4분기가 6개소로 증가가 됐네.

부적합한데는 약품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해서 부적합 받은데는 소독약을 10알씩 투입을 해서 군민건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주군 조례에 보면 음용수관리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제출해 보십시요.

도척은 올해 휀스 사업하는 데가 7개소 있죠?

올해 7개소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데 7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부면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웅2리소재 한 곳과 진우2리 큰골이라는 부락에 있는 데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돼 있는 곳 중에서 7개소는 7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지 못할 지역이 유정2리 간이상수도는 남의 대지, 공장 안에 세멘포장이 되어있는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읍.면공통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사람이나 동물이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서 휀스망을 다 치기로 해서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척면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부면장님답변대로라면 7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확보가 7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극히 나쁜지역 7개소만 우선 실시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요청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이 700만원 내려온 겁니까? 부면장님은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당초에 방도 1리 벌만하고 공말 두 개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폐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폐기하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존치가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은 빼려고 했었습니다.

7개소는 하고 있고, 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7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설치할 것이고, 3개소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해서 내년도 초에 설치해서 주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그것은 시설현황 대장이고, 예를들어서 클로르칼키를 몇 회에 걸쳐서 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수질검사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시설현황카드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클로르칼키 소독약이 몇 회에 걸쳐 나옵니까?

군에서 분기마다 박스로 저희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소독한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불법행위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면 "해당없음" 했는데, 불법농지전용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모두 조치됐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88페이지는 농지, 89페이지는 건축물이고, 90페이지는 공작물설치입니다.

농지, 공작물 등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지는 8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농지"자가 잘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해당없음 입니까?

공작물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는 88페이지에 나와있고 공작물은 전혀 없습니다.

농지심의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 목적실현성 없음해서 부결된게 있는데, 목적실현성이 없음 한 것은 누가 쓴 겁니까?

농지심의 할때 농지심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농지심의 위원들이 쓰는 겁니까?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산업계장이 쓰는 겁니까?

농지심의때 내용이 나오면 요약해서 기재해 놓습니다.

사업할 사람이 자기 의견대로 해서 하는거지 남의 생각을 어떻게 안다고 목적실현성 없음이라고 해 놓습니까?

서류보고 아는거죠. 신대리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궁평리에 축사를 짓는다 그럴 때에는 투기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사서 농지위원들이 목적은 축사 및 농업용 창고부지인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투기가 아니냐,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실현성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부결시킨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농지심의 위원회에 더욱 철저를 기울여서 주민을 위한 농지심의를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해서 여기보면 하천부지, 구거부지,도로부지점용료 징수율이 60.2%에 불과한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전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보다 비싸니까 농사지어서 내는 것 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징수된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독촉장을 발부하고 직원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납했을 경우는 재 점용 허가시불허할 방침입니다.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있을텐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사 못 해 봤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 받아야죠.

앞으로 조사해서 부과시키겠습니다.

전답은 많이 안 내는데,그것도 못 낸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독려해서 징수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것은 많이 부과돼서 액수가 많지만, 전ㆍ답 같은 것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신경을 덜 쓴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거점용허가 현황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대지가 304㎡입니다. 부과액이 41만 400원이고, 그 밑에 유정리 363번지에 이봉원씨는 146㎡입니다. 전인데, 60만3,580원이 부과됐어요. 대지가 전 보다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용료 부과기준이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얼마를 부과합니까?

전ㆍ답같은 경우는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전ㆍ답에 대해서 징수액결정할 적에 무엇을 기준합니까?

전ㆍ답 점용료 산출할때 공시지가, 면적, 요율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에 곡가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맞습니다. 논은 당해년도 추곡수매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결정을 하고, 전이나 대지 이런 것은 봄에 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머리교량 1억5,000만원 선게 있죠? 당초에 본 예산에 7,500만원 세운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2회추경에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넣어서 공사를 올해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튼튼하게 하기로 김 위원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섰다가 2회추경에 3,500만원 더 세워서 7,500만원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다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7,500만원 더 세워서 1억5,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2회 추경에도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따내기 작전밖에 안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이 들어갈 공사면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공사가 돼야 주민불편 해소도 되는데,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네가 소유한 다리 같으면 자기네가 예산세워서 해 주겠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다리다, 그것을 다리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3회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공정 10%로 했는데, 10%한것은 뭡니까?

설계의뢰를 한 겁니다. 설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게 너무 안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예산이 선 것을 알아가지고 설계 의뢰해서 설계를 했는데,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설계가 안 나와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30m죠?

예.

애초에 1억5,000만원 짜리를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워졌어야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돈만 1억5,000만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추경에 왜 올리느냐이거예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올리면 금년에 도척에 다른 사업을 2차추경에 할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다리는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농로로 밖에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설건축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해서 1억5,000만원이 확보 됐으니까 내년 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지역을 위해서 애 쓰시는 분들인데, 오늘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고 하니까 열심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