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20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첫번째 도정질문자로 제가 이렇게 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내정세는 한치 앞을 분간키 어려운 아수라 정국,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여금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는 '80년 5월 광주의 그 많은 민족의 피 묻은 손으로 기세 등등하게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적 상황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노태우씨가 구속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험장도 TV를 통해서 목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노태우씨는 임기 5년 동안 하루에 3억원씩 벌어들인 가공할만한 대통령으로써 이 나라 정치인은 양심을 속이고 정권에 눈이 멀어 그 많은 민중을 발사한 원흉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에 관한 기점이 시국에 급급해서 오늘의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왜 양심이 없고 의식이 없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시는 부조리가 조리를 압도하고 불의가 정의를 앞선 그 역사청산이 이제 눈앞에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두 눈 부릅뜨고 이제 그 역사의 현장을 모두 지켜보는 사람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을 펴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역사에 빛나는 5천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찬연히 빛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국토확장 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혼을 일깨워 준 동학혁명, 평화만은 사랑하고 호연지기의 기상이 없는 유약한 민족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사이기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를 첫 번째 꼽아 있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에 등장한 주민자치를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잠깐이지만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학혁명은 다른 사건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학혁명은 이 고장 정읍분들이 주동이 되어 이끌어간 운동이고 주된 무대 또한 정읍입니다. 그러나 혁명의 가치는 정읍에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찬란한 역사 속에 민족혼을 깨여 일어나게 한 영원히 빛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겨우 혁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이 운동의 역사성, 우리는 동학혁명의 정신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주성과 자치의식을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전적지에 비석 몇 개 세워 놓는 그런 문화유산 물려주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청사에 빛날 민족자주운동 자치운동인 동학혁명을 새롭게 조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유종근 지사에게 묻습니다 학계에 인정받는 훌륭한 동학 연구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며 정계의 관심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얻어내고 재계인사들의 참여 하에 또 하나의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동학문화를 만들어 냅시다. 동학에 관한 고증자료는 많이 있으니 그 자료를 토대로 동학코스를 도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봉기에서부터 전투, 그리고 집강소까지 전라북도를 체계적으로 묶어 한곳 한곳 연계시키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타지의 관광객이 고부를 방문했을 때 그저 만석보나 황토현 전적지를 둘러보고 동학의 전부를 본양 돌아갈 수 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이고 행정도 적극적인 경영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방법론적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사용중인 전북지역 곳곳의 도로 표지판 맨 윗쪽에 광고 효과를 위하여 동학의 고을 전북이라는 글을 쓰기를 권합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마다 하나의 특성을 내세워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웃 고을 광주만 해도 그들 스스로 빛고을의 사람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80년 5월 원한 맺힌 영령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은 민족의 성지가 된지 이미 오래 입니다. 우리도 훌륭한 역사가 있기에 그러한 민족혼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학혁명의 고을 사람임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동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읍 고부 봉기에서 순창 쌍치 피노리에서 전봉준 장군의 피체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설명과 함께 유적지를 안내해 놓음으로서 손쉽게 동학을 접하리라고 봅니다. 셋째, 동학에 관심을 갖는 행정을 펴나갑시다. 오늘의 시대는 자치행정의 시대이므로, 관치시대와는 달리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해 간다면 우리 후손 어느 대인가부터는 이 고장의 역사를 빛나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동학 봉기일은 국경일이 될 것이고 유적지는 하나의 체계화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넷째, 도가 발행하는 각종 소개책자에 가능한 한 동학을 중시해 소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중시하지 않는 것을 남들이 중요시 할 리는 단언컨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인 또는 행정가는 자고로 그 시대의 선구자요, 역사의식이 깨여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상과 같은 물음에 유종근 도지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김대중 총재의 대중경제론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는 문외한이라 많은 것은 알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중경제론 가운데 마음에 들었던 것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알차게 발전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예로 대만의 경제구조를 들고 있는데 개미는 작지만 힘을 모아 겨울을 알차게 준비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실정법 상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진흥을 위해 수많은 지원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자금,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자금, 자동화자금, 농공단지 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수·출입관련지원자금, 신기술 개발지원자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원자금 명목이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도 예전과 달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달의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 진흥자금이 각 중소기업에 지원된 전국 수혜율 평균이 약 2% 정도이고, 그것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여 담보가 있는 기업만이 손쉽게 융자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융자가 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금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한데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담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벤처 캐피탈의 개념은 전혀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으니 중소기업 발전은 요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 기술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는 이 마당에 행정이나 금융기관에서 단기적인 수익만을 앞세워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우리 전북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자식 챙기듯 알뜰히 소중하게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 부서를 신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한 행정지도를 통해 기술을 개발한 전망 있는 기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부러움으로 전북에 몰려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건립과 유종근 지사의 공약사항인 "국제 학술 교류센터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색내기와 전시효과만을 위해서 실행한 것들이 상당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선물 주는 마음으로 부지선정에서부터 완성까지 우리의 혼을 담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태리의 로마시를 가 보셨지요.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로마 인구 250만명, 외국인 관광객이 던진 빵 부스러기, 관광수입이 연간150달러를 벌어 들여 조상덕택에 잘 살고있는 모습을 보셨지요. 예를 들어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 세계 3대 박물관중의 하나인 종교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 성당은 베로니니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125여년에 걸친 기나긴 공정으로 석조, 대리석 건물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25년이 지난 그 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세기의 조각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소위 캐톨릭인들의 하나의 성지가 되었지요. 광장은 11년 후에 완성이 되니까 1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후손들에게 선물을 주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 다음 사람이 완성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의 목민관이 되시겠는지 유종근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에 관하여 묻습니다. 행정조직개편도 바람직하지만 기술 전문직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을 시킴으로써 노하우가 축적됨은 물론 책임을 느끼고 직무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인재에 의한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금세기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교훈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도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인력이 태부족이요,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구호에 그친 예방행정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모두를 관련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투자된 용역비는 과연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사후약방문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위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각광받던 시절에는 한국의 가나안이 바로 호남평야를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였습니다. 2차 산업 육성으로 이 땅은 상대적 빈곤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UR 협상타결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더욱 절망적인 우리 도민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휴경농지 현황입니다. 전답을 합하여 '93년은 1,491.7㏊, '94년은 1,631.4㏊, '95년은 예상 1,537.4㏊로서 도합4,660.5㏊나 이렇게 농사 안 짓는 땅이 있습니다. 신문은 15년 내 도내 쌀 생산량 최저로 기록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국제 쌀값은 폭등하고 있으며 인류가 대기근에 직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길어야 35년이고 짧으면 금세기 말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며 이 같은 식량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무색할 섬뜩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설은 그저 설로서만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욕에 본부를 둔 월드워치 연구소가 지난 9월 중순 한 보고서가 발표한 내용인데 인구대국 중국의 존재가 식량위기설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현재는 6백만톤의 수입에 그치나 인구가 16억 2천만명이 되는 2030년에는 2억 2천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돼 급기야 식량위기를 부채질한다고 하며 2030년에는 세계는 5억톤 부족, 인구대국 중국은 2010년 3억명분이 모자라고 세계의 연구기관들은 금세기 말 식량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현재에도 기아상존 인구가 4억명을 넘는다니 식량증산을 대비하지 않고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식량의 소중함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서도 식량 때문에 처절하게 참패한 것을 세계사를 통하여 접하였고 우리도 보릿고개를 잊은 지 불과 몇 십년입니다. '70년대 녹색혁명 덕택이었는데 이와 같이 휴경농지 증가는 식량감산의 주원인일진데 지사께서는 식량증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육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판소리의 고장이었습니다. 방화사상 공전의 히트작인 서편제로 널리 알려진 판소리 서편제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박유전 선생이 순창 복흥면 하마치 출생이십니다. 동편제 역시 남원 운봉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송만갑 선생을 배출하셨고 판소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동리 신재효 선생은 이 고장 출신입니다. 세종조의 박연 선생 이후 국악의 스승이 하나같이 우리 고장 출신입니다. 여기 의사당에 모이신 여러분! 이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내가 이 원고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원고는 이제 제가 자료로 제출해서 기록만 하도록 하고 이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이 깨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는 역사의 목격자로써 그리고 오늘을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의 정의, 이런 것이 남아서 바른 역사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유종근 지사의 알찬 답변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될 것을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지사가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 도지사가 출범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마치고 대망의 '96년도를 2백만 도민과 함께 힘찬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정책으로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내세웠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 처절하게 쫓겨났고 역사적인 교훈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조국근대화를 외쳤던 박정희씨의 18년 억압과 독재정치로 결국 심복의 총탄에 쓰러졌고, 군사반란군과 광주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하여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씨는 정의사회구현을 외쳤지만 결국 국민과 역사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금은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노태우씨는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외치면서 취임 초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007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더니 바로 그 007가방이 부정 축재한 검은 돈가방인 줄이야 누가 꿈인들 알았겠으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민자당 정권도 출범 당시에 내걸었던 신한국 건설이 1년도 안되어 국제화로 바뀌었고 다시 세계화라는 허황된 구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지사! 단지 정권이 TK에서 PK로 바뀌고 정권의 세습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를 인위적으로 말살하여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이고 도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세계화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가시적인 붕괴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주저앉은 총체적인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비자금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들은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몇 푼 모아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루하루를 비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같은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지사!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축재 사건을 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치유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같은 도민의 정서를 대통령이나 내무무장관에게 보고할 마음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민선지사에게 던진 이 같은 질문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우문이라고 단정지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200만 도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도지사께서 능동적으로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전라북도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비롯한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경남과 전남, 그리고 우리 전북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세계화 수준의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전북지역과 전남 지역을 배제한 채 경남 서부지역만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지역차별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켰습니다. 도지사! 관광공사와 경상남도의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95년 2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리산권 공동개발계획을 제의 받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 20일 공동개발협약서 작성을 했고 경상남도와 함께 2억 9,800만원을 들여 계획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착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지사,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도대체 우리 전북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지리산을 반토막 내어서 특히 경남 지역으로만 편중 개발되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무사안일 한 공직자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은 최근에 개발한 전남 구례의 지리산 온천지역과 남원의 뱀사골, 달궁, 광한루와 춘향제, 그리고 흥부제와 더불어 순창 강천사, 정읍 내장사와 백양사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루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개발권을 빼앗기게 되면 전북의 관광개발정책과 조성계획은 한낱 구호에만 그칠 뿐 아니라 낙후된 전북이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관광공사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책수립과 동시에 관광공사가 지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전라북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합니다.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는 동계U대회도 이제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와 무주군이 개최지로 돼 있는 동계U대회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정부가 수립한 도로 및 기반 시설 계획을 보면 경기장 접근도로와 연결도로망 41개 노선 192㎞에 무려 5조 7,755억원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 국제공항 확장사업비로 1,7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U대회가 국제적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경기장의 연결도로와 접근 도로망은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회준비 상태를 검토할 때 과연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진안까지의 4차선 도로확장사업은 '96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주군 적상면에서 설천면 구간의 2차선 도로가 '9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계U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덕유산까지 4차선 확장사업계획을 지난 '93년 9월 8일 발표했음에도 '9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95년 5월 22일 당시 4대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동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이 '95년 5월 23일에 동 사업을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5년부터 '98년까지 총 6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정부가 2년 동안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실임을 백일하에 나타낸 결과이며 전라북도는 정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를 유기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볼 때 과연 동계U대회를 개최할 의지가 실종되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그동안 우리 전북도 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우리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에 정부가 이미 적상∼설철 구간에 대해 국고인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93년도에 동 구간의 시설설계비 7억원을 전북도에서 부담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의 경우 전주권 종합개발사업비에서 34억원을 전용하여 동 구간에 투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U대회는 적설량이 많은 동절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대회 진행관계자들이 필연적으로 전주∼무주간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주에서 무주리조트 스키장까지 평상시에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적설량이 많아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거나 정체현상이 극심할 경우 무려 5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회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 예상되는데 지사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전라북도의 비행장 확장사업 또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일반 공항 확충사업을 보면 김해, 울산, 목포, 광주, 여수, 대구 공항의 확장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영동권 신공항 청주, 울산 공항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근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광주, 목포, 여수 공항이 있는데도 무안 쪽에 신공항 건설 중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추진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계U대회가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유일한 군산비행장은 군사시설로서 확장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엄청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문에 본 의원은 차에 군산비행장의 기존공항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전북지역 실정에 맞도록 내륙지역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를 건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신농정 5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98년까지 총 46조 5,998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중 에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국고지원은 35%인 16조원에 불과하고 지방비는 10.7에 해당하는 5조여원, 기금은 12.2%에 해당하는 5조 6,660억원입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정부가 융자해 주는 금액은 28.7%인 13조 3,900억원, 농가 자담이 13.3%에 해당하는 6조 2,135억원으로서 모두 42%에 해당하는 19조 6,035억원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결국 농민들은 빚더미에 파묻히게 됩니다. 농도인 우리 전북의 농민은 정부의 허울좋은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 결국 빚더미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써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지시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고 우리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관련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한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1건에 7억6,900만원, '94년도에 13건에 27억3,800만원, '95년도에는 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처분청인 행정이 패소한 현황을 보면 '93년의 경우 11건 중 7건이 패소하여 6억 5,700만원이, 그리고 '94년의 경우 13건 중 8건이 패소하여 20억 4,300만원이 세수 결손 되었는데 이같이 패소하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93년에 1,292억원, '94년도에 1,243억원, '95년도에는 2,235억원을 승인 받아 지난 6월말 현재 1,328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연간 8백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지나친 부채를 안게 되어 지방비의 이자 지출이 과다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현재 지방채 발행액과 이자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호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에서 '95년 7월 1일부터 4회에 걸쳐 4백억원 규모의 즉석식 자치복권을 발행했고 수익금은 1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우리 전북도에 수익금배당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흐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8시 뉴스에서 잘못된 권력자가 마지막 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아침이슬과 안개가 태양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 시대의 썩어 빠진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끔히 씻어 버리고 새로운 활력소가 이 땅에 전개되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의원에 당선해 주신 우리 고창 유권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사와 교육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4대 의회를 우리가 개원해서 도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답변은 유념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 외에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원해 왔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의정활동 을 통해서 도민의 대변자로써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질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은 도지사나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불치의 정신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는 있지마는 그러나 그분들도 삶이 있습니다. 한평생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정신요양질환자의 아픔도 우리도민과 도지사,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같이 느끼리라는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수는 1,200명입니다. 여기에 무의탁환자 수가 약 40%정돕니다. 주소를 찾을 길이 없는 환자들이 합쳐서 40%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도 출신이 200여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사회보장법을 위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연1회, 혹은 2회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철저하게 감사를 했음과 동시에 그리고 위법에 대한 미연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시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위탁료를 징수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보호자에게 규정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수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법에 명시된 위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탁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착복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1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철저로 법 위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무의탁 가족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무연고, 무의탁이 20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족과 친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신이라도 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이 주소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40%이상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줘도 되는 것인지 나는 묻고 있습니다. 타도 출신 등이 200여명이 있는데 타도 출신에게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서 우리 도민의 타도에 수용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위치한 지역에서 시군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타도에 있고 또 우리 전북의 환자들이 그 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비용을 시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법규법에 따라서 수용시설을 하나 신설을 하겠다 라고 시장, 군수에게 의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지사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로 전액 시군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 줄 수 있는 지사의 소신에 찬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보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조농지가 도 전체의 29.5%이고 그리고 임야가 57.9%인 농도로서 도정 우선 순위는 어디까지나 농촌부양책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농촌부양책을 위하여 농특자금 지원상황을 보면은 보조금이 8,525억원, 그리고 융자가 3,900억원, 또 총 1조 2,515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농가는 얼마나 되고 또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누에고치 사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권장을 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양산업에 있습니다. 누에고치 농가에게 60%의 자재비와 그리고 그 나무를 심는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요사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뽕나무를 파내야 됩니다. 파내는 비용은 정부에서 대 줘야 할 아닙니까. 지금 뽕나무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정을 담당하는 도지사와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외국어를 잘한다면서 제화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직분의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국제화 대비할 수 있고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이랄지 건설교통국이랄지 농정국이랄지 이런 기술직에 있는 이런 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행정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세계의 1인자 아닌 이가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개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은 시군을 합쳐서 58명입니다.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술직하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의 개발 보전으로 권역별로 관광권을 형성토록 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 현황을 보면은 총 103억 8천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1억 9천만원, 시군비가 36억 3천만원이고 도비는 15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3년간 도비투자액 15억 6천만원을 관광권역별로 보면은 전주, 군산이 6억 6천만원, 지덕산악권이 3억 6천만원, 변산 해안권이 5억 4천만원이며 그중 금년도 지덕산악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비를 투자한 것은 진안 성수 온천 개발사업에 6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관광권 천혜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관광권을 돌아 다녀 보아도 외국사람 돌아다니는 것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여나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 이런 데를 가보면은 거기는 외국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우리 지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창읍 월곡택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발전에 택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시행을 하고 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 해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고창 택지개발을 한답시고 거기에 토지필가, 감정가를 정하는데 감정가를 정할 때 주위여건과 그리고 그 뒤에서 몇년동 안에 팔고 사고 한 이러한 토지의 가격, 사고 팔 수가 없을 정도의 감정가입니다 이런 감정가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 이후에 이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그 주위의 덕산 개발을 '91년도에 토지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5만원의 감정가액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고창외곽도로 신설에서 거기에도 감정가가 15만원이상을 책정을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 땅만 지금현재 월곡택지의 땅하고 비교해도 월곡택지가 훨씬 더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는데 7만원 가지고 수용을 해 달라하는데 이것은 법치국가의,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인재 육성이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인재육성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 운명이 결정되고 전라북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농촌교육이 피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일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께서 민선교육감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촌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어서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의 격차와 교육적 성장환경이 월등한 차이에서 오는 교육적 열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그럼으로 전주 중산국민학교 시설시범 학교와 농촌학교와의 시설격차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근무하는 교사는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육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도시에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골에는 하나의 교육의 피폐화 현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발표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중·고 공히 학급당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약 30명 정도로 감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교사에게 여유를 주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게는 학숙소, 혹은 기숙사를 설치를 해서 기숙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를 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농촌교육정책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지도 감독 부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중 부실운영으로 교육의 현장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군산에 위치한 동산학원 교사들의 수업거부, 또 춘봉학원 이사들의 갈등, 또 동신학원의 현재 이사진이 잘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설립자의 하나의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시사학원의 이사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사항, 상산학원 이사장이 전라북도 및 우리 문교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 이렇게 하기까지의 모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교육감께서 1만여명에 다하는 이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1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해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우리지사와 교육감께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순수한 농민이며 농민을 지원하는 농업관련 단체장으로서 본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우리 전라북도는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는 앞서가는 자치단체, 세계 속에 웅비하는 자치단체로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도인 우리 도는 공업화, 산업화 우선 정책에 밀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의 지방차별화 정책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우선 순위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경제력을 가지는 자그맣고 왜소한 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탓만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경쟁의 시대로 또 세일즈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1차 상품 및 공산품은 물론 관광, 지적소유권,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민. 관이 합신하여 우리 도의 모든 것을 세일즈화 함으로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대응해야할 시대인 것입니다.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보수성향이 많은 관계로 산업화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1차 산업 취업인구 구조가 전국 평균이 15.8%인데 비해 우리 도는 34.4%로 1차 산업에 심한 편중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인 제2차, 제3차 산업은 그 점유비가 낮은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인구 중 농민이 점유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2%인데 반해 우리 도는 총인구 약 200만명 중 57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약 28%의 점유비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농가 인구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농업이 침체되고 더 많은 농산물이 수입개방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 도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사양산업이나 쇠퇴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생명창고이고, 식량을 무시화 또는 전략적으로도 이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는 강력한 안보산업이며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첨단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농도인 우리 도는 농업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육성시켜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명분과 실시,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바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먼저 구차하고 낡은 관습에서 탈피하고 과감히 발상전환을 통하여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좀더 중점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도인 전라북도의 최근 5개년간 생산기반사업 재투자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 도에 비하여 그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정리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도의 경지정리 비율은 경리정리 대상면적 84.8%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데 이러한 실적은 일제시대의 식량 수탈의 잔재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수치의 단순비교이며 최근 5년간의 실지 경지정리 조성면적은 경상도 등 타시. 도에 절반수준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는 6개강의 발원지입니다. 또 그 흔한 다목적댐이 전주시를 비롯한 곳조차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도는 농업 보전지구로의 지정이 타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중앙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비례된 지원 결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10대 주 소득작목을 선정하며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와 육성, 판매, 홍보전략을 세우고 생산적지, 생산면적, 생산량, 시세정보 등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현재 무슨 작목을 어떻게 재배해야 할 지 모르는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밝은 비전과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일괄 주관 하에 관리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WTO에 대처할 축산농가와 축산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개방보다는 수입 쇠고기 개방이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단위 축산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을 하는데 최상품의 육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LA갈비가 ㎏당 1만 5천원하고 우리 한우의 1등급이 ㎏당 1만 2,500원입니다. 국산 쇠고기의 육질이 수입품의 질을 따를 수 없는 실정으로 만일 수입쿼터제 등이 해제되고 최상품의 각종 냉장육, 생체육이 수입된다면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도만 해도 한우 사육두수가 17만5천두, 젖소 3만 8천두, 돼지 54만 6천두 닭 1,488만8천두 등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은 예측하고 있는가. 또한 예측하고 있다면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육질개선방안 등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TV나 메스컴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곤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점은 있지만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 전북도만 해도 '94년도엔 89억원, '95년에는 120억원, '96년도 예산안에는 93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지원으로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며 건실한 중소기업에게는 좀더 과감한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나 계도 개선 등이 중앙부서의 입안자들만이 입안하고 발표되어 말단 실무 부서에 와서는 시행지침의 미비, 혹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이의 실행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를 실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의지와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도내 외국인 관광객수는 2만 7천명, '94년도에는 2만 1천명, '95년도3/4분기 1만 3천명으로 해마다 관광객수가 줄고 있는데 이는 관광정책의 부재인가 아닌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레저 관광객 수는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한 반면 다행히 천혜의 관광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타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 혹은 외국인에게도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농특산물 등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1석3조가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관광레저 산업에 집중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덕산권, 내장산권, 변산반도 해양 관광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나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관광지간의 독특한 특색을 갖춰, 예를 들면 테마여행식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즈음 관광추세는 보고 듣는 관광에서 같이 어울리고 느끼고 참여하는 관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관광지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그냥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쉬어 가고 머물러 가는 관광상품 및 시설을 갖추는 등 전북관광을 이끌어갈 장기적인 권역별 관광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민자를 끌어 들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바 건실한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방안도 강구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상기업이나 희망기업은 있는가. 또한 도내 전반에 걸쳐 관광자원 및 지역 특성별 여건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자유치를 통한 소외지역개발 등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관광레저 분야에 책임 있는 관광자원과 개발을 전담 운영할 도의 새로운 종합 관광국을 신설하든지 가칭 전라북도 종합관광개발 사업단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대통령 공약사업 중 총 54건중 중앙부처의 추진사항이 39건, 도에서 추진할 사항이 15건으로서 민자 포함해서 총 1조 250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지사공약사업 21건에 총사업비 9조 5천억원 규모로서 국비와 민자를 제외하면 3,068억원 규모의 사업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등의 공약사업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 안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지사와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은 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없이 제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국민의 먹거리 중 우리 국내 생산은 40% 이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우리 도에서 최근 수입농산물이 크게 범람하여 이제 동네시장 어느 곳을 가더라도 수입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은 몇 종류,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몇%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 '94년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되어 적발된 건수는 575건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수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가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며, 이를 다시 위반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계도와 단속을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업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에 그 권한을 일부 이양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민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어민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사업인데 현재 수혜농가가 극히 적고 평균 경쟁율이 20대 1 정도 되는 등 이를 확대해 달라는 농어민의 욕구가 많은데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우선순위에서 평당 100만원 이상 가는 지역보다는 평당 1만원의 지역을, 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농어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도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 및 사업소의 조직 개편작업이 집행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청 조직은 지난 '70∼'80년대의 중앙 행정기관의 단순한 전달 수행 업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행정조직의 구태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불필요한 주민을 간섭통제 하거나 유관 관변단체나 거느리면서 생색내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은 아직도 남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경쟁력 있고 도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도청 조직으로서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중 인건비 즉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도 예산 중 현재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 비율이어야 타당하다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지원 부서의 방만한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직제 순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경제, 교통, 사회복지, 환경, 건설, 기획, 내무순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실·국별, 과단위 기구 편성에 있어 7개과 이상인 국이 3개국, 2∼3개인과가 3개국이 있고, 과도 2개계가 있는 과가 10개 과가 있고 6개계인 과가 2개 과가 있는 등 과장, 국장 조직 운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편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장, 계장 직급의 일정범위 내에서 직급 향상 임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이 시행함으로서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 또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과거 승진 임용시 브리핑 잘하면 승진 임용시 유리하다고 하여 현업은 뒷전에 두고 브리핑 등 윗사람의 눈에 들려고 모든 관심과 우선 순위를 브리핑에 쏟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브리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현 업무에 충실하고 건실한 공무원을 주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고 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과 제도개선 등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네 분 도의원님들 도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이번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비록 정부에서 원안대로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역부족으로 증액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타 시도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100% 요구한 대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고 과거 관례에 따라서 50%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부가 확정하려 했던 것보다도 15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신항만 건설 풀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중의 새만금 신항만 개설 건설용역비로 38억원 내지 40억원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55억원과 한 40억원 정도 하면 거의 2백억원에 가까운 증액을 관철시켰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예산실장을 지냈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대구 문희갑 시장도 겨우 30억원의 증액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웃 전남과 광주, 이 둘을 합해도 우리가 이번에 증액시킨 것의 반절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됐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당초도에서 1조 2,364억원을 요청을 했으나 최종 확정은 4,096억원으로 불과 33.1%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액수의 거의 50%에 가까운 5,253억원, 1조 614억원 요구에 5,25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28.2%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본도 출신 의원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신 김태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협조해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도민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야당지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혀 기우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학혁명을 새롭게 조망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북지역의 도로표 지판에 동학고을 전북이라고 표기를 하자 또 동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자. 또 동학에 관심을 갖는 행정을 수행하자. 도 발행 홍보책자에 동학을 소개하자 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사려 깊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은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의 그 사상적 근원이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세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른 데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패전국가들에게 과거와 같이 전쟁보상금을 엄청나게 부과시켜 가지고 망한 나라를 더욱 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샬 플랜을 써 가지고 패전국가들이 경제부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선의로 해석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상을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면은 물론 전자의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명철하게 검토를 하면은 미국이 장사를 해 먹기 위해서는 이 패전국가들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지, 우리 물건을 사 줄 수 있다. 말하자면 키워서 잡아먹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관계를 서로 잘 살게 도와가면서 같이 덕을 보는 그러한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상대방을 내가 잡아먹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같이 잘사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못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길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이 유리할지는 모릅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못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같이 잘되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를 않고 중소기업이 조금 잘해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집어삼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까지 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미 대기업 특혜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대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해 줘야할 만한 그러한 사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지역경제국 그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부서이지 대기업을 위한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김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94년 6월 24일자로 중소기업 지원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진흥과를 신설하여서 과거 상정과와 공업과에서 산발적으로 취급하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일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진흥과에서는 중소기업계, 기업지원계, 통상진흥계, 기술지원계, 창업지원계, 노동계 등 6개계에 정원 24명을 배치하여서 중소기업시책의 일괄수립, 자금, 기술, 인력지원, 창업지원, 기술촉진 등의 업무를 종합 담당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과감히 중소기업 전담 부서를 설치한 시도는 인천, 충북, 경남과 전라북도 등 4개 시도로서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보강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의 일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역경제국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의 문화예술회관과 국제학술 교류센터를 후세에 물려준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는 것을 한 예로 들려 주셨습니다. 매우 참고가 될만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러나 로마를 건축할 때의 농경시대와 오늘날의 산업시대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백년 넘어 걸려서는 할 수 없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국제학술 교류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앞으로 도청사를 신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신속하게 합니다마는 건축을 하는 데에는 졸속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안전진단에 투자된 용역비의 규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별 관리주체에서 관계공무원이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94년 이후 그간 용역을 실시한 실적은 관리 주체별로 교량 8건에 1억 2,900만원, 건물 5건에 7,400만원 등13건에 2억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연관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의 안전담당 관련업무는 업무기능상 불가피하게 각 부서별로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련 업무 총괄을 위해서 지난 7월 15일에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재난관리 전담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금세기말 식량위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식량증산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식량증산에 대해서는 저도 중요성을 같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세기말 식량위기를 예고하는 월드 워치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보고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물론 경각용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백여년전 토마스 말서스라는 신부가 인구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세인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인구론의 골자는 뭐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기근이 오고 결국 인구를 식량이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서스 이래 그동안에 수십차에 걸쳐서 많은 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이론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한번도 적중된 적이 없습니다. 또 식량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다른 천연자원에 관해서도 그러한 내용의 예언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적중된 적이 없었습니다. 석유자원이 곧 고갈된다든지 어떠한 광석이 고갈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값이 엄청나게 뛸 것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 20년전에 유류파동이 일어나고 천연자원 고갈이 예언되면서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과거의 예를 비춰서 항상 시장의 기능은 뭔가 값이 올라갈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해서 폭등을 예언하는 그 학자와 이 경제학자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20년 후에 값이 실제로 올라갔는가 떨어졌는가 봐 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내고 떨어졌으면 당신이 내라 해서 떨어진다고 예측한 경제학자가 이겼습니다. 지나치게 이런 식량위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 이유로 해서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김세원 의원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사료용을 제외하고 '94년도 기준으로 52.8%로 해를 거듭하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 수급에 있어서도 '94년 기준쌀 자급율이 87.8%, '90년기준 108%였는데 '94년 기준 87.8%로서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서 국가 식량관리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급율 하락의 주원인은 최근의 벼 식부면적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매년 미곡생산량의 감소가 소비량 감소추세보다도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후 국가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벼농사의 수익성 보장시책,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의 조기정비, 경영규모의 확대, 양질의 다수성 품종개발,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기술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이와 더불어 직접지불계획의 도입, 쌀값 계절진폭의 확대허용 등 이렇게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꾸준하게 건의하고, 또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일부가 농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식량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구태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한 도민정서를 어떻게 평가하며 그 치유방법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도민정서를 내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한가지 호소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는 자리에 앉아서 가장 추악한 엄청난 규모의 부정축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욕을 잃고 우리의 할 일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러한 격언과 같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본연의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께, 그리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께 결코 이러한 일로 해서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이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을 착실하게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도민정서를 내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금의 정국의 흐름을 구태서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내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그럴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지리산권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은 경남의 서북부 지역인 함양, 산청, 하동군 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개발요구 및 타당성 조사를 경상남도가 한국관광공사에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한 사항이며, 지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광 개발할 경우에는 물론 전북, 전남, 경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개발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후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문화체육부 및 한국관 광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도가 지리산권의 중심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리산 주변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남원 관광단지를 개발 완료하였으나 남원시에서 거점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관광단지의 시설 보완, 재정비 및 지리산과 연계한 개발을 위하여 남원 춘향 테마공원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로써는 여기에 구태여 경상남도나 다른 도를 포함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지덕산악권 개발계획에 지리산 주변 3개 지구 321만평을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후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개발계획인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지리산 주변의 관광개발이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리산권 개발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문화예술과 관광은 연계를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찌우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문화 예술과 관광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동계U대회를 대비해서 적상∼설천 구간 4차선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7억원을 도비에서 부담한 이유와 전주권 사업비에서 34억원을 용지매입에 사용한 그 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적상∼설천구간은 지방도로서 기왕의 전주권 개발사업으로 '92년도에 2차선으로 착공된 것을 4차선으로 확정해서 대회 이전까지 완공하기 위해 도비에서 7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마쳐 건교부에 건의한바 추가 소요사업비 650억원으로 공기가 30개월이 소요됨으로 조기 시행하여할 구간만을 '95년도에 국비에서 34억원을 확보해서 4차선 용지매입을 착수했으며, '96년에는 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U대회는 현재 추진중인 2차선으로 활용하고 4차선은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7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계U대회 기간 중 전주∼무주간 폭설시에 설해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잘못 대응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계대회를 치르는 곳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 에 대해서 제설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제설약품 등을 철저하게 사전에 구비하고 적설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건교부, 도, 시군 합동 제설기동반을 편성해서 구간별로 상주 배치하여 대회기간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면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내 항공수요 증대에 따라서 신공항을 건설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도민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전국 반나절 생활권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서 도내 항공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공항시설이 이러한 증가추세에 발 맞추어 확장되어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건설의 도정목표 구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차원에서 도내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한 바 있고 금명간에 전주 신공항 기획단을 발족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만금 지역의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실무진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이의 필요성을 실무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 농민이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92년부터 '95년도까지 본도에 투자한 금액은 2조 772억원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농어민 복지증진에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산 예산의 확대에 비례하여 융자액 및 농가부담액이 확대되어 농가부채 증가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채증가는 대부분 생산성 부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시책이 100% 다 정부보조는 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액을 늘림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년에서 '95년기간 중에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15건이 패소되어 27억원이 결손 되었는 바 패소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및 이자상환 내역, 또 자치복권 발행에 따르는 본도의 수익 배당금 수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태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백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요양시설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내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송광 성혜원을 비롯해서 5개 시설에 1,20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등으로 금년도에 총 16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도 시군과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전라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5개 정신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시 도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지원금의 관리, 후원금 및 수탁료 수납, 무연고자 관리 등을 중점 감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감사와 지도 점검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출신자 수용에 따른 시군비 부담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운영과 관리를 선명하게 하며 시설수용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경기부양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1조 2,515억원의 투자효과와 참여농가수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1994년도에 5,281억원 그리고 '95년도에 7,234억원 도합 1조 2,515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등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농수산분야 지원사업의 종류가 200여개에 달하여 그 숫자가 방대하고 개별 농가 지원상황은 대부분 시군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림수산업은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타 부문사업과 같이 그 투자효과를 단기간 내에 계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폐원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수입 누에고치의 저가수입으로 인한 최근 잠업의 사양산업화로 기 조성된 상전을 폐원하거나 타 품목으로 전업하고 있으나 폐원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잠전 되어 있는 잠업 전업농가는 1,677호로 871ha의 상전이 남아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잠업 전업농가의 소득유지를 위하여 잠업진흥기금에 의한 누에고치 수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수매가격 동결에 의한 농가소득 지원을 위하여 누에의 혈당강화제 상품화 지원 등 양잠농가의 소득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기술 복수직위의 기술직을 확대 보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군에 지방 5급 이상 행정, 기술 복수직위는 총 106명입니다. 이중 도는 복수직위가 34명이며 기술직으로 보임은 34명중에 19명 그리고 행정직이 15명입니다. 시·군은 복수직이 72명중 기술직은 25명이고 행정직은 47명으로 보직돼 있습니다. 복수직위에 행정직으로 보직된 것은 업무성격으로 보아 기술분야보다 행정업무의 비중이 많거나 행정직과 기술직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직위를 행정직으로 과거에 보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여건과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기술직 보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군에 대하여도 기술직 확대 보임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과의 직원수와 연간 예산액 및 관광개발의 중장기 계획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96년도 관광개발투자에 반영된 예산을 설명해 주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계와 관광시설계가 있으며 직원은 행정 5급, 과장을 포함 10명으로 행정직 6명, 기술직 3명, 기능직1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3억 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3억 4,100만원, 경상비가 4,500만원입니다. 중장기관광지개발계획은 '84년부터 '95년까지 도내 개발대상예정지구 29개소 중 12개소, 256만평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785억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남원관광단지와 장수 방화동 관광단지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10개소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한정된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함으로써 관광지 개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보다 더 집중 투자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 관광개발투자예산은 총 42억9,400만원으로 국비 22억 4,700만원, 도비 6억 4,400만원, 군비 1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으로는 모악산 관광지에 1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오수처리장을 시설하고, 성수온천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주차장 도로를 개설하며, 위도 해수욕장에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화장실, 샤워실 등 공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 4개소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4개소, 군립공원 2개소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권역별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코자'96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이며 본 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업무와 문화예술업무를 연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개편 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고창 월곡택지 개발사업 편입토지보상에 따른 감정가격 현실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고창군의 위탁시공 요청에 의거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95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8만 8천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금액은 '94년 12월 5일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지수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 환경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토지주를 포함한 고창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가격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현실에 맞는 재감정을 요청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뜻을 받아들여 '95년 12월 5일 즉 내일을 기준으로 재감정을 실시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유희빈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의 경지정리면적이 타시도 등에 비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지정리는 전국 평균 76.4%에 비해서 본도는 84.8%로 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5개년 실적도 전국 14만 135ha에하여 본도는 3만 2,380ha 즉 전국의 23.1%를 시행하여 전국 8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년 가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00ha에 2,16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오는 '98년까지는 진흥지역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업보존지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으므로 지원도 상대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지원결과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도의 농업진흥지역은 13만 4천ha로 전체 농지면적의 50.9%이며 전국 평균 40.7%에 비해 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는 농지규모화사업 등 농업진흥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지원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10대 주소득작물을 선정,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면적, 생산량, 시세 정보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본도에서는 특정 작물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농민이 선택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농가에서 원하는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등락이 심한 주요 채소 22개 품목에 대하여는 파종 1, 2개월전에 재배의향과 종자판매량을 조사 PC매스컴을 통한 유통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산시스템은 현재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연계하여 PC통신인 하이텔과 천리안에 전북농업방을 설치하여 각종 농업정보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PC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에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종 육류가 냉장 또는 생체육으로 수입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냉장육과 진공포장육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전문판매점과 냉장육 판매업소의 확대와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로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5년 말까지 783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사업에 1,317개소를 육성하였고 '96년도에 1,757억원을 투자하여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 20개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김제 축협 육가공공장과 주식회사 하림을 통한 수출 확대에 진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돼지고기는 '95년도 10월 현재 1,432t을 수출했는데 '96년도에는 3천t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 닭고기는 20t 수출에서 50t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행 중소기업육성지원 수준은 만족하지 못한 실정인데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 중앙자금 1.5배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금으로 예치금액의 2배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바 타도에 비하여 많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 도가 경북도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인천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 15억원, 구조조정자금 100억원, 특별지원지역자금 43억원 등 158억원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예산에서 우선 93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나 도비가 전액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828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2천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서 연간 1천억원 이상씩 지원되도록 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대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도에서는 도내 4개 상공회의소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개선해야 될 각종 규제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여 중앙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들어 공장용지 내 조경의무의 완화 등 23개 사항들이 완화조치 되었고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입지확보의 편의제공을 위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완화방안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발전에 지장이 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완화토록 법 개정을 건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규제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조기 정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도를 스쳐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할 의향과 관광개발의 민자유치방안 또한 관광국 설치와 종합관광개발사업단 설치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관광발전을 위하여 전북관광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주 풍남제, 남원 춘향제 등 도내 19개 문화예술행사를 이벤트화 하고 전주 태극선, 남원 목기, 순창 고추장 등 도내 특산품 34개 품목을 4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또한 판소리, 국악의 정통성을 살린 문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고 전북관광사진 공모전등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과 연계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꼭 전라북도에 국악을 들으러 한번 들릴 수 있도록 하고, 국악을 들으러 전라북도에 온 김에 전라북도의 관광지를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도립국악원의 발전에 재정지원은 물론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년도 예산에서는 국악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졸속한 예산지원보다는 보다 착실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충분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립국악원을 육성하는데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내일 저녁에 도립국악원에서 정기발표회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갖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꼭 참석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부부동반으로 내일 저녁에 꼭 참석해서 도립국 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정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지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에는 관광여건, 관광동향, 수요 및 공급대책, 관광자원의 개발, 보호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자유치사업은 그동안 관광지로 지정된 12개소에 민자 38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민간자본이 크게 투자될 지역으로는 석정온천 관광지에 공공시설투자비 225억원 중 '93년에 8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석정온천 개발조합이 개발사업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총 216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4년에 롯데건설과 계약을 체결, 현재 30%공정에 있고 장수 방화동 관광지에 주식회사 명성대표 김철호가 '95년 11월 29일에 5,760평을 장수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96년부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개발투자재원 확보대책과 민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국 설치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와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시장·군수 공약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이 없느냐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선거공약사업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북수출입공사 설립 등 21건입니다.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공약사업과 시장·군수 공약사업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을 파악하여 21세기 도정발전기획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약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시군도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의 현황과 작년도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단속권한을 농업단체나 시민단체에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농림수산물 수입은 82종 2억 700만불로써 전년 동기 1억 7,500만불의 118% 즉 18%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산물이 1억 4,900만불 임산물이 5,500만불, 수산물이 300만불이며 주요 품목은 대두, 낙화생, 올리브, 해바라기 등 천연 식물성 원료 원면, 옥수수, 사료, 당료입니다. 작년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12회 4,1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235건을 적발하였으며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6개 업소, 과태료 부과 38개 업소, 주의 경고 139개소, 52개 업소는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신고자의 포상금제 실시, 주요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천연색 식별법의 지도수첩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의 단속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농산물검사소 및 행정기관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어 법 개정 없이 현 시점에서는 민간단체에 위임하기는 어려우나 단속과정에 농업단체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농어민의 수요가 많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지가가 낮은 지역과 노부모가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사로 취임한 이래 공약사업으로14개 시군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많은 농어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내무부에 관계자를 출장시켜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배정은 유희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노부모 부양농가와 영세민 등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와 인건비 비율을 어느 정도인가 또한 어떠한 선이면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95년 당초예산 중에 인건비는 7,852억원중에 457억원으로써 약 5.8%로 전국 도평균의 6.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경산비는 7,852억원 중 310억원으로써 약 4%의 예산으로 이는 전국 평균 5.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써 앞으로도 경상비 경비와 인건비 예산편성은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행정조직의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현행의 직제순위과 규모를 균형 있게 조정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유희빈 의원과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를 필요한 경우에 통폐합하고 또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수준은 현 수준에서 절대 확대도 하지 않고 또 인위적으로 축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연감소를 통해서만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들에게 전혀 우려하거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의 과장 계장의 직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이와 같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부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위하여 국·과장급 이상국가직 공무원을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47명의 직위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1계급씩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비 부담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브리핑을 잘하는 공무원보다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주로 승진 우대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유희빈 의원의 내용에,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브리핑을 자주 받지도 않습니다. 브리핑에 의존하기보다는 업무를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까지 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사심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실 경우에 거기에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현황하고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채 등 채무액은 총 2,792억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93년부터'95년까지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에 794억원, '94년도에 623억원, '95년도에 795억원 이렇게 해서 2,212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좀 전에 구태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치 이를테면 '94년도에 1,292억원, 1,243억판원, 2,235억원 이 숫자는 시군하고 우리도하고 합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타 시도는 연간 800억원 정도 발행하는데 왜 도는 이렇게 많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도 800억원 이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말 현재 상환내역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을 합해서 '93년도에 756억원, '94년도에 1,074억원, '95년도에 991억원 해서 2,82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2,287억원이고 이자는 53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공채하고 공영 개발사업에 따른 채무입니다. 이들 채무는 지금 현재 2,511억원이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채권액하고 재고재산조성액이 현재 2,90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전국자치복권을 현재 발행하고 있는데 이의 수익금 중에 전라북도에 배당된 것이 얼마쯤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치복권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약 600억원을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매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수익금은 판매액의 24%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율이 70%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83억원 정도 수익금이 나타날 것이다. 이 수익금의 시도 배분은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이 규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시군에 숫자 또 각 시도의 인구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얼마나 배분이 될는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협회에서 수익금을 조금씩 시도에 배분하기보다는 이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4년부터 '95년 기간 중에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28건 중에 15건이 패소되어서 27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그 패소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주로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써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의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세 처분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청인 시장·군수가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용자로 지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검찰의 지취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의 취득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법리해석과 행정기관 처분청이 견해가 달라서 패소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관련업무에 대한 철저한 법규의 연천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판례의 연찬을 통해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도록 더욱더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전북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의원님께서는 현 농촌교육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몇 가지 시책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농촌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도 농촌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농촌인구감소로 농촌학교를 소인수 영세학교로 변이하고 있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촌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첫째,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하여 다목적 교실, 방송실, 어학실,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 교수 매체 현대화 사업 등 농촌중심학교 우선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학교 학생들의 학력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잉여교실이나 교실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종일제 학습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 교육시설과 교구를 이용하여 자율적 탐구활동과 취미활동을 전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95년부터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넷째, '96년부터 양호교사 131명을 증원하여 농촌중심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육행정 사무직을 점차 늘려서 배치할 계획이며, 여섯째, '95년에 농촌학교 121개 국민학교에 급식학교 신규지정을 해서 '96년부터 총 438개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일곱번째,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의식을 계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농어촌 고등학교의 자동차 학과와 정보처리학과 등의 다양한 직업진로 과정을 설치하여 농촌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도시학교 학생들 못지 않은 자부심과 긍지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전주 중산국민학교 시설은 '92년 9월 10일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교육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1개교씩 학교시설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로써 '95년 5월에 준공된 학교이며 앞으로 농촌학교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합숙소도 교육개혁차원에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 및 소질계발을 위해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열째, 시골에 근무하는 외지 출근교사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교육청의 38%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용 승용차 보유 증가로 원거리 출퇴근이 늘어나고 있는 바 근무시간외 학생지도는 학교 소재지 거주 교사의 적극적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복무규정은 학교장 책임 하에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이신 사립학교 지도 감독 부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사학법인 중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거나 또 문제가 있는 법인은 군산 동산학원, 춘봉학원, 정읍 동신, 시사학원 등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분규를 사안별로 대별을 해보면 군산 동산학원은 설립자와 현 이사장과의 경영방법의 견해차로 분규가 발생됐고, 춘봉학원은 설립자 친인척간에 이해 대립상태이고 정읍 동신학원은 설립자의 경영관련문제로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사학원은 류씨 종파간의 이해대립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상태에 있으며 상산고등학교는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 감축에 동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사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 동산학원은 법인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분규가 계속 될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춘봉학원은 친인척간의 이해 대립은 있습니다만 아직 법인 및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사학원은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법인운영이 지금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행정심판재결에 따라서 부득이 감축된 2개 학급을 환원해 줬습니다만 유일하게 상산학원만 환원된 점을 들어서 또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계속 감축을 종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식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후손들이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할겁니다. 본 의원은 유종근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에 미흡한 부분 한두 가지가 있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안전담당 전담 부서의 설치를 물었습니다. 지사의 답변은 지난번 15일 재난관리법통과로 재난총괄 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적 안전진단보다는 기술적 안전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담당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질문 때 마이크가 꺼져서 미쳐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악발전은 방화사상 전무후무한 공정의 히트를 했던 서편제, 그 서편제의 고향이 바로 우리 전라도입니다. 그 서편제의 시조인 박유전 선생이 순창 복흥 하마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편제 역시 남원 운봉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송만갑 선생 같은 국창을 배출했고 고창의 동리 신재효 선생은 국악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적벽가를 완성시킨 불세출의 국악인입니다. 그리고 세종조의 박연선생을 우리가 국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만 그 후에 하나같이 우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영·정조 이후에 대사습놀이가 바로 이곳 전주에서 실시가 돼서 나라의 명창 국창을 뽑았습니다. 그 맥이 풍남제를 통해서 사습놀이를 통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달 강소성 정기림성장 일행과 함께 도립국악원에서 국악을 봤습니다. 봤는데 부채춤, 민요 그리고 국악 오케스트라와 한 사물놀이는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이땅 운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 됐습니다. 바로 우리 것이에요. 소중하게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악을, 물론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는 건설위원회입니다만 앉은 자리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도립국악의 질을 높여 외국인이 전주에 들려서 국악을 한 번 관람하도록 하겠다고 지사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5년도 대비 '96년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16% 증액편성 되었는데 도립국악원 예산은 30%나 삭감 편성됐습니다. 앞뒤가 절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국악발전을 외치면서 이와 같이 다른 쪽 예산은 16%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30%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증액과 도립국악원 육성발전을 시켜서 판소리, 우리 소리를 더욱더 보급시켜서 이 땅을 빛내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유종근지사의 확실하고 명쾌한 대답과 실천하는 그러한 지사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도 지사 유종근 지사님께서 총체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오늘 이 단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리산관광개발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경상남도는 지리산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공사와 합작을 해서 보다 좋은 관광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일체감을 형성하고 공동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을 본도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과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지사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과연 전라북도관광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지사를 보필을 잘 했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관광개발차원에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본 의원 도정질문을 통해서 냉철하게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 동계U대회를 놓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공약을 했던 부분이 실천되지 않고 있고 건교부나 재경원이 합동으로 그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실현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 당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측에 어떻게 절충했으며 정부에서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적상∼설천 구간에 대해 국고인 도로사업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왜 전북도에서 7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했냐 이런 이야기고, 전주권 종합개발사업비에서 34억원을 전용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그 사업을 그대로 약속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 전용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시·도별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적에... 이것도 본인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자료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료가 전라북도 것은 시군이 빠지고 다른 도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행한 이 자료가 허라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의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질문은 적어도 중앙정부나 도 당국에서 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공항건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지금 신공항건설추진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나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고시라고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계획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지사께서 신공항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기 전에 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있지 못한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96년도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군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계 U대회를 앞두고 심지어 군산까지도 단 한푼도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질문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의장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 할 적에 시간관계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또 그리고 교육감께서 진솔하고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이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서 과장이 행정직에서 맡아서 그 분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 우리 인간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로 돼 있는 이런 부분 이것은 내무국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부지사들도 전부 행정직이에요.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말을 들으면 평생 고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자기 행정직 직렬로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사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가 소신이 없으면 이 건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사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기술과에는 기술직을 과장 혹은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앉혀서 거기에 서 소신을 가지고 세계의 제1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도민과 주민에게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고창 월곡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 공영개발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월곡택지가 조성되게 된 하나의 시작은 우리 지사께서 근무를 안 하실 때입니다. 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욕심은 이것이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고창에 와서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이더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 검토 분석을 해야 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내의 땅이 6만원 주고 개발한다고 하는 땅이 고창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개발지구 바로 옆에는 100만원 문전옥답이고 그 사람들 반대를 하는 이런 땅들입니다, 바로 시내하고 접해 있어요. 석정온천 거기에서 300m밖에 안됩니다 시내는 접해 있고... 이것이 7만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자기들 통제에 의해서 우리 문전옥답을 행정의 잘못에 의해서 주민 80여호가 뺏기고 어디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월곡택지주민들이 약20여분 와 계십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주위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월곡택지조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지사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창에서 이 문제가 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를 불러다가 군수하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 피해가 가는 행정은, 옛날과 같은 행정은 믿음을 상실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주민이 우리 행정을 믿고 믿음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뜻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감 답변은 농촌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양호교사 배치, 방송시설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산업화에 의해서 농촌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고살기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학교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시로 농촌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소재지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 안이 수립되면 본 의원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에 투자되는 그 모든 시설과 모든 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라도 농촌과 도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열악하고 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교장이 결원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공관에 대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외국과 결연해서 하나의 귀빈들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어디 음식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덕진동에 있는 도지사 관사에 대한 재활용 문제와 더불어, 이것은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물 수입쿼터제 해제이후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축협공판장 등 3군데에서 소를 하루에 약 400두 잡는데 그 중에서 A의 1등급은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수입쇠고기 A 1등급이 국내에 수입된다고 보면 연간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금액이 1조 8천억원입니다. 그런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극히 미비하고 육질개선에 대한 본도 대책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육질개선분야에는 1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국내 쇠고기 소비의 70%가 전체적으로 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과 도민 그 누가 수입쇠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수입쇠고기는 최초에 고기가 부족해서 알제리로부터 t당 가격 18달러 미만 초지에서 사육된 고기를 우리 입맛에 맞춰 가지고, 입맛이 변해서 곡류를 먹은 쇠고기를 선호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꼭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 도정을 이끌어 나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농산물 선정 경쟁력 사업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 기 토지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접속시켜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작물별 생산면적 이런 것을 파악해서 5%만 증가되더라도 30%에서 50%까지 가격이 하락되는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이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대해서, 무주리조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주 리조트는 경부고속도로 옥천, 영동 톨게이트에서 국도를 따라서 오면 1시간 20분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인데 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과 진주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진주 쪽에서부터 고속도로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기 투자를 하고 앞으로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과연 진주에서부터 고속도로가 돼 가지고 공사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니면 대전에서 무주간 공사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봤는지 또한 논의해 봤는지, 만약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의 힘을 빌려서 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자에 대한 의법조치 3회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기에 성의껏 답변을 해 가지고 질문하신 의원들의 만족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세원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 주시고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적 안전담당 전담 부서의 설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적 안전담당 부서의 설립은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고 있습니다만 교량전담기구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현 단원을 조정하여 24명으로 구성토록 지시되었으나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면서 안전진단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악원에 대한 예산이 지사의 국악육성에 관한 의지가 표명돼 있지 않다고 본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김세원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립국악원의 '96년도 예산계상액은 24억 5,200만원으로 추경 포함해서 '95년도 24억 4,500만원과 같은 수준이며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국악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예산을 크게 증액하지 않은 것은 보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악원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제가 원장에게 그러한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악원의 지원에 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앞으로 추경에서 많이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한 한 국악원 발표회 있을 때마다 대소 발표회를 막론하고 제가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격려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항상 국악원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태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관광개발문제는 다른 질문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7년에서 2001년까지 새로운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관계로 지금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5개년 계획 용역발주 시에 지리산 관광개발문제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도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계 U대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게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리고 왜 국가사업으로 약속된, 대통령이 공약한 것인데 도비와 전주권 사업비를 전용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적상∼설천 4차선 도로 이것 한가지뿐만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상∼설천 4차선 도로는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규모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질 때 따집니다만 그래도 예산책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비와 전주권 사업비 전용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상∼설천간은 현재까지 지방도로써 관리청이 전라북도지사로 전라북도에서 확포장을 하여야 하나 본도의 재정형편상 본 도로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건교부에 국도승격과 동시에 4차선 사업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 4차선 설계 용역비를 부담토록 요구가 있어서 7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적상∼설천 2차선 사업을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2차선과 4차선 사업의 용지를 동시에 매입하기 때문에 전주권 개발사업비를 전용했다고 표현을 하나 이 역시 건교부 국비이기 때문에 법상의 전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공항개발중장기계획이 최근에 고시됐는데 거기에 전라북도가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설정될 때까지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최근에 최종 결정이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추가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새만금 국제항을 여기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아울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에 국내선 공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무부지사가 책임을 지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최백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행정과 기술직의 배분문제에 관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이나 부지사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것 아니냐 그쪽으로 치우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했는데 저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행정, 기술복수직으로 이미 돼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필요하면 기술직이나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그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과연 내무부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내무부와 계속 협상해서 필요한 경우는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창 월곡택지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재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반대가 심한 경우에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최백규 의원께서도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도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강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에 도민들이 끝내 이 재평가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군수가 도에 요청한 사업인 만큼 고창군수가 이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다면 도에서는 기꺼이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희빈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개방대책에 대해서 육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단 돈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해줬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농산물을 선정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5% 증가하면 가격은 30∼50%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농촌부락마다 컴퓨터 단말기로 연결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자고 하는 그런 제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무주 리조트에 관련해서 무주∼영동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사업이 대전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진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는 대전에서 진주까지 161㎞로 전라북도 구간은 무주에서 장수까지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1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우리 도의 구간은 '95년도에 대전∼무주간에 200억원이 확보되어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안성간에 실시설계비 16억원이 확보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전∼무주간을 '96년말까지 완성했으면 동계 U대회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편상 거기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영동간은 무주 가옥삼거리에서 무주읍 영동까지 4차선 확장을 위하여 건교부에서 '96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끝으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3회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일벌백계의 제재 조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행정조치가 강화되어서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 종전에는 주의와 경고로 끝났습니다만 1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위장판매시에는 고발조치하고, 3회 이상 적발시에 앞으로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지방신문을 통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지사공관을 지사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구 지사공관은 '80년에 준공하여 '93년3월까지 지사공관으로 사용하였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93년 2월부터 예술회관분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하였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지방화 세계화를 향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귀빈의 접견과 영접 장소가 절실하여 구 지사공관 일부를 손님맞이 공간으로 보수하여 현재는 예술회관 분관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사공관이 아파트로써 폐쇄적이고 공간기능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관과 영빈장소가 분리돼 있어서 직무수행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 지사공관을 지사공관으로 재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참작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보충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신 면 소재지 학교 거점육성방안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육성방안은 최의원님의 질문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96년부터 2천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으로 농어촌학교 육성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국회에서 교육환경특별회계법이 금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법이 통과되면은 5개년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 면 소재지에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농어촌학교에 알맞은 수업모형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교재 교구 등을 도시학교와 조금도 차이 없이 우선 지원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백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중등교장, 교감 결원현황과 미발령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장 결원학교는 임실군 내에 있는 지사중학교로 교장의 발령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 임용제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감결원은 완주군 고산고등학교로 교장발령과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최백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농민을 600만으로 볼때 10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 전북 농민은 약 2조여원의 부채를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진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정부가 지원자금 42조의 세부내역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자체도 총괄금액으로만 나타내고 세부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 우리 전북의 농업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산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동안 축산부분의 경우 농민 자부담으로 당초보다 20%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과 기금지원은 당초보다 84%가 감소하여 집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지사!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라 '93년부터 우리 전북지역의 농축산분야와 과수 특작 분야 등에 집행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지원의 감소경향과 지방비, 농가 자부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농가 부채 증가추이를 '93년도 이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