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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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집단민원관계로 도청에 가있는 관계로 부득이 12월 8일에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덕 주택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5년 이상된 공동주책현황과 관리실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15년 이상된 공동주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소, 장안구 1개소, 팔달구 3개소해서 총 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동주책이라 그러면 20세대이상 연립주택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포함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권선구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 왔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권선구는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재건축문의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몇 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관리자나 통·반장을 동원해서 짚어보니까 16년, 17년이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진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각 동에나 아니면 우리 건축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완벽한 자료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임승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책 현황과 관리실태인데 관리실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세대 정도라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책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대개 20세대 소규모의 공동주책은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주로 건축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없어졌든지, 또 있다손 치더라도 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연락을 해도 그 업자가 별다른 진전이 없고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 기간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요즘 상품사고이후로 상당히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진단공사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으로는 검사 받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구조안전공단의 공식적인 검사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 우리구나 시에서 하자보수팀, 또는 진단팀을 만들어서 가동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임승태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의무적 관리와 자치적 관리가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설치된 아파트에 한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소규모인 경우에, 공동주책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책에 포함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300세대 이하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 관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00세대 이하가 문제가 되는데 무엇인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들의 금전과 연관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라는 것이 자치 기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종 인건비등에 대한 경비를 자치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치회가 구성됐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합니다. 관리보다는 경비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규정은 없고, 다만 시 자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해빙기라든가 우기때, 그리고 동절기 점검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것을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20∼30세대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조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는 제쳐놓고라도 서민들, 즉 작은 공동주택쪽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기간이지만 지난번 본 위원의 동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도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차후에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기존아파트"가 있고 "그린맨션등 71, 72, 75"가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아래 다 "기존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래 있는 건 노후아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1, 72, 75라고 되어 있는건 단지입니다. 지난 2월 16∼2월 28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건데 그린맨션 뒤에숫자는 단지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린맨션을 포함한 71개 단지라는 뜻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그린맨션이 수원에 여러군데 있나 보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또 6월 달에는 우기 대비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린맨션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월동기 대비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가지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우기대비점검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월동기 점검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알아서 해석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결과"에 보면 "예식장 팔달1가 11-5, 건축주 박용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신혼예식장인지 종료예식장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위원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예식장인지 써줘야 "아, 이 예식장이구나!"하고 알 수 있지 이렇게 써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극장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극장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 좀 작성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아파트에 있는 영진, 삼양연립을 조치내용에 보면 재건축을 추진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영진, 삼양연립은 총 8동에 104세대입니다. 삼양이 3동에 40세대, 영진이 5동에 64세대입니다. 전체가 104세대인데, 재건축을 하려면 세대주의 80%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80%가 안됩니다, 현재까지 70$인 73세대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법에서 정한 8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서문아파트 문제는 앞으로 팔달공원 부지로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가능하신 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내년도에 녹지과에서 팔달공원조성용역에 반영하고, 그래서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가 하나 건립될려면 2∼3년은 걸립니다. 저희들이 내다보는 것은 '97∼'9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관계는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가는 시점에서 공백이 없게끔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공동주책관리령 제4조의 3에 보면 공동주책의 안전점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 등은 공동주책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결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구조나 안전도가 취약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식이거나, 이런 경우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수원시에서 연2회에 걸쳐서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왔으며, 또한 할때 어떤 절차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조금저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빙기, 우기, 월동기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정밀한 기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직종의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점검하는 것은 육안내지 객관적인 점검밖에 못하고, 더불어 또 주기별로 해가지고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매년 해왔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들이 육안점검내지 객관적인 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번을 하더라도 샘플링을 한다든가 단순무작위추출을 해서라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한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결과"에 보면 "시장 매교동 161"로 되어 있는게 매교시장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매교시장 입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안전점검결과에 보면 "지하주차장(15대) 4충 계단식 균열발생"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95년 7월 22일 시정지시"이미 지난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구조안전진단실시를 지시한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십시오.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조치사항에 보면 '95년 7월 22일한 시정하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를 하는 12월 4일 현재도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조치" 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미 7월 22일까지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안 했다면 오늘 현재 조치가 뭐라고 나와 있어야 됩니까? 이미 고발을 했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미 이행시 이것을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내려진 시정지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태과장

아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7월 22일 시정지시를 했고 또 더불어 자체조정 실시를 지시했는데 자체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아니라 비고란에 나와야되죠, 만약에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야 되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때까지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해 가지고 아직도 안 했으면 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자료 작성하는데 각별히 해주고,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된 것보다는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도 함께 출석하고 계시니까 일련번호에 의한 감사진행시 각 구청 건축과장도 함께 병행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청 주택과와 각 구청 건축과를 함께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각 구청 건축과 내용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그러면, 1번 넘어가서 다시 질문해도 됩니까?

박태부위원

한번 질문한 것은 그대로 지나가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임승태위원

팔달구건축과장님!

김종렬위원장

팔달구건축과장님?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임승태위원

아까, 첫 번째 공동주택에서 소규모공동주책 혹시, 우만2동에 진성아파트건 접수가 됐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진성아파트요?

임승태위원

예.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임승태위원

아직도 접수가 안됐다는 것은 구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미 구청에 몇 차례 진정을 냈었고 본 위원도 직접 분명히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진전이 없고 모든 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주택과장님께서 향후에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파달구 건축과장님께서도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업자에게 하자의무가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번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하이웨이백화점이나 뉴코아백화점이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검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료검사만 한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같이 나가서 파악도 해보시고 그러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점검단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자재도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객관적인 육안검사에 그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건축사업주에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하이웨이나, 뉴코아백화점은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가지고,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뉴코아는 6,000만원에, 하이웨이는 지난 10월 13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주성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구조안전점검 필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한데가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20일∼9월 30일까지, 하이웨이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코아는 지금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난달에 결과나 나와야 되는데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이것 말구요, 아까 예식장이나 극장같은데 그런데 소방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서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 질의로 들어갑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4번에 질의하실게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현호위원

그 앞에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36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네군데가 있는데 안전관리현황이나 안전진단하는 부분에서는 앞에거나 같은 거죠? 앞에나 139페이지나 136페이지, 137페이지 다 같은거죠? 그러면, 하이웨이는 앞 페이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해당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하이웨이가 138페이지 예식장 점검하고 그 밑에 해당이 되고 그 아래 인계동 757-48이 뉴코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그 다음에 한화 백화점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한화백화점은 당시에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점검당시에, 이곳은 준공 된지가 얼마나 안됩니다. 한화하고 킴스클럽이,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한화하고 킴스클럽도 자체에서 진단은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한화나 킴스클럽인 경우에는 건축이 준공되기 전입니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기간이 같지 않습니까? 안전진단기관에서 해서 진단한 기간이 같죠, 7월 7일∼9월 4일까지 뉴코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1월말에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가?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박현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우선 진단을 하게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육안으로 객관적인 진단을 하고 또 진단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난이도를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로는 객관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리고 더 깊이 구조적 진단으로 들어가지만, 진단이상이 없지만 나머지 내력벽이나 이런 지역구조물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이웨이나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삼풍백화점 관계 때문에 규칙위반이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화점들은 자기네 건물이 위험하다면 고객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상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그러면 4번에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90년 10월부터 '95년 9월까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과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은 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팔달구가 제일 많군요! 장안구가 25건, 권선구가 6건, 팔달구가 47건, 두 구를 합친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이 있죠. 거기보면 시정을 지시하고 그리고 소정의 기한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여해 주는 시정이행기간은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무허가 이렇게 해서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당 과세시가표준액 50 위반면적 100 해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에 적시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경우는 ㎡당 과세시가표준액 10/100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보다 적게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기 또 보니까 최초의 시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정을 안할 경우에 1년에 두 번 범위 안에서 계속 위의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뒤의 내용에 가서 장안, 권선, 팔달구에서 제출한 용도변경현황을 보면 '91년 6월 8일날 위반자 고발조치건이 있었어요, 그게 다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몇 번 정도 부과한 후에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는지, 또 그리고 그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번정도 위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장안구네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수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엄정일이라는 사람은 이 표에서만 봐도 네 번을 위반하고, 막말로 강제이행금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막하고 있는데 이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특별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면 유두식은 두 번, 최칠성도 두 번, 이렇게 막말로 죽일려면 죽이라는 식인지 몰라도 상습적으로 네 번씩 위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게 그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버젓이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도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주실 것은 시에서 정한 이행기간은 얼마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기간?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특별한 규제는 없고 사안에 따라 변경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봤더니 시정명령기간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한번 시정명령을 내려도 시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럼 실적이 계속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었고, 이행강제금이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30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어느 구 소관인지,

김명수위원

장안구예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러면 장안구건축과장님한테 답변토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몇 번 정도 부과한 후에 그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한다든가 고발조치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것은 이행상 꼭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안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정기간도 정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몇 번정도 부과해서 안되면은 고발 조치하는지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대로 힘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관계기관과 적당한 로비를 또는 친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안 괜찮은 그럴 소지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의 감각이 그렇지 않아요. 힘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에 대한 주책과 자체에 업무처리지침이라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구의 건축과에 제출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는 '91년 6월 8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면 이 사람 영창에 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없어요, 영창에 간다는 말도 없고 또 검찰에서 이 건물을 때려 부셨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이 내버려 두니까 막말로 버티면 되는거 아녜요. '91년 6월 8일자 이 사람이 고발조치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없다구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장안구건축과장님!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장안구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것을 납부기간을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 보름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독촉을 하게 되지요. 그럼, 그건 또 얼마를 줍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열흘에서 보름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연체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금액은 불법용도변경된 용도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아까 엄정일씨 그분 말씀하시는거,

김명수위원

아,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부과금액은 아까 본 위원이 산출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산출공식만 하면 나올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납부기한을 명시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안낼 경우에 또 안내면 연체료를 물려야 될거 아녜요, 안 물린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연체료는 안 물리고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연체료를 안물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아녜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압류는 아까 물은대로 이행강제금을 몇 번정도 부과해서 안낼 경우 압류를 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두 번정도 안내서 압류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 정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게 그거였죠, 여기보면 유두식씨, 엄정일씨, 엄정일은 이것이 표도 그래요. 사실 알아보기 골치 아프게 해 놨더라구요, 이런 것은 동그라미가 있고 줄을 그어서 같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정균현 같은 경우는 아무 조치가 안 했다는 표예요? 정자동 5-25,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누구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명수위원

정자동 5-25 정균현 있잖아요? 면적이 762.77, 그런데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놓고 업무시설로 바꿨다는 것 아녜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이 6월 28일 일괄 고발했고 8월 20일날 시정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정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94년 11월 25일은 누구부터 해당되는거죠?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사항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게 공통사항인데 고발하고 시정은 공통사항이고, 그 중에서 ㈜대신, 유두식씨, 엄정일씨, 이해욱씨, 강영식씨등 이 사람들은 10월 25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시정이 됐기 때문에 부과 안 시켰고 그 부분만 부과시킨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감사시간도 짧은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내실 때 성의껏 쉽게, 한글만 알면 다 알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도 대학은 나왔지만 솔직히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엄정일씨 같은 경우에 4회에 걸쳐서 무단 용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동 저동 가면서 했네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 사람은 다른데 가서 한게 아니고, 정자동 48-8 그 한 번지에 근생을 용도변경한 겁니다. 계속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조치했고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서 부과시켰습니다. 또 이 사람이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로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못 거둬 들일 염려가 있고 해서 현재 재산압류까지 해놨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팔달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언급한대로 팔달구가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무려 47건인데 장안구와 권선구는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소홀한 것이냐, 아니면 타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는 택지개발등이라든가 해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도 발생한게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위반이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지번을 보면 인계동이 주로 많은데 이 지번을 보면 이게 신시가지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신시가지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시가지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시가지에 무단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안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저쪽에 구옥들이 많은데서 이런 일이 있다면 몰라도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조성한 이쪽 업무용지, 상업용지가 그러면 안되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쪽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직원 2명이 12개동을 조사해서 47건을 적발했습니다. 1건은 고발하고 10건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행정력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저는 소위 말해서 힘없고 배고픈 사람, 소외 받은 계층,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력은 더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팔달구내에 지동이라든가 연무동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사는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시가지로 개발된 인계동이 집중적이고 원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서민들이 저지른 행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 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죠!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거의 다 했는데 좀더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될 그런 판국에 오히려 보면 있는 사람이 탈법을 하고, 이 무단용도변경이라는게 상당히 나쁜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건축과장께서 좀더 확실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연도에 보고할 때는 우리 팔달구가 제일 많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되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되풀이해서 질의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팔달구청이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신시가지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많으리라 믿어요. 앞으로 팔달구청 건축과장님은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수원 3개 구청중에서 팔달구청은 그런 불법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좋은 팔달구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라든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신문에서 보고 인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대형건물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도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용도변경은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팔달구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2일 경기일보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번지에 위치한 하이웨이 백화점은 건물층수가 지하5층과 지상10층 가운데에서 6∼7층 전시실을 매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건 처리가 됐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그건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신문에서 오보 냈네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해명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천동 소재 브라운관광호텔, 예식장과 객실 수십평을 무단 증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허가가 나갔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그것은 증축은 시정조치해서 끝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5년 7월부터 두달동안 3층 예식장과 5층 객실등의 경우, 3층 예식장 폭 1m, 길이 14m를 늘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5층 경우에도 601호, 602호등 2개 객실을 벽면을 10m 철거한 후에 했는데 사실입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건물안에서 22.7㎡를 유리에다 해가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건물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고 용도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적발했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적발은 신문사에서 했습니다. 안에서 유리창 벽에다 조금 늘렸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브라운관광호텔이 해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보도해서 적발이 돼서 시정 조치했다는 것은 우리 팔달구 건축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일 가지고 심하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큰 대형건물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법행위를 막아 주셔야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쓰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김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건축법에 의하면 행정조치중에서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같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고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말씀대로 이 경우는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강구하시는데요, 너무 루즈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 초라도 좋고 내년 말이라도 좋으니까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 5번째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현황에 보게 되면 제가 사는 매탄4동에 동남, 성일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받지 못하고 주민과 건설회사간에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주택과장께 많은 대화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고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대책란을 보니까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적극중재추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극 중재를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은 막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고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적어도 적극 중재를 했다고 하면 서너번쯤은 했어야 뒤에 가서 그래도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건설회사간에 자리를 시 주선으로,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 말고 시 주선으로 서너번 정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방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이라 하면 뭘 임대주책이라고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단지 그겁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의 의중을 확실히 잘 몰라서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물이 있고 임대목적으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외국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우리는 5년후에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저희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일이나 동남 같은 경우는 5년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몇 년동안 임대하겠노라는 기간은 목적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주택을 지을대 목적에 맞춰서 그 기간이 설정되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예.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장·군사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관내에는 동남, 성일, 그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 어디까지 중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아파트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파트는 '89년 10월달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규모는 15층 4개동 892세대입니다. 그래서 임대종료일이 작년인 '94년 9월 30일이 임대기간종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분양관계에 따른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견은 사업자측에서 평당 156만원을 요구했고, 분양추진위원회에서는 한동안 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가 지난 '95년도 8월 29일날 125만원이라는 금액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만 있었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나왔다가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8월 29일날 125만원에 분양가를 환원조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서로 분양가에 대한 조정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시에다 분양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동남측에다가 분양가 관계에 따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양측을 한자리에 끌어내기 위해서 통보한바 있는데 아직은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중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 동남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중재금액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일측은 시에서 중재금액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일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시에서 중재한 가격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145만원입니다.

임승태위원

145만원요,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건설업자가 문제입니다. 즉, 주민과 건설업자를 서로 미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건설업자가 아직도 불응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따른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분양예정시기가 작년 10월인데 지금 1년동안, 1년전부터 계속해서 이 많은 임대주택에 살고계신 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이 되는데도 중재도 되지 않고 진척도 없고 지금 주민들은 건설업자 측에서 고발해 가지고 현재 법정으로 가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에 임대주책의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보면 영세한 주민들에게 5년후에 저축을 해서 적은 돈으로 내집 하나 마련해 보라는 그러한 취지였었습니다. 이것도 노태우가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차원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업이 침체돼 있다보니까. 건설업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가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분양가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원가가 100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처리를 200원, 300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원가를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일, 동남 또는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원가만 타당하다면 현재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나온다손 치더라도 수용하겠다는게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건설원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모든게 잘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하는데 200원 들어갔으면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300원 이익 남기고 500원 받겠다 하면 주민들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원가가 200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가 500원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들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싸게 400원에 주겠다는게 지금 임대건설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건설원가를 소상히 밝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먼저 중재관계가 있고, 또 팔 사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집을 살 사람 관계에서 받겠다와 사겠다는 금액의 조정이 안될 경우에 중재는 가능하지만 중재해서 안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재만 할뿐이지 중재에 따라서 각 양측에서 중재안을 안 따른다고 하등의 제재할 조치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설원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100원 주고 물건사고 150원으로 장부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관리할 재주가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향후 대책도 그저 건설업자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뿐이네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건설부에서 어느정도 연동적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평당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건설단가금액을, 저희가 대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임대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나 금액을 실지로 100원짜리로 쓴다고 그래놓고 50원짜리 쏜다고 그래도 내용을, 그 추적할만한 그런 행정력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매탄 성일아파트 145만원에 중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45만원이 나왔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내구연한을 30년 규정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30년이라는 것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에 따라서 건물년수가, 아파트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으로 정예법으로 하고 있는데, 30년이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승태위원

50년 정예법 또는 정률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30년 감가상각에 대한 값만 영향을 미치는데 중재를 하려면 건설원가를 알아야 중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원가를 무조건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까지도 받아서 건설원가를 파악한 다음에 중재를 하는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장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원가를 저희들이 믿고 중재를 합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아까, 자꾸 반복되지만 100원 들어간 건설원가를 건설회사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300원 들어갔다고 제시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자가 제시한 금액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중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 회사도 나름대로의 각종 자체내 감사를 여러 가지를 받겠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금액,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소 회사에서 이윤은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원가를 아주 터무니없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건설원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갈대 처음에 분양금액을 내지요, 거기에다가 국민주택기금 받지요, 그 다음에 자체자금이 들어가죠, 이 들어간 것이 총 건설원가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동남하고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업자 돈이 하나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업자 돈이, 국민주택기금 받고, 또 주민들한테 분양대금 받고 해가지고 자기네 돈은 들어간 것이 없는데 이자도 자체자금 이자까지도 계산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원가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력을 강구해서라고 업자들로부터 건설원가 원장까지도 받으셔 가지고 그 건설원가가 타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6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주민들은 납득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원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시고 행정력 총동원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분양을 받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지금 두군데에서는 막대한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법에 보면 향후 5년후에 분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야만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는커녕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재산권행사를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분양을 않고 지금 다시 임대를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볼 때 우선 분양권의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5년후에 분양할 것을 임대주택 주민들이 알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분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분양까지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에 고발 고소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동남이나 성일이나 같이 묶어서 고발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여기는 임대조건 신고할 당시에, 신고사항과 실제로 임대한 사항이 상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고를 원인별로 신고를 했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월세 또는 전세, 준전세 제도를 운용을 했습니다. 신고사항과 실제로 자기들이 임대한 사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대표자가 사는 경찰관서 강남경찰서에다 각각 고발을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것뿐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신고로 끝났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안 해 줬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도 현재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분양은 쌍방이 합의하에서 합의금액을 가지고 시에다 분양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조롭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에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을 성일은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한 400여세대 이상이 분양이 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이고, 동남은 30여세대가 분양된 상태에서 중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급관청에 여러 가지 전화 또는 질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성일은 28, 29, 30일날 다시 받았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주민들은 지금 하루빨리 분양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원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라면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내고 하루빨리, 분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이 사람들이 분양가 몇 푼 깍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임대하는 아파트에 모두가 다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보다는 중앙에 건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타당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서 법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시에 건축허가서를 낼 때부터 그러한 제재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행조치할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임승태위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을 짓고 또, 주민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예, 박태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지금, 위원들이 법적인 한도, 행정적인 한도를 알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임대주책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3년, 5년, 때에 따라서 10년 후에 분양하는 계약서가 체결돼요. 그런데 성일, 동남의 분쟁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일아파트는 분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아파트는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고 중간에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도모를 해서 어떤 타협점을 이끌어 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끌어 낼만한 그런 법적 요소가 시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태부위원

마땅치 않지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런 관계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적 어떤 압력이나 무력으로 업자한테 협의를 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법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성일아파트 시장도 만나보고 동남아파트 사장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제가 그 지역의 대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지 업자 편에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대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성일아파트는 평당 125만원, 시에서는 평당 145만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165만원 나왔어요. 그 가격에서 좀 내릴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집을 져서 내가 분양하는데 누구맘대로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중단했는데,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 문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했을 뿐이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어떠한 무리한 조치를 해서는 더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업자가 선처를 해서 주민들의 모든 금액과 주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분양을 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고자세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있느냐, 건설부에서 나오는 원가표를 나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165만원 최대단가가 나왔다. 이런데 지금도 주민들은 지금 125만원 주려고 한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들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이 시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에서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단 그것은 민사, 이것은 형사고발도 안돼요. 수원법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중단된 것은 법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시에서는 중간역할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얘기하지만 어떠한 압력이나 수단을 가해서 분양해 주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구 대표가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본 위원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런 관계를.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신상품 같으면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수가 있습니다. 즉, 분양아파트 같으면 가격이 비싸면 안 사도 되고 맞으면 삽니다. 물건을, 그러나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들어갈 적에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때 당시 주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건설원가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분양할 것을 알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다보니까 500원을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중고상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대가격을 알고 들어갔다면 그 임대주책 주민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살고 있는 도중에 가격을 갖다가 변동시켜서 부당하게, 부당하다는 것은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건설원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께서는 업자가 강경하게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원가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고 근거있다면 성일 주민들도 156만원이 아닌 200만원이라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강제무력 동원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가격을 갖다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것도 건축업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이나 성일건축업자는 100만원에 해주고 싶어도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러한 협회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곤란하다면 공용시설부분에, 또는 아까도 나왔던 구조안전공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하자는 건설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할 때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중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다른 방법적인 것을 강구하면 충분히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자료제출요구서 5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실상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자에 건설과 건축업이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모처럼 주택마련하는 소주택, 다시 말해서 다가구 연립주택이 상당부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마다 지하주책이 꼭 들어섭니다. 지하주택에 대한 건축법 내지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지하실 설치는 주택이 아닌 어떤 비상대피호라든가, 또는 기계설비실로 쓴다든가 등등 바닥평수의 1/17정도를 갖다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전부다 지하가 반지하로 해서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하주택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항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두건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위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인 경우에 5층 이상을 얘기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 즉 200평 이상 추가되는 4층이하의 주택을 얘기하고,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다릅니다.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에 보게되면 한 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책을 다가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저희 시 조례상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항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성국위원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개념이 아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다세대는 건축법상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개념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택에 대한 설치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반지하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개념상으로는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건축법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건축허가사항에 반지하도 나옵니까? 법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것을 권선구건축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국위원

예.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건축과장입니다. 다가구는 용어가 원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2가구이상 19가수 이내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지방세법에 있는게 아니고 다가구 처리지침이 건교부에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에 지하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지하층 설치는 의무적으로 용도별로 다릅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책을 제외하고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하층 설치가 주택목적이 아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주거용 건축일 경우에는 땅에 묻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1/2이상만 땅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볼 수 있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1/2만 묻히게 되면 지하주택도 허가난다는게 조항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다음에 그러한 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행정처리건수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가 지하층 노출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지하층이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현장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지하층 및 모든 건축물 허가조건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처리된 건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통계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에서 점검했을 당시에도 한군데가 지하층 과다 노출이 돼서 시정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시정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모든 건축물이 건축주나 시행자가 허가조건대로 하지 않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눈가림 식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 받은 다음에 다시 또 훼손을 많이 하는데 수원시내에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존치하고 있으면서도 허가기관인 감독기관에서도 이렇다할 조치가 안 따르기 때문에 관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의외로 재산피해를 겪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권선구에 위반건축물 건수가 '94년도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시정조치된 후에 처리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한 사항은 없고, 1년에 두 번씩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성국위원

정기점검 말고, 준공허가를 내줄 때에 위반건축물이나 준공을 처리하지 않은 건수하고 다음에 시정에 의해서 처리해 준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건이 위반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한 사례가 있고, 또 근래에 시로부터 지적돼서 내려온 14건이 있는데 지금 그건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말씀 드리자면 미 준공이유나 시설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돼서 몇 건씩 위반이 됐으면 미 준공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93년 2월∼'95년 10월 31일까지는 미 준공된 건축물은 총 63건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63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미 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희위원

현재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호매실동에 삼진주택에 대해서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 내역이 사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일텐데 우선 하수과와 관계가 되지만 하수도가 없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호매실동과 금곡동은 화성군에 소재되어 있다가 수원시로 편입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문제가 나중에 위반이 돼서 일부구간은 시에서 비시로 확장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로관계, 특히 하수도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을 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기존 하수구와 연결상태를 점검한 후에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여기가 다가구 주택인데 이미 준공이 난 주택이고 하수도는 지금 노상으로 배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하수도처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도시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언제계획이 있으며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미리 준공을 내줘서 하수도 오물이 그냥 방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집들이 사실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무단건축허가 나와 있는 가구들이, 어쩌다 제가 하나 뽑아 본건데 제가 알기로도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은 허가낼래야 낼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건축허가 하기전에 도시기반시설이, 토지구획사업이라든가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 도심외곽지역에 일반거주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자연 형성적으로 이루어진 하수도가 있고, 또 집이 집단으로 들어서서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수도는 기존과 연결만 되면, 물론 박스를 통해서 연결된다든가 자연배수돼서 연결만 된다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주택에 대해서도 물론 준공 처리됐지만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에다가 인구가 1만여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도시계획이 미비된 상태로 전부터 내려오는, 기존하수관이 없는 그런 또랑 같은 상태에서 그냥 준공을 내준 상태다 보니까, 또랑도 사실 사유지이고, 또랑이 있더라고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유지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원론적으로는 남의 사유지를 통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화성군에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근래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아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물론 도시계획이 미비하더라도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지역이나 도로가 미비된 지역에 구나 시에서 무단준공을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다가구 다세대주책 미 준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건수로는 78건으로 나왔습니다. 장안구 12건, 권선구 46건, 팔달구 20건, 세대수는 엄청난 세대 같은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사업자 측에서 자금난이 어려워서 미 준공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불성실한 주택업자가 각종 세제를 피하고 사전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영세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미 준공은 허가 나서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미 준공인데 사전입주 시킨 것 조사해 보셨나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에 미 준공 처리된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시켰다면 어느 구 어느 동인지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공업자가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법을 다져서 준공을 하루속히 마쳐서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시에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병천 위원님의 사전준공 전에 입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법에 준공을 하고, 다가구는 물론이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라 여쭤보겠습니다. 준공 전에 사전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입주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입주를 하고 나중에 준공전입 신청을 해서 준공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을 잘못하겠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 후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용검사라든가 사전입주허가를 받습니까, 준공 전에?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사전입주허가라는 것은 없고 준공검사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입주검사 및 준공검사가 같이 이루어집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사전입주라는 그런 용어는 업고,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사용검사를 해서 입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준공 전에 입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다만 한가지 건축을 했는데 건축물과 관계없이, 담장이라든가, 부속건물들이 그런 것이 미비해서 건축준공에 지장이 있을 때 그때는 사전입주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전사용검사를, 본 건물은 지장이 없고 부속건물 또는 조정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용허가는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설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이 이루어져서 준공됐어야 입주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니다보고 보통 느끼다 보면 수원시 일원에서 전체가 다가구고, 개인주택이고 지금 보면 준공을 원칙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입주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다 사전에 입주하고 들어가서 뚱땅대고 고치고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녜요, 지금요, 전반적인 입장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무리 있으면 뭣합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서민이라든가, 또 건축업자가 집을 져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됐고 어려운 사람이, 혹은 재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든, 아니든간에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법을 무시해 가면서 법에 엄연히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입주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되고 공사의 안전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한 상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은 안전성을 기해서 관에서 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입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용검사 후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본 건물에 이상이 없지만 부대시설 담장이라든가 또는 옥외화장실, 조경관계, 이러한 것이 동시에 준공이 안됐을 경우에 협의해 가지고 본 건물만 사용검사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한 법에 위배돼 가지고 사전 입주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안전관계를 홍보도 하고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솔직하게 바라구요, 개인 집이고 어떤 공동주책, 다가구 주책도 조경을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그냥, 준공검사 나오면 나무 제 꺽어다 꽂아 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나가서 실무자들은 그것도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꽂아놨으면 엄벌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감사질의 시간이 벌써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일련순위가 6번째가 경과했습니다. 나머지 25번까지 다하려면 하루가 다 소진될 소지가 많으니까 향후 질문요지는 비등한 안건은 묶어 가지고 한데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을 해주십시오. 그러자면 김명수 위원께서 질문하실 7, 8, 9번을 동시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12번째 서주성 위원께서 공동주택관리실태도 같이 본 질문을 하시든 보충 질문하시든 해주시고 서주성 위원의 건축현황 11번째 질문사항이죠, 건축허가현황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현황하고 13번째 건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또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16번째 건축허가현황 및 건축공사장의 불법행위 단속현황, 이거와 같이 묶어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질의 수를 줄여 주시고 또 뒤에서,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전에 6번까지밖에 못해서요, 지금 자료제출요구가 25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이성국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순서를 조정하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물으신 다음에 같이 질문토록 해 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늘리지 말구요.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번 있는 일과성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를 업무시간 내에만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충분하게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성국 위원께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 위원님 소관이 아니라 위원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중식을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시간확보를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감사시간은 1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김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시사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7, 8, 9번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김명수 위원이 같이 동시에 3건을 다 묶어서 질문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충질문으로 내용과 내용이 흡사한 서주성 위원의 12번째를 같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주성 위원의 11번째와 김광수 위원의 16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질의내용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 7번 공동주책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박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공동주택 재개발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화서아파트 1단지, 그 다음 두 번째 삼양, 영진연립, 네 번째 아주연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서아파트하고 아주연립 같은 경우에는 보완서류 미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삼양하고 영진연립 경우에는 구비서류 미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고 드린 5개 단지는 현재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화서1단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세입자들이 80%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서류가 미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삼양, 영진연립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리고 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90세대중에서 7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처리가 됐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승인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립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 80% 찬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서아파트 1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 이상이 안돼서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10개월 정도 지나서 '93년 1월 27일 재 접수했는데 이때는 80%이상 동의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때도 역시 인원이 덜 됐습니다. 조합원이,

박현호위원

그래서 다시 취하했고, 그래서 다시 조합측에서 11월중에 접수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쪽하고 상의가 된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한테 와서 우선 자기들이 재건축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수 위원님 8번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확보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김명수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확보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게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량은 4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본 청하고 3개 구청이 구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모두 미 보유된 상태고 '96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받아보고서 느낀게 그렇습니다. 첫 소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초보적인 장비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는 중간검사를 하게 되고 착공전에 중간검사를 하죠, 그렇죠. 중간에 소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중간검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나온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줄자나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재서 면적이 맞나 확인해 보는 정도지 정말로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인가는 확인해 보지 않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최 상단에 있는 염분측정기 한번 보십시오. 용도가 염분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에 주택 200만호 건설 때문에 바닷모래를 상당수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8년도는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이때 건축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건물이 바닷모래를 썼는지 강모래를 썼는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같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 생각하기에도 건물 그러면 철근이 들어갈 것이고 콘크리트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벽돌을 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모르타르로 막아 놓은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근 그러면 적어도 철근의 구경을 측정하기 위한 거기 보니까 비치어 켈리퍼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중간검사를 한다는 뜻은, 이 사람이 명기 면적대로 지어졌나를 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철근을 갖다가 16파일을 쓴다고 그러는데 8파일짜리를 쓰는건지 10가닥을 이렇게 했는데 5가닥을 넣는건지 그런 것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중간검사를 할 때에 이런 기초적인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한번정도는 집어봐야 이 건물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래요, 그 아래 보면 균일측정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 크랙의 진행정도를 본다는 그런 장비같은데 그 위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중간검사나갈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면적만 잴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 그래서 건축주도 안심하고 입주자도 안심하고 이렇게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7월 10일∼7월 27일까지 15일간 4개반 20명 건축관계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장비도 없으면서 무얼 어떻게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버니어 켈리퍼스 하나 없는, 8만원짜리 장비하나 없으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20명이 나가본들 무슨 점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막말로 척보면 압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기술직도 있지만 행정직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검사, 소위 말해서 품질관리에서도 육안검사를 할 때에 거의 결점이 0.03%이하 0.03sigma이내에 들었을때 육안검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건물이니까 우리가 파괴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초적으로 중간검사를 나갔을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검사를 해줬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이러한 장비를 확실하게 구입을 하시고 또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장비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면적위주의 중간검사, 준공검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도 위주의 준공검사, 중간검사가 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는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보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번 의왕시청에 가서 갖다준 자료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됐었습니다. 이미 시에는 이 장비가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내년도에 장비가 보유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가니까 세밀한 계획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한 실험장소까지도 갖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을 먼저 세우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장비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하에 어떠한 장비가 보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은데 일단 시정질문하니까 "없다, 없으니까 사놓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부실공사방지를 하겠다는 의욕적인 측면에서 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사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시공사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서 계획서를 꼭 만들어서 예산심의할 때 그 계획서를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행정적인 의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영통·영덕지구 메머드 택지개발지구에 부실공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의 안을 내놓는다면 그쪽에 이미 분양도 다 끝나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보면 입주자와 과반수 이상이 입주했을 때 동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임의관리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의기간이 1년이다 하더라도 동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할 당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면 아파트분양과 동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칭 예비동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입주자들이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가서 공사현장을 볼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파트 입주 30∼60일전에 입주자 대표로 하여금 사전 방문해서,

임승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자점검기간이고, 그것은 거의 입주할 당시에 1∼2개월전에 사업자측에서 입주예정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자를 보십시오!" 하고 사전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 말고 공사시작할 때부터, 사람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아파트분양을 받게 되면 가끔 가봅니다. 내가 들어갈 살집이 어느정도 공사가 되고 있는지 대단히 관심이 큽니다. 다른 사람집 같으면 가보라고 해도 가보지도 않지만 내가 분양받은 집은 가봅니다, 사람심리가. 따라서 분양과 동시에 명단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칭 동대표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대단히 딸리기 때문이 일일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감독할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한테 맡겨 놓는다면 수시로 가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인즉 안전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방안은, 하도 많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위임권이 없으면 못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가지고 가동시키면 자기가 들어갈 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사감독도 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주기적으로, 3개월 단위도 좋고 6개월 단위도 좋고 건설업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입주자들 이렇게 해서 브리핑도 받고 공사진척관계도 듣고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는 것보다도 어느 면에서 대단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계획도 같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감리참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대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3개월 이내에, 아파트가 착공된 바로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입주예정자중에 동별로 건설계통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감리자로 임명해서 감리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계획은 법적 문제하고 관계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관계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계획도 아주 좋은 계획 같은데 같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요, 자입를 보유하기로 기왕 예산을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이 장비를 다룰만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택과 직원들, 또 구에서는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장비가 확보되면 장비에 대한 사용지도를 받고, 또는 관계기관에 모르는 것은 가서 견학을 해도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안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경우에 각 현장마다 자체시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미콘 강도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시험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소 소홀했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건물, 아파트 300세대이상의 현장에서는 각종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나갈때는 현장의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가 확보되면 우리 장비가지고도 하고 그쪽 장비도 활용하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두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돌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원시에도 신축건물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또 장기적인 앞날을 위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의를 해 보는데요, 이걸 한번 집행부하고 건의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이 문제는 주택과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건설국 소관에서 가칭 검사계를 갖다가 검토해 본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과가 아니라 수원시 전반적으로 토목, 건축전부 묶어서 한 전문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에는 자료제출요구서 9번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9번은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8번 사항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부실이지, 아닌지 견실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장비가 무엇인지 물은 것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나갈대 이 장비를 꼭 들고 가시게 하라 이겁니다. 가서 확실한 엔지니어링에 관한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사용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준공검사 나가면 면적만 재는 것이 아니고 염분측정에 딱 돼가지고 염도가 얼마 이하면 "Yes", "No"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까 임승태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뜻은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이 건물이 부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간검사를 나갈 때 면적만 재주지 말고 확실하게 염도도 괜찮고 철근도 제대로 들어있고, 이런것도 같이 판정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버니어 켈리퍼스보니까 8만원짜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동식 같습니다. 이거 잘 안 씁니다. 제 생각에는 다이알 버니어켈리퍼스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9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번 한석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계수를 보면 숫자가 쭉 나와있지만 여기에 대한 몇몇분들이 역할을 하고,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직종에서 어떤 분들이 됐는지 가르쳐 주시고 건축심의 대상에 건물은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심의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먼저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에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 그리고 소방서 방호과장, 제가 또 같이 해서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전문가, 주로 건축계열이라든가 건축공학이라든가 건축구조를 전공한 대학교수들이 5명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있는 윤인섭시 경기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병순씨, 경기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한엽씨,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병일씨, 수원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두봉씨등 대학교수가 5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건축업무를 취급하는 건축사들이 5분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 수원분소장으로 있는 엄태영씨, 백건축사무소장 백승천시, 두산건축사무소장 조병호씨, 진로건축사무소장 김종훈씨, 지성건축사무소장 손유석씨, 이렇게 건축사가 다섯 분이 있고, 조경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경기도 조경협회장으로 계시는 김일곤씨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또는 미관심의를 위해서 한국미술협회 수원시부장으로 계시는 안무희씨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여기 17명이 계신데 심의위원들이 현재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수원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들은 수원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수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수원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입니다.

한석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해야되고, 또 지역여건을 봐서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권선구에 무슨 동에 심의위원이 다섯 분이 들어갔는데 다른 동에 하나도 없고, 또 어느 대학교 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대학은 없고 지역적 여건이나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대학교수분들이 연구직에 있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여건을 잘 아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을 재구성을 언제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재구성은 별도로 없고 위원들마다 임기가 틀립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재 위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임기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마다 임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임명하는게 아니고 위원마다 다 틀립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의 위원 위촉방법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사정을 알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을 보자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심의대상을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심의사항은 건축조례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건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할때 사전 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전 결정하는 것을 건축 심의할 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지에 맞는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돼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관지구 같은데에 건축허가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주위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이라든가 층수 같은 것, 건물모양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몇 평 이상이며,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한석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다 건물이 들어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래서 심의는 시에서 하고 허가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도시계획설정할 때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도시계획과는 이것이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에만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 건축위원이 총 17명인데, 거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5명, 비 공무원이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 공무원의 1일 회의출석수당이 3만원이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사용액을 보면 건축위원에 대한 수당이 반정도 지급이 됐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급 안된 사유는 건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런 중요한 일에 무성의하게 출석도 안 하는 그런 위원들을 계속해서 둘 필요가 없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솔직히 이것은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심의대상이 미관지역내에서 건축승인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관지역이라면 좀 색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곳에 건축심의를 하는데 반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비 공무원이 건축심의 위원중에서 한번 할 때마다 반은 나오고 반은 안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 공무원 12명중에서 회의 있을 때 나오는 률이 7명은 5명은 안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선임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선임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주택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출석표를 뽑아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교체해 주십시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재 위촉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석률이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재 위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어느 한 명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석률이 나쁜 심의위원은 과감하게 교체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모위원께서 깡패가 50명 가는데 아무리 주먹이 센 놈이 혼자가면 아무리 주먹이 세다 하더라도, 50명이 가야할 이유가 있다. 혼자가면 맞아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분들이 그렇게 사명감 없이 12명중에서 7명은 나오고 5명은 안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분을 보니까 대부분 교수님이나 건축사님 이런 분들이시네요, 사회저명인사들이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귀감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분들은 다음 임용때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축심의위원회 관계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 정원이 다돼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정원이 20명 범위내로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17명입니다.

이근수위원

17명중에서 당연직하고 직무직하고, 또 의회의원들이 건축법령 개정초기에 두사람이 들어갔던 적이 있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두사람이 안돼 있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현재 17명중에서 의회의원님들이 포함 안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병홍 의원님께서 건축위원으로 계시다가 의원을 그만두셔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의원님들을 요청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로 그런게 문제예요. 제4대 의회에서 의원이 두명이 들어가셨고, 5대가, 7월 1일부로 개원 됐으면 의원이 바뀌었거나 결원이 되면 사람도 아니고 시의회 의원을 바로 보완해서 충원을 시켰어야지 그것을 내년도까지 미룬다는 자체가 업무에 대한 보완을 제때에 안하고 미룬거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제때에 해줘야 되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 하자가 많은 회사가 신청했을 경우, 미관용이 아니래도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도저히 이 회사한테는 아파트허가를 내줄 수 없다. 어떤 건물들이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심의는 시행하는 회사가 아니고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하고 어느정도 심의할때는 어느회사 부서에서 했다는 것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일 처리 하다보면 서로간에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일부건축사들도 자기가 한 것만 평가하지 남이 한 것은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서주성위원

오직, 미관상에 관계된 것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에 관계되는 것, 예를 들어서 미관상이라든가, 주위여건관계 이런 것이 심의가 되고 공사는 별개가 됩니다.

서주성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동적으로 11번하고 12번하고 넘어오게 되는데요, 호매실동에 신미주아파트 건립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신미주아파트는 풍성이 했을 것입니다.

서주성위원

풍성요, 그 회사가 신미주아파트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회사가 연무동에 또 건축하고 있는 것 있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서주성위원

호매실동에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와서 지금 또, 시끄럽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판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것도 과감히 이런 문제회사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신미주 아파트,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매실동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금곡동 입니다.

서주성위원

금곡동,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가지고 다 끝마쳤습니다.

서주성위원

다 조용하게 됐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지난 6월경.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입주자하고 회사측하고 서로간에 민원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한테 특별한 분쟁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있음)

서주성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좀 더 드리고요. 그러면 연무동의 신미주아파트는 어떻게 결론이 나있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인데요. 연무동의 신미주아파트는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그 밑에 대진빌라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 4월 9일경인가, 4월 10일인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하권 차용허가라든가 또는 소음공해, 분진공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해서 같이 합쳐서 26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금이 5월 9일날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이 재론되어 가지고 그 당시 합의가 마땅치 않았다. 대표자가 회사합의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면입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풍성이라는 회사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런것이죠. 왜냐하면 연무동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무슨 빌라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대진빌라,

서주성위원

예, 대진빌라 그쪽으로 해서 완전히 바짝 파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돼는데,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잘 심의해서 관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했나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선정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법적사항만 맞으면, 건축법상에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관계법규에만 맞으면 되지 그걸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이 일류회사들이 하면 저희들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실이라기 보다는 공사가 매끄럽지 못한 회사가 하게되면 민원처리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더러 나와서 저희들도 같이 애를 먹게 됩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야 완벽한 설계를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설계대로 얼마만큼 그 회사가 신용을 가지고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평가를 하려면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 회사가 다시 민원을 야기시키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서주성 위원님이 12, 13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예, 비슷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비슷한 것입니까, 그러면 다 질의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자료제출 15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각 동별 공가 및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결과나온 것을 보면 장안구 13, 그리고 팔달구가 네 군데고, 권선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가 및 폐가처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해서 의사를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공가나 폐가인 경우에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건축법상에는 처리할만한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안전관계 때문에 지금 안전점검시에 같이 병행해서 폐가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검토가 되지만은 이것을 헐거나 또는 법으로 조치관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공가, 폐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인근주민들이나 동네에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가, 폐가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인데, 그 피해내역을 예를 들어보면 우선 동네 가운데에 대개 폐가라는 것이 옛날 초가부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동네가운데 방치해서 내버려두니까, 우선 방화가 문제가 돼요,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쓰레기 투기하죠, 부랑아들이나 유랑자들이 들어오죠, 자기 집 인양 이불깔고 술 먹고 불을 지르고 그러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인을 찾아서 폐가나 공가 주인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마냥 남의 재산이다, 남의 물건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와도 그만두고 있고 온갖 못된 짓 다하고 있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행정기관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것이 행정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가나 폐가인 경우에는 재산관계 문제, 세금관계, 이런 부서에서 검토가 될만한 문제가 되겠고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화라든가 부랑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기거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와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지는 않아요, 해서 그만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이 무너져 있어도 손을 안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행정기관,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에 주인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권고를 해서라고 처리를 해서 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집을 새로 지으라든가, 권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큰 문제예요, 특별한 안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장기간 이런 폐가, 공가가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검토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이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 집주인을 찾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서 시정을 하게끔 요청해서 처리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관계부서가 아니죠, 건축과나 주택과나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에서 해결할 만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허가현황 및 건축공사장의 불법행위 단속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3개 구청에서 장안구는 적발건수가 8건이고 철거가 1건, 고발이 7건했는데 권선구하고 팔달구 그 중에 한 건도 없어요. 권선구하고 팔달구에는 일체 불법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팔달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시고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종렬위원장

팔달구건축과장님!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에는 공사장 주변 무단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조사건수 115건, 적발건수 20건해서 현황만 보고하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건축허가현황 및 건축공사장의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나온 것을 보면 장안구가 8건 나왔고 그 중에 철거를 1건하고 고발을 7건을 했어요, 그런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자료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지방자치 '91년도부터 5년째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아니라 건축공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및 통행에 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느냐, 그것을 물어볼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자료를 제출 못해서 제가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20건을 접수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건이 어디어디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명세서는 안 가져오고 집계만 가져왔습니다. 명세서는 별도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권선구건축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1995년 9월 15일자 수원신문에 보면 권선구 불법행위 단속해 놓고 건축공사장대상불법 해놓고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0일까지 건축공사장의 불법행위근절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도로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건축계장등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12m이상 되는 도로에 인접한 18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면적의 과다점용행위와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한 건축공사장 적발시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와 고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권선구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 권선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회간에 서로 모순된 점을 고치고 시정하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건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을 하면 누구를 믿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건축허가증 교부시 업자라든가 건축주가 같이 와서 교부를 해가게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허가교부증은 허가가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 교부해주는게 아니고 시민과 민원실 창구에다가 내려 보내주면 시민과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사전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12m 도로면 보도가 다 있는데, 그러면 보도를 점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건축주가 내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도의 어느 한계까지는 허용이 돼도 주행차선에까지 점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통상적으로 1m∼2m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바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3개 구청에서 공히 어느 구청을 막론하고 사정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녀보면 12m 도로에 보도가 2m이상 되는 것 다 점용하고 좌우편에 들어가는 2차선을 완전히 점용해 버려요! 거기서 철근작업 다하지 벽돌 쌓아 놓지, 이래도 여기 건축관계자들은 가서 터치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 권선구에서는 도로에 무단 자재를 적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당초보다 과다하게 점용한 2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403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허가증 교부시에 건축주라든가 건축업자라든가 교부해 갈 때 충분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3개 구청장님들이 민원인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에 피해가 없도록 3개 구청 건축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16번부터 임승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하자보증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증금을 업자가 찾아가고 나면 찾아가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좀 심한 말로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되다가 이 하자보증금만 찾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백번 전화를 해도 하자를 갖다가 검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번 삼풍사고 이후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이 하자보증금을 건설업자가 찾아가 버리는 바람에 차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나왔는데 현재 제 자료에는 팔달구 것만 나와 있고 권선구와 장안구의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준공일이 '92년, '93년, '94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나온 자료는 팔달구 것밖에 없습니다만 '94년, '95년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책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은 어느정도인지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것도 유효하다면 구에서도 '92년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94년, '95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하자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먼저 하자가 끝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렵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1년∼3년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 주요골조물, 기둥이라든가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5년∼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총 공사비의 3/100, 그 중에는 80%는,

임승태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예치기간은 3년 기간과 10년 기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떤건 3년이고 어떤건 10년입니까?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주요골조구가 아닌 부분, 그런 것은 최고가 3년이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그러면 증권을 끊을 적에 각 부분별로,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두장 끊습니다. 3년짜리하고 10년짜리 하나 해서 두 개 끊습니다. 주요골조물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0.6%가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10년을 끊고 그리고 일반설비부분을 최고가 3년짜리기 때문에 최고 3년짜리로 끊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3년후가 되면 건설업자는 두가지를 다 찾아가고 있죠?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아니죠, 3년되면 3년짜리만 찾아가고 10년 것은 남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연립주택 몇 군데는 이미 다 찾아가서 하나도 남은게 없습니다. 그걸 찾아가고 나면 건설업자들이 나 몰라라 합니다. 아무리 백번 천번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해도 현실적으로 외면하는게 건설업자들의 현재 형태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때로부터 우리 시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업자들이 조금 차양만 하나 내놓으면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런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의 일환으로써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또 10년이 경과될 즈음에 그쪽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시에서 미리 안내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하자기간이 다가오면 하자점검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건설업체한테요?

승덕

최승덕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주체에다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느 아파트가 하자고 만료되는 시기가 금년 12월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한달전 쯤해서 아파트 사업주체한테 하자기간이 만료되니까 점검해 보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통보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결과는 자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것을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에도 알려서, 그런데 그것을 언제쯤 통보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2∼3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임승태위원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안전진단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업체에다가 맡겨 놓으면 건설업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벽이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습니다."해놓고 빠다 좀 갖다 발라주는게 현재 건설업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2∼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것도 구조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좀 힘이 드시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야지, 주민들은 자꾸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시공업자는 별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마치고, 아까 구에서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왜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250∼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민원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한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오전에 충분히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가지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주택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민이 선경아파트와 마찰이 있었을 때 선경에서 150만원 보상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시와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2,000만원 보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원이, 지금 시청 앞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5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계십니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오셔서 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다면 저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9번 질문은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자료 159페이지 설계도면의 민원인에 대한 공개현황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업자로부터 모든 도서일체를 2부씩 받아서 시에 한 부를 남겨놓고 입주자 관리주체에게 한 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지만 약 4개월 전에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건축설계부터 모든 도서일체를 2부씩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것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공동주택인 경우에 준공이 되게 되면 설계도면을 2부를 받아서 한 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주체가 자치회로 될 경우에 한 부씩 주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현재 2부씩 받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우선 한 부 받았다가 설계변경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도면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를 할 때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한 부를 받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최종 것만 받게되면,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전부 합쳐 가지고 정리된 상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태의 도면을 받게 됩니다.

임승태위원

한 부씩 받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2부 받습니다.

임승태위원

모든 도서 일체를,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들이 요구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할 적에는 언제라도 와서 열람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이러한 것들, 즉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우리 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설계도면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지금도 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주죠? 처음에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필요하면 전부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사,

임승태위원

그래도 처음에는 잘 안 둡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여러번 오고, 아는 사람 통하고, 또 집단적으로 행동해야만이 그때 복사를 해주는데, 이 복사를 한다든지, 또 이 자료를 찾는데 막대한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건설업자로부터 2부를 받아 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모든 도서일체를, 지금 공동주택관리령 제24호에 보면 "설계도서, 장비내역, 회계 및 안전관리 관계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이 모든 도서일체를 2부씩 받아놨다가 한 부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되고, 또 하자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려고 해도 설계도면, 도서일체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마찰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에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다른데서는 않더라도 2부씩 꼭 의무적으로 받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받고 계시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임승태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자료가 160페이지가 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회관 뒤에 화서역 앞에 매산교회가 건축허가를 받았죠, 장안구 화서동 410-7외 6필지 해가지고 면적이 7,959㎡, 허가일자가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상당히, 여기산공원 북동쪽 끝자락에 아주 오래된 농지인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럼 저도 한 5,000평 있는데 건물 지을 수 있겠네요. 이제?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이성국위원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형질변경만 되면 아무나 지을 수 있네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관계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받으려면 산업과에서 형질변경 같으며 도시과 이런데서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위치로 봐서 남북간으로 경부선 철도가 가름하고 있고 동서간으로 수인산업도로가 또 갈라놓고 남쪽으로는 서호저수지 및 농민회관이 막혀 있고 오직 길은 진흥청 뒷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호천 상류에 개울 따라서 현재 노폭이 8m의 진흥청 뒷길밖에 없는데, 굳이 이 위치에다가 교회건물을 승낙할 이유가 있는가, 그 농지형태를 볼때에 사실상 우량농지로 보전 상태가 충분한 땅입니다. 미관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수인산업도로 따라가다 보게되면 여기산 끝자락에 있는 농민회관 마주보는 농지라든가 그리고 서호저수지 등등의 그 위치에 굳이 교회가 서야될 이유와 또 시에서 풍치가 좋은 미관지구에다가 굳이 허가할 이유가 있는가? 매산교회는 갈데가 없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교회가 들어선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니까 하나도 안된 상태에 7,959㎡, 약 2,400평에 대지를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선다하게 되면 자연 인근지역에 다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 미관을 해칠뿐더러 도시기반시설이 안된 그 지역에 엄청난 농지훼손과 서호천 우수가 오염될 수가 있고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주민이 산다면 또 이해가 가요, 매산교회 교세로 볼 때에 아마 교인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교인들은 맹신적으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디를 가도 따라 갑니다. 그러면 각종 보스, 승용차량이 전부 거기에 가야될텐데 엄청난 교통혼잡이 야기됩니다. 또 그렇게 교회가 들어섬과 동시에 약 1만여평의 농지가 훼손되어 가지고 교회가 이미 들어섰으니까, 자연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들은 형질을 바꿔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택지개발로 인한 투기성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오히려 보전을 해서 수원시민의 아늑한 정서를 오히려 함양해야 될 수원시가 굳이 종교시설이 요청한다 해서 이렇게 허가해 주게 되면 아까운 수원시의 좋은 땅이 훼손되고 그리고 버려지는데 이것을 허가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는 각과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은 산업과, 교통관계에 따른 것은 교통행정과, 하수시설에 따른 것은 하수과, 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 각종 해당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정될 때 허가가 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물론 해당과와 협의해서 주무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러나 일단 건축허가의 주무과 주체가 되는 주택과에서 수원시 건축행위애 대해서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보전가치가 있다 하게 되면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텐데, 또 매산교회가 꼭 여기뿐이냐, 현재 매산교회 위치는 매산로에 있습니다. 세무서 아래에 아리랑호텔 옆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꼭 그리 갈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에 다른 지역을 선정하면 모를까, 이 서호저수지 인근에 여기산 공원의 끝자락에 굳이 교회가 들어설 그렇게 긴박하게 수원시 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미관만 해치고 주위에 농지만 훼손시키고 그리고 각종 생활하수라든가 환경만 오염시키고 교통량만 증가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왜 주택과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허가를 주무부서에서 오케이 하니까 내준다, 이렇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 되겠는데요. 농지보전관계는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어디서 검토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산업과 입니다. 이것이 농지보전관계는 해당과인 산업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과연 이 농지가 100% 보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검토를 합니다. 더불어서 교통영향평가 역시 전문부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수과에서 하수관계, 각종 해당 기능별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하다면 저희들은 허가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지형별, 지역별 등등으로 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봐 가지고 허가 안될 적도 있지요. 다시 말해서, 육교아래 같은데.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이런데서 심의를 거쳐서 부당하다고 할 때는 안됩니다.

이성국위원

부당하다고 할 때는 안돼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지적한 이 위치가 부당치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 과 협의에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성국위원

건축법상 허가 난 그 지역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다만, 본인이 취하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성국위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이 건축허가 해당과는 주택과지만 협의부서과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정되어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공직자가 나름대로 수원시의 여러 가지 수원시민의 정서라든가 지역의 풍치라든가, 또 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우량용지 같은데 이러한 미관지구는 존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아이템을 작성하셔 가지고 서로 해당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허가 난 사항에 허가를 취소가 안 된다니까 아쉽습니다. 제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운 지역에 이러한 종교시설 및 기타 주거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점점 이 지역이 훼손되고 또 망가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1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연녹지내에 무단형질 변경후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현황 나온 것 보면 3개 구청이 장안구청 한건도 없고, 권선구도 하나도 없고, 팔달구만 17건이 있어요. 장안구청 건축과장님, 권선구건축과장님 맞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속한 것 없습니까? 장안구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료대로 맞나 얘기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뽑을 때 지시 받기를 이 내용이 무단형질변경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무허가 나중에 지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녹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을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단형질변경을 많이 한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을 얘기하셔서 없는 걸로,

김광수위원

여기 분명히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의 무단형질 변경후 건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물어봤는데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하나도 없고 팔달구는 19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안구도 없는지, 아니면 있는 걸 잘못 파악해서 자료에다 제출 못했는지 그걸 말씀 해 주십시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한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지역내 그린벨트 경계선에 하나 있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까지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자료에 누락시켰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권선구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권선구도 맞습니까? 누락됐습니까, 건이 없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락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 권선구 자연녹지내 무허가건축물 적발현황은 15건입니다. 이중 주민신고로 인해서 적발된게 3건, 철거반에 의해서 적발된게 12건입니다. 이 15건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조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청에 한 건 있다고 하셨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지금 반은 처리했고, 나머지는 성만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반은 현재 철거했고 반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은 하고 반은 놔뒀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자진해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반은 철거를 하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반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조그맣게 관리소처럼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거를 하려면 깨끗이 하든가 안 하려면 그냥 봐주든가 해야지 그 사람에게 구실을 심어준 것밖에 더 되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 달 말이면 철거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권선구건축과장님은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기 보고드린 사항대로 15건이 있는데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안구하고 권선구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예기는 앞으로는 적극성을 띄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네 하기 좋은대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불 협조를 해가지고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성을 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건을 적발했다고 하셨는데, 철거등 원상복구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원상복구와 철거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깨끗하게 했다구요.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이의동 산 111-1번지 자연녹지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현장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의동 산 111-1번지.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본 이의동 산 111-1번지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된 겁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명단에 지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르고 계신다는 예기인데,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인적사항이 누구죠?

김광수위원

이의동 산111-1번지 자연녹지 훼손한 것, 이게 9월 18일자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모르세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신문에 났으면 저희가 원상복구조치를 다 한걸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7∼8년 전부터 크게 훼손했는데도 팔달구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상복구 다 했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신규로 발생한 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17건 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포함 안됐으면 그후에 했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 처리를 못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분발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자연녹지를 수백평씩 훼손해 가지고 집을 몇십평씩 짓고 그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현지 조사를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안됐으면 언제까지 처리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철거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철거 완료된 걸로 보고 받고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원상 복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돼 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돼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아시고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모르시고 직원이 예기하는 걸 듣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이루어진 사항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위원

만약 안됐으면 책임지셔야 되요, 책임추궁 합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누락됐습니다." 사과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장의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 주십니까? 저도 직장생활 12년 했습니다만 솔직히 감사장이 아니라 상사한테도 보고자료 올릴 때 서류 집어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계 국장한테 엄중히 항의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실한 자료가 절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청의 주택과장님은 물론 3개 구청 과장님들 이번에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 가지고 오자 하나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순번이라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문한 순서가 제가 끄트머리 같은데 주택과에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게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의사진행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감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다세대나 다가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감리체계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감리는 다가구 다세대를 짓는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합니다, 일반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주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 내지 건축사보가 많이 합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감리 체계가 전혀 안돼 있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행정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법 상으로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감리는 행정에서 하지 않고, 상주 감리를 하는 큰 건물의 경우도 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아파트 같은 감리는 전문감리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행정에선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불량주택이나 부실공사가 아주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누수가 되는 상태가 오고 그래도 누가 지적하나 못하고, 입주자들이 전액 피해를 보다시피 하고, 예치금도 날짜만 지나면 전혀 행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의 감리체계의 개선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지금 한석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직접 감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러시는데, 직접 감리는 위탁감리를 하는 것이고 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행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관여합니다.

이근수위원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으니까 입주자가 들어온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조치하면 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어물어물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핵심을 찔러야 되지만 답변도 타당성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셔야지 어물어물하면 안 되는 걸로만 알지, 사실상 안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걸 정확히 해주세요.

김종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승천

이승천위원

다가구 다세대가 영세업자들이 짓는 관계로 부실공사 및 날림공사가 되는 석 같은데, 일반건축물 150평이상 짓듯이 앞으로 공공주택에 한해서도 주택면허라든지 세무서에서 내주는 사업자등록증 가진 업자가 하면 자기 회사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런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시에서 제정을 해보든지 하면 어떨까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제정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위임된 사항내에서만 조례로 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으로 조례제정이 저희한테 위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천

이승천위원

지방자치도 됐고 했으니까 수원시 조례로 묶으면 되지 않겠어요?

조례를 제정할려면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조례로 묶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날림이 되고 할텐데,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승천

이승천위원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셔야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우선 기본개정을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승천

이승천위원

앞으로 이러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건의를 해보세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천

이승천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만이라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나오고 영세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보는 이러한 시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건축물신축시 안전관리실태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현장보고 올린 겁니까, 대충 올린 겁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현장하고 법령관계를 같이 발췌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박태부위원

현장 가봤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현장은 자주 갑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나한테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올렸는지 분명히 예기를 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현장 조사한 상태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금곡동에 있는 삼익건설있죠? 금곡동 삼익건설이라고 있는데 '공사중단'이렇게 해놨단 말 이예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박태부위원

왜 공사가 중단됐는지, 부도로 인해서 중단됐잖아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부도로 중단된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부도라고 써야죠, 공사중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박태부위원

그것이 하나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안전관리문제에 있어서 전부다 양호함 그랬단 말 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권선동에는 조금 돼 있는데 다른데를 가니까 그것이 안돼 있더라고요, 다른 아파트 현장에 가보니까. 권선 임광아파트 짓는데는 잘돼 있는데 다른 원천동이나 인계동, 조원동, 호매실동에 가봤더니 안전시스템이 돼있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가보지도 않고 대충 작성을 해서 넘어가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 이예요. 그 다음에 보수조치완료, 보수협의중 그랬단 말 이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 인접건물에 피해가 가서 보수조치 완료한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그 다음에 보수협의중이라고 한 것은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그것은 서로간에 의견이 상반돼 가지고 보수지연이 돼서 민원이 야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리고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데는 했고 안한 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예요. 안전관리자가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만 시정해줘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고맙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도로개설비를 건설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파트나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서 A라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의 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업자가 자기가 자부담 하겠다고 사전에 부담하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신청을 합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많은 예산은 투자를 해야겠는데 예산은 없고,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은 해야 되겠고, 그런 입장이니까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기반시설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거죠?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은 좋은데 도로 개설하는 공사비가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억 들어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좋은데 그 공사비의 부담을 누가 진다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단지내 200m이내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업자의 이윤에서 포함이 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정부에서 정한 연동제에 위해서 정한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건축업자가 자기 희생해 가면서 아파트 분양한다는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업자한테 우리 관이 놀아나는 거예요 !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건설업자가 이것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에 따른 비용부담이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장사인데 자기네가 수십억을 들였으면 그 돈을 뽑아내려고 하지 이걸 거기다 집어넣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협조하는 구실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공사 자체가 부실이 되는 거예요. 왜, 돈 들인 만큼 뽑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정부의 제도입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실무협의에서 그것이 검토가 됩니다. 그때 도로가 얼마 필요하고 다른건 얼마 필요하고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 보면 대개 지가가 싼 호매실동이나 금곡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유가 그겁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수원시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집 지어줘요?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에이 답답하네! 입주자 부담 안주는 근거를 대시라구! 부담 안 되는 근거를 뽑아 주세요. 아시겠어요?

승덕

최승덕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팔달구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지동 400-9번 지상에 약 22평되는 건물의 소유주가 정한천이고 실제로 임대차로 해서 사는 사람은 김종훈이라고 부인이 노점상해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5년 9월 30일 19시경에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블록벽돌담, 스레트집 건물하고 자기네가 갖고있던 살림집이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몽땅 태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원인 모를 화재를 당해 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전부 가서 한데 잠을 자게된 형편인데, 더군다나 잘 지은 집도 아니고 옛날 30년 전에 무허가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벽 허물어진 것을 그대로 원상복구하고 스레트를 올렸다고 해서 관에서 가혹하게 영세서민을 갖다가 고발조치해서 피해를 준다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원칙을 떠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무허가로 지을 때 관에서 잘못한 것이지 수십년이 지난 집을, 잘 지은 것도 아닌 벽돌집인데, 그게 불에 타서 한데 잠을 자게 되어서 그대로 스레트를 올렸는데 그걸 가혹하게 고발 조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유불문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막막한 살길을 열러 주시고 다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다시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땅에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데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아마 1∼2년내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원천복개로 인해 가지고 복개변에 인계동쪽으로 하는데는 지금 무허가나 용도변경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거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다 탄 집에 지붕 올리는 걸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걸 잘 살펴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재고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눈물나오도록 압력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공통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 청 주택과와 구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주택과장과 각 구청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이어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서호저수지, 일왕저수지, 이 저수지는 200여년전에 정조대왕이 수리시설에 대한 필연성을 선견지명으로 아시고 인공호수를 만든 유서깊은 저수지입니다. 현재 서호저수지와 지금은 일왕저수지가 북4호 공원이 되는데 서호저수지와 북4호 공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경기사학회에서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북4호공원 조성계획을 취소하라고 수원시에 요청을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현재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호저수지의 공사가 현재 일부매립공사가 들어갔고, 또 인공 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서호저수지의 문화재 복원 측면에서 향미정 복원공사도 하는지, 또 서호방죽 따라서 과거에 노송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래의 모습대로 서호방죽에 노송도 다시 심는지, 또 향미정과 방죽사이에 만수교라는 교량이 과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설치되는지 그래서 서호저수지도 중국의 향미정과 같이 미관이 수려하다해서 수원팔경의 하나였습니다만 조성공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문화재 복원, 보존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서호저수지에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수가 적을 때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량을 확보한다고 나왔고, 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따로 뽑아 가지고 오·폐수를 유입을 안 시켜 가지고 순수하게 우수만 유입시켜서 정화시킨다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선 이성국 위원의 좋으신 말씀에 답변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공원조성업무가 '95년도 1월 18일자로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 녹지과 공원조성계로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제가 과장직을 금년도 9월 18일날 직무대리를 명 받아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성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서호공원내에 서호에 인공섬, 문화재복원, 향미정복원, 노송원래모습, 저수지 수량확보 및 지하수 개발계획, 그 다음에 차집관로와 오·폐수처리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사항은 저희 담당계장이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차집관로는 '83년도에 본 청 하수과에서 상단에 900㎜ 콜크리트 흄관,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서 굵은 관으로 해서 1,350㎜ 관을 '88년도에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차집관로관이, 수원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관이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미정 관계를 말씀드리면 향미정에는 우리 서호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산업도로로 해서 향미정으로 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8m계획을 지금 입안실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부지가 국유지가 돼 가지고 우리 수원시와 진흥청간에 누차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쪽에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청과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저수지의 노송원래 모습에 대한 노송식재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준설관계는 현재 약 98%가 준설이 돼 가지고 인공 섬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향미정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는 향미정은 현재 진흥청에서 관리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진흥청과 협의가 되면 단청이라든가, 문화재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서호가 완전히 개발이 되면 시민단체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향미정 관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북4호공원 조성공사를 경기사학회에서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또 문공부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아주 반대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래서 북4호 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북4호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이나 어느 매스컴에서도 내수면을 매립을 하고, 아니면 또 토사가 많이 매립이 됐다, 하는 이런 항간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조기정 방죽 내수면을 매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에 조기정 방죽의 수원은 그 앞에 농림면적이 전부다 수원시 도시계획 아파트단지로 돼 가지고 저수지는 저희가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조치해 가지고 기 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따른 문화재 복원으로 향미정 관계는 현재 1차 고증연구를 끝내 가지고 수원시문화재향토심의위원회에서 금주 중으로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리고 영화정의 건립복원에 대한 만석보와 수원시 향토문화제위원회에서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건축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문화재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녹지과장님께 묻기는 무리입니다만, 아무튼 녹지과 소관인 공원조성계획을 문화예술과, 토사학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녹지가 능사가 아니고 과거 선종의 유산인 문화재보호 측면에서도 잘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매설이 서호저수지 상단에 900mm짜리 관로가 1,350m 매설이 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88년도에 매설하고 그 동안 일체관리가 안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차집관로도 지금 쓸모가 없다시피 돼있습니다. 용수량도 적을뿐더러 관리가 안돼서 많이 노후되어서 이미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서호저수지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오수, 폐수를 갖다가 따로 보관하도록 해서 이 공사가 본래의 뜻에 맞도록 해주시고 금년말로 일단 이 공사는 끝난 거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북4호공원은 내년도에 조경시설물 식재를 해야만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서호저수지도 금년에.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서호저수지는 1차에 대한 지반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1차에서 1단계공사만 끝나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성국 위원님과 임승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제출자료에 보면 공원내 저수지 수량확보 및 수질정화 계획에 보면 차집관로 매설로 오·폐수량 이송, 차집관거 설치해 가지고서 오·폐수를 다른데로 유출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공통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여기산 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초계획, 변경계획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얼마인데 집행 얼마하고 추가비용이 얼마고 감이 얼마고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산 공원의 일일 이용객을 얼마로 보십니까? 완공 후에 ?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산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1일 관광객이랄까, 이용객 인원은 아직, 예측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서호를 사랑했다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1일 1,000명∼1,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에 일일 1,000명∼1,500명, 뭐 10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보면 화장실이 한 개 있었는데 변경계획에 보면 화장실을 없애 버렸어요. 용변을 어디다 보라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수반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으므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6,394만 9,000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갖다가 당초에 화장실 1개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1개도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차집관거 설치해 가지고 오·폐수를 다른데로 유출시키겠다는 말 이예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녜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없는 공원이 어디있 습니까? 화장실이란 것이 기본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에. 설계변경 누가 올린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계획과 변경내역에는 화장실이 없어진 걸로 나왔지만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분명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산 공원이라는 큰 공원을 조성해 놓고 화장실 하나도 없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소한 실수같은 것은 하지 한기를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실수를 범해야지, 뺄 것을 빼야지 화장실을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이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예, 임승태 위원입니다. 팔달산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대기오염 년도별 측정현황,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팔달산 식목, 식재 향후 팔달산에 식목을 할 계획을 수립하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팔달산에 식재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공원내에 식재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현재 팔달산에 관리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섯분이 계십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는 팔달산 공원관리가 단지,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지 우리 유일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팔달산에 대한 계획적인 향후 팔달산 공원관리계획은 전무한 상태가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후 팔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명년도에 축성 200주년행사 내지 팔달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낙엽이 지고 해가지고 성곽주변내에 아카시아나무가 6m이하를 오늘부터 11명이 나가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성곽주변에 20m 이내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이러한 차폐목을 12월 1일부터 기술자 3명이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90여본을 작업을 하고 548본을 벌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00여본을 벌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달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소나무가 많이 누식이 됐습니다. 팔달산이 주로 영림서 땅이 되어 가지고 수원에 있는 수원관리소에 1차 공문을 의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영림서에서 벌채가 되도록 감벌이 되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고 인내 정리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자리공이란게 있지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는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도처에 미국자리공이 자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관계는 내년 봄에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많이 제거를 해 올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거만 하면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우선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공원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 몇 명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내보내 놓고 차량통제만 하고, 현재 실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팔달산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자리공이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는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의 주변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 환경에 맞는 식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좀 계획적으로 공원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왜 베어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가 수거가 높고 바로 성 옆에 있어 가지고 바로 성곽이 차폐되고 그래서 1차 적으로 성곽주변에 아카시아 나무와 오리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도 계시지만 원래 성곽주변에 벌채를 제가 수원시에 와 가지고 '89년도에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예산 수반내지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팔달산에 있는 나무들의 활력도 같은 체킹을 해 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팔달산에 있는 나무들의 활력도, 즉 정상적으로 나무나 성장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저 계획에 따라서 '95년도에 678주를 심었네요, 심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 다음에 '94년에는 35그루만 심었군요, 그 다음에 나무들을 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하자관리라든가 나무주변에 풀깍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쪽 환경과 기후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선정해서 심고 또, 계속해서 활력도도 체킹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나무가 없다고 하니까, 소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소나무 심고, 느티나무가 좋다니까 느티나무 갖다 심고 해가지고 실적만 올려놓는 그런 행정보다는 향후에는 비단 팔달산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곳에 심고 난 다음의 문제, 또 관심 있게 체킹을 해가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현황을 보았는데 고사된 수량이 11개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세어보시지 않으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태부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사된 나무 부러지고, 완전히 패여서 없어진 가로수 나무도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식수가 되는 봄에 보기 좋게 식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보면 심는 과정에서 거리를 너무 일정하게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없는데는 뚝 떨어져 있고 좀 있는데는 10m, 20m되어 있고 가로수 심는 것도 거리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보기 좋은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식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와서 많이 느낀 것인데 거기에 가로수는 잘되어 있더라구요, 3m, 4m 거리를 두어 가지고 심었는데 정말 잘되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원시의 가로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보아도 한심스러운 정도라구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단호하게 뽑아 버리고 부러진 나무는 단호하게 없애고, 거기에 알맞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수원시의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위원

녹지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내 산업도로변에 몇군데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심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난 차량들이 훼손한 것 같은데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신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준공검사와 입주를 위해서 조경면적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병천위원

준공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나무를 철거하고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거의 다 수원시내에 보면 옥상의 조경면적하고 신축건물에 조경해 놓은 것을 보면 준공검사 맞고 나면 바로 훼손을 합니다. 나무를 캐내고 가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증축으로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시정을 해보시죠?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한여름이나 한겨울 철에 준공검사를 받는 건물에 한해서는 예치금을 내고 준공검사를 받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에 나무를 심고 돈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찾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지 그 다음해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교통사고 내지 건축점용으로 인한 가로수 손실이 수원시에서 52본이 발생돼 가지고 예치금이 1,629만원이 예치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가로수관리대책은 우선 순찰을 강화해서 이러한 교통목이 났을때는 바로바로 정리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시의 가로수는 대부분 동절기에 월동을 할 수 있는 기후에 맞는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가로수 동사라든가 이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식재준공검사는 우리 녹지과에서 공동주택, 몇동 이상인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세대인가 얼마 세대이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한 조경수목식재를 검토하고, 또 준공검사의 수목관계는 우리 녹지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수종과 계획된 도면에 의해서 지정된 규격으로 심었느냐를 검사하고 전체 준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수목에 대해서 준공이 나가더라도 우리 임업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검사를 실시해서 나무를 뽑아간다든지 하자보수를 안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96년도부터는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특히 카센타라든지 상가점포있는데 가로수들은 체인 같은 것, 오토바이를 묶어두기 위한 체인인지, 아니면 카센타에서 엔진오일 같은 것을 마구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시내를 다니시면서 관찰하셔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 사항도 구청과 시청에서 주기적인 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아파트 준공검사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합하게 심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아파트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식재, 조경관계가 부적합해서 준공이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기적인 점검내지, 또한 앞으로는 실무자만이 아닌 담당계장까지 직접 준공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조경관계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아파트가 설계도면에 의한, 또 수종이라든지 수종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거짓으로 준공을 해줬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아파트 준공하는데 조경문제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에는 과장님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고맙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문내용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에 대한 주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팔달구 남수동 11-9 20번지 창룡문옆공원 보완시설계획,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나온 사항을 보면 면적이 1,775평에 10필지인데 사유지가 700평이고 사유지가 1,075평,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녹지과에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보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수목 및 사후관리현황을 해주셨는데 개나리가 5,760본이고 무궁화가 150본이예요. 그리고 소나무가 70주, 철쭉이 30주, 무궁화 150주가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쭉 30주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무궁화는 150본이 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어떤분이 작성하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 자료 잘못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잘못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무궁화 150주가 틀렸고, 개나리는 5,760주라니까 이해하고, 소나무 70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쭉 30주는 형식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무궁화하고 철쭉은 잘못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지적할 것이 많아요. 형평성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자료요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민대표 시의원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런식으로 내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잘못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잘못을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남수동 전체 평수가 동 공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큰 부분이 동 공원이 되겠는데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 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보상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98년∼2002년까지 완전히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 열흘 전에 전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우리 시유지 주변에 대해서 조경식재를 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유지만 공원화를 만들고, 시유지는 할 수가 없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에 같이 묶여있던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거기 주변경관에 어울리게끔 설계를 해서 일부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잘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정해줘야 되겠고,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잘 계획을 해서 미관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농조예식장 관계가 있는데 계속합니까?

김종렬위원장

계속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조예식장 자유로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디가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실태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관리는 팔달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안에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일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장 가봐도 되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일 한번 가보기로 하고, 그리고 제 의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제 의사는 지금 거기 농조예식장 옆이 대형 큰 건물을 비롯한 음식점, 전부다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먹자골목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전부 그 화기가 어디로 나가냐하면 자유로 공원으로 내뿜는다고요. 과장님 인지하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시에다 기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몇십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차량이, 한달에 수원시가 2,300대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언제까지 먹자골목에다 비싼나무를 심어놓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관리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나무를 전부 공원이나 어디에다 이식을 해서 살리고 그 자리를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방식으로 시에서 세수외의 수입을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대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저도 주민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시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해서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차장으로 바꿀려면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시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수원시의 주변여건이라든가 자동차 증가세를 봐서 좀더 주차장화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당장 그것을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것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여성회관뒤에 전원부페 사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전부 아래위가 먹자골목인데 거기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이 다닙니까, 쓰레기 전부 소각해서 쓰레기 타는 열이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전부 그스르고 타고, 또 거기 다 쓰레기 잔뜩 늘어놔 가지고 쓰레기가 적치돼 있고, 자유로가 된 의미가 뭐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내일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비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수시로 농조예식장 그쪽은 늘 들려요. 의자 밑이고 어디고 전부 쓰레기 갖다놓고, 또 웬만한 대중음식점 뒤에서는 전부 쓰레기 태우고 좋은 나무 전부 태우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연구해서 수원시 시책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병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야간에 농조예식장 주위에 포장마차등 이런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들은 허가를 내서 하지만 거기에 포장마차가 성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변에는 노상방뇨에다 쓰레기 방치를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포장마차를 출입하며 탈선행위를 할까 조심스럽던데 포장마차를 공원에서 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공원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적하신 그 자리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지대로서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명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팔달구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제가 그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팔달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저녁에 한번 시찰을 나가보셔 가지고 공원내지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데서 무허가로 포장마차 하는 것을 감독하시고, 또 한가지를 보면 주변에 대형공사장 등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의자 내지 나무를 훼손한 것이 몇군데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벤치를 만들다보니까 자연훼손된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칠을 다시 한다든다 보수를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를 하셔서 현장확인도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팔달산 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공원 '94년, '95년 조경수 식재현황 및 고사목의 유기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식재 및 고사현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팔달공원에 식재를 35본 밖에 안 했습니까? '94년도에. 35본을 식재해 가지고 35본이 전부가 살아 있어! 죽은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95년도 수목식재 및 고사현황도 보면 복수는 678주를 심었는데 여기도 죽은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96년도의 식재계획은 6,510본을 심는데 소나무가 8본, 홍단풍이 12본, 산철쭉이 3,240본, 자상홍 3,240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나무 8본하고 홍단풍 12개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거기에 다한 보고를 드리면 우선 '95년도에 식재한 고사목현황이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지난 11월 28일날 잣나무 7본, 자두나무 2본, 살구나무 3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수목식재계획에 보면 팔달산에 주로 성곽주변으로 20m이내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89년도에 벌채를 했고, 지금 현재 아카시아나무를 벌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성곽주변에 공터에다가 주로 수원시의 꽃인 철쭉이라든가 이런 관목류를 내년에는 식재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4년도에 35본밖에 식재 안 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실적으로 인정하세요. 이게 확인하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안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관계공부를 봐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실무과장님이 이것도 모른단 말 이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95년도에 678본을 심었는데 고사가 하나도 없이 100% 다 살았단 말 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94년도 관계는 잣나무를 도청 후문쪽으로 심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착각을 해가지고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현황부터가 우선 철저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팔달공원에 수목대장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공사대장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공사대장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내가 가봐서 죽은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식재현황 보게 해 주시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준비 하시면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바빠 가지고 현장답사를 다 못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팔달산 회주도로에 가로수 관계하고 지금 팔달공원 고사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보면 나무 심었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근처에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화장실 뒤에 쓰레기통인지 뭔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그런 통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놔야지 뒤에다 갖다 쌓아 놓으면 그게 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있지만 그 옆에 바로 또 공원관리인들이 있으면서도 그거 그냥 태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산도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관리인가지 있는 산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수원에는 원천유원지하고 팔달공원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효과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고사목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팔달산 수종갱신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 나온 것을 보면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위치가 화서동 산1-1외 46필지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면적은 49ha, 그리고 수목분포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팔달산이 화서동, 남창동, 고등동 해서 3개 구청이 전부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걸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그리고 '95년도 계획입니까, 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카시아 508본, 오리나무 40본 해서 총 548본을 올해 벌채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96년도 수목식재 계획을 보면 6,150본인데 소나무가 18본, 홍단풍이 12본, 이건 요만큼 밖에 안 심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89년에 벌채를 해가지고 성곽주변에 철쭉이라든가 그래서 자산홍도 철쭉의 한 종류인데 철쭉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식재계획을 도면이라든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정식 식재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나무 18본은 어디다 심어요? 그리고 홍단풍은 어디다 심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소나무하고 홍단풍은 지사공관 뒤편에서 성 밑으로 오르는데 그쪽에 작년에 아카시아를 베어낸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심을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더 얘기해야 소용없고 철거를 기해서 관리라든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해 주시고, 아무튼 팔달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수원을 대표하는 공원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카시아 나무 508그루를 성곽보호차원에서 벌목한다고 하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아카시아나무는 내년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로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벌목을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베어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베기만 하면 다른 나무들처럼 죽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카시아 나무는 맹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 벤 것과 올해 벤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근사미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산림청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2회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진도가 죽을 확률이 90%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즉 베서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근사미라는 농약을 사용해서 완전히 없앨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단지 베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벌채한 나무 부산물은 바로 처리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베고 있는 나무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로 답변하세요. 바로 처리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영림서에서 이걸 매각 처분합니다. 그전에 풍해목으로 자른 것은 땔감으로도 나가는데가 없고, 나무 값이 싸가지고,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벌채전에 벌채한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면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지, 그냥 나무베어 놨다가 한동안 방치해 두면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안전상 위험을 느끼고 보기도 흉한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팔달산 회주도로에 보안등을 교체할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동시설이 화장실 좌우로 있는데 한쪽에는 비에 패여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확인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화장실 옆에 운동시설 패인 것은 지금 설계가 다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형장을 확인해서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7월 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이제와서 10일내에 조치한다는건 그건 변명성 대답밖에 안되는 겁니다. 당초에 공원관리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1번 박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현호위원

이동목에 가면 노송지대가 있는데 그게 정자동 하고 송죽동까지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현호위원

그런데 노송을 200본을 추가로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북4호공원, 백조아파트쪽으로 같이 해서 쭉 하면 연계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구요, 공원관리실태에 보면 118개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35개가 있습니다. 근린이 14개, 어린이가 21개, 이 부분에서 올해안에 조성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춰진게 있을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노송식재에서 북4호공원 옆에 백조아파트 연계성은 내년도에 식재계획에 거기까지 범주를 잡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실태에서 지금 공원조성중인게 인계2호, 여기산, 인계3호, 북4호, 권선택지1, 천천택지1, 영통택지1 해서 7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도 택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왜 완료될 계획인데 근린공원 중에서 안 된게 7개라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인계2호 공원은 화장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장 부분만 빼고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산은 1차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인계3호 공원은 현재 도시과에서 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북4호공원은 조기정 방죽면적에 대해서 조경시설만 제외한 조성공사가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택지1, 천천택지1은 택지개발내지 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통택지는 토개공이라든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위원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녹지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데, 실무경험이 없어서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녹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편리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공원은 수원시내에 8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거기에 8개 공원중에서 매탄공원이 제일 잘못되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매탄공원에 죽어있는 나무가 몇 개가 죽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느티나무가 일부 죽었구요, 무궁화,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매일 다니기 때문에 느티나무도 없고 거짓말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 나무나 30개가 죽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죽어 있는 나무를 좋은 나무로 대체해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매탄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있을때는 부실공사란 없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자가 아니라 업자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도 수원시민이 세금을 내서 일을 하는데는 본 위원이 있는 한은 부실공사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탄공원에 보면 둑이 있는데 소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었어요, 간격을 두어서 심어야 되는데, 그런 소나무를 갖다가 매탄공원 둑에다 분리해서 심었으면 참 좋은 공원이 될텐데, 아주 버려놨더라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녹지과장님은 매탄공원, 부족한 시설을 하루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3차공원 있지요, 어린이공원. 그것을 보면 노는 장소는 잘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위에 뚜껑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나무는 좋은 것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메모해 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실무경험이 없어 가지고 부족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신중히 체크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복4호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원조성공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공사중이죠, 그러니까, 공사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체금을 받았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당초 공사가 11월 30일가지인데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12월 15일까지는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요즈음 공워조상하는 공사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갖다온지는 12일정도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공원조성하는데 필요한 보도블럭이 공원조성에 마구 버려져 있고, 또 그 밑에 물이 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공사를 하는지, 기초옹벽하고 보도블럭하고 제대로 물림이 안돼 있고 거기 공사하면서 이물 나오는 것 그대로 있고, 요새 영화정이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지반콘트리트 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오물이 엄청 많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박스 4개를 부수면서 그대로 바닥에다 버리고 그러는데, 기왕에 예산을 많이 들여 공원조성을 하는 입장이면 누가 보더라도 공사자체에서부터 효율성 있게 잘한다는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구요. 또,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이니까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준설을 못할망정 주변에 오물은 제거해줘야죠. 그리고 또, 오수우회박스가 그것이 '91년 수해로 인해서 건의해 가지고 '92년도 공사해 가지고 거의 됐는데, 한일합섬, 과학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천오수는 그대로 이입이 되요.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회박스를 연결을 안 했다고! 그래서 가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박스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거 현장확인 안 합니까?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다가 지금 녹지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운동장 있는데서부터 저쪽 송죽파출소 있는데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옆에 차량 수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데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주차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공사중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자체에서부터 제대로 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죽국민학교 옆에 그쪽에 지반이라든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도로가운데 있는 전주 같은 것을 빨리 옮기게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그런것도 빨리 조치해서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장이나 모든 공사장에는 들어가고 나갈적에 거기서 이물이 따라나가지 않게끔 시설해 놓고서 전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황토흙을 마구 밝고 나가서 실내체육관 있는 곳부터 동신아파트 입구까지 전부 다 길이 그냥 황토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 것 왜 조치 안 합니까? 그런 것은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하자 없도록 해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집관로에 대한 오수준설은 장안구청에서 12월 1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관계는 부담금 관계로 한전과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협의가 지연됐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게 낮지, 도로포장한지가 1년이 지났어요, 일부러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장 마무리라든가, 지적하신 오물이라든지,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실태현황표에 보면 매탄공원에는 약수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있는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잘해 주시고, 약수터가 오래 되어서 수질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기왕에 해주시는 것,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밑에 배드민턴 코트장이 있지요, 그곳까지 수돗물을 연결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올해 4월 8일∼4월 27일까지 상원조경을 통해서 식재공사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중 3,200만원만 공사를 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사내용은 그것이 8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김명수위원

수해복구공사죠? 그렇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싶었어요.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수해복구공사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상원조경을 통해서 3,200만원정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낙찰률이 95.1% 맞지요? 공사를 그때 했는데 그때 식재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즉각 시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탄공원내에 육각정 보수문제라든가, 에어로빅등 나간 것 배드민턴 코트등 나간 것 이런 것을 전화를 하면 즉시 시행이 안되고 또는 등은 어느과 소속이고 뭐는 어느과 소속이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러지말고 어차피 수원시 일 아닙니까? 제가 전화 한 번하면 되게끔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15번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해 오던 북공원을 녹지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공원시설 마무리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작년에 녹지과에서 시설할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옛날 장둘 바로 밑에 논이 있었던 것을 바로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U형 축구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철망을 덮었어요, 그것이 도시과에서 지적할 때 그 벽이 U형 측구벽선이 도막도막 깨져서 금이 가서 다시 시정해서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시설했습니까? 업자로 하여금 헐어내고 다시 설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재 시설했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오수관을 매설해 놨지요, 그 가운데는 자연수를 받아서 그대로 갖다가 항상 고여있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수십년가량된 바닥 흙이 완전히 썩은 흙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거둬내지 않은 이유는 준설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원래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이 그렇게 방대합니까? 물을 다 빼고 마른데에다가 덤프트럭 갖다가 긁어대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돈이 많이 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준설에 대한 준설비용도 많이 들고, 준설토양이 버릴 데가 마땅치 못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파내는 것보다 운송비나 매립하기가 더 어려워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준설하는데 돈이 톤당 8,000원이 소요가 되고, 운송비가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가량 소모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됩니까?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녹지과장님이 준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 가지고는 감사답변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모든 것을 계획이라든가 총 준설비가 얼마가 들고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변명성밖에 안되고, 향후에 검토해서 답변한다고 하셔야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답변까지 말해 주면서 감사를 하네요. 우리가 전체 공사가, 얼마공사이죠? 녹지공원조성 비용이,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북4호 공원요?

김광수위원

처음부터, 아는대로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년도까지 들어간 것이 179억이 소요됩니다, 보상이 131억.

김광수위원

앞으로 들어갈 금액은요? 합계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67억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백 몇십억이 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67억은 파장동 구도로 북4호공원의 일부 5.5ha 실시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67억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부 공원조성비가 얼마나 들어 가느냐구요? 전체합계?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전체가 32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가 325억 5,500만원 그 돈이 들어가면 다 조성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조기정 방죽을 제외한 그쪽의 파장 구도로 위의 아까 말씀드린 5.5ha 거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막대한 400억이나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의 원대한 꿈을 갖고 조성하는 북공원이라면 당연히 복판에 썩은 건 긁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긁어내면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치있게 마무리하고 좋은 효과를 낼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농지라든가 어디에다 버리는 계획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 좀 버리지 단순히 앉아서, 김포쓰레기 매립장 그런 단면만 생각하고 계시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쓸모있게, 농촌에서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다각도로 연구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막연히 하면 안되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썩은 흙을 다 긁어내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완성하세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위원

이성구 위원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이성국 위원님께 빠진 것 같은데,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이성국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의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에 비해서 우리 국민은 문화유산이 적은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이면서도 많지 않은 유산을 가장 보존치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수원시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지지대고개 올라가는 길이 그림같이 아름다웠던 노송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노송지대가 지금은 황폐화되고 경기도 지방기념물 19호로 지정된 노송이 현재 남은 본수가 52본입니다. 지지대 고개에다가 효행대문을 몇십억 투자해서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전시적이고 시각적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송덕비 재정비계획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 있는데 노송만큼은 녹지과 소관이라 그것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노송지대, 지지대고개 올라가는 노송지대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노송과 후계목을 식재해서 과거와 같이 그림 같은 노송지대를 개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난 10월 5일날 노송지대를 옛 모습같이 살리기 위해서 노송지대에 대해서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시에서 시장님이 나오시고 시민들 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많이 퇴색돼 가지고,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 수원성축성 20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 노송지대에 지금 사라진 노송뿐 아니라 지지대 정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죽국민학교 앞까지 약 200본을 내년 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송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전에 노송 사진첩을 작성한 것을 정비해서 매개체마다 관리를 세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송 200주를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도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항상 외형적으로 전시행정에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 노송지대옆에 효행가든, 효행주유소, 효행기념관도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수원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아꼈다면 하천부지인 구거부지를 불하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정개인이 효행기념탑 짓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불하 받아 가지고 다 매립해서 공원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다 지금 효행가든, 효행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녹지행정을 책임진 수원시에서는 선진길목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이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녹지공간 문화유산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녹지행정을 바로 잡고 노송지대 되살리기 운동을 녹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잠깐만 노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현존본수가 5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개체별 대장까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임승태위원

내일 확인해도 52그루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명패에 표시된 14번, 17번, 22번 노송의 명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83번 노송은 완전히 고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본수는 48그루밖에 안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83번은 고사된게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노송현황 해가지고 지정번호, 52본이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83번 고사된 것도 하나로 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 제하고도 52본이 확실히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확실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대장이라든가 사진첩이라든가 현장까지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왜 노송별 현황은 붙임참조인데 참조가 없죠? 현황 및 실태에서 노송별 현황해 가지고 붙임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아무리 붙임창조를 찾아도 현황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늦게돼 가지고, 소재지, 규격, 사진첩과 현황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진첩가지 해서 현장까지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명패를 보면 130번까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후계목 심으면서 한그루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10그루 후계목을 식수했다고 그러셨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20만원∼3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그루당 30만원∼50만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30만원짜리라면 3,300만원이 거기에 투여됐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했다면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후계목을 심을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110본 식수한 것 중에서 효행공원내 다섯그루는 고사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이렇게 모든 행정이 그저 돈 갖다가 심고 다음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관내에 있는 후계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빨래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거등 공사도구 기댐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영양제 주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뜻이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고 노송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송살리기 시민토론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 주관으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닙니다. 경실련단체 환경보호센터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시민단체에서 했군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시민환경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내년도 200주년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관리하고 사후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토론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상태를 교수님 두 분이 전부 매개체마다 측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직접 발표하고 책자까지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이 노송의 수령이 보통 200년이 넘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쇠약해졌다, 개체별 진단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양호한, 사람으로 말하면 30대, 20대 이런 나무는 세본인가, 다섯본으로 알고 있고, 보통이 한 80%, 그리고 아주 쇠약한 나무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나마 48그루 중에서 건강한 것은 여섯그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나무마저 죽으면 계속해서 후계목만 심을 예정이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보다 더 후계 목이라든가 기존 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비료 주고 나무 가지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노송지대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현장확인을 보다 강화해서 기존의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련의 종합적인 사항이지만, 우선 피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순찰을 강화해서 빨래줄 이라든가 제반 인위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거기에 따른 교통통제라든지 기타 다른 종합적인 계획은 없이단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교통종합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두달 전에 접수가 됐는데 현재 중부경찰서에서는 도로여건으로 봐 가지고 완강히 차량통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신갈간의 고속도로 이목리에서 접선도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조그만 소형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송들을 살펴보면 공원밀집지역에 있는 노송은 건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고사직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노송을 굳이 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놓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 수원시민이 옛날의 향수에 다시 젖어보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부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수원시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시키고 그쪽은 자전거도로로 전면 차량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죽으면 돈 들여서 다른 나무로 갖다 심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라도 잘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노송살리기 종합대책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송지대의 차량통제라든가 기조 ㄴ나무의 좋은 사후관리방법,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옛 정취가 살아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언제까지 계획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계획수립은 '96년 식재 시기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계획수립 하실 때, 그러한 것은 관주도로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관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보다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환경운동센터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장은 실무자로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실무차원의 답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게되면 증인석에 증인선서한 도시계획국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에 잠깐 비치고선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증인이 어떻게 감사장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여기서 책임이 없는 과장들한테 질문을 합니까?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오늘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성국위원

집단 민원은 시장님이 계시고 타국장이 계시고 실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 과정, 감사장 이 장소에 증인도 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이 꼴이 수원시의회의 위상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사과를 받도록 동의합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역 보상계획과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공여개발사업소와 직접 관계는 안되겠지만 시청에 다수 민원인이 와서 감사현장에 출석할 도시계획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자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각 사업을 공사계획에 맞춰서, 보상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인근 토지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자택지개발지구가 당초계획보다 3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4년∼'96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관내에 북수원권에 4개 토지개발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종합적인 북수원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각각 사업주체별로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토개공, 주공등 각 사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와 연계되는 각종 도로라든가 전기등 공공시설부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약 9개월에 걸쳐서 북수원권 종합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상계획은 지금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거의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다시 심의한 다음에 일반에게 홍보하는 것은 12월 초순∼중순경이면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정자택지개발지구의 보상협의는 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현재 보상 평가액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일반에게 통보해 가지고 그때 지주들이나 땅 소유자들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협의시점이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상실시를 12월 1일로 해놓고 왜,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12월 1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장에서 감정평가하는게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감정사를 주민이 원하는 한군데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는 주민이원하는대로 감정사가 선정이 된겁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느 감정소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코리아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측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디서 거주하고 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동수원사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지점이고 본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정을 그전에는 현시가와 또한 나름대로 감정사들이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많이 상승돼야 30% 범위밖에 감정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는 경지정리된 땅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경지정리 안된 땅하고 된 땅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문제는 원친적으로 공무원들이 논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감정평가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상태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과정에서는 형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한 30여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토장 보상과정에서 발생한대로 일반용지보다 경리정리지구의 땅이 약 60%선밖에 안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도의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제출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계획이 지연됐다는 말씀이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시점이 당초에는 12월 1일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감정평가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꽃뫼부락 주민들이 감정평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1주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택지개발지구안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연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물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감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는 '95년 9월 1일∼'95년 9월 30일까지 지장물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서 민원인데 대한 해결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저희 정자지구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특법에 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1월 24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러한 건물이라도 일단 건물 값하고 이주대책비가 나갑니다. 또 전세를 원할 경우 전세금을 꾸어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행정업무를 다루다 보면 기본률에 의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89년 1월 24일부로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택지개발지정이 된 다음에 빨리 실시 안하고, 또한 행정관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소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허가가 설치된 거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무허가가 양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정자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89년 1월 24일이라는 것은 정자지구와 관련된 날짜가 아니고 공특법상의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 지구정리하고 관계가 하등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항측도라든가 재산세 영수증이라든가 공과금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사유가 있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공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시의 세외수입도 증진함과 동시에 수원시민의 복리증지도 겸해야 되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이고, 또한 향후에 들어와서 기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전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면서, 또한 논을 가지고서 경작하는 사람은 경지정리할 때 감보율도 받았고, 또한 절대농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차등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상가격에 차이지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묘안이라든가 법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 전체 세우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선처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종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소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코리아감정평가법인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다 수원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대화감정평가사무소는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는 수원시 여건을 잘알고 수원시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보상받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정가가 적게 나왔다고 오늘도 밖에 보면 시위대가 있었는데 지역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의 감정사들을 들이 대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감정사들을 택하셔 가지고 감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어느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나온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라든가 물가동향이라든가 토지가격의 동향등 약 30여가지 요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에 10년밖에 안된 건물에 택지보상이 나오고 있는데 감정가가 작년보다도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해줄 때 감정가격을 떨어 뜨리기 위한 사전에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것은 아닌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정자지구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25%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자지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정자지구 뿐만이 아니고 저는 수원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보상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적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또 사전에 알려준다면 오늘같이 보상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까지 와서 항의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연구하여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예, 임승태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무려 한시간이나 지났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상심의위원은 23인중 22인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특법에 나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최대한 22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정자지구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단을 지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이 6명 포함이 되어 있구요, 주민이 9명이 되어 있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이런 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뭐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토지등 취득 또는 사회에 관련된 보상 및 사정에 관한 사항, 사정시의 범위인정과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문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가를 선정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지난 9월 22일 16시부터 18시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보상심의위원들도 모두다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보상심의에서는 사전 심의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들이 자기네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쪽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보상액 산정이 얼마를 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만 표시를 하고 끝났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에서 보상심의보상가 산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상가는 그때 산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 있었네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가 산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지구를 일반지구와 마찬가지로 차이 없게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매매거래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든지 이런정도 가격 산정이지, 필지별로 얼마를 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 9월 22일 이후로는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2개를 합쳐서 산술평균을 내에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주민들 9명, 이 사람을 현재 그쪽 민원인들이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9명을 인정합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보상심의를 하게 되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또 토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토지대표라든지, 세입자대표라든지, 지형물 대표자라든지 이런 유형별로 실제 이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에는 자신 있게 선정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유형이 많습니다. 집만 가지고 있고 땅이 없다든지, 땅만 가지고 있고 집이 없다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각각 유형별로 있는데 전 유형별로 다 못했지만 일단은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오늘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행정이 관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정한 코리아감정평가법인, 그리고 대화감정평가법인 더하기해서 나누기 2를 한 것이 산정가 아닙니까? 이 자체도 못 믿겠다는 것이 민원인들 이야기이고 특히 정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감정평가보다도 그전에 표준지가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인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표준지가 상향조정요구가 있는데 '95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작업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것입니까, 향후 결정을 할 것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하고 있는 표준지가는 25% 상향조정된 표준지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25% 상향조정된 표준지가를 감정평가를 다시 하실건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임승태위원

이미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보상심의위원의 선정기준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보상심의위원회 주민대표가 관변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형태였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주민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로부터 연명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한다, 대표로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에게 일임하고 향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각서와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고 모든 행정을 대표와 같이 논한다면 이와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 이러한 사람들 또 공무원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민대표성만큼은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분명히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정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보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정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감정협의를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감정평가 결정이 된 것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목적하고, 그리고 소유자들이 정자지구라면 정자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지역은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소유주들은 코리아감정평가법인체로 감정을 선정했는데 시에서는 대화감정법인을 서울에 있는 감정원을 선정한, 수원에도 많이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선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 평가된 사항, 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오면 일단 양 개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합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 경우 두 감정 평가사가 판단한 가격이 각각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실질적으로 토지는 물론이고, 지장물 소유자 내지는 무허가건물 세입자 또 가축 사육자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자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대화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물론 저희들이 둘다 관내에 있는 관내를 잘아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사람 정도는 관외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를 잘아는 감정평가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에도 유명한 감정평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 여기 사람을 선정해서 여기 사람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감정사를 선정을 하셔야지 서울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부릅니까? 소장님! 수원사람을 한다해서 수원사람이 공정성을 잃는다는 근거가 의심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수원이면 수원사람을 선정해야지 서울사람을 불러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최대한의 공정을 기해서 했다지만 수원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장님이 본인의 재산을 투자하신 것 아니잖아요. 일단 수원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이 평가나 감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공평하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가 인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정자택지개발 사업계획을 '94년서부터 '9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지연되다 보면 '97년까지 마무리 짓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토목사업은 내년중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9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근수위원

사토장은 먼저 장안구청토지로 매입했던 거지요, 그리고 택지비가 25%상향조정됐다고 강조하시는데 최고 많이 오른 곳은 200% 오른 곳도 있고 또 최저 많이 오른 곳은 12%미만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그러셔야지, 25%라고 그러면 크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5만원 선에서∼6만원에 25%라고 그러면 만원 조금 더 오른 겁니다. 그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25%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의 배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정자택지개발지구도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든 사업을 할적에는 형평에 맞춰서 정당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시에서 항상 공공사업을 할때마다 지가보상 때문에 민원사항이 항상 오지요. 어디에도 다 똑같아요, 정자지구에 현재 보상가가 얼마나왔습니까? 녹지가,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은 가격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성국위원

저는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20몇만원,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정금액에 매수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분양하면 비싸게 팔텐데 흔히들 토개공에서 다른 장소에서 돈을 긁어모은다는데, 좀 비싸게 주고서 수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사실상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가를 많이 주면 분양할 때 많이 받으면 사실상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규정상 투기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저도 우문우답을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권선구에서 표준지 산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가가 정해져 가지고 정해주면 그 인근 땅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항상 일선기관에서 다시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에 도로기준 잡아서 한쪽은 산림농지, 한쪽은 경지 정리된 절대농지 과거에 구분에 따라서 쓸모 없는 땅은 비싸게 감정을 하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가지고 깨끗이 잘된 땅은 오히려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농지의 목적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땅이고 농사에 최대한 이용하게 되는데 쓸모 없는 농지는 배로 비싸고 쓸모 있는 땅은 싸고 그래서 건설부, 시 자체 해결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 문제가 많이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는 생산녹지개념과 절대적인 개념을 떠나서 다 농지로 해서 감정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도시가 시세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시는 커져야 되는데 항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할때는 경지정리된 지역은 싸고 아닌 지역은 비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항상 반발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볼대에 앞으로 구분이 없이 지정토록 건설부에 요청해서 자치단체가 그것을 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도록 한번 소장님이 아이템을 만드셔서 한번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업이건 매번할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를 떠나서 도시계획된데 농지만큼은 전부 진흥지역외 지역이니까 생산녹지개념을 갖다가 정리지구, 정리외지구 따지지 말고 같이 합쳐가지고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지가를 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위원

참고적으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한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하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공동주택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지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조성원가의 90%수준으로 분양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부분은 조성원가수준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지는 대개 이주자들한테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수의계약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쟁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다음에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매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원가수준, 다음에 기타 상업지역만이 나중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경쟁입차로 하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타 시·군도 똑같은 조건하에 두고 있습니까?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거주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민의 토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우선 수원시 거주자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원사람만 됩니다만 상업지역문제는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모든 공동주택이든 사업지역이든 우선 수원시민의 토지이니까 수원시민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만약 거기에서 미분양 상태가 나왔다면 타 시·군에 있는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동주택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병천위원

모든 토지가 다 그래요, 공동주택이든 상업지역이든 단독필지등, 택지개발하는 모든 땅.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저희들이 수원시민한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지나 상업용지, 학교부지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이 두가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원시민만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토지를 보면 거의 타 시·군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지 무허가 건물도 난립해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동이나 민원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수원시민들한테 택지개발을 위해서 매수한 땅인데 왜 이러한 좋은 땅을 돈 많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타 시·군 서울사람들한테 우선순위 식으로 주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은 적은 돈 가지고 내 땅 빼앗기고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색을 해주세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4년에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 시비 집행현황으로서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이 47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계획이 사업비가 2,4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에 보상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있는지, 토지보상가를 보니까 480억이 잡혀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9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못세우고 사토장 부근에 대한 부지매입비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여기 자료에는 토지보상비라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사토장이 정자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흙을 파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발계획승인 나기전에 일반사토장과 계약해 가지고 4만평을 매입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87만 정도의 흙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사토장 보상비가 480억이나 됩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산출기준은 조금 높은 것으로,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이 자료는, 지금 정자택지개발 사업명에 보면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라고 나와 있어요. 사토장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2,480억 사업비중에서 대강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산은 나와 있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예산은 아직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권선성지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성지는 보니까 입주시기가 작년 12월 13일∼12월 17일까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3일부터∼12월 2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내용이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입주가 작년 12월 13일∼12월 17일까지 했다고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입주한 주민들은 12월 3일∼12월 21일까지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사전입주했다는 얘기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자료가 맞는걸로 사료됩니다.

김명수위원

이걸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하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적절하게 조치가 됐고, 주민들 불편사항 두가지만 얘길 하겠습니다. 주민들 표현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집을 잘 지어서 타 인근 어느 아파트보다도 좋다,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샷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아파트보다는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매일 보는 싱크대, 싱크대가 제가 알기로는 KS정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KS정품을 사용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싱크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부족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임의섭 회장이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싱크대가 KS정품이 아니고 너무 싸구려다, 소위 말해서 잡표라는 거죠. 이거 하나가 큰 허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모델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조정하고 싶어도, 모델하우스가 없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주장을 못한다고 그래요. 다 좋은데 기왕 짓는 것 이런 것도 KS제품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1동, 102동, 103동 경비실 위치가 권선동 성지아파트 경비실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한양아파트 경비실처럼 위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다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시영아파트 짓는 것을 싸구려 싱크대 같은 것으로 짓지 말고 설계하실 때도, 경비실이 우리집 경비실이 아니라 남의집 경비실 같다면 기분 좋을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천성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가지 하자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 각세대 타일탈락 방수부위누수, 여기 보면 즉시 지시해서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워천 성일아파트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주체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감동주체는 누구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감독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시행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승인권자는 승인권자이고 실시설계도면은 누가 허가해 준 거예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승인을 도지사가 해주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사업승인 말고 이렇게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 도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누가해주냐고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시의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 허가르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도면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는 시에서 발주했는데,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고 시 책임하에 용역을 줬습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성일건설은 도면대로 시공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일건설에다 하청을 줬죠? 그때 성일건설측에서는 도면대로 시행을 했나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도면대로 시공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주체도 허가권자도 감독자도 수원시일 때, 도면설계도 수원시 책임하에 설계했을 때 만약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기 분양면적 부족분 있지요? 3,350만원 정도를 108세대한테 지급을 해줬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원래 하자발생이 110세대가 되는데 그중 한 세대는 서류를 미 제출했고 한 세대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수속 중에 있고, 그렇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108세대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배상금 지급내역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마다 8㎝정도의 당초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이 차이 남에 따라서, 원래는 21평, 18평이 나와야 되는데 8㎝만큼 엘리베이터가 집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부족해서 수원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도 허가권자도 감독자도 모든게 다 수원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수원시에서 설계도면을 제대로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성일건설보고 그대로 시공하라고 했다면 이런 하자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계대로 시공이 됐던 사항인데 다만 분양과정에서 그 부분을 빼고 했어야 원칙인데 포함해서 분양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엄연히 수원시에서는 21평으로 설계한 겁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21평이 안나온 것이지 당초 수원시에서 이것을 21평 안 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안 되는 면적만 분양하자,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21평으로 한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자로 재보니까 그만큼 면적이 빠진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수원시에서 물어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 슈퍼마켓을 내려가는 램프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계단으로 돼 있죠? 상식적으로 슈퍼에 가면 대차 같은 것을 끌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상식인데 지하슈퍼를 만들어서 전부 계단으로 해놨어요. 저같이 건축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겠어요. 슈퍼마켓에 갈려면 계단말고 물건을 끌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램프시설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같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도 알겠더라 이말 입니다. 그리고 칸막이 하나를 철거하고 하나는 또 신설한다고 그래요. 다음에 전기공사를 지금 150㎾, 소위말해서 계약전력인데, 계약전력이 150㎾로 돼 있는데 그걸 200㎾로 승압공사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억하고 1억 3,300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원시에서 당초에 도면설계를 똑바로 해서 성일건설에 줬다면, 성일건설에서는 자기가 받은대로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와 가지고 상가가 분양 안 된다고 해서 1억을 수원시에서 들여서 하고, 이게 바로 수원시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가 3,300만원을 배상금을 기 지급했으며 앞으로 또 무슨 근거고 1억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부족분에 대한 배상은 저희 수원시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근거법령이 뭐냐고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해봤고 했습니다만,

김명수위원

질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근거법령 뭐에 의해서 질의하셨냐는 말입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건축법에 보면 실제 분양면적 산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하면 분양면적과 차이가 있으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시에 무슨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사업주체로서 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주민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법령이나 조례에 그런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분양면적만큼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환불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사실은 수원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머리를 조금만 더 짜내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즉 공신력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자지구, 매탄지구택지개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8일∼5월 7일가지 시공업자인 성일건설에서 안전진단 후에 보수를 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보수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4월달에 1,769개소에 대한 보수를 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수하고 난 오늘 현재도 많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하자보수가 무려 4,636개소입니다. m로 따지면 3,153.38m입니다. 평균 m당 하자보수는 비용을 1만 2,000원으로 볼 때 아직도 3,784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지만 현재 있는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04동을 제외한 6개동은 올해 12월말로 하자보증기간 3년이 종료되지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주민요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재건축시한을 지금으로부터 20년으로 볼 때 그때까지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크랙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계속 보수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하자보증기간 3년 지났으면 그만이지 앞으로 무슨 20년이냐고 그러는데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원천 성일아파트 공사감독 및 감리일지에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 '91년 12월 20일∼익년도 2월 20일까지 두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사일지에 보면 놀랍게도 수원시에서 타 공사장에서 이렇게 동절기공사를 하면 막아야 될 수원시에서 자기들은 버젓이 가서 레미콘을 타설 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6, 7, 8층인데 1월∼2월에 집중적으로 6, 7, 8층을 타설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일지를 제가 확인 못해서,

김명수위원

확인을 못하셨으면 추후에 레미큰 타설일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자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그것도 무슨 조적공사면 덜하겠지만 레미콘 타설을 다해 버렸어요. 레미콘이 그게 중요한 골조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크랙가는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동안 하자보증금을 지급해 주든지 각서를 써주든지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날 있었던 성일건설 김준채 공무이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주자 대표와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회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크랙하자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수해 줄 것이며 만일 각서를 요구한다면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여기 보니까 시청에서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박영필 계장, 김희섭 기사가 참석하셨는데요. 보고 받으셨어요?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본사와 협의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본사에서 입장은 보류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게 그겁니다. 성일건설 김준채 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명예를 걸고, 이게 근로자 복지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앞으로 20여년간 반영구적으로 보수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성일건설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건설회사예요. 수원시민을 상당히 울리는 건설회사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탄동 성일아파트 그 문제도 부사장인가 그 사람과 여러번 회의를 해봤어요.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도 회의를 하면서도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작태를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일건설에 책임을 지우십시오. 지어서 20년동안 하자보증을 확실히 해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지급하든지,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저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근거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아니면 3년 하자기간은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랙이나 안전부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서류상으로 구체화시켜서 각서라든가, 또 예상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시공회사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건축부위별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다르죠?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 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물론 그 법에 의해서 3년, 10년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3년, 10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일건설 김준채 이사가 분명히 본사와 협의해서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여개발사업소에서 도의적 책임만 지고 성일건설을 끌어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맺자면 향후에는 정말 고객만족 차원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사업하는 사람은 고객만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고객만족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이용자 편에서 설계나 공사를 해주시고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보상문제,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드리면 처음에 주촉법에 보면 3%의 허용치를 두었습니다. 분양할 때 3%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3%의 허용치를 두었었는데 향후에 그 3%가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설계상 또는 시공상 어쩔 수 없을 때에 한해서 3%를 적용한다. 그러다가 최근의 판결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것도 시공사에서 분양후에 산정해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면적에 차이가 났을 때는 산정해서 20평짜리가 잘못 지어 가지고 22평이 나왔다면 2평 값을 소비자한테 받는 것이고, 19평이 되면 1평 값을 건설업자가 정산을 하게끔 판결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존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김명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하자문제, 설계문제, 시공문제등 쭉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수익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가 32만 가구입니다. 한 가구당 4명씩 잡으면 120만명의 임대주택 주민들이 건설회사와 투쟁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공영발사업소에서도 시영아파트를 이미 지어서 분양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이렇게 힘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장안구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이미 임대주택 300세대,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700세대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지어 나갈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만 하고 아파트 택지개발한 땅을 건설업자한테 팔아서 그 건설업자가 민영으로 아파트를 짓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임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5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쌓이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건립할 임대아파트가 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자지구에 건립도리 임대아파트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에서 철거되는 이주민들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고 또 정리지구내에도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아파트를 구해야 대책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300세대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700세대는 분양아파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떤 하자보수를 하더라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승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군데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구외 필지부분이 없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구외 필지요?

임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자지구에 단지를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네모반듯하게 이 땅만 사면되는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필요한데 그 옆에 붙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일부는 이 지구로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입장에서는 지구로 들어가는 땅만 팔게 되면 나중에는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살려면 다살, 그렇지 않으면 못 팔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구외에 나와 있는 땅도 사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외 필지라고 그러죠. 혹시 이러한 지구외 필지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산적은 없었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권선2지구에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자지구에도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지구외 필지부분은 분양하게 되면 소유주가 누가 됩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나중에 수원시로 만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원시로 들어갑니다.

임승태위원

아니요, 지구외 필지 부분을 지금 사게 되면 수원시 자산이 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조금전에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건설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한대로 지구외 필지 부분은 당연히 입주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 등기를 낼 적에 그 부분은 빠지고 있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그 지구외 필지부분에서 남은 돈은 주민들한테 환원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돈은 건설원가에 포함시켜서 주민들한테 받고 땅은 수원시가 갖고,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권선2지구에 그런게 있는데 등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등기는 처음에 사업승인 맡을 때 그리고 준공검사를 맡을 때 그 면적으로 등기부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나 사업승인 계획서에는 지구외 필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지구외 필지가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권선택지개발지구나 기타 다른 지구에서 그러한 것이 있었을 때 정산할 용의는 계십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라면 정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인 최종수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본위 아니게 감사를 피하게된 입장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율전지구와 정자지구 택지사업관계로 인해서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10시까지 민원인들이 집단농성을 하다가 저희시청에 11시 30분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해 설명하느라고, 아울러서 토지보상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할 입장이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토개공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재하고, 나름대로 시장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하자, 해가지고 오후 2시 30분경에 시청 상황실에서 대표주민 8명하고 저희 시청하고 토개공 직원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요구사항에 의한 내용이 첫 번째로는 사업을 유보시켜달라, 두 번째로는 보상을 하는데 현재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으로 지급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현금을 3,000만원인가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다 표준지가가 잘못 적용됐다,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아울러서 당초에 '75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된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갑보율 계산할 때에는 19.3% 감보율이 적용됐듯이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일단 토개공에서 본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근 시일내에 다시 회의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6시쯤에 상황이 끝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렬위원장

국장님,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를 제외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많은 질의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이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민원 하나하나 해결시, 주민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 19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