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이민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제

이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관업무보고에 이어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선경도서관의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옥균

최옥균지역경제국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홍환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희

홍환희지역경제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종태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박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교통행정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충복

이충복농촌지도소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신은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황경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경선

황경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지역경제국장 최옥균외 6인
민제

이민제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옥균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과·소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의 기본 및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등 3개과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원은 4급 1명, 5급 5명, 6급 23명, 총 129명이 우리시의 지역경제산업, 그리고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안정에 따른 물가안정관리, 저축, 시장관리,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 관리, 공장관리, 해외시장 개척 업무, 고용촉진, 노정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식량증산, 원예, 농토배양사업과 농수축산물 유통지도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소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대책,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 대중교통,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 관리 사업 등을 추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지도, 농민교육, 생활개선, 농민후계자육성, 농업기상관측, 영농개선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하고 농촌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시장시설과 후생시설관리, 임대로 징수, 중·도매인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말소, 검사, 책임보험 업무 등 차량에 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 그리고 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보서의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초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국소관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이 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통해 많은 것을 검토하시리라 보고 시간관계상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요점부분만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한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홍환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환희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시 관내 기관장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 시장현황은 백화점이 일곱 군데, 영동, 역전, 지동 등 재래시장 여섯 군데를 비롯해서 새로나 상가 등 일반상가가 여섯 개소, 그리고 권선종합상가 등 주상복합상가가 9개소, 삼환아파트의 상가 등 아파트 단지 상가 등 해서 총 43개소가 분포 돼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대기업으로 300인 이상이 14개소, 중소기업체, 특히 20인 이하의 소기업체 등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총 670개 업체로서 종사원은 6만 여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압가스 및 주유소 현황은 총 228개소가 있습니다만 LPG를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한국가스외 64개소, 또한 향원아파트를 비롯한 집단공급업소가 6개소, 주로 택시에 LPG가스를 주입하는 충전업이 극동가스외 6개소, 삼성이나 아주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저장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질소와 산소 등 공장과 의료원이 공급용입니다. 제조업은 SKC, SKI를 비롯한 3개소가 있고, 수일냉동외 냉동제조업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관내 무료직업소개소가 상공회의소나 재향군인회 비롯해서 산업인력 관리공단 등 해서 6개소가 있고 유료직업소개소로는 법인 등 개인직업소개소의 2개소를 비롯해서 총 20군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분포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총 94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30개소를 제외한 64개소를 저희가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총 조합원 수는 1만 7,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현황은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물가관리 억제선이 6% 이내로 돼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행정지도가격 준수 및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 3개 구와 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은 편은 못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만 3,729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주종은 일반음식점으로서 8,400여 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업소 중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에서 공동서비스요금 7개 품목을 제외한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7,771개 업소 중에서 자율인하가 7,420개수, 아직도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곳 350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관내 공무원으로 편성된 44개반 88명이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물가안정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물가안정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 주민의 집단공급 요청지역이나 저조한 지역 확대 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요구지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청정연료로서 저희가 계속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금년도 사업이 영통지구외 76건에 배관길이가 42㎞, 여기에 대한 공사가 현재는 약 19㎞가 완료됐습니다만 대부분이 공사를 완료했거나 일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관내 배관길이는 현재 약 120㎞정도가 지하에 매설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1만 2,633가구가 11월말 현재 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 6만 9,000여 가구가 도시가스의 공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가구의 30%이상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대형사고예방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취약시설 안전조치 및 사전강구 및 법정시설 기준 준수, 현장확인 합동점검체계 구축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고 없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스시설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법정시설기준, 경보기 및 차단기 설치여부,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입여부, 안전관리자 근무상태 등을 저희 시와 구, 삼천리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결과 312건이, 주로 경보기가 불량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고 28건 등 이와 같은 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했으며, 교육 등을 통해서 사고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원시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WTO출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금은 시비 20억 원을 비롯해서 도비 46억 등, 66억을 확보하고 업체당 1억원 이내에 대한 대출금리는 7%, 구조조정 자금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45억으로 해서 역시 금년도 이와 같은 계획 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융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104개 업체에 125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도비는 105억 1,100만원, 시비는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목표를 '93년∼'97년까지 5년간 300억을 목표로 조성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금년까지 6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20억, 중소기업은행에서 20억 등 40억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9일∼11월 8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남아의 태국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13개 업체가 10일 동안에 해외 개척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성과는 상담 바이어가 169명으로서 상담실적이 1,795만 8,000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141억 정도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계약가능 실적은 175만 1,000불, 우리 돈으로 약 14억 정도의 계약이 가능한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 판로개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상품 책자 제작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해외진로가 유망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70개 업체를 선정해서 국문과 영문, 일어 등 순으로 3,000부를 제작해서 해외무역관과 해외공관, 해외전시장에 배부해서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유망상품 홍보나 수출 진흥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노사 관계의 정착입니다.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및 임금과 단체협약의 적기 타결로써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의 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9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관장하는 것은 64개 노동조합, 또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30개 조합해서 94개 조합에 1만 7,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임금협약대상은 52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임금협약은 매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대상이 32개 조합, 단체협약은 매 2년마다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체결한 것은 임금협약이 47개 조합, 단체협약이 30개 조합해서,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은 시기 미 도래나 현재 조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적 노사 관계의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비롯해서 기관장의 현장 방문이라든가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개최, 수원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것을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도 큰 사고, 노사분규가 없는 대단히 안정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수원시가 보다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또한 내년도에도 더욱더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서 노사관계 정착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근원적인 도시가스나 LPG가스등의 사고가 없는 안정적인 시공사업,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제경제활성, 그리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적 노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데 못 미치는 바가 없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산업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태 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창고명은 수원농협이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3,902t으로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은 양곡이 294t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금년에 추곡 수매한 2,648t을 제외한 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정부 양곡 매출은 3,040t을 매출하였습니다. 매출기관은 교도소, 군부대 등이 되겠습니다. 농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밭이 1,215정보, 답이 1,739정보해서 2,951정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가호수는 2,589농가로서 농가인구는 1만 2,348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가구 대비 1%, 인구대비는 1.6%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기구 보유현황은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을 합해서 2,4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민 후계자는 총 29명으로서 한우, 낙농,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사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는 3,882두, 돼지는 9,656두, 닭은 9만 4,797수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축시장이 1개소가 있고 축산물 작업장이 1개소, 동물병원이 30개소, 동물약품판매업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산관련 업소는 낚시터가 두 군데 수산제조업소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6만 4,700가마를 배정 받아서 수매를 하다가 나머지 단계에 가서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더니 "물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1,500가마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매량이 총 6만 6,200가마를 11월 30일로 수매완료를 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한 가마도 이상 없이 희망하는 양은 전량을 수매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등급 비율을 따지면 등급은 상당히 양호해서 9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등품이.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계를 총 108대, 농민이 희망한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대상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51대를 가입시켜서 농민의 재정적 피해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31만 7,000매를 공급했습니다. 대상품목은 상추, 오이, 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이의동 의상 작목반에 2t짜리 포터트럭을 한 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운영 실적으로서는 상설직판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6억 7,652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말농민시장은 1주일에 1∼2, 3회를 운영하는데 1억 3,496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시로 거래되는 기관단체의 직거래에 있어서는 7회를 실시해서 801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래품목은 무, 배추, 상추, 오이, 과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가축 방역은 예방주사를 1만 2,774두를 실시하였고 질병 예찰은 12회에 걸쳐 약 180여 양축 농가에 대해서 질병 예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무료 진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무료 진료는 1차 진료는, 하계 진료가 되겠습니다. 진료 두수는 1,750두를 진찰해서 병이 발생한 113두에 대해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진료는 동계 진료입니다만, 이것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교통행정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동수 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차량등록 현황은 10월말 현재 승용차가 11만 5,722대, 버스가 1만 1,312대, 화물이 2만 5,760대, 특수가 263대 해 가지고 15만 3,057대가 되겠습니다. 버스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가 6개 사에 635대, 시외버스가 420대, 전세버스가 255대, 고속버스가 236대, 마을버스가 11대 해 가지고 29개 사에 1,589대가 되겠습니다. 택시 현황으로서는 법인택시가 29개 사에 1,428대, 개인택시가 1,692대 해 가지고 전부 3,1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차 현황은 용달이 333대, 일반구역화물이 1,282대, 개별화물이 523대, 개별덤프가 19대, 특수화물이 423대 해 가지고 48개 사에 2,58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 및 기타현황으로서 자동차 정비업소가,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32개소, 자동차정비업소가 43개소, 폐차업이 2개소가 되겠으며, 기타운송사업으로서 대여업이 10개 사에 870대가 있고, 장의 운송사업이 7개사에 20대가 있어서 전체 94개회사에 890대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이 307개소에 1만 1,003면, 노외 주차장이 276개소에 1만 1,607면, 부설주차장이 2,638개소에 4만 5,843면 해 가지고 전체 3,221개소에 6만 8,453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간선도로변의 75개 지역에 110㎞, 이면도로상의 139개 지역에 54㎞, 복개도로 1개 지역에 0.8㎞해서 215개 지역에 164.9㎞가 되겠습니다. 이중 견인지역은 136개 지역에 118.5㎞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는 교통신호기 제어기가 145개소, 신호등이 219개소, 경보등이 52개소가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이 2,562개소, 노면표지판 1만 3,839개, 횡단보도 6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교차로 구조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5개소에 2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능률 차선제는 10개구간에 대해서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가변차선제는 1개구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교통신호기 신설을 12개소에 1억 6,600만원, 신호현시 및 주기조정을 24개소에 6,200만원, 횡단보도 및 위치조정을 6개소에 300만원, U-TURN 처리사업을 17개소에 7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를 561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시선 유도 표지병 설치를 2개소에 1,700만원을 들였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1개교에 2,8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차도 분리시설을 1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버스 승강장 베이 설치를 9개소에 5,7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으로서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18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완료를 했으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증차를 136대 했습니다. 마을버스도 확대 운영을 해서 1개사에 3대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117대에 대해서 이번 12월 중순경에 확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12월 1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보수를 81개소에 대해서 7,200만원을 들여서 신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19개소에 대해서 현재 4억 3,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 연동화 사업을 2개구간에 14.3㎞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에 대해서는 비행장 활주로∼동수원사거리를 거쳐서 지지대 고개가 되겠고, 국도 42호선은 중동사거리∼동수원사거리, 수원시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말까지 현재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를 146개소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들여 하고 있으며, 태양열 경보등 설치를 5개 지역 3,000만원을 들이고, 일방통행로 공사를 지금 영화동 일원에 대해서 9,700만원을 들여서 현재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 전용차선제를 현재 동수원 사거리∼원천시계까지 11월말에 착공해서 이것도 12월중에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서는 8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교체보수, 표지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납품완료를 해서 현재 도라든가 건설부에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서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현재 307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억 7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2월말까지 완료시켜서 12월까지는 일반시민들이 완전히 이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현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의 감축 추진으로서 교통사고 줄이기날 캠페인을 7회에 걸쳐서 했고 교통종합대책회의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노상주차장 제척을 26개소에 2,050m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운송질서 불법행위 단속을 917건했습니다. 다음 불법 정비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을 593건했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10월말 현재 6만 4,637건을 해서 1일 약 28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하루에 400∼500건의 단속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568개소에 9,270면을 확충하고 있으며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을 현재 8개소에서 447면에 1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는 1,915건에 4억 9,000만원을 부과해서 납기내 징수로 1,236건에 4억 1,200만원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충복 농촌지도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이충복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기술보급사업 이외에 농촌 농민단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가 1개 있고 회원수가 150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정영환 회장입니다. 주요활동내용은 농사기술보급, 시범영농, 수련대회, 우수농장 견학 등 거점 지도농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49명이고 회장은 염규종 회장입니다. 주요활동내용은 분기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우수농작물을 생산하며 우수농장견학을 해서 농민 농업경영에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80명이고 회장은 엄순녀 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H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저희 영농회원은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 산재해 있는 회원수가 약 400명이 되고 회장은 안영선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H회 연맹은 4-H 출신자로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나, 또 영농에 종사하는 분이나 4-H활동을 지원해 주고 적극 지도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정규석 씨이고 회원은 약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양질 쌀 안전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부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쌀 안전생산을 위해서 저희 수원시 논 면적이 약 1,739ha가 됩니다만 금년도 벼 직파재배 면적을 42ha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모든 기술의 거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우량품종 보급은 숙기별로 안배를 해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직파재배면적이 48.4ha로 그 중에서 건답직파가 44.4, 당수직파가 4ha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질 쌀 우량품종 보급은 13.9t으로서 주로 추청벼, 일품벼, 진미벼, 화성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벼 직파재배 가능면적이 저희 시가 64%정도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보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쌀 안전생산을 위해서 시비방법과 물관리, 병충해방제, 적기수확, 건조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기술지도입니다. WTO출범에 다른 농산물 수입개방 우위작목 집중육성을 위해서 작목별 주산단지를 육성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586ha 등에서 주로 신선채소, 김장채소, 과채류, 특용작물, 화훼류 이런 것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주로 산채류 재배 시범, 영지버섯 재배, 시설원예 난방개선, 표고버섯 비가림 등 4개소를 선정해서 0.4ha를 지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교육 및 평가회를 12회 해서 1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작목반 8개 반을 육성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현지 비교평가를 87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채소의 신규시설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시설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채소 임대농가로서 시설개선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10년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훈련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정립과 품목별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고 농업, 농촌 여건변화에 관한 인식과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농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0회에 걸쳐 750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민조직체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4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품목별 농민교육을 수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1회 150명에 대한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개선지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생활개선은 저희 지도사업 중에서 영농기술의 보급보다는 현재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개혁활동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부엌이라든지 목욕실, 변소 이런 것을 현대화 해서 농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을 50회 1,22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 지도소가 굉장히 교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협소해서 생활과학실에 대한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거환경개선, 부업기능,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지역사회발전의 선도 실천자 육성, 노인건강관리실 설치, 수원시 여성솜씨자랑대회 등 여러 가지 여성을 상대로 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난방 방법 개선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원시는 지금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농시설이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에 대한 농민들의 의욕이 별로 없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저희들은 우선 자동화시설, 난방급수라든지 자동화 난방이라든지 또 자동 CO₂발생기라든지 이런 난방 기존사업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붕 개폐식 우사 설치입니다. 위생적인 시설과 노동력 절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증대를 야기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사개폐식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위생시설은 물론 사료급여관리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육우 구입 및 출하에 대한 시기적인 사육일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지버섯 재배 시범이라든지 표고버섯 비가림 재배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은범 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연혁을 말씀드리면 '89년 2월∼'92년 11월까지 건립계획 수립 및 법 절차이행, 그리고 건립공사를 추진해서 '93년 2월 27일 개장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1필지 1만 3,720평, 건물 8동 4,623평의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해서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종사자 및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 현황으로서는 청과물 3개 업체, 수산물 2개 업체해서 총 5개 도매법인이 입주해 있으며, 여기에는 임직원 81명, 중도매인 205명, 경매사 23명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로는 중도매인 사무실 116개소, 경매장이 2,251평이 되겠습니다. 직판장에는 청과물 45개소, 수산물 64개소해서 총 109개의 상인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구로는 유통종사자가 500여 명, 일반시민이 9,500여 명해서 하루에 1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취급품목으로서 주요거래품목은 85개 품목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실 15, 채소 20, 생선 32, 어패류 7, 건어물 5, 활어 여섯 종류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제한 품목으로는 16개 품목으로서 과실 6개 품목, 채소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연간 거래량을 설명 드리면, '93년도에는 8만 7,000여t에 628억 원이 거래되었으며 '94년도에는 9만 7,000여t으로 9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1만 5,000t에 1,024억원 정도의 상품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서 부지가 1필지 3,630평이 증가돼서 총 1만 7,35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2동에 1,796평을 건축해서 총 연면적은 6,419평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1개소에 180평을 지하에 건축해서 1일 25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을 1개소에 1,160평을 건립해서 150대의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 건물 입주 및 가설건축물 철거는 내년도 1워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거래실적을 보고 드리면, 11월 25일 현재 청과물 8만 8,891t에 747억 7,600만원과 수산물 9,254t에 170여억원 해서 총 9만 8,145t에 918억 2,600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1개소, 도매시장법인 5개소해서 총 6개소에 소비자 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자 고충처리센터를 관리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내 경락가격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또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된 산지 수집상 등록에 2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종사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1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분야별 담당직원이 1일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기안전 점검, 가스안전점검, 다음에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수질측정은 한 달에 2번씩 해서 현재까지 20회를 측정한 바 있으며 측정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황경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경선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원처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연혁은 1982년도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등록대수는 총 12,699대로 관할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시·군으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87년 2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운수과 차량등록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89년 9월 11일 또 한 차례 직제 개편으로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94년도 9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 직제개편조례 및 규칙공포로 동년 11월 21일 지금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로 규모는 부지면적 총 591평으로 건물면적은 230평입니다. 지층 30평, 1층 130평, 2층 70평해서 도합 23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0월 31일 현재 총 수원의 등록대수가 15만 3,057대입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차가 11만 5,7223대, 버스가 1만 1,312대, 화물이 2만 5,760대, 특수화물차가 263대 해서 도합 15만 3,057대로 수원시 1.6 가구당 1대꼴로 인구는 5.2명당 1대 꼴입니다. 수원에서 등록되는 차량대수는 일일 약 84대로서 월 2,100대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0월 31일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27만 7,694건으로 내용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일 760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월 평균 2만 3,14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과징이 되겠습니다. 총 위반건수는 1만 2,983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1,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말 현재인데 내용별로는 임시운행 기한경과 차량이 1,542건으로 2억 8,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변경, 미필차량으로서 건수는 2,111건으로 3억 6,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미필 차량으로 6,746건으로 해서 4억 1,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인데 책임보험 과태료부과가 2,584건해서 3,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과태료 과징한 수입금액이 11억 1,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선경도서관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아침부터 시종일관 YMCA하고 YWCA단체에서 네 분이 나와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시종일관 보아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