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참여해 주신 이우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95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각 실·과 및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중에서 우리 부서에 관계된 국·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행정감사에 많은 협조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권선구에서 모든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해와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정부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찬수 시민과장님 교육이므로 대리참석하신 최광선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곽상현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정해양 민방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황장성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유지열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명호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오정환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일수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광인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백승천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박영곤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최삼식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성우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신홍근 권선동장님 나오셨습니가?

네.

다음 이중원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박한성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이우형외 18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형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내무위원회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김청길 간사님, 모연환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이홍균 위원님, 전봉수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우리 모두가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고장 수원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의회 제145회 정기회 개회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권선구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서 금년도 구 행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내년도 구행정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권선구의 인구는 약 26만 명입니다. 면적은 약 50㎢로서 시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나 면적에 있어서 수원시 3개 구 중 가장 큰 구가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동, 기구는 12개과 45개 계이며 공무원 정원은 512명입니다. 또한 재정규모는 4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지방자치역량강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월 별, 시책 별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세계화에 따른 구민의식 제고와 구정운영체계를 혁신해나가고 행정규제·제도의 지속적인 완화, 각종 불법행위단속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에 다른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유대강화와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세수 증대 등 자주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영 등 자주 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구현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참봉사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확립을 위하여 친절배가운동전개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민원편의 10대 실천운동을 통하여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민원친절실천덕목을 선정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실 조성과 청사개방,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친근한 관청을 조성해 나가고 감찰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행정강화를 위하여 생활불편사항처리봉사반을 운영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구청장 현장행정 지도확인 및 행정관찰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공직자 불우이웃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여성문화센터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정 신축 및 시설확충과 건전한 노인복지시책 전개로 소외되는 노인에게 건강한 삶을 주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선진구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진솔한 민의 수렴을 위하여 구민과의 폭넓은 대화와 구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여론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여 열린구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으며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과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인1의자갖기운동 전개와 공직자 업무연찬, 자성의 시간운영등 선진구정 추진을 위한 공직자의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 개혁과 주민자율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시개발과 도시교통난 해소입니다. 저희 구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총 181건의 사업에 266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료 124건, 공사중인 사업 28건, 보상협의 11건, 계속 추진중인 사업 18건으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매교동, 평동의 동청사 확충과 노인정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배수관 교체 및 부설 등 총 2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15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등 31건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으로는 안내판, 신호등 등 301개소의 교통편의 시설설치와 시간제 노상주차장 운영, 유흥공한지 주차장 활용 등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 교통체계와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방제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위험물 취급소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담당 및 예찰활동 강화와 공공시설 일제확인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대형사고 예방태세구축과 가스 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 등 재난사고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불량하수도 준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체육진흥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주요생필품 가격조사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시관리로 물가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와 농업자생력 기반구축 등 지역산업활동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알뜰시장 개설운영과 식생활 문화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붐조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감량과 이를 자원화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아울러 간이소각로, 파쇄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정서공간 시범꽃길 조성과 맑은하천 가꾸기 자원봉사대, 생활하수측정 시민의 모임운영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직장·단체·주부를 중심으로 깨끗한 우리 생활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어린이 환경교실운영, 소규모 특정폐기물의 중계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내실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주민평가제"운영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와 공사시공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부족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주민의 현장 참여평가와 효율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사의 신뢰성 확보 및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및 지역 주민을 공사에 참여시켜 사업장별로 3단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상태의 점검과 주민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시설공사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10대 실천운동의 전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구현과 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친절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다·정·다·감」운동, 민원인 「여론함」설치, 민원서류 무료복사창구개설운영등 민원편의 10대 시책을 선정하여 구 산하 전공직자가 실천하여 진정한 친절봉사자세의 확립과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의 대전환으로 참봉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저희 구 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저희 구의 구정은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확인행정, 주민에게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친절봉사행정,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전행정,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구정운영 방향 아래 무한봉사·무한책임의 실천,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등 8대 각종 시책을 선정하여 주민과 함께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권선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11시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종목별 지정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94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자료를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 자료에 보면 타 구청에 비해서 권선구청의 일반회계에서만 보더라도 미 사용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권선구청이 414억 9,700만원 예산중 실제 지출한 금액이 287억 8,500만원을 지출했고 127억 1,200만원의 미 사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미 사용비율을 보면 30.6%가 나왔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3개 구에 비해서 미사용 금액이 권선구가 제일 높습니다. 권선구청의 미 사용금액에 대한 이월분석을 해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63억 1,300만원, 사고 이월된 것이 20억원이고 그 다음 불용액이 7억 2,400만원, 구청의 불용액이 36억 6,9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미 사용금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홍완선 입니다. 지금 유병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은 필요한 만큼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함에도 권선구청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9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 분을 포함해서 414억 9,753만 4,000원이었고 이 중 372억 3,600만원이 지출되고 사고·명시이월이 13억 9,3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불용액은 급여가 약 8억, 시설비가 약 13억,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잔액, 절감잔액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 85%에 낙찰되어서 15%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용,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권선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예산도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제도를 보면 연도말에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해에 쓰지 않습니까? 1년을 예산집행 하다보면 여건의 변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못하고 변경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물론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제도에 보면 추경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어떤 특수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 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불요불급한, 또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의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추경 때 전환을 시켜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기찬 권선구청의 발전이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실 수는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30여%정도의 예산이 남을 정도로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96년도 예산에는 예산심의시 그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 말씀이 저희 불용액 만큼은 '96년도에서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당초예산이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니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정해지면 연말 추경시 삭감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삭감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금 미사용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선구는 일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장안구가 345억 중에서 미 사용금액이 15%이고 팔달구가 362억중 25.7%의 미 사용금액이 나왔는데 권선구는 누가 봐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사항은 어제 장안구 15%에 대한 설명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미 사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물론 입찰을 85%, 90%해서 미 사용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내에 있는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은 미사용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96년도 예산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제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판에 박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저도 권선구의 한 의원입니다만 권선구가 이렇게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행정이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미 사용금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은 30%가 아니라 40%는 삭감해야 올바른 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30.6% 미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유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죠.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내년에도 예산 삭감합니다. 아셨죠?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해서 당초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어째서 93만 1,000원만 쓰고 2,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여러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 정도 쓰고 소송횟수감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책정을 했을텐데 애당초 과다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도 3,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미집행으로 불용액을 만든 사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해서 3,2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은 1,900만원밖에 안하고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특히 통장자녀 같은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동행정의 최고협조자가 통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도 과다 예산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대한 가족관계는 각 동에서 면밀하게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1,200만원씩 불용액이 나왔는지 이것을 다 활용했다면 각 통장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동 행정에 협조를 더 잘하셨을텐데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미달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도색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830만원만 쓰고 약400만원의 돈을 남겼는데 그러면 청사도색을 하다 말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홍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비를 예산 세웠다가 얼마 쓰지 않고 왜 불용액을 남겼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송수행비는 일단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소송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소송문제에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이해 설득과 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건수가, 소송수행 변호사의 수수료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선구에서는 소송배상금이 적게 나갔다는 자체는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과감히 예산을 정산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장은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 대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생의 50/100이상 되는 자와 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를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장정수의 15% 이내의 추천을 동장이 받아서 구청장이 선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각 동장들이 추천한 38명중에서도 통장경력미달 1명을 제외해서 37명을 선발, 1,259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되어서 통장사퇴가 2명, 성적미달 6명, 그래서 29명에 대해서만 9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총예산 3,400만원중 집행액은 2,2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통장의 잦은 교체와 연령층이 낮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지급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미달이 주 경우로 수시로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예산편성시 그것에 대하여 정확히 산정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청사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청사도색은 예산액 1,233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3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도색은 예산 1,200만원 중에서 다른 내용을 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00여만원 남았는데 도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색을 했는데도, 예산이 390만원으로도 도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대략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홍 과장님 답변 내용이, 이런 내용은 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홍균 위원님이 세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질의내용 자체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시는데 예산이 다 과다 책정이거든요.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어요. 많이 세워 놨다가 덜 쓰면 불용액 처리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일이 태산같은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안 쓰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예산 세우는 것 세 가지 다 보세요, 다 잘못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자녀 장학금 문제가 되었든 청사 도색이 되었든 본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도 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시다가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기타 할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본 예산을 세우시는데 아주 신중해 주세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이만큼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대충대충 넘어만 가고 감사 받을 적에만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하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더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확실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동장님들은 민원이 많아서 항상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동장님들은 민원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1시에 3개동을, 저희가 감사현장을 나가겠습니다. 권선동하고, 고등동, 매교동 세 동을 위원님들이 1시에 점심식사를 끝마치고 동을 나갈테니까 3개 동은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민원업무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구청에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3년∼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3년 근무한 사람이 권선구에서는 10명, 장안구에서는 5명, 팔달구에서는 3명입니다. 또 4년 근무한 사람은 장안구에서 1명, 팔달구에서 3명, 권선구에서는 5명이나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기술 및 전문분야, 업무용 전문성이고 민원창구 및 대민 업무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사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 비해서 인사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모 위원님이 한 부서에서 3년∼5년을 계속 근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만, 또 4년차가 5명, 그래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3년차가 15명, 지적직이 1명, 농업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토목직 1명으로서 행정직을 제외한 기타 직렬은 타부서의 직렬 불 부합에 따른 직렬 한정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4년 이상 근무자는 모두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의 직렬 불 부합에 따른 직렬한정으로 계속 근무자를 제외한 행정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시 인사발령에 따른 구·동 인사 요인의 발생시 근무성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인사에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 근속자에 따른 근무의욕 및 사기앙양차원에서 구 발탁인사 및 희망부서 배치 등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이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조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이 전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 주셨고,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인사관리비중에 복리후생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권선구청의 경우는 복리후생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예산액이 '95년도에 3,2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11월 16일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2,380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아직까지 나머지가 819만 4,000원이 미사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보상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람시키도록 해서 권선구청에서는 200만원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모범 공무원 배우자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했다고 해서 40명에게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역시 12월이 다 지나가도록 한 푼도 지금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이 '95년도 인사관리비 중 보상금이 집행이 안된 사유가 또 공무원 체위 향상 및 후생복지 추진사업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기간에 2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를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한정되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2월 14일 모범공무원의 배우자 40명이 산업시찰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집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위향상을 위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500여 공직자에 대해서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하여 등산외 11개 취미클럽의 396명에게 13회에 1,200만원을 봄과 가을을 통해서, 또 체육행사는 1,400만원의 지원으로 각각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 또 단속공무원, 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 10개 클럽을 잡으셨죠?

예.

그리고 추경 예산에서 또 5개 클럽을 추가해서 15개 클럽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클럽 수는 몇 개 클럽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현재 11개 클럽으로서 한 번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봄, 가을로 수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금이 적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지난번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배려를 해 주시고,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이 뜻 있고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철영 위원입니다. 제가 장안구청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구·동 인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또는 전공분야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이동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안은숙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먼저 세류2동에 있다가 민방위과에 가고, 또 동년 5워 15일날 민방위과에 갔다가 청소과로 이동이 되어 있는데, 불과 1개월도 안된 사람이 인사이동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신중하지 않게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이동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요지서에 보면 다른 분이 질의하기로 된 것이 한가지 있고, 그것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길 보면, 구청장 주관행사를 보면, '94년도, '95년도 두 해 동안에 구청장 주관행사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금액도 상당히 많이 쓰셨고, 권선구가 '94년도에 97회이고 '95년도에 93회가 되었고, 경비는 2,500만원 돈을 쓰셨는데 이 행사가 이렇게 많이 주관된 자체가 실상 구청장님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는데요, 구청장이 많은 구민과 만나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만남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모임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들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구청장님이 많은 구민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반상회 운영을 보면 권선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반상회 건수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다른 구보다 많은데,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다른 구청에 비해 얼마나 많은 건의들이 들어와 있나 보면 권선구가 다른 구의 1/4정도 밖에 건의 사항을 접수를 못했습니다. 처리자체도 당연히 1/3, 1/2 수준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과연 반상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적위주의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자체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주민과 접촉하고 주관행사를 많이 하는 것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주관행사 중에서 간단한 예로 들어 어떤 명예 환경통신원 지정 및 교육이라는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시에서 어떤 환경정책, 쓰레기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뭘 추진할 것인가를 간단히 얘기하는 곳인데 실제 본연의 임무에는, 이 통신원들이 지역에서 불법투기나 여러 가지 쓰레기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논의를 통해서 구에나 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구나 동에 건의사항이 들어 왔고,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 실지로 만나서 하는 일들이 간단한 간담회, 한 10여분의 간담회를 가진 후에 식사로 끝나는 행사들이거든요. 대체적인 주관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님의 주관 행사자체를 많이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좀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말씀한 것은 몇 가지로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권선구청장님의 주관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축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반상회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이 구청장님의 행사 참석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관행사는 저희들이 '94년도에 97회를 했고 '95년도에 93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정보고회 및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각종 봉사단체의 격려를 위한 간담회, 각종 재해 예방과 구민의 안정을 위한 관내 재해취약지, 구민불편예상지역 시설물들의 현장수시점검, 현장대화, 그리고 여성취미교실 운영 및 공무원 소양강좌에 대한 교육, 구정의 구민 참여유도와 청소년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국토대청결 운동, 영세부부 합동결혼식 등 일반분야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관행사는 구정의 홍보와 구민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열린 행정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민이나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또 재해예방차원의 취약지를 현장순시감독하고 주부대학의 취미교실운영, 소양교육 캠페인 등 각종 일반행사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으로서는 신뢰받는 대민홍보 행정구현을 위해서 각계 각층의 여론을 거쳐 구민과 접하며 폭넓은 대화와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부분 구청회의실을 이용해서 행사규모를 간소화하고 내실을 기하며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은 물론 구정발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실적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는 '94년 11월∼'95년 10월까지 총 58건이 접수되어서 50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중이거나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사항은 3건으로서 상·하수도 1건, 교통이 2건으로 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핵가족화, 개인주의 및 주변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반상회에 관심이 줄어들고 매스컴의 발달로 반상회보만으로는 지식전달체계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반상회 참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고소득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의식도 행정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면 필요시 언제든지 통·반장의 지도력 강화 및 돌출되는 건의사항을 바로 수렴해서 조치토록하고 건의자에게 알려줘서 신뢰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권선구에서는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개 동을 선정 주민이 만나고 싶은 인물을 추천 받아 해당 반의 반상회 개최시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추천인사를 좀 더 다양화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청소요원과의 간담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명예청소위원을 구성해서 각계 각층의 청소부진에 대해 상당히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몇 사람을 가지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명예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구 행정에 협조토록 청장님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도 아는 것이고 구청장님의 주관행사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만남이 되고 있지 않은가 대해서 제가 질의해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내용뿐이지 앞으로의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반상회 건에서도 제가 처리건수를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접수건수가 적은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실제 접수된 것만 해도 장안구가 209간, 팔달구가 202건이에요. 처리건수도 164건, 119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적다는 것은 권선구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이고 반상회에서 주민이 건의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내역들을 보면서 권선구 자체가 가장 그런 부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이런 것을 건의할 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반상회 처리 건수는 구 자체에서 처리한 건수를 보고드린 것이고 동 처리 건수는 집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곳은 동 건수와 통합된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는 구 처리 건수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동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들과의 접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반상회 자체나 아니면 통·반장 운영자체를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홍보하고 해서 여론을 접수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보면 방금 보고하신 대로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저도 의문이 가는데 통·반장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통장이 389명, 반장이 1,955명 있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이 실제로 약 5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구나 동에서는 잦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건의사항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 행정을 펴서 좋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주민들과의 접촉에서, 특히 통·반장님들과의 접촉에 있어 시정과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과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통·반장님들이 자기 신문을 보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문을 안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는 매스컴도 활성화되지 않고 신문보급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신문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뉴스가 상당히 빨리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에서는 주민계도용 서울신문구독을 560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96부, 반장 91부, 부녀회장 133부, 또 구정홍보 요원에게 4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성층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동 실정에 맞게끔 구독자를 선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정부시책 및 홍보자료를 주로 다루는 서울신문을 지방행정일선에서 협조하는 층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와 다양한 정보습득,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부녀회장 등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구독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 신문이 얼마나 저희 시나 구의 얘기들을 많이 접수해서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이나 시책이나 구책을 정확히 반영해 주는 신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나 시에서 만드는 어떤 홍보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구청장이 주민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구독료를 지난해 보니까 5,000만원을 세웠던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를 알아봤더니 신문이나 매스컴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시정, 구정홍보를 떠나서 국가적 시책들을 국민들에게 통·반장들이 많이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지금은 매스컴이나 신문들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대체해서 지방신문으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방신문은 구체적인 시책반영이라기 보다 문제점을 따지기 위한 것이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여론을 취합하는 자료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많은 만남을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나 구에 자신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하는 체제가 중요하지 이런 신문이 그런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어떤 구정보고라든가 해서 월간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하거나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아직도 그런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아주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이우형 입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홍보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2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나 구나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예전부터 국정 홍보지라고해서 배부를 하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수원시도 서울신문을 배부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단계적으로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전국적으로 없애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중앙지침이 매년 10%씩 부수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현철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또 구나 시의 홍보문제는 구정홍보지나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되도록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끼는데 10%씩 감소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0%라고 해봤자 3개 구가 지난해 예산에서 650부에서 중간에 560부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올랐습니다. 560부하면서 6,000원씩 되다보니까 더 올라버렸습니다. 권선구만 해도 1,300만원이 추가되면서 1억 5,000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데 국가나 시나 적극적으로 이것이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면 폐지를 하든지 다른 대처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무마용으로 10%씩 줄여나간다는 시책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국가적으로 하라, 말아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권선구만 특별한 것 없이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수원시면 수원시, 경기도면 경기도 만이라는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만약 반상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상회는 지자제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경우는 매월 25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25일∼30일 사이에 반 실정에 맞춰서 반장님들이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여태까지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자제로 인해 많이 자율적으로 되었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월 저도 반상회에 꼭 나갑니다.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면 주민들 스스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면 자기아파트의 진입로라든가 관리문제 등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반상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동네의 일을 상의해보고 건의하는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싹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 건의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사실 권선구 같은 이 거대한 구가 실적으로 보아서는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정하면 하라는 얘기인데, 25일부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동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청장님 의견을 청취하면 본청에서 시정과 감사때 반드시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장님 우리 매교동에 나오신다 그러면 그날 안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앙의 지침" 그러시는데 "중앙" 이라는 말은 이제 빼세요. 지방화시대에 중앙이라는 소리 자꾸 하시면 안 되니까 중앙보다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선택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권선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반상회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간은 다만 25일∼30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동별로 필요한 반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이 아닙니다. "25일부터"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하라는 얘기이니까 자율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연구하실 수 있죠?

네,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면 청장님은 어디든지 난색을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정책적으로 서울신문을 보아왔는데 갑자기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본 예산을 다룰 때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없애든지 반으로 줄이든지 할 것입니다. 10%씩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돈 안 줄 바에는 10% 줄인다, 15% 줄인다고 해야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줄이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만 꼭 서울신문이 정책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필요성만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기서 가부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치 않다고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는 아닙니다만 정부의 하는 일을 많이 대변하고 하기 때문에 딱 필요치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습니다.

정부 PR을 국민들한테 서울신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고,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3시에 의장단, 간사까지 연석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이 위원장, 간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해서 오찬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오찬 이후에는 동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대상 동은 매교동, 서둔동, 권선동,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실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적에서 나왔듯이 반상회 운영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동에 가서 꼭 확인 해주시고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고질체납자 징수현황과 지방세 과징 현황하고 동정자문 위원회에 보조를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동의 건의사항 한 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오찬 및 동사무소 현장확인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강오 위원입니다. 각 동 동정자문회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정자문회의 직업 분포 등을 보면 상업, 공업, 건축업 등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동정 자문해 줄 수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 또는 덕망을 갖춘 자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정자문회의 구성에 대한 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회의 구성방법은 위원이 15∼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은 가계각층의 주민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지역별, 분야별 인사 중에서 동장이 고문과 협의해서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2개동에 3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회의 운영실태로는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또 소규모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또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회의 전직 공직자의 현황을 보게되면, 세류2동에 정항식 씨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분이고, 또 세류3의 황장한 씨는 광주군의 면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명예교수라든가,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또는 시청에 근무한 분도 있고, 철도청 등등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는 전직 공직자가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이강오 위원님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직 공직자가 계셨다고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강오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요지는 전직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질문요지 같은데 답변요지가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2개동 319명 중에서 16명의 전직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의 분포를 보면 15명∼30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25명, 많은 데는 3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을 영입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정자문회의 구성을, 실질적인 이강오 위원님 질의에 동정자문회의는 정말 진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여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정자문회의 구성을 전직 공직자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시죠.

동정자문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정자문기구가 우리 동을 보더라도 사실은 자문기구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층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정을 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에서 덕망 있고, 또 고위공직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동을 걱정하고 동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에서 덕망을 갖춘 분들로 해서 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위촉을 하는데 선별을 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강오 위원님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을 덕망 있는 분을 많이 위촉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도 각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천동의 전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식사시간에 잠깐 구청장님하고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괄사업비 업체선정,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건설업체를 수원업체가 아닌 타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묻고 싶고, 하자보수가 있을시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경비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명예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보면 일부는 반장,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반장이 명예감독관으로 된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명예감독관 통장 누구누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 감독은커녕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자공사라든가 모든 공사가 끝날 때 보면 판넬 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잡동사니를 하자보수 메우는 데다 성토해서 그냥 메우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우형 입니다. 전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수원시 업자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업자가 많으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원칙은 수의계약 경우에 저희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원시 업자를 당연히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불가피하게 외부업자를 주는 것이 특수공사를 할 때, 면허업자가 수원시에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원에 해당되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있는 그런 업자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공의 경우에는 수원시에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고양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었고, 다음에 특허를 가진 공법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원에 없을 때에는 외부에 불가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원칙이 그런 경우에는 빼고 수원시 관내 업자를 수의계약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문제인데,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야의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이 있고 또 공사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도 쉽고 관심도 자연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또 동사무소 건축공사 같은 것은 건축에 조예가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오히려 감독으로 지정된 감독공무원 보다도 더 성실하게 많은 시간을 내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제도를 저희가 더욱 활성화 해 나가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말씀을 일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현재 10군데 정도 공사하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일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도 좋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일당을 준다든가 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저희가 하루 일당을 감독비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에는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관계상, 문자그대로 명예,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네 일을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한다는 이런 자원봉사차원에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드릴 때는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요령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터 파기 할 때는 몇 미터 파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독요령을 대강 이렇게 해서 "이대로 감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도 또 통·반장도 막연히 통·반장이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감독으로 위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발전시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슨 감독수당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차차 그것도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세심히 보셔 가지고 수원시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 80만 수원시민이 볼 때 그래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청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꼭 필요한 동네에서 신청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은 그 동네에서 감독을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동 숙원사업 같은 것은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동네 감독을 통장이라든지 반장도 좋고 한 번씩 나와서 교대로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그 말씀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교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공사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직접 그 공사로 인해서 혜택을 보거나, 이런 분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드려야 철저히 감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을 교대로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실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공사현장과 가까이 계신 분으로 통·반장님 중에, 또 그런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 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하고 지역내의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공사들은 최대한 지역 내에 주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공사내역을 외부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구와 달리 권선구가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둔동에 오면 하수도공사가 있고 하수도 공사 끝난 다음에 포장공사하고, 탑동에 농로포장공사, 여기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외부업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공사 자체도 관내 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관내 업체가 부실한 것입니까?

서둔동 하수도 공사 말입니까?

그것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서둔동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있는데 모두 외부업체 같거든요. 원풍개발이라든지 삼창건설, 오산업체에게 다 넘어갔는데.

그 관계는 동에서, 구청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계약한 것인데 그것도 알아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은데 이것 한 가지 한 가지씩 모두 대답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구에서 집행한 사업에서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구운동 노인정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되었거든요.

쌍우물 노인정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업체에게 넘어 갔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구운동 노인정 관계를 외부업체로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당초의 예산에 1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외부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속 공사가 되다 보니까 1층이 완전히 준공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2층까지 올리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외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죠. 2층만 따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당초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자가 2층 증축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금곡동 256번지 3개소 제방 정비공사도 외부업체에게 넘어 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까 답변 드린 석공면허, 석공면허가 전문건설면허인데, 우리 수원시에는 석공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왔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정금란 위원님 계십니다만 조정면허는 우리 수원시에서 정 위원님 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 또 특허 받은 공법면허가지신 분 그런 분은 불가피하게 외부업체에 주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공사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개선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4대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5대 의원들이 관심을 깊이 가지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감사 때 지적보다는,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수원지역의 업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공사계약을 앞으로는 관심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지난 해 사무감사 때에도 좋은 지적 말씀을 하셨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다른 구청들도 모든 공사업자의 선정은 가급적이면,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수원시에 적을 둔 이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런 원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의 기준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청장님! 참고적인 말씀인데 우리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외지업자가 가장 많은 데가 권선구예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감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권한이라기 보다 명예감독관이 지적을 하시면 우리 감독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말씀하셔서 즉시 시정, 현지 시정으로 가능하면 상호시공업자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 따로 명문규정으로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하기보다는 감독관님이 우리 정식 감독공무원과 상의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18개 대대로 다른 구보다 두 곱 이상, 팔달구보다는 세 배 이상 자율방범대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단에만 있고 이 분들이 활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사항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대당 지원액이 평균 한 개 대대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고 있는데도 120만원, 실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한테도 120만원씩을 골고루 나누어주시는 건지, 또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위원관계는 권선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보다도 제일 면적이 크고, 수원시의 약 41%가 됩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자연부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자연부락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도 18개 대대로 약간 많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잘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운영이 부진한 방범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기 스스로 자기 동네를 지키는 겁니다. 순찰도 돌고, 옛날에는 야경이지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 안 하는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해서 다른 잘 되는 곳과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점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왕 구성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면 힘들더라도 봉사적인 차원에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밀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러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더 많이 하고 부진한 곳은 액수를 절감해서 형식적인 자율방범대보다도 실질적으로 내 동네 내가 지켜오면서 모든 범죄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 120만원을 주셨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더 주시는 건지, 덜 되고, 예를 들어서 명칭만 있고 활동을 안 하는 곳은 지원금이 안 나가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잘못한 곳은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기본적인 지원을 하면서 잘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려해 나가고 잘 되는 곳은 더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시상금조로 더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가 무슨 법적 근거가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동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는 한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대폭지원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배려와 모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앞으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아마 이것을 지적을 했었지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모연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가 현재 경찰력과 주위의 모든 여건이 부족한 결과로 인해서 각종 범죄 문제도 사전에 예방되는 문제는, 법적 권력이 없지만 자율방범대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 못하는 이유도 전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오면 100%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필요할 때는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뭐 해 줘야 한다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해줄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예산 올릴 때 맨날 똑같이 올렸어요. '90년도 예산 올린 것이 같이 똑같이 올렸다고요, 더 올리신 것도 없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원해 줄 것이, 각 우리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만 관변단체가 아닌 자율방범대에는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기차, 연료비, 식대비 하면 120만원이래 봤자 그냥 운영비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다소 적게 올렸다면 추경에서라도 자율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을 만들어 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해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내년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우리 권선구청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원을 강력히 해서 자율방범대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특색사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하는 말입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 예산 편성과 시 예산 편성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저의 구에 지원자금을 전도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 얘기를 해서 많이 구별로 예산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관계라든가 또 제일 근본적인 것은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하는데 사법권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술 먹은 사람을 말리다 보면 싸움이 나고 그러다 조금 간섭을 하면 폭행했다고 자율방범대원을 고소를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냐"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선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구가 방범대원에 대한 형편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본청에 이런 특색사업 할테니 우리 예산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지요. 부탁하겠습니다.

예.

총무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내무위원회 산하 기관별, 부서별 감사내역을 보면 3개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권선구에서는 지금 수원시 종합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수원시 감사에는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12건 나오고 신분상 조치에서 주의 둘, 훈계 둘이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7건이 나왔고, 신분상 조치에서 주의 5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배나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아서 그 신분상조치와 행정상 조치 받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타 구청에 비해 이렇게 과다한 감사지적을 받았다함은 권선구청내의 공직자 기강자체가 해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통해서 좀 더 기강을 확립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여러 단체의 개개인에게 유공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안구나 팔달구는 일정 수의 인원에게 시나 구에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이 표창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위로의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마음에 와 닿는지 의문이 가고 여기 보면 자연보호에 대한 표창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이 위로성격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외에 일반시민들이 받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로성격이 아니면 시책이나 구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큰 힘을 줄 수 있는 상으로 지적한다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를 위한 상들은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했던 단체나 단체장, 아니면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런데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갖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실질적인 표창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각종 감사시에 권선구가 제일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권선구 공무원이 좀 해이한 것이 아니냐는데 대해서는 그 문제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수원시 종합감사를 타구에 비해 한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적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일부가 팔달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계수가 다 포함이 되어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권선구 공무원이 결코 장안구나 팔달구 공무원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포상문제도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모범 통·반장 표창이라든가 모범선생시민 표창이라든가 반상회운영 유공표창이라든가 하다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연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시민, 선행시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표창을 드리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가 더 많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감사원 감사사항을 봐도 다른 구청보다 많아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행정상조치는 4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분야에서도 권선구는 행정상 조치가 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5건 이예요. 이것이 수원시 감사가 더 있어서 많이 생겼다기보다 실질적으로 기본감사에서도 더 많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포상문제도 이 포상에 대한 의미를 전환하지 않으면, 구조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포상자격을 동의 통·반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거나 그쪽에서 추천하도록 만드는 제도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이런 것은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에게 포상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위해 각종 환경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포상을 받아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관계를 보고드리면 지난 연말에 지방재정특감을 한 달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다 아셨겠지만 우리 수원시는 3개 구 동이 작년 연말 감사관과 직원 20여명이 와서 특감을 한 결과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지적된 것은 실무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팔달구보다 많은 것은 팔달구는 개청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대상기간이 짧았고 우리 권선구는 개청된 지 8년 되었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팔달구보다 조금 많이 불가피하게 지적된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선구 공무원들의 자질이 팔달구 공무원보다 못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포상문제는 환경단체의 여러분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권선구 자원봉사가 발대식을 대대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환경단체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일반시민단체와 저희 행정기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락사항이 좀 부진해서 발굴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권선구 자원봉사자 연합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부분도 기간이 많고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이 포상문제도 이런 의지들을 많이 밝혀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상이 위로의 성격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포상이 되지 말고 앞으로는 좀더 긴밀히 주민들과 유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바뀌어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면서 그런 것이 될 때만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통·반장들이 다 나오세요. 어떤 분은 대여섯 번, 많게는 열댓 번도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시나 구에서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한 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겠다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 없으니까 항상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결국은 구와 시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 배타적이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자원봉사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시와 구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발굴해 내면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과 계획들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체제들이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시간이 약 1시간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이 권선구청 것 맞죠?

맞습니다.

체납자 명을 보면 80건인데 80건 중에서 52건이 취득세 및 재산에 대한 체납자 명단입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어떻게 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에 관계된 취득세 체납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자납으로 들어오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걸려서 추징한 고액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버금가는 소득할 주민세, 특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같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라고 하면 고정적인 재산이 있는 업체 아닙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취해서 빨리 납부되도록 하고 만약 납부가 바로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무슨 수를 취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또 하나 검토를 해보면 취득세 미납자 중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현재재산조회중" 조치사항이 전체 80건중 31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 재산이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취득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자납이 안 될 경우 수시분으로 고지를 한 다음에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했을 대도 안 냈을 경우 저희가 다시 재산추적을 해 본 결과 재산이 반 정도는 없습니다. 반 정도는 없고 저희가 "재산 조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정보누출방지 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저희 세무과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재산조회를 할 때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약 2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80명중 31명에 대해서는 11월 24일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있어서 12월중으로 성업공사에서 전부 공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건에 대해서는 '94년 11월∼'95년 10월 30일까지 체납된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 내년연도폐쇄기안에는 이 80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기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야 되겠지만 특히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세,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자기들이 자납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것은 어떤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체납사항이나 미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겸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공무원 중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유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94년 4월 15일자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3개 구청에서 세무과가 분과되는 과정에 권선구가 세무과 분과가 안되고 장안구와 팔달구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세무업무에서 일단 세무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잘못하면 불평불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차후에 위원님 만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서면답변을 정식으로 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청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 수납, 체납 관리는 전 과정이, 10개 항목이 전산화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제 6월 30일 부로 완전히 시행하고 있죠?

예.

전산화 이전과 이후와의 실적이나 차이점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 15일부터 장안구, 팔달구는 이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권선구만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에 따라서 작년 11월 1일 전에는 지방세정 전산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30일까지는 모든 세정을 수기로 고지를 했고 수기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천, 인천 세무비리가 터지는 과정에서 지방세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내무부에서 긴급지시해서 '94년 11월 1일부터 데미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체납관리하고 취득세, 등록세에 관해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내무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타이콤이라는 전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와 타이콤의 차이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데미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체납관리와 취득세, 등록세와 부과, 고지하던 것을 타이콤으로 운영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체납관리 및 수납관리가 다시 한 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로 할 때는 모든 부과관리를 수기로 하였고, 또 수납관리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타이콤으로 했을 때는 부과관리를 전산으로 고지서를 작성해서 출력해서 납세자에게 부과를 했고, 수납관리도 옛날에 손으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통일을 하게되고 체납관리도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동사무소에 대한 체납세만 발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콤으로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체납을 자기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콤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가, 구청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량의 폭주로 해서 작업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금 시 전산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쓰던 모뎀 9,600dpm에서 15,200dpm으로 교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로서는 타이콤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내년 1월부터 저희 전 직원을 숙달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지방세정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선구 미분과에 따른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수실적이 500억 이상 되는 시에 있는 구청에 세무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의 11개 구청 중에서 수원시 권선구,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 소사구·오정구, 4개 구가 분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선구가 '94년 연도 폐쇄기말까지 세수실적이 497억 3,200만원으로서 약 2억 9,800만원이 모자라는 결과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시내의 팔달구 장안구와 비교해 본 결과,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권선구가 면적이 49.77㎢이고 장안구, 팔달구보다 무려 150%정도 더 면적이 넓습니다. 가구 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토지 필지 수도 저희가 5만 4,000필지인데 장안구는 3만 7,000, 팔달구는 3만 5,000필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과 건수도 저희가 올해 10월말 현재 수시분과 정기분을 부과한 건수가 29만 2,333건으로서 타 구청보다 장안구는 20만 6,000건, 팔달구 29만, 그래서 저희가 월등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건수도 많고 면적도 많고 가구 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 저희 권선구에 아직까지 세무과가 분과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혼자, 43명이라는 동료하고 업무지도감독, 또 직원 독려 등으로 인해서 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분과한 장안구, 팔달구에도 처음에는 부과, 징수가 보이지 않는 마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지방세정의 원활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과가 안되고 저희 세무과로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권선구 세무과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분과가 되어서 부과, 징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권선구 세무과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분과를 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94년도에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교부청구, 압류 등이 발송 돼 있을 때는 시효가 5년인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이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내리지는 않았을텐데 실제 매산로1가 14-8 박주양 씨 외 2인의 2,960여 만원이라는 돈과 또 재산세 매산로1가 14-8 박영식 외 2인, 또 박영식 씨가 3,600여만원이라는 돈과 500여만원, 이런 큰 거액을 소멸시효로 넘겼습니다. 이럴 때에 지방세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나 납부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액에 대해 결손 처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고액을 날짜 때문에 결손 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산로1가 14-8, 14-14에 대한, 일명 꽃마차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양 외 2명에 대해서 저희가 '86년도 3월 31일자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84년도 취득세 분입니다. 그리고 '84년도 재산세, '85년도 재산세를 '86년도에 같이 부과했는데 본세가 2,764만 3,000원, 가산세 686만 6,000원에서 꽃마차의 실제 주인인 김치흥 씨가 472만 5,000원을 냈고 박주양 씨가 2,960만원 또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357만 3,000원, 142만 6,500원, 그래서 박주양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박주양으로 되어 있는 종토세 2,959만 9,000원짜리하고 재산세에 있는 박영식외 2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재산세에 있는 박영식의 3,601만 8,000원, 김승영으로 되어 있는 1,146만 7,000원도 박영식의 '87년도, '88년도, '89년도 재산세를 저희가 '90년 5월 31일날 추징을 한 세액입니다. 그것이 본세가 2,881만 4,000원, 가산세가 720만 4,000원 해서 3,601만 8,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김승영이는 '86년도 재산세를 마찬가지로 '90년 5월 31일날 추징한 것이 본 세가 917만 6,000원, 가산세가 229만 1,000원 해서 1,146만 7,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주양외 2명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는 김치홍 씨가 전부냈고 나머지 박주양 씨도 '90년도 2월 24일∼'93년 4월 12일, 재산세는 '92년 2월 20일∼'92년 1월 27일까지 3,460만원을 전부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마차의 소유이전 현황이 저희가 설명 드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 3월 23일∼5월 8일까지 황상례라는 분이 소유하던 것을 '84년 5월 9일날 박주양외 박영식, 홍산옥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또 '85년 7월 24일날 박영식이가 1일동안 박주양, 박영식, 홍산옥 3명으로되어 있는 것을 박영식이한테 하루동안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5년 7월 24일날 매매원인으로 해서 김승영, 실제 꽃마차 주인 김치홍 씨의 아들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던 것을 '85년 7월 24일 매매원인으로 해서 '85년 12월 27일날 남중열 씨한테 매매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간 다음에 '86년 7월 24일날 다시 매매원인으로 해서 '89년 12월 12일날 박영식이한테 다시 소유권이 하루로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는 지금 민병석 씨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박주양외 2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460만원과 500만원 전부 돈을 받은 결과 '94년 6월 4일날 박주양 씨가 원고로 해서 부당 이익금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3,460만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안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그 돈 받기 전에 장안구 남수동 132-9 대지 92㎡를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주양 씨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압류 말소등기 취소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 박주양은 '86년 3월 매산로 1가 14-8, 14-14번지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알고 있다 하여도 박주양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간접 반증자료만으로는 등기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바꾸어 말하면 박주양외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부과를 해야 함에도 1인한테 연대 납부를 고지했던 것은 위법이다 해서 저희가 그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저희가 '94년 1월 9일날 권선구청장을 원고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저희가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만 결과는 1심과 똑같이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서울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고문 변호사 및 여러 관계기구와 협의해 본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상고를 포기를 하고 '94년 12월 13일날 부당이득금 반환자금 4,299만 1,000원을 저희가 물어주었습니다. 원고비 3,460만원에 항고 이자가 839만 1,000원 또 '94년 12월 5일날 압류되어 있는 남수동 재산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연대 납세의무자의 효과를 민법 제414조에 보면 수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연대 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한 사람을 '84년도에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6년도 부과할 당시에 저희가 왜 개별 고지를 안 했고, 한 사람한테 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납득이 안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 보면 민법 규정에 보아서 효과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한 사람한테 보낸 것을 서울고등법원이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3명한테 개별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한테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그러므로 박주양에 대해서는 부과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없다, 그래서 무려 10년이 지난 '94년도에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박영식과 김승영의 시효소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씨 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 '88년, '89년도 재산세를 저희가 '90년 5월 31일날 추징부과를 한 사항이 3,6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년도 재산세는 김승영이한테 '90년 5월 31일날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인데 박영식의 물권 추적조사는 저희가 '89년 7월 10일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04-22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구청과 '89년도에 두 번, '90년도에 한 번, '91년도에 한 번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무재산 통보가 왔고, '91년 1월 23일날 다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전국 재산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도동, 신림동, 용산구 청회동 중구 도동일동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관계기관에 전부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강화군청, 동작구청, 구로구청, 용산구청, 중구청에서 무재산 통보가 왔습니다. '92년 3월 18일날 다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상피동, 상피2동, 구로구 개봉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도 동작구청과 구로구청에서 다시 무재산 통보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4월 14일날 내무부 전국재산 조회를 해본 결과는 전국에도 토지소유가 없는 것으로 무재산 통보가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94년 5월 4일날 다시 한 번 인천 남동구청에 재산조회 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울시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를, '96년 6월 10일날 추적 조사해 본 결과도 전부 잔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0일을 넘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김승영 씨에 대해서는 '89년 6월 22일∼'91년 10월 28일까지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43-3이 재산조회가 걸려들어서 저희가 용인구청과 협의해 본 결과 무 재산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8일과 '92년 4월 14일날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무 재산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94년 5월 14일날 용인군 금융기관과 '94년 6월 12일날, 장영식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를 추적조사 해 본 결과 예금잔액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채권을 확보하고자 재산조회 내지는 예금계좌까지 추적 조사했으나 본 건이 무 재산으로 판명되어 '94년 11월 30일날 과감히 결손 처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모연환 위원님!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현재도 꽃마차라는 기업체를 운영해가면서 건재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분이 계속 사업을 하고 모든 재산취득이나 재산세에 대해서 일절 받을 수가 없다면 어느 사람은, 누구는 돈이 많아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업중지 시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뭐하러,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든지, 신문상에라도 명단을 공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징수노력이 그렇게 무에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담당 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로 조사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멸시효에 대한 이러한 사항은 다시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꽃마차에 대해서 현재까지 체납이 된 9,335만 5,210원은 지금 현 토지소유자인 김승영의 여동생인 김승남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주인 민병석한테는 저희가 지금 채권을 충분히 확보해서 꽃마차에 대한 체납세 누적되는 것을 12월 16일부터 꽃마차주인 김승영 씨하고 분납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꽃마차에 대한 체납세가 한 푼도 없이, 그리고 그 동안 저희가 올해 꽃마차에 대한 기타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95년 8월 28일날 200여 만원을 받은 바 있고 그 나머지 큰 건에 대해서는 '96년 2월 28일까지 세무과장인 저와 실제주인인 김승영 씨하고 만나보는 것으로 굳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마차에 대한 체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 과장님! 시효소멸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시효소멸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결손 처분한 다음에 결손처분한 대상의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저희가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홍균 위원님 세무과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모연환 위원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지금 이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91, '92, '93, '94, '95 10월 31일 현재까지 계속 미수액이 곱으로, 곱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96년도에도 이렇게 미수액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싶은 의아심이 있어서 특별한 방침이 있나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체납세에 대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자료에서는 저희가 현년도가 10월 31일 현재 미수액이 31억 300만원이고 과년도가 21억 2,900만원 합쳐서 52억 3,200만원의 체납세가 대기수준입니다. 이중에서는 종합토지세가 관외 것이, 10월 납기로 나간 종합토지세가 11월 중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현재 체납세가 현년도분은 10월까지 1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가 7억 3,000만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세무서에서 '89년도분, '90년도 분이 올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5%인 주민세를 부과하다 보니 현재 납세의무자가 거의 50%이상이 무재산 내지는 행불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기관인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저희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을 해서 자료를 발췌해 오는 방향으로 해서 소득할 주민세 체납을 줄이는데 최대한 목적을 두겠으며, 자동차세도 병행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작년도 말일 현재 28억 4,400만원이라는 체납세가 넘어와서 저희가 올해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7억 2,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21억 2,900만원의 과년도 체납세를 부과한 것을,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 4,05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번 8, 9월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세무과의 직원으로서는 업무가 과다하여 전 계장님들 한테 10건 식을 맡긴 결과 저희가 6,4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일, 금월이 되겠습니다만, 금월에는 권선구청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 요원화해서 기능직 이상 전 직원이 1인 3건씩을 하고, 내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모연환 위원입니다. '94∼'95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민원건수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부과처분취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또 실수로 부과를 한 것인지 또 처리결과를 보면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권선동 권선주공 2차 아파트 222동 105호 이중수 씨, 그 양반이 부과금 152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은 세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직접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부동산등기 해태료나 과태료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등기를,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여 권선동 주공아파트 222동 105호 이중수 씨외 3건이 127만원, 152만 8,000원, 439만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94, '95년중 세외수입 민원발생 총 3건으로 지적과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과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로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이의 신청과 주택공사가 등기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연된 것으로 정상참작 내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과태료재판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수원지방법원에 관계자료를 송부해서 현재 기금 이의신청이 있고 수원지방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 질의 없으시면 시민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고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지적과도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와 사회진흥과가 남았는데 10분간 감사중지 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존 사이렌이 설치된 지역기준이 취명 파장간의 거리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경보싸이렌이 설치된 장소의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검사사실이 있다면 급수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동의 민방위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장비는 구에서 도맡아서 완벽하게 해주시고, 각 동으로는 위임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각 동까지 해서 업무를 행정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가실 때, 과장님과 계장님 한 분, 직원 두 분이 계신다는데 또 직원은 구청에 한 두 명은 더 늘려서라도,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동 담당자한테는 맡기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는 구에서 조사하고, 동에서 조사하고, 또 어느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담당자가 동에서도 있고, 구에서도 있는데 어느 부서의 보수를 해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해양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렌 취명시 파장간의 거리 제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권선지역은 세류2동 권선중학교, 서둔동 잠사곤충연구소, 매산동 역전시장등 정비시설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가청거리는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고충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 의해서 1.5㎞정도의 가청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화성군에서 편입이 된 금곡동 지역과 입북동 지역은, 가청권외의 지역도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설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취명시설에 설치된 하중은 약 2.5t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사항을 파악하면 2.5t 정도의 하중은 이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지원의 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서호초등학교, 권선중학교, 권선초등학교, 세류2동의 양지아파트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건소에 8개 항목을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정부지원 4개소하고 지정공급 10개소 등 모두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중에서는 서호초등학교 비상급수 시설이 식수로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관리에 있어서 동직원을 데려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그 사항은 동에서는 주 1회를 하고있고 구에서는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점검하는 내용은 똑같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 인력이 동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오히려 한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장 한 사람에 계장 둘, 주사보 둘, 서기 하나, 서기보 하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하면서 많지는 않은 횟수입니다만 저를 위시해서 실무계장이 동직원들한테 주 1회로 저희가 지시했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나가서보는 횟수가 더 많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원관계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인력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임의대로는 증원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에서는 주 1회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간단한 주변청소라든가 기계작동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역시 구에서도 월 1회 합니다만 기계작동여부, 수리여부 같은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장비유지비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계직과 전기직이 있어야되는데 장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은 여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각 동이나 대형건물의 전문인력이 훈련부족으로 지휘통솔력 미비 또는 재난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계획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구호법 제1조와 제12조, 민방위구호법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 그 다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6조 근거에 의해서 평시대비와 전시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우선 민방위교육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8시간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으로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연1회 매년 2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을 연 7회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시대비로서는 인력동원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158개 직종 440개 면에 대해서 인력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동원은 총 자원은 4,171명으로서 가용자원이 3,687명, 보류 면제자에 369명, 동시관리대상자 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중 대상인력지적은 227명이 지적되어서 금년 9월 전시대비 을지훈련에 실제 36명이 실제동원훈련에 참여해서 100% 참석했습니다. 기타 전시계획은 수원시 총무계 및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봉수 위원 말씀하시죠.

원천동 전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역전 지하상가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천정 스프링쿨러에 먼지가 많이 끼여 있더라고요. 아까 이것 작동을 한 번 해봤냐고 하니까 해봤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해봤는데 묻고 싶습니다. 작동점검을 해봤는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1월에 오셨든 2월에 오셨든 아까 가서보니까 스프링클러 작동도 잘 안됐을 뿐더러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정 메인 스위치 같은 것도 여기저기 달아놓고, 앞으로 보수비 17억 정도를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금년 동절기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온도가 몇 도나 되어야 작동이 됩니까? 화재시 스프링클러에 보면 납이 녹게되어 있는데 그 온도가 몇 도 입니까?

거기까지는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소방점검은 소방서에 연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드릴게요. 훈련 때문에 제가 지낸 해 감사 때도 또 그전 감사 때도 꼭 이것만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실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일정이 월요일도 들어있죠?

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2년 동안 연이어서 들어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소규모 업자들이 인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훈련이, 토요일 반나절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월요일날 민방위훈련이 걸리면 작은 회사는 이틀동안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훈련만은 꼭 빼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월요일 빠지면 중소기업 작은 데는 한, 두 사람 없으니까 일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민방위 훈련하는데 저도 옵저버로 가서 들어보니까 훈련하는 내용자체도 너무 불충분한테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하루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인력이 손실됩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는 꼭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훈련날짜는 월요일 날만 빼달라는 거예요, 이해가지죠? 중요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연 훈련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시겠습니다만 월요일만 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됩니까? 어쨌든 제가 3년째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까지 건의하는 건데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일정은 시에서부터 잡아서 내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시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 얘기했더니 구에서 시간을 짠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하라고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은 여기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괄 교육을 집행하다보면 저희가 필요한 날짜에, 한 예로 지난번 화홍문화제 때 인원동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당 동을 교육이 없는 것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잡혀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의해서 강사라든가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다, 또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해서 사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시 행정감사에서 한 번 촉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장비는 형식적으로 몇 명에 한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대에, 각 통장에 한 명씩이라도 인원을 댈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모자라면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기사항이나 재난시는 '98년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급한 장비는 '96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98년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전기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더욱 많이 확보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상으로 이런 것들은 큰돈이 아닙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1개에 2만 5,000∼3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약 30개 정도 더 준비한다해도 약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많은 불용액을 남겨가면서도 중요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소홀히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비 구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계획에 있어 지금까지는 중앙 획일적인 만방위 교육인데 제가 볼 때 민주화, 자율화된 시대에는 민방위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나는 몇 월 몇 일날 훈련을 받겠습니다" 라는 신고를 해서 훈련을 시키면 훈련성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에 그런 신고창구를 만들든지 홍보를 해서 훈련대상자가 자기 필요한 날짜에 신고를 해서, 민방위교육장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적극 수원시 일원에 확산시켜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꼭 자기거주지 동사무소 관할에서만 교육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출타 중에 있을 때는 그 현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현 저희가 하는 방법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야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려면 교관도 있어야 되고 교육자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원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육자를 배치시킬 수 없고 또 필요한 날짜로 하다보면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1회에 43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 당초 계획도 1회 430명의 통지서를 내보냅니다만 실제 오는 숫자는 80%∼85%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의 교육기간동안에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 관할에 있는 대원이 바쁘니까 빨리 좀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순서대로해서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민방위 대원이 빨리 받겠다고 할 때는 장안구 교육기간동안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집행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불러도 "당신 몇 시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논해서 심문을 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자니까 그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해야지, 교육 날자 신청을 받을 때 그 날짜 아니면 그 다음 날짜, 이렇게 이틀을 받아서 하면 불참자도 적을 것이고 예를 들어 1월에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달 안에, 예를 들어 통장과 반장들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 날짜, 자기가 편한 날짜에 가서 받으면 참석하는 성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 좀 해보세요.

민방위과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야 되죠? 민방위 과장님 들어가시죠. 사회진흥과의 답변은 구청에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입북동 최철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약수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이 많이 오염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관내에 39개의 업소에 약수터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북동에도 약수터를 하나 지정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약수터가 처음에 지정되는 경위하고, 기존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약수터 관내에 국민적 체육시설,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당수동의 약수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약수터는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에는 체육시설도 겸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수동에는 작년도에 입북동이 수원시로 오면서 개발이 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물을 수질검사하고 또 지역에 사는 산 주인에게 사용토록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약수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체육시설도 2, 3개, 아니면 편안한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죠.

여기에 보면 지하수도 약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하수가 정말로 약수가 됩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약수터라 해서 자연수인데 우리가 수질을 검사하면 7ppm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수가 통상적으로, 보편상 약수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약 330㎡미만에는 구청장님의 승인사항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역 땅 주인과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약수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입북동에 약수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약수터를 지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강오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권선구에서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육성에 대한 권선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구 청소년 지워 장학금이 지금 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3/4분기까지 약 408만 3,000원이 나갔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기독교 봉사회에서 약 700만원, 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해서 6개소에 1,4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또 향토학교, 22명이 되어서 지금 약 37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건전 휴식공간도,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강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자금 지원을 한 부분과 어울마당, 공부방 지원, 향토학교에 지원,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학자금 지원을 보면 장안구가 930만원, 팔달구는 1,600만원, 그런데 권선구는 650만원입니다. 예산자체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실시한 것 자체도 권선구가 가장 적게 4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권선구에는 불우청소년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발굴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부방이나 어울마당 이런 지원들은 구 차원에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같이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원되거나 특별히 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불우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보면, 공원시설들 아니면 공공체육시설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가장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곳이 공원지역이고, 동네의 놀이터 지역이라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자료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들, 그리고 동네마다 청소년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은 아주 무용한, 그리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장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선도위원 이런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권선구 자체의 위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도 제일 많고, 이것은 학생들을 좀더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들, 이런 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단속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이러한 주제에 넘치게 사업들을 낮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러한 방향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어떤 계획들을 앞으로는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학교의 문제인데 향토학교에 지금 거의 비슷한 액수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권선구에는 어느 학교가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있는 차원에서는 300만원∼3백 몇 십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향토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정되기보다 그것은 향토학교를 끌고 가시는 분의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이쪽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구 지역에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청소년이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지원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권선구는 타구와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달구 관내 같은 경우는 지동에 영세민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 청소년의 집이라고 한 것이 모자 가정 세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 불우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타구보다 적기 때문에 인원과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적게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에서 저희 권선구에서는 종전에는 기독교 봉사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어울마당이라든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교관을 이용해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등, 이렇게 교육방법을 시와 달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학교는 수당이 시비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자체도 시에서 검토하나요?

네, 시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도 검토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간단히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예산 배정금 또한 650만원의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나갔는데 그 지원계획이 이 정도 인원밖에 안되겠다 해서 650만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네, 인원에 의해서 시비로,

예상된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도 이 정도만 세우자해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선구 지역은 모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배정인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또 줄면 줄기 때문에 그 인원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자금 지원은 중·고 학생들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자 가정이나 아니면 편부나 편모 가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가정만.

지금은 모자가정 세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또 불우청소년, 세 가지로 나눠서.

불우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 없는 가정세대가 있는 데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지역실정들을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불우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게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호응을 해서 각 동에서 모자 가정세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불우청소년들의 육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각도가,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불우학생 학자금 지원만 해도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를 놓고 보았을 때에 권선구가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이 더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지급대상 학생 수도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650만원 중에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0만원만 쓰시고, 그나마도 241만 7,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권선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흥계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일을 안한 겁니다. 대충 예산 받아서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예산을, 그나마 예산을 받아도, 또 학생들, 불우학생들, 기타 학생들이 우리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감사자료에 나오니까 배려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9명의 불우학생에게 학자금을 쓴 것밖에는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시겠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한 다음에 답변을 같이 해 주시죠. 그러시고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원에 보면 활동실적, 지도위원 활동비 지급내역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이라는 데를 보면 이것은 다 형식적으로 하신 것이죠? 형식적이죠? 모두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기히 지도위원 구성이 되었으면, 활동을 해서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겠죠?

지금까지 연말이라든가 추석, 연휴때 날짜를 정해서 역전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를 1년에 몇 번 씩 선도위원 활동을 합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관변 단체도 그나마 예산을 집행을 못 해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지도한다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받아서까지 형식적인 지도위원회 두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왕 지도위원회를 두셨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든지, 끌고 가시든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듣지 않아도 일단 두 가지 모두 시정을 해 주시겠죠?

네.

잘 부탁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 풀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임의보조금의 어떤 지출내역서를 보면, 본청의 것도 나와있는데 참 짜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보조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쓰셨거든요? 3,980만원을 쓰셨는데 이렇게 많이 쓴 만큼 권선구에서의 사업일정들이 많이 잡혀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사실상 임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연 계산해서 구에서 지출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 1억 2,000인가, 1억 3,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단체를 보면 3개 단체인데 이 3개 단체에 지불한다고 하면 다른 임의보조를 받아서 지역시책과 구정시책들을 올바로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른 단체에서 아무것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산지출이 된다면 어느 정도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하는 점이 있고 이런 지원예산자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김장채소 가꾸기 사업, 여기 감장채소 가꾸기 사업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열심이들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도, 봉사자 발대식을 하는데 1,900만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 보통, 봉사자발대식 하면서 200만원 잡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및 난방비, 장안구를 보면 교양도서 구입비로 1,500만원을 쓰셨는데 평균을 잡아보면 3,000권의 책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책들을 사고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들은 축소하고 좀 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조자체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편향적인 예산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이 단체보조, 풀보조가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라든가 새마을지회,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을문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사기진작이라든가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절약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권선지회의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와 팔달구 체육대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산을. 팔달구에서는 체육대회에 500만원 예산을 썼는데 그에 반해 권선구에서는 880만원을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쓰신 겁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을 쓰시고도 여기는 더 절약해서 쓰셨다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는 인원과 현장마다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를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구보다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균형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10월 달까지 3,900만원, 한 4,000만원 돈을 쓰셨는데,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아마 5,0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쓰실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중돼서 일부 단체들에게 과다하게 흡수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예산이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앞으로도 계속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건의 한 가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지요? 없어서 구 자체 행사를 할 적에는 저 멀리 가서, 축산시험장 근처 가서 겨우 하시고 학교운동장도 못 빌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데, 평동에 우리 체육공원 예정지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내년도의 본예산 기차에 보면, 구청에서 하나도 요구하신 사항이 없더라고요, 차후 수원시 권선구 체육공원을 하나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 하나 두 개정도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들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법적으로 몇% 이상, 녹지공원, 체육공원시설 이렇게 해서 모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시 사업으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체육공원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권선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이우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