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관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사환경 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여건이 향상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시정할 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 식이나 기피성 답변이 없이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로부터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세열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네.

김정자 가정복지과장님!

네.

김윤만 환경위생과장님!

네.

이기도 청소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김영철외 5인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장안구를 찾아 주신데 대해서 25만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역시 그 사항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시책에 반영하고 모든 점에 더욱 역량을 배가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구의 가구 및 인구는 7만 9,000여 가구에 25만 1,000명에 이르고 저희 행정기구는 13과 45개 계가 있고 동은 11개 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513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서 390억 6,100만원에 이릅니다. 지역특성과 과제라든지 주요업무추진 사항 등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별도로 유인해 올린 구정 주요현안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구정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화서 1동 서문아파트의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화서1동 산 2번지에 위치한 3층 규모 4동 134세대가 살고 있는 본 아파트는 '69년부터 건축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어서 붕괴위험이 따르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아파트의 굴뚝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서 당장 붕괴하는 것은 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수원시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을 보로 드립니다. 다음은 성호스포츠센터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서 화서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 694평에 지상 5층과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주변에 건물 3개 동에 11세대가 살고 있는데 균열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개동 10세대에 대해서는 보상합의가 되었습니다만, 1개동이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층만이라도 우선 공사를 진행한 후에 계속해서 협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수원에 종합시장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 이것은 파장동에 대지 1,330㎡에 지하 3층, 지상 6층에 판매시설, 운동시설 그 다음에 19세대에 해당하는 공동주책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인근에 12동의 건물이 있는데 피해관계로 인해서 역시 보상문제를 가지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11개동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됐는데 아직 1개동에 대한 것은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층건물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이라 1개소 합의 안된 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기로 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남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정자동 399번지에 위치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하 2층 지상 18층에 126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여기는 동신아파트 101동 주민들의 인근에 피해가 많다. 첫째는 사생활 재산권에 침해가 되고, 노상주차장이 균열되거나 지반이 침하됐다, 또 건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음, 분진이 발생되어서 피해가 많다, 해 가지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약 2억, 세대당 1,500만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라, 그런데 지금 합의결과 사업자 측에서는 5,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합의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주상 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사항 그것은 송죽동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7층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40세대 분의 공동주책을 건설하는 문제로 이 주변에 6개동에 13세대와 피해관계로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층은 다 파놓은 상태인데 이 업체가 지난 7월 28일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지금 흙막이 공사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면서 계속 절충을 해 나가서 무리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주변은 천천지구와 율천지구, 정자지구 여기에 아파트가 택지개발로 건립이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의 주민들은 보상을 평당 70만원 해라하는 것하고 과거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 해당되는 감보율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관이 지정한 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개 감정사를 모두 주민이 지정을 하는 업체로 감정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마찰이 되고 있고, 제가 파악된 바로는 금일 10시∼17시 사이에 시청과 도청을 찾아가서 약 500명의 주민이 이것에 대한 항의농성과 가두시위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 당면 현황으로 장안구청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한일합섬부지에, 약 1만평부지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지난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조건부로 심의되어서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이라든지, 청사부지 취득승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밝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시와 합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사가 조기에 건축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202번지∼110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호우시에도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580m와 흄관 190m 그 다음에 205m에 달하는 BOX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 4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단 공사발주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7억이 더 소요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북 4호 공원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하는 정도로 갈음을 드리고, 이목동 180번지 일대에 가구점이 들어선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 버섯재배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인데 거기에 무단, 당초 42개 업체 86동이 불법으로 가구점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정리를 해서 현재는 16개업체 37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해서 적어도 금년내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무리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대상자들과 다시 협의를 한 결과 2개 업체는 적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이미 화성군하고 용인군에 대지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유보를 해주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하는 공증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줘서 내년 5월말까지는 기다려보고 안되면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안구에서는 앞으로 2000년대에 이런 사항에서 장기안목에서 봤을 때 좀 바람직스러운 게 있습니다 해서 보고 올리는 사항인데요, 이쪽 지역에는 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권선동에 있는데 서부권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도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권선구만큼은 안되더라도 약 1만여평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조성문제인데 문예회관이 팔달구 인계동에, 야외음악당도 팔달구 그 다음에 권선구에는 시민회관이 있고 청소년 복지센터가 이번에 팔달구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인 장안구에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도 최소한 구민회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지대고개 일대를 좀 관심 있게 개발을 해서 야외 미술전시장이라든지, 야외조각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이라든지 해서 문화거리를 거기에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이번에 북4호 공원이 조성됩니다만, 어차피 이 광교산 일대는 등산코스가 좋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교산 조원동 일대를 보다 계획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명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서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바람직스러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늘 궁금해하실 사항으로 봐서 보고 드립니다. '95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75건에 135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결과, 42건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28건에 대한 것은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건에 대한 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95년도에 10건 정도는 그 동안 9월부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시기, 공간이 모자란다든가 토지매수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로 어차피 이런 문제는 이월되지 않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 업무소관에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8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에 4억 9,2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3억 1,70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1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자립을 위해서 융자지원 5,600만원의 사업비로 생업자금 3세대, 전세자금 2세대, 장애인 자립자금 3세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13억 3,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원노인복지회관 1개소 6,500만원을 투자해서 무료급식 주3회, 무료 이·미용 주1회, 체력단련은 연중실시하고 있고, 기타 취미교실,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정의 신·증축은 8개소에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세노인 합동회갑연,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령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구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45억 7,300여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첫째,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21억 6,8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1개소, 분리수거 용기보급 50조, 쓰레기처리 인력확보 171인, 쓰레기처리 소각로 설치 4개소를 했고, 깨끗하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16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관 부설, 노후관 교체, 기압장 설치운영, 출수불량 해소를 위해 18개소에 부설을 했습니다.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7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정비 5건, 하수도 준설 3건, 하수도 교체 10건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구정의 주요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남아파트 신축관계로 해 가지고 동신아파트 101동과도 문제가 되고, 송림아파트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림아파트, 동남아파트 뒤편에 송림아파트 있는 데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 들렸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시멘트를 쫙 발라 놓았더라고요. 금이 간 것을 은폐시키려고 시멘트를 발라 놨고, 지금 동신아파트 101동에 가도 굉장히 분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몇 군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시에 건의 드린 것이 앞으로 개발 문제라든지 아파트가 주거지역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제한 여건보다는 일상생활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법 이전의 문제는 그러한 대 건물이 들어왔을 때 피해의식을 느끼고,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민아파트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일대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의 민원이 발생 되고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는 도리 없이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과 사업자간 완전히 타협을 보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일개 명령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저희가 자주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거해 나가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중재역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신아파트 101동 때문에 밤에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그 때 밤10시가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 보니까 밤 10시면 심야입니다. 밤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이 대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런 아파트를 허가 내 줄 때는 틀림없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 하셨습니까? 예상 하셨지요?

네.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신아파트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신아파트 경우에는 주민과 사업자간 중재 역할을 제가 몇 번했었고, 심지어는 일몰시간 이외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름에 비도 오고 할 테니까 당초의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도 그냥 콘크리트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에, 허가 전에 인근 주민과 공청회 등을 해라, 그 다음에 앞으로 시의 보상이 있을 때는 직권이라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갖자, 확보하자, 그래서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또는 지시된 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명령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괄해서 조건의 무효화를 하고, 공중각서까지 받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더욱 허가과정에서 그러한 점에서 치밀하게 검사하고 최대한 장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자택지개발 내에서 지주들과 공영개발사업소하고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자택지개발 내에 보면 뒤편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는 거기에 작은 가내 공업을 해서 수출도 하고, 거주하는 불쌍한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자기 땅도 없이 현재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받아 주지 않아서 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공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대책,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보상 문제와 이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시행처가 구청이 아닙니다. 정자지구는 수원시청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타 지역은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해서

저도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문제고, 관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아주 구청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시와 협의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건의 내고 해서 가급적 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세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시와 협의하고 아니면 공영개발 측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 그런 정도지, 지금 당장 어떤 사안을 딱 잘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 힘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다만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니까 이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에 잠깐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단가 문제만 하더라도 토개공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은 못하겠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크니까 저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급적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되, 당초에는 단가 조정만 하더라도 평가사를 하나는 관에서 조정하고 하나는 주민이 하겠다, 그런데 둘을 다 지정해 달라, 그것이 수용하기 어렵다, 수용해 보자, 시장이 나가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법규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상 문제가 되겠지만, 정자동 일대 지역의 땅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을 세워달라는데 대해서 우리 장안구에서는 그런 의견이 수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사항이지, 가부를 결정 짓는다거나 직접 관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자보다는 갖지 못해서, 전세방 하나를 얻지 못해서 비닐 속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 바로 구청장님 휘하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큰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급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화서1동 서문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주를 하시는 것으로, 정자택지지구에 준공이 되면 이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한테도 실질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서문아파트에 있는 주민 자체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기간이 2∼3년이 걸린 후 실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 사이에 구조 안전진단검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 전기 배선이라든지 수도배관 문제, 이런 것을 원래 주민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구청장님께서도 전기 배선, 수도배관으로 인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실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서1동 상당수 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민 중 몇 분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수도, 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는 과정에 하수도관이 파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목격했는데도 그 자체를 보수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매몰 시켜서 묻었다, 이런 얘기를 몇 분이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서1동 서문아파트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것까지 시에 건의를 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기상 아무래도 시일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이주 대책을 전세라도 이주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현실적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선의 지원을 해서라도 사고예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가스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도로를 굴착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도시가스 뿐만아니라 하수도, 상수도 제가 느끼기에도 시민들이 말 안할 사람이 없다, 금방 또 하고 금방 또 하고 이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가스가, 제가 지난번에 그것까지 지시를 했습니다.“상수도관이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포크레인으로만 작업을 하느냐, 큰 것을 거둬내면 위험한 지역이 확실하면 인부를 써서 손으로 해야지,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고 강력한 항의도 했고,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틀림없이 하수관을 뚫어 놓고 보지 않는다고 그냥 매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감독의 눈길이 못 미치면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저 자신도 걱정입니다. 여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구청장님! 심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 보고를 하시면서 장안구의 현실문제 여러 가지, 구민회관 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행대문이 서고, 장안 북4호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북 수원일대도 공원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나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안구 관내에 있는 노송지대 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노송지대를 살리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일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원의 관문이고 정조대왕의 얼, 노송지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는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 노송지대 살리기 시민 모임도 발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역개발의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너무 옛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 좋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송지대를 살리시는 방향, 보존하시는 쪽인지,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보존한다면 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송지대의 소나무는 200년 전에 정조대왕의 특별하사금으로 능수버들하고 심었다고 나옵니다. 노송지대에 국한해서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가로수를 소나무로 대체할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권선구에 있을 때 시민이 반대했지만 시범적으로 오목동에 두 줄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노송지대 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시 관련 부서 여러분들과 의논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노송지대를 살리고자 하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파악해서 소나무를 자진해서 심게하면 돌이라도 파서 기념비를 해 주면 어떠나 하는 것을 시에 계획을 올렸는데, 그 계획수립과정에서 언론사에 잘못 비쳐서 뭐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들이 자진해서 심는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 시에도 구청장이 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명년도에 예산은 시에 적정선을 확보해서 일단 그 지역에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 일대 좁은 도로에 제거한 가로수도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안구에서는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거리는 명문의 거리인데 수원에 노송지대다 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이익이 크게, 거기 산업도로도 있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줄 것이라고 봤을 때 노송지대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나 70년대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당연시하고, 없는 것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할 대상자를 절대 영세민이라고 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뽑아주신 것도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웃돕기도 옛날엔 불우이웃돕기라고 그랬어요.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와서 가져가라 하면 다들 와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그 분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왜 불우하냐!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 뿐이지, 나는 불우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영세민도 마찬가지예요. 영세민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전부 거부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생활보호대상자로 칭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니까 '95년도에 349세대에 479명, 내년도에 예정자가 328세대에 431명, 이렇게 해서 21세대에 28명이 감소가 되고, 보호중지가 13세대 27명, 자활로 전 환돈 세대가 8세대 2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GNP가 높아지고, 점점 살기 좋은 나라로 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담임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10%이상 줄이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매년 10%이상 줄여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지시키는데, 제가 21세대 48명을 전화로 전부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인데 동에서 많이 중지를 시켰어요. 한 예를 든다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금년까지 보호를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 말까지만 보호를 하고 내년에 보호를 중지한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에 보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자활을 할 때까지는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에는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의래 취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호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내년에는 보호대상자가 중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졸업하면 취업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중지를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동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는 부부가 보호를 받아야 할 연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는 중풍환자로서 일체 기거가 불능하고, 여자는 폐질환자로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진단서를 통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4살, 3살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을 걸로, 그래도 퇴직금을 없앨 수가 없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보호중지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법정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특례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계속보호를 해 줘야 하는 이러한 상태인데 재산이 약간 있다고 해서, 재산이 법정대상자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재산의 150%내에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계속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끊어버렸어요. 이러한 예도 있고 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이 내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보호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둘러서 한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다시 동에 지시를 내려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나 법정보호자나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하는 사람들은 전부 생보자 책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인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의 결의에 의해서 보호사유를 전부 첨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구청에는 내가 보기에는 안 돼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에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냥 사회담임이 적당하게 통장을 시켜서 지정을 하지 절대 생보자 책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불시에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거택보호자 책정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심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산업사회라고 할까, 현 사회가 급변하다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게 가출소녀라든가 10대 문제가 심각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항은 아닌데 요즘 근간에 언론이나 자주 보도되는 게 주유소 같은데 가출소녀나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단란주점 같은데 가봐도 아무리 봐도 만 20세가 안 넘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그런데 대해서 실태파악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관내의 유흥업소, 단란주점 같은 곳, 자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안구 이쪽으로 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권선구 관내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관내에는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많은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란주점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저희 사회과에서 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은 위생업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은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네.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취업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각 세대별로 지원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의 유지와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택 보호대상자가,

거택 보호대상자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거택 보호대상자 생활비가 옛날에는 쌀로 나갔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지금은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구좌에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가 생활보호비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절대 은행에 예금할 여유가 없습니다. 넣자마자 배고 넣자마자 빼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이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몇 몇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냥 갖다 주지 왜 은행에 넣어주느냐, 내가 은행에 넣을 돈이 있으면 왜 보호대상자가 되겠느냐.” 은행에서 상당히 싫어한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사실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현금 지급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으로 전액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받지 않으면 생활이 절대 안 되는데도 “나 거택보호자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서 못 하겠다. 이럽니다. 은행에 가면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 거택 보호자인데, 그 분들이 통장을 챙길 줄도 모르고 전표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상당히 괄세하는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없는 것 설움 받고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설움까지 받아야 하나, 그래서 상당히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다. 쌀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전거에 싣고 어깨에 져서 집에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은행에 주니까 노인네들이 통장 챙길 줄도 모르고 오늘 갖다 넣으면 오늘은 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나 빼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평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선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거택 보호자들이 우리가 관리 하기는 힘듭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거택 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동장이 일일이 찾아뵙기도 어렵고 사회담당 한 두 사람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홀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더 느낍니다. 누구한테?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를 상당히 싫어하고 하니까 나 영세민에서 빼 줄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자활 보호대상자 의료보호카드 있지요?

네, 있습니다.

3명이 뺄 수 없느냐고, 일반카드로 해달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귀찮고 더러워서 이 카드 가지고 못 하겠답니다.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더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보호자의 생활비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하다니, 그걸 떼먹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은행에 갖다 넣어서 24시간 후에 찾게 되니까, 은행에 가서 찾으려니까 전표도 쓸 줄 모르지, 통장, 도장 챙겨야지,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하여금, 동 직원으로 하여금 특히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맙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느끼십니까?

일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택 보호자 책정하는데 지금 구에서 그럴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조금도 검토를 안 해보고, 또는 적정여부도 확인 안 해 보고 그대로 확정을 짓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 되는 예는 없지만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부탁드린 것 자료좀 처리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는 이 있음) 유병태 위원 말씀하세요.

유병태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 때 자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안구에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보호 안내 책자 아시죠?

네.

조금 전에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책자는 거택보호자가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했어야 하는데 종전의 의료보호 대상자 교육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들여서 책자로 만들려면 만화로 그려서 거택 보호자가 혜택을 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서 신경 써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저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문맹률이 8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병원을 찾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청에서 건강관리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청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에 온 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애인 관계도 사회과에서 합니까?"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광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위원입니다. 식생활이 바뀌고 식단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식생활 문화시설자금융자실적이 장안구 같은 곳은 1억 2,000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순철 위원님!

이순철 위원입니다. 사회과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나 특수 영세민 보호비,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을 4억 1,000만원 정도 책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 소요는 3억 9,000만원, 2,500만원여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을 보면 구청으로 올라오는 대상자 보다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대상에서 누락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좀더 구청에서, 특히 각 동마다 자꾸 독려하고 그런 사람을 차출해서 명단을 올려서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셨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가상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출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입이 적을 경우도 있고, 전출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가상으로 수를 잡아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마다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실태파악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상당수 많이 있어서 동에서 상당히 인원수도 올리고 예산도 많이 올려도 구청에서는 거기에 그 조치를 제재하거나 계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할 대는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안구내에는 지금 현재 집행한 액수만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등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 생활비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가책정, 기본책정이외의 발생 시에는 추가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조사를 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책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들어온 것 중에는 전체를 책정했습니다.

책정기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책정해 놓는 기준하고 실제 생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책정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사무장 되시는 분들이나 동장 되시는 분들이 그 개개인의 실정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기준에 미달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움 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무엇인가 책정기준을 변형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 사람은 책정기준에 미달이 된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 명단을 올렸을 때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재산 기준에 대해서 2,5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액 19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재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 2,5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2,500만원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례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재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 2,5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2,500만원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례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각 동에서 최대한의 인원수를 올렸을 경우에라도 구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 셍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독거노인이라도 호적등본상 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할 때는 특례로 받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이순철 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동에서 이렇게 봐서 "호적등본에 아들이 있어서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현재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 할 때는 특례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통용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호적등본상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사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특례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묵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검토를 하셔서 책정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자관리도 사회산업과에서 하시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지금 10월 30일 현재 1,082명으로 지체장애자가 764명, 시각장애자가 64명, 청각장애자가 127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27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 장애인이 317명으로 39.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82명중에서 317명이 취업중이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취업을 우리 구에서 알선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권장하거나 알선한 취업자가 317명이에요?

아닙니다.

몇 명이나 취업 시켰어요?

저희 구에서는 10여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취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각 기업체에서 구인요구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적합한 지도 본인하고 면접이 된 상태에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니, 정부에서도 2%이내에 면접이 된 상태에서 취업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31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취업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장안구내에 소재 돼 있는 각 중소기업주에게, 아마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그 회사에도 혜택이 있잖아요?

네, 세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구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 감사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취업을 시켰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 답변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질의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구내에는 예식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예식장의 업주들한테 과장님이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협조 요청하시는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시에서 일관해 가지고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월례회의를 할 적에 같이 홍보사항을, 또 준수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요금 계시 같은 것, 드레스 대여요금 같은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요금 외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의석수에 따라서 돈을 받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가격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시장을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받게 돼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드레스라든가 신부화장이라든가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요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강요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수원시내 예식장 즉, 허가 난 예식장 14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14군데를 조사하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시간대 "12시∼1시까지 만은 좀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드레스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한군데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이용해 주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몽땅 다 드레스고, 사진이고, 미용이고 몽땅 다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일반주민들이 얘기할 적에 자기네들이 강요한다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썼다고 합니까? 이건 강요하지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이 어느 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홍보계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 있었는데, 그럴때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사실 그랬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도·계몽을 나갔거나 그럴 때에도 그런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는 자기들도 "사진이나 드레스를 다 만들어 놓고서 하기 때문에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외에는 별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강요는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드레스 요금이 전부 30만원∼80만원까지 정해져 있고, 예식장 요금은 네 군데가 25만원∼30만원, 30만원∼32만원가지 신고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예식장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어느 시간, 어떤 때 쓰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예식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예식 못합니다. 거의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군데 업소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이 드레스 가져가고, 개인이 화장하고, 개인이 사진관 데리고 가서 예식장에 12시∼1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때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못하게 돼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다면 그 예식장이 어디인지 저에게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속했을 때는 그런 게 한 건도 안 나왔거든요.

아니, 나가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했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그 예식장을 밝히라면 밝힐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었던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개인과 어느 업주와도 원한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서 밝힐 수는 없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예식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도 병원의 영안실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 다녔습니다. 아마 여덟 군데 이상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녀보니까 거기서도 장의용품을 거의 강매를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관내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하나만 지적해서, 16개소 중에서 제가 조사할 곳은 다 조사해서 사진도 찍고 다 만들었는데 한 군데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놀이터 가보 신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요 근래에는 알 가보셨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내문에는 분명히 가정복지담당자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써 붙여놓은 것도 보고 사진도 다 찍고 확인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정어린이놀이터는 평수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48.40㎡면 거의 1,400평이 넘는 1,500평에 가까운 거대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에 금액만 치더라도 200만원씩만 쳐도 29억이나 되고, 거기에 시설비하고 합치면 30억이 넘는 거대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건대 너무 불결합니다. 현재 가정복지담당자가 한 번도 다녀간 일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과장님이 가셨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변했을 리가 없어요. 한번 가보셨다면 가보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놀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거기 서는 노인회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노인들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박스니 뭐니 이런 것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놀이터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랬다가 내다 팔아 가지고 노인정 기금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불결해서, 저희가 박스를 치워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정에 노인수당을 또 드리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과자도 먹고 돌아서면 또 와서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놀이터 주위에 울타리가 전혀 없어요. 1,500평이나 되는데 울타리가 전혀 없고, 울타리 주변에는 자동차로 전부 울타리를 해 놓고, 거기 또 타이어 공장인지 대리점에서 인도에다 완전히 막아놓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막혀 있고, 1,500평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에서 비추는 것,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고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4개∼5개가 있어야 되는데 비춰도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막상 어린이들에게 목적은 맑고 신성한 놀이터인데, 우범지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범지대로 사용되는 것을 아느냐고요, 저녁에. 저녁에 가본 일이 있어요?

저녁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설치를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하겠습니다.

울타리도요?

울타리는 너무 넓어 가지고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점차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울타리를 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엄청 들어가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는데 그 대지를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로만 활용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위한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다든가 그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말고 밝게 자라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를 가보면 어린이를 밝고 맑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불량하게 키우는 그런 장소로 변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려다 그만 두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구나 시에서 조금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사회단체나 지역유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최저생활수단으로의 도움은 되고 있는지요?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1세대 21명이 있는데, 그 애들의 생활은 다른 애들 못지 않게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용품비라든가, 학교에 다니는 수업료는 물론 피복비나 양식비 같은 것, 또 학습재료비나 도시락 같은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원자도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으며, 저희 과장님들도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한 달에 70만원정도 그렇게는 1인당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그렇게 가히 어렵다 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녀회장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별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은 아주 적은 액수였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한 세대당 7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우리들이 지켜봐 주어야 하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도와주실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장안구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은 2개소에서 또 시장님관사를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장안구 내의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네, 시립은 3개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기존에 있던 지역이고, 한 군데가 이번에 시장님 관사를 수원 어린이집으로 개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원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대해서 지원내용, 금액을 알고 계시죠?

아직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기 시설이 되어서 개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개원을 했는데 도비가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으면 그걸 직접 담당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네.

그분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수입니다.

그러면 계장님한테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원했을 때 지원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지원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째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 현재 보육교사 정원이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지원비는 법정 영세민이나,

계장님, 그것이 아니라 수원어린이집 개원식 할 때 예산이 금액 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어린이집 개원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 보수도하고 아동들이 필요한 놀이기구 같은 것은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구에서 관여를 하셨나,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인가만 처리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관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아동 인원수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1월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명을요?

네. 그런데 아동 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지원비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수원 어린이집을 애초에 개원한 목적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을 위탁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모집을 해서하고,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정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위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아이들이 40여명 50명 가까이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동을 수원어린이집에서 위탁교육을 시킬 때 몇 세∼몇 세까지입니까?

현재는 유치원 전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4세∼7세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해서, 3세 이상 보통 유치원가기전 까지를,

그러면 제가 가 봤을 때 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 24개월 된 아이도 있었고, 4세∼6세 그 사이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이집마다 어린이집 들어올 때 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네, 틀립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뭐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를 대부분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어린이집 지원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지원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아동 지원비는 현재 법정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가 없어서 안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의 50%가 되겠습니다.

수원 어린이집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사가 꼭 필요하지요?

네.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거의 다 자격증이 확보되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이 경력이나 근무여건에 따라서 아동을 보살피는 연령층이나, 교육 경력에 따라 처우 같은 것은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평균 급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급료가 많지 않습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호봉 수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듯이 보육교사들도 봉급 수가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 수라는 것이 교육경력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반 개인 사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어야만 호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은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봉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보육교사로 시립어린이집에서 5년을 근무했으면 호봉 수에 따라서 급료는 적더라도 차차 많아지는데, 사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약 20년을 한 후에 시립 어린이 집에 와서 1년째 근무한다면 1년 근무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불합리합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너무 격차가 심하지요? 특히 시립어린이집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미만 된 아기도 있고, 돌 된 아기, 세 살, 네 살 이렇게 일곱 살 미만까지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마다 특성 있게 가르치려면 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보육교사들은 2세 미만을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3세 이상을 보육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담당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인원이 적습니다. 2명, 3명, 5명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안배해서 반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데, 수원 어린이집 바로 앞에 또 어린이집이 있지요?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떠나서 한 지역, 연무동에 마주 보는 곳에서 시장님 관사를 꼭 어린이집으로, 맞은 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야,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설은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 입구에도 연무어린이집이라고 있고, 개울 건너에 시립으로 운영하는 영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기왕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려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주가 돼야 되는데 현 시접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영세민 자녀들을 보육하고 위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지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식장의 드레스 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식장에 가서 각 분야별로 보면 단가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드레스 가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레스 표시제를 드레스실에 가 봤을 때 드레스를 쭉 진열해 놓고 "드레스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20만원∼80만원, 30만원∼90만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 혹은 같이 갔던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격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가 일반 메이커 의류매장이나 옷가게를 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크게 해서 해 놨습니다. 상당히 크게 해서 원가는 얼마인데, 얼마를 깍아 주겠다는 할인가격도 써 놨습니다. 그러한 가격표시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소비자가 얼른 익숙해지고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드레스 안 쪽에 R2, K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것이 가격표시제랍니다. R2는 70만원, 뭐는 50만원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알겠느냐, 그래서 옷을 입어보면, 스타일이나 체형에 따라서 이 옷, 저 옷을 입어 봅니다. 결국 최상급을 고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옵니다. 드레스실에 보면 진열을 잘 해 왔는데, 가격대별로 써 놓으면 선택하기도 쉽고, 입어보기도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일반 의류 매장처럼 가격을 붙여 놓으면 소비자들이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가격표시를 A4용지에 써 놓고 거기서 근무하는 아가씨의 입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표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놀이터 모래교환시기가 법적으로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모래를 교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시간상 다 듣기는 곤란하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면 법정시기에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모래교환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방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 오물질을 버리는데 육안으로 봐서 얼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모래는 어린아이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모래 교환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해 주시고 없다면 관심을 가지셔서 모래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도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보충, 위에 깔기만 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물은 흘러야 되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놀이터의 모래 역시도, 놀이터가 지정이 되면 그 흙이 영구적으로 있어서도 그 지역 흙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노인정 준공 후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예산에 따라 준공이 됩니다마는 준공이 돼서 개소식 할 때 그 안의 집기는 예산에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시설물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장안구에 노인정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고생 많이 하는 통·반장들, 부녀회들에게, 동네 분들에게 시설물 관계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지만 그 후에도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안구 역시 노인정 준공 후 그 안의 시설물을 예산이 없으면 추가로 따서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식장 지도, 단속을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특별한 때는 시에서 하고 보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에서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신랑 신부가 일단 예식장을 쓰면 홀은 물론 써야 되겠지만 부대시설인 웨딩드레서, 사진, 비디오 이런 것은 사용자측에서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내일부터라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우리집 비디오가 있어서 찍어야겠다, 또 우리 누가 사진관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겠다 하는 것이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것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언젠가 큰 운동장에서 1 : 1로 앉아서 근사하게 했습니다, 1만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후원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년소녀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들어보면 "자매결연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럽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을 밝히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통장으로 넣어주는

자매결연 명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기 전에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적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은 개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 입회 하에 만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우만동에서도 어느 국민학교 빌려서 그 운동장에 소년소녀 가장 30명 이렇게 안장서 결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손을 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언젠가 어린이놀이터 의자를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어린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몇 십 만원 물어 줬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철판이 썩어서 뾰족하게 나오면 침보다 더 단단합니다. 옷도 찢고 엉덩이도 찢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아까 유병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동에 동장을 시키든지 사회담임을 시키든지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열 위원님!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장안구내에 위생접객업소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 접객업소가 폐업을 하고 신규로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은 없어지고 몇 개씩은 새로 생기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휴게음식점이 1,397개 쭉해 가지고 나와 있고, 거기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2,794명해서 1년 열두달 동안 3만 3,528명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객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매월 1일에 교육한 사람 2,794명이, 이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 가지고 3만 3,528명의 숫자가 딱 2,794 12입니다. 그 다음에는 1만 7,028명 12, 498명 12 그 숫자가 딱 들어맞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아주 계산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하나도 변동이 없고, 어느 달을 친다해도 한 사람도 교육 안 받은 사람 없이 모두 다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업종별 숫자가 많습니다만, 대상 교육실적은 허가 업소수에 2명씩 일괄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그 평균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두 명씩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럼 업소 수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죠? 이것이 매월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숫자를 3만여 명이라든가 3만 3,000명이라든가 3만 4,000명이라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정확하게 딱 곱하기 12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된 자료인 것이지 실질적인 교육 대상자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숫자를 뽑는,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다 물어도 봤고 그래가지고 3개 구마다 이게 정확한 숫자가 100%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두 달을 쳐놓고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고 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자에 대한 업주교육이 따로 있고, 종사자 교육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세하게 묻지는 않겠고, 지난 11월 3일 실내체육관에서 교육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날 교육이 뭐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위생교육하고, 위생법규 같은 것 종사자 위생교육에 전반적인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날 와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 분들이 하신 교육 내용이 뭔지를 저한테 알아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날 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부분이 이 분야와는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가서 교육을 하신 교수진하고, 교육내용하고 이것을 취합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검사도 많이 나가시죠? 다시 얘기해서 보건증 소지라든가, 요리사 자격증 소지라든가 현장에 많이 나가시죠?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나가서는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10시 30분전에는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 나가십니까?

오후 5시정도, 4시 30분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야간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시계가 있어 가지고 유흥 시간외 영업은 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가 아니고, 그 사람들 시간내입니다. 시간내인데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모든 것을 조사하시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해 가지고, 한 8시∼12시까지 이런 시간 내에 취업자들의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유급 감시요원이 있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자가 다르더라고요. 하천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다르고, 또한 유급 감시원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산에 나가 계신걸 제가 나가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3개 구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그것을 본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단속을 해야될 사항 중에서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거기 가서 불을 피워놓고 취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 가져가서 앉아서 먹어도 밥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단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법 이예요. 그런 법 자체도 없고, 제가 법규도 다 찾아 봤습니다.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잉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 감시요원들, 이 분들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두 분씩 거기 나가서 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만, 하천감시요원.

아,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적에 자동차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한 공장에서의 폐수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몰라도 세차장 쪽을 이렇게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세차장에 관한 법규도 많이 읽어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거 세차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업주들 내지는 폐수를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십니까?

저희가 세차장에서 폐수 나오는 게 소량입니다. 그래가지고 폐수는 일반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이.

아니, 세차장에서 나오는 건 세차장에서 정수를 하지 어떻게 위탁처리 합니까?

아니, 자체처리도 하고 있는데 세차장은 1일 면적이, 허가기준이 20㎡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이 3년에 한 번이고, 수시 교육은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장안구 내에도 세차장을 굉장히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전부다 정수를 할 수 있는 정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조가 있고, 또 정수조에도 밸브가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약품을 세 가지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약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약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정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배출 할 적에 맨 처음에 맨 위에 밸브를 열어 가지고 물이 조금 나오면 시험을 할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걸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밸브를 열어서 그것만 내보내고, 그 다음 밸브도 또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약품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걸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밸브만 열어서 약품을 적당히 넣어서, 맨 밑에 것을 열어서 그냥 내보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업소가 60개 업소가 있는데, 올해 13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위반업소를 14개 업소 적발해서, 위반내용이 뭐냐하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2개소가 되겠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작성한데가 1개소 또 자가측정 미 이행 업소가 1개소 해 가지고 조치한 곳이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세차장을 여러 군데 나가서 "여기 구청에서 자주 나와서 조사를 나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잘 나오신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그래도 장안구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장안구 내에서도 세차장을 수 개 가까이 다녀봤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약품 쓴 것하고, 처리해서 나간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을 넣어 가지고, 1차로 맨 위에 있는 것을 실험을 하고 내보내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해 보면 뭐가 부족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다시 투입을 해 가지고서 다시 정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에게 경기도로부터 과징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준 내역이 나오는데, 우리 장안구에는 이러한 융자를 지출해 준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원예산은 상당하게 남아 있는데, 장안구에는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러한 신청업소가 없는지 그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1개 업소당 융자 한도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해 주는 대상은 모범 음식점이 되겠고 주문식 단제 실시업소, 구청장님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또 영업 허가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업소, 최근 1년간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 상환능력이 있는 업소 이렇게 융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실적이 왜 없느냐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에서 대출까지 소요기간이 한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길고 복잡해 가지고 융자신청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한 업소도 없습니다만, 소요기간이 6개월이나 되고, 또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융자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별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은,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금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었지만 다가오는 '96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다시 거기에 대한 법규도 완화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건의를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주는 돈을 사용 못 한다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설정에 대해서, 배경을 보고해 가지고 모든 법규를 완화해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변칙적인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며 대중음식점에 조리사 자격증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조리사자격증을 전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사자격증에 대한 인적사항이 실제 조리사와 동일한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조리사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출장중이라든가 심부름을 갔다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자격증만 붙어 있는데, 실제로 종사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조리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조리사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했던 그 조리사는 출장중이거나 심부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의 변칙적인 행위로 보는데 단속에 대한 문제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단속을 나갑니까?

몇 회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조리사를 고용 할 수 있는 업소 수는 12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91개소고, 집단 급식소가 36개소해서 127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소에 대해서 조리사 미 고용으로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15일씩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 2회 정도 단속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단속 횟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편적으로 조리사들이 2개월∼3개월 한 업소에 근무하다가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년에 2회 정도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한다든가 연 6회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정말 대중음식점을 우리 국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한 단속을 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도 종사원들도, 접객업소의 종사원들도 보건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보건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집에 놓고 왔다든가 이러한 핑계를 대는데, 카피를 해서라도 영업장소에 비치를 해 놓는다든가 보건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접객업소 업주가 보관하게 해서 수시 감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보건증에 대한 문제를, 집에 놓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주가 보관을 하게 하고 항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리사 문제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검열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적해 주신 보건증,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업주가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주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규정이 돼야 되지, 업주 본인이 보관하는 것을 핑계로 대다 보니까 본인은 집에 두고 왔다, 이러한 변명의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업주가 확실히 보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례라도 없으면 만들어서 확실히 모든 것을 맺어 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발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발소에는 어떠한 등급이 외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이발소 문을 쉽게 열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두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발소와 조금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마사를 가칭해서 면도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 강요적인 사례로 상시 이발을 하러 가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상당히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요금 외의 요금을 내고 와야 되고, 안 내고 가면 미안할 만큼 그러한 계획에 없는 서비스 행위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요금 규정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단속을 해야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사라지는데 가끔 신문에 보면 퇴폐 이발소 적발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들이 종종 실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퇴폐 이발소의 변태 영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단속하러 가는 사람들이 단속하러 갈 때는 어떠한 조직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고객이 갔을 때는 항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규정이라든지 단속 횟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계속해 주십니다마는 이발소,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장안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이 없어서 함정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속의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3개 구 위생과장들이 불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폐 우려업소 명단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려 업소입니다, 퇴폐업소로 지적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려 업소에 대해서 검찰에 줘서 검찰에서 일괄 단속을 했고, 함정 단속 비슷하게 해서, 아직까지 구에서는 함정 단속을 하면 적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에 에로가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빼놓고 단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문란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속권이 없다고 해서, 허가권자가 단속권이 없어서 사회에 불법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발소의 퇴폐행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적발 실적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찰해 봐서 이러한 사회 문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문제가 야기되니 만큼 단속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법권을 가진 부서에 협의를 의뢰해서 좀 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측과 합동으로 해서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의 공해물질 배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124개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 위생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세차장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1차적인 지도단속을 구에서 합니까?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몇 번이나 지도·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정기단속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등급별로 사전 지도가 되겠는데, 위반 사항이 없는 업소는 연 1회하고, 1회 위반업소는 1회, 2회 위반업소는 2회, 3회 위반업소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에 대해서는 진정이 있을 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폐수배출업소의 정화조를 운영할 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일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못 쓰고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 쓰는 곳이 있고,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일단 지도·단속을 나가면 일지상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표시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업소주인이 물어보면 "자주 왔다 갑니다." 그럽니다. 안 왔다 갔다고 했다가는 안 좋을테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왔다 간 흔적이 없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정화조 운영 방법을 모르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은 정화를 시켜서 침전이 되면 세차장 관계, 맨 위로 밸브 열고, 그 다음 두 번째 밸브 열고 다시 배출되는 폐수를 다시 농도를 재서 농도가 높으면 다시 약품을 처리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밸브 열어서 한꺼번에 쭉 빼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정화조 기계 시설자체가 일단 집수 전에서 올려서 그냥 빼 버려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그래서 제가 배출업소하고 직원수를 물었는데,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속에 걸리는 곳마다 지도·단속 횟수를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판매 사업소도 구에서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몇 번이나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록이 없지요?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지도·단속한. 일지상 오늘 나갔으면 장안구청 누구누구가 왔다갔다고 사인이라도 하고 나가야되는데, 일지상 지도·단속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하나마나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메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나간 업소에는 누가누가 와서 뭘 지도·단속하고 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위생업소, 유흥업소, 일반 식당 등 다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시죠?

맞습니다.

장안구에도 무허가가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위생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무허가 업소 214개소를 적발해서 128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올해에도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 업소를 허가업소로 변경시킬 수는 없느냐, 이말 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 그 문제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는 언제까지고 무허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내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안구에는, 가장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남문 근처가 수원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내는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지요?

그렇다기 보다 수원시에서 설치해 놓은 곳이 남문인데, 거기가 교통량이 제일 많고 그래서 오염수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마는 폐수배출업소를 좀 더 성의 있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수질오염이 되도록 이면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정화조 운영방법 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나갔다 왔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다른 구청에 가서도 좀 물어 보세요, 여기서 다 묻지 마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구 모범업소에 대한 말씀인데, 모범업소에서 취소된 업소입니다. 취소된 업소의 사후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증 회수라든가, 표시판 회수라든가, 지원시책 철회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장안구에서는 17개소에서 모두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모범업소가 취소된 데도 간판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70%가 붙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 모범업소 사후 점검내역을 보면 장안구에서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모범업소 점검업소 수는 80개 업소가 되겠는데, 거기서 위반업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리사 미고용 업소가 2개소가 되겠고, 무단외출 및 폐업이 2개소, 무표시 식품 조리사 고용 및 2차 유통기한 초과 제품 조리사 1차 이래서 1개소, 지정 취소가 12개소 이래가지고 총 위반업소가 17개소가 됩니다.

그럼 표시판 철거를 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취소된 곳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증을 회수를 하고, 지원시책을 철회하고, 모범업소 표시판을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없이 모범업소를 취소 당하고도 붙이고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업소가 30% 수도세 감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단속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들이 일제단속 나갈 때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있으면 일제단속에서도 제외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서 저는 다 다녔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한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조리가 자격증 문제입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상공회의소에서 위험물 소지자 자격증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방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조리사 고용실태를 보면 조리자 자격증을 부착해 놓고, 어제 제가 모두 가서 몇 군데, 장안구는 거의 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 장소에 없어요. 다 몸이 아프다, 시장에 갔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시장 갔다고 하는데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서 한참 저는 기다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단속만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격증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청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랜드마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의동은 팔달구내의 12개 동 중 형평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개발에 많은 제한요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서 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중점사업을 관심을 가지셔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형평의 차이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첫째, 도시계획 취락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쾌적한 공간을, 도시계획 취락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쾌적한 공간을, 도시계획을 해줘서 지역민들이나 전체 수원시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의동에 대한 도시계획확장을 건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지난 9월 14일자로 유원지 시설결정이 시청 도시과에서 났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 결정을 냈음에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속히 주민들에게 이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원지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야를 훼손시키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몇 평되지도 않은 전·답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내의 농업화되어 있는 주민들을 상업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답, 몇 평되지도 않는 논들이 추가로 시설경정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힘을 한데 모아서 주민의 마음을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상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이 내용이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진다기 보다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의동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가고 주민이 원하는 각종 사업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의동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상수도사업, 도로사업, 이런 것이 설계, 투자가 되도록 건의도 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동 방문 시에서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취락지역으로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 원천유원지 중에서 일부 농업화 지역인 전·답이 제외된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문제는 그 뜻을 지역 주민들의 뜻으로 알고 그러한 의견표시 기회가 있으면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님의 충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생화보호대상자가 '95년보다 '96년도에는 약 8%인 42세대 151명이 자활로 전환되거나 보호중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소득이 높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일부 제가 확인을 하고 보호중지된 사람과 상담을 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또는 확인하지도 않고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18세입니다.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될 것을 가정해서 금년 말까지만 보호대상자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호중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택이나 자활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특례기준에 의해서 거택이나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GNP대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전 세계에서 113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GNP의 2% 거기에 우리나라는 0.7%밖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통계를 봤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도 42명씩이나 '95년도보다 '96년도에 거택보호자가 줄은 것은 과연 그만큼 소득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성급하게 자활보호대상자를 보호중지 시키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2세대가 거택에서 중지되거나 또는 자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강.

현재 자활보호책정은 34세대에 138명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보호중지 자는 8세대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중지 내역은 부양의무자가 발생한 세대가 3세대에 5명.

뭐요? 다시

부양의무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어요?

전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었는데 새로 부양의무자가 생겨 가지고 거택보호에서 보호중지가 됐습니다.

18세가 내년에는 19세가 된다, 이거죠?

그 사항이 부양의무자가 완전히 없는 세대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세대에서 바로 이제 부양의무자가 발생하는 세대가 3세대,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부양의무자가 됐다 이거죠?

네.

그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어요?

네, 소득이 발생한 세대에 한해서 보호중지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소득이 생겼어요?

자세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명단을 위원님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상담한 결과는 내년에 19세가 되니까 18세 미만에서 벗어난다, 이래서 취업이나 소득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세 이하 19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생겼다고 보호중지가 된 겁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18세 이상이더라도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가 19세가 됐다 그러면 바로 보호중지를 시키지 말고 내년 4월달에, 내년 5월달에 소득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그 소득이 완전히 생길 때 보호중지를 시켜야지 18세에서 19세로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보호중지를 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간에 우리가 보호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이 34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대부분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월 평균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월 19만원이상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그 546세대 중에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로 된 세대는 며 세대나 됩니까?

저희 구의 경우는 자활보호대상자가 가구 수가 50세 미만의 부녀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이거나 해직 또는 심신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거택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우만 1동에 8세대 27명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 그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1인의 경우에 한 한 것입니다. 그것은 3세대에 11명이 되겠고,

그러니까 특례규정에 의한 세대가 3세대다?

제가 특례규정을 말씀드린 게 바로 전 것 8세대 27명, 지금 말씀드린 게 3세대에 11명, 그리고 재산기준이 초과된 세대에 대해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는 1세대에 1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 이상이 되어도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소득이 없어서 거택보호를 계속 채택한 세대가 3세대에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세대예요?

총 15세대에 48명입니다.

이거 15세대에 48명에 대한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서가 있죠? 그 결의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서는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못쓰게 되어 있죠?

네. 생활보호대상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세민이라고 돼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도 옛날엔 불우이웃 돕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불우이웃이라고 얘기해서 "도와줄테니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왜 불우하냐!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불우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은 절대 대상자더러 영세민이다, 불우이웃 돕기다, 이러한 용어를 절대 쓰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도 사회과에서 취급하시죠?

네.

우리 팔달구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팔달구에는 총 1,107명이 등록되어 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07명중에서 취업을 하고 장애인은 몇 사람입니까?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장애인을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취업을 시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 2% 이상은 장애인을 취업시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혜택을 주게 되어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팔달구에는 장애인을 그럼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취업을 시켜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못한 것은 실적이 없다는 것과 같잖아요. 구청장님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저희 삼성관할 내에 장애인 고용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취업이 된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이 행동을 해서 취업시킨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항인데

권장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에 저희들이 종용해서 취업시킬 마땅한 적재적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없어요? 중소기업 조그만 무슨 전자다, 무슨 전자다 해서 앉아서 할만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이것을 관심 없이 넘기시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앉아서나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장애인을 취업시킨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죠?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일체 그걸 안 하셨네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하셔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많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일단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구에서는 그냥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 다시 확인한다거나 이렇지 않죠?

저희가 현지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되지도 않고 특례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런 사람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긴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더 세밀하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이나 특례규정에 터무니없이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하기 힘든 것을 구에서도 좀 하셔야지, 동에서 해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백 명이면 백 명이다, 열 명이면 열 명이다,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동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사회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민간 이전한 저소득 주민 보호 의료비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권선구나 장안구 같은 경우는 보통 3억 5,000만원, 4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팔달구만 유독 1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걸 사용을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구가 영세민이 수원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해 가지고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에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여기 불용액 사유를 보면 6,000만원정도를 사용을 안 하고 남기셨는데,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하고 사유를 보면,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에 당초 예상인원이 3,36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에는 2,873명만 조사되었다, 불용액 사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수원시로 제출하신 것 중에 팔달구편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 가지고 사회가 소속에 월동 및 특수영세민 구호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3,355명에 4억 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조사 집행한 결과 2,87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원수는 조사를 안하고서 그냥 책정한 인원수냐, 이것도 조사한 근거가 있었을텐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조사한 것이 2,873명으로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조사한 것은 뭐고, 나중에 또 실지 조사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험카드는 사회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1종∼7종까지 나뉘어 있죠? 그 이유가 뭐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종 보호대상자라 하면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 귀순자로 해서 1종 보호대상자로 하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를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카드가 병원에서 사용을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1종 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2종 보호대상자는 의료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병원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카드가 병원 같은 곳도 어느 지정된 병원에서만 이게 사용이 될 수 있죠? 민간인 병원이라든지 인근 주위에 있는 병원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자활영세민 의료보험카드보다는 그걸 일반의료보험카드하고 동일시 취급을 해주셔 가지고, 인근 주위 병원에서나 의원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데, 단 하나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지정된 곳을 가야하고 병원에 가도 쉽게 얘기하면 푸대접을 받고 있는게 지금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들을 진료한 진료비가 빠르면 6개월 내지 길면 1년을 가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고, 또 치료자체도 불성실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고, 오래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도 대충 봐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는 소리를 실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세민 의료보호카드를 만들지 말고 일반카드로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 입장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 개선을 건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이라고 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약 3,355명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4억 3,868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순철 위원님 자료 좀 대신 보십시오. 구호 당초 예산이 3,355명을 예상해서 4억 3,868만 2,000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억 3,868만 2,000원이라는 돈은 3,355명에게 지원할 돈이었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은 2,87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4억 3,868만 2,000원을 애당초 3,355명한테 지원해줄려면 1인당 13만원 754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4억 3,868만 2,000원 3,355하면 13만 754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람은 2,873명으로 3억 8,7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애당초 예산은 1인당 약 13만원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4만 4,700원을 1인당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초과지출 되었습니까?

초과 지출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당초 예산계상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추상하기를 3,355명 정도 될 것으로 추상하셔서 예산을 4억 3,868만원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에게 얼마 꼴이다라는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3,355명에게 지원을 했으면 이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3,355명에게 지원할 돈을 가지고 2,873명에게 지원하고 돈이 남으면 똑같이 남아야 되는데 남은 돈이 적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지원한 액수는 애당초 계획은 13만원인데, 지원한 금액은 13만 4,700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은 이순철 위원님과 같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아니, 전부 다 개별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선 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구에는 35세대 7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 대충, 구청에서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95년도에 지원한 사항은 2,6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복비, 도시락비, 학습자료비 등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월 5만 94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이 5만원정도 지원이 되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액수만 되기 때문에 후원자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동에서 지역 유지들하고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와 지역유지, 구에서 도와주는 것을 합산해서 한 달 최저 생활수단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4세대지만 현재 월 들어오는 것이 98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들 통장에 넣었었는데, 실제로 보호하는 돈을 현금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연자가 오면 옛날 새 세대 육영회지요, 한국어린이재단에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산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는 돈은 월 1인당 3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5만원,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3만원, 그래서 8만원 정도 되는군요?

네.

저도 새마을부녀회에 참여하면서 새마을부녀회와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2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액수고 소년·소녀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세대이므로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정신적으로 이들이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너무 적은 액수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돈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도움이 끊어졌기 때문에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이 18세가 돼서 자립할 때쯤 되면 자립기금이 필요해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월세로 얻든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든 그렇게 해 줬었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벗어날 경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고 있고, 후원자결연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8세가 지나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건 없건 보호해 주지 않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아서 할 때는 그래도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두상 약속하고 실행하는데 어긋남이 있어서 큰 도움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년·소녀가장은 우리가 끝까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는 예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결혼예식장이 14개, 장례예식장이 4개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1회씩 지도단속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지도하는 사항은 옛날에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율화가 거의 다 되었고 몇 가지 분야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분야만 신고된 금액대로 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신고제가 되어서 드레스를 얼마 받겠다고 하고 그 가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예식장에 가서 바가지를 썼다, 아니면 횡포를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신부가 개인드레스를 입고 왔다고 해서 예식장 측에서 나와서 옷을 잡아 찢는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신고된 가격대로만 받고 있고, 절대로 강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혼주 측하고 상을 당한 측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면 문제된 상황하고 차이는 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와있는 장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드레스 요금 같은 경우 최하 20∼80, 9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단위로 6등급 이상이 나눠지다 보니까 신부는 일생에 한 번 입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혼주 측이나 피해를 당하는, 예식장을 절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저희가 행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관할의 예식장을 굉장히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바도 입고 가보고 배지를 떼고도 나가보고 예식장을 예약하려고, "예약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꼭 1시에 예식을 해야 되겠는데, 예식장을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작게는 25만원∼30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리수가 많으면. 드레스를 안 입고, 거기서 화장을 하지 않고 사진도 안 찍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예식장을 빌려 줄 수 없다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보면 이분들은 시설을 대여해주고 대여료만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강요·강매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될 관청은 어디며, 과장님은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자체가 신고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 자율화라고 해 놨을 때는 선택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또 업소가 장소의 사용료만을 바라고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업소 측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양쪽을 다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혼주 측에서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마음들이 서로 어긋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히 지도단속할 수 있게 힘을 주든가 아니면 완전 자율화로 저희도 그 틈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도 저희 얘기 다 듣고 있지만 아직 완전 자율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문 쪽이나, 일반가게에서 드레스 대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가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식장의 드레스 값하고 일반 드레스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게 드레스 값하고 따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식장에 가니까 최하 30∼80만원입니다, 신고된 가격이. 수원시내 전 예식장이 3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예식장 같은 곳은 지난봄까지만 해도 가격변동 없이 무조건 35만원씩 했었습니다. 그 예식장은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그래도 신라예식장에 가니까 "12시∼1시 사이만 아니면 드레스를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예식장 업자를 만나서 얘기해봐도 지금 수원에 예식장이 거의 30여 곳이나 돼서, 난립이 되어 있고 대여료만 받아서는 운영을 못해 나간다,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지도 감독할 사람은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현 위원님.

김광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몇 개소입니까?

62개소입니다.

자료에 보면 중앙난방식이 많은데 기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겨울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꼭 나가야 될 시점인데 평수가 넓은 곳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62개소 중에서 20개소가 중앙난방 식이기 때문에 42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큰 곳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돈이고 5평, 10평정도 되는 곳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돈입니다.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100% 만족을 시켜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 지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건의하지만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다." 라는 말씀으로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경로당을,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조립식이나 이런 등록이 안된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하나도 없는 건지?

저희가 지원기준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들어있는 집이라든지 또 5평 미만의 집이라든지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되지 않는 곳에는 등록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모여 계신 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참 큰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그런 데에 미등록 되어 있는 노인회관만이라도 등록이 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허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이 18세만 넘으면 일방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18세가 넘었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소년·소녀가장은 그 아동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호를 실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이 18세가 넘었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즉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계가 안 될 때는 계속 20세까지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도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8 세 이상이 됐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는 20세까지 계속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전체가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비 같은 것은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 분야는 그쪽에서 도와줍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으로 20세까지는 계속 실시가 안되겠냐, 이거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심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현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94, '95년도에 팔달구에서 7개 경로당을 새로 지으셨죠?

네.

수원시에서 권선구가 11개, 장안구가 12개를 지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구는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팔달구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없습니까?

하자가 한 군데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매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이지만 감독공무원하고 또 현지에 있는 명예감독관하고 아주 노인정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별로 돈을 못 벌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남향동 것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원에서 30개를 신·증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또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팔달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권선구가 문제가 많은데 권선구에서는 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 전체 평균을 따져보니까 평당 180만원정도에 집을 지었거든요. 180만원이면 개인업자들이나 아니면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150만원, 올해 같으면 160만원이면 괜찮은 집을 짓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개인주택과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팔달구에서는 예를 들어 경로당을 수주한다 하면 명예감독관 2명을 두게 돼있죠?

명예감독관은 지역에서 1명하고 현장감독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건축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 담당입니다.

몇 군데 제가 부실한데가 많길래 가봤는데 그쪽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사감독권한을 차라리 그쪽 동장한테 위임을 시키면 책임지고 할텐데 구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건축업자가 가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못 오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난 곳을 몇 군데 가보는데 권선구의 매교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허물어야 됩니다. 1년도 안된 것이 준공이 떨어진지 6개월도 안됐는데, 그런 경로당 건물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도저히 180만원짜리 집을 지었다고 도저히 이해가 힘든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 30개중에서 손꼽으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달구는 전화만하고 권선구만 가봤는데, 팔달구는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은 없습니다. 차제라도 혹시 구청장님도 계신데, 관급공사나 구 공사가 있을 때 차라리 모든 책임을 그쪽 동장님한테 확실히 권한을 줘 가지고 감시하게 만든다면 부실시공을 지금보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로당은 계속 짓게 돼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시공이 안 나도록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팔달구도 돌아볼 건데 권선구는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1년밖에 안된 건물치고는 너무 무실이 심하고, 진짜 180만원짜리 건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팔달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몇 군데 전화를 드렸는데 크게 하자난 것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조그만 것들, 수도문제가 그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을 지으면 한꺼번에 하자는 발생하는데 아주 이해하기 힘든 하자는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소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내에서 큰 공사가 아니라면 그쪽 동장님한테 차라리 권한을 확실히 주는 게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앞으로 공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연료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 지원비가 12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어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현재 팔달구에 12개 동에 62개소의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속해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며,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정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저희 통계 나와있는 상태는 20개소가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아파트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단지 내에 있는 것은 40개소입니다.

아까 62개소라고 했는데

62개중에서 40개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42개소로 봐야 겠네요?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2개소 중에서 저희시 소유가 13개소가 있고, 아파트내의 경로당이 30개소, 노인회 소유가 2개소가 있고, 기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타 17개소는 마을에서 사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마을회관으로 공동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우리 시에서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월 10만원은 나가 있고, 난방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내 30개소 중에 20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아파트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거기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만원씩은 어느 몫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가 23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월 10만원씩 청소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는 노인정도 나가고 있네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놀이터 관리비로.

그러니까 놀이터 관리를 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만 10만원씩, 그 외에는 지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청소비네요? 노인들.

네.

그리고 향후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20만원외에, 청소비외에, 월동비외에.

별도로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구성된 효친회처럼 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62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저희 관내에 되어 있는데, 계속 자식들로서 후원자를 결연하도록 했는데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께서도 예식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식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레스 값이 예식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드레스를 선택하는 데는 일반 이용자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다, 그래서 그 드레스 진열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에. 그래서 거기를 가는 사람은 당사자인 젊은층들,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는데, 그리고 양가 쪽의 부모라든가 인척들이 가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가격표시제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표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 A4지 정도의 가격표만 나와있게, 예약시 나와있지, 실제로 드레스 실에는 없습니다. 가격표를 좀 보자 했더니 가격표가 없고, 그럼 어떻게 가격을 아느냐 했더니, 드레스 상단부에 보니까 영문자 표기로 해서 R2라든가 K2라든가 써놓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유명메이커의 의류점에 가면 정찰가격이 옷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에 딱 한 번 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화려하고, 또 그 옷이 그 옷 같고 해서 사실 선택이 어려우므로 인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문 커텐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대략 드레스비가 20만원∼90만원 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하는 아가씨에 따라서 소비자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상당히 혼돈을 빚게 되더라, 그래서 몇 번째 옷을 입어보니까 미안해서 더 못 입어 보겠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대 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구별해서 걸어 놓으면 소비자가 딱 들어가서 내가 그 가격대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유명 메이커에서 의류 판매한 듯이 각 드레스에다가 가격을 표시하든가, 현재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드레스에다 가격표시제를 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 보면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보완하고 시정을 하면 되겠지만 놀이터의 흙, 모래를 교환하는 것이 조례상 나와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족한 부분만 메우고 채워주는 것인지 이것 좀 알고자 함이고, 또 이런 조례가 없다면 제가 환경전문인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래에는 상당히 병균이 많답니다. 병균이 많은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방뇨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병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계속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모래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그 병균이 어린아이들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구르기도 하고 흙장난도 하기 때문에 모래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규정집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나와 있다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래교환을 해 주시고 없다면, 어느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을, 모래교환을 해 주시고 없다면, 어느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을, 모래교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도 많이 패인 부분을 지난가을에 좋은 모래로 보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낍니다마는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는 벽돌처럼 생긴, 흙이 아닌 그런 것으로 바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보도블럭처럼 생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흙을 사용하지 않는 바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생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놀이터를 해놓고 나면 바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가보더라도 그 부분은 육안으로도 금방 식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셋째,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노인정을 준공하고 개소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동에는 지난번 모 신문에서 그런 것을 다룬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96년도에는 몇 개 노인정이 준공 예정인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예산에 건축비만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려고 하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싱크대 등 집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평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되었다면 '97년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부담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여러 단체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노인정을 지을 때 업자 선정시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관리법규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내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할 때는 건설·건축업자가 그 관내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지을 때 내 집처럼, 내 어른 모시는 노인정처럼 짓지 않겠느냐, 업자는 업자지만 동네 일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잘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와서 공사를 하시고 하자보수가 생기면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동네, 그 구 업자를 선정해서 가급적 해주면 주민들과 좀더 가깝게 하면서 성심 성의껏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드레스 가격표시제에 대한 말씀은 이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으로 즉시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부설관계입니다. 놀이터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3회 보충을 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모래를 부설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 아이들이 불편하겠다, 다치겠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모래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 전에 일체 다 돌아봤는데 아직 모자란다는 지적은 안 받았고, 계속 모래 부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신 병균관계가 있으니까 재활용품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에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관내, 경기도내에서든 어디든 알아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노인정 준공할 때 비 품격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정 신축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기비가 없어서 지역에서 많은 부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올려 봤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입찰잔액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믿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넷째, 노인정 업자 선정할 때 관내업자를 선정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개소 노인정을 짓는데 4개소가 관내 업자이고 3개소가 관외 업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관내업자가 하다보면 굉장히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예산 관계하는 부서에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것이 적당한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업자로 할 수 있는 수의 계약 같은 경우 저희가 총무과와 협조를 잘해서 그런 식으로 업자선정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자 중에서 그 동의 업자,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는 접객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객업소가 1년이면 다시 생기는 곳도 있고 폐업을 하는 곳도 있죠?

네.

종업원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요?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휴게음식점 379개소가 있고 종업원은 75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업원 수가 일정합니까?

일정한 것이 아니라 평균 1업소당 2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명 정도가 아니라 딱 2명씩입니다.

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소든 2명씩은 꼭 나옵니까, 틀림없이?

2명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꼭 2명씩 나옵니까?

아, 교육요?

네.

교육은 이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업주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영업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여기에는 접객업소에 대한 업주교육이 있고, 종사자, 종업원 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2명씩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소마다 꼭 2명씩 꼭 나옵니까? 1년 열두 달, 열두 번을 받으면 열두 번을 다.

그것은 종업원들은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 교육은, 금년 8월 31일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는 역 1회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8시간은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8월 3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3년마다 4시간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업자 교육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영업자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월 1회 자체교육을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종사자 교육실적이라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딱 2명씩 해서 1년 열 두달, 열 두 번을 꼬박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의 감사에 대한 자료인 것이지 실질적인 교육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영업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산한 것은 3개 구청 공히 1업소당 2명씩 해서 자체교육을 시킨 것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실제 교육자 수는 아니지요?

실제 교육자 수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주인에게 교육할 때 주로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위생교육을 주로 하는데,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규준수사항, 음식조리사항 등 위생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있을 수 있고, 상수도 보호감시요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공익요원이라고 하지요?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군복무대신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팔달구에 공익근무요원이 하천감시요원으로 환경분야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원천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일반 업소에 단속도 나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계의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배치해서 환경오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시지요?

네.

주로 어떤 것을 조사하십니까? 아니면 지도 단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업소에 나가서 주로 식품위생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는 주방의 위생상태, 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관계 이런 것을 단속하고, 야간에는 시간외 영업, 심야·퇴폐·변태영업,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간의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이쪽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의심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친구들과 그런 집을 찾았습니다. 술을 한잔 먹으면서 "당신네들 보건증 다 가지고 있느냐. 있으면 우리 오늘 저녁에 놀러나 가자, 보건증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겠다." 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답니다,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소지하게 돼있고, 또한 5명 이상을 고용한 업소에서 50%이상이 소지를 안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15일로 알고 있고, 5인 이하면 7일로 알고 있고, 벌금은 30만원∼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충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과연 이들이 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란주점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이 팔달구 내에는 허가업소가 91개소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사항은 칸막이나 룸설치 변태영업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91개소 중에서 거의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금년도 8월 31일자로 완화가 되어서 보이는 칸막이는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칸막이도 전부 허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72개소를 거의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를 8개소했고, 영업정지 42개소, 고발 18개소 또 시정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목욕, 이용업, 전자유기장 또 특히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유흥주점에서는 거의 80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을 했고, 단란주점은 188건에서 71건이 위반했고 일반음식점, 전자유기장,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이죠, 그 보건증 소지관계, 이것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많은 분들을 동원하셔서 밤 8시∼12시 사이에 그 때,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낮에 가면 보통 사람이 없든가, 아니면 있어봐야 한 두 사람입니다. 정말 밤에 가면 상당히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확인을 해보시고, 또한 어떤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시려면 8시∼12시 사이에 단란주점 내지는 유흥음식점 아니면 안마시술소 같은 데를 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곳을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세차장 쪽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차장의 업주들 내지는 세차장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실 필요 없이, 세차장의 주인내지 폐수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시느냐를 물었습니다, 몇 건 단속하고 이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중에서 허가 난 곳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소에 분기당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세차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운영일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일지도 점검을 하고, 폐수배출시설 가동 여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세차장에 나가서 감독하시고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종업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종업원들한테는 주로 세차장에서 나오는 게 특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통이나 기름걸레나 장갑이나 이런 것은 어떤 때는 일반쓰레기에 포함시켜서 버리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확하게 한 데 모아놓았다가 분기에 한 번씩 공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업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차한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차한 물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세차장은 한 30∼40군데 돌아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팔달구 관내의 세차장도 가봤고, 장안구, 권선구는 다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 세차장에서는 일반 세차한 물이면 대게 차 한 대 세차하는데 30∼40 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것이 집수조가 있습니다. 물을 모아 가지고, 집수해서 유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물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침전조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정화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약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품을 일정량 내려 가지고 이것을 두 시간 이상 젓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앉힌 다음에 보면 그 속에 탱크에는 밸브가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가 제일 맑은 물이고 그 다음이 조금 더럽고, 그 다음이 안 좋은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수를 시켜서 한 두 시간 후에 맨 위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조금 내려 가지고 이것을 시음지가 있습니다. 찍어보면 이 물이 산성이냐 아니냐, 이게 PH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 봐서 이것이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넣어서 다시 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맨 위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고 두 번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물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도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세차장을 막론하고, 약품 사용방법도 모르고 일단 약품을 넣어서 섞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차한 물을 정수 하겠다해서 맨 밑에 밸브를 열어서 그냥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을 하셨다면 그런 교육을 하셨는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건지, 그런 전문적이 교육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세차장을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업주교육을 시키고 업주로 하여금 같이 종업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42개소 중에서 위반업소를 반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시설이 잘못된 데는 개선명령도 하고, 아주 불량한 데는 조업중지를 시키고 해서 오염을 시키는 데도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잘못된 데는 배출부과금도 금년에 한 1,100만원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영세업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세하고, 그 분들의 고충사항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물을 정수해서 배출하게 되면 우선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안 돼있고, 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수시로 감독을 나오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물도 떠가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했으면 그걸 일지에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환경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계작동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두 시간정도 낮에, 아침부터 계속 세차를 하고 저녁에 돌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돌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을 하게 외어 있는데, 관리인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리인이 날인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점검 받은 업소에서 업소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업체에 나가서 방문해서 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면 업소관리인, 폐수배출시설 관리인이 점검일지 쓰고 운영일지 쓰고 날인하게 되어 있고, 저희 관께 공무원은 점검을 하게 되면 복명서로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에 대해서 특히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만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대대손손이 살아가야 할 귀중한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해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쯤은 업주들 내지는 거기에서 폐수배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다음은 분기별로 한 번은 모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또 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것을 한 번씩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제대로 일지도 작성하고, 제대로 정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인 교육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세차장 업주하고 관리인하고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팔달구 내에는 많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수원시에 유흥을 즐기는 모든 분들이 거의 팔달구로 몰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해야될 사항들이, 우리 정신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환경위생과인 줄 압니다. 요컨대 우리 팔달구에는 안마시술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님,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무 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용업소, 이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발소에는 대체적으로 입구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미성년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발소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도 더 많은 변태적인 퇴폐 비슷한 업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보면 보통 면도사라든가 아니면 안마사를 가칭해 가지고 퇴폐적인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얼마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이용업소가 현재 155개소가 있습니다. 155개중에서 대다수 이용업소는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려가 되는 업소가 사실은 여면도사 2명∼3명을 고용한 업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5월말 퇴폐이용업소 2개소업주, 종업원이 3명 구속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55개소 중에서 저희 관내에 여면도사 2∼3명 고용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 32개소를 지난 8월말에 전부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좀 퇴폐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곳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이 32개소에 대해서는 9월부터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32개소 중에서 14개소, 그러니까 여면도사가 3명 이상 1업소당 위생감시원 1명씩, 그러니까 위생계 감시원직원 1명씩을 붙여서 책임관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말에 총 점검을 해서 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그 중에서 무허가 퇴폐업소 2개소, 퇴폐위반업소 1개소를 조치를, 고발 2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6건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 이발소에 적정요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면도사 등, 안마사들이 서비스차원으로 실질적으로 봉사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요금 외의 보이지 않는 요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하러가면 보이지 않는 서비스차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환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요금 책정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의 단속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상당한 퇴폐적인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가오는 '96년도에는 과감히 이발업소의 퇴폐행위가 근절되도록 본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건전 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사료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 소지여부관계가 확립이 되시겠죠?

네.

이분들 역시 그러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독을 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그 업주는 물론이고 단속 나갈 때 업주와 종업원들 보건증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하여튼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년에도 퇴폐소지가 있는 지하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퇴폐행위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수원시 관할 3개 구청 중 팔달구 우리 관내에 많은 음식점들이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주시고 둘째, 식생활시설자금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생활 시설 자금 융자를 팔달구에 있는 업소 중 신청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 부자동네라 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신청 업소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시설자금융자는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사업, 그래서 기금을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91년에도 1개 업소당 시설개선융자금을 20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융자해서 지금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1개 업소당 2,000만원씩 융자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과거에는 중앙에서, 보건사회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각 시·도에 위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의 3개 구청 산하, 3억 6,000이 구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융자계획 통보를 받고 저희가 요식업조합에 홍보했고,

좋습니다.

모집을 받을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이유가 금년에도 저희 팔달구에서 3개 업소가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중간에서 융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만 하고 직접 경기도 농협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3개소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상당의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여기 신청업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업무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예산이 이월돼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월사업이 아니라,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갖고 있는 식품 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경기도로부터 과징금 지출 및 지원원액에 대해서는 융자개정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달구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왜 신청업소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합을 통해서 업주들에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팔달구 관내에는 업소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제도가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담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내년도에는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절차라 하더라도 실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 이것이 관계법규가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네,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수 공해배출업소가 약 40여 개소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세차장이 약 40개 업소입니다.

현재 행정처분 이행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는 업소. 행정처분이 아직 안 끝난 업소 있지 않습니까?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자주 나가시지요?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지까지, 복명서까지 제출하는지

사업장에 들어가면 업주에게 팔달구청 환경지도계에서 폐수 배출시설점검을 나왔다고 인사를 한 후 바로 폐수처리 시설로 가서 약품처리와 폐수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시설점검을 먼저하고 방지시설에 폐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언제 몇 시까지 물을 올려서 처리를 하고 보관하는 시간이 대부분 2시간∼2시간 반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류라든가 이러한 서류를 점검한 후 2시간 후에 채수를 하고 점검을 마칩니다.

지금 나가보면 일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업장 한 바퀴 돌고 별일 없느냐고 묻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운영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지를 보면 일지를 안 쓰는 곳이 대부분이고 써 놓은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도입니다, 지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지에 점검자 표시는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가보면 "구청에서 자주 나옵니까?"하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야단 맞을 테니까 안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지 모르고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점검을 한 후 일자를 보고일지 한쪽에라도 직급, 성명 쓰고 사인이라도 하면 "다녀갔구나."라고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명서를 보지 않으면 거기 다녀갔는지 모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차장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18개소를 적발했고, 48개소 중에서 23개소를 적발했다는 것은 반 이상 적발된 것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자가 사인을 하는 것은 문제업소에, 3개 문제업소에 대해서만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 단속 공무원이 3개 업소에 대해서만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문제업소에 지도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그것이 있다고요?

네.

지도점검 일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업소건 아니건 지도점검이 끝나면 거기에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동에 반상회 지도점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반상회가 잘 돼요?" 그리고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누구누구 왔다갔다고 다 쓰지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일체 지도점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지 한쪽에 써 놓으면 "아, 이날 왔다 갔구나."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김명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운영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집수조에서 물을 올려서 1t가량,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탱크에 밸브가 3개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엽니까?

대부분 위에 있는, 말씀하셨듯이 3등수는 정화가 잘 된 것이고 맨 밑에 각이 진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여냐고요?

꼭대기 것부터 엽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밑에 있는 것부터 열어서 쭉 빼 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왜 밸브 3개씩 돈 더 들여서 장치합니까? 맨 위 밸브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브 열어서 매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농도 짙다든지 정화가 덜 되면 약품처리를 더해서 다시 빼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화가 된 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밸브 다 열어서 쭉 빼 버리면 그만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지도 제대로만 보셨다면 일지가 잘 안 써졌다든지 틀렸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지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점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해서 정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일지를 완전히 점검해서 거기에 점검날인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만히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일지에 어디어디 갔다왔다는 것 적습니까?

적고 있습니다.

적긴 뭘 적습니까? 보면 안 적었을 텐데.

점검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과 수원 세차장이라든지 약 40여 곳을 다녔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점검일지가 아닌 일반 운영일지라도 보시고 누가 왔다갔다는 표시라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구청에서 와서 점검을 했구나." 또 봤다면 잘못된 일지를 그냥 둘 리 없습니다.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일지운영이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두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시긴 가시되, 한바퀴 돌아보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백 번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에 맡기는데, 그 정화조기계 자체가 집 수조에서 그냥 올려서 쭉 빼도 모르지요? 기계를 돌려서 하려면 침전시키고 그러려면 적어도 10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차례 정도밖에 못할 것입니다, 1t짜리. 그냥 집 수조에서 쭉 올려서, 올리지 않으면 배출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맨 밑 밸브 열어서 하면 전기세도 안 들고 약품 값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자체를 그렇게 만들기는 힘들다고 그럽니다.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 양심에 맡길 정도면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갔다온 흔적은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 번 갔으면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갔으면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데, 기왕 가서 말만 한 마디하고 나올 바에는 다홍치마를 왜 입습니까? 검정치마를 입지.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팔달구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신문 스크랩한 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수원시 시커먼 하늘"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팔달구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남창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오염을 시키는,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매연은 40이고 CO는 1.2,

좋습니다. 그 기준치를 책정한 연월일을 아세요, 언제 환경부에서 만들었는지?

날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틀동안 대기오염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치 내준 것도 2%만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중에서 두 대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원시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폐수가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의 주범인데, 폐수처리만큼은 우리 관공서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셔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소나무 밑에서 솔잎을 줍고 계시니까 제자가 "공자님, 그것을 왜 줍습니까? 나중에 제가 싹 쓸어버리면 깨끗할 텐데."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이놈아, 내가 주우면 주운 것만큼 깨끗하다." 그랬답니다. 이런 것처럼 팔달구에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그렇게 조금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팔달구에 산재되어 있는 폐수 배출업소나마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한바퀴 쏙 돌아왔다고 밖에는 안보여요. 왜냐하면 일지 적는 것도 제대로 안 적었지, 왔다간 흔적도 표시가 안 돼있지,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정화조의 운영방법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 서류는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교육을 못할망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행정처분 이행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폐수 처리업체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간에 단속을 해서 23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고,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운영일지나 일일 점검시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나갔을 떄 꼭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다른 누가 보더라도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중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지 위원입니다. 심야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외 영업과 무허가 영업, 퇴폐, 변태,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기타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쪽을 기타라고 합니까? 현재 점검업소가 7,930개,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1,940개 그렇게 해서 비율로 쭉 보면 시간외 영업이 12%, 무허가 영업이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가 어떠어떠한 단속내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외의 기타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 건강진단이 별도로 조치내용에 표시가 없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또 경미한 시설기준 위반 등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12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시간외 영업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정지 3개월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위반은 영업정지가 1개월입니다.

1개월 분명히 맞습니까?

네.

그 시간외 영업이 1개월인데 12시에서 어느 정도 봐주는 시간이 없습니까? 딱 12시 기준입니까?

명문화된 규정은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적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단속을 꼭 12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손님을 정리하다보면 한 11시 30분 경에 온 사람이 한 12시 5분이나 10분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충분히 업주와 종업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상참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부서가 위생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부서나 검찰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당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충분히 넣어서 입증할 증인이 있다든가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12시까지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시 30분이라든가 11시에 와서 조금 하다보니까 12시 5분, 10분 됐다 이거죠. 그랬을 때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또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다, 아는 사람이 와서 장사가 아닌 그런 자리를 했는데도 결국 단속이 됐을 때는 상당히 그것이 모호한 부분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두고 있는데, 청문회가 경찰에서도 어떤 때는 받아주고 어떤 때는 받아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에 받아주고 어떤 때 받아주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는 청문제도가 없고 그냥 조서 받는 걸로 끝나고, 경찰에서 적발했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벌하기 1주일 이전에 업주한테 통보를 해서 충분히 청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를 구청에 와서 합니까?

네, 구청에 와서 합니다. 행정처분기관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시 10분이라든가 15분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청문회에서 보호가 되겠네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10분이나 15분이라도 12시 이후에 손님이 들어올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으로는 치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분, 20분 정도는 적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도 시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딱 12시로 못은 박아놓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경찰은 경차대로 두세 번 일이 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그렇고, 검찰까지 가서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시까지로 조례상 해놓았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업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5분, 10분, 15분 사이에 많은 금전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간낭비가 많고, 그래서 그런 맹점을 빨리 하루속히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수원시하고 3개 구를 보고 있는데 현재 기타에 보면 무허가 영업중에서 저희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12%, 장안구가 32%인데 무허가 영업소가 그렇게 많이 단속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부조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총 268개 무허가 영업소 중에서 팔달구가 152개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68 개중 권선구가 30개고, 장안구가 86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가 무허가 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7% 그랬을 때 무허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맞았는데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외에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곳도 무허가 영업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일텐데 이렇게 팔달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쭉 저희가 단속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원천유원지에 고질적인 무허가업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또 수원천변에 좀 있고, 또 10평 이하에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건물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업소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0개 이상 정비를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업소가 위반행위를 계속하다보면 허가취소가 되어서 무허가 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3개 구 중에서 저희 팔달구가 상당히 단속에 위반된 비율이 높은데, 다섯 가지 내용으로 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지적을 하고자 한 부분이 총 점검 7,930개중에서 저희가 2,041개 숫자상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비율은 역시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심야영업단속 현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세수입에 따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큰 항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광규입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종량제 실시이전보다 지금이 어떻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가 여기에 1월 달에 왔습니다만, 먼저는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여론을 봐 가지고 종량제 이후 분리수거가 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봉투 자체가 돈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참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통계가 버리는 양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봐도 분리수거가 그렇게 잘 안되기보다는 잘 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고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처음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굉장히 쓰레기가 1/3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많아지는데,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는 부녀회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92년도, '93년도 그때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그것을 팔았을 때는 파는 것만큼 시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고, 또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놔서 수거해 갈 때는 전부 다 하나로 담아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또 박스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모아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두 번씩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 때 박스 같은 것을 모아 두었다가 상차할 경우 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하는데 상차 문제가 여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지만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의욕이 저하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유팩 있지 않습니까, 그 우유팩의 종이질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우유팩을 3년 동안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2㎏당, 2㎏이면 우유팩 작은 것 170개 정도가 모여야 2㎏이 됩니다. 재생공사에서 가격을, 2㎏당 140원입니다. 그런데 2㎏을 모아오면 재생공사에서 나오는 휴지를 50㎜짜리 180원씩 하는 것을 140원짜리 우유팩과 교환을 해주었었습니다. 40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녀회 같은 경우 어디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없고 해서 저희 주머니를 털어서 그 차액을 채우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겠다, 우유팩을 모아야겠다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유팩 수집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당장 눈앞에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의욕을 돋우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책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위탁업체가 돈이 되거나 수지가 맞는 것은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쓰레기화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내년도 사업에 분석하고 연구해보자 해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책적 차원, 즉 부녀회가 활성화되려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재활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재활용센터를 하나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 건의해서 부녀회에서 많이 모아 둔 병이나 파지 이러한 것을 보조금식으로 ㎏당 업체에서 가져갈 때 50원이면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보조가 돼서 이것을 재활용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차원에서 물론 부녀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 자원절약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적극적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지공장에서 종이를 만들 때 폐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폐지의 7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온다고 하니 외화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다가 그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지만 가지고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지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니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외화도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꼭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명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는 타종식과 문전수거식 두 가지가 있지요? 현재까지는 3개 구청,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타종식으로 하고 있고, 10개 동인가만 시범동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팔달구는 어느, 어느 동입니까?

지동, 매탄2동, 우만1동, 매탄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만 1동도 합니까?

네.

우만 1동은 아닌데.

7월 1일부터, 요즘부터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문전수거식과 타종식이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종식은 종소리가 나면 새벽부터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냥 지나가면 많게는 1시간, 또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몇 만원, 적게는 몇 천원씩 줘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시범동이라는 동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2개 동이 4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4월부터면 약 8개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고생을 하고 그 돈을 써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범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범기간을 꼭 거쳐야만 문전수거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답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2개 동을 지정하라는 것은 시에서 하나의 과정, 연구분석해서 앞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2개 동은 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고, 고지대가 많고 서민이 많고 상가도 많은 지동과, 또 가장 편하고 구획정리가 되고 주민 구성 구성도 거의 비슷한 매탄2동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2개 동 지정은 저희 임의가 아니라 시 지시에 의해서 2개 동을 지정해서 저희는 가장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 지동과 가장 편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매탄 2동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시범동으로 지정된 곳을 승차원이나 미화원들이 알고 계십니까?

교육도, 그 당시 지동사무소에서 승차원, 미화원, 가로요원, 사무장, 담당자를 다 교육시켰습니다, 홍보도 했고.

그런데 시범동으로 지정된 동은 8개월∼5개월 정도는 편히 지냈는데, 안된 동은 얼마나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시에서 전 지역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범동으로 지정이 안 된 동에서 그 동안 시범동과 똑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왜,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구민인데 어느 동은 문전수거식하고 어느 동은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지 않으면 몇 만원씩 내야 되는 불편을

당초에 시에서는 어느 동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동은 불이익을 줄려고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문전수거식으로 해서 잘 될 것인가,

그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나 그렇지요.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 사람들은 뭐가 이뻐서 문전수거를 하고 인계동 사람들은 뭐가 싫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게 만드느냐, 시범동 안 되는 것은 구나 시에서 생각하기나 그렇지,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이나 시책은 먼저 샘플이라는 것을 시에서 좋은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청소과장님은 공무원이기 전에 옆 사람은 문전수거해 가는데 과장님 댁은 안 해 간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은,

모든 행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전수거식이 타종식보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했을 때는 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동을 지정해서 그것을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이지요. 일반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 문전수거식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동안 많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만동 주민 대다수가 타종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범동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전수거를 할 때도 저희가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고 대문 밖으로라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문 밖으로 내놔도, 우만동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옆에서 실어주기 전에는 안 가져갑니다.

제가 내일부터 교육시켜서 대문밖에 내놓은 것은 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알겠습니다.

어느 동은 시범동이라고 해서 대문 앞에서 가져가고 어느 동은 안 가져가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가지고 가고, 이런 비합리적인 행정은,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렇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윤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문전수거방식에 의해서, 매탄 2동은 시범동인데 지난여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동이 말 그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시범동을 실시해서 성과가 좋아야 만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범동으로 하면서, 문전수거방식은 말 그대로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종량제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타종 방식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은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하면서 각 호당 얼마씩 받고 있는 것,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은 전혀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두 방식 다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전수거방식도 현재 각 호당 몇 천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차이가 더 심합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내년도에 전지역으로 확산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2중 3중고를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닐봉투도 옛날에 비해서 더 비싸진 것을 사야되고, 지난여름에는 비닐봉투가 약해서 두 개씩해서 버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얼마씩 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해서 비닐봉투를 사용했는데, 타종식도 그렇고 문전수거방식도 현재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몇 개 동 위원님들과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이나 타종식이나 각 호당, 음식점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고료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직무교육 등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청장님도 또 저도 여기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100% 없어졌는지 아닌지, 다만 저희가 대개 연초에 수고료 관계로 발생하는데 12월 달에 한 건도 없었고, 1, 2, 3월에는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에게 수고료 관계로 민원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종전에 실·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또 합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화원 복지대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도 한 두명은 문책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화원이 35세 이상 몇 명이 들어왔는데 1주일도 안돼서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했거나 어디가도 받아 주지 않거나, 50세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제기됐다해서 "당장 사표 써." 이렇게 못하고 시말서 한두 장 받아놓고, 시말서 몇 장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실질적으로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11월, 12월달에는 저희 사무실로 어디서 미화원이 돈을 달랜다 그런 민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미화원이 화합이 돼서 그런 것인지, 또 안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민원은 확실히 줄은 것만큼 틀림없습니다.

좋은 말씀하는데, 일단 시민들 얘기와 과장님 말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 제가 사는 동네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원 전지역에서 분명하게 수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에 따른 수고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 자료에 보면 3개 구가 있는데, 공공용 봉투 10 를 우리 팔달구에서는 한 장도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별 비닐봉투 지급현황을 보면 일반용과 공공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10 짜리 공공용 봉투가 하나도 수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는 공공용 10 짜리가 필요가 없는지, 공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공공용은 미화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엔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비치해 놓고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동에서 공공용 10 짜리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선이나 장안은 3만 9,000매, 2만 2,000매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우리 구는 한 개 동도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만 2,060매, 3만 9,400매면 약 6만매 정도를 다른 구에서도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10 용은 대개가 학교 이런데서, 자연보호 이런데서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공공용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무료로 주는 겁니다.

우리 팔달구는 그러한 쓰레기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에는 무료로 많이 갖다줬는데 우리 구는 그것을 전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왜 그랬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 위워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쓰레기 중량제 때문에 몇 몇 동에서는 간이 소각로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희 팔달구 내에서도 간이 소각로를 건립한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구 자체에서는 저희가 매탄3동에 옛날서부터 운영해오던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 오래되어서 노후가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의동 차고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실어 오는데 반 이상이 용역업체에서 안 가져가니까 그런 것은 쓰레기입니다. 또한 저희가 매립용을 싣고 왔는데 적환장에서는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불솜 그런 것, 그러면 되돌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김포에서도 안 받고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달에 1,5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이소각로 한 대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금액이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한 군데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매탄3동에 있는 것은.

그럼 거기다가 1,5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매탄3동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나타나겠지만 1억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되면 그것은 어차피 철수해야 하고 대형소각로를 그 자리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편하게 재활용 선별장에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수거되는 대형쓰레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 수거되는 것은 매탄 3동으로 직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쇼파만 전문적으로 부셔서 소각을 하고 나무는 하루에 4대∼5대 그걸 태울 소각기가 없기 때문에 화성군 팔탄면에 대동요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대∼5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각 동에서는 직접 나가 가지고 매탄3동에 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형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 영수증 딱지를 붙여서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민이 동에 가 가지고 딱지를 사기 위해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서, 영수증을 받고 와서 딱지를 도로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금전을 직접 취급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서 돈을 받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선점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팔달구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인 것 같아서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에 건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김원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권선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8시 50분까지 권선구청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팔달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