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김상걸제1반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양산군수제출)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재무과, 사회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위 증인 직 재무과장 성 명 정 동 찬
김상걸제1반반장
재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이번에 부산에서 11명의 건설업체 대표가 공사입찰 부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군에서는 입찰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입찰 담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합을 막기 위해서 입찰예정가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입찰할 때 다섯 개 회사대표들로 하여금 하나씩 뽑게 한 후 그 평균치를 가지고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담합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하자가 없는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진만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진만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만위원
군 역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런데 6천만원, 7천만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수의계약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공사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5천만원 이하라도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7개 읍면을 훑어보면 실제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는 공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 실무과장이 군수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
물금면 민원실 증축공사는 50평에 6천만원이고 여성봉사의 집은 78평에 4,800만원입니다. 평당 시공단가가 물금은 120만 6천원, 여성봉사의 집은 66만 5천원입니다. 조립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물금면의 민원실은 천정이 높고 규모가 큰데 여성봉사의 집은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너무 작게 되어 공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조립식을 설계해 보니까 물금면 민원실 정도로는 해야 정상적인 설계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조립식에 120만원을 들일 바에야 슬라브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물금면 청사가 신도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나중에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했는데 본청 건물과 연결시켜 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중에는 45만원이면 조립식을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시중에 이런 청사규모의 슬라브를 짓는데도 100만원이면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 재무과로 넘어온 것이겠지만 조립식이 120만 6천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만 통하는 경쟁원리이지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120만 6천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안의 민원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기까지?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집기가 아니라 민원대와 구조물까지,
박종국위원
구조물이 민원접수대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 얼마 됩니까? 벽돌 조적해서 올리면 금방 하는데, 이것은 관계 서류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여성 봉사의 집과 물금면 청사 도면.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여성의 집은 금액이 작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천정이고 벽면이고 샌드위치 판넬이 아닌 일반 칼라시트로 해가지고 라미라로 박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66만 5천원 해도 남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안하려고 합디다. 업자들이 둘이나 와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육우회 창고 짓는데 건축공사 다 해주고 평당 공사비가 3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45만원에서 5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잘 하는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 번 포기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도면을 주시면 제가,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도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급 관사 평당 수리 비용이 108만원입니다. 2급 관사는 어느 관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옛날 부군수 관사입니다. 재흥아파트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수를 알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나동 405호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장이 쓰시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은 원래 17평인데 34평으로 합친 것을 다시 분리한다, 이 말이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수리비용이 새로 짓는 값하고 비슷하네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새로 짓는 값하고 비슷한데 위생시설 등을 전부 새로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도면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설계도면을 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본관 및 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추가사업비 확보요 1억원”해놨는데, 물가 변동요인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관급공사에는 에스컬레이션를 자꾸 적용시키더라고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것을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단위 공사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청 증축공사는 자재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발주받을 때 자재확보를 다 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업자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받아옵니다. 감정해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안해 줄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대단위 관급 공사가 아니고는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대단위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박종국위원
추가사업비는 안줘도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될 수 있으면 1억원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장시간 의자에 앉아 근무를 하다보면 허리도 아픈데 1억원이면 의자 좋은 것 사주고도 남거든요.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청 증축공사 평당 단가가 175만 526원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비싼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기초부터 배관, 전기, 외장재를 알바이트 복합판넬로 굉장히 좋은 것 붙여도 130만원이면 공사를 하는데 증축공사에 이렇게 많이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설계를 해보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정부단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이 대개 설계금액이 되고 입찰을 보면 그 범위내에서 88% 정도로낙찰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하는 것은 용역을 외부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박종국위원
단가 산출은 건축과에서 하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자료를 건축과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본청 본관 증축공사 도면과 단가 산출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서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서 안에 단가가 다 나오겠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
박종국위원
도면 및 설계서 ... 이 점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비 나가고 소방공사비 별도로 나갔습니다. 평당 단가가 17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190만원입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
박종국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됐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김동수씨 7건, 지상명씨 13건, 박성진씨 7건, 김길태씨 6건이고,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김치덕씨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분들에게 주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김동수와 지상명씨는 지하수개발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는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이 업체가 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외에 토목,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업체는 관내 서른 군데나 됩니다. 김동수씨와 지상명씨가 많은 것은 이 두 분이 그라우팅업체이기 때문에 많은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그 외에는 양산에 지하수 그라우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지하수 그라우팅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박성진씨와 김길태씨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 사람들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공사도 있고 다른 공사도 많이 있는데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상하수도 ...
박종국위원
건설업체를 살펴보니까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없어져야 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디다. 해당 업체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면허만 대여해서 건설회사를 차려놓은 업체가 많습니다. 건실한 업체에 돌아가면서 공사를 주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시 어떤 업자에게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의 일이 나오면 5개 업체에 고루 나누어줄 수 있고,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면 지하수 개발업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나올 때는 어떤 회사가 잘 하고 못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한 회사가 상당히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만 주는 것은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회사는 부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연구하고 있는데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그 말은 동감합니다. 50개 전문 건설업체를 놓고 시공 능력, 신용도, 재무구조, 기술력 등을 검토해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용도계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자격심사를 해서 키워줄 것은 키워 향토건설업체를 만들면 양산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좋을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민원실 내부 구조변경 공사라고 해가지고 2,890만원이들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공한 것을 말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시공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농로포장공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공사 현장에 나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500만원이라고 합디다만 그 정도 같으면 한 1,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전문가가 보면 1,500만원이면 될 수 있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부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만한 물량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것인가 설계를 내고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공사가 조금 비싸다 하는 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주어야 정당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종국위원
정부품셈단가가 8월 28일자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더 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라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노임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노임을 적용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전보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형소각로가 98kg 짜리 시중단가가 4,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톤짜리는 5천만원, 6톤짜리는 1억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100kg 짜리는 1천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소각로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이것은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각로는 품질이 떨어져 조금 비싸더라도 ...
박종국위원
많이 비쌉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소각로 자체는 굉장히 비쌉니다.
박종국위원
태영에서 하는 금산의 양산하수처리장에 에스컬레이션이 4번 적용되었습니다. 당초 발주금액과 1, 2, 3, 4차 금액을 불러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
박종국위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수도과와 연결된 것인데 에스컬레이션 적용시 전문가들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적용시킵니다.
박종국위원
관급공사는 처음 공사 계약할 때는 싸게 먹히더라도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 가지고 빼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규정상 몇% 이상의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 안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그런 변동이 오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하다보면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많은 설계변경은 단가 변동 요인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별로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0%이상 업자에게유리한 쪽으로 되는데 이 내용은 수도과에 의뢰를 할까요 재무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당초부터 1, 2, 3, 4차, 도면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고 적용 내역서,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개당 1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4페이지에는 개당 105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재무과에서는 답변이 안되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
박종국위원
단가 산출은 도시과에서 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단가 산출도 읍면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서 바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읍면으로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못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행정지도 요청은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행정지도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전혀 공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공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만 차려놓고 전화도 잘 안받는 사무실에서 공사한 실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건설과에서 공사업무를 감독하니까 건설과에서 나가서 부실한 것은 부실한 대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부실한지 안한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물금면 민원실 증축은 신도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에 들어갈 때 가건물이든지 본건물이든지 보상받게 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보상 못받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진만위원
신도시에 편입되고 가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뜯어 옮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건물로 지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가건물을 뜯어 딴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몇 년 지나면 뜯어 버릴게 뻔한데 본 건물 지을 수도 없고 그때 가서 가능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위원
자재들을 뜯어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번 옥상에 있는 것도 옮겨봤는데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이니까 다시 뜯어 조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인성산업에서 당초 집행부에 요구하였을 때 1,045㎡를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 명곡에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차량이 서로 맞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지를 많이 남겨두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965㎡만 사용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장성진위원
965㎡로?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13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표시가 잘 안납니다. 아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가봤더니 80㎡을 더 잘라냈는데도 굴곡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디다.
장성진위원
오늘 아침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틀림없이 안했거나 축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 전부 해봐야 10평일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기사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측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대형사고가 밤에 한번 안났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여기 출근했다가 바로 현장에 갔는데 오죽하면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기껏 줄인 것이 10평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결론이 납디다.10평이든 5평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한 80㎡가 모자라면 더 줄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경쟁입찰 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42개 물권 가운데 6개만 양산사람에게 낙찰되었습디다. 뭐니 뭐니 해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습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 산다면 그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를 의식해서 시멘트 한 숫가락이라도 더 넣어서 여물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 는대로 양산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95년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길이 없겠느냐, 과장님은 평소에 접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 어느 것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우리 양산업체에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일정 금액 이하는 지역업체에게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도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까지는 제한이 가능해도 그 이하 단위는 제한이 안됩니다. 우리도 양산업체에게 낙찰되면 편하고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됩니다.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조례로서 그렇게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장성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업자에게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하면 100m, 120m, 150m,를 파더라도 천만원이면 팝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라고 해서 1,700만원 1,900만원 2천만원까지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동네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어, 우리 동네는 지하수 개발 하는데 천만원밖에 안들었는데 그곳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는 특별한 시설하느냐?’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대답하기 곤란할 것 아닙니까? 왜 관급공사가 이와 같이 단가가 높으냐? 아까 박종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본관 건물 청사도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어째서 175만원이나 들도록 했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계상의 금액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박위원이 보충질의를 안했는데 저는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설계단가보다 철근 하나라도 더 넣고 더 여물게 하는데도 단가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그 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누가 이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원가가 얼마면 적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단가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은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내놓는 것입니다.이 금액이라야 완벽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내놓는 것인데 그 안에는 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과 관급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이 그것을 임의로 깎아내려 가지고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위치에서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철도가 놓아진지 70여년 되었습니다. 그때 호포다리밑 다릿발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가 얼마 들고, 모래가 얼마 들고 물이 얼마 든다고 계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시멘트 4부대가 남았습니다. 그때 “왜 4부대가 남았느냐”면서 총책임자가 다그치자 밑에 있는 기술진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2년, 3년 전에 보완한 건물도 금이 가 있는데 그 구조물은 아직 금이 안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면 금이 안갔어야 되는데 금이 갑니다. 그랬을 때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료나 모든 것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해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완벽했으면 오늘 이와 같이 과장님에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해서 더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격려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사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관에서 하는 공사는 틀림없이 튼튼하게 될 것인데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손과 기술이 모자라니까 대등한 업자가 감리를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분들에게 막대한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업자들이 정당한 가격에 용역을 받았으면 값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많이 남겨먹으려고 하니까 부실하게 되고 값어치를 따져보면 그만한 값어치가 안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 확포장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젠 끝나가지고,
장성진위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공사를 주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특수분야가 아닌데도 특정 2,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행정감사시에는“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줬느냐?” 하는 얘기를 안듣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공사는 자기 지방업체에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 가운데 타 지역의 15개 업체가 우리 양산군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는 답변이 다르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요건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이 한 현장 안에 들어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의 인테리어 공사도 관내에 업체가 없어 외부업체를 불러들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내부 단가가 결정되어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오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만위원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봐서 이러 이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탁의 말도 더러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만위원
수의계약은 실무과에서 바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진만위원
읍면에는 읍면장 소관으로 수의계약을 직접 하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만위원
재무과장께서는 감독문제라든가 불량시공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회의석상에서 건설과나 건축과 주무과장에게 얘기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우리는 계약부서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다든지, 공사 감독을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건설과, 건축과에 자주 얘기를 하고, 주무과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
김진만위원
계약주무과에 청탁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물금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립식은 원래 보상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상이 결정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청 증축공사에 필요한 기채 5억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94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설계는 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된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용역회사에서 따로 합니다. 설계도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울산업체가 낙찰되었는데 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아닙니다. 창원 업체입니다.
김종대위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국공유지를 개인이 임대한 후 재 임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합니까? 제가 국가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십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한 번도 안챙겨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군유지나 국유지를 싸게 쓰라고 해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재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대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대부목적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사업이 안된다고 방치한 채 사용료만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양산 유산 우성산업 김동철씨의 구거가 공장용지로 들어 있습니다. 폐구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폐구입니다.
김종대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동양건설 나도연씨라고 있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분의 세금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95년도 양산군 나도연 취득세 896만원, 자금난”이라고 해서 고액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1건(30페이지), 나동연(50페이지)이라는 이름으로 1건, 나도연(54페이지)이라고 해서 1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금을 안낸 업체에 군발주 공사가 갈 수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납세완납증을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발주할 때는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아마 공사할 때는 체납이 없었다가 그 뒤에 발생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세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확인을 해보고 체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알아봐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나도연, 동양건설, 수의계약해서 입찰 본 날짜.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수의계약한 날짜와 체납된 날짜하고만 대조해보면 되겠지요?
김종대위원
체납된 날짜는 과장님이 안해주셔도 세무과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수의계약 부분은 한 업체가 연속 공사를 줄줄이 했습니다. 양산 동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면에서도 2개 업체가 다 하다시피 했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2개 업체에만 한정해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발주하는 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업체와 공무원이 오랫동안 같이 하다보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민원부서에는 공무원들을 2년 이상 안둔다는 관례를 두어 서로 인사교체를 하는데 하물며 돈을 만지는 사업분야에서 한 업체를 계속 선정한다면 이것은 의혹의 눈길이 안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업자가 잘 한다고 했을 때는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면에서 과거에 한 공사를 보면 개판 공사가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면장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업자를 선정하실 때우리 지역 업체에 주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도면대로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부실 공사를 해 1년도 안된 간이상수도 물탱크의 물이 새어 추가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자신도 모르게 업자 술수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시정조치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15페이지에 구 동부출장소 공유재산 인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계해 주면 양산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2,437필지 중 2,396필지는 인계하고 39필지(306,000㎡)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가로 383필지 182,000㎡를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보니까 “등기소에 가니까 이렇게 등기한 것 중 아직까지 우리가 못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자투리땅인 모양인데 일단 조사를 해서 사진을 붙여서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오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재산같으면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진만위원
결론적으로 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우리가 필요없는 땅은 다 넘겨주어야 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도로나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나면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김진만위원
예,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도로나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난 사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진만위원
그것은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그런데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의문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이 얘기한 물금면 청사 민원실, 2급 관사 수리, 여성의집 도면과 본관 증축공사 도면, 양산군 하수처리장 1차에서 4차에 걸친 물가상승율 적용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나도연, 동양건설 수의계약, 입찰날짜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이름이 ‘나도연, 나동연’으로 된 것이 오타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특히 장성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성산업에 대한 군유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도급계약 및 수의계약시 많은 관심을 가져 양산군 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위 증인 직 지적과장 성명 유 재 환
김상걸제1반반장
그러면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과거 지적과가 없을 때는 지적업무가 재무과장의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만위원
지적업무들은 재무과장의 전결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대체적으로 과장 선에서 지적업무가 전결됩니다.
장성진위원
유휴지나 공유토지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공유토지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을 때 공유토지가 되고 유휴지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해가지고 그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만위원
기부체납 관계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 재무과로 이송해서 기부체납이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1960년대부터 시작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기부체납한 재산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기부형식으로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측량 신청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공부정리를 한다든지, 등기를 촉탁해준다든지 하는 절차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취득 문제는 지적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웅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4, 50년 전에 저수지 공사를 위해 주민들이 많은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 조치가 되지 않아 그대로 농지로 남아 있으니까 지주들이 그것을 팔아먹는 현상이 나옵니다. 죽전저수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졌는데 후손들이 그것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재무과와 상의해서 빨리 양산군 재산으로 이전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도로를 내고 난 자투리땅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들을 그분들이 기부체납을 해가라고 했는데도 양산군 지적과나 관재계에서는‘당신네들이 측량을 전부 다 해가지고 서류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가 받겠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도로를 내어가지고 그 도로를 양산군 재산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전등기 조치하고, 측량해서 군으로 넘겨주면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우리군의 재산으로 등기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토지구획정리가 된 토지나 일반 토지에 대해가지고 미지적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공부만 관리하고 지적고시는 도시과에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번별로 도시계획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주관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김종대위원
도시과로 물어봐야 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박종국위원
개별지가는 상당히 높은데 보상가격은 절반도 안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는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지가가 높으면 높은 만큼 보상을 많이 받도록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지적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지가는 사실상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읍면지가심의위원회라든지 군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더 주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랄까 이런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정사들이 일단은 지적과의 개별지가를 참고로 해서 보상가 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보상은 개별지가를 참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지번별 지가를 정합니다. 감정평가업무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 어곡공단은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보상문제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 위치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적업무는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는 15만원인데 보상은 5만원 나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가만큼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보상에 있어 어떤 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보상부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 재임중이었는데 표준지가는 마지노선을 지켜주라는 얘기를 감정사에게 해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은 개별지가만 결정하지 보상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사에게 부탁하는 ...
박종국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하는 줄도 몰랐겠네요?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개별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협의를 해서 잘하고 하고 있는데 감정과 저희들 업무를 관련지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는 부탁도 할 수 없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부탁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상받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감이 안잡힙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종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과세지가를 표준으로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종토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종토세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개발지가는 높게 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보상은 적게 받으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삼성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자유로 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인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개별지가가 많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상 개별지가를 실거래가격과 맞추겠다고 하는 취지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근접은 안되지만 개별지가가 약 70%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지거래 불허가가 24건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토지거래가 되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세금도 많지 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동산은 너무 거래가 안되어도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24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왜 불허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24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입니다.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2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전 세대가 토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등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허가 되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0km 이내는 직선거리입니까, 도상거리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도상 직선거리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사와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과거에는 도면과 대장을 서로 대조를 하는 것를 대사라고 했고, 요즘은 전산화 해놓은 리스트를 출력해 가지고 그 출력물과 실제 지적도면을 비교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공부는 크게 하면 도면이 있고 대장으로 나뉘는데 대장과 도면을 대조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바뀌면 대장과 관련 도면을 같이 정리를 해 지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 보면 대장만 정리해 놓고 도면을 제때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때 제때 못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것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혹시 업무량이 많다 보면 대장에는 정리했는데 도면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의 불합치한 내용을 대사해 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목 불일치를 일치시킨다는 것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대로 맞추어야 되는데 도면이 정리되지 않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보상 부분과 표준지가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보상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니냐.”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양산 전체 들 311만 4천평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유해 조류가 올라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법상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총을 못쓰게 되어 있어 무엇이 와도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만 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농민은 밤에 불도 피워보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구역안이지만 주거 지역을 제외한 복판에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호소해서 93년경 산림청에서 집약된 부분이 건의가 되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과장님도 각 시군 읍면할 것 없이 그와 같은 형편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감정업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법의 형평성에 안맞고 불합리한 점을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좋은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장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표준지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군민에게 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준지공시지가 자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지가가 잘 맞지 않아 보상이 차이나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반영한 것은 작년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를 곧 시행합니다만 표준지공시지가가 잘되어 있어야 보상업무라든지 모든 업무에 있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잘못되어 보상을 적게 탄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들에게 ‘민원이 안생기도록 보상업무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표준지가를 정할 때 세무소 관계자, 감정사, 주민 대표, 지적과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장성진위원
표준지가보다 더 낮게 감정한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님은 ‘양산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곳은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하니까 말썽이 생기고, 함안이나 산청은 개발이 안되니까 말썽이 안생긴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거의 다 같을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서, 위원 입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올라올 것인데 왜 시정이 안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단체가 묵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여기는 숫자상으로만 나열되어 있는데 관계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만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김진만위원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누구이며, 위촉 위원은 누구를 선정해놓고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당연직 위원중 위원장은 양산군 법원 판사로 있는 양현조 판사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등기소장 등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당연직입니다. 그 외 웅상의 최차연 단협 이사장, 상북의 이동화씨, 유임수씨, 법무사 김일규씨 그 외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김진만위원
약 몇개월전 유행가 가사처럼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농지를 사서 어머님 모시고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번 이것이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자는 농사를 못짓는다는 규칙이나 상위법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여자라고 농사를 못지으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농사 아닌 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법을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만위원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보려고 땅을 사려고 하면 애당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농가원부 만들기가 힘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관계기관과 타협을 잘해서 조치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는 차원에서 농지를 사려고 하면 농지거래허가가 안나는 거라요.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직업이 딴 직업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내년부터는 이것도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런지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겠지만 20km 제한도 없어지고 6개월간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문제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그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산업과와 농가원부에 대해가지고 잘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금 전 박 위원님께서 어곡공단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 표준지가에 준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공시지가는 지적과와는 관계없는 부분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개인지가를 평가한 것을 가지고 감정이 단행되는 것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기획을 해서 설계용역회사에 줍니다, 그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양산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산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제일 잘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잘못 난 부분이다. 측량을 하러 가봤을 때 소방도로가 왜 이런 곳에 선이 그어져 있느냐, 양산도시계획을 보면 지적도를 가지고 주민이 지적측량을, 실지 측량을 하거나 현지에 나가봤을 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옛날에 한 도시계획업무의 도시계획선은 책상 위에 앉아서 그어 놓은 것입니다. 지적계장 정도면 이곳은 소방도로는 없어야 될 도로다. 이곳은 도시계획입안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이번에 시가 될 때 주무부서인 도시과 보다도 우리 지적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동안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도시과에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적부서는 사실 관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
근섭
오근섭위원
관계가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관계 과에 건의를 해서 광범위한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 부서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도면 작성에 자동재작성과 수동재작성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도면을 과거에는 전부 손으로 그렸습니다만 요즘은 도면의 좌표만 코치해주면 기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중 신축이 심하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축이 심한 것은 손으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재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그린다는 얘기고 ...
김상걸제1반반장
도면에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적도가 191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약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군부의 변두리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그 도면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산읍 시가지라든지 웅상읍 시가지같이 많이 쓰이는 위치의 도면은 굉장히 낡아가지고 지번과 경계가 안보이는 경우도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도면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노후된 도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도면 제작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잘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 저희군의 서고는 어느 시군에 가봐도 이것보다 잘 되었다고 할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지적서고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시간이 있으면 읍면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읍면의 부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에도 군과 똑같은 도면 2,730매를 만들어 기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란에 우성산업이 있는데 우성산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타이어공장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산~노포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양산읍 지역은 평당 보상가격이 약 80만원인데 동면은 그린벨트선을 넘어가면 평당 약 6만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동면의 면소재지 땅은 제일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보상가도 제일 낮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묶어놓은 땅이고, 국가가 필요하면 작은 보상을 주고 쓸 수 있는 곳이 그린벨트입니다. 그곳은 국가를 위해서 토지 내주고, 국가를 위해서 보상도 적게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묶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인 만큼 보상할 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요구는 안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책정이 되어 다른 지역과 평등하게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지가 조정이 있을 시는 상부에 건의하시거나 또는 양산군 자체에서도 반영을 많이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관내에 토지가 거래되면 세입 재원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지적과에서는 주민세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계산을 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주민세까지 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
박종국위원
세무과에 미뤄버립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미루는것 보다 업무 자체가 주민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지적과에서는 ...
박종국위원
자료는 전부 지적과에 있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라고 해가지고 국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 부과되어 나오는 주민세가 소득할로 세무과에 오면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거래하고는 사실상 관계 ...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점을 잡아주어야 되거든요.세무과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도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감으로써 소득세할주민세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재원 발굴차원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만 상호견제도 되고 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과만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적과에서도 땅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조세 등 모든 면에서 밝아야 되지 않나는 차원에서 ...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국세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끝낼 수 있으면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도 세금 산출하는 원칙이 있습디다. 30분 배우니까 금방 배워집디다. 지적공부가 다 있으니까 우리의 수입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다면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읍에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디다. 양산군 전체로는 40몇억원입니다.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징수하면 가용재원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관련된 그 분야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관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예, 지적과장님 장성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중개인 단속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내지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적과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원을 대하는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사회과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장애인 보호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궁애학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에서 물어봅니다. 벧엘정신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북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도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궁애학원은 어디 있습니까?
늘푸른집은 어디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30대는 일반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마다 하나씩입니까, 30개의 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도 실무 과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잘 되어 있는지 ...
공중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웅상에서 이발소 퇴폐영업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몇개 업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군청의 부름을 받고 왔다 간 후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 약을 먹고 죽을 정도로 과격한 단속이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한가요?
우리는 가봐야 그대로 이발하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공갈협박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겁을 먹어 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 관계는 우리가 현장에 필히 가보지 아니해도 잘 되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나가고 한 것을 그분들이 착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데이면 찬물에도 데일까 싶어서 그러는데 신문에 난 소쩍새마을을 보세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예의주시해서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안마시술소 허가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가요방에 나오는 화면이 있죠, 그것이 보니까 아주 보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될 수 없습니까?
노래방에 성인이 갈 수 있는 곳과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집사람과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화면에 여자가 수영복 차림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정서상 안좋습디다. 아가씨가 접대해 주는 곳은 단란주점입니까?
부산지역은 모르겠지만 양산지역은 통도사 등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화면을 내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것이나오니까 주민들의 정서에 좋지 않는데 그런 것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
아닙니다. 한 그림이 10분 20분 간격으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적인 장면만 10, 20분간 계속 돌리는 노래방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칩 하나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유해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관내 접객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누구에게 잘 보이면 심야영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씩 늦게 다니는데 어느 곳은 늦게까지 술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당해 구속되고 벌금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버젓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단속을 하려면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하느냐.’는 식의 말이 나옵니다. 물론 단속이야 똑같이 하는데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몰래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몇 군데 안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야에 장사하는 곳에 가봤더니 매상이 엄청납디다. 몇번 단속되면 대부분은 겁이 나서 안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버젓히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어디 어디에서 불법영업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만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이런 말들이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단속하고 나면 돈하고 관련짓든지, 누구기 때문에 봐준다는 말들이 뒤따르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실 때 형평성 있게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이라고 해서 수치만 나와 있는데 업소별 단속 내용, 위반내용, 업주성명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라고 해서 수치만 내놓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조치 결과를 내주십시오.
270건이지만 양식을 만들면 얼마 안되지 싶은데요. 식품, 위생, 공중접객업소, 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거택보호자와 어려운 계층은 같은 류의 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군비가 많이 들더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잘 돌아다니는데 농산물을 캐고 난 나머지, 상품화되지 못하는 것은 전답에 내버려 놓으니까 그것을 캐어다가 식용으로 쓰는 분이 있어 이분의 가정을 방문해 보니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습디다. 그러나 그 자식은 자기 가족들 하고 산다고 부모를 보살필 여가가 없고 재산도 조그마한 집 한 칸 정도는 있으나 생계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계층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한계를 정확하게 하기란 힘이 드니 그것 둘을 합해서 거택보호자로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계층이나 거택보호자에게 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증산 산꼭대기에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그곳에 가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느냐?”고 하니까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은 다른 곳에 가서 잘 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찾아 가니까 그때가 마침 그분 생신이어서 자기 여형제가 와서 같이 앉아 아침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매번 어떤 식으로 생활하느냐? 감자나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딱 합디다. 그분은 집이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짚을 거두러 가니까 이삭을 훑는다고 정신이 없는 약 40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가니까 정신질환자입디다. 사정을 물어보니까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동생은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신은 노모와 계석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데 나이가 들어 정신이 없어지니까 노동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집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거택보호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장애인의 날을 별도로 받아 행사를 하면 그날 그 행사는 빛이 날런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 행사를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안좋겠느냐.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양산은 농촌사회에서 공업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도소에서는 4H다 뭐다 해서 행사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행사다. 지금 젊은 학생들 4H운동 한다고 해서 이수과제 한번 써 본 일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식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허허 이러니까 이런 행사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로서 끝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사회과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늘푸른집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열 여섯 사람이지요?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고, 수용장소는 어디입니까?
무궁애학원보다 더 심하다는 말씀입니까?
양산에 4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유공자단체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무실이 같이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향군회관을 지을 때 그렇게 하려고 지어놨는데 3개 단체에서는 여기 와 있지만 유공수훈자회만 저렇게 있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내면 운영비, 기타 등등 많이 듭니다. 그것이 다 군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만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읍 남부리 471-3번지 보훈회관, 어디입니까?
그 회관이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까?
향군회관은?
장성진위원
그런데 향군회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만위원
무궁수훈자회도 같은 보훈회관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군회관에도 갈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그것은 반공단체입니다.
김진만위원
군비와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시 군비를 들여서 뭣을 만드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죠?
그것이 올해 얼마입니까?
3억 얼마중 올해 집행된 것이 7건(약 3,500만원)이거든요. 군수님 시정연설 때도 내년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융자를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안돌아간다고 봅니다. 좀 높여주든지 안그러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돈은 3억 몇천만원이라고 세목별로 세워놓고 1년에 기껏 500만원씩 7건 해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천만원씩 지급됩니까?
명목상 5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무보증을 하면 안됩니까?
농협에서 담보를 잡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담보가 없어서 못받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이 자금말고도 포기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담보할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의료보호대상 계획은 1,881명인데 실적은 11,00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틀 입원하면 2명?
치료비만 전액?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0,900원입니다.
이것이 사실과 일치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연합회에서 대행해 줍니까?
양산에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감시나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면 보험수가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안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보험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 이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차후에 과연 보편타당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재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청구에 대해서 검증할 ...
사회과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 인력으로서는 단가산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결재를 해서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는 표본추출에 의해서 사례 조사한 것이 없고 연합회에서 온 자료에 근거를 했네요?
김상걸제1반반장
김종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유해접객업소 단속실적 현황, 식품제조회사 단속실적 현황은 오늘까지 제출 안되겠지요?
사회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위 증인 직 가정복지과장 성 명 박 옥 자
김상걸제1반반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하기도 수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나라살림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제도가 잘 안되어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우리 양산군 전체 7,367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경로우대권이라고 해가지고 승차권이 나가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 승차권으로는 시내버스나 직행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일반 완행 및 시내버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1인당 승차권 돌아가는 매수가 몇 장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36장입니다.
김진만위원
36장이 한 달에?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36장입니다.
김진만위원
3개월에 36장이라는 얘기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36장을 승차권을 주지말고 승차권에 표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네들이 이 승차권으로 말미암아 짐짝 대우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행이나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전체 노인이 99%는 승차권을 3개월마다 36장 주는 대신 그 금액 그대로 돈을 주면 떳떳하게 자기 돈 보태어서 차를 타고 다니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부에 수차례 건의드려 정부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월 4,800원씩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 지침이 우리 군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곧 읍면에 시달해서 노인들분들로 부터 현금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참 잘된 일입니다. 그 지침을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몇 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의무규정은 아니고 장려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여성이 500인이상 기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업체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500인이상인 업체라도 미혼여성이 근무하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곳은 기혼여성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꺼린다는 말씀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업체의 반응도 안좋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의 기업체에 보육시설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기업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부지를 마련하면 신축비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들을 사립, 공립, 법인체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 기업체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전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보육시설에 법인체, 공립, 사립이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군에서의 지원은 법인체, 공립, 사립에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고 아동 수는 얼마이며, 직원 수는 얼마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지원이 많던데 차량지원비는 1회에 얼마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차량지원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나갈 때 군청 차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95년도 예산서의 모자가정과 불우아동 지원금액 중 교복비와 수학여행비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모자세대나 불우아동이나 비슷한 처지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은 똑같이 집행을 하는데 수학여행비는 학교에서 수학여행비 납부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교복비도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교복비도 학교마다 ...
김종대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조금씩 차이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할 때 하복은 똑같이 7만원씩 지급했고, 동복은 중학생 11만원 고등학생 13만원씩으로 모자가정 자녀나 부자가정 자녀나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예산상 편성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디에는 많이 지원하고 어디에는 적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봉사자 1명 상근은 누가 합니까? 여성단체에 계신분 중 한 분을 뽑아가지고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관내 여성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책임봉사자로 채용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인건비까지 나가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밑에 책임봉사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임단가가 16,000원, 일요일 빼면 월 25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군의 여성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곳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까지 주어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419명입니다. 이 분들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려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등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근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상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 교환센터와 중고품 교환센터에 각종 운영비가 나가고 하는데 이것이 취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중고품교환센터를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각각 나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중고품교환센터에 운영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교환센터와 중고품교환센터운영비가 따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중고품교환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95년도에 나간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안나갔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원묘지에 대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석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단속이나 고발조치가 된 것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고발된 사항은 없고 그 이후 저희들이 자주 지도를 나가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나열했습니다만 완벽히 조치가 되었는지 분기별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전에 좋은 위치에 묘를 시설을 해가지고 시체만 들어가면 되도록 해놓고 일반분양가의 10배 가까이 받으면서 분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러한 지적을 받고 몇 차례 경고는 했습니다만 고발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전에 가묘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석물이고 뭐고 싹 다해 놨습니다. 지관들이 지정해준 소위 명당인데 공원묘지법상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전분양은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사전분양도 사전분양이지만 분양가는 여기든 저기든 똑같을 것인데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미리 빼내어가지고 석물을 설치하고 사람의 시체만 들어가면 되게끔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원법상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묘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단속이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이 묘원이 설치되었을 때 예약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가묘를 만들어놨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전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묘원을 설치할 때 사전분양을 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반인들이 보면 묘같이 보이고 나중에 시신만 넣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 가묘인데 이것을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돈 있고 가진 자에게 ‘이 위치가 제일 좋다.’고 말해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계신 분들은 양산관내 공원묘지에 묻힐 분이 별로 없고 거의 부산사람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인들이 선산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묻힌다면 부당하게 분양되는 좋은 땅들은 부산에 사는 가진 자에게 가고 우리 양산사람들은 석축 쌓아가지고 복토해 놓은 곳이나 가장자리에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단속하셔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정복지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별정직 두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지도요원과 부녀상담원입니다.
박종국위원
부녀상담원이 상담을 많이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부녀상담은 상담이 주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부녀계에서는 부녀계장과 부녀상담원 두 사람이 부녀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요 상담내용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요사이 주요 상담 내용은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잘몰라서 상담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 가정불화로 인해서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애들을 입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아 그런 문제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녀상담은 사회의 불안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전체 18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동복지시설 월 수탁료는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10페이지보면 공립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인당 적게는 23,000원 많게는 123,000원입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자녀수탁료는 법적 영세민은 우리군에서 전액 지원이 나가고, 저소득층은 군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과 법인시설은 별도로 종사자 인건비를 반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역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립에는 많이 준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은 인건비가 반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내 공립보육시설이 몇군데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공립시설은 2개 소이고, 법인은 8개 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명기해줄 수 있습니까?
김상걸제1반반장
박종국 위원님! 그 건은 김종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특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흑자경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세해 쉽게 도산해버리는 결과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시설은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그만 둬 버리더라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
박종국위원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관에서 지원받은 업체들은 학생수도 얼마 안됩니다. 선생님들은 10명씩 됩니다만 어린이들의 등록금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 업체인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내에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제가 확실히 용어에 대해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어 말씀 못드리겠는데, 관에서 보조받는 업체입니다. 운영비도 받고 시설비도 받으니까 선생님은 많은데 어린이는 적습니다. 일반 사설유치원같은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이나 법인시설에는 아동 몇 명당 보육사 몇명을 두라는 규정이 있어 다른 일반 시설보다는 보육사가 조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육사에게 지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정도 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약 5명 정도 지원이 나가지 전액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20% 자부담을 해야 되고 ...
박종국위원
보육시설 부분은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보조를 받는 업체들이 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잘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관에서 지원이나 보조받는 업체가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일정 비율대로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공평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업무에 공정을 기해서 공평하게 수혜대상자를 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에 기준을 두어서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에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짜 돈이니까 먼저 타고 싶고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공평하게 잘 지원해서 사회에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나면 모조리 없애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는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게 잘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여기에 나오셔서 다양한 질의를 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합니다. 본 위원이 초대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양산군민대상 효행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저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요식이지만 명문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설득에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효자효부상을 네 사람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귀감되는 일이지만 본인에게 이것은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상을 받기 전에는 자연인으로서 부담없이 활동하고 다니지만 상을 받고 난 이후에는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됩니다. 인권유린 차원에서도 이 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자기 자신이 잘 했다 손치더라도 남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은 조심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산에 군민대상을 받는 사람에게 ‘아, 그 사람 상 잘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효자 효부상은 신중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어느 한 부분에 투자를 계속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3천명의 노인을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무료건강진단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쓰이는 곳은 한 군데인데 지출은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 위원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올해도 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90% 국비가 반영되어 내려옵니다. 작년에 노인건강진단을 안받으신 분들만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사백 서른 두 분을 1차는 보건소에서, 2차는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혜택은 한 곳으로 가는데 예산은 이중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목적일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다른 목적같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을 임용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심사분석을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하북 신평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신평경로당에서 대나무 빗자루, 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부모 없는 아동을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지원해서 하계수련대회나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행사에 가기 싫어도 자꾸 오라고 하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안가면 담당직원이 그 아이를 억지로 대회장에 데리고 갑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올해 하계수련대회는 통도사유치원에서 외부의 분들은 일체 모시지 않고 부자가정의 자녀, 고아원에 있는 애들,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자녀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어 나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같이 앉아서 어디가 어려운지를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현금으로 도와주든지 비품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력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하나의 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PR의 효력밖에 없겠구나. 아이들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여성단체결의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의 집사람도 옛날의 정숙한 분위기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심합니다. 여성결의대회를 한다고 과연 우리의 가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이냐, 안갔을 때는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여성단체 회장님이니 하는 사람 집에 한번 가보면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습니다. 집안도 잘 안되고 있는데 밖에 무슨행사한다고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인데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들을 모독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결의대회 나가고, 무슨 대회 나가고,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문득 듭디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결의대회라는 것은 일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의식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의식교육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지만 눈에 보입니다. 보육시설을 공무원 가족들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일반인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꼬집어서 어느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안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듣기 싫습니다. 공원묘지의 석물은 일반 사설에서 가지고 와서 시설할 수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틀림없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됐습니다.
묘지 분양 면적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10평이면 10평, 2평이면 2평, 5평이면 5평 계약했던 평수가 틀림없느냐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조그마한 묘는 2평씩 파는데 실제 2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확인하고 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협의회 때 김진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때 약간씩 틀리게 나오기는 나옵디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계산해서는 안되고 도상에 놓고 총평수에 그 평수를 재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과장님! 어려운 노인 보호나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이 금액대로 지출이 되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하자는 분명히 없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이 많은데 이것은 사회진흥과나 농촌지도소의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실과의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통일된 행사로 치르면 예산도절감될 것 같고, 보기도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분양평수가 맞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매장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신불산 6,752기, 석계공원묘원 29,398기로 분양평수를 줄인다면 앞으로 많은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만 제대로 매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기만 더 넣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예를 실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어린이집 허가는 신청이 되면 허가가 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융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섭
오근섭의원
예.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5년도 올해도 13명에게 융자가 나갔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신청받은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94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탈락된 사람이 있었지만 추가지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허가가 안된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본인이 포기 안한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안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올해도 두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
근섭
오근섭의원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정부 지원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한 군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신청을 했을 때는 요건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된 사람들은 마치 특정인에게 무슨 시설을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탈락이 되어버리면 집행부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데 막상 챙겨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챙겨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무 곳에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 양산에도 할 수 있고? 현 거주지가 부산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부산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안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김진만위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더라고요. 양산에도 할 사람이 있는데 왜 부산 사람이 선정되어 있느냐.
김종대위원
보조나 지원금은 해당되는 시군에 주소를 두어야만 되는데 복지시설은 시도를 벗어나도 되는 모양이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시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웅상읍에서도 그런 것이 여론화되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 돈을 가지고 와서 양산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양산에서 못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냐, 자기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든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애를 안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김진만위원
일부 보조와 융자도 나가잖아요?
김종대위원
부산시도 엄연히 보조가 나가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부산에서 양산으로 웅상으로 오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부산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웅상은 부산보다는 싸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웅상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융자를 준다고 하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융자는 9억원까지 나갑니다.
김진만위원
융자를 안 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어린이 집들이 얼마나 잘 되어 가느냐는 것을 주무과장은 감시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융자받아 집만 지어놓고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연리 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6%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부녀복지계에서 하는 일 중 생활개선 및 소비자 보호하는 것이 있죠? 올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주부클럽, 주부교실)의 간사가 한 사람이 소비자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매달 실적을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산군 관내 보육원시설을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여 법정지원금액을 품목별로 내주십시오.(아동수, 직원수,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 장성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김진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교통비를 현금지원하라는 지침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복사하여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시켜 복지양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