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에 이어 오늘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로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는 만큼 더욱 진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개시일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금 공석이므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계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복지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여성복지회관장 박경애 총무계장 백남귀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계장 백남귀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강당 사용료를 자료에 보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행사시에는 4만원, 공연시에는 5만원 해놓았는데 행사를 3시간이 안걸리고 1시간 정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본요금이 4만원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단위를 여기 해놓은 데는 9시부터 12시까지 세시간, 오후에는 13시부터 18시, 오후 시간은 긴데 이유는 사용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가 세시간 단위로 해서 평균 다른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세시간으로 묶어서 하기보다는 시간당 얼마라도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복지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는 한시간 밖에는 소요가 안될 것 같은데 세시간 것을 물게 되면 안가는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강당 사용 내용을 보면 세시간 단위로 사용을 해도 거의다 온종일 사용하다 시피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소요시간을 전부 초과하지 세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에 매일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매일은 활용 안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날이 많죠?

예.

그래서 비어있는 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시간당 얼마라도 해놓으면 5천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해놓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김정배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금년도 지적이 되었는데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예식장 활용에 대해서 홍보강화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그 실적을 사본해 주시면 좋겠고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해놓고 일반서민들은 복지관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안했다는 답변과 동시에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99「페이지」에 기능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운영실적이 있는데 상당히 실적은 좋은데 내년도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도배반, 미용반, 양재반에 대해서 교육이나 자격증을 이수한 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재반, 미용반, 요리반에 대해서는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100%안된 내용은 아직 연말까지 수료대상자가 남아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나오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안됩니다.

그러면 연말을 지나서 내년도에 수료증을 이수한 분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9「페이지」기능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운영에 강사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외래강사 초빙하는데 1년에 강사수당으로서 95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 강사가 현재 몇 명이며 개별적으로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선생님은 11개반에 11명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5천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 2회 내지 3회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1회에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강하시는데 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5천원 가지고 불만은 없습니까?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2만원 정도는 올려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사수당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9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지출 100%는 안되었는데 12월 말일 가면 100%지급됩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임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가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각박한 현실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이웃의 아픔을 조금씩 느끼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동에 몇 명씩 계시는지 알고 싶고 특히 간병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125명이 있는데 동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병서비스로서는 주로 무의탁노인들이 집에서 몸이 아파서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하고 1대1로 결연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을 수시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쯤은 그래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명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많습니까?

예, 대부분 가정주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능교육에서 몇 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료증을 줍니까, 졸업증을 줍니까?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고 나면 기능교육을 받으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료 이후에 취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취업은 알선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교육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만 미용반에 7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도배반 14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배반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껏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반도 자기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자격증 취득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관계는 교육자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희망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교육을 하고 있는데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여기에서 취업알선도 기능교육 1년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하는데 미용반 같은 것은 76명, 도배반은 40명, 홈페션반 80명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다면 과반수 이상은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반 같으면 미용실하고 협의해서 연결시켜 주어서 취업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르켜놓고 팽개치면 사람이 어디가서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되면 배워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부족합니까?

기능교육을 받아도 취업위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취업을 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가정주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복지관장 박경애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기능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기능교육 등에 무료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월 4천원의 수강료를 내고 기능교육에 필요한 자료, 재료비는 자부담입니다.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성복지회관이 개설되면서 현재까지 시책이나 개발예산이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이 투자되어 있죠?

예, 보수비에 그렇습니다.

2억이라면 웬만한 신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되는데 중고품교환센터 현재 42평에서 140평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의류, 도서류만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제품과 중고가구류를 취급할 그러한 계획이 청소과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라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여성복지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위치 자체가 큰 장래성이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부 민원실 자리에 출장소를 두고 있고 건물이 전면에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괜찮은데 필통식으로 평행으로 2백 5, 6십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김천시 농협이 고층건물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0센티 띄워놓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뒷부분에 들어갈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성복지회관을 개설하는 과정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중장기 투자 부분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건물 농협의 짓고나면 누가 사라고 하면 현재의 여건에서는 매각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김천시 재산상에 많은 손해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농협이 고층으로 지으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중장기 계획을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느 외곽지나 굳이 그 자리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여성복지회관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투자되는 만큼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수관계 때문에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그 과정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소가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가사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이나 기능교육을 받는데 교통은 상당히 편리해서 시간절약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주위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결재 맡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부시설만 보수를 하고 농협건물이 들어서가면서 보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3층 온통으로 비가 들어오고 해서 샷시하고 현재 중고품 교환센타가 1층을 예총에 전시실로 준 장소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8평이었는데 예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2평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보수해서 어차피 중고품 교환센터는 거기에다 적지니까 중고품 교환센터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지하층을 우선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중 일부 여론이 여성복지회관이 생긴 이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서민층 여성들이 모이고 현재 여성복지회관은 부유층이 모인다는 이런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관장님께서 조화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 끝나면 없죠?

예.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2억씩 보수비가 투자되고 복지회관이 개원되고도 한번도 못가보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방금 박광화위원님 여성복지회관을 가서 현장을 확인 감사 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가는 것에 동의한 위원님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현장 답사를 위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고 시간이 요하는대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4층까지 한번 돌아보니까 해놓기는 잘해 놓았습니다만 너무 소잡한 감이 안듭니까?

예, 협소합니다.

4층에는 무슨 회의실입니까, 장구반이 4층을 사용합니까?

예. 장구반, 가요반이 사용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가보셨으니까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처분하고 다른데로 옮겨서 다시 짓든지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소잡해서 토끼집처럼 오막조막하게,

그래도 여성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집하고 가깝고 해서 가사시간도 절약되고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거기에서 안했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바로 국장님들 들어오셔서 감사평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각 국·소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까지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개인적인 모든 사정들을 제쳐두시고 참석하셔서 밀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대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감사평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은 46년동안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김천시와 금릉군이 도·농복합형의 시로 통합되고 헌장사상 유례없는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보직을 잃거나 승진폭이 제한되는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직의 힘을 모아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느라 하루하루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솔선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니 규칙의 제·개정도 없이 선집행하는 등 법질서의 무시행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의 보고·의견청취 등이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항을 소수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단편적·추상적인 계획수립으로 잦은 사업변경을 가져오는 사례, 행정편존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서 하루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후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 지만 각 사안별로 실천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기간동안 흑 무리한 자료요구나 심한 질책성 질의가 있었더라도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극제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년 한해 계획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감사평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94년도 결산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예비비 심사를 위해 회의가 10시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착오 없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