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지난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영주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각 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담당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각 실국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 등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보탬과 누락이 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기획담당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회의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계장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영두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임호균 계장, 법무계장 김종우 계장입니다. 전산통계계장 금보연 계장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질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올해 예산이 '96년도 '95년도 보다 12% 증액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초 '9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7%인데 올해 재정자립도가 25%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세수가 수입이 전체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작년도에 27.4%에서 올해 25%로 내려 갔습니다마는 여기 재정자립도가 오르내리는 변수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을 세금을 덜 올렸다던가 또는 세외수입에 덜 올렸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 그러니까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체 수입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세수증대가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교부세, 양여금 등이 다소 올라가고 작년에 세외수입에는 순세익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좋다는 것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무진장 높은 것만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세금을 올리고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올리고 해서 더 많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따옴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낮으면 오히려 이익이 온다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낼 때에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정부지원에 상대적으로 눈길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자립도에 대한 강구책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를 즉 응익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 토지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것은 과표를 계속 현실화 해나가고 전체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약간 지양을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자가 더 내도록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지방세, 세외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굴해서 최대한 재정수지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대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상망동 택지개발에 있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고정방식의 그 관계 때문에 무려 기채를 10억 내어서 그 일이 수행이 안되어서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토지수용령을 빨리 냈으면 그런 피해가 없을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상망택지개발지구에 보상이 지원되어서 사업비 등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생긴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도시국이지만 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대충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은 또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 아마 빨리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수용을 했으면 종결이 빨리 졌을텐데 왜 그게 늦었느냐 하는 추궁이신데 그 당시에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토지수용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답변은 담당....

왜냐하면 그게 기채를 10억 내에서 이번에 분양가격이 기채낸 이자를 합산해서 땅값을 비싸게 받아서 땅값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예산은 금년보다 오히려 13∼16% 줄어든 반면 공영개발사업은 무려 483%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그 밑에 11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방향 중에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과 민간공동출자사업 즉 삼섹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이 줄어든 사유와 공영개발사업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한가지 달라진 사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영주상수도는 공기업으로 해서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순흥, 단산, 부석, 풍기, 영주 상수도 모든 것이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에서 편성해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 요청한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줄어든 가장 큰 사유는 작년까지 영주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절대 자체가 적으니까 돈이 준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 같으나 비율로 봐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역시 간선하수도사업인 전문대학 옆에 하수도사업하고 방송국 앞에 있는 하수도사업에 저희들 재원을 작년보다가 1억 정도 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봐서는 11.5%나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상망택지개발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내년에는 택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진출시키게 됩니다. 여기 상망택지매각비가 예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에는 30억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절대 증감비율로 봐서는 480% 늘어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시가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이 골재 채취는 우리시가 골재를 쉽게 채취해서 판매를 하고 하면은 수익이 발생합니다마는 여타 모든 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구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을 하지만은 아직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풍기 직물단지 내에 군 당시 부지를 2,000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싸이징 공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싸이징 공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거기에 공장아파트를 지어서 풍기시내 있는 중소공장에게 줄 것이냐 등등 아직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우리가 전문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 공동출자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 그래서 업체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밖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립묘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고, 또 서울에 내일 제2직판장을 개장을 합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서울에 우리 시민의 공판장을 하나 설치해서 영주의 서울센터화 해서 우리지역 상품을 판매, 홍보, 집산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 재경향우회 등과 공동출자해서 하도록 이런 부분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자생력있는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투자해야 되고 또 경영분석을 사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서류도 드려야 되고 관련 출자를 위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조례도 재정해야 되고 전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영주시재정자립도가 기획담당관님 보고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일 매스컴에서 영주시가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민간 공동출자를 하던지 어쨌든 우리 영주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좋은 기획단의 아이템이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 가흥농공단지 내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문성을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소관인데 책임스러운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사업승인할 때 거기에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이 공장을 건축하도록 목적을 정해서 정부지원, 융자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공장 입주자 아파트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소송수행 실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총 18건 가운데 승소 3건, 패소가 6건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주민의 민원 및 행정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보는데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송업무수행대책에 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가 주로 민사, 행정소송을 구분해 보면은 패소가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4건을 해서 승소를 2건하고 계류중에 2건 있고 민사소송은 14건을 수행해서 승소 1건, 패소를 6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현재 옛날의 행정형태가 개인의 재산권보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보호해 주는 이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행정형태에 의한 결과로써 민사소송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업무수행에 따라 저희들이 가능한 한 행정소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한다던가, 모든 사업은 70%정도 보상이 된 뒤에 사업을 착수한다던가 이러한 소송을 근원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소송수행자를 보통 소송수행자는 해당 업무소관 과장, 계장 담당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을 낼 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봅니다. 이 답변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안동에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소송을 승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문제는 근원적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고 이미 계류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행정이 승소하도록 하겠지만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도 해야 되겠지마는 부당하게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먼저 1,373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라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서를 대충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적소에 배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시로 편중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주, 풍기 이런 곳에 편중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군부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군통합 당시에 많은 군민들이 반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설득을 할 때 통합을 하면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다. 왜냐 시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다하고 더 할 것이 없다. 그 예산이 전부 군부로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통합을 했는데 첫 번째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과거 군부에 있을 때 소규모 사업이 보통 2억에서 3억까지 해결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면부에 있는 시민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군부에 계시는 분들은 시군 통합이 되면은 영주는 다 개발해 놨으니까 옛날 군부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군통합을 함으로써 우리 영주시가 더 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가 모든 사업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금융개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는 도시대로의 개발을 할 잠재력도 있고 숙원사업도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의 소규모 사업도 있고 농촌소득개발자립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기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사업 하나를 놓고 대비를 하시면 저희들 아직 수정예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과 큰 차이가 안납니다. 왜 안나냐면 작년보다가 일단 읍·면·동장에게 주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늘어난데 비해서 소규모 사업비는 작년에 비하면 같은 수준내지는 한 1,000∼2,000까지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단위 사업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읍·면 농어촌도로개발사업, 다른 소득개발사업 등은 단위면별로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 재원증액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봐서 특히 개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영주가 지방화시대에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은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였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군민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 아직도 여름 장마철에 발을 못 디딜 정도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전보다 줄었으니까 자연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2억∼3억 가까운 그런 소규모사업을 해결했는데 통합된 후는 전부 2억 밑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진에서 대평가는 도로를 보면은 이곳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버스가 14번 왕복을 하는데 포장 안된 곳이 있는데 과거 군부시절에 오계2동까지 포장이 되었는데 1㎞정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배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지역의 숙원사업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충분히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살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10억 20억 사업 하나만 빼어서 군부로 지원하면 전체 해결이 다 됩니다. 창진선 같은 곳은 진짜 우선 순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시정백서를 격년제로 1,500만원을 들여서 5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고,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은 통계연보 발간을 500부 하여 실과소등 읍·면·동에 비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백서와 통계연보는 무엇이 다른지요?

시정백서는 간단히 말씀드려 우리 시가 일정기간 동안 추진한 모든 시정 현황을 수록한 것입니다. 700∼800페이지까지 나가는 두꺼운 책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영주시가 한번도 발간한 일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정백서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백서에 보면 의원님들이 1년동안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백서는 우리 시가 단위 기간동안에 했던 일을 수록한 것입니다. 통계연보는 단순한 통계, 우리시의 인구, 면적, 가구, 산업, 주택, 전기 등 모든 통계에 관한 과거 몇 해전부터 현재까지 누계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시정백서는 우리시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고 통계연보는 우리시의 현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백서는 시의 역사를 남기기 때문에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통계연보는 매년 통계를 내는 책자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500부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통계연보는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은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 시정백서는 아직까지 군정백서라든지 과거에는 없었던 책자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던 거구요. 9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영주 책자를 800만원 들여서 3,0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영주관광이라는 안내책자도 있습니다. 이 책자하고 살기좋은 영주 책자의 차이점, 상이점은 무엇인지요?

살기 좋은 영주 책자는 우리시의 간단한 기본현황과 '95년도 우리시가 추진한 주요성과, 내년도 역점시책, 우리지역의 자랑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개발전략 이런 것을 얇게 옵셋으로 칼라로 만들어서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줘서 출향인사가 우리시를 이해, 홍보, 자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시를 알리게 되고, 우리시의 주민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통장까지 따른 지도체에 배부를 해서 '95년도에 금년도 시정주요성과, 내년도 주요시정계획, 여기는 대형사업 등이 압축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민, 출향인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이해, 홍보, 참여하는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책자이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책자는 관광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묶어서 하게 되면 경직성이 많아서입니다.

공보실 책자와 살기 좋은 영주를 가미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관광지에 오는 손님에게 관광지만 알리지 말고 영주를 더 소상히 알리는 그런 내용도 한꺼번에 해서 보면은 더 영주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따로 발간해서 하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은 중요업무심사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분석내용이 없고 총괄적으로 건수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분석표를 총무위원회에 배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미결부진사업조서가 감사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95년도 세외수입이 28% 잡혔는데 '95년도 예산은 13%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예산을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통합을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법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를 예산서에 내용을 다 넣었고 내년도 우리 예산은 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에서 다른 한 법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월사업 조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월사업이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이월사업이 7억이던데....

그것은 조서로써....

그런 연도 넘어올 때 이월차익 때문에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것을 예산서에 넣느냐, 조서로 가름하냐 그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지난 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혁근무추진계획 해서 생활개혁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육, 홍보 관계문제 공무원, 민간인, TV, 라디오, 유선방송, 지방지 등 생활개혁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방지에 작년에 7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생활계획교육 및 홍보관계 문제는 영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도 이런 생활계획 교육 및 홍보를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지에 홍보를 했다는 것은 유료로써 광고를 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우리 시정의 자료도 주면서 알려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로 광고를 내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유가로써 홍보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역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타지역에 알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