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5일간에 보고 받은 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건 ｏ 사회과 ｏ 위생과 ｏ 환경보호과

사회과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기환, 복지계장 박규서, 의료보장계장 이원영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입니다만은 보고를 과장님들이 대신하시고 국장님은 나가셔서 시정업무가 바쁘시니까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설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읍·면·동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그 분은 일어나 앉아 있지도 못하며 소·대변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노동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택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인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거택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부인은 저한테 물어오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생활보호법의 법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에 대해서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정기준은 기본적인 요건이 재산은 가구당 거택보호, 자활보호 공히 2천5백만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1인당 월 거택보호 대상자는 190,000원 이하, 자활보호 대상자는 200,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요건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연령이 18세 미만의 아동, 단 아동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20세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산부는 출산 전후 1개월, 2개월 간 보호자로 책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폐질은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고 심신장애는 1, 2, 3, 4급의 장애자가 해당이 됩니다. 위 각 호의 자들과 65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이것이 거택보호 책정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의 책정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당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거택보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직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를 요하는 자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상세한 규정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라든가 책정이외의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첫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직계혈족이라도 출가한 딸과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로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라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친족은 부양의무자가 되겠습니다. 2촌 이내의 혈족, 다음에 출가한 딸, 2촌 이내의 혈족과 출가한 딸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보아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확인은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없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부양의무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있을 때에는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와 조사자와 사실 조사 복명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제소증명서, 군복무 중인 사람은 군복무확인서 다음에 사망은 실제로 했는데 호적에 정리되지 않아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 조사 복명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정의 특례기준이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기준은 특례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마다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 보호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50세 미만의 부녀자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50세 미만의 부녀자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이 초과는 150%이내의 초과에만 한정합니다. 초과하나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 및 소득이 전혀 없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은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가정, 아버지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이런 것이 생활보호법의 특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특례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담당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례기준 그것으로서 저에게 말을 한 것인지도 몰라도 그것은 지정은 해 줄 수 있는 다는데 감사가 오면은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주지 많고 감사대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혹 시에서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런 규정을 맞춰서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이런 것을 알려줘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읍·면·동장한테 사무가 위임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책정도 하고 해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실무자가 감사를 의식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은 감사 때문에 책정을 못한다. 기준에 맞는데 감사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장의 직원으로서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들도 위에서 규정을 내 주면은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피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 책정관계는 법이나 규칙의 기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하고 다미안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약 6억2천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 이중에서 물론 시에서 무료 입실자도 있고 그리고 월별로 과거에는 7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받는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시에서 분명이 감사하고 있지요?

예.

감사를 하면은 감사자료와 거기에 십자정신요양원의 결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서를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다미안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 50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6,362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는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7명에 관해서 다 쓰고 보조위탁금이 52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십자정신요양원이 현재 정원이 174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2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226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료수용자가 157명, 유료수용자가 69명입니다. 유료수용자 6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규정에 정원의 30%이내에서 유료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9명이 30%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1인당 월 13만원의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료 환자는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보조비를 가지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미안의 집에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27명입니다. 예산은 보호비가 1,819만6천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라고요?

보호비가 1,819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총예산은 7억1천 아닙니까?

운영비가 5,303만7천원, 이것은 보호비가 아닙니다. 5,303만7천원, 이것은 보호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어차피 다미안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용인원 5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27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현재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 아니고…

27명에는 1인당 약270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그렇다고 하면은…

수용환자에 대해서 1인당 얼마하는 것은 운영비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운영비는 그 시설의 운영비와 또 종사자의 인건비 이런 것이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일반환자도 받고 있지 않아요? 다미안 자체에서…

그것은 피부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우리 다미안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도비 위탁금 526만원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 확실히 잔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십자정신요양원에 시에서 감사한 자료하고 결산서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95년도 장비구입 운영비 1억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 1,200만원 등 1억5,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다면은 95년도에 운영실적, 사업효과, 문제점 등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흥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 11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사회복지법인 다미안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운영비가 1억600만원이고, 컴퓨터나 각종 집기 등 장비구입비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1억600만원 중에는 순수 복지관 운영비 6,800만원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700만원이 합해져서 1억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하는 법인이 천주교 계통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있는 사업은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들의 공부방과 컴퓨터 교육실, 독서실, 어울마당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의 독서실과 역시 공부방, 컴퓨터교실, 다음에 주부교실로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꽃꽂이, 에어로빅, 컴퓨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복지사업으로서 한문교실, 수지침교실, 복지관시설을 주민들에게 빌려줘서 여러 가지 장소로 이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익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소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 1억5,500만원과 차량구입비 1,200만원, 차량구입비는 도비에서 50%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하는데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다른 도내 종합복지관에도 차량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1대가 꼭 필요하고 해서 지금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자립 지원에 고용촉진훈련에서 407명에 2억6,100만원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만 했지 이것을 사후 운영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대상자를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에도 407명인데 그 중에 94년도 이미 입소를 해서 1년 과정으로 자동차정비중장비학원입니다만은 거기에 입소를 해서 금년도까지 이월되어 쭉 교육을 시킨 학생이 153명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위탁을 한 학생이 144명, 이렇게 해서 407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6,140만원의 예산은 노동부 소관 국비가 2억2,1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407명 중에는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자퇴한 학생도 있고 또 교육 중에 취업이 되어서 조기 취업이 된 학생도 있고 또 수료를 해서 현재 취업이 된 학생도 있고 안 된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현황은 따로 서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시청에 다 나와 있습니까?

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헌영입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강정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가흥종합복지관의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중에서 50% 도비,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다미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다미안에도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년도에 꼭 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용도도 있고요. 제가 복지봉사센터에서는 복지회관까지 나올 수 없는 노인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차를 가지고 타고 가서 그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립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취로사업관계를 잠깐 묻겠습니다. 95년도에 23개 지구에 9,0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억6,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96년도에 10,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억8,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과연 취로구호사업을 이렇게 해서 오면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다 라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취로를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도로변에 하천이라든가 오물 줍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도로변에 보면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계절에는 상당한 위험성도 많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자립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금년에는 23개 읍·면·동에 9,070명이 취로를 해서 1억6,300만원의 노임이 살포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매년 11,000명씩 취로에 1억8,2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도비가 역시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은 사실상 영세민들이 장정들이 영세민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노인이나 부녀자, 노약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 돈을 그냥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설계가 필요치 않는 간단한 경노무사업 말하자면은 가벼운 일을 시키고 노임으로 이것을 살포를 해서 영세민들이 조금이나마 그 노임을 타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하천변의 환경정비라든지 도시지역 같으면은 가로변에 불량한 간판물 같은 것은 제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경노무사업을 해 가지고 노임 살포를 하는데 이 취로사업은 사업의 성과보다는 노임을 살포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 금년도 같으면은 1억6천만원이 이 돈이 나누어 줘서 영세민들이 당장 이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하는데는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립을 하는데는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생활에 다소 도움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슴드린 것은 연세가 많고 노약자들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어른들이 집에서 가내공업을 시에서 알선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취로사업이 십 수년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대개 노임 살포 위주로 이와 같은 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의 방침도 내년부터는 자활에 일터 마을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작업을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노임을 주는 이런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취로사업은 현재까지 작년도 예산금액 책정도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페이지에는 7,696명이고 금액은 1억4천만원 정도인데 이것하고 여기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해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월, 5월 달에 하고, 하반기는 10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은 11월말까지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에 시점에서는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자료가 나오는 시점은 11월 초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집행액이고 취로인원입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전인원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영세민이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가 약 50% 정도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입주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인 입주자를 내 보낼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동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은 서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흥임대주택은 영세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최초 93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할 때에 전체 745세대입니다만은 그때에 저소득층 주민 거기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입주 희망을 전부 받아 본 결과, 최초 인원 745세대 전체 저소득 주민이 희망자가 없었고 저소득주민 246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이 499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일반주민이 들어가 있는 세대는 만약에 집이 이사를 가서 집이 비면은 저소득 주민을 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택공사에 연초에 우리가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여기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영세민을 전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받은 인원에 대해서 대기자 순위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아파트가 비면은 시장이 통보한 명단에 의해서 순서대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대상을 위해서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전부 희망을 받아 본 결과 7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6세대를 기준에 따라서 건설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를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쭉 입주자 대기 순서를 정해 가지고 주택공사에 76세대를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이 비게 되면은 저희들이 통보한 그 명단에 의해서 입주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제 700여세대가 처음에 저소득층이 264세대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첫째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지난 다음에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11월 달에 입주할 때는 다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전부 오셨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과 소관은 타 부서와 달라서 어떤 받는 부서가 아니고 주는 부서로 상당히 거택보호자, 저소득주민, 다음에 장애자 헤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약자이고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장애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상대를 해서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원관계라든지 모든 지원관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분들을 업신여길 때도 있고 그 분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물론 우리 사회과 직원들은 잘 하시겠지만은 앞으로도 업무를 보시는데에 있어서 좀 친절하고 상세히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25명에 1억7,4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훈련실적이 직종별로 조금 전에는 자동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무자동화, 중장비, 미용, 요리, 용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것 중에서 훈련 후 취업자다 과연 몇 명이며, 만약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아니냐 그래서 훈련 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시 당국에서 끝까지 잘했는지 아마 취업이 잘 되었다면은 예산을 지원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취업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쳤다면은 예산지원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훈련생들이 전부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 영세민들이 기술을 하나씩 배워 가지고 취직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학원에서도 취업률이 떨어지면은 학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사회과에서도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해서는 취업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희망자를 전부다 여기서 225명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책정된 정원이 아니고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금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전부다 취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억7,400만원도 225명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지 아직도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로서 보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 취업생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412명이 입소를 해서 206명이 탈락을 하고 18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능사라든지 자격증 취득자가 97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13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은 우리가 파악 당시에 이런데 수료자 중에는 계속 취업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업지원이 있는데 96년도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회과와 23개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저도 팻말을 봤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취업정보를 해서 구직을알선해 준 사람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9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업을 사회과나 읍·면·동에서 어떻게 알선해 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사업실적에는 나타내지를 않고, 내년도 취업계획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 니유는 금년도에도 역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담 창구는 사회과와 읍·면·동에 설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창구를 설치해서 저 나름대로는 찾아오는 구인 실직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실적은 구인 의뢰처가 7개소에 33명 정도 되고 구직희망자가 29명 신청은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알선해서 취업이 된 것은 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면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경리직이라든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는데 또 사람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이런 직종간에 희망자와 구인자간의 직종의 차이가 있고 해서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 3세대 해서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95년도에는 전세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95년도 금년도에는…

아니요. 96년도 사업계획인데 95년도 주택전세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9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96년도에는 전세금 지원을 3세대 해서 2,100만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3세대는 사전에 신청이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왜 3세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3세대 2,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예산 전액이 국·도비입니다. 국비 67%, 도비 33%해서 전액 국도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가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자체가 2,1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3세대가 아니고 더 많은 세대가 들어 왔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세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3세대에 7백만원 해서 2,100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세대 들어오면은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3세대를 못을 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대상 지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집행단계에 가서 전세금 7백만원 안 주고는 방 한칸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전세금을 혹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더 적은 액수를 희망을 하게 되면은 한세대 정도 더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지원금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좀 홍보를 하셔서 현재로 접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홍보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사회과 소관 업무는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었고 96년도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우리 박성일 위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청을 못했는데요. 제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월동기 생계곤란자 959명하고 5페이지에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55가구 1,1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4,250만원 지원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월동기 생계곤란자…

그 부분하고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사실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문맥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갈라 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월동기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는 1월, 2월과 12월 3개월 월동기 동안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구호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1,100만원 이것은 화재가 났다든가 가구에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 중풍이 났다든가 갑자기 곤란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구당 약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늘 겪는 부분입니다. 장애자재활증진대회가 매년 몇 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일단 행사만 하고 치웁니다. 영주시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정말로 장애자 재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들이 재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지원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작은 가내 부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정말로 재활할 수 있는 재화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 장애자가 1천여명 있습니다만은 장애자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마땅히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을 하기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극빈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증진대회는 1년에 재활증진대회와 장애인날 행사 등 큰 행사가 몇 차례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장애인들이 다 모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기 신체적인 불구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단체에 지원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그러한 모임에서 사기앙양도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장애인재활증진대회가 폐를 많이 끼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를 끼칠 때 차라리 한번을 끼치더라도 각 기관이나 유지들한테 보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자립기반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내년에 당장 안 되면은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기섭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엄한청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임무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충식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 위생업소가 3,02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사항으로 보면은 공중보건 49건, 식품 309건의 고발, 허가 취소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허가, 취소 4건 이런 식으로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20세 미만의 유흥업 접객업 고용행위에 대한 윤락행위알선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가 듣기로 지난 11월경에 미성년자 학생을 고용을 해서 말썽을 일으킨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기자 지도 단속, 교육,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영주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다 잘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 위생에 대한 49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 사건 이것도 실질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이미 철거한 이런데 대해서 허가를 취소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허가 취소했고 또 영업정지 6건은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기문란 관계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락행위를 하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 한동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를 차고 영업을 한다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미성년자를 알선하고 또 주류를 제공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으로 굉장히 우리 환경상으로 저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악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정보를 얻고 경찰과 합동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계획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관광지, 유원지, 슈퍼마켓, 백화점, 유통식품 판매점 등의 상대로 철저하게 수거 조사하여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 모두가 위생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이동행상 또 무허가 제품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위생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조치를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추적 조사를 철저히 해서 품목별로 고발조치 또는 관계기관 조치는 물론 변질된 품목은 수거 폐지하고 보건연구원이나 식품위생업소에 검사 의뢰를 하여 대책강구에 임하실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성년들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첫째 학생들에게 많이 소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율연이라고 해서 도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도 함께 또 있다고 하면은 경찰서도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통 불량식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필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올려 보내서 도에서 다시 관계되는 기관에 통보해서 추적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기관 범위 내에서 추적을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도에서 도는 또 보건사회부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러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모범업소지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모범업소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하며 지금 우리 영주에도 65개 업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며 지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 숫자는 65개 업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65개 내년도 계획이 되겠고요. 현재 지정된 업소는 55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별표 제14호인데요. 일반음식점에 의해서 5% 정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55개 업소인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로 올려서 5%에 대한 65개 업소를 지정해서 할 예정인데요. 이 모범업소를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또는 세제상의 단속을 자꾸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한다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회신 같은 그러한 대우를 협조해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단속을 거기는 모범업소니까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더 이것을 좀 더 강화하면은 또 업소를 좀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된 영업소는 잘 된 업소대로 처우를 해주고 잘못된 업소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위생과 소관이지요?

예, 원래는 지역경제가 소관인데 저희들 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저희들이 시내 다니다 보면은 음식값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3천원 짜리가 4천원도 하고 또 2천원, 2천5백원 짜리도 3천원 3천5백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시내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물가는 상당히 큽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주 관계인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중점 관리 대상 식품 7개 업종이 29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 중에 음식값이 인상되고 있는데 대해서 인하할 방침은 없는지 또 관계부서와 세무서나 상공회의소의 관계부처와 합동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차후의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6% 범위 내에서 더 올리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요금이 오르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지만 그렇지만 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선을 정해서 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이것은 자율경쟁시장 하에서는 이것이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좋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쁘면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에 앞서서 이것이 개인서비스 요금이 주민생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많은 폭으로 오르지 않고 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요금이 올랐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서 따라서 재료값이 올랐을 때 또 인건비가 올랐을 때는 그 폭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부당하게 올랐을 때에는 세무서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서 이 정도 오른 정도라면 자율요금으로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갈 때는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 위생과에서 그렇게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대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95년도에 가격 조정하는 사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없으면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한 예로요. 지난번에 목욕업이 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갑자기 올랐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담합은 안 됩니다. 담합하는 행동은 법에 저촉 받는 것인데 개인 자기가 서비스를 잘 해서 스스로 올린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같이 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주를 불러놓고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개인요금이 올랐을 때에 그 업주를 불러서 지역경제과에 협조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해서 사실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것을 자기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따지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요금 오르게 된 폭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게 되는 겁니다. 따져서 우리가 단속하게 됩니다. 따지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따지게 되고 우리와 합동단속이 됩니다. 단속은 아니고 하나의 지도이지만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단속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낮추게 하고 과할 때는 기관에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과로서는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의뢰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세무서에서도 협조를 의뢰하고 또 지역경제과 계통에도 협조의뢰하고 이런 협조로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홍보를 해서 또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서면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콩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뿌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은 윤기가 반들반들 나고 있고 또 뿌리가 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해 보셨는지요? 단속 실적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주시 자체에서 성분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중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회용 주사기가 간간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시 위생과에서 각 숙박업소의 위생상태,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1회용 주사기가 필요하다면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아마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은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단속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봤었습니다. 콩나물 공자에 저희들이 거의 단속을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올립니다. 올려서 검사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주지역에는요. 콩나물에 대해서는 영주지역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그때 그때만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가정집에서 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차이가 2배나 납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수준인데도 어떤 보이지 않는 약품이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영주시민의 위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콩나물은 지난번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관관계는 환경관계라든지 허가한 이후에 거기에 불량한 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 이런 자체는 숙박을 한다는 것인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가서 혼숙을 한다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주사기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저는 발로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1회용 주사기는 간간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관 쪽에서 애들이 아니면 성인들이 맞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위생과에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조사해 보시고 또 그런 사실을 제일 빠른 분은 청소과에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하나하나 만나서 말씀 들어 보면은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변태영업소를 월 몇 회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심야변태영업소 건전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 대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점과 심야영업 건전 대책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영업을 일부 지역에 만이라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야변태영업은 단속계획이 매월 10일에도 교체단속, 전국적인 단속, 자체 월 4회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경찰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심야영업 해제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도 지난번에 도에서도 한 번 물었습니다. 해제관계의 동향을 물었는데 이것을 해제를 하면은 단속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것이 아마 거론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다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주민생활하고 주민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후에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형화물트럭과 덤프차 등 대형차들의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환을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등에서 하지 않고 구석진 도로변이나 한적한 곳에서 몰래 운전자들이 직접 해 버리고 폐유를 그냥 땅에 스며들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덤프차들을 모래 채취 운반 시 하천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폐오일을 몰래 교환함으로써 하천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화물차의 오일량은 많고 큰 덤프차들은 자주 오일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카센터에 오일을 교환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운전자들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고 하면은 단속을 하셨는지 또한 금후 단속 계획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권영설 위원님께서 덤프차량이 엔진오일을 갈 때에 정당하게 갈지 않고 카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몰래 하천에서 갈고 난 뒤에 버리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세차장은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이나 폐유는 한국세차협회 및 경정비협회에서 수시로 수거하여 폐기물처리 부서에서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의 경우는 1,500㏄ 경우일 때에는 약 4ℓ씩 들어가고 화물차 8톤의 경우에는 오일주입량이 12ℓ 내지 14ℓ씩 발생되고 있으며 폐유를 투입량의 약 60% 정도가 폐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한국세차협회 및 경정비협회에서 수시로 수거해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트럭이나 덤프트럭이 자기 처리했을 때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은 계속 지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 위촉 운영을 163명이나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시한 내용이 있는지 환경오염을 현재 발견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명예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163명입니다. 이 중에 직업별로 보면은 새마을지도자가 35명, 부녀회장이 13명, 통·리·반장이 81명, 기타 34명으로 이들의 환경보존을 위한 계속 활동과 환경관련여론수렴 및 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무보수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오염 신고서를 받은 것을 보면은 약 25건이 됩니다. 감시원이 10건이고 주민이 15건입니다만은 이들의 신고를 하실 때에는 오염행위를 한 것은 신고를 합니다만은 신고하신 분의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말씀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신고건은 위반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구두로 현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이것은 총무국 소관도 되겠습니다만은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사무일원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직원이 2개 계에 약 1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에는 3개 계 약 15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성격상 성질상 비슷하고 해서 사무일원화를 하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 추진하는 것도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를 든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장폐수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1개 계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역시 축산폐수 정화조 수질검사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분장으로 해서 실질상 2개 과가 1개 과로 일원화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우리 예산에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업무와 환경보호과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보호과는 작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와 공장 및 대기 또는 수질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시·군 통합 과정에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로 나눠졌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 환경수질지도계, 환경관리계 이렇게 3개계가 있고 청소과에는 청소시설계와 청소행정계가 있습니다. 크게 업무를 보면은 우리과에서 하는 일은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폐수 또는 냄새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맡고 청소과에는 살아 움직이는 부분, 동물이 버리는 오물과 사람이 버리는 오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는 원래 만들 때에도 한시적으로 구분해 놨다가 몇 년 뒤에는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통합 시에는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통합 시기가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이 됩니까?

97년 말까지 인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21,309대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위반대수가 50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0.02%가 나오는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내에 다녀 보면은 정말로 여름철에 모기약 뿌리는 식으로 형편도 없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 환경오염이 없는 고장으로 만들 그런 책임,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은 부과액이 약2억7,900만원이 나옵니다. 환경개선범칙부과금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미수액이 약 5,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수가 되는지 못 받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태동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말씀과 또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디젤차량과 가스차량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우리시와 인근의 예천군, 봉화군 합동으로 경찰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에 대형차량은 고출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평지에서 무부하 상태로 단속을 하면은 그것이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대형차들요. 소형차량은 낡은 것이 잡히고 신차는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비디오 기계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잡히면 적발 단속되는 율이 적고 또 차량대수는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가 좋은 차들이기 때문에 잡히는 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번 부과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부과했습니다만은 전반기 때는 대형건물과 디젤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후반기에는 50% 평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과 또 디젤차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후반기에는 소형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소형건물은 부과를 해서 주인이 내느냐, 임대인이 내느냐의 분쟁관계 때문에 아직 못 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면은 지금 현재 채권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곧 완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5년도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에 보면 96년도 주요추진계획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요추진계획도 농공단지만 나와 있는데 95년도 추진실적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지 95년도에 한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실적은 많은데 96년도 사업계획은 적다고 꾸중 겸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통합된 업무가 아니고 단속업무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단순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고 96년도에는 장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단속 업무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흥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 1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일 평균 배출량 268루배, 입주업체 부담금이 8,193천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3회 입금되고 있는데 시설 증설로 오폐수 약품비, 전력비 등으로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으면 종말처리를 못하는 실정인지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환경기준에 위배해서 까지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면은 행정상의 조치는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이 이 자리에 계장님들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처 우리 계장님들의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은 교통사고로 한쪽 골반이 나가서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환경지도계장 박경섭씨입니다. 수질지도계장 박봉신 계장입니다.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도 과다하게 드는 부분은 배출하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 부담됩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킵니다. 세입잡고 세출 잡으니까 운영비가 업주에서 과다하게 부담되지,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기준은 시내 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30ppm,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0ppm에서 40ppm으로 부유물질은 70ppm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에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00ppm입니다. 그러니까 30ppm이니까 3분의 1로 감해 나와야 되고 역시 시내에서는 100ppm인데 거기서는 50ppm으로 2분의 1로 감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은 시내서는 100ppm인데 70ppm으로 빼서 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강화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오폐수 처리량이 250톤에서 250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공사를 할 것으로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무식 위원입니다. 현재 하천의 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매주에 한번씩 현지확인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올 봄부터라도 검사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 여름에 영주에서부터 예천까지 기름방류로 인해서 야단이 났는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삼양금속하고 영주분뇨처리장하고가 문제인데 장마철마다 비가 많이 올 때에 방류를 한다는 여론이 빈번합니다. 또 장마 때가 되면은 검은 물이 중간중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론 상 피치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폐수에 대한 심각성과 삼양금속 및 분뇨처리장의 몰래 방류현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양금속과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금속은 지난 94년 말에 기름유출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하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삼양금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환경기준 이하로 기준 되고 있습니다. 주1회 대구용역회사에서 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기준 이하로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방류구 끝에 피라미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삼양금속의 물은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방류수도 분뇨처리장안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시로 체크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기준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탁도가 노란색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기는 환경기준 이상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색깔만 그렇지, BCD, COD, SS는 환경기준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천폐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월 1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주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환경청에서 제시한 1급수 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8월 가물 때는 약간씩 1급수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환경청 기준 1급수에서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 폭우가 올 때 그때 순간적으로 방류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 올 때 방류를 한다는 것은 삼양금속과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양금속과 분뇨처리장은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몰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혹시 생활하수 중에 하수구에 남아 있던 것이 갑자기 비가 옴으로 해서 씻겨 내려감으로 해서 검은 물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기름이 방류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삼양금속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사사항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며 지금 현재 대책반이 1개반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차례씩 단속반이 운영됩니까?

배출업소를 황색,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색은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제까지 위반사항이 한 번 정도 있었는 것은 적색이라고 하고 청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은 좀 시설이 미비한 것, 녹색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녹색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적색일 경우는 1년에 2번은 반드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공해 배출업소가 377개소인데 금년 11월 1일 현재로 718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지적된 내용 안에 2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3건, 과태료 6건, 개선명령 2건, 시정지시가 11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로 늘어나는 증가로 매연관계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특히 노후된 화물트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봅니다만은 시내버스의 노후된 차를 따라 가 보면은 상당히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노상에서 지금 현재 대책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때는 해당되는 차량만 단속이 될 것이고 우리 시 전체에 관련기관이라든지 또 영업소라든지 그 외에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시 환경과 직원들이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열된 대로 이렇게 이러 이러하게 조치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앞으로의 계획은 더 어떻게 하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좀 강력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나 대형화물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버스나 시내버스는 무부화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는 그러니까 평지에 서서 악세레다를 밟았을 때는 잘 나오지 않는데 사람을 많이 싣거나 화물을 많이 실을 때에 부화를 걸었을 때는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단속 기준이 무부화 상태에서 정상 작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단속 규정은 강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단속, 찾아가는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 무료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달로 설정해서 누구든지 인근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반회보에도 같이 광고지를 넣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아무 정비업소에 가셔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은 지난 95년도 올해 계획과 지난 95년도 올해 계획과 같이 순회 합동단속은 매월 1회씩은 꼭 실시하겠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해서 점검업소수가 377개소에 78회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00페이지에는 18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확인 검토없이 법으로 한 것인지를 묻고 싶군요. 이것은 일예입니다만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2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과 자체에서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방금 공해 환경 단속의 건이 718회가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중간에 10단위가 빠져서 78회로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작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배출차량 단속에 대한 과태료 1,200만원은 우리 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됩니다. 특정한 곳에 쓰이는 특정재원이 아니고 일반 재원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비닐봉투에 관한 질의인데요. 청소과에서 규격봉투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빨리 분해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격봉투 안에 보면은 검은 봉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청소과에서는 규격봉투는 무조건 갖다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없이 자꾸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이 땅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음식물을 거기다가 함께 넣었을 때 그 자체가 오래 간다고 하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대책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계도 차원에서 규격봉투에 혹시 갖다 버린 것은 그대로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이지만은 과연 이것을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봉투 문제와 규격봉투 사용문제는 곧 청소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제가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계되는 공해 방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서 배출량을 최소한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태워 없애도 그 분자는 마차가지로 하늘에 날아다니고 또 땅에 묻어도 그 물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답은 가장 적게 오물을 배출하거나 적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은 굳이 규격봉투를 만들 필요없이 시장에 물건 사면 주는 검은 봉투로 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 그 봉투를 또 만듭니까? 쓰레기 자체를 더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청소과하고 분리를 못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이야기하고 청소과 이야기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오염자가 오염을 배출하면서 자기 부담으로 치우는데 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비에 따라서 그 표시로 거기에 담아서 내도록 한 것이 규격봉투입니다. 봉투 속에 비닐봉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적으로 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안 넣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입장에서는 가장 적게 배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규격봉투를 안 했을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청소비를 냈는데 규격봉투를 만든 것은 결국 말해서 쓰레기를 만든 자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그 뜻은 좋은데 결국 환경을 더욱 오염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영주시에만 이렇게 배출되는 규격봉투만 해도 엄청나다고 봐요. 굳이 환경적으로 봐서 적은 양을 만든다는 끗에서는 규격봉투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일반업소에서 그냥 물건을 싸주기 위해서 만드는 자체도 결국 말해서 묻었을 때에 빨리 분해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과 비닐봉지 안에 다시 또 비닐봉지 말고 그냥 옛날식으로 돌아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못되고요. 다만 비닐봉지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기존의 검은 봉지는 안 내어버리도록 자제를 해 주시고 그것은 분리배출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의를 해 주시면은 더 적게 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