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지금부터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서류제출 추가요구를 받은 부서는 그 서류를 앞으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류준비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우선 1부를 해서 박기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인에게 주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회의니까 위원장께 전달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 하지요. 예. 좋습니다. 박위원이 오전에는 어디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앉으세요.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장께서 도의 양여금 협의관계로 도청에 업무상 출장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어제 지적과에 제가 얘기한 사항 좀 …
이기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세요.
최상석위원
아니 지적과에서…
이기원위원장
아니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하세요.
최상석위원
예. 그저께 토요일날 제가 발의한 것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대비표를 해 왔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좀 알려고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도비양여금 협의관계로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부터 먼저 처리하고 지적과와 관계되는 것은 그저께 감사시에 추가서류 요청을 했고, 그 때문에 서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석 위원께서 지적과에 대해서 상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토요일날 남방, 내동 진입로에 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계양 택지개발 지구내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양택지개발 지구가 완공된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불합리하게 잘못 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계양택지 지구내에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의 답변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계양택지 지구내 인구가 1만 5,000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1만 5,000명이면 경산시 전체 인구에 거의 10분의 1일입니다. 아마 건설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계양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엉망진창입니다. 하수도, 비만 오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양지구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또 그 지구내에 13개의 소공원, 소공원은 400평 되는 공원을 20만평 되는 지역에 13개 내지 14개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런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4군데, 4군데도 실제 가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옳은 나무하나 그늘하나 없습니다. 나머지는 방치해 놓았습니다. 경산에 그렇게 좋게 많은 인구가 살수 있도록 택지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사람살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택지가 개발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그외에 도로폭이 좁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외에 부분은 그대로 그렇게 심하다 싶으지 않을 정도에 기반시설은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하수도 하는 예산 3억 이외에는 도로포장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경산시 인구에 10분의 1이 사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 조성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전부 무시하고 방치는 물론 토요일날 그저께 말씀도 예산이 있으면 다 되지요.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예산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가능하면 인구가 많이 사는 곳부터 시급한 곳부터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 외에는 하나도 예산 하나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경산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이우경 위원님의 감사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양택지개발 지구내에 하수도, 도로, 미포장 내지는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답변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계획된 시점이 오래 되었고, 읍 시대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로의 협소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올렸고, 또 사업자체가 완공되면서 88년도에 완공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완공될 때 사실상 미비하게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때가 마침 시군이 분리될 단계에서 업무추진에 공무원들이 안일해서 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도 세밀한 검토없이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그 당시에 하수도 미비한 곳, 포장 안 한 곳, 전부 넣어서 그 당시 금액으로 34억 35억인가 계획을 해서 연간 5, 6억씩 투자를 해서 5개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는 6억인가를 넣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95년도에도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96년도 예산은 나름대로는 세울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일부 썼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역시나 이우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획은 해 놓고 당초부터 조성도 2개인가 3개밖에 안 했고 그 후에도 재정상 하나도 손을 못 대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공원도 다는 안 되더라도 총체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는 안 되더라도 한 두 개라도 되게끔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형편상 못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기존 사는 곳일수록 우선 순위가 빨라야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하나의 질책으로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 내지는 포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연말 수정예산에라든지 내년 수정예산에 얼마라도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원은 조금 늦더라도 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 가시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기원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 양여금 관계니까, 경산의 사업비 관계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건설과 답변사항이 아니면…
이우경위원
같이 해서 물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이기원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건설과 하고 도시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의한 계양택지 지구내에 도로포장,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산시에 도시과 전반업무와 건설과의 업무가 좀 분명하지 못 해서 사실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단지내에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에 담당 계장이 계시죠. 지금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분입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는 도시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제가 볼 때는 현행 사무분장상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단지개발 사업은 도시과 업무가 맞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에 시설된 모든 시설을 소관 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도시과 얘기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웃깁니다. 업무분장이 이 정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건설과, 도시과 서로 미룹니다.7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설명 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 법정도로입니다.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시가지 도로인데 도시과에서 저희들 사업개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통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도로의 유지관리,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양지구내는 사업시행 주체가 일반도로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우경위원
택지개발 이후에는 어디서 담당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뭔가가 없습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
이우경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서로 미룹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내에 시설을 하고 나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데 완공이 되면 각 소관 부서로 시설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비단 저희들 경산시 뿐만이 아니고 포항시 같은 경우도 도시국이 있고, 건설국이 있는데 사실 업무 때문에 분쟁이 일어 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분장 때문에 다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건설사업에 관한 시설이나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일반 도시계획 도로도, 계양지구내에 도로는 어떤 단지내에 도로이지, 시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법정도로나 시가지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안 그래도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 올 때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전례도 있고 해서, 연말에 이 업무를 분명히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자체내에서 연말까지는 업무조정을 재조정 해서 신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앉은 좌석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연말까지 분명하게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한다는 것을 조정을 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연말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첨부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5월달에 국장자리에 앉아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종전에 시에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당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도시과, 건설과 업무가 분리되어서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당시 시는 크게 법정도로는 없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과 병행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합치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못 시킨 것은 국장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업무한계를 명백히 지워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심각한 것이 지금 통합시가 된 지도 1년이 다 되었는데 업무분장이 지금까지도 불명확하다면 이것을 얼마나 비 능률적이고 비 효율적인지 압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물으면 대답 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물어도 도시과, 도시과는 건설과,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 의원이 물어도 그렇게 말 하는데 주민이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지역에 사람이 1만 5,000명 삽니다. 그 주민중에 답답해서 와서 길 포장이라고 물으면 건설과 가세요, 건설과에 가면 도시과 가라고 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제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까? 그 정도도 명확하게 명시 안 해 놓고 업무분장을 시켜 놓습니까? 그것은 어디 다른데 물어 봐야 합니까? 기가 찹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조정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관한 것을 발췌를 한다면 틀림없이 경산시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우리 건설도시국만이라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확실하게 제일 민원이 많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이니까 해서, 12월말까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 포항시, 구미시, 여타 상주시의 조례를 요구해서 타 시군에 업무도 참조를 해서 조정을 할려고 하니까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자, 제가 방금전 국장님께 말씀드린 계양택지 지구내에 과거에 몇 년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34억, 35억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십 몇 억 정도는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누가 와서 조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얼마씩 하든지 간에, 10년 계획을 하든지, 5년 계획을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 착착 하는구나, 돈이 다 없어서 그렇지,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후 내년에 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지라도 시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따지면 방금전에 했다시피 우리 경산시민이 10% 정도가 산다면 10% 인구에 상응하는 재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얘기를 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여기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걱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의 계양택지개발 지구내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냥 지속적으로 반영합니까? 최소한 몇 년 정도안에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해도 5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5년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도 좋다는 것입니다. 5년도 좋은데 5년동안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들면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고 치워 버리고 내년에 조금 많다고 조금 하고 또 담당 지역 시의원이 하니까 조금 하고, 아무말도 안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은 해소 하겠다, 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 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산시에 다소나마 투자를 해서, 이우경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라면 할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질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워서 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경 위원님께서 개발지역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지역내에 개발하는 그 단체가 하수구나 길이나 전체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계양동 개발단지에 개발 책임자가 전체적으로 일을 덜 했는 것 아닙니까? 도로 포장관계는, 하수구나 도로 포장관계, 그 관내시설은 개발자가 총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져도, 개발이 전체가 덜 되었을 때는 시에서 인수를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인수를 받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왜 덜 된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사업계획서에 포장은 간선만 되고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저도 찾아 보니까 없습니다. 읍시대때 했는 것이라서 …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틀림없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모르는 것은 뒤에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일은, 그 당시 국장님도 여기 경산시에 계셨고, 그것은 그전이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통합하기 전 사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경산 서부동에도 옥산 2지구 개발단지가 안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에 하자 부분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선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엄청스런 과오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도시계획 관계는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입안을 잡아서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볼 때 본 기존을 무시한 것과 한 가지입니다. 본 기존은 거기 집이 있는데 길을 많이 돋구어서 집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이것 물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시청에 데모가 200명 동원되고, 집행부가 시민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각 지역 의원들은 서로서로 협조해 가면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시에 몰려와서 그 지역개발 하는데 길 하나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길 2개가 거론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완료가 안 되면, 그것도 끝나고 나면 시에서 인수를 받지요. 옥산 2지구…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인수를 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는데도 인수를 받을 때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규명을 밝힐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행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시장의 합의를 봅니다. 공영개발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하관계로 되었는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 실무선에서 도로 높낮이까지는 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당시에 하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시행단계에서 빨리 알았다면 시행변경을 시키는 것이 시행자로서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했고, 옥산 2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물론 공영개발에서 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시장님한테 협의를 거치는 내용자체가 이것은 경산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 하자가 없느냐,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이 그런 분야, 하수구, 길관계, 시설지구, 이런 것을 협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오늘 도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셨다면 엄청스러운, 오늘 감사는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구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동 도시계획 관계도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길을 포장을 안 하게 되었느니 하는데 그 문제를 서면으로 상세히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사항으로 제기한 문제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하양 동서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산시청에 근무한 지가 얼마되지 아니해서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코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공사를 진행한 시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토지 보상금 관계, 지장물 보상금 관계, 또 도로 접속된 위치가 네거리에 연결됨으로 해서 교통체계 등 많은 과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감사할려면 보상금 지급 명부, 도시계획 사항까지 전부 거슬러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공무로, 특히 사업비 관계로 도에 회의가 있다 하니 이 사항은 다음 행정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본 위원이 조치를 하겠으며, 다만 과장께서 집행한 업무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에 장애가 된 주민 보상금 문제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연장 1.2km 가운데에 용지보상 관계, 용지보상 가운데도 지상물에 대한 포도, 대추, 이것이 국도와 접속되는 200m구간이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지난 10월말에 보상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마무리 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상금 관계는 다 끝이 났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다음에는 산업도로 연결관계로 네거리 신호체계 때문에 다른 관청과 협의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 지점에 저희들 도로를 개설해서 국도 4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포항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횡단 4거리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거기 접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리청에 접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경찰서 하고 신호체계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국도관리청에서 완전히 협의를 해 주겠다해서 서류가 국도관리청에 가 있습니다. 협의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고 아직 협의중이군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제가 간단히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은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분하고 반드시 원만한 수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보세요. 4거리 교통신호체계는 학자들의 연구도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서울같은 경우는 5거리를 만들어도 바로 직진해서 턴을 해서 우회로 돌아서 소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양 같은 경우는 바로 가서 턴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한다든가 지상을 한다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 되는데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내려오든 올라가든 3거리 같으면 이내 교통이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그런 것까지 연구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당시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아직까지 체계문제가 협의중이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개통이 되겠는지 그 일정은 지금 말씀 할 수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1월말까지 준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체계 협의관계 때문에 원래 공사기간이 11월 26일까지 입니다마는 12월 26일 이전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주민들은 도로공사는 마무리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일에 부딪쳐서 준공이 안 되니까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빨리 마무리 되도록 과장께서 이 문제도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해대책 자금으로 암반관정 개발 4,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제동에는 성공을 못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얼마 였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성공하지 않은 곳은 돈 지출을 안 합니다. 갑제동에 굴착을 해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업자부담으로 되고 장소변경을 해서 옮겨서 다시 재 굴착을 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2번 이상 하면 안 할려고 합니다. 물이 나더라도 그 당시에 1일 300톤이 안 나면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공을 하고 다른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용성으로 갔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서 지난 시정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제동에는 아무리 관정개발을 해도 물은 안 납니다. 대략적으로 300톤 이상 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농사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형관정이라도 여러 군데 개발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도 한해대책 자금이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관정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취지는 없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암반관정은 암반층을 뚫어서 지하수, 진짜 지하수를 수중 모터로 올리는 것을 말하고 소형관정은 현재 지반에 따라 조금 차는 있습니다마는 30m 내외로 20m 이상 뚫어서 물이 적게 나와도 되는 사실 소형관정은 돈이 적습니다. 물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소형관정이 아니고 30m 내외로 파서 일반 전기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소형관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산시가지 내의 입장으로 봐서는 7～8m 이상 들어가면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극히 부적당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많이 되는 곳은 산악지로서 내가 흘렀던 곳, 이런데를 30m 이내로 파서 물이 나오면 5마력짜리 일반 전동기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형관정으로 하는데 갑제동의 경우는 사실상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형관정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가 기술자라도 데리고 와서 보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기술자를 보내서 하시겠다니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대평동에, 이것은 좀 의외에 얘기입니다마는 금년도 150m 포장공사를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에 50%를 물려고 했습니다. 남의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놓쳐 버린 경우가 …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환경관리공단 진입로를 관리공단 측에서 도로포장을 할테니, 시에서 50%를 대어 주면 우리도 50%를 대어서 포장을 하겠다, 자기들도 편리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진입로는 현재 안심도로에서 들어 가는 도로를 말씀이지요.
종윤
박종윤위원
예. 땅 부지도 환경관리공단 땅이 많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길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가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개인부지가 환경관리공단 내에 도로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신들이 해라고 하다가 지적도하고 떼어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사면 포장을 해 주겠다고 되었는데 지금 사유지를 못 사는 형편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일전에 방문을 했을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96년도 예산에 올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추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다른 곳에 더 뗌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리고 경산에 숙원사업이었고 임당에 숙원사업이었던 임당택지가 최근에 토지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진척도가 빨라져서 공사가 내년 4월 이후되면 개발에 착공할 수 있다는 구두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경기라든지 경기가 좀 못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도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을 착수한다면 주변시설에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계획 도로만 임당택지로 인한 사통팔방으로 그어 놓고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자못 걱정이 앞섭니다. 택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자기네들이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양지구와 같은 어쩌면 그 주변시설이 어긋나는 일들이 안 벌어지겠느냐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망이 조속히 터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십수년을 끌고 온 한 맺힌 임당택지 관계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하니, 계양동과 같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인 경산～안심간 도로에 95년도 1.1km 공사를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평동 구판장 옆에 청명 주유소 앞을 보면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전에도 현장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차문을 뜯어내고 용접을 했습니다. 또 일전에도 임당 국민학교 2학년생이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교통신호등 관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커버 지점에 돌출부분을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주와의 보상이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타 어떠한 일에도 보상관계로 상당히 대두 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영동～하양간 도로, 우진 아파트처럼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사정을 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합의를 한다고 해서 안 해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식의 성의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그 지점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도로확장 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상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국장님께서는 돌출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돌출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결을 못 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와 가옥에 대한 보상, 이런 집을 사달라, 이런 집을 지어달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윤 위원님께서는 성의가 부족했다는 질책인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노력을 앞으로 더 해서 어차피 계획선에 있는 것은 철거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초에 일찍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저를 비롯해서 동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요구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정평동 태왕귀빈 앞에 정평 종합상가를 아십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거기에 리틀하우스, 주영식당, 덕천 돼지국밥 식당, 성주분식, 정평건강타운등 당초에 건물을 짓고는 최근에 1m 조금 넘습니다. 밑에 블록을 세워서 샷시로 유리 가리개를 해 놓은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 준 건물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무허가 건축물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몇 번간에 걸쳐 철거도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는 현장확인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언제 조치를 취했습니까? 95년도에 말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작년도말 하고 금년초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도 있다면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현장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불법여부를 판단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을 하셔서, 제가 볼 때도 비록 불법 건축물이지만 가급적이면 승낙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옆 건물과의 기준을 볼 때 이것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나지 않는 건물인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1차 조치를 취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최근에 안 다녀 와보신 모양인데, 이분들이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 지어 놓았습니다. 양성화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시든지, 양당간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현장조사를 해 보고 허가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현장법에 허가조건이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음에 193페이지, 부실건축물 신천지 아파트, 사정동 304-40번지 내에 있는 이 조치결과서는 왜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당초 저희들이 대형사고 예방시설물 일제 점검결과 사정동 신천지 아파트 점검결과는 관리실, 화장실 벽면에 벽체, 밑부분에 균열이 일부 발생 했습니다. 95년 10월 18일날 벽체 균열부분은 조치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사진은 안 붙였지만 공문은 복사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창신주택에서 10월 18일날 저희 경산시청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감사자료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서류철이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부실건축물이 우리 경산시내에는 발생치 않게끔 앞으로 더욱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나리 아파트 2차 단지를 시공중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1차 개나리 아파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경산에 미 분양 아파트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지금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개나리 2차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발주자가 시청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시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399세대가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은 약 1,200억 정도…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2차는 1,200억이 아닙니다. 120억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 120억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상태가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당초에 근로자 아파트 분양을 1차, 2차를 해서 2번해서 65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분양된 것은 일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한 결과도 토요일 현재 25세대가 분양이 되고 …
영길
손영길위원
총 100세대 정도 되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90세대 되어 있는데 비율로 22.5%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래 계획할 때 다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발주하면 399세대 틀림없이 다 입주할 것이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어차피 사업비는 정부융자 받고 개인 입주자 부담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착공과 아울러 분양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융자받으면 이자 안 줍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이자 줘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자는 우리 시비로 주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분양이 다 되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나중에 인출하면 안 줘도 되는데, 우선 분양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 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분양이 다 되었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감사를 안 합니다. 분양이 안 되었고, 또 입찰과정을 볼 때도 지금 우리 경산시에 도시가스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가스라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다른 것은 입찰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입찰을 했는데, 도시가스는 한국개발에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한국개발에 도시가스 취급하는 부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없지요. 전기는 있습니다. 그 종합건설을 보면 전기가 있어야만 종합건설 허가가 나오거든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한테 묶어도 되는 것은 분리하고 분리해야 될 것은 묶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다음에 금년 여름에 경산에 식수가 남았습니까? 모자라서 혼이 났습니까? 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를 것이고, 소문에 올 여름에 경산시내에 물 많이 남았다, 이 소리 들었습니까? 물 모자랐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올해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가뭄도 가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운문댐에서 내려오는 식수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도 안 먹을려고 하는 금호강 물도 다시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 위험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개나리 아파트 2차 단지가 399세대인데, 물 안주고 됩니까? 물 줘야 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도 17만 경산시청에 주택과장이라면 상당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집만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저절로 물이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특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 해야지 위에 사람이 일을 옳게 합니다.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장, 과장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보태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가스등 위험한 물건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맡기고,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거든 여러 가지 기반조사를 충분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미루어야 되고 특히 아파트가 준공되면 가스, 물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맞지요. 거기에 따른 하수장치도 충분해야 되고, 그러니 다른과 내지는 옆의 계와 충분히 수의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만약에 물이 모자란다면 아파트가 팔았는데 물을 안 줘도 됩니까? 안 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이 나중에 책임을 질 위험 부담을 안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허가 안 내주면 이런 일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충분히 파악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 합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방금 손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사실은 근로자 아파트가 분양이 약 22%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랬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백수십억씩 들여서 공사해서 근로자들한테 분양하고, 또 안 되어서 일반분양하고 이래가지고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공사를 해야되지, 수요는 미분양이 80%씩, 90%씩 되고 하는 상황에서 예측도 하나 못 하고 공사시작만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로서도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당초 계획을 할 때 구분을 해서 현재 1차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차 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수요가 없다고 예측이 되면 공사를 땅만 구해 놓고 연기해서 좀 있다가 수요가 생길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수요를 전혀 계산에 감안 안 하고,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산시 관내에 중소기업이 1,30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기업에 하나씩만 신청을 한다해도 사실상 소화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즈음 아파트 경기가 좋지않아, 민영 아파트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일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근로자 아파트로 혜택을 준다 손치더라도 아마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재 검토해서 좀 연기해서 다음 경기나 분양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일을 하자, 이런식의 실리적인 그런 살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이우경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9,152평을 살 때, 91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37억을 갚았어야 하는데, 분양을 하면 갚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덜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만 갚고 아직 31억이라는 돈은 11월 23일날 저희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결국은 그 돈도 못 갚고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이자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경산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못 해서 아우성인데 지금 이렇게 백수십억씩 들여서 분양 안 되고, 이런 것 예측도 하나 못 한다면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만큼 시예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 책임이 없어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융자금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했지,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분양 안 되면 이자하고 전부해서 분양가를 올립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렇다고 분양을 올리지는 못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분양 안 된 그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런식으로 시 예산을 막대하게 손해를 내고 해도 그것 책임 질 사람이 없고, 분양 안 되어도 그만이고, 시비 손해나도 그만이고, 시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도 분양 안 되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미분양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대책을 세우세요. 앞으로는 시에 정책이나 시행과정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책임을 질수 있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기억하기로 정영해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나리 아파트 승강기 때문에 질의 하셨지요. 승강기 업체가 부실해서 조달품목으로 설치한 것 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부실한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결국은 하자보수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일단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대관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산시의 살림이 어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달청에 요청을 하든지, 다시 그쪽에서 새로 갈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경산시 예산으로 덜컥 교체해 준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얼마 전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참, 큰일 났다! 대관절 아파트 분양해서 분양 안 되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손해나도 책임 질 사람 없고, 그 안에 부실공사 문제가 생겨도 시예산으로 하고 안 되면 재판이라도 하면 되고 패소하면 할 수 없고, 이기면 돈 받고, 지금 옛날살림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방자치제 안 합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살고, 어떠한 경우도 우리 지역에 세금을 받아서 단돈 십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판단은 물론 시장이 하겠지만 보필하는 밑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고 연기도 해야 되고, 제거해서 옳게 이끌어 나가야지, 이것 이런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대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회의때 질의한 내용인데 개나리 아파트 1차 엘리베이터가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트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후대책, 제가 질의한 다음, 조달청이나 관계 기업체에 사후대책 했는 것을 자료를 제시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다음부터 조달청이나 관계 업자, 그분들한테 조치한 사항 내용을 저한테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후에 몇 번 조치를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사실 전화는 수도 없이 하고 공문으로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공문도 하고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경산에 아파트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더군다나 시영 아파트에 동영인가 그런 업체는 저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평지구나 옥산지구나, 엘리베이터가 현대 아니면 금성, 대 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처리 할 때 분명히 잘못 한 것입니다. 왜 엘리베이터만 별도로 떼서 줍니까? 건설업자한테 그대로 다 주었으면 이것 벌써 해결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험도 처음이고 해서 같은 값이면 예산도 절약하고 물건의 질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조달청도 반은 관청이라고 봐야 하는데, 서로 관대 관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일반사람보다 더 빨리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영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어째서 예산서에 3억이라는 돈을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 3억 예산편성 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책임 집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승강기 교체비용은 시비가 아니고 1차 사업비 잔액에서 상가도 아직 남아 있어서 상가 팔았는 잔액에서 지급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하자가 생겨서 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상가 팔았는 금액으로 대체 시킨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조달청하고 동영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질의를 하는데 일단 관계부서, 업체, 조달청, 그것을 분명히 소송을 해서 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하시고, 제가 질의한 이후에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우리 경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부임하신 존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전입온 이종모 도시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모입니다. 청도군에 있다가 2일자로 경산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종모 과장 자리에 돌아 가세요. 어제 감사 도중에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오후 감사순서는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다음은 지적과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이 되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먼저 우리 정영해 위원이 자료를 요구 한 도시계획을 해 놓고 현재 개발을 하지 안한 부분, 압량을 보면 압량공단이 조성년도가 1973년도 9월 6일자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8만 9,000평인데 현재 업체수가 110개소인데 이것은 큰 기업만 포함한 것입니다. 대충 구분하면 직조기 7개업소, 섬유화학이 14개 업소, 기타가 12개 업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된 지가 23년째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해 놓고 길을 하나 내 준 사실이 없고, 현재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길이 나서 불이 2건 났습니다. 1건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어른이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3, 4일, 아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대형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공단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 내일 답사를 갈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엉망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현재 그림을 보면 사실 도시계획은 벌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앞으로 도시계획 더 할 필요 없습니다. 말만 도시계획 해 놓고 현재 23년 24년동안 그대로 방치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고,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큰 기업체가 떠나가고 소기업밖에 없는데 이런 중요한 지점인데, 길 하나 일부 공단입구에 확장된 것은 공단업소 하고 개인이 돈을 내어서 했지 시에서는 일체 도로확장하는데 보탬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 당국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되면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겠다는 미미스러운 답변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옮겨야 되면 확실히 언제까지 옮긴다든가 뚜렷한 답이 되어야 겠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간상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우리 압량 부적동에도 경산도시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부체납 하나도 하지 않고 도로는 옛날 가진 사람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터만 팔아서 도로포장을 할려니까 도로포장도 못 하는 실정인데 여기도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한 번 보시고, 여기도 400여 세대가 왔다 갔다 하는 진입로에서 중간에 70평 정도되는 울타리가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 7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아무리 시에서 새로 길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틔워주지 않고, 현재 도로내는 것만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면 날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정도 돈을 지불하고 틔울 것을 틔워주고 해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고 주택허가만 자꾸 내어서 사람은 다니지 못 하고 포장도 못 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20년까지 그냥 놔 두면 안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미룰 것이 아니고, 96년 예산에도 빠져 있습디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최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충 질의가 있으니 같이 해서 한몫 답변을 받읍시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최 위원이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것을 질문해서 답을 받고 미비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최 위원 다 끝났습니까?
최상석위원
아니지…
이기원위원장
끝났습니까, 멀었습니까?
최상석위원
아니, 답변이 나와야지 알지요.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공단이전이라든지 설치관계는 모든 여건상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 혼자서 결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난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못을 박는 다는 것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난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꼬집는 답변이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완급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압량공단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산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그 당시 행정구역이 군하고 시하고 따로 되었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집행은 군에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이 합쳐서 무질서한 공단안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관계상 별다른 조치는 못 하고 내년에도 집행계획을 위해 예산투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산도시계획에 공단확장을 계획 했다가 농수산부 미협의로 거기도 확장을 못 하고 현재대로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변경 되기 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도 어느정도로 관철을 못 시키고 현재 축소된 계획에 의해서 종전 계획대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무질서한 것은 고쳐야겠지만 통합 기본도시계획에 그 지구를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을 해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옮기느냐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저희들도 기본설명을 12월중에 듣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게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옮기는 것이 좋겠다, 보완조치도 하고 또 거기서 불가피한 이전이 늦을 때는 계획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좀 장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압량공단 대책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상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이전이 계획된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압량공단 이전은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유곡지구를 공단 개발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역시나 농토가 많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번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통합 도시계획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적당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의견이 있으면 절충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계획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생각 하시고 지금 현재 최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이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형편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완료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위원이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는데…
이기원위원장
최 위원 질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질의할 것은 있을지 없을지, 발언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우경 위원한테 위임을 할려고 할 때 답이 안 나와서 최위원 제기한 것을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칠려면 딱 거쳐 버리고 발언을 하거든 계속하고, 뭔가 분명히 해 주세요. 위임한다고 해 놓고 또 얘기하고, 제가 사회하기 어려워요.
최상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큰 사업이라서 혼자 못 하고 어차피 시장하고 사전 수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입장이나 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에도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불타 죽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 지구에 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96년도 예산에 올려서 해결하겠다고 국장이 약속을 했는데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 문제는 추경에 해 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관계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시장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또 부적리 도시계획 도로관계입니다. 도로관계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영대 뒤에 부적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계장과 가봤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도로로 지목만 변경 해 놓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되는데는 그렇게 해서 잘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한 필지 두필지 있는데는 더 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집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로서 지목만 변경하고 집을 짓겠다, 이래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사실 거기 투자를 할려니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길도 길고 이런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요구한 것이 …
최상석위원
면 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서면으로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해서야 과장손에서 다 끝낸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더 주의를 환기 합니다. 예산관계는 앞으로 상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관계일 경우라도 전자에 잘못 된 일이 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비 관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상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고 짚고 넘어 갑시다. 그 당시에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까지 보고가 잘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큰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땅을 살려면 여러 필지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70평 정도는 우선적으로 돈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안 내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국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답변하고 끝냅시다. 덩어리 많은 것은 할 수 없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다시 더 현장을 판단해서 70평 정도에 될 것 같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실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답변석에 나오세요.
을용
김을용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김을용입니다. 최상석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의 최고 발전저해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로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산공업단지가 우리 경산시가지 발전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을용
김을용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또 방금 최상석 위원이 말씀하신 압량공단도 지금 도면보면 아시겠지만 기가 찹니다. 이것은 그저께도 산업경제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산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 부수고 새로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면이 압량공단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 20수년동안 방치해 놓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안에 기업은 백수십개씩 있고, 그렇지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경산공단이 시급히 옮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또한 압량공업단지가 지가가 100만원 이상합니다. 즉 말하자면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100만원 이상 한다면 공장이 들어설 입지적인 요건이 안 됩니다. 상실했으면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옳게 세워서 경산공업단지, 압량공단을 이전하기 위한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옮기고 경산공단, 압량공단,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시가지 발전에 모양을 갖추고 이런정도의 계획도 없이 무작정 20 몇 년동안 방치 해 놓으면… 사유권 침해, 이것 고통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관에서 이런 횡포하면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런 계획 하나 옳게 안 세워 놓고 현실성이 없는 시급히 옮겨야 될 대안도 하나 없고 그냥 답답은대로 길 좀 어떻게 하고, 이 정도 생각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실무계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시기안에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묻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을용
김을용도시계획계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압량공업단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그 지역은 공업단지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 와서 저희 부서에서 공업단지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 공단내에 가로망을 새로 긋는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은 몇 년전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도시과 내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고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에서 하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하셔도 좋은지요.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중에 도시개발계장이 답변할 부분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저희들 압량공단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군시절부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오셔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방대합니다.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산공업단지, 그러니까 아미단지하고 경산단지는 현재는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경산시 기본계획에서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량공업지역은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에 의해서 경산도시기본계획을 경산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에서 압량공단이라든지 전체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압량공단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놓고 개설 못 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약 52종입니다. 52종에서 자체내에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도시구역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니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조 1,142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재에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옛날에 도시계획 결정만 해 놓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정만 해 놓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못 해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에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제가 그때는 도시업무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새로이 신설되는 주거지역이든지 공업지역이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허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하양같은 경우에는 계획성있게 공람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은 어디서 합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이우경위원
입안은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한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우경위원
결국은 시장이 한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기본이나 이 안은 거의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우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과에서 전체 입안하는 것은 사실인데도 지금 현재로 압량공단, 경산공단, 자인공단을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급한 현실 하나라도 도시과 계장 머리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언제 해서 이런 것이 실현이 됩니까?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없이 막연하게 있는데 의뢰하면 교수들이 맞추어서 해 줍니까? 아니죠?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경산시 자체에서 수립한 경산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방동 공단 4거리 그 공업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인구는 15만명으로 그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경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했는 것은 기 지나갔는 것이고, 이제는 경산시군이 통합된 통합도시계획이 지금 눈 앞에 와 있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우경위원
이런 시점에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과에서 최소한 이 정도에 상황판단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이것은 옮겨야 되고, 이것은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하니까 어떻하든지 옮기고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구상은 되어 있어야 경산 통합도시계획을 할 때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그것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담당 도시계획계장이 행정직으로서 사실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압량공단계획과 사거리 공단, 여기는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 그냥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검토해서 옮기는 방향, 이전방향,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합기본계획이 나올 때는 이것을 강조해서 위원님들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경산시 도시계획 안에는 여천, 유곡에 공단이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유효합니까, 무산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저께 토요일날 가져 왔는 것을 보면…
이우경위원
토요일날 가지고 오신 부분은 남방 내동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제척되었지, 여기 질의서도 경산도시계획 추진현황 질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여기는 남방 내동만 제가 알기로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 과다편입으로 불가하다, 이래서 부동의 제척되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여천, 유곡은 아닙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천, 유곡은 공단을 계획 했던 것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연녹지 내에도 공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만 하면 가능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공단은 안 됩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자연녹지 지역내에는 공장은 건축이 안 됩니다.
이우경위원
공업단지는 안 됩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공업지역 지정은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기 지금 남방 내동은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넣으면서 그 안에 공업지역을 넣어 입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입안하면 되는데, 여천지역 같은 경우는 입안을 했는데서 농수산부하고 산림청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과다 편입으로 인해서 제척을 하라해서 한 군데 협의만 안 되면 그것이 …
이우경위원
제척된 부분은 제가 보니까 남방 내동밖에 안 되어 있던데요. 여천쪽은 아니던데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업지역은 완전히 개발구역입니다.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경산 아미공단 또는 경산공단이나 압량공업지역이 옮길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것은 통합도시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공업지역이 지정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인공단도 조성하고 있고, 기존 현재 경산공업지역하고 압량공업지역하고, 그 지역이 여천지역에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물론이죠.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러니 타지역에도 공업지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여천공단은 아니지만 다른 곳, 가능한 곳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미공단, 경산공단 등을 옮기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공업지역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공업지역을 지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산이 지금 어떻게 은밀히 보면 공업지역을 더 많이 지정해서 그렇게 더 많이 유치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만 해도 학원도시로서의 기능, 또 공장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자꾸 공해만 유발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업단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꼭 해야 할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 있는 공장들 중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을 옮겨서 정리하고 또 시가지 장애가 되는 것도 옮기고, 그런 어떤 취지에서의 공업단지는 몰라도, 그외에 더 자꾸 공장을 우리 경산에 유치할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 하나 안 세우고 있다면 경산이 굉장히 문제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과업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좀 완벽하게 우리 경산이 백년대계를 보고 100년 후에 우리 경산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향을 만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산시 공무원들 중에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곳이니까 좀 멀리 보고 이런 압량공단 같이 방치하지 마시고, 이것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좀 정말 잘 짜여진 그런데서 살 수 있는 고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십시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 공시지가는 읍면에서 담당자가 지정을 한다니까 진량면 공시지가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진량면 담당직원 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공시지가 담담직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참고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진량면 사무소에 곧바로 연락을 해 보시고 참석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바로 알려 주시고, 지금 조치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산정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만약에 참고인 요청을 여기서 했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반드시 출장복명서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태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46쪽 요구자료명이 자인공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및 실적, 준공예정, 분양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국장님 보좌 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146쪽에 요구자료명이 추진계획서 입니까,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이것 뭐 언제해서 언제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인공단 개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설계용역 했는 곳은 어디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두산 엔지니어링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용역업체가 서울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전국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설계 용역도 전국 입찰을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는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용역도 2,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7개 내지 9개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만 해서라도 공개입찰 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 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 법으로서는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총체 200억 이상되면 전국으로 풀더라도 지방업체를 한 사람 끼우게끔, 그래서 그런 제도는 보완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구시와 경북도를 볼 때 도단위까지는 일반건설은 됩니다마는 현재법으로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5년 4월 10일날 공사가 착공되고 시공자가 채광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되었는데 참가자는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95년 10월 31일 문화재 발굴협의를 경산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문화재 발굴 했을 당시에 어떤 것이 출토가 되었고, 어째서 그만두게 되었는지 국장님 기억 하십니까? 세 번째 묻겠습니다. 95년 11월달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라고 썼는데 자인부대의 시설축소 협의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계획 때문에 축소 협의가 되었습니까? 다음줄에 보면 지방도 985호선 시설녹지 축소에 따른 변경입니다. 지방도 985호는 어디 선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인서 진량선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들은 바로는 유화직물에서 반발이 심해서 다른 쪽으로 길을 돌린다는 얘 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반발만 하면 길은 돌려 줍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녹지 축소를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에서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 시의원도 모르는데 다른데서 먼저 알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라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도로를 돌린다든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설녹지 20m를 10m로 변경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방도 985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 985호는 경산서 진량간이라면서요. 시설녹지 축소를 한다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경산 진량이 아니고 자인 진량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 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축소라면 공단 자체내에 도로이지 어떻게 그쪽이 시설녹지가 될 수 있습니까? 공단자체 도로에 시설녹지가 있지, 자인 진량간에 어떻게 시설녹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자인 진량간 20m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상을 할려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녹지안에도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몰랐었는데 내용을 검토하니까 그 공장 하나를 뜯으므로 해서 발전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 공장 전체가 놀게끔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휴업보상만 5억 정도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연구 생각한 끝에 실무선에서 다시 협의를 해 보고 20m 있던 시설녹지를 최소한 10m로 줄여서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10m로 줄여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해 놓고 도에 실무선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시설녹지만 축소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축소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로 폭도 축소를 좀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백년대계를 본다면 도로폭을 축소시켜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통량이 어마어마 할 것인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30m를 20m로 축소를 했는데 자인서 우회도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인도시계획이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m로 연결을 하고 진량에서 나오는 선이 우회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30m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유화직물은 자동적으로 피해 가겠네요. 반발이 심하면 어차피 돌아 갈 수도 있네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화직물이라는 곳은 기름공장 아닙니까? 시설녹지로 줄여서 그 공장이 공장으로서의 보상을 안 주는 방향으로 했다 뿐이지 도로를 줄임으로서 그 공장이 준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차피 반발이 심하면 그러니까 30m 도로가 20m로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휴업수당도 받을 수 있고, 정부기관이 그렇게 힘이 약하고 도시계획도 지정을 못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분양가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회사에서 반대한다고 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녹지 20m를 10m를 줄이고 도로 30m를 20m로 줄이는 것은 반발 때문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을 줄이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그 회사에서 반발한다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전체 시의원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 시의원 정도까지는 상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m 도로가 20m 도로로 줄어 드는데도 협의 한 마디 없습니까?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진척도는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진도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순 공사진도는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5% 되었다고 했는데 세륜시설은 언제 갖추었습니까? 중진공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시공을 하면 도로에 흙을 더럽혀도 관계 없습니까? 일반업자들은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 도로에 흙 더럽히면 온갖 난리를 치면서 …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세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일반공사를 하는 건축가들이 공사를 할 때는 흙이 도로에 묻으면 경찰관이 오고 시에서 나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중진공에서 하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무슨 뚯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세륜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자체의 감리지정자라든지 감리일지라든지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미비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화재 발굴협의 때문에 사실은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가 어떻게 15%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문화재 발굴이 이제는 경산대학교와 13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화재 발굴이 되면 지금도 5군데 문화재 발굴 지점이 되어있지, 그래서 거기만 문화재 발굴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에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중진공하고 감리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그 자체에서 도로에 흙이 묻고 그런데 토사반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토사반출지는 예정지를 지정 해 줬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설계로서는 토사가 나가고 들어가고는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토사가 나가고 들어가고 없는데 도로에 흙이 그렇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감리라든지 조금전에 물었던, 감리일지가 옳게 점검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고 추진계획서입니다. 감사자료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용역 했던 곳이 서울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지방의 공사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을 다 주는데 왜 외지사람들이 지방화 시대에 돈을 그 돈을 다 갖고 가야 됩니까? 건축물이나 지장물 하나 철거를 해도 지방업자를 써 주고 포크레인을 한 대를 쓰더라도 지방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깊은 배려를 해서 이 지방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공업지구 지정에 관한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시과장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공업지구 지정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공업지구를 따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 구역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공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공업지역입니다. 공업단지는 개발할 때 공업단지로, 지방공업단지, 국가공업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문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할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 지역에 가면 약 80개 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와촌 지역에 가면 125개 정도, 125개입니다. 하양읍과 와촌지역에 약 200개 이상되는 중소기업체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공해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등 엄청난 폐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없다 그래요.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을 공단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난립되는 공업지역 자체를, 결과적으로 공장허가를 내 주면 그것이 공업지역이 되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공장용지 아닙니까? 공장용지로 넘어가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지목만 공장용지로 변경 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결국 인근 토지도 잠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공업지구로 풀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와촌 지역하고 하양 지역하고 지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이든지 이런데는 전부 공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입지로 해서 각 지역에 난립되고 있는 공장을 저희들이 한 곳에 집중하고 싼 가격에 개별적으로 입지해서 공장을 지을 만큼의 싼 가격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하양하고 와촌하고 그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계획을 수립중입니까, 계획 수립이 완료 되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입지에 대한 것만 했고, 아직 계획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수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수립되는 대로 곧바로 우리 의회에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현재 거의 집단화 되어 있는 몇몇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파악을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몇 몇 집단된 지구를 보면 그로 인해서 공해문제, 도로문제, 특히 도로문제와 공해문제, 그리고 식수 문제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직까지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는 와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창업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동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도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전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 지가 2년, 3년, 길게는 약 4, 5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를 모르고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에 불만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무대책이 상대책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간다, 너희 떠든다고 세월이 안 가느냐라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 소관자체가 또 지역경제과로 넘어 갑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거기에는 개별입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공장용지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일단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모든 업무자체가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 업무도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너희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타부서로 이관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이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 개별적으로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한 곳에 그러니까 집단화 시켜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싼 가격에 공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지 지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어쨌든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하수과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도시과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도시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최 계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요구자료에는 도시계획 확정 후 10년 이상 방치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그냥 세부적 계획은 각 읍면동별로만 나와있지, 세부적 계획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크게 알만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세부적 계획은 제가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다음에 접도구역 선정이나 지금 도시에 대한 중요 기본계획을 지금 집행부서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나 도시계획쪽에 전문적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후에 용역회사에 줍니까, 아니면 바로 용역에 줍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시에서 기본계획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필요한 모든 과업지시를 합니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그 과업에 대한 수행자료를 갖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실무선부터 결심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결심하는데 거기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분은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까? 일반인이 참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이나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직 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계에서 담당자하고 계장, 과장하고 수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결정하고 보고하는 줄 압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밀누설이 알려 진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는 다른 분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은 몇 명이 참여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는 기밀이라고 해서 담당자, 계장, 바로 직속만 알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공람도 시키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실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공청회는 계획이 결정된 후에 공청회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결정되기 전에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에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경산도시계획 전체를 용역 주었다면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통합 기본계획은 용역에 주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때 공청회 하고 다 거쳤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안을 하고 있고 …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안을 짤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을 짤 때 이것을 도시위원이나 시의원을 참여 시켜서 전체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짜야만이 원만한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기초계획 짤 때 우리 의원들 참여 시켜 줍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통합기본계획이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는 기본 그것만 보고를 받았고, 도면의 표시라든가 배치안배는 2차 설명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하지 못 하고 지금 12월이라도 받으면 정식통보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들 참여를 부탁 드리겠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군통합 되기 전의 경산 도시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었으면 재정비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인데 재정비를 못 했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오전에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산도시계획 기본계획이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시켜서 그동안에는 공람과 공청회, 위원회 보고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기본계획 확정을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 계획 절차에 따라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변경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94년 12월에 신청을 했다가 95년 1월에 농수산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재 협의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경북도를 거쳐서 경산시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수산부와 일단은 협의를 해 본 결과 우량농지 과다편입으로 해서 압량공단 지구옆을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남방, 내동, 일부는 도저히 제척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8월 20일경에 시장, 지금 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제척을 해라 해서, 제척을 해서 11월 28일날 도에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유는 농수산부외에 15개 부처가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우량농지 과다편입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농수산부에 설명대로 하면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 누가 건의나, 중앙에 내용자체를 설명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경산시에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시군 합하기 전에 시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농수산부까지 갔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도 거기 안 갔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그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는 94년도 재정비 확정을 받은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지역에는 경산시보다 늦게 신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재정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 지역은 신청만 해 놓았지 그 결과를 추진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당시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 그 후에는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금년 6월달에는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은 상세히 내용을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다 알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일 추진하는 과정이 성의가 없습니다. 주민 개인은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빨리 되어야 그 주위에 시민들은 대책을 세워서 다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한 성의가 없이 시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드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접도구역 지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에서 기초작업을 어떻게 한다, 어느 분들이 기초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접도구역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접도구역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도·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접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협의를 거치는 데도 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협의는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도는 건설부에서 바로 하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하고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접도구역 이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접도구역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어제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포장을 다 해 놓고, 포장할 때 차라리 접도구역을 확정을 해서 비포장에서 포장 들어 갈 때 말입니다. 비포장에서 포장할 때 접도구역을 확실히 선정을 해서 표시를 해 주면 그 주위에 있는 땅가진 사람이 계획을 바꿀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포장을 다 해 놓고 늦게 접도구역을 선정을 하면, 보통 일반시민이 인정할 때는 포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접도구역이 없으면 이 도로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포장할 때 접도구역까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이 계획을 바꾸는데, 손해를 덜 보는냐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승격되는 군도, 시도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지정을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도시과장 참석 했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거기 앉아서 메모를 하세요. 금락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기원 위원장님의 하양 금락 철도 건널목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는 부산국토관리청, 건설부, 부산 지방철도청, 경상북도, 이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것은 경산시이고, 이래서 94년도에 용역비 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건설부에는 산업도로와, 국도, 부산지방철도청은 대구선 철도, 경상북도는 하양 들어가는 지방도, 이 관계부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다보니 사실상 설계용역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널목 설계는 각 관리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설계 완료를 해서 경상북도로 넘겨 주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연된 까닭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공사가 여러 관청에 그 업무가 관련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본 위원은 경산시청에서 이 업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도 하양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현 횡단하는 것은 현 도로를 낮추고, 포항으로 가는 곳은 반쯤 올립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종단은 고가도로로 즉 반 고가,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곳은 그 철도를 반쯤 낮추어서 4m 50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96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이 답변자료를 통해서 공사설계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청보다 경산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러니 이 업무가 다른 관청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제가 안 보여요. 이래서 지금 국장께서 96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니 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하양 금락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설계용역비 1억 3,100만원이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어떻게 용역비가 사고 이월 되었습니까?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시에서 주선을 해야 하는데 사고이월된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찾기 어려우면 제가 이 사항을 전부 파악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 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94년도 9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동안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부서인 부산국토관리청, 부산지방철도청이 몇 군데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대구보선 사무소까지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95년도까지 1억 3,1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공사가 빨리 발주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 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못 하고 이월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석연치 않구나, 시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 보니까 이 공사 10년후에 될지 20년이 될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지금 96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산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관청은 경산시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경산시청 관계 공무원은 전부다 들어 주세요. 앞으로는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간단히 답변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산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착공하기로 공문이 통보가 되었고, 대구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부산지방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됩니다. 어떻든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관청에 독촉을 하고 해서 이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사항입니다. 현흥 부호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어느 계장이 담당을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계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고 담당계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경산시청에서 현장감독을 실시한 그 횟수와 감독한 업무내용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현흥～부호간 도로는 현재 전체 연장이 3,042m입니다. 폭을 4m에서 8m를 연차적으로 늘이는 사업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업내용은 말씀을 들으면 시간만 넘어 가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공사를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반드시 감독관청인 경산시청에서는 공사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몇 번 나가서 어떤 업무를 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한 것만 답변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95년도 6월 16일날 착공 이후에 공사감독을 위해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부지보상 해결, 지장물 보상, 그리고 공사전반에 대해서 횟수는 너무 많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에 공사감독 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지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8월 7일과 10월 25일자에 2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번 와 보세요. 방금 계장은 수없이 많이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느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계장님 그 진의를 얘기 해 보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지장물 보상하고 공사추진에 대해서 출장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처음에 사업장을 정할 때 당초에 것은 사업계획이고, 사업계획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착공이후에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물었습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착공이후에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그리고 공사추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출장을 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일지라고 했습니다. 일지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글 쓰기가 귀찮아서 안 썼는지, 의회 감사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 공무원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오만방자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탓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그저께 산업경제국 감사를 할 때는 감사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현장 감독을 많이 했다니 공무원이 출장을 할 때는 반드시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지금 출장 복명서 당장 가져 오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온다니 그 복명서를 보면 얼마만큼 업무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산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공사장 감독이 부실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곳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곳을 자주 내왕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근래에 와서 본 위원이 감사사항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물을 뿌리는 등, 다소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가 착공 이후에 오랜 기간동안 물뿌림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 길로 경산에 볼일이 많기 때문에 그길로 자주 안 다닙니까? 주변 가정집 방바닥에 먼지 두껍게 쌓였어요. 본 위원이 시청에 항의를 하고 싶지만 위원이 너무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말을 혹시 들을까 싶어서 저는 주민들을 이해 시켰습니다. 몇 개월만 참으면 안 됩니까, 공사하다 보면 먼지가 안 납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냥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업자 횡포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혹시 부실공사가 될까 싶어서 오늘 이 문제를 감사사항으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계약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실공사 방지, 주민불편 해소대책, 여러 가지 사항이 공사내용에 약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계약상에 명기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에 물뿌림을 하라든가, 그것은 업자가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시공회사에서 하지요. 그런 것이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업자는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그분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시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 관내에서 준공된 많은 공사들이 여러 가지 규격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1년도 못 되어서 부실공사로 드러난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현장감독을 주기적으로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장이 현흥～부호간 도로공사장에 일자별로 주기적으로 현장 감독을 했더라면 그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계속 뿌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부실공사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는 계약상에도 엄히 약정이 되어 있으리라 여겨지고, 준공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오늘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단 주민들이 우선 불편한 것,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을 도와주는 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합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상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자리에 돌아가시고 하수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과 업무전반에 관해서, 특히 지난번에 다시 신설한다고 하신 하양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답변에 앞서 하수과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심으로서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양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대정동에 설치를 합니다. 시설규모는 2만평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1만 4,000평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82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7일 사업에 대한 중앙기술 심의가 건설교통부에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의 시가지에 대한 하수정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현재까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경산시 지역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진량, 하양, 자인은 지금 93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때문에 과업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가지마다 하수구를 설치하고 난 뒤에 하수구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를 지금 처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천이나 강으로 농용 배수로로 막 유입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지금 배수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해서 배출 시키고, 그 외 지역은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특히 하양지역에 보면, 하양지역 위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어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질의를 안 하고 계시길래 대신 하양지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양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생활 오폐수입니다. 생활 오폐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양 도리동 앞에 있는 하양 정수장 맞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하양 취수장입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하양 취수장쪽으로 전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영천댐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물을 방류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는 물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양 취수장에서 물을 길러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게 된 근본목적입니다. 하양 시가지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양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하수구 정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용 배수로에, 용수로 및 배수로입니다. 유입되고 있는 농어촌 하수에 대한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도 되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 입니까? 절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려면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도시지역안에만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구 정비 및 설치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 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도…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똑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책이 상책인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사실 하양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보상비 포함해서 340억이 소요 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도 받았고,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 계획도 없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어떤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더 이상 감사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하수과장은 방금 박기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현재까지 도시구역안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박기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는데, 우리 경산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청 관련부서에서 많은 연구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산에 하수구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구 준설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인력으로 합니까, 청소차량으로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기계준설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기계준설, 기계준설을 한 달에 몇 번쯤 불러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연간 작년 경우를 생각하면 준설사업비를 1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억 하면 통합 경산시 전체 청소하는데 예산은 맞아 들어 갑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면 청소차량 1대 값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흡입차 2억 정도 가고, 다음에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물 뿌리는 살수차 2억, 2대에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할부로 사서 경산시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손 위원님 직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차 2대 사는데 4억 정도 소요되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2억 5,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경산시에 하수구 준설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매년 2억 정도 투자가 되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특장차 운전원 2사람 하고, 준설인부가 4인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다 포함해서 연간 2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수리비는 새 차는 3년간은 그냥 움직일 것이고 지금 현재 1억 예산가지고 시민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가면서 하수도 청소작업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완벽하게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앞으로 경산 인구가 곧 20만을 육박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 돈으로 계속 용역을 줘서 할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직영처리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 상세하게 인부노임하고 또 차 할부 들어가는 것 하고 빼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구입해서 직영하는 것이 민원이 첫째 줄어 듭니다. 민원받고 움직이고 하는 시간에 다른일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인 재원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대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민원이 줄고 돈도 절약됩니다.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긴급보수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 해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수도 긴급 보수비 얼마쯤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내년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2,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추경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다른 것 보다도 하수문제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야 합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다른 것은 조금 지연이 되어도 조금 참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수문제 이것은 즉시에 나가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감안 하셔서 내년에 차질없이 하도록 과장하고 본 위원과의 약속입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평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평 종말처리장에 대구 시지지역의 생활 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시지지역의 것이 유입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유입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산시에서는 대구시에 세금이라든지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처리 비용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매달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받고 있으면 경산시에 이득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없습니다. 경산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시설투자비라든지 지원금은 없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저희들도 하수처리비를 부담하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부담금을 줘 가면서요.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보니까 액수가 24억 2,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1우리 경산지역입니다. 경산지역인데 경산지역에서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냄새나고 환경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업인데 정부시책으로 되어서 경산에 유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건설할 때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건설 되었습니다. 건설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은 못 되고,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우리지역에 처리하는 것은 하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차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산에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구 시지지역의 것까지 유입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대구 인근지역까지 유입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경산시에서 해서 우리 세금을 부담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당시 경산읍 당시 하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고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현행 법상 우리시에 이득이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사항은 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감사 중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압량공단에 현재 보면 자인서 내려오는 폐수관을 공사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최상석위원
그런데 압량 공단을 보면 상당히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폐수관에 연결해서 폐수할 용의는 없는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앞으로 관에 연결시켜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이 증설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용량을 …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지금 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의송동에 가면 진량공단의 물 하고 의송동에 있는 공장에 물이 내려와서, 의송동 못에 배출이 되어서 그 당시에서도 의송동민하고 시하고 상당히 시끄러운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을 해서 연결해야 안 됩니까? 진량공단에 일부 물이 의송동 못안으로 유입하고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공단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장기적으로 100% 유입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말만 하지 말고 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빗물하고 한몫 합수되어서 비가오면 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고, 우리 시로서도 많은 것을 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경산시에도 일부 생활폐수가 관을 통해서 유입되는줄 알고 있는데, 힘들지만 빗물은 빗물대로 빠져 나오는하수구를 만들고 해서 생활폐수와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관을 분리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지구는 전부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오수관을 분리할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 됩니다.
최상석위원
사업비가 많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 되어 있는데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일시에는 안 되고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우오수관을 분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량면 사무소 직원 도착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요.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적과장님…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제일모직에 어제 추가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모직에 것을 자료요청을 한 뒤에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기 와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모직 내에 109필지 중에 하향 조정된 필지가 45필지나 됩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저는 이 자료를 우리 지적과장보다 늦게 받았지 싶은데 저는 이것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지적과장이 아직까지 체크를 안 하시고 감사 답변석에 오셨다는 것은, 감사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여기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료가 어제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자료를 취합해서 여기 오면서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서 타 과에 질의하실 때 제가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체크한 것을 감사관이 담당과장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필지 대비 41%입니다. 적으세요. 나중에 다시 확인 하시고, 면적대비 25%입니다. 전체 면적에 25%를 하향 조정 했습니다. 이것 하향 조정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우선 개별토지 가격이 형성되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지가 건설교통부가 해서 그 표준지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준지입니다. 내려오면 이 표준지도 금년 2월 29일까지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의 가격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가지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0년부터 94년까지는 도시과가 관장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관리계가 우리 지적과로 넘어와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시가 읍면동에 표준지를 시달합니다. 표준지를 시달하면 도면을 작성을 하고 한필 한필 특성자료 조사를 합니다.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다, 맹지다, 도시계획이 뭐다, 하나 하나의 특성자료를 하면 그 특성자료를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가지고 전산입력을 작년도부터 100%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도 저작년도에 건설부가 특성자료 조사에 요율표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14만 7,000필지라는 이 조사를 각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특성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만 7,000필의 자료 조사를 실제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너무 올라갔거나 너무 내려 갔는것,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표준지 선정을 잘못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다 보니 다소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자료에 표준지가가 명시되지 않았고, 방금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중에 진량 골프장을 보면 표준지가 2만 7,000원이면 전체가 2만 7,000원입니다. 특성이 똑 같겠지요. 그러면 표준지 산정을 하고 그 인근토지에 대해서 특성이 어떻든지, 그 지역 여건자체를 조사해서 올리면 조사자의 조사내용 자체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조사자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잘못 적용하면 표준지가 인근 표준지에 이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보다 조사자의 개인의 생각으로 조금 잘못된 표준지를 받을 우려가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큰데는 그 안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 표준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답변이 아니고 일단 전체 약 10만평 되는 부지속에 예를 들어 박기철입니다. 본 위원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필지가 표준지가 나왔을 때 그 전체 필지를 다 답사 내지 조사하지 않고 그 전체 내역을 같이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예. 아니오 답변만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 산정하는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공시지가 자체가 들쑥 날쑥이 가능하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큰 차이는 없어도 특성의 차이로, 도로가 한면이 되어 있거나 도로가 양면이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이나, 한필 한필지에 특성을 입력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하나를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압량에 가면 바로 인근 토지가 517번지입니다. 부적동 517번지가 100만원입니다. 정정합니다. 517-1번지가 100만원이고 517번지는 24만원입니다. 518번지가 26만원입니다. 도로편입되는 편입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일어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산정하는 공무원 이하 그 평가 위원들의 장난에 의해서 분명하게 지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로 고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 하시겠으면 이 자료를 확인 하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경산시청 산하에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답변 하세요.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변명을 하기 위한 답변석이 아닙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가 자체를 현장파악하고 난 뒤에 묻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의한 답변만 요구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 필지를 확인은 못 했는데 만약에 되어 있다면 확실히 잘못 된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경산 대구칸트리나 제일모직이나 코오롱이나 큰 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 했고 자료를 제출받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농민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은 그냥 지정해 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상황이고, 힘있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지역 유지들 땅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내 땅은 공시지가 좀 더 높아야 겠다는 암암리에 어떤 압력행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을 파악을 하면 지적과장도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 세수에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산정이 몇몇 평가위원들 및 긍지없는 몇몇 공무원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고 직접 읍면직원한테 맡길 자신이 없으면 직접 움직이세요. 왜 못 합니까? 이것은 책상머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산정된 수치가 들어 왔을 때 과장이 결재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잘해 왔겠지, 이때까지 잘 되어 갔으니까 그냥 결재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 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본 위원은 이 공시지가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확실히 찾으셔서 바로할 것은 바로하세요. 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의뢰해서 내 공시지가가 왜 작년에는 이렇게 얼마였는데 올해 도로에 편입되니까 왜 내 공시지가는 다운 됐느냐고 재심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청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정당하게 얼마 올랐는지 압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고나서 말입니다. 12만원 올랐습니다. 약 12만원 올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처럼 전체 지주가 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고 데모 좀 해 주십시요라고 사정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런 지적과의 공시지가 문제를 거론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적과장이 어제 답변석에 섰을 때 답변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생깁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건설국장님께 당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진량 면사무소…
이기원위원장
참고인이 아니고 과장을 보좌하는 차원이 됩니다. 참고인은 정식으로 3일전에 의장명의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량면소에서 담당 직원이 왔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어제 진량 골프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요청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진량것은 읍면직원이 공시지가를 선정했다 했기 때문에 진량 공무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모르는 점은 진량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개별지가 비교내역이 제가 검토한 결과에 총 진량 골프장에 인하된 금액이 공시지가 94년도에서 95년도 들어와서 인하된 총 금액이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금액이 내려간 필지에 대한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을 대충 계산하면 인하된 부분이 21억 8,000만원입니다. 한 지역에 인하된 부분이 20억이 넘는다면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어떤 계산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종목 종목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진량면 신상리 94년도 5만 9,000원인데 95년도에 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담당직원 옆에 와서 답변을 하세요. 신상리 지목이 1143번지 면적이 162㎡ 5만 9,000원에서 2만 7,000원이 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량면
진량면
신병곤 이것은 토지의 특성 조사를 잘못 했다고 판단해서 정정이 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특성을 잘못 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주로 도로점용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6만원에서 2만 7,000원 된 이 건은 선화리 63번지입니다. 6만원에서 2만 7,000원 인하된 이 건도 같은 조건입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뒤에 무슨 일이 대두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영해
정영해위원
방금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한 번지수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1143번지이고 두 번째 것은 63번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같다고 해서 인정이 갑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든지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량면
진량면
신병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또 선화리 66-5번지 7만원에서 이것도 2만 7,000원입니다. 4만 3,000원 인하 되었습니다. 아무리 계산 착오가 있더라도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담당계원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큰 액수가, 7만원이 2건이고, 큰 건수 인하된 금액이 전체가 억이 넘습니다. 한 건에 10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을 만약 이런식으로 했다면 이것 무슨 일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내에 임야는 전체적으로 만원입니다. 맞지요.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골프장 안에 있는 임야는 전체적으로 만원이고 골프장 인근지역은 93년도에 2만 5,000원이다가 94년도 2만 9,100원, 95년도에 1만 9,800원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에 임야 전체가 만원이라면 이것도 같이 만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도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개인한테 이런식으로 측정이 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골프장, 조금전에 박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공장, 이런 것은 유념해서 시청에서 직접 챙겨가면서 하나 하나 잘못 된 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량 골프장하고 골프장 인근에 것을 공시지가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인 것은 인하된 것 없습니다. 보면 임야 하나 인하되었네요. 골프장 주위에 것 전부 인상 되었습니다. 또 지가라는 것은 해가 바뀌면 자꾸 인상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진량 골프장에 있는 전체 큰 면적을 왜 중간에 7만원 하던 것도 2만 몇 천원, 6만원 하는 것도 2만 7,000원, 이것도 한 두건도 아니고, 돈이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이 건만 해도,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량 골프장, 제일합섬 등 2군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조정,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재조정 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원래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는 표준지에 대한 건설부가 표준지 가격을 하기 위해서 토지평가회를 통해서 작업을 읍면동에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2월 19일날 완료되면 그 표준지가 저희 시군에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입력해서 보냅니다. 첫째가 어제도 말씀하시는 것을 건설부에 건의를 공문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안에 건의를 해야 효력이 있지 싶습니다. 사실은 특성자료 조사는 공무원이 하고 표준지 관리는 전국적인 관리기 때문에 건설부가 하고 또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골프장은 특수지입니다. 광천지 골프장,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건설부에 토지평가서를 모아서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어제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표준지 정하는 감정가는 경산에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한다고 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지정을 할 때는 관할 관청에 담당부서에 협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시정이 되겠끔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진량에서 오신 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있습니까? 진량 골프장…
량면
진량면
신병곤 보통 우리가 년초에 개별 필지당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전산 출력을 하기 때문에 …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 뿐입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을 과장님은 진량에 관할 읍면에 공시지가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리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방금전 답변을 못 하신다고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진량 골프장에서 본인이 이 골프장 공시지가를 할 때 어떠 어떠하게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본 위원은 요청 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다른 내용은 서면 답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담당자는 지금 현재 진량 골프장 공시지가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지금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진량 골프장 바로 옆에 땅 값을 알고 있습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영길
손영길위원
얼마쯤 합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현실가격으로는 골프장 주위에 5만원 정도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골프장 주위의 논 밭 임야가 5만원 정도 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5만원이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5만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평당에 얼마 합니까? 바로 옆에 공시지가도 지금 본 위원들이 연구한 결과는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자기들만 낮추면 표가 나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전부 조금 조금 다 낮추어 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전부 떼어 보세요. 거기 진량면 사무소에서 몇 년 근무 했습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4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업무만 4년 입니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공시지가는 3년 봤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3년요. 3년 봤으면 잘 알겠는데요. 지금 거꾸로 내려온 이 표를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어제까지 잘못된 것은 끝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게 되는 것 알지요.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영길
손영길위원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농민은 세금 더 내고, 큰 기업은 돈을 더 벌고 치부해야 합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제부터 잘못 되었다고 과장도 시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해 줘야 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보충 질의 합시다. 진량면에서 오신 담담 직원 앞으로 오세요. 조금 전에 골프장 인근 지가 자체가 현 시가로 5만원 간다고 했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입니가?
량면
진량면
신병곤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대강 그렇게, 그 인근 토지가 평균 공시지가 자체가 2만 9,716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싯가가 오만원 정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골프장 인근주위에 임야 및 전답 할 것 없이 평균싯가가 약 40만원 내지 50만원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입니다. 제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곳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산업계 직원이 그런 엉터리 가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듣기에 불쾌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답변입니다까?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일부 잘못되었다고 말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만은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흘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경산시가 권리를 찾는 일에는 앞장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산정을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앞으로 시정 하겠지요.
량면
진량면
신병곤 예. 시정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간단히 마쳐 주시고, 다음 질의도 간단히 하세요. 최상석 위원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간단히 질문 하세요.
최상석위원
지적과장님 토요일날 질의를 하다가 과장이 답변에서 인하된 부분이 없다고 하길래 내역서를 안 가지고 와서 말을 돌리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하양가는 도로부분에 김해일씨 외 4명, 경산 조영동 구역입니다. 하필 하양가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한 해서는 94년도에 70% 대폭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95년도에도 다른데는 10%를 인상했는데 여기는 10%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동 사무장을 만나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토요일날 질의할 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확인을 14만 7,000필에 확인을 일일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 위원 그렇게 받아 줍시다.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감사 선언을 하고 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