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례 의원 5분자유발언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병조
서병조의장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송재구 행정부시장을 송언종시장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지난 12월 2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시에 행정부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행정부시장에 부임한 송재구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부시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67년도 제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건설부와 내무부, 국무총리실 등 주요부서를 두루 거치고 얼마전까지는 전라남도부시자를 역임했었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지방자치행정심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우리시에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재구
송재구행정부시장
지난 12월 2일 행정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송재구입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높이 받들어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송언종시장님을 모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병조
서병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이신 안성례의원과 김재균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성례
안성례의원
안성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우리모두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야기시킨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심오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서게 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시장과 광주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민주주의를 향한 온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5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임명단체장 시대가 물러가고 우리의 손으로 선출하는 민선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제도적 허점은 잔재하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과거의 무사안일주의나 적당주의를 벗어 버리고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의 아픔을 체감하며 시민을 위하는 봉사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민 또한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다라는 주체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공직자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고 시계를 거꾸로 걸어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140만 광주시민을 향하여 약속했던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장이 되시고 업무의 비능률과 낭비를 가져왔던 행정기구, 인력 및 위인설관식의 조직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통폐합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문에 불요불급의 보고사무를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Simpie, On-Line, Slim 즉, SOS운동을 비롯 회의자체를 축소하자는 3.3.7운동 그리고 계층간 하부에 권한이양을 주로한 My-My운동 등 민간경영 기법을 행정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장의 임기는 3년으로 벌써 임기의 6분의 1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공약의 실현방도등이 구체화 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시장께서는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의원은 조직진단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8월 31일 ‘시청이용에 관한 시민의 불편함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이 과거 임명직 시장때의 관행을 벗어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였는데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실망이였습니다. 즉, 여론수렴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민선시장이 임명시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를 가지곤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일대변혁을 모색하여 하루빨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지길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한 광주건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때보다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짐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가히 쓰레기 전쟁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에 관한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반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월부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파악한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실시이전 1일 쓰레기 발생량 1,374톤에서 시행 후 현재 운정동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량 1,369톤으로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의 발생량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양은 종량제의 실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이야말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은 매립과 소각위주로 실현되고 있고 재활용 정책은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우리시에서 청소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총예산은 얼마이며 그중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책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보급된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사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500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3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화동 농산물도매센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양은 28만1,436톤으로 광주로 유입되는 농산물 원료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풍암동에 1,856억원 대규모의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거래된다고 판단되었을때 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대책으로 각화동 농산물유통센터와 앞으로 건설될 풍암동 농산물 유통센터에 농산물 반가공 및 완전가공 공장을 적극 육성 건립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에서 성분을 분석해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000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시는 지난 ’93년 7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소형소각로를 건설하여 토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매립터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지시에 의거 ’93년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제2청사를 포함 6곳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였고, ’94년에는 동구 소태동 매립장을 비롯 35대를 설치, ’95년에는 광산구를 포함해서 12대를 설치하는 등 총 90대가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거침없이 설치된 소각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예산집행전에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공해문제 등 세밀한 사전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하여 아무런 연구나 검토없이 무조건 소형소각로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장 지시번호 447번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등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열을 재활용하도록 하였는데 각 소형소각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까, 온수 회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도면과 기계설비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소각로 설치와 더불어 ‘캔 압축기를 활용하여 분리수집된 캔 폐품을 학용품등과 교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현재 우리시 어디에 캔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캔 수집폐품을 학용품과 교환해 주는 문구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캔 압축기 활용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지시사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소각로 설치는 적극적으로 이루워지고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재활용품 활용방안은 소극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에 6대를 시범 설치 운영하였던 것에 대하여 이미 의회에서는 수시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평가가 나왔기에 ’94년, ’95년에 계속 확대 설치 하였습니까? ’93년 운영하였던 소각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확대 설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상의 문제점입니다.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에는 (주)유성기업을 비롯 120여개의 업체가 존재하는데 ’93년부터 ’95년까지 설치한 68대의 소각로 수주업체를 구분하여 보면 (주)장호에서 41대, 명분기업에서 19대 등으로 60대를 두 업체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의 90%정도가 두 업체에 편중되었다면 단체 수의계약의 의혹과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의 근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90%가 두 업체에 편중된 이유를 특혜의 의혹이 없어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비용의 문제입니다. ’93년 켄세이에서 광산구청에 설치한 시간당 50㎏ 용량의 소각로 설치 사업비는 1,900만원인데 반하여 ’94년 장호(주)에서 서구 마륵동에 설치한 시간당 40㎏의 용량, 그러니까 10㎏이 더 적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900만원이고 또 명분기업에서 봉선동 라인APT에 설치한 시간당 50㎏의 소각로는 2,000만원, ’95년도에는 시간당 60㎏ 소각용량이 더 많은데 ’94년 보다 300만원이나 인하된 1,600만원에 8군데에 설치하는 등 사업비에 대하여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각로 운영문제 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의 운영일지를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약 1개월뒤 자료를 받아 보고 본의원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동중인 소각로 64개소중 하루 8시간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본의원에게 제출된 운영일지 사본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고, 64개소의 운영일지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무성의하게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제출된 운영일지 사본을 들고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설치한 소각로가 어떤 곳은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곳은 설치시 시범운영만 했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곳은 아예 책임자나 관리자도 없어 한쪽구석에서 몇천만원짜리 고물로 녹슬어 가고 있었으며 궁여지책으로 설치장소 이설 등 무려 24억의 막대한 예산이 손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밖에도 소형소각로 운영에 대해 소각시간, 공해문제, 관리인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량과 재활용이며 최후의 수단이 매립과 소각입니다. 소각로 건설이전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연구 고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거꾸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본의원은 감량,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 폐기물 관리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위해 청소사업본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5·18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현 주소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냅니다. 이제 온국민의 투쟁의 성과로 5·18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18기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5·18 업무 및 기념사업을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협의담당관실은 지난 시절 5·18 사망자와 부상자, 행불자들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위임사무를 담당했던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합니다. 5·18은 민주적 역량이 뛰어난 광주시민의 자랑이고 세계의 모범입니다. 이러한 5·18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협의담당관실을 5·18기념사업부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8기념사업을 위한 특별조례의 제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이나 기념공원 조성등의 유형적인 기념사업과 함께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유물의 보존과 자료의 발굴 및 체계적인 정리입니다. 또한 5·18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의 유지 보존입니다. 그러나 전남대 정문 앞 다리는 이미 없어졌고 상무대 법원과 영창 그리고 505보안대 지하실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의 제1은 현장보존과 유지입니다. 소멸해 가는 유물과 유적지, 자료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에 5·18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상무대 부지 약 68만평을 3,393억2,973만3,850원으로 계약하고 ’91년부터 ’95년까지 9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다가 광주시민의 힘으로 얻은 5·13 대통령 담화로 8회와 9회 납부금중 319억77만7,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시 광주학살에 대한 집단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를 걸쳐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조성되어질 시민체육공원의 공식명칭을 5·18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수곡동에 조성되어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지난 ’76년 2월에 개설하여 ’93년 11월에 확장공사를 하였고 총 3만6,593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 2만9,835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76년 8월 9일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에 위탁관리를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묘지 사용료와 수수료가 307% 인상되어 1기당 27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나무값 및 묘비까지 함께 계약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47만원 상당으로 슬픔의 혼란에 휩싸인 틈을 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듯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회전 부분이 많은 도로에 교통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탁계약서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조차 건립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불편은 물론 내년 계약만료시에는 시의 예산으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게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이면 망월동 시립묘지가 만장이 되어 이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이설이후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5대분야 72건에 대한 공약중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관하여 총 4건 즉 여성취업정보센터 건립운영, 탁아육아시설 확충,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를 75만 광주여성 시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남성과 함께 정치, 경제, 과학, 행정 등의 분야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행정이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5급 이상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시비로 행정대학원 과정을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교육 이수자는 몇명이고 여성공무원은 몇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한 정부시책인 5급 공무원 20%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성공무원의 남성과 동일한 순환 보직제와 승진 차별 철폐등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며 노동시장 참여 또한 남성수준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환경 직장에서 교육 및 발전기회의 남여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 대전의 경우 여성발전을 시책으로 발전기금 정립등 여성정책이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장직속 특별기구로 각종 자문 및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감독할 여성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세계의 흐름인 여성인력의 생산성 창출에 즈음하고, 건전가정 문화창달을 위해 정보교류, 품위와 수준높은 지식함양,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재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회관이 타도시에는 건립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시는 여성회관마저 미문화원의 임대로 제기능을 못하는 차제에 여성전용 공간이 전무한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무부서로부터 상세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여성문화 회관의 건립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탁아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총 보육대상 아동수는 약 13만명인데 시비,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은 97개소 8,660명이고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은 약 120여개소에서 1,80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시장의 보육시설 확대방안과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방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보육위원회를 강화시켜 보육위원회의 구성원을 보육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공개 선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끝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아동들의 생활습관과 질병 발생상태도 변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 분야에서 실시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학생건강에 대한 최근 몇년간의 질병양상이나 변동추이, 원인분석, 감염 및 흡연음주, 약물복용이나 본드흡입, 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초자료와 사업 즉 학생건강 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제2조 1항에 신체건강한 발육과 유지증진에 필요한 지식습관을 기르며 등등 학생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현재 우리시 211개 학교의 학교보건을 담당하여야 할 양호교사의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건강을 위해 X-선검진과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그리고 한국학교보건협회에서 혈액형 검사와 뇨검사를 하고 있는데 뇨검사의 경우 용역의 형태로 ’94년에 3,424만 7,640원을 교육비에서 지불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뇨검사의 수가는 190원으로 정하였는 바 학생 1인당 280원으로 수가를 상향지불한 이유와 또 검사결과 이상자 보고가 겨우 0.5%~0.8%로 1%를 넘지 않았는데도 ’94년에는 국교생 6학년 중·고생 1, 2학년만 실시하던 것을 ’95년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전교생에게 확대실시하여 교육비의 과다지출을 하게 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학교보건협회는 문교부 등록협회임을 주장하며, 각 학교의 학사일정과 상관없이 일방통보식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해소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의 보도에서 보았듯이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교육적 현안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발생이 성적위주의 교육방침으로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일선 학교의 상담교사, 자치단체내 청소년 선도기관, 시청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하여 청소년 지도교육의 광역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34년만에 완벽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걸고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 좋은 광주건설에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안성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존경하는 서병조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시장과 안 준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정과 성실로 시정에 임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세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군데군데 생략하는 내용과 통계를 회의록에 그대로 수록하여 주실것을 양해 바랍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지 15년이 지난 오늘 신군부의 패륜적인 정권찬탈 음모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5·17 폭거, 5·18 진압과 5공 출범이라는 다단계 내란행위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불행한 역사이며 정치와 행정의 불신, 도덕성과 정통성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회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과 비리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위 기의 모태요 씨앗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은 지금 정직한 역사의 전개와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갈망해 온 국민적 요구의 진원지에서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적 재평가가 명예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영삼 정부와 광주시의 5·18 대책을 냉엄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동학의 의병활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학생운동,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져온 광주의 정신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내실있고 살맛나는 세계속의 광주를 미래상으로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시장께서는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시정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미에서 우리시의 최대 당면현안이라 할 수 있는 5·18문제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5년동안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절차 즉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집단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진상규명이라는 1차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채 방황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특별법 제정과 특검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5·18해결을 위한 행정의 자세와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중앙정부에 대한 눈치행정, 선심행정, 단방약행정, 기념사업 중심행정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광주시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상증언센타,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자료수집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차제에 5·18자료실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광주시 5·18연구실(소)로 확대 개편할 의지는 없습니까? 5·18기념일 제정조례안은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논의와 심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볼때 시장이 시민의 여론을 대표하여 국가기념일, 5·18묘역의 국립묘지승격 등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밖에도 광주시와 광주시민이 바라는 명예회복, 집단적 배상, 추모사업, 정신계승사업등에 대해(단순한 기념사업의 하드웨어를 벗어난) 종합적인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광주비엔날레의 운영은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계의 호평과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160만이 넘는 관중동원등 1년도 못되는 짧은 준비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광주비엔날레의 미래를 위해서 금번의 행사진행 가운데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방화·다원화 속에서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과 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이점에서 광주비엔날레는 밀실결정이라고 비난해도 할말이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선언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임을 자임한다”라고 강조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신이 구현되었습니까? 목적과 의의,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또 통일미술제가 왜 동시에 이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국제미술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이 방문 격려해야 했음에도 무관심을 보인 것은 광주시민과 행사관계자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회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례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이 짧은 시간내에 구성되고 몇몇 개개인의 독선적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술행사가 마치 국제적 체육행사 처럼 밀어부치기 식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구성된 조직 구성을 보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을 느끼며 무엇보다 그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전문성의 결여 때문에 소위 182억짜리 잔치판을 벌려놓고 작가 작품선정 과정에서 광주시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즉 작가선정방법이 커미셔너제로 결정되는 과정, 커미셔녀가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 특별전 큐레이터등이 작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광주사람 몇명을 조직·집행위원으로 선임했지만 사전에 서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이지역에 맞는 의견을 제시해도 묵살해 버렸다며 이지역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서울 종속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시본부 요원들을 중앙의 인력만으로 구성하는 폐단을 없애고, 지방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신다면 향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비엔날레가 한국형 단기완성식의 돌격대식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실무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무처 요원이 결국 광주시청 공무원이며, 이들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은 있겠지만 체득한 경험 때문에 또다시 차기대회를 맡기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겠다는 공언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차출된 공무원수는 829명으로 각 실·국과 사업소의 업무공백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어 시정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기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광주비엔날레의 과다한 예산과 방만한 운영은 과연 효율적이었나 하는 자체보고서가 작성되고, 광주시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다음 행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시 강운태 시장은 100억원이면 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하였으나 추경을 통한 시비지원액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전시관 건립 등 자본보조에 11억 4,000만원이 불어나, 비엔날레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가를 실증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사전기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규모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비엔날레 세입·세출 결산을 치밀하게 하여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런 방만한 행태가 지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대비 초과지출 사례가 빈번하고,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과목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등 예산운영의 난맥상이 표출되었는데 이를 시민에게 밝히고, 무지개다리에 8억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 비엔날레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예산지원을 할려면 조례를 근거로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회인 국제현대미술대전을 비롯, 특별전과 기념후원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60여개국 5백여명이 참여, 일단 국제미술계에서 보편성은 획득한 셈입니다. 특히 국제현대미술전의 경우 제3세계 이슈와 작가들이 대거 등장, 기존 유럽이나 미국 편향의 현대미술의 흐름이 다극화 또는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른바 설치미술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바람에 종래의 예술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현상만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런저런 잡음은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권력별 커미셔너제를 채택한 조직위의 방향설정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7개 권역별 커미셔너에게 작가선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는데 과연 이들이 각 국가를 대표할만한 작가들을 제대로 선정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만한 잣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좋은 주제와 표제보다 실천적 의지와 이에 따른 구체적 작품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들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작품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구로 자료를 남기고 제2회 비엔날레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내용면에서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허백련·오지호 화백을 세계적 대가로서 위상을 높이기는 커녕 의제, 오지호관 작품을 철거하고 그곳에 피카소 등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주객을 전도하였다는 지적을 맹렬히 받았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구호를 스스로 무색케 한 처사였습니다. 이고장 대가가 세계의 대가라는 자부심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미술 발전 앞당기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실없는 돈 잔치와 거품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모아 전람회를 치러 평가를 받고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찾아와야 할 외국손님과 미술관계자 그리고 화상들은 얼마나 다녀갔으며,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었습니까?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광주·전남이 서로문을 활짝열고 문화유적 관광도 연계되리라 믿었는데 그 기대가 깨진감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비엔날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문화유적, 박물관, 미술관 관광에 더 관심이 깊다는 것은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생산녹지 등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구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 76.3㎢의 70.1%인 53.5㎢를 주거지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된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성격을 갖고있는 준주거지역 3.2㎢(5.9%)를 제외하면 94.1%인 50.3㎢가 동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용도건축물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나 운수시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기능간의 갈등,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도시공간 구조계획→골격계획, 밀도계획→용도지역세분화→상세계획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격언과 같이 주거지역의 문제해결은 곧 도시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의 재정비와 계획규제 형태, 즉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통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으로의 변화등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주거환경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부지의 확보를 위한 저밀도 녹지지역(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빚어진 주거지역과 도시시설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선동, 문흥동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금도 일곡동등 여타 주택단지 개발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택밀도, 인구밀도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지위를 갖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의 무소불위한 힘때문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건설도 문제입니다. 백운동과 진월동의 아파트단지 건설은 지역간 연계도로에 잦은 좌회전 신호 때문에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없이 아파트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주민생활 행정시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공원, 녹지에 인접하여 건설된 아파트 문제입니다. 무등산자락을 비롯한 사직공원과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시내 전지역공원 인접지역에 아파트건물군의 등장으로 인한 조망차단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녹지섬으로 전락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줄 뿐, 기존의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인접 지역민들의 좋은 조망과 녹지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차단되어 심한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저층 주거지역내의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TV시청권과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등입니다. 이 문제는 간선시설과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붕괴로까지 확대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는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조직의 강화, 주택건설사업자와의 협의체제 구축, 계획과 개발의 연계강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오. 본의원이 38회 임시회(’94년 9월 7일)에서 제기한 바 있는 광주시내 학교 이적지 이용실태와 문제점의 제기에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을 내세워 지가가 싼 미개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공시설등의 대체시설을 조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적지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도심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되는 학교가 서구 백운 생활권과 북구 서산 생활권에 편중 배치되므로써 기존 시가지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점까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그리고 교육감! 학교 이적지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96 재정투자심사사업조서와 ’96 도로관련 사업예산(안)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자재원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 절차에 의해 배분하였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96년 도로관련사업예산 확정내역이 ’96년 재정투자사업 심사조서와 투자우선순위에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조서(정기심사)에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나 ’96년도 도로관련사업예산 확정내역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14, 15위는 이해 한다 하더라도 투자우선순위 2위인 오치굴다리~용봉천간 도로개설외 3건이 있는데 ’96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표 1)’96년 재정투자사업 심사조서(임시심사)에서 문성고~윈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외 4건이 결정된 바 있으나 사업비가 ’96년 예산에 축소 반영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심사조서에 없었던 사업들이 ’96년도 도로예산(전대의대 로타리~양림교간 도로확장외 20건)에 반영된 이유와 이 사업외에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많은 도로건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확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별표 2) ’96 도로관련사업예산 확정내역에 보면 광주대입구~인성고간 도로확장,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상무로간 도로개설, 아시아자동차~광송간 도로개설, 제2순환도로 3구간 공사 등 ’96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조서에 없었으나 ’96년 도로관련사업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별표 3) 다음으로 ’96년 투자재검토사업중 ’96년 도로관련사업예산에 확정된 제2순환도로 2구간 공사와 동곡로 일부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공사는 심사조서에서 2구간이 시행중이고 재원배분상 애로로 사업시행을 재검토 할 것과, 동곡로 일부 확장공사는 평동공단 진입로에 우선 투자되므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한다고 되었는데 ’96년 도로관련사업예산(안)에 확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표 4) ’95년도 도로관련사업예산 확정내역에서 실시된 사업중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6년 도로관련사업예산에서 제외된 사업(주월동 남용주유소~월산부락간 도로개설외 5건)이 있는데 ’96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입니까? (별표 5) 투자재원의 배분은 합리성과 공표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칙이 깨진다면 시정의 퇴행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광주시의 ’96년 예산편성은 투자심사를 준수하였습니까? 두번째, 투자심사를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96년 채무부담 행위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6년 투자사업 심사조서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역에 관한 비교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투자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함이 마땅한데 과연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었습니까? 먼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을 맞추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투자사업 심사조서외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위법사항이며 위법적인 예산편성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4년 정기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본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금번 ’96년 예산편성도 재원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계획한 투자심사를 위배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원칙과 객관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오염이 급속하게 심화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위험요소 1위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식수오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학교의 식수오염은 어린학생들이나, 민감한 체질의 학생들에게는 적은 양의 식수오염으로도 신체에 이상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에 보급되는 식수관리는 더욱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관내 상수도 보급율이 93%인 반면에 학교의 상수도 보급율은 전체 215개 학교중 141개교로 56.3%이고 나머지 94개교는 갖가지 오염원에 노출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 이처럼 학교의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 것은 교육청의 안이한 급수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학교 5개교중 1개교만이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장애아동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식되어 질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식 수에 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지원국교, 비아남국교, 송정동 송남분교 등 3곳으로 보고되었는데 본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결과 무려 33개 학교에 4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하고도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3개교에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곳이 27개교,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곳이 3개교, 아연, 망간 등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9개교로 나타났으며, 관내 모 국민학교의 경우 3회에 걸쳐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의 경우 검출량 10㎎/ℓ이상일때 호흡이 곤란해지고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유발하며, 50㎎/ℓ 이상일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또한 27개교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및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유해물질이 식수에 포함되어 어린학생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있는지, 몰랐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판정을 받은 학교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방법, 즉 시료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할 물을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고, 학교관계자가 보 낸 끓인물이나, 정수기를 통과한 물, 또는상수도물을 보내 검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내 모 국민학교의 경우 지하수에서 검출될 수 없는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소독 물질이 검출되어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목욕탕등 위생업소의 경우 감독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봉인하여 검사하고 있는데 학교식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현 검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조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18조)에 의하면 갈수기에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내 113개교가 현재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관리상태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관리방법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서 본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어린학생들에게 만큼은 안전한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6)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을 먼저 듣고 다음에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 준 교육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례
안성례의원
예.
재균
김재균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보충질문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바로 하시겠어요?
성례
안성례의원
예.
재균
김재균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그러면 먼저 안성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의원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중에 이미 교육청 업무보고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 성격이 있는 이런 뇨검사를 관행적으로 계속할 것인가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보험수가는 330원이다. 이렇게 보험수가에 비교를 하셨는데 애당초 이 학교 건강진단과 일반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수가와 비교하시는 것은 본의원과의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실시한 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시책으로써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검사나 교육시책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그것이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검사 스틱이라고 하는 용지 하나가 1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과대 지출을 하지 않고도 학교에 그런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이것이 학교에서도 그 수는 감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00명이나 1,500명이어도 보통 두시간이면 해버립니다. 적시고 빼고 적시고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이것을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만한 그런 심도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과연 육성회비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가 학부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문교부 지정으로써 약속된 그런 용역 비슷한 회사로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정말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호교사 배치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떤일로 정말로 건강위주의 그러한 생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 는 그런 불의의 사고나 그리고 건강상에 그런 필요한 교육시책으로써 양호교사 배치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담당할 만한 교사가 없이 바로 학교의 교사를 정수로 그냥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상담 교사나 양호교사를 사립학교에서는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확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러한 학생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담당할 이러한 전문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소위 비행학생수 그다음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 합계가 107명에서 25명을 퇴학시키고 정학이 62명이고 기타가 20명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71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퇴학이고 138명이 정학이고 118명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결국은 1,123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사회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현실이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서 좀더 잘 감싸고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1,323명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학교에서 이 문제는 안고 있는 것이 훨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빠르지 이미 사회에 나아가서 온갖 그런 유혹에 방치 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보다 더 이 문제 이렇게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비행학생에 대한 문제는 정말 내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이면 2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활동이 저조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상담자가 적느냐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학교 명예상 그러한 문제의 학생을 절대로 이쪽 상담소에서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해당 학교에 그러한 문제가 많다고 하면 그 학교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저런 것을 참고해 볼 때 이제는 청소년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못 해결하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해결 하겠습니까? 또 그 학교에서는 그 한 아이의 비행학생으로 말미암아 5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득불 퇴학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청소년 문제 한 학생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전체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광역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본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출학생 일시 보호소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부정적인 것으로 가출학생 일시 보호소를 만들어 놓으면 더 늘어날게 아니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데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사회에 범죄로부터 보호를 시키고 죽어도 집에는 안들어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마음이 돌아올때까지 여기에 있어라하는 시책에 역점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광역적으로 시,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같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합목적적으로 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학교 보건에 관해서 검사도 하고 또 이상자는 집에다가 다 연락을 하는 그런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곱살에 입학해서 12년 동안을 학교에서 보내요.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가 많고 특별히 사춘기를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이 또 서구화 되고 그래서 한번쯤은 학교 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그런 대안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의장
안성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김재균의원입니다.학교 이적지의 공공성 증대 방안은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아주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교육감에게는 약하겠습니다. 학교 식수문제의 실태와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오늘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96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전체 학교에 대해 상수도 보급을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시겠다. 또 특수학교에 장애 아동들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우리 아동들에 식수문제가 더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에 대해서 74개교나 94개교나 이렇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상수도 미인입 학교가 74개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94개 학교다 이렇게 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3개교로 보고를 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33개교로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은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내의 여러 우물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수 등을 의뢰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후에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음용수만을 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자체에도 학교에서 수질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음용수만을 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내의 여러가지 우물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수들을 의뢰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건환경 자료를 보면 ’95년도 지하수 음용학교, 지하수를 먹는 학교입니다. 수질검사 실적해 가지고 이렇게 33개 학교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부에서 학교 먹는 물 관리대책을 하달 해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소독, 간이 상수도설치, 정수기설치, 새로운 지하수 개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행 했는가 하는 것도 보충질의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중에서 질산성 질소등이 검출된 경우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만 설치해 놓으면 식수문제가 다 해결된 것 처럼 답변을 하는 것은 그 자료에, 본위원회에 보내준 자료에서 정수기 설치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그야말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산성질소의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해가 대단히 심해서 검출 즉시 시급한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아남국교, 오전에는 밝히기가 어려워서 모국교라고 했습니다만, 비아남국교의 경우에 올 2월에 검사결과 ℓ당 11.1㎎, 5월에는 ℓ당 20.3㎎ 무려 기준치의 두배 이상이 검출 되었습니다. 9월에 가서야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무려 7개월이 지나서 시정이 되었는데 이 처럼 대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산성질소의 경우에 기준치를 조금만 초과해도 청색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ℓ당 50㎎ 이상일 때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불순 물질입니다. 도대체 7개월 동안 무얼하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되었는지 교육가적 양심으로 어린 학생들을 돌보고 지도 해야 할 교육청에서 이 처럼 어린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수질검사 방법의 개선문제를 본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시료채취에 있어서 얼마든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선학교 담당자들이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시는 물을 가져와서 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물이나 정수기를 통해서 통과한 그러한 물을 가져다가 검사할 수 도 있습니다. 실예로 오전에는 모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만, 대촌동국민학교의 경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대촌동국민학교의 경우에 지하수에서는 전혀 검출 될 수 없는 총트리할로메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검사를 의뢰한 학교측에서 부적합 판정을 우려해서 사전에 소독해서 가져온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상당수의 학교에서 여러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단한차례만 합격해도 그 결과만을 교육청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차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가 뚜렷한 수질개선 조처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김재균의원 답변되셨습니까?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교육감께서 믿어주세요 하니까 믿겠습니다. 식수문제의 실태를 본의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각종자료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것은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율이 93%에 달하는데 학교에 대한 상수도 보급율은 65.6%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째 일반시정에 관한 보급율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점에 착안을 한겁니다. 상수도가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다고 하고 또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에다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다 해도 조금 문제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당장 실천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수질검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료채취를 학교측에만 맡기지 마시고 감독기관에서 반드시 동행해 가지고 밀봉처리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두번째로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검사결과는 바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서 부적합 판정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조치하는게 좋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학교식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의식개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세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 완전히 되려면 아까 답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됨에 따라서 ’96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투자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그래서 내년도에 첫번째 보충질문 하는 것은 내년에 바로 1차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개념이 어느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것인가 하는 것과,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 답변하고는 뒤에 교육감께서 내년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 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세가지 관점의 대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안 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더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하고 교육감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의원께서 시장 공약실천과 조직진단 및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 7건, 김재균의원께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의원께서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행정조직의 진단결과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취임직후 바로 분야별로 이를 체계화하여 확정하고 각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하여 현재 큰 차질없이 이들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책자화하여 제시하기로 해놓고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은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96년도 예산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 책자를 내놓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공약사항은 년차별로 하나하나 실천토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실무선에서 개편시안을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개편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장 최선의 바람직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타시도와의 의견교환, 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편시안이 성안되면 먼저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설명의 기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영기법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측면에 비용개념을 접목시켜서 행정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경영행정기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쾌적한 광주건설을 위해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청소정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좋은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행정 기본목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두고 이를 위해서 모든 쓰레기는 철저한 종량제 실시로 그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원천적으로 유도하고 발생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가급적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하여 선별창고와 교환센타 수집운반차량 등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건축폐재류 활용을 위해서 전문처리업체를 육성하며 음식쓰레기는 사료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 확충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 시설은 관리자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가동률 저조, 매연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소각로 관리자의 기술능력 제고, 성실한 운영관리체계의 확립, 관리비의 적정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는 가급적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고, 대형소각로를 건립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 상무신도심지구에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96년도 중에 착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시장공약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시고, 시장직속으로 특별기구로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시장선거 기간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은 첫째, 여성정보센터 설치운영 둘째, 보육시설 확충 셋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넷째,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등 4건이었습니다. 먼저 여성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아직까지는 여성취업을 전담하는 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10월말까지 2,021명을 취업알선하고 1,791명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취업정보제공과 전문기술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의 지원을 얻어 내년 3월경 우리시에 인력은행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96년도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합해서 12억원이 확보될 전망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인력은행이 개설되면 거기에 여성전담부서를 두어 여성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약 13만명 입니다만 보육시설수는 227개소로서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약 8%인 10,500여명만이 보육의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의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이미 24개소의 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가 되면 보육시설이 291개소로 늘어나 16,000여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보육아동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는 20개단체이고 회원이 4만여명에 달합니다. 여성단체의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큰 저로서는 여성단체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도와주고 싶습니다만 원체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 때문에 마음같이 되지 않아 항상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에 여성단체에 대한 시비 지원은 8개단체에 2,215만원으로 빛고을 광주참모습 알리기사업, 여성교양 증진사업, 건전소비 문화조성 및 환경보호사업,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여성의 자질과 덕성, 의식과 행태가 가정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4개 영역의 프로그램 즉 의식함양 및 시민정신교육, 기술 및 능력개발교육, 교양 및 생활교육, 취미 및 여가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주부대학, 주부교실, 주부문화공간 등 각종 집합교육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그동안 84회의 교육에 4,900여명이 2주내지 1년 단위의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기관, 여성단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그때그때 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두는 문제는 그필요성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인 저는 물론 온 시민이 열망해 왔던 5·18특별법 제정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5·18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몇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날의 진상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던 희생자와 피해자들 모두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행사와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고 전국의 각계각층 국민들의 성원이 이에 모아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한시기구인 지원협의담당관실을 5·18기념사업부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5·18관련업무는 크게 관련자 보상과 기념사업 추진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상업무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기념사업은 묘역성역화사업이 현공정 3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청이전 기념공원조성과 상무대 시민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5·18기념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등은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사업시행은 전문부서인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가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8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사업들이 확대 추진되면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기구의 확대 보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5·18기념사업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18민중항쟁 당시의 유물, 유적지와 자료등을 발굴 유지하고 보존하여 5·18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5·18기념사업을위한특별조례 제정문제는 앞으로 이들 기념사업들이 본격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곧바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상무대부지는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시고, 시민체육공원의 명칭을 5·18체육공원으로 변경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무대부지는 총면적 68만평 규모로서 지난 ’90년 정부로부터 시민보상 차원으로 5만평을 무상양여 받았고, 그후 잔여면적을 국 가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대금을 분할 상환하던 중 19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라 추가로 5만평을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무대부지 68만평중 무상양여된 토지 10만평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부에서 토지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양여기준에 따라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의 명칭은 어디까지나 가칭이기 때문에 차후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의원께서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진상증언센타,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자료수집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5·18자료실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확대 개편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금전 안성례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8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5·18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진상의 규명은 객관적인 사실 인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실인정은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의 대부분이 우리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할 일은 5·18 당시의 목격자, 체험자들을 중심으로 시민 각계와 더불어 증거확보에 협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관련자료실은 지난 ’95년 5월 1일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5·18관련단체, 언론사, 방송국, 국회, 국방부, 대법원, 서울지방검찰청, 민화위 등에서 5·18당시의 군작전 상황일지, 전투상보, 광주민주화운동 재판기록부, 국회청문회자료 등 322점을 수집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18당시 상황에 관한 영상자료와 기록물 등을 국내외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진상증언센타, 자료집 발간등의 문제는 5·18진상규명 작업의 추진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의회의 5·18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둘째,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5·18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5·18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5·18을 범시민적 공감과 참여속에 정중하고 엄숙하게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념일로 공식적인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후보시절부터 5·18을 우선 시기념일로 제정 시행하고 5·18묘역성역화 작업이 완공되면 국립묘지 승격과 함께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할 것을 시민들 앞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 취임후 그동안 5·18관련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수립공청회 등에서 먼저 기념일을 제정하고 연후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념일 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이번회기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이 재조명 되고, 내년 5·18이전에 바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가능성이 보이는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뜻은, 만약에 내년 5월 18일이 되기전에 국가기념일 제정 가능성이 보이는 여건이 확실하면 구태여 시기념일 제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 5월 18일까지 국가기념일 제정 전망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우선 시기념일로 제정하고 내년도 5·18기념일 행사를 치른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셋째로 광주시민이 바라는 명예회복, 집단배상, 추모사업, 정신계승사업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그 추진 경과를 지켜보아 가면서 때가되면 5·18문제의 해결에 관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민이 바라는 종합의견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5·18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 각계의 참여속에 원만한 시민 의사가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광주비엔날레의 정신과 위상,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폐막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서병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2회 대회에서는 이와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 개선책이 강구될 것임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선언문상의 정신구현 문제나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1회 대회의 추진이 다소 졸속했던 점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에 취임하여 중도에 이행사의 추진책임을 인계 받았던 저로서는 이번 비엔날레 행사가 의향과 예향으로서 의 광주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다시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이미 시작된 이 대회를 기필코 성공시켜야 겠다는 온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과 같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비엔날레가 거둔 성과중에 매우 중요하고 또 의의있는 대목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일부자금지원이 있었고 홍보나 관람객 유치 차원의 협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뿐이지 그 행사 자체는 국제행사이니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조성목표액 200억원중 1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 줄 것과 비엔날레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고 있음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엔날레 조직·체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행사의 국제성과 전문성을 한편으로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도를 바라는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수용 조화시켜야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가 선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 불만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보다 냉철한 판단을 거쳐서 2회 대회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방의 전문인력 양성과 시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크게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사까지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장으로서도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에서 그들의 공적에 상응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적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제규모의 첫 행사인 관계로 차출된 인원이 다소 많은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방출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소수정예화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 전시내용과 운영상의 문제등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엔날레를 직접 실무적으로 챙겼던 사무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재균의원께서 우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도로사업을 증심으로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30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5년 4월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위사업당 20억원이상의 도로사업등 총 48건을 투자 심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안은 이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은 여건변동과 가용재원 부족등으로 ’96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도로사업의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 상황을 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투자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편성에서 여건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치굴다리에서 용봉천간 도로개설 사업은 투자대상사업으로 심사는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에 빠진것은 용봉천 복개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이 용봉천 복개도로가 ’96년말까지 전구간 개설이 완료될 전망이기 때문에 가용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5개공구로 구분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1공구 즉, 동광주사거리에서 각화사거리까지는 ’93년 8월부터서 ’94년 10월까지 이미 개설완료 되었고 2공구 즉, 각화사거리에서 두암택지까지는 ’94년 11월에 착공해서 ’96년도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3, 4, 5공구에 대한 사업의 계속추진은 이 공사가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고 일부 구간은 민원도 많고 또 일부 구간은 민자유치 사업으로도 검토되고 있어서 1구간 공사 대신에 우선 제3구간을 먼저 시공하기로 해서 재원을 제3구간에 배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주월동 남용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는 이설대상인 도심철도를 횡단해야만 도로기능이 발휘될 수 있고 특히 철도횡단 구조가 입체화 되지 않으면 도로구성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였다가 현재 추진중인 도심철도 이설과 병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유보를 한 것입니다. 역시 지적해 주신 광주대학에서 화순군 경계간 도로는 전라남도와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대상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남구 송하동 노대마을까지는 이미 도로를 개설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시도경계까지의 잔여구간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투자대상에서 일단 제외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심철도이설사업은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년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축소가 되어 계획보다 적게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예산에 축소반영되었거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중 투자심사 없이 반영되었다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축소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신 문성고등학교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등 5건의 사업은 도로폭이 20m이하인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치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만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서 예산에 일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투자심사 없이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지적하신 산수1동사무소에서 굴다리간 도로사업 등 20건의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치구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대의대로타리에서 양림교간 도로확장사업은 자치구 투자사업으로 이미 심사가 되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96년도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대입구에서 인성고간 도로확장사업은 청산아파트에서 나주경계간 도로확장 사업의 일부구간으로 이미 투자심사된 사업입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진입로에서 상무로간 도로개설사업은 ’96예산에 설계비만 우선 계상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97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사업은 ’93년도에 도로시설이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만 년차적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공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1구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를 제3구간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제3구간은 ’95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쳤던 사업입니다. 넷째, ’96년도 투자심사시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2순환도로 제3구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구간 사업비를 우선 제3구간 사업에 반영한 것이고 동곡로 일부 확장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평동공단진입로 개설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광산구 중심권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비를 이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95년도 도로계속사업중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만 먼저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개설사업은 ’95년도 제2회 추경때 이미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구간 마무리를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또 농성광장에서 천변좌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2건은 일부구간은 완공되었으나 잔여구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원의 제약때문에 불가피하게 ’96년도 예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재원범위내에서 계속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 재정 계획상 적정한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대상사업의 여건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객관성을 유지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비교표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국고보조 예상액의 축소와 무등건설아파트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재특자금 지원등으로 투자사업비가 변경되어 이미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투자심사가 안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은 공무원교육원진입로에서 상무로간 도로개설설계비 1억5천만원 1건인데 이는 본 사업비가 아닌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96 예산안의 재원배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고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투자심사의 우선순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안성례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우리시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5급이상의 일반직 여성공무원 내역 둘째, 시비로 행정대학원과정 위탁교육 이수자중 여성공무원수 셋째, 정부시책인 5급공무원 20%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 끝으로 여성공무원의 남성과 동일한 순환보직제와 승진차별 철폐등의 대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중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직종인 소방직과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5,600여명의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1,200여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1명으로 1.8%입니다. ’89년부터 시행한 대학원 위탁교육 이수자는 총 13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은 희망자가 없었으나 앞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5급공무원 채용시험시 여성에게 20%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각 사회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을감안해 볼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일반직 7, 9급 등 공채현황을 보면 총 322명중 여성이 112명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신장될 전망입니다. 또한 승진은 서열과 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순환보직에 있어서는 남여 구분하지 않고 적성과 업무의 성질등을 감안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안성례의원께서 시립묘지는 조례상 사용료와 수수료를 포함 1기당 27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수값을 포함하여 31만5,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묘비까지 함께 계약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47만원 상당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묘원에서 수납하는 묘지 1기당 사용료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조례에 규정된 묘지 사용료 16만4,600원과 수수료 10만5,400원을 합하여 27만원이며 그중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로 10,540원 도합 28만5,400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묘목대 15,000원, 묘지벌초에 소요되는 관리보증금으로 2만원, 비석 제작비로 비석에 새겨지는 글자수에 따라 12만원 내지 14만원을 수납하나 비석 제작료는 석재공장이 수취하는 대금으로 이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안내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을 총 합산하면 43만원 내지 45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수납내역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지내 도로는 급회전 부분이 많고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관리사무소 조차 미건립되어 내년 계약만료시에는 시예산으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내 교통안전을 위해 8묘원 도로 급회전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안전을 위해 금번 도로포장시 도로경계석 설치와 차선을 표시할 계획이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표지판은 현장 확인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묘원관리사무소는 ’76년 2월에 시멘트블록 건물 15평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건물의 노후로 허술한 점도 있습니다만 개보수하여 관리사무소를 찾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묘지가 만장이 되어 광산구로 이설계획중이므로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 피해받은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묘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를 어느지역에 조성하든간에 우리 130만 시민 대다수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본량지역이 기 도시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동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을 ’98년 이전하면 매입하여 조성계획으로 하고 우선 이전하기 전에 일부라도 매입하여 조성계획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했으나 장성 군부대 대체훈련장 미확보로 매도 의사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립공원묘지 일부를 확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심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묘지 조성은 모든 국민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유치는 절대 반대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남지역인 곡성, 담양 등지에도 위치를 물색하여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대표로 법인체를 구성, 위탁운영 하는 방안등 계속해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토록 노력하면서 병행하여 사설 공동묘지 조성 희망자 모집 방안, 법인과 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등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희망자, 위치등을 추천하여 주시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아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여성들의 폭넓은 사회참여 요구와 건건한 여성문화 창출로 다수 여성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을 상무신도심개발지역 시민공원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94년 8월에 여성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5년 4월 중앙관서 사업비 23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95년 9월 15일 문화회관 건립부지 2,000평은 상무신도심내에 확보되었습니다. ’95년 10월중 ’96년도 예산편성 26억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95년 11월 16일 ’96학술 및 기술, 설계용역 심의결과 유보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6억5,800만원에 대한 건립비 전액 지방비를 3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여성들의 전반적인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대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방안, 지방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보육위원 강화와 위원회 구성원을 보육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공개 선정해야 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 법인시설과 동일한 목적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설로서 개인의 판단여하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폐쇄가 비교적 자유로워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문제가 불투명하고 또한 일정한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법인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의 한계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공성의 확보와 운영의 부실을 막기위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록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지라도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공개 선정에 대해서는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사업가 2명, 유아전문가 6명, 보호자 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보육위원을 공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는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상 별도의 정보센터는 설치하지 못하고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여 적정한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김재균의원께서 광주시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기능간의 갈등과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혼잡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먼저 도시설계지구지정을 통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으로의 변화가 근본적인 주거환경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의 방향을 질문하여 주셨고, 다음은 학교시설 이적지에 대한 공공성의 시설이 조성 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등만이 조성되고 있어 교통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학교시설 이적지에 대한 공공성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광주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김재균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지역의 과밀화와 고층화 그리고 입지시설 혼재등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도시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과 아울러 토지이용의 세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에 관해서는 금년 4월에 확정된 광주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다핵적 공간구조로의 개편을 제시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부심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기존 도심부의 도시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세분화와 상세계획 제도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나 국민들의 인식도가 높아 이미 보편화 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등에 주거지역의 세분화, 상세계획 구역도 도시설계지구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정착되지 못하고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공공단지 개발 사업 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반지역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토지의 공적이용에 관한 인식부족과 부정형적 지적형태, 사적소유 욕구 등 시민의 일반적 관념이 새로운 토지이용의 규제를 거부하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이와같은 현실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 상반기중 확정할 예정으로 도시계획관련법규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시점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생활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보전계획을 금년 4월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내년 2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러한 법제의 개정과 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종합하여 내년 10월 완료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의 세분화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이적지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38회 임시회에서 제기하신 학교이적지 이용에 대한 공공성 증대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시의 학교이적지 이전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등을 알아보고 서울시의 학교이적지 처리지침과 같이 학교시설부지 일부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원 또는 녹지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받아 활용하는 방안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근래에는 서울시에서도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이설 비용의 과다소요등으로 시행이 어려워 근래에는 시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이설학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학교시설 현대화 등 소요경비 전액을 학교이적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이 이전경비와 대등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부면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학교 재정형편이나 학교시설 현대화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서 채택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적부지에 대한 건폐율은 건축법에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시 100분의 40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적율은 법상 위임 근거가 없어 이적지의 재활용시에 현실적으로 구제를 할 수 없음을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이적지에 대한 강제적 기준의 설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설대상 학교는 교육청의 이설승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심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방안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안성례의원님께서 쾌적한 광주건설을 위한 쓰레기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쾌적한 광주건설을 위한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1,635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이중 생활쓰레기는 1,374톤으로 892톤은 매립되고 나머지는 재활용 및 소각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1,369톤의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이외 하수슬럿지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 소각잔재물 등을 포함한 쓰레기이며 쓰레기량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 수거체계 확립에 따른 시설장비 보강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재활용 지원사업비로 사용된 예산은 14억9,500만원으로 청소관련 예산 368억9,400만중 4%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재활용사업비에 투자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FRP철망과 운반상자 등 24,800개를 구입 APT단지와 학교등에 보급하였고 분류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구별 대형 재활용품 선별 창고와 교환센타를 건립하여 전용차량 11대로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으로 재활용품이 증가 배출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운반이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지원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품 처리시설과 장비를 확충케 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중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청소차량 시가지 운행중 오수유출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의 적정처리를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은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광산구에 사료화 공장을 설치하여 금년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어 ’96년에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출하자가 다듬어서 배출토록 권장해 가면서 배출된 채소류 쓰레기는 선별하여 사료화 공장에서 재활용 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보급한 소형소각로 운영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 설치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형소각로 설치는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매립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하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소각처리 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으로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감량과 각종 사업장이나 농촌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노천 소각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소각로 구입에 따른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위배여부와 설치비용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각로 계약방법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거 각 구청에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하면 조합에서 심사를 거쳐 시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주로 지역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지방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각로의 설치비용이 상이한 것은 설치 사양 설정시 공해방지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와 설치지정에 따라 전기, 상옥등 부대시설에 따른 소요증가 및 회사별로 제품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로 열회수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의 여열이용은 수냉식일 경우 로내를 냉각시키기 위해 급수가 이용되는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열량이 가동시간등을 감안할때 열을 이용할 만큼의 온수가 발생되지 못하므로 여열이용에 대한 부대설비는 없으며 중·대형 소각시설만이 여열이용 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운영일지 작성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소형소각로의 설치는 주로 아파트, 농촌동 등에 설치되어 대부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마을통장이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자의 일지작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지내용이 불성실하게 기록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소형소각로는 관리자의 성실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임에도 관리인의 운전미숙과 준수수칙을 무시한 가동으로 매연이 발생하고 또 소각에 소요되는 관리비 부담 때문에 소각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각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편리하고 완벽한 소각로 제품개발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현재 표준화 모델개발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소각시설은 상무소각시설과 같은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 연속 가동할 수 있는 대형소각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 운영토록 하고 기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관리인에 대한 기술능력제고 교육과 관리비 지원 등 성실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매연발생을 없애고 발생원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캔압축기 설치활용에 대해서는 캔압축기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어린이대공원, 우치공원, 무등경기장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설치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사업본부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설치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기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 사업본부 설치는 아직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무 대형소각시설이 건설되어 운영문제가 검토되어 질때까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쓰레기는 발생원에서부터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해 가면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하여 최소의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는 청소행정 기본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행정전반에 질책하여 주신데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좀 더 잘하라를 말씀으로 알고 시민의 편에 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김재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저밀도 녹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주거지역과 도시시설과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고밀도 주거지역에 맞는 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용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사업경영상 고밀도 건축으로 분양 공급을 하여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난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간선도로망과 연계성을 고려한 신규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7월 6일자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권한이 100만평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도로, 교통, 환경영향등을 전문교수와 사회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의 택지개발사 업이 되도록 하여 과거 양적인 택지공급 보다는 앞으로는 질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등산 자락을 비롯한 공원 인근지역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조망권 차단 및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고층아파트 건립의 규제는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상으로는 근본적인 규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27일 각계 전문교수와 시의원, 그리고 실무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보강하여 주변도로, 교통 및 환경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크게 규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규제를 하고 있으나 공원, 녹지 등 보존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과 주변지역의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건축규제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만이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협의체제 구성문제는 사업규제로 인한 이에 관계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자와 협의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시행 당사자와는 이해와 설득을, 계속 노력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2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까지 세분화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1종 일반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중심으로, 3종 일반주거 지역은 아파트 중심 위주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이 세분화 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다소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역의 효율적인 밀도조정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시정연구토론회를 지난 10월 18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자락을 비롯한 사직공원과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시내 전지역의 공원에 인접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1, 2, 3종으로 세분화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망권 차단, 교통문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비엔날레 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김재균의원께서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그리고 전시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무지개다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과 집행이 방만하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비엔날레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신 바와 같이 시에서 국비 40억원과 시비 77억4천만원을 포함한 117억4천만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117억4천만원 입니다만 그 이외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45억원, 그다음에 나산그룹의 시설협찬금 20억원을 합하여 총 182억4천만원으로 지난 6월 24일날 2차 예산편성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은 행사내용이 구체화되기 이전이였고, 또 전시장 규모가 그 뒤에 증가가 되었으며, 수익사업 같은게 누락이 되어있던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변화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초과지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 성격상 사전에 어떤 예산수요를 전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협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예비비로 넣고 또한 작품내용도 구체적인 작품의 양이 개막에 즈음해서 확정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운송비라든가, 보험료 등이 전부 미리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경비가 77억원입니다만 1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마다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과목별 예산액이 집행된 결과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상 그러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작품의 반송운송료, 기념전시관 설치비, 전시관 내부시설복구비 이런것들이 집행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집행결과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82억중에서도 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자체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지개다리 건설비는 포항제철에서 협찬을 저희 비엔날레에서 받아서 8억원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사비가 7억1천만원, 설계감리비가 4천만원, 전기시설과 수도관 오래된것 이설하는데 따르는 4,800만원, 주변 부대공사에 3,200만원입니다. 총 8억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주로 주변 부대공사에 따르는 3천만원은 저희들이 시지원이라든가,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제출되게 된 것은 지원본부 직제기한이 금년말까지 되어있고, 그렇지만 이 연장을 지금 현재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고 또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의회의 검토시한과 내무부에서의 승인시기가 서로 맞추어지지 않아서 조금 모순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만, 직원 급여라든가 전시장 관리에 따르는 최소경비만 우선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전시작품의 유형이나 구성체계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동안에 조직위원회 미술계라든가 각계인사 80명 그리고 특히 집행위원회 15명이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쭉 결정해 왔습니다. 또한 일단 지역별 커미션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상 커미셔너들이 선정한 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전시내용과 그에 따르는 운영 전반적인 것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차 대회때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보조 커미셔너들을 두는 그런 방안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재·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지금 현재 철거하고 지금 피카소라든가 증인으로서 예술전 작품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역과 어떤 세계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의재·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한국 근대미술의 오늘전이라는 특별전 하나가 사실상 의재·오지호 두 화백을 위해서 지금 이 전시가 마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시를 옮겨서 같이 다른분들하고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옮겨졌고 그 장소는 전체적으로 증인으로서 예술전에 전시 흐름상 그 장소가 필요해서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 미술가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물론 다소 의외로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전체 비엔날레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 인력의 양성의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특히 절실하다고 느껴서, 이번 전문가 중에서 3명이 참여를 이지역 출신이 했습니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성례
안성례의원
안성례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먼저 이자리를 통해서 짚고 싶은것은 이제 자치단제장이 정말 우리가 뽑은 민주 시장입니다. 그런데 관계관 모든 분들의 답변내용이 지지부진하고 어떤 쟁점이 없는 의지가 없는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좀더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짚어서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해 주도록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민주선진시의 건설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선진시는 이미 광주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송언종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채우시는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역시 그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점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럽고, 그러나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의 여성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 문화원에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글에 “공중에 나는 새도 있어도 나는 어디 들어 갈 곳이 없다”고 하듯이 75만 우리 광주 여성들은 어디 머리숙여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하는것을 시장님께서 기억하시고 만약 가정복지국장의 그러한 답변대로 3년후에 된다면 공약하셨던 4건이 결국은 여성에 대한 이 4건이 그야말고 우리 광주 송언종시장님께서 빌공자 공약으로 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본의원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이것이 가장 생활민원으로서 해결해야될 행정우위로 가야될텐데 그 순위가 저 밑으로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재활용에 대한 4억 3,000만원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러한 쓰레기 정책에대한 시장님과 그리고 각 기획단에서부터 이것은 정말로 우선 순위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청소사업본부까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한 24억원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십시요. 시장의 말한마디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대책없이 소각로를 설치를 해 놨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다 고철더미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관 환경녹지국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묘지사무소는 제가 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초상이 나면 공원관리묘지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방황을 합니다. 구시청 낡은 건물에 그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불편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것은 정말 책임있고 지금이라도 공원관리소 묘지내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이설을 하든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성공무원 문제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나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전부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적은 규모의 전주에도 일반직 여성계장이 둘이나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2명이나 있고 별정직까지 합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전라남도에도 환경지도계장을 비롯해서 계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는 아직 제가 5급 공무원대상을 보니까 그만한 인재도 없거니와 시장님의 답변내용도 전혀 그런 여성공무원에대한 육성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공무원이 한번더 생각하면 그 국민이 30년을 편하게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공무원의 머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 그것은 공무원들은 전혀머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비싸다는 것입니다. 누구 머리가 제일싸냐 대학교수나 박사들 머리는 늘 연구를 하고 보다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 써버려서 제일 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시장님의 말 한마디로 24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무슨 계약상의 말씀이 있는데 영업사원과 관계직원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중앙에까지 조회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수행을 하실때에 정말 이러한 속담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많은 질의가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 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안성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본의원이 제기한 질문 가운데 주거지역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 내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신 국장님과 시장님께 향후 이러한 추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다만, 5·18문제와 그리고 도로관련 예산안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비엔날레에 관해서 문제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의원이 질문을 한 5·18 문제에 있어서 광주시가 민선 시장이 들어섰는데 진상규명에 나서는 일에 시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부족한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힌것은 5·18이 전국민의 문제이기는 하나 진상규명 만큼은 우리 광주시가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5·18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들이 자행 되었는가 사건의 실상은 이 일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아니면 누구도 확실히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시장께서는 기념일 제정 문제, 우리 시에서 우선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으셨는데 이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때 상정해서 통과시킬 의지를 표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번 정치상황이 특별법 제정문제로 인 해서 앞으로 특검제 도입과 더불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한 기념일 문제를 이번에 철회 하실 것인지 대답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5·18 기념일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내무위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이것을 시장 스스로 지금 정치적인 작금의 상황하에서 거둬들일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안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자료실 문제인데요, 자료실 문제는 광주시가 5·18 자료집 자료실을 만들었는데 이 초대 의회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자료실이 만들어 졌는데 사실 자료실이 만들어진 뒤로 자료실에 가보면 정말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전문성을 띤 사람도 한사람도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동료의원들의 열성에 힘입어서 각종 자료들이 국회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자료실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야 할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자료실을 좀더 넓은 의미로 연구실로 개편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만 검토하신다고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조금 조직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확보와 아울러서 여러가지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수준인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5·18과 관련해서는 이와같은 문제 제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렸던 도로건설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예산관련 문제인데요. ’96년도에 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위법적인 예산 편성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두리뭉실 하여서 마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데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만을 보시고 문제 제기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답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본의원이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금 보면 ’96년도 투자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96년도 투자대상 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나 이번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쭉 했는데 먼저 오치 굴다리에서 용봉천간 도로개설 사업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가 ’96년말까지 전구간 개설이 완료될 전망이기 때문에 가용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타당한 말씀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완료될 전망이면 가용재원의 형편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은 일부 구간은 민자유치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서 1구간 공사 대신에 3구간으로 재원을 배분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할려면 투자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재정 투자 사업 심사 조서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었으나 ’96년도 사업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먼저 확정 되기 전에 ’96년도 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금 ’96년도 예산에 축소 반영되었거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중 투자심사 없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쭉 보니까,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그 바로 쭉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기 답변을 보면 전대의대 로타리에서 양림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자치구 투자사업으로 심사가 되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40억원 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4항을 보면 대상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해야 할 대상사업으로 광역시는 20억원, 자치구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치구에서 40억원 짜리를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래놓고도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에 보면 ’96년도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을 ’96년에 반영했다. ’96년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을 어떻게 ’96년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답변 가운데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에서 상무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96년 예산에 설계비만 우선 계상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 ’97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맞지않은 이야기가 설계비를 계약할려면 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되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없이 설계비를 계상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 투자심사를 거쳐 ’97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니까 이러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6년도 투자심사시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을 왜 예산에 반영했느냐 재검토 한다고 했으면 재검토 해야지 하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시 분류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할려면 투자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 촉박등을 이유로 해서 재심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분명한 투자 재심사 절차를 거쳐서 재검토로 분류 되었으면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재심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하지 않고 오늘 답변에서만 반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다섯번째로 ’95 도로관련 계속사업중에서 ’96년 예산편성에서 제외 된 사유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제외 되었느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연초제조창에서 용정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95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일부 구간 마무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예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변은 비논리적입니다. 일부 구간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예산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더욱 투자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지 ’96년 예산에서 제외 해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성광장에서 천변좌로간 도로개설 사업등 일부 구간은 완공 되었으나 잔여 구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2구간 보다 사업 추진 시급한 도로에 예산을 계상하여 재원의 제약때문에 불가피하게 ’96년 예산에서 제외 되었으나 앞으로 재원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 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투자심사를 당연히 재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예산편성이 투자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적정한가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96년 예산편성은 대상 사업의 여건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반영 했다 그러면 만약에 여건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심사를 결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 반영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이것이 위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구요.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심의해서 객관성을 유지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고 위원들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수렴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96년도 투자 우선심의가 결정 되었으나 ’96년 도로 관련 사업 예산에 제외된 사업이나 재정 투자 심사 조서에서는 결정 되었으나 반영이 안된사업이나 재정투자 사업 심사 조서에는 없었으나 ’96년도 도로 관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재정투자 사업에서 재검토 한다고 되었는데 재심사 없이 ’96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사 과정 없이 ’96년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편성이 복마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때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배했고 위반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의회를 무시, 능멸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비엔날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대 형성이 처음부터 안됐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의 세계화 구호에 맞춰가지고 무언가 한건해야 겠다 이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던 시 당국과 서울의 미술계 인사들이 우연히 링크되어서 결정된 것이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계기입니다. 그래서 광주비엔날레가 만들어 질 때 의회에서 가장 염려한 것은 5·18민주항쟁 정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95년은 항쟁 15주년이고 범법자들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특별법 제정과 특검제 도입등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예견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 나온것이 광주비엔날레에서 의회 입장은 이 행사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예결위에서 결국은 통과가 되었지만 광주정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에 그러한 특별전이 더욱더 비중이 있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은 안된 채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관점의 초점이 되어가지고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감대 형성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선의적 행정행위를 아무리 선의적 행정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앞으로 제 2회 광주비엔날레를 공감대 형성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조직 체계상의 지방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잘 판단하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와 조대에 연 1천여명 정도 미술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 가운데 젊은 인력들을 기르고 또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연구를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답을 구했는데 좀 알아듣기 어려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될려면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1회 비엔날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도 되었습니다만, 근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러한 근거가 과연 조례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텐데 근거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은 누가 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무처 직원들로서 활동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 중요한 핵심에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했느냐 실제적인 역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주도한, 예산편성 체계를 몇몇 사람들이 주도한 그러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는데 누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재단이 했는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핵심인사들이 했는가 아니면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했는가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의 핵심 간부들이 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 비엔날레의 성격과 이상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성격과 이상이 똑같습니다. 법인 전관과 조직운영 세칙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목적도 똑같고 또 운영 그리고 이사들의 역할, 감사의 역할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 핵심 과정에서 일을 했는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조직 체계상 재단과 조직위원회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재단법인의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 조직위원회 임원도 3 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의원은 조직위원회는 1차 비엔날레 끝나고 해산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관을 보니까 조직위원회 임원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개편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예산편성안을 집행하는 과정에 누가 작용했는가 앞으로 그 부분이 정확히 밝혀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누가 돈을 썼는지 알아야지요. 여비도 낱낱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비도 한쪽 부분에 몇억씩 편성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여비가 몇억씩 편성되고 하는 이러한 방만한 예산 형태가 앞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과목없는 예산편성 집행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 사례는 9월 30일자 현재 받아본 자료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비엔날레 예결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부분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밀실로 하지 말고 밀실로 출발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라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지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보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제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무지개다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질문때 했는데 이 무지개다리 예산편성은 작년에 추경, 작년 본회의때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추경을 하는데 시설비, 무지개다리 여러분 다 아시지요? 시설비가 4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가 345만 6천원으로 4억 9,944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다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타당하냐, 그 때 그 당시에 산건위에서 논의하다가 이것은 효용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인데 그 다음날 바로 포철에서 8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 자체가 산출근거가 틀렸던지 아니면 포철에서 과대하게 지출을 해줬던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들어보니까 실제 그 사업을 하는데 8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참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8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행태는 지속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내용상의 문제 가운데 여러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커미셔너제도를 가지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커미셔너가 권역별로 구성되어가지고 작가를 선정했는데 작가를 자기 의도대로 선정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커미셔너가 작가를 선정할 때 초대작가를 초대작가에 관한 사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작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내용이 충실해 질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연 의재선생이나 오지호선생의 작품세계가 세계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어야 할텐데 사실상 철거되고 거기에 피카소 작품이 걸렸습니다만,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기간 동안에 저는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그러한 대명제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깊은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엔날레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질문도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내용도 많이 모르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빼서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핵심이 조금 비엔날레는 빗나간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몇가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8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먼저 안성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정목표로 민주의 선진시로 내걸었는데 민주선진시 건설을 위한 의지가 미약한것 같다. 민주의 선진시의 내용을 채워야 할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민주의 성지인 광주의 명예에 어울리게 더욱 선진민주 시정 구현에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제 소견을 말씀 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5.18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의 성지로 되어 있는것은 확실합니다만, 불행한 우리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볼때, 예를들어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에는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반대하는것이 애국이었습니다. 건국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불의와 독재를 범할때는 여기에 항거하고 투쟁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거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매우 전통이 깊고 그면에 선진적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앞으로 민주의 성지답게 우리 광주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불의나 독재가 있을 때 항거하고 투쟁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불의와 독재가 사라진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뽑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타 지역에 모범을 세워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번에 5.18진상이 규명되고 문민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시정을 펴서 불의와 독재가 우리 주변에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우리 광주시가 타지역에 모범이 되도록 문제를 같이 협조하고 힘써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둘째로 여성문화회관의 건축에 대해서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정당 정책에도 그렇고 또 평소 제 소신에도 남녀는 성적으로 차별할 수 없고 등권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에 우리 전통이 지나치게 남성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바로 잡고 여성들의 지휘향상에 노력 해야된다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 일환으로 안성례의원님께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특히 여성회관 하나 있는것도 남에게 세를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기능을 발휘를 못하니 여성문화회관을 앞으로 상무지구에 부지도 확보될 전망이 있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라고 하는 당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제 욕심 같아서는 상무공원에 부지 정지사업이 내년중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럼 추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설계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완성되도록, 욕심같아서는 저나 안성례의원님께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사정이 어떨지는 미리 예측은 못하겠고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하겠다하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성공무원이 하위직에는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5급이상 상위직이 아주 타시·도에 비해서 미미하다. 그 육성책을 말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는 ’70년대 군수를 할때부터 부녀아동계장이 남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근무하던 장성, 장흥군 재임중에 여자계장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길이 있는 한 가능하면 5급이상의 여성상위직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의원님께서 5.18진상규명에 광주시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시장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촉구 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을 시장의 일을 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고맙게 받아 들이면서 이 기회에 5.18진상규명에 관한 저의 견해와 입장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5.18진상규명을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5.18의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일어난것이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사실이 어떤 어떤 것이 있냐하는 사실 문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가운데는 시위가 있었고 과잉진압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발포가 있었고 그로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일들이 이와같은 사실규명에 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온 배후에 왜 그런 결과를 일으키도록 한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 누가 그것을 시켰고 특히 양민을 학살하도록 발포명령을 한자가 누구냐하는 이면을 밝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광주시민 만큼 그것을 잘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첫번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 사실내용을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본바를 국가의 공공기관인 사법기관에서 법적으로 평가까지 공인해 달라는 요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인정을 정부기관 특히 사법기관에서 인정하는데 제가 아는 법위내에서 반드시 사실 인증은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중에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겠고 현장 검증도 있을수 있고 물적 인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주장해가지고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앞에서 사실 인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규명된 토대위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데 대해서 연유가 규명되어야 되는데 이 대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조사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 합 니다. 이 때문에 저는 여기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소신대로 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놓고 볼때 광주시장이나 시민이 그 권능과 직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겠느냐, 언젠가 진상규명이 되면 사실 인정을 하기위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래서 자료실에도 지금까지 서면 증거는 많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라든가 영화필름같은 영상정보 시각적인 정보를 비롯해서 관련된 정보를 빨리빨리 자료를 정리하라는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앞으로 진상규명의 우리 시장이나 시가 시민과 더불어 할 일은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때에 놓치지 않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누누히 그 점을 강조했는데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김의원님께서는 저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한 의지는 저도 나름대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똑같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것을 토대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증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재균의원님께서 5.18을 시 기념일로 조례로 제정하기로 시장이 선거운동때부터 공약을 했고 입법예고중인 이번 회기중에 조례제정안을 낼거라고 했는데 철회하겠다는 것이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김의원님께서 놓쳤거나 제 표현이 좀 미숙했던것 같은데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에게 약속한바대로 앞으로 시 자체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입법을 의원여러분과 더불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내년 5월 18일 이전에 정부가 국가 기념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이 확정이 되면 그 즉시 시 조례제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로서는 내년도 5월18일을 시기념일로 정해서 시나 관계단체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서 정중하고 엄숙한 5.18기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할것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5.18자료실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 안하겠다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미진하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시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계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담당관실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인력까지 포함해서라도 우선 사실증거가 될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자료가 많이 모여져 가지고 현재 300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많이 모아져서 전문적인 사서직에 의한 분류가 필요하다 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의원님들께 예산확보를 요구해서 전문직을 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아직 그럴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문제 안의원님께서 물으신 묘지관리사무소의 관련된 문제, 그리고 김재균의원님께서 물으신 도로사업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제, 비엔날레에 관한 문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투자사업 심사와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자사업심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코자하는 투자사업에대해서 타당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또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으로 내무부훈령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있고 저희시에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사업 심사를 공정하고 또 정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저희시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균의원님께서 위원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속력은 없는 자문기구임을, 법적으로 자문기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을 보면 자체심사는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인 시에서 구사업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2개이상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은 시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중앙심사는 대개 일반적으로 200억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 관계를 보면 내무부에서 발간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투자심사 제도와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가 상호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각종 투자사업은 투자심사결과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와 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예산편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 관계를 김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예산편성이 전면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겸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투자사업으로 심사되었으나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을 두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오치굴다리에서 용봉천간 도로개설 공사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사는 용봉천 복개공사가 ’96년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고 또 하나 용봉천 복개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접속되어야하는 오치 I·C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협의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만약 용봉천 복개공사가 내년 연말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완료가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제2순환도로 1구간을 3구간으로 변경 결정하는데 재 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미비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3구간은 김의원님도 참석하신 지난 4월 8일 투자심사시에 1구간 2공구가 공사 시행중에 있고 재원배분상 애로가 있어서 사업시행이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사업이라 고 하는 것은 재 심사를 해야할 대상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 검토라는 용어는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본 사항입니다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심사 없이 투자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투자가 일시 유보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김재균의원님께서 자치구 지원사업중에 유덕동에서 양림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5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사조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사업으로 투자심사가 되었던 사업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96년도 투자심사가 지정된 사업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지적하신 공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상무신도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없이 설계비가 반영된것은 사실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금년 4월 있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 적절하게 되었을텐데 이것이 누락되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심사 없이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 이듬해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것이고 투자심사를 못했지만 설계비라고 하는것은 사업과 분리를 해서 설계를 해 놓은 뒤에 재원형편에 따라서는 2년후 3년후에라도 사업을 발주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우리 예산운영상에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갖추지 못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 ’96년도 투자심사시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된 것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한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투자 심사시에 재 검토사업은 재 심사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고 재원의 허용범위내에서 일단 유보를 해놨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것으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계획사업중에 ’96년예산에 제외된 사업으로 두건의 사업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2회추경때 지난 8월에 있었던 2회추경때 ’96년도 투자사업비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조사,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28억 9,000만원을 앞당겨 계상한 것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지구로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2단계 사업 시행시에 시비 투자없이 도로확장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성광장에서 발산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시에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96년도 예산에 예산배분이 되지 않았고 천변좌로인 양유교에서 제2광천교간 도로확장사업은 ’96년도 투자심사가 되지 아니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던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예산은 투자심사 결과가 반영된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해서 편성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지방재정계획사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의 속성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재정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부서에 있는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미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 1억 5,000만원 설계비 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심사절차를 보완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함을 의원님께서 질책하시고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과정에서 예산편성 이 복마전 운운하고 말씀하신 대목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아니시지요?
질문
보충질문김재균의원
아닙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96년 재정투자사업 심사조서를 본의원에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까 지난 4월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당국에서는 제출을 요구한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안성례의원님께서 공원묘지관리사무소가 구시청 사거리 노후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의 어려움이 많다는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사무소는 ’76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시민한의원 2층건물에 임대 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내간판등이 미비하여 찾아오는 시민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간판 재정비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찾아오는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비엔날레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김재균의원님께서 비엔날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되었는데 다음 대회에서는 이 분야에 더 비중을 두라는 그런 부탁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비엔날레는 5·18의 희석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운동권 비엔날레다 그런 집단논리에 의한 선입관에 의한 시각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2회 대회에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보다 깊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와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답변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참고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학에는 도우미를 포함해서 전문 통역인원 6명이, 우리 지역 인원이 처음 또 중간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미술전문가는 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3명이 6개월간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기라든가 기자재 요원으로 8명이 그 동안에 동원되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각종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각 유관기관 단체의 요원들이 그 동안 참여를 많이 해서 이번에 노하우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양성은 바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만 차차 지금현재 그러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6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제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연내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연장이 된 뒤에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기까지 내무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연장 승인이 날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원담당관실 직제라든가 첨단기지 직제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때가서 지금 검토를 했다가 완성을 시켜 놓는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안 자체를 지금 단계에 제출한 것은 큰 하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1회 비엔날레 예산편성과 집행에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으로 하셨습니다만, 저희 사무처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홍보분야, 행사분야, 사업분야, 전시분야 그 다음에 시설을 담당하는 관리분야로 이렇게 5개 본부가 되어가지고 재단법인 이사회와 조직위 그리고 집행위에서 의결 된 기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집행위라든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몇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설혹 그렇다면 사무차장인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없는 비목에 대한 지출과 초과 지출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비엔날레가 상당히 민간 분야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분야여서 미리 이렇게 확정적인 그러한 비목으로써 집행을 하다보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품에 그러한 크기 분량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비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비비를 77억 중에서 11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때 그때마다 집행위원회를 약 20여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에 공개하는 문제도 분량면에서 약간의 검토를 해가지고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지개다리에 있어서 작년 본회의시 추경안에서 약 5억원의 가까운 그러한 건축비를 그때 제출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각종 시설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협찬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금보다는 회사에서 협찬한 의미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시설물 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8억원 정도까 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상징 조형물로 이 육교를 만들기로 하고 당초에는 구조가 선반식 이런 구조였습니다, 기존 육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데 이것을 김형중 조각가의 기본 아이디어와 그러한 지도를 받아서 3개의 아치형식으로 지금 현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삭감될 때와는 구조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운영상의 커미셔너 제도는 자료수집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고 이것을 검증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 작가를 뽑는 커미셔너가 부족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비치하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어떠한 커미셔너의 주관이 들어가지 못하고 관이 들어가지 못하고 짜집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또 이야기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미셔너 제도를 정하고 있는 이상 커미셔너의 어떠한 양심과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도 다음 2회 대회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재· 오지호관은 사실 기존 전시관에는 의재· 오지호 화백이 아닌 그 가족이라든가 친척의 작품들이 다수 있고 이 본인들의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전을 여러개해서 잡다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의재· 오지호 두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 근대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에 그 동안에 전시관에 없던 작품들까지도 수집을 해서 의재· 오지호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전시관은 다름이 아닌 5·18정신을 다룬 5월 정신전 이것을 세계사의 격동기에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반입해서 5·18작품들하고 같이 연계 전시함으로써 5·18정신을 세계사적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전시관 2층이 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 전시관 위치를 옮기고 피카소의 전쟁의 시리즈의 작품들이 들어와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님, 안성례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례
안성례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10분…….
병조
서병조의장
재보충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2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할 시간입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나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표현은 의장 직권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5분
재균
김재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관 여러분! 밤늦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애쓰십니다. 이게 모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 되는 그러한 발언이 혹시라도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8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논리정연하게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되겠는데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법이 사실상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광주시민의 체험을 법적 평가와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인정하는 증거주의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물적·인적 자료를 필요로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번째로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동기를 밝히는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5·18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와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자료실의 확충 문제, 전문인력을 확충해가지고 자료실을 더욱더 연구적 차원에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인력을 더 추후 연구해서 충원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하신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작금의 정치적 상황은 5·18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답게 규명되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외부상황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그리고 금번에 11월 30일까지 추진한 바 있는 시의 조직진단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국가 기념일 제정문제 아울러서 우리 시 기념일 제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지금 국회에 있는 자료들이 대거 광주시 자료실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분류할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 우리 의회와 대화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느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핵심 인물들인가 조직위원 핵심 인물들인가 아니면 사무처의 핵심인물들이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했는가 여기에 혹시 독단적인 몇몇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본의원이 했는데 사무차장께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무차장이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했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사무차장의 역량으로는 전문적인 차원의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커버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과정속에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혹시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혹은 몇몇 사람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점철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명백히 밝혀 가지고 추후에 시민 공개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차장께서는 시보에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 또 본의원도 시보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다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물이 포철에서 8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상징 조형물입니다. 당초에는 선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3개의 아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94년도 정기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와는 다른 예산편성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 하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3개의 아치, 3개형의 아치식으로 된 그림을 본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산건위에. 그때 그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중외공원에서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중외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 즉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그 때 부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림을 분명히 김영중 선생의 작품으로써 그림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아치형 그림을 놓고 결정을 했다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추후라도 이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시보에 공개하는 것은 계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도 본의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은 처음에 이러한 아치를 만들 때 예산편성을 했고 또 예산편성은 산출 기초를 근거로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 분명한데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삭제되자마자 그보다도 훨씬 많은 8억의 금액으로 포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다, 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주시에 8억원 짜리 이러한 조형물이 포철로부터 기증 받아져가지고 우리 시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국면들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답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안해주십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비엔날레에 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후에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차후에 제2차 대회때는 그간의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또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내놓는 대안들을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엔날레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세계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의원이 자료를 투자심사 조서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도로관련 예산과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분석의 잣대가 잘못될 수 도 있고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가 방금도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통계에 불일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시콜콜 따지자는 것 보다도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투자심사라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의 재정규모를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타 사업계획에 있어서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에 의해서 분석·평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광주시의 제정투자사업 심사규칙중에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어도 시일 촉박등을 이유로 해서 재심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 되어서 시민의 불편,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초래된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중기 재정 계획에 짜맞추려는 그러한 행정 행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94년 정기회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바가 있었고 추후에는 충분하게 투자 심사 를 해가지고 없는 재원을,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답변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금번 예산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0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고 또 지 방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과 같은 문제 제기는 집행부에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본의원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 절차를 꼭 거쳐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집행자 몇분들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결정 된다면 시 발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재보충질의를 했는데 답변 가운데 실장께서 유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공식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진 점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특별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없지요? 답변이 있습니까?
연히
당연히김재균의원
있지요.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재균의원
아까 본의원이 말미 에 공식사과 부분은 본인이 나와서 하도록…….
병조
서병조의장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균의원님께서 투자사업 심사와 예산편성의 관계,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이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사와 지방재정 계획, 예산편성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장황한 설명이 되었던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 드리고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말미에 김의원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부서를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과정에 용어의 선택중 표현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2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