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제1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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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12월 2일 제1일차에서 실시하지 못한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16분

그러면 오늘의 첫일정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면 먼저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2월 2일날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인 특수시책추진사항부터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사항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감사요구한대로 1페이지씩 순번대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좀 정확을 기할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을 표준한 것입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오배근위원께서 감사요구자료 목록대로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목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공통사항 특수시책추진상황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4페이지 특수시책추진상황 부분에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및 쇼핑상품개발 해가지고서 22만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관광코스는 지금 현재 도서하고 산악지대까지 연결되는 코스는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쇼핑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벤트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특산품을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22만명이 참석한 것은 전국 아이스맨대회등 총 이벤트를 24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적으로 참석했던 인원이 22만명이라는 보고내용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령시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연중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중에 아이스맨대회등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벤트 연중 개최는 이게 그때그때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일관성없이 어떤 단체장님께서는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가 하며는 또 어떤 분은 성격상 이벤트행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아래에도 있습니다만 쇼핑상품개발해서 작년 94년만해도 물통이나 티셔츠니 원반이니 그런것들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열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물통들이 창고에 수장이 됐는지 작년에 다 팔아서 이득금이 남았는지 조차 구경도 못해요. 그러면 이 이득금이 남았으며는 이득금이 남았다고하는 무슨 근거가 예산에 세입이라도 잡혀야 되는데 그런것도 구경도 못해봤어요. 그렇다고 보령시방문의해라고 하는 타이틀을 올해와 작년 94년에 비해서 이벤트행사등 보령시방문의해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등을 실시하며는 그 실시한 후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또 내년도에 좋은 사업계획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평가분석을 해 본 사례가 있으신지, 그 실적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벤트가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란 말씀이신데 이것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이벤트는 연중 이벤트 24가지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그것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다소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추진을 했으나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물통등 쇼핑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은 박상돈시장님께서 해수욕장에 와보니까 여인의 광장에 기념품 파는데 가보니까 강원도와 제주도것의 수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성이 없다 해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과별로 업무를 부여해서 빚을 얻어다가 팔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직판도 하고 관광협회에다 두고 팔고 농협에다가도 두고 팔았는데 제가 볼때에는 밑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또 그것을 계속했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통합 그리고 중간에 민선시장 선거등 아주 복잡한 해였기 때문에 이것을 미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부활시켜서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대처하고 그 대신 옛날에 없었던 토속음식점 같은 것은 도민체전이라든지 석탄박물관 개관식때 아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부분은 잘됐고 일반 소소한 상품개발부분은 미약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며는 평가분석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며는 계획은 거창하게 해서 시행은 하고 추후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한번 했으니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체계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을 개최해 보며는 대개 성공적인 개최가 됐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철저히 이벤트에 대하여는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투자하기까지는 굉장히 열을 올린다고요. 그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열을 올리고 난리법석을 치루는데 일단 돈 쓸 것 다쓰고 나며는 이제 내가 알게 뭐냐하는 식으로 내팽겨쳐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맞죠. 처음에 이것을 계획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것보다도 더 나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 텐데 일단 돈은 다 지출되고 계획을 다 세워서 하고난 후에 이젠 돈 썼으니까 이젠 별볼일 없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마는 어느 누구든지 평가분석을 하고 그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오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대개 그 욕기내에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 사후분석보고서에 한 두줄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개성화사업추진인데 예산에는 1억원이 계상되었더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실지 사업비가 9,300만원 들은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업무보고에는 8,300만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것은 그런대로 C.I.P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종료를 한다고 하고서 노래 로고송도 안되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로고송하고 시민의 노래는 다 돼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로고송하고 시민의 노래가 다 되어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가수를 선정해서 레코드화 하지는 못했는데 그건 지금 가수를 우리 고향출신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곡에 맞는 가수를 선택해서 하느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작사 작곡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합창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며는 업무보고에 보며는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C.I.P를 한다고 하는 취지는 예산에 확보해서 이것을 하기 까지는 상당한 노력도 있었고 좋은 C.I.P의 개성화사업이라고 보는데 민자유치를 적극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민자유치는 꼭 자본보다도 뭐 색상이 이런 개성화사업을 민간기업체나 또 시중의 민간인들이 하다 못해 수퍼라든지 어떤 회사 사무실이라든가 또 간판이라든가 이런데에 응용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민자유치쪽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민자유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민자유치를 했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어가 민자유치라고 돼 있는데 그 규정집에 보며는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입니다. 유관기관단체에서 우리가 똑같은 색상을 인쇄하려며는 또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

위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 이렇게 프랑카드를 보더라도 대개 우리 색과 보조색을 넣어서 하는 업체가 많고 우선 광고업체에 우리가 매뉴얼집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주민이 없는 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한꺼번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당관님께서처럼 조금씩 확산해가고 있다 하는데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보령시에서 예를들어서 서류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데에도 그런 C.I.P 색상과 마크같은 것을 넣고 해서 보급이 우선 행정부처인 시에서부터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눈에 안띄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명함을 했고요. 지금 우리 시정구호방침 읍.면.동 붙어있는 것 전부 그렇게 통일시켰고, 또 이것이 한번에 안돼기 때문에 관련인쇄업자한테 시범적으로 협조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안지등 일반메모 서식지를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돈이 또 투자되며는 안되니까 서서히 일부서식에서부터 시작해 나갈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현위원

보령시 방문의 해에 대한 사업에서 금년도가 지나고 내년도에 2차년도를 설계하신다고 하니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제작을 기획실에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저는 지역이 도서지역이라 거의가 피서객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1일 도서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1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원산도를 다니는 정기여객선의 정원이 18명이고 외연도를 다니는 정기여객선의 경우는 80명이고 고대도. 장고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정원이 150명입니다. 원산도는 1일 10회를 다니는데 3,000명 장고도, 고대도는 450명정도 그리고 외연도는 160명정도의 총 가봐야 4,000명정도의 피서객이 피서철에 도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몰려드는 피서인파는 1만명을 넘습니다. 대천어항을 찾았다가 주차장이 좁고 여객선의 승차권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승선 10일전부터 구입을 해도 승선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본위원이 개원당시 업무파악때 대천어항을 최소한도 15개 유인도서, 나머지 60여개의 무인도서를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안내판설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방문의 크나큰 타이틀 밑에서 현재 대천어항까지 관광버스가 와서 딴 곳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도서지역이 청정수역 한려수도를 다니는 코스보다 월등히 아름답고 코스가 단거리이고 또 남해안은 상륙을 할 수 있는 도서가 없고 서해안은 상륙도 할 수 있고 바다낚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혜의 비고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내륙에서 홍보를 함으로써 좋은 바다의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여객선 증선과 관광이벤트를 천혜의 도서지역 홍보를 피서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정현장시찰시 이게 유인물을 잘못 만들은 것인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서 일반시민 낙도국교생 자원봉사자 4회에 320명해서 이게 추진실적인데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보며는 시찰실적이 3회 실시에 일반시민 한번, 낙도국교 두 번 해가지고 170명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3회에 거쳐서 170명을 기해버렸는데 4회에 가서 320명이며는 4회때에는 한꺼번에 150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숫자가 안맞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 그 뒤로 한 것은 낙도학생들까지 하고 그 뒤로 중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단했다가 이게 한번에 가며는 버스 두 대가 80명 싣고 가는데 횟수가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7월 업무보고에 보며는 분명히 18페이지에 3회실시, 일반시민 한번, 낙도국교생 두 번해서 170명 이렇게 분명히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4회 320명이니까 4회때가서 앞에 것을 다 인정해도 4회때가서 한꺼번에 150명을 한꺼번에 했다 이 얘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자원봉사자가 277명인데 그중에서 양일에 걸쳐서 150명을 한 것 같습니다. 버스 두 대로 두 번했으나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1회로 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77명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77명중에 150명 자원봉사자가 총 277명인데 그중에서 원안은 150명을 했는데 그것은 양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횟수는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1회로 넣은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며는 업무보고시 대상자결정에서 통.리.반장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반인도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을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인 이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통.반.리장은 전혀 구경도 못했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뇨. 그러니까 통.반.리장은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 우선 동지역의 통.반장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했고 그리고 금년들어서는 일반 시민분야에서도 통.반장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구분을 해보자고 하며는 무도국교까지 하고 중단했다가 7월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좋습니다. 유선방송 시정보고실시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들은 몇 번이나 참석하여 유선방송을 했으며 시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참석하여 보고를 하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과장들은 4월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도과, 교통행정과 이런 분야 11명이 한번씩 출연했고 8월달에는 시장님이 시정전반에 관해서 한번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8월에 1회했고 과장님들은 4월에 11번을 다했다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연속해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6페이지 시정발전방안수렴에서 시산하 6급이상 공무원 1인당 1건 자필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수자 3명시상 및 인사고가반영 이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사반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본 즉 우수평가를 받은 직원은 인사에 고가반영하라고 했다는 얘기였어요. 아무튼 좋은 얘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논문을 써주신 관계 공무원한테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6급부터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될 테지만 지금 관광개발사업 소장하다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간 황용길과장은 엊그저께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그런데 과연 이번 인사이동을 우수자에 해당하니까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여기에서 인사반영의 고가라고 하는 것은 뭐 무장간첩 잡은 경찰공무원들이 1계급 특진하는 그런 고가반영이 아니고 경력평정 근무평정이 있는데 근무평정란에 보며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에 무슨 인사이동을 좋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며는 근평이 올라가며는 순위가 빨라지고 이런 것을 안했을 적보다는 이 사람들이 앞서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화위원

오배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이용 시정보고실시에 대해서 그 추진방법 관내 5개 유선방송활용 오전, 오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라 유선방송도 아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자막이 아니고 과장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얼굴을 비춰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강신화위원

청라가 해당지역이 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대천, 신혹, 웅천, 성주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실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유선방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안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무상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위원회운영상황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시간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며는 행정협의회 그러며는 대천시하고 보령군 통합전에는 그렇게 하고 서천군수가 행정협의회 회원이었는데 통합후에는 보령시하고 서천군만 행정협의회를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할 때에는 홍성군도 포함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 요지는 현재 그 보령시 일부가 광천하고 상당히 밀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독배하고 바로 옆에 군.시계가 거기에 있고 또 천북같은 경우는 광천을 경유해야 천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행정협의회의 개념이 교통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환경등의 협약을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홍성군과는 행정협의회 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이젠 대천권 행정협의회는 내무부에서 그 발상을 시달을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를 150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묶여온 것이 3개 시.군이었다가 이젠 2개 시.군으로 됐는데 홍성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청양하고 옛날에 선거구 단위 비슷하게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두 군데만 했는데 사실은 이런 권역, 물론 행정협의회에 홍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당면한 협의가 부실하게 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운영실적도 적고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에 별도로 맺어도 되는 것인지 물어봐서 맺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을 한다고해도 여기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에서 협의할 그러한 사안은 여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홍성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병렬위원

7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과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만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민간인은 구성을 안했다고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국.과장의 인원이 많다 해도 일반인을 구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6명, 우리 시의원님들로 돼있고 또 지금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도 공무원들끼리만 하다가 작년부터 민간인 삽입시키라고 해서 전직 공무원 두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무슨 구속력이 전혀 없는 시장의 자문단체 비슷해서 다른 시.군도 보며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들어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뭐 시 따로 있고 군 따로 있으니까 간부직원들이 아주 단조로웠는데 지금은 과장들만해서 24명이고 거기에 국장들해서 한 30명이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그 석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기획담당관실소관에 위원회가 3개위원회만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조례에도 있는데 이건 어디 소관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에서도 지방과에서 하다가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와가지고 국제협력업무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에도 있어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아직까지 어느 소관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 저희가 맡고 있는데 아직 구성을 못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지난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보령시와 청포현하고 대최관계를 맺는 그런 존초역할을 시장님께서 가셔서 하셨는데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뭔가가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은 구경만 갔다 오신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읍장, 현장 두분이 한번씩 왔다갔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관의 장이 저쪽 실정을 살피기 위해서 탄방형태로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심도있게 다루었으며는 시장님 외국가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포현에서 현장, 부현장이 지난해에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부현장이 다녀가고 올해에 현장이 왔다가고 하여 몇 개월후에 시장님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미쳐 생각조차도 않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 다음에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대천권행정협의회는 지금도 대천권행정협의회입니까, 보령권행정협의회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령권인데 오자가 됐네요.

배근

오배근위원

이제 지난번에 조례제정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운영적인 면에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보령, 대천을 중심으로 대천권행정협의회가 있을 때에는 대천을 둘러싼 보령군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딴 문제점이 없었어요. 대천권권역이었을 때는 그런데 보령권권역이기 때문에 서천, 부여, 청양, 홍성 돌아가면서 다 걸린단 말이예요. 그럼 과연 보령권행정협의회를 그냥 전과 같이 서천으로만 축소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제 발전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충남권역별 개발계획에 보며는 서해남부 지역이 보령시, 서천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실무자로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없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실적이 한 건 있는데 서해화력발전소에 우리 취수장 관계 그 한건이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세 번째로 8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내역 및 추진현황과 특수활동비집행내역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8페이지 예산운영에 2,300만원중에서 1,9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하셨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95년도에는 계획되지 않은 POOL은 하나도 집행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시에 대한 예를 가지고 총무, 사회, 건설이었던 집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210억원이라는 보령시부채도 있는데 천안시 예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신 것인지 아니며는 이런 분과에서 특수활동비를 꼭 활용해서 써야만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인지하셔서 집행하셨는지 아니며는 그 계획자체를 총무, 사회, 건설에서 의회에 똑같이 300만원씩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며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300만원씩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되서 주신 것인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보령화력선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 11월달에 올라와서 금년처럼 미리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통합시 국장제도가 인사티오상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OOL개념으로 둘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지를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며는 국장이 4명된다고 했다, 5명 된다고 했다가 심지어는 6명까지 된다고 그 때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장목으로 2,300만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장을 얼마씩 줘야 되느냐 하는 결정과정에서 국장은 얼마주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통합시는 비슷비슷한 시기에 생겼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해서 천안시는 오래된 시이기 때문에 거기 국장들은 특수활동비를 연 얼마주고 있느냐 하니까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으로 저희가 내부결심을 받아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경우는 350만원되는 곳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권위있게 옛날부터 운영해 오던 시의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자해 가지고서 4개국장한테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나간 것이고 보령화력 선무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뭐 경찰관들 또 주민들 밤샐 때 빵과 라면등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계획관리 1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내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인데요. 재정운영에서 300만원인데 지금 밑에를 보며는 감사, 회계, 공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부서 같은데는 아니 재정운영부터 할께요. 재정운영 300만원중에서는 예산담당은 정액으로 예산에 5만원씩 지출됐어요. 그리고 95년 추경에도 200만원을 정액외로 또 세워줬단 말이예요? 그리고 본예산 167페이지에 1,000만원을 세워 줬어요. 1회추경책자 75페이지에 100만원을 세워줬어요. 이번 3회추경에 200만원을 또 세워줬단 말이예요. 그럼 이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이게 그냥 막 줘도 되느냐 그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POOL운영 480만원중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은 거기도 똑같이 특수활동비가 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부서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며는 이게 POOL운영비가 적어서 그 부서만 그렇게 적었던 것이냐 하는 질의이고요. 또 제일 하단에 보령화력 선무에 관해서도 그동안에 대모도 많이 하고 당연히 선무활동해야겠죠. 그러나 이 보령화력 선무같은 것은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왜 이 특수활동비에서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쓰다쓰다 부족해서 이쪽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시장님의 애로를 아셔서 이쪽에서 시장님한테 쓰시라고 갖다 주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령화력선무활동비는 이게 시장님 정판비를 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하는데에는 너무 벅찹니다. 사실은 그 돈이 부족한데 또 더군다나 수해가 나가지고 예상외의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갈 무렵에 이게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발생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에 내내 특수활동비이니까 풀보조로 남아있는 돈이니까 시장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재정운영 300만원이라는 것은 기획관리 100만원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정판비를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쓰는 것은 시.군 다 똑같습니다. 기획사무보는 사람, 총무, 세무, 감사 이렇게 되는데 이 100만원은 사실상 목은 다릅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썼고 재정운영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이크에 이렇게 대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지마는 원래 경영수익사업 같은것도 그래요 그게 돈 조금 들여가지고 많이 국도비 가지고 오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데 쓸려며는 굉장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교부세같은 것도 전국에서 몇위 안되게 저희가 교부세를 가지고 왔고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믿어도 될까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실장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수용비나 급량비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고 대민지도활동이나 또 시정 P.R활동이나 이런데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수증을 붙여야 되느냐, 안붙여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옛날부터 특수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는 경비이지 어디 명문화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회계법상에 보며는 공무의 특수한 활동비를 찾았는데 그게 공무원 관계로 쓰라는 돈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정보수집에 돈을 쓰게 되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시며는 재정운영에 대한 아까 말 못했던 그런 말씀은 틀린 것으로 생각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94행정사무감사결과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95년도에는 POOL예산집행액이 없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렸더니 아직 안와서 그러는데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POOL중에서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주부교실연합회에 대한 499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POOL에서 어떤 계획에서 지출하신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우리 예산에 보며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POOL이 예산지침에도 2억원씩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는 따로 있고 그래서 비정액단체에 대해서는 경상보조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인데 이게 잘못 인쇄됐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 운영하는데 490만원이 대개 급량비나 이런 성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다음에 질의하시고 지금 10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결과이행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뜻을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9페이지 대목하고 14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측가능한 업무에 예산확보로 95년도에는 POOL예산 집행액이 없음은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예측을 하지 않는 모든 업무의 예산확보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데 POOL예산에서 그러한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는 금액을 확인좀 해달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강위원님! 위에 있는 POOL예산집행 부적정은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며는 아까 각 실과에다가 준 것 있잖아요? 16쪽 기획담당관실 870만원 이 부분이고요, 제일 밑에 POOL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서를 늦게 받아놨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이 위에 POOL하고 밑에 POOL하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페이지 위원회 운영부적정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행인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운영에 전문인 미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운영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시 적절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운영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했는데 그 사후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관계전문가로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합후 실.국과장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전문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 감사결과하고 미조치내용하고 또 답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답과 같이 이것은 전문인들을 넣어야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전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조정위원회가 무슨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의 시장자문기관이고 대개보며는 거의다 실과장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민간인이나 자문위원이 필요한 것은 다른 각종 위원회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자체 일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재구성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원을 줄이려고 지난번에 의회에 올렸다 반려되가지고 다시 올리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문인을 필요치 않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며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예산 POOl보조단체 보조금 미정산서 제출에 있어서도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조기에 정산서를 내도록 촉구하겠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똑같은 답변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좋아졌는데 지금 건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하다보며는 한두군데는 꼭 속썩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100% 조기 징구는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정산을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정산을 늦추고 감사하는데 지장을 주고, 행정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며는 그 단체는 보조 끊어야죠? 지금 감사때 이 정산서류를 보지 못하며는 이것을 언제 어떻게 보고 앞으로 참고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각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각 실과에 보조금 나간데가 있으니까 해당과의 감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운영에 보며는 본 위원도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조직에 대한 위원회와 비슷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여론청취하는 기관인가, 아니며는 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이 도에도 요즈음 보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27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당선되신 분이나 공약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전부가 주민들의 숙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누락된 주민숙원이 있으며는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보다 해 가지고 첫 번째 총회를 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이 부시장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계획단 추진은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취지는 그럼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석위원

위원 23명중에서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넣으셨는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지마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선별하실 때 기관단체에 임직원중에서 누구를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민간인도 넣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셨을텐데 우리 담당관님 혼자서 판단하실 때 어느 민간인은 빼고 하는 자격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기관단체 임직원은 주민숙원과 관련되어 있는 장보다는 실무진 한전, 보령화력, 농협, 수협 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된 기관장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실무진으로 했고 민간인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 구성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우리나라는 피상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민간인에 대한 선별을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잘 할려고 하며는 나름대로 시의원들은 공인으로서 법에 의한 4대선거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며는 민간인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때 시의원 한명하고 민간인 한명하고 비슷한 의원이 아닌 위원인데 그러며는 민간인을 넣을 때에는 아무 자격심의도 않고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이사람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인가 아니며는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사람 넣자 빼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구성전까지는 저희 행정내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죠.

강성석위원

어떤 행정내부의 규정인가를 정확히 하여 민간인 강성석이가 들어갔다고 하며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강성석위원

위치에 있다는 규정이 어느 단계에서 자격심의 없이 혼자서 판단하셨나,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공론회를 거쳤나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위원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는 한 사실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직 제한근거는 1, 2, 3안해서 윗분들에게 결심을 받는 것이고 해당 국장들의 합의 받는 선에서 끝냅니다.

강성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걸위원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이게 과연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요.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 또 시민들이 요구해서 제시된 각종 숙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458건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 우선 실천가능한 사업이 193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또 실무추진기획단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193건의 추진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 이유는 지난 4대선거에서 제시된 사업이 458건으로 예산이 약 4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19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1조2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보령시의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혹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홍보나 전시용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질의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개 193건을 보며는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새로운 것은 없고 그냥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성하기 전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만 될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6.27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지역이 좀 선거후유증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이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사업계획에 대한 혼동이 오고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진상의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며는 새로 구성된 시장이나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있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신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며는 193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1조 2억원이라는 재원은 확보할 수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큰 사업은 한번에 못하죠. 그래서 5개년계획같은 연차계획에 넣고 그 밑에 규모가 작은 숙원사업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이게 홍보용이며는 다행스러운 전시용이 됐을때는 안되지 않느냐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실적하고 시장기발전계획수립 12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건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여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중에는 어떤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곳이 있고 어떤데는 그렇지 못한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런면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난 8월 18일 위원회가 개최됐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후로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며는 처음에 발족됐을 때부터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솔직한 심정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한 사실도 없고, 그후에도 한번도 가져본 사실도 없으니 이런 위원회는 계속해야할 존속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저도 숙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거론이 되며는 추진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건의가 되며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위원회의 사항과 타인의 공약사업과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저같은 경우는 6.27지방선거에서 경합후보하고 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상대후보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했다 했을 때 피차간의 이질감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요건도 상대성도 좀 생각해야지 경합된 후보가 쌍방에서 하고 또 하나는 시의회에 있고 하나는 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이 되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과정에서 만약 부결됐을 때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질이 크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네들의 후보로서의 다음을 위한다든가 아니며는 지역의 출신구에 자기가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지역에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을 보냈더니 의회에서 아무개가 부결한 것이다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며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경합을 붙여놓는 하나의 모순된 위원회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김위원님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 안들어 있잖아요?

김종현위원

저는 시의원이예요. 윤승민하고는 지금 농민후계자로 숙원사업추진위원입니다. 그러며는 윤승민이가 만약의 경우 고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김종현이가 부결했더라 했을때에는 그 지역은 완전히 이질감의 원흉으로 등장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게 운영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더 진정한 주민위주로 생각하신다면 그럴 리가 없겠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이분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이라 그 직명을 가지고 들어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업무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한가지 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공약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숙원사업이 거의 그런것이라면 나는 나대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사람이 공약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며는 시의회의원이 그사람한테 밀리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공약을 내걸로 6.27선거에 임했었던 장본인으로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주관이 된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실천대상건수의 선정도 한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에 옮겨야 될 실무추진기획단의 구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은 바로 주민들이 필수적인 욕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위원회에서의 전해에 의한 반영보다는 우리시 기본운영계획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각 실과에서 공약사업 실천대상 193건중 기본운영계획서 및 예산요구 접수가 어떤 항목에 몇건이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정도였는지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의 견해를 어떤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실행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선택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바로 주민의 숙원사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획단의 내용보다는 우선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193건의 실천대상건수가 각 실과장님들께서 자기의 업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산재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여기 193건에 대해서 사업건명 누가 선거공약을 냈다는 얘기는 안하고 어느지역에 무슨사업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가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동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되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나는 확실한 것을 발췌해서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저희 동대구획정리지역 육교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은 본인으로서 실무 과장들이 자기부서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예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 하나도 내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93건에 대해서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건데 실무추진기획단을 실과장들을 빨리 소집을 해서라도 뭔가 자기 담당에 사업분야를 정확히 배분내지는 추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6.27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193건의 숙원사업을 실천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자 우리 17명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빠짐없이 자기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동료의원님들께서 한건씩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계획이면서 95년 8월 18일날 추진위원회를 한번밖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젠 금년도 연말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추진위원회 개최를 자주해서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를.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다 자기지역을 위해서 공약사업 한 건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장님이 공약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들이 공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대략 금액으로 봐서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흑포에서 어항까지 가는 것이 국도 36호인데 그것도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흑포에서 어항까지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의있는 추진위원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12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농 통합시에 한해서 9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도시계획추진확보액이 2억원 확보했죠? 제가 담당관님께 민선시장 취임준비가 의원님들한테 임시회도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취임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선거가 있었으니까 민선시장이 취임하는 것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취임준비경비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가 되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예산이 누락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했다는 말씀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보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제외하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초과되는 부분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에 대한 견해로 말씀하신다고 하며는필요한대로 급한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물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하며는 재해가 꼭 났을 때 쓰는 것으로 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예비비라는 것을 보며는 대개 다 이렇게 예산이 없거나 초과되는 부분까지 쓸 수 있다고 법이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사용 자체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의회의 심의를 안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규정해서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여기 규정에 나와있는 것 하고도 거리가 먼 상태내에서 마음속으로 급하다하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6.27선거하고 바로 7월 1일날 취임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조치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써진 것이고요. 각 과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된 상황만 저희가 총괄로 뽑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또한가지 수몰지구 미산면청사 우선이전에 따른 청사시설보강을 계획된 집행부 의도대로 시설에 대해서 기획안을 세워서 청사를 만들어야지 그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물 보강사업비를 예비비로 막쓰시면 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당한 말씀입니다. 청사를 하나 지을려고 하며는 완벽하게 울타리시설, 지하수 개발, 집기, 이렇게까지 해서 최초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요. 하다보며는 돈은 적고 한군데 들어가는데 소요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엔 추경에서 하자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산면 청사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완공이전에 미산면청사 준공기일이 남아있었어요. 법적 준공기일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안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럼 공공기관 먼저 가자 해서 가다보니까 들어가는 경비로 이것이 충당이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기획담당관님은 보령시에 대한 모든 예산안에 대한 마스프랜을 기획하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실장님꼐서 쓰신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마음대로 잡아놓고 예비비 사용시 유권해석하여 다 써놓고 또 풀예산은 풀예산 나름대로 기획안을 가지고 예비비는 3억 3,000만원, 풀은 1억8,000만원 또 뒤에 보니까 관서당경비는 5억8,000만원 또 나중에 전용한 것을 보니까 많더라구요? 그러며는 앞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지마는 계획도 담당관님이 하시고 예비비도 담당관님 마음대로 맞다고 인정해 주시고, 전용도 인정해 주시고 하신다면 보령시장과 시의원들은 다 허깨비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페이지에 나왔던 시민추진화합대회에서도 분명히 그날 8월 18일 그날 위원하고 의원하고는 틀린것이고 전체위원들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며는 해줄 것이다, 의원님들이 추후에 할 것이다. 이게 뭔가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예비비는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임시회였던 어떤 경유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받을수 있고 또 돈이 모자라며는 추경을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인데도 지적되는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맨 뒤에 하수도 준설원 사망 위로금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4,170만4,000원을 계상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예산계가 있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풀예산이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이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정합의만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원 사망위로금도 보며는 수도과에서 간담회까지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 저는 개괄적으로밖에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시행 주무부서에 한번 상세하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줄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돈에 대한 관계는 실과에서 하고 원천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말씀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재정합의입니다.

강성석위원

재정합의인데 집행에 대한 돈을 내주었을 때 실과에서 모든 결의를 거쳐서 합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돈에 대한 주고, 안주고 집행하고 않고에 대한 책임일 뿐이지 그 과정상의 문제는 자세한 것은 모르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상세한 것은 주무부서가 더 잘알기 때문에 제 답변이 좀 미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망위로금은 이제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를 제하고 합의된 금액중에서 차액을 여기서 보류한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지출이 올라왔을 때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하수도 준설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성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실은 재해보험에 안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다 들고 준설원만 안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성격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제가 재정합의를 해줬습니다.

강성석위원

성격상 판단이 됐다는 것은 담당관님의 임의성이 아니겠어요? 임의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며는 그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주무해당부서에 최종 결심받는 시장님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재정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예비비의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 남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합의를 해주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크게 예비비를 쓰고 안쓰고 하는데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그렇지 않죠. 왜그러냐하면 그 실과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계획서는 실과에서 하지만 집행하는 돈을 주고, 안주고는 담당관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대상이 안되며는 분명히 거부를 하셔야지 담당관님은 저쪽에서 주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제 선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강성석위원

간담회를 누가 했는지 어떤 의원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재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분이 뭐라고 얘기해서 어떤 증빙서를 써 주셨나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고 어떤 책임도 지서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의 한계는 현재 여기서 어떤 행정법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탁 터놓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의원님들이 예산사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문제점은 도.농 복합시 지역이었던 제가 열거한 그러한 것들이 예비비성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의원의 임시회였던 모든 것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시정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서로가 미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기관 관서당경비며 풀이며, 집행시 계획하시고 내용상 보며는 모든 마무리는 기획담당관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린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소신이고 그것에 대한 유무는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강성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 아닌 것이 지출됐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풀예산집행현황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까지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신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한해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었는데 그당시에 예비비의 총액은 얼마나 남아있었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수도준설원 사망위로금에 대한 내역인데요, 사망원인이 왜 지금까지 의원들에게 보고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공무원에 대한 그 후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지불 내역서를 작성해서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예비비는 항상 긴급을 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액수까지 서면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강신화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법적이나 시 조례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보조가 불명확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한 것이 없는지, 있다면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풀예산 집행현황을 보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를 보며는 해마다 예년에 하던 대로 답습적으로 80, 90%로는 예년의 주던 단체의 운영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시면 몰라도 제가 어디 잘못줬다고 금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민강경상보조단체들 이것은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정액단체가 아닌 것이 풀예산에서 나가는데 정액단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정액단체가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예요. 임의 보조단체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정액단체는 어떤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명단 찾는 중에 질의할께요. 물론 풀이라고 하는 예산의 성질이 세우주면 쓰고 안세워주면 못쓰는 부분인데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어려울테고 각 부서별로 단체를 관장하는 과도 굉장히 애로를 많이 당하고 또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고통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군하고 별도로 있던 것이 통합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억2,200만원인데 이 보조금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며는 “시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때에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라 이겁니다. 지금 이런 경상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가 이렇게 많다고 하며는 앞으로 열댓명만 모여서 단체만들며는 다 줘야돼요. 별개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관님한테만 물어볼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니까 흐뭇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좋을 테고 또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서운해 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달라고 할 적에는 많이 달라고 하니까 부담되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정액단체는 아까 체육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예총, 문화원, 노인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서 지금 중복된 것은 없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중복된 것이 앞 페이지부분에서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뒤에서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정액보조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급된 것이거든요.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꼭 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단서규정에 딱 주지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런 양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동네에서 몇십명만 모아 놓고 무슨 단체하며는 거기도 운영비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보조금의 정의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의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기, 이를 조장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꼭 찝어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민속경기라고 해 가지고 여기 몇십명만 모여 앉아가지고 제기차기 한다고 해서 제기차기협회하며는 거기도 줘야 돼요. 민속경기라고 해서 쥐불놀이대회해서 몇십명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쥐불놀이한다고 그것도 단체아니냐고 달라고 하며는 줘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실무자로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지침에 있어서 계상이 되며는 쓰게 마련인데 쓰다보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또 이런 것이 있는 줄 옛날부터 알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오고 그래서 어느해인가 이게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 2억원짜리가 3천만원인가 4천만원으로 제작년인가 줄었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에 없다고 하니까 아예 달라고를 안하는데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와 우리가 합심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의아한 점을 말하자면 보조금을 많이 있으며는 더 줘도 되겠지마는 사실 여기보다도 더 필요하고 중요한데가 있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중앙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도 이러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장입장에서보며는 이런게 좀 필요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려며는 돈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출할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13페이지 피서철을 맞아 관광지 효율적관리를 위한 현지 사무실 확보, 이것은 피서철이면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무실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관광개발사무소 자리가 군청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대한 정보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라 해가지고 지금 교육위원회자리 지금 사무실 옮긴데 수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그때 설계로 봐서는 큰 금액인데 제일 작은 안으로 한 것이 이정도 들어갔어요.

장병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위원회청사인데 그게 보상이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심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14페이지에 가서 선흑 인명구조대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나가는 것인데 200만원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리고 해양구조대하고 인명구조도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인명구조대라고 하는데요. 해양구조대가....

장병렬위원

그럼 어떻게 따로 따로 6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각각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단체는 같은데 윗부분의 200만원은 인명구조대 발대식때 보조해준 것이고요. 밑에는 운영비 600만원 연례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세부적으로 비고난에 나오지도 않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알았고요. 보령 새마을지회(대천해수욕장개장)해서 이곳은 사회진흥과에서 나간 것인데 이게 보령새마을지회에서 2,299만 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불됐다는 내역이 무엇인지 그 내역서 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저는 너무 궁금해서 간단하게 13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또 풀예산에 대한 지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나는 한해대책같은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곳에서 웅덩이 하나를 파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결심을 얻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출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 해당한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예비비지출의건이 기획실로 요청이 왔는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안준 것인지 아니며는 요청을 안한 것인지? 왜그러냐면 나중에 건설과 감사때 제가 또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글쎄 백만원가지고 예비비 제정요구왔던 기억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이젠 100만원정도 같은 것은 건설과의 소관이라고 하며는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하니까....

조현국위원

아니, 그것이 동네에서 책임지고 하던 사람이 자기돈으로 안줄 수 없으니까 이젠 지불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수해복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지난 다음에 하라고 해서 내가 더 묻지 않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해복구의 예산성질이 아니거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수해난 이후에 발생했나요?

조현국위원

아니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몇가지 풀예산집행하는데 초임이라 잘 모릅니다마는 이 풀예산이 기획담당관실에 같이 있으며는 최소한도 풀예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며는 아까 얘기한대로 하수도 준설원 사망 예비비지출한 것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며는 전부다가 수도과라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하므로 정말 이제 맥이 안잡힌단 말이예요.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장병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신혹 인명구조대하고 이게 풀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이지마는 그리고 대천해양구조대와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더 주더라도 둘로 나누어서 줄 수 있느냐 한군데에는 개장식날은 신혹 인명구조대로 주고 나중에는 해양구조대로 이렇게 예산만 주고서 감독을 않는 것이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유례없는 지원액이 많이 나갔는데 도리어 사망은 많아요. 대천 해수욕장이 생긴이래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산받아다가 거기 감독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사실상 가보며는 거의 바둑이나 두고 장난이나 하고 있어요. 실지 인명구조를 하려며는 저쪽에서 이쪽까지 1,000m거리에 봉사를 하려며는 거의 인명구조대가 쫙 바다를 누비고 있어야 돼요. 항상 비상대기해야 인명구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산소통 몇 개 놓고서 장기나 바둑두며는 이것이 인명구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데에다 막대한 7, 8백만원씩 투자해 주니까 상대성있는 단체에서 굉장히 여론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가령 같은 임의단체인 잠수협회 같은데에도 인명구조원이 있는데 거기는 300만원 준다 여기는 약 800만원준다 그런가 하며는 기타 지역인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원산도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요원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급식비 한푼도 안준다 그 사람들이 무창포나 원산도에서는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해양구조대나 어디에다 7, 8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며는 왕왕 달라고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예산을 이렇게 놓는가 하며는 어떤 특정단체만 이렇게 많이 주고 가령 대천해수욕장 같은데는 큰 단체이니까 이쪽 해수욕장 문화관광과도 있고 또 다른데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다른데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하는 얘기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풀예산을 할 때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하지마는 총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받아간 과장님들은 나와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설원 사고 등 모든 것이 계획없이,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전달한 말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것은 관심사를 가지고 전 의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상식은 분명히 질식사가 아닌 감전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규명을 완전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이따 오후 정회후에 담당과장한테 답변해 주시고 풀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쪽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였던, 풀이었던 의원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협의를 받기 싫어서 그랬나 아니며는 임시회에 상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나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장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서철에 대한 관광개발사무실 이전비가 많이 나갔나 정도를 알고 계실 정도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조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시에 관정 하나도 안 주시고 밑에서 안올렸나 위에서 기획을 안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장 취임식과 준설원지출등 그 문제를 감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돈을 썼을 때 이것을 말장난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끝났다고 할 것이냐 아니며는 이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위원께서 지금 감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예비비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지출서류를 요구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하고자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익열

최익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최익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열

최익열위원

물론 지금 중식을 해야하겠지만 지금 바로 예비비지출현황에 있어서 지금 보고로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가지고는 그동안에 감사방법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 13페이지 피서철을 맞이해서 관광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현지 사무실확보 3,364만 6,000원하고 50만원하고 집행된 내역을 장부하고 서류를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감사에 질의 답변해가지고는 감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으로서는 맞다, 안맞다 이것은 안되니까 이 분야 하나만 가지고서 저희 위원 몇분을 구성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여기서 집행된 것이 잘못이 있다고 하며는 전반적으로 또 분야별로도 서류제출을 해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서류를 원장, 지출일자, 거기에 대한 증빙서, 지출하게 된 모든 서류를 본 위원회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감사를 하고자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협의는 중식을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담당관실 나머지 부분은 중식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6페이지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에 관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과란에 쓰레기 매립장 합동근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기관운영공통관서당경비의 5%를 한 과목에 세워가지고 시 전체에 풀관리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장 근무가 그때 진입로를 주민들이 차단해가지고 저희가 세 번 거기에서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성격으로 관서당경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됐을 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합동근무를 하니까 그 급식비라는 말씀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총 집행액은 다 쓰셨다는 얘기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총 금액은 6,600만원인데 현재 5,870만 7,4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강성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췌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발췌가 안된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다 발췌해서 지금 곧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여비 및 일반수용비 성격이라 그것은 안썼는데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16페이지 기획담당관부서에서 의원기념패 총무과소관에 취임초청장, 취임명패, 사회진흥과 소관에 도민체전상황실운영등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왜 무엇 때문에 관서당에서 이것을 집행했나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전예산에 들어가 있으며는 풀에서 안나가도 되는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내부의 예비비적성격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을 각 과에서 요구가 있을때에 쓰도록 주는 제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물론 예산에다가 못세웠으니까 공통관서당에서 빼 썼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통관서당에서 이것을 써야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산정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문제는 예산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쓴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하게 꼭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공공도서관등 부서운영비는 아직까지는 공공도서관이 개관하지도 않았고 또 내년도에 공공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봐서 96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됐나 모르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도서관이 아니고 체육관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서운영비인데 이게 당초에 관서당경비를 각 실과별로 등급을 메겨서 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착오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인원수에 비해서 관서당경비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적어서 우리 공통경비에서 450만원을 관서당 경비로 준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도서관이 아니라 사업소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도민체전상황실운영에서 57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상황실 운영이 원래 계획이 안잡혀 있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도민체전 상황실이 무보직주사 2명하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령군 보건소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체전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직책이 없는 무보직 주사들이라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민체전상황실을 맞게 되니까 수용비성격 관서당경비가 필요해가지고 거기는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서 있으시죠? 원래 계획서안이 있으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도민체전상황실이요?

강성석위원

상황실 운영비 썼을때는 원래 계획안이 있으시죠?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반 수용비하고 여비성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관서당경비에 쓰겠다 결재를 해놓고 집행자체는 해당 실과한테 수령한 것만 받아 놓으셨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우리 태장에 의해서 이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도민체전기간동안만 쓰신 돈이란 말씀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이런 것을 시 예산가지고 쓰면 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행정추진을 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쓴 것이니까요.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접해본 것은 모든 예산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접해 본 것은 임의성이 많이 게재가 된 것 같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풀자를 시예산에서 시민에 의한 돈을 쓴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은 나름대로 도에서도 많은 돈이 내려오잖아요? 도체육대회하는 그 예산은 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시 예산을 도민체전이라는 도의 행사에 막 뽑아 쓸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건 잘못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무보직 주사하고 7명이 있는데 직재에 없이 있다가 갑자기 도민체전상황실을 너희가 운영하라고 하니까 관서당경비가 필요해서 거기 줬습니다. 그런 것은 도민체전 도 주관으로 할때에 다소의 경비에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아껴써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부에 지출되신 것만 있다고 하셨는데 장부만 있을리 없고 담당자가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해서 기안서류 올려가지고 결재맡은 서류가 있죠? 어느분까지 결재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573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573만원을 무조건 빼서 줄리는 없고 계획을 올려가지고 그 돈이 책정이 돼서 집행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계획안하고 책정해서 쓴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5,877만 4,000원 이것이 풀 5%에 해당한 것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이 6,616만 5,000원이죠?

740만원정도가 남았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앞으로 더 집행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글쎄 각 실과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며는 요구가 들어오며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연말까지 없으며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16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획담당관실에 871만 5,000원인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며는 시민숙원사업실현계획 또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운영은 뭐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책자 만든 것인데요. 그 계획서 똑같은 일인데 시민하고 주민하고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액수가 98만원인데 거기에 의원 기념패가 136만원이고 시정구호 이렇게 합해서 집행됐다고 하는 것이 871만 5,000원이에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러며는 그 옆에 비고란에 800만원이 안되는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외 부분도 있죠. 큰 금액만 제목을 써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다른과에 공란이 있는 것은 다 일반수용비나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명시를 안하고 큰 건수와 금액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공란으로 있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대개 전부가 여비적 성격입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소소한 것은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시군정 사례집 같은 것은 액수가 적은데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맞지가 않아서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나머지는 여비입니다.

한호석위원

18페이지 3/4분기 부진사업내역중에서 가정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시군 통합전에 보령군청 당시에 제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시군통합관계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과정에서 아마 연말에 발주를 못하고 그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진사유에 보며는 건립부지내 국도 21호선 결정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국도 21호선 확포장 노선이 갈팡질팡했던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9월경에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제가 이것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예산을 축소해서 발주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 12월달입니다. 금년도 이젠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언제 이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도 제가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입로 일부에만 자갈을 조금 깔아 놓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사업주관부서라든가 또는 시 자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이 가고 또 아울러서 연도말이 지나가며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한위원님 말씀대로 94년도 11월달에 설계완료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광천, 대천간 21호 4차선이 확장이 되는데 그 노선결정에 대한 의뢰를 우리가 3월 25일날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9월 19일날 받아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선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다시 지휘관이 바뀌고 또 웅천에도 문예회관, 대천에도 시민문예회관, 또 근로자복지회관 또 여기 가정복지회관 등 건립이 아주 통합이후에 굉장히 건물의 신축이 날립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그 네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이것은 기존예산만 가지고 축소해서 진단한 결정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에 박차를 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급이 12월달인데 당초에 공사를 계약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서 아마 그 회사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바로 건축공사는 못하지마는 부지조성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부지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당초에 계획된대로 부지가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조차 조성을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3/4분기까지의 부진사업으로 나와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조치도 하고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의 공기부족같은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가정복지과한테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어쨌든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다시 주관부서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의 견해로서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 공사는 이미 계획된 사업이고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기필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4년도에 도비 5억원 받으셨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리고 모두 계획세워서 설계까지 끝내고 발주도 다 하시고 또 사고이월 시키셨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사고이월내용의 시비예산확보를 1억원정도 못했다고 다 검토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부서인 가정복지과를 떠나서 계획을 도비와 시비로 발주를 하고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 모든 마스트플랜을 하신데가 우리 기획담당관실 담당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작년부터 1년동안 안하셨잖아요. 안한 문제는 해당과의 결심도 중요하지마는 기획담당관님은 모든 책임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촉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또한가지는 현재 분명히 설계비를 7억원정도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비를 집행하셨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그 돈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와 설계비 설계회사한테 그리고 감리비는 설계비보다 작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 돈을 사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맞춘다며는 어떤 계획안과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 계획 피상적인, 추상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축소를 하기 때문에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비용같은 것은 참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21호노선 결정지연이 아니고 정확히 행정권자가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분명히 도비이며는 도비대로 그게 마음에 안맞으며는 설계이니 용역을 주지 말고 그랬어야 마땅한데 이건 계획 다 해놓고 어떤 행정결정권자가 원치 않는다고 나름대로 진실성이 있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제와서는 21호 노선 결정지연 명분은 많습니다마는 보통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실지 21호 노선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계획 한번 잘못해가지고 돈을 없앤단 말입니까? 또 축소로 이 공사를 하다보며는 분명히 또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확보못한 그것 때문이란 단서였는데 시비확보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는 지셔야죠? 당초 계획서부터 중간과정 및 설계비지출 내역 또 현재 설계되가지고 축소된 이유하고 설계가 언제 끝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갖다 놓고 공사를 하시는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 이래서야 되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강성석위원님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역시 문예회관건립 위치 변경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위치가 변경되고 똑같은 가정복지관건립이나 웅천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역시 강성석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웅천지방공업단지조성문제 사실은 계획하고 현재 진행상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생활이 변하는 만큼 부사지구는 조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는 크게 이렇다 할 공사비나 모든 규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우중공업에 권유로 하는 용도결정도 안나고 아직도 계획조차도 수립을 못할 정도에 지금 있는 실정이고, 도비나 시비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없이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공업단지마다 지금 걱정해주신대로 그게 성공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대천 요암단지도 보며는 몇 개 업체가 아직 안들어와가지고 기채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해주고 했는데 웅천지방공업단지는 대우정밀이 들어옴으로써 관계업체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예견을 하고 판촉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을 해낼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대우중공업에서도 정밀기계는 지반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우에서 그것을 인수할 지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웅천주민으로서는 거기가 부사지구로 막힘으로 인해서 인구가 매년 800명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0%에서 80%정도 인구가 줄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웅천지역발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웅천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막아만 놓았으니까 상관이 없다. 또 아무소리 안하니까 기다려보자는 비평이 웅천읍면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웅천공업단지 문제는 시에서 지금같이 벌이신다고 하며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웅천공단에 대우 참여권유인데 담당관님께서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며는 공문이신지 아니면 계획서를 보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대우공단이 정밀기계를 비롯해서 들어오며는 거기에 납품할 업체를 중소기업체를 웅천지방공업단지에 조성한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류상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참여권유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17페이지의 심사분석현황입니다마는 보령시 기획업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23조 제4항에 보며는 반드시 현지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4조에는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중장기계획사업이 종교된 직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확인결과는 각 담당부서별로 현지확인이 된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차심사분석은 사업주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2차분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갈 경우도 있고 실무자와 현지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1차 현지확인을 했다고 하며는 2차심사를 하는 기획담당관실에 심사결과의 조서가 올라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제24조에 기본운영 계획사업과 중장기계획사업이 종료된 직후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사업의 종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평상업무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업무는 사업이 완료된 날 심사분석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계획사업의 종료된 것이라고 하며는 분기별로 이것도 할 것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그때 그때 해 나갑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제25조에 보며는 기획담당관은 상반기 및 연도종료전에 상반기 및 연도종료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제28조 제29조에 보며는 제28조 결과발표에서 심사분석이 완료되면 시장이하 각 계장급이상이 참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제29조에는 심사분석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심사분석결과나 시정조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 그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심사분석한 것은 다 시장까지 결심을 하고 저희도 촉구하도록 하고 부진사업은 별도로 앞에 내세워서 지휘관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다만 계장급이상 매분기 모여놓고 부진사업에 대한 발표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며는 서면으로 시달이 됐고 회의지시사항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은 갖지 않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해야할 모든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 한 개 부분만 못했을 뿐이지 서면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경고조치한 것을 시장에게 다 보고가 됐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같이 기안이 되니까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시기미도래사업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사업종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식재는 95년 10월부터 11월해서 대해로변 가로공원식재 700본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현재 착공이 돼서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착공이 돼서 심고 있다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겨울인데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가로공원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가로수는 아니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가로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이죠.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뇨, 조성된 곳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로수는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가로수 종류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가로수가 그동안에 수해를 입었다든가 해서 유실된 가로수 보식하는 그런 것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역위치가 어디인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지금 아까 웅천 부사지구가 웅천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것가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는데 가로수식재도 지금 우리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로공원식재 700본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나무인지도 아직 모르고 무슨 꽃나무인지도 모르고 위치가 어느곳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웅천지방공업단지조성은 지금 대우에 협력을 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 권유한 적은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주로 대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회사에는 서울재경 대전 이런데에 많이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국화약에서도 거기에 절충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조금 가져봤어요. 그러면 한화그룹에서 대천해수욕장에 프라쟈 기공식을 엊그제 했는데 거기에 대표이사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또 지금 가로수식재관계는 오배근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은 대해로변 가로공원이기 때문에 꽃나무를 심지 않나 그러며는 10월 11월달에 이런 것을 심어도 괜찮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걸위원

화훼생산 유통단지 기공식을 지난 11월달에 현지에서 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부진사유에 보며는 시비부담금 3억3,800만원이 미확보돼서 이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어요? 지난 1회추경때 시비부담 50%를 확보하고 50%는 감됐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럼 그당시 50%를 100% 다 시비부담이 승인이 됐다며는 완공되기 전에는 지출할 수는 없는 돈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진사유가 시비부담금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부진됐나, 이게 왜냐하며는 1회추경때 이미 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진의 사유를 보며는 마치 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진사유가 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의원님들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비부담을 못한 것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가 6월원해서 총....

최병걸위원

아니,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공식을 지난 11월달에 현지에서 했어요. 이 미확보된 감된 금액은 지난 1회추경에 감됐어요. 그럼 그때 100%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공식을 지난 11월달에 한 이상은 이 시비지출은 못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며는 부진사유가 시비미확보로 판정이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 그건 시비 미확보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감시켜서 미확보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주관과에서 그동안에 계속 나머지 시비부담금에 대한 독촉이 있었고 도에서도 있었고 그때당시 재원이 없어서 3억원만 세워주고 못세웠는데 그래서 그 사업규모를 좀 변경해서 기존예산만큼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저희 답신이었는데 그렇게도 시도를 하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도 그만큼은 인정을 안해주고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꼭 시비부담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은 아니지마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한 겁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면 3회추경 예산확보하기전에 이미 기공식은 가졌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가 아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좀 고쳤으면 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문변호사 활용현황 19페이지 그리고 20페이지, 21페이지 부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자료에 보며는 자문의뢰를 14번 하셨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것은 우선 의뢰를 해봐야 이게 승.패소가 있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러면 패소가 많으며는 우리시에 어떤 위상에도 미치는 그런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것은 패소할 것 같다 하며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추진현황에 지금 두가지가 패소를 했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해서 시정보고때 승소가 셋, 패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민사소송의 승소가 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전에 거기에 이게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지난번 시정보고때의 자료가 잘못된건지 아니며는 이 소송추진현황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뒤에 판결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아니. 그 때 소송이 세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승소가 두건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민사, 행정합쳐서 세건입니다.

조현국위원

아니 그러며는 먼저는 행정은 계류중에 있었고 접수만 되어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네건중에 승소가 3건 취하가 1건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소가 두건, 패소가 두건 그러니까 그전 것이 틀린 것인지 이번 것이 틀린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리고 이제 대개 패소한 것을 보며는 주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있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래서 정당한 사유나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대해서 너무 공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계류중에 있는 25페이지 하단것과 26페이지 상단의 것은 내용이 비슷하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25페이지 하단내용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며는 옛날에 면의원들이 있을 때 토지를 이분들이 팔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신분이 사놓고서 등기이전을 안해서 이중으로 산사람도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여기 이분은 그때에 산사람한테 다시 샀어요. 사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 등기를 특별법으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싸인을 안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때 그 담당자는 이 분이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소송을 하며는 질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해줍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송건에서 한건 이기고 지는데 우리시의 위상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질 것을 훤히 알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직접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그러냐하며는 이와 유사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 전부가 이중으로 샀어요. 두 번 샀다고 처음에 면의원때 그분들한테 사서 등기를 못냈는지 나중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패소가 되면 이와 흡사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열다섯건 된다고 그게 몰려들었을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제생각에는 이런 문제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패소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과감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패소하더라도 이것은 못해줍니다해서 우리시의 권위와 시의 모든 것을 실추시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조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공무원들이 보며는 저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만일 이런 것은 땅값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다 하며는 이게 우리가 내부품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요구한대로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심판기관이나 기능같은 것도 부족하고 또 소송이 걸리며는 최대한 다툼을 해봐서 이기며는 플러스이고 지며는 판결문에 의해서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차원같은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땅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못해 주겠다고 하면 그 직원은 너무 안일주의, 자기 보호주의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어떤 진취적인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패소된다면 그만큼 우리시는 실추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이중으로 산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아주 소극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한 사례가 성주관내에 거기 화장골 들어가다가 오토바이로 사고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봄부터 그것을 면장이나 산림과로 하여금 소송전에 화해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그역시 게을리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소송진행중에 있을 때 저희 법무계장이 고문변호사 통해가지고 적정선 금액을 자문받아서 해결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는 바로 우리내부적으로 품의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러한 것이 부당하게 처리됐을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수종관계는 가로수로 소나무가 25주 보식인 것 같습니다. 벚나무가 800주인데 관광사무소와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위치는 세무서에서 여상입구, 그리고 신광장에서 현포동사무소 구도로, 장병렬위원님 그 벚꽃나무관계 그 주민들이 성금내고 한 것 있잖아요. 그것 두가지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수해로 고사된 소나무 갈아 심는 것이고 세무서앞에 벚나무 800주는 현포동 주민들이 운동을 벌였던 벚나무식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700주라고 돼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 유인물에 700주가 맞고요. 이건 다른 공한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800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병렬위원

그럼 해수욕장에서 1,200만원 벚꽃나무심기 운동을 벌여서 시장님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00주를 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1,200만원을 갖다줬고 그 후로 또 얼마를 갖다 줬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세무서앞까지 벚꽃나무를 심어보자는 운동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는 700주로 되어 있는데 벚꽃나무만해도 800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장병열위원님께서 해수욕장에서 벚나무심기로 1,200만원을 모금해서 시에 기탁했다고 했는데 그러며는 이 1,200만원은 시 어떤 부서 어디에 예산을 들어가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제작년에 해수욕장 주민들이 해수욕장 통로를 진해처럼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사계절관광지로 만들자해서 주민성금을 걷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 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때당시 그분들의 요구는 상당한 량의 시비를 보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확보가 안돼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에다가 시비 8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년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어디서 제동이 걸렸냐며는 벚꽃나무가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대로 벚꽃나무가 맞냐, 안맞냐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전통을 겪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어서 엊그저께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넣었다가 금년도 예산에 시비 800만원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죠.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95년 예산에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회계과한테 자세한 내용을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재산권은 등기가 우선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돼 있는 물건을 가지고 20년이상을 내가 그냥 무단점유했다고 해서 내것으로 되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건승변호사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무슨 건을 가지고 물어봤나는 모르지만 보령시장이 50년전에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권자가 그 안에 보령시장을 상대로 20년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그러면 등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효취득이요? 등기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도로로 보령시장이 20년이상 상당한 기간 사용하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없었으면 판결에서 시효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런 시효취득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용지관계등은.....

배근

오배근

위워 그러며는 6,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당시에는 지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을도로 포장이나 하수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제공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효취득해서 없어지기전에 다 소송해서 찾아야 돼요. 시에서 그동안에 그냥 썼으며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임차료는 못줄망정 그렇다고 하며는 6,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빌려준 땅 전부 찾아가게끔 소송을 해야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때는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송난에 보며는 그런 굉장히 많이 있는데 2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거기보며는 그게 대천파출소앞 도로등 7,660평방미터를 최종석이라는 사람이 당시 소유자는 아니지마는 자기가 소유를 받아가지고 시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도로가 1930년대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우리가 시효취득으로 주장해가지고 승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예를들어서 시유지를 내 옆에 조금 내가 깔고도 앉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개간을 하던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당으로 만들어놔 내 논이나 밭으로 그리고 20년 지나며는 시효취득 해가지고 내가 뺐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죠. 그안에 보령시장이 임대료를 내도록 청구서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며는 그것은 시효취득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단히 권리주장을 않고 자기것이면서도 20년이상일 경우에는 그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되는 것이죠.

배근

오배근위원

물론 국공유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국공유재산 은익재산 찾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 20년만 지나며는 시에서도 똑같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며는 등기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될 당시 부락에 마을안길 도로포장을 한다해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부서에다가 지주가 기부체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필했으면 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93년인가 94년도인가에는 자투리땅을 가지고서 재산권행사를 하게끔 해가지고서 한평 두평 자투리땅을 대리소송을 시에다가 소송제기가 들어왔던 그런 것도 있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런 것이 현재 보령시에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기부채납된 땅, 그러니까 도로나 마을안길 도로를 등기 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도로부설용지 보상금으로 엄청난 시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실지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재산손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서류보관이 그런 것은 준영구와 영구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문서나 이런 것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절차를 밟아서 구두승락을 받았던지 기부체납서를 받았든지 한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새마을사업당시 같은 것은 그때당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류없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민한테 보상할 것은 소송하기 전에라도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등기를 필했으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냥 해당 공무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지금 도로부지가 개인명의로 있어서 소송제기가 들어올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기부채납받을 것은 기부채납받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2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게 보령군시절에 짓기 시작했는데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동절기 사고이월 한번 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또 3월에서 6월에서 또 사고이월하셨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올때가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동절기 사고이월말고 또 사고이월을 또 한번 하셨죠? 한번 따져보시며는 3월에서 6월까지 또 사고이월이 또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도비였던 국비였던 사업시행청에 모든 것이 내력이 됐단 말이예요. 물론 시비확보가 늦어서 부분발주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광업권손실보상지역이란 말이예요. 또 1십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렇다며는 광업권손실보상에 대해서 원래 부지가 있으며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지 타당성조사가 끝냈어야죠. 그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지 모르겠지마는 공무원들께서 조사자체를 실수했다든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강성석위원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묻는 가를 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업을 추진하던 담당자는 광권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착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도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소송업무를 진행시켰는데 지금 패소해가지고서 상고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사업시 행정을 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 역시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마 판결이 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행정법이란 자체가 과정이 그랬었지만 항시 민원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법에 대한 유권해석자체에서 판결은 어떤 결정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며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행정법만 나름대로 개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며는 그러한 적지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부진됐어도 문제가 있고 아마 따져보며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분명한 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강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 광업권 내용이 무엇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규사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광업권 시효나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기간은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밑에 땅속으로 들어간 광업권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보상혐의가 그때 1억1천만원 가지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타협이 안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집을 짓고 그 사람 집 지은 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강성석위원

그러면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깔고 앉은 그 평수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전 광업권 전체를 한 것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청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먼저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 1억1천만원입니다.

장병렬위원

소송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이 사건이 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2월 8일 며칠 안남았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승소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선고공판예정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자그만치 56억원이란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동안에 이쪽 변호사하고 저쪽 변호사하고 얼마 주겠다고 한 얘기가 중간에 있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승소했을 경우에요?

장병렬위원

아니 재판도중에 그동안 4년동안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사전 합의가 양쪽 변호사들 사이에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며는 만일에 패소를 한다고하며는 56억4,400만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군산 수산대에 감정을 법원에서 인정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승, 패소의 원인인데 지금 우리는 김억규변호사이고 저쪽에는 장기옥 변호사인데 일부 우리가 패소가 예상된다고 김익규변호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를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패소를 한다고 하며는 계속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일부는 승소고 일부는 패소입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주 딱 잘라서 보상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40%가 저쪽의 승소이고 우리가 30%～40%패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장병렬위원

그래서 중간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느냐 질의를 하는 것은 정확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동네에서 어민들끼리 떠도는 얘기는 15억원정도는 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중간에 변호사들끼리 혹시 합의를 했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산대책이 없기 때문에 선뜻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니까 민원사건이기 때문에 얼마인가는 줘야한다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 말씀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김종현위원

27페이지 민사로 인한 보상액이 1천만원이고 요구액이 2천만원이면 수임료가 얼마나 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사건을 맡을 때에는 변호사비용을 주는 것이죠. 대개 200만원내지 300만원선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며는 이 1천만원이며는 양쪽으로 우리 시민하고 조정해서 법원을 안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작은 액수며는 수임료를 주지 말고 조정을 하셔서 법원을 안가고 재판하는 것과 또 시민과 시청과의 자꾸 원칙으로 되며는 집행하는데 이질감이 생긴단 말이예요. 수임료 이런 것을 따져봐서 가능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히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도 화해의도로 하고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29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

자원봉사자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우리 시내에서도 대학생도 많고 또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그 지역에서 채용을 했었으면 여름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 좀 부탁드리고, 관광안내 해수욕장하고 대천역에서 62회 1,23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며는 이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무슨 근무복, 모자등을 해주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그러며는 식사제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식사비는 하루 한끼입니다.

장병렬위원

한끼만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이게 해수욕장 상인회....

장병렬위원

이게 상인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277명은 우리 보령시민들이예요. 시민들이 지원해온 사업인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안내분야는 대천 해수욕장에 주로 거주하는 상인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활동한 내용이 되겠고 활동기간중에 여름집중기간에는 1식을 제공하고 조끼, 모자, 신분증, 그리고 특별강연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1,235명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온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연 인원이....

장병렬위원

예, 알았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에는 30페이지 96년도 국.도비보조신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31페이지 95회계별예산 세입감소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일반회계 세입감소가 32억 2,700만원 이것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간에 이 세입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32억원이나 차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며는 우리시 예산전망을 잘못 짚었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내역을 보며는 그런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휴양림 임대료 과다전망, 해수욕장입장료 입장객 전망 과다추계, 종량봉투판매 판매부진 및 쓰레기배출량 감소, 이것 참 이상한 이유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판매 이것도 판매부진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으로 제일 예산감소를 가지고 온 직영골재운영 25억 3,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직영골재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계획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셨는지 또는 예산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량봉투판매에 보며는 당초에 1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세입전망액이 13억원입니다. 그러며는 감소가 2억원이 나와야 될 텐데 2천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계수착오인지 감소금액을 더하며는 32억 2,700만원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한 세입을 과다책정 또는 전망을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며는 우리시의 예산운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감소가 되며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도 못하게 되고 시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전망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며 다음번으로 세입증가 계 32억 4,400만원 이것참 숫자를 생각해볼때에 세입감소와 증가액 수가 어떻게 보며는 비슷한 이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숫자상으로 보며는 감소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다시 채워지니까 그냥 어떻게 채워나가겠다 아마 이러한 숫자를 나열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증가난에 보며는 이것도 계수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차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더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28억 2,700만원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상의 착오가 났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세입감소에서 종량봉투판매부진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 이렇게 했는데 종량봉투제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또는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업무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먼저 제일 문제가 되는 직영골재운영과 종량봉투판매 그건 2억원인데 2천만원이 됐거든요. 그건 미스 프린트입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가 제일 잘못된 판단인데 이 두가지는 금년부터 처음 보령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영골재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마는 보령댐 하천지역에서 골재를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이 25억원은 전부가 순 시수입이 아니고 25억원중에서 원석대가 10억 3,000만원 그리고 생산자한테 주는 생산가격이 7억원, 시수입이 8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석대 10억 3,000만원하고 생산가 7억원 약 20억 3,000만원은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그것은 감을 시키며는 순수하게 세입이 결함되는 것은 시수익을 예상했던 8억원 그 부분이 되겠고요. 종량봉투제도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단계라 저희가 많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한호석위원

세입증가 계수가 안맞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이 우리 실무진에서 계를 28억 3,700만원인데 31억 4,400만원으로 착오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골재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아는 것 같아요.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과다수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고 96년도 세입을 잡을 때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무리한 세입은 절대 안잡았습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은 예산세울 때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주신 금액이거든요. 그때 주무과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처음이라 잘 이것을 따져내지를 못했어요. 주무과에서 아주 자신있게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절대 무리한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직영골재운영 관계는 그렇다 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입증가부분에서 도세징수교부금 2억1,800만원 왜 이렇게 캡이 많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도세가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세입전망을 5년씩 기준해서 잡았는데 건축경기에 활성화 이런면에서 약 2억원정도가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보조금 지연송금 및 이월금 미정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작년에 95년으로 넘어올 적에 무리가....

옥석

천옥석위원장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6,800만원이나 돼요. 이게 숫자 착오인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 착오예요.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렇다며는 아무튼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회계세출은 잡았는데 지금 현재 대충 살펴보며는 캡이 4억원정도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내일 모레 4회정기추경이 올라갑니다마는 지금 순세제잉여금 6억원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4억원정도의 캡은 무난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해수욕장 입장료 관계인데요. 이게 사실 10억원을 세웠다가 1억 2,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 누수가 많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누수가 많다는 것은 한창 피크때 성황기에 차가 막 몰려들어오며는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막 입장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가 세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크때 들어오면서 흑포앞에까지 해망산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차가 밀릴때가 있어요. 그게 불과 며칠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들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30분 또는 한시간을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차가 되돌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6년도에는 담당관님도 거기 나와서 지켜봐 주시고 피크때 그리고 이 입장료 관계가 나왔으나 이건 감사에 관한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들어가는 옆에 논을 전번에 김종헌 위원님도 말씀을 좀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한테 그 옆에 논을 사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두세개를 더 만든다고 할 때 투자한 만큼 더 입장료 수입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잔디포 관계에 있어서 거기가 15헥타인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앞으로 잔디포 전망으로 보며는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지역에 잔디포 하나까지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그 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잔디포문제는 옛날 보령군시절에는 공설운동장 겸해서 약간의 보충을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잔디하고 특수수목을 키운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장께서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하시고 또 너무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한호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휴양림 입장료, 해수욕장 입장료, 종량봉투판매, 잔디포판매 시에서 직접 감독하시고 기획하시는 것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지방세, 도세징수교부금, 이런 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돈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방세도 우리가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며는 30%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지방세라는 자체를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이관만 보령시에서 맡았을뿐이지 규정이라든지 모든 계획안을 상위법에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어떻게된 것이 95년도 회계법예산세입감소 처리상황을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한 것은 다 이렇게 전망에 의해서 다 증감된 것이 아니다 감소됐고 지방세에서 어떤 계획된 상위법에 계획된 것은 다 올랐고 이게 무슨 의도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모든 세입이 다 감소가 되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은 올라가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며는 휴양림입장료도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받는 것이 금년도가 처음이었었스 물론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예년에 화장골에 들어가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료등 해서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해수욕장 입장료와 주차료는 3차년도인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차료를 꼭 금년에 배로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을 더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0억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억 2,000만원이 결국은 펑크가 나게 된 것이고 종량제봉투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종량제 시행하며는 이 정도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2억원이 거기서 펑크가 났고 잔디포는 수종이 객잔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수요도 적어지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직영골재인데 숫자로는 약 25억3천만원이 세입에 캡이 생깁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 돈을 받아서 나가야 할 돈이 상대적으로 약 17억 3,0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이 자연히 안나가게 되니까 약 순수한 시세입의 손실은 약 8억원정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었던 지방세라든지 도세징수교부금 자체는 총괄로 계상하여 일반회게에서 쓸 수 있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세입자체가 지방세라든가 징수교부금을 계획잡으실 때에는 나름대로 몇%가 올라간 자료가 있으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방세기준은 현재로부터 과거 5년평균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5%를 잡거든요.

강성석위원

이것은 더 이상 프러스 알파 세입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세워야 되고 이 휴양림입장료라든가 해수욕장입장료는 임의성이 있잖아요. 계획을 한 사람이 이정도며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올리면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의도적으로 늘려가지고 세출에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그러다보며는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있다는데 세출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계획할 때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다고 얘기했지마는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에 물의를 야기시킨다고 훤히 알면서도 이러한 편성이 되지 않나에 대한 본위원의 의구심이 들어서 이번 예산자체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잡았었던 것에 대한 감소한 부분에 약 50%돼요. 그러며는 감소한 부분에 현실적인 퍼센트를 놓고 또 감소할지 모른다는 그런 개연성에 의해서 올해는 좀 세입자체를 상당부분에 대하여 절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물론 시의원님들한테 세입분야에서부터 한줄 한줄 심사를 받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도 해주시고 저희들은 최소한도의 세입을 이번에는 금년도를 교훈으로 해서 내년도것은 최소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하실 때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석위원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며는 일반회계 세입란에 보며는 해수욕장 야영장 사용료 2,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밑으로 가며는 머드팩 판매수입 2,800만원 이것도 감시켰습니다. 세입감소 명세서에는 이런 것이 안올라와 있는데 빠트린 것인지 또는 너무많이 감소되며는 문제가 될 것이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인지 5,600만원이 누락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수욕장 입장료속에 지금 말씀드린 감된 부분인 야영료는 해수욕장 입장료속에 거기 예산서 보시며는 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서는 줄고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에서는 늘었거든요. 그러며는 1억 2,100만원이 거기에서 줄고 늘은 부분에서 1억 2,1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머드팩 그러며는 감소량 2,800만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머드팩이 누락이 됐습니다.

한호석위원

좋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며는 좀 미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4페이지 보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

34페이지 제일 하단에 95년 8월 18일 정기회개최 통보를 했는데 95년 8월 25일 정기회 개회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중호우가 23일부터 25일날이 최고 많이 와서 우리지역에 걱정을 안겨다 주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때 위원님들 양해하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중기계획을 보시며는 그 앞에 어떻게 어떻게 세워라하는 그런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제일 핵심포인트는 5년내에 들어가는 23개인가 25개사업 그것이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세웠으며는 끝나는 것 하나 빠지고 작년도것이 앞으로 나오고 대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지고 회의할 그런 의미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도 보니까 엊그저께 전부 도의원들한테 미리 보내주고서 구두로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꼭 도가 한 대로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정기회의를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위원

보령시 투자금융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 역할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러며는 투자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알고 있지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러며는 95년도 3회추경, 96년도 예산 여기에 신규 10억원이상의 투자사업이 여러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최병걸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사실이 있어야 할 텐데 예산서는 3회추경도 이미 통과가 됐고 96년도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게 대개 10억원이상짜리가 계속사업내지 국도비양여금사업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100억원이상은 도지사....

최병걸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제30조 보며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때에는 10억원이상은 분명히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있죠. 96년도예산에도 신규사업이 있고 이것도 분명히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아까 장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보령시의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것을 총망라하는 계획서인데 이게 비가 왔다고 해서 날짜도 충분한데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또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할때에는 차라리 이거 다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금년 것 까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35페이지 지방채관리현황 및 일시차입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방채가 제일 많은 곳이 1위가 천안이고, 2위가 보령시라는 도관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어느정도 순위까지 알아본 것 같은데요. 저도 각 시군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반시인 보령시, 공주, 아산 이런데 보다 저희가 다소 높지마는 비슷비슷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며는 두 번째에 원인자 부담이 5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 시비부담은 약 228억원인데 이것도 거의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청사, 공설운동장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지양을 해야 되지마는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금리도 약 3%밖에 안되고 10면 균분상환 이러한 유리한 기채를 얻어다 쓰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장님의 의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들이 7월달에 담당관님으로부터 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채무부담내용을 보며는 561억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6억7,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주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보고된 뒤로 늘어나고 갚아진 것이 58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그 뒤로 가지고 온 것은 공설운동장 차입금도 가지고 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고 또 보고된 이후라고 그 상환이 된 부분이 빠져나가며는 서로 이렇게 차액이 생기기 마련인데 확실하게 어떤게 늘어나고 어떤게 갚아지고 그렇게는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고 뒤에 변동된 사항이 7억원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추가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죠. 주로 공설운동장것을 가지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자금 차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국특별회계의 관리미숙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부터의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1년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된 내용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을 회계별로 빼가지고 총 금액은 32억원정도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며는 특별회계가 이렇게 운영관리에 구멍이 뚫여지는 현상이 앞으로 점차 누진되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30페이지에서인가 한호석위원님등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경영합리화 사업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계획대 실수입 오버되는 것이 없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특별회계도 어떻게 보며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빼놓고 말입니다.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재정에 더욱 압박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공직자들이 운영관리해가면서 우리 보령시의 경영합리화를 이루어나가야 될 특별회계가 실제 주체가 될 그 담당자들이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아니며는 계획의 착오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개 보며는 농공단지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도나 당초계획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도 전부 적자나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건설중에 있어요.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늘어난 기채같은 것은 전부 시장이름으로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없다해서 그 기채를 막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빌려주고 특별회계가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다시 일반회계로 재원을 돌리는 조건하에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며는 통제를 해나가고 시장님 뜻도 앞으로는 벌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펑크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해가지고 빨리 빨리 재정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다음에는 36페이지 95예산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도민체전개최 경비지원좀 설명해 주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이 같은 사회진흥과의 예산과목인 일반수용비에 1억 5,500만원, 급랴이 54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이렇게 서있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80만원, 재료비 800만원 보상금으로 2,531만 3,000원을 전용해서 도비체전경비에 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그러며는 만세보령재원에서....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도민체전 경비입니다.

강성석위원

도민체전개최경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80만원, 800만원, 2,500만원인데 세가지 목마다 어디에 지원했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용명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석위원

예.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게 시설장비유지비에 80만원, 재료비 보상금에 각각....

강성석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에서 그 앞에가 당초예산과목이거든요. 201-01 일반수용비에서 09시설장비유지비....

강성석위원

800만원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800만원은 앞에 급량비에서 재료비로.

강성석위원

2,500만원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임차료에서 보상금으로....

강성석위원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금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새마을교육 참석보상에 1,400만원이 전용되어 있죠? 새마을보상 참석보상을 어떻게 쓴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강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정행철위원

16페이지에 보며는 투표구 및 선거홍보요원교육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4,000만원이 변경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2,000만원이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급량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인데요. 40페이지 보시며는 투표구위원 및 선거홍보요원 1,0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두 번 그래서 2,000만원....

정행철위원

그러며는 1만원씩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정행철위원

그러면 그 요원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통장, 이장입니다. 그리고 투표구 위원하고요.

정행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도민체전개최경비지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했잖아요. 그러며는 이게 개념이 틀리다고 담당관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는 전혀 객체가 틀린 것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과목이 도민체전운영경비과목이거든요. 그중에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로 나와 있는데 같은 과목내에서 전용을 한 것이죠. 도민체전운영이라는 것은 과목내에서 한 것이니까요.

강성석위원

새마을 교육 참석보상 이거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참석자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여비를 보상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도민체전개최경비 지원하고 새마을 교육 참석보상이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안을 올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두장이 빠졌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의 소신은 예산에 유용 다시 얘기해서 전용은 될 수 없으며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지금 보며는 피부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당직용 경보기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나름대로 초반에는 일반수용비 어떠어떠한 목에 세우겠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의원의 어떤 모습이었던 시민의 모습을 다 배제시키고 시민 아닌 또 의회아닌 시집행부아닌 실과에서 마음대로 움직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며는 당해연도에서 물론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하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다 전용하고 마음대로 쓸 예산을 과연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차원을 벗어나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계도가 되고 위원들께서 인지가 되어야만이 되지 너무나 이게 시민에 대한 예산을 어느 일정한 근거도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유용에서부터 예비비, 풀서부터 제가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좀 도민체전개최경비지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는지 또 새마을교육참석보상관계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 서류를 늦게 가지고 오며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이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배려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강성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전용이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 요구서 접수내역사본이 뒤에 66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해당 실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던지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석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며는 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부서에서 올린 돈을 기획하고 결정을 해준 것은 기획담당관실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며는 이게 되느니 안되느니의 유무를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선을 그어주고 했어야 될텐데 실과에서 맞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그렇게 유용하게 마음대로 이게 맞나 안맞나 유무를 떠나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획담당관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실과때 하겠지만 이 페이지만큼 유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 했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기획담당관실의 감사가 끝나기전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 주셔서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강성석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직원을 시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며는 예산전용이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요구서 접수내역을 한건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요구접수내역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기획담당관님 도민체전때 읍면동에 보조해준 것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경비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읍면동....

조현국위원

그것은 전용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예요. 비목은 달리 썼지만 전용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민이기 때문에 시민체전날 쓸 수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비목만 바꿔 쓴 거죠.

강성석위원

시민체육하고 어떻게 도민체전하고 똑같습니까?

조현국위원

아니, 만세보령에 대한 거기는 그게 체육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각종 체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겹치는데 도민체전하고는 좀 성질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것은 없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나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목이 같은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한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때 의원들한테는 얘기가 되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읍면동에 그 참가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산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 꼭 나오십시오, 가십시오를 못했단 말이예요. 왜 그랬느냐면 10명이었던, 20명이었던 그분에 대한 대접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다가 그분들을 다 찾아서 대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읍면동에서 오신분에게 나는 도민체전은 생각지도 않고 그당시에 만세보령문화제에 그 비용을 거기에다가 전용할 때에는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는 해주고 나중에 잘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원에 대한 면민들 아니며는 모든 사람들이 질의를 해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미리 했어야 될 부분을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산이 전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이 본래 만세보령문화제에 세워진 예산을 도민체전때 줘도 그게 상관이 없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볼때에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만약에 읍면동장들한테 그것을 주면서 예산심의를 한 것은 의원들이니까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하는 말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지금 400만원, 500만원 왔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이라도 했을 때 의원들에게 동네나 그 면에서 어떤 전화가 왔던지 할 때에는 가십시요. 가며는 오늘 중식은 이러이렇게 해서 제공이 됩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우리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그걸 그때 분명히 읍면동장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다행히 그런 시민의 날 또는 만세보령문화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섰는데 그게 금년에는 개최할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도민체전도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준다 그러면서 이 사용목적은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되 반드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라 해서 이렇게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곳도 있고 조위원님 경우에는 남포면장이 그런 보고 조차 안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그 후로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거의가 상의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상황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알 것이란 말이예요. 그 상황을 알려며는 우리가 간담회때도 있고 또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모임도 있었고 했을 때 기획담당관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잘 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했으면 우리가 각 읍면동장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좀 쓰십시요. 또 우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가 할 만한 그런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오시며는 점심은 이렇게 대접할 것입니다.”하고 말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거의 90%는 상의를 안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조위원님과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전용란에 보며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전용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거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렇죠. 지금 만세보령예산을 도민체육대회에다가 전용했으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며는 전용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법보다도 일단 예산을 전용하며는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과연 주민의 대표인데 만세보령은 금년에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체육대회를 시에서 처음하고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서 점심도 주고 또 버스도 태워다 준다 이러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전 읍면동민들이 와서 참관을 했으며는 우리도 떳떳했고 했을텐데 우리가 모르는 예산 전용해서 지출했다 하는데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죠. 47회 도민체전에 4,800만원이라는 것이 전용이 돼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부락에서 많이 나오시라고 해서 저부터도 읍민이 있는 곳을 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며는 다만 음료수라도 줘야되는 실정인데 전혀 모르고 몇분들이 준다 안준다 호주머니돈 가지고 주는 것처럼 했고 실지 지역의원들은 대다수가 몰라가지고 부끄러워서 못다닐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입장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사실 행정부측에서는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너희들 쓰고싶은대로 써라 해서 4,800만원을 공통분배를 했는지 썼는지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4,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원체 돈도 없고 그러니 줘야겠다든지 준다든지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쯤은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간담회석상에서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의원님들도 가서 좀 협조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또 더군다나 그 시기가 의원이 되고 대규모행사는 처음이었는데 그때라도 주민들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간에도 응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꼭 절차만 가지고 해야한다고 하며는 여기 역사도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대다수의 다른 의원들은 아는데 소수의 의원들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한 의원들은 몰랐어요. 그분들이 얘기 꺼냈다가 알아진 거예요. 그런게 있었다는데 전혀 몰랐다, 알았느냐, 그래서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걸 아는 의원들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조금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공히 이거 가지고 알 리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 얘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다면서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장님이....

조현국위원

시장이 했으니까 나와서 그러며는 그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런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걱정을 하니까 모인이 “아 이거 도민체전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그것은 만세보령문화제때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느냐”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사람이예요. 그렇다며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내고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선치루고서 제일 큰 행사인데 거기에서 그것 조차도 알지 못하고서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전용이 문제가 있던 없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차례 의원들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우리들에게는 얘기도 않고 그런 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 예산에 400만원씩 공히 서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서있다고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라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 만세보령하고 시민의날 행사는 틀린 점이 없겠지마는 거의 공통으로 볼 때 비슷한 시민에 대한 문화적인 행사 아니겠어요? 그 목적하고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구경가는 목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원칙대로 하자며는 예산도 비목에 맞추어서 써야되는데 사실 이건 비목만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격이 다소 뭐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분명히 예산유용현황을 다 뽑아달라고 했지 도민체전 36페이지 개최경비지원액 이것으로 전용이라도 된줄 알았더니 제가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세세항이었던, 목이었던 모든 전용한 것을 전용아니며는 목변경을 뽑아달라고 단서까지 들어가면서 분명히 전문위원님들한테 내가 냈어요. 그것을 다시 자료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세보령하고 시민의날 행사하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그러다보며는 시설물을 짓는 것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단순한 도민체전에 대한 시민이 참가하라고 그것을 전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전용인지 목변경인지 유용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돈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마는 아무 계획없이 그렇게 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그런돈을 시민한테 면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좋지마는 그렇게 큰 행사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전 못들었는데요.

강성석위원

그런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식권을 사줬느니 도시락을 사줬느니 전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며는 시예산을 계획없이 목적이 뚜렷한 것을 전용시켜서 아무 계획도 없이 돈을 나누어 주며는 그건 바람직하게 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강위원님! 금년도 일반회계가 거의 구백몇억인데 그게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예산전용한 것이 겨우 1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을 하다보며는 이정도의 다소의 정당하지 못한 집행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량으로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겨우 이정도라고 얘기하시며는 겨우가 아닌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만세보령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떤 근거가 있겠지마는 도민체육대회에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근거를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신화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7회 도민체전시에 츄리닝하고 모자제작하셨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신화위원

그 나머지 티셔츠도 제작하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티셔츠는 안했습니다.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지급범위가 어디까지였었어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본위원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7회 도민체전은 충청남도민의 화합체전인데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면단위로 지급하셨는지 그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도민체전 준비상황보고할때에 읍면장도 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그런 건의를 했어요. 건의하니까 사회진흥과의 답변이 원체 예산이 적으니까 그것을 모자만 주고 츄리닝은 못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것은 축소를 한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사회진흥과나 체육회에 물어봐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얼마까지 예산유용을 해야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전용이라고 하셔서 법적인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그 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도민체전경비는 총 80만원, 800만원, 2,531만3,000원이 3,411만3,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류를 보며는 3,411만3,000원중에서 956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443만8,000원은 급량비 2,011만원은 공개행사 참여학생 수송비하고 도민체전 시민수송비로 써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했더니 담당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며는 “이런 예산을 다루고 업무를 하시다보면 1억8,000만원 정도는 당연히 전용이 가능한 것이다. 강위원님 양해좀 해 주십시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시다며는 담당관님께서 전용자체가 얼마까지가 별거아니고 얼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예산전용자체도 사실은 합법적인 겁니다. 지금 명시를 한 것이 강위원님이 의회의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법에 있는 전용이 있는 구절대로 한 것이 지금 1억8,0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조현국위원님께서 도민체전에 사용한 그 액은 저희들은 비목의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법으로는 안받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걱정해 주시길래 저는 앞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됐습니다마는 900억원이면은 900억원을 다 100%집행해야 그것이 정당하지마는 900여원이상의 살림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의 전용도 안하고 했으면 더 좋은데 법이 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한 금액은 이것이고 여기에 빠진 것은 그것이다 말씀을 드린 것이지 1억8,6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많은 살림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를 양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전용이었던 만세보령의 목적이 있는데도 도민체육대회에 쓴 돈이었던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담당관님께서 맞다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놓고 의원께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감사를 감사답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무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 나타내기만 하면 감사에 대한 어떤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가 사정말씀을 드린 것이죠.

강성석위원

본 의원이 1억8,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자료를 신청했으며는 자료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만세보령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시지마는 나름대로 이게 개념이 틀리니 나름대로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분명히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당연하시다 하길래 그 유무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며는 만세보령하고 시민의날행사에서 전용도 아니고 목을 변경시켰다 무엇했나 전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이라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며는 그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서류를 달라고 해서 주시면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39페이지는 예산전용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요구서는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 감사때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페이지까지가 거의 부속서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 보며는 예비비지출 접수내역 이것이 아까 다룬 건이고 76페이지까지가 부속서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러며는 다음은 77페이지에 보며는 95세입예산대비 실수입 감소로 행정처리된 사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확정사항 및 결정통보내역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78페이지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중 육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담당관님 육영사업비 알고 계시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보령화력에서 육영사업비를 90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육영사업비에 대해서는 보령화력 본부장께서 집행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러한 지역협력사업특별회계에 육영사업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건 안올라 온답니다. 20%내지 30%인데 그건 그 액만 이쪽으로 오고 그건 직접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직접 집행하지마는 항목상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총괄적인 금액은 시의 예산에서 위원들이 결정사항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현재 그 사업 시행자인 “보령화력본부장이 수혜자명단포함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확신이 없음”이예요. 그러면 95년도, 94년도, 93년도 계속 5년이 흘러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특별회계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변경 5㎞에 대한 수혜자명단내지는 수혜인원이 있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보령군시절에 했기 때문에 부시장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육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원금의 20～30%라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청한테 최근 몇 년동안 육영사업비를 쓴 내역을 우리가 별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회신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흥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며는 저희가 입수혜 놓은 자료라도 우선 드리고 그법에 보며는 또 시장은 감사조사권이 명시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역심의위원회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도 앞으로 굉장히 간섭을 하고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중에서 학교, 교육청, 장학사로 넣었던 것을 저희가 바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인사중에서 학계출신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위원을 교체하자 그래서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며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우선 드리고 더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지역주민 반경 5㎞ 주민들이 육영사업비로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만에 하나 변경 5㎞이상에 써졌다거나 5㎞의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나머지 문제는 분명히 보령시에 발전소주변의 반경 5㎞에 돈이 써져야 됩니다. 그게 써진돈하고 원래 책정돈하고 틀릴 경우에 모자른 부분의 돈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발전소측의 책임을 물어서 보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장님을 통해서 발전소 본부장한테 덜 집행된 것은 당연히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으나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무한 어떤 행정상의 반경 5㎞내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물론 발전소가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담당관님 소관에 관계되는 것에서 전혀 이것은 관심도 안갖고 신경을 안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해 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솔직히 좀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역시 소홀히 취급을 했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입수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나머지 위원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며는 저나 강성석위원이나 최익열 위원이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연락조차 않는 하나의 허무맹량한 단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견시는 시장님의 이름으로 횡령부분내지는 전용된 부분은 단호히 사법처리도 불사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공문서를 화력본부장한테 발송한 날짜를 보며는 11월 28일인데 회신을 요한 것은 29일까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하루사이에 와야 하는데 더군다나 오늘 12월 4일이니까 그 안이라도 회신이 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본청과 보령화력과의 유대관계속에서 혹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불편한 사항이 있을는지 담당관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마는 그 답신쪽으로 봐서는 너무 시간이 임박한 것 같은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로 팩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팩스로 보내주며는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성의가 있으며는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영사업비 쓴 부분을 저희가 관심있게 그 사람들한테 추궁을 하고 위원도 지금 부시장 결재를 안해줬습니다. 왜 장학사로 하느냐, 장학사는 잠시 있다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5㎞이내에 있는 주요인사중에서 육영사업추진위원을 해라 그런 과정에서 여지껏 결정도 안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감정이 솟고 있는데 이런 자료 요구를 그래서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챙겨서 들어오는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화위원

혹연 이 시간이후로 자료가 도착한다고 하며는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화력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며는 나름대로 협력사업 위원회를 개최좀 하자고 와서 시간승낙을 했답니다. 승낙을 하니까 특별한 공문도 보내주지 않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간사로서 개최를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분들이 맞는 것인지 시에서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천상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을 시장님 이름으로 출석시켜서 나름대로 진위여부 및 궁금한 사항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과장하고 계장하고 한 세 번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장은 심의위원회위원장인 부시장 주장은 장학사를 빼고 지역인사 교육계나 지역유명인사중에서 육영사업위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안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 우선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내년도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의 명세나 이런 것을 하려며는 빨리 심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빨리 개최하자고 지난 11월 26일자에 보냈어요. 그럼 바로 곧 회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도 촉구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제 말씀을 못들으셨나 본데요. 육영사업에 대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육영사업 수혜자명단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발전소 본부장은 나름대로 정기회때 출석을 시키든지 본회의때 출석을 시키든지 아니며는 발전소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진위유무 문제를 한번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저희가 회기중에 다시한번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도 소극적이며는 회기중에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행철위원

한가지 담당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육영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쓰여지는 것이며 또 5㎞라고 했는데 청소나 주포의 경우에는 조수가 들어갔다 막혀서 어디로 통과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광천까지가 아니라 독배까지도 제대로 조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청소나 주포 여기에는 5㎞가 조금 넘는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피해를 봤을 때 청소나 주포는 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런 업무를 맡고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시전에 대천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직선거리 따져서 저쪽 어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도에다 그려놓은 것 보며는 발전소에서부터 콤파스로 원을 그려서 하고 있어요. 반경 5㎞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 거리는 아마 발전소 있는데마다 이 법령을 고치자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변동을 쉽게 우리 뜻대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수에 관한 것만 피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공해가 있다고 하며는 남풍이 불게 되며는 1기가 가동할 때 하고 4기나 5기가 가동할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올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 주포나 청소의 경우에는 더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할 경우 공해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래서 연기분진으로 인한 공해에 관해서는 소황리를 비롯한 발전소지역 주민들도 이미 그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 아마 환경조사까지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며는 연기가 이쪽으로 날라오며는 우리도 이쪽 근방에도 공해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법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과거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한전이나 관계요로에 이 범위와 연기의 방향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행철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진은 그 근동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해는 멀리 한 5㎞이상 된다. 또 바람이 분다 했을 경우에는 더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시나 2시경쯤 되며는 그 발전소에서 연돌을 소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꽃이 확 올라가는 것이 청소지역, 주포지역에서는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 불꽃이 올라가는 것을 보일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또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했나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4시30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보담당관실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공보담당관실 이흥수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간단하게 저희 공보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부터 6페이지 보령소식지 발간대부 및 사업비집행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

홍보추진현황에 있어서 홍보실적에 4항 지방신문특집홍보에 7개사가 있는데 7개사의 내용은 어디어디이며 지금까지 특집 홍보비로 2,900만원 예산에 몇회나 특집홍보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지방신문은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청도민일보, 동양일보, 충청일보, 충남일보까지 7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충남일보는 하반기에는 폐강이 됐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충남일보까지 있어서 7개사에 특집홍보를 냈고 2,900만원은 각 신문에 1회에 나간 것입니다. 신문 1면 전면이 나오는 것이 칼라로 나오는 것하고 흑백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칼라 흑백해서 각 1회씩 나갔습니다.

임홍재위원

그러면 1회씩에 7개사에 2,900만원이라고 하며는 한번에 400만원이 돼나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칼라 전면은 500만원이고요, 흑백전면은 3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자유총연맹은 정단체인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200만원이 나갔어요? 이 풀에서 나갈 때 기획담당관과 무슨 협의가 없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나간 것은 여기에 있는 1,210만원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부담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5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200만원인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며는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요구를 한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단체에 주는 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며는 딴 부서에 있는 정액단체들도 요구 있었으면 또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기 정액으로 책정된 예산가지고 사업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까지 하기는 운영비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내려서 보조요청이 들어와서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지출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임의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글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니까 운영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은 사업비로 나갔다고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한호석위원

홍보물제작, 홍보탑설치 6개소 900만원, 홍보용성냥 1,000개 30만원, 해수욕장 소개한 것 녹음테이프 350개 제작 대중교통배포, 손님맞이 시민협조 당부인데요. 사실상 홍보물을 제작설치를 하고 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실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했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효과를 계수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측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설치하고서 그 반응을 들었습니다. 홍보탑은 주로 왕대동에 있는 것 이외에는 시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사방조제라든지 청라경계라든지 이런데에다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오다가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아 여기 들어오니까 보령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모양이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 여기부터는 보령이구나” 그것을 봐서 보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거기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보령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이런것에 반응이 있었고 홍보용 성냥은 두 개다 업체를 추천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성냥각에다가 해수욕장 사진을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식당같은데에 갖다 놓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보고서 “아 여기 보령에 이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지역분들은 항상 보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름철 관광객이 오셔서 그런 것을 보시고 좋더라 하는 그런 반응을 받았고 또 녹음테이프는 주로 택시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전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며는 그것을 일부 틀어드리며는 굉장히 좋더라하는 반응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래는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녹음테이프 활용은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4페이지에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해수욕장 진입로 신광장과 구광장쪽 갈라지는데에 그림으로 된 홍보판이 있죠?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8번에 T.V기획취재 방영했는데 ‘맛따라 길따라’, ‘그곳에 가고 싶다’, 생방송 토요일 아침 해수욕장 소개, 도민체전, 이런 기획취재를 할때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도민체전은 체전경비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것은 별도로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사람들은 기획취재하려며는 상당한 돈이 예산에 필요할 텐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별도로 취재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다음은 7페이지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과 민원조치 현황부터 마지막 12페이지 홍보간행물 발간 및 홍보실적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화위원

보령시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보령시홍보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공보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시청지역이라하면 현재 보령시에서 몇곳이나 되며 앞으로 난시청지역의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유선으로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난 수해시 경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수해복구내지는 피해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차후에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업자들의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저희가 T.V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해서 방송을 일부라도 청취하지 못하는 것이 난시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방송공사법을 보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은 KBS 1T.V하고 2T.V를 대상으로 난시청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난시청지역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난시청지역이 전체세대중에서 322통리중에서 58개통리가 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85세대가 난시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KBS에 난시청규정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드린대로 KBS에 난시청 규정요청을 하며는 KBS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수신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난시청지역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지역에서 14개부락이 1,767세대가 난시청지역을 받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며는 주민들이 난시청을 지정하고 KBS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주민들은 KBS, MBC까지 안나오는 것도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자기네 사용료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MBC는 않고 KBS만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방송중계시설이 있는데로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안테나를 좀 더 높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정을 않고 그것 저것해도 안되는 곳이 14개 지역이다 해서 1,767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왔습니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중계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유선방송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인데 그것도 수용가하고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한한 저희는 유선방송업체에 권장을 해서 많은 지역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해피해관계는 그때도 자료조사를 요구했었는데 별도로 크게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수해피해조사에는 별로 피해지원된 일은 없습니다.

강신화위원

피해복구시 유선방송업자들한테 들어온 피해액같은 것 전혀 없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때 피해조사는 각종 시설물까지 다 조사를 하도록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를 했었는데요. 별도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강신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국위원

보령소식지발간 배부 및 사업비 집행현황 있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령소식지 발송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지 뭉치로 보내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소식지를 지금 배포하는 것은 각 우리관내지역에 각 부락에 배포하는 것은 제가 여기와 보니까 인쇄소에다 놓고서 각 읍면동직원들한테 가져가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자기 형편대로 늦게 가져가는 곳이 있어서 배부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는 인쇄하는 날 차를 배차내서 각 읍면동에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읍면동에 갖다 놓으며는 각 읍면동의 이.통장이나 반장을 시켜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기관단체 또 홍보요원 이것은 우편으로 저희가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다중집합장소 이런 것은 예를들어 역전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갖다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주민들이 보령소식지를 먼저 보다 굉장히 보고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발송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기관표시와 우표붙여서 오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의원님들은 사무실에다 배부합니다.

조현국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에 가보며는 뭉치로 갖다 배부하는 관계로 그냥 널려져 있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발송방법을 개선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부 우표붙여서 보낼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장, 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주라고 했지 갖다가 거기다 놓으라고는 안했거든요. 물론 제대로 갖다 나누어 주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좀 개선되겠습니다는 그동안에는 반상회하는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상회 개최되는 날까지 통장집까지만 가고 반장까지 안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보령소식지를 배부하는 날은 전화를 해서 오늘 배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빨리 배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장에서 반장집에 갖다 놓다 보며는 반장이 집에 없을때에는 배부가 안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편으로 해보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장님을 시켜서 성실하게 배부하도록 자꾸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국위원

더 좀 촉구하세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그게 배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안오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게 뭐 반장이 하루씩만 돌으며는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해요. 그저 말단 리.통장만 해서는 이게 잘 배부가 안된다고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6페9이지 유선방송현황에서 지역별로 유선방송의 시청료는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서 허가하며 유선방송의 설치대수는 제한이 없으며 설치가 작은 곳도 허가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유선방송시청료는 약관으 저희가 승인해 줍니다. 얼마 받아라, 받겠다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오며는 그 약관을 승인해 주는데 우리 보령시지역은 시지역전체가 다 일괄해서 같은 금액으로 되 있습니다. 지금 3,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더받고 어떤 지역은 덜받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이 같이 했는데 타지역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받고 있고 그 설치 가구수는 저희가 유선방송 6개사가 있습니다만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 있는 가구주가 희망하며는 놓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대천유선방송구역에 1만세대이며는 1만세대이상은 안돼겠죠. 그러니까 그 구역으로 지정했지 대수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이 크고 적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문제는 유선방송구역내 들어있으며는 가능합니다.

김종현위원

만약의 경우 허가를 해줘서 대수가 부족해서 운영되다가 취소가 되는 사업을 포기하며는 기 설치한 사람들의 피해는 어떤 쪽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아니, 업주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지금 여기보며는 3개면에 주포, 주교, 청소에 62대정도 가지며는 경영이 전혀 안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중단하며는 기 설치했던 설치비를 낸 분들이 피해되는 피해액, 사업주피해액이 아니라 이럴때의 문제는 있지 않느냐고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당초에 보령유선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400가구를 목표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지가 얼마 안돼서 시설이 아직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며는 거기도 수익성에 있어서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앞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지만 대천유선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그런 방안을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업자들끼리 그게 가능하다고 하며는 가입구역내에 있는 가구들도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현위원

또한가지는 유선방송이 독자적인 전주를 가지지 아니하고 통신공사 전주내지는 한전전주에 부착해서 어떤지역 가며는 늘어지고 훼손되고 해서 흉물로 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장병렬위원

3페이지 시청료 징수면제세대 KBS실태조사후 시청료 징수면제 대상자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애국자등 상이군경가족은 물론 상이군경 가족은 알아보기가 쉬운데 애국자등이라고 하며는 어디까지를 애국자등이라고 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원호청에서 혜택을 받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KBS에 전개해서 저희는 애국자가 어느분이다 하는 것은 보훈가족이라든지 방송공사법시행령에 어느어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원호청에서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병렬위원

그리고 월 50KW이하 전력소비자 83세대인데 보령시 전체를 말한 것 아니겠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보령시전체 이 숫자밖에 안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82세대입니다.

장병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우리 해수욕장에도 50KW미만 짜리가 상당수가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월별로 꼭 82세대가 기준숫자가 아니고 전기료가 나갈 때 50KW미만 사용료가 나오며는 그때는 시청료를 부과않고 그냥 전기료만 보내고요. 그 세대도 50KW가 넘어가며는 시청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이렇게 면제세대를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확실성 있는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10페이지 보도건수가 3,267건이라고 했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그중에 혹시 오보라든지 어떤 정정해야될 부분 살펴본 적이 몇건이나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제가 온 후에는 정정보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기전에 정정보도를 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조현국위원

어제 내가 알기로는 충청도민일보 같아요. 거기 맨 첫장 앞머리에 크게 보령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를 없애고 건설과로 앞으로 행정개편할 때 통합한다 그로 해서 650명 보령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집단 민원을 한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짧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나왔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조현국위원

그게 충청도민일보 맞아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그 경위를 확인해 봤더니 토요일 오후에 충청도민일보사에서 기자들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청 출입기자가 도기구중에서 사회진흥업무기구가 새마을업무기구가 조정된다는 것을 듣고 중앙에서 의견이 정보가 확실한 것은 제가 중앙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들은대로 말씀드리며는 지방자치단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다하는 얘기를 비춘 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보도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조현국위원

보령시로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아니죠.

조현국위원

보령시로 했다니까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글쎄요. 거기는 보령시로 되어 있는데 각 전국 시단위 이상 이렇게 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을 기자가 보령시로 해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시중에서 왜 보령시만 거론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아주 우리시는 그런 사실이 아침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나간 사실도 없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됐다고 했습니다.

조현국위원

아니, 그런데 기자들이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는 사실을 보도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은 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충청도민일보에 조그마하게라도 지난번에 보령시에 관한 기사는 오보였다 하는 것을 밝혀야지 그것은 안돼잖아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유선방송법에 대해서 유선방송사들이 제대로 법에 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방송법에 보며는 방송이 통신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중계송신과 녹화송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화 송신을 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편성책임자를 분명히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유선방송사에서 자체 제작해서 송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에서 송신이 금지된 사항중에서는 보도나 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내용중에서 간접광고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송신되는 부분이 더러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평상시에 관찰한 내용대로 또 감사를 한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계녹화하고 프로그램 제작해서 하는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계녹화중에서 광고를 같이 방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했고 자체 프로그램제작은 사실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영을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테이프를 넘겨주는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송의뢰하는 사항은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며는 유선방송법에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유선방송을 해 줄 수만 있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는 보도자료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다 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보도자료를 제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편성책임은 끝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서 프로그램을 녹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며는 방송국의 편성위원장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녹화한 사람이 안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광고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이외의 사항이 만일 발견됐을 시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며는 방송을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방송되는 것이 와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T.V중지시킨다든가 그래서 정식요구해서 방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중지시켰습니다. 왜그러냐하며는 유선방송에 대한 것은 위법이 되며는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업체들도 지금 않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한 것은 그 스타 T.V관계 그것은 했고 나머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말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만약에 어떤 특정업체가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선업체를 했다든가 이런 범위는 분명히 자선사업을 한 자체내용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선사업한 주체를 방영해 주므로해서 하나의 그 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P.R 에 어떤 목적성이 있는 그러한 송신이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대략 저희들이 모니터를 놓고 매시간은 못보고 중간중간 보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준 것 이외에는 방송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간혹 열차시간표를 알려준다든지 주민 공지사항 그런 것 한두건은 봤어도 그것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유선방송에 송신에 대한 내용을 사전 점검관리할 의무는 있으시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의 유선방송사들이 사전에 방영되기전에 직접 중계말고 녹화송신이라든가 자체 제작송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 검열을 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사전점검보다는 점검일지가 있어요. 그날그날 매시간대 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월1회정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감사담당관 김동일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천옥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렇게 일과시간을 넘기시며까지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기 위한 내실있는 정기감사활동을 하시며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의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인 시장특수시책추진현황부터 7페이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7페이지 특수활동집행내역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관님은 여기보니까 예산액이 서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못했네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왜 그렇게 됐어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 업무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12월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 자금의 운영을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없어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데 있는 예산도 다 활용을 못했어요?

김장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에 이재산변호사님이 위원인데 금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했는지 모르지마는 한번도 참석을 안했는데 위원으로만 들어가 있지 활동을 전혀 안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석을 안해도 위원회의 임명을 하실 것인지 또 위원회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금년에 3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는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참석을 안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회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사전 확인을 합니다마는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며는 또 그때 변호사업무를 하다보니까 홍성하고 서산등 다른 곳에 변호를 하시다보며는 그 업무로 못나올때가 있어서 지금 두 번 불참이 됐습니다. 엊그제 전화를 주셨는데 많이 참석치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잘 나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자체감사추진현황부터 17페9이지 건설공사 현지확인 및 감사현황 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먼저 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성과에 대한 내용이 95년도에 성과내용이 있죠?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며는 재정상 조치중에서 총 847만 1,380원이 추정내지는 회수감액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밝혀 주시고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며는 일련번호 1번과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1번과 7번을 보며는 경제적인 어떤 사범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이 조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조치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며는 유용내지는 횡령이 그야말로 경과실로 해당이 돼서 견책내지는 감봉으로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다섯기관에 대해서 규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천북면은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추징회수 감액 추징이 천북면이 311만7,000원, 회수가 118만6,000원, 감액이 6만2,000원입니다마는 이 추징은 주로 취득세부분에서 부과가 소홀히 된 분야가 있어서 추징을 했고 회수도 그 추징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할 것이며, 감액은 조정이 잘못돼가지고 조치를 6만2,000원을 했습니다. 대신동은 추징이 19만 3,000원, 회수가 7만 8,000원을 해서 27만 1,000원, 흥덕동이 추징이 2만원, 회수가 16만 5,420원해서 18만 5,420원, 남포면이 추징이 250만 1,000원, 회수가 24만 4,000원해서 274만 5,000원, 주포면이 추징이 77만 7,000원, 회수가 12만 5,000원해서 90만 2,000원을 조치를 해서 합계 847만1,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페이지 1번과 7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병호는 징계사유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92년 3월 20일, 92년 4월 20일에 원천징수한 각종 근로소득세 7만 1,830원을 2년6개월간 유용을 하다가 소득세원천징수 특별감사에 즈음하여 늦게 국고에 불입한 사실입니다.

7번은 92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중 7개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 62만 1,160원을 원천징수하고도 불입치 않고 횡령하였다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94년 11월 5일 뒤늦게 불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김충수위원니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것은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돈을 관리하는데 횡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징계처분을 우리는 검찰에 기소한 다음에 처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1번의 사람은 95년 2월 7일날 대천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홍성검찰로부터 95년 4월 18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현재 죄를 받은 바 있고, 7번의 사람은 2월 7일날 보령경찰서에 또 고발을 해서 95년 7월 3일 구약식 명령을 받아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7일 감봉 3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보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감사에서 지적됐을 뿐 자체감사에서는 하나도 적발이 않된 상태입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경제분야는 저희 감사에서는 돈을 횡령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하는 분야는 지금까지 발견될 것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며는 아까 95년도감사성과분석표에 보며는 재정상 조치에 총 5건에 대해서 경제적인 추징회수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행정조치에 시정주의 개선정도 그리고 징계에서도 경징계 하나로 그쳐도 되는 사안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지금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동차세의 부과는 사실 업무는 챙기다보며는 과표가 등기가 나며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이런이런분야 등기전말표를 해당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이것이 부과가 됐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자진납부를 했으며는 그냥 있지마는 자진납부가 안됐으며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많은 업무량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징내지는 회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고의성이 있다든지 돈을 유용하고 횡령한 사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과하는 것에 그친것이지 현금관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며는 지금 보령시의 지방세라든가 각종세가 체납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다 행정조치해야 되게요? 담당관님의 말씀이 추징, 회수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추징, 회수됐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며는 담당자가 추징, 회수당한 것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주민들로부터 부과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한 업무의 행정상의 난맥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세체납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다 이렇게 어떠한 행정상의 조치라든가 신분상의 조치는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면이나 동에 근무하는 것도 서러울텐데 감사라고 해서 본청은 하나도 이런 것 적발이 안되고 면동만 적발해서 이렇게 신분상이나 행정상에 불이익을 주며는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안느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그러한 분야는 저희도 읍면동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도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불공평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또 일을 태만히 한다거나 이런 과세를 누락시킨다고 하며는 시정조치를 해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자기자신이 일을 잘못해서 받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너무 벌을 많이 준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감사합니다.

강성석위원

14페이지 95년도 개인별 문책사항입니다. 2번에 검찰에서 지적을 당했고 13번은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고 17번도 검찰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검찰에서 지적당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적발기관이 검찰인데 검찰에서 공소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2번의 공무원은 본래 청양군에서 보령시로 전입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93년 11월 중순 20시경부터 같은날 22시경까지 부여읍소재 성마다방 내실에서 주인 조재석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바 있으며 다음날 01:00시경까지 카드 52장을 이용해서 포카도박을 수십회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된 것이 적발돼서 검찰에서 저희 보령시장앞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을 조사를 해서 징계처분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검찰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검찰에서는 저희한테 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공소권이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공무원들의 사안이니까 일반행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치한 바 있고, 13번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감사원 적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조사변명을 관련공부나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사용확인서만을 근거로 복명해서 잡종지로 변경해 주므로서 지금 현재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고발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도로부터 고발지시가 왔는데 민원에 의해서 다시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통보가 와서 이 사안은 기왕에 우리가 징계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17번은 농기계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면 진죽에 계시는 서종환이라는 사람이 트렉터를 신청했는데 이 트렉터가 당초 신청한 기종이 54마력입니다. 그런데 54마력이 아닌 43마력을 구입했는데 인수확인서 이것이 54마력인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허위 공문서와 관련돼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는 이것도 공무원들이 한 사항이니까 공무원은 그 징계처분내지는 불이익 준다고 하며는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겠다 협의가 돼서 기소는 하지 않고 행정벌만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2번하고 17번은 공소권 무결정으로서 조치부분에 정직 1월하고 불문경고 이 두가지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처리 검열사항부터 마지막인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운영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대형공사 및 건축물 안전점검경과 그랬는데, 제1번 75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아는데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75상가는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사실 우리 보령시의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건물로서 너나할 것 없이 같이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여기에 점검결과가 나왔듯이 20년된 노후건축물로서 85년도 화재로 인해서 S빔 철재빔 일부가 사실 현장에 가보며는 약간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 및 가스안전불량에 따른 화재발생 및 가스폭발 우려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관찰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건물이어서 기존 경고판 문안을 대천시장으로 있는 것을 보령시장으로 고쳐주고 오면서 두 개를 양쪽 구석에 증설을 해서 설치를 했고 또 전기 및 가스배선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기줄이 얼기설기 있어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안되겠다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재해취약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소방서와 안전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7월 27일날해서 일부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찰을 해나가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건물이고 또 매우 큰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영세업자가 몰리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맡겨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1, 2군에 속하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 사항은 지금 재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인 건축과 감사시 조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구해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화위원

개인별 문책현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개인별문책현황 자료요청하며는 가능합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그것도 지금현재 93. 94년도는 시군이 별도로 떨어져 있던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그것이 자료를 요청하며는 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며는 저희 사무실에 들려주시며는 그 자료를 소상한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으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9페이지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건수가 32건인데 산림과소속 지적사항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러며는 물론 지적사항이 없는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산림과만이 1/3이상이 되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2건중 13건이 꼭 산림과에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토석채취허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석채취는 지금 현재 우리 보령시는 어떻게 보며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보령을 가꾸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오며는 바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돼다 보니까 다른 기관과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실지 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지연처리가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늦은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분야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점검하면서 너무나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산림과 소속의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받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 황용길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용길입니다. 먼저 장시간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인 민원서류처리 및 지연반려현황부터 4페이지 상수도수질검사현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에는 5페이지 약품수불현황부터 마지막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현재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수부 2리에 정수장이 있는데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환경오염행위적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발한 행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해서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때 상수도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부2리 하수도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저희가 물을 채수해서 정수하고 배수하는데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김장환위원

설치가 어떻게 됐던 물만 깨끗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도.....

김장환위원

아니 하수도가 아니라 오수처리장이 수부2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동이 안돼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태는 가동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부 2리 하수도 처리장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상수도에 몇㎞나 관리합니까? 위에까지 관리하십니까, 수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인지 말하자면 순찰하는 범위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보호구역내입니다.

김장환위원

보호구역내이며는 몇㎞, 수원은 몇㎞정도 예를들어서 웅천이며는 웅천만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미산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처음 됐을 때 그 오염이 되지 않을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기타도 만약에 거기에서 혹시 저희 순찰요원하고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여기도 문제가 있다 할때에는 그 근처 오염되지 않을 곳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며는 그것은 제가 한번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된 도면을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사실은 상수원 위에도 쓰레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산같은 데에서 쓰레기가 비가내려 희석이 돼서 내려오고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그안에도 깊숙이 들어가며는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혹시 점검을 해보고 그 지역내에서 한번씩 확인해서 경고를 했다든지 그런 지적은 없습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며는 거기에서 또 영향권이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또 보호구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10㎞내에 말하자면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는 좀 관리를 해서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상수원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며는 그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외에는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며는 기존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로 약간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며는 또 반면에는 일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지마는 그 영향권내에서는 오염의 우려가 되는 것들은 행정지도단속으로서 조치를 할 계획이며 또한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사항건을 더 확대 진행한다는데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소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내라니까 10㎞내에 축사나 또한 무허가 축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있어도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될 텐데 관리한 현황이나 축사의 건축현황 사실과 그 속에 많이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파악을 하셨는지?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대장에 환경오염분포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행위를 관련법규에서 제한하라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또 관련실과 환경보호과라든지 협조를 해서 거기에 오염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로봐서는 행정지도한 실적이나 축사의 배출등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환경오염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축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축사 즉, 예를들어서 특별히 시찰하고 관리한 사실이 없잖아 있을텐데 그 부분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소장님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가신지가 얼마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의 수고와 또한 직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시설은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청소에 시설이 돼 있는 상수도가 오천까지 갑니다. 그런데 청소지역인 북부지역 의식부락에 상수도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시설을 한 이후부터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물어서 물이 없는 쪽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맑은 물은 고사하고 급수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알아본 즉 의식부락의 상수도가 청웅중학교 앞에서 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관이 상수도를 설치한 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물이 의식부락까지 넘어갈 줄 알고 있는데 그 상수도시설이 청웅중학교 앞에서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급수하다 보며는 그저 도중에서 전부 물이 빠져 나가며는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수시설이 아주 나쁜 형편이어서 아주 거기에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 상수도 시설을 한데서부터 급수가 되어서 청웅중학교 앞에서 배관돼 있는 것을 이어 놓는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의식부락에 내고장 북부지역에 좋은 물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소정수장에서 의식부락을 지나서 청웅중학교로 나가는 배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정수장에 대한 수질은 사실 맑은 물이 정수되서 배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압이 부족해서 청웅중학교쪽으로 물이 흘러가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배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물을 내보내고 수도과에서 물을 더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아뇨. 조그만 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웅중학교 앞에서 그 배관이 의식으로 나가는 배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라든지 거기에 가가까지의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보며는 의식으로 넘어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관시설을 청웅중학교부터 이을것이 아니라 상수도지역부터 그런 똑같은 배관이라도 이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아주 급수가 그쪽으로 잘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제가 수도과하고 협조를 한 다음에 바로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지금 수질검사를 도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죠?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장병렬위원

우리 해수욕장에 구광장쪽으로 가는 송수관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며는 수질검사를 할 때 어느 가정에서 물나오는 것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알려 주세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수질검사는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수를 하기 전에 취수과정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화를 한다음 나중에 수도전에서 나오는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은 시내 13곳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광장에는 로타리식당앞에 있는 수도전에 있는 것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어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장병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며는 우리 구광장 로타리에서 만남의 광장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상인들은 거의가 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물을 받아놓고 보며는 밑에 녹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원관에서 또 집으로 들어오는 선이 나빠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송수관이 노후돼서, 그 안에 철로된 송수관은 대부분 보며는 녹이 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녹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서 어디서 수질검사하는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인데 사실 우리 해수욕장 각 가정마다 언제 한번 오셔서 검사해 주세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수질검사홍보 6회에서 24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0일부터 확대개편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위원 41명을 모두 다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수질검사결과를 매달 통보해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민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위원들한테만 들어갑니다.

장병렬위원

글쎄, 이것이 잘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의원이 아니고 위원한테만요.

장병렬위원

그 위원들이 홍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게시판에 있는 것을 일부러 와서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관내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소장님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천시내권 시민들이 거의 청천저수지 물을 치수해서 사용하고 있죠?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며는 청천저수지 인근에 우사내지 돈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하셨어요? 완전히 정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나 그렇지 않으며는 우사나 돈사에서 나온 폐수가 청천저수지로 그냥 유입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청천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죠? 그 음식점들 화장실이라든지 생활하수가 어디로 유입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 여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 본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화장실 생활하수의 일부가 저수지로 유입되리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지금 현재 수질검사결과는 양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양호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자체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옥석

천옥석위원장

아니, 소장님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청천저수지의 수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근 음식점들에서 생활하수가 어디로 유입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확인 못해봤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음식점들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청천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거의다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거기 일부 정화시설을 한 곳이 있지마는 정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변을 손님들이 보며는 그대로 관을 청천저수지속으로 묻어서 그냥 들어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한 것을 보며는 95년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내용하고 금년도 2월달에 수질검사한 내용들이 거의다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절기 수질이 다르고 또 하절기 수질이 다를 것인데 거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소장님께서는 현재 우선 청라저수지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가 환경보호과, 청소과 합동으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화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됐을 텐데 오늘 감사에 임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라정수장에 우치가 월티저수지인거 알고 계시죠?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신화위원

그 수질검사현황을 지금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연중합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는 1일검사와 주간검사는 저희 자체내에서 계속하고 월별로는 도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티저수지 주변에는 재석탄 야적장이 약 수만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우천시에는 항상 저수지로 유입되는 바람에 저수지 준설이 꼭 필요함과 동시에 그 물이 청라정수원을 거쳐 향천리 청천저수지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혜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과기가 미작용으로 인하여 작동이 안돼가지고 3일씩 식수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잘 보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수질검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41명이 하는 임무를 보며는 상수원 감시 및 감시활동 이렇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질검사내지는 상수원 보호지역 감시활동을 한 그 실적보고서나 무엇이 있습니까? 각 면별로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 보령시 전체 41명입니다.

강신화위원

지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죠?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한명이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그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낮에 어디서 일합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을 순찰돌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혼자서요?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경한명하고 같이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천정수장은 청경한명이 돕고 있고 웅천쪽은 청경 한명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석탄야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므로써 상수원으로서의 충분한 오염되지 않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물이 또한 보령시민 누구나가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을 요하면서 시장님과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야적장을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월티저수지에 있는 재석탄야적장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을 한다. 안한다는 현재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천시에 저수지에 유입되서 저수지 준설이 필요할 때에는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과기 미작동된데에 대해서는 대천 정수장도 금년에 홍수가 났을때에는 3일이상 물이 못나갔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때 말끔히 다시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요원의 활동실적이라 하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서로 있는 것은 채수나 정수할 때 물을 받을 때 꼭 참여를 해서 어떤 물을 채수하는가를 확인을 한 것이 있고, 저희 위원들께서 언제라도 생업을 하시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며는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로 임무가 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연락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현재 보령댐 건설이 진행중이죠? 그 주변에 이것이 상수원으로 활용될 부분이 있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령댐에 대한 것은 98년 1월부터 급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너무 확대지정하게 되며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행사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축소지정을 하게 된다며는 또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은 있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직 건축허가가 안나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용도가 맞으며는 안내줄 이유가 없죠.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상으로 건축허가를 요청한다고 하면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할때에는 어떠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행정지도로서 자제할 수....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안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업체의 대상지로도 거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 용도 조례에 정해진 용도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으로서의 갈등속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서둘러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며 사후라는 말씀보다는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이 될 지역이고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건물이 들어서며는 그 건물은 수십년 수백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년내라고 하는 개념을 두지 말고 하루빨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서두르므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