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안동 대, 오미아, 공전, 용마아파트, 우시장 등 오폐수의 유입 빈도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은...?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차집관로 공사가 조기에 시공되도록 관계부서인 하수과와 협의하여 오·폐수 유입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금이 2억 7,344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미수금 금액 중 2억 5,126만원은 10월분 사용료로써 11월 10일날 자동 이체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2,218만 7천 만원의 미수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미수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수조치까지 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얼마인지 작년 대비 올해에 얼마를 상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까지도 답변 바랍니다.

올 예산이 144억 6천 9백만원 정도인데 약7∼8% 정도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적자는 대체적으로 220억이 기채 상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대책으로 수도요금은 연동제로 하여 점차 상환하여야 하며 기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향후 19년을 상환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상수도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부실이 되어서 그런지 잦은 파손으로 누수가 많은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김천 다음으로 상수도 수원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5∼20년 이상되는 강관으로 된 노후관이 많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 때 그 때 교체를 하지만 아직도 좀 있습니다. 이년 이내 노후관을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배관공사를 하고 도로표면 복개시 원상복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 조치키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공사 마무리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내에 260세대 정도외 급수 곤란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예, 260세대 급수 곤란세대는 24시간 계속 물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에 낮에 다소 수압이 떨어져 그런 경우도 있는데 97년도에 옥동 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누수가 되면 교체를 합니까?

노후관은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되는 것은 그때 그때 갈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교체시기를 정해하고 있습니다. 대개 10∼20년 되는 관을 기준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 95년도 수도물 생산량과 생산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생산량은 1천만 톤이고 생산비용은 14억 6천 7백 만원입니다. 95년도는 아직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수량은 얼마입니까?

급수량은 8백만 톤입니다.

그러면 1천만 톤 생산해서 8백만 톤만 급수되면은 나머지 2백만 톤은 어디에 갔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사정이 유수율이 74.5% 인데 비해 누수율은 15.5%, 감지되지 않는 누수율이 10%로 도내 누수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물을 잃어버리는 도수건에 대해서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수 고발한 건이 21건 있습니다.

벌금은 부과했습니까?

부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공사도중 수도배관을 파손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수도과에 직원이 없으면 수도공사업자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 엄청난 수돗물 손실이 있는데 현재는 전에 보다 다르겠지만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사중 수도가 파손되면 직접관리를 합니까?

공사장에서 수도가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수리를 하고 대형관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시켜서 하고 파손 원인자가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배관 파손시 계량기 안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여야 하고 계량기 밖에는 시 및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경우 파손 시 조속히 보수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로 신속히 보수토록 지도하고 둘째 동사무소 검침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누수 또는 배관 하자 상태를 수시로 관리·감독하도록 함이 어떠 한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부채가 모두 얼마입니까?

상환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220억 정도입니다.

이자를 제하고 갚으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기채가...

현재 원금만 184억 정도 됩니다. 기채 상환이며 이자는 7억 6천 정도 됩니다. 기채 종류에 따라 이자는 3% ∼8% 까지 있습니다.

갚을 대안이 있습니까? 매년 물에 재투자 하여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1차적으로 연동제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로가 될 때까지 시점을 잡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부채가 공사비에서 졌습니까?

공사비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물 값 받아 관리비는 충당이 됩니까?

겨우 유지됩니다.

현재 부채가 1년에 얼마가 늘고 있습니까? 이자느는 것을 포함해서...

상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늘어나는 부채 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96년도에 1억 6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자상환입니까?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금도 있고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만 갚는 것도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몇 % 정도 연동적으로 상승시켰을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받고 수도과 자체에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25억 정도가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세입니다. 95년 도로 기준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고 인건비를 계산하면 19억 6천 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부채 상환하는데 5∼6억이 모자랍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써 12억 정도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경상경비도 공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약20억을 연동제를 하던지 하여 어느 시점까지는 부채를 갚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 장기적인 계획 잘 들었습니다. 용마아파트 허가 문제 말입니다. 상수도 취수장에서 얼마 정도 거리에 집단주거지역허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군 분류되어 있을 때 건축허가가 난 것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호구역 밖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깨끗해지도록 상류지역에 집단시설이 들어서지 말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채 상환 방법을 빈약한 특별회계 및 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중앙 정부에 특별 교부금이나 특별 양여금을 요청하여 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 안동 시민의 보상욕구가 충족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여러 번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얘기한 바도 있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20억씩 넘어오고 있는데 이 호주머니나 저 호주머니 같은 호주머니인데 굳이 별도 특별회계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달 내무부 공기업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공기업으로 묶음으로서 수도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데 차라리 잉여금 제도에 넣어달라고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검토를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매설된 배관 300ｍ을 거꾸로 새로 배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선 곤란한 상태입니다. 추가 교체 사업비도 17억7천5백 정도가 새로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사실 우리 안동 시민들과는 직접적인 맑은 물 공급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우리 시의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는 안동 대와 인근 아파트로 인해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 대 그 많은 학생들이 배설하는 오물 물론 대학에서 실험한 화학물질은 바로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간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안동 대학에는 오ㆍ폐수 처리장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물이 정화가 되는 것은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특히 인분이라던지 축산 폐수라던지 이런 것은 내려오는 거리가 멀어야 자연정수가 되는데 거리가 전부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때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는데 먼저 대학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던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던지 이러한 물을 우리 상수원에 합류되지 않도록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뺄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세 번째로, 없다면 앞으로 그런 폐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환경보호과에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협조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안동 대학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2단계 계획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송천동사무소 및 송천동 취락부락에서 나오는 오수는 3단계계획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고 있었으며 오미아, 용마아파트 및 우시장은 처리외 지구로 계획되어 여기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는 반변천으로 직유입 되어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 과에서는 2단계 계획인 안동 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1단계로 조정토록 하여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계속해서 조정해서 1단계 계획사업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재해방지 대책으로 일반관리비가 예산에 별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재해대책 일반관리로 예산에 별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코오롱하고 (주)인산건설 있지요? 그 밑에 하청줘서 부도가 난 회사가 있지요?

예. 한번 있었습니다.

부도난 그 회사가 안동 시에서 또 하청을 주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 책임자가 있어 인건비와 다른 것도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를 하게 되면 관에서도 지켜보아 안동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동 우성아파트 허가 할 때 하수도관로가 태화아파트 쪽으로 연결된 이유가 뭡니까?

85년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답변은 하수시설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권오기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우성아파트에 승인 해준걸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기본계획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기존되어 있는 것이 1.5Ⅹ1.5ｍ의 1련 BOX로 되어 있는 것 시에서 기본계획에 맞추어 2.0Ⅹ1.5ｍ의 2련 BOX로 확장을 해야 함에도 근본적으로 확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물난리를 겪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어긋나게 낙동강으로 하수도를 적ㆍ유입 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 상 기본계획에 맞추어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 되었을 때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정하던지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타당성 여부를 물을 때 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우성아파트 승인 당시에는 태화아파트에서 나오는 기존 BOX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 재정상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사업이 자꾸 미루어 졌습니다.

지난 8월 경동아파트 들어 가는 입구에 하수관하고 삼마도시가스관 하고 포개서 묻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우리시 입니다.

배관을 포개 묻고 포장 공사 이후 32톤 덤프차가 지나가면서 하수관이 파손되어 오폐수가 넘쳐 주민들이 법석을 떤 적이 있는데 지반이 내려앉아 하수도관만 파손되었으니 다행이지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 시인하시죠?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 하수도 보급율이 37%이지요? 연차적으로 언제쯤 가면 안동 시민들이 하수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2011년 정도가야 시민 모두 하수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전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후 안동 시를 말하는 겁니까?

배수구역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1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양여금, 도비, 시비사업이 있었고 1단계가 2001년까지, 3단계가 2011년인데 그때까지 가야만 시민들이 모두 하수도 보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용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그쪽은 비만오면 밤새도록 빗물을 퍼내야 하는 집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하수도 사업 우선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이 안동 시에서 20여 곳 정도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부과가 6억 3천 9백 11만 7천원인데 징수가 6억 1천 94만 5천원이 체납액이 2천 8백 7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94년도에 체납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86년부터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95년도분에 대해서는 98%징수를 했습니다. 95년도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년도분 18,283천원은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주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3회를 하였고 개인별 독촉장은 12회 발부하였으며 또 ,징수반을 편성해 가정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과년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에 대해 가지고는 법원에 재산압류처분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징수가 되면 결손처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만약에 법원에 의뢰해 놓은 것이 처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손처분 되어야 하고 96년부터 장기체납 된 것은 벌써 5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319억 2,800만원 중 양여금이 53% ,지방비도 47% 인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하여 야 할 시비는 몇 % 입니까?

23.5% 입니다.

23.5%의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어 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 안동 시민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정부시책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하류지방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1단계로 앞당길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준설과 인력준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준설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금년도에 1억 7.6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1차, 2차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동 에는 이런 기계가 없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쯤 갑니까?

구미, 경주, 포항 3개 지역에 있습니다. 가격은 2억∼3억 정도 됩니다.

예전에 우수오수 분리하여 ＴＨＰ300∼400㎜되는 관을 매설하였는데 그것은 기계준설 하여도 잘 나오지도 않고 쉽게 파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앞으로 절대 ＴＨＰ관은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개, 보수 할 때 흄관 같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쇠와 시멘트 2가지가 있는데 재래식 시멘트 뚜껑이 아직 시가지에 많은데 조속히 교체할 용의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속히 교체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운흥동 주택가에 하수도가 범람하여 고층이 많았는데 이것은 상습수해 지역으로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둘러보고 가셨는데 96년도에는 이 지역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 보조 내시되었고 시비 1억을 부담하라는 부담도 내려왔습니다. 그 지역은 2억을 들여 당초 계획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