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영걸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하고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입니다.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고하시기 전에 간사로부터 별도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계장님들께서는 보고하실 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공업진흥에 민간자본 이전 9,714만원 지출한 내역서, 지방채 상환내역, 주1회 이상씩 물가지도 점검했는 물가지도점검일지,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예산처리는 지금 현재 불용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유를 설명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먼저 지역경제비 보상금에서 272만 4,000원 중에 120만원이 저축유공자시상 70만원과 수출업체 해외전시회 참가보상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향후 집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272만 4,000중에서 현재 저축유공자 시상과 수출업체 해외전시회 참가보상금 이외는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152만 4,000원이 남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보상금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네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보상금이 책정이 많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출업체 해외전시회 참가여건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계획이 있으면 보상을 더 줄 수 있는데 그런면에서 집행이 적었고 무리하게 집행을 할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 생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152만4,000원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관리에 민간 이전이 총4,200만원 중에 현 집행액이 713만7,000원입니다. 잔액이 3,468만3,000원이 남았는데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으로 1,600만원을 제외한 후 여기도 1,868만3,000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에 따른 이자에 대한 2차 보전금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은행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융자가 되고 나면 계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3%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713만 7,000원이 되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그것 2차 보전을 해줘야 될 금액이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은행에서 계상이 되어서 업체와 은행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기준을 정한 걸로 계상하니까 1,5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향후 집행은 1.600만원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금액은 현재로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고석환위원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행정을 옳게 하시지 않았는지 금년도의 수출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료 확인) (주) 안동 소주 외에는 수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공산품의 봐도 실적이 한국벨트가 50% 조금 넘을까 수출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아직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농산물이나 농산 가공품에 대해서 주식회사 안동 소주 외에는 전부 부진한데,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왜 이렇게 수출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수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본 미국에서 박람회 전시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체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드는 경비를 도비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 드릴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출이라는 것이 업체에서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고 국제경기가 변경이 되고 또 물품을 기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느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시세수 관계에 막중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이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안동 에 중소공업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거의 부진해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좀더 원활히 업체가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개 안 되는 이 공장의 수출실적에 비하고 또한 공장 기여도에 보면은 너무나 부진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안동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를 위하고 안동 시민의 세수를 위해서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좀더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는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신청은 15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9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는데 현재6개 업체가 아직 융자를 받지 못하고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개 업체는 담보가 불가해서 융자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재추진되어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천 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그리고 결정은 됐는데 12월 20일까지 융자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 업체가 1개 업체, 1개 업체는 담보불가로 융자가 되지 않고 나머지 5개 업체는 현재 추천 중에 있어서 12월중에는 가능하면은 융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서양식,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나오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바로 신청을 도에다가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은 현재 규정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90일이 지난 업체면은 어느 업체든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사항만 확인되면은 내용을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탈락시키거나 하는 일은 없이 거의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혹이나 15개업체외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건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혹이나 누락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5개업체 이외에도 상당한 큰 중소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고저희 안동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모두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기에 9개업체중에 보면은 새한축산은 축산과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업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소문에 의하면은 도시가스가 부도가 났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도시가스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스회사에서 당좌거래은행에 일부 부도가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만약에 이 도시가스가 부도가 나서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시민들에 중요한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에 가스부도 여파에 대해서 매일확인점검을 해서 가스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유영우위원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특히 위험물 취급을 하는 도시가스나 기타 위험물 취급하는 데는 과장께서 계속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나 동절기에요. 위험물 취급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안동 은 생산업 보다가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산업종을 유치하여 고용증진을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허가는 득하였는데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 시중식육점에 수입고기가 전통 한우고기로 문제가 있는데 단속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형식적으로 단속한 결과로 보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안동 시에 생산 제조업보다가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듯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역경제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조생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이 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 수시 저희지역 경제과에 오셔서 신청협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이이시간이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지도를 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식육점에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문제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는데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걸위원
공장을 설립하는데 안동 시행정이 타 시군보다는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중공업단지라든지 그런 지역 실정만 해놓고 과장님 중공업단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걸위원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안동 지역에 중공업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시니까 안동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우리 지역에 올해 많은 중소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부도가 1개 기업체가 나면 영세한 하청업자의 도산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시민의 생활도 궁색해지고 움츠려집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부도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의 업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업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판로가 안되니까 수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업종이 많은 데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자금융자 회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우선에 저희들이 볼 때는 업체에서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지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해서 자본의 사용을 어떤 공장확장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생산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문제로 자금융자에 있어서 융자기간이 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 다음은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은 판로를 개척해주는 이러한 것이 전 시민하고 행정하고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이런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위원
가능하다면은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자면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세금감면이라든지 공장부지 알선 등 적극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만 우리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공장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일부 공장에 대해서 저도 구미, 대구등 현지에 나가서 저희 지역에 공장을 빨리 짓도록 촉구를 한 바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실에 같이 가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도시개혁도면을 같이 발급 받아서 안내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은 활성화적인 실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융자라든지 부지알선이라 든지 또 현지에 나가서 여건을 설명하고 해서 저희지역에 공장이 하나라도 더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예천에 있는 한주농산이, 공장유치를 위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동 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기 때문에 예천으로 갔다 예천은 부지알선이라든가 세금감면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천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 으로 봐서는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명심하셔서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물가대책을 위하여 많은 실적과 업적을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모니터 요원 10여명이 주1회씩 물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시 모니터 요원은 조사하는 품목이 정하져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의 생활필수품 서비스요금 등 100개 품목정도를 대상해서 늘 여기에 대한 조사를 주1회씩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물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주 1회씩 보고를 하면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수고에 대한 보답은 조금합니다. 월 1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보고자료가 형식에 그치거나 실적과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모든 것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겠고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올해 경제지표, 물가안정이 어떠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전국도, 시 대비를 해서 저희시가 대체적으로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물가가 안정세의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총괄품목의 정부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작년 말에 대비해서 금년11월 말 현재 전국이 7,7%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9,3%가 상승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는 5.5% 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전국이 4,8%도 상승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는 6.2%가 상승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시가 3,9%가 상승이 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낮다고 해서 자만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는 발표지만 저희들은 서민생활에 관한 것은 항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가가 안 오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규위원
지금 물가추세를 보면 모든 물가는 소리 없이 슬금슬금 올려집니다. 그러나 물가부당 인상업소 및 인하업소명단을 공개하여 재제를 가한다거나 인하업체는 변경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행정촉구와 여기에 따르는 타부서와 타관청과 협조하여 물가인상업소를 제재하거나 반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응징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협회와 의논하여 타당성 있는 조율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물가인상·인하업소명단공개는 사실, 인상업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도록 우리정부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설사인상이 됐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인상만 됐다고 해서 정부가 고시했는 물가도 아닌 것을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쪽으로 모범을 보이는 업소는 식당의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택해서 그 모범업소를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식당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종에도 확대가 되도록 중앙에서 물가지도를 온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업체와 협회조율 문제인데, 각 협회에다가 물가를 인상하는 문제를 할 때, 만약에 인상의 조짐이 있다든지 또 대부분 조합에서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가요인이 이런게 있기 때문에 물가를 조금 올렸으면 싶다하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물가를 올리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고 반 강요적인 그러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협회나 조합과 대화를 통하고 건설적으로 권유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인상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규위원
농산물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독과점 품목이어서 여기서 어떤 횡포의 부린다거나 상식을 벗어난 인상 요인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가정용 난방기름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량을 속인다거나 유류에 물과 폐유를 썩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단순한 실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 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난방유류 정량거래문제는 주유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부를 해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혼합 유류의 문제는 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협의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불시에 전주유수에 대해서 혼합 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검사를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이태규위원
기름 넣어 보면은 기름용량이 약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상 기름 넣어 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류에 물과 폐유를 썩는 문제는 금방 나타난다고 하겠으나 배달하는 경우에 용량을 운반비만큼 제하고 배달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두철미한 지도 단속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시태의원
9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7억 8,000만원이 9개 업체에 지원되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떤지? 자금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지도를 해주시고 공장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안동 시청에 공장유치를 위해서 서류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되지 않는 것부터 찾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천 농공단지로 많이 가는데, 예천군에 가면 직원들이 공장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 에서 되지 않는 공장유치가 예천군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안동 시 담당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장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자금지원업체는 유용하게 활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청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서류 접수 시에 예천과의 업무처리 친절도 차이 문제는 예천에 대한 것을 저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동 시청에 왔다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오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친절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장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의 대화의 어떤 느낌이 안됐을 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예천에 갔다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도 자주 옵니다. 예천에도 근간에는 안동 에 왔다가 예천에 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시태의원
안동 시내 공장유치에 노력해 주시고 그 공장을 신청하는 분이 예천에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소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은 그래도 피하는 길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 현황이 있는데 점검 회수가 연2회이고 월동 기에 월 2달에 한번하고 6월 달에 한번하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십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침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은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공장자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2회 정도 한다 그러면 소홀한 것 같은데 너무 무사안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는 개별적으로 자주 나갑니다. 그런 것을 숫자를 안 넣어서 그렇지 저도 과장으로서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직원도 나가고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2회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점검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요? 수시점검 대장도 비치되어 있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수시점검 대장은 불시에 나갈 때는 지도를 하고 확인은 했지만은
김석현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김석현위원
과장님 자주 했다고 한다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지 말로만 여러 차례 했다 많이 했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이고 어쨌든 점검대장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홀했다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의 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김성구 간사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중 담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대출지원을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그럼 여기에 담보하는 기준은 선치 담보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이 담보는 저희들이 승인되어서 확정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김성구위원
담당은행이 대구은행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3개 은행입니다.
김성구위원
담보가 안되면 대출할 수가 없잖아요 ?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치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할 수 없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도상에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법적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담보대출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담보대출은 은행에 가서 은행의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줄 때
김성구위원
은행의 기준을 무조건에 따라야 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은행의 기준은 로비여하에 따라서 후치담보도 되고 신용보증대출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지도 내지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은행과 대처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러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지요? 과장님,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한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담보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은행에도 자기들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보문제는 행정에서 부탁할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부탁으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김성구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시민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지원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은 특히 중소기업 문제는 자금이 지원되어야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그 자금이 절실히 필요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담보가 있으면 어디 가서도 돈 낼 수 있습니다. 사채도 있고 어디가서도 돈을 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제도상 신용보증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중앙부처에나 은행을 상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런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할 용의 없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담보 문제는 은행과 저가 전에 추진을 해봤습니다.
김성구위원
지역경제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상당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신청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그러면 대처해 준다 그러면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해서 분담금가 나고 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후치담보도 할 수 있고 신용보증대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못합니까? 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말로 돌리고 말로 이룰려고 하면 안됩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데 돌려서 시간만 낭비해 왔잖습니까? 핵심적인 대답한가지라도 한 것 있습니까?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9,740만원 중에 광산지역공해방지와 농촌전화에 당초 사용할려고 했다는데, 당초 예산을 입안할 때 농어촌지역에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 세웠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농어촌전화사업지원은 통합되기 전에 지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전에서 자기들도 부담이 있고 한전에서 추진을 할 때 현재 규정상에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현지에서 나가서 보고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집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임무인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전 군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사업 집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완벽을 기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지역에 예산액 7,0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할려고 했습니까?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광산지역에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 석출 및 수로공사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석축수로공사는 왜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석축수로공사는 비가 오게 되면은 광산에 광물질이 썩였는 것이 하류로 무단으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이 시설을 임하 오대에 하셨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설부분들이 충분한 완벽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해서 밑에 논밭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농공단지 기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단 단지는 몇 년도에 시작됐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김성구위원
분양은 100% 다됐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다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거기에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업체가 부도 난 회사는 몇 개 업체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 중에서 현재부도 났는 업체가 삼용방직 1개 업체가 부도 났는데 동북방직이 인수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기채상환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기채는 문제없이 ,
김성구위원
연체는 없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풍산농공 단지는 몇 년도에 조성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89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 2월 달에 마쳤습니다.
김성구위원
분양 다 됐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필이 덜됐습니다.
김성구위원
1필이 몇 평입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2,316평입니다.
김성구위원
2,316평을 개발하는데 쓰인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1억 9,887만 4,000원입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에 기채상환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선수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농공단지 계약할 때에 선수금 10%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식을 분양이 안 된다면 본 시가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필은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2억정도 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본 시가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시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단지 조성을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입주업주를 어느 정도 선정하고 이러한 예산의 소요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물가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관리 중 농축산물이 56개인데, 실지로 과장님께서는 농축산물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주곡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농산물, 개인서비스, 공산품중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것이 개인서비스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큰 걸로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매스컴이나 중앙정부나 물가를 계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산물이 굉장히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걸로 항상 보도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양곡은 어느 정도까지 끼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농축산물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걸로 봐서 농가들에 대한 반감을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고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보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조사방법이 바뀌어지기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판단해서 물가계산에 농산물이 제대로 표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물가조사를 하는데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물가조사를 하지요?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에 따라서 물가가 들숙날숙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영
김영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이 조사를 하는 것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다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니터 요원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시 당국에서 수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면은 참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뜻입니다. 모니터 요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배추라면은 이 집에는 1,000원 받고 저 집에서는 500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패성의 가격 진폭이 엄청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에 따라서 가격이 잘못 조사되면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개인서비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자들 파마하는데 적게는 8,000원에서부터 비싸게는 50,000원, 100,000원 짜리 파마도 있잖아요. 이러한 파마기준도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기준이 잡혀줘야지요. 여기에 물가조사표에 보면은 거의 최하단가를 잡아 놨어요. 실지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동향을 보면은 거의 최하수준을 잡아서 물가동향이라고 파악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는 얼마 올랐나, 3%, 5% , 10% 안으로 억제한다는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 요원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어떠한 가격으로 소비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 질의 과정에서 음성을 높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질문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과장님 답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간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할려고 해야지 말을 돌려서 위원들의 질문을 피해갈려는 의도가 보여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대처해서 확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소비자물가에서부터 중소기업 육성 이러한 모든 안동 시의 경제의 잣대는 지역경제과가 잘 함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고 지역경제과 활동이 위축되고 소극이면은 우리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5개 지역 전화사업을 하시겠다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하지 않는데 과장님께 상당히 유감의 뜻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이 작은 부담으로 큰 사업을 하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했어야 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상당한 질책도 있었고 업무에 대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안동 지역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두고 과장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자는 그런 의욕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계장 소개)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에 교통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어 불평불만 등의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원만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준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음을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재갑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내용 중이나 또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셨던 업무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불법주정차한 과태료 부과가 3억2,300만원에 징수가 1억5,500만원으로 51% 징수실적인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인당 금액이 전반적으로 4만원인데 소규모로 강제 징수하기는 차량등록을 전체적으로 2차 독촉까지 합니다. 개별통지도 합니다. 해도 안내고 있는데 차량등록을 전반압류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변경 시에는 안내고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시군 통합 이전에 개인택시허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라는 기사 발령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순위에서는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한자
유영우위원
시입니까? 군입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시와 군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적용을 했는데 종전 시에서는 택시운전을 하는 사업자가 많아서 힘들었고 군부에는 이 년수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3순위까지 해서 항목을 하면 20가지 해당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기존 시 같으면 1순위에서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것도 다해서 인원이 못 미쳤고 전에 군부에는 1순위에는 해당자 없습니다. 2순위도 9가지 항목이 해당자가 있고 차례대로 20개 항목까지 나가면 군부는 경력이 짧아도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는 개인택시면허 내기가 어렵고 군부에는 개인택시면허 내기가 쉬웠고 결과적으로 시군이 통합이 됨으로서 지금은 현재 시군 어디에서나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과거에 시에 속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어렵게 받아서 영업을 하고 군부에서 면허를 쉽게 받은 사람도 지금 현재 시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렵게 받은 사람하고 쉽게 받은 사람하고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 차이를 둬야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면이면 면부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면허를 내줬고 시에서는 어렵게 면허를 따서 지금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통폐합해 가지고 시행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과거에 군부에는 택시운전경력이 짧아도 면허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그런 문제점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짧게 해서 경력이 적으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서 통합이 되고 행정구역이나 사업구역이 동일하게 됐으므로 해서 시에 와서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큰 이익을 주지 않느냐 여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군부에 주소지가 있던 사람은 금년부터는 받을 길이 요원해졌습니다. 이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전에 군부에 있었으면 금년도에 해서 됐을 텐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안 된다는 이런 불평등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상 택시사업 구역이나 행정구역이 통합됨으로 해서 구역은 단일화되고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중요한 것은 면부에 면허를 낼 사람들이 시내에서 영업을 했을 때에 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면에서 면허를 받아서 시내에 와서 영업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면부에 개인택시가 공백이 생겼을 때 면부에 면민들은 교통에 불편을 느낄게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시내 현재유료주차장 중에서 양면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 여러 군데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유료주차장 선긋은 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어선을 당초에는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임의적으로 도로변에 주차선을 못 긋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가 남부동 청과상회 앞 골목 입니다. 거기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 상호간 갈등에 의해서 어느 한쪽도 못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자기네 쪽에 지워달라고 해서 지금 상당한 마찰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우위원
그 마찰에 우선에 주민들 마찰이 전에 지금 현재 양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영림서 앞에서부터 금성예식장 거쳐서 청과상회 앞에까지 있지요?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되는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은 양쪽인도가 없는 곳인데, 과장님 그쪽으로 우중에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오는 날이면은 우산 쓴 사람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걸어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제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쪽만 긋도록 해야 됩니다. 한쪽만 선을 그어서 안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1년에 한쪽씩 변경을 하세요. 경주나 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안동 시에서도 우리시민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정을 주지 않으셔야지 비오는 날이면 우산 쓰고 가면은 찻길인지 인도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금성예식장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 손님들이 얼마만큼 욕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또 어느 한쪽을 상가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1년에 한번 씩 조금만 수고를 하면 됩니다.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금년도에 1차 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주민들 서로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의견조정을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재 시도를 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2년간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보행하는 주민들도 생각하셔야되니까 유념해주시고 , 안동 시내 차량증가 대수를 보면은 연중 약4,500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 교통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우선 시민들이 자가용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에 편리함이 안 있겠나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가져올려고 하면은 우리시내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은 되도록 자가용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 전지역에 비해서 버스노선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 전반적인 문제는 도로 구조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송하동 우회도로개통과 용정교의 개통이 되면은 전반적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을 두고 조정하기는 지역간의 마찰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1·2번 버스는 시내 어느 골골이 어느 지역에서도 더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1·2번 자체의 해결로만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억제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반회보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등하교 시간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여러 번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보면은 학생들로 인해서 교통번잡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서 교육청 계통에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가용 운행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송하동, 용정교 개통하면 전면 노선버스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통시기는 어느 시기에 예정하고 계십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기는 건설사업이기에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이면은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96년도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과장님, 이왕 교통행정을 연구를 하시고 시민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용정교 개통, 송하동 개통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증차의 하더라도 1·2번 버스 안동 대학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게 있고 또 신 안동 도 있고 안기동도 있고 송하동도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변두리로 나가서 변두리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시내보다도 ,그렇기에 그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보면 몇 명 외에는 전부 자가용 한대씩 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지는데 되도록이면 이러한 버스노선을 연장시키므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개인택시에 경력 1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는 20년 하면은 택시 11년하고 맞먹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택시를 11년 이상으로 무사고로 운전한다고 해서 사실상 면허기준도 개인택시도 택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일직종을 우선을 두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안 생겼나하는 저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그리고 면허신청도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또 사업용 자동차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택시가 , 택시기사들은 봉급제가 아니고 임금제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 입금시키고 남는 잔액으로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97년부터는 택시기사를 봉급제로 한다는, 현재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에 근무한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화물차보다는
조영특위원
그러면은 화물차를 장기근속에 14년 되어야 택시 11년과 같다 이 말씀입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순위가 택시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한 자가 1 사람 있고 자동차운전 14년 무사고로 운행한자가 두 사람 있고 그 다음 동일 회사에 10년 이상 무사고로 10명쯤 있다고 그러면은 택시회사를 먼저 해서 가순위가 있으면은 가순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나순위 해당 제가 인원수를 자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뒤지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은 사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화물차도 주야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실지로 20년 해도 개인면허를 못 받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택시와 화물차를 평등하게 ,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을 해 주시면은 안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장
개인택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 기준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사업 면허 우선 순위 기준에는 금년도 10월9일자로 지사가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10월 9일자로 이제는 폐지가 되고 지금 시군 단위로 별도의 조정은 무사고 경력을 위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1차 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95년도에 택시를 증차안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금년 3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 없이 내년 5월경에 가서 전체 규정을 새로이 재정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나 현재 화물업계나 버스업계가 서로 들어와서 빨리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마찰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서 절충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사고운전을 가장 원칙적으로 하되 택시는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운전을 우선 두는 것은 모든 것은 업이나 직종으로 해서 동일 근무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선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택시회사택시 근무자나 안동 시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은 어느 정도 까지는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스업계에서 횡포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에는 북후 가는 노선에 결행을 자주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분이나 15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분어떨때는 1시간 기다려도 버스를 못 탈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운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운행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리고 서후면 같은 경우에는 저전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민이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어 가려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광평 2동에 가는 개실이라고 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벽지 노선 보상금해 주는데 조금 더 해주더라도 그 버스만이라도 아침에 한번 낮에 한번 또 개실에 갔다가 어차피 시내에 들어오는데 서후로 해서 조금 돌아오는 게 큰 부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살려주던지 조치를 해주셨으면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버스 3사와 협의해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불법주차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징수하여서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해당하는 예산은 교통시설물에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특별회계예산을 보시면은 주차장 관리가 있고 또 기타 교통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유료 주차장 관리해서 나오는 돈은 주차장 관리 항목에만 쓰여야 됩니다. 이것은 법규상으로 매여있고 불법주차장로 인해서 징수한 돈은 기타교통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많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교통행정 특별회계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비비만 해도 8억 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십억이 되더라도 모아서 어느 때 가더라도 대형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이 돈을 투자시킬 그런 계획으로 돈을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해서 나오는 돈을 1, 2억 어디 투자시켜서 사실상 큰 효과를 못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특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사전 소급해이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내고 어차피 이 돈을 매년 징수를 하는 것이니까 은행에서 기채를 받아서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이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정지로서는 시 중심가에는 사실상 주차장 예정지가 없습니다. 없고 몇 십억을 들인다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땅을 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옥동개발 지구하고 낙동강 개발지구하고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올해 개인택시면허 허가가 2대이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이태규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면허 심사 시에 경력이 중요한 우선 순위에 들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신청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정당한 경우만 많지만 몇 몇 신청자중에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한 달에 몇 번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경력 난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러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을 가져서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그 문제 조항이 개인 특수 우선 순위 규정2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운전 10년 이상 근속 증인자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신청서류를 받으면서는 여기서는 그 회사에서 하루라도 퇴직한 날짜가 비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력사항을 가지고 하루 이것도 빠짐없이 근무했다는 발령대장에 기재가 되면 행정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회를 보내서 조회가 오고 금년도에도 39명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39명에 대해서 전원 근무경력이라든지 사고경력을 조회를 해서 조회 받은 결과를 가지고 39명분을 39명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것 있으면은 타인 것이라도 이의 신청해라 그렇게 한 결과로 올해는 요행히도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인해서 39명 전원이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여론이나 소문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 문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과장께서 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각 지역에 사소한 교통행정 민원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께 몇 건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차량회전 문제 등은 오래 전부터 시정 또는 단행해달라고 최고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러한 민원문제 같은 것은 해결해주심으로 해서 행정을 불신하지 않고 모두가 따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교통행정이 원만히 수행될려면은 도로확보 문제 모든 차량소통에 대한 원만한 질서유지 확립이나 시설물 정비관계 그 다음에는 모든 운행의 버스회사의 사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도로문제도 교통 행정과에서 해결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차량 소통문제, 교통안전 사고 대책문제 등 횡단보도 설치문제 등 신호등 설치문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설치문제 시장님이 결정을 못 지우고 일일이 하나하나 사안이 생기면은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보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사안을 가지고 교통규제심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지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결이 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하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이러한 문제는 누가 봐도 당연히 그리고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태규위원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도시교통행정에 보상금이 오지노선보상금입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이 보상금은 오지노선보상금과 금년도에 주진교가 중단됨으로 해서 임동으로 우회하는 보상금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한 것이 지금 2억 800만원 나갔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해 놨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 형편에 의해서 자체에서 해서 의회요구가 올라온 것이 2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향간에 버스회사가 상당히 경영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20대 정도 감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민교통에 주역을 하고 있는 버스인데, 이 버스에 보상금을 조금 더 책정해서, 아까 조영특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결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버스회사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버스 3사하고 각종노선문제, 시내노선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에 이런 현재상태로는 운행못한다. 엄포식 발언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축문제가 나온다 해서 사실상 저 자신도 각 회사사업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에 운행해서 인기노선에 대해서 하나라도 결행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버스회사에 줄 때는 없는 돈을 짜내어서 주는 데 운수회사에 줄 때는 없는 돈을 짜내어서 주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적자 핑계되고 결행한다면은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행정은 행정대로 결손을 결손대로 가더라도 행정은 시민교통에 불편을 줘서 우리에게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결행을 한다든지 감차해서 한다면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까지 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보상금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이 버스 대중교통 문제는 공영제 문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실정으로서 공영제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라도 보상금을 더 줘서 오지서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는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좌석버스 인가문제 이야기 있습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 인가문제가 안동 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버스가 440원입니다. 좌석버스는 650만원이 됩니다. 좌석버스를 회사의 운영으로 본다면은 버스비 자체의 내용보다도 버스회사는 버스요금을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리도 더 받기 위한 수작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노선에다가 오지에다 좌석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시내에서 1·2번 버스가 운행하는 곳에 간간 사이에 운행하는 것은 허용해준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1·2번보다도 회사측의 선호도는 어떻냐 하면은 풍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이 경영수지에 안 맞겠나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되어서 그 문제는 신중히 회사와 행정당국에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전격적으로 대두된다면 의회에도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서 모든 것을 상의해서 시민들의 부담도 적고 시나 우리 대중교통에도 편리한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과장님, 버스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교통에 불편이 없게 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간사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안동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치하를 본 위원회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안동 시교통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 보충 질의와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조사 연구개발에 대해서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내버스 전면 조정계획이 들어 가 있습니까? 용역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냐 하면은 1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그 수립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조정문제라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해나간다고 그러한 방침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 다음 그런 교통조사연구를 하는데 지방, 사람들의 안동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됐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셨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 용역은 94년 4월 15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전체적인 기본 교통량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계획안이 1차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여기서 금년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는 작년도 11월 18일, 금년도 3월 30일, 금년도 5월 4일, 5월 30일 네번에 걸쳐서 전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교통관련이 있는 분을 모아서 보고회를 가져서.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본 위원회에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통계획수립을 할려면은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주게 되면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시민들은 어떤 계획이 나오고 일이 시작되면은 불편불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세세히 반영해서 설계나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 또 중요한 교통행정계획을 입안하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의견수렴을 보고회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교통조사연구라든지 지역개발이라는데 용역을 줬으면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쪽차선 지역만 그랬는데 단 한편에만 있는 유료주차장 선을 1년에 한번 씩 교대로 반대편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김성구위원
어렵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반대편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가에는 불만이 있겠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불만이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좋겠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형편성에 조금 어긋나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유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마 그런 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 여론이 어렵더라도 시민들은 평등한 관계에서 시에서 일을 취해야 시민들은 신뢰하고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든지 안되면 어떤 조례라도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성 있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 다음은 법인택시 중에 신안택시하고 신안 운수가 4대, 2대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인데 30대 기준을 해서 그렇다 그랬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31대로 되어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31대입니다.
김성구위원
31대인데, 30대로도 할 수 있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에 1차적으로 30대를 채워줬습니다. 신안택시하고 신안운수가 기준대수에 미달이었습니다. 30대를 채워 줬는데, 진정서가 6개 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반법인택시의 타 시군에 해 가지고 개인택시의 법인택시는 균등 분배하도록 되는데 왜 개인택시에 치중해서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해 주느냐 사실상 안동 시에 모든 택시, 경북택시조합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씩만 더 달라 각 회사별로 그래서 각 회사별로 6대를 추가로 해서 1대가 넘어섰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법인택시 회사는 불만이 없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택시 법인이 자기공동연명으로 청구서가 들어 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차 없는 거리를 교통행정과에서 대구은행에서 부터 안일약국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쨌든 야간근무도 서고 손이 부족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뭐가 나왔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도 시내 가로 환경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는 질서확립 새로운 의식을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해서 대구은행하고 안일약국 사이를 함으로 해서 맞은편 도로에 보면은 전에 잡상인이 즐비하게 하던 것이 ＳＳ골목있는데 보면은 요즘은 리어카 상인이 전보다는 월등하게 정리를 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를 함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차 없는 보행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다니면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 없는 거리해서 시내 번잡한 것을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그런 계도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점은 거리가 한산하니까 손님이 조금 적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것이 본심에서 나오는 말인지 반대하는 뜻에서 나오는 것인지 연말까지는 시행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여론을 들어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여러 가지 질서확립이라든지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이런 부분에는 효과를 얻었고 거기에 위치한 상가들은 다소 영업이 덜된다는 불만이 있다는 말이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약간 그런 내색을 하는 걸로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는데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장골목상인들은 차나 노점상이나 사람이나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글거려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와 노점상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고 사러오는 사람은 모여 섰다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호기심에 물건을 사러오는 것이 조금 적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거리를 연말 전에 조흥은행 앞을 시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 거리에도 다소 주민들의 의견이 전하고 조금 틀려지는 의견이 나옵니다. 했으면 좋다 그런 의논이 나와서 다시 그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좌담을 해서 그 거리를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김성구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지장만 없는 범위에서는 이러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본 위원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 시청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공유재산사용료가 비싼 관계로 거기에 임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얼마 쯤 됩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이 기준시가 해서 50/100입니다. 전에 1억5,000만원이 넘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억5,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1억1,000만 정도 된다고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말 현재1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7,000만원순수익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공유재산을 낮출 방법은 없잖아요 ?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모든 조사를 해 보고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주차도 면수만 계산되어 가지고 통로를 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에도 실차률, 실차률은 새로운 용어 입니다마는 하루종일 쳐 놓고 차 주차시키는 율이 몇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타 시군에는 빼고 해 가지고 해준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에서 실차률을 적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유료주차장을 본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교통 행정과도 물론 어려울 뿐더러 시행정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오겠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시와 같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6명이라는 인원을 들여서 주야간 근무를 시키고 거기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는 다소 시 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삼산우체국 앞에 대각선 주차에 대한 지적을 현장 방문 시에 받았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의 능력껏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개발에서 하고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개발에 의지가 약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주차시키기 쉬워서 30% 대충 주차시킬 것이고 안동 개발에도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차시키시오 저렇게 주차시키시오.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주차시키고 하니까 주차시키는 사람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3명을 배치를 시켜서 주차시킬 때마다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해도 주차시키고 가버리니
김성구위원
전체적인 이유가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있다는 결론인데, 어떤 경우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대각선 주차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지적을 했고 또 감사 중에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해결되도록 필히 시행해 내일부터라도 옮기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 불법영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견인차가 사고 난 차량들을 견인해주면서 통상적으로 ㎞당 얼마라는 가격이 있지요?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그 가격이
김성구위원
그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난 사람하고 흥정을 해서 그 바쁜 중에 흥정을 하니 얼마라도 대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끌려가는데 까지도 문제가 있는 데 더더욱 그 차량을 차주가 원하는 정비공장에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비공장과 담합을 했든지 간에 다른 정비에 갖다 놔 버린단 말입니다. 주로 모 업체에 견인차들이 많이 갖다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기에 공공연히 견인차와 정비업소간에 답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리고 단속이 요망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견인차들이 어디서나 길에 주차ㆍ정차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서 대형차들이 교통에 방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다발 지역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든지 이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어려움의 본 위원회에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열심히 해오시는 것들이 본 위원회 위원들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위원회의 지원에 힘입어서 좀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우리 안동 시교통행정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현재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들인데, 96년도에는 별다른 대책이 수립하고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노외주차장, 별도의 주차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부지를 정한 것은 없고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데는 주차선을 그을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된다는 조사가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쨌든 우리시민들의 의식개혁차원에서 정신적인 어떤 변동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변 단체들을 통하든 우리자생 조직을 통하든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민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면 수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면은 교통 유발하는 원인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안동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자체를 또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스스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도심지역에 보면은 우리 안동 으로 보면은 고층빌딩인데 지금 자꾸 짓고 있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에는 미달되게 지를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 시의 도로사정으로 봐서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은 상당한 교통체증을 빚게 되는데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부담을 하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지역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조례에도 보면은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심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두고 규칙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규칙도 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교통행정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직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첫 번째 식량증산에 민간 자본적 보조지출내역서, 두 번째 유통구조관리시설비 유선설비계약내용, 세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내역서 및 농지관리위원회일지, 네 번째 고추세척기 공급자명단, 다섯 번째 농가형 저온저장고 고추생산 유통시설선정 내역 및 선정내용의 자료를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UR 협상타결로 금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농정은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분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하셨던 것이나 보고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농산물규격포장지 지원이 2,250농가에 250만매 6억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공판장이나 용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상자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규격포장지가 어디로 가고 또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규격포장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규격포장지를 예산이 허용되는데 까지 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이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잘 안 보이는 원인이 전부 규격봉투는 타시도로 보내고 안동 시내 거래하는 것은 모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시태의원
농협공판장이나 용상동 도매시장에 농민들이 상자로 출하를 했을 때에 박스 작업하고 상자작업을 했을 때의 양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과는 아직 상자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상자를 없애고 규격품자제를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송시태의원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포장지가 절대 부족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송시태의원
안동 시 전체 사과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46,000톤이 됩니다.
송시태의원
상자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잠시 기다림) 상자로 하면 20㎏될 겁니다. 1상자에
김상진농정과장
전부 상자로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규격은 15㎏나가고 목상자는 20㎏ 나가는데
송시태의원
안동 시 관내에 사과생산량이 목상자로 계산했을 때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안동 시 전체 사과생산량은 알고 계셨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송시태의원
상자로 출하하는 것과 사과포장지에 출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생산농가가 상당히 손해가 올 겁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의원
그러면 생산농가를 위해서 라면은 공판장이나 용상동 도매시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규격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안동 시 공판장하고 도매시장에 빨리 바꿔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농산물유통센터 개장일로 부터 잡을 계획입니다.
송시태의원
그러면 우리 안동 에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가 2,250농가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통합하고는 5,590호입니다.
송시태의원
절대량이 부족하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의원
외지에 출하하는 것만 박스포장을 하시지 마시고 농협공판장이나 용상도매시장에 거래되는 것도 규격포장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송시태의원
사과 6억 600만원이 전부 보조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중에 60%가 자부담이고 40%가 보조입니다.
송시태의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사과생산에 1상자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15㎏ 1상자에 12,000원정도합니다.
조영특위원
생산원가가 미달될 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조영특위원
농약안전사용, 방제기, 방제복. 이걸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방제기는 50대50이고요. 방제복은 20%가 자부담이고 80%가 지원입니다. 마스크는 전액보조입니다.
조영특위원
영계후계자 육성, 일반운영비(수용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정과에서 후계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후계자 육성은 전부가 처음부터 지도소에서 해서 저희들 시에서 맡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추천을 합니다. 신청을 지도소에서 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런데 배점 관계를 보면은 정착 의욕도를 면에서 하는데 심의위원이 면 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할 때 시에서 관여 안 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안 합니다.
조영특위원
지도소에서 물어보니까 배점관리하는 감독은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김상진농정과장
지도소 직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민후계자 선정지침이 농림수산부에서 하달됩니다. 600점 중에 500점은 전부 지도소에서 하고 100점은 이 사람이 지역에 앉아서 영농정착의욕도가 얼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읍면에서는 산업계장 또는 부ㆍ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3명, 농촌지도소 상담소 직원하고 농협 직원 이렇게 해서 5명 내지 6명이 정작 의욕도를 조사해서 우리 시에 아무런 보고 없이 지도 소로 통보를 또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관이 산업경제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소장이 의뢰를 합니다.
조영특위원
의뢰를 해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안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한일이 없습니다.
조영특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몇 년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에서 관리모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괴심죄가 적용되면 언제라도 그 사람은 농민후계자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차가 10점에서 50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모른다 여기 산업경제국에서도 모른다면 면단위 면장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조위원님 말씀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제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배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도 없고 제가 MBC에 진정서를 넣어서 방송을 한게 있는데 제도적으로 방침이 없어서 위원의 임의대로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10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가 96년까지 준공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동 은 지역 여건상 가까운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입주할 대상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도매시장하고 공판장을 두고 신규로 개장한다 그러면 힘들어서 안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용상도매시장하고 안동 시공판장은 폐쇄를 시키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태규위원
그런데 농협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입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구안도로가 확장해서 포장이 됐을 때 모든 물류라든가 농산물이 대도시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직원보다도 책임자 되는 전무나 부장하고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 생각으로는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 입장인데 안동 시 농협하고 풍산 조합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전계획 때문에 마땅히 하게 안동 시 공판장이 나가야 되는데 풍산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2군데가 서로 들어올려고 해서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지금 서로 달라 그런단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풍산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안동 농협에서는 풍산 농협에 눈치를 봐서 대외적으로 이의를 못합니다. 속으로는 들어가고 싶은 데 겉으로는 우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속으로 이의를 다는게 아니라 제가 조합장을 만나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는 입주한다고 해도 활성화된다는 기대도 없고 해서 입주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서로 입주하기를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도에서 돈을 도매시장에 105억원을 투자할 때는 이게 완전히 두 군데 이전 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안동 시공판장을 두고는 교통혼잡이라든가 인근에 악취 때문에 안 옮기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끝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조치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농산물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에 보면은 지사가 폐설하면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도록 유도 해보고 안되면 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태규위원
아무튼 입주할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WTO시대가 개막하고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과 업무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농정과 예산액은 작은 타과에 비하면 20배, 30배가 됩니다마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액에 비해서 아직도 집행액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금년도 연말에 완전히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사업이 거의 다가 12월말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집행될 수 없는 게 청과물 종합 처리장 30억 집행이 내년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연말까지 안 그러면은 연도폐쇄기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석환위원
예. 특히 우리 안동 은 양 댐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3년 동안 벼 값이 동결되다보니 까 한 쪽으로 사과, 고추라든지 이러한 소득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풍년인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 설계비에 보면은 예산액도 1억 4,000만원이고 집행액 1억 4,000만원 잔액도 1억 4,000만원 뭐가 잘못 됐는 것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집행이 다됐습니다.
고석환위원
우리 어려운 농촌에 미래 안동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촌에 지도자를 위하고 또한 우리농민 후계자를 위하고 뭔가 농촌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안동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과 더불어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175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치를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이 429명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홍보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홍보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어민 신문 주로 농민후계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이 신문으로 지식을 함양하고 모든 안목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시 홍보지하고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에 홍보지하고도 연관이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578명입니다.
유영우위원
578명 중 429명이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은 올해100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되도록 이면 효과가 있다면은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에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사업은 안동 포입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안동 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안동 포 재배면적이 25㏊가 되는데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대마를 수확해서 찌는 과정입니다. 왜 수확이 어렵나 하면은 수확하는 기간이 7월초이기 때문에 그때 장마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배어서 건조시키지를 못해서 찌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2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가 2억입니다. 3,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2억으로서 건물을 1동 200평을 지어서 기계를 안에 설치하는 데 주로 대마 증숙기와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안동 포가 매년 하향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안동 포를 살리는 견지에서 택해 봤습니다.
유영우위원
계속 안동 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도록 바라고 , 저희들 유통센터가 준공 후에 규격포장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사과상자를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부터 대구에서도 모든 사과포장을 규격포장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규격포장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기필코 규격포장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시설채소 유통지원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 1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채소 지원1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몇 군데 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효과가 몇 군데 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한군데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기준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1개소라는 정의가 한 들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지역을 1개소로 잡았습니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한 동네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시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한군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임하라든가 일직이라든가 분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털어서 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우리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더 발전하는 농촌이 되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UR협상타결로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가고 지도 해주시느라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용기를 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아낌없는 서비스행정을 선사함으로서 떨어져가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이 없을 수 없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온저장고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이 다소 소외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이 적어서 불만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김성구위원
선정방법기준이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간략하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으면 전에는 보조금이 없었고 전부 융자금이었습니다. 융자금일 때는 상당히 물량도 많았는데 지금 보조로 전환이 되어서 5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적어서 사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120평밖에 안됩니다. 이 120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물량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량 50%를 감안하고 그 읍면에 사과면적 50% 감안해 가지고 각 읍면당 20평 잡아서 6개 면을 끊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끊는 기준이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거 2가지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유통시설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방법은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과거에 군부는 읍면장 책임하에 그 위원회에서 자체로 하고 시는 동에서 못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실지로 이렇게 많이 회의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회의를 합니다.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오면 시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올 때마다 2,3건씩 모아서 한몫 개최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회의를 좀 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100% 원안통과이네요 ? 농지관리 위원들이 오셔서 별 할 얘기가 없던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전부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안 되는 것도 올려서 농지관리 위원들이 보고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애로를 느끼게 하고 심지어 징계를 받는 불합리함을 낳는 법률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치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원만히 진행하고 다음에 농지가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농기계공급에 있어서 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오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간혹 발생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단이 하나 지정된다면은 서로 자기들 기종을 넣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농기계를 신청 받을 때 회사명을 먼저 보고 받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그것을 안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폐단이 더 생깁니다. 신청해놓고 각 대리점에서 서로 야단이어서 처음부터 신청 받을 때 농기계 기종하고 회사명을 정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폐단이 농민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공무원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번복이 되고 다소불만이 있겠지만은 농민에게는 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결국 목표률을 달성치 못할 때는 덤핑으로 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농민들은 똑같은 기종을 헐값에 살 수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것을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떤 규칙이나 업무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농민들의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1,000만원 짜리 농기계 3대가 들어가면 한군데는 3,000만원 다 받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2,700만원 하자 이렇기 때문에 상거래도 문란해지고 대리점간에 알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구위원
농민들에게 득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실은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어렵고
김상진농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은 비싼 기계가 헐값에 공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소 경쟁을 부추기더라도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느타리 법인을 진행해오고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진척이
김상진농정과장
느타리 재배농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명 정도 되면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장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60명이 찬동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원을 더 확보해서 출범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느타리 문제는 상당히 읍면에서는 심각합니다. 느타리를 권장하기는 권장했지만은 느타리버섯막사를 지어놓고 3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3년 이내 그 사업에 많은 시설비가 들고도 그 느타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텐데 느타리법인 요원들은 계속적으로 3년 안에 바뀌어져 갈 텐데 과연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재배를 3년 내로 안 하는 이유가 연작피해인데요. 이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작피해 때문에 안 하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연작피해라는 것이 결국 느타리가 나지 않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병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결국 막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어느 지역에 봐서도 이러한 법인을 육성할 가치가 있겠느냐 잘못해서 결국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지원된 부분보조 부분이야 좋겠지만은 우선 차량이 지원된다든지 지원되는 부분이야 좋겠지만 결국 융자부분만 남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까지 대한민국의 농정이 그러한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당초에 계획을 수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을 만들더라도 좀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안동 지방은 임하ㆍ 안동 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지 식물, 표고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이라든지 이러한 버섯종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을 육성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인원들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정이 안되 실패하지 않도록 느타리 작목을 제고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전문경영인과 협의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일품벼를 행정에서 많이 권장했지요? 작년, 올해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왜 권장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도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모르는데 밥맛이 좋다고 해서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또 면사무소에서 일품 벼를 많이 심어라고 했어요. 과장님 수매장에 나가 보니까 일품벼 몇 등급 나왔어요 ?
김상진농정과장
60-70% 밖에 안나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계가 66% 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품벼를 엄청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를 했더라면은 그러한 일품벼 작황이 나빠진 것을 검토해서 올해처럼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이 심해서 색이 퇴색해서 검은 색을 띠기 때문에 아마 등수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농민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일품벼라든지 우리일기여건에 맞지 않거나 우리기술에 부족한 품종을 권장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 내용을 현장 방문 시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부분이 실질적으로 농가나 상인들 사용하기 용이토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주기 전에 그러한 전문인력에 자문을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용역회사가 결정되면 청과물 종합점 전문인을 불러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가 결정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참고하셔야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용역회사라는 것이 학술적인 전문용역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학술적이고 원칙적인 안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실지로 필요로 하는 농민이나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한 상인들은 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오차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지로 이용할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용역회사가 결정되고 본 위원회도 그러한 사항을 통보해주고 다소 지역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청과물 종합시장 처리장에 1억 3,000만원 확보를 못했던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올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본 위원회에 설명도하고 그런 예산이 빨리 확보되어서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시장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절대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미진함이 없도록 다시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과물 시장에 겨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전체 진도가 45% 인데 시멘 공사는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끝내고 동절기 들어서면 내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한번 더 현장 방문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가을 집은 짓지 말라는 것이 늘 어른들이 해 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지역의 대 유통 센터가 설비가 되고 준공이 되었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전직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물론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 사용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 장에 기계 1식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도 용역을 줘봐야 확실한데, 저희들은 어차피 성각이라든가 폐킹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필요한 기계는 무엇이고 규모는 어떤지 용역을 줘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선정되어서 서비스면이라든지 지금 외국기계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산기계 들어갔는데 외국 기계 들어갔는데 이런 현지답사도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어서 옳은 기종들이 선별되어서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농정업무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은 구 군민들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업무가 상당히 소외 시 되고 시의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을 적극 돋아주는 측면에서 여러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활동 영역을 넓혀서 옛날 군민들이 소외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니까 지적보다는 격려하시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려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분이 언잖지요?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시태의원
농약안전 방제기가 읍·면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배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올해 계획이 33대인데 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강남에 2대뿐이었습니다. 타동에는 없었습니다.
송시태의원
송천동에도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김상진농정과장
올해 방제기 선호가 별로 없습니다. 계획대로 겨우 맞추었습니다.
송시태의원
신청이 없어서 배정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시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업무가 우리시 전체적인 시민으로 보면은 1/3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입장이 크고 이 업무로 해당되는 우리 시민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품종이 몇 가지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엄청난 종류겠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중에 유통업무중에는 시장개척도 해야 되고 유통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전체의 농작물을 모두 표준규격화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 농작물 모든 품종을 시장개척하고 판로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이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정보도 모두 파악해서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이 지역에서 재배를 권장할 수 있는 품목, 품종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연의 일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농정계장님 계시지만 그런 종합 기획한 것 없지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 없지요? 계획한 게 ,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해마다 그때그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사실상 즉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연의 문제들을 농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각 읍면동에 농업인이 있는데 적정한 작목들을 단지화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은 시가 시장개척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또 유통정보도 제공해주고 한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지원하고 마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업무가 지속되어 나가면서 장기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 째 있어야 될 것이 과장님 뭡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인력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인력은 농사꾼이 있으면 되는 거고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물 문제는 꼭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라 해서 농정과에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업용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공급에 따르는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설과 소관업무라 해서 농정과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안삼계 지역에 목장을 해도 거기에는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한발 한해 시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도산 어느 지점에는 거기에는 물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고지대까지도 용수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 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서 어느 지역도 영농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물 때문에 한해 때문에 농사짓지를 못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은 선진농업국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시간 내에는 이루어지기 힘들지만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꼭 수립하셔서 우리지역에 용수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큰 댐을 두개나 두고도 바로 그 위에서 물이 없어서 농작물을 태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정과 업무가 우리시민의 1/3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육성발전 시켜야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경제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과장님 업무입니다. 2차 산업이 15% 인데 30%가 1차 산업 종사자들입니다. 나머지 59%가 3차 산업인데 거의 소비성 산업입니다. 농업분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보다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