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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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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박영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기가 끝날때까지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총 7건에 1,494.59㎡로서 이중 아파트가 4동에 248.59㎡이며, 대지3필지에 1,246㎡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매각재산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과 대민행정 및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실과장 주거용 관사로 활용코자 현재 신축중인 대가야타운 13평형 2동과 지산리 소재 삼진주택 20평형 1동, 연조리 소재 가야빌라 29평형 1동을 신규로 취득코자 합니다. 대지는 군청사 전면 잔여부지 미매입에 따른 지산리 310-4번지 354㎡를 매입하여 청사관리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곡리 229-5번지외 1필지 270평 성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면사무소와 인접한 농협창고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곡면 용흥리 547-21번지외 2필지 963㎡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700㎡이하인 토지를 그 대부자에게 수의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수면 대평리의 1217-147외 1필지 377㎡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산중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부분은 1건당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성산면사무소 부지는 별지 위치도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심의시에 아파트 등 상기재산 매입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6년도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1996년도 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예산과 연계검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6지방채발행의결안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및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2십5억원입니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6십4억 5천만원으로서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91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급수구역은 고령읍 외 4개면 25개리이며, 년도별사업비는 '91년도 1억원, '92년도 1십억 5천만원, '93년도 1십4억 7천만원, '94년도 8억 3천9백만원, '95년도 8억 2천2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 8억 5천만원 군비 4억 4천1백만원, 지방채 2십9억 9천만원입니다. '96년도 소요 사업비는 총 2십1억 6천9백만원으로서 도비가 2억원, 군비가 4억 6천9백만원, 지방채가 1십5억원입니다. 2십1억 6천9백만원의 총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채 1십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 7%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다산상수도 확장은 다산상수도의 현재 기존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 750톤으로 '82년도에 설치하여 6개리 2,426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급수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설을 1일 3,000톤으로 확장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장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3십8억원으로 '96년도 투자계획은 1십1억 7천만원으로 도비가 1억 7천만원, 지방채가 1십억원입니다. 기채 1십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이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기한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안 역시 예산과 연계검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의원

유병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6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94년도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유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유병길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