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은 '95년 생산량 80%, 농업진흥지역 10%, '94년 수매실적 7%, 기타 조정 3%를 해서 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는 읍.면별로 배정량을 배정을 해서 전년대비 실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수매실적이 52만 1,886가마니를 해서 전체 배정량의 60%를 했고, 또지난달까지 계획이 정부 직접 수매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이 달부터는 농협 차액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현황 및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은 210동에 창고면적으로는 21,526평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연도별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95년도 현재 제고가 50만 3,609가마니에 통일벼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가공 지령이 그저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하고는 지금의 재고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벼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말 보관현황이고, '95년도에는 지금 일반벼가 13만 7,786가마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재고관리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창고별, 양곡재고현황입니다. '94년도 12월 31일 현재 창고별로 재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9페이지도 창고별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까지는 전부 저희 관내에 창고별로 재고현황 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10월 31일 현재 각 창고별로 양곡재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창고별로 재고현황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라든가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장, 병충해방재 이 관계를 자료관계 때문에아침에 산업건설위원장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자료 불충분 관계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업량관계, 위치관계 이런 것은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장소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못 내고읍.면별로 공통적으로 많은 해당 농가에 있는 것은 못 내고 그 외의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량을 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양개량제라든가 규산질이라든가 이런 물량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도 이 관계 사업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내겠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고서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는중입니다. 그래서 규격출하사업은 1,773,000개를 하고 간이집하장 23개소를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6.6㏊에 '94년도에 했었는데 물량이 사실은 수출물량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사업을 보면 잠업종합단지 잠실건축 생력 양잠시설 회전섶 애누에 공동사육비관계는 시설예산이 남은 것은 잠업이 사실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0.5개소이면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량을 그렇게 내놨는데 이 관계도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이라든지 간이집하장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잔액은 아직 사업비를 12월달까지 그간에 사업이 된 것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사업비 잔액은 12월달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과수생산산지 조성사업에 배단지 조성은 사실 저희 시가 '93년도부터'94년도에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132㏊를 해서 수혜농가가 554호고, 121,569주를 공급하는데 사업비가 4억 5,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단지 조성사업도 '93년도부터 했는데 구 상주군과 상주시가 사업을 했고,금년도에 사업을 918호에 562,248주를 공급하는데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곧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여기에 내서면에 능암 2리에 가면 차순경외 4호가 팽이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날 준공을 했고, 첫 출하예정일이 23일경으로 예정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생산량이 2,760,000병을 생산할 계획이고 연간 소득이 14억 3,5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인데 융자 또 국.도비지원해서 8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해서 종균배양시설이라든지 첨단 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개선방안 및 대책으로서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유통단계의 다단계 유통경로로 해서 복잡화되고 중간 상인의 가격조작으로 유통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지의 산지유통 미흡으로 대다수 상인이 유통을 주도하고 포전거래를 알선하고 산지유통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생산단체 중심으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생산, 공동출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도 확충하고 표준 우편규격화 확대 시설로 유통단계의 유통마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확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쌀 외 29개 품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쌀 외 50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화북면에 산채단지를 육성을 했습니다. 작목반 회원이 40명이고, 대표는 채일석입니다. 그 위치는 화북면 상오리에 있고, 여기에 규모는 연동하우스 시설물 8동외 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3,100만원인데 8개 사업한 것은 연동하우스에 관정을 하고 시설을 하고 간이포장기를 하고 냉동차를 사고 작업장 한 동에 30평을 짓고, 온풍기 포장재 전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는 중동면외 8개 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주원예농협외 1개 단체인데 사업기간은 4월부터 금년도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 비닐온실을 했는데 생산단체로서는 상주원예농협에 12개 농가 상주원예협의회 10농가해서 22농가가 17,205평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10억 5,500만원이 투자되고 지원이 융자를 포함해서 80%되고 자부담 20%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87%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현재 50% 집행이 되고, 사업완료후에 잔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성잠업단지 현황입니다. 여기에 '95잠업현황은 시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전체적으로 양잠농가가 71호입니다. 그리고 뽕밭면적이 63.7㏊이고, 금년도에 총 누에사육한 것이 736상자를 사육했습니다. 누에고치로는 15상자 약용으로는 721상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고치생산량은 624㎏을 했고, 약용으로는 2,884㎏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2억 3,467만 8,000원인데 호당 소득이 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성에 봉산2리에 잠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15호가 있고, 뽕밭면적이 14.7㏊이고, 총사육량의 265매를 사육했고, 누에고치는 14.8㎏, 약용으로는 1,024㎏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8,204만원인데 호당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잠실 1동을 지원했습니다. 200만원의 사업비에 보조가 160만원 자부담 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돈은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95상묘식재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총 상묘를 식재할려는 사람이 3호, 그래서 식재면적이 1.5㏊인데 1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춘식에 완료했는데 낙동 상촌리와 공성면 초오리 봉산리에 상묘식재를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협의,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사항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내역은 이것이 총 저희들이 141건에 294,706㎡를 농지전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는 59건에 67,629㎡를 했습니다. 불법사항단속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무허가로 한 것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은 낙동 상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대상이 되어서 고발을 했고, 그 외에 과태료 부과는 축사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도민이 잘 모르고 한 것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현황에 62건이 나와 있습니다. 62건에 허가사항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페이지는 농지전용 협의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건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내역인데 이것은 59건이 신고내역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95 단호박 및 수출오이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수출단호박은 사실 25개 농가에 8㏊를 재배해서 240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수확기에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서 실제 출하가 59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에 출하실적을 보면 대단히 저조한 25%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지원한 것은 종자대, 수송비, 포장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한 총사업비가 2,64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44% 되겠고, 구분별로 보면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94% 집행이 되었고 수용비라든가 포장대는 사실 수출실적에 비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오이가 지금 11월 23일 현재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재배농가가 12호에 재배면적이 3㏊, 생산계확량이 106톤인데 지금 수출한 것이 자료를 낼 때는 1월 31일까지 출하를 할려고 11월 30일현재 자료낼때와 실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실적은 82톤 1억 2,200만원 계획대비 77%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은 3㏊에 5,204만원 그 중에 3,382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그 중에35%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4,280㏊ 계획해서 전체 방제실적이 12,800㏊를 방제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원이 1억 1,405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병충해도 방제계획이 3,760㏊인데 12,942㏊해서 사실 계획이상 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바구비 방제는 2,000㏊ 계획에 1,812㏊ 91% 방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공동퇴비장 제조공장 사업인데 현재 낙동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명인데 그 중에 대표자가 노순백씨로 현재하고 있는데는 분황리 464번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장이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을 낸 이후에 공정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지작업 및 터파기 실시로 30%인데 현재는 지금 이런 사업은 터파기라든지, 기초공사는 완료하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 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산물벼 수매실적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함창농협미곡조합처리장하고 금곡산업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은 '92년도에 했고, 금곡산업은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상주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인평동 108-1번지에 있는데 부지가 4,369평에 건물이 751평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0% 이상입니다. 산물벼 수매실적은 50,000가마니 계획에 지금 50,000가마니를 다 했습니다. 50,249가마니 해서 100% 했는데 여기에 농협차액수매 또는 자체 수매가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저희가 '94년도에 23개소에 했고, '95년도에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95년도 14개소는 농협이 4개소 영농조합이 1개소, 영농회가 8개소 작목반이 1개소인데 거의가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50~200평 수준으로 규모별 표본 모델을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국.도비 40%, 지방비 40%의 보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포장센타 건설관계인데 사실 이것은 낙동 화산에 흥성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회원 6명으로 해서 조성민씨가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21일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착색봉지 지원사업 입니다. 사과착색봉지를 1,570,000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농가가 412호에 지원했습니다. 매당 단가가 10원 60전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영농단 설치현황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실시한 영농단 23개소에 대한 농기계가 112대가 들어갔는데 트렉타가 30대, 이앙기가 7대, 콤바인 8대, 기타 관리기 등해서 57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판행사 및 대도시 백화점 농산물직판행사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지도하는 기존 직판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94년도까지 이용한 실적 판매액 이익금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저희 농정과의 해외연수현황 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유통특작계장 장영욱씨가 브라질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계장 김근종씨가 미곡종합처리장시설 견학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국, 일본 등 해외연수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단감재배단지 조성추진 현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실적이 19.3㏊인데 여기에 남원, 북문, 계림, 동문,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조성농가는 76호이고, 품종은 서촌입니다. 사업량은 19,300주 공급하고, 사업비는 4,246만원 되겠는데 '94년도 3월부터 4월 15일까지심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보면 서촌이 수도작 보다는 85% 증이된다는 분석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서촌단감은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한다고 보고 또한 현재로 봐서 수도작 재배보다 3배의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관광농원조성 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5개소에 관광농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관광농원이 도시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남면 동관리 463번지외 14필지에 갈골관광농원이라고해서 1.5㏊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안용석씨가 되겠고, 개발유형으로는 농어촌 휴양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3억 2,800만원인데 융자가 1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8,800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조치사항 69~2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 조치내용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복구 및 감독철저가 요망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처리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고 감사와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한 주민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가지로 유인물에 의한 것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내역입니다. 여기도 회의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내역에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사실 빼기가 곤란한 것은 두고 그 외의 것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경재배 포장재 지원관계는 50,000매 관계는 사실 이것이 화북청화산농원 입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유통사업 포장재 지원관계는 2,800매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지원된 것입니다. 포도집하장 설치사업 관계는 이것은 몇 개만이 해당이 됩니다. 쑥국수 반자동시설 1개라고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한 내역은 은척에 사실 쑥국수공장이 있습니다. 은척에 저희 시관내 쑥국수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다시 상세하게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 관계도 내역을 빼겠고, 지금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 사업이 부진하고 안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잘됩니다만 잔액 남은 것은 금년 12월달에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사업집행이 덜 된 것은 사실 단호박 수출단지 육성에 1,029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애누에 사육비 지원 43만 8,000원 이것도사실 누에관계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회의벽두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관계를 명심하고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내역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95년도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역에 대한 질의는 '95년도 12월 6일날 보충감사를 다시 농정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요. 관광농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관으로서 관광농원조성 목적에 보면 농가소득증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관광농원 조성과 농가소득에 함수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관광농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이 올라오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 농촌에 관광농원이 조성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덕이 되는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안용석 26살 관계는 사실 자기 어른이 합니다. 이 사람은 안용석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갔다가 오고 하니까 이 아들명의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 자기 아들과 부자지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색있고, 상주농산물을 이용하고 하는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게 상주의 농산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판매를 하고 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가령 토종닭을 예천에서 사가지고 오기보다는 우리 상주시내에 어떤 시관내에 토종닭을 재배하는 농가의 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체계적으로 이용하면 우리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상주를 대표할만한 민속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통계가 무슨 통계니 해도 농업통계보다도 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쌀 몇 만석, 배추 몇 톤, 무우 몇 톤, 여기에 보면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안봅니다. 또 통계를 내는 분도 역시 대충 추정해서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정관계 질의를 할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주시내에 농가 호수중에도 과수농이 얼마이고, 또 축산농이 얼마이고, 원예농이 얼마이고,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 통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내가 보기에는 쌀 전업농이 농가중에 60%~70%는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봅니다.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위원쌀 전업농이 60%~70%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농촌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보조를 무엇을 했는지 실무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는요. 국비.도비가 붙어서 지방비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쌀농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종자공급 지원관계는 보급종 지원을 과거와는 체계가 달라서지도소에서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시비요구 해 놨습니다.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봐 주십시오. 단감재배단지 조성해서 전액 보조해서 심은 실적이 있고 기대 효과도 잘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지역에는 기후상 단감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상주의 여건에 가능한 것을 심었는지 기대효과는 어떤 기준에서 3배의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조성농가 76호에 대해서 주당2,200원씩 4,200만원 보조해 줬는데 보조내역을 상세히 개인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인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농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농민소득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86년도에 사업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가봤습니다.

위원어떻습니까?

,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만 안 하지요. 다른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특산품이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안 되는데 아직 지도만 해서 뭐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데 그 다음에 1개면에 1특화작물을 생산해서 관광농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화북의 화남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짜기입니다. '86년에 동관에 한 것도 안 되는데 금년 '95년도에 갈골농장을 허가 내 준것은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된 것과 추진실적을 정확히 빼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94년도 대비해서 약 50% 물량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농협 1개소 해놨는데 농협 이야기를 행정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간이집하장 하면 자부담 온 것을 보통 농협에서 따 안아서 농민들에게 홍보할 때 농협에서 무엇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보통 농정과에서 바로 하면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줄은 아는데 자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피해 나가는 경우에 농협에서 받아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부담 돌아오는 것이 결국 부지만 선정해 놓으면 보조사업 가지고 시설물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농협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만 농협도 잘못된 관행은 농정과에 행정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하장을 농협에서 환원사업비 가지고 땅만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은 결국 농협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봤을 때 농민들에게 직접 득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지한 소치로 인해서 농협한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부담감을 좀 안더라도 농민협업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요. 단호박 이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장할 사업이 됩니까?

위원단호박 관계가 직접 재배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잘 안 된다는데 보조는 금년도에 172만 5,000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를 해줘 가면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권장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호박과 수출오이는 '96년도부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그러면 시비만으로는 보조가 안되겠지요.

,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잠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누에가 약용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누에고치 생산목적이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보조사업을 안 했습니까?

위원그런데 누에고치가 사양길이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던 어떻던간에 약용으로 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 양잠단지라든지 이런데에 보조사업이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예, 김형구 위원입니다. 양잠농가에 지원한다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0,000주를 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위원그러면 10,000주에 대한 식재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 그것은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나와 있습니다.

예.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정부에서 국비지원이라도 그쪽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입니다. '92년도와 '95년도 사업계획서가 시에 있습니까?

,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7억, 5억, 보조를 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개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원할 때 행정기관에서 조치해 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보조는 안됩니다.

, 하십시오.

위원덧붙혀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중앙부처에 앉아서 이런 사업을 지시할 때 농협이 농민단체이니까 어떻게 하자 제가 알기로는 허신행 장관시절부터는 농협과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농조합 법인체를 상당히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보다도 그런 단체에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해 주라고 했던 시절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딱 농협 한군데 밖에 안됩니까?

, 이맹호 위원님 지침 한번 받아보고...

63페이지입니다. 사벌 목가에 기종은 안나와 있고 5대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위원예, 뒤페이지에 거동도 마찬가지고, 65페이지에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판매점에 설치연도와 국.도비 보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주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으며, 후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나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입니까?

65페이지 상주농민후계자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상우농민후계자연합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농민후계자중에서도 상우후계자가 따로 있습니까?

45페이지요.

, 개인적으로 못 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일일이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에 확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위원조치내용에 고발, 과태료 부과 이런 조치를 해 놓고, 그 결과 후에는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불법으로 했으면 불법으로 양성화 되는 것입니까?

관계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한번 같으면 과장님이 모르고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매년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농지니까 농지는 양성화 시켜준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조치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행정이나 법률상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끝났느냐 아니면 조금 상황을 봐서 하느냐 마음대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가령 조치하게 되어 있으면 조치하게 되어 있다, 원상복구시키게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시키게 되어 있다.

위원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주시 화서면 신봉 2구에 전에 불법농지 때문에 고발사건이 있었지요.

, 그렇지요.

위원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말씀 하셨지요.

,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니 봐 주는 것 보다도...

, 파악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 하겠습니다.

, 이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고발조치 되었는데 바로 또 조치하겠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에 고발할 때 자기 땅을 자기가 형질변경한 사건과 시유지로 된 농지를 같이 고발해서 그 사람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형을 받고 나온 것을 아시네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모르면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자기가 농지를 불법점용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유재산인데 시유농지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시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형을 한번 받고 나왔는데 내 땅이건 아니건 한번 받고 나왔으니까 그만이다 이런식이 아닙니까?

사항은 사실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아니죠. 자기 땅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변경이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자기가 형질변경까지 했으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형질변경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법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에 시유재산권을 찾아야지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농지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할 때에 농업소득 생산기반 조성하는데는 허가해 주고 오히려 생산차원에서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위원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구분을 해서 다음 내일 모레 말씀하시는데 구분하셔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적용되는 항목이 몇 항이고 조성비 금액을 얼마나 징수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만큼 생산을 할려고 하면... 100g당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따지면 연간 300일 생산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농촌의 사업이 그런 형태로 나오면 현재까지 성공안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경영과정에서 시간적 온도조절이라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순간 도리어 생산물량을 손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저희들 농촌사업이 기상의 여건이라든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남습니다만 경영과정에서 온도조절을 잘못했다고 하면 실패 봤다고 하면 사실 이 소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줌으로서 정착을 시켜보자는 견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견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경영을 함으로서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농가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소비체가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력사업으로도 추진할 사업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맞습니다.

300원씩 계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다섯가구가 10억이 넘으면 가구당 2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좀 더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주고 융자가 아닌 보조를 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상주영농법인 차순경외 5명이 올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이 성과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같으면 지원을 하지 말고 자력으로...

, 종균배지 생산시설하고 해서 이것은 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시설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면 기후라든지 천재지변의 이런 피해는 적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충분한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와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융자방법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화북 산채단지육성사업 해서 화북산채작목반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화산농장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입니까?60만원 입니까?

8공입니다.

8공이 다입니까? 전부 다 있는 것이 8공이면 충분합니까?

, 8공을 팠습니다.

40호 농가에 8공 지금 현재 8공이 있다 이것이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8공이 맞습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2,600만원 높힌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호당인데 2,600만원 맞죠. 별다르게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산채작목반이 산채가 대체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8공팠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8공이 확실하게 맞다 8공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1년전에 한번 돈 받아간 것이 있습니다. 시비지원 받은 것이 350만원 8공 확실하죠.

사업비로서는 8공 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있다가 봅시다. 화북을 한번 현장감사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8공인지, 9공인지, 전년도 돈 받아간 것이 있느냐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틀후에 보충자료가 나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원비 지급해서 처음 예산과 지급경비와는 차이점이 많이 나고 실제로 이분들이 방역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그러면 공수의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으로 8만원씩 지급합니까? 매월 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재지에 있는 분은 갑지로 되어 있고 읍.면 오지에는 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을지해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위원가축방역실시 확인대장을 한번...

위원가축방역 면부에 35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활동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각 공수의 별로 비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위원그러니까 공수의들이 활동했던 방역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받아 갈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료도 없이 돈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다. 그 실적표와 자료제출 해주시고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실적내용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공성같으면 자기가 그 부락에 나갔을 때 어느 집을 다녔으면 그 집 주인의 싸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간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만 그런 쪽이 근거서류가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돈받게 도장하나 찍어 주시오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까 기왕에 주는 돈 확실히 그분들이 짚고 넘어 가도록 한번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두 기준해서 8만원인데 이것도 수의사 하루 수당이지요.

, 이것은 방역할 때 동원수당입니다.

위원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면에 되어 있어도 자치단체의 최종기관은 읍.면이 아닌 시.군이니까 축산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으로 미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읍.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그러면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고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위원금년에 보고들어온 실적을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 개인별, 공수의별, 읍.면별이지 개인별은 안됩니다.

위원공수의별, 읍면별로 해 주십시요. 우리가 사실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과장님이 공수의 수당을 줄 때 서류가 올라오면그냥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 동원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원비로 100두 기준해서 8만원 지급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예를들어 100두를 1일 동원해서 못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50두 정도 했다.

100두 전후 50두, 30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50두밖에 할 경우가 없을 때는 하루 동원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16만원 주고.

150두를 놨을 경우에 동원비가 8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150두 해도 8만원 드리고, 돈은 16만원 있는데 150두 했다 이러면 100두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2일분으로주고 예산상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해준 것은 없고 100두 전후해서 그렇지 50두로 해준 것은...

100두 전후해서 놓지 엄청나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이것이지요.

90두, 80두도 있기는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방역동원비 지급도 소와 개만 지급하지 돼지는 못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 소에 대한 결핵검진이나 유행열, 소탄저 기종저와 개에 대한 광견병 이것만 지급하고,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은 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농장에서 사실 가축병원에 원장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의 방침도 농가에 자율 방역하도록 약만 줘도 좋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실제로 돼지에는 동원비를 계상안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왜 올려놨습니까?

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한우분야에 사업비 보조한 것이 1억 6,123만 4,000원 있는데 주로 진입로 지원이 많고 진입로 지원기준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보조사업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진입로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했는데 보조사업비중에 진입로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예, 동원비 지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 탄저병과 개 광견병만 지급하신다 하셨는데 예를들어 김연필씨는 소 탄저병이 1,300두, 개 광견병이 425두인데, 8만원씩 나누어서 방역한 것이 되는데 20일동안 100두라고 하면 2,000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2,614두로 되어서 이런 것은 3일분이 과다 지급이 되겠고, 임인호씨도 방금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과다 지급이 다 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내수면어업단속 한 것이 단속 횟수 41회 나와 있는데 단속한 자료, 장소, 일자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다든지,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건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내수면어업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강이나 이런곳으로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증거를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114페이지에 보니까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적해서 수종별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로서 109페이지에 조림관리 시설비 집행해서... 114페이지에 조림실적에 무작위로 총 88개소에 216㏊ 해서 532,000본 해놓고, 자작나무 4조외 몇 본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사업 지역이 어디인가 안되어 있네요.

,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조림실적 및 115페이지 가로수 사업비 및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에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림실적 하는데 매년 조림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표라도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가로수 문제는 뒤에 보면 주로 도계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보면 도계정비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해야될 면적이 얼마인지 또 가로수 수종을 어느 정도 상주시 묘목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맞추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10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해서 4개소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4억 6,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내주고 있지요.

,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전문기술진이 있습니까?

, 전문기술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토목직이 있습니까?

,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산림조합에 줬으면 산림조합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부 다 돈만 내주지 실적은 하나도 모릅니다.

,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위원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까요.

, 이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감독이 3명, 4명 다 가서 어쩐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근거를 잡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임도한데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전체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 직원들 현지에 확인하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하는데 가서 우리 집행부를 좀 믿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옛날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런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산림조합에 한다 하는 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도 있고 우리 정부시책사업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지향하고 조합에 줘서 육성해라 그것 아니라도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런것을 줘서라도 산림조합을 자립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직원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때로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도시설 관계하는데 우리가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준공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고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기술직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애로사항들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혹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거를 잡아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저라도 좋고, 관계 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명심하고 임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과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제가 우리 시청산하에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6하원칙에 의해서 수사관도 아니고 딱 집어서 근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론이나 소문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직원이 아니고 타 직원 하청준 업체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것을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관 같으면 딱 집어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여론을 참고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로수나 조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86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산업건설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가로수 관계는 점차적으로 적은 나무로 식재하고, 필요하다면 식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은 이위원님 질문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로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생명을 잃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전부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책으로서 정부에서 지시하기는 가로수 관계 확.포장이된 곳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가로수 관계는 대형수목은 안 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위원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장비관계는 말썽이 너무 많아서 산림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주고 싶은 사람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을 적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그냥 줄려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물고 뜯고해서 우리는 주고 난 뒤에 우리 산림과에도 장비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자기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일체 노터치 이고 만약에 잘못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조합에서도 지금 입찰제로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예,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산림조합이 요즘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제출이 안되었는데 모동면 상판리에 산림훼손으로 고발된 것이 하나 있지요.

, 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치시켜 놨으니까 만일에 훼손한 사람이 안 했을시에는...

달 연말까지 복구명령 해 놨습니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05페이자 한번 봐주십시오. 1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목축용해서 건수, 필수, 면적 년간 대부료가 나와있습니다. 목축용 같으면 ㎡당 계산해 보니까 1원 50전... 맞습니까? 그 정도 나오죠.

1억 9,000만원이 아니죠.

19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190만원이면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한평에 3원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위원과장님 105페이지 시유림관계 산림임야가 1,197필지고 토지임야가 298필지인데 필지수도 이렇게 많고 숫자로 볼 때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전부 시유림이지요.

, 지금 표고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앞으로는 고급가구제로도 사용이 되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기 수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것이 중간림에서 성장하는 경제림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육림하면 앞으로 시재산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 될만한 값어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위원과장님께 한번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86년도 내서 연원, '89년 내서 연원 전년 계속 그 밑에 보면 남장 연원, '90년도에 남장~연원, '91년도에 연원 전년 계속, '93년도에 연원 전년 계속, 연원에 산림 임도가 그렇게 절박한 지역입니까?

, 이것은 그 당시에 시.군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상주시로 봐서는 연원과 남장사 그쪽으로 임도로 해서 '89년도에는 1.1㎞ '90년도에 1.1㎞ 했습니다. 그래서 2.2㎞를 관통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서 고곡은 '85년도에 군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는 임도관계 이야기가 없었을 때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뭔가 특수시책으로 고곡이 전부 경제림단지입니다. 우리가 낙엽수하고 많이 심어 놓은 곳인데 이런데 임도를 한 번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 우리가 부탁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임도를 한 것 입니다. 그리고 '86년도 내서 서원도 고곡과 서원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밤원 넘어서 고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서 서원이라든가 내서 남장, 연원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서, 고곡 여기는 특정인도 없습니다.

위원이 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군데도 못해 본 지역이 있는데 한 곳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한 예로서 다른 지역에 악산이라든지 이런곳은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인데도 만약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아마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연원에다가 '89년도에도 남장~연원, '90년도에도 남장~연원, '91년도에도 연원, '93년도에도 연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만 사업목적으로 봐서 한곳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그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할을 하고 시유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하는데 시유림을 매각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관내에 17개 노선에 41.5㎞를 했는데 작업할 때부터 대부분 경제림단지 조림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목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고 면과 면을 관통하는 다목적 지역 또 옆으로 농경지가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는 가운데17개 노선중에 한군데도 사장이된 곳이 없습니다. 산업도로로서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 중점 영림방향을 지금까지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주변에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도한 주변을 우선해서 조림하고 육림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