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소관에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산림과, 관광건설국 관광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사업소와 과는 20개의 과를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을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에서 돌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은 안병만 간사와 형병옥 위원이 현장 감사를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이 여러가지 열악한여건에 처해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다루고 있는 노국환 과장 및 여러 직원들에게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드립니다. 제가 가스 판매소 시설에 대한 공급 현황과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 발전 속도로 봤을때 그간에 가정에서 사용하던 여러가지 난방 연료가 연탄에서 기름으로또 다시 기름에서 가스로 많이 바뀌면서 남원시 전체 가구에 약 90% 정도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가스는 편리하면서도 공해를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이러한 가스의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 수 있는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서비스보다는 안전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를 충전소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일반 판매소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26개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26개소와 신고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판매소는 아닙니다만 대형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도시 외곽 주변에 가스 보관창고를 지어놓은 업소는 몇 군데나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집단 공급소라고 해가지고 8개소가되고 있고 충전소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8개의 공급 업소에 최근에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도 및 점검을3회 실시했고 1개월전에 저희들이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 업소 45개소가 적발되어가지고 행정 지시 사항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지 확인을 나가셨을때 가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오대철위원
창고에 가스를 보관하고 있었느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
오대철위원
답변만 빨리해 주세요.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는 소신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예, 아니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대철위원
용기가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없었다 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비여 있는데도 있었고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오대철위원
거의다 비어 있지요. 있는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스 창고를 지어놓고가정에 배달하고 있는 차량들이 사실상은 그 사무실을 또 그 창고를 거의이용을 안합니다. 조금 있다 현장 감사도 나가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허가 조건과 관리의 요건에 있어서는그러한 창고를 지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위험한 가스를 차량에다 실고 가스를 배달하는 차량을 봤을때 물론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가스가 떨어졌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촉은빨리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질주하는차량의 속도는 상당히 다른 차량에비해서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적재한 차량들을 보면 창고, 사무실에 있지 않고 주로관광단지 주변 그러한 공터에 모여서무전기로 연락을 받고 가스 배달을현재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했고 어떠한조치를 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저희들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가되고 있기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가가지고 첫째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위험 물질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원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소에 점검하면서 교육이 바로운반 차량에 대한 차량 속도 유지와용기 보관 관리 상태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남원시에서는 운반 과정이라든가 용기에 대한적발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현재 사실상 용기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폭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고 현재 가스 사용자가 사용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지 운반 과정에서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가스 판매 업소를하고자 하는 업자는 보관 창고를 만들어야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전혀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 허가 요건은 어떻게 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전혀 없다고는볼 수 없고 물론 사무실에서 사무는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에다 실고 남원시 커버하다 보니까 창고에까지 들어와서다시 나가는 행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니하게 차량이 현재 탑재하고 있는 적재해서 운반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공급하고체계가 별로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급 업자들이거의 차량이 외곽 주변에서 집단으로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고가1대에서 났을때 연쇄적으로 사고가안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보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 위험한 물질을 현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아니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앞으로 가스 공급 체계에 있어서안전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인식을 하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는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단 주거 지역이 많이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스를 사용해서 중앙 공급식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마다 가스 공급가격이 조금씩 다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오대철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는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검토를 하지 않고 현재 LPG ㎡당1,050원으로 고시 가격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1,050원 가격을 적정선 유지하되아파트라든가 다중 가스 사용하는 업소의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상한선은정해놓고 현재 560원 하는데도 있고그 다음에 950원 하는 곳도 있는데남원에 제일 많은데가 1,050원 하는데가 주공 아파트가 있고 나머지는전부 950원 이하로 요금을 조정하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가스 연료비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해본 일이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 봄에 비사벌 아파트 가스 관계가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계장을 통해서 청취는 1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이 적절하게 현재는 되고 있고 그것이 주민과 협의하에 결정된 가격인지는 저희들이 수시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가스 공급 업자와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 또는 회사와 계약을 할때 그계약을 바꿀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상한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계약자와 수요자가 서로 합의만한다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계약을 자유로이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는지?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공급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가격이 변동된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공급자는 어렵죠?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예. 공급자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고 가격은 주민 합의하에 계약자와 사용자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아파트별로 공급하고 있는 또 계약되어 있는 가스 비용에 대해서 모두 조사가되었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원시를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현재 아파트마다 다른 가스 공급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격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을 안해봤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못했습니다.
오대철위원
문제가 아파트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여론도 청취하시고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든가 공급가격을 좀더 정밀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 거기에 가스 안전 요원이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가스 안전 요원이 상시 거주하고있습니까? 확인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때는 현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중앙 난방식 대형 밀집된 주거 지역에서 만약에 가스로 인해서 사고가났을때는 예를 들어서 한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천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되어서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상시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만 그 안전 요원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시 거주도 하지 않고 순회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제가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에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앞으로 가스 안전 요원 대치 문제와상시 그 사람들의 근무 상황등을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1개월에 한번 정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근무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농공 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오대철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농공단지는 별도로 조금 있다가다루었으면 합니다.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폭발은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석위원
사고는 항상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예고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폭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장께서는 무사안일하게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다금융 기관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상가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밤 낮에도 차에다 가스물을 실어다 놓고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하시고 폭발만 아직까지는 없다고 대답만 하시고 지금주택 지역, 금융 기관, 상가 지역에날마다 차를 몇 대씩 세워놓는데도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만일 있다면 제가 이후에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당장 동문 사거리를 가보세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책을 한번이라도 세워주실까 하고 있었는데 한번을 세워주신것을 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과장은 폭발은 안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한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도 안보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직 본 기억이 안납니다.
김병석위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해봤습니다.
김병석위원
안해보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석위원
앞으로 주택가 같은 곳은 철저히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연료에 대해서종합적인 대책을 묻겠습니다. 요즈음 국민 소득 향상과 생활 개선등으로 특히 월동기를 맞이해서 난방과 취사용 연료가 급증하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연료 수급에 차질이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점검 실시와 계획이 있으면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월동 연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89%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약 11%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연탄은 저장용이 많이 있고 가스도230톤 정도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로서는 큰 염려가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점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월달만 되면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 지도 점검에나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재 45개소를적발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했고 특히연탄은 저희들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대부분 외곽지에 가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과와 연결해가지고 가스 방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현재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 공급소, 집단 시설 점검을사회과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불량 계량기라든가 적량 거래를 안하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 실정은 얼마나 있는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불량 계량기와 적량 관계는저희들이 적발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지 처분 관계는 예를 들어서 검사유필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1주일간 정지를시켜서 검사유필를 받은 뒤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했고 그 다음에개선 명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환경 미비점을 적발해가지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16개 업소는 경고 처분해서 행정 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금번 겨울철 가스 사고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불량 계량기를 적발한 예가 없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불량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없고미이행 상태가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영위원
다음에 연탄에 대해서 한 가지 더여쭈어 보겠는데 남원시권에 7,200가구 가까이 우리 시민의 22%를 연탄을주로 서민층에서 주 연료로 사용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량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22%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제가 연탄 저장량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현재 저희들 금년도 사용한 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 수급 계획을 전량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조영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감사장에서 조금 있다가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김상영 위원께 서류를 갔다드리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일 90,000장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 금년도에 들어서는 현재 25,0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세워서 이것은 우리 서민 또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계량기라든가적량 거래, 공정 질서 거래등 이러한계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연료 수급에 차질이 없음과 동시에 위험 사항과 모든 것을 잘 점검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적극적인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시기 앞서서 주유소 문제까지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오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으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 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혹시 가스나 주유소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제가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주유소나 가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끝나고 난 뒤에 다음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주유소나 가스 문제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 소위 통행무법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가스 운반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났을 경우는 일반 차량이 사고나는것보다는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가스 운반 차량이 그렇게횡포 운전을 하는데 과연 지도 감독을 하는 주무과에서는 안전 불감증에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차량 문제는 물론 교통과 소관이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나갈때 안전 교육을 할때 기사들의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스 운전 기사를보면 20대로서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지도만으로 시정이 안될 때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엄격한 단속이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남원 지역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유소는 7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판매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내권에 주유소가 있는 숫자는 몇개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담당 계장이 바로 빼주시고주유소가 94년도, 95년도에 주유소자율화가 시작되고 난 뒤에 시내에몇개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94년도와 금년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로 해서 7 - 8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리 자율화가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겠지만 현재 주유소 신청은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95년 11월 15일로 해가지고이것이 자율화 해서 거리 제한이 철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총 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0건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지에 2개 회사, 3개 회사가중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의견도 없이 회사가 무조건 권유해서 했기 때문에그것은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12건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지주가 승락을 안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포기를 해버렸고 현재7건이 보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4건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보완 서류 요구중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라든가 지역의 한계를 두지 않고 또 93년도까지는 주민 동의서가 있었습니다만 동의서도 철폐가 되고 지금은 주유소를짓기가 참 쉽죠? 그렇죠?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단 한가지 규제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밀집된 주거 지역이나 예를 들어집단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m 거리제한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시내권이 약 80m에서 100m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50m입니다.
조영연위원장
50m 이하지요?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직선 거리도 50m입니까?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지적도상 직선 거리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주유소 업자에 대해서 이름을공개는 않겠습니다. 노암동 주공아파트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1월달에 ......
조영연위원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허가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신고도 받고 반 회의에서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검토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가 몇 m 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허가 당시에 아파트가 지정이 안된 형태로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는 감사장에서 위증을 해도 됩니까? 그 주공 아파트가 허가 신청이 언제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11월 15일 법 개정전에이것이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행정 행위를 꺼꾸로 풀어 봅시다. 노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가 지금 안지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공 아파트에대해서 남원시에서 기 승인을 해주면내년에 지을지라도 주공 아파트를 기승인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겠지요? 이미 주공 아파트는 다지어져 있는상태에서 주유소가 늦게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계장이 말씀하신 법이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이미 11월 몇 일날 했으면 그전 법을 적용했다고 한다면그래도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1월 15일 이전 법이기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그러시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때로는 시민을 지도해주고 선도해주고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세계 어느 나라 집단 주거 지역의형성된 곳을 보더라도 반대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을 보호해야 할의무가 있는 것도 행정입니다. 법이 우선이냐? 시민이 우선이냐를 놓고 봤을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때 대다수. 우리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유 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랄지라도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는 사업을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 재산이랄지라도 공익이 우선이예요. 특히 민원 부서에서 또 지역경제과는 몇 개 안됩니다만 다른 민원 부서에 보면 이미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사유 재산이랄지라도 공익에 저해가되는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주는데행정에서 그것을 임의로 해석을 하는것 보면 무조건 공익은 뒤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남원시가 환경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서도 말하자면 남원시가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 의견은 법보다 공익이우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큰 하자가 없을때는사유 재산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이번 문제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사유 재산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이 먼저이다. 그전 법이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제가 감사하는 기간에 하고 또 다른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나 가스에 대해서 질의가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주유소나 가스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허무신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오대철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하셨는데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농공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치 제1 농공 단지가 현재 분양이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1단지는 2개소만 분양이 안되었습니다만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마 금년도 안으로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분양 가계약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분양 가격은 애당초 가격 조정한것이 1십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오대철위원
계획된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러면 연말안에는 100% 분양이 다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가계약은 어느 업체하고 가계약을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춘향 식품과 동아 산업이라고 분사밑에 까는 기계 이름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분뇨가 빠지는 바닥 처리제가있습니다. 이것을 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할려고 합니다.
오대철위원
가계약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은 어떤 서류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구두로 업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계약한 것은 가계약이 아니지요? 그러면 보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금년안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오대철위원
긍정적으로 받아주었다가도 나중에그 사람이 어떤 사업 환경에 변화가왔을때 계약을 안하면 ......
조영연위원장
계약이 안맞으면 계약을 안할 것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먼저 응해 왔기 때문에조건이 맞은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언제 왔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1월달 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희망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계약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동산 같으면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될 땅이기때문에 우리 재정 수익에도 문제가있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될 입장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 승인이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현재 제출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약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면 그 사업 계획 자체를 제출하지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연말안에 가능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사업 계획서가 승인되어 내려오게되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계획서가 연말안에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사업 성격이라든가 규모를 봤을때타 업체에도 그런 부분 같으면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도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입주 조건이라든가 생산 제품등에대한 충분한 대화는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식품 업체이고 시멘트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는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노과장의 행정 능력을 믿습니다. 만약 연말안에 게약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오대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어현 농공 단지에 대해서묻겠습니다. 어현 농공 단지가 34,375평중에서태전 방적이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입주가 되었습니까? 원래 3개 업체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머지 2개 업체가 태전과유전이 앞으로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사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가 되었느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입주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는 내고 있습니다만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장
농공 단지를 우리가 조성해가지고미분양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재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언제 어느때까지 추진 완료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야됩니다. 그러니까 태전 방적과 제1 농공단지도 미분양된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빠른 시간내에 분양이 되어서 우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 제2 농공단지 조성중에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당초에는 95년 5월까지 조성하기로되어 있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조정 완료가 12월 20일로 본래 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당초에 20개 입주 업체를 95년 5월까지 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지난번에받았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사 완료는 12월 20일입니다만 입주 업체에 대한 계획서가5월달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대기업체가 현재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우리 전라북도의 농공 단지중에서는저희 남원시가 입주 업체가 상당히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제2 농공단지 토지 협의 불응자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대철위원
조성이 된 이후에 정산이 되어야되겠습니다만 평당 분양가를 얼마나예정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1단지와 같이 1십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산이 되게 되면 1십4만원을 넘어서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계약자들에게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7개 업체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대철위원
주로 어떤 생산 업체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단지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들어오는 것이 저희들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7개 업체는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오대철위원
이 부품 공장은 언제쯤 건축에 들어갑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1개 공장은 건축이 완료가되어 있고 해서 내년 3월달 내지 4월달이 되면 7개 회사는 건축이 완료가됩니다. 그리고 7개를 가계약을 했습니다만그 계약은 저희들 잠정적으로 봤을때전주 3공단이 현재 30% 밖에 가동이안됩니다. 제가 한국 프랜지와 현대 자동차와중공업을 다녀 왔습니다만 그 공장이내년말까지 가면 약 90%이상 가동이될 것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분양이 다 끝나고 건축까지도 세워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목표 입주 대상 업체가 20개업체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목표 대상 업체는 20개 업체라고는볼 수 없고 21 브럭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2개 브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장담을 못합니다.
오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물 공급 관계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물 공급 관계는 관정이 파져있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하고 저희들조건이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는 자기 관정을 팔 수 있는 지하수로사용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항상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이 지하수는 어느정도 공장이 필요한 용수는 개발이가능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정을 파놓은 물을가지고 봤을때 그렇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대철위원
몇 공이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4공이 파져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1일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80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톤 가지면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철위원
수질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대철위원
공업 용수라 할지라도 철분이 많다하는 여론이 많은데 수질 검사를 해보셨는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농진공에서 수질 검사해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됐습니다.
오대철위원
수질 검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마 공사가 다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 것은 공사가 끝난 뒤로 미루지 말고 4공이 파져서 1일 약 800톤의 취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에대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야 어떤 입주 업체가 상담을하러 오더라도 우리가 현재 필요로하는 물 공급은 이러한 수질 검사를해서 음용수로서 공업 용수로서 지장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이상이 없는것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므로서 그사람들이 입주 조건에 무엇인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 용수가 대단히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요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적합 판정을받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완전 가동보다도 공장이 그래도 몇 개소가들어온 다음에 내년에 가서 제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물의 검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다르게도 나옵니다. 어떤 용기를 썼느냐, 어떤 시점에서 받았느냐. 여러가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수질 검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공사장 마무리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2공단지 공사 마무리는 약 97% 정도 되고 있고 오늘 도로 아스콘이 포장되게 되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김병석위원
공사 관계로 해서 인근 주민 피해는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인근 주민 피해는 2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북국민학교 진입로 관계에서 인근 주민들이 얘기가 있고 두번째는 국민학교에서 소음 관계로 해서되어 있는데 요구 조건은 저희들이들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제1 농공단지에서 나오는매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 지구에 보면 항상 구름이 끼어 있는 것 처럼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벽돌 공장에서 매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체에 해로운 공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덕음사나 팔각정에 올라가서 그곳을 바라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과장께서는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못하봤습니다.
김병석위원
한번 해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한번쯤 해보시고 앞으로 만약에 매연이 그렇게 나왔을때 어떤 대책을세우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매연으로 인해서 어떤 공해가 발생된다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공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현재 4회를가봤습니다만 고무 타이어는 쓰지않고 전기로 해서 기름으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면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고무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병석위원
안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농공 단지 질의입니까?
장영권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현황에 보면 안병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안병만 위원께서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광치 제2 농공단지 조성 상황에 보면 종합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별로 구분 입찰해서 각 토목, 전기, 통신, 조경, 공동 관리사로 계약을 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종합으로 총괄 입찰이 아니고 전문업체별로 계약을 한 동기는 어디에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될 지모르겠습니다만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는 종합 토공업에서 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기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장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집행을 안하셨기 때문에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 총괄 입찰을 해버리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전문 업체별로 하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업체가전문 업체별로 계약이 되니까 지도하기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 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전문 업체별로 분산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아닙니다. 내용을 알려고 얘기를 한 것이고5개 업체중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수는 얼마나 되고 관외 업체수는 몇개소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는1개로 전기 ......
장영권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2개월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잘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1개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권위원
전기공사로 황산 전기 1개입니다. 그러면 토목 공사나 통신 공사, 조경 공사, 공동 이용 관리사가 시내에있는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도급의것이어서 계약을 안합니까? 어째서 계약이 안된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발주 부서이지 계약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장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약 실무 부서가 회계과이고 사업 부서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의 소관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남원시의 총 책임관입니다그러면 이 업체가 제2 농공 단지를조성하는 것도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곳에다 목적을 두고 공단을조성한 것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남원시내 업자가 감당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이분들이 와서 사업을 해야 남원시의경제 활성에 기여를 더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론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앞으로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어현동도 하고 여러가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할때에는 이런 면에서 분명히 과장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지역경제과장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시켜야 겠다고 하는 근본 취지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낍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느낍니다.
장영권위원
믿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오대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태전 방적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92년도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계획 단계에서 부터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91년도 하반기 부터 해가지고 92년도 ......
조영연위원장
89년도인가 90년도 아니예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계획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계약은 91년도에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잘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전 방적이 농공 단지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오위원님께서 모두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러면 몇 개 이상이되어야만이 농공 단지 승인이 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본래 3개 이상이면 농공 단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개 단지도 가능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그 법으로 하면 최소한 3개가되어야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2개는 사업 계획서만 넣고 가동은지금 하나만 되고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 - 4년이지났는데 남원시에서 취해할 조치가있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 절차 같은 것은밟아 보셨습니까? 서류가 이미 2개의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무한정 가버리실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획 단계부터 결론까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감합니다만 현재 관정 관계에도 주천면 주천리쪽과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본래 목적이 태전과 유전이 있습니다만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안되는 쪽으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 예산상으로는 이자를 주고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상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부지 관계라든가 관정이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되었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이 그렇게 행정 편의를 도모해주고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만 안됐을 뿐이지 분명히 답변을그렇게 했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우리시와의 관계는 별 이상이 없다우리 진솔하게 대화 합시다. 시에서 태전에 특혜를 주고 있는것이지요? 어떻든간에 청산 절차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92년도 입니까? 남원시의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태전 대표인지는 제가 잘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다음에 바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이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사람들에게 그렇게 약합니까? 이것은 행정이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다수 시민들이 봤을때는 이것은 특혜 시비의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부지 사는 과정 부터 압니까? 노과장께서는 그 부지가 어느 땅입니까? 태전 방적의 부지요? 아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된 과정이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때 근무한 사람이 ......
조영연위원장
그때 군유지입니다. 그렇지요?
해복
김해복공업계장
예. 군유지였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군유지를 행정에서 태전에다 특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원시와 분리된 과정에서재산상에서 빠졌던 그 지번일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 근방의 일부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직무 유기 아니예요? 직무 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꼭 직무 유기가 아닐지라도 다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할 말씀이 없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근명간에 바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바로 업무 보고 받고 실무자에게 얘기를 해서 해결이곧 될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태전 방적을 처음 부터 깊이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전 방적은 사원 아파트를짓는 과정에서 부터 한 두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전 방적은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내지 의장과 협의해서태전 방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조사권을 구성해서 잘못된 관행이나과거에 어떤 관의 협조를 해가지고특혜를 봤던 선례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태전 방적에 대해서 감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농공 단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장입니다만 노과장께 분명히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전 방적의 남원시에 몇 년간에걸쳐 특혜의 문제는 별도로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공개를 해서 행정이 협조적으로태전 방적에 했던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문제등도 앞으로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끝으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중지
11시25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계장을 시켜서라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데이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 중소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부도율이 연간 몇%정도 되는지? 보절에 보면 금호 화학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료를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이 개인 것이고 중소기업이고 간에 남원의 지역경제과장아닙니까? 남원 지역에 개인이 말하자면 경제에 파산이 온다면 남원 전체 경제에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개인 것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수 업체가있다거나 인수 계획자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들어서 협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시정계에서는 필요없는 것까지도 알아서 시장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남원 지역 경제가 말로만 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제화 하지도 못하면서 국제 협력 담당관실이나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또 뛰는 행정. 또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취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제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보절 금호 화학에 대한 재무 구조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수자가 없고 부도난 것은 이미 남원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이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감사가끝남과 동시에 아마 기초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미 다른농공단지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동 시설이 되어있고 기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차라리 인수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행정에서 앞으로지방화 시대, 민선 시대에 앞서가는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생소한 부분도있고 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운다는입장에서 감사라기 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과장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교육은 몇 명이나 마쳤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40명을 국비 보조로 받았습니다만 현재 167명은 수료를 하고 60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생입니다.
김재덕위원
본래 계획은 277명을 계획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42명입니다.
김재덕위원
242명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배정 받은 인원이 돈에따라서 되기 때문에 24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242명이 금년에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고 지원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보조 지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관내에 직업 훈련 교육을 할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2개에 완전히 위탁 교육을 하고있겠군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위탁 교육을 시킬수 있는시설이랄지 교육등을 인정할 수 있는교육 기관이라고 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정을 하고 지사는 인정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인정하지 않는 기관은 위탁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지정을 해서 지사에게인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도에서 와서 모든 시설물,강사, 장비등을 확보한 규정에서 통과되어야 지정을 받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안을 보면 6개월 코스로 해서77명이 1십1만원으로 되고 있고 또어떤 곳을 보면 6십6만원 해서 220명으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상자 지원 범위가 있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만 지원자에 따라서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은 가족 수당까지 넣어야 되고 일반 학생들은 일반 수강료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면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6십6만원이 나갈 수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1십1만원이 나가는가하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이과정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생은 어떤 경우만 갈 수 있는지도알고자 해서 여쭈어 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영세민이 갈 수 있고2차적으로는 모자 보호법에 의해서만 24세 이상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3,000평 미만 소유 농가와 실업자, 중.고교생으로 해서 3학년생만 해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대상자, 저소득층주부, 고령자, 무직 청소년, 장애인, 갱생 보호원등 법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끝나고 나면 12개소에 대한 지정되어있는 업소의 명단과 몇 명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 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다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공설시장은 점포가 전체 몇칸이며 또 미임대는 몇 칸이며 연간시 세입이 얼마나 되고 공설 시장 설치 근거는 어떤 법규에 의하여 언제부터 설립되었으며 장날 모여드는 상인은 몇 명이나 되며 이용하는 고객은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또한 장날 노점상 및 상인들의 판매 금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까?
김호민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공설 시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이 있고 운봉 공설,인원 공설시장으로 3개소가 있는데공설 시장은 저희들이 총 대지 면적이 약 8,000여평. 그러나 운봉과 인월은 적기 때문에현재 남원 시장은 약 5,028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 면적은 남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2,163평, 점포수는38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용료는 약 6천만원의세입을 보고 있고 관리 사무실은 2칸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공동 화장실이남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남원 시장에382개소중에 저희들이 15개소는 시에서 급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를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 계약이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약2개 - 3개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이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전부 안열고 2개 정도는 열고 하나는 창고로 사용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70년 12월 15일날 공설 시장으로 개설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장날 모여드는 상인은 몇 명이나되며 이용하는 고객은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장날로는1,000여명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노점상은 약 4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또한 장날 노점상 및 상인들의 판매금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판매 대금 말입니까?
김호민위원
예.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과장께 제가 여섯가지를 질의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되어서 대단히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임대를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분명한 답변을 듣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류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 보고가 아니므로 감사후자료 제출 요구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중 서류 제출을 꼭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예상 수치를 말씀하시더라도 맞는얘기를 하셔야지 김호민 위원의 질의에 1일 이용객이 1,000여명 되고 노점상에 400명 이라고 했는데 계산 수치가 상당히 틀린 것 같습니다. 진솔하게 근접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공설 시장의 임대를 했으면앞으로 현대화 신축을 할 계획이라면시장성 정도는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금동에 있는 공설 시장의 상인들여론을 보면 지역 경제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성 형성을 이루어 주는 것이행정에서 협조된 것이 아니냐 해서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금년도에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에 용역을 9월 15일날 인가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왔을때 저희들이 시장성 형성으로 봐서는 약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흐름을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30만이 넘어야시장성 형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용역결과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1일 1,000명 정도의 시장성을 형성할때에는 큰변화가 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여건 조성상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 대형 사고등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은 지정 사실입니다만아직까지 남원 지역 경제의 흐름 도상으로서는 시기 상조이지 않겠느냐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는 쪽으로 전부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2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년대에 공설 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여러가지 흐름도가 맞지 않는 행정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부 체납을 했다는 얘기가있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는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연고권을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그것은 그때 사항이지 지금의 사항은아니다라고 하여서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최고 걸림돌이 소유권 관계 그다음이 연고권 관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과 공동으로 모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5층건물로 해가지고 건평을 600㎡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 부터 가능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단 저희들이 희망을 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 민자 유치로 할 것으로 저희들 목표로 정했습니다. 만일 내년도라도 민간이 약 5백억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난다면 내년 부터라도 저희가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3명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청소 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청소원 1명, 경비원 1명, 관리인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야간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야간 경비는 교대로 청소하는 사람과 경비를 하는 사람, 관리인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인 2명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특히 생선 노점상은 불결하기 짝이없습니다. 생선 자판기를 인근 화장실 옆에쌓아 두었다가 장날이면 거기에다 다시 시민들이 먹는 고기를 거기에 쌓아놓고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단속보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별 지시 사항으로해서 오늘 부터 공설시장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을 먼저 파악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내일까지 끝마치고모레 부터는 환경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지난 봄에 현대화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있습니다.
있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 ( 녹 음 불 가 )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자료는 있다 보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금동 공설 시장은 당초 광한루원에서 금동으로 이전하였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200년이 넘은 오래된 전통있는 시장입니다. 3.1 운동 당시에 독립 만세를 불렀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민족 고대의 풍습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전통과 토속미를 갖춘 시장으로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제가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현대 시장을 그렇게 탈바꿈되지 않는 상태로 해주어야만 현재 있는 사람들도 유지하고 앞으로 이동성 있는 말하자면 노점상이지역간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현재 점포를 또 설계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확실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호민위원
점포 임대를 95년도 현재 실소유자가 장부와 맞지 않는 것과 점포 실소유자가 점포를 넘길때 권리금을 행세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부터 공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를 할것이고 또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가 제 소관이었습니다만 들은바에 의하면 누구라고는 지적을 하지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설 시장은 시 재산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간혹 점포를 임대해서계약하면서 권리금 형태로 그런 것이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권리금을 받으면 안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김호민위원
분명히 안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점포 임대 실소유자 명단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대화를 한다면 기존 영세 상인들에게 과대한 부담을 준다든지 현재보다 더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현대화의 인력, 5일장 시장, 난장의 취지를 버려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우리 고유의 시장도 관광지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의 화개장은 관광의 이름 아래노래까지 만들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5일장도 옛 것에서 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볼거리의 관광지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5일장의 모습도 고전미을살려서 건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남원은 서비스 산업이 약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아니고서는 남원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대화 사업을한다 하더라도 관광지의 범위와 재래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또 현재 있는 임대 계약자들과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로 행정도손해보지 않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권리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가운데의범위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설계상으로 보면 1안,2안이 되겠습니다. 1안은 땅을 시에서 팔아가지고 재산권을 인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과 영세민이 같이 살 수 있는 말하자면 토속적 시장화를 만드는 2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 사업의 시공단계에 가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듣는 내용을토대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잘들었습니다. 시장에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시는분들에게 절대 피해가 간다든가 해서는 안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고려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설 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설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추진할계획입니까?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그것은 김호민 위원의 답변에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영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현대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번영회측의 얘기를들어봤습니다만 그 대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년이상이 걸려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2년 동안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아직 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생각은 뒤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모두 임대해가지고 우선사설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남원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지역 경제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사설 시장을 다시 만들어준다음에 입주하면서 교대적으로 하는그런 방법을 모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사설 시장을 만들면 노점형태로 해서 만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가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에사업 시행을 해서 2006년에 완공할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이라는세월이 흐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터 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또는 이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므로 해서 그때 가서 차질이 없고 또 주민 여론도 없을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까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2001년에서 200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구 30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얼마나 할지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본다면내년말 부터 남원 지역 경제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1, 2단지가 임대가 모두 되면 약 1,500명 이상의고용 인력 창출이 생기고 또 거기를통해서 남원 지역에 있는 서비스 문화가 탈바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2000년 안에도 아마 가능할 수 있는여건만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충분히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에게 홍보해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 계획을 잘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애요. 앞으로 계획인데 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현대화를 할 당시에 김상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상가를 별도 놀고 있는 토지라든가땅을 활용해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대처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시정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밖으로 유출된다고 한다면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설 시장 현대화 계획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의 발상이 아니지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천5백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2천5백만원을 날렸지요? 결론만 얘기합시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날렸다기 보다도 기본 방침은 서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기본 방침은 시 공무원도 있고 우리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만 결과적으로 살찌워줬지요? 현재 상태로는 2천5백만원이라는돈이 무의미한 용역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 우리시 재정에 손실이 왔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
조영연위원장
기본 참고 자료는 될지라도 용역을해놓은 것이 활용을 못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설 시장 현대화 추진을 하는 담당자로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장을운영하는 기본 구성만이라도 우리가해놓은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정의 책임자들도 상당히 계선상의 위에 서열이 있는 분들도 공설 시장 현대화의용역비는 말하자면 소비됐다 이렇게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무 관리자인노과장의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그렇겠지요. 그 발상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발상이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본래 지역경제과에서 전 시장이 계실때 저희들이 주관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김완주 시장께서 그러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필요치 않은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용역비를 계산해보니까 남원시의 95년도에 2십억이 거의 다된것 같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몇 %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할수있는 충분한 조그마한 소규모 다리까지도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용역 회사를 살찌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공설 시장 현대화 용역도 기본 참고 자료는 앞으로 되겠지요. 용역을 담당했던 소장이 가치가 없다. 인구 30만 내지 50만이 되어야 공설 시장은 상가 및 아파트형으로 해서 흑자를 누릴 수가 있다. 지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용역 회사만 살찌우는 그런 결과를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저는 공설 시장에 대해서 대체를 나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없습니다. 공설 시장은 이미 상인들이 기부체납으로 했지요? 기부 체납으로 해서 실질적 소유는남원시 소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부에서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남원시 소유 땅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의 땅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봤을때 남원시 소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확실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또 기부 체납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기부 체납하는 것을 보더라도 15년내지 20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하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의는 분명히 상인들에게 확실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심어주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호민 위원께서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를한 예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주무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한 홍보를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분들이 그것을 알면서 방관한다는 것은더 나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아닙니까? 이미 매매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자녀에게 계속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를 못하면 그것을 교체해서 시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야기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주든가 이런조치를 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갈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공설 시장을 그전에 갈때는 그렇게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담당을 하고 보니까 보는 곳이 전부 부정적으로 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미 계획을 수립하라고 관계 계장에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내년 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의 1일 사용료라든가 월 사용료를 보면 일반들이들으면 참 웃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료가 그 분들이 기부 체납해서 땅을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시에서공설 시장에 투자한 비율대 우리가거둬들이는 비율을 비교하면 주무 과장으로서 감사장이라든가 업무 보고장에 나와서 한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대 받아들이는 비율을 따지면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리산 광천수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 예산액은 책정이 되었는지? 책정 되었으면 얼마가 되었고 또금년도 사업 예산액으로 해서 사업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리산 광천수에 현재 시음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음장을 활용하는 이유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광천수를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4십7억 가까운 예산을 들어서 현재까지6억5천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6억5천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사명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실정으로계속 추진한다면 예산 7억을 모두 소모한다고 한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또 앞으로 계속 지리산 광천수를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지리산 광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92년도 남원군에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자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내면 장항리를 다아시다시피 원천 지구에 약 140,000평 규모에 44,000평을 조성해서 현재 저희들이 약 6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했고 전기 시설, 채수공 2공을 파가지고 1일 800톤 생산량의 규모로서 명실 상부한 광천수 먹는 샘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연된 내용은 민간 소유의 땅을 사는데 지금도 덜 사들였습니다만 땅 사는데 문제가 있었고또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시음장까지 설치 해놓고 현재까지 미진된 사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는 샘물에 대해서 국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현재 다각적인 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비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한계까지의 행정 조직이 기능 역할을했는데 그 기능이 벗어나다 보니까행정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기술적인 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 판로망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 기술적으로 생산 능력을 할 수있는 행정 조직이 결여되어 있었기때문에 아마 지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론 저희상사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저희 주관은 행정이 주관하는 것보다도 주식형태인 민 주도에 관 지도 방법으로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남원 개발이라는 회사도 하나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것으로 봅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민 주도하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대기업체와 연결 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원그룹에서도 팀장들이 2번 왔다 갔고현재 분석중에 있고 코카 콜라에서도한번 현지 답사를 했고 일화에 제가개인적으로 연결해서 12월달 아니면1월달에 현지 답사를 할 것으로 제가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쌍방 주식 형태로이것을 개발해야만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역적인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행정도 그 토대로 해서밀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주관입니다. 또한 시음장에 되어 있는 내용은저희들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리산하면 물이 깨끗하고 자연이 아름답고한번 정도는 가볼만한 곳이다라고 해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또 광천수를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지나가는 관광철에 물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여기가광천수 물이 나오는 곳이구나 라고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음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겨울철에는저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임시적인 전력을 공급하다 보니까상당히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점에만 저희들이 시음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부터 해서 약 6억원정도 해가지고 당초 목표 4십억원 정도를 목표로 되어 있는데 4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연된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96년도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말씀과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에 추진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를 세웠는지와 실적이 얼마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약 9천만원 정도를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은약 3백5십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 관계는 전기요금, 관리 정도로 나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광천수를 계속 개발할려는 의지가 있었다 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첫째 행정에서 광천수 개발 추진하는의지가 약하다 하는 것이 역력하게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자체도 적었고 또 예산을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도 일체 추진한 흔적은하나도 없고 부대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봤을때는 개발할 의지가없었다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인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은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사실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94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 했을때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통합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해보니까도저히 행정이 추진할 사항이 상당히걸림돌이 있다 라는 것이 전 시장님께서도 판단을 했고 해서 약 6개월동안은 정책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때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관에서 4십억이라는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할려고한다면 4십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바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예산 사정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 4십억을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취지에서 몇 일전에 참모 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민.관이 합작하는 것으로 해서 제4 섹타 방법이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즉 우리가 관에서 주도한다면 제3섹타로 해서 해야 하는데 민으로 주도를 해야만 이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49%대 51%. 즉 저희가 49%, 민이 51%로로 이런방향에서 그쪽에다 주고 우리가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한 직원에대한 것은 봉급을 우리가 주면서 거기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경영 정책 개발실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희가한다고 하면 4십억이라는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민에다 합작을 하는것으로 해서 회사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부터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말씀하신 의지가 약하고 한 것은 내년도에 지켜 보시면 아마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천수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형태로든지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가이런 것도 데이타를 전국적으로 한곳을 전부 조사를 해보고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발표를 할려고 계획을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제4 섹타로 개발한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있는 잔여 토지 매입이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유통 과정 문제는 있는데 우선 추진 과정에 본다면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잔여 토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3 섹타로 한다고 했을때는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잔여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관여한다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4 섹타로 했을때는 민간의 주도로 단 1%가 더 많이간다고 했을때 행정에서 잔여 토지매입 과정에는 협조를 해주고 참여를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한 것이 지난 92년도에 매입 당시에는 밭은 12,500원, 답은 14,500원으로 매입 기준을 그렇게 두고 했는데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때 당시의 시세와 지금 현재의 시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그러한 가격으로는 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4 섹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민. 관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45,000평중에서 약 8,000평 정도를매입 못했는데 8,000평 매입한 것에대해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4 섹타 방법에서 추진한다면 완전히 민간 합작으로 해가지고그것도 매입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30,000평 부지위에서는 3공을 뚫어서 물을 채수할수 있는 조치는 됩니다. 현재 2공은 뚫어졌는데 기준 요건이 3공을 뚫어야 합니다. 1공을 더 뚫게 되면 채수를 해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 하면서 그것을 사고 병행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이 같이 합작해서 나가는 과정에서는 토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설비 문제등은 하나의관과 민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만 5년전에 샀을때는12,000원, 14,000원에 샀다고 했는데땅 값이 주위가 많이 올라가고 하기때문에 기존 땅을 판 사람도 주시를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돈으로 찾아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저희가 광천수 샘물 개발에 대한 것은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경영 사업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수익성을따지고 본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수익이 올라올 수 있고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의지가 굳기 때문에앞으로 어떤 것을 감수를 하더라도토지 매입이라든가 또 매입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96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그때 발표를 하기 전에는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데이타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광천수가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토지 매입에 허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지역 발전을 위하고 남원시의경영 수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신 분들인데 지금4년 동안에 걸쳐서 담보 상태에 오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민원이 야기된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첫째 토지를 협조해주신 분들이 광천수 개발 공장이 세워진다면토지주들의 자녀들이 원한다면 취직을 시켜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개발이안되고 앞으로 아예 안한다고 보면원래 토지주들에게 환원을 해주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그런것은 민원이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지금 광천수 2공을 뚫었다고 하는데 그 광천수 뚫은 것은 직경 몇 m까지는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거기에 잔여 토지는 매입을 안해도법적 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사도가 30도가 거의되는데 광천수 공을 개발하는 2공 자체는 바로 중턱에 입지해서 우리가상부 쪽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허가해줄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광천수와 연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되어 있고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도 충분히 민원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다시 환원했을때또 사업을 안했을때 어떻게 법이 대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깊게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능한한 야기되지않도록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광천수 공장을세워놓는다면 주위 땅을 안판다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주위에다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의 구상입니다만 그 주위에 좀더 매입을 해가지고 관광지로서 별도의 유락 시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쪽을 활성화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도깊이있게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다만 광천수 개발 문제만큼은 바로시의 의지가 있다는 사항으로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음장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올 여름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음장의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시음장을 만들었을때 과장의 말씀대로 지리산의 맑은 광천수의 음료를홍보하기 위해서 시음장을 만들어 놓았고 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음장을 만들어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가보셨습니다만 가셨을때 이마를 찧지 않은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실망을 하고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첫째 들어가서 봤을때 시음장 주변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 또 성수기때에 광천수의 물이 나왔어야 하고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그 시음장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그때 가서는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음장을 만들어놓고 홍보차원이나 또 주위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과장의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되고 있는데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처음 우리가만든 목적과는 상반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시음장 문제는 그쪽에 광천수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효과를 노리기위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원군에 있을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시음을하면서 물맛도 보라고 했는데 사실상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듯이 전기료가 매일 24시간 돌린다고 한다면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일부를 돌렸었고또 그동안에 채수 시험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많은 물을 품어내는 과정에서도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얼기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고 여름철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임시 전력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하면 1십5만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좀 틀었더니 한달에 1백2십만원이 나왔는데 임시 전력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 정비를 안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으로 한여름에는 틀어주지만 매일 주간에는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 전기를 임시 전기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수기때 이왕 홍보를하고 남원에 투자를 한다면 광천수하나를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남원 전체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광천수 하나로 인해서 남원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남원 전체를 또먹칠할 수가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에 성수기때만이라도전기료를 어떻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사용할 수 있도록 성수기때만 하면...... 그때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경영 정책 개발팀과저희들이 프로젝트가 다음달 안으로나오게 되면 그 전력 관계를 임시 전력에서 정규직 전력으로 바뀌게 되면아마 전기 요금이 싸질 것이 아니냐하는 관점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내년도 성수기에는 큰 문제없이 시음장 운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내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락에 나가서 장한리에 있는 광천수말고 다시중앙에 가서 광천수를 다시 개발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글세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못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하나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원화 될 수 있는 얘기를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광천수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서로가 안나와야 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동향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긴급 동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광천수 문제를 국장님 말씀중에 현재 경영 정책 개발팀에서 하나의 당면한 연구 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부지 문제가 기 매입된 부분이나 또는 미매입된 부분은 상당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층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제4 섹타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사항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이 문제는 우리가 현황을 이해하는선에서 끝나고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설명 듣는 방향으로 하고 이 광천수 부분만은 더이상 질의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동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의 긴급 동의를 이유가있기 때문에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무 과장께 촉구를드리는 것은 기 매입되어 있던 광천수 토지 매입시에 지주의 자녀들을취업을 보장시켜 준다고 한 것등 기타 수반되는 지역 면들과의 약속이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꼭 지켜주실수있게끔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조금전에 제4 섹타 방식이나 국장께서 설명하실때 우리 남원시의 주식회사형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의 직영이든간에 전부 이 문제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광종 위원께서 긴급 동의하셨던 제안이 타당성있기 때문에 광천수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든지 의회의 심의 절차와 의결 사항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 끝내고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가스와 연료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몇 명이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 행정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병석위원
예.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담당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1명이 남원시 관내를 모두관리할 수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할때는 복합적으로 저희과 직원들 합동으로 해서내보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시다면 다른 시.군을 말씀드리는데 연료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우리 남원시는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3개 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3개 시에는 연료계가 없습니다. 전주, 군산, 이리에만 연료계가 있고 김제, 정읍, 남원시는 공업계에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본 위원 생각할때는 가스나 연료를담당하는 분이 우리 남원시가 제일광대한 지역인데 한분 가지고 어떻게모두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해서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료계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식 계통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연료계가 있어야할 막중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연료계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타당하시다면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관내를 담당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사고 위험도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게가 1동에 3.7평이 맞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월 2만3천6백7십원 받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길가와 고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일장을 보는 사람이 있고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적으로 전체 가게를1만3천6백7십원으로 나왔습니다. 그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공설 시장안이 기존 평수는 정확한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부과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는 상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
김호민위원
상인말고 점포 얘기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사람과 5일장 보는 사람도 동등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
김호민위원
현재 보면 영세민이나 시민들이 가게를 얻을려면 한달에 몇 십만원씩줍니다. 한달에 1만3천6백7십원 받는 다는것이 잘못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일을 해야 겠지만 잘못되었기 때문에지적을 한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시 재정도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또한1만3천원을 받은 것도 물론 조례상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변경되면 더 받을수 있지만 현재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그런 차원에서 ......
김호민위원
아무리 영세민이 많더라도 거기에서 몇 십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대학가르치고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한달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그거예요? 한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 1만3천6백7십원 받고 가게를 한다는 것이 좀 불공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이상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범위를 모색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담배 판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배 판매 세외 수입은 얼마이며 총 세외 수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담배 판매세는 세정과에서 취급을합니다. 참고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서면으로 받아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그러면 담배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담배 판매는 인상전에는 저희들에게 1갑에 300원씩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이 허가 관계만 취급합니다.
김상영위원
허가 관계만 취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중에 자판기가 무질서하게산재하고 있는데 자판기 숫자를 확인하고 있어요?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자판기도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아마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자판기는 허가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신고 사항으로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자판기가 시민 여론에 의하면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자판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저는 POOL 보조 및 정산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POOL 보조비가 몇 건이나갔고 올해는 몇 건이 나갔는지 알고 계시는지?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POOL 보조는 기획담당관실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 차원에서 거기에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대한 주부 클럽 남원시소비자 클럽 센타에만 지원하고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서양호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7백만원이 나갔고 금년에도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서양호위원
작년에는 한번에 7백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3월 7일,4월 13일 두번해서 1백7십5만원씩3백5십만원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백만원을 일시에 준 것이 아니고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4월 13일에 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월달, 4월달, 6월달, 9월달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5년에는3월 7일날 1백7십5만원, 4월 13일1백7십5만원으로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갔으면 문제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1월 1일날로 주어야 되는데 아마 사업 계획 선행이 안되어가지고 1/4분기가 3월달에 나갔고 2/4분기가 4월달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몇 일입니까? 3백5십만원이 덜 나갔다는 얘기가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모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지가 얼마되지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준 것인데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 파악을 한 것으로는 분기별로 모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확인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POOL 보조입니다. POOL이라는 것은 용어가 어떻게 된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인정될 때는 아마 시장님이포괄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나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야지 이것이 어떻게 시장의 마음대로해마다 POOL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성질이 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소비자 고발 센타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두 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가 그 고발센타 임원들에 대해서 1년에 7백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백만원을 3개월마다 나누어서 연 4회로 해서 1백7십5만원씩줍니다. 아까 3월 7일에 나갔다는 것은 1월달에 거기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기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3월 7일 주고 그것이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나간 것은 4월,5월, 6월분까지가 4월 15일날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지출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POOL 보조라는 정의 자체보다는 저희가 고발 센타에서 고발 사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화 요금등. 고발 센타에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많이 하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라든가출장비등 이런 것을 1백7십5만원씩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번은 왜 안나갔느냐 하는문제는 거기에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출이 됐습니다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소비자 고발 센타 회원은몇 명이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회원 관계는 주부 클럽에서 했지만센타 운영 관계는 2명이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녀 클럽 협조를 받아서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소비자 센타에 고발을 한것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95년도 현재 480건이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고발한 것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리, 물물교환이 28건, 돈으로 환불해준 것이19건, 합의 배상한 것이 7건, 상담해서 처리한 것이 2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POOL 보조 자료를 받아 봤을때 해마다 7백만원씩 나간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가게 되면계획성 있게 사업쪽으로 세워가지고분기별로 한다는 것이지 POOL 보조로나간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것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단체는 이 정도는 지원해주어야될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규 예산에다 삽입을 하지 않고POOL 관리로 해서 공동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주고 혼자 인기를 얻는 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이것을 사업쪽으로 세워가지고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수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노국환 과장!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쉽게하시기가 어렵게 질문을 드렸는데 핵심은 예산 부기를 표시해가지고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냥 POOL로 해서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데 그 답변이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서양호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양호 의원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의결할 당시에 집행부 예산 담당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야할 내용이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아까 소비자 고발 센타의회원과 직원을 물어봤었는데 회원을물어봤을때 오해를 하시면서 답변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2명이라고했는데 회원은 남원 전시민이 소비자고발 센타의 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않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142개가 맞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전부 가동됩니까? 폐업을 했다거나 휴업을 한 것이없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전부 가동되는 것으로파악이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전부 가동이 돼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금년도 중소기업에 육성 자금이 제일 금속 이외에 8개 업체에 지원이되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창업 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운영 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운영 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6.5%에서 7%입니다.
유광종위원
4억4천5백만원이 나갔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물론 지원 기준이 있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142개 업체가 기준에 합격하면 전부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전부는 줄 수가 없고 한도가 있기때문에 ......
유광종위원
142개의 중소기업이 기준에만 들어간다면 지원 대상이 전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대상은 됩니다.
유광종위원
금년도에 8개 업체 지원 과정에서객과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성 있는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합니다.
유광종위원
업체를 누가 선정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정합니다.
유광종위원
도에서 일반적으로 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
유광종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8개 업체가 선정된 배경이나 내용을 전혀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내용은 도에서 순수하게 운영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도에 1백2십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4개 시.군에 3월,4월쯤 되면 신청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 기업체에서 받아서 그 사람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과연 이기업체가 이번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그래서 지난번에 8개 업체를 심사에 의해서 도에다 1, 2, 3순위로 해서 보내면 도의 자금 한도내에서 각시.군에 1, 2, 3순위까지 준다든지8순위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유광종위원
좋습니다. 일단 시를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돈도 저희가 ......
유광종위원
돈은 도에서 주는데 1차적으로 선발해서 심사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유광종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보장이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일반 업체들이 이러한 자금이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하는 것은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홍보가 덜되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예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한지가 92년도 부터 시행이 되어서 도에서 그동안 각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이것을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에 있을때도 이 자금을취급했습니다만 1억원을 남원시의 몇개 업체에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정할 때는 어렵게넣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다른 업체에다 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국장!잠깐만요. 일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전제를 했어요. 다음 부터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든지 아뭏튼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자금이 있는 내용까지도 모르고 있다고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다음 부터라도 대상 업체를선발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이 그런 불평의 요소가 제거될 수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에 질의 답변했던 내용은 이윤기 국장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도비나 어떤 지원금이든 어떤 사업체 성격을 지원해준돈들은 직접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 단체를 통과하고 과만 틀릴뿐이지 그 자치 단체에서 지침이 내놓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배수로올리든지 3배수로 올리든지 최종적심의는 돈을 지원해주는 국가라든가도에서 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산림과에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질의는 가능하시면 감사중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를 요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께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답변해서 회의가 짧은 시간에도 내실을기할 수 있고 앞으로 감사 받을 과가많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토석 채취복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백면 서동 지구가 폐광되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주생면 독산도 폐광되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이백면 입촌에 10월 10일부로 폐광되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절개지구 복구가 어렵다는 핑계로방치하고 있는데 외지나 선진국의 복구 사례를 연구하여 보신 일이 있는까? 또 복구비는 얼마나 남겨 두셨는가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구 사업 관계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현재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경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남원 지역은경사 45도를 기준해가지고 복구비를예치하고 있는데 완벽한 복구는 사실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곳에는 당초훼손을 좀 적게 해가지고 복구를 합니다만 원상 복구가 괴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생면 독산은 허가 기간이 옛날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이백면 입촌 복구는 사실 허가 면적의 직각으로 채석을 했기 때문에 사면 복구는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바닥은 토사 입취라든가 조기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속성수를 심고 또 씨를 뿌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복구를 한다고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백면 입촌을보니까 효기리 입구에서 입촌을 보면흉악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복구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사실 거기를 복구하면서 절벽을 페인트를 칠해서 자연색으로 나게끔 할려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암석이화강암으로만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석별 같아서 사람이 복구하기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 회사에서 쓰는스프레이를 알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으로 뿌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칡 넝쿨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철망을 쳐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 복구비는 그냥 예치하고복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광산을 했던 분이 복구비를예치시켜 놨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복구비는 일단 본인이 복구를 했기때문에 절벽지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못하고 복구한만큼은 본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의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서동도 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제가 현장을가봤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방치한다는 것밖에안되지 않습니까? 복구비는 받아놓고 말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입촌은 허가 만료가 된지 얼마 안되어서 덜되었고 서곡을 아까 제가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서곡은 그렇게 복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복구를 연구하시고특히 고속도로 주변 같은 곳도 복구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칼라 스프레이 사업과 망사 설치,칡 넝쿨등을 연구하시면 적절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 훼손 복구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김호민 위원께서 산림 형질 변경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산림의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한 후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산림내의 형질 변경을 할때에는 이렇게 복구 비용을 예치케 한 후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허가를 받을때에는 규정에 의해서예치비에서 받았는데 면적을 주지요? 허가를 받은후에 채취로 인해서 면적 깊이가 변동이 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변동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1년을 한다든가 하면 변동이 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적지 복구비는 하나의 개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헥타당 받고 있고 경사도에의해서 받고 있는데 실지 작업을 1년간 해야 겠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작업이 1년간 사정이 좋아서 하면 그 양이 전부채취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때에는계획한 것에 1/3밖에 못했을 때에는다시 완료가 될 때에는 본인이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설계서를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가지고 예치는 1백만원했지만 그 양을 못했으니까 5십만원가지고도 복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 허가를 낼때는 복구비를 허가 면적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게한후에 허가를 내준다 그말입니다. 그럴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1년, 2년 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면적의 차이가 나오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허가 낼때에는 1m를 파가지고 채석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2m, 3m, 4m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당초에 1수량이 나오는 수량은 깊이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더는 못합니다.
장영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허가를 받기 전에 복구비를 예치했는데 사항에 따라서 연중 복구비의 명목으로 불입한 것이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매년 상승해서10% 정도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시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 방법으로 복구비를 예치하고있습니다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토석 채취가 성업중인 11개소에서는1십3억3천7백만원 정도의 예치를 했습니다. 이 성업중인 11개소에서 미예치한연중 물론 처음 허가를 냈을때는 예치를 전부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해마다 내는 예치비가 예치 안된 지구는 얼마나 되고 예치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현재 예치가 다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다되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95년도에 허가 만료나 행정 명령불이행으로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지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취소 지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허가 만료나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95년에 토석 채취 허가 취소된 곳이3개소 뿐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만료, 기간 만료된 것은 4개소가 있고 행정 명령이라든지 법규에위반되어서 취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7개소가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허가 기간 만료나 행정 명령 불이행등으로 95년에 토석 채취의 허가가취소된 곳이 몇 개 지구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7개소입니다.
장영권위원
7개소중에서 산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지구는 몇 개나 되고 얼마나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림 복구 예치를 않은 곳은 1개소입니다. 그것이 취소 3개소중에 1개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복구비 미예치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7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장영권위원
7천5백만원을 안냈기 때문에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취소했다는 얘기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미납된 복구비를 미납했기때문에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취소를시켰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의양이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가 보절면 진기리인데 당초에 허가가 92년도에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금년 11월에 완료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취소를 9월달인지 10월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치비가 한해만 예치를안했다고 보면 저희들이 사익의 보장을 생각해서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보더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93년 부터 예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7천1백만원 돈이라는 것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천5백만원이 3개년에 걸쳐서 7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복구 대책은 당초 예치하는 7천1백만원가지고 해서 최소한 원인자가 한다고한다면 돈을 적게 들여서 이왕이면장비를 가지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보고 있고 만일 못한다면 본인이 더부담해서라도 복구는 해야할 것으로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당초 허가를 득했을때 7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치를 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뒤에 허가를 내가지고93년도 부터 95년까지 7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안냈기 때문에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취소를 시킨 것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제대로 냈다고 하면 1억4천6백만원이 예치가 되었어야지요?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허가 취소를시켰는데 취소를 시킨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95년 9월 7일입니다.
장영권위원
산림법 시행 규칙 제8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면 형질 변경 허가제의복구 명령은 산림의 형질 변경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9월 7일날 취소가 된 것을 오늘 12월 4일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제까지 복구를 어떻게 지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은 취소지에 대한 적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통보를 한 바가있습니다. 본인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연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은 빨리 적지복구 설계서를 내야만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실행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싯점에서 보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산림과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연중 복구비를7천5백만원을 예치해놨다고 과정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없겠지요? 1억4천6백만원의 예치비가 예치됐을 경우와 7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치비만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한차에 의해서 독촉을 내도 복구설계서 계획을 안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1억4천6백만원을 예치해서 자기가 복구 설계를 냈더니 1억 밖에 안든다고했을때는 빨리 갔다 내서 복구를 하고 4천만원 가져갈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다고 보면 복구 설계 계획서를내지도 않고 3차에 걸쳐서 독촉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에복구 예치비를 징수하지 못한 책임이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복구 예치비는 허가 복구를 이행할려면 당연히 예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93년도 부터 16회를 했는데 아마 자금이 잘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장영권위원
그 사람이 계속 복구 계획서를 내지도 않고 9월 7일이라고 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10월 7일, 11월 7일, 12월 7일 3개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갈 계획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 방침은 본인이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인허가 증권 회사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인출할 계획입니다. 시로 인출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내가지고 복구 사업을 대행할계획입니다.
장영권위원
대행을 하면 7천1백만원중에서 대행이 가능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행하는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본인에게 저희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장영권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신 채석업자 매분기말 총 생산량 및 판매 현황을 보면산림 골재용으로 허가가 나갔던 토석채취 허가 뒤에는 1/4분기에서 부터2/4분기, 3/4분기까지 토석의 채취생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산림법 제90조 제4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석을 착수하지않을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되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은 6개월인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1개월간을 생산한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은어떤 사항 때문에 방치를 해놓으신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가지고 매분기에 한번씩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그것을 완료되게끔 해가지고 종결을짓게끔 추진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생산을 안하니까 허가 취소를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아닙니다.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별로 나올 것이없으니까 그안에 본인이 할 것이 없으니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저희들이 복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행정 명령 불이행이라고 해서 물론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회에 걸쳐서독촉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신경질도 잘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 기간을 그러고 물론 자료에 의하면 96년 2월 24일까지가 허가 만료기간이지요? 그런데 2월달 부터 생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종용만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특혜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며 물론 산림이 과장의 애로가 상당히 어려움이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9월7일날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허가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9개 업소까지 하지를못하고 아까 방치라고 하니까 표현이좀 지나치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면그대로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가졌을때 이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제3자 입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생산 실적이95년도 부터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산림법을 기준한다고 하면 6개월이 11개월까지 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구비 미예치에도 취소를 시켰다. 취급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이 산림법 제90조 제2항에 의해서 취소를 시켰는데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모자랐을때도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한것입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제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17개소가...... 정말 어떤면으로 보면 개인은 사활을 걸고 투자한 것입니다. 또 어떤 단면으로 보면 부작용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 숙고를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적지 복구비를 못내서취소를 시켰느냐. 본인이 설계서를 안낸다고 하면 인허가 증권에 저희들이 인출해서 세입세출 구좌에다 넣어가지고 대리인을지정해서 복구토록 하고 또 금액이부족할때는 본인에게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에 대한 것도 현재 생산도 되지 않는데 그안에 판매실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놔두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한 사항입니다. 그안에 본인에게 종용을 했으니까더 설득해서 완료 계획을 빨리 내가지고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완료 계획을 안내면 생산 실적이1년 동안 없는 2월 26일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과장께서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 7일날 허가 취소를 시킨 광구가 현재까지 복구 계획서가 안들어온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 녹 취 불 가 )
장영권위원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확실하게연중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잘알았습니다.
장영권위원
추진하겠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기간 만료 취소지 적지 복구비 예치 및 소요액 내력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제가 지적한 그지구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11월21일로 표기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었습니다. 이 지구가 9월 7일날 허가 취소된지구입니다. 95년 11월 20일날로 표기되어서 된것은 감사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노출되면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가지시고 워드를 치는 직원의오타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산림법 시행 규칙 제97조 제3항에보면 생산 및 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매분기별로 받으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생산 판매 현황 보고를 과연 매분기마다 정직하게 각 채석 업자별로받으셨는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업자로 부터 자신있게 받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생산 및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 분기마다 안받았다는 얘기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받으라는 의무 규정은 아마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직원이 분기별로 매년 점검을 하기때문에 만일 허가자가 안내더라도 저희 직원이 가니까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산림과장께서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생산 및 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 매분기마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허가 양의 생산을 파악하기 위해서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을 보면 생산 및 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받는 이유는 채석 업자의 지도 감독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에 의해서 행정이 채석 업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의일환이예요. 그러면 우선 시행령 제91조 제6항을 보면 채석 업자와 관련된 사항 이행 여부, 채석 허가 구역의 배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채석 허가를받은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서생산 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 매분기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무과에다 94년도 생산 및 판매 실적 현황과 95년도지금까지 생산 및 판매 실적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94년 토석 채취 실태 내력 조사표라 해가지고 유인물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95년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양식이몇 가지이냐 하면 5가지로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78호 서식에 보면 바로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매분기마다보고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채석 업자로 부터 분기마다 생산 실적과 판매 실적 보고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고 또한 안받았다고 하는 사실은그동안 채석 허가제에 대한 감독이소홀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가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지도 감독이 저희 나름대로는분기별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유광종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요즈음 불법 존립한 산림에 대해서양성화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고 기간이 내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몇 명이나 신고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불법 산림 전역 지목 현실화 처리접수된 것이 36건입니다.
김상영위원
36건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대로 협상해서 처리를 할려고 한 것이 측량을 저희가 의뢰를해야 합니다. 그것이 27건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만 심사해서신고를 받습니까? 현지를 답사해서 적합한 것을 인정해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일단 민원인이 시, 읍.면. 동에다 신청을 하면 마을에서 5년 이상된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 대표자를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사실 여부가 맞는가를 봐가지고 합격이 되었을때 측량을 하게끔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잘못해놓으면 측량부터 앞에 하면 민원인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필요치 않은 돈이 들기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심사를하는군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한간의 여론에 의하면 자격미달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안된 사람. 또는 미달된 사람, 그렇치 않으면농어민이 대상자가 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상영위원
농어민이 아닌자등의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가?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반려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지금 5년 이상이어야 한데 5년이 안된 것이 했다5년의 것은 각종 세금을 냈다 하는증빙 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또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이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은 농지 원부에 올라있고 서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실지 소유자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다를때는 신고 대상에서제외가 되겠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제외가 됩니다.
김상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항간에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농어민에 대해서 재산권의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심사를 통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망합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구간중에 지난 여름 비로 인하여 유실된 것이 몇 개소이며 몇 Km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 사업금년도 말씀입니까?
김병석위원
예.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금년도에는 폭우로 해서 파괴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없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병석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대상에는 1개소도 없겠군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금년도 하자 보수 기간 3년 동안에한 곳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80년대 후반때 부터 임도 내는 것에는 저희들이 보수 계획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측우라든지 붕괴된 곳을 조치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는 산림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 속에서 공익적인기능이 많은 산림을 보호하는데 과장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가꾼 산림이 사소한부주의로 인해서 산불로 해서 많은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만 특히 95년도에는 이백면, 산동면 일부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만 이러한산불 진화를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를줄일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장비라든가 인력등 이러한 것이 한계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초등 진화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애로 사항은 많으시리라고믿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백, 산동에약 100여 헥타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오위원님께서 저희 산림 구조를 굉장히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불을 내서 한 말이 없습니다만저희가 산불의 요인을 보면 사람 전부가 ......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면적이 요소요소 중요지에 있는데 산동, 이백 연재에 산불이 난 것은 약초 재배를 해서 묵은 답에 약초 재배를 하기 위해서 논두렁에서 인화가 된 것입니다. 그날 특히 강풍이 세가지고 바로밑으로 불이 간 것이 아니라 위로 불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남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초등 진화는 산림과 직원이 21명,공익 요원 38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업무에 바쁘시고 또 농촌인구는 노령화되어 있고 또 전 답은논두렁, 밭두렁을 깍지 안아가지고무성하게 되어 있어서 초기에 모든것을 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력으로는 진화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가서 논두렁밭두렁 불을 지를려면 굉장히 위험이있고 해서 현재 공익 요원과 감시원으로 해서 각 면별로 유원지,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초등 진화는 저희 산림 부서의 산림을 아낄수 있는 사람이 하자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상시 감시원에 대해서는 유급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상시 감시원은 유급입니다. 일당으로 2만3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산불 방지 사업비가 1억8천6백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비까지 합쳐서 입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90% 1억6천4백만원이 집행됐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오대철위원
진화 장비는 1,85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무전기가 83대가 있는데 그기능이 어떻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사실 처음에 무전기를 사용할때는산림 부서에서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았습니다만 근래에는무전이 일반화 되어가지고 무전 통화가 똑같은 주파수는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통화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급 사항일때는 굉장히 저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무전을 전문적인 사람만이 만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감시원으로 계시는 분이 숙탈해가지고 하기때문에 그래도 혼선이 많고 고장이많은 실정입니다.
오대철위원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가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 장비나 고가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무전기정도는 지금 정보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거에 사용했던 기능이 저하된 무전기는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예산을 좀더마련해서 기초 장비는 보완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도 동감을 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대철위원
다음에 과장께서 우리시에 오시기전에 93년도 3월 12일 부터 4월 2일사이에 남원군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남원시였습니다만 지역의 농촌동에17개소에 느티 나무를 56본을 심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12Cm, 수고가 4m로해서 사업비가 1천1백9십9만원인데1주당 2십1만원씩의 사업비가 들어간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56본입니다. 한 군데에 3본 정도를 심은 예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1주당 2십1만원씩을 들여서 심었지만 과연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심는 것보다는 관리에 치중을 하고있습니다. 56본이 별도로 국도변에 있는 제가봤습니다만 마을의 일부에 되어 있는것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오대철위원
좋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리고 94년도에 동림교와 춘향교사이에 가로수를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임업협동 조합의 발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나무가 67주와 왕벚나무가 178본과 관광로라고 해서 동림교와 승사교 사이에 139본을 심었습니다. 왕벚 나무 130주, 느티 나무 9주로해서 9백6십5만원도 역시 임업 협동조합에서 도급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런 나무들의 활착이라든가어떤 교통 사고에 의해서 혹시 고사된 경우는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춘향교와 동림교, 광한루 천변에 임업협동 조합에서 한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 시민이거기에 관심있게 항상 조속으로 볼수있는 곳이고 해서 하자 기간이 일부남아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봄,가을이 되면 바로 시키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기, 같은 크기, 같은 수종을 심어놓고 관리가 잘되어서 나중에 가로수의 기능이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 고사라든가어떤 사고에 의해서 나무가 죽어서다시 보식을 한다 하더라도 나무의크기가 적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수 관리에 좀더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치 양묘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2 양묘장이 직업 전문 학교 때문에 양묘장 면적이 줄어들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당초에 제1 양묘장 옆에1,300평 정도를 다시 확장하셨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합쳐서 4,500평 정도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약 4,000평 됩니다.
오대철위원
그렇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양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남원군에는 양묘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영 수익 차원에서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남대학교 앞에 약 4,000여평에 달하는 양묘장을 만약에 그쪽에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나 상업지역으로 도시 계획을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또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보면 상당히 지가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묘장을 다시 팔아서 시와 조금 떨어진 지역에다 더많은 면적의 묘포장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시에서 1년에 조경 공사에납품하는 나무나 화훼류등이 상당히많고 또 시.군이 통합되어서 수요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양묘장 경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제가 산림을 맡고있는 이상 내 물건을 내놓고 또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시의 전체 산림을 봤을때는 저희가처음에 3,000평을 조성할때는 굉장히애로를 느껴가지고 제가 82년도인가8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조경수가 저희들이 자체 양묘를 해놓은 것이 약 4,000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4 - 5년생으로 되어있고 또 기반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지금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디에서 거름을가지고 없을때가 없어서 축사하시는분들에게 얻어다 퇴비를 넣고 또 온니를 갔다 넣고 또 어디에 공사를 하면 돌이 있으면 갔다 복토를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땅이 먼 곳으로 간다고 하면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춘향의 고을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초화류는 불가피 필요한 양만생산을 직접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다 저희가 한다는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생산하는데 저희 시내권과 가깝고 또 마을인근 사람들은 활용 가치가 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 계획법상변경을 해서 주거 지역으로 한다든지하면 저는 시청 직원으로서 반대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원들의 피와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물론 거기에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 농장에서도 많은 퇴비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시 입장에서 많은 퇴비를 드리고 했는데 물론 그전에는 녹지과에서 했고 지금은 산림과이지만 전의직원들이 많이 애쓴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앞으로 남원시.군 통합이된 마당에 이제는 여러가지 양묘라든가 초화류등이 수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에 대체할줄 아는행정을 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93년도에 12점되는 느티나무 1주가 심어지기까지 2십1만원이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밭에다 놓고12점짜리 4만원 갑니다. 그러면 캐는데 인건비 한 사람이5본을 하루에 캡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5만원이면 주당 캐는데 5만원. 그 다음 운반하고 심어서 산발이세워가지고 나무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7만원 정도면 그2십1만원짜리 나무를 심을 수 있다이 얘기입니다. 우리 양묘장에 그런 나무가 있다고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이 좁다 보니까 93년도에 12점짜리가 결과적으로 2십1만원의 공사가 되는 이러한 우리가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같으면 그렇게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쉽게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때 호구다. 이런 시각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꽃 한 그루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는 생산비가 얼마 또 이것이어떤 공익적인 기능으로서 썼을때 효과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해서 이런여러가지 장기적인 우리 남원시.군의수요에 대체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아까 그런 대폭 내지는 남원시의 약50,000필지의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평에서부터 1,000여평에 이르는 50,0000여필지의 짜투리 땅을 가급적이면 공익적 기능외의 땅을 매각해서 그러한땅의 판매 대금으로 우리가 인근에좀더 값싼 넓은 면적의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양묘장을 재조성한다고 보면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시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주무 과장이 소신있고 지방 자치에 알맞는 또 경영적인측면에서 과장으로서 이런 소신을 갖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양묘장 앞으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사업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말씀해 주세요?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의 질의가 산림과에서나무를 심는다거나 보식을 한다거나했을때 임업 조합에 할때 수의 계약이 몇 건이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연 몇 건 정도 수의 계약을 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 계약의 건은 저희들이 산림 사업은 대부분이 임업 협동 조합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사업이 3건이고 육림사업이 4건으로 해서 7건이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95년도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7건 밖에 안됩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입찰의 건은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입찰은 춘향로에 배롱 나무 1건이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시에서 지정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시에서 사업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없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전부 수의 계약으로 했구만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4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7건이라고 하니까 서류를 안보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4건중에서 산림 조합에 10건이 수의 계약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해가지고 산림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편에 맞게끔 하게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임업협동 조합이 산림을 경영하는하나의 조합이기 때문에 산립 조합법에 의한 수의 계약이 있고 회계법상저희 법인 단체는 수의 계약으로 할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일부러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아까도 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믿는 도끼에 발등 찍긴다고 서류가완벽하다고 전부 산림 조합에다 주는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한 서류가 있습니까? 건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어요?
조영연위원장
회계과에서 산림 조합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산림 조합에다 계약한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계약상은 산림 조합 소속이 산림과에 예산이 편재되어 있지만 계약은회계과에서 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회계과에다 요구해서 수의 계약한사본이 필요합니까?
서양호위원
사본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시책 사업이 1백2십6만원입니다. 이것을 만인의총에다 심었는데 이런 것 조차 어떻게 산림 조합에다 수의 계약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고 나무만 갔다심으면 되는 것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무엇이냐면 주생 같은 곳이 있으면주생 ...... 그것도 산림 조합에다 안주고 직원이 가가지고 주생에 있는 주민들을데려다가 식재를 하면 그 주민들에게수익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좋을텐데10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것은 산림 조합에다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사업도 전부산림 조합에다 수의 계약을 하면 산림과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 ( 녹 음 불 가 ) 남원외의 다른시의 사람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남원이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그것도 그래요. 왜냐 하면 흙 덮게 ...... 강변로 3개소, 시가지 장미 꽃길하는데 이것도 수의 계약을 할려면남원 사람을 데려다 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남원시에 이익이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라는 것을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부기 전용사용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올해 가로수 식재라고 해가지고 3천3백7십7만2천원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해놓은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당초 금년에 세운 것이 군이 있을때 가로수를 심기로 계획을 했는데그것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가로수를도저히 심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전용해가지고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조경수가 전문 학교가 들어오기때문에 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기 전용 사용예산안인데 이것이 95년도에 예산을세워가지고 부기 전용을 마을 정자나무 숲으로 조성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자 나무를 어디에다 심은 것입니까? 마을별로 내력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마을별로 내력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산림과는 빠져 버리고 가로수 식재 전용만 해주고 그렇습니다그래서 할려면 예산 3천만원을 다세워버리든지? 3천3백만원에서 2천2십만원만 하고나머지는 붕 떠버리고 말아 버리는데그렇게 어려운 예산을 빼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수의 계약을 할려면 남원에서 할 수가 있으면남원에다 계약을 해야 되고 남원에없는 계약자 같으면 외부에다 해야겠지요? 안그래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은남원에 떨어지게 하고 어지간 한 것은 지정을 해가지고 운봉이면 운봉,주생이면 주생에다 해서 우리 직원이한번만 가서 심으면 그 면에 돈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1건중 토석 채취가 4건, 택지조성이 2건, 임도 개설이 2건, 묘지조성 3건이 맞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각 마을마다 산림 계장이 있지요? 급여를 주지 않는 각 마을에서 선정해가지고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을위해서 산림과 마지막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소규모 묘지 조성도 위반이 과잉단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무허가 묘지 시설은 사전에 지도하여초기에 억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방치후 단속은 조장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훼손 묘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상이 있고 묘를 씁니다. 묘지법을 보면 24㎡ 미만은 읍.면. 동에 묘지 설치 허가를 내면 저희 산림법은 대지가 됩니다. 24㎡ 이상을 할려고 하면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관습상선조를 아끼는 마음은 다똑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면의 이장 회의때는면을 일부러 나가서 누구든지 묘는써야 합니다. 안쓸수 없잖아요. 쓰되 어떤 방식으로 쓰라는 것까지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좋은곳을 무한정으로 많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습관이 공동 묘지와가족 묘지로 한다. 법 절차를 안밟고 해서 저희들이3건을 자체적으로 위법을 해서 입건을 시켜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옆에서 보고 고발해서우리가 그것을 처리안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것까지 해서 입건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물은다든지 구속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림법이 대부분 보면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과태료 1백만원을낸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산림 공익 요원에게도교육을 시키고 산불 감시원을 쓰는데도 예방의 위주를 제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 입건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사시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는 사소한문제에 대해서 벌금을 물고 구속되어가지고 가버리면 생계가 막막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마을에 산림 계장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왜냐하면 각 마을에 다있으니까 어떤 분이가서 하더라도 바로 공부해서 법이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구속이 안되고 벌금을 물지 않고 전과자를 안만들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 기관에 촉구하는것입니다. 시민에게 어떠한 처벌과 또한 전과자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며앞으로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면이와 같은 폐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산림과 감사를 마치면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돈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무시하는풍토는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나온 풍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법도 예외일 수는있겠지만 100%나 또는 가능하면 99%이상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사회 풍토가 우리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제외 발언이라든가 감사가 아닌 어떤부탁의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삼가해 주시고 정기회 감사라는 것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산림과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6: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중지
16시5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남원시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모든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서를 한 후 증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터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허위 증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원은 관광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관광건설국장 이 환 주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 방법은 관광건설국소관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며 칠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는동안 비판과 잘못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핵심있는 잘못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95년도 정기회행정 사무 감사 기간입니다. 시장, 관계 공무원이 항상 출석할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감사 기간에는 가능하다면 시장, 관계 공무원이 외지로 출타하는 것을우리 산업 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는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국 관광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와 교통행정과는 일정상 오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의 과장과관계 공무원은 집행부로 돌아가셔서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담장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십4억5천만원을 들여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막대한 경비를들여서 만들었는데 음악분수대 담장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김상영 위원님께서 음악분수대의담장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수대는 관광단지 부근에 동편제의 거리와 연계해서 관광단지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음악 분수대 시설을 했습니다. 이 음악 분수대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볼거리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수대 광장내에 자동차랄지 오토바이, 자전거등이 무단출입을 하게 되고 또 잡상인들도 날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유지 및 안정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시설내에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와 그 다음에 콘도나 다른 시설과 구분을 시키므로서 시설 기능 효과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담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처음부터 담장 설치에 대한 계획과예산이 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당초에는 담장을 설치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음악 분수대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관광단지 재정비 사업비중에서 약 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담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관광단지 특별회계내에 있는 관광단지 재정비 사업비중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법상 목적외의 사용은 금지되게끔 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단지
관광단지
김진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 부기상에는 담당 설치비가 없었습니다만 특별회계내에 재정비 사업비로 서있는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음악 분수대의 총 설계에 의해서 추가된 것인데 설계 변동을 했던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음악 분수대 시설은 약 1십3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완공된 다음에 2-3개월 뒤에 담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설계 변동을 해야 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음악 분수대는 기 완공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상영위원
담장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담장 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수있는 공간을 규제해가지고 구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론이 비중함과동시에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시민들께서는 약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악 분수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담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가지 편익 또는 시설물 보호 이런 차원에서 임의대로 담장을 설치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담장 전체를 설치해가지고 출입문도 앞쪽이나 동쪽에정문을 내놨고 또 담장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없었기 때문에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본인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적으로여론을 들어보면 불필요한 담장을 설치해서 구속 내지는 규제화를 하고있는 인상을 풍기고 그 담장을 보면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정도로 시민들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여론을 청취해서 시정할 수있는 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잘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분수대내에 여러가지 고가의 부품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할려고 설치를 했고 문을 항상 개방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규제나 통제를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앞으로 유지 관리랄지 이런 면에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시행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여간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정도로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아셔야 하고 또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때 수천명이 한 곳에 모였을때 그런 담장이 있고 문이 두 군데 밖에없어요. 문 두 군데에서 한꺼번에 들어오고나가야 할 형편도 많이 있을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문 2개를 가지고담장이 유지가 되느냐. 시민들이 많이 모일때는 밀리고 할텐데 그 담장이 제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 2개를 가지고 수천명이 한 군데에 모였다가 해산했을때 밀리고 닫히고 할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신 일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방금 제가 문이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콘도쪽의 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3군데가 있고 현재 문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열게 되면 상당한 공간에 일시적으로많은 관광객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광 단지내에서 대단위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사고나시민들이 분수대를 출입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행사에 대비해서 문을 더 넓힌다든지 적절한 방법을 보완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문이 2군데 정도로 협소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만일 거기에서 불상사라든가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을질 용의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그 시설물로 인한 부상자가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상영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김상영위원
시인했습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김상영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을 동, 서, 남, 북으로 해서 여러개를 만들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앞으로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런 시설물을추가할때는 상당한 여론을 수렴해서착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김상영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사무소측에서 답변이 오토바이등 출입 금지에 관광지내 시설물보호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몇 푼 안들이고 주의표시판을 몇 군데에 세우면 되는 것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십시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물론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표지판을 보고 시민들이 시설물의 훼손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것을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밤이나 야심한 틈을 타서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가지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분수대로 타고 들어와서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망가트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낮이야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요? 그러나 밤이나 야심한 시간에 틈을타서 젊은 사람들 소행으로 압니다만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을설치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예산을쓸곳이 없어서 남원시민이 애용하는곳을 개인집 담 쌓듯이 하고 집행 기관에서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무능한 행정 처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인정하시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는 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관광과 과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고까지는 생각을않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대 무대 설치해놓은데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행사를 2번 치루는 과정에서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비를 맞고 했습니다. 그런 곳도 가봤는데 그 위에 지붕을 만들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도 얼마든지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음악 분수대가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뿐만 아니라 음향 시설이랄지 무대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때마다 무대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음악, 조명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때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한다든지 가시 분수대 시설을 해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96년도 예산에 음악 분수대 시설보완을 해서 조립식 무대 설치는 무대를 높이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 비가림 시설, 조명음향 시설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좀더 가치있게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장께 제가 질의를 미리드려봅니다. 관광건설국 소관의 직제순에 의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전용한 예산을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각 실.과에통보해서 전용했던 95년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고 도농통합이 되었지만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업무를 하고 또 나머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느라고 대단히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는 얘기에 예, 아니오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분수대가 김완주 시장께서 계실때 완공되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 관광과장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관광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처음에 음악 분수대를 계획 세울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때는 시민과에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민 과장으로 있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 취지가 시민 공원으로서 음악분수대를 활용할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음악 분수대를 시민 공원화를 한다고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하셨습니까? 시민 공원화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조치라고 밖에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장 설치에 대해서 관광과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관광과장은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당초에는 음악 분수대에 담장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수대를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왔기 때문에 담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음악 분수대에서 행사를 하고 뒷마무리에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가 민선 시장께서 한 행사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8월 24일이니까 민선 시장님때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민선 시장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 무슨 행사였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한 여름밤의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인원이 얼마 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3,000명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람이 죽고 안죽고는 자기 운명이지만 간접적 살인 행위도 법리적으로있어요. 3,000명이 행사가 끝나고 거기를빠져나갈때 아까 문이 3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잘못해서 앞에 사람이넘서진다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상당히 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국보, 보물, 문화재는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마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공원, 시민의 놀이시설, 시민의 문화 공간을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행정상이 아닌가?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재고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의 입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입이 있어도말을 못하고 아마 과장들께서 전부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직원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서주시고 또 96년도에 음악 분수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만올라와 있지 예산 심의도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장 설치도 그렇지만 한국 콘도 들어가는데 차량 통행문제도 대다수 시민들의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시민을우습게 보는 그런 행정이 된다면 음악 분수대의 예산은 여기에서 제가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한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이다. 업자 선정은 공개 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입찰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입찰이 여기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소관입니다만 어떻게 깎는 것으로 조정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감사 같으면 그것을 지적하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담장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자연 여건으로 보나또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관광 분야에 기대를 크게 걸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사업으로 여러가지 관광 진흥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주최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허무신위원
관광 이벤트 사업은 주민 민간 단체 주도로 해서 자율 추진한다는 의의도 있는데 관광 여행사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관광 상황이나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설명을 할때에문화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설명을 한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원에다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주최하도록 지원하는 의의가 어디에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관광 여행사 초청 행사는 금년이두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 안내 책자랄지 우리 남원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문화원에서 관리했고 책자도 거기에서 발행한 바가있습니다. 물론 거의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의 집행 문제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 저희가 예산을전도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시에서 이 행사를 주도해서 치뤄진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허무신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관광 현황 설명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나서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모든 행사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관을 했고 유적지 안내랄지 그런 것들만 문화원 측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좀 이해가갑니다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100% 문화원 행사로 해서 했다고 보면 우리가 바라는 초청 설명회하고는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90% 이상은 시에서 주관해서 직접 행사를 했습니다.
허무신위원
90% 이상이 아니라 100%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로서 정월대보름 민속 경연 잔치를 실시했었는데 물론 민속을 계승 발전시킨다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행사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월 대보름 민속경연 잔치를 끝내고 결과를 우리 관광의 입장에서 결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하셨다면 그 성과가 우리 관광에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과장의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민속 놀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에 치우쳤다기 보다는 우리의옛 모습을 재현시켜서 행사를 하므로해서 금년이 또 통합시 원년이고 하기 때문에 시.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연초에 시행했던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 측면보다는 민속 놀이 경연행사는 시.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유 민속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이런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 이벤트 행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요즈음 관광 추세가 국제화 아닙니까? 또 전국 규모가 이런 추세라면 이벤트 행사도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흥부제, 춘향제등 이런 행사가 결국 국제화 이벤트 행사로서 신경을 써야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쪽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쪽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한다고 보면 사업 종목 선택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다음 관광 상징 상품 개발 공모를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래서 장려상을 3점을 선정까지했는데 물론 여러가지 차원에서 홍보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광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개별 안내를307개소에다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상황에 보면 신문에만 1차, 2차 광고를 했고 광고비로 1천3백9십만6천원이 집행되었고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9백만원에서2천2백9십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위한 각지에 안내장을 발송했던 경비. 307개소에다 안내문을 유인해서 발송했다고 보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경비는2천2백9십만6천원에 안들어가 있는것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고 기존 저희시에공통적으로 서있는 공공 요금이 있습니다. 그 공공 요금을 활용해서 우편으로발송을 했던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결과적으로 상징 상품 공모를 위해서 쓴 예산이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야 옳은것 아닙니까? 발송은 다른 경비에서 하고 시상은여기에서 하고 또 발송 경비는 빼버리고 어느 특정 분야만 넣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만여기에다 내놨고 기존에 서있는 공공요금은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금액을 여기에서 뺀 것입니다. 150원씩 잡더라도 약 4만5천원씩해서 두번 했다고 보면 9만원 정도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 집행이 내력이급조된 것 아니냐?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적인 성격인 ......
허무신위원
원칙은 아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원칙은 안내 경비도 포함되는 것이원칙이겠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거기에 공공 요금이 빠져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여기에 분명히 빠졌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종합 관광 개발이 수립되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토문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이 계획을 세울때에는 환경 영향평가는 그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를 말씀하는것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은 않고 환경 영향평가 관계는 시행 과정에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을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성검토는 시행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시행 단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올때는 기본 계획을무시하고 다른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허무신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않고 실시 설계를 할때에영향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은 이미 용역비를주어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시 단계에서 영향 평가를해가지고 이 사업이 부적격하겠다 하는 평가가 나왔을때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맡겼던 것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일단은 어느 밑에다 무엇을 해야 겠다는 이런 것들이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이 된다면 사업 시행을할때 기본 설계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까지 같이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무엇을 해야 겠다 하는 기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문제가 있을때는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계획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판단할때에는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환경 영향 평가가 어느정도 병행이 되면 아마 실시 단계에 가서 이런 오차가 나오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모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기본 계획을 다시바꿔야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허위원님!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없는것이 그 사업의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주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단지에다관광 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관광 단지를 개발하는 선에서 절토량이 몇 만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선까지 깎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물량이 나와야지만이 그런 물량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용역도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나서 법적으로 사용 실시 계획 인가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종합 개발 계획 같은경우는 저희가 20년까지 중.장기적인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 계획 용역을 주어서 금년에 토문에다 1억4천만원에 주었지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예.
허무신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 단계에서 또 환경 평가를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을때는 아까 기본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할 입장도 있을수 있겠네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있는데 사실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보다더 큰 광범위하고 대등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는 수없이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단위 사업별로 사업 시행을 할때 정확한 물량과 수치적인 물량을 제시했을때 거기에 의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질의하셔서 답변하실때 관광건설국장누구입니다하고 소속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허무신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기본 계획 용역을 주어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한다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는 산정을 못하지요? 그런것을 저희들은 전문 기술적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년간 행정에 같이 몸담고 있다 보니까나름대로는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편제의 거리가 당초 예산이 2억이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추경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억이었지요?
조영연위원장
동편제의 거리 예산이 작아가지고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설계를 용역주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설계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용역을 주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공개 경쟁 입찰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유광종위원
일단 동편제의 거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동편제의 거리조형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연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잘됐다라고 소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사실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있다고 실무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드립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편제 하면 우리 고전적인 정서가 물신풍기는 그런 거리의 조형물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시중에서 항간에소위 로마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는 직접 그런 얘기까지는 안들어봤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용역 설계를 주었을때 설계심사를 한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조형물에 관한 전부를 심사한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편제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거리가 됐습니다. 집행 잔액 1억1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남기면서까지 조형물의 일종...... 그 지붕을 과연 그런 식으로 해도되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판단착오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시인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고 ......
유광종위원
시인하시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공원 계획이 장기간 방치하는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까지 과연 민자 유치가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춘향 테마 공원은 사업비가 너무나막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사업비에 따른 유치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춘향 테마 공원이 현재 유원지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 진흥법에의한 관광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지만이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도 타올수 있고그 다음에 민자 유치 시설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또 그런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민자 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치 촉진을 위해서대상 사업체도 내년도 부터 방문을하고 거기에 대한 대기업체가 투자할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토개공과 기반 기본 시설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내년 부터는 유치 활동을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광장과 같이감사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병행해서 적극적인 유치가 되도록 저희 관광 행정의 최역점 시책을 그쪽 방향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는 해당 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활용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함파우 마을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함파우 마을 주민 이주 관계는 관광테마 공원을 조성하는데 형편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시민의 생활과 직접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민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이주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이주를 할 것인지이런 문제도 더 심층적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 부지가 385,700평중 임야가 72%, 전 8.5%, 답 15.7%, 대지 1%로 94년말 공시 지가가 평당 대지가 1십4만6천3백원이고 임야가 1만1천3백원, 전이 4만9천2백5십원, 답이 4만1천7백만원으로 부지 매입 평균 공시 지가가 현재 30%를 가산해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7십억 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금액으로매입이 가능한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공시 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다시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시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시 지가 가지고 매입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기 보다는민자 유치 대상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할때 정식으로 감정 평가를실시해서 그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공공 투자비가 부지 매입 7십억, 기반 시설이 1백5십1억, 공공 시설이 1백1십억을 추정할때 분양 가능면적이 63,000평인데 평당 추정 분양가격이 5십2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나누어 보면 5십2만원이 평당 매각 가능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부 사서 다시 정리를 다해놓고 보면 평당 5십2만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랬을때 우리시에서는 가상을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가지고 테마 공원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김병석위원
기반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병석위원
기반 시설이 1백5십억이 되고 공공시설을 우리가 추정해서 그만은 예산이 다들어가는데 이것이 테마 공원에전체 필요한 돈입니다. 그만큼 확보가 되는지 싶어서 묻는것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래서 테마 공원 자체는 저희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보다도 거의가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부터 토지 매입까지 전부 민자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이 매각을 하는데 잘 협조가 될까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어렵죠?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김병석위원
민자 유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지난 5월 14일 지리산 철쭉 대잔치 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고 이중사업 부담금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바래봉 철쭉제 행사 말씀이시지요?
김병석위원
예.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2천8백2십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보조해준 금액이 1천8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내력은 홍보물 설치하는데4십만원으로 프랑카드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 사업을 설치하는데1백2십만원, 에드벌룬 2개소를 설치하는데 5십만원, 경품권을 승용차외의 128점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8백1십만원해서 자부담이1천2십2만원이고 보조금은 행사장 설치랄지 각종 시상금등을 해서 총 2천8백2십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병석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운봉의 바래봉 철쭉제 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일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것에 비해서 자연 환경만 훼손했다고하고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행사를 다시 치르게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쭉제 행사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원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이런 행사가 있다면 자연 훼손이랄지자연보호 이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연 훼손이 최대한 가지않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분수대 주변 도로를 주민들이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틀 수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의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가 또 비사벌 콘도가 앞으로신축이 된다면 교통의 장해가 더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통행 관계를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도로가 아스콘 위에다 바로깔아놔서 차가 다니면 울퉁 불퉁하고교통의 큰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시민들의 여론이랄지 불편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김병석위원
말목이나 통행을 통제해주는 것으로 보도 브럭에 대해서 철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러니까 철거 문제랄지 콘도 입구의 교통 문제로 대형 차량이 들어왔을때 순환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이 동편제의 거리에 대해서 보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항상 우리 남원은 관광고을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김병석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의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아놓고 관광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가? 아니면 일부러 감사하는 과정의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가해서 의문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질의를 드립니다. 바래봉 철쭉 제전 위원회에서 자부담 1천2십2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자부담으로 에드벌룬도 띄우고 안내문을 내는등 여러가지를 하셨다고설명을 해주셨는데 ...... 철쭉제 제전 위원회에서 예산도 부족할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부담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천8백만원을 지원해주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과장!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정산서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대개는 자부담을 조금밖에 사용을안해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천8백만원에 대한 정산은모두 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민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리산 국립 공원의 반선 지역에 생활 용수 2억을 보조해준일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상수도 집단 시설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했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교부세로 나온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언제쯤 보내줬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돈은 이번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늦게 배정해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부터교부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야 영달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 계획은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작년부터 제출이 되어가지고 금년4월달에 아마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사업 시행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2억에 대한 자금은 11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영달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반선은 남원보다 기온이 5 - 6도 많게는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동절기에 문제가 생기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시멘트를 했을때 문제가 거의 되는데 꼭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고 금년연말안에 공사를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착공이 9월 20일날 되어가지고 이달 19일날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19일날 완공이 되는데 지금물탱크등 모든 구조는 되어 있고 상판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상판을 하다 보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2억이라는돈을 투자해주어서 다음에 공사의 완벽을 위해서 한다면 내년 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역 주민들이그 업자에게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것 같은데 꼭 금년 연말내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사업의 완벽을 위해서 연구 도전하기위해서 한다면 나머지 작업은 내년도에 날씨가 좋을때 하면 안되겠느냐?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기온이 더내려가서 사업 추진하는데지장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행히 날씨가 이 정도의날씨라면 19일날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과장께서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현지의 날씨등을 감안해서 재고를 해주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언성과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과 업자, 현지의 날씨 기온을 감안해서 무리없이해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주셔서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관광 상징물 상품 개발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금과 홍보비 해서 2천2백9십만6천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형병옥위원
대상 수상자, 우수상이 없어서 장려상만 3종을 선정해서 9백만원 지급이 되었는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구체적으로 작품 3종은 무엇이 선정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3명이 출품한 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목기로서 춘향 함지박과 흥부박. 또 하나는 역시 목기가 되겠습니다만 춘향 아홉 마당을 상징하는 찬합이 되겠습니다. 또 춘향이를 상징하는 각종 인형셋트가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장려상으로 선정된 작품에대해서 어떻게 지원 육성할 방침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크기나 재질, 포장문제, 경제성 있는 상품이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수상작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융자을 알선해서그분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애로가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계획이 서있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수립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상금 및 홍보비 지급하고남은 잔액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형병옥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7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7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잔액으로 남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우수 작품이 나올때까지 다시 공모할 계획은 안서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안서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럼 이것으로 끝납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우수상이나 거기에 걸맞는 상품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장려상으로수상된 작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결론은 이 공모가 없어도 남원의상징물인 목기와 계좌상등 부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조금가미해서 지금 공예만 가미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목적한 작품은 안나온 것으로 심사 위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자체 계획 세웠을때 사전에치밀한 계획하에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한계획없이 하므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밖에 없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관광 개발 기초 공사, 타당성 조사로 쓰이는 그런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역을 안주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정확한 설계말고 기본적인 요소 말씀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물론 용역을 주든가 해야겠지만 우리 남원에 관광지를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전문 기술은 용역을 맡긴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토목기사분들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못해요?
조영연위원장
관광과장! 안병만 위원의 질의는 기초 자료,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목 기사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극히 기초적인 분야 밖에 전문성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겠지요.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것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분들이 많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교에 조명은 됩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어느 인도교를 말씀하십니까?
안병만위원
광한루에 현재 시설중인 곳에 조명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인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명 시설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인도교 개설 관계는 건설과에서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관광 과장께서는 거기를 만약 조명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글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명 시설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저희과 소관이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가 뭣합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관광지는 관광 개발이니까 거기에다 조명에 어울리는 분수. 양쪽으로 분수가 올라갈때 과장께서는 관광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인도교 분수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인도교에다 그 조명이 만약에 된다고 봤을때 조명에 어울리게 분수를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검토도 못해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더이상은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이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테마 공원을그 뒤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테마공원을 현재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예. 도면을 가지고 해도 좋고 그냥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현재 테마 공원이 어떻게 계획이서있다. 그렇게 서있으니까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한다든지 도비로 한다든지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춘향 테마 공원내에 도입되는 시설은 춘향 민속 마을, 춘향 테마 놀이동산, 지리산 체험촌, 한방 요양촌,스포츠 시설등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숙박 시설에는 전통 호텔 저자 거리,여관촌등이 들어가고 춘향 민속 마을에는 광한루, 월매집, 성황당, 박물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리산 체험촌에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가족 피크닉장의 시설이 도입되고 한방 요양촌등이 도입되게 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좋고 나쁜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안에 여러가지 시설을 한것은 제가 나쁘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상봉까지 허황된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산 상봉까지 상봉을 돌 수 있는 궤도열차를 만약에 놓는다면 과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제가알고 있는 바로는 케이블카랄지 이런시설은 공원 지역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공원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궤도 열차를 절대적으로 못놓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현재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지금 감사 기간입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때 해야할 성격인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기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조그마하게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싶은 것입니다. 안목을 짧고 조그맣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그마한 술집이나 음식점을짓는다든가 한 것 보다도 장기적인안목으로 봤을때는 좀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어서 관광지가 개발이 될때현재 저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혀놓으면 관광 사업이 앞으로 많은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의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다 할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답변해주세요? 사랑의 광장 조성이 있는데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던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실성이 없지요? 어렵죠?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 것은 관광과장이 계선상에 있는 국장 예를 들어서 시장에게도 현실을 적용해서 과거에 어떤 행정 일변도로 즉 다시 말해서 임명제 체제하에서 생색내기 식의 행정은 관광과장의 고향이 남원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조율을 하고 객관적, 주관적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광과장에게 해당이 되는얘기는 아닙니다만 김완주 시장이 여러가지 추진해놓은 것도 많이 있지만김완주 시장께서 벌려놓은 것에 대해서 뒷 마무리를 할려면 남원의 경제재무 구조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때 계선상에서 김시장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잘했다고 하면서 이를 부추겼던 분들은 지금쯤은 자수해야할 시기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작년과 올해에 많은 차이가있는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남원 관광 안내 버스 운행이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설문 조사를 했다고하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1일 평균21명씩 해가지고 현재 승차 인원이총 4,528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관광과에서 직원이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지를 조사해본 적은 없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 일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원칙은 한달이면 6번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인력상 목적지까지는못가고 사실 콘도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탑니다. 콘도에서 체크하고 저희들이 육모정까지 또 어떨때는 정령치까지 같이동승을 해서 탑승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산적으로 대략적인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매일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괄호열고 여기에다 써주셔야지요? 그래서 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면결론은 전망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2 - 3년만 더 운행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도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분석한 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공신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성수기때 이틀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있습니다. 비수기때를 제외해놓고 성수기때. 그런데 분석표가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96년도 본예산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쯤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춘향 테마 공원에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주최를 앞으로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공투자를 3백4십억, 민자를 9백1십억이렇게 해서 민자 투자 부분을 많이책정을 또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주최가 어느쪽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사업이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는 춘향 테마 공원의 현재 계획하고 있는 1천2백5십억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고 봤을때 여기에 대한 참여주최를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민자 유치쪽으로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이 아까 안계실때 김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어느정도 공익적인 시설 기반이 갖춰지기 전까지 이것을 민자유치쪽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사업 진척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안계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유원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비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관광지로 우선 지정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병행해서 내년도 내무부에서 민자 유치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시에서도 별도로 민자 유치 추진단을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토개공하고 공영 개발단쪽에사업 의뢰에 대한 결과는 어디까지와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적극적으로 절충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토개공에 재방문을 할 계획인데 현재 전화상으로 타진한 바로는 남원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 관계 때문에아직 그쪽에서도 더이상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대철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춘향 테마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 성공성에 대해서어떻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사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광 지정이랄지 사업 계획에 포함을시켜서 ......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손에 꽉 붙은 것과같이 무슨 확신이랄지 이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이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대한 어떤 확신이 결여가 된다라고보면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주민 소득과 연결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간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또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없는 이러한 일이없도록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관광 안내 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남원 관광객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여러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또는 자연 경관을 구경시키기위해서 하나의 교통 편익 제공점으로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손실 보상금을 1천8백5십9만3천원이라는 많은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현재상으로 봤을때 1일 평균 21명이 탑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확실하게 21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대로 표에 내놓은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한간에 시민의 이야기는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사실 시행 초기에는 한명도 안탈때도 있었고 2 - 3명 탈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수기까지 합해서 8개월간운행 사항을 평균을 내본 결과 20명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4월달에는 평균8명, 10명 정도 탈때도 있었고 또 9월달에도 평균 10여명 정도 밖에 탑승을 안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 관광 버스를 몇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비수기에는 1대를 가지고 하고 7,8월달에만 2대를 운행해봤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업자와 계약할때는 어떻게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업체에다 2월 10일날 사업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 서식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업체를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남신관광, 천일관광 두군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날 선정 위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을 했던 것인데 선정할때는천일 고속 관광에서는 결손액의 75%를 저희들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남신 관광에서는 결손액의85%를 보상해달라고 요구가 되었기때문에 저희시에서 유리한 요건인 천일 고속 관광으로 선정 위원회에서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몇 %인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75%입니다.
김상영위원
결과를 볼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관광 버스 측에서는 손님 2명이 탔든지 3명이 탔든지 별 관심을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그러므로 해서 홍보가 부진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이용객이 많도록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별로 없고그 다음에 관광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에 있는 도 모 의원이 이것을이용할려고 아침 8시30분 시간표를보고 기다렸는데 40분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시간표가 잘못됐다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전혀 지키지않고 보니까 이용객들이 탈려고 희망을 했다가 기다려봐야 시간도 지키지 않고하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고 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여러가지로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을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더이상 이런 손실보상금을 막대하게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특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운수 업체에이 보상금의 절반만 주어도 운수 업체에서는 환영을 하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언질도 제가운수 업체의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광 안내 버스의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보상해주므로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예산 낭비다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쪽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제시하는 것은 기존 운행하는 버스편에 이용해서 우리 관광객들의 모든목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계약이 2 - 3년 계속되는 것이아니라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행 방법이랄지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운행을 한다고보면 금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내년도 예산도 책정되었지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현재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영위원
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시 재정 형편상 현재 위원님들께 가있는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계상이 안됐다면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되었다면예산의 낭비라고 빈축을 사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점을 감안해서 시정을요구합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원 홍보 영화 제작이 12월 20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됩니다.
안병만위원
광장 분수대 시설 공사는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고 이월이되었어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소관은 사고 이월이된 것이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사고 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것이 94년도의 것이 넘어온 것이지 95년도 사업이 사고 이월된 것은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래요?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4월 25일 이것이 다 준공됐습니까?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관광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중지
19시3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차 단속계도 요원이 몇 명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공익 요원이 9명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9명이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4개반에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 9명, 기능직 2명, 청경4명 해서 4개반에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계도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노선이 12개 노선, 이면이 16개 노선으로 해서 28개 노선에 19.1Km입니다. 그래서 4개반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말하자면 호각을 부른다든지 그래서 항상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5분예고제를 시범 노선을 정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성로, 동충로 2개 노선을 시범노선을 해가지고 발부 건수가 1,336건에 단속 건수는 183건으로 13.6%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86.4%를 감했기 때문에 현재 시범 노선에서 보면 많이 민원이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불법 주.정차가 90년도에는 310건에 징수액이 90%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2,221건에 징수율 84.7%, 92년도에 2,878건에 82%, 93년도에 4,985건에 70%, 94년도에 14,408건에 51%,95년 10월말에 2,837건에 징수율 38%해서 약 6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계속 징수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90년도 부터 95년도까지 총 부과 건수가 27,639건입니다. 그래서 95년도만 2,837건, 과년도만 24,802건중에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가 16,494건중에 미징수한 것이11,145건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인데 제가 조금전에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그래서 과태료 부과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 남원시에서 부과한 것과 경찰서에서 부과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남원시에서 부과한 것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이고 경찰서에서 부과한것은 벌칙금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보면 도로 교통법제115조 제2항에 되어 있고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지방 경찰 서장이 고시한 ...... 세입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은 시세이고 국세입니다. 부과액은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는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이의 신청 밑에 가산금 및 독촉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벌칙금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자 독촉 사항에 가서 저희들은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시행령 제38조에서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남원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스티커에대해서는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벌점10점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8일날 제도 개선을 현재 도에다 냈습니다. 저희들 제도 개선 내용은 체납된과태료에다 가산금 5%를 가산하는 방법과 벌점 10%를 경찰서와 동일하게하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급한 것과남원 시장이 스티커를 발급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60%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과태료 대상자들의 의식은 행정에서 부과되는 부과액에 대해서는안내도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안내도 된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압류가 되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늦게 내도 되지 않느냐하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뒤에서도 또나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부터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53명에 47건이 됩니다.
오대철위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과 벌점에 대한 처분을 개선 대책으로 어디에다 제출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언제 제출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11월 28일날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저희들만 바꿀려고한 것이 아니라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도 이 제도를 내놨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를 시켜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현재 압류된 공무원이53명입니다. 또 공무원 부터 자진 납부를 해달라 해서 일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94년도에 부과액이 93년에 비해서약 3배 정도. 그러니까 93년도에 약 5,000건, 94년도 15,000건으로 해서 약 3배 정도부과를 했는데 또 95년도에는 10월말로 되었을때 약 30,000여건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에는 14,460건이 경찰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약 11,000건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낮아진 이유는 아까말씀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바로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 2개노선에 있는 용성로와 동충로에 발부건수가 1,336건인데 약 1,000건을 말하자면 예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과장께서 파악하시기로 시민들의주차 질서를 현재 어디까지 파악이되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남원시의 주차 확보율을 보시면 현재 1,689개소에 8,181면입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가 25개소에 1,068면, 노외가 24건에 1,667면, 부설주차장이 1,640개소에 5,546면입니다그래서 자동차 14,864대중에 보면약 6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예를 들어서 광한루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고수부지 주차장에 갔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에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아직까지 남원에서는 민영 주차장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노선으로 시청로, 의총로, 어사로를 유료 주차장화 시켰습니다. 현재 시민 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90년도 부터 95년까지 체납액 11,145건에 대한 3억4천1백만원이 우리 세외 수입에 영향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한 현재 행정력으로징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대상자가 53명에 대한 93건인데 공무원부터 자진 납부를 하고14,849세대에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그 다음에 이웃 사촌 돕기에 2회발송해가지고 자진 납부 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다시피 문제는기 압류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에는 징수가 됩니다만 현금 징수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 발휘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14,849세대의 명단을작성해서 읍.면.동에서 자진 납부를하도록 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어느법 적용한 것이 없고 체납 처분할 수있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법 제38조하고 압류하면 제도상으로 저희들의 절차는 끝납니다만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 의식이 주어지는 법적 규제가 행정과 경찰서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안내도 된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을때 읍.면.동이나공무원들 부터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물론 유도를 하신다고 하는 과장의견해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사실상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의 소신과 어떤 의지가 담겨있지 않는다면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과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세심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 버스 정류장이 총 167개가 맞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읍.면 지역에는 106개, 동 61개소가 맞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95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3일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조사하셨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양호가 162개소인데 3일 동안에162개소를 전부 조사하셨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직접 하셨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동 지역은 저희들 관할이기 때문에저희들 직접 직원 3명이 나가서 3일동안 해서 사진을 다찍어왔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사회진흥과개발계 소관입니다. 개발계에서 읍.면 직원을 동원시켜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할은 61개소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조사한 결과 일부 균열이 2개소인데 왕정과 조산동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얼마나 많이 파손되었든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약간 금이 나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부 파손된 곳이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파손된곳이 3개소인데 ......
김호민위원
일부 파손된 곳 지역을 3개소라고만 했지 어디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조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서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류가 오면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방치해두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 96년도 예산에 보면 보수가15개소에 약 1천6백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지로 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항상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5개소를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부 균열된2개소와 일부 파손된 3개소는 우선내년도 예산이 바로 승인되면 보수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시내 승강장을 제외한 농촌 소재승강장 청소 미흡 시민 자율 청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답변을 해주세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승강장 내부를 보시면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잠시 쉬면서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 같은 것을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형 117개소, 도시형 50개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농촌형 간이 승강장 보수비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신다고하셨는데 현재 하자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택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과에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 마지막으로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전 점검을 못하신데에 대하여 시인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의 일부는 2개소를 왕정과 조산을 직접 조사는 했습니다만 사전에 답사를했었을때는 저희들이 1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확인했던 이후에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확인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제 사유 내력이라고있어요.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중 공무원이167명으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면제된 사유가 이의 신청이들어온 것을 보면 공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상에 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 공무원 ....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아까 누계를 말씀드린 공무원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면제해준다고 하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먼저 지도하고 계몽하는 측면에서 솔선 수범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공무상의 부과금을면제해주는 것은 적법성의 유배가 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원에 보시면 병원이 2차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 환자가 들어가다 보면 그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31건이 병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중 단속이 11건, 장애자 3건, 차고장이 11건인데 그중에 공무원이167건이라는 것을 면제시켜 주었으니까 그 공무원만 면제를 시켜야 할 것이냐? 모든 시민이 권리를 가지는데 시민도 전부 면제를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기소 중지자 검거를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지로 빠른 시간을 필요하는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입수하다 보니까 언제 주차장에 갈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상에다 차를 바쳐놓고 들어갔다 나오면우리 공익 요원들이 그 차가 누구의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중이 41건, 병원치료중이 16건, 차고장 해서 약 61건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런 애로가있고 하면 단속하는 분들이 단속 당하는 형편을 봐서 적절히 해줄 것을부탁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의 질의를 마치기 전에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병원의 차량들이 ...... 그 서류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이미 경찰서에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개인 차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공무 차량도 있고 또 개인 차량도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개인 차량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개인 차량이 해당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차량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 차량은면제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부과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것중에서 검토를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부과를 면제해준 것에 대한 개인차량이 한대라도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석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의하면 고수부지 활용및 유휴 시유지 주차장 시설 확대를계획 세웠는데 고수 부지 활용에 있어서 왕정동사무소 바로 들어가는데왕정교 부분에 고수 부지가 남쪽으로는 미곡 시장 시설 확충으로 고수 부지가 되어 있고 시멘트로 해서 주차장도 쓸수 있고 여러가지로 다양하게되어 있는데 북쪽에 주차장화 해서주차 시설을 해서 원활한 주차를 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다음에 관왕묘 시유지에 대해서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점으로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시유지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주차난이심한 지역인데 매각될 때까지 조건부로 해서 주차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계획을 세워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유지 분할 공영 주차장 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왕정동51 - 1번지 관왕묘 옆에 약 300평내지 4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6백만원을 주차장특별 회계로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부지 활용할 면적을 전면은 매각을할 계획으로 하면 약 300평으로 할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이 부지가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때까지 해서 전면 200평과 주차 대수 50대로 해서 지난10월 18일 부터 96년 10월 17일까지1년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3백1만6천원중에기 납부한 것이 7십5만4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의총로 관리하고있는 박민숙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계약을 했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다행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교통 표시판 시설이 남원시권 일원에걸쳐서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교통 표시판이 ...... ( 녹 음 불 가 )
김상영위원
대형을 비롯해서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95년도 저희들이 교통 안전 시설을약 1억3천8백만원에 신호기 ......
김상영위원
액수 보다도 계속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경보등 신설 3기입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교통 표시판.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교통 표시판은 도로의 교통 표시는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상영위원
건설과 소관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정표랄지 그것은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정표를 비롯해서 방향 표시판도그렇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방향 표시판 같은 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작년에 몇 건을 했고 올해는 몇 건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몰라도상관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수의 계약으로서 현재 어사로와 시청로는 수의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의총로는 공개 경쟁 입찰을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하고 있는데는 2개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 시장에 공설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수의 계약을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왕묘옆에 있는 것도 의총로에 있는 박미숙에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버스비가림 시설과 이면 소방 도로 차선도색 및 표지판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말씀하시군요?
서양호위원
예.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은 2가지입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가지 모두 수의 계약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버스 비가림 시설을남원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품의를 받아서회계과에 넘겨주면 수의 계약과 공개입찰은 회계과에서 용도 분야를 담당하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서양호위원
회계과 소관은 알고 있는데 제가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내 버스 비가림 시설은 남원 사업가는 못하느냐는것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제가 오기전에 한 사업인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남원 사람이 이런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을것아니냐 해서 남원 사람에게 수의 계약을 주지 꼭 전주 사람에게 수의 계약을 주었느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전문 업체가 남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업체에다 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1천2백7십만원 정도를 남원 사람이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
서양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남원 사람이 한것이 있습니다. 향교동 준일 건설이라고 시내 버스표준 승강장을 시설하는 업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표준 승강장과 비가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준 승강장은 브럭을 쌓아가지고지붕만 하는 것까지 해서 표준 승강장이고 비가림 시설은 시내 버스 위의 비만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 계약을 할려면조건이 여러가지로 붙여야 할 입장인가 타인 견적서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내일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것을 봐가지고 남원 사람이 있는데도 전주 사람이 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남원 사람에게 해가지고우리 남원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해가지고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대중 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쳐서 337대가 전 시내 일원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시민에게 투여하고있다는 사항이 맞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영권위원
교통 행정 분야의 95년 7개 중점사업을 보면 민원인의 편의주의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농어촌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개인 택시면허 8대를 증설한 것과 택시 복합활증율 적용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을 상반기에 4천3백만원을 지원했고터미널 시설 지도 점검을 해서 대중교통을 원활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7가지중에서 6가지 항은 교통 행정과의중점 시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즉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 것 같지만역으로 살펴보면 대중 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주최의 불가한 수단인 것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부당 요금 징수및 승차 거부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은 그야 말로 민선 자치 시대의시민을 위한 대중 교통 행정의 시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여 그단속이 40회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가되어 있는데 그 40회의 단속 결과 내용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 교통 효율적 운영 방안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내 버스 1개소가 있고 택시가 7개사와 겸해서 337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것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 개인 택시 면허, 구간 요금 실시, 벽지 노선 보상금을 했고터미널을 점검했습니다만 부당 요금징수 및 승차 거부 행위 근절은 현재저희들이 총 99건에 2천1백9십만원을부과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이 94건에 2천6십만원, 과태료가 5건에1백3십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밤샘 주차라든지 과적 주차, 부당 요금 징수, 승차 거부, 화물 같은 것은자가용 미신고라든지 그런 내용으로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법규 위반 차량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당요금.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개 항목은 대중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과장께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 행정을 이끌고 가는 행정 주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교통 행정과의 7개 중점 사업중 1개가 부당 요금 징수 및 승차 거부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입니다. 아까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법규 차량은 그것이고 시민을 위해서하는 40회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승차 거부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99건에 2천1백9십만원입니다.
장영권위원
부당 징수한 것은 몇 건이고 승차거부 행위 근절을 위한 것은 몇 건에얼마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는데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부당 요금과승차 거부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말하자면 부당 요금 징수와 승차거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자리에서 안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건수를 일일이 찾아야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합니다.
장영권위원
부당 요금 징수 건수와 금액과 승차 거부를 하는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자료를 바로 빼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관계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만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정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범법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7가지시책중에서 하나 밖에 없는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시내 버스나 택시의횡포가 시민을 위한 대중 교통 행정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조금있다 데이타를 보고 다시 강조를하겠습니다만 업자편에서만 보시지말고 남원 시민이 생각하는 그러한편에서 대중 교통 행정이 원활하게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행정이 이뤄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시장 산하 공무원 자가용 보유 현황에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장 산하 공무원중 차량을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시 본청 346대, 읍.면 165대, 동69대 해서 580대입니다.
장영권위원
580대를 시장 산하 공무원이 보유해서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중에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얼마나 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전주시에서 출퇴근하면서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0대가 시 산하 공무원의4.2%가 해당되고 시 전체 직원 1,428명중에 차량 보유 대수는 2.5명당1대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지금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후 통계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량중 차적이 남원시가 아닌 타지로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있겠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오셔서 일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관외 차량은 전부 남원시로옮겨라. 지방 자치 단체가 됨으로서 그 차량만이라도 시로 옮겨 놓으면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수는 정확히모릅니다만 전부 남원시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전부다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영권위원
확실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알기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해놓은 계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누누이 말씀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옮긴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영권위원
몇 대가 옮겨졌는가 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항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숫자는 모릅니다.
장영권위원
시장님의 강조로 여러번 관내로 옮겨라 하고 강조하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때 차량 1대에 차가 차적이 전주에서 남원으로오면 얼마 정도의 시비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대당 1십4만원에서 2십만원정도는 세입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CC를기준으로 할때 자동차세 연액입니다면허세, 교육세까지 합치면 3십2만원이라는 돈입니다. 100대라고 하면 3천2백만원이라는돈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차량에 부과되는 차량세 내지 면허세교육세를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크게 강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웠던 얘기입니다만 과장께서도 남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다고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교통 행정의 주무과장으로서 시청 직원이 시장이 아니하시더라도 시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적을 남원시로 옮겨가지고 시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과장의 특별한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12월말 통계를 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실수 있겠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실적을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가운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등록 차량 대수가 14,849대 맞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주차장 면수가 8,118대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59%라고 나와 있네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 주.정차는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차량 증가가 1일 6대로 한달이면 약200대가 증가됩니다. 1년이면 약 2,000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수있는 것은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할려다 못한 것이 부지 매입을 할라고 보니까 고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택지 개발 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 개발에다 약 300평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현재 계수상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이 보이는데 내년 대책으로 60개소에 3,000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아닙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3,000면이 확보되도 전체 대수와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물론 이것을 해가지고 애로가 있을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00면 확보하는 것으로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옛날에 남원시와 남원군 지역으로 분리시켜 보면 주차는남원시 관내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문제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위반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위반 사례가 남원 도시권 차량의위반 적발 건수와 또 시외의 차량이들어와서 적발된 차량 대수와 남원시의 읍.면 지역 차량이 들어와서 적발된 경우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빼지를 않았고노선별로는 뺐습니다. 방자로, 용성로 ......
허무신위원
노선별로 뺀 것은 큰 의의가 없는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는 뺄 수가 없습니다.
허무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차량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런데 이면 도로나 무료 주차장등은 시내에 있는 차량들이 미리 점령을 하고 차를 주차해놔 버리면 결국읍.면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불법 주차를 하기가 쉽겠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중앙 하이츠 뒤에 고수 부지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요천 고수 부지에다 확보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시내로 들어오지 말고 우선 멀더라도 그런데다주차해 주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민영이 있습니다만 민영 주차장에 주차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허무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결국 유료 주차장이나 무료 주차장이되었든간에 시내에 있는 차량들이 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례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틀림없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틀림이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지금 차량 등록을 받을때 차고지 증명은 받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안받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안받고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문제가 시내에 있는 차량들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허무신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차를 소유할려면 차고지를 확보한뒤에 차량을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시내의 유료 주차장 운영 현황을 알아보셨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주차장현황은 ......
허무신위원
민영 주차장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민영 주차장이 그렇게 썩 잘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무신위원
아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허무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시내에서 여러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공한지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이 주차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염려가 되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얘기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한 뒤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된다고 보면 주차장이 잘되면 주차장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를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과태료 부과 면제시청자중에서도 시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불면제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대단한 일들을 하신 것 같애요. 그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과장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면제를 위한시에서 보면 심의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위한 심의 위원회를정식으로 구성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이 위증을 하셨어요? 감사장에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공영 차량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공무중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무의 한계를 어디에다 둡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업무 추진하는때를 공무중이라고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업무 추진에 연속성을 어떻게 봐줍니까? 객관적, 주관적 정황이 다나와야겠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경찰을 이렇게 많이 봐주었습니까? 남원시가 언제 부터 이렇게 권력을쥐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약합니까? 대부분 전부 경찰입니다. 거기에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기소중지자 잡으러 다니는 것 봤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평균을 놓고 봤을때 파출소장이 기소중지자를 잡으러 다닌것을 봤느냐고요? 파출소장이면 그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두번째로 정보과 형사가 정보 수집활동중 환자가 발견되어가지고 소아과에다 실어다 주었다?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럴만한 양식이 있는 경찰이 다는그렇다고 안합니다만 과반수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밝아져요. 말이 됩니까? 어찌해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아과에 가서 확실히 그 사람이 왔다는 확인을 해보면알겠지만 그런 것이 기록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떤 도난 사건이라든가폭력배를 검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어떤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모릅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보완 업무 규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 수행차 정차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을 했다 해서 면제를 해주었습니다육국에서 군인이 보안 업무를 하면행정 관서나 상급 부대에다 하는 것이지 랜드로바에서 무슨 보안 업무를해요? 랜드로바에 뭐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행정 행위가 앞 뒤가안맞는 것은 경찰은 다 그렇게 해서남원 사람들은 면제를 해주었어요? 그렇죠? 다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제를 보면 순창 경찰서 아마 파출소장이 도장만 찍어준것 같은데 전북 1너 7076이라고 해서충정로 백제 건강원 앞에서 걸렸는데중앙 하이츠에 사는 양병한입니다. 공무 수행차 충정로 백제 건강원에서 주.정차 위반함. 불면제 사유는 공무 수행중이라도주.정차 질서를 지켜주시고 사후로는주차장에 주차시켜 주시기 바람. 앞의 내용과 이것의 내용이 똑같이유사한 것인데 남원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모두 면제를 해주고순창 경찰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앞에 것은 어떻게라도 말을 만들어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뒤에 것은 안해줄려고 하니까 공무 수행중이라도공무 수행중까지는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정차 질서를 지켜주십사 해서 불면제 ......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어떤 행정 처리 결과가 좌우로 나갈수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순창 경찰서를 자꾸 비교하시는데순창 경찰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수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집행 기관은 권한이 무엇입니까? 집행 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또 무슨 권한으로 처리를 합니까? 남원시장이 아주 형편없는 분입니다. 우리 11만 시민이 한표 한표 찍어서 몇 만표해서 당선시켜 놓으니까이런 임의적 판단하라고 시장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입니까? 남원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단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만인앞에 평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일반 농촌에서와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편지를 써놓고 있는데 ...... 이것을 전부 공개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대한민국의 내무 공무원이 그렇게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가 끝나면 전체는아닙니다만 모델 케이스로 남원시의교통 행정과의 과태료 부과 면제 신청 처리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사러 들어간 것을 기소중지자 검거하러 갔다고 해서면제해 주고 정보과 형사가 95년 7월22일날이면 선거때도 아닙니다. 선거때면 바쁘니까 이해가 간다고하지만 정보과 형사가 정보 수집 활동중 소아과 환자를 발견해서 동충동박소아과로 후송하면서 주.정차 위반했다. 이것이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뒤에 가서는 똑같은 사안이 걸렸는데도 어디에다 내놓더라도 다똑같습니다. 공무 수행중이라도 주.정차 질서를지켜주시고 사후에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주십시요. 똑같이 면제를 해주어야지 이것은왜 불면제해 줍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만 숙지를하세요. 남원시장 이하 남원시 공무원이 11만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봉사자입니다. 때로는 시민을 지도해줄 수 있는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 기관의 권한에법위내에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으마한 일을 하나 처리할때도 말하자면 세심하게 여러번 판단해서 만인이 동조할 수 있게끔 그런 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것을 시인하시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금후 부터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레카를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했더니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레카와 견인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견인차는 끌고만 가고 레카는 ....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갖습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에 몇 명이나 사업자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남원레카 이영덕, 남신특수 레카이선장, 초원특수 운송 윤영체, 남원특수 레카 양병옥, 호남특수 레카 양창선입니다.
안병만위원
남원 레카는 언제쯤 허가가 났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허가 연월일은 현재 자료에 안나와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허가 일자를 가져와 주시고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등록 ......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이 1억원이고 차고지 한대당 15㎡,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업 구역은 전국 일원입니다. 다음에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것. 단 3년이상 장기 임대 상환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차고는 포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허가 내는데 위치라든가 물론 정확하게 잘보셨겠지만 사진도 첨부가 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주면관련법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용은 건축을 하게되면 건축은 건축과에 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사업성을 해가지고 도시 분야는 도시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함께검토를 합니다만 이후에 하는 것은개별법으로 다시 받습니다.
안병만위원
허가를 주택과에서 한다고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 같은 것은 전혀모릅니까? 허가가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는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9일날 도와 시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허가 내용 같은 것이 있겠군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진첨부가 다안되어 있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사진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변동 사항이없습니까? 처음에 허가 낼때와 지금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9월 5일날 일제 조사시에 남신 특수 레카의 세차장 시설이 미확보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을 내린 후에 세차장을 제3자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해서 개선 명령을 끝냈고 호남 특수레카는 견인차 작업 일지라든지 영수증 발급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2군데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적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차가 한번 허가가 나면 그 사업이일단 끝나면 다시 자기 사업장으로들어가야 되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요?
안병만위원
예.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레카가 보통 보면 일반 차량도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이 레카가 흔하게 길가에 주차되어있어요. 잘모르십니까? 차고지에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저녁에는 더군다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길가에서 밤을 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주 노선에 저도 가끔 봅니다만 노선에 현재 몇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때 빠른 속도로가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전주의 노선 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시내 복판에다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길가에 주차시켜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고지에 당연히차고지에 들어가야 할 레카가 길가에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영리 목적 때문에 길가에 주차시켜가지고 더군다나 교통난을 유발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레카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단속해서 11월중에도 밤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후에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주차장 허가하고 레카 허가가 한 장소에 날 수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유료 주차장 허가하고 ......
안병만위원
유료 주차장 허가하고 레카 사업허가와 한 장소에 날 수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레카 사업을 차고지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그 차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동일 번지에서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레카차의 차고지로 신청을 했다가 ......
안병만위원
차 한대에 5평을 지어서 허가를 받고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그 면적만 하고 나머지는 유료 주차장으로 허가를 다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공업사에다 레카 사업장을 만들수있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정비 공장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신공업사, 남원공업사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 공장을 가동 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안병만위원
그 번지에다 레카 사업장을 내줄수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병만위원
차고지야 물론 아무데나 되겠지요? 같은 동일 번지에 같이 허가가 날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차고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은 안됩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정말 없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됩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부분을 봐주십시요. 현황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모두 이해를 하겠는데 가스총 6자루는 어디에다 쓰실려고 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단속 장비예요?
형병옥위원
예.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디에 필요가 있으니까 준비된 것이지 쓸데없이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처음에는 사용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단속 요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계속 보관할 계획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형병옥위원
처분할 계획은 없어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처분할계획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관을하고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스총을 확보할때에는저희 자체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예를 들어서 도의 지시라든지 해서확보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가스총을 휴대한다든가 보관한다고알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보이고 있을 것인가 했을때 염려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보관 자체도 할 필요도없고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보관 관계라든가 처분 관계는 도와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도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말이 안돼지요? 그러면 시장을 무엇하러 뽑았습니까? 시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것이 말이 되지 그러면 시장은 허수아비고 도와 처리한다. 말이 안되는 얘기는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통합시에서 34개 지역이 통합시가 되었습니다. 이 통합시에 농어촌 버스 요금을조정하게 되었는데 33군데는 다되었는데 어찌 남원시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 버스 요금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남원시만 안된 이유가 되겠습니다현재 요금이 290원에서 거리 정산제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290원이고Km당 40원씩 추가한 거리 정산제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시는 단일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원 단일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때현재 요금 체계는 한국 생산성 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요금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달궁이 현재요금이 1,930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420원 받으라고 하면 1,510원이 감됩니다. 아영이 1,590원인데 420원인 1,170원이 감됩니다. 그러나 시내 산갈치에 290원을 받았는데 420원을 받으면 130원을 더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석해놓고보니까 현재 그대로 놔두고라도 회사가 2억1천5백만원의 결손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상된 요금으로 봤을때는 6억5천1백만원이 결손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측의 단일 요금을끝까지 강요했을때는 회사가 경영이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싫어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형 규정 제8조에보면 12월 31일까지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조정을 할려고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일 요금을 했을때는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290원에서 42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교통비부담이 되는 것이고 농촌동은 도.농통합으로서 교통비 절감은 되나 운수업체 수입 감소로 해서 농어촌 버스가 감회 운행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 회사측은 아까 말씀대로 ......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우리 남원시가 통합이 안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야기되지도 않고 이 요금가지고도 별로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남원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시내권에는 요금이 오르고 시외권에는 요금이 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과연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 지금 기존의 요금을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시내권은 오르고 시외권은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점차 누진폭이 더크다 보니까 회사가 운영이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문제가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렵다고 봤을때 만약에 12월말까지 어떤 좋은 타결점이생기지 않았을때는 시내 버스 회사가운행 중지를 했을때는 파장이 어떻게된다고 보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그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까지는 가부간의 결정을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규정이420원 단일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어떻한 방법으로라도 연말안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단 시외 버스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단일 요금을 끝까지 시행했을때 시내 버스 윤휴하는 것은 서로가 절제를 하자라고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시내 버스 회사와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안은 당초에 시행령을 바꿀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권한 위임이 건교부 장관이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조정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그것이 연말안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단일 요금을연말안까지는 가능한 결정을 해야 할시점에 와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어떤 대안이 나와 있느냐고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대안이 없을때 결국은 그렇습니다. 버스가 쉬어도 좋고 버스 운행을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생기느냐면 결국 농촌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촌의 서민층들입니다. 좀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자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불편은 결국 서민층에서 문제가 옵니다. 이런 분들의 발을 묶어놨을때는 과연 어떤 파장이 오겠느냐 하는 것을생각했었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저나 과장이나 다똑같이 ...... 그렇게 생각했을때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결국 회사도 운영할 수있는 방안과 그리고 농촌 서민들의발을 움직일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을 생각했을때 좀더 연구를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충분히 검토중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와 단일 요금이 그렇게된다고 하면 현재도 적자를 가지고있는 버스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차가 정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다고 하면 상당히 모든 문제는행정에서 뒤집어 써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정부 방침이지만 남원시의 촛점인 업자와 시민이전체 남원시 교통 행정쪽으로 그렇다고 보면 시의 최고 집행자인 시장에게도 일종의 무능력자로 낙인찍일 수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차가 쉬는 것까지는 많이 배우고머리가 샤프하고 고급 두뇌를 가진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좌충수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를들을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과 또 시민과 의회가공동으로 자중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에 택시가 몇 대 있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337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는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개인 택시 183대와 회사 택시가154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가? 택시에 종사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개인 택시는 사업주입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513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513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회사가 330명, 개인이 183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느 단일 직종이라고 하면 513명의 근로자면 대단히 많은 근로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택시 지입차 문제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지요? 지입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입차 문제가지고 노조측에서 건교부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를 거쳐 저희들에게이첩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 일절 서류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서류상으로는 노조측에서 있다고 하고 건교부에다 냈기 때문에현재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봐야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분을 지입차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주회사면 지분. 조영연 이 가지고 있는데 이환주 국장이 제 지분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 지분이 100주입니다. 그런데 이국장께서 50주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 지분을 사가지고 들어온 것을지입차로 봐줍니까? 안봐줍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래전에 서울 신문이나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지분도 지입차로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남원시에 근로자 513명으로 여기에는 개인 택시를 포함해서 개인택시는사업주의 소속이 됩니다만 개인 택시를 빼면 300명의 근로자가 한달에 보수를 대략 얼마를 수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근이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13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한달간 근무했을때 택시 기사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보수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3십만원에서 4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3십3만5천원으로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3십3만원 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거예요. 우리 같으면 3십3만원 가지고 생활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택시 기사들이 몰래 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월급을 못올려준다. 택시 기사들 항의는 무슨 소리를하고 있느냐. 성수기때 잘되어가지고 둔 것을비수기때 다집어넣고 있다. 그것이 협상이 안되고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건교부, 대검, 국세청, 남시청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겠지요? 사실 그 사람들도 고발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과거에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조합을 두둔하지 않느냐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냉철하게 중간적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노동 조합원이 현재 123명입니다. 그래서 비노동 조합원해서 300여명되는데 비노동 조합은 개인 택시 사업주를 제가 하루면 평균 10여명 이상 만납니다.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만나면서 제가 그런 확인을 많이 하는데 남원시의 지입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그 만큼은 안해도그 이상의 관광건설국장이 그럴만한용기와 뚝심과 소신이 있어야만이 지입차를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줘야만 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91년도 지입차특별 위원회를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거의 밝혀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안통합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만 보더라도 개인택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모 과장의 집으로 돈 5백만원을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리를 끊기에는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만큼은 분명히 이국장께서 소신도 있으시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주시리라고 생각이됩니다만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다시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단절시키고 이것을밝혀내지 않고는 우리 교통 수단에앞으로 많은 발전보다는 장애의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몇년째 지입차를 가지고 끌고있습니까?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끌다 보니까 불신만 쌓여서 대화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를 그 사람들이개인적으로 탓하지만 그것 보다는 인간다운 보장을 받고 싶다. 지입차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가르켜 드리까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철저히 파헤쳐서 이번에 남원 대중교통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지지를받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기 회사에다 협조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진술을 받을 계획을수립해놨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사용한 LPG를 근로자들이 돈을내고 있지요? 근로자들이 자기가 택시를 배차받아가지고 택시에다 LPG를 넣습니다. LPG를 근로자들이 자기 돈을 주고넣는데 근로자에게는 영수증을 전혀안주고 그 영수증의 혜택을 누가 받고 있느냐면 사업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자료를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모든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잡음이 없고 또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한 만큼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희망을던져주는 시책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인 택시는 수급 계획이 몇대입니까? 또 회사 택시는 몇 대입니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검토중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지입차가 있는 회사들은 다른 타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지입차 문제가 건교부에서 전국에 새로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지입차 문제가 있으면 택시 영업을하는데도 반대되는 행위이지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 봉급 규정은 지난번에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고회사 택시 문제는 봉급 규정을 만들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차원에서 한 말씀더드리면 지금 일부 시내의 소문이누구를 잡아라 해요. 택시회사 사장들의 얘기에서 나온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모씨를 잡아라. P모씨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쩔 것이다. 가령 택시 회사가 5개인데 7대가나오면 1대씩 주고 2대 남은 것을 나는 더 가지고 와야 겠다 하는 얘기가상당히 밑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기관의 최고 수장인 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즉시해준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휘말리지 마라.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개인택시 문제도 꼭 법적 기한이라든가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구애받지 말고가능하면 투명하게 빨리 공개해서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잘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문제는 제가 더이상 거론을하면 일부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입차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면서 시민에게 제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대중 교통 수단입니다. 시내 버스와 택시. 이러한 교통 문제가 정말 마음을놓고 여유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깨끗하고 서비스면에서 어떤 교육도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불순하게 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선도 차원에서 교육을하여 주시고 특히 남원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참심각합니다. 항시 제가 염려했던 사안을 막닿는소방 도로에서 마지막 끝의 집에서불이 났을 경우에 주차를 소방도로에다 해놓고 보니까 소방차가 가지를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재고를 꼭 해서 가능하면 소방 도로가 소방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주차 단속을하시는 분들의 소양 교육과 우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주민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 단속쪽에 보면 직원이 참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인사 부서의 요구 협조를 해서라도 직원을 배당 받아서 혹사되지 않게끔 조치를취해 주시는 것도 과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서비스와 봉사 행정을 해주시고 두번째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0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