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의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100% 참석을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우리 도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기회 개원이래 우리 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도정에 관한 질문 등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부족한 사업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203억 9,308만 7,000원이 증액되어 '95년도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징수교부금을 합하여 4,218억 2,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업무 폭주로 고성능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송∼송산간 실시설계비 부족분 8,500만원과 여주군 삼합교 감리비 부족분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13억원과 남한산성 터널 공사비 5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7개소, 군도 65개소, 농어촌도로 33개소의 수해복구비 5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시 진위천변 도로 등 14건의 시 군도를 확 포장하기 위하여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대월∼일죽간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인 효도휴가비가 당초 1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봉의 50%씩 2회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서 증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지역계획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병점육교 우회도로 개설 및 선형개량사업비와 지방도 위험교량 개보수 집행잔액 16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암교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 3,200만원과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3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에 따라서 수해복구사업비와 5t 덤프트럭 구입비 부족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양화천 등의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라 7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서정천 개수공사 등 재해대책관련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경랑전철 기본설계용역비 5억 5,9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3,634억원보다 790억원이 증가한 4,424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7%가 신장된 규모이고 제1회 추경예산안의 4,220억원보다도 2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2조 3,459억원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9%에 달하고 있으며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의 신장추세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3,435억원보다 783억원이 증가한 4,218억원으로서 22.8%가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액 4,104억원보다는 204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09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5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도로유지관리예산은 14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도로건설예산은 16억 4,200만원 도로정비양여금은 10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은 11억 5,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보면 1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3억원, 남한산성 터널공사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고 매송∼송산간 실시설계비 부족분 8,500만원, 여주군 삼합교 감리비 부족분 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14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 군도 확 포장사업 14건의 지원비 95억원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5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변 소음 피해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예산은 대월∼일죽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 1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사업비 감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월∼일죽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은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서는 1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병점육교 우회도로 개설 및 선형 개량사업과 그리고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6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주암교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분 1억 3,200만원과 지방도 수해복구의 국비지원에 따라 3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 사업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96년도 예산편성시 재고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매년 실시하는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비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제1회 추경보다 99억 4,600만원이 증액된 70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천관리예산은 7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화천 수해복구 국비지원에 따른 3억 3,400만원과 평택시 복장 서정천 개수공사의 교부세 지원에 따라 5억원, 수해복구사업 시 군지원으로 6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2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주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 19억 2,400만원과 도비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발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5억 5,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하남경량전철 기본설계비 감액에 따라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진행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10시 30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면, 89페이지입니다. 대월∼일죽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를 1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일문일답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요…….

계속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시 군도 확 포장 14건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떠한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건 전체를 답변해 주세요.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비가 계상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항공사진 촬영기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를 보면 항공사진촬영기로…….

지금 추경에 대한 것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11억 5,400만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액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6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이 돼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도로 공사비로 9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인지, 또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 언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90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비로 13억 5,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위험교량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집행사항과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매송∼송산간 실시설계비 부족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여주군 삼합교 감리비 부족분 추가계상인데 사전에 감리비가 잔액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소음피해학교방음벽설치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농어촌도로 33개소에 8억 8,768만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어촌도로가 제가 보니까 농산국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고 건설국에서도,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었는데 농어촌도로도 계속하던 것인지…….

장 위원님, 지금 어디 사항 얘기…….

171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군도 확 포장 14건에 95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시 군도 14건이 기이 '9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던 미투자액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간 건지 그렇다면 시 군 도로가 기이 '95년도 사업추진했던 내용과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추진을 못하고 기 투자하고 잔액이 못했던 걸 다 집어 넣은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엄종섭 위원님.

1시간 분량이 됩니다. 14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속개시간을 우리가,

2시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아니 1시간 쉬면 점심시간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오늘 저희 위원회 소속 국민회의에서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를 감안해서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답변을 듣고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월∼일죽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 11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과 한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월∼일죽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에서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31호선으로 6㎞를 확 포장하기 위해서 총 36억원을 투자하여 '94년 8월 3일 착공해서 '96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63%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비 11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본 공사 구간이 전과 답 밀집지역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현지 지역여건, 토지거래 실례가격 등을 추정하여 사업을 착수해서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사시행과정에서 현지 주민건의와 민원에 따른 도로의 계획을 일부 조정해서 편입 토지면적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한 결과 토지매입비 예산이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 1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 현재 미등기 소유자불명 등을 제외한 보상이 완료된 실정으로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편성시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 군도 확 포장사업 14건의 편성이유와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연도말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군도 확 포장사업 14건, 95억원의 편성사유는 계속사업비의 보상금 부족과 명년도 사업계획 중 우선하여 실시설계 추진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14개 사업 중 평택시 진위천변 도로개설사업 등 10개사업에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능곡∼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은 연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예산의 불용,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 10개소에 70억원, 신규사업이 4개소에 25억원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매송에서 송산간 실시설계용역비 부족계상된 사유와 삼합교 감리비가 사전에 계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송∼송산간 실시설계용역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도 306호선을 4차선으로 확 포장하고자 화성군 비봉면 구포리부터 송산면 육일리간의 13.5㎞를 금년 5월 1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송산면 소재지를 우회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조사측량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삼합교 감리비 증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감리요율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최소감리투입인원으로 계상하여 부족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전체 수해현황 및 복구사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는 12월까지 1,460.9㎜의 강우가 내려서 '94년에 비하여 450㎜, 예년평균보다 241.1㎜가 더 많이 왔으며 특히 7∼8월 사이에 평균 1,190㎜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인명피해 16명과 여주, 양평 등 28개 시 군에 406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어서 644억 5,000만원의 복구비를 피해 시 군별로 지원해서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내역별로는 총 1,079건으로 도로교량 120건에 77억 9,000만원, 하천 226건에 93억 5,000만원, 수리시설 105건에 41억 4,000만원, 사방 및 임도 43건에 11억 7,000만원, 소하천 288건에 53억 7,000만원, 농어촌 도로 33건에 11억 6,000만원, 소규모시설 264건에 104억 4,000만원, 주택피해복구 106동에 11억 6,000만원, 농경지 농작물 복구 13ha에 40억원 등이며 재원별로는 40.4%인 국비 260억 4,000만원, 10.5%인 도비 125억 6,500만원, 13.4%인 시 군비 86억 4,100만원, 26.7%인 자부담 및 융자 171억 9,6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시 군별로 항구복구사업을 내년 우기전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에 계상된 도로수해복구비는 '95년 8월중에 2회에 걸쳐서 평택시외 10여개 시 군에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사측량 설계를 위한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전체 대상 105개소 중에 89개소가 설계중이며 16개소는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기간이 장시간을 요하는 사업장은 '96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의 사업예산에 1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3억원의 감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의 20억원을 확보하여 신청인에게 88필지 2억 4,100만원을 보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대상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감액조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시 군에 통보하여 체불용지 대상자에게 보상요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을 벌여서 보상대상이 발생되면 적법여부를 판단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한산성 터널공사의 시설비 5억원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의 위험교량 개 보수비 13억 5,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59개노선 1,492㎞이며 교량은 382개소에 20.9㎞가 됩니다. 이 중에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총 64개소에 62억 4,1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추진 중에 지방도 306호선상의 남양교,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에 있습니다. 그 남양교외 13개 교량의 개 보수 사업비 13억 5,900만원의 양여금이 하반기에 지원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학교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23개 학교에 2.67㎞를 소요사업비 18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비의 재원은 지방도는 도비가 100%, 시 군도는 도비 50%, 시 군비 50%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중 도비지원액은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코자 한 23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성남시, 특히 신도시 개발지구내의 학교로서 신도시 사업시행주체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협의돼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소음피해방지시설인 방음벽 설치는 도로변 학교의 소음측정결과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도 소음측정결과 65데시벨 이상으로 발생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수해복구내용 중에 농어촌도로 33개소 8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은 농정국 등 타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사업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추진은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도로를 대상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으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체 도비사업으로 비법정도로인 마을진입로 확 포장사업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남 경량전철 기본설계예산이 당초 15억 4,800만원에서 9억 8,900만원으로 변경, 5억 5,900만원을 삭감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 경량전철사업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신장을 거쳐 서울 상일역까지 17.8㎞ 구간에 총사업비 3,10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로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신장까지 10.5㎞구간에 1,981억원을 투자해서 '97년 착공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에서 서울 상일역까지의 7.3㎞에 대하여는 1단계 완공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전체사업구간 설계비로 국비 15억 4,800만원이 계상됐었으나 '95년 3월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95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일단계 10.5㎞구간만 확정고시됨에 따라서 전구간 기본설계용역비 예산 15억 4,800만원 중에서 1단계 구간 기본설계 용역비인 9억 8,900만원을 제외한 5억 5,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남 경량전철건설사업 기본설계는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9월말 완료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나 빠지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상비에 있어서는 과다매입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매송하고 송산에서는 주민민원에 의거, 우회하는 설계도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여주 삼합교 건설권에 있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추가로 인상이 돼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전에 충분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이러한 설계변경이나 기타 과다보상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주민 민원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전례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러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 3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용지보상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양에 대해서 조금 여유있게, 나중에 모자란 거 보다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충분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과다 또는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합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상이 안 돼 있었어요? 감리비가.

처음에 1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럼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있었다는데 지금 7,300만원이라는 것은 얼추 처음에 감리비를 세운 만큼 7,300만원이라는 것은 또 금액이 비중으로 따져보면 얼추 처음 감리비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비 추가계상.

공기가 좀 늘어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부족되는 감리비 같은 것이 추가돼서.

국장님 말입니다. 처음에 1억 얼마인데 추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감리비가 여기 포함이 안됐던 것이 아니고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어떻게 7,300만원이라는 게 더 늘어나요? 실무자가 답변 자료좀 국장에게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내무부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최소인력 배치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 당초에 1억 800만원인데 감리비 추가가 7,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감리비를 낮게 해줘서 이 분들에게 감리를 하게끔 만들고 결론적으로 감리비를 나중에 인상을 해 주는 폭이 아닌가 이러한 항상 의혹적인 이런 게 도출이 된다고요.

앞으로는 산정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좌석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한 두 건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 군도 확 포장 14건이 있습니다. 14건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넣을 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10건이라고 그랬나요? 신규사업이 4건, 이렇게 돼서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서 있습니까? 도로에 따라서 국도가 있고 지방도에서 시도, 군도 이렇게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예산서편성을 해서 볼 때 말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교통구간의 애로구간을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으셨지요? 분명히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애로구간에 대한 편성이 아니라 지역 나름대로잘라 먹기식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도로라는 것은 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일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수만대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고 하루에 100대도 안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만대가 지나가는 것은 온 국민이 다 필요성을 느끼는 국도고 100여대도 안 다니는 곳은, 그 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과도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선순위를 어디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쪽으로 해야죠.

당연하시죠. 분명히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안배라는 면도 있고 또 지방도라든지 시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그 지역 민원도 좀 참작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참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교통애로구간이 분명히 나와서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동서남북을 구축으로 해서 분명히 도로의 교통체증이 나오는 데를 해소하면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업무를 추진할 때 애로사항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는데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계속 번복돼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750만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최고의 책임자인데 이렇게 안배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의 문제점은 본 국장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이고 '95년도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마지막 예산은 당초나 추경예산에서 미비하거나 투자를 못한 것을 마지막 예산으로 마무리 공사라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회 신규사업 25억원이 들어 갔다고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겁니까? 지역안배로나 이것은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마지막 추경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남은, 투자 못한 사업인데 이 4개 사업 25억원 투자된 게 이해를 못하겠고 또 농어촌사업으로 33개소는 수해복구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투자되는 건지, 농어촌도로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는 농어촌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이 투입되게 된 동기와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사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의 불용을 막고서 또 동절기 사전설계에서 동절기를 이용한 설계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일부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넣는 거나 지금이나, 예산통과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기 추진하던 사업에다 추가예산을 넣으셔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본예산도 지금 금년도에 되는 거나, 마지막 예산도 사업추진은 결국에 명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25억원을 삭감하시고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군에서 추진해서 2억원, 3억원 남은 건 못하고 신규사업에 25억원을 넣어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농어촌도로 33개소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8억 8,7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신규로 농어촌도로를 넣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차원이 아니라면은 이것도 삭감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정해서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에다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러 군데에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고…….

요구사항은, 마지막 추경예산의 본질이 뭡니까, 기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못 했던 사업을 마지막 남은 예산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건설행정 전자복사기도 이렇게 급한 거라면 꼭 마지막 예산에 돈 1,000만원을 넣어야 되는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도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저 나름대로 전 지역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지역에 현재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어져 가지고 2∼3억원이면 끝날 공사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새로운 예산에 편성해 주고. 이걸 본예산에 추진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신규사업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신규사업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저는 이건 좀 고려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사실상 신규사업이 없고 기 예산에 편성됐던 돈이 사업추진할 게 계속 없다면 신규사업도 좋지요. 기 남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못한 게, 건설국에서.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반영하셔야지요.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신규사업은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또 수해복구비…….

말씀해 보세요. 신규사업이 어디어디인데…….

그 지역에 따른 연계성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사업으로 책정해 놔야 또 연속되는 지역여건도 있고…….

그건 본예산에 넣었다가 연계성해서 그 다음 모자라면 또 추경에 넣고 그러는 거지, 마지막 추경에 넣은 이유를 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었다는 자체를 전 모르겠다 이겁니다. 1회 추경만 같아도 또 마지막 추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마지막 추경에 까지 신규예산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기이 하던 사업 모자라는 것을 넣고, 본예산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예산 개념 자체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금액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건 12월에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수해복구관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본예산에 넣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우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지역주민들이 연계해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아니라 그걸 수정을 해서 기 투자하다 못 했던 데에 투자되는 것,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 건설국에서 그만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주신 걸 우리가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95년도 본예산이나 1회추경의 사업 중에서 기이 투자를 못해서 남은 데에다 이걸 투자해 주는 게 어떠냐, 예산을 수정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험교량 개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편성시 양여금 지원을 예측치 못 했나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계획변경에 의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96년도 예산편성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중앙지원이고 그래서 삭감을 하면 그 만큼 양이 줄어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하는 게…….

양여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지요. 신규사업 예산편성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교량 개 보수 진척이 몇 % 돼 있습니까? 64개 노선에.

67%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평균 67%가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뽑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제2차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경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국의 기본방향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발전과 보전, 도민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방안 그리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예산편성 방향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 확충사업, 지방도로망 정비에 따른 지방도와 군도 노선의 재정비, 공공주차장 시설확충 등 도시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각종 재난대비태세 유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각종 개발수요와 주민욕구를 보다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4,085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20억원으로서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특별회계로서 1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63억원, 투자비가 3,691억원, 지방채 상환과 징수교부금 등 1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1억원, 유지보수비 등 사업비 35억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 12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89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89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예산은 3,920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72억원 비하여 348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는 12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6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복사기 등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비는 398억 8,900만원으로서 기준경비 120만원, 관서운영비 1,6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1,200만원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 자체계속사업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396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사업명 예산액만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명 내용의 사업계획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한두 가지씩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계수만 불러줄 바에야 위원들이 그냥 보면 낫지, 중요한 것은 불러 주십시오.

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사업비는 여주 양화천 개수비로 5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총사업비 29억 3,400만원 중에 기 투자가 24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효과는 53ha를 농경지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907페이지입니다. 남양주 홍릉천 개수비 48억 9,8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남양주시 일패동과 삼패동에서 '94년도부터…….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계속사업이 369억원인데 그 중에 여주사업 있고, 남양주사업 있고 이렇게만 훑어 나가세요. 한 사업을 너무 또 세분화해서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없이 그 사업이 369억원인데 이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있다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지요.

네, 908페이지 여주 양화천 상활제가 되겠습니다. 상활제 개수비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9페이지입니다. 구리 왕숙천 정비비 48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47억원인데 금회에 48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평택시의 통복천 정비비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374억원 총사업비에서 기 143억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백석면의 신천개수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92억원 공사비 중에 55억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2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912페이지의 이천 청미천 어석제 개수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6억원 소요되는데 이미 1억원이 투자됐고 이번에 7억원을, 그래서 앞으로 38억원을 더 투자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김포군 월곶면의 포내천 개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6억원의 총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29억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4페이지의 김포 봉성포천 개수비 5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비로서 기 투자가 18억원이 됐는데 이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남양주 진건천 진건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이 드는데 금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76억원 중에 기투자가 64억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되고 향후에 6억원을 투입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여주 금곡천 청안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억원 중에 11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내년도의 사업에 넣었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한테 보고를 빨리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아까 사항별 사업개요를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너무 또 천천히 하시는데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안양 군포천, 여주 금곡천 청안제 개수 몇 억,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화성 관리천 화리현제 개수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919페이지의 파주 분수천 도내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 파주 동문천 이천2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1페이지 남양주 월문천 월문3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연천 수동천 수동제 개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3페이지 포천영평천의 장암제 개수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4페이지 가평 조종천 안말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평 양근천 양근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6페이지 이천 장암천 표교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7페이지 용인 매산천 매산4제 개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8페이지 용인 청미천 매산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9페이지 안성 신릉천 보체제 개수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 남양주 왕숙천 부평3제 개수비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1페이지 양주 청담천 덕정제 개수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2페이지 여주 소양천 월송2제 개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3페이지 여주 대신천 화평2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4페이지 화성 발안천 해창2제 개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5페이지 파주 동문천 동문1제 개수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6페이지 포천 부소천 문암2제 개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7페이지 가평 화악천 뱀내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8페이지 양평 여물천 여물2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안성의 한천 보동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0페이지의 화성 남양천 남양제 개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1페이지 양평 사탄천 아신2제 개수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2페이지 동두천 신천 상패제 개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3페이지 이천 석원천 개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4페이지 하천제방보강사업비 40억원, 945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6페이지 배수문 개 보수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7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54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948페이지 굴포천 개수공사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9페이지 재해대책비는 107억 3,700만원으로 기준경비로 3,700만원, 관서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상황관리 통신시설비 170만원, 재해관련 정수물품구입비 9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안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개발비 5,000만원, 기상 예 경보 시설물 설치비 3,500만원, 95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 8,000만원, 958페이지 남한강 수계침수방지대책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원, 959페이지입니다. 고양의 장항 배수펌프장 옹벽설치 추가공사비 1억 900만원, 960페이지 안성 미양 농공단지 수해 항구복구사업비 6,000만원, 96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정천 개수공사비 15억 500만원, 962페이지 곡릉천 하천 침수방지대책사업비 20억 1,500만원, 963페이지입니다. 양평배수펌프장 편입용지 보상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 건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김포 운양 배수펌프장 건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6페이지 파주 문산내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7페이지의 고양 도내 배수펌프장 건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8페이지 고양 현천 배수펌프장 건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9페이지 여주 관한천 개수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0페이지의 고양 대장천 개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고양 신평 배수펌프장 준공 정산결과 반환금 1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건설관리비는 3,192억원으로서 기준경비 5,100만원, 관서운영비 3,0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200만원, 9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은 17억 9,8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17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비는 2,835억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1,700만원, 지방도 양여금 사업은 393억 9,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능서∼금사간 76억 8,500만원, 976페이지입니다. 단월∼도계간 15억원, 청운∼삼산간 30억원, 977페이지 정남∼갈천간 20억원 한강제방도로 30억원, 978페이지 흥천 우회도로 25억 8,000만원, 정남 우회도로 18억원, 979페이지 양평의 강상 우회도로 8억 4,000만원, 이천의 모가우회도로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0페이지 김포 원당∼사우간 80억원, 안성 백성교 32억 1,200만원, 981페이지 여주 가남∼일죽간 1억원, 안성 우회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441억원으로서 과천∼우면산간 50억원, 제2양평대교 18억원, 983페이지입니다. 고색∼의왕간 300억 900만원, 안양∼판교간 150억원, 984페이지 장안교 가설비 20억원, 삼합교 가설비 5억원, 985페이지입니다. 병점 육교 가설비 20억원, 김포대교 3억 5,700만원, 986페이지 안양의 인덕원 사거리 3억 5,000만원, 신갈∼상하간 60억원, 987페이지 양곡∼길상간 65억원, 병점∼오목천간 60억원, 988페이지 매송∼송산간 50억원, 화성 병점∼망포간 30억원, 989페이지입니다. 이천 오천∼덕평간 20억 4,600만원, 양평 양수∼문호간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용인 백암∼매곡간 9억 9,900만원, 광주군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여주 가남∼점동간 10억원, 이천 가산∼무촌간 2억원, 992페이지입니다. 화성 신외∼안산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1,515억 6,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역∼서호간 10억원, 993페이지입니다. 수원역∼세류사거리간 5억원, 서울농대∼웃거리간 5억원, 994페이지입니다. 인계APT∼동수원호텔간 3억원, 월암IC∼천천택지개발간 10억원, 995페이지입니다. 수원천 복개 8억 1,000만원, 율전지하차도 개설비 8억 6,400만원, 996페이지입니다. 수원 동문∼법원∼원천로간 15억원, 동문사거리 지하차도 10억원, 997페이지입니다. 중동삼거리∼지동국교간 10억원, 성남대로 확장공사 5억원, 성남대로는 성남 수정구에 있습니다. 998페이지 약진로∼순환도로간 10억원, 성남 약진로∼학생중앙군사 학교간 5억원, 999페이지입니다. 성남 수정구 고등동∼상적동간 5억원, 혜성주유소∼서현동간 10억원, 1,000페이지입니다. 호국로 확장공사비 20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20억원, 1,001페이지입니다. 안양의 박달로 우회도로 14억원, 안양천변 도로 21억원, 1,002페이지입니다. 부천 오정구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20억원, 안양천 서측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노안로 확 포장공사 10억원,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20억원, 1,004페이지입니다. 철산대교 지하차도 10억원, 평택의 팽성∼안중간 10억원, 1,005페이지입니다. 평택의 원창교 가설비 10억원, 평택의 석근∼계양간 5억원, 1,006페이지입니다. 진위천변 도로개설비 5억원, 서탄진입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평택 청북면의 옥길∼삼계간 5억원, 원평동 중로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의 원평2지구 도로개설비 5억원, 안중국교∼덕성식당간 5억원, 1,009페이지입니다. 신천교가설비 7억원, 국도3호선 확 포장비 10억원, 1,010페이지입니다. 동안교가설비 5억원, 동두천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1,011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삼육가설 공사비 7억 4,000만원, 안산의 금이∼화정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일산∼교하간 5억원, 동산∼화전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대덕∼현천간 5억원, 덕이∼구산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4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이∼신도시간 5억원, 가라뫼∼은못이간 3억원, 고양시 장항~송포간 5억원, 남태령사거리 입체교차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 30억원, 왕숙천 제방도로 5억원, 1,017페이지입니다. 산동∼갈매동간 5억원, 남양주 농수산물 진입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8페이지 농산물 반입로 10억원, 지금∼가운간 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무대∼도곡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소우회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진접읍에 있는 연평∼신월간 5억원, 신발교앞 도로확장에 8억 4,000만원, 1,021페이지입니다. 탑동대교 가설 10억원, 남부순환도로 10억원, 1,022페이지 벌음∼가장간 5억원, 성호지하도∼옥천장간 5억원, 1,023페이지입니다. 오산시의 내삼미동 지하차도 8억 2,700만원, 대양동 교차로 고가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래대교 건설 7억원, 국도 39호선 확 포장비 8억원, 1,025페이지입니다. 신천∼오류간 3억원과 당동∼고천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시 도 4호선 확장 5억원을 했고 후덕물산∼국도1호선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포의 당정천 복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5억원, 부곡∼수원간 10억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10억원, 1,029페이지입니다. 오전천 복개 10억원, 연극제 주변도로 진입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의왕 호수순환도로 9억 5,000만원, 국도 43호선 확 포장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1페이지 팔당대교∼팔당댐간 3억원, 초이∼광암간 5억원, 1,032 페이지입니다. 신풍로 확 포장비 10억원, 송추∼교현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삼현∼풀무골간 5억원, 남방리 우회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국담교가설비 5억원, 행동교 가설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내면 남방리 지하차도 건설비 5억원을 계상했고 광적면 승리교 가설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335호선 선형개량에 4억 2,000만원, 여주 강천면 도전∼탑전간 5억원, 가남면의 금당∼상승간 10억원, 점동면의 현사교 가설비 6억원, 금사면 이포국교앞 도로개량비 3억원, 외룡∼하림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하품∼백자간 6억원, 발안1교 가설비 3억 5,000만원, 1,040페이지입니다. 황구지천 교량가설비 10억원, 오산∼금곡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발안∼덕우간 10억원과 능리∼반송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비봉에 있는 유포∼안산간 10억원, 마도에 청원∼궁평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3페이지 봉담∼와부공단간 5억원, 두곡∼송정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4페이지 봉담∼보통리간 3억원, 황구지천 제방도로 1억 5,000만원, 1,045페이지입니다. 이화∼상신간 4억원, 파주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파주 마지∼두지간 3억원, 적성에 구읍∼가월간 2억원, 1,047페이지 광탄면의 분수∼용미간 5억원, 파주의 갈현∼교하리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파주의 오현∼직천간 3억원과 법원 우회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파주의 자운서원 순환도로 3억원과 파주 월롱의 위전∼신산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원읍의 비암∼갈곡간 2억원, 장파∼자장간 15억원, 1,051페이지입니다. 혜음령 터널 5억원, 선유간선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마산교가설비 2억 5,000만원과 조산교 가설비 2억 5,000억원, 1,053페이지입니다. 능촌교 가설비 1억 5,000만원, 파주∼연풍간 5억원, 1,054페이지 광주군 산이∼수청간 8억원, 광주∼퇴촌간 5억원, 광주 중부면의 번천∼무갑산 5억원, 광주읍 삼리∼직리간 5억원, 1,056페이지 광주의 신대∼늑현간 2억원, 곤지암∼궁평간 3억원, 오포 능평∼분당간 5억원, 지월새마을교 5억원, 1,058페이지입니다. 연천군 백학교 가설에 6억원, 측구교 가설비 1억 7,000만원, 신서면에 있는 것입니다. 미산면에 있는 삼화교 가설비 10억원, 전국 시가지 우회도로 20억원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포천군 도령∼사창간 5억원, 신읍∼의료원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신읍∼용정간 5억원, 포천의 호병천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포천의 노곡교 가설에 5억원, 창수면에 있는 오가∼대회산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의 노곡∼산정간 3억원, 가산∼오뚜기령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4페이지 지현∼명덕간 5억원, 포천의 신평∼서원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의 신평∼오가간 5억원과 포천읍 신읍리 도로개설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노후교량재가설에 13억원, 미사리고개 낮추기 10억원, 가평의 목동리 덧씌우기 2억원, 군계∼논남간 10억원, 1,068페이지입니다. 설악면 묵안리 도로 확 포장비 10억원과 동서관통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송학∼화양간 10억원, 서종면 노문∼명달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서종면 정배리∼명달간 4억원, 개군∼양동간 2억 1,000만원, 1,071페이지입니다. 성덕∼항금간 5억원, 월산리 도로 확 포장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2페이지입니다. 양평 옥천∼백현간 8억원, 하자포∼곡수간 2억원, 1,073페이지입니다. 오촌∼연수간 5억원, 중원교 가설비 2억 1,600만원, 양동에 있는 배내교 가설비 1억 3,200억원, 지제면에 있는 월파사교 가설비 8,800만원, 1,075페이지입니다. 양평 노문2교 가설 2억 7,800만원, 양동 시가지 우회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이천군 군도1호선 확 포장비 10억원과 신둔∼백사간 5억원, 1,077페이지입니다. 복하2교 우회도로 7억 3,200만원, 노탑리 도로 확 포장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장호원에 있는 진암천 복개 6억원과 백사에 있는 우다교 가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이천 군도5호선 확 포장비 6억 9,700만원, 율면에 있는 고당교 가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마장에 있는 각평교 가설비 6억원과 대월면에 있는 군량∼송계간 5억원, 1,081페이지입니다. 율면 우회도로에 2억원과 대원면에 있는 사동리 우회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용인군 고매곡∼모현간 10억원, 구성우회도로 5억원, 1,083페이지입니다. 어정∼전대간 10억원과 이동∼원삼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원암∼방아간 5억원과 당하∼복명간 5억 400만원, 1,085페이지입니다. 삼계∼매산간 3억원, 안성군 숭인∼봉산간 3억원, 1,086페이지입니다. 기솔∼회암간 4억 5,000만원, 가현∼덕산간 3억원, 1,087페이지입니다. 죽산∼당목간 3억원, 안성천 교량 가설비 6억원, 1,088페이지입니다. 안성의 적가∼봉산간 4억원, 일죽우회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고남면 쌍지리에 있는 향림∼쌍령간 3억원과 동항∼대갈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의 성은∼서정간 3억원과 화곡∼고은간 4억원, 1,091페이지입니다. 칠곡∼반제간 3억 5,000만원, 금광∼현지간 3억원, 1,092페이지입니다. 가사∼방축간 3억 4,000만원, 내방교 가설비 3억원, 1,093페이지입니다. 미양면의 고지교 가설비 6억 3,000만원, 죽산면에 있는 죽산교 가설비 3억원, 1,094페이지 신설 소방서앞 도로 3억원, 안성읍에 있는 것입니다. 금광면에 삼흥∼옥정간 2억원, 1,095페이지입니다. 김포군 장기∼양곡간 10억원 대곶면 율상∼마송간 15억원, 1,096페이지입니다. 초원∼석정간 20억원, 풍무리 도로개설 12억 8,700만원, 1,097페이지입니다. 김포의 운항∼전류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주군 외 22개 시 군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비 21억 400만원과 평택시외 14개 시 군의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비 9,600만원, 수원시외 9개 시 군의 노후위험교량보수비로 4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은 171억 1,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8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인건비는 사업소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6억 8,300만원, 관서운영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30억원으로서 포장도 유지보수비 15억원, 굴곡부 개량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109페이지 교량부분보수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109억 9,200만원으로서 교량정밀 안전진단비 5억 7,300만원 지방도 위험교량재가설비 19억 3,2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건업교 전면개수공사 1억 8,800만원, 1,111페이지입니다. 송석교 전면개수공사비 3억 4,300만원, 봉명교 전면개수공사비 4억 6,700만원,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장교 전면개수공사비 2억 5,000만원, 공세교 전면 개수공사비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1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부분수비 15억 9,100만원, 교량등 구조물 상시보수비 5억 300만원, 1,114페이지 사리도 유지보수비 1,000만원, 지방도 구조물 설치비 4억 8,700만원, 1,11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폐교량 철거비 2,500만원, 지방도 차선도색공사비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직영공사 및 도로훼손방지비 1억 2,5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비 38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교량안전시설보수비 13억 2,600만원과 자산취득비 3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으로 16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4억 7,400만원과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2억 100만원, 관서운영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대전1교 가설공사비 4억 5,000만원과 대전2교 가설공사비 6억원, 1,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비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전2교 전면보수공사비 20억 4,9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99억 6,6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 교량안전진단 설계용역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교량재가설 공사실시설계비 1억 100만원과 시험실 및 사무실 신축비 등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비 55억 7,700만원과 1,13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0억 3,400만원, 1,132페이지입니다. 교량재가설공사비로 광탄교, 방미교 등 2개소에 1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폐교량 철거비 3억 8,200만원과 교량구조물 상시보수비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리도 유지보수공사비 9,500만원, 양여금사업부대비 378만원, 1,1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200만원, 1,13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는 60억원으로서 교통기획행정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5,100만원, 관서운영비 2,000만원, 경상적경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1,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자산취득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8억 2,800만원으로서 기준경비 120만원, 관서운영비 2,400만원,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5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계속 사업은 7억 4,400만원으로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비이며 주차관리는 43억 2,700만원으로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7억 6,100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71억 8,900만원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5건에 시 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77억 800만원으로서 국내 지방채상환 32억 700만원, 국외지방채 상환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IBRD 차관상환으로 34억 4,400만원이며 교부금은 72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서 16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으로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165억 3,400만원입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관리비는 9,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4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24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교량정밀 안전진단비 7억 1,000만원, 1,154페이지 터널정밀 안전진단비 4억 2,8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2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은 민간이전 위탁금 10억 7,3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9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국 업무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19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개요와 '9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표로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자료로 해서 첨부했습니다. 신규사업부서와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자료 2, 3으로 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199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2조 1,632억 4,200만원으로 1995년도의 1조 9,874억 4,500만원보다 8.8%가 증가한 1,75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920억 2,900만원으로 지난 해 예산 3,572억 4,300만원보다 347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1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경기도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한강개발사업,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1,1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5년도 예산액 1,198억원보다 76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건설교통국소관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서 165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199억 600만원보다 33억 7,1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요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20억 2,900만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3,572억 4,300만원보다 9.7%가 증가한 347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관리부분에 '95년도보다 22억 7,100만원과 교통기획 행정부분에 18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해대책부분에 13억 3,100만원과 건설행정에 18억 6,400만원, 도로건설에 248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본 소에 38억 6,200만원이, 북부지소는 8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계획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비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4,000만원이 감액된 505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95년도보다 2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관내 36개 하천 171.5㎞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1,869필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홍릉천 개수사업비로 49억원을, 구리 왕숙천 정비사업비로 48억 1,800만원, 평택시 통복천 정비사업비로 20억원, 양주 신천 개수사업비로 20억원, 여주 양화천 개수공사 등 34건의 하천 개수사업 시 군 보조비로 130억 1,900만원, 하천제방 보강사업에 40억원,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10억원, 노후된 배수문 보수 등을 위해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관리예산은 하천을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과 재해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다만, 사업대상 하천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남양주 홍릉천 개수사업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지난 해 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침수방지를 위해 의정부 등 9개 시 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4억 8,000만원, 남한강 수계 침수방지대책 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원, 평택 서정천 개수공사비로 15억 500만원, 파주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2억 1,500만원, 가평, 김포, 파주, 고양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해 37억원, 여주 관한천 및 고양 대장천 개수공사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신평 배수펌프장 준공결과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토지개발공사 부담 사업비 중 과다 송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예산은 하천관리 예산과 연계해서 시급한 지역의 하천 정비 등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재해복구 및 재난현장 조사용 장구 등은 지난 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드러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피복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 등이 좀더 보강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남한강 수계 침수방지대책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남한강 종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86억 7,800만원이 증가한 3,19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항별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행정예산은 18억 6,400만원이 증가한 19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로원 인건비 11억 2,100만원, 교량안전점검 장비확보 1억 8,400만원, 자유로 유지관리 인건비 등 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지방도 수로원의 효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건설예산은 24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835억 4,500만원으로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금사면 계신리 등 34개소 도로개설 등으로 1,319억 5,800만원, 시 군 도로사업 지원금으로 1,51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등 건설과 관련하여 '94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를 보면 용지보상지연 및 시설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고 지출잔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3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71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로 31억 2,200만원, 지방도 유지 보수비로 30억원, 교량정밀 안전진단비로 5억 7,300만원, 지방도 위험교량인 여주산북 건업교 등 5개교 재가설을 위해 19억 3,2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25억 9,300만원, 지방도 차선도색공사 2억 3,7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에 38억 7,500만원, 교량안전시설 보수를 위해서 13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8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5억 9,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억 2,100만원이며 경상예산 중 시험장비 구입 등으로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비구입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교 등 가설공사비 10억 5,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43억 6,000만원, 교량안전진단 및 건설공사 설계비로 2억 5,000만원, 북부지소 시험실 및 사무실 신축비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 및 도로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부실 정비 등으로 작은 사고라도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량건설 공사중 신설공사 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할 시 군 및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은 26억 7,200만원이 증액된 52억 8,200만원으로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지원비 7억 4,400만원, 수원 등 5개시 7개소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43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완화 특수활동비와 운수연수원운영비 지원 건에 대하여는 투자 효과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예산은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액 26개 시 군의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나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은 '95년보다 33억 7,100만원이 감액된 16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백운교외 8건의 도로유지보수비로 12억 2,700만원, 왕곡교외 15개소의 교량정밀 안전진단비로 7억 1,100만원, 의왕 터널외 1개소의 터널 정밀 안전진단비로 4억 2,800만원, 유료도로 관리대행에 따른 위탁금 10억 7,3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00억원, 예비비는 29억 900만원이 증액된 2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유료도로관리대행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 165억 3,500만원의 6. 5%에 해당하는 10억 7,300만원이 투자되는 만큼 재원누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고를 받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4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준비…….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소관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48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이하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하천개수 그리고 도로건설사업비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3,2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세출 총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 군과 물론 기초단체지요. 시 군과 우리 도의 중 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국장께서 답을 주시고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904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36개 하천에 171.5㎞에 14억 2,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천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재되어 있는 것은 6개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시에 용지보상비가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절감과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구간내 용지보상이 제방축적이나 토목공사비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용지보상부터 사업계획구간내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제방축조비용이나 토목공사비용을 2차적으로 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으로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고 이를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기준경비내의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사업비 및 교통특수활동비를 보게 되면 5건에 1억 7,000만원여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외계상되어 있는 조그만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편성 경위와 사용목적 그리고 '95년도의 집행내역 또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보비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그 전에 정보비나 판공비라고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8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도권균형발전 대책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사업 추진비 3,00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9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해예방 대책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그 다음에 9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도권발전 행정추진비 5,000만원, 또 1,1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도권 교통난 완화 대책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7,200여만원 돈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아마 그 문제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으로 사용될 것을 무슨 대책비, 무슨 대책비 해 가지고 집어 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작년대비해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양여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설명서 97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양여금 사업비가 17억원이 감축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증액돼도 시원찮은 이때에 감축된 원인이 뭔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서 지금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 등이 비교적 소상히 밝혀진 반면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세출예산이 시설비인지 토지보상비인지 알 수가 없고 둘째 공사기간의 시작 종결은 언제로 기 진척된 것인지 공사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고 '96년도 투자분은 어느 정도 진척률을 예상한 내용인지 등 명확하지 않아 기초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편성 위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박기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개설사업 중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서에 1996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총 사업내역과 금액 중 삭감된 금액은 얼마이며 총 금액의 몇 %가 삭감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이 삭감된 근본원인은 어디 있는지와 또한 신청했던 사업내역과 금액을 참고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천개수 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보건대 길이만 표시되고 폭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토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의 수치를 표시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근거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차가 있는 사항부터 여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가격이 대당 902페이지에서는 460만원, 또 904페이지를 보면 450만원으로 약 10만원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컴퓨터 가격이 다르겠지만 약10만원의 차이라면 같은 종류의 컴퓨터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포스터 제작 2만 200매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세출예산서안을 볼 것 같으면 863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1만매에 6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재해대책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4,361만원에 대비하여 '96년도에는 1억 3,23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약 3배가 증가하여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천개수사업이 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길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군의 남양천 남양제 개수공사에 있어서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2.54㎞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공사기간을 정하고 '96년도에는 고작 360m 공사에 3억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이렇듯 하천개수사업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이니 만큼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송∼송산간 지방도 306호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시 1, 2, 3안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안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비봉면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어떠한 내용이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대부도에 대규모 관광휴양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송산면까지 이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구간을 연장해서 지방도 309호와 연결해서 대부도까지 계속 더 확장할, 공사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율전 지하차도 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38억 2,200만원중 기 투자가 13억 2,200만원으로 산술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 투자는 무엇을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흥시의 국도 39호선 확 포장 공사에 8억원, 하남시 국도 43호선 확 포장 공사에 20억원 등 국도 확 포장 공사에 국비가 아닌 경기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건설을 하려면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 도로공사 중 계속사업이 예산상 중지된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수도권 균형발전 시책추진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지금 즉시 회계장부를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도권 균형발전 대책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확충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42페이지를 보면 수원 등 5개시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수입면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억 3,57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잡수입이 전혀,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수입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사업 수입면을 볼 것 같으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 번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구리간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점점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월 현재 약 12억원 정도, 한 달 12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안에는 이 수입난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항이 납득이 안 가니까 사업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통행권 인쇄비 책정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행정사무감사시 '95년도 12월중에 기계식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통행권 인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기계식 설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증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96년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 내지 2%를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는데 반하여 뚜렷한 근거없이 예비비를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17.87%에 해당하는 29억 5,584만 2,000원을 계상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된 질의인데요,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각종 하천개수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기간과 사업계획량에 비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천 청미천 어석제 개수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8년으로 4년간 돼 있고 '96년도 계획이 0.6㎞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3.4㎞, 총사업비 46억원 중 기 투자된 금액이 1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7억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불과 0.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향후 3.4㎞를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삭감을 대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165억, 3,500만원으로 예상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6.9% 삭감된 33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광명시 안양서측도로와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철산대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예산이 18억 6,400만원이 증가한 19억 8,3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서 수로원 인건비가 11억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공사진촬영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 '95년도 항공사진촬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항공사진 촬영하는 곳이 어딘지, 항공사진촬영대상지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꼭 이러한 예산을 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국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응급복구 및 재난현장조사용 장비구입비라고 해 놓고 피복비 등으로 197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대비용 장비가 부실하여 지난 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구조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구조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도 시 군에서 재난을 대비한 충분한 장비 등이 확보돼 있다면 그 목록을 지금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54페이지를 보면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활동격려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 현황과 활용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재훈련진행 아나운서 보상금으로 1회 2명씩 각 1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급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안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상예 경보시설물 설치비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설 및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신규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몫 예산 중 남한강수계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남한강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남한강수계의 침수방지 대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단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에 자유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려 4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자유로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서 875페이지를 보면 시 군별 수로원 채용 및 활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로원 채용후 사무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96년도 총 예산이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20억 2,900만원으로 당초 '95년도 3,572억 4,200만원인데 347만 8,700원이 증액돼서 사실 1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5년도 증액된 내용에 대한 사업별 내용과 경상적경비, 기본경비, 인건비, 또 관서당경비하고 포함한 과별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감에 대한 비율을 좀 넣어 주시고 그 내용은 재해대책관리, 그 다음 하천관리, 재해대책건설행정, 도로 건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교통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주차관리, 교통안전시설, 이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별로만 보고해 달라 이 겁니다. 큰 걸로. 그래서 '96년도 금년도 예산편성된 내용과'95년도 당초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경비,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비를 별도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증액 증감 내용을 해서 그 증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하셔서 저희 건설교통위원들 한테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는 전자복사기가 건설행정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우리 '96년도 기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된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902페이지예요. 그 내용이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 과별로 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또 예산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계획을 편성하실 때 지역과 연관된 숙원이라고 할까요, 또 지역의 자립도가 약한, 군비부담금이 약한 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관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평군같은 데는 자립도가 약하고 또 군비부담금이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아마 많이 계획이 안 된 걸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돼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되면은 낙후된 지역은 점점 모든 사업이 지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천편입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아닌 그러한 개인 사유지, 먼저도 한번 물었습니다만 사유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하천, 이것은 우리가 계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는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에 보상금이 30억원이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어느 비중을 두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여기 14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산정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 또 직할하천 용역은 하실 때 지방비로 용역을 주시는 건지, 도에서 한 건지, 군에서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강에도 유 도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유 도선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상수보호 관리측면에서의 유 도선도 있고 또 경비선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교육비가 비록 유 도선 교육비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 조종천 보상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가평 조종천에는 매년 수해도 있고 또 청평댐, 팔당댐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종천에는 보상계획이 하나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 하면에 신하대교가 양쪽으로 다 편도1차선, 양쪽으로 다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가평군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다 양쪽으로 해 놓고 이것은 일방통행로로만 돼 있어서 차가 섰다가 다시 또 가는 이러한 도로로 돼 있으면 쓸모없는 도로만 돼 있고 다리는 놓지 않으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한동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내에는 교통관제탑이, 센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나 수원, 부천, 성남 등 이러한 100만에 가까운 도시에서는 교통관제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도비로 예산을 확충해서 실시를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양여금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원에 있어서 7억 4,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3개 과정에 4만 9,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에 대한 효과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운수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경기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 4,400만원을 하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운영이 우리 도비를 가지고 재원을 많이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북부청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안하고 넘어 갈 수가 없겠습니다.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에 예산을 개수공사에 30억원이 계상되어서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9년도에 이르러서 한 7개년간 되고 향후에 '96년 금년을 빼면 3년간 161억원을 더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수해가 일어날 때마다 공장에 대한 침수는 물론 농경지 침수,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요인이,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9년보다도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인천과 부천과 여러 가지 평야에 접해 있고 경륜하고도 관계가 되고 있고 또 한강하고도 여러 가지 수해에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161억원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연도를 나눠봐도 30억원 예산가지고는 좀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사업 운영비 예비비 29억원에 대해서 한상복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따가 다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 군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 중동 신도시만 봐도 빨간 불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면 또 계속 서고 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교통신호의 연계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시 군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가, 또 시 군에서 그러한 쪽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또 예산반영도 해 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운용시간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20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4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회, 수도권교통대책토론회 참석수당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20회씩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도에 좋은 점을 창출해 내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교통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환경개선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얼마큼 거두고 있나 국장님의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에 있어서 민간 위탁금 관계입니다. 예산서 1,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금은 10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탁금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심도있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적한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신규와 계속 공사에 시 군에서 올라온 예산은 전부 얼마였는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후위험교량 보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노후위험교량 보수사업비 43억 1,300만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지금은 중복됐습니다만 유료도로 대행업체 역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출 퇴근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는지, 지금 영수증을 다 안 받고 가는 사람,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 가다보면 그걸 주워서 도로 전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서 한수이북에 특별투자를 한다고 지사님은 벌써 3∼4개월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또 예산상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부분 지역에 가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공약을 남발해 놓고 한수이북 중점개발한다고 아주 공언하고 통일 후에 대인구가 이동될 것이니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적어도 300∼400만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러니 고용창출도 해야 된다, 이 공약 남발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의 홍보랄까, 일등경기가 이렇게 돼서 균형개발한다 등등 남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사님이나 그 위층에서 오가는 내용,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욕먹는 것보다 다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아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992페이지에 보면 수원이 다른 도시보다도 특히나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수원에 오면 항상 수원이 교통체증이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원역과 서호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992페이지에 보면 수원역 농협창고 화서택지개발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3㎞, 폭이 40m인데 297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현재 1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97년말까지 끝나는 공사로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당겨 가지고 이것을 '96년말까지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화서택지개발이 끝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170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류4거리까지 지금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1.8㎞, 폭이 25m∼30m로 돼 있는 것을 4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기 투자를 빨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수원역∼세류4거리간 도로확장공사는 특히 이 지역의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907페이지에 보면 홍릉천 개수사업비로 48억 9,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홍릉천 관계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약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3페이지에 보면 폐교량 철거비 10개소로 3억 8,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교량을 꼭 철거해야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7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정비로 21억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1페이지 보면 의왕∼과천간 통행료 수입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196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65억원으로 31억 3,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성균 위원.

광주1선거구 임성균입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48페이지를 보면 유료도로 유지보수비로 1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유료도로 보수업체 명단을, 회사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8페이지부터 1,117페이지를 보면 외 몇 건이라는 것이 쭉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 몇 건에 대해서 사업금액과 외 몇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며 또한 '96년도 예산편성된 도로에 있어 교통량 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에 가능하면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재춘 위원 말씀하시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수이북의 사리도에 대해서 1,134페이지인데요. 9,585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포장이 안된 비포장도로가 한수이북에 많습니다. 그런데 사리 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천시라든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9,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리부설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사실상 비포장 사리부설은 잘해야만 주민이 버스라든가, 차를 가지고 다녀도 요철이 심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포장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와서 파이고 이래서 요철이 생기면 짜증을 내고 여기 지방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식으로 질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더 추가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관리가 있습니다. 접도구역관리 팻말을 시멘트로 해서 많이 박아 놓았는데 이것은 한번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리도 부설하는 관계와 맞먹는 돈이 관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더 그런 지역관리를, 접도구역 관리비를 이쪽에다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5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가 10억원 경기도내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계획된 경기도내에 예산편성된 것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142에 보면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에 7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연수원 운영을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자체 운영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운영 관계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말씀하시지요.

추가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45페이지에 지방채 국민 상환이라고 했는데 이 자본이자 10억 5,500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차 IBRD, 2차 IBRD 등등했는데 외국차관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쓰는 이자는 얼마를 물었는가 이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를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복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95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차 추경예산안의 도로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방음벽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 내년도 '96년도 아무리 항을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도로변 소음피해를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에 그것을 좀 배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준비를 해 주시고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2시간 정도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드리면 저녁시간 되니까 8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약 2시간 50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 예산편성 우선 순위와 양재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자립도 감안 편성 내용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예산편성 시 군 실적내역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교통관제센터 설치가 필요한 바, 인구가 100만을 육박한 수원과 성남, 부천지역에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지방양여금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 지역은 교통관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통관제 시스템은 전문인력과 장비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으로 본 사업이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방양여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도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도비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굴포천 개수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굴포천 개수사업은 국비 789억원, 도비 261억원, 인천시에서 117억원, 서울시에서 17억원 등 총 1,184억원을 투자하여 '93년 공사착공해서 '99년 완공목표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사업시행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도분 부담금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용재원부족으로 '95년도에 50억원의 부담액 중 10억원, '96년도에는 100억원의 부담액 중 3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기간내에 계속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은 신호체계 연계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 여부와 해소방안 촉구 사례 및 예산반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의 보호와 운행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량의 급증으로 일부구간은 신호체계의 연동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연차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수원시 2개 구간, 안양시 5개 구간, 도내 130개 구간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연동화 했으며 금년도에는 도내 24구간에 대해서 신호체계 연동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은 교통흐름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므로 신호기 설치 권리권자인 관할 경찰서 및 관련 시 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연2회 촉구하고 있으며 예산반영은 시 군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현재 15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과 같은 제 계획에의 교통개선활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교통신호처리개선, 동선체계구축 개선 등과 같은 개별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특정시설물 건축 및 대규모 사업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기존 교통수요와의 상승효과를 억제 조정하므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통하여 도내 10만이상 대도시의 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최실적은 1회입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실적은 2회입니다.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실적이 크게 차이나고 있으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한동진 위원 질의사항에 운수연수원 관계니 몇 가지 빠진 것으로 들었는데요.

운수연수원하고 유료도로…….

우선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같이, 양재춘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의 도비지원 금고와 도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3조와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난 '85년 설립된 사단법인체이며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지원은 설립당시부터 '94년까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의해 과징금으로 지원되었고 금년부터는 과징금의 징수권한이 시장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서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와 상호비, 건물유지비 등 필요경비에 한해 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연수원의 운영예산이 너무 도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체자립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나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법인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운수연수원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하천개수 사업비가 총 예산의 83%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중단기 투자계획에 의해 편성했는지 계획서를 작성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하천개수사업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수해예방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숙원도가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중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사업은 도로기능과 상위도로 연결, 교통량, 도로의 이용도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정하여 제출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대상지구에 대하여 시 군별로 우선 순위를 제출받아 재원계획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의 하천별 세부내역과 하천개수사업시행시 용지보상비는 매년 상승하므로 우선 보상을 실시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의 하천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가용재원이 한정되고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완료에 수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상만을 우선 추진하는 것보다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와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과 한상복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하셨고 그 사용목적과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보존,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교통난 해소와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지역개발, 장기교통체계구축과 교통망의 정비 등을 통한 수도권 교통난 완화 그리고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95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예산액의 92%인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국에 편성된 '96년도 시책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의 0.04%정도입니다. 시책성 활동비의 주요 사용 목적으로 재해예방 대책추진비 3,000만원은 재해발생지역 현장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위로 및 급식비, 피해주민 위로 및 지원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행정추진비 5,000만원은 도 관내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도로 확 포장과 관련된 제 활동비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 5,000만원은 서울, 인천시 등 광역행정기관과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책기구 설립운영에 따른 비용이며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균형발전 대책비 1,200만원은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 군간, 도 농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비 3,000만원은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감시 활동 추진에 따른 위로, 격려금 등으로 '96년도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양여금 사업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편성한 지방도 양여금 예산은 전체 739억 7,300만원으로 '95년 예산 679억 3,000만원보다 88.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미포장된 지방도의 2차선 확장공사에 전체 양여금의 60% 정도가 투자되고 있어 미포장도로가 많은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한수이북지역에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북부지역의 양여금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95년 예산 267억 5,710만원 보다 78억 1,937만원이 증액된 345억 7,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의 사업량이 길이만 표시되고 폭이 표시되지 않았으니 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하천의 좌 우안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방연장만을 표시하였고 하천폭은 상 하류 폭이 하폭이 상이할 뿐 아니라 사업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컴퓨터 구입비 단가가 45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기종은 여러 가지이며 거기에 대한 부품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실 과별 컴퓨터의 성능과 기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재해대책 경상비가 '95년도 대비 약 3배가 증가되었는데 과다계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재해대책 경상비가 3배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9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인위재난을 총괄관리하는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고 2회에 걸쳐 방재의 날 행사를 치르는 동안 지역 시 군 등의 예산에 의존하여 행사를 치렀으나 '96년도 제3회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등과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등 각종 재해대책을 위한 경상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재해예방 경각심 고취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하오니 본 사업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는'96년 경상예산 중에 포스터 제작 산출기초가 예산서안과 사항별 설명서가 각각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6경상예산 중 포스터제작 산출기초가 예산사항과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경상예산 중 포스터제작비용이 '96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1,212만 1,000원이며 예산서에는 600만원으로 상이한 것은 '96예산서안의 산출내역이 전산출력상의 오류로 6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개수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기간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데 예산 편성시 삭감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개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 매송∼송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 노선선정시에 1, 2, 3안 중 어느 안으로 결정하였는지 물으시고 비봉 IC 구간의 민원내용과 대책 및 대부도 관광단지화에 따라 대부도까지 조속 확 포장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연장 13.5㎞를 용역비 3억 9,800만원을 투자, '95년 5월 12일 착공,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 노선선형결정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근도로의 접근성, 시공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도로노선을 검토, 결정하게 되며 비봉면과 남양면 지역은 기존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좁으며 확장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토결과 2개지역 모두 종점방향 우측으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3안으로 검토 결정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비봉 IC 구간 민원은 현명농장 및 청주 한씨 종중에서 비봉지역 우회신설도로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으나 현재의 노선계획안이 최종안으로 판단되어 설계 중에 있어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선변경시 제2, 제3의 민원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을 대부도까지 연장시공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부도와 시화방조제가 연결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98년도까지 송산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명년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조기 마무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추경 등 예산을 추가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산면까지 공사가 연결되어 계속 대부도까지 확 포장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전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기 투자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으시면서 시흥시 국도 39호선 확장과 하남시 국도 43호선 확장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자치단체사업 중 예산형편상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전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장안구 율전동과 천천동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 지하차도를 현재 4m의 폭원이 협소하여 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철도청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94년 12월 실시설계비 7,200만원을 철도청에 납부하여 '95년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13억 2,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 공사는 '96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잔여사업비 25억원 중 '96년도에 도비 8억 6,400만원과 시비 16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예정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흥시 국도 39호선 확장과 하남시 국도 43호선 확장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도로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지정토록 되어 이에 따른 도로 확 포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 사업중 예산형편상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시 군 보조사업 중 일부 부족사업비는 시 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6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도비보조사업을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와 의왕시 등 5개시 7개소 1,722면을 확충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43억 2,700만원과 시비 95억 4,400만원 등 138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교육으로는 수원시 교동 상업지역에 자주식 철골주차장 1개소 120면과 성남시 태평 2동에 철골주차장 1개소 137면, 안양시 안양2동 청원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자주식 지하주차장 1개소 115면, 부천시 신곡동 복개천변에 지하1층 규모의 주차장 1개소 200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의왕시의 경우 '97년도 세계연극제개최에 따라 100여개국에서 이곳을 찾게 될 내 외국 관광객들의 주차시설확보가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백운호수 주변에 1,15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부득이 '96년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추경예산 편성시에 도로변 학교 소음피해 방지시설인 방음벽 설치사업비를 삭감하였다고 하시면서 '96사업계획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소음피해 방지대책 사업은 '93년도에 경기도교육청과 시장 군수의 소음측정 결과 65데시벨 이상 나타나는 77개 학교에 10.5㎞를 사업비 63억 1,6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금년까지 마무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음피해학교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수시로 소음기준이 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시로 시장 군수로부터 방음벽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도비지원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요구된 사업은 평택시의 합정국교, 의정부시의 가능국민학교로서 내년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경기도교육청 및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소음피해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도 추경예산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도로과 소관의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의 지역계획과 소관의 복사비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중복예산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사기는 지방재정법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정수를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정수책정시에 각 실 과별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중복 예산은 아닙니다.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95, '96 예산대비 현황은 그 작성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보상비를 30억원을 세웠는데 '95년까지 보상비 집행실적을 물으시고 직할 및 지방하천의 보상비는 국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로 하여야 하는지 지방비로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96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평 조종천에 대한 보상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할 및 지방하천의 사유지 편입현황과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47필지, 면적으로는 1,911만 9,000㎡입니다. 8,347필지에 415억 5,300만원 중에 '94년까지 5,625필지, 면적으로는 1,137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비 138억 9,700만원, 도비 79억 7,800만원 등 218억 7,448만원으로 전체 대비 52. 6%를 보상하였습니다. 1995년도에는 1,274필지 243만 2,000㎡를 국비 26억 8,600만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51억 8,6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에는 도비 30억원과 국비 5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직할 및 지방하천의 지방비 부담은 직할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의 보상 규정에 의거, 직할하천 수익금 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하고 있으며, 직할하천의 수익금은 전액 도수입으로 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 조종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준용하천의 경우 현행법상 하천법제74조에 의거 공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보상토록 되어 있어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하천으로 기 편입된 사유토지는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어서 '90년에 하천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92년 10월 국가재원형편상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용하천 편입토지보상은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대상지 선정근거와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 대한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직할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은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용역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84년부터 실시하여 금년까지 지방하천은 100% 완료하였고 준용하천은 91.4%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심하천 평야부 및 구릉지 하천은 대부분 완료하였고 내년에 시행계획인 대상하천은 대부분 산지계곡하천이며 내년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수립률이 97.6%로 상승하게 되며 '97년까지 대상하천에 대해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 유 도선 종사자 교육비가 1인당 1만원씩 700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업무의 민간인 교육비와 비교하여 주시고 '95년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인 교육과 관련하여 식비명목으로 보상금 과목에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을 알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 도선 종사자의 교육비는 종사자 전원의 안전교육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비와 중식비 명목으로 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95년에는 1인당 7,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양재춘 위원님께서 신하교의 교량너비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량신설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평군 소재 신하교는 교량이 노후되고 교량의 너비가 협소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량 재가설비 9억 3,000만원 중 50%인 4억 6,500만원을 '96당초예산 노후위험교량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 '96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사리도 유지보수비를 9,585만 5,000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북부지역에는 미포장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00여만원으로 사리도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한지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유지 보수관리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의 사리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사리도연장 85.3㎞중 북부지역의 특성상 민통선 구역내의 30.44㎞와 지방도 확 포장 공사구간 30.3㎞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리대상 구간은 24.5㎞로서 '96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1㎞당 390만원이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는 덤프트럭 3대, 그레이더 1대, 굴삭기 1대가 배치되어 직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유류대와 사리 부설용 골재자재대만 필요하므로 9,585만 5,000원으로 사리도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예산 9,700만원 계상이 사리도 보수비와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사리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도 구역 관리비를 감액하여 사리도 유지관리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및 도로의 손괴방지를 위해서 도로부지경계선에서 5m를 지정, 각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 10.36㎞의 접도구역표주 및 표지판 등의 신규설치 및 도색과 기존 건축물 표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접도구역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당초 계상한 예산을 삭감없이 반영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는 하천유지관리 사업비에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연장은 직할하천이 437㎞, 지방하천이 17㎞, 준용하천이 2,906㎞가 됩니다. 총 3,360㎞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내 풀 깍기, 제방돋우기 등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홍수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 군별 하천연장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 덕보교가 노후위험교량으로 매우 위험한데 시 군 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시의 덕보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재가설비 8억 4,800만원 중에 4,800만원이 기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8억원 중 30%인 2억 4,000만원을 도비 지원하고자 '96당초예산에 노후위험교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업추진은 하남시에서 '96년도에 설계 착공 준공시킬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남시에 치수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남시 관내 하천개수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 으나 하천제방보강사업비에서 산곡천 보강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후위험교량 개 보수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지방도는 59개 노선에 1,492㎞로 교량 382개소에 20.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위험교량 개 보수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7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3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및 보수 중에 있으며 대하풍교외 9개 교량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5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고 위원님께서 노후위험교량정비비 4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저희 도 관내 전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192개의 교량 중에 정비중인 교량 217개소, 소요사업비 665억원 중 411억원을 확보, 도로관리청별로 정비 중에 있으며 미확보한 254억원 중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정비비 88억원을 도비로 확보하였으나 시 군도상에 있는 노후위험교량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재가설 사업비를 시 도에 있는 교량은 30%, 군도에 있는 교량은 50%를 지원키 위해 시 지역은 동두천외 6개시의 8개 교량, 19억 9,400만원, 군지역은 양주군외 4개군 13개 교량 23억 1,9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산출근거는 교량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시 군에서 가설비를 신청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관련 한수이북지역에 특별히 투자하여 개발 추진한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북부지역의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와 북부지역개발에 따른 진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개발사업은 분야별로 예산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개발의 진행내용은 지난 제100회정기회시 도정질문 답변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와 통일원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고 위원님께서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차입금 상환에서 1, 2차 IBRD 차관금액은 얼마이며 지금까지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IBRD 차관을 기채한 금액은 '84년 4월과 9월에 1차로 189억 9,400만원, 2차로 105억 800만원으로 총 295억 2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자상환액은 1차로 82억 2,700만원, 2차로 56억 1,700만원으로 138억 4,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과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역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수원역 교통체증 해소대책 사업으로 제시하신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와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만이 수원역 주변의 교통량의 분산처리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 지역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잔여사업비 수원역∼서호간 143억원과 수원역∼세류사거리간 268억원을 일시에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 및 도비지원, 또는 기채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은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은 서울시 강북 정수장과 한전변전소 부지가 준용하천인 미개수된 홍릉천변에 위치하게 돼서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행하천을 직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서울시와 한전과 협의한 내용은 정수장과 변전소와의 접하는 구간의 공사비를 서울시 및 한전에서 각각 부담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41억 2,000만원, 한전에서 26억 7,000만원, 합계 67억 9,000만원을 부담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폐교량 10개소에 3억 8,273만 6,000원의 철거사업비가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동 폐교량을 철거하여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철거코자 하는 10개교량은 지방도 확 포장 공사시 우회도로 개설 및 선형변경 등으로 발생한 붕괴위험이 많은 폐교량으로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고 구조가 불안전하여 붕괴위험과 안전사고위험이 있음은 물론 홍수시에 단면부족 등 미관에도 저해되고 존치가치가 없으므로 철거코자 '96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예산 도로표지판 정비비 21억 400만원은 기존표지판의 교체인지 신규설치를 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관내 방향, 이정표지판이 '95년 11월말 현재 1,87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95년 10월 지방도 노선 재조정과 '96상반기 중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도 노선 재조정에 따른 신규설치 114개소 정비비 4억 5,600만원과 건설교통부에서 규칙개정에 따라 보수, 1,876개소에 대한 정비를 2년에 걸쳐 정비계획을 수립, '96년도 50%인 995개소에 21억 400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께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사용료수입의 감소 및 이자수입을 삭감시킨 사유와 통행권 인쇄비 계상사유,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잡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96년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95년도 기채상환금액이 총 184억원으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하고 부족액은 일반회계 보존금으로 기채를 상환하도록 배려하였으나 우리 도 재정형편상 '95년에 일반회계 보존의 어려움에 따라 '95년도 미상환액을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96년도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95년도 미상환액을 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기채를 상환하여야 할 실정이기에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96년도 통행료 징수상환과 '95년도 미상환액을 상환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추경에 이자수입을 계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수입이 31억원 정도가 감소한 사유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보존금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일반회계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질적 통행료 수입예상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통행권 인쇄비를 계상한 사유는 기계식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설치 추진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안전도 및 정확도 시험실시에 따른 기간소요와 설치 후 가동중에 불의의 고장발생시 또는 정전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통행권을 인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본예산안에 지방채상환액을 '96년도 미상환액만 계상하고 '96년 상환액은 미상환 계상됨에 따라 자금 여유분이 발생한 것이며 추후 '96년 수입상환 등을 분석하여 추경에 기채상환금으로 변경조치할 계획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책정경위와 관리대행업체 지도 점검 실시 방법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대행료는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대행료 책정 근거는 공무원보수지급규정과 한국도로공사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종합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통행차량으로 가장하여 통행량 점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예산부적정 집행 1건과 직무교육실시 부족 등 6건을 지적하여 예산 64만 2,000원을 회수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시정지시하여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님과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이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개설사업 중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답변이 준비 안 됐다는 것과 '96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한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답변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신을 갖고서 얘기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이윤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시 군에서 예산신청한 건교국 산하의 예산서가 우선 순위 정한 것을 폐기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을 금방될 텐데도 3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자료를 요청한 두 분 위원님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 것은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이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말고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무과장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실무과장을 지명해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시계획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기 선 것은 관두자 이겁니다. 기 투자해 가지고 사업추진한 것은. '96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고등동과 상적동외에 5억원 내지 또는 광명시 노온사동 20억원, 철산대교 지하차도 10억원, 그 다음 의정부시 호국도로 확장 2억원, 평택시 원평구 5억 2,0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총 예산은 140억원, 41억원, 97억원, 23억원, 49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도로가.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분명히 도시국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국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도는 우리 지방도나 군도나 여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면 농어촌도로에도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물어볼 때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또 농어촌도로도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넣었는지 그 해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시 군도나 지방도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주로 시 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군 보조사업 중에 원칙은 물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시국이 있으니까 도시국에서 다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흐름이 도로라는 것이 가다가 꼭 도시에서 도시로 딱 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연결성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껏 건설국에서 주로 많이 이 도시계획도로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처음 과거에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도시국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일부 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80억원 정도를 도시국에, 예산실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순수한 소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전부터 쭉 해 오듯이 큰 간선도로 등등은 전례로 금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국이다, 건설교통국이다 딱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소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느 시 군에서 올리면 그건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국에서 세워야지 우리는 안 된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럼 똑같은 시 군인데 경기도 산하, 어느 군의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는 안되고 다른 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되느냐 이겁니다. 또 이 도로가 지방도나 또는 시 도간의 연계성이 있는 도로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간선도로, 그냥 시가지 도로예요. 내가 지금 시가지도로만 뽑은 거라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나 지방도하고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건 순전히 간선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같은 시 군에서 어느 군에서 올라온 도시계획도로라 그것은 도시국에서 해야 되고 다른 시 군에서는 이걸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로과장님이 자꾸 얼버무리시는데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누구를 가지고 자꾸 놀리는 겁니까.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장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걸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국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도 되는지, 왜 그러면 되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랬는지 분명히 건설국으로 들어 온 예산요구한 것을 안 된다고 도시국에다 올려서 도시국에서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왜 이건 형평에 어긋나게 합니까? 행정을.

앞으로는 금년부터 도시국에도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배정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산시켜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라면 이걸 수정할 용의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다른 데 것도 올라온 게 다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냥은 안 넘어갈테고.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시 군 사업이 다양하고 또 각 시 군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많아서 감당을 못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윤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 하던 사업이 지금 깃발만 꽂아놓고 측량만 해 놓고 2억원, 3억원씩 서 갖고 몇 년씩 끄는 게 있어요. 각 시 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도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또 '96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100억원, 200억원 짜리에다 돈 2억원, 3억원 넣어 가지고 또 설계나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또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된 것하고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 중에서 분명히 이건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간 걸 다 빼고 기존 어느 시 군이 됐든지 간에 기존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것에다 넣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도로과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이 돼 가지고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 군수로부터 들어온 것은 다 넣어줬어요? 거기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기존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거기다 편성해 놓고 없다면 그거 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이나 국장이 그런 권한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이 요청한 것은 개략 한 6,000∼7,000억원 되면 저희가 보조사업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약 1,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못해 드린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원만 많다면 다 충분히 계상해 드리고 하면 경기도의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은 기 사업에, 기 투자했던 모자라는 데에 넣어 주고서 나머지 갖고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 그냥 전부 벌려만 놓고…….

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96년도 또 '95년도 2차 추경에 대한 편성예산의 심사와 내실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에 대한 감사성의 발언은, 물론 예산이 심도있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데 이 자리가 감사장소가 아니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면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문책성의, 감사성 발언을 해 주시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또 본 예결특위에서도 삭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만을 지적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현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 본 위원이 참 많은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지사님실 활동비 내역을 보는 건지 그 순서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재기획관리실에서 6월 1일자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간담회 오찬제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물군경 미망인들을 위한 그런 오찬을 베풀어야 되는 건지, 또 교통기획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안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계획과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지사님 판공비 배정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전 참 의문시가요. 이게 꼭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부다 지사님실 특수활동비로 편입이 돼야 됩니까?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좌우지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계수위원회에서 다 다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현재 계속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단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히 오래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안을 보면 속포∼장덕간 도로개설에 투자가 됐지요? 기 투자 3억원, 1차 추경예산에 5억원 편성돼 있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도로과장의 소관 사항이면 나와서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중요한 구간공사하는데 투자가 됐는지, 안 됐든지 파악을 못 하십니까? 금년도 1차 추경에 5억원, 분명히 이게 편성이 됐는데. 자료집들도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뭐.

아, 속포

네, 속포∼장덕간 맞지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번에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은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기 하던 사업을 예산을 전부 책정도, 계상도 안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있다고 화성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사업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분 로비에 의해서 뺀 거예요. 다른 데로 예산 돌린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용지보상비 입니까?

민원이 해결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이거 올리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해 봤는데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 계속사업은 진행이 되어져야지 앞으로도 이런 것은 추호도 용납이 안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계속사업이 예산편성이 안되고 엉뚱하게 신규사업이 되고 그랬습니까?

계속사업이 빠지는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답변해 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수입에 대해서, 감소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151페이지의 세입예산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유료도로사업 세입예산사항설명서입니다. 어느 누구나 사업수입이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자면 '95년도 계획이 제1종 승용차가 6만 3,000대 이상이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3,000대로 줄었습니다. 한 1만대 가량 정도가 줄었고 2종에 있어서도 584대로 '95년도에는 계산을 했는데 500대로 됐고 제3종에 있어서도 2,192대로 되어 있었는데 1,500대로 줄었습니다. 유독 4종만 619대인데 1,000대로 늘었습니다. 지난 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의 보고말씀에 의하면 도로가 확장, 저쪽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통행량이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권도 인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당초 수입을 완전히 낮춰서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입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통행료 수입을 약 1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해서 약 200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일반회계 전입 10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행료 수입 100억원만 가지고 저희가 부채를 상환하게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 가서는 약 330억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부채를. 그런데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약 150억원을 우리가 전입받아야 되고 나머지 180억원을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수입만 가지고는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갚을 것이…….

아니,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통행료 수입이 대폭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각 종류별로 작년도 예산 차량통행하는 숫자까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계획수량이지, 실제로 통행하는 양은 아닙니다.

소장님!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장시간 소비했지 않습니까? 1일 통행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현재, 10월로 평균내면 한 달에 약 12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통행권을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예산을 182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상환하려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상환하는 것 여쭈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료에 대해서 통행료가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데 자꾸 상환금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그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2억원을 상환하려면 그 만한 통행량을 책정해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행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 약 35%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약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약 60억원 내지 80억원 이렇게 부족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금년에 상환을 180억원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나머지 못 갚은 걸 다시 갚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로 내년도에 예산을 순전히 수익금만 잡은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은 게 아니고 사용료 수입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160억원으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자체가 지금 수입면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제1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6만 3,375대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속 35%로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만대 정도를 적게 잡으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35%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증가되는 거지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총 연말까지 하면 지금 계획이 얼마냐 하면 약 120억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금년 총 수입이. 그건 순전히 통행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통행료 수입만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냐 하면 160억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다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 만큼 증가가 되는 거지요.

자료를 찾는 시간에, 서로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의 차이 때문에 지금 빚어진 것 같은데요, 이쪽에 한 위원님 말씀은 수입이 100원인 사람이 외상값 40원이라고 해서 수입을 60원으로 기록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증가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에서 대수가 늘어나면 밖에 세입이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라도 계상이 돼야 하는데 액수가 줄어 든 거니까 차량은 는다고 하는데 액수가 주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장님은 그건 갚을 걸 빼고 증가한 순수한 수익만 120억원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부채를 갚아야 할 것이 182억원인데 그걸 갚으려면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순수입이 사용료가 120억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것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겁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한 위원님이 챙겨 주실 것은 금년도…….

아니! 소장님 '95년도 계상에 통행료 수입이 120억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행료 수입이 어떻게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말까지가…….

196억 6,900으로 나가는데요.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부채를 갚아야 할 것이 182억원인데 그걸 갚으려면 예산을…….

통행료 수입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입니다.

이것 좀 갖다 보세요. 이게 통행료 수입이 120억원으로 나와 있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장님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182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물량을 그렇게 당초에 연초에 세웠다 이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180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190억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180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190억원을 예산에 세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자꾸 120억원하고 190억원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지 190억원을 세웠지만 수입량이 120억원 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120억원을 강조하니까 당초예산은 190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수치차이가 벌써 70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걸.

한마디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1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계획을 하고서 190억원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이 안되니까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사업수입을 100억원을 받을 걸 예산을 해서 세웁니까? 통행료 수입은 수입이고 100억원을 받을 건 받을 걸로 따로 세우셔야지.

그건 특별회계 성격상 그렇질 않습니다.

그러시면 160억원은 순수한 통행료 수입입니까? 내년도 예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중장기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시 군과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사업과 또 우리 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 세운 것과 별도로 도 계획사업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이 저희 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 군 자치단체장이 우선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고 타 사업보다 급하다고 할 때는 그 중장기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 앞뒤가 바뀐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 답변이 앞, 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도로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시장 군수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9월 초순경 되면은 아마 기초단체로 부터 '96년도 당초예산에 관한 투자사업 계획서를 보고받아서 10월이나 11월경에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해 놓고 위원회에 통보하지 말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사전에 시 군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심의를 하면은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소위 우리 경기도의 건설분야를 심의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얘기한 것은 전혀반영이 되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신규사업만 자꾸 확대해 놓으면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마무리지을 거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9월말부터 명년도, 당초예산을 짜는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아무런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라든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쉽게 보시기 때문에 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3대 때도?

아까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이 작업,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장 군수가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책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의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책정할 때는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협의되어서 올라온 것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짜여진 예산가지고 예산심의하려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게 낫지, 아무런 회의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걸로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장현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어떻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 여태 믿고 의논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계획서 보니까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면은 오늘 같은, 괜히 필요이상의 얘기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를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전례로 남겨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사업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경기도내 모든 사업이 협의가 되어서 돼야 될 때 사업이 돼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푼 두푼 해서 모아 놓은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우리 한상복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기획과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경기도청 회계과도 아닌데, 총무과도 아닌데 특정한 사람한테 많이 지급이 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5,000만원이 어떻게 쓰 여지는 거예요.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가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것 개최할 때.

우리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도 좀 쓰고 그래요. 아까 심의하고 그럴 때 좀 그런 것 미리 심의도 좀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히려 건설교통위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래야지 얼토당토않게 다른 데만 갖다 펑펑 써대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에 한번이나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와 아니면 도당국과 우리와. 더이상 깊이있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건설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깊이있는 말씀을 제가 피해가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모든 자원은 국민들이 한푼 두푼, 그야말로 이렇게 마련해서 짜여진 그런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995개소에 21억 4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지방도 노선 재조정 관계로 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하고 후년도 하고 2년에 걸쳐서 다 정비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기존 돼 있는 것은 이 표지판이 규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2개년도에 50%씩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의 표지판이 있다면 도색을 해서 표시같은 것만 변경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가능한 것은 이용합니다. 전면적으로 대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개소당 220만원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볼 때 막대한 예산인데 더군다나 2년에 걸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95년 10월에 지방도 노선 재조정과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도 새로 할 것은 새로 하고 교체할 건 교체합니다.

그럼 도색을 해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쓸만하고 도색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라면은 가능한 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과 양재춘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량사업의 도비보조금 지원기준 및 배경과 그 규모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을 위호하고 있어서 도로교량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군의 도비지원요구사업비가 방대하여 시장 군수가 자체조사 확인하여 제출한 우선순위를 기초자료로 대단위사업, 각종 시책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체증 극심구간,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사업과 노후위험교량 또는 지역교통문제해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지원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284개 사업에 5,88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37건에 1,149억원이 편성돼서 19. 7% 반영되었습니다. '95 제1회 추경시에는 149개 사업에 2,09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6개 사업에 238억원이 편성되는 등 금년도에는 총 447건 7,979억원이 요구되었으나 187건 1,482억원이 지원되어 요구금액대비 18.6%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시점입니다. 또한 '96년 당초예산에는 254개 사업에 5,5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13개 사업에 1,450억원이 편성되어 26.36%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로개설사업 중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선순위는,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는데요, 이건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시에 도로과에서 그러면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 군수가 자체조사 확인해서 제출한 우선순위를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또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한 구간이라든지…

지금 얘기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 사업이라든지…

교통체증이 일어나나마나 상관없고, 지금 얘기는 시장 군수가 먼저 얘기하는 대로 개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비중을, 시장 군수가 우리보다 더 많이 그 지역을 아니까 제일 먼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교통애로구간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뭡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로사항부터 해결을 해야지, 일례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인구 200명도 안 사는 지역에 교통량이 하루에 100대도 안 다닌다 이 말입니다. 1일 말이죠, 1일에 10만대이상 다니는 데가 있는데 100대미만과 10만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의, 도로개설의 문제점을 파악을 안하고 그냥 도로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성을 띌 수 없는 자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우리 도민이 불편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기분좋은 데는 더 잘라주고 기분 나쁜 데는 덜 잘라주는 이러한 행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엿장수 마음 같아요. 당위성이 없어요. 차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교통애로구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다 좀 답답한데 담당하신 실무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최소한 그런 답변을 위원들한테 드려야 할겁니다. 단기적인 안목에선 그렇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또 그쪽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이 지금, 값이 싼 농지를 미리 사 가지고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그런 병목현상이 앞으로 10년후, 20년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백날 답변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짠다고 그래요. 그런 식의 답변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무슨 제안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난 가만히 앉아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각 시 군에서 요청한 거지만 이걸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값이 쌀 때, 그쪽에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 때 우선 그쪽 구간이라도 개발을 좀 해 놓고 점차 해 나가야 10년후, 20년 후에 경기도가 균형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뭔가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되셔야 위원들이 자꾸 중복발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 업이 군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군비부담금 50%, 도비 50% 이렇게 했을 때 군비부담금이 없는 빈약한 군에는 그 사업을 앞으로 책정을 예산계획에 빠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그런 관계가 만약 빈약한 군은, 부담능력이 없는 군은 맨날 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를 않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 군수들이 더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나오셔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 위원들만큼도 모르는 그런 시장 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당시에 시장 군수들이 공약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시장 군수들을 넣고 도의원들, 이렇게 한 사업은 뒤로 처지는 그런 결과가 됐을 때 도에서 봤을 때는 시장 군수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의문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도 좀 하고 여러 협의도 하는 과정도 있어야지, 어느 국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시장 군수 우선순위가 들어왔다, 봤을 때 보니까 그야말로 시장 군수가 공약한 사업이 전부 우선순위로 들어왔어요. 이런 결과가 바로 이렇게 우리 예산상에 편성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도의원들은 바로 뒤로 처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특히 건교위원들은 사실상 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연약한 의원들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한 보면은 지역에 편중돼서 시장 군수들이 또 올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에 넣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본 위원도 섭섭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으로는 그런, 시장 군수가 더 잘 알고 올렸다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다음에는 아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담능력이 없는 빈약한 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예산편성에 올리도록 해야 발전이 되지 점점 퇴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그러시더라고. 먼저도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뭘 한다고, 뭘 상의를 했어요. 국장님,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누가 상의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데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