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1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 질문을 해 주신 박상현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대신 전신용 행정과장 나와서 소방본부장이 참석못한 동기와 그리고 소방본부소관 예산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전신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은 소방본부장이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14시부터 내무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에 소방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므로 소방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백일산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일산
백일산위원
소방본부장님이 내무부장관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행정과장님께서 대신 해 주신다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교섭단체별 간사회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태호위원장
제안설명을 잠깐 듣고서……. 제안설명을 듣고.
학상
윤학상위원
제안설명은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한 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신용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전신용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1년도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경기도 소방이 관서신설, 장비보강, 인력증원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은 급변하는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농촌과 도시 그리고 산업시설을 화재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사회안녕질서와 도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소방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밝아오는 1996년도에는 이와 같이 저희 소방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관서 및 소방장비 등의 보강입니다. 소방행정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장비 및 유·무선 통신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초기 화재진압과 각종 재난업무에 주력하겠으며 둘째, 도민 자유소방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전체가 스스로 불조심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동시에 화재발생시에도 신속한 초기 소화조치로 최소의 재산피해를 줄이는 가정단위의 소방실험과 직장은 시설주와 종사자 책임하에 화재나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완벽한 초기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직장단위 소방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소방행정기능 수행의 내실화입니다. 전문 기술진단요원을 양성화하고 장비 및 진단기기를 완비하여 특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정밀진단을 실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조치하는 동시에 방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위험물안전관리 지도강화와 화재취약시설의 특별관리입니다.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백화점, 호텔, 지하상가, 산업시설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지역 또는 대형 건축물을 특별 관리하여 대형화재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사회안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압소방전술체제 강화입니다. 다양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전술체제 및 능력을 배양하여 화재발생시 완벽한 인명구조 및 소방작전으로 피해를 최소한도로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광역소방작전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전 지역이 도시화 또는 공업화되고 있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여 대형화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구조구급활동의 강화입니다. 119구조구급업무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에게 수혜를 확대하겠으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발생시 인명구조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많은 구조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96년도소방관리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2쪽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쪽입니다. '96년도 소방관리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89억 8,841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6%인 274억 3,290만 3,000원이 증가한 바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206명과 5월 18일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에 기구증설 5과 22계 5파출소가 증설이 됐습니다. 12월초에 개설예정인 이천, 용인, 안성소방서와 의정부 광적파출소 그리고 소방차량 증차에 따른 증원된 인원 312명 등 총 518명의 인건비와 신설된 소방관서의 운영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소방본부에 19개 소방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관리예산은 176억 1,335만 6,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인 41억 2,35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소방방호관리는 56억 611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소방장비보강은 소방헬기 1대, 구조차 2대, 중형구급차 18대, 인명구조장비 19점 등의 구입비 45억 3,071만 6,000원이 계상됨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3,30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 등 19개 소방서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0억 6,339만 6,000원으로 용인소방서 신설에 따른 용인, 기흥, 수지파출소가 용인소방서 관할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용인소방서에 편성하여 '95년 당초예산액 보다 7억 6,5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은 65억 8,533만 3,000원으로 이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이천, 장호원, 여주파출소가 이천소방서 관할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천소방서에 편성하여 '95년 당초예산액보다 9억 7,6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 66억 8,122만 2,000원으로 포천소방서 신설부지 6,600㎡의 토지매입비 15억 9,997만 2,000원과 기구증설 등으로 인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28억 9,77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은 68억 133만 5,000원으로 안양소방서 이전부지 5,498㎡의 토지매입비 등 18억 4,183만원과 기구증설 등으로 인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26억 7,1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은 75억 3,752만 6,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시흥소방서와 김포파출소 신축비 등의 계상으로 13억 9,7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은 40억 2,047만 4,000원으로 광명파출소 부지 297㎡의 토지매입비 4억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5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9,93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안산, 송탄, 동두천, 과천, 구리, 군포, 오산,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 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과 기구증설 등으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계상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은 35억 4,358만 9,000원으로 안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안성파출소가 안성소방서 관할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성소방서에 편성하여 '95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1,65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은 33억 1,826만 6,000원으로 광주 오포·실촌파출소 신설 부지매입비 6억 1,600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계상으로 '95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4,44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이천, 용인, 안성소방서 운영예산은 이천 38억 5,815만 3,000원, 용인이 23억 9,495만 5,000원, 안성이 18억 9,449만 8,000원 등 총 81억 4,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44%인 475억 3,241만 1,000원으로 이중 소방공무원 2,674명…….
현익
신현익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에 준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 부서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용
전신용소방행정과장
어디까지 유인물로…….
현익
신현익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만 유인물로 대치하는 걸로, 나머지…….
신용
전신용소방행정과장
유인물 9쪽입니다. 기준경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16%인 180억 3,842만 6,000원으로 이중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537만원, 주요행사 또는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94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관서장의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별 보건비, 항공대 및 119구조구급대 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비 등 43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96년도에 신설된 교통비를 포함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방호활동비 등 135억 7,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소방관서의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3%인 29억 9,922만 8,000원으로 이중 기관공통운영비 2억 433만원은 19개 소방서의 일·숙직 수당과 자체교육강사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전보·전화요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비 27억 9,489만 8,000원은 일과후의 특근자 급식비, 소방서 및 파출소, 의소대에 사용하는 전화요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181억 3,919만원으로 소방업무추진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유인물, 현수막, 홍보물, 각종 패 제작비, 수수료, 위탁교육비 기타 관련업무 제작비 등 20개 관서 일반수용비 6억 7,663만 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개 관서의 우편, 전기, 상·하수도료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제공과금, 보험료 등 15억 8,3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자체 직무교육 강사수당과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불조심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2,205만원이며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야간출동 간식비 등의 급양비 7억 1,306만원, 화재진압용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와 무선국 중계기장비보강, 건물임차료가 2,359만 5,000원이며 연료비는 1본부 19개 소방서 101개 파출소와 면지역 의용소방대 청사난방비 7억 9,549만 3,000원, 소방차량 720대의 유류대 및 수리비, 부품교체비 등이 19억 7,2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청사건물과 유·무선 통신장비, 항공기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등이 14억 2,027만 2,000원,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재 및 약제, 구조구급기자재, 기타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특수한 물건 구입비 등이 10억 594만 9,000원이며 보상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과 화재출동교육훈련동원수당, 피복비,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등 11억 8,4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부담금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 등 43억 8,458만 5,000원, 비정수물품인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 구급장비, 기타 물품구입비 등이 20개 소방관서에 17억 2,7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여비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도대표 선수 합숙훈련여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대표선수 합숙훈련여비 등 2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경비 13억 3,510만 1,000원은 평택시외 12개 군의 면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인 기능직 133명의 소방활동비로서 6개월분에 대한 봉급 3억 7,381만 8,000원, 상여금 1억 8,068만 1,000원, 초과근무수당 1억 9,825만 4,000원, 월액여비 6,792만원, 업무추진비 6,576만원, 복리후생비 2억 3,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월분 계상 사유는 종전 미관할 지역이었던 면지역이 '95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2533호,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제정으로 소방서 관할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요원 133명에 대하여 '96년도 상반기 중에 전원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여 신분 전환할 계획이므로 상반기 인건비 소요액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자체신규사업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10%인 112억 9,804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4억 1,500만원은 신규보강사업비가 24억 1,200만원으로 사업량은 10종 37대로서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 1대 유류 등 위험물 화재진압용 고성능 화학차 1대, 물탱크 소방차 2대, 중·대형 구급차 15대, 각종 재해현장용 대형지휘차 1대, 기타 차 17대이고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비는 15억 300만원으로 사업량은 중형펌프차 13대, 지휘차 1대, 기타 차 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입으로 무선통신기기인 기지국 무전기 97대, 이동국 무전기 97대, 휴대국 무전기 166대 그리고 행정사무기기인 전자복사기 21대, 다기능 사무기기 45대, 모사전송기 8대, 이동전화기 32대, 기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91대로 9억 1,366만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신축예산사업비 64억 1,279만 5,000원을 각 소방서의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양소방서 이전부지는 안양시 관양동 1592-1번지 5,498㎡ 토지매입비 18억 4,183만원과 1,000평 규모의 건축설계비 8,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소방서 신설부지는 '95년 5월 23일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된 '96년도 설치사업으로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669번지 6,600㎡의 토지매입비 15억 9,997만 2,000원을 의정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성남 복정파출소 신축부지는 성남시 창곡동 산 88-2번지의 사유지 1,32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2억 6,400만원을 성남소방서의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구리 화도파출소 이전부지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택지개발지역내 1,000㎡의 공공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왕 내손파출소 신설부지는 의왕시 포일동 106-1번지의 사유지 1,891㎡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2억 8,701만 7,000원과 설계비 1,581만 4,000원을 군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주 오포파출소 신설부지는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36-7번지의 사유지 1,65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3억 30만원과 설계비 1,581만원을, 광주 실촌파출소 신설부지는 광주군 실촌면 열미리 476-1번지의 광주군 공유재산 99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2억 9,970만원을 각각 하남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파출소 이전신축은 평택시 합정동 826번지 소재 660㎡의 부지에 건물연면적 495㎡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설계비 1,581만 4,000원, 시설비 3억 7,470만 5,000원, 부대시설비 269만 8,000원, 감리비 854만 4,000원을 평택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부발파출소 신축은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354-1번지 소재 3,346㎡의 부지에 건물연면적 495㎡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설계비 1,581만 4,000원과 시설비 3억 7,472만 5,000원, 시설부대비 269만 8,000원, 감리비 854만 4,000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광명파출소 이전부지는 광명시 광명동 44-16번지의 광명시 공유재산 297㎡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원을 광명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 건물신축은 무선통신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번지에 4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설계비 334만 8,000원과 시설비 5,760만원, 시설부대비 51만 9,000원, 감리비 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난청지역의 무선통신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선원격조정장치 17개소 및 무선통신 중계소 5개소 설치 시설비 1억 5,610만원과 수원소방서 소방차고 노후셔터문 교체 성남 판교파출소 체력단련장 덮개공사 의정부소방서 전자식교환기 교체설치, 안양 범계파출소 노후 셔터문 교체, 부천 원종파출소 옹벽보수, 광명소방서 옥상방수, 안산소방서 옥상방수 및 노후보일러 교체, 평택소방서 화재출동경고등 설치, 오산 남양파출소 27평 증축공사, 고양 문산파출소 청사보수, 하남소방서 회의실 방송시설 설치, 이천, 용인, 안성 등 신설소방서의 이정표 설치공사비 등 총 5억 5,659만 4,000원을 각 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 계속사업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 내 15만 4,300㎡의 부지에 1만 3,823㎡의 건축물 9동을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8억 1,200만원 중 '95년까지 투자액은 93억 3,160만 8,000원이며 '96년도 사업계획은 건축비 62억 1,118만 6,000원과 감리비 2억 3,664만 1,000원, 시설부대비 256만 5,000원 등 총 64억 5,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45억 3,071만 6,000원을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중형소방헬기 1대 35억 7,750만원과 '96년도에 신설되는 분당, 포천소방서 119구조대 긴급구조차 2대 3억원, 119구급대 및 고속도로구급대 중형구급차 18대 5억 9,400만원, 119구조장비 19점 5,921만 6,000원을 국비 50%인 22억 6,535만 8,000원과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및 19개 소방서의 '96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전 지역이 도시화, 공업지역화 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수요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방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2,7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없는 건전한 운영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12억 5,871만 7,000원보다 8억 8,935만원이 증가된 총 소방예산 규모는 921억 4,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660억 9,824만 4,000원보다 8억 8,635만원이 증가된 669억 8,459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251억 6,047만 3,000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51억 6,347만 3,000원입니다. 증액계상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의 증가내역으로 '95년 11월 25일 신설된 이천소방서 116명, 용인소방서 71명, 안성소방서 60명과 '95년 10월 이후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발대인원 6명, 소방차량 증차 3대에 대한 증원인원 5명, 하남소방서 소방차량 증차 4대에 대한 증원인원 7명 등 265명의 인건비인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총 2억 3,451만 4,000원과 항공대 전문직 4명의 보수인상 3%에 대한 증액 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소방관서장의 관사 25평형 기준으로 임차료가 이천, 용인소방서는 각각 5,000만원 안성소방서는 3,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과 신설 관서장의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월분 105만원, 의정부소방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누락된 소요액 850만원과 안양소방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부족액 24만원 등 총 9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설관서 전 직원의 2개월분 복리후생비 1억 7,973만 4,000원과 효도휴가비가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봉급액의 50%를 지급토록 변경되었으므로 부족한 수원소방서 등의 효도휴가비 3억 1,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 3월 9일 이후 용인군 편입에 따른 소방차량 10대의 유지관리비 1,327만 6,000원을 수원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부 소방방호관리 자산취득비에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인 순환구조정 취득비 10억원을 소방활동에 적합하게 건조하기 위하여 설계비 1,800만원, 이것은 국비 900만원과 도비 900만원입니다. 시설비 9억 4,7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 4억 7,350만원과 도비 4억 7,350만원입니다. 감리비 2,5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 1,250만원, 도비 1,25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도 역시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수정 편성하였으며 안양소방서 소방차 세차장 설치 총 공사비 800만원 중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부족된 300만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위원장
전신용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산
백일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일산
백일산위원
새정치국민회의의 백일산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돼서 답답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 11월 28일 민자당 광명시 갑지구당 창당대회에 천광철 광명소방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1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일부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읽어 드리면 "새정치국민회의는 28일 민자당 광명시 갑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천광철 광명소방서장 행동에 대해 750만 도민과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위 공무원이 특정 정당대회에 참석, 정치인 행세를 한 작태는 경기도내 3만 5,000명의 공직자의 위상을 훼손하는 형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유감표명 없는 소방본부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진상보고를 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께서 참석하지도 못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은 심사를 중지하고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장 출석하에 '96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장
네, 백일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의 책임자가 정치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적절한 답변, 해명 등등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96년도 본예산과 '95년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들었지만 심사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언제 심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일산
백일산위원
소방본부장 참석하에 내일 10시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호위원장
백일산 위원님의 회의를 중지하자는 동의안이신데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진
유충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여부는 없습니까? 내일 오후에 도시위원회 예산심사로 되어 있죠?

정태호위원장
오후 2시부터 되어 있죠.
충진
유충진위원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의에 지장은 없습니까? 일정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내일 오전중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도시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열릴 수 없다 그런 얘기시죠?
충진
유충진위원
열릴 수 없지는 않겠지만 중복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태호위원장
백일산 위원께서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을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소방본부장 출석 후에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일산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고 재청돼서 성립됐고 때문에 오늘의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