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하고 내일은 가정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사환경국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한 후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도 이제 마지막 추경안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구두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사실상 증액보다는 국비변경에 대한 예산변경과 일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에서 과다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편성을 하므로 해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크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시회복지사업비 3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건위생비 7억 2,000만원, 환경관리비 1,600만원, 청소사업비 2,500만원, 수질개선징수교부금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4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돼서 '95년보사환경국 2회 추경예산안은 2,959억원으로써 감액편성 조정됐습니다. 항별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사업비에 있어서 감액은 사회복지운영비, 시설보호비 등 대다수 법정경비를 감액시켰고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26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인 스프링쿨러설치비 국비보조에 따라서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학비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4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액을 저희가 당초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이 연말이 다 되도록 국비가 영달이 되지 않고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비부담금 5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삭감되었으나 보건지소 신축비로 국비 7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지금 총괄을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 15억원이 삭감되고 양평군 무왕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로 국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송탄역에 하수도시설비 18억원과 수질개선부담금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의보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국비부담금 204억원, 도비부담금 50억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하였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6,700만원을 삭감하고 보호구역내의 펜스설치 공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대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내역이 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2회추경예산안이 2,955억 9,2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회추경예산대비해서 4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결과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82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항을 보시면 세항에 사회복지에 경상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경상예산 중에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됐는데 추석, 설날 5만원 지급하던 것을 본봉의 50%로 연2회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또 정액급식비도 역시 내무부에서 '95년 3월 4일 전문직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거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부분에 가서는 대부분이 다 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 조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쭉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로 감액된 것들을 보시면 8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보호비도 감액이 됐고 자녀교육비, 정신질환시설보호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숫자가 감소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가순회봉사센터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1,25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만 일반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봉고차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스프링쿨러설치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경기도의 대형 화재사건 이후에 중앙에서 일부 내려보내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스프링쿨러 설치가 4억 376만원인데 도비부담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세항부분에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가서 거택보호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것은 계수적으로 보면 1,504명분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실제 집행하고 실제 수용인원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도 역시 변경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85페이지에 보시면 월동대책비 거택보호자라고 해 가지고 3만 5,6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 숫자인데 그러면 위에 거택보호비 3만 6,576명으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언뜻보면 숫자가 혼란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실보호자 3만 5,612명에 대한 거택보호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다소 연말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유분을 약간 거기다가 남겨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역시 연말까지의 정산 예정액을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과다한 것은 거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액수가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 보고드릴 때 이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연도 초 또는 회계연도 초 예산 짤적에 미리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국비를 이마만큼 내려보내줄 것이 아니냐,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놨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연도말까지 내려오는 것을 예측을 한다하더라도 50억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돼야 할 금액인데 일단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그걸 감액을 시키려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따라서 50억원이라는 돈은 특별회계로 전출돼야 할 금액 50억원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보건관리부분입니다만 공중보건의사 강사수당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교육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역시 강사수당비를 삭감한 것은 실제로 교육을 집행하고 교육계획이 변경됐다거나 교육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따르는 삭감액을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별 큰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측을 해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88페이지에 남양주 조안보건지소 신축사업비 이게 전액 국비지원액인데 이것을 계상해 놨고, 오남 진접통합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도 전액 국비를 거기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부분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전출금 4,789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팔당호관리사무소 잔여금액을 삭감을 시켜놨고요. 다음 8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행정 관리부분에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96년도의 사업으로 바뀌면서 결국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변경시키고 대신 이 돈을 양평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대체해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 일패동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는 국비변경 내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 하수도 예산이 장관항 편제상 도시개발관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개발관리가 광주, 양평, 수해복구비 국비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비부분을 계상했다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계속 내려와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이 부분이 내려와 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징수교부금 부분의 상당액이 거기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시 군에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거기 시 군에 부담을 시켜주는 징수교부금 부담금 액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10%를 시 군에 부담하는 액수를 실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역시 판매금액의 20%를 도 북부출장소에서 분기마다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과금 중에 50%는 시 군세입, 10% 도세입으로 들어가고 40%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108페이지에 세입·세출 역시 총괄부분계수로 저희가 명기를 해 놨습니다만 109페이지 그 내역을 보시면 의료보호부담금 도비 20%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고보조액을 저희 예상치보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라고 판단이 돼서 이 5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부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 50억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조금에 의료보호국고보조금 국비 80%내려오는 것 국비를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가서는 112페이지 예비비를 6억 1,8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예비비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를 과연 6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연도가 다 돼 가는데. 더군다나 의료보호비가 체불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6억 1,800만원입니다만 실제로 가상숫자를 뺀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돈을 계산해 보면 5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위에 보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체불액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없애서 연도말에 가서 적체되어 있는 이 체불지급액을 여기다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물론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추경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고 거기다가 계상해서 체불액을 지급하는데 활용을 하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용한 돈 속에서 1,000만원만 우선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위 상단부분에 가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체불액 지급액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입금 부분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도부담금 이것을 삭감하고요. 국비 재해복구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부분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분담금 이건 서울, 인천이 미부담하는데 따르는 도분을 삭감시켰습니다. 116페이지 세출 부분에 경상예산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일반전체 세입 재원으로 환원시켜 주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삭감액 중에서 3,150만원은 재해복구 휀스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은 실제로 현원에 대비해서 계수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사업예산 부분에 가서 선착장 이전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보시면 오일휀스 운반선건조 감리비 이것은 예산삭감에 따른 감리비를 삭감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상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9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는 원래 예산부서에 편집한 커다란 책자의 사항별 설명서가 거기 붙어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볼 적에는 그 내역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국에서 별도로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그 내역 설명을 충분히 첨가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사환경국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만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도록 산출근거에서부터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까지 전부 사업개요 경비내역 설명에 첨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만든 사항별 설명서의 총괄부분을 보시면 맨 먼저 내년도 저희 보사환경국의 세입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3조 31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국 예산이 3,340억 6,600만원으로써 예산상으로는 1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했을 적에 7%정도가 감액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예산에 의한 것은 11%를 차지를 해서 7%가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대신 저희가 거기 명기해 놨다시피 환경관리부분하고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도저히 예산실링속에서 이것을 확보해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결심을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을 여기다가 충당을 해주고요. 대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자체를 저희 도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다 갚아나가주는 것으로, 시 군의 부담을 안 시키고 갚아 나가 주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역개발기금 그 자체는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15.9%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결론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서 도 전체 일반회계만 보면 거기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보건 위생, 환경관리, 상 하수도관리 여기까지가 일반회계 부분인데 일반회계 예산부분은 2조 1,632억원이 일반회계인데 그 중에서 도 보사환경국의 예산이 2,798억원으로써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을 시키면 19.7% 약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팔당관리특별회계를 합하면 도 전체 특별회계만 가지고 따질 때 도의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6%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상수도시설확장부분 950억원, 팔당호수계에 오 우수분리식 하수관리사업을 우선 금년도에 300억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개년 내에 전부 다 완료시킬, 1,000억원이 넘습니다만 완료시킬 계획으로 금년도에 300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건립에 188억원, 그리고 매립장 조성에 34억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크게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과다예산이 사실상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 기대를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보조액을 금년도의 수준보다 조금 상회해서 계상한 것으로 하고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표를 보고 총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중 여기서는 가정복지국 것이 빠졌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복지국까지 포함해서 하면 932억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5억원, 보건위생이 약 117억원 다음에 가정복지부분이 분석해 보니까 696억원입니다. 그래서 932억원인데 전년 예산대비 했을 적에는 한 13%정도 107억원이 증가편성이 됐고, 그렇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증진면에서 볼 때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전체의 예산과 감안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증액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관리분야는 보시다시피 402억 7,900만원입니다만 약 403억원으로 전년대비했을 적에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에 따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을 포함할 적에는 62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6%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 분야는 1,463억원으로 전년대비했을 때 20억원이 증가됐고 이 부분도 상수도시설확장 및 팔당 우 오수 분류관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포함하면 일반예산에 한 12.5%정도로 상향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충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270페이지도 역시 그 총괄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관항에 있어서 예산액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환경관리 부분에서 크게 감액된 것으로 중간에 보시면 항별번호가 2,220 부분 환경관리부분을 보면 크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중에서 세항에 저소득 부랑인 보호 의료보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소 감액이 됐고 의료보호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 또 법규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다음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등 시 군에 주는 징수교부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항에 대한 사업개요의 경비내역을 상세히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관리가 제일먼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경비는 과별로 120만원씩, 기준경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내역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적운영비 이런 것들은 법정기준과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홍보비용 등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급만성 전염병 홍보물 인쇄 및 홍보비디오 복제해서 계상을 해 놨고 외래전염병 예방비디오 제작 등 내역을 보시면 다섯 가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1,810만원이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따르는 정보이용료, 12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을 그대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AIDS 교육강사수당, 전염병 전산관리담당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으로 1,312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방역기동반에 대한 피복비, 맨 하단부분 피복비, 부속의원 의사 및 간호사 위생복 등 피복비를 계상을 해 놨고요. 급양비, 법정경비 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구입문제라든가 방역약품관리보조인부임 저희들이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치료비 및 진료약품비 부속의원 진료약품비를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보건사업추진 국내여비를 방역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다음에 검경합동 마약단속에 소요되는 예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는 콜레라 매독균 검출 임상병리사의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자체사업 다음에 국고보조에 따르는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거기 국고보조 경상사업 중에서도 역시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에 의한 것이지만 법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고요. 예를 들면 운영수당에서 공중보건의사 강사수당입니다만 거기 사업비를 보시면 전액 국비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표시를 해 놨고 그 밑에 산출내역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과 더불어서 산출 동기의 필요한 내역을 명기해 놨습니다. 보상금은 대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희 자체 사업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차원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 다음에 진료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여비 및 식비 이런 것들을 수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2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수 보실 때 274-한 것은 원래 예산부서에서 나온 사항별설명서에는 274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대시(dash)를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보면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한 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구요. 국비 50%, 도비 50%,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비 역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거기 보시다시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게 매년 새로운 지식 및 기술보급으로 자질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근거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1회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돈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마는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이게 뭐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와 영유아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국비 40%, 시 군비 60%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내역을 예산에 936만원을 계상을 해 놨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역시 보시는 요령은 똑같이 생후 7일이내에 선천성 장애요인을 미리 발견을 해서 미리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이상장애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입니다. 다음 275-1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제 교구구입비, 275-2 페이지 일본뇌염백신, 랩토스피라 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장티푸스백신 접종 등 기자재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또 나오지요. 이 앞에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경상사업부분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국고보조는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편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54억원을 해 놨습니다만 '94년도부터 '9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비 보강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하고 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기능보강 산출내역을 보시면 보건소기능보강, 지소장비보강, 보건의료원기능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배정물량을 저희가 일단 계상을 해 놓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따라서 각 도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한테 할당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역보건계획을 저희가 전부다 받을 겁니다.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지역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이 그리고 계획의 타당성이 얼마만큼 의지있게 반영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저희한테 배당된 물량을 선정해서 시달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50%, 도비 50%,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희 도비 50% 부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국비부분하고요. 이것은 일단 한 개소를 용인정신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면열구전색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이 생소해서 아침에 보건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치아, 치면이라는게 치아의 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으로 돼 있다. 그 용어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경기도민 건강증진플랜을 수립하겠다 그 뜻입니다. 거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그 구성인원 비용하고 다음에 보시면 도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원 보건소별로 보건소건강증진 프로그램 표준안을 개발해서 보건소별로 하도록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과에 사무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6-1페이지를 보시면 또 세항에 보시면 260번이 있잖아요. 자체계속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이 계속사업을 따로 떼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래서 용어는 자꾸 중복이 되지만 예산은 증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구개발비라고 또 계속 돼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중심의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기관의 연계를 기초로 보건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떤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개발코자 함으로 해서 농어민 건강 수준을 높혀 나가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선 포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부분 이것도 매년 대한나관리협회, 문둥병 환자들 협회입니다. 나관리협회도지부가 있는데 도지부의 협약서에 의해서 홍보비, 진료사업비 기타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협회도지부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6-2페이지 중간부분 한성협동회 도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성협동회라는 것도 역시 맨위에 나관리협회 도지부와는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나환자들 협회입니다만 위에 것은, 하는 사업들이 홍보사업, 진료사업 이런 것이지만 한성협동회에는 왜 조직이 돼 있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기능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집합을 시켜서 수용을 해 나가고 이런 업무, 이런 것인데 여기에 도지부 지원을 매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2페이지에서는 초등학생심장질환 검진사업비로 3억 3,840만원, 액수가 커서 있습니다만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비로 국민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심장질환검진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3억 3,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이라 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만 여기 강사료라든가 임차료, 원고료, 교재비, 교재제작비 등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77-1페이지 재활간호사 담당자교육, 보건소관리사 보수교육, 북한 인접지역 전염병 역학조사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이건 사업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도비 30%, 시 군비 70%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비, 방역소독약품비, 다음 페이지 278-1까지 연결됩니다. 암질환 검진사업 다음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예방접종 이건 근로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여성풍진예방접종사업, 다음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치료사업, AIDS 검사시약대, 다음 279페이지 성병검진대상자 관리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시형 지역사회 정신보건시범 사업해서 4,730만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다음 장에 보시면 농촌지역사회 정신 및 신체장애자 관리체계 연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도시형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79-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역시 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 장비지원 내역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방문보건사업장에 보건소지요, 시 군. 장비보강사업비 보강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를 테면 저희 직제로 보면 보건과에 속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장관항으로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가서 세항으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별로 일정액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법이나 법정기준경비를 계상을 해 놨다는 것이구요. 다음 경상적경비쪽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하고 대개가 다 홍보비 내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복비, 급양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역시 연결해서 보시면 위생지도단속 보조 국내여비 다음에 각종 시상을 줄 수 있도록 보상금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국고보조로 돼 있습니다만 앞에 것은 도 자체적인 것이고, 국고보조경상사업비로 역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재료비 보상금이 계상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여기서 기준경비를 보시면 시책추진비가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주 이실직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를텐데 거기 환경보호대책시책추진 3,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여기에다 조금 더 계상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또 국 이외에 이 업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시책추진 과정에서 지사나 부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내역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는 같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만 과별로 보면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는 주로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 수당, 피복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 놓고요. 여비, 보상금, 도서구입비 등을 거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288에서 289페이지까지 지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경상경비 일반경비를 계상을 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부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04억 3,343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큰 데요. 이것은 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수거 처리해서 하천오염방지 및 공중위생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른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되겠지요. 여기서 규제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첨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규제미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소나 말의 경우에 900㎡이상 대지는 1,000㎡이상 특별지역은 일반지역보다 강화해 가지고 그것에 미니멈을 반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소나 말은 450㎡가 되겠고, 돼지는 500㎡가 되겠지요. 특별지역은 언제든지 일반지역의 반으로 줄여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도 이 면적 단위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규제미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이외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산재돼 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부터 쭉 저희가 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로 축산폐수들이 많이 있는 시 군이 16개 시 군인데 '96년도까지 8개 시 군을 완료하고 '96년도 이후에 8개 시 군하는 것으로 총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평군이 있는데 양평군은 원래 '95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돼 왔던 것인데 '96년도로 넘어가서 완료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로 연기가 돼서 양평군에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김포, 양주, 파주, 포천, 이것이 원래 '96년도 이후에 실시하는 데가 8군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시 군에서 들어온 것이 김포, 양주, 파주, 포천이 들어와서 일단 4개 시 군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보시면 팔당수질 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사업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 9월에 특정지역내 정화조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서 고효율정화조로 교체해 나간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팔당지역내 7개 시 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어서 금년도에 국비 50%, 도비 25%, 나머지 25%는 시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국비와 도비가 계상이 돼 있다, 특별대책지역내 해당되는 전체 시 군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 물량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기존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증설을 해주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위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94년도 이전에 완공가동중인 지역은 27개 시 군에 31개소로 이것은 완전히 끝났구요. '9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6개 시 군에 6개소가 이미 추진돼 오던 사업이 있구요. 다음 이 3개 시 군은 내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3개 시 군 3개소를 시 군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내무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70%, 시 군비 30%인데 이것 외에 평택하고 양주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결정이 상반기 6월말까지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이게 돼서 결정을 못하고 추가로 신청은 내무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평택하고 양주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탈 5개 시 군이 올랐는데 3개 시 군은 사업책정시기 이전에 올라와 줘서 저희가 내무부에 물량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켰고, 평택하고 양주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경기도환경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1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는데 강화됐다는 내용은 질소와 인은 검사항목에서 빠져 있었던 것을 추가검사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은 70%, 일반지역은 50%를 도비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체 계속사업입니다. 거기에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5개 시 군의 물량이 도비 70%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 군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시 군의 사업계획이 단순히 건물도색이나 기존의 관리사 같은 것을 증 개축한다고 들어와 있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보면 직접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들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시 군에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다시피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전체 신청한 시 군 것을 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업입니다만 이건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도비 70%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293페이지를 보면 여타 시 군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실시해서 12개 시 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선별한 해당 시 군에 사업계상을 한 요령은 특별대책지역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검증을 해서 사업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시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해 놓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중인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이 상승돼 가지고 사업비가 부득이 증가돼야 할 부분, 즉 추가부담분이죠. 그 중에서 시 군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 군 양평, 가평, 파주가 해당됩니다만 여기에다가 도비 추가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기준경비 국고보조사업 등이 나와있습니다만 환경개선대책 2,000만원 역시 아까 설명드린 차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설명드릴 것은 국고보조사업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분 이런 것들은 국비하고 도비 부분을 50%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역시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 다음 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이 시 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역시 총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실시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청소관리의 청소장비 지원인데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쭉 청소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지도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부터 상 하수도과 사항입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기준경비 시책추진과 수질관리개선 대책비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본청 경비고요.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저희가 쌀미표를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 놨습니다만 수질보전환경테이프 구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시 군 사회단체에 배포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인쇄비, 수용비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황판 제작, 기초시설근무자 홍보용 플래카드 또 환경기초시설 미생물사진첩 제작해서 경상적경비에 계상을 해 놓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계속해서 경상경비를 여비 포상금까지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해 놨고 쌀미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경상비는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7개 시 군의 하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국비에서 50% 보조하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사업비속에는 농어촌용수개발, 생활용수개발비, 연천, 여주 쭉 거기에 해당 시 군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동두천시 고도정처리시설공사 해 놓고 저희가 쌀미표로 설명을 드려놨는데 한탄강 상류지역이 축산,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이 돼서 갈수기에 암모니아와 질소 등이 검출되는 등 상수원수 수질악화로 기존처리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고도정수처리 방식을 도입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첨가해 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전보전비 거기 옆에 보시면 9개소 건설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우선 융자 지원하고 상환은 국비하고 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 이자율 등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계상해 놨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쌀미표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첨기시켜 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남,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구리, 고양 사업을 전개하는 해당 시 군을 계속해서 전부 설명해 놨습니다. 309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시면 자체 신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에 상수도시설 확장 이건 그린벨트구역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지방도 363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 취수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서 이전을 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장 전에는 2개면의 공급 또는 경기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0.3%고 낮은 지역으로써 도비보조를 해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됐다는 점을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오수분류관 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광주하수처리장 2차 증설 기본실시설계 등을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사업이 그 다음까지 연결이 됩니다. 세계연극제 개최지 기반시설 지원해 가지고 의왕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의왕시가 내년도에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등을 각 분야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소관 사항으로써 여기가 백운호수 주변 일대인데 여기에 하수도하고 상수도관 사업비를 거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311페이지까지 연결이 돼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상환보조 역시 거기 옆에 설명을 해 드렸고요. 기타 자산취득비는 사무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는 같은 맥락의 사업들인데 자체 계속사업 구분해서 금년도에 저희 도비를 부담해서 실시해야 할 사업명과 예산들을 거기에 쭉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31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업명은 간이상수도사업,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농촌하수도정비, 농특세 재원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그 다음에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융자 도 부담분 이런 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팔당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한 3개 시 도 분담금을 저희가 도비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부터 사회복지 세항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게 사회과 소관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준경비 등은 법정경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경상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국비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재원비를 포함해서 거기 설명을 전부다 산출내역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 국조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장애인요양시설, 재활시설 증개축,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역시 행정장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26페이지 자체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료비 민간 경상보조로써 국가보훈정액보조단체 지원, 민간위탁금으로는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라고 그래 가지고 세미나입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관련해서 각종 연례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지원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자체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만 331페이지와 332페이지 보시면 기존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한 331페이지,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를 도 시 군비 50%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 3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설치해서 나왔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양주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말고 가평도 하겠다해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가평 것은 시 군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양주도 있으니까 당초에 뺐었는데 가평군수께서 그러면 시 군비를 부담할테니 추가계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 군비 부담을 못하고 전부 도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해야 할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우선 우선순위가 처지지 않느냐 이래서 시 군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군비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96년도 예산안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 양주하고 가평에 재활자립장이 새로이 설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는 같은 사회과지만 세항이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영세민대책이 돼죠. 여기 보시면 기준경비,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도 역시 정원대비해서 인건비, 보호비 등이 계상이 돼 있는 것이어서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3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거기는 336페이지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차량구입해서 안산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복지 사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읍 면 동에 배치돼 있거든요. 지금 안산은 읍 면 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안산시 보건소에 전부 배치를 하면서 통합쪽으로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보건복지사무를 담당하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된 건데 전국의 5개소를 선정했는데 안산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급의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라든가 주로 사회과예산은 지원구호비, 생계보호비 이런 사업들이 다 대중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377페이지 부랑인 시설에 대한 것 역시 같은 요령으로 쭉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33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 세항이 나옵니다. 2323번, 의료보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이라는 것 역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340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나왔습니다만 이 징수교부금은 총괄해서 설명드렸다시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위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르는 시 군에 교부해 주는 교부금액을 예년의 예상치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징수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만 일단 예상치에 대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맨 밑에 보사환경국 예산을 보시면 세출합계가 2,798억 1,770만 2,000원이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했을 때 29억원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줄었다는 부분은 총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하고 합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절대액수는 실제로 가용한 재원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으면, 거기서 위원님들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축소해서 계상했다하는 부분, 그 부분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 계상하는 폭이 돼서 이것은 저희만 욕심을 낸다고 해서 보사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비추어서 일종의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만 해서 일정률만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토탈 액수는 414억 2,841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했을 때에 250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팔당호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오는 전입금하고 잡수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인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인천에서 부담해 오는 돈이 세입이 되겠고 또 도내에 수혜 21개 시 군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은 일반적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경상경비는 주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요. 425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부분이 나옵니다. 자체 신규사업 거기까지는 전부 일반 경상적경비고요. 거기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오일휀스운반선 건조시설비를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감시용 홍보용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놓고 행정장비를 거기에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으로서는 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부분,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427페이지 보시면 상수원취약지보호 철책설치 공사비,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공사, 그 다음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철책보수공사 또 안내판 보수공사, 청사관리비 그 다음에 오일휀스운반선 건조비,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기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851만원,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 1996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부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너무 장시간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신 나름대로 별도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제가 답변을 하거나 보다 구체성있는 것은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아울러 '96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성사유는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주로 국고보조금 확정 등으로 인한 각종 국고사업의 물량조정과 아울러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영세민 월동기대책 등 추가부담을 위해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규모를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136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603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53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도 기정예산액 4,396억 7,900만원보다 5.9%인 260억 3,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10억 1,700만원보다 0.2%인 6억 7,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786억 6,100만원보다 32.2%에 해당하는 253억 5,8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과 뒤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보사환경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대부분이 국고보조내시규정 등에 따른 도비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의무실 의사 2인에 대한 정액급식비 직책수행비 등 경상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지난 1회추경에도 계상치 못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나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을 1회추경시 계상했다가 또 다시 금번 추경에 삭감시킨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라는 결론 이전에 평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일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장애인복지시설보호비,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비 및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 등이 10%에서 무려 30%까지 감액편성되었다는 것은 비록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이 국비확정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조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는 평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상업무에 대한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비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 15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삭감조치하고 사업비를 타 시 군에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연초에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전환조치하여야 했다고 보는데 따른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5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의료보호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민의 의료서비스 극대화라는 대명제 아래서 볼 때 그냥 방치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조율 변경 등에 따른 특단의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7개소 및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가 계상된 것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 교훈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경각심이 작용된 결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결과 조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수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보고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 수년간 도민복지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정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됨은 물론 본격적인 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복지환경 욕구는 재정투자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시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면서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안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첫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인상하고 자립지원 시책을 내실화하며 노인, 아동, 부녀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도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검진,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확대는 물론 특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추진, 노인성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원 건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098억 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555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54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226억 8,241만원보다 3%에 해당하는 128억 7,34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년도예산액 3,452억 2,439만원보다 103억 3,700만원 약 3%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74억 5,803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232억 1,00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물론 국고보조 미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예산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은 약 1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총괄표를 만들어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소관별, 내용별로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별로 또 분야별로 요약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에 대해서 국가보조사업, 자체사업 또는 신 구 사업 등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참고자료로 해주시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물론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운영비 11억 1,800만원을 편성조치한 것은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예산심사시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사환경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예산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은 바로 도민의 복지환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도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 못한다거나 쓰레기매립장 시설같은 환경기초시설을 1년동안 착공도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와 아울러 모든 사업계획은 현실을 감안하여 주도 면밀하게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이나 청소년수련원 및 보육시설 등 건축토목기술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시 군 가정복지과 등에서는 기술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술부서의 지원이 용이할 수 있는 1/4분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도와 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된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준비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대충 3,000 얼마같은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모자랄 정도로 예산을 짜서 아주 매무새있게 써야 할 텐데 지금 전문위원님 금방 지적했듯이 경기여자기술학원 11억 8,900만원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 가정복지관계인데요. 그래서 혹시 관계국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오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있어서 서울시를 보면 1.8%가 상승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경기도가 38% 축소돼 있다는 부분이 의료보호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한강개발사업 예산이 경기도는 제가 계산하기에 88%가 상승해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서울시는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사업이라는 게 상수도보호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 한강개발사업을 따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확하게 예산편성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항별설명서,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쭉 보다가 보니까 보사환경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다음에 하수과, 청소사업본부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에 대한 사각지대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디에서 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경기도에 20개 소각장이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도 소각장이 계속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각처리 후에 생기는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소각장들을 쭉 둘러보니까 거의가 방지시설이 습식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생각할 때도 유해물질 배출 방지가 전체적으로 방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시스템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앞으로 책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업무가 많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보건소지소가 설립이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시범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에 보건과 소관에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수돗물 불소화처리 하는 것 그 부분이 저번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불소화처리 사업을 했을 때하고 이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7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 건강증진 플랜수립이라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행정쇄신위원회도 보니까 환경보건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보건의날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홍보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시 군에서 나름대로 홍보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우리 도 전체의 보건의료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 군에다가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비는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해마다 대한 나관리협회도지부 지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에서 나환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관리가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예산만 주고 딱 떼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찰기능을 갖고 있는 한성협동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결핵협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결핵부분은 보건소에서 시 군단위로 보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핵협회 도지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받는지 그리고 AIDS검사시약비가 지금 여기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AIDS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 AIDS검사 시약이라는 부분이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볼 때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보건소업무에서도 조금 손을 놔도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가족계획 도협의회도 있고 이러면서 예산편성이 계속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적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19개소, 3억 8,000만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스프링쿨러시설에 4억인데 이것이 전체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주신 26개소의 시설에는 스프링쿨러하고 화재예방이 전부 다 되는 건지,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이면 100%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의료보험관계는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지금에 와서 50억원을 갖다가 국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5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다가 정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뒤에도 보며는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도비가 20% 아니에요? 국비가 80%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봤을 때도 약 64억원인데 그런데 여기 얼마 정도 해 놨느냐 하면 80억원정도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총 예산이 130억원에서 50억원 줄여서 80억원 정도로 남겨 놓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마지막 추경이라 그래 가지고 금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정도 남았는데 금년말에 내려올 것을 가상을 해서 한 15억원 정도를 더 세운 거거든.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88페이지 보시면 남양주 조안보건소 신축하고 오남 진접통합보건소 장비보강입니다. 오로지 국비하고 교부세인데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것이면 완전히 100%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 예산이면 나머지 얼마가 '96년도에 투자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투자가 안 되겠다든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89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주군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15억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양평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대치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사업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소이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면 금년도에 다만 원인행위라도 세워 가지고 일부 공사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장소이전하면 공사도 못할 뿐더러 금년도 공사는 어차피 못할 거고 어차피 명시이월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주군에는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양평으로 옮긴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그 지역여건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대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요청 부탁을 드립니다. 272-1에 보면 각 위원회 수당하고 교육강사수당하고 운영수당 란이 있습니다. 1,312만원으로 돼 있는데 각 위원회에 '94년도 '95년도의 운영실적과 경비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기이 실어준 것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각 시 군에 예산대비 재정자립도가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걸 하느냐 하면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7개 시 군 외에도 재정이 어느 곳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 시 군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역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 군의 예산대비 재정자립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요청 하는 것은 제가 결산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습니다. 각 시 도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총예산 대 예산의 비율, 그 다음에 자료가 있다면 근간의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쪽에 총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76-1페이지를 봐주시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방호방문사업 6,468만원이 포천군을 지역으로 해가지고 '95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96년도분일 텐데 '95년도의 실적,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대상이 몇 명인데 뭐뭐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행했는가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95년도, '94년도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95년도 신규사업이죠. '95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276-2번, 초등국민학교 심장질환검진사업이 9만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억 3,800만원인데 그렇다면 이 9만명이라면 경기도내에 국민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95년도는 실제 예상을 몇 명했는데 몇 명을 검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당초에 기이 배포해 준 예산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85억원이 있어요. 아까 보건소 기능 보강에 10억원,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2억원,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에 42억원 정도 돼죠. 치매환자는 아까 용인정신병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 내지 교부세를 받으신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1개소, 2개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의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라는 건 확정이 안 됐겠지만 2개소 이상은 못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 2,000만원, 재질검사용정화조구입비 100만원×20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각 업체에서 만든 정화조가 제대로 재질이 돼 있는 가 안돼 있는가를 수거를 해 가지고 재질검사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서 돈을 지급을 하고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를 그러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비용을 안 들여도 업체에서 성분분석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공통적인 건데요. 관서당경비내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여비목에 있어서의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95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때 보면 국내여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되고 있고, 예산서편성지침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국내여비가 관서당경비내의 국내여비하고 여비목의 국내여비하고의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보조 해 가지고 110억원 정도가 주로 무엇에 관한 거냐 하면 축산폐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산폐수라고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의 축산기업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일정규모는 자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곳에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처럼 축산폐수나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집단화된 시설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비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남양주에는 30t 처리규모가 양여금이 6억 6,500만원이고, 김포군은 30t 처리가 10억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200t 처리인데 8억 5,000만원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30t 처리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갖고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하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환경플랜 수립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이 나온 것이냐, 사전에 용역업체에다가 설명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책정을 한건지, 어느 정도 기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비를 보면 1억원이다, 2억원이다 하는 그러한 막연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연구개발비,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9,000만원, 얼마도 있는데 용역비 산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못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의 돈인가, 아니면 지사의 판공비를 여기다 넣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남양주 쓰레기매립장이죠. 51억원, 그 다음에 의왕시 음식물퇴비화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이 9억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각 시 군이 쓰레기소각장화 작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51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설치지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문제하고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지금 먼저 설명하실 때 연천군 정곡읍에 한 군데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 내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아직도 하는 건지, 아니면 시 군에 확대 적용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왕시에 만 지금 9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3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각 시 군별로, 종류별로 지원예산 좀 해 주세요. 그 대신에 그 앞에다가 뭐를 해주시느냐 하면 각 시 군의 총 소요량, 현재 보유량 그 다음에 '96년도에 지원대수하고 금액, 향후에 과부족 현황 그걸 도표로 하나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다루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 있죠? 사실 여기 위원회에 사항별 설명을 세밀히 국장님이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아까도 신광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와 같이 지금 각 시 군별로 나눠서 전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하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고 특히, 여기 의료보험 부분에서도 각 시 군별로 얼마씩 나가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시 군별로 의료보호 지원금이 각 시 군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래서 이왕 얘기한 김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를 도에서는 예산을 줄여가는데 아까 설명에 보사부에서 지원이 줄기 때문에 우리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각 주민한테 의료비부담금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늘어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의 지원예산이나 중앙의 지원예산은 줄어드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난 3년 전부터 내년도까지 실제로 의료보험비를 주민의 부담으로 올리는 비용을 제시를 해 주시고 오히려 주민은 부담이 자꾸 늘어가는데 정부나 도에서는 해마다 깎아간다면 가속적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도에서 중앙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작년 것을 유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줄여간다면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는 의료부담비가 자꾸 늘어간다고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게 복지국가로 간다면서 말만 복지국가지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3년 전부터 내년도 올릴 예산까지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의 부담은 올라가는데 국가나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자꾸 줄인다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시 군별로 어떻게 나눠준다는 것을 일괄해서 401억원이라고 써 있는데 각 시 군별로 쪼개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행정비도 31개 시 군인데 이런 것도 원래 각 시 군별로 구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쪼개서 해주시고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상하수도과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빨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시 이걸 묻지 않으니까요.

의료보험비는 당장 어려워요. 3년 동안 것을…….

통계니까 지금 예산짤 때 아마 3년 동안 올린 비용이 있을 겁니다. 비율이 각 시 군별로.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에 기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환경지도과나 환경관리과 예산 중에 어디를 봐도 대기환경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시책으로 내걸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상수도불소화 사업자체가 예산에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팔당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120억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이하의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는 그곳에 도민의 혈세인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가치가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순찰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1,9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순찰하는 이 사람들이 청원경찰입니까? 이걸 좀 밝혀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는데 여비가 1,9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업무가 서로 이중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익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난 번 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갔을 때 소장의 답변을 듣기로는 공익요원의 신분이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2만 5,000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한테 매일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만 의왕시 음식물퇴비화시설물 시설설치가 9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시범시설을 여러 군데로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의왕시 음식물퇴비화사업이 의왕시 한 곳만 설치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설치 문제인데 안양시가 지금 소각장설치를 1일 400t 처리규모로 '95년부터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돼 있는데 평촌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어떻게 해서 소각장이 2개씩이나 지어지는지 물론 사업주체는 틀린 걸로 압니다만 그런 것이 평소에 원활하게 업무에 협조가 됐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소각장 관계로 거기도 군포시 못지 않게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또 보면요, 29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대책해 가지고 시책추진비가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에 따른 비용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추진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환경개선시책 추진비와 여기에 지금 기재된 시책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9페이지를 보면 맑은물지키기 상황실 운영하고 급양비 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황실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상황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와 노인복지대책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당한 배려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진료소 요원에 대해서 요사이에는 진료소를 통합한다고 말씀도 있으시고 인근지역에서는 폐쇄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에도 아주 지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한 280여개 진료소가 있는데 사기 진작과 또 노인복지차원 또 방문진료, 영세민진료 등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배려는 하지 못하나마 통합건이나 폐지건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서 이 1개의 진료소를 봤을 때 반경이 대개 4km가 돼 있습니다. 4km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진료를 하기 위한 교통편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가 이건 일절 없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으며, 이렇게 저해요인 속에서도 사기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6-1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보건지소에서 할 것인지 보건진료소에서 하든지 어느 곳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좋은지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면서 예산편성도 직집 진료소에서는 지금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우한 노인네들이라든가 신체가 부동한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대 개편할 의향과 그렇게 예산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274-1에 보면 교육을 6명씩 1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80여군데 되는데 교육을 6명을 6개월 동안 하는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기간을 줄이든지 그래서 좀더 숫자가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 지원을 조금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995년도 감사 중에 용인정신병원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반사항을 설명할 적에 1995년도에 지급될 의료보험료, 적재된 의료보험료입니다. 상당한 돈이 미지급됐다는데 왜 50억원이라는 이 자금을 감액했는지, 그런 데에다 지불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5페이지에 2,200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95년도에는 구성비가 3.6%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9.6%가 됐으니까 거의 6%가 상향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는지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문숙 위원과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각 과의 연구개발비에 각종 플랜이 있습니다. 건강증진플랜 수립이라든가 환경보호플랜 수립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각 과의 것을 공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건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성치매나 실버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문제인 것은 압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15억원씩 50%씩 해서 30억원이 지원됐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똑같은 50%씩이면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며 또한 병원을 용인정신병원으로 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정신병원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건립을 지정하게 된 과정, 또 용인정신병원이 개인병원과 경기도립병원과 서울 시립병원이 같은 울타리안에 같이 혼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 병원의 회계관계는 독립채산제로 하는지 전체 3개 병원을 같이 해서 어떤 평수나 입원환자나 어떤 비율로 논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거기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도 현재의 도립정신병원이나 서울시립정신병원 같은 운영체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또한 용인정신병원이 저희가 현장에 갔을 적에 많은 진료비가 체불돼 있어서 운영난에 몹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또 맡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강권에 의한 건지 자발적으로 용인정신병원에서 하는 건지, 또 치매환자의 특성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보호자가 한 환자에 심한 경우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데 병원에서 지정하는 간병사만으로는 치매환자를 간병하기는 어려울 텐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다 검토를 해보고 그 병원으로 지정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죠.

274-2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22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진의료에 대한 견학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20만 4,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의 앞서간 의료에 대한 자료비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시 군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자료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가정복지국 질의 때 제안을 한 건인데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그 용도에 대해서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사환경위에서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경증이나 중증, 회복기환자가 한 시설에 함께 있으므로 해서 정말 정상인도 가면 정말 병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복기 환자를 직업훈련, 그러니까 경기여자기술학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회복기 환자를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사회에 적응이 가능할 때 귀가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이 받아 들여진다면 이 예산이 가정복지국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사환경쪽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를 보면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관련사업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2,000만원의 용도가 뭔지 그리고 지원비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장에 보면 요새 계속해서 열병합시설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전무한데 그 시설을 지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328페이지를 보면 신체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종합상담실이라고 있는데 이 종합상담실에서 이걸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의료보험유공자 보상금 4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면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것을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나와서 막바로 조합으로 가서 업무보고만 경기도가 받고 일부 감독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고 지금 대개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한 20분이면 되겠어요?

20분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많이 물어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만 여기서 답변을 받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지정된 시간내에 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의 답변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답변으로 받고 예산에 꼭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답변만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늦으면 안 좋으니까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오늘도 또 늦게 가시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데까지 해 주시고 일단 30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요구한 위원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한테 다 복사를 해서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각 과장들한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기에 조금 애매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답변 후에 다시 국장답변을 꼭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치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특수활동비 상당액수가 계상이 돼 있고 또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그 내역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다, 경상경비다, 과의 기본경비는 각 과마다 일정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마다 일정액을 120만원, 큰 것은 220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출기초를 따진다든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또 시책추진비 명목으로 겹쳐서 기본적경비 이외의 기본적경비라고 하면서 기준경비로도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중간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시책비가 있습니다만 리스트를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4,000만원, 환경관리과에 3,000만원짜리 하고 2,000만원, 상하수도과에 지적해 주신 대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과의 기준경비 이외에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제가 탁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 예산을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사, 부지사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거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종전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일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의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삭감을 한다거나 또는 일정비율을 남겨 놓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 왔던 그런 실정들이 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전부 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 남는 게 우습습니다만 그렇게 털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불용액 문제에 관해서 최덕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간혹 예산불용액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다. 특히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계상됐던 부분이 200억원이 넘은 그러한 액수를 저희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금년 추경에도 그렇습니다만 비교했을 때, 삭감 내지는 축소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사회과장이 다시 세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업예산은 당초 12월말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것을 내시라고 그러는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소관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비 명목으로 얼마얼마를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지방에 내려보내겠다 하는 약속 사항을 중앙의 내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 부분이 입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하고 일정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만 이 의료보호진료비 만큼은 원래 각 병원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 병원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의료보호심사를 올리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에서 사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별로 지방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저희 도에 내려보내는 그걸 시 군에 배부를 해서 시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연도 초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의료보호진료비로 얼마를 내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통상의 예에 비추어 보아서 일정액의 상향,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상향액수의 국비를 가상적으로 잡아 놓고 거기에 따르는 20%에 해당하는 20%의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계속 적체현상이라고 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훨씬 더 상향해서 검토를 해서 내려보낼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가상적인 숫자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도비를 확보해 나가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결론은 결국 기대했던 것만큼 저희가 보사부에서 자금영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상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가상숫자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와 똑같은 우를 단순히 저희가 기대만 갖고 그렇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달된 액수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예산만을 확보를 해 나가고, 따라서 도비도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일단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확보해 나가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폭적으로 그것을 삭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 영달이 결론적으로 연도 하반기에 가서 결과적으로 대충 전체집계를 저희가 계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내년도에 국비영달되는 것에 따르는 도비확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충당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대폭 줄여서 축소 조정해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주셨고 또 간혹 예산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왜 예산에 이러이러한 사각지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 각각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첫 번째로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비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에 열두달 해 가지고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손님들 오면 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차대접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중요한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서울시의 예산은 '96년도 1.8% 상승되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3.8%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적체가 되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가 미흡해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10원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줄이고자 해서 80%가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 더 영달을 받으려고 과한 욕심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돌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서울시는 50:50입니다. 저희는 8:2이고 서울시는 50:50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백 억씩 여기다가 국가에서 주는 돈을 지금 많이 지원해도 좋겠지만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를 저질렀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좋게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상담소와 종합상담운영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혼상담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분들이 14명이라는 분을 합동결혼식을 시켜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결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종합상담운영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과거부터 쭉 내려와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실적은 한 1,000여건으로써 상담인들의 고충상담, 취업 이런 것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험예산에 440만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는데 무엇에 쓰는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제76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합의 지도감독권 및 대표이사 승인업무가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조합의 감사결과 우수한 기관과 임직원에게 표창장을 주는 게 되겠고, 대표이사들이 3년간 근무하고 퇴임시에 도지사가 감사패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경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시계 한점을 사주고요, 대표이사들에게는 상패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듭니다. 그것을 세웠으니까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깎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에 무엇을 어떻게 안전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이 스프링쿨러가 상당히 접근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더니 돈은 한 7,000만원을 내려 주고 이 돈 가지고 해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스프링쿨러를 너희들에게 해 주었으니까 화재나도 책임전가성이 있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적은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평당 11만 7,000원을 투자해야만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장애인 시설 22개소 하고, 정신질환자가 시설이 7개 시설이 있는데 29개 시설에다가 전부 이번에 설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쟁애인 시설은 잠자는데 하고 자주 이용빈도가 높은 데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시설에 2,000만원씩은 되는데 정신질환자 시설 7군데는 이용빈도가 많은 거실하고 수용실하고 복도, 오락실, 강당, 작업실, 정신질환자들은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잘 운영해서 대형사고의 예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기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해주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료보험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서 용인정신병원 등 진료비가 적체되었는데도 253억원을 과감하게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각 시 도 사회복지예산과 재정자립도의 대비와 선진국의 총 예산비율에 대한 것을 별도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가나가와현의 예산이 사실 내년도도 우리가 입수를 했고 금년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개념이 서로 용어의 판단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구성의 기준, 그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나가와현에 위원장님도 갔다 오셨겠지만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를 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나라를 찾아 가지고 경제성장이라든가 국가 규모가 비슷한 나라를 찾아 가지고 내실있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프링쿨러를 22개소 장애인시설이라고 했는데 19개 시설입니다. 3개 시설은 30인, 수용시설이 30명 이하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해서 숫자의 정정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관서당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기준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부분편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여비는 부서별로 인원수를 기준해 가지고 1인당 2만 8,800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과의 관서당경비에다가 여비를 넣어 줘 가지고 사실상 이 관서당경비는 국장님까지도 결재를 안 받고 과장책임 하에 운영되는 경비가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내에 여비라는 걸 세워 준 것이고 국내여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 감독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와의 확인 검사 점검 등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다가 지침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용도는 어떻게 겸해서 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하는 데 관서당경비내 국내여비가 그것도 2만 8,800원이에요?

1인당 2만 8,80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하루가 아닙니다. 1회입니다.

1회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관서당경비내에.

열두 달로 직원수하고 해서 곱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정원이면, 정원 전체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원에 한해서만 돼 있습니다.

네, 정규직원에 한해서만. 여비목에서는 별도로…….

그것은 사업성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에는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치로 해서 계상을 했고 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지급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렇지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동일한 것을 두 군데서 똑같이 뽑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출장목적이 달라야지요.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시 군 배정액하고 의료보험의 시 군별 지원내역,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되고 빠른 시일내에.

3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돼서, 금년 것이라면 금방 드릴 수가 있는데 3년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은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평소에 없습니까, 평소에 그런 자료가 과에 있을 텐데.

자료는 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 아침 오전중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로서는 마지막으로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출예산서상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95년도에 725억원으로 3.6%인데 '96년도에는 2,070여억원으로 9.6%인데 무엇이 어떻게 상향 조정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은 상하수도과가 보사환경국에 있지를 않고 도시국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도시국에 편성돼 있다가 금년도 6월 28일 보사환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저희들에게 됨으로 해서 9.6%가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진 게 있네요. 의료보험료가 일반주민들은 자꾸 올라가는데 왜 예산은 자꾸 줄어드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와 연관해 가지고 보건소나 지소 신 증축을 추진하고자 할 적에 도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나 지소 신 증축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아마 국비 2/3, 시 군비 1/3부담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나 지소 신 증축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면열구전색사업에 대해서 불소화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장단점과 기대효과를 물어주셨습니다. 어린이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목적은 같으나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혜대상의 폭이 넓고 치면열구전색사업은 대당가격의 약 8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수혜의 폭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치아우식증을 60%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비보다 경제적이라고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건강증진플랜에 있어서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에 따른 행정쇄신위원회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도 조례로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부가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건강증진을 위한 위원회활동 비용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의날 운영시에 홍보물에 대한 도의 보건의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나관리협회, 한성협동회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환자는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진료를 해주고 자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한나관리협회라든가 한성협동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업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종전 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협회 예산지원도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중계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결핵협회에서는 X-선 이동검진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일, 예를 들면 객담시 이상이 있는 자를 확인 검사를 한다든지 보건소치료 실패자들은 재치료하는 전문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무가 겹치거나 이중으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DS검사 시약시에 시약구입비가 편성돼 있는 부문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하고 겹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차 확인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1차 AIDS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차 AIDS 검사에 필요한 보건소의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사양산업인데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협회의 업무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가족계획이라는 뜻이 인구억제시책하고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억제중심으로 사업을 실천하다 보니까 가족계획이 마치 인구억제를 위한 사업인양 이런 식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62년도에 가족계획협회가 설립돼 가지고 인구증가억제 목표액 1% 이하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이후 정부의 인구정책이 정부지원보다는 자비에 의한 시술로 전환되었고 대신 가족계획협회의 기능은 인구억제에 필요한 인구조정정책에서 선천성뇌사이상 검사라든가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 등 모자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검진장비라든가 검진반 운영이라든가 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실적으로는 11월말 현재 선천성뇌사이상검사 8,573명, 국민학생심장질환검진 7만 1,000여명 목표를 거의 계획대비 100%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소가 내년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증축 비용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대상이 아직도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시설비 신 증축 비용은 일종의 간이시설된 상태로써 편의적으로 각 시 도별로 양을 배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변할 수가 있고, 대상지역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시면…….

금액만 확정해 놓은 겁니까?

금액도 변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세가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에 전혀 관여치가 않는데 우리 도비로 잡을 때는 일반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늦게 보내 주면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하게 된 가이드라인을 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금년도 도민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떤 마스터플랜 자체를 용역주는 형식으로 다 받으면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을 할만한 곳에다 우리의 구상을 알려주면 대충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면 2억 정도를 뽑아서 제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50대 시책의 하나로 도민건강증진플랜을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의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도민에게 직접 적응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 패키지를 좀 개발해 달라,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대상이나 항목, 검사주기에 대한 표준안같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금년에 건강증진법이 발표되면서 운동이나 금연, 식이요법 또는 영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운영은 의무적이고 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대상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1,000만원씩 하고요. 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는데 이걸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시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지 또 과잉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지, 혹시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을 도 수준에서 평가하려면 평가기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표준안, 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표준안 또 주민대상의 보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표준안,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표준안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8개를 제시했더니 한 1,000만원 정도만 되면 2,000만원씩이 소요되는데 이것밖에 부담을 못하겠으니까, 일단 서울대학교 거기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덟 가지 항목을 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걸 해보니까 딱 여기다가 항목을 결정해 놔 버리면 나중에 아이디어가 나와도 탄력성이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대로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또 이것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에 맞춰서 적당히 또 해주면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빠짐없이 우리가 이 돈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경기도민건강 증진플랜을 짜는데 가장 핵심이라도 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에서 가져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치영 위원님께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의 예산측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본회의 때도 답변이 됐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천에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을 금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내년도 2월, 3월에 나오고 나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했는데 일단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추진의지를 봐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 금년에 우리 도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후년도에는 틀림없이 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 수준에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기수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보건진료원의 정당한 대우랄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1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군단위가 시단위로 되고 이런 도시화율이 진행이 되면서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데는 없애고 필요한 데는 늘려라 하는 게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 군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동안에 보건진료소에서 열심히 일했던 보건진료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보건진료소 단독으로 설치의 의미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지소하고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또 보건진료원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시대욕구에 맞게끔 역할 변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하부구조에서 그런 뜻에 따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닿는 대로 개인적인 보건진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원 교육수당건에 6명이 너무 적다. 그리고 6개월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신규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받아야지만 보건진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의사의 일부분의 시술을 위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육은 필요한 거고 보수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중에서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맞는 거냐 이러한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 조직의 하부구조가 보건지소, 진료소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건소는 좀더 기획기능을 갖고 지소, 진료소가 주민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많은 인력과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건소의 하부기관이라고 했지만 진료소의 설치목적에 보면 서로의 대비효과를 내기로 돼 있어요. 경쟁을 시켜서, 그런데 그것은 둘째치고 어느 도시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가 화합이 잘 되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합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안 되는 데 대해서는 폐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6 27이후에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고 개혁의 과정에서 이건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십 몇 년을 해 왔는데 물론 그것이 마을 단위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마을단위에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그것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됐는데도 거기에다 별 하나를 붙였다고요, 별정이라고. 별정이란 공무원을 붙여 놓으니까 뭐냐 하면 앞으로 어느 곳이든지 갈 수도 없어요. 맨날 20살 먹고, 30살 먹고, 40살 먹었든 진료소장으로서 끝이다 이거예요. 전문인력이,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모든 능력이 겸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전할 기회도 없으며 24시간 근무제예요. 세상에 지금 24시간 근무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옛날 처녀때는 거기서 24시간 근무가 됩니다. 지금 결혼해서 애들 있다고요. 그 진료소에 280여명이나 되는 진료소요원에 대한 복지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들어가야죠.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280명이 무슨 일은 없으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조그만 불꽃에서 튀어져 나와요. 지금 너무 눌려져 있어요. 잘 조사를 해 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진료소의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도의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보겠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한데가 몇 군데이고, 폐쇄된 데가 몇 군데인지…….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쪽에 연구개발비,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도민의건강 증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후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과 연관해 가지고 주체가 어디냐?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국비중심으로 세웠습니다만 어차피 도립병원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에다가 지명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정복지국 채널에서 노인성치매요양소를 설립하도록 각 민간기관에다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용인정신병원에서 요양시설을 짓겠다 라고 해서 가정복지국 채널로 해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각 시 도에 물량이 9개 시 도에 하나씩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치매라는 것이 요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요양시설로 정하게 되면 매년 국 도비가 들어가니 병원으로 짓고 위탁을 주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입장 논리에도 맞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정도를 병원으로 지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것이 병원 운영하고 있는 유지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병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가지고 그때서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과로 떨어져 우리 과가 집행부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인정신병원이 지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이 개인병원, 서울에서 하는 것,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3개의 독립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관리 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회계관리나 이런 것은 장부상 3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후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으로 확정을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섰고 그런식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에 갔을 적에 각종 진료비, 의료보험비가 체납돼 가지고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속된말로 죽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또다시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을 억지로 떠맡으려고 하면서 치매환자 요양병원이 새로 건립돼도 지금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하고 통합운영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쪽에서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용인정신병원으로 결정하시게 된 이유를 요양차원이 아니라 진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보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으로…….

요양시설을 누가 하겠느냐 요구할 때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요양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병원으로 하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용인정신병원에 타진을 했더니 우리는 병원이면 더욱 좋다 이렇게 돼 가지고 용인으로…….

용인정신병원으로 지정한 게 그러면 경기도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용인정신병원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용인정신병원에서 노인성치매요양소를 하겠다 라고 올렸더니 좋다 그러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가정복지국에서 출발을 했다 이거죠. 요구할 단계에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가나가와현에서도 요양이지 치료기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요양이기 때문에 관리를 상당히 세심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정신병원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우리가 가보니까 운영자체가 요양적인 그런 것을 할 정도로는 수준이 너무나도 낮아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 병원에서도 얼마를 더 보태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얼마를 더 보태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지, 개인돈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게 다르니까 그것을, 아까 과장님은 개인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완전히 국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병원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땅을 자기네들이 댄다랄지 또 내부의 기본건축비 외에 부가되는 시설비랄지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시설비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매성이라는 것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요양기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 병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기본목적이 삐뚜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 중에 갔을 때 시설이 복잡하고, 제가 눈은 고급이 아닙니다만 뭔가 질서가 없이 그리고 건물도 좁은 공간에 지어서 증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에다 다시 한 층을 올려 지어서 신광식 위원님도 균열에 대해서 묻고 그러셨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는 건지 또 위치가 좁은 거기다가 하는 건지, 물론 용인정신병원의 시설과 경험은 우리나라의 최고시설과 최고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치매환자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열악한 환자들에게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거기는 조금, 다른 데 위치를 변화시키면 몰라도 그 자리로써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길게 못해 봤는데요.

그거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용인정신병원에서 요양차원이든 진료차원이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여기에서 경제기획원에 올려서 이런 지원이,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할 적에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또 전문적으로 신경정신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치매환자라는 것은 사실은 병원에 모시고 가봐도 나대지 않게 하는 약을 시약을 한다든지 신경을 둔화시키는 그런 정도지 어떤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는지, 용인정신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개방병동보다는 폐쇄병동으로 주로 정신병 환자들인데 간병자나 병자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막아 놓는 것이 합리적이냐 또 당초에 거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해서 경기도에서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 용인정신병원에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느냐, 여기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옆 같은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행복한 휴양시설 내지 개방병동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그런 데에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반드시 용인병원으로 가야 하는 확정이 된 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요양소는 아닙니다.

요양소든 병원이든 간에 진료차원이든 요양차원이든 간에 반드시 용인정신병원으로만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로는 제가 아까 답변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용인정신병원에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인정신병원으로 못이 박혀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요구할 당시 여러 사람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나를 선정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올라와서 예산 요구할 때 용인정신병원으로 못박혀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병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당초에 공개모집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노인 휴양시설에서도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용인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인정신병원 혼자서 신청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요구시에 몇 군데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몇 군데 가정복지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다…….

네. 그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건에 대해서는 아까 박문숙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체계 개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의 목적은 첫 번째, 지방공사의료원이 흑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포천의료원입니다. 그래서 포천의료원에서의 요구는 병상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증축보다는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성상 오히려 환자를 소화하면서 병상 회전율을 높여 가지고 병상을 따로 짓지 않아도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요구와 두 번째로는 입원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해서 안락한 가정속에서 치료율을 높이는 쪽의 아이디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방문간호사업을 우리 도 수준에서 한 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일전에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세대학교에서도 1건하고요. 전주 예수병원하고 원주 기독병원 세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보건소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추진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방문간호사업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현지에 보건소 요원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이 시행됐을 적에 기술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방문간호사업 모델이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그려내는 과정이 전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그려낸 방문간호사업 모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건을 잘 되고 있고 되고 나서도 일단은 6개 의료원으로 확대해서 전파될 그런 재현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이 왜 책정됐느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 중장기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직원들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건만 딱해서, 220만 4,000원인데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세워주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이게 첫회니까 각 시 도에 1명꼴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사람씩 연수를 시키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방문보건요원이랄지 결핵관리요원이랄지 이런 요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정보센터를 위한 자료실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내의 보건소내에 조그맣게 보건정보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자료를 망라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마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정보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도 마음속에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전산망과 아울러서 될 수 있으면 현실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까 합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부분에 대해서 이용방안이나 이용방안을 한다면 예산확보는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는 제가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쪽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업재활이라든가 정신보건, 정신병 관리 차원에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국하고 의논을 해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보건부문에서 이용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장님, 아까 치매병원 짓는 게 가나가와현 얘기를 자꾸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는 자그만치 2,000여평이 넘는 그런 데다가 맥시멈 100명 밖에 수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요양소를 잘해 가지고 하고 운영체제도 반은 아주 어려운 사람을 받고 반은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넣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넣는 건 자그마치 한 달에 일본돈으로 30만엔씩 받고 또 무료환자는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처음하는 건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본이 말씀 들어보니까 민간인한테 자본을 그냥 주는 그런 형식같이 여기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최소한도 마스터플랜 건물은 어떻게 짓고 얼만큼 짓고 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니까 모레 전에 위원들한테 그것을 아마 과장님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받지도 않고 도비 15억 준다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해 드리면 병원하고 어차피 요양소하고 구분은 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위원님이 개방병동을 주로 이용했던 병원들, 요양소 형태로 운영했던 병원들 그런 형식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박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소각장이 20개소인데 소각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방지대책 및 방지시설 보강을 위한 예상 정책방향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소각시설 설치시 열병합시설 및 집단에너지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함께 검토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근간 톤당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설계시에 들어가는데 그 설계시공시에 그것이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식이라든가 전기집진식, 여과집진식 등 3단계 처리방법도 겸해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지시설 보강을 위한 별도예산은 시설운영시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보강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병합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이 관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광식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물에 대해서 15억원을 양평군으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말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에야 그걸 돌렸느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예산을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사장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양평군의 경우는 7월에 기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에다가 돈을 건의를 했는데 중간에 시행하다가 보니까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여주군에는 아직 착공이 안 됐으니까 부지가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주군의 그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질검사용 정화조를 무상으로 수거 검사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당무과장으로서 저희 계장하고도 상의할 적에 이거 그냥 제조하는 업체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사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돈을 별도로 쓰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등록된 재질별, 형태별, 인조별로 생산품목을 등록한 뒤에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목적 또는 수작업으로 인하여 간혹 부적합한 정화조가 유통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전국에서 제조되는 정화조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적합한 정화조의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정기 또는 불시로 시중에 유통되는 정화조를 유상구입 검사하여 부적합 정화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질검사용 정화조의 무상수거방안을 정화조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적합시에 제조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치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상으로 구입 검사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정규모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기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허가신고 대상 외에 산재돼 있는 규제 미만의 영세축산농가 축산폐수를 분뇨처럼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은 2∼3개의 축산농가 단위로서 통합해 가지고 공동축산 정화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용인의 경우는 일부 밀집 축산농가폐수는 관로를 통하여 수집할 계획으로 차집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 또는 분뇨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함께 혼용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영세축산업이 자체 정화시설을 할 때 보조금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다루지를 않고 축산과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사업 중 남양주는 30t에 6억 6,000만원, 김포군은 30t에 10억원, 의정부는 200t에 8억 5,000만원인 바 t당 처리비용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시 군에서 작성한 산정자료를 환경부로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현지실정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후에 내무부에 요청하여 사업비가 확충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환경부에서는 t당 약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의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1차 처리후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에 있고 김포군의 경우는 기존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의정부의 경우는 전처리와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의 연계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양여금 1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형태. 성격의 차이가 나므로 같은 규모라 할지라도 사업비에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환경플랜용역비 1억원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처리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실상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처리 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에도 1억원을 세워서 8,500만원의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플랜의 경우는 이 업무가 더욱더 방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1억원을 가지고 사실상 세울 수가 있을는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그렇게 됐고 만약의 경우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별도로 추경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남양주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가 51억원이나 책정된 사유와 쓰레기매립장 규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양주의 매립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관용매립장 건설로서 '92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34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32만 6,000m⒁규모로 추진하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여기에 따른 도비가 일부지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매립장은 남양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근 시 군…….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미금시가 있었습니다. 미금시하고 구리시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장규모가 몇 톤 정도나,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신광식 위원님과 조치영 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퇴비화 사업비로 의왕시만 지원하는 이유와 타 시 군에 전부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음식물퇴비화 관계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연천군의 경우도 퇴비화사업을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국비가 약 6,500만원 총 4억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6,50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시 군비로 연천군이 추진한 사례가 되겠고요. 의왕시의 퇴비화 시설은 거기 시장님이 환경 운동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32% 되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퇴비화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이러한 의지속에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6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도 3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의왕시장님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하신 청소장비 현대화와 관련한 시 군의 종류라든가 지원예산 현황과 시 군의 소요량 등 '96년도 지원계획과 관련한 시 군의 장비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중에 추진하고 있는데 평촌에 가히 200t 규모의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양시에 두 개씩 설치하려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조치영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촌쓰레기 소각장은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건 토개공에서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토개공에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한 것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전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에서 별도로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군포시의 소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안양같은 경우에도 토개공에서 했는데 그걸 주자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군포같은 경우는 신도시분만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 한해서 1일 200t 규모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어떻게 이왕에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도 안양 전체의 쓰레기를 처분했으면 처음부터 지을 일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지요.

그 관계에 대해선 외람됩니다만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현 지사님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앞으로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끝으로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중 양평군의 경우 270t으로 타 지역보다 그 규모가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는 당초 1일 270t 처리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설계심의시에 축산폐수 수거계획에 대하여 보완지시를 한 바 2006년도에 가서는 1일 201.3t을 수거하는 것으로 예측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처리 능력으로 수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것은 타 지역은 돼지사육 두수가 많은 한편 양평군은 소사육 두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11개 읍 면 중 10개 읍 면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주로 농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신광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미처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양주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은 450만t이며 활용기간은 약 15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는 특히 역사도 짧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로서 느끼는 것은 환경업무는 바로 예산 투자와 저는 비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자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공무원 각자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가 되었을 적에 환경우선시책은 성공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위원님께서 특별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많은 힘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요구액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더욱 분발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톤당 1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3단계식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소각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1억 5,000만원 설계비 내에는 그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오염방지시설을 다 갖추는 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내 소각장 입찰가격을 보면 지금 아마 부천에서 85%로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도 아까 말씀하신 습식세정식 방지 시설을 했는데 저번에 다이옥신 배출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기준치의 10배이고 유럽기준치의 60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이옥신 측정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이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측정금액을 편성해 놓으면 도민들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소각장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완벽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 해 주십사하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낙찰제가요, 저가낙찰이 돼 가지고 사실상 100억원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군포시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지요. 200억원짜리가 80억원에 낙찰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회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도 아마 9월부터인지 10월인지 되는데 최저낙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설계금액에 88% 이하 낙찰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우려는 아마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각장시설비, 사실상 저희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시설보강을 위해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하나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전광판 예산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도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원시 등 9개 시 14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대기오염 전광판은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시 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수원시 및 안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설치예산이 누락된 사유는 전광판운영관리 책임자가 현재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 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필요시 시 군 예산으로 편성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천시에서 1억 6,000만원을 시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및 해당 시 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전광판설치를 전체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장훈 입니다. 조치영 위원님과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맑은물지키기 상황실운영비 예산이 600만원인데 상황실 설치장소와 그 운영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맑은물지키기 상황실 운영은 담당과인 상하수도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내용은 불시에 일어난 각종 오염실태 파악과 단수실태 그리고 배수지 또는 가압장, 정수장 등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건 등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600만원의 예산은 상황실 야간근무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시화담수호는 정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주위에 오염실태를 관리 못하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없고 '96년도 도 예산지원도 없는데 시책추진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경기도내의 강과 호수의 오염실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에 대해서 신일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보다 더 상세히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시화담수호는 산업및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향후 완공 후 관리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 분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국가차원에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으므로 지방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는 다소 좀 어렵고 이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협의와 깊은 검토가 있으면 그 후에 저희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다뤄 나갈까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강과 호수의 오염실태 상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관리소장 박재한 입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상수원관리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으로 1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장 방문과 사무행정감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아주 단순한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다. 어디 쓸 것인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96년도 팔당상수원특별회계 128억여원 중 상수도특별대책지역인 7개 시 군의 기초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1,097억여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계산이 되었고 순수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는 2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당호 관리특별회계 중 상수원보호관리 순찰여비가 1,950만원이 있는데 이는 순찰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와 군인 신분인 공익요원에게 6,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비 1,950만원은 청원경찰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고발하면 검찰에 진술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거주지 위주로 검찰에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전국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출하는 여비하고 또 일반 직원이 업무와 순찰에 따른 그러한 여비로 1,950만원의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또한 공익요원에 대한 6,4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은 방역법제26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96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참고로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씀드려 보면 중식비로 1인당 월 7만 5,000원, 교통비가 월 1만 7,500원이 지급이 되고 그 외의 피복비, 명찰, 작업화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자세히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면 시책추진비 120만원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 또는 간담회 이런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소계상이 됐으며 직급별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급별 정액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최소의 경비를 운영비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관철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팔당상수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설명서 277-1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79페이지까지 예산대비실적을 '94년도, '95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주신 것에 보면 누수방지가 '96년도에 35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중에 시 군별로 10억원이 도비가 지원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내역 리스트에 보면 총 경기도가 31개 시 군 중에서 29개 시 군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진 것이 의정부하고 양평이 빠졌는데 거기는 '96년도에 누수방지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시고요.

누수방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누수방지는 우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시 군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누수율이 약간 적은 것으로…….

경기도 평균치가 19∼20% 아닙니까? 참고로 하면 의정부시가 29%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데.

누수율도 그렇습니다. 누수율도 관의 노후상태, 관의 노후라면 대개 15년 이상 20년 그런데 그전에 15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시 군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상하수도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건상 거기는 누수방지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시 군 자체에서 사업계획 예산에 세우지 않는 건지.

필요없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자체내에서 충분히 노후관 교체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 누수방지에는 노후관교체 플러스 기기류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각 시 군별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 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편성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종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사업체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은 2,000만원 밖에 없는데 그 속에 그 지원비가 포함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사업비를 저희 국장님이 저희 소관에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과 있는 사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책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각 과에 말씀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쓰레기종량제 및 그 추진에 따른 비용 2,000만원인데 명목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도에 시책추진사업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물량이 지정이 돼 가지고 시책사업비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시책사업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비를 여기 2,0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는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 환경관리 파트 예산에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원제도라든가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저희가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받을 만한 자격요건이 되고 선정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 대한 지원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인데 근거없이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체 지원이 없으면…….

사업체 지원을 행정부의 어떤 제도적 마련장치가 없이 사업체 지원 예산을 행정예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반 행정예산에다가 지원금이다 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금융혜택 이런 세제혜택…….

지금 직 간접적으로 본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원나가는 각종 자금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것, 그 중에서 개인기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저희 행정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책이 없으므로 해서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시화공단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량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잡병류하고 플라스틱류가 제일 어려워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상 하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정지역 단체 교부금이요?

네.

이건 이렇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미리 내무부에서나 중앙부서에서 전도가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반드시 꼭 세워야 되는 금액인데 만부득이 해서, 정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세우지 못한 시 군, 이런 시 군이 있다라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다가 대개 보면 연말 정도로 해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이라는 돈을 연말에 다 씁니까? 거의 활용이 다 됩니까?

그래서 이건 연말에…….

그런데 왜 내무부에서 배정하죠?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결정해요?

교부세라고 하는 게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일반교부세라고 하는 건 교부세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 군에 지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목적에 한해서 교부해 주는 건데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이 지정이 돼 가지고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에만 써라 라고 자치단체에 재정이 열악한 시 군을 상대로 해서, 열악한 데를 고려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는 추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편성할 때 특별교부세로 이만큼 내려보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이 미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5억원이 연말에 다 들어가느냐, 써지느냐…….

당연히 써지죠.

남겨지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돼요? 나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은 법정주의인데 어디다가 쓸 데도 모르고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지, 어떻게 예산을 어디다가 쓸 데도 모르고 예산액만 여기에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지사도 쓸 수 있고 부지사도 쓸 수 있고 또 누구도 쓸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예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지사판공비면 지사판공비고 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지 두리뭉실 이렇게 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의회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법취지에 위반되고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별교부금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시길래, 무슨 사업도 지정도 하지 않고 나중에 예산만 통과되면 알아서 이 사업도 쓸 수 있고 저 사업도 쓸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취지에도 그렇고 예산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고 예산은 세밀하게 근본적으로 사용처와 용도와 그 근거가 분명해야지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일방적으로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시달을 해주는데 그 사용비도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사업장을 어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특별교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무엇에 쓰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에 쓰는 거죠. 거기에 국한돼 있는 거죠

상하수도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 어디다가 쓸 거냐 이거예요. 어느 시 군에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 도로상에.

위원장님! 그것은 일반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당초부터 사업지역이 책정돼 가지고 예산책정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업책정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도 얼마든지 있죠. 일반교부세 같은 것도 도비화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오지만 도에서 예시가 되면, 만약에 일반교부세가 1,000억원이 예시가 됐다고 하면 1,000억원을 어디어디다가 쓰겠다고 세목별로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특별교부세 20억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 없이 단순히 하수도에만 쓰겠다. 어디 하수도에 쓰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명시해야지,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지 설명안 해주면 그건 안 돼죠.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문제죠.

그럼 의회가 있으나마나죠.

지금은 그것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띄워놓나요.

아까 보건소기능해 가지고 80억원 내려 온 것도 거기에는 쓰는데 어디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늘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오늘도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 질의가 많았는데요. 우선 구리시가 흑자인데 의료보험이 흑자가 나는데 내는 사람들은 항시 돈이 많아서 굉장히 불평을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장보험하고 지역보험을 통 폐합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군살빼기로 조직이 너무 많고 감투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걸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료보험금을 내는데 한 번도 안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써먹는 사람은 한 3년이나 1년, 2년 자동차보험식으로 무슨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필요없이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는 사람도 똑같고 안 써먹는 사람도 똑같으면 그게 뭔가 평등에서 어긋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고 안 써먹는 사람은 무슨 혜택, 그것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싶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보험 담당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특별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의문이 나서 이건 질의가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지원사업은 예산서에 편성할 수 없어서 그냥 액수만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채무부담을 보장하고 주는 거면, 채무부담하는 거라면 이미 도에서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꼭 써진다는 걸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렇다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산편성 안 되고 1,47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그냥 도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다는 건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융자금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으로 시장 군수가 기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장은 앞으로 도비로 갚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갚아주는데 그 부분은 기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채와 더불어서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 정도가 도래되면 저희 일반회계에 상환금을 계상해야죠.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글쎄 그런데 도비로다가 1,400몇 억원을 갚아 주겠다. 그 중에서 어느 군은 얼마 쓰고 어느 군은 얼마 쓰라는 게 이미 다되면 돈은 부채를 안은 것 아니에요. 이미 지출은 행위되는 건데 이것이 내가 볼 적에 예산에 안 들어간 것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쓰고…….

그건 돈을 얻어 쓰는 거니까.

기채도 도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죠.

시 군이 채주가 돼 가지고 기채를 해야…….

보장은 실제로 도비로 주는 거니까 사실상 채무자는 도죠.

그 부분은 우선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할 것은 시장 군수가 채주가 되는 것이니까 시 군에서 기채 승인을 받죠.

기채승인은 시 군에서 받는데 그것을 결국 갚아 주는 것은 도에서 갚아 준다는 보증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채무자는 도란 말이에요.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그렇죠. 실질적인 채무자는 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가서 공부할겸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채주가 돼서 기채 파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에 대한 채무상환금액으로 시장 군수에 대해서 나중에 경상이전으로 나가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바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도에서 갚아 준다고 보장을 하고 주는 거니까 실질적인 채무자는 도란 말이에요. 그런 게 형식적으로 시장 군수가 채무를 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채무자는 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 관계 전문가하고 한번,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1,400억원에 대한 각 시 군의 기채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시 군별로 어느 용도에 얼마 썼다는, 1,400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하고 환경관리사업 오 우수분류관사업비로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 군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시만 안 했으니까.

표시를 안 했으니까 어느 시 군에…….

그건 예산외의 별개의 사항으로만 취급했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해 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보사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