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 통상경제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일반 신문에서도 많이 통상경제위원회를 칭찬하고 있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원님들이 애써 준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때는 우리 위원회 소속 최흥석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상경제의 업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세계화에 맞추어서 세계시장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가 4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편성의 건은 집행부에 있겠습니다만 심의의 건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심의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 집행의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와 기능은 또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집행부에 견제와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 동안 자료도 많이 챙기셨고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시대에 들어서 협력실 일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또 세계화로 가는데, 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화로 뚫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는가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예산이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편성됐는지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편성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구촌 자치단체간 국제협력강화 및 통상증진을 위한 사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성질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부기사항 가지고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시렵니까?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부기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총괄적인 내용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부기사항 가지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우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억 9,795만 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921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는 세항에서 국제교류 세항만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통상관리 세항과 국제교류 세항으로 세항이 나뉘어졌고, 세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상관리가 분리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 세항예산액은 총 5억 9,353만 6,000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인 보수로 2억 2,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급이 1억 3,759만 2,000원, 처우개선비는 봉급액의 3%입니다만 412만 8,000원, 상여금은 6,849만 9,000원, 이것은 기말수당 4회와 정근수당 2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57만 5,000원은 최흥석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우리 통상협력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인력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 내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보고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통상1계장이 오늘자로 교육원 서무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됐고 예산은 저희가 C급 예산에서 A급 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종전의 C급의 월 20시간 개념에서 28시간 개념으로 최대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587만 5,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434만 7,000원,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900만원으로 자매결연추진비 2,900만원, 국제통상추진비 1,000만원, 국제교류확대추진비 2,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자매결연추진비 2,000만원은 저희가 상파울루주, 퀸슬랜드주, 서자바주에 우선 하고, 내년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지역의 경비로 예산이 됐습니다. 국제통상추진비 1,000만원은 통상실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확대추진비는 그 외에도 아시아존에서는 중국남방, 이란, 베트남 지역이 더 늘게 될 것이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독일과 불란서, 미국의 동부지역, 러시아 지역에 통상거점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외교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로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 특수활동비로 4,500만원만 썼습니다. 그 외의 분들 것은 안 썼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2,812만원으로 이것도 A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급양비 297만 6,000원, 국내여비 1,320만원, 일반수용비 971만 2,000원, 공공요금 2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세계관 유지보수비로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자매결연지역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 유타주에 상품전시코너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연 4회 실시하는 무역실무강좌 개설비용으로 1,000만원, 자매결연지역 통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자매결연지역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중국 요령성, 영국 북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4회로 해서 이것은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와 협조해서 위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상품홍보 및 수출촉진을 위한 남아공 하우텡주에 상품전시판매장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로 국제교류 세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세항예산액은 총 46억 442만 3,000원으로 업무추진비는 5,208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여기에는 자문대사 연 840만원, 실장 420만원, 담당관 360만원, 연간 예산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1,620만원, 직급보조비로 3,348만원, 이것은 직급별로 5급의 경우에 20만원서부터 7급 12만원, 이런 식으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1억 6,294만 2,000원으로 정액급식비 3,010만 5,000원, 이 급식비도 A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교통비 2,704만 8,000원, 체력단련비 6,411만 3,000원,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564만 6,000원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1,602만 8,000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5,827만 8,000원으로 이 일반수용비도 A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관련 번역료 300만원, 외국어 번역감수료 600만 8,000원,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동시통역료 180만원, 각종행사의 사진현상 및 인화비 120만원, 외국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용 50만원, 또한 세계화소식지 제작비로 1,200만원, 통상관련 책자 및 자료구입비 1,800만원, 여기는 정기간행물 8종, 전문직 공무원 도서구입비, 경제자료실 자료구입비, 통상관련자료수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이 확보됐고, 3종의 통상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그 동안 저희가 약식으로 만든 조그만 책자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한 일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 시책소개를 통상실 시책소개를 하는 쪽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중개수수료 30만원, 세계관내 자매결연지역 전시상품 통관 및 국내운송료 6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세계관이 개관이 됩니다마는 현재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에서는 상품이 왔고, 가나가와현에서는 배편으로 운송 중에 있고, 또 중국은 이달 중에 보내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4개국은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전시관내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날 기념 유공업체 시상트로피 구입비 60만원, 각종 국제회의 발표원고료 350만원, 국제교류단 방문 및 방한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기념품구입비 525만원, 통상홍보 VTR제작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계관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우리 도정홍보를 저희 통상실 쪽에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장개척을 비롯한 자매결연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작비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보실에서 만든 도정홍보비디오에 더빙을 해 가지고 쓰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도정전반에 관한 것이 되고 해서 이번에는 통상실쪽을 중심으로 한 도정소개 VTR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3,319만원으로 이것도 A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 1,200만원, KOTIS, KOTRA-NET, INTER-NET 등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180만원, 기업체테이터베이스 통신망인 INTER-NET 부가사용료 120만원, 이것은 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통상관제운영 공공요금 1,400만원, 이것은 7개국으로 돼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또 아울러 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 자료발송료 99만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통상자료 17종을 발송했습니다. 이 발송료는 무역업체들하고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는데 발송료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 200만원,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도 내년도에는 가나가와현에서 오고, 또 하우텡주에서도 오기 때문에 기이 요령성의 우호교류 공무원외에 공공요금을 세웠습니다.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통신료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무역사무소 해외지사에 우리 통상요원을 3개월 정도 파견해서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통신료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5,210만원으로 세계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위원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이어서 500만원, 외국인투자심의위원 수당 90만원, 청내공무원 외국어회화 강사수당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요외국인 방문행사준비 특근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A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5,305만 7,000원으로 가나가와현 및 하우텡주 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 3,860만원, 이것은 가나가와현은 새로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요령성 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 300만원은 기이 임차하고 있는 것이 연간 1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로 1,1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자매결연지역인 요령성과 하우텡주의 무역관에 파견을 할 것입니다마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지내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임차를 해서 올 때에는 다시 뽑아서 올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70만 4,000원은 경기도와 하우텡주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입력항목이 11개입니다만 유타주의 경우는 입력항목이 200항목입니다. 200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더 보강을 해서 우리 무역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예산 계상돼 있고, 그것 외에도 우리 도내 무역업체들하고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망 용역비 1,000만원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총 7억 2,512만 2,000원으로 외국인 방문 현지안내 등 국내여비로 1,244만 2,000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억원에서 1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에는 없던 항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을 외빈초청여비 항목에서도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1억 1,268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방한경비 8,590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여행경비 678만원, 제7회 동아시아경제인회의를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개최경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8,600만원으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경비 2,000만원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교류공무원 가족방문지원금 400만원, 그리고 이것은 교류공무원이 오면 2회에 준해서 자기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협정체결이 돼서 똑같이 우리 교류공무원이 파견이 돼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관관리 및 외국인상담 자원봉사자 봉사료 지원금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10명의 자원봉사자를 외국에 가서 다년간 외교관생활을 했거나,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했던 분들로 외국어도 하면서 퇴직한 분들을 거마비하고 식비로 해서 1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520만원입니다. 열 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고, 부천에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지원금 1,680만원은 월 70만원씩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에 요령성 대련시에서 개최되는 요령성, 가나가와현, 경기도 지도자회 참가자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코하마 도자기 축제 및 비지니스 상담참가자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이 없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사계 전문가, 기자, 금년도의 경우에 의회쪽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이 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해외에 나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340만원으로 통신용모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하는데 4대 해서 120만원, 화일박스 5대, 캐비닛 3대, 책장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접탁자구입비 30만원, 응접의자구입비 50만원, 칠판구입비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총 9,115만원으로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숙소전화 가입비 25만원, 전문직공무원 사무실 전화가입비 25만원, 금년말에 세계관 2층에 저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 뒤쪽의 방을 향토사료관실로 할애를 받아서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를 1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가입비 65만원은 이동전화애니콜2가 한 대가 있는데 낡아서 성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쳐서 쓰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양쪽에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어학실습실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최첨단설비로 해서 여력이 있다면 기업체의 임직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0만원으로 휴대용전화기구입비 80만원, 아까 것은 가입비고 전화기를 구입하는 게 또 80만원입니다. 공무원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효율성있는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아공 하우텡주 교류공무원 숙소비치용 냉장고, 세탁기, TV구입비 등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예산은 총 31억 6,400만원으로 심양 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자금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억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금년도의 반에 해당되는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지방의 세계화에 첨병의 역할을 다 하도록 신명나는 통상시책을 추진해서 일등경기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은 담당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총 예산은 51억 9,579만 9,000원으로서 ’95년대비 38억 3,4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자매결연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품전시장 판매설치비 8,000만원, 통상시책홍보 VTR 제작비 5,000만원, 외국어회화실시에 따른 강사운영비 4,600만원, 이와 관련하여 어학실습실 설치비가 9,000만원, 요령성, 가나가와현과의 경기도지도자 회의비 2,000만원, 요코하마 도자기축제 및 비즈니스 상담 참가비 2,000만원, 심양경기공단 진출기업체 자금융자지원비 30억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억 6,4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다변화되어 오고 있는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과의 자매결연 체결과 이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부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이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며 아울러 기이 추진되고 있는 세계관 설치에 따른 운영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요령성에 조성 중에 있는 경기전용공단 입주업체를 위한 해외 진출자금 등의 지속적인 책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어학 능력배양을 위해 어학실습실 설치 및 운영계획은 공무원의 세계화시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새로운 사고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 발전 가능성과 국내산업의 원활한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망되며 자매결연 사업을 위한 예산사업이 행사로 일관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령성, 가나가와현 경기도 지도자 회의는 업무성격상 중복된 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요코하마 도자기축제 및 비즈니스 상담비용은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가 되도록 전환이 요구되며 국제화 재단 출연금도 출연에 따른 사업효과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액 내용이니까 바로 즉답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세목을 살펴보면 전부 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신년도 예산액이 51억 9,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약 3.74배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짜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 많이 짜낸 것 아니에요. 물론 A급도 좋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예산이 서서히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4, 5배씩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살림살이합니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목을 살펴보면 전부 있어야 할 것이고 할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예산 짠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지사께서는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8개 권역 15개국의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에 최선을 다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을 보면 1개 실에 1개 담당관 3개 계 또 전문직까지 해서 32명의 인원이 우리가 증원에 대비해서,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기적 프로젝트를 이러한 구조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국제화 교류지역에 대한 다변화, 세계 다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위상을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실장님께서 예산은 우리 경기도 예산의 0.24%,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업무 다변화에 따른 업무는 경기도 업무의 몇 %의 가충치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38억 3,421만 2,000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은 우리 30억원인가 얼마가 현재 지원금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께서 국제협력실에 대한 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인력,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이에 수반한 세계 다변화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충족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면 생각해 보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말씀으로 다 못하실 것 같으면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모든 업무추진이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통상문제 경제제일주의로 해서 국제화에 따른 모든 변화하고 있는 여건에 합리성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것 하나가 거의 입증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작 예산 31억 몇 천만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A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도 소신있는 의지가 없고 경기도지사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통상경제 업무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매결연 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조류, 국제교류에 따라서 다변화되는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기반에 대한 구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경기도가 우리 나라에 한국에서 선점을 해서 일류경기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여건을 확보해 나가는데 미흡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큰 테마속에서 세계로 열린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업무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이 계획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예산은 정말로 여기에 타당성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맨날 통상관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자기좋은대로 나름대로 생각해 나가고 그것이 세월가면 어쩌다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방공무원의 국제화역량 제고라고 해 놓고 나서 고작하는 일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몇 개월 수습하는 사항 관계 이것부터도 문제고, 우리 협력실에서 중국 심양에 파견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도 좀 중심적이고 또 그 지역을 나갈 수 있는 경험자, 실력자 또 언어의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2개 국어 이상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돼 나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양한국공단 13만 평방미터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만 줌으로 해서 경기공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만큼 투철한 국가관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재정적으로 확보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세계관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관계, 또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고 내일 모레 개관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사 일은 처음 계획부터 추진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되 실천력이 있는 것, 또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 사회와 더불어 어우러지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내가 있는 이 사진을 보필해 나가기 위해서 연연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역의 날 기념유공업체 시상트로피 구입입니다. 이것이 15만원에 따른 4개라고 그랬는데 이 행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무게있는 그리고 공감대 있는 이러한 트로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갖다 보조해 놨을 때 정말로 경기도에서 만들어 내 있는 이런 무역의날 기념 유공업체에 대한 그 시상트로피는 자랑스러운 트로피가 돼야 돼요.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다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다시 저거를 해서라도 이것이 수정예산 돼서 정말 무게있고 인정감 받는 그런 트로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 투자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의위원회 관리를 보면 거마비 정도로 주고 점심 한번 사주고 각종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또 움직일 때, 이것 돈을 좀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 의식을 집중시켜 가지고 시위를 하고 발전적으로 이것을 가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의식을 좀 고취시켜 줘야지 돈 겨우 이것 줘 가지고 나와서 오늘 행사에는 왔다 갔다 이런 의미로 구상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화가 뭡니까? 국제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신지 세계화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장여비 계획이 있습니다. 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장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주시고 목적사업, 현재 추진사항, 그 다음에 사업효과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령성 가나가와현 경기도지도자회의참가, 요코하마 도자기축제 및 비즈니스상담참가 등 전부 우리 통상경제 위원들의 위상을 서로 지켜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석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쯤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이것이 제외됐다라면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도와 또 협력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안들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일은 생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상황적으로 효과성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만큼이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번에 요령성 심양공단에 나가서 중국사람이 안내하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책자 하나만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위상을 조금도 생각한 일이 없어요. 메모지 한 장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자기 입으로 모두 해 나가는데 심지어는 끝으로 살만하면 버스를 타는데 표없이 타도 좋습니다. 내릴 때 표를 내십시오, 이런 정도로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매사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협력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깨에 힘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다 좀 내주십시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는 국장님에게 내시기 어려우면 우리 위원들한테 내 주셔서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국제협력실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너무 과분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해와 더불어 성실성 있는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이종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비슷비슷한 말인데 790쪽에 보면 경기도와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 공무원 숙소임차료가 3,860만원인데 경기도와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과는 상호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소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일본 가나가와현의 숙소 임차료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편성안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7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900만원의 사용자가 누구며 어떤 명분으로 사용케 됐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잡혀있는 국제교류업무추진비 4,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900만원 중 자매결연추진비로 되어 있는 2,900만원이 성격상 다 같다고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이유는 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국제통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쓰는 경비도 있어서 이 내용이 5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서 5,2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직책별로 추진되는 업무비가 있고 직급별 보좌가 있고 도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5,280만원이 계됐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내용은 외국인 방문 현지 안내 경비라든가 공직자들이 외국을 나갈 때 모든 비용을 계상한 여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국제교류여비가 7억 2,5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이 모든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계략적으로 9억 1,700만원돈 됩니다. 이 많은 돈이 계상이 돼 있는데 통상관리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게 되면 4,500만원이 별도로 또 계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쓸 것이냐, 정무부지사가 쓰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모든 공직자들이 통상관리로 해서 국제교류를 해서 원만한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5억 9,000만원, 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200만원, 이를 위한 모든 여비를 7억 2,500만원돈 계상하고도 모자라서 통상관리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다가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만큼은 9억원의 돈에서 쓰기로 하고 뺏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굳이 왜 넣어야 되는지 또한 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저는 이따가 답변을 듣고서 다시 모자라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732쪽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5,900만원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경비라는 것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수시책업무추진비는 별표로 나온 기준 이외에 75%를 상회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5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명확한 자료로, 그래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됐다는 걸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초청경비가 8,5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대표단을 우리 경기도에 불러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비까지 보태줘 가면서 불러와야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갈 때는 거기서 우리에게 이에 상응하는 공식초청경비를 부담해서 우리 공무원, 관계관들을 초청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남아공화국의 하우텡주에 장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상품전시를 어떤 품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방법과 전시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죠.

알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0쪽에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자금융자지원해서 30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현지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96년도까지 기반조성을 해서 수십 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30억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그쪽에 진출하려는 사람으로 볼 때는 많게는 7, 8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고, 작게 말하자면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업체뿐이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장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아주 멋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일 것 같으면 내년도에 그런 조성이 끝나서 입주를 많이 시켜야 될 입장인데, 이 30억원 정도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실장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경직된 사고에 젖어서 이걸 좀 더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더 하겠다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봐서는 아마 50여개 업체가 더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원 가지고 50개 업체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어떤 경직된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 봤는데 예산편성이 인건비만을 제외하고 전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만한 것들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봉사하고 지원하는 단체도 아니고, 어떤 고리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성있는,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차원에서 일을 추진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시작만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건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훑어봐도 시급한 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여쭤봤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입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예산이 전체 일반예산에 따라서 0.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걸 배경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 밑 닦다가 예산을 확보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무슨 예산이 서면 그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나열을 해 주고, 그 실적이 나오면 실적, 그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갖다 해서 평가를 그때그때 해야 원칙인데,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결국 항목별로 나열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데만 치중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효과, 이 항목은 어떠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했는데 실적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무원들의 여태까지 관행이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연말되면 급해서 막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막 써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가 혈세라 아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다른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써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입니다. 제가 지난 번 추경심사를 했다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 내용을 봤었거든요.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방한선물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으로 제가 그걸 봤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방한기념품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번역료와 번역감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또 세운다 이래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경비가 아닌지 참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입니다. 733쪽에 자매결연지역 상품전시코너설치하고 상품전시판매단을 파견하는데 1억 2,000만원, 지역은 4개 지역 요령성,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일본 가나가와현, 인니 서자바주 해서 3,000만원씩 4회에 판매단을 파견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4회를 지역별로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똑같이 일본 가나가와현이나 인니 서자바주나 똑같이 3,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일본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를 한 지 5주년이 지났고, 인니 서자바주는 아직 통상교류 자매결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판매단을 파견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은 얼마고, 언제 어떻게 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든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건 적게 들고, 아까 윤태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국제통상도 도에서 이것을 하나의 ’96년도에는 지방화시대에 사실상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해서 좀 더 활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오히려 팽창 예산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상 그것은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말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를 보세요. 통상사업비 해서 1억 2,000만원, 요령성,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일본 가나가와현, 인니 서자바주 이 네 개인데, 733페이지 자료를 보면 1억 2,000만원은 중국 요령성 2회, 북잉글랜드 1회,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1회,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섰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일남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게 예산안에 대한 구체성, 또 기대감이 안 찬다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요령성 2회라고 해 가지고 요령성에 두 번을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네 번을 가더라도 한번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은 나라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에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질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이런 쪽의 아까 사항별 보고를 드리고 그걸 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라 해 가지고 자료는 나누어 드렸는데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을 관례로 해 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뢰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 의도는 분명하게 우리 기업들한테 기여를 하고 활성화하는데 한몫을 하겠다는 성의만은 분명히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고, 예산을 견제하는 의회입장에서 낭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본래의 예산의 윤리성은 제가 앞으로 4, 5년 공직에 더 다닐 수 있는데 명예로운 퇴진을 하면 했지 예산집행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믿어 주시고 양해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질별 설명을 잠깐 드리는 쪽…….

내가 질의한 건 다 추상적인데 뭘 그래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4시까지 드릴게요. 35분간.

질의하신 항목이 하도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 지금 통상 1계는…….

왜냐하면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이 핵심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숫자적으로만 얘기를 정확히 풀어주고 예산서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만 정확히 답변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민간이전사업비 2억 1,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가와현과의 상품전시코너 1,000만원과 남아공 하우텡주의 경기도 상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지원 8,000만원, 자매결연지역 통상사업비 1억 2,000만원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조금 전에는 많은 계획성 있는 것을 요구하고 하는데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면에 역량확보가 안 돼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세계화의 필수적인 요건이 정보 기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정보같은 것이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교류 거기에 나가서 하는 확보방안 정도에 끝났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도 올렸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이제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접시를 닦는 학생도 있다고 보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괴로움속에서도 유학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도에서도 늦었지만 남아공 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보면 거기에도 일본이나 이런 곳에다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선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들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한 선점적인 요건을 통해서, 어떤 기반을 조성시킬 것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는 기업체나 또는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술적인 모양 과학적인면 사항관리 이런 측면에 모든 계획을 합리적으로 좀 세우셔서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지사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떳떳한 역량이 확보된 국제협력실의 모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고로 조언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정보쪽에 보상금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보상금을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 명예통상관설치조례처럼 줄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사님이 저거하는 것이니까 단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좋은 쪽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 무역의 날 기념트로피 시상업체가 불과 4개 해서 60만원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또 그나마도 한푼도 없어서 지금 무역협회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방의 무역의지를 수출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추가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역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고작 5만원밖에 안돼서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꿀 때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주요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요령성 가나가와현…….

실장님!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장계획이 있으면 목적이 사안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전체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목적하에서 공무원들을 외국에 내보내고 하는데 거기는 농업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통상관계가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관계가, 환경관계가 있을 것이고 도시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적어 주시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국가관을 갖고 또 우리 지방자치가 원하는 경기도가 갖는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서 심도있게 관찰하고 보고 느꼈는가를 간단하게만 명시를 해 주시고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 내 가지고 경기도의 어떤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크게 광대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354명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연수로 가는 것이, 연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요즘말로 하면 1개 1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환경서부터 안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용으로 가는 것이 70% 정도가 연수로 가는 것이고 또 상품전시 판매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 그런쪽으로 가는 것도 한 20%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축제에 위원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 못 작성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을 반드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문할 때 위상에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통상실 운영을 위해 담당관 자세로 실장님의 복안을…….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종월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가 3,86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 이것은 일본 가나가와현이 3,500만원으로 책정되고 하우텡주 것은 나머지 36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가나가와현에만 과다편성하신 것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10개월 동안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를 완전히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아파트를 한채를 얻는데 들어가는 것이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하우텡주는 두 달간을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호텔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할 것이, 아니면 가나가와현 그쪽에서 방 하나를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그 사항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900만원중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2,000만원과 특수활동비의 국제 외교 업무추진예산 4,500만원이 따로 계상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4,500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외교통상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 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연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00만원은 우리가 기이 내년도에 자매결연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그 다음에 호주의 퀸슬랜드 주 외에 추가로 지금 10여개 지역을 더 확대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주한 외국 대사들을 만나고 각 기관을 만나고 또 거기에 나가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게 되면 여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선물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가서 밥도 한 그릇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든다하는 말씀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것이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재국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5,900만원, 여비 7억 2,51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208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특수활동비로 4,5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는데 삭감할 용의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이런 정무부지사님 것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특수활동비 내지는 업무추진비에 실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 것만 이쪽에 4,5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5,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산정근거는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행사추진 등 제작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회잡비, 그리고 1960년도에는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고 10개 지역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저희 실장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님 만날 때에는 정무부지사님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쪽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한외국인사 선물구입비 1,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한 외국인사 초청경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료 및 번역감수료 예산이 ’95년도 동액으로 계상하였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 또 외국어를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사님이 나가시는 그런 쪽에는 반드시 외국어 대학의 교수들의 감수료를 받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명색이 그래도 도백이 내놓은 것이 오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수료가 필요한 것이고 번역료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제7회 동아시아 경제인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3자 지도자회라든지 도자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번역료와 감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초청경비 8,59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와 우리 대표단 방문시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산출근거에 보면 미국 유타주 얼마, 네덜란드, 포클랜드주 얼마, 남아공, 일본 가나가와, 말레이시아, 페락주, 요령성 뭐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방문했을 때에 사전에 협의돼서 공적인 교류를 할 때에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는 것은 그쪽에서 경비를, 그쪽 초청하는 쪽에서 경비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전시품목과 전시방법은 이것은 전시하는 지역에 따라서 기호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효과를,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의 품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방법은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흥석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 심양한국경기공단의 50여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의 예산확정은 불과 3개 내지 8개 업체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예산확보방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고 긴요한 분야입니다마는 기준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3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5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또 수정예산에 일부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심양경기공단의 모양새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요로 하는 예산은 과연 50억원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그 시간 이후에 변동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데 대기업이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그레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면 우리의 예산확보가 덜 돼도 되는 것이고 또 유통업체를 반드시 하나 진출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이 중소기업 위주로 나가다 보면 업체수는 더 늘게 되고 소요액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것도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은 성공을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기필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에 단 10억원이라도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다면 확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안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한 예산이 없는데,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예산편성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저희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별 기대효과, 실적, 비교, 평가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위원님들과 내년도 연말부터 무역업체들의 희망 앙케이트를 받고, 또 일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내용으로 업무가 일부 변경되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면서 무역업체들, 또 우리 기업체한테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특히 통상경제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시야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는 참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쪽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입니다. 실장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 예산 51억 9,7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실․국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당신네 실에서는 이 예산 범주내에서 짜라는 지시하에 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10억원 정도라도 더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보다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예산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실․국별로 나누어주고 아마 개인적으로 좀 떼를 쓰는 실․국한테 주려고 비축해 둔 비자금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 실에서 뺏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에 이 예산만큼은 추가로 지원돼야 되겠다하는 안을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 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세세한 내용이 되실테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심양경기공단사업 말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그 사항은 빼고 나머지 사항으로 예산담당관실 갔던 내용의 내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간에 짤린 부분을 서면으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네.

권재국 위원님 그렇게 답변해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의 소관사항 중에서 자매결연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차원 높여서 우리 경기도에 전략수출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전략수출상품을 우리 경기도의 각 31개 시․군별로 10개씩 테마를 선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에 선정된 제품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전략상품의 비교전시를 통해서 과연 이런 수준이면 우리가 외국을 언제까지 따라 잡겠느냐, 또 언제까지 이런 걸 이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느냐하는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조그만 기술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게 최고라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만든 제품보다 수준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걸 보고 참 하품밖에 안 나오는 현상을 중소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협력실에서 자매결연 차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전략수출상품, 또 각 시․군의 1시․군의 전략상품, 이런 것을 외국의 최고가는 상품하고 비교해서 이런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제품이 외국에 판매될 수 있고,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우리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역도 1천억불이 넘었습니다마는 1,200억불, 1,300억불, 2,000억불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부분에서 지금 세계 12위권에 있는데 10위권에 진입을 하고 18위권에 진입을 하려면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추진해 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경제제일을 앞당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가, 지방화시대에 따른 통상협력분야에서 타 시․도와 다르게 차별화된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외정보비가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물론 통상협력실 직원들이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사보는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의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국내기업에 이런 정보를 우리 도 자체에서 제공을 하려면은 굉장히 외국의 장기체류거주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출신 해외 유학생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해외연수차 나가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해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외국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정보지원금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한 만큼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시행하면 경기도가 선진경기로서 또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교포라든가 또는 외국에 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의 통상기반구축 또 해외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므로 해서 우리가 그만큼 해외시장의 진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상 제고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과연 경기도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가면서 이러한 것에 대비해 나가겠느냐하는 차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서 통상협력실에 몇 % 범위안에서 예산을 책정하라,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앞장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또 더 많은 노력이 통상협력실에서 있어야 될 걸로 알고 몇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협력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신현태 위원님이 많은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각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인봉 위원님.

통상실의 짧은 역사에 비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그림자를 보는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히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또 잡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6억원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직급보조비가 20명해서 3,348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200억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 게 삭감된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에서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더라도 ’96년 12월에 가서 낼 수 있게끔 이건 좀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아꼈다가 쓸 수 있게.

협력실장님, 정인봉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비내용하고 예산지침에서 그대로 계상된 직급별 내용 부분이죠.

삭감된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의 수출전략 상품이나 1시․군 1전략상품 개발 등 해 가지고 외국과의 대비를 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우리가 2,000억원 달성의 기반을 지금부터 닦아가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쪽에는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이 가져온 것이 세미나하고 무슨 그런 쪽의 계획을 가져와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고, 외국의 현실은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HS Code로 11개 항목을 가지고, 미국의 유타주의 경우에는 200개 항목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사도 보이고, 상품도 어떤 상품이다 하는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쪽의 그런 것하고, 저희는 HS Code로 중분류로 해 가지고 11개 항목을 겨우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실감도 전혀 없고 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쪽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용역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체의 실태를 분석해서 과연 그 기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성장한다면 얼마만큼 더 할 것이냐. 성장의 원인은 무엇이냐, 실패한 원인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외국진출기업체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상품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2,500개 업체에서 나온 상품 중에 컬러로 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장점이 있고 없는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현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예산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작업할 때는 신현태 위원님이 각별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실제 반영되는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수정예산에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정보비 확보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그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명예통상관한테만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파견 나가 있는 업체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일정한 근거를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명예통상관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고, 일부는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일본은 20만원 중국에 대해서 10만원씩 월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봉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노력은 보이지만 그림자만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기구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해외의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우리 국내정책에 대한 예측도 내일의 것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주먹에 딱 잡히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쪽에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어디 소속업무입니까?

현재 공업과의 수출지원계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연말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걸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늦게 기구가 창설이 됐기 때문에 과거부터…….

통상협력실 예산에도 상설판매장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성근 위원님. 지역경제부분의 통상관리란 부분은 우리 협력실 소관 예산입니다. 그게 상정관리예산에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그 예산까지 합쳤을 때 52억원이에요. 지금 713페이지, 714페이지에 들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726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시판매장으로 시카고의 KMC내에 우리 판매장이 들어가 있고, 파나마와 노테르담에…….

지금 그림자라는 얘기와 연관해서 지금 가져온 업무도 지역경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전시판매장을 통상협력실에서 담당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 지금 여기도 세워 놓고 저기도 세워 놓고 그런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 5월 16일자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해 오던 과가 공업과의 수출지원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통상실이 생기면서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사람이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연말에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자매결연 중심으로 상품전시판매장을 개설해 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물읍시다.

그리고 정인봉 위원님께서 6억원의 해외여비의 산출근거는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평균 1인당 해서 120만원 봐 가지고 500명이 가면 6억원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434명이 현재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낭여행과 벤치마킹 등등에 역점을 두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각 실․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청내 풀랩이다 이거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GTR 요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GTR 요금도 거기서 나갑니다.

GTR 요금도 나가고.

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직급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4급은 월 30만원, 그 다음에 5급은 월 20만원, 6급은 월 13만원, 7급은 월 12만원, 8～9급은 월 9만원, 기능직은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직급보조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급과 5급에 대해서는 직책수행비라고 해서 지급이 됐고, 6급 이하는 가계보조비라고 해서 지급이 되던 것이 직급보조비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봉 위원님이 묻는 부분은 법정 지급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사항이죠? 예산지침에서 법적 비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자문대사의 업무추진비는 통상협력실에만 있어요. 혹시 다른 데도 있어요?

저희 실밖에 없습니다.

통상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월 70만원 받는 그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월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국제교류비속에 사실은 1,200만원이 자문대사께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할게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 업무를 가져오는데.

인원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수출지원계가 몽땅 저희 쪽에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그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오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냐고요. 그 예산만 가져올 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업무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구가 통․폐합이 되면 예산과 인력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이게 잘못하면 업무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협력실장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주 토론해서 결론을 내릴까요, 결론부분은 다음에 지역경제국이 끝나면 한꺼번에 할까요? 협력실장님 지금까지 질의를 쭉 들어보고 예산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위원들의 수준, 욕구에 예산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워낙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세계가 빨리 변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수준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의지를 다음 추경이나 추가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앞서가고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예산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산심의 위원으로서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는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별히 쭉 문제점은 적어 가면서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예산에 그런 의지가 심어진 예산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토론과 의결부분은 지역경제국 심사가 끝나고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