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먼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위원입니다. 진정 민원이 '94년도 229건, '95년도 298건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건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민원이 69건이 더 늘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후에 바로 시장선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진정민원 처리기간은 7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진정 건에 따른 것은 해당실과에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고 해서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편익 시책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 7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충주시청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과장 윤창노,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청소과장 김세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거택보호자 지원에 있어서 늘었습니까?

'94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택보호자가 늘어난 이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다시 조사를 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고, 책정하는 기준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 지원금이 1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월 평균 7만 8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를 조사할 때 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1년에 6,7만원 정도로는 빈약합니다. 인원을 잘 선별하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고령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정착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 후 부모역할을 한다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실효성이 적은 것 같은데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부모역할은 자격증을 취득한 지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재정적으로 받침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되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세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만큼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 단체에 14억 600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지원기준과 영양급식에 따른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수용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영양급식은 지체 영양사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예산 집행 사항은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는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소화전 설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20일 국비 지원이 되어 11월 28일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숭덕재활원 소화전 시설보수에 대한 것을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식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숭덕재활원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연수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종합복지관 운영비중 도비 지원이 8%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가나,다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는 복지관은 "나" 형입니다. 국도, 시비 재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8%에 대한 내용은 대우수당분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저리융자 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율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회수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회수에 따른 문제점은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차량 소유자라고 해도 재산 총 가액이 2,500만원 이하면 영세민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서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웃돕기 성금은 재원이 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 가능 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잔액은 이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 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합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주택 위로금 6건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위로금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취로사업 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 근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수시책으로 방과 후 부모 보조역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업소 위반 업소 조치중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을 지양하도록 하고 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과태료처분 등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위반업소는 영업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용업소에서 규정요금 외에 봉사료를 요구할 경우에 관련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게시된 요금외에 더 요구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36건이 허가취소 되었는데 주로 어떤 곳이 됩니까?

시간외 영업 2,3회 위반 업소와 자진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허가 취소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부정식품 관리 및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지도단속에서 표시기준 위반 건수를 타 시도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내역과 통보한 건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시내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을 34개소를 했는데 어떤 업소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환경부, 관계부처와 상의하셔서 한달에 한 번 정도로 단속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대상이 소유자입니까? 점유자입니까? 두번째, 자율적으로 각 업소에서 신고서를 접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95년도에도 '94년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94년도, '95년도에 보면 어느 업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 업소가 있습니다. 또 여타 업소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원회관은 입주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94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고, '95년도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몽마루쥬라는 세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충온파크는 숙박업소입니다. 객실이 40개소인 충온파크는 5만 8천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같은 지역의 금수강산은 문을 닫은 바 있는데도 6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의문점이 있고, 중앙경찰학교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과세대상은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신고서 조사 내용은 일정한 신고양식에 의거 신고를 받아서 실무자가 나가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부과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자료도 확인이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례도 있고 인상 부과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안보 지역과 추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소에 대해 수안보 지역을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 지정이 되는 곳까지 포함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회관에 대해 세입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는 몽마르쥬라는 세입자에게만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명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온파크가 그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금수강산 보다 부과금이 적게 부과된 이유는 업소별로 물, 전기, 연료사용 및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업소명을 제출할 때 부과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 실제 해당 업소에서 제출한 신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 검증한 자료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학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호암지 준설작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지 준설작업시 오니량과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니준설량은 3만 5천톤이며 후렌드리 호텔앞 공지에서 수분제거 후 필요한 농가에 퇴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경찰학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빠졌는데 담당자가...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94년도, '95년에 경찰학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축산폐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련 허가를 내 줄때 자본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본금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만 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구역 기준이 있습니까?

'95년도 부터는 지역구분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대행업 신규 인허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지역 쓰레기수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미화요원에게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철저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4회 추경때 계상해서 미화요원 상조회에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미면 내사 쓰레기장에 14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증설 또는 정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단순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여 칠금매립장이 포화가 되면 이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공할 때까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3,4명이 미화요원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3개 읍.면씩 통합하여 민간단체로 이관하여 1개면의 인건비를 가지고 3개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감원 문제, 행정서비스 문제등이 많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1월 14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 주민 설득에 따른 5천만원 예산의 추진계획이 다루어 져야 할 것 같은 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천만원은 5개 마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현재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매립장에서 1,2차 자체 처리 후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인력은행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채우지 말고 실제 능률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 인허가 및 운영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은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최용태 위원님께서 화장장 보수공사한 곳을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인가된 경로당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취소가 들어 온 경우는 없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5곳 2천만원 지원은 도비지원 아닙니까?

교현 1동, 호암동만 도비 지원이고 읍.면지역은 시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락은 2천만원 지원 받고, 어느 부락은 2,500만원씩 지원 받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공설시장 운영에 있어서 감시초소 운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장 조합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비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율추진위원회를 확대해서 유형별로 구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충주 공설시장 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어서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센타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06건도 유형별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기회를 가지셔서 내용별로 접수 카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희망 업체가 2개 밖에 되지 않습니까?

2개 업체는 90%이상 공단으로 들어오기로 예정된 업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공단의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물이나, 시장서한문, 대기업 방문, 언론기관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분양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시장님이 중앙방송등에 출연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나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경제인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공단부지 조성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업체 유치 전단팀은 유치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입주한다고 했을 때 관련 실과소로 한 팀을 구성해서 기업인들이 신청서만 제출해 주면 행정적인 추진을 해 주주는 것으로 아직은 신청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한 건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가 힘들다고 하면 이익을 남기지 말고 싼 값에 분양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31만 7천평이 공단용지지만 공장용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8만 7천평입니다. 그 중 4만 250평은 매각되었고, 1만평 이상이 매각되면 3만평 정도가 매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조성되지 않은 것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과와 합동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지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을 보니 유망중소기업 또는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총 72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했는데 2차 보존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차 보존액은 시에서 하는 육성자금 10억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천만원 정도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경영진단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경영진단팀 운영결과를 가지고 업체에서 반영을 합니까?

작년에는 경영진단팀이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학교수 2명이 1개 공장에 일주일씩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에서 분석까지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받고 1월 중순경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고압가스 판매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관리현황에서 지적사항이 76건이고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 6건, 경고 17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뺀 나머지 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를 쓰는데 가스선이 3m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곳을 연결해서 쓴 사항입니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가스의 용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량이나 용기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서 가스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안전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노동쟁의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취업상담창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시 읍.면.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실적이 미미하고 구직이나 구인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외국인 취업근로자 및 외국인고용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모두 창구일원화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관내 취업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을 지도감독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밀 같은 곳은 중소기업 중앙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실태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중에서 한국휘닉스 전기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어 경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 조만간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관계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