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하천 수해복구사업이 해마다 실시되는데 꼭 수해 올때쯤 마무리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해가 일찍나서 국회차원에서 대책이 빨리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경에 3회추경이 됐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적은 것은 월동지나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6월말 이전에 끝날수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몇건이 우기와 겹쳐서 완료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해도 세성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중앙단위에서 사업비영달이 돼서 12월 이전에 3,40% 공기를 추진해 놓으면 일을 추진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사업이 발주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입찰공고만 해 놓은 상태에서 년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입니다. 교현동 용수로 복개 50m 한 것이 공사하기 전에 메인 것을 파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복개를 해 놔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동 복개공사에 교현동 토목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하는데 하루에 한번도 안나올때도 있습니다.

현장은 상당히 많고 기술직은 한정돼 있고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과 계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 살펴야될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에는 토목직들이 없어서 다른부서에서 지원받아 하는데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저희들이 관심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수관이 전체 어느정도 비율로 돼 있는지 몰라도 오수관은 장마철만 되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우수를 흡수하지 못하는 지역이 충주시 전체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별로 판단한 것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데 하수관거를 한 비율이 70%-71%정도인데 갱고개나 여성회관에서 충고 후문쪽으로 내려가는 길등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정을 논하게 되는데 하수행정중 중요한 것이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관거에 대한 것은 예산할애를 하셔서 내년도에 많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가지 유도선 문제는 충주호관광 주체가 재향군인회지만 침체돼 있는데 시의 충주호 관광선 활성화 지원 방법은 있습니까?

먼저 10월 화재후 나름대로 원인분석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왔을때 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이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체와 다릅니다. 공기업, 국영기업체가 적자 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사람들이 공기업이 아니고 내 회사다 하는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서 경영의 혁신을 기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도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행정적으로 요금인상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 봄에 일부 해준 사례도 있고, 안전관리 측면등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7-1p 수의계약 상한선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보면 3억 619만원인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동 중앙화학 주변 하수도공사는 중앙화학쪽에서 봉방동쪽으로 4차선 나는 길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과에서 기히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율로 맞추어서 한 업체가 현장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 관계서류와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시 변경 정정 공고한 배경은 뭡니까?

저희가 입찰공문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돌리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담당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의해서 10월 31일 회계과에서 공고하고 보니까 두산건설이 수안보에 4차선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폭기시설에 대한 것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동건설의 하수종말처리장 통합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도 안 나와있는데 납품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충주 교현천에 1,890만원의 용역이 필요했던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충주 교현천 유수연구 용역은 먼저 수안보종말처리장 통합시 문제가 하류지역의 용수대책에 대해서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와 천안에도 차집해서 물을 끌고 가니까 도심지의 하천이 말라서 하류에서 정화된 물을 역류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11월 10일 준공됐는데 준공전에 차집관로를 묻었는데 거기에서 차집처리를 하다보니까 개울이 말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이 있고, 그래서 대구나 천안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남발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하수도세 연구개발 용역은 5개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92년 11월 20일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요율적용이 안됐으며, 그것을 적용해도 되는데 다시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에 대한 요율산정은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85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지정해서 10년간 계속해 왔는데 '86-'91년도까지 5개년간의 요율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줬는데 '90년 12월 17일 그것을 받아서 93년 3월 22일 중앙에 승인신청을 했더니 그때 전국단위로 추진하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부결됐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여건변동에 의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요금을 10년동안 하나도 못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요율산정에 필요한 것이 오수관거를 유지하는 운영비등을 행정력으로는 안되고 도내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어서 '92년도에 용역을 줬던 회계법인이 충주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납품서와 '92년도 납품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용두동 펌프장 기계시설 공사에 대한 시설계약서 내용좀 답변해 주세요.

'91년부터 '92년까지 설치하면서 효성중공업에서 일체 시설을 했습니다.

납품 계약서와 기계설명서를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충주,교현천 유수연구용역 추진현황 감사자료중 용역기간이 '94년 4월 8일 부터 '95년 12월 1일, 착공일이 '95년 4월 10일이고 납품이 '95년 12월 1일인데 서류납품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일과 착공일은 '94년도 인데 잘못돼 있고 납품은 돼 있습니다.

계약대로 용역서류 납품이 언제 됐습니까?

12월 1일 납품됐습니다.

그것좀 볼수 있습니까?

네.

7-55p 골재채취 현황에 하천관수에 대화건설 안용석 해 놓고 끝난 사업인데 주소를 안 쓴 이유와 도림골재 피영석 앙성면 영죽리 805번지에 골재허가를 내 주고 뒤에 보면 같은 805번지해서 3군데를 골재허가를 내 줬는데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대화건설 안용석씨는 실무자가 착오로 누락시킨 것 같고, 도림골재 피영석 하천골재 허가를 내준 것은 앙성면 영죽리 805번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구 중원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똑같은 번지내에 작업기간이 명시 안된 것은 50m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번지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명시도 안된 것을 현황에 넣는 것보다 빼는 것이 낫잖아요?

이것은 행정상으로 허가조치는 됐는데 착공을 하면서 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된 사항입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존 하수관이 30전인데 합류되는 지점 위는 50전, 60전이 되는데 맨홀이 1m도 안되는 간격입니다. 맨홀까지 1m도 안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그 위에 60전 맨홀 놋강을 묻는데 이것은 탁상행정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큰 관을 묻고 언젠가 사업비가 허락하는 한 하류에 관이 더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2-3m 남겨놓고 신축성있게 현장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현장에서 체크돼서 현장에서 바로잡아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10p 양촌교 수해복구 준공일이 '95년 7월 10일로 돼 있는데 아직 65%의 공정밖에 못했다고 나와있는데 지체사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공정은 7월 10일날 100% 완공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공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여기 수해복구 나와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총 집계해서 보고서만 취합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로 냈으면 자료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는 다 됐는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와 계약서, 공사감독 일지 기채보상금 과징금 서류등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3p 환경청에서 충청북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통보에 대해 내려온 관계서류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 아울러 이번 조사는 경제성 분석등 통합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한 조사로써 경제성등 타당성조사시 제시된 사업비보다 초과되어 경제성등 타당성에 문제가 제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정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9조 [별표] 제3호 과목에 의하여 조사설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환경처에서 지시 받은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줬을때 이 지시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알려고 합니다. 극동엔지니어링과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약서에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설명하고, 타당성 보고서의 입찰 금액이 최종공사비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계약이 불이행 됐을때 계약업자에 대한 입찰첨가를 기한 또는 계약반환,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고 용역보고서 검수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명시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

하수과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을 서류 검토를 해서 관련서류를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천점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문다리 있는 곳이 하천토지의 점용입니까 공작물 설치 점용입니까? 그것도 하천부지죠?

하천허가를 해 주는 것은 신규점용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점용허가는 1년에 1번씩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식 문제 제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점용면적과 금액등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천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필요에 따라 매입할려고 할때 절차와 그러한 요구사항이 충주시 전체에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능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서면 하수과에서 용도폐기를 시켜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회계부서에 보내면 거기에서 시가 감정을 해서 불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본인이 불하를 원하는지,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하가 되면 금액적으로 몇% 국고로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50%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천이나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안되면 개인에게 불하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원을 발굴해서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농촌 사회지도분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타설치, 농림훈련, 농촌지도자회육성, 4-H회 육성농기계수리 및 교육, 생활개선회육성, 생활개선시범마을육성, 농업기술 홍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터 설치입니다. 21세기 농업의 국제화를 위해 지역특화작목개발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방동 87-1번지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에 766.6평의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2층, 소요예산은 29억 정도로 현재 부족예산은 중앙이나 도, 시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림수산부 농정시책중의 하나로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방향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뜻에서 '93년 7월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의거 대통령께 농림수산부 장관이 특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재 무장해서 기능과 시설을 현대화 하고 농민들이 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풀어 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농촌지도소는 농민교육장으로 탈바꿈해서 최신장비, 시설이 구비 돼야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중앙에서 국비지원 받고 연구시설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계획돼서 이미 타 군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해서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도소에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기구가 국비지원 사업비로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p 농민훈련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민들이 개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5,508명, 수입개방 대응교육 720명, 농기계 현장교육 355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작목반, 생활개선반, 학습절차반으로 구성해서 지난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교육시 전문외래 강사를 연간 10회정도 조청해서 농민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방화된 교육은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기술교육, 경영교육, 유통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고칠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습위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p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민들의 뿌리로 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촌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인력개발을 위해 충주시에는 농촌지도자회 1개 연합체와 18개 읍.면.동회로 조직돼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613명정도 등록받아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시.군통합으로 충주시와 구 중원군 지도자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분기별 1회씩 76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득작목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17명의 농촌지도자들이 중앙교육을 받은 바 있고, 선진농장견학을 13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관암 농민학교 이사장을 모셔서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분은 중앙단위에 설치돼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그날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농업의 갈길과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사명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자 36명이 해외 연수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4p 4-H회 육성은 애농, 애향하는 농촌정서함양을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30개 4-H회가 조직돼서 영농 4-H와 학생 4-H로 구분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559명이 등록돼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해서 480명을 교육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과제교육, 진로교육, 시범농작교육해서 3개분야로 나누어 연인원 24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향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농심을 개발해서 영농정책 의욕을 높여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p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대 하고 스스로 고쳐서 쓸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수리센타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330회 마을단위 순회 수리 및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경운기, 이앙기, 트렉타등 농촌에 있는 농기계를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로 1,069대를 수리 정비했습니다. 6p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입니다. 농촌의 꽃은 농촌여성들로 농촌 주부들이 농촌생활개선의 선도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1개 연합회와 17개 읍.면.동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회원수는 410명이 등록돼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생활개선회가 사단법인체로 조직돼서 3월 10일 창립했고, 농촌생활 과학기술교육을 생활개선 회원들을 통해서 실시했고 노인교실반에 수지침기술, 향토요리반에 향토요리개발 및 실습, 취미교양반에 컴퓨터, 홈패션, 지점토, 실내소품, 서예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 실적발표 대회를 3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7p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피폐돼 가는 농촌의 전원농촌을 가꾸기 위한 시범마을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개 읍.면.동에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6개 마을로 각 읍.면당 1-2개 마을이고,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엄정면 문강리 강현마을 한군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사업비 35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도비보조 5천만원을 받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기존 마을회관에 보일러를 놓고 도배를 하고 커튼시설을 해서 건강단련방, 간이조리실, 마을공동 쉼터를 조성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의.식.주 그리고 아동관리, 노인관리까지 집중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1개마을에 지난 11월 17일 개관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관을 59.4평 신축하고 현재 기존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그 안에 건강관리실, 교양실, 남.여 샤워실, 미용실, 구판장경로당, 쉼터를 조성해서 살기좋은 시범마을로 육성했습니다. 8p 농업기술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관내의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농민훈련 기자재확보 및 교부 제작을 VTR, 인쇄물, 화판, 표본등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할때는 가지고 나가고, 지도소를 찾는 농에게는 보여주고 해서 농업기술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 즉 신문이나 TV, 라디오에 고정프로를 만들어서 농사정보를 신속하게 농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번째 교재개발 분야에서는 소득작목교재는 사과외 9종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중앙탑 영농소식지를 자체예산으로 매달 1천부씩 시내의 사례를 만들어 월부로 관내 농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VTR교재로 팽이버섯 재배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 중앙단위 홍보실적에서 2등을 한 업적도 남기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도소에는 VTR테입이나 농업도서등을 많이 보관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빌려다가 볼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 사회지도분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농업종합 개발센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대 미확보 23억 6,600만원의 부족액이 나와있는데 이 부족예산 대책은 중앙, 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를 하는데 금년에 6억정도 계산돼서 설계까지 완료돼서 조감도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5억 3,400정도인데 그래서 23억의 소요예산에 5억 3천 가지고는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산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부족된 2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예산담당관도 만나보고, 기획실장까지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예산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도 소장님이 올라가셔서 금년도에 3억정도 장비사는 것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장비는 조직배양실 기구외 60종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기능이 뭡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주요 기능은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유통정보실등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지도소도 그 괄목할 만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의 기능은 '70년대 그 시설을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면에서는 농민들보다 저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95 확보 5억 3천은 시비로 확보된 겁니까? 국.도비가 와 있는 겁니까?

장비사는 것만 국.도비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에서 저도 그 교육을 받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역특성으로 봤을때 사과나 밭류 작물만 교육하는데 골고루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농기술 교육을 금년도에는 2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면,동단위로 순회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교육하고, 그 외에 시설채소나 화훼는 전문교육으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모셔서 전문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선진지 견학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그 36명중에는 후계자 자금을 탄 사람도 있고, 전업농도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96년도에는 몇명의 예산이 섰습니까?

10명입니다.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7박 8일가지고는 일정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시간이 없고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1주일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선진지 낙농가의 비디오 촬영을 가지고 옵니까?

사진은 가져오는데 비디오는 찍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못간 분들이 볼수 있게끔 계획적이고 체계적 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정예산에 적어도 작년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단체가 있죠? 지도소에서 관여하는 것과 아닌것도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도소 제도권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청소년 4-H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후계자는 농정국에서 육성을 하고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농민단체들과의 불협화음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농민단체는 여러갈래로 다양하게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느단체든 다 가입돼 있을 건데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소득으로 단체가 육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행정당국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해외연수후 지도소에서 분임토의 한 결과는 축산부분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등과의 비교 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는 고급육을 생산해야 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또 자동화 시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관광지 중심의 관광농업을 육성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연수까지 다녀와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다면 이것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향토음식 연구와 발굴 및 보급한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오래 된 것인데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p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육성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행정하고 저희 지도소와 협조해서 3년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에서 다양하게 큰시장의 유통정보가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센타가 되면 전국 주요시장의 농산물가격도 같이 입력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종합개발 센타의 추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수정예산에 부족된 23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지도소장님의 배려로 음성에 가서 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p 문화마을 육성이 엄정 문강리 강현마을인데 이런 시설이 충주시에 몇개 읍.면.동이 있습니까?

'93년도 부터 해서 3개마을 3년차 사업입니다.

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해외연수 차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있는 분을 차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계자와 전업농도 아울러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도자만 해외연수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p 농기계 수리요원이 1명인데 목표가 1,100대입니다. 목표가 너무 많고 수리요원을 참고해 주시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350만원 지원인데 지도소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다른사업으로 바꾼다든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시의 예산도 더 반영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촌여성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명품가공 실적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지원 2,500만원, 자담 2,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용관동에도 직접 자담한 겁니까?

거기 한과공장을 5명이 하는데 부담을 한겁니다.

뒷장에 1인당 소득이 300만원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300만원씩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보고순서는 시범재배를 위시해서 9개 항목입니다. 벼직파 시범단지 15개 147ha에 이르는 시범포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성과는 인력이 ha당 11명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년내로 직파재배 기술이 일반화 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인데 지온 상승사업과 인공배지등 3가지 사업으로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화 농업에 다가서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홍보활동, 교육, 견학등을 7차례 실시했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에 오이,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고, 주변농가로 부터도 크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농업의 악성노동에 탈출하게 됐다고 자부하고 있고, 연료비도 16%정도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시설에 맞는 작부체계를 개발해서 보급해야겠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3p 표준하우스 보급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으로 105동 65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보급한 하우스는 광폭형으로 하우스의 여러 유형중 장.단점을 보완해서 지난해에 5동을 이미 시설했는데 농민들로 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5동은 모두 광폭형 하우스로 보급했고, 지역의 표준하우스로 자리잡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우리 시설하우스 사업장을 견학하고 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하우스가 파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시설한 농가는 토마토를 재배해서 1,470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다음 4p 고추다수확과 청결건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고추 다수확을 위해 터널재배 50군데 집정벌을 설치하고, 세척기 52대 공급해서 충주관내에 공급된 고추 세척기는 105대가 되겠습니다. 적기정식을 했고, 청결건조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고추터널 재배를 함으로써 수확기간이 10-20일 연장돼서 획기적인 다수확이 됐고 병충해에도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증설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고추면적은 줄이고 수량은 늘리는 터널 고추재배를 확대 발전 시키고 소비자 단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p 화훼재배 시범사업중 부근절화 재배는 백합종구 4만 7천구를 구입해서 8월에 정식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11월에 모두 출하한 바 있습니다. 분재소재 생산은 2농가에 각각 600평씩 선정해서 소재목을 3만 6천본 심었는데 명년봄에는 분에 올려서 작품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소득원 발굴차원에서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일본에 백합 120박스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6p 과실의 생리장해 방지를 위해 실시한 과수 점적관수 시범사업은 17ha를 설치했고, 본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해 교육, 평가회, 견학등을 3차례 실시했고, 과실 세포분열기를 4월에 설치 완료해서 세포분열기와 과실비대기에 관수를 실시했습니다. 과실의 비대가 촉지돼서 고급과실 생산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실예로 가금 김영천씨의 경우 사과를 지난해 보다 20% 증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p 버섯생산 사업입니다. 버섯도 재배환경을 개선해 주므로서 재배나 수확주기를 늘리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대화 버섯 2군데, 표고버섯단지 1개단지를 조성했고, 추진 경과는 봄에 원목접종, 창고 하우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재배할 수 있게 됐고, 표고재배는 불시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음 8p 환경보전형 축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축 부산물의 퇴비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톱밥발효우사는 5군데 60평씩 300평 시설했고, 톱밥토양여과 시설은 20평 이상씩 3군데에 시설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표준설계도를 이용 함으로써 공사비 15% 절감, 한우을 2평에 1마리 기준으로 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회전식 거세 보정틀 4대를 보급해서 전업화와 고급육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효축사나 정화시설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p 경영상담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정보의 신속한 파급을 위해 수신용 단말기 보급과 자동응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부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동응답기는 월 평균 1,900여회 이용되고 있는데 매일 가격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다소 부족해서 만족한 정보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하이텔 단말기가 있는데 교육을 반복 실시해서 미숙한 농민들이 숙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추포장재를 금년에 처음 2만 1천매 개발 제작해서 규격출하를 하도록 하여 농가에서 반응이 좋았고, 답전윤환 채소재배를 2군데 했는데 6배의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음성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대 농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p 창동 김영천씨 수확 사과는 출하가 다 됐습니까?

출하는 안됐고 수량조사만 했습니다.

조수입도 예상으로 kg당 1,320원을 계상하셨는데 시중가가 kg당 500원밖에 안되는데 주먹구구식 계상이 아닙니까?

농산물 공급이 과잉과 부족이 있는데 농산물의 특성, 공급과잉시 상.하한가의 증폭이 큽니다. 그래서 창동의 김영천 농가는 현 시가보다 높게 매겨졌습니다만, 선별포장을 엄격히 한 농가에서는 그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소득 추계는 생산량에 대한 예상소득입니다.

다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3p 광폭형 하우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신니에 광폭형 비닐을 덮은 것으로 아는데 태풍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져 가지고 농가에서 비닐을 변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변상해 달라는 이유와 방송에 나온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폭형 하우스의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강도측정을 했는데 광폭형이 가장 높았고, 하우스안도 가장 쾌적함을 느낄수 있어서 가장 좋은 하우스 모형으로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니면에 일부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됐는데 6월 7일 비닐공급을 해서 7월 24일 부터 8월 12일까지 비닐을 씌웠는데 비닐파손은 8월 14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풍에 의해 파손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비닐파손된 이유가 공장에서 나올 때 접어서 나오는데 그 접는 부분이 파손됐고 2차 파손은 8월 21일, 3차 파손은 11월 7일 돼서 현재 총 6농가에 7동이 파손됐는데 그 이후에도 파손된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비닐납품은 신니 농협이지만 학표제조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광폭형 비닐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1개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15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도소나 농협에 변상해 달라는 이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공급자와 공급 받은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농협과 피해 농민간의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고급버섯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7p 과거 느타리버섯이 붐조성으로 너도 나도 하다가 한농가가 자체 개발을 해서 100만원만 들이면 된다고하여 의회에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사는 선피로 시설한 것이 있고 영구 시설물로 시설한 것이 있는데 선피로 시설한 것은 시설비는 적게드나 연작피해가 심한 편으로 몇년 재배후 병해때문에 쉬었다 재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작피해를 줄이고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민거리이고 연구대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같은 내용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들었는데 그사람 말대로 한다면 1동에 200만원이 들어가고 그외에 환경개선이나 보온시설의 개선을 할수가 있겠는데 지난번 예산에 계상해 올렸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시 다수라도 살려주시면 시험적으로 몇동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표고버섯 시설재배농가는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가림하우스에 버섯은 광도가 일반 직사광선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차광막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5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광폭형 하우스를 지도소에서 보급하는데 지어본 사람들이 비가림 하우스나 광폭형 하우스나 수확량이 틀린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광폭형하우스를 원하는 사람은 광폭형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비가림 하우스를 원하는 사람은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의향을 묻고싶고 가을토마토가 3,500박스는 안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숫자가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똑같은 600평에 한사람은 360만원, 한 사람은 1,400만원 수입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폭형 하우스의 수량은 투자 비용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광폭형 하우스의 부대시설을 점차 보완해서 악성노동도 탈피하고 광폭형 하우스가 아닌 것을 원할 경우 연구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에 364만 8천원에 관한 것은 전체 소득액이 아니고 수출금액만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덕, 신니에 시설하우스를 추진하면서 자재 납품을 하면서 신니농협에서 고소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고소건에 대한 대책과 보조금 지출 증빙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납품업체는 신니 농협에서 주덕, 신니 2개면에 걸쳐 36개동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농민들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신니농협에서 확실한 채권확보를 하고 자재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채권확보가 미흡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니농협에서 시장을 상대로 민사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취하한 이유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대책은 주덕의 한 농가로 인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당사자간의 문제이지 우리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주덕의 문제된 농가가 저희 입장에서는 농사도 다 지은 상태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에는 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지도소에서 계약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목반 대표를 주지 않고 일개 농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넘기고 있습니까? 보조금은 누구를 줬습니까?

보조금은 각 농가별로 따로따로 줬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작목반 대표가 받았다고 하는데 한 농가만 한사람을 줬습니다.

계좌번호로 각 농가에 다 입금이 됐습니다.

보조금 지출 증빙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보조금 행정을 다루면서 행정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입현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백합 우량종구생산 기술개발외 4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본 사업은 백합 우량종구 생산체계 확립으로 고품질의 백합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었고, 신니면 마수리 신석마을에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5일 현대화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개발기술 시험사업으로는 종구증식을 위해 자구 및 인편모구를 정식 완료하였으며 인편번식을 위해 5만 5천편의 인편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배양을 통한 종구증식을 위해 조직배양병 50병에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편번식 및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 대량생산 보급이 가능하며,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연 1만구 정도의 조직배양 종구를 보급코자 합니다. 백합절화 생산출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폐터널이용 버섯 연중재배시설 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선이 복선화 됨에 따라 동량면 조동리 대모천 즉 동량역 인근에 폐기된 기차굴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본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난 9월 5일 국유지 매각처분 계획에 의해 폐터널부지 약 21필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재배사 120평, 터널내부시설 입구부터 200m내에 전기 및 환풍시설을 해서 굴내의 자연 기상조건을 버섯재배에 이용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내부시설중 환풍닥트 시설은 아직 완료를 못해서 재배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오는 8일까지 완료 설치 하겠으며, 환풍닥트 시설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느타리버섯 겨울재배를 금월 중 순경 입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치한 재배사로 부터 터널입구까지 약 130m 거리에 대한 모노레일을 설치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3p 밭 토양 정밀검정 사업입니다. 종전까지는 논 토양에 대해서 정밀검정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고소득화가 가능한 밭 토양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 2년동안 정밀검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된 1,832전이 완료 됐고, 거기에 따른 정밀검정은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필지별 경작실태 조사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농가별, 필지별로 발급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전산화 해서 적기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p 딸기 주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딸기재배 면적이 극히 적은 충주시의 실정으로 딸기를 재배 유형별로 시험재배를 해서 출하 기간을 연장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 보자는 취지하에 상모면 안보리에 시범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반촉성 3동에 300평, 비가림 3동에 300평, 노지재배 800평해서 1,400평에 대해서 지난 10월 14일 정식 완료해서 현재 월동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출하 내지는 현장 시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작부체계가 확립되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형을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5p 복령인공 시범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복령버섯을 국내에서 재배해보자 하는 취지하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은면, 소태면, 교현동 3개소에 개소당 100평씩 300평을 지난 5월 25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고소득 가치가 있고 농가보급 가치가 있느냐의 분석을 검토한 후에 확대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질의는 감사자료 요구가 한건도 없으니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폐터널 위치와 이영범씨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영범외 1인입니다.

부지매입도 개인이 매입한 겁니까?

등기 과정에서 입찰을 이영범 개인이 받습니다. 현재 혼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지도소에서 무엇을 해 준 겁니니까?

전액 국비사업인데 9,450만원이 지원됩니다 100% 다 지원됐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복령인공 시범재배에 종균접종까지 다 끝난거죠?

끝났습니다.

이것도 얼마만큼의 예산지원이 된 겁니까?

저희 기술개발과 예산명시를 안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사업은 소장 재량사업비로 3개 농가에 개소당 160만원씩 총 480만원이 복령종균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하우스로 하는 겁니까?

노지입니다. 소나무에 종균접종을 해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1년후에 수확을 보는 건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자연생 소나무에도 종균식재가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시험성적 나온 것이 없고 소나무 원목을 구입해서 20cm로 절단해서 하는 겁니다.

팽이버섯이 상당히 소득이 높다는데 지도소에서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가금에 팽이버섯 재배농가가 있고 자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팽이버섯과 비교분석은 없습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밭 토양 정밀검정사업을 전산화 하신다고 하는데 토양은 1년 농사를 지으면 바뀔수도 있고 연작하는 토양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 7-9개분야가 분석돼서 나옵니다. 일반 경작토의 기본적인 토양 특성별로 검정이 되기 때문에 반 영구적인 검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기술보급한다고 나열은 돼 있는데 실제 농민이 느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에 미흡하니까 여러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UR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5가지외에 기술개발할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서 보강내용중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될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기타 실험자재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센타설치가 안돼서 그러한 사항은 관장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현지 지도를 할 경우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기술이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검토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기술개발과 다운 과가 운영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농가의 여론에 의하면 지원금이 너무 미약해서 할수가 없답니다. 열악한 지방자립도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농촌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한 사람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