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5년도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0일 시작됨에 따라 그 동안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활동 중에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다루시게 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2회 경정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으로서 오늘은 공보관실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도정의 마무리를 의미하고 ’96년도 본예산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다루시는 본예산이니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도정홍보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의를 다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9억 6,143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9억 4,589만원 보다 1,55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경기 편집요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부족액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주휴수당 471만원을 계상한 것을 일용인부에게 주1회 휴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보관실에 4명이 해당되겠으며, 또한 복리후생비 부족분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국고보조금 972만원으로 국민홍보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8,311만원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4,58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996만원을 계상한 것은 새경기 편집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2억 2,174만원은 도정홍보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홍보시책추진비 4,000만원과 저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7,034만원은 일반수용비 4,099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93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우선 일반수용비 12억 71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격주간으로 발생하는 국·도정 시책홍보 및 주민계도지인 도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소요액 6억 2,400원과,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새경기지 6회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 1억 8,000만원과 도정시책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로 2,250만원, 정사진카메라수리 및 부품교체 140만원, 사진판넬 제작 및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교체에 따른 소요경비 900만원, 사진봉투 및 사진화일 구입비 240만원, 기념사진첩 제작 360만원, 청내 사진게시판 정비 300만원, 타 시·도 지방지 구독료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카메라 조정 및 수리비로 1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 VTR테이프 구입비 1,560만원, 도정소식 VTR 제작비 1,800만원,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 9,000만원과 편집기 조정 및 VTR 수리비 200만원, ’96년도 도정현황 및 VTR 수정 600만원, 편집기 헤드교체 600만원, 무선마이크 배터리 구입료로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도자료와 사진전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진 및 VTR 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음향시설 및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 등에 필요한 임차료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방송앰프 및 선로보수, 유선방송사용료 및 시설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62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사진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538만원과 홍보간행물 편집에 따른 취재 및 자료수집, 유선방송 점검, 주요행사에 따른 사진과 VTR 촬영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시책 홍보사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홍보위원 간담회와 순회홍보활동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진촬영에 필요한 확대기 등 6종 구입비로 430만원, 음료수대 및 주방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기자실에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에 따른 소요액 150만원과 모사전송기, 카메라, 다기능사무기기 및 복사기, TV, 냉장고, VTR, 카메라 등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8,770만원으로 이는 기사실 운영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1억 7,862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로 하여금 안보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계상한 것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운영비 8,427만원,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관리운영비 4,256만원, 제2자유전시관 관리운영비 5,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도정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무대기계 시설비인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은 오케스트라 지프트는 약 31평의 공간에서 80명이 동시에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무대의 상승 및 하강작용을 하는 주기능을 하는 무대장치로서 지난 ’95년 11월 11일 오후 4시경 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중에 정지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무대에서 70㎝ 하면에 멈추어진 상태로 있어서 공연장 사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공연장 사용자나 관객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대기계 전문설비업체로 하여금 정밀진단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예상되는 시설교체 및 보완에 필요한 보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04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세항 211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이 48억 2,2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9,005만원 대비 45%인 15억 1,3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은 국악단 창단과 관련해서 인건비, 악기구입비 등 8억 2,827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직급보조비 및 명절휴가비의 인상, 교통비의 신설 등으로 인한 기준경비가 1억 8,34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물 안전점검비, 불시정전을 대비한 이중전원장치, 공연장 도장보수공사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에서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는 일반 별정직 21명과 기능직 40명에 대한 봉급·상여금으로 6억 9,811만 3,000원, 수당으로 2억 4,197만 8,000원, 청원경찰 및 예술단원 보수로 14억 9,786만 3,000원 등 인건비로 총 24억 3,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넷째줄,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총 5억 608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8,3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는 총 2억 1,00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그리고 예술단 가계보조금 1억 106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총 2억 9,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에 넷째줄 관서당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 774만 6,000원, 부서운영비 5,965만 8,000원 등 총 6,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6억 8,45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억 4,186만원보다 5억 4,2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식당 및 매점임대에 따른 임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만원을 그리고 각종 교육비로서 청원경찰 위탁교육비, 위험물 취급자 교육비, 가스안전관리자, 검사기기대상자, 에너지관리 담당자, 승강기운행관리자, 전지안전관리자, 방재실무자 교육비 등 교육비로 총 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넷째줄입니다. 청사방역소독비로 599만 1,000원을 화장실 청소용품구입비로 480만원, 건축물 청소수수료로 1억 3,68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비로 1,43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비로 10만원, 오수정화조 청소비로 80만원, 그리고 가스안전점검비로 50만원,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비로 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의 하절기냉방에 따른 냉매보충비로 220만원, 소방시설 안전점검비로 600만원, 승강기관리 용역비로 493만 6,000원, 승강기 검사료 16만 9,000원, 전기안전 점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전문지 구입 50만 4,000원, 월별 공연안내 리후렛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전단배포수수료로 600만원, 야외공연장 상설무대 플래카드 제작비로 60만원, 문화게시판 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회원카드제작비로 100만원, 대·소공연장의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용역검사료로 3,650만원, 예술단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245만원, 플래카드 제작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작품 제작에 대한 예술단 대본인쇄비 250만원, 그리고 분장도구 재료비로 500만원, 무용단의 드라이아이스외 1종 구입비로 30만원, 예술단 홍보용 VTR 제작 및 테이프구입비로 350만원, 필름 및 사진 인화료 200만원, 극단 소품구입비로 30만원, 공연의상 및 특수의상 세탁비로 200만원, 예술단 순회공연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 4,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화요금 및 행정전화 회선사용료로 1,230만원, 자동차세 45만 5,000원 하이텔사용료 12만원, 자동차보험료로서 99만 3,000원, 공무원재해보험료, 자동차검사료 3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414만원, 전력요금으로서 1억 7,825만 3,000원을, 전기기사 및 소방안전협회비로 16만원, 문화회원에 대한 공연안내 및 예술단공연 홍보우편료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기치 않은 불시 정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중전원장치 설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계상총액은 5,31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대관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극단운영 전형위원 출석수당으로 520만원, 극단단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624만원, 무용단운영전형위원 출석수당으로 520만원, 그리고 무용단원 교육강사수당으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780만원, 국악단운영 전형위원 출석수당으로 520만원, 국악단원 교육강사수당으로 624만원, 국악단창단준비위원 출석수당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둘째줄, 피복비 예산입니다. 청원경찰의 동·하절기 제복, 교환원 및 시설관리요원 작업복, 시설관리요원 안전화, 교환원, 시설관리요원 방한복, 공연안내요원 근무복, 무대스탭요원 근무복 등의 피복비로 총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무용단 소품개발 의상비로 600만원을, 도립극단과 무용단의 총 6개 작품 공연의상 구입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총 1,56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연근무자 특근급식비가 560만원, 무대스탭요원 특근 급식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순회공연에 따른 차량임차와 우수영화 무료감상회 필름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개별난방을 위한 난방연료비로 274만 5,000원을,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용 유류대로 120만원을, 공연장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료로 2,452만 3,000원을, 용구손료로 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항별설명서 846페이지 넷째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5,70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통신시설유지비로는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내전화 선로보수 115만원, 방송장치유지비 120만원, 통신시설재료비 200만원, 청사자동경보시설 수수료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보수 및 관리를 위한 건물유지비로 2,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일러 세관비 200만원,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로 371만원, 냉동비, 세관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수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등 전기시설유지비로 112만원, 지하저수조 청소 및 소독비로 289만 6,000원 옥외정화조 배전판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발전기 유지비로 263만 2,000원, 냉·난방 공조 및 기계시설 모니터링 교체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을 세세하게 다 하지 마시고 묶어서 뭐뭐 등 해서 해 주세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공조시설 점검구설치비 500만원, 화물리프트 상판 및 지지대보수비로 600만원, 고가수조탱크의 내부철골교체비, 소방시설 유지비 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축전지 교체비, 전시장 조명 등 보완공사비로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음향시설 장비유지비로 150만원, 대소공연장 내에서의 무선 송수신기 수리비, 영사기 시설장비 유지비, 총 119종의 무대기계시설 장비유지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2대 항온항습기, 제습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명, 조강기 컴퓨터 조명신호변환장치, 조명시설 장비유지비로 1,182만 4,000원을, 감속기 모터 활차 및 와이어로프 등 무대기계시설 장비보수비로서 3,640만원, 옥외가로등 부품교체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회관보유차량에 대한 보수유지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총 2억 3,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방위 및 화생장비 구입비, 제초 및 잔디깎기, 작업인부임, 조경수목 및 종묘구입비, 조경 및 시설관리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수 관리를 위한 비료자재구입비, 조경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기계 및 배관자재구입비, 그리고 전기자재비 용품구입비도 각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안내와 어린이 놀이방 운영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안내용 인부임을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향설비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사용 램프구입비 450만원, 환등기 램프구입비, 영사용엑사이다램프 및 영사용 솔라솔 구입비, 영사용 재료비 등 492만원을 계상했으며 무대기계재료비 무대장치를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 조명설비 재료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극단, 무용단 정기작품 공연을 위한 무대제작비로 4,500만원, 그리고 타 시·도 교류 무대제작비로 200만원, 극단·무용단의 작품공연을 위한 소품제작비, 꽹과리, 북, 장고, 징, 돗자리 등 예술단 소품구입비 1,8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단 2회 공연을 위한 무대제작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고 국악단 소품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다섯째줄 기타운영비 입니다. 비상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도내 순회공연에 따른 공연관계자 무대스탭요원의 여비 3,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타 시·도 교류여비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예산입니다. 야외공연장 초청공연 및 객원출연료 보상금, 기획초청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수료 보상금 250만원, 예술단 공연관련 급식비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도립극단 작품제작 공연을 위해서 총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작품저작권료, 작품각색료, 객원출연료, 안무지도료, 조명플랜료, 음향효과료, 음악 작곡·편곡료, 음악제작비, 무대디자인료, 의상디자인료, 소품디자인료, 분장료 등 총 합해서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2페이지입니다. 도립무용단 공연의 경우 2개 작품의 제작공연을 위해서 도립무용단 공연을 위해서 객원출연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감독료 타 시·도 교류할 때 객원출연료, 작품저작권료, 음악작·편곡료, 음악제작비 1,600만원, 그리고 무대디자인료, 소품디자인료, 의상디자인료, 조명플랜료, 분장료 등 도립무용단에 대해서 총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극단과 무용단 유료공연시 예매처 입장된 판매수수료로서 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4,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일곱째줄에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국민연금 지급금으로 5,961만 6,000원, 예술단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9,771만 2,000원 등 총 1억 5,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회공연을 위해서 휴대용 빔 스포트라이트 구입비로 1,000만원, 음향기기 구입비로 100만원, 무대 덧마루 제작비 500만원, 절제형 조명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무용단과 극단의 남녀 탈의실 난로구입비를 계상했고 이동무대 조명콘솔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스피커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악단 창단과 관련해서 22종의 악기구입비로 8,000만원. 병풍, 화문석 등 국악단과 관련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 의상·소품창고에 설치할 제습기 구입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총 계상액은 9,632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회관 주차장 옆 노후된 2개소의 파고라 교체공사비 1,000만원, 공연장 천정 도장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기계 시설장비 보수비 4,000만원, 대공연장 무대장치팀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설치비로 800만원, 주전원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예비전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자동 부하전원 개폐기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의 방침인 컴퓨터 1인1대 확보계획에 다른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로 1,170만원, 무용단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비 450만원, 공연장과 사무실에 설치할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20만원, 공연과의 극단사무실에 설치할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서는 모사전송기 전화회선가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상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은 성실히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회관의 발전과 도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심기일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계속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9억 6,1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588만 8,000원보다 1,5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근거한 일용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부족분, 경기도공보발행조례의 개정에 따른 공보발행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부족분,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난 추석시 기 지불된 공보관실 근무 공무원들의 효도휴가비 인상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5억 3,1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8,180만 3,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지난 문화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한 바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시설 중의 하나인 오페라비트의 보수공사를 위한 경비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 1995년도 기정예산액 1조 9,874억 4,468만 9,000원보다 1,757억 9,6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 중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는 19억 8,31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0.09%를,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교육 및 문화비는 577억 3,25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2.7%를, 관광관리비는 25억 57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보관리비 총액은 19억 8,311만 4,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17억 3,045만 5,000원보다 2억 5,2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1,024만 7,000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서 3,839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139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692만 1,000원, 시설비, 민간이전비 등 사업예산에서 6,570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1회 발행금액을 2,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연간 24회 발행에 소요되는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4년도 공보관리비의 결산결과 1회당 발행액이 약 2,100만원이었고 ’95년도 1회 평균 발행가는 약 2,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의 경우 도지사의 대도민 담화문이나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 내지 도민참여 안내문 등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하는 사항들을 지역언론에 게재함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난 ’95년도 제1회 추경시부터 계상되었으며 ’95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2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의 경우 행정예고수수료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5년도의 집행실적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많은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도정소식 VTR 10편 제작을 위해 1,800만원이 계상된 바, ’95년도에 제작된 도정소식 VTR의 경우 경기도의회소식,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개최예고 등 몇몇 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산불예방, 환경보호와 같은 도정소식이라기보다는 도민 계도용 프로그램이었던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도정홍보를 위해 제작방향을 다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을 위해 ’95년에 이어 ’96년에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5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언론사 및 각급 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 구입을 위해 약 4,8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볼 때 동 금액도 다소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VTR 카메라 구입을 위해 7,5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84년에 구입한 기존의 TV카메라가 폐기 처분됨에 따라 최신형 TV카메라 베타캄을 대체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국이 없는 우리 도의 경우 현장 취재한 내용을 신속히 편집하여 각 TV방송사 또는 지국으로 보내는 등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하는 만큼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됩니다.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의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이 ’95년도 예산액보다 2,34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86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도비를 지원할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온만큼 예산지원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로 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5년의 경우 이를 위해 1,529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5년 10월 31일 현재 전액 미집행 된 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72만원을 제외한 도비 지원액 568만원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은 회관임대료 3,735만 5,000원, 회관사용료 1억원 등 총 1억 3,735만 5,000원으로 이는 ’95년 세입예산액 2억 2,948만 6,0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48억 2,295만 3,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33억 905만원보다 15억 1,3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5억 1,390만 3,000원 중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9억 2,013만 6,000원으로 이 중에는 ’96년도 창단예정인 도립국악단의 인건비 6억 6,234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6년도 6월 중 창단예정인 도립국악단에 따른 경비로는 인건비 6억 6,234만 1,000원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3,144만원,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2,649만 6,000원 등 총 8억 2,8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도립예술단의 공연계획을 보면 극단의 경우 3개 작품에 대하여 정기공연 25회, 순회 및 특별공연, 무용단의 경우 3개 작품에 대하여 정기공연 8회, 순회 및 특별공연 30회, 해외공연 2회 등 총 6개 작품에 대하여 100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기획초청공연 2회와 경기국악단공연 2회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일반운영비 중에는 시설물관리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회관운영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96년도에 계획된 각종 공연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국악단 2개 작품공연을 위한 소품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국악단 공연시에는 별도의 소품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바 감액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술단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9,77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4년의 경우 퇴직자 17명에게 1,168만 7,000원, ’95년도의 경우 퇴직자 27명에게 2,851만 1,000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사례로 볼 때 다소 과잉 계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중 무대기계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된 무대기계 시설장비 보수비와 중복 계상된 바, 감액되어야 할 것이며 도립국악단원 급여 등 인건비적 성격의 제반경비 계산에 있어서도 국악단 창단이 ’9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전체 단원에 대해 12개월 분의 제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일부 감액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중 전원장치를 위해 4,2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ALTS설치를 위해 1,800만원이 시설비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예고없는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결시켜 주는 장치설치를 위한 것으로 각종 공연도중 발생할지 모르는 예고없는 정전사태에 대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도립예술단 및 창단이 예정된 도립국악단 단원 등 135명을 위해 효도휴가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 2회에 걸쳐 각각 5만원씩 지급되어 오던 효도휴가비가 일반공무원의 경우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난 추석 때부터 연 2회에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도립예술단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소요되는 전액이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1시부터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점심식사를 끝낸 후 13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총회를 가지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오늘 예산심사하러 온 다른 당 소속위원들은 그 동안 대기할 만한 충분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의시작 전에 김문식 간사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회에서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준비를 좀 더 해 주시는 시간으로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795페이지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1년에 총 지출된 게 12억 716만 4,000원인데 홍보물 절감차원에서 새경기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책자비용이 1억 8,000만원인데 6회 분량입니다. 이게 지금 컬러로 나오지요?

네.

이것을 흑백으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1억 8,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엔 도정소식지도 흑백인데 새경기발간도 흑백으로 하면은 재정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홍보물이 컬러면 인쇄값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 배부가 돼서 한번 보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고두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보면 한번 보고 이렇게 버린다고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거액을 들여서 컬러로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소식 VTR제작, 이게 10편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 구입 9,000만원 합해서 2억 7,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연합통신 뉴스 수신임차료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언론사·방송사 외 26개사 2,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민홍보위원의 순회활동비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만 잡아놨다가 쓰지도 않고, 매년 관행으로 잡아 놓은 것인지 쓰지 않는 것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0페이지 임진각 자유수호관리 민간위탁금이 1억 7,860만원, 이것도 먼저 지적사항인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현장을 가 봤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하고 이것도 관리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도정홍보용 새경기라든가 도정시책 소식발간지에 대한 지난 번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이것이 계상 안 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빠지나 보지요? 그대로 옛날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9페이지에 물품구입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800페이지에 임진각 자유수호관리비는 실상 우리 도에서 지급할 성질의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중앙부서인 공보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성질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776페이지에 새경기발간에 배부대상이 있는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내지 도내지도층 인사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들어보면은 영농후계자까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농촌지도소 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농촌활동을 많이 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도 있고 또 총괄관리하는 4H 연맹도 있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영농후계자 한테만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대상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상대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농어촌의 홍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또는 4H 연맹의 회원들한테도 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801페이지에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하고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관리는 사실 도 차원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전도할 마음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6페이지에 보면은 기념사진첩제작 해서 30만원×12개월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시에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직접 짠 공보관실이나 문화예술회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정소식 VTR제작에 180만원씩 10편을 제작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작성된 거라 미처 반영이 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도정의 원활하고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주간으로 도정소식과 도의회 소식을 엮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시·군에 나누어서 도정을 보다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지난 번에 공보관님이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다고 보면은 1,800만원이라는 액수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구입 해 가지고 900만원이 뭉뚱그려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홍보물의 내용이라든가 간행물 구입하는 종류하든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길성입니다. 먼저 예산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먼저 794페이지에 보면 행정홍보시책추진비라는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에 보면은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료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 국민홍보위원회 간담회비용, 이 비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나 그 전에 저희들의 업무보고시, ’94년도 결산시에 누차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불용액도 많았고 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에 편중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800페이지의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 받은 그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다, ’95년도까지는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96년도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좀 밝혀 주시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꼭 경기도가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나 또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에게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경기도가 재정이 넉넉한 건지, 공보관실의 예산이 많은 건지, 돈 쓸 데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 조심하시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관례가 잘못됐으면 뜯어고쳐야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현금 이월금만, 소위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도민들을 속이는 거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문민정부시대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 해 주시죠.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개인적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앞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96년도 예산승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제안한, 적어도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 의견을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 듣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 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94페이지에 행정홍보시책추진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년도보다 1,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자실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저희 예산편성지침…….

맞습니까,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대로 전체적인 것이 실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라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특수활동비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특수활동비라고 쓰시지 무슨 비용 `비’자도 없이 `행정홍보시책추진’ 이래서 애매하게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표현부터 명쾌하게 합시다. `특수활동비(행정홍보시책추진)’ 이러시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다시든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특수활동비 부분, 저도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이 알아야 예산승인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많은지 적은지, 모자라면 보태드려야 되고 많으면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보관님 저를 좀 봐 주세요. 경조사비 지급되는 게 어떻게 되고 회식비 지급되는 게 어떻게 되고, 항목별로라도 저한데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무슨 국가보안에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활동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무슨 테러부대 활동비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적어도 개인적인 부분까지 자료가 될 수 없다면 항목별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제대로 승인을 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예산이 1,300만원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늘어났다고 공보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납득하려면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자료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리고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공보관님께서 곰곰이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9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지 발행비용이 물론 작년보다 늘어났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좀 제대로 잘 편집이 돼야 되고 정말 읽힐 수 있는 도정홍보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때 본 위원이 인쇄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홍보물을 다 인쇄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에 언론사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총 수주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상당히 많던데 두 군데 언론사에서 수주받는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지는 특수한 인쇄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중간에 다른 회사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 첫해 첫 번째 월에 결정이 되면은 그 회사가 1년간은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 내지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보다 보다 더 진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효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하는 건데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소상히 메모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770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실 비싼 것은 VTR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다 조달청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체해야 할만큼 먼저 카메라가 노후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 음향시설임차가 600만원밖에 안되지만 사실 이것은 자산으로 취득을 해 놓고 쓴다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임차하지 않고 취득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이 사실상 매년 예산을 정말 그렇게 정액으로 정해놓고 지출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례상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또 김길성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특혜를 줘 가면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여지가 보여집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회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죠. 이제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연예인들, 특히 국악단이나 무용단 단원들이 사실 매우 열악한 조건속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예인 나름대로 품위유지비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씀씀이가 큰 것이 예술단원들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극단 단원 32명, 무용단 단원 43명, 국악단 단원 6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폭 이번에 인상을 했는지 지난 ’95년도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건물청소수수료가 1억 3,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수수료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대관심의위회는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연 4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연 1회 밖에 개최를 안했는데 다음에는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열심히 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열심히 해서 운영의 적극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없이 괜히 4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올해처럼 1회만 개최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보면은 무대기계설비시설 장비보수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847페이지에 무대기계시설 장비보수비로 3,640만원, 또 854페이지에 보면은 기계시설 장비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 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입니다. 늘 부족한 예산속에서 저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승강기 관리용역에 대해서 493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따지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운집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관람객들의 안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승강기 관리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있는 업체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0페이지를 보면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에 예술단 순회공연, 그리고 도립예술단 순회공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3페이지에 보면은 예술단 연금지급금이다 그래서 5,961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금자체를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봉급에 준해서 퍼센트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봉급과 비교했을 때 늘 저희 경기도가 일정한 부분을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장님이 아시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김영빈 위원입니다. 838페이지에 극단 단원, 무용단 단원, 국악단 단원의 인건비 계상이 나왔는데 국악단이 금년도에 아직 발족이 안된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1년치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본다면은 예산을 과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841페이지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공사비 내용에 보면 13만 5,000×1회인데 어떻게 계산은 13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요? 미스프린트인지 사실상 숫자개념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에 국악단창단준비위원 출석수당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국악단 창단수당…….

출석수당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에 정관에 보면 무대제작에 극단·무용단 9,000만원×5면은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거기는 4,500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어느 계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성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 용역검사료가 3,65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장도구 및 재료비가 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일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844페이지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교실을 몇 종류나 하고 있으며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846페이지에 보면은 조경장비유지비를 4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많은 기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술회관 안에 있는 기기들의 내구연한과 그것을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4페이지에 파고라 교체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파고라도 중요하지만 벤치가 마당에 하나도 없던데 이쪽 뒷부분 끝에 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왜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아까 청소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 가지고 이것은 특수청소용역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 경위는 물론 공개입찰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청소용역업체가 특수영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증명서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참여했었는지, 다이아몬드 뭐 이런 대리석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문식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열 번째 항을 보면 건물유지비 해 놓고 2,13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건물유지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액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41페이지에 보면 건물안전점검 이렇게 해 놓고 1,43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몇%나 인상이 된 건지, 또 아까 우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개인업체에 위탁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먼저 검토해 봤는데 금년에 1억 3,68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은 ’93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8,500만원이었어요. ’94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3,600만원이면 도대체 한 70%가 인상된 건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만 해도 8,900만원인데 올해 1억 3,000만원이면 한 70%가 인상된 거란 말이에요.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길성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시에 예술회관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부탁을 할 때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되지마라 라는 얘기를 누차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술회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모든 얘기들이 오늘 편성된 예산표에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850페이지의 국내여비규정 한번 보시지요. ’95년도 기 예산에는 3,542만 4,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전체 경기도민들이 향유할 수 문화예술회관이 되라고 부탁했었는데도 ’96년도 예산에서는 순회 횟수를 더 줄였는지, 액수를 절약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3,400만원으로 돈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95년도 보다 더 ’96년도에는 지방순회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누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그럴 바에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은 안 된다고 시정을 하라 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런 의회라면 의회 안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예산 심사해서 뭐 할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면 시정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요. 차제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심사는 수원시의회로 넘깁시다. 그리고 수원시로 넘겨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852페이지에 보면은 객원출연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교류 객원출연료라는 게 의미가 뭔지, 타 시·도 교류 객원출연료가 나오는데 타 시·도 교류할 때는 우리가 객원출연자를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술회관에 소속된 단원들이 가서 경기도의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지 외부사람 데려다가 경기도 예술이라고 보여줄 겁니까? 이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행사공연을 할 때에는 외부사람들 데려다가 객원출연료를 줘 가면서 공연을 진행해도 옳다라고 보는데 외부에 나가서, 부산 갔는데 부산 사람 데려다가 부산에서 객원출연료 주고 공연할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 문제, 85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이전부분의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퇴직금 부분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작년에 퇴직금 부분이 1,64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억 5,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1억 4,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는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는 ’95년도 보다 단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갑자기 이렇게 김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한 이유가 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두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사실은 급료에 관한 것을 저는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가계보조금이라는 게 6만 3,000원씩 135명에 대한 돈을 약 1억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술단원에 한해서 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하고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이것도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중전원장치가 비상발전기유지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95년도에 비상발전기를 몇 회나 사용했는지, 사용한 근거는 한전에서 정전이 됐을 때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동력선을 보내준 전기가 몇 번 정전됐었는지 그 근거서류를 알려주시고, 2중전원장치가 4,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게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악단의 악기를 22종 구하려고 8,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22종에 8,000만원이면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상설회관에 준비되어 있는 소품제작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김길성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여비도 작년 수준에 맞지 않게 줄였다는 것은 역시 지방순회공연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받듯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공연차량이나 필름 임차료 같은 건 2,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놓고 어떻게 자꾸 소품무대제작 900만원짜리 2개, 이것은 금액으로는 1,800만원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동차량 같은 쪽으로 더 계상을 많이 해 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 굉장히 지방순회를 많이 하려고 계획했구나 하는 것이 엿보일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공연차량 및 필름임차료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장님하고 예술단 극단하고 업무관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어느 정도 한 마디로 협조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즘 매주 화요일은 예술단장님도 한 데 불러 가지고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지마는 어떤 작품이 끝난 다음에는 평가회 같은 것도 해서.

예산집행은 상당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극단하고 무용단.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 예산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무용단이나 극단에서 요청을 하면은 요청안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오늘 제가 볼 때에는 극단장이라든가 무용단 단장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나와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나와서 본인들이, 지금 관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지금 업무를 잘 알 수 없는 관장님이 전부 답변하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나온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 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나와서 예산이 보통 한 단에서 쓰는 게 6억원, 7억원이 되는데 상당부분을 물론 관장님하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율적 편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전문적인 것을 여러 가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에 함께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예산안이든 감사든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자는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그 동안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고 반영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진 게 맞습니까? 지금.

네.

아무리 도립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더라도 자립부분에 있어서 무관심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든 어느 국영기업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이라 그래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떨어졌고 우리가 늘 지적한 대로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늘 고민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외부 민간기획사. 민간기획사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총 그들이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됐고 대관료는 얼마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될 것인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 회관임대료가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내년에는 인상이 있는 건지, 흔히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획사들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서울같은 데서는 기획사에서 몇 억원씩 벌어가는데 대관료는 70만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인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중요하다 앞으로 관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수반 부분이 여기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은 무대제작비가 천편일률적으로 극단, 무용단 다 9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악단도 9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틀린데 900만원씩 일괄적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작년과 올해 액수가 같지요?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은 액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보다 나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대제작과 관련해서 무용단은 900만원으로 2개 작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품제작은 무용단이 3개로 돼 있는데 무대제작과 소품제작의 차이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무대제작, 소품제작, 음악 작·편곡료, 저작권료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보통 한 개의 작품을 제작할 때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추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찬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맡고 계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제대로 된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장님께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예술계통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국악단 22개 작품공연 소품제작비 1,000만원이 국악단이니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삭감 내지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악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지, 아직 창단이 되지도 않았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공연을 해 본 사람이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물놀이 같은 형태의 공연은 소품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창극, 판소리와 우리 전통오페라 형태의 창극은 연주의 버금 내지 연주보다도 더 소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9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연을 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만 지원된 예산,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술단 소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꽹과리가 개당 5,000원, 북이 30만원, 장고가 고급이 50만원, 보통장고 3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고, 인간문화재가 직접 조각을 하고 이런 작품이 아니라 보통 웬만한 장고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이면은 오동나무장고 같은 좋은 것도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뒷페이지에 보면은 무용단 징 하나에 50만원씩 돼 있어요. 징 하나에 50만원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 잡아 놓은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은 더 절약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854페이지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악기구입(22종) 해서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에서 사용하는 악기도 천차만별 이거든요. 조그만 소고부터 시작해서 거문고, 아쟁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22종이 어떤종류 몇 개 예정을 해서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지, 이것만 보고는 개당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인데 어떤 고가 악기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싼 악기가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국악단의 공연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8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빔 소프트조명기 1,000만원, 절제용 조명기 개당 60만원으로 1,900만원. 854페이지 조명콘솔 1식에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 보면 고가장비인데 이런 고가장비가 공연을 위해서 꼭 구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임대를 했을 때 얼마만한 임대료를 지급하면 가능한지, 또 임대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가장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공연으로서는 우리 경기도 도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순회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순회공연도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내여비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 부분은 순회공연 작품의 질을 좀 더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품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적인 향유층이 너무 성인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동대상으로 참 재미있는 아동극, 얘들 손잡고 부모가 같이 와서 그것도 일정한 장소,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와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아동극,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적해 내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같이 대변하는 그런 청소년을 위한 교육극, 이런 형태의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그 삶속에 뿌리박는 이런 형태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춘환입니다. 예술단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단 퇴직수당이 ’94년의 경우는 퇴직자가 17명이나 돼서 1,168만원이 지출됐고 ’95년도에는 퇴직자 27명으로 인해서 2,85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직자가 약 15명이 될 것으로 보고 9,7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오래 계신 분들이 퇴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수당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해마다 퇴직자들이 10여명씩 넘는데 이래가지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앞으로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단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꼭 인건비 부분이 작아서 퇴직하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급여가 작다고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랑날랑해서 과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문화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94년이나 ’95년도에 보면은 퇴직금수당이 상당히 작게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나중에 또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보면은 탈의실 난로가 50만원씩 4대라고 돼 있는데 난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50만원짜리 난로가 있는지, 이게 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악단을 위해서 병풍하고 화문석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싼 병풍, 1개에 600만원씩 되는 병풍을 꼭 구입해야만 되는지, 또 화문석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 화문석을 구입해야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풍이나 화문석 같은 것은 좀 싸도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악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될 것 같지 않는데 이러한 비싼 것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데도 무네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절약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주시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꼼꼼하게 질의하시는 바람에 공보관실에서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다. 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6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오전에 약 1시간여에 걸쳐서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위원님께서 새경기 발간에 필요한 1억 8,000여만원을 흑백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도정홍보지가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약 1,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제호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설문조사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주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순보로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를 통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따라서 이것도 물론 도의원님들 의견까지도 저희가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도민의 가까운 도정홍보지, 읽힐 수 있는 홍보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을 흑백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특별한 도정시책을 홍보할 여건이 발생했을 때 만화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리후렛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중요시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히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효과도 누리고 예산절감효과도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소식 홍보물제작 VTR이 1,800만원 예산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당초예산은 10편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난 번 도의원님께서 적어도 주 1회 정도로 해서 도정소식과 아울러서 도의회소식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으로 직제개편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나운서 멘팅할 여직원만 하나 구한다면은 여기 유선방송업체가 10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제작을 해서 이것을 내보낸다면 테이프 구입비가 1매당 3,200원이기 때문에 약 1,79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해서 연간 약 52편을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8페이지에 임차료에 있어서 음향시설임차료와 연통의 임차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음향시설 임차료는 도에서 하는 모든 시설은 거의 다 음향시설이 다,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이 음향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옥외행사를 할 적에 그 장소에 따라서 음향의 하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려면 전문음향시설 업체에다 맡기지 않으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2회정도로 해서 1회에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합통신뉴스임차료는 연합통신은 하여튼 뉴스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이 연합통신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무실에 설치해서 뉴스에 빨리 접하면서 또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임차료가 월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며는, 저희가 도정홍보활동이라든지 오보대응에 좀 더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주요시책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 기자와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순회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깊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현재는 지출된 것이 850만원이고 잔액이 69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시간당 3만 5,000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 저희가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진각 자유수호관과 관련해서 1억 7,86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유총연맹과 위탁관리기간을 ’96년말까지로 금년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공신력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한 해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내년 연말이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더 연장될 수도 없고 제가 그것을 이번에 사실 연초에 와서 단절하느냐고 저도 조금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하튼 내년말 이후에는 그것은 절대 더 연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영성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요? 지금 먼저 할까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먼저 답변 끝내시고.

그때 그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 지금 김문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한 사람씩 질의하신 것을 위원별로 답변해 주시니까 그 위원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죠. 그러면은 김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문식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경기발간이 1억 8,000만원, 약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도정소식지도 6억 2,400인데 이것도 4,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계약을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6억 2,400만원이면 6억 2,400만원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계약을…….

저희가 계약은 매호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들어가는 것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호별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인쇄협동조합에, 그것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습니다. 인쇄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경기도내 업자로 하여금 인쇄협동조합을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년분을 총 해서 6억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공개입찰한 액수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액수와 차액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치를 계약하는 것과 분기별로 하는 것과 액수가, 이게 한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편법으로 규모가 나타난 거냐,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하기 위해 한 거냐 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피하려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호별로 사진 들어가는 매수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김학용 위원께서도 여기에 질의를 주셨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던 바와 같이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가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이것의 통합문제, 또 주기를 좀 더 빨리 하는 문제, 이렇게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저희가 주민여론 수렴결과도 의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식 위원의 보충질의 요지는 그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20%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증가된 원인을 밝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95년도 하고 ’96년도로 보시면 차액이 없습니다. ’94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가 읽히는 홍보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굳이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읽히는 홍보지로 배부처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의 순회홍보활동, 사실 순회홍보활동이 과연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무슨 큰 역할이 되면서, 보면 여기 1,540만원이 순회활동비로 책정이 됐는데 과연 도민에게 홍보를 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서 공보처에서 입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면대면으로서 홍보하는 방법은 사실 국민홍보위원을 활용하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처의 시책이고 또한 국비자원도 많지는 않지마는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좀 변화를 둘 사항이면 공보처에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현실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전부터 전례를 따라서 인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던데, 제가 홍보위원들을 만나 봤더니 형식적이다 이거야. 별로 효과도 없다, 뭐하러 예산을 낭비하느냐, 제가 수 차례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사실 실제가 그렇고, 과거부터 해 온 거니까 쭉 해야 된다는 전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여튼 공보처하고 저희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보처에서 공식적으로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밝혀 주시죠.

네, 972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비하고 합하면은 거의 1/3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문식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보관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본인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보처하고도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이상 마치셨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VTR 제작이라든지 홍보자료를 위해서 편집위원 구성을 할 때 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정홍보용 편집위원회 활동비는 사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의회 개원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므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편집방향이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된 후에 추경에 편집위원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에 내구연한이 명시됐느냐, 또 내구연한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카메라는 10년, 복사기는 5년 등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장비별로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가능한 기자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반납을 한 후에 회계과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반납한 폐기된 물건이라도 이것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한 것 같지마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한 시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마는 도민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우선 그 원인 중에 읽히는 책자들, 이런 관을 통해서 나오는 책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히는 공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것이 읽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재편집이 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대로 해서 계속된다고 하면 또 전년의 예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드렸던 건데 추경이라도 그것을 올리셔서 하신다니까 사실 발행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것을 구입해서 읽고 싶다라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공보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계종류인데 기계는 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단 어떤 기계든지 사면은 무상보증서비스기간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 기간을 감안해서 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사는 날부터 그게 다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영이 되셔야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 다 알다시피 누구든지 서비스 기간에 무상으로 해 준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하신 관리대장을 보자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우리가 좀 더 늘리는 것도 연구가 돼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법정 내구연한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것이 결국 그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반영된다면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아까 여쭤보려다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800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신규사업은 무엇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새로 뭘 하시나요? 8,77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도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거의가 신규로 항목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청약이라든지 기자실의 기자들이 지금도 보면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유일보가 다시 출입을 했고 그런 기자들의 출입이 늘어나면 저희가 일인당 책상 하나와 전화 한 대씩을 취재팀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자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라든지 냉장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50항목에 계상이 됐기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답변이 좀 불분명하고요 799페이지에 보면 기자실에 책상이 20만원 짜리가 40개 들어가게 돼 있고 의자가 10만원짜리 40개가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책상이 20만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쭉 사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접는 의자를 갖다놔도 기자님들이 싫다는 말 안 할 것 같은데 비싼 것을 꼭 하셔야 되는지, 또 40개씩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사무실 개조작업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도청을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사무실 개조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칸막이 시설부터 사무실 개조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기자실이 ’96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청 전체를 컴퓨터 시설로 해 가지고 사무실 개조작업 3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기자단이 전체가 38명입니다. 도청 정기출입이 38명 수시출입이 10명 해 가지고 48명 내지 49명인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40개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많이 깎일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음료수대, 지방용품이 100만원인데 가정집 꾸미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이젠 여성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알거든요. 대강 물가를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다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는 적절하게 하셔야지 그냥 물건값 모르는 남성위원들 상대로 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눈에 훤히 보여요.

여성 위원답게 아주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비현실적인 예산계획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에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임진각 자유수호관리비는 도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버마 아웅산탑 관리관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83년 8월 10일자 반공전시관 관리운영계획 확정시에 경기도에 위치한 관계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동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문식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 한 해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관리권 문제라든지 이 사항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 배부대상에 농촌지도자와 4H연맹 이런 데도 배부대상에 넣어 가지고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정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부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4H연맹까지 배부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춘환 위원님께서 기념사진첩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념사진첩 제작은 도정과 도의회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제작된 사진에 대해서는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사진을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구한데 송부해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한테, 또 같이 나오신 분들한테는 가급적 저희가 사진을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만 주시는 거지요? 사진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한 장이 될 때가 있고 두 장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많을 때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분한테 가는 것은 한두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 뒤에 만들어 가지고 한 장 붙이게끔, 두 개가 되면 두 장 붙이게끔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송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군 관련행사 때는 저희가 시·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으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학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읽히는 홍보지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발행하는 것은 격주간하고 격월간인데 이것을 도민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은 수렴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보로 하든지 아니면 순보까지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예고수수료가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소 많은 금액이라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번에 제1회 추경시부터 처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는 도정시책결정시에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사전에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에 따르라 하는 식의 시책을 많이 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민한테 의견을 사전에 알려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수렴창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소식 VTR 10편에 대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작방향을 도민계도가 아닌 도정·의회소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공보관실 기구만 확장되면은 저희가 이것은 주 1편이상 해 가지고 연간 52편을 제작해서 주 1편 이상을 108개 유선방송사에 테이프를 전달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 9,000만원 중 11월 20일 현재 4,800만원이 집행돼 가지고 다소 금액이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9,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5,398만원입니다. 향후 집행예정액이 2,075만원에서 계로 따지만 한 7,473만원이 집행될 계획이고 나머지 1,527만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간행물 구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인터뷰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한 도정에 대한 서면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느 월간지나 잡지사에서 실어주면은 반드시 그 일부를 구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딱 맞게 예산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웬만한 것은 컷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정홍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도민한테 필요한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관리를 위한 위탁금 1억 7,862만원에 대한 질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 1,540만원이 계상돼 있고 ’95년도의 경우에 1,529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 됐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27만원을 제도비 568만원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활동비가 7만원으로 조정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처하고 협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 재검토나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성 위원님께서 행정홍보시책 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직책을 믿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출입기자 39명, 비정기출입기자 10명하고 도합 49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행정홍보 특수활동비 4,000만원이면은 연간 일인당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믿으시고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도정홍보에 적극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은 행정홍보시책추진비 4,000만원 외에 주요도정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 행정홍보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도정홍보활성화 업무추진비, 도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 토털 9,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사실 이게 나누어져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체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합하면은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면은 일인당 평균잡아서 200만원 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기자 일인당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자 일인당 연간 평균 200만원 꼴입니다. 이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 조금도…….

공보관님, 지금 말씀 중에서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하나로 해 가지고 솔직하게 편성하면 저희도 괜찮아요. 홍보시책추진비 4,000만원 해서 평균 100만원이라도 괜찮은데 금방 100만원이라고 하시고 나서 김 위원님이 종합해서 말씀하시니까 금방 또 200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죄송한데요 사실 질의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토털이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

또 다른 데 숨겨진 게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보관실이나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내무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속이라고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 판단에 내무부의 똑똑한 관료들을 탓할 일이고 이 부분은 공보관실이나 이쪽에서 답변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연합통신 수신 임차료는 모두에 김문식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통신 YTN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연합통신 기사가 각 신문사로 배부되는 연합통신이 있습니다. YTN은 하나의 유선 TV의 일종이고 그것은 저희가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급할 게 아니고 시청료만 내면 되고 이것은 연합통신에서 신문사로 들어가는 기사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신료가 월 300만원입니다. 그것을 수신하는 겁니다.

의회에는 그게 없지요?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고 지금 여론계에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계에는 있고 의회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통기사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모두에 김학용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시설관리 위탁금의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또 경기도에서 꼭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지출해야만 되는 것인지, 뜯어고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위원들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한 해만, 저도 연초에 이것을 자르느냐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내년까지 계약했는데 행정기관의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자른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금년도로 저희가 자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뭡니까?

우선 공공기관의 공신력 관계도 있고 그게 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잘라버리다며는 내년도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기관의 공신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대 개인의 계약관계라고 보는데 국가기관의 계약관계도 사인의 계약관계와 같다, 민법의 준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불러 볼게요. 안보시설물 약정서에 보면은 예산운영 계획서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2개월 전에 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상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난 회의 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해태관광과 경기도와의 원소유자와 우리가 빌려쓰는 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달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현재 지출되고 있는 모든 인건비 지출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갑근세 내는 근거서류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서 지금 쭉 해 왔던 모든 관행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체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지, 특히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시대에나 써먹던 그런 발상을 지금도 운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민화 된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으면서 근거도 없다, 그냥 넘어가 달라 이것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어떤 계약서가 도장 안 찍힌 계약서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약정서에 분명히 무슨 하자가 없다면은 인정해야지요, 그것도 계약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도장도 안 찍힌 계약서를 갖다 놓고 약정서라고 내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의 문제, 지나갔던 부분들은 기이 지출됐으니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지만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잘못된 부분은 미연에 막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임진각 자유수호관 및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관리비, 제2자유전시관 문제, 지금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지하에 스낵코너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것 놀리고 있지요?

그것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또 제2자유전시관에 식당이 있지요? 그것 놀리고 있지요? 이런 모든 비용들이 놀리면서 뭐하러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을 국가가 경영마인드 도입한다고,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저변확충을 해야 되는 판국에 오히려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설물 빌려 가지고 놀리면서, 일부 조금 이용하면서 나머지 전부 다 놀리고. 도대체 뭡니까? 제2자유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사회교육인가요, 소양교육 시키는 것도 지금 안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돈을 왜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1년만 적당히 넘어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억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20억원 채 안됩니다. 10%정도 예산을 이런 데다 허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보관실 예산이 몇 천억씩 되면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1억 7,000만원이면 돈 몇 백만원에 자살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주민이 낸 혈세인데 내 돈 아니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함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청했던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내일까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24회 발간에 따른 예산과 2,600만원씩 계산해서 ’95년도에 2,300만원에 비하면 약 30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문식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한번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소식지 4,00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예고수수료, 1회 추경시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96년도 2억원을 계상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도정시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사전에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소식 VTR제작은 도민계도용보다는 의회소식을 자세히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다 상세히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자료준비를 아직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내일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완료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홍보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답변드린 의견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적정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출입기자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정기출입기자 39명, 수습출입기자 10명해서 49명의 도청출입기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명분이 특수활동비인데 저희가 이것을 한 푼도 헛되지 않게 도정홍보를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새 경기지에 대해서 잘 편집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인쇄협동조합에서 그 순번을 찾아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통상 제1호가 결정이 되면은 1년은 그 업체로 계속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끝나셨죠?

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는 못드립니다마는 주로 개략적으로 저희가 누구누구는 밝히지 않고 어느 때 얼마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고 또 공보관께서 답변이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중복을 되도록 피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특수활동비, 행정홍보시책추진비로 잡혀있는 1,3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도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도정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라고 말씀드린 4,000만원, 거기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 도합 9,000만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비밀을 캐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자료로서 요구하는 부분은 과연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회식이랄까 식사대접 이런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도 경조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갔고, 외국 나가는데 차비를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은 또 그런 보조비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을 갈라서 좀 납득을 하기 쉽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뭐 어느 기자한테 떡값으로 얼마 드렸고, 이런 것까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부분 때문에 제가 서운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에피소드 같습니다마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회의중간에 기자분들께서 보자고 하시길래 나가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시 의자에 앉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은 특정한 언론사나 특정기자 개인을 제가 음해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냐, 그게 상식이하의 선이면은 상식적인 선으로 올려야 됩니다.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면 깎아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일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가 본 위원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물에 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정홍보물이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가 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합내에서 인쇄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조합원한테…….

아까 제가 여쭤본 질의 중에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언론사가 두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두 군데 언론사에 수주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지는 금년도를 볼 것 같으면 한 군데 언론사에서 다 인쇄를 했습니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한 군데 언론사에서 인쇄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합이란 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인쇄를 의뢰했는데 사실은 언론사 한 군데에서 인쇄를 다 한 거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조합인데 내용상으로는 1개 언론사에서 인쇄를 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억원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보다 더 싸기 때문에 했다든지, 공보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반드시 조달청의,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저희가 언론사라고 해서 후하게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수준에 의한 계상을 할 뿐이지 거기에다 언론사라고 그래서 더 붙인다거나 덜 붙인다는 것은 추호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언론사 한 회사에 한 인쇄소에서만 계속 인쇄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눠 줄 적에 사실 이게 저희 사진의 색도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은 조그만 인쇄소에서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교정면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와 보니까 금년도 물량을 1개 회사를 준다 그런…….

그럼 그 1개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미명하에 1개 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통상 제가 전부 다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인물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면 주로 같은 회사에서 합니다. 이 회사에서 하고 저 회사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활자면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통상 그렇습니다. 제가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하고 계약을 할 것이지 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보호육성법에 의해서…….

그것 폐지됐죠?

네?

폐지됐죠?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공보관님. 단체수의계약이 특정업자가 선정을 해 오면 그 회사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협동조합에서 계약만 해주고 교통정리만 해주는 거라고 솔직히 얘기하죠. 그렇게 단체수의계약이 작년 6월부로 그것은 법으로 끝났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어디서 하든지 또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나중에 잘 해 가지고 오면 협동조합에서 이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리베이트(rebate) 먹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사무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을 인쇄해야 되니까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사무나 모든 것을 맡고 있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도청에도 계약자하고 사업부서가 같으면은 어떤 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문제는 저희가 이러한 양의 이러한 업무를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회계과장이나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서효선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4,099만 2,000원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보는 신문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대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급양비는 직원들이 특근을 할 적에 식사비로 조금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주로 전화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8,776만원에 대해서, VTR, 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이 저희가 '84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는데 지금 노후가 돼서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옥외용의 음향시설을 할 행사가 있을 때 임차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금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간한 홍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의 많았고 또 공보관님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을 읽히는 홍보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계획들이 언제쯤 마감이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홍보물들이 예산에 어떤 세금낭비하는 부분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막바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문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았고 사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보가 상당히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첫째 이름부터가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것은 레일로드라든지 자동차회사에서 발행하는 굴렁쇠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맞고, 이런 것부터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새로운 방향에서, 또 내용도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문제부터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현재 설문지는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것이 되려면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됩니다. 역시 주보라든지 순보로 하려면은 현재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배부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어도 내년 1/4분기 전에는 의견수렴까지 전부 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수렴까지 전부 다, 의견까지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이후에는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길성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때 여쭤본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95년 제1회 추경예산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275만원 밖에 집행 못했다, 그런데 지금 ’96년 회계연도에 2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밝혀 주세요.

김길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도정시책을 수립해서 입안할 단계에 이것을 도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이것이 바른 시책이냐 바르지 않는 시책이냐하는 것을 의견여과를 하지 않고 막바로 시행에 옮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치시대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중요한 시책결정 전에 도민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의사를 어느 정도 물어서 이것을 도민들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서, 그렇다보니까 지방지만 해도 현재 있는 게 10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시책을 하려면은 약 10개사에 300만원정도의 행정예고를 해서 광고를 하는 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약 6회 내지 7회 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에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사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도정의 자세변화를 하려고 추구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95년도에는 없었죠?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추경때 시작, 민선시대에 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을 안에서 결정하여 여과 없이 시달해서 수행한 것이 그것은 통상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275만 밖에 사용 안 했는데 2억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중요사항을, 사실 연말에서 연초에 중요시책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실·국에서도 이것을 요구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중요한 데 쓰려고…….

이게 혹시 지사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춘환 위원입니다.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에 대해서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분단된 국가에서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북한관에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해서 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죠? 위탁관리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위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사용범위가 어디에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1억 7,860만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임진각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이 안되죠. 제2자유전시관은 임진각 하고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럼 1억 7,000만원이 아니죠?

네, 다 합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까 김길성 위원님이 타당성 있는 좋은 질의를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해를 구하지 않으셨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대치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정을 알리고 또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또 반공전시관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시관인데 ’95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약 3,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이 된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감액예산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각 자유수호관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객, 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반공의식고취로 인해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 있는 임진각 자유수호관이 이제 ’97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 말씀한 거의 대부분 인건비, 관리비를 차지하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역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지시켜 주지 않고 다른 쪽에서 얘기만 하고 계셨는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인건비라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와서 폐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내년말까지로 계약을 짤랐을 때는 그 이후의 문제가지고 상당히 주식회사 해태관광하고 심도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꼭 건물을 인수한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가 내년까지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이후에 목적에 대한 것은 조금도 손색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가 내년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상당히 제가 설명은 부족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적으로나 젊은 세대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미해져 가는 시점에서 내년 한 해만큼이라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은 후년부터는 철저하게 민간으로 넘어가서라도 저희 목적에 조금이라도 부족됨이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나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시키지 말고 아주 넘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께서 삭감되면은 거기 인건비 책임을 지시든지 이게 마지막 끝나는데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잘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흐지부지되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면 이것은 공보관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내년부터 임진각으로 넘깁시다. 그것 할 수 없습니까?

우춘환 위원님, 충분히 공보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직도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정장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 796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지방지 구독료가 있고 그 다음에 797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 지방지 구독에 2,100만원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연합통신을 통해서 거의 지방지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이 많은 예산이 과연 다른 지방지 구독까지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구입도 각 실·국에서는 업무추진비 라는 게 다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월 평균 간행물 구입이 75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타 시·도의 지방지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경기 홍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도의 상황을. 그래서 저희가 타 도의 지방지가 어떻게 가고 있나 해서 금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어떤 때 소식을 접해 보면은 저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실정을 아는 것이 역시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타 시·도 지방지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방향을 결정하고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는 아까도 약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의 월간지라든지 주간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다 봐줄 수는 없고 도정홍보가 상당히 게재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사에서 만드는 월간지, 주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용상 저희 도정을 홍보해 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틈틈이 구입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책정이 됐었습니까?

작년에 9,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9,000만원 거의 다가.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효용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 우려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월간지가 한 부당 5,000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때 도정홍보 된 것을 사주며는 보통 400～500부해서.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잡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특정 분야의 취재, 그러니까 도청에 대한 특정부분 취재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시장, 이런 특정부분을 취재해 가지고 그것을 다량으로 구입케 하고 계속 배포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어 오니까 우후죽순처럼 잡지가 생겨나고 또 죽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잡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하고 이것이 과연 경기도민들이 돈을 주고 사서 볼 잡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폐해적인 성격이 크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이 그런 것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발행부수에 비하며 저희가 사주는 것은 거의 1% 수준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그것 때문에 버티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까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에서 하는 것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배워서 시에도, 민선시대에 어떤 특별한 것을 취재해 가지고 그것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서 배포하고. 일련의 이런 것들이 꼭 도 뿐만 아니라 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읽을 것이 없는 잡지를 양산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폐해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당국에서 잘 막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볼 때마다 그런 성격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활용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 안 하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학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답변 중에 고무적인 답변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난 번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실질적인 도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영상제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매주 발간하게 되면 연간 약 52평의 영상제작물이 가능할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은 이러한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공보관님이 보다 진솔하게 문화공보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나 예산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위원들이 문화공보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최소한도 도정소식에 대해서 만큼은 도민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위원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하셨지만 정장선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정장선 위원님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느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국호에 있어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가 ‘뭐뭐가 본 무슨무슨 뭐!’ 이렇게 이상하게 특정한,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원고를 써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내용이 충실해지느냐 불충실해지느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사한 예가 될지 모르지마는 일정한 기관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취재해 가지고서 글을 수록해 주는 대가로 100부다 200부다 이렇게 사 달라는 잡지의, 물론 도청에서 사는 물량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마는 여하간에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예산을 과다책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내일 또 질의를 통하고 예산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앞으로 수정이 되겠지마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당당하게 주관을 가지고 다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거절할 것은 깨끗하게 거절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러한 잡지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관청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우리가 1시간 35분간을 공보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현재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에 몇 가지 과제를 안고 계실 겁니다. 도정소식지, 새경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도민들이 찾는 소식지로, 읽는 소식지로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계시고 또한 그에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도 결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는 보시지 않을 겁니다. 개선책을 언젠가는 강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역시 현재 임진각 관리문제에 관한 것도 좀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공보관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셔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휴식을 하면 바로 저녁식사 시간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정회로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한 후 7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엇갈리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20분간 정회한 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택 위원장, 김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원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국악단이 아직 발족되지 않았고 6월에 발족한다 그랬는데 1년치 봉급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내년부터 창설된다는 계획하에 전반적으로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으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분은 빼고 나머지 7개월분정도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에 하나는 산출계수에는 13만 5,000원이고, 예산액은 13만 6,000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으로서 예산표기상 13만 6,000원이기 때문에 13만 6,000원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 국악단 창단 출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1,000만원으로 세운 내용은 10명씩 1회에 20만원×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악단원 이름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럴려다 보니까 단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서 20만원씩 한 겁니다. 다음에 무대제작비도 산출근거에는 9,000만원×5회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900만원×5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역시 착오로 인해서 9,000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900만원×5회 해서 4,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영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안 계신데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의시진행 방법이 질의 위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악단원의 60명 분에 대한 1년치 계상을 5개월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한 내용과 같이 가계보조금 예술단의 6만 3,000원씩 135명의 12월분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에 5억 3,207만 8,000원의 계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839페이지 마지막이요. 5억 3,207만 8,000원 해 가지고 12월분 250% 해서 1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5억 3,207만 8,000원 계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71명에 대한.

네. 71명에 대한 봉급액입니다.

그러면은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본봉만입니다.

그럼 봉급 61명에 4억 63만 7,000원하고 청원경찰 1억 2,919만 9,000원을 합해도 5억 3,207만 8,000원이 안 나오는데 이 계수가 어떻게 5억 3,207만 8,000원이 나왔는지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을 적에는 봉급 61명분에 대한 4억 7,603만 7,000원 하고 청원경찰 1억 2,919만 9,000원을 합해도 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5억 3,207만 8,000원의 계수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런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해 사업의 계수가 이런 식으로 안 맞게 되면은 계획된 실적대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니까 계수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수를 따져봐야 되니까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답변준비 하는데 참고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억 3,207만 8,000원 이 부분은 기본급하고 청원경찰을 더해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비 계상할 때 통산금으로 합니까, 평균임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급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평균임금이나 통산임금으로 계산된 토털 합하면 되는데. 그게 위에는 기본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기본급이 아닌 개념으로 임금이 산정돼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본급여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일반직의 급여가 4억 5,693만원이고 청원경찰의 기본급여가 6,144만원 합해서 5억 2,000천만원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급 61명에 대한 4억 7,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까? 838페이지 인건비에 봉급 61명에 대한 금액이 4억 7,000만원…….

4억 5,693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된 4억 7,063만 7,000원의 내역과 다른데.

급여로서 4억 5,693만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 계상은 이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는 계산이 틀리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시간여유를 조금 주시면은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오늘 편성된 예산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비금액이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순회공연을 않겠다는 얘기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계상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못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관으로서 상당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든 직원이 바라는 바가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요구는 저희가 1억원 이상의 상당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미흡해서 확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자 하는 얘기를 예산 계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원출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도 교류시 객원출연료를 지급해서 하면 되겠느냐, 단원들이 가야지 객원출연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객원출연은 작품성격상 특별한 기량이 요구되는 배역에 대해서 객원을 출연시켜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의 아침 경우에는 9명이 객원출연을 했고 극단의 경우에도 보통 한 정기작품에 1명 내지 3명의 객원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타 도로 순회공연을 갈 적에는 그 작품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출연된 객원은 역시 따라가서 작품을 해야만 작품이 구성되고 공연이 되는 관계로 타 시·도 순회공연 할 적에도 객원출연료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95년도 1,641만원 ’96년도에 1억 5,700만원이 계상돼서 1억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연금지급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단원 평균도수×4%×12개월×인원 수 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총 급여에 이직률을 곱해 가지고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산출기초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로서도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만 하더라도 27명이 결원이 됐는데 ’96년 예상은 10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75명 내지 80명, 그래서 인원수도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에 적용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계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술단의 성격상 정부에서 기준하는 4%보다는 상당히 이직률이 많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것은 13%로 올려서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로서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많아졌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보고드릴 것은 이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수당은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용역비가 ’96년도에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 오신 분들 것을 미뤄놓고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바뀌어 가지고 찾느라고 그렇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93년도에 8,500만원이었었고 ’96년에 1억 3,600만원인데 70%가 인상이 된 요인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93년도 대비해서 ’96년도의 인건비는 66%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2,600원에서 1만 9,180원으로 인상이 돼서 70% 중에 66%가 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고 나머지 4%가 기타 상승요인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제가 질의해도 되죠? 청소대행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3년도에 8,500만원이 돼 있고 ’94년도에 8,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에서 ’94년 올라가는데 400만원 인상을 했는데 ’94년에서 ’95년도에 70%가 인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렇지 않아요? ’93년도에는 8,500만원, ’94년도에 8,900만원, 이 400만원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95년에는 1억 3,000만원, 70%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지금 설계기준단가라든가 설계금액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져서 금년도에도 입찰률이 86%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금액이 떨어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70%가 인상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인건비 인상이 70%라니까 이해가 안가죠.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94년도 총 얼마였죠?

’94년도에는 낙찰가가 8,90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는 얼마였죠?

낙찰가격이요?

네.

9,594만 8,000원이었습니다.

’94년도 8,908만 5,000원 이었다고요?

네.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한번 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가격이 ’95년도 가격보다 싼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하실 때에는 ’96년도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인건비가 70% 상승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 전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경기도 각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이 수원시 인근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특정지역, 특히 수원지역에 한정된 공연을 주로 하고 있을 때 여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소외감은 무엇으로 보상하실런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순회공연부분을 재원이 좀 부족하면 계상해서 순회공연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라고 누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기는커녕 되레 깎였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이나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안 된다 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야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산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책임 못지며는 자리를 그만 두셔야지.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수원시에서 예산심의 하라고 아침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심사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 가서 달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수원 인근에 있는 사람만 경기도민이고 나머지는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 아침에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게 있습니다. 용인문화예술회관하고 안성군민회관,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도 광명시민회관도 공연하기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 극단에서 와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7월 이후로 광명에 예술단이 온 것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명시민, 아니면 경기도 전체, 수원 인근지역이 아닌 연천, 포천, 파주, 특히 문화혜택을 못받는 농촌 벽지지역, 이 분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도리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는 소극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원 소극장에 갈 수가 있어요. 포천에 소극장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편성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통상적인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테니 말씀하시라” 우리 위원들이 가서 기획담당관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올려달라”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라" 이제와서 "올렸는데 안됐다" 이 부분은 안일하게 대처하실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회관을 관장하는 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지사 만나서 얘기하든지, 지금 지사가 문화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술단 순회공연하는 비용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지사가 문화근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된 얘기지마는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모른채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심사 안 하렵니다. 아무튼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계보조금, 업무추진비 중 가계보조금 6만 3,000원×135명은 이게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에 한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를 ’95년도의 사용횟수와 몇 번 정전이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는 한 번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도 한 번을 사용했고, 이중전원장치를 4,2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이유는 뭐고 그 필요성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중전원장치는 공연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장기간 공연이 중단될 때에 환불사태라든가 아니면 캄캄한 데서 다중이 이동할 적에 그 안전위험 등 이러한 사고가 예상이 돼서 사용횟수는 적더라도 상당히 필수적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악단의 악기구입 22종 8,000만원은 이게 적합치 않다, 22종의 내용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22종은 현재 대금, 피리, 가야금, 북, 장고, 징, 꽹과리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품목을 꼭 사겠다 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단체장 취임 후에 단체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꼭 필요한 악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예상으로는 8,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악기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이라도 더 필요한 것은 구체화된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줄인 것은 순회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냐 하시는 말씀하고 공연차량 필름임차료, 2,000만원 밖에 안 했고 이동차량쪽으로 예산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임차료 2,0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영사필름 한 작품당 30만원씩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열두 번해서 360만원하고 순회시에 차량임차료로 25만원×65회 해서 1,64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은 문화예술쪽으로는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을 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전부 위원님들이, 특히 예술단은 더 발전시켜서 5년전에 창단이 된 극단도 그렇고, 무용단이 창단된 지가 ’93년도인가요?

네.

그 사이에 조례에 의해서 급료는 인상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예술회관의 관장을 비롯한 공연과, 관리과 모두 사실 비예능인으로서 공무원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에 굉장히 노력한 것은 사실상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역시 내집 비품을 아끼듯이 잘 보존하고 노력이 참 잘 보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눈에 띄게끔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문성이 빈약한 관계로 극단도 5년 전에 창단됐는데도 이렇게 급료가 작아서 그런지 연출자와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임연출자의 대우문제도 있고 이런 게 전부다 복합적으로 상향조정 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맨날 답습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심기일전해서 관장님이 예술단 추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입을 통해서 아마 오늘 각오를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공연차량비가 25만원씩 계산한 게 2,000여만원이라면은 이 공연차량 사실 제작을 해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제작하는 데는 사실 아낌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좀 크게 내다보고 정말 상설공연장을 떠난 순회공연만큼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때는 정말 공연할 수 있는 제반차량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달라고 의욕적으로 아마 정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량임차비로 이런 돈을 없앨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산구입비로 해서 순회공연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공연준비에 여러 가지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좀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발전기 유지비라는 게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물론 국악단 같은 것은 아직 창단이 되지 않으니까 예상하면서 계산을 한 거니까 그것은 그때 봐서 예산에, 앞으로 전문가가 나와서, 뭐 사실 비싼 악기 같은 것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같은 것 구입하려면 꽹과리 같은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것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순회공연에 임박해서 모든 것을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면 잘 안되니까 본예산때 웅장한 스케일을 제시해 보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은 해 주시면서 "45.8%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주로 인건비가 아니냐" "이 중에서 무용단과 예술단의 인상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건비 증액계상액은 24억 3,700만원으로서 작년도의 17억 3,800만원 대비해서 6억 9,900만원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용단 및 극단 단원의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6.8%, 4,67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마는 6.8%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약 19%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중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극장 천장에 얼룩진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에 안 들어갔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854페이지 시설비로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당문제, "이것을 추진한 흔적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식당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 회관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해서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물 활용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만 되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건축방법이나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나타나는 사항은 지금 보고를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영기 위원.

그것은 계획안입니까? 이 안이.

아니, 저희가 검토한 것이 1안, 2안 두 개를 놓고 검토했는데 2안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1안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추진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것을 검토해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일부분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니까 어차피 ’96년도 추경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일단 올려서 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 예술단 단장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을 의욕을 못 가지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는데 추경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도록…….

비근한 예로 지난 번에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여기다 유치하는데도 우리 도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지만 삼성에서 스폰서 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한 번 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장비를 구입하고 이동용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꾸민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들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빨리 회부해서 결심을 얻는다면 다음 추경에 아주 정말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도와드릴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회관을 모르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성 부분을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홍보쪽을 열심히 해서 알리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리후렛제작비가 600만원, 기획공연홍보비가 1,000만원, 작품을 녹화해서 배부해서 홍보하는 VTR제작비가 350만원, 사진제작비, 그리고 문화게시판 도색을 깨끗이 해야 될 문제, 다음에 순회공연을 위한 방금 보고드린 휴대용 소프트라든가 조명콘솔 등 순회공연을 강화하는 쪽의 예산노력을 나름대로 조금 벌였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고 늘 지적되어 온 것처럼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연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겠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차이점은 리후렛제작이나 VTR제작 이 부분은 그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문화게시판을 새로 완전히 도색을 하고 뒷면에는 활용빈도가 상당히 낮은데 앞면에만 쭉 붙이고.

문화게시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내 주요지점에 한 10개소이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내라면 어디 시내를 말하는 겁니까?

남문에도 있고…….

수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만 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원에는 다 알고 있는데.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것을 수원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떤 공연을 한다 하는 공연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지금 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순회공연홍보를 공연을 위해서 휴대용 소프트라든가 조명콘선 등 금년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적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가서도 문화예술회관이 워낙 규모도 크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전혀 예산부분에 있어서 과거하고 다른 게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내년 가을에 감사할 때와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들의 이런 지적이라든가 논의가 매년 되풀이 될 경우 과연 이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명심을 하고 계속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액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세입계획이 2억 2,948만 6,000원이고 현재 세입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억 3,735만원으로서 ’95년 대비 약 9,000만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공연수입 이것이 누락돼 가지고 1억 400만원이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이것은 ’95년도 대비해서 약 50%정도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누락이 돼서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입장료 수입 외에 다른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매점하고 식당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산확충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수입을 위한 계획 말씀이지요?

재정,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도밍고 공연 때 서울에서 그 기획사업을,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기획사는 한 7억원의 이익을 봤을 때 대관료는 72만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초청공연은 몇 번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몇 번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2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임대료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료 계산은, 이것은 공연장 임대료가 아니라 아데네라든가 매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감정평가액의 1차년도 낙찰률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주로 감정평가액에 좌우가 됩니다.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평가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평가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관료가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자가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93년도에 43건을 대관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간 것이 3억 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건당 78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대관료수입은 43건에 5,970만원으로서 평균 140만원의 대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관료의 비를 보니까 약 18%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43건을 공연한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적자를 면했다고 생각하는 수치는 10%미만으로서 네다섯 군데나 될까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780만원 정도라면은 그들의 홍보비라든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할 적에 대부분이 다 적자를 보고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최소한 실비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수입을 대관료 인상 문제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술단체들이 그렇게 와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재미를 못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회관 운영위원회 예산은 관련수당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생길 국악단까지 합해서 3개 단체 위원회의 운영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심의위원회는 회관운영위원회로 바꾸도록 지금 결심을 다 맡아서 조례를 이번 회의에 상정을 올리려고 합니다만 현재 5만원씩 해서 5명 4회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술단 운영 전형위원회를 포함해서 이것은 10만원씩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관위원회문제도 현재 5만원이 너무 적어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1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역시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관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전문인들의 자문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부문에서는 그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예산부문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액수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활성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횟수는 가급적 어려운 일 같으면 여러 번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대제작비 90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됐는데 왜 일괄적으로 계상됐으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인상률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대제작비는 작품의 내용이나 성격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므로 작품별로 정확하게 정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 평균제작비를 적용하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었는데 역시 예년수준으로 밖에 사정이 되지 않아서 건당 90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무용단공연 중 무대제작은 2개 작품인데 소품제작이 3개 작품이고 차이가 나는 1개 작품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작품 중 2개 작품은 정기공연에 포함된 작품수이고 1개 작품은 소작품에 필요한 소품입니다. 그래서 3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개 작품상 작품제작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95년도 평균제작비를 계산해 보니까 극단의 경우에는 4,400만원이 들어갔고 무용단의 경우에는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나오셨는데 두 분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단장 두 분이 나오셨는데.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까지 예산제작비 같은 것은 전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내일 문화관광국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제가 볼 때 특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시·군 단위에서도 예술활동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하는 예술들을 쭉 봤을 때 도 하면은 그래도 특색이 있고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단위에서 민간이 주최하거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명도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산하고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에 우리 극단하고 무용단 활동에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술단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지방에서는 도단위에서 예술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많은 인지도나 우수한 작품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또 가능한지 두 분께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내년 예산계획과 관련해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발언도 해서 진짜 극단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지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니 활성화가 됩니까? 안되지.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활용하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민선도지사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만 안되고 있다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봐서는 시도한 바가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용의같은 것들, 지금까지 왜 여기는 봉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지금 예산을 받아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복안을 나중에 한번 마련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도 저희가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극단하고 무용단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립문화예술회관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제가 왜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단순히 어떤 민간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면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도립문화예술회관에서 언론기관이든 기업이든 해서 그런 기획물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주변의 여건을 활용하든 기업을 활용하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되는 것이니까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상운 위원님.

한상운 위원입니다. 단장이 지금 직급이 농림직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무슨 직급입니까?

행정서기관입니다.

관장의 직위에서는 무슨 직급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유사하거나 전문성을 갖거나, 행정직은 아무나 갖다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3대째입니다마는 죽 행정서기관이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여기서 운영해 나가시는데 예술단원을 이끌고 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취미든지 자기의 소질이든지 이런 것이 가미가 돼서 이런 분야에 인생에서 경륜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령에 의해서 가셨는지, 또 그 자리로 가실 때 희망을 해서 그 자리에 가셨는지, 그런 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성을 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왕 명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회관운영이 어떤 전문성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일반직도 한 70여명 있고 해서 예술단하고의 조화문제라든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현재 공연과의 공연과장이 전문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찬혁 위원님.

시간이 지나고 약간 지루해지기도 하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개인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평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30초나 1분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문화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무엇이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경기도에서 평소 문화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십시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요구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아 갈수록 좋은 문화가 많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생활수준은 높아가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문화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중화할 수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정서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가 다듬어지고 그것이 정착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드럽고 경직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악기 다루실 줄 아는 것 있습니까?

악기는 다룰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평소 문화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영향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합니다마는 좋은 프로같은 게 있으면 가보고 싶고 몇 번 그 전에 그 분야에 앉았을 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장의 문화적인 수준을 낮게 보건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장선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의 말씀을 쭉 듣고 단장 내지 관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공청회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든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 공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홍보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자립, 관객의 참여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간 5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죠? ’96년도 약 50억원 되죠?

네, 그렇습니다.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좋은 시설에 좋은 위치에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관주도적인, 행정적인, 관료적인 사람들이 문화를 관리하고 문화단체나 감독하고 이런 나쁜 습관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아예 민간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방식, 또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경영기법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탈바꿈하기는 힘들지 않느냐하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도 듭니다. 행정쪽에서는 감독기능만 가지고 순수한 예술인들 차원에서 맡아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도 만들어 내고 스폰서도 받고 열심히 관객들도 유치하고 수준높은,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실만한 기본적인, 구조적인 여건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또 경기도 문화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답변을 안 하실 거죠? 그럼 위원장님,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의 욕심과 의욕은 이렇게 훌륭한 문화예술회관과 훌륭한 예술단체를 두고도 도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전 도민에게 이것을 옮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역시 이동무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울에 예술의전당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만 국한되어 관객이 있을 뿐이지 사실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관객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수원에서 대작을 공연했을 적에 전 도민이 다 와서 참석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많이 전도민에게 알리는 홍보쪽으로 전부 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상임연출자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늘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작품을 만들어 내려니까 가실 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좋은 대작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 뭔가 좀 새롭게 시도를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데처럼 기업체에 스폰서도 받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운영쪽으로 묘를 살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의 묘라는 것은 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폰서를 받아서 팜플렛이나 전단속에 기업을 선전해 주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단 쪽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열린음악회처럼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천군에 가서 경기도립극단이 한 이틀동안 군민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천에 자리잡고 있는 맥주회사에 스폰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게 무대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묘가 발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 문화예술회관을 실제 운영하는 행정서기관인 행정공무원이 예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한다라는 지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무대에 대해서 왜 벌써 6개월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그 외 부속서류를 통해서 했는데도 이렇다 할 반응을 안 비춰 준 데에 대한 감정폭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동무대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에 출연하는 전속예술단들도 신바람나는 출연속에 도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경기도립극단 도립무용단 하면 정말 빚을 내서라도 경비를 들여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는 훌륭한 단체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악단의 2개 작품에 소품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검토보고에서 삭감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반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형태의 창극 이런 데에 소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예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악단의 경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현쪽으로 45명이고 민요쪽으로 15명, 이렇게 60명으로서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현악단 공연의 경우는 소품이 별로 필요없다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요와 관현악단이 합동으로 공연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악단 지휘자가 결정되고 이 지휘자의 공연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후에 과연 소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악에도 민요가 포함되면은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할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떤 작품이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한다는 작품내용이나 제목같은 것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구성이 된 후에 그 지휘자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장고, 징 이런 것의 구입단가가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품질에 따라서 같은 악기라도 가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물건도 좀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 현재의 단가는 이 악기구입을 요구한 무용단측에서 악기전문제작부서하고 문의를 해서 요구한 단가금액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같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것을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실무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 싼 값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 해서 300만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북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려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쓰다 보니까 상당히 소리가 제소리가 안 나고 문제점이 많아서 역시 예술에 관한한 작품의 질을 높이고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은 전문인들이 아니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높은 금액의 단가가 매겨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고 검토해 보면 되니까 그 설명은 그 정도 하시죠.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서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향악단의 현악기들 있죠?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은 자기거예요. 관현악단 단체비품은 티파니 같은 큰 북 같은 것 그런 것만 관에서 사주는 거지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같은 것은 자기 것 같고 있지 누가 관에서 사주는 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립국악단은 처음 창설이니까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지 않아도 질이 나쁘다고 그러면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악기구입하는 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

잠깐만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나신 겁니까?

재산취득비 문제도…….

그것은 제가 드린 질의가 아닙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었나.

아, 재산취득비 중에서 고가장비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재산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소프트 1,000만원, 조명콘솔 1,500만원 이것이 상당히 고급장비인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순회공연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 들어 있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회공연을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임대보다는 구입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임대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명 같은 것을 하나의 세트로 용역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부분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순회공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여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작품의 질을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성인위주에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교육내용을 담은 프로를 기획해 줄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로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6년 정기공연 작품 중에서 1개 작품정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악단 창단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내년 6월이죠?

네.

국악단 단원모집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2월 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5월 이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이고 첫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좋은 일꾼들, 실력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디션을 철저하게 하셔서 좀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리고, 질의라기 보다 저도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도민으로서 부탁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예술단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전문성도 발휘를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대중성, 항상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계시는데 좀더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전문적인 기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계층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히 소외계층, 경기도 내지 조국의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장님 이하 예술단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릴 부분은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낮은 보수를 견디면서 일을 하시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열 분 있지마는 화재라든가 도난은 물론이고 특히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명기구가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무대공연하는데 기름칠이 돼 있어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관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대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서로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염려를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용역비가 493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진양엘리베이터로서 이 업체는 국가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업체라야만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술단 순회공연 여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 부분은 직원 여비이고 아랫부분은 스탭요원 여비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계산된 것은 스탭요원 및 단원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예술단 현금지급분 5,96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집행시 봉급과 비교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국민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서 6%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4%를 부담하고 본인이 2%를 부담하고 그래서 정립을 했다가 퇴직할 때는 사업자가 부담했던 4% 중에서 2%를 환수하도록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돼서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내고 있는 4%에 관한 것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양엘리베이터요, 이렇게 적합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자가 상당히 딸려 가지고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12월 중 공연계획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누어 주신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 위원들이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매번 지적한 측면에서 많이 수긍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위한 리어왕이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있고 또 용인에서 있고 동두천, 안성에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12월 순회공연을 대폭 늘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침 제 지역구인 안성에서도 한국 춤전을 순회공연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도 그날 참석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저도 제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도립예술단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의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혜택이 미치기 어려운 수원과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진 시·군을 많이 순회공연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술단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6년도에는 10명 예상했는데 9,770만원이나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길성 위원님 답변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답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만 27명이 퇴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처우개선계획도 그 일환으로 어떻게든지 관철을 해보자 노력을 해서 현재 실무담당부서 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돼서 관철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 난로 50만원씩 네 군데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용단과 극단의 단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가 4개소 있습니다. 남녀 2개소씩. 그래서 환절기라든가 아니면은 집중난방시설이 꺼진 상태에서 갈아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개별난방용 팬히터 소형난로를 사서 설치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병풍, 화문석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좀 싸도 되지 않느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악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와 자꾸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병풍, 화문석 문제만 해도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산수라든가 사군자 그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글씨도 있는 것을 12쪽 짜리가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할 정도로 높은 가격입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화문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대바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화문석을 주문 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처음 창단되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로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이것은 일단 책임자가 선정되면 구입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꼭 필요하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적정한 물건이 사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부담스럽게 엄청난 고가의 물건을 사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어차피 시작이니까 절약하고 검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보면은 다시 교체할 때가 되면 교체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예술단원이 상당히 취약한 조건 속에 있다. 극단, 무용단, 국악단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나 인상되는 것이냐, ’95년도와 대비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무용단·극단 예술단원의 보수액은 10호봉 기준해서 94만 9,000원입니다. ’96년도 인상계획 내용은 복리후생비를 6만 3,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체력단련비를 본봉의 250%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인당 보수액이 10호봉 기준해서 112만원으로 되고 인상률은 약 10%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인천시립극단과 비교해서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인천시립예술단 보다 처우개선이 나아졌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예술단원들이 진짜 신바람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수수료 1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의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수수료라고 합니까? 그냥 전문업체용역비라고 명기할 수 없나요?

예산부기상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수수료라고 볼 수 있나요?

예산부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연1회 ’96년도에는 4회를 계획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4회×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8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5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저희가 그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횟수는 4회인데 5만원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2배로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4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운영위원회는 4회 개최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95년도에 평균 2개 단체에서 개최한 횟수가 2, 3회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은 이 평균횟수에 못 미칩니다마는 평가회라든가 연말까지 해야 될 계획이 4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하면 2, 3회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횟수를 가급적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출석수당을 현실화하는 입장에서 2배로 늘려놨고 그런 내용입니다.

관장님, 참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필요이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는 명실공히 예술단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 횟수가 ’96년도에는 4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 4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제 개인소견으로는 위원장이 꼭 부지사가 돼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관장님께서도 전문적이고 여러 예술단원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관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시겠지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3,64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원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있는 무대보수비는 오케스트라 비트가 고장나서 고친 예산이라고 아까 추경예산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시설장비유지비 3,640만원은 무대기계 112종에 대한 연간유지보수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000만원에 대한 중복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착오로 이것을 중복 계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자주 중복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불가능해서 무대를 수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96년도 본예산에 경상적경비로 3,640만원, 자체신규사업으로 역시 무대보수인데 4,000만원, 그 다음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로 용역검사 3,65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전부 무대보수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중복된 겁니까? 다 중복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무대안전진단검사관계는 저희가 무대에 상당히 많이 무거운 물건들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예산내용이고 3,640만원은 안전진단 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연간비용이 3,6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수리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고장난 부분의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을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1억 5,000만원은 현재 고장나 있는 오케스트라 비트에 대한 수리비이고 그것은 지금 아직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쳐야 될 문제이고, 3,640만원은 ’96년도 1년간 무대기계 천정에 매달린 기계를 포함해서 112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무대가 아니고 천정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신규사업 4,000만원하고만 중복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성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 경기도 예산의1/10도 안 되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 문예진흥회관이라든가 이런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시민회관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부천 필오케스트라하모니라는 단체가 전국에서 이름 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고 하니 한 20여억원을 갖다가 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운영하시는 단장님이하 그 단원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단원들이 한데 뭉쳤기 때문에 이러한 명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기초단체만큼도 명성이 안 나 있는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좀 열심히 하셔서 돈 좀 달라 그러세요. 돈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뭉쳐서 하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한번 표본을 보셔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시각이 21시 17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보관실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오후 3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