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정기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제100회 정기회 개의이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의 '9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96년도 민방위국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으신 고견으로 민방위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주신 이계석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면까지 지적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방위제도도 또한 국제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예산운영은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안보와 재난대비 및 실생활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도민의 참여도 제고는 물론 모든 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상 '96년도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억 4,357만원으로서 모두 내무부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 정부지원민방위시설비로 3,101만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억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사업별내역은 세출예산안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느 자료를 참조해야죠?

세입·세출예산요. 내년도 걸 먼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녹색예산서 3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받는 거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는데요. 세입 총예산이 1억 4,357만원인데 그 내역이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등 정부지원민방위시설비로 3,101만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비로 1억 1,256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3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좀 엷은 거입니다. 두꺼운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여러 가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료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세출부분 보고드릴 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국의 세출예산안 합계는 총 10억 9,980만원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이 10억 1,290만원, 비상대책과 소관이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 9억 9,635만원에 대비해 보면 약 10%정도가 증액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관리 10억 1,290여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41%에 해당되는 4억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및 워드프로세서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1명분 연간 소요액 899만원, 민방위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등 '96년도 내무부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2억 2,413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로 민방위과 운영에 따른 급양비가 436만원, 국내여비가 1,386만원, 일반수용비로 856만원, 공공요금으로 195만원 등 도합 2,8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관련되는 표어, 포스터제조, 그리고 창설기념에 따른 홍보비 등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재난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달력을 내년도에 1만부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행사운영수용비로 55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구입비로 240만원, 민방위강사용으로 정기간행물 구입비 및 발간비용으로 972만원, 민방위 무선경보장치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68만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협의회와 민방위 행정세미나 등 5가지 종류에 5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보통제소 요원 8명에 대한 피복비와 민방위시책추진특근자급식비 등 합쳐서 342만원, 그리고 민방공경보시설장비유지 및 성능보강비로서 1,600만원 등 도합 8,02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시설장비·인력동원 등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 비용으로 86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정보시설업무 등 출장비로 1,036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창설 21주년 기념 표어, 포스터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90만원, 손목시계와 장비세트구입비로 1,000만원, 인재추방을 위한 홍보물로 전화카드 2,000매 구입비 600만원,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시상비로 200만원, 민방공시범훈련기관 520만원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대상 800여명에 대한 국·도비 3,240만원을 계상해서 총 5,8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경상보조사업비로 민방위강사 1,684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억 2,860만원, 동·리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비로 1만 197명에 대하여 2,722만원, 이것은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 470명에 대해서 3,056만원 등 총 합계 1억 8,6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자본보조사업비로서 비상급수시설, 구리시와 의왕시에 3,843만원, 구명보트 9종구입비로 6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수방기동대의 로프총구입비로 203만원, 취약지역의 방독면 1,600개 구입비로 1,573만원,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한 여과장치설치 등 비용으로 9,450만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으로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억 100만원, 구명보트에 모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모터구입비로 524만원, 국비지원 비상급수신규설치사업부족액에 대한 추가부담금 3,666만원 등 총 4억 11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분야는 총 8,69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회의 등 비상대비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됐고, 관서운영비로서 비상대책과 운영에 따른 급양비 119만원, 국내여비 528만원, 일반수용비 326만원, 공공요금 53만원 등 도합 1,02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회의에 따른 소요물품과 임차료 등으로 445만원, 급양비로는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참가자 급식비와 야식비로서 1,610만원, 비정규전훈련참가자에 대한 급식과 야식비 460만원 등 총 2,51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지도, 시·군에 통제관파견, 군부대에 연락관 파견, 그리고 비상대비중점관리업체점검에 소요되는 1,6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님 등 참관인 500명에 다과제공용비용으로 20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을지연습 등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 통합방위회의 참가자 식사제공비로 150만원, 을지연습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방위회의 20개 유공 공공기관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품구입비로 1,200만원 등 도합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각각 한대씩 구입하는 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제2회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항별설명서 조그만 게 되겠습니다. 얇은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부지침에 의거 일용인부주휴수당 신설에 따라서 민방위과 근무자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수당이 8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효도휴가비로 당초 공무원 1인당 10만원씩 29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공무원에 대한 기본봉급의 50% 범위내에서 2회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소요액 1,498만원 중 부족되는 금액, 1,208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명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해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정승봉 과장입니다. (인 사) 최재환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에 근무하던 이기수 서무과장은 지역경제국에 노정담당관으로 전출이 됐고 조사분석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박성진 과장은 내무부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4,794만 6,000원으로서 서무관리에 3,794만 6,000원과 교학관리세항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편성액 4,794만 6,000원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세항에 계상한 3,794만 6,000원은 효도휴가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인건비 성격의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은 식당신축공사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서 계약수수료 500만원을 감리비목에서 시설부대비목으로 과목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교학관리 1,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도서실 전문도서 보강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총액은 39억 7,071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7억 8,327만 1,000원보다 4.9%에 해당하는 1억 8,74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2억 4,86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01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교학관리는 7억 2,2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7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계상된 32억 4,862만 9,000원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99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3억 8,3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3억 5,90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9,4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 직책과 관련된 기준경비로서 6억 3,3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기준액의 50%를 계상을 했고 교육발전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2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3,420만원, 또 직급별 월별 정액 보조비로 1억 2,468만원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연간 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 조작오류로 1,680만 1,000원을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의 계수조정시 840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연간기준액의 50%를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는 지급기준과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는 1억 1,8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인 일반수용비 4,094만 6,000원에 대해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빙강사 수송에 따른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생활관 모포 등의 침구세탁비, 청사방역소독비 6회분, 청사관리용품의 구입비, 자체발간실의 소모품대, 오물수거용 봉투구입비, 현판제작비, 그리고 본연수원의 외곽경계 측량수수료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편성요율에 따라서 1억 7,6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적용요율과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했고,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는 연간소요량을 분석해서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케이블TV수신료는 요율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교관복 51명분과 양호실 그리고 주방근무자 11명에 대한 위생복, 또 수위실 근무자 방호원복 3명분과 작업복 49명분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는 전년도를 수준으로 해서 편성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6,035만 5,000원으로 그 중 건물유지비는 관리면적에 따른 건물 동별적용 관리요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탑인 물탱크에 청소비와 잔디구장 관리비, 종합발간실 인쇄기자재 19종에 대한 유지관리비, 변전실 유지관리비와 전자교환기 선로유지비, 자동경보시스템인 세이콤 관리비, 그리고 화단 등 노후시설 2개소에 대한 보수유지비 600만원, 케이블TV설치유지비 등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총 대수에 대한 운영관리도 연간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교육원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2,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조서에 부기내역과 같이 청사주변 환경관리와 정리인부임, 교육생의 급증에 대비한 취사인부임, 그리고 전기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화단식재용 꽃묘 구입비, 테니스장 관리용품의 구입비와 식당 식기세척제, 소화기 충약대 등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를 작년 수준인 288만원, 그리고 일반직과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금을 부담요율에 따라 적용 계상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성격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와 차도경계석 500m에 대한 교체사업비 5,000만원과 노후된 외곽경계 철조망의 1,100m 교체사업비 4,653만원, 교육원 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도로변 양쪽과 입구 등 3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 대표전화와 정보이용 전용전화 2회선의 청약비 60만원, 전산실습실로 이용중인 별관 2층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비 2,088만원, 그리고 본관 지하실의 누수방지와 미관정비를 위해서 건물 중앙에 있는 정원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95년도에 설치한 에어컨에 대한 동력전원 인입공사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휴게실 응접세트 1조와 생활관 휴게실 TV 2대의 교체비, 교육생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복사기 1대 구입비, 그리고 종합발간실에 인쇄용지 자동분리와 편집기능을 갖춘 문서정합기 1대와 중요서류의 파기 분쇄를 위한 문서세단기 1대, 내구연수가 지난 자동차 3대분의 대체구입예산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세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총액은 7억 2,2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1,7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교육운영에 따른 각종 유인물의 발간 단가상승분과 외래 초빙강사 수당의 단가인상, 그리고 컴퓨터와 교육기자재 교체 등 시설보강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섭외비와 교육훈련 연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책자와 보고서 유인 등 여러 가지 수용비로 1,280만원과 교육생에 대한 연간 소모성 물품대 150만원입니다. 이어서 2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용지 등 7종 구입비에 500만원, 강의실 분필과 아크릴 칠판 기록용 유성펜 등 2종류에 110만원, 시청각 교육용 녹화테이프 등 7종 구입비 320만원, 교육평가 관련 서식과 소모품 및 외국어 전용시험료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원내 교관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교육기법 습득을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비 1,600만원과 중앙단위 교관연찬대회 참석 연구보고서 편찬경비 170만원, 시·군 행정연수대회 관련 경비 571만원과 도정연구지발간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 1,935만원, 기본교육 교재와 보충교재 제작과 발간비 1억 4,5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 구입과 도서실 운영비로 691만 5,000원, 전산실습실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과 전산기기 부속용품 구입비로 605만원, 강사수송 차량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도정연구지 발송의 우표대, 그리고 PC통신 이용료 등 공과금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총 3억 30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등 외래강사 수당인상분과 시험문제 출제 채점수당 상승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또 초임교관 예행강의에 따른 심사수당, 외국어 수료자 발표대회 심사수당, 그리고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수 초청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또한 제14회 교관연찬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시·군 행정연수대회와 관련해서 주제논문 발표수당, 논문발표 심사수당, 논문심사 수당 등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합숙생활지도 등의 합동특근에 따른 매식비 812만 5,000원과 현장견학에 따른 차량임대료, 그리고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설임대료 등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청각 교육기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전산실습실 컴퓨터 유지관비 등 7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운전 외래강사에 대한 연료지급과 차 등 접대용품 재료대로 546만원, 그리고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수료시 우수교육생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독후감 작성 우수 교육생에 대한 도서 상품권 구입과 각 과정별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그리고 외국어연구발표대회 시상금 등 총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1종에 3,235만원으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비롯해서 교육생 전용법령집 구입비와 시청각 교육장비 3종 구입비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실습실 비품 교재구입비로 6종에 1,347만원과 교육훈련 평가기자재 구입비로 편집과 채점 전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 답안지 채점 리더기 1대, 학적부 보관함 등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를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운데 잘못 유인된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6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청각 교육용 대형 TV 1대 280만원, OHP투영기 3대 210만원, 평가자료 분쇄용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 사무실 장비교체 구입비로 정수승인을 받은 TV 1대, 냉장고 1대, 전자복사기 1대, 사무실 전용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2대 등 사무장비 교체분 1,490만원입니다. 시청각 교육용 컴퓨터 1대 구입비 200만원과 전산실습실에 컴퓨터 중 286기종 24대와 386기종 3대 등 27대에 대하여 신기종인 486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 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먼저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방금 민방위국장과 교육원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편성은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공히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종 계수조정과 그간에 인건비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으로 효도휴가비는 추석절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 지급분을 계상한 것이며, 교육원의 식당 신축공사 감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삭감분으로 조달 발주에 따른 조달청 계약 수수료 지급소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도서 구입비 1,000만원은 교육생 연구과제와 교관 교재편찬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 참고도서를 조기에 구입 활용코자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뒤에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비는 10억 9,980만 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9억 9,635만 8,000원에 비해 10.4%가 증가한 1억 3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율 8.8%보다는 다소 높은 것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예산편성 내용 중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수용비 420만원과 시상금 및 보상금 1,320만원 등 모두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홍보사업으로 달력제작비 2,500만원과, 전화카드 구입 600만원 등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방위대 인력동원 실시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 3,240만원과 민방위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민방위 행정세미나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신규 확충사업비로 2억 4,043만 3,000원을 계상하여 '95년 당초예산의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 1억 4,178만 5,000원보다 9,8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치 않았던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사업비로 9,45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민방위국 소관 예산은 전적으로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96년도에 인건비 상승 및 물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함에 따라 10.4%의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원운영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의 세출예산 규모는 34억 7,071만 6,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37억 8,327만 1,000원보다 1억 8,744만 5,000원이 늘어나 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의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96년도 예산편성 총액 증가율 8.8%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운영비 중 서무관리비는 81.8%를 차지하고 있으나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0.9%가 감액된 것입니다. 서무관리 중 내년도 교육원 자체사업시설 사업비로는 보도 및 차도경계석 500m에 대한 교체사업 공사비 5,000만원, 교육원경계철조망 1.1km에 대한 교체시설비 4,653만원, 교육원 진입안내 표지판 3개소 설치사업비 1,200만원, 전산실습실로 사용되는 교육원 별관 2층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비 2,088만원, 본관 중앙정원 보수공사비 1,500만원 등의 시설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754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2,208만 7,000원으로 43.1%가 증가하여 대폭 증액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각종 유인물 발간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편성과 외래 초빙강사 수당이 '95년도 예산상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기본료가 일반강사의 경우 7만원, 특별강사의 경우는 10만원을 각각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9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805만원이 증액된 2억 7,40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컴퓨터 및 교육기자재 등 8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60만원을 계상하여 '95년도 당초예산상의 자산취득비 1,285만원 보다 4,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과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업목적과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서무관리 중 기준경비에 편성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6년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원 10인 이하 실·과는 연 120만원, 11인 이상 실·과는 240만원으로 교육원의 경우 10인 이하 실·과가 3개, 11인 이상 실·과가 2개이므로 이것을 산출 합산하면 모두 840만원인데 840만 1,000원이 계산착오로 계산이 되어 있는 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 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한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좀 했다가 하실까요? 그러며는 휴식과 오찬, 그리고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달력 제작이 1만부가 있는데 금년 추경에 1만 6,000부를 제작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의 기억이 생생한데 왜 1만부만 하게 됐는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수를 늘려야 함에도 1만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강사수당, 통·리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마찬가지로 특별교육이나 중앙입교자 여비는 1인당 얼마씩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 있습니다. 또는 급수시설 신규확충이 있는데 7개소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며 어떤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는 건지 그 개선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항은 이상 그것만 묻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 답변이 즉시 가능합니까?

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고칠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5,800만원인데 보상금 내용은 5,880만원인데 이게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겠는데 어디를 고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원 질의를 해서.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먼저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항별 페이지 252페이지 여기를 보며는 보·차도 경계석 교체 그리고 경계철조망 설치, 안내표시판, 옥상방수, 정원보수공사, 이것에 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정원보수공사 이것은 내무부 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수가 저번에 제가 질의하기로는 한 34명인가 정도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연관있는 부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45쪽을 봐 주십시요.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라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34명이 내무부연수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걸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예산 측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54쪽을 봐 주십시오. 교학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가 6억 2,800만원, 전년도대비 1억 3,40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며는 27%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년도와 차이를 둬서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서무관리비가 3,01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텐데 왜 줄어들었는지 인원감원이 있는지 다른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쪽에 보며는 246쪽인데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효도휴가비인지 아까 추경예산에서는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됐었는데 추석 때 기본봉급의 50%를 주기 때문에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명절휴가비인데 또다시 다른 명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효도휴가비인지 명절휴가비도 포함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248쪽에 도시가스사용료가 9,878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식당의 취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용이 되는 건지 연간사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250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인데 편성지침같은 데서 차량선박비가 있더라도 차량유지비가 맞을 것 같고 차량이 승용차가 6대가 있습니다. 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몰라도 6대가 너무 많지 않은가 공무원교육원의 인원에 비례해서 승용차 유지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쪽에 보며는 교육교재편찬 및 발간 30개 과정에 그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교재가 1억 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교재가 8,800원해서 800부 15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재를 전부 지금까지 써오던 교재를 안쓰고 다시 제작발간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부분교정을 해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교재대가 드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교육강사수당이 일반강사와 특별강사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7만원을 주고 시간당 3만원씩을 준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시간에 10만원씩을 주게 되는 건지요. 시간당 3만원에다가 그날 오면 7만원을 주는 건지요. 특별강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주영경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자료 43페이지에 전문도서구입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순자 동료위원께서 아마 자료구입 같은 거 적극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책을 1,000만원어치를 산다는데 어떤 식으로 1,000만원어치 책을 살 것인지 이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2,700만원이 든다고 그러신 거죠? 한 개소당.

네, 수질개선에.

그러면 수질개선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 한 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그게 6,700만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장치만 하는 거는 개소당 2,700만원이면 되고 굴착을 해서 새로이 새롭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거기에 전부 여과시설까지 다 들어가며는 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1일 생산량이라고 할까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예요? 물론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납득이 좀 안가서, 나중에 그냥 따로 정회한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비상급수시설을 한해 때 농업용수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대개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요. 주로 시단위 위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용수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돌아보니까 의왕시의 경우 시청앞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매일 받아다 먹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를 대구까지 파견을 했었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평소에 약수개념으로 도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정도로 만들자 그래서 대구가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해 놨습니다. 그래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저도 사진상으로는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되도록 아주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좀 추진을 해 볼까, 이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왜 자꾸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느냐 하며는요 그냥 여타 일반가정용으로 생각했을 경우입니다. 여타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 200m이상 지하로 내려가서 할 경우에 몇백만원이 되는데 약 몇십m에서 나오는 물은 몇십만원이면 되는 그런 대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 1일 생산량을 여쭐려고 했던 거는 그만한 용량이면 6,7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랬으며는 그러면 지하 몇백m이상 내려가서 나오는 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개선을 해야될 사항의 것이라면 과거에 6,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걸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질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 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요. 조금 문제들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새로 개설하는 거에서 다시 그런 문제점이 생겨지며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년에 가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할 때에도 논쟁이 될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하며는요 이 뚜껑까지, 지붕까지 해서 덮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약수개념으로 도시한복판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더 해 놓고 이제는 이게 정말로 실생활에 100%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물이 평시에 산 먼데까지 도시민들이 약수뜨러 안 가시고 그 물을 약수개념으로 드실 수 있도록까지도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좀 착실히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2,700만원이 말입니다. 이미 개발된 수질을 개선한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 수질개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디 지역의 수질이 몇 급수인데 어떻게 개선이 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다음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원하고 부천하고 안양하고 우선 밀집지역이니까 그걸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볼 때는 어떤 군에는, 어떤 한 곳은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좀 잘 적정하게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 지금 우리 김원봉 위원님이 수질개선은 2,700만원의 예산을 썼어도 그 개소에 따라서 서로 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 6개소 아닙니까? 6,700만원 예산

8개소입니다.

여기는 6개소로 돼 있는데요. 237페이지 6개소 맞죠?

글쎄 구리·의왕 국비 들어가는 것 빼고서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자꾸, 아까 사실 이거 회의전서부터 우리 과장께서 여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다가 사실은 제가 지하수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세 번을 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얘기가 처음에 "얼마하면 여기는 맑은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파 내려가니까 바위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이만큼 빠져나온 바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가 봤더니 역시 "이건 식수 불가입니다" 그러더니 또 "500m이상 내려가면 이번에는 자신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60만원이 9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했더니 지금 600만원까지랍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줘서도 과연 그게 수질개선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지는 지하수라면 상당히 큰 문제점인데 여기 1개소당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도비의 낭비가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하수를 시설해 나가는 건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저희들은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대형이고 소형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 문제인 것이지 큰 거니까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크다고 수질이 좋고 작다고 수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깊이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래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안 시켜 드리고 이런 액수조정이 문제인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가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시는 뜻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은 공무원교육원의 답변 후에 예산안 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자리가 정돈 됐습니까? 자리정돈이 되셨으며는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83년도에 신축됐습니다. 그 당시 함께 보·차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손이 돼 있고, 그래서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도로의 경계석이 '93년도까지 1,350m가 완전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되지 않은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이 교체하는 그런 공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계측량을 하는 사유와 철조망 설치에 따른 부분을 유형욱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연수원 그러니까 내무부연수원과 저희 경기도교육원을 합한 개념입니다. 종합연수원과 주변의 개인소유지와의 경계는 모두 2,100m입니다. 교육원 부지에 해당하는 1,700m하고 연수원 부지에 해당하는 400m로 돼있습니다. 이 외곽경계 철조망은'80년도에 만들어져서 훼손상태가 심하고 경계마저 불분명합니다. 연수원에서는 '93년도에 400m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노후된 1,100m를 명년에 교체를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600m는 세무대학 이 산업도로변으로서 경계도 분명하고 관리상태도 양호해서 명년도에 교체하려는 1,100m가 되겠습니다. 경계측량은 경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철조망을 치고자 해서 지적공사 요율표를 적용해가지고 필지당 25만원씩 해서 525만원의 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교육원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원안내표지는 정문앞 하행선 일면에만 표시가 돼 있어서 학생이라든가 또 외래강사를 비롯한 내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계획은 상·하행선 전방 300m지점에 각기 1개소씩 해서 2개를 설치를 하고, 정문 맞은편에 양면으로 표시를 해서 1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별관에 옥상 방수공사비 계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은 1980년에 건축이 돼서 1층은 차고로 사용중이고 2층은 컴퓨터 실습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옥상이 들뜨고 있고 누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본관옥상도 3,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93년도, 그리고 금년도 2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관에 중앙공원 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부담함이 어떠냐고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사지역은 저희 지방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본관건물 가운데 "ㅁ"자 형태로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며는 배수가 잘 안돼 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물이 유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ㅁ"자안에 있는 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배수구를 정비해서 유수 유입을 방지하고 포장한 부분에 화단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전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에서 부담토록 돼 있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원 건물보수는 전액 도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부연수원 파견직원이 34명인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고내용은 34명의 합동근무자 중 20명은 공동이용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14명은 이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합동근무자 20명의 근무부서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며는 수위실 1명, 식당운영단 3명, 보일러실 2명, 변전실 3명, 영선실 2명, 통신실 1명, 도서관 3명, 의무실 2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총무과에 5명, 교수부에 8명, 기획부에 1명입니다마는 이들도 맡은 업무가 번역업무에 2사람, 시청각실에 2사람, 역사관에 1사람 해서 공동이용 시설 성격의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합동근무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저희 공무원이 내무부연수원에 지금 전용시설인 본관 3층에 저희가 건물을 사용을 할 때 종합연수원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발생한 그런 것입니다. 현재 큰 변동없이 진행이 계속돼 와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내무부 파견근무 3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 우리 도 예산에 계상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유형욱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액은 '95년 기준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동시설 근무자가 20명분일 경우에 2억 9,300만원, 잔여 14명분이 2억 6,100만원입니다. 사실상 지적해 주신 바처럼 파견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소속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예산에 편성이 되는 불가피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4페이지의 교학관리 세항의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4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과 채점수당, 출제수당 이런 것이 단가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보다 9,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교육비의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자료 인쇄의 단가가 인상된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가 4,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교육기자재의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증가해서 '95년도보다 1억 3,4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분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서무관리예산이 전년도보다 3,01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이 인건비 성격의 기준경비를 대부분으로 해서 기준의 상승에 따라서, 증액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 대규모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3,01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는 10.6%, 기준경비는 28.6%가 증액 계상됐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은 49.2%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식당신축비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명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와 효도휴가비가 다른 명목이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상 부기는 효도휴가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효도휴가비는 같은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계상과 그 액수가 큰 것에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의 난방과 취사는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가 38%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가기준이 '95년도 254원에서 명년도 3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내역은 이 비목이 공공요금 성격이니만큼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6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용차 6대 중 2대는 연수원 파견인원에서 파견인원이 운영을 하는 연수원 강사 안내차량으로 이용하는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는 4대를 외부강사 안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래강사는 2,300여명이 돼서 1일 평균 1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에 파견된 2대가 연수원에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쁠 때는 함께 협조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지급기준이 금년과는 달리 '96년 내년부터는 강사가 출강시마다 1시간 기준 기본강사료로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을 지급하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시간당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씩 추가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수당이 지난해 보다 41%정도 늘어난 2억 7,4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교육교재 편찬비로 1억 560만원 계상된 것이 기존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또 부분 수정하여 재편찬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재는 공통교재와 자율교재로 구분을 합니다. 공통교재는 전국 시·도교육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과목을 내무부연수원 주관하에 시·도와 합동으로 편찬한 것이고 자율교재는 시·도별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과 시사성 있는 과목을 자체 설정해서 편찬합니다. 모든 교재는 기존 교재내용 중에서 법령 등의 개정, 실무사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고 일부 수정해서 편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내용의 변경, 신규과목의 편성 등으로 전체가 새로 편찬되는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부분 수정하는 경우 신규편찬하는 경우의 구별없이 교재는 교육생에게 일단 배부하면 회수를 하지 않아서 전체 교재를 다시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갑자기 전문도서 구입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서실은 설치된지 얼마 안돼서 비치도서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이번 주말이며는 12월 8일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완료되며는 내년도 2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연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최신정보와 전문도서, 교육과정별로 교과에 관련된 도서, 교육운영에 관련된 도서 등을 많이 구입해서 확보함으로 해서 교관 등의 연찬에 도움을 주고, 또 교육생들의 학습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대상 도서는 이미 시장 조사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발간실 소모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발간실에서는 각종 교육의 안내책자와 분임토의의 결과보고서, 교양과목의 보충교재와 같은 여러 가지 단순인쇄를 자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소모품은 자체발간에 따른 인쇄용지, 그리고 발간에 기자재 운영에 따른 잉크와 같은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에 자체 운영을 해서 3,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종합발간실이 예측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있거나 또는 발간물량의 급작스러운 수요로 인해서 외주발간의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95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무부연수원 파견근무는 말이에요. 20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수위실 근무하고 식당근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14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5명 근무하고, 시청각실에서 근무하고, 물론 공동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 14명에 대해서 원대복귀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꼭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무적 성격을 띤 부서와 기능적 성격을 띤 부서로해서 20명과 14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번역실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어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마는 버스는 오늘 점심 때도 저희들이 오후에 여기 올 때도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또 그것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압축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예컨대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또 해결돼야 될 그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들이 근무에 종사를 하면서 교육에 일조를 하고 있어서 당장에 어떤 조치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소간에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간을 드리면 원대복귀 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공무원들도 내려와서 수위실도 같이 근무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건물에 소방학교가 천안으로 이전하면서 서로 갈라지면서 사실은 편의적인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공동이용 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전용인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압축을 해서 저희들 스스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자꾸 질의하는 것은 예산에서 지난 일들까지 자꾸 따질 일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내무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걸도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식당문제도 2층 간부 식당에서 결국은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너희 도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인상들로 남아졌는데 지금 강사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공동근무하는데 몇명, 몇명 하셨거든요. 그 몇명 몇명 하신 그 속에는 예를 들면 수위실에 2명 했으면 수위가 2명인데 우리가 2명 다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은 겁니다. 2명인데 우리가 2명을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대비가 어떤 식의 대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납득하기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예산속에서 우리가 지은 건데 이건 내무부를 위한 뭐 들러리란 표현은 좀 우숩습니다마는 들러리를 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짙고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교육하는 내용도 그 전에 보면 공무원들 무슨 반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반 명칭을 잊었는데 보며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몰려왔더라고요. 강원도, 제주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내무부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 경기도가 실시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문과정 중에 사실은 각 도공무원교육원마다 그 과정을 만들며는 수요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보건이라든가 또는 기술직에 건축이라든가 할 때에 그러며는 무슨 보건이라든가 또는 기술직에 건축이라든가 할 때에, 그러며는 저희는 지금 전산교육을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3개 도에서 하나의 과정에 함께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식으로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대전에 가서 교육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과정에 교육생 수요가 적은 과정을 교육원별로 해서 한두 개씩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과정이 아니고 평범한 교육인데 보니까 내무부를 대신해서 해 준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진짜 경기도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이냐, 내무부를 위한 거냐. 우리의 예산이 내무부를 위한 데로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도비를 가지고 내무부를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파견근무자가 2억 2,000만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말씀에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류를 20명, 14명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고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 그 숫자는 더 변동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능하시며는 우리 도비가지고 봉급드리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원대복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형욱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들이 5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예산을 굳이 내무부소관인 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원보수공사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며는 내무부에서 어떻게 무슨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원을 저쪽 본청 가운데 있는 거 그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 건물의 그 가운데 움푹 들어간 데 그 쪽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배수가 아주 나쁩니다. 그쪽을 뜯어서 저기를 시멘트를 하고 거기다 꽃을 심어서 환경 좀 미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내무부 사업으로 할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제가. 그걸 시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기존체제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78년에 내무부연수원이 오면서 저희들도 그쪽에 내무부종합연수원이 '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요새는 경제기획원이 아니고 재경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의 교육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충원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교육은 지방비로 하라니까 내무부연수원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경기도에 주어서 경기도에서 그것이 이른바 목적을 딱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내무부연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며는 사실은 내무부연수원이라는 게 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이 오는 것이니까 각 시·도의 돈을 그대로 비용을 받아서 정산을 할 때도 각 시·도에서 정산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 법취지에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교부세를 중앙에서 지방에 교부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만 특별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재원을 사실은 저희 교육원에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이 그것을 집행을 하되 사실은 그쪽 거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의 사람이 아주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무계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 있었느냐 하면 그당시 예산을 좀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쪽 사정을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파견했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말이에요.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당당하게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정원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그 밑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저희 정문에서 들어가…….

배수문제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

요전번에 금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스팀이 그 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 묻겠습니다. 내무부에 파견된 공무원 34명이 내무부연수원에 근무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내무부연수원이 같이 한 바운더리에 있는 이상 당장 지금 34명을 복귀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인원을 넘겨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 가지고 개선을 해보겠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3년 내지 5년으로 점차 내무부로 넘겨 주시고 우리는 필요한 인원만 관리를 하도록, 왜 도비를 가지고 내무부를 지원을 하느냐 이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안이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독립해서 새로운 부지로 이사가서 새로 설립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내무부 사정하고 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차량 6대가 강사들을 실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외부강사를 모시러 다니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 적어서 그런 거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일정이 다 통보되며는 본인들이 오도록 앞으로 유도를 했으면, 일일이 꼭 모시러 다니니까 교육의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은 벗어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분을 가까이서 모시는 수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분을 모실 수가 있다며는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이 미진하고해서 저희들이 좀 유능하신 분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년도에 저희 교관의 자질향상을 크게 향상시켜서 우리 교관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절감, 특히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인기있는, 잘 나가는 강사님들은 약속을 하시고서도 조금 임박해서 시간변경을 요구하시기도 해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강사가 강의하는 일을 대폭 올려보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생들에게 저명인사의 명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분들 모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교관들이 자질향상을 기해서 교관들이 많이 강의를 하고 저명인사들은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특강형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서 내실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교사연찬기간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도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럼 내년에도 12월되면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야겠네요. 작년 12월에도 그랬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잘 안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에 대고 사실은 도서구입비의 많은 계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명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것을 조금 해야 되겠다 협의를 해서 사실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꼭 12월에 계상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 하계교육 비수기 이런 때, 또 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확보가 되어야지 되니까 계속 연중 사야되지 않는가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금년은 조금 특수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건데 이 느낌이 큰 돈도 아니고 사실 또 자료구입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너무 급조해 가지고 급보된 흔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올해 말이 지금 며칠 남았다고 2만 5,000원짜리를 400권을 사야지 되고 내년 1년에는 2만원짜리 100권만 사겠다. 이게 지금 뭔가 너무 만들어진 흔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뭘 쓰더라도 진지하게 쓰면 서로 보기 좋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시장조사를 사실은 지난 가을서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게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한 게 있는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승인만 해 주시며는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려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꼭 12월말까지 2만 5,000원짜리 400권을 사야되고 내년 1년내내 2만원짜리 100권만 사도되고 이게 지금 보기에 모양이 썩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자료구입비야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이나 올해 추경이나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책들이 구입됐으면 하는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잠시후 문교위원회 정회시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예산안 중 당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