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달에 실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그간 공석중인 간사추가선임의건과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국민회의 간사로 선임된 문부촌 위원입니다. 남은 전반기 임기동안 김기주 내무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앞서 선임되신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단합과 원활한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2.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95년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이번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장 이하 각 과장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 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실 경우 저희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올리면서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내무국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나 지방교부세의 경감이나 이런 사항을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동안에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은 옥외광고물 사업비라든지 지난 번 추석 때 저희 공무원들에게 50% 상여금을 지급해 부족된 재원, 이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란책자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얇은 파란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며는 총 '95년도 세입규모가 2조 2,342억 9,607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조 2,394억 728만원보다 51억 1,121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세입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 1,671만원이 증가한 2,506억 3,881만원으로 이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2,485만원이 증액된 506억 9,402만원입니다. 그 증감내용을 사항별로 말씀을 올리며는 재산임대수입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등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조정을 했고 이건 금년도 세입실적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지금부터 조정내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하천점용료가 27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북부출장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 시험수수료인 증지수입 등 6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있고 4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84만원이 계상이 된 게 있고 다음 이자수입은 북부출장소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원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3,600만원 등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2억 9,18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증액된 1,999억 4,479만원으로 항별 증감내역을 보고 올리며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하계저탄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1,093만원을 증액계상했고 잡수입은 관용차량 폐차매각대금 등 총 6억 1,91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다음에 44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수입으로 편성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4억 9,680만원을 과년도분으로 정정해서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 소관 사업판매대금 등 1억 6,495만원 등 총 6억 6,175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2,666만원이 감소된 389억 2,465만원으로서 통합시 지원을 위한 법정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됐고 대신 '95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비 63억 4,2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통합시의 보건지소 신축비 증액 2억 1,534만원으로 증액교부금은 총 61억 2,66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49억 3,055만원이 감소된 2,423억 8,246만원으로서 그 증감내용을 보고 올리며는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비 50억 6,176만원과 내무부서로 간 일반여권 발급대행 인건비 4,396만원이 증액이 됐고 총 51억 572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45페이지의 사회복리비는 환경부 소관 수해복구비,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비 등 21개 사업에서 65억 5,343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정신질환시설 보호비 등 25개 사업에서는 43억 5,599만원이 감액이 됐고 총 21억 3,744만원을 가감 증액 계상했으며 다음 51페이지의 산업경제비는 농림수산부 소관 수해복구비, 또 배수개선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2억 4,052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산림청 소관 사방사업비 등 4개 사업에서는 256억 1,076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183억 7,024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수해복구비가 61억 8,421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남 경량전철 기본설계비가 5억 5,9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56억 2,521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문화체육부 소관 수해복구비 등 2개 사업에서 5억 7,431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서는 6,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5억 1,131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원은 18억 7,070만원이 감소한 853억 399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39억 3,0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54페이지의 '94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8억 3,959만원을 증액계상한 바가 있으며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사태 복구 산 사방사업에 따른 여주군 부담금 2,000만원과 중요하천인 홍릉천을 직강으로 개수하는 공사구간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강북∼수원지구간의 공사비 12억원으로서 총 12억 2,0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 실제 수입과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계상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5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국의 내무행정 비용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석명절에 본봉의 50%를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부족분 9,23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식당의 시설개선에 따른 전기·가스 배관공사비 1,000만원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가평군에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가 국고보조비가 내시된 바에 따라서 1,109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하단에 국민운동지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의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마는 28억 4,171만원과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상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네온사인 전기사용료를 한전에서 별도로 징수합니다마는 그 징수한 금액의 30%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입니다마는 9,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옥외광고물 철거에 필요한 장비구를 사용하도록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성군에 레포츠공원조성사업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화성군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감액조치하고 화성군 부담을 못하는 사항으로 반납조치가 있으므로 감액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사업예산으로서는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및 배관공사 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행정비 재산관리 및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는 집행잔액으로서 4억원을 감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1995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0페이지와 61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4억 3,423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기정 예산 533억 8,423만 5,000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에 복리후생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효도휴가비로 본봉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95년도제2회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342억 9,608만원으로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액 2조 2,394억 728만원 대비 51억 1,120만원이 감액되어 0.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며는 제가 준비한 유인물 9 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에 불요불급한 내용의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11페이지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은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9,239만원, 구내식당 시설개선공사비 1,00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 1,109만원과 국민운동지원예산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8억 4,171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상사업비 9,100만원, 그리고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및 배관공사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운동지원예산중 화성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재무행정비중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4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건전여가 활동공간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군포, 안성 등 2개소에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화성, 양평 등 2개소에 7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96년도에는 성남, 양평, 김포 등 3개소에 총 15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금번 화성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5억원의 삭감은 당초 대상지 선정시 타당성 검토 및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북부출장소 소관은 1건으로서 기관운영비중 효도휴가비 5,000만원의 증액은 효도휴가비 인상지급에 따른 예산확보로 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서 금번 화성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취소에 따라서 5억원이 당초보다 삭감됐는데 삭감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취소하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51억 500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보조 감액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하게 된 동기와 취소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화성군 팔탄면에 전체적으로 2,500㎡ 그러니까 약 7,5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0억원하고 군비 10억원하고 그래서 20억원을 들여가지고 야영장, 배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기타 주차장시설, 녹지시설 등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화성군에서 당초 '94년도에 추진계획이 제출이 되었고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으로서 확정을 지어주었는데 예산은 도비가 5억원, 군비가 3억 439만 8,000원 이래서 약 8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를 화성군에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군에서 군비 부담능력이 청사이전과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도 도중에 영풍지구 일부 그쪽에 화성군의 경계구역이 조정이 되면서 군비의 부담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담능력 30억 400만원을 이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에 돌리겠다 이래 가지고 화성군에서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한테 반납신청이 지난 8월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계획취소를 도에서 8월 9일에 해 버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대한 5억원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화성군 자체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네.

그래서 도에서는 할 수 없이 감액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8월 2일에 레포츠공원조성계획취소요청이 화성군수로부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완전히 무효화된 겁니까?

그 사업계획 자체도 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철 위원님이 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문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화성군에서 예산지원관계로 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다. 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하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혀 이 사업계획을 넣어서 화성군이 시행을 할 수 없는지 또는 화성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성군에 속하고 있던 영통지구와 또 반월면 전체가 수원, 안산, 군포로 갔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수결함이 있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도 당초에 임경호 지사님 계실 적에 그때 답변은 뭐라고 답변이 있었느냐 하며는 영통지구에 대해서 화성군에 편입이 돼서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 수익이 되는 50%는 화성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을 모두 행정구역개편으로 해 가지고 세수가 결함이 됐다고 해서 화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 할 경우에 도 자체에서 더욱더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군의 그런 구역개편에 의한 부족재원에 대한 충당문제는 내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한 자치단체의 재정결함에 대한 전체 문제는 도단위에서 앞으로 검토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보고는 드려놓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항, 지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사업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군에서 그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취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에 대한 사본을 하나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도정감사기간중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에 먼저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지난 2일자로 신문보니까 일반사면령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서명하셨는데 먼저는 약 750만명 그리고 엊그제 신문보도내용은 약 700만명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32개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 또는 검찰이나 소관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아서 이번에 전직공무원, 현직 공무원수는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도단위 공무원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음으로써 총무처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국민생활사범, 농어민 또 교통관계, 행정규제 또 전·현직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현직공무원에 대한 사면대상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네,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이 검토될 때에는 각종 공무원의 징계의결된 전체 통계를 중앙부서에서 그 동안에 관리하고 있던 공무원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의 사면대상이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보고된 명단과 숫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종전의 예에 의하면 사전에 그런 대상자를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치를 중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준이 안됐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이 파악된 게 있으며는 나중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인제 지사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등경기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지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164개 항목에 달하는 공약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발표하시려면 그것이 재임기간중 연도별 소요예산 추진계획이 섰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없이 공약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64개 항목 조서만 왔고 여기에 연차별 소요예산, 가령 시·도비, 국고 이런 세밀한 계획서를 누차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얘기해서 오늘 중으로 기왕 작성된 게 있으며는 이것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일등경기를 건설하는데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라면 도지사로서 과욕에 의한 공약사업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들의 감사요구사항을 집행부가 제출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북부출장소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출장소장님께서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북부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한수이북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며는 북부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도민들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10월 22일 도민한마음대회 축제행사를 2억 5,0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을 삭감을 해서 2억원으로 했는데 그날 답변내용이 회계과장이 제출한 명세에 의하면 출연자 섭외비가 5,300만원, 장비대여비가 6,000만원, 인쇄물이 940만원, 무대조명 등 1,980만원, 스텝보상 2,300만원, 기타 통신비 3,4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예총경기도협회에 주어서 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직접 집행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것은 예총지부에 보조한 것을 줘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문화공보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드린 사항입니다.

장비대여비가 6,000만원이고 출연자섭외가 5,300만원, 스텝보상비가 2,3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데 회계과장께서는 예총 송태옥 회장으로부터 명세서가 오며는 증빙서를 나한테 사본으로 해서 한 번 가져와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요전의 도정감사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내무국 소관과 북부출장소 소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관계 한 건만 더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사회진흥과 소관 구리시 맑은강 가꾸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 봤어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내무위원들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얘기 할 도리밖에 없는데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여러 번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니까 남양주시는 인터체인지 옆의 왕숙천 하류에 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남양주시에 왕숙천 맑은강가꾸기사업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보이더라고.

하류가 아니고 한강변입니다.

하류가 아니예요. 한강변이니까 하류지. 그래서 그날 구리시에서 한 것도 보고 남양주시 것도 내가 차타고 다니면서 정밀하게 봤는데 그날 대충 봤지만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구조물은 하나도 된 게 없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거기서는 지적을 안했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참조해서 지도를 잘 해 주세요. 구조물이 하나도 안돼 있다. 맨홀 이런 것 그리고 진입로를 양쪽에서 하천으로 말하면 아랫쪽 윗쪽으로 진입도로를 넓게 차도 인도 또 중간에도 인도 이런 것을 하고 진입도로하고 제방 뚝은 포장하는 것까지 겸해서 돼야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것을 내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보더라도 그래서 지난번 감사의 미결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가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의회 예산은 의원활동비 당초보다도 조례개정이 돼서 이것이 많이 감액이 된 것이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공무원수련원 건립이 계속사업인데 유인물을 보며는 금년도 예산확보한 것이 어떤 유인물에는 40억원으로 돼 있고 어떤 유인물에는 50억원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 못했습니까? '96년도 내무국 예산제출설명자료 12페이지에는 '95년도 확보예산이 50억원으로 돼 있고 또 예산설명서 12페이지하고 예산조서에는 45억원으로 돼 있고…….

45억원은 시설비이고 5억원은 설계비용입니다.

금년도에 45억원 중에서 하나도 집행 안 됐지요?

집행은 금년도에는 안합니다.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시행을…….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예산세웠으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에 세입할 때 세우지 않고 계속 그냥 이월조서로 해서 넘어가?

계속비 이월금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내역을 처음부터 보며는 50억원을 작년도에 확보했다가 3,100만원만 집행하지 않았어,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집행 안했지요?

금년도에 설계비는 집행됐지요.

여기 조서에 보면 전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니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여러 가지 쭉 보셔.

지금 위원님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95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이…….

당초예산엔 45억원이고 '94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3,135만원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엔 또 45억원을 넣은 것으로 해서 집행이 지금 안 된 것이지요?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에 섰고요. 명시이월은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공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설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드린 유인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하는 그 사업개요설명서를 별도로 해 드린 겁니다.

'96년 내무국 예산보고내용 12페이지 하고 '96년 예산설명서 7페이지 하고는 한 군데는 50억원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4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도 예산부터 쭉 보며는 이게 당초에 50억원을 확보했다가 이렇게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계속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얼마 집행했습니까?

4,260만원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돼 있어요?

네, 11월 6일 현재입니다.

내가 지난 번에도 거기 현장을 일부러 갔다와서 도의 간부 여러분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수련원을 건립을 한다하며는 나 개인이 생각하는 집터에 집을 짓는다 할 적에 집터가 어디가 좋으냐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수련원 하며는 서울시에 있는 우이동, 우이동도 위치가 좋습니다. 산이 뒤에 있고 또 파장동에 있는 경기도공무원연수원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감도라는 데는 4계절로 따져서 여름에 한 번 시원하기나 할까 봄에는 몽고에서 내려오는 서북풍의 황사를 받는 데고 몹시 바람이 센뎁니다. 또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렇습니다. 또 거기 바다가 해수욕장 이런 여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또 현장을 가보니까 산 바로 밑 아늑한 데는 일반사유지고 우리가 차를 대놓고 본 포도밭도 전부 사유지고 그러면 도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산비탈에 짓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 집을 지을 적에 집터를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이러한 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나는 무슨 거기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 수련원이라면 우리가 보더라도 우이동도 괜찮은 터 여기 내무부연수원하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있는 데도 좋은 지역 이러한 현 도청도 팔달산 밑의, 좀 터가 좋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수원 도청 이전 문제가 났을 때 그때도 나는 있었으니까 여기 아니며는 지금도 교육청 있는 데가 제일 낫다. 그랬는데 거기는 교육청을 하기로 해서 이리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하는데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설계업자에게 주며는 설계비하고 뭐 계속공사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재삼 고려해야 할 여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돼서 부지확보면에서 그것을 그곳에다 정하려면 그 입구에 평탄지부터 용지매수를 한다든지 사유지를 싼 가격에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짓고 나며는 몇 배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내무국장께서 과감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실장 또 지사님에게도 지난 번 엘리베이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가 253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선정했다가 도 자체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내용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모르는 거와 같이 이것은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감통보에 대해서 세입을 계수조정하는 것이라 그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관계국에서 관계위원회에 제출된 그 사업예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근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지정리된 지역을 이것은 더군다나 논 조그만 것을 더 크게 하는 대경지정리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자로서 중간관리층 이상 되는 사람은 이게 한두 푼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57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기금이라고 해서 28억 4,171만원인데 이것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호우피해복구 사업비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명칭을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해요?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니 호우니 하는 피해는 예비비에서 전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이외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구복구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호우피해조사를 해서 수해복구대책위원회에 줘서 중앙에서 국비로 확정돼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일반수해가 아니다.

네.

그런 설명이 있기 전에는 소규모 호우피해복구사업 피해호우라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다 지출이 됐는데 이중이 됐느냐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지금 효도휴가비를 본청에서는 9,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북부출장소에서는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증액을 해서 12월말까지 갈 효도여행할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여행이 아니고요. 수당의 성격입니다.

수당, 글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봉의 50%를 주었고 기존 예산에서 그 금액을 보완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도휴가비 가지고 어디 휴가가는 게 아니고요. 수당의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준 돈은 다른 돈에서 유용을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 있던 수당에서…….

기존에 무슨 수당이 이렇게…….

공무원의 제수당이 많지요.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 목, 세항에서 이용을 해 주겠다. 의회 심의권한 밖이니까 항, 목, 세항에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추경에 안들어오고 왜 편입이 안되고 지금 한 달도 안남았는데 본청에는 9,200만원, 북부출장소에는 공무원수도 적은데 5,000만원이 늘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분명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급적이며는 그 이외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우리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안배원칙도 있고 해서 그러한 룰을 지켜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출예산의 삭감부문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까?

세출예산의 삭감분은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세출예산의 맨 뒤 지원제비의 예비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무국소관만을 보고 올렸기 때문에 지원제비 맨 뒤에 있지요.

세입에서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보조에 세입의 삭감부문이 1억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그렇지요. 그런 게 사회복리비 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감액된 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사회복리비 예산이 보조금이 줄게 되면요 그만큼 세출예산에서 국비보조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줄어나오지요.

추경예산에서 세출부문이 삭감된 금액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부문 삭감부문하고…….

세출예산에 그만큼 잘려지지요.

잘려지지요. 잘려진 것이 세입부분하고 맞지가 않습니까? 액수가.

그것은 도비부담액 만큼은 줄지를 않으니까 맞지는 않지요. 국비에 대한 것은 같아야 되지요. 세입에서 1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잘라졌으며는 세출예산 해당사업에 가서 국비보조금 만큼 100만원은 같이 잘라져야지요. 다만 도비가 부담된 것은 그대로 살아있거나 또는 그 도비도 함께…….

국비금액하고 도비금액하고 삭감부문하고요. 세입부문하고 어느 것 하고도 하나 일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비가 잘려진 것만큼은 세출예산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여기 세입부문에서 1억 1,637만원이 삭감됐다고 나왔는데 항으로 세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1억 3,829만 7,000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금액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계수상의 착오가 아닌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면 '95년도에 100억원이었던 보조금이 100억원 만큼 잘려질 경우에 그 장애인복지사업이 100억원이 잘려지지 않고 50억원만 잘려지고 50억원은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사업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세입이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없고 세출에서 항목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그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세출에서 잘려진 게 세입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세출에서 잘려진 거는 그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잘린 것만큼 세입을 증액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재혁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웅래 위원님. 앞으로 핵심적이고 요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가 51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며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구획정리 재정리에 한 61억원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가 집행을 못해서 삭감되는 건지 또 거기서 지방교부세를 위에서부터 잘라먹는 건지, 우리가 잘못 됐다며는 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가 집행을 안했으면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잘려지는 거는 사업진행중에 잘려지는 예는 없고요 당초에 보조금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물량을 확정을 지어 놨다가 연도 도중에 그만큼 변경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잘려지는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규모를 조정해 놨던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총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소관별로는 사업변경 내시를 다 받아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 안해서 잘려지는 예는 아닐 겁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교부세도 저기에서 내시를 안해주고 우리가 얼마쯤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사업변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놓은…….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예는 아닐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우리도 똑같이 공부도 해야겠고 답변도 중요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며는 사적인 대화는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45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비를 보며는 장애인시설보조비가 1억 1,500만원 삭감이 되고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400여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며는 물론 인가가 난 시설들에 대한 보조비겠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며는 인가가 나지 않은, 독지가가 운영하는 영세 복지시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 지역사회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복지시설들은 여러 가지로 영세적이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전혀 보조나 협조가 없고 복지시설이 인가가 난 데는 사실은 연말, 연초, 5월 어린이 달, 어버이 달 그럴 때 보며는 여러 측면에서 위문들을 오고 협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실상 어렵지 않지만 비인가 시설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기이 잡혀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으신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지금 우리가 효도 차원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청소년 문제를 볼 때 어른을 공경함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많은 신경들을 쓰는데 사실 노인정들도 보며는 노인정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움막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며는 건축비가 예년에는 2,500만원인지 2,250만원인지를 시설비로 됐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움막속에서 모이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삭감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도 보조를 해서 노인정이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수는 없으신지. 그리고 경로식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게 보며는 운영이 되어 있는 걸 보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세입예산에 대한 원칙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국비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서 나오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안올립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사업내용만큼은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에서 보고 올려집니다마는 국비보조에 대한 거는 사업의 특정목적에 따라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의해서 각 국의 세출예산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을 계수로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 세입을 총괄해서 우리 국에서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지금 나중에 질의하신 국고보조금의 이러한 변경내시의 삭감된 분야를 그대로 살려두고 이거를 우리 도가 임의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임의대로 쓰는 것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요 이번에 예를 보며는 양주군에 예산을 땄는데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한 예산이 있다 그거야.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의 책임이든 누구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지방교부세 51억원이 반납이 되는 건지 이게 거기서 너희들 사업은 이 정도하고 51억원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하는 건지 우리는 그런 게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못한 관계관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 더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저희는 세입예산에서 가을착수 구획경지정리사업비를 보며는 경정예산이 약 73억 1,0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61억원이 거기서 빵구가 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은 세출예산 농정국 소관을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국 세출예산을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세출예산에 대한 것도 보고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려야지 전체 것을 제가 보고드릴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 볼 것은 내무국장님이니까 집행을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걸 집행을 못한 거냐, 위에서부터 내시를 받아서 이런 거냐는 분명히 그것까지는 알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무국장님께서는. 책임한계가 거기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이 예산편성은 누가 한 겁니까? 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세입된 걸 총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세입부문에 대한 명쾌한 게 나오고 그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해줘야 이게 합리적으로 세입·세출이 맞는 걸,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한테…….

가만히 있어봐요. 우호태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며는 직제개편 해야 되겠구만 그래. 회계과가 기획관리실로 들어가야 돼요. 뭐하러 내무국에 와 있어? 설명도 못하는 과가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내무국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마라, 꺼내지도 말고 자료도 주지 말고 내무국에 대한 거만 해 달란 말이에요. 설명도 못하면서,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예요? 직제개편해서 그리 넘어가든가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설명도 못하면서 왜 여기 서 있어요. 왜 여기 내 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거를 사업부서별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해도 이게 간단해요. 여기 뭐가 남았냐며는 경지정리 다시 하는 거야, 보니까. 그게 61억원이야.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원은 시가 통합되는데 그리로 10억원이 날라가고 51억원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럼 51억원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경지정리를 못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그렇다, 또 예산이 없어서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못준댄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가 답답하다고 이걸 얘기를 안해 줍니까? 그리고 내무국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부서니까 집행관이 집행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 벌 줘야지 뭘 그래요? 우리 경기도에 일단 51억원 손해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꾸 눈을 여기다 뜨는 거예요. 경기도의 손해다 이거야. 이게 불용예산 아니냐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지만.

교부세를 불용예산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아닙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어요.

조웅래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답변이 안나오는데 그만하지요.

유인물 42페이지를 보세요. 추경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며는 이자수입이 이번에 20억 3,600만원이 느는데 북부출장소의 이자수입이 20억원으로 돼 있어요. 소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청에서 잉여자금이자수입이 아니고 북부출장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어떻게 주었길래 20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의 예산은 북부관할 시·군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북부출장소에 예산배정이 되며는 자금이 그리 배정이 돼 가지고 관리를 북부출장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를 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남는 기간동안의 이자를 갖다가 고금리상품에 예치해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의 금년도 전체 예산이 500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그때그때 분기별로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해서 분기별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했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여기 20억원이 수입이었다면 도금고에서 한 이자율하고 북부출장소에서 농협하고 한 이자율의 차이가 어떻게나나 비교가 됐습니까?

그 이자율의 차이는요. 저희 도금고에서 하는, 제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단기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환매체라든가 표지어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은행에서 취급하는 지금 말씀드린 단기고금리 상품에는 CD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금전신탁하고 또 표지어음하고 제일은행에서 취급하는 환매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2개월짜리인데 10%, 11%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두고 내 얘기는 북부출장소 예산이 인건비하고 모든 것 해서 전부가 500여억원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2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의 예산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3조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자가 수천억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하고 완전히 분석을 해서 지난 번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때도 그 도금고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내 개인의 살림살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여유분 있는 것을 증권에 넣느냐 어디다 넣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북부출장소에 20억원의 이자가 수입이 됐다면 여기는 잘 운영하면 1년의 수입이 수천억원씩 나오겠다 이 얘기야. 이것을 분석해서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20억원이 났다는 데 대해서 놀랄 정도로 북부출장소에서 자금관리를 잘하셨는데 이자율은 몇% 받았습니까?

북부출장소에서는 CD로 운영을 했습니다.

CD는 장기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10억원짜리 CD라도 3개월이면 이자가 몇푼 돼, 몇 푼 안되는데 20억원씩 나와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린 데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한 550억원이 되고요. '94년도 이월예산이 한 3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는 한 87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기예금이 48억원 그 다음에 CD로 360억원 그래서 약 400억원 조금 넘게 이렇게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4년도의 이월금이 300여억원이 났다면 도는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기관이야.

그것은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이라도 그해 필요치 않은 돈은 자금전도가 될 수 없는데 그해 필요한 돈 4/4분기면 4/4분기에 필요한 돈을 전도하는 것이지 1년 예산을 정초에 다 배정해 주나. '94년도에 삼백 몇 십억원씩 잉여자금이 남았다하며는 도 예산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아주 큰 구멍이 나있는 도 기관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은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에 들어간 그 자금만 관리하면서 이자가 생긴 게 아니고요. 한수이북에 1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국·도비의 보조금 그것이 북부출장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그 금액만 가지고 이자발생된 것이 아니고 한수이북에 나가는 시·군의 보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까지를 자금 관리하면서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것만…….

지금 시·군 관계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를 주었다가 북부출장소에서 시·군으로 줘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무슨 예산을.

도로국·도비보조금.

도로사업비 금년도에 430 몇 억원밖에 없지 다른 거야 뭐 있어.

출장소 예산만이 아니고요. 한수이북에 집행되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렇지 않을 걸.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추후 간담회시나 대화들 하셔서 이해가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로 제출하라고 그러고 그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많은 답변에 많은 이해가 가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이 경상예산인 효도휴가비 5,000만원 증액이 전부인데 이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및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688억 5,510만 4,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574억 6,926만 7,000원보다 19.8%인 113억 8,58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지방도확·포장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억 6,086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2,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북부출장소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1차년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총 7,074만 8,000원으로서 그중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취약업무예방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감사공무원 13명에 대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93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감사결과 통보서발간 1,400만원, 감사용법규집 및 사례집구입비 50만원, 중앙부처 감사수감용 사무용품비 50만원과 185페이지 감사대비특근급식비 100만원입니다. 여비는 북부지역 정기 및 특별감사활동여비 2,160만원과 진정·첩보사항조사여비 460만 8,000원, 공직기강감찰활동여비 1,728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종합감사결과 모범공무원 18명에 대한 시상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총 34억 5,237만 4,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에 기본급 17억 1,507만 3,000원은 일반직 116명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와 상여금이며 186페이지 수당 3억 2,920만원은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수당이며 기타직 보수 6,812만 1,000원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며 일용인부임은 청소, 사무보조인부임 4명과 구내식당 주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6,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 2억 9,748만원은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등에 따른 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소정종합기획추진비, 총무 및 일반행정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 3,76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금과 특수지역시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복리후생비 6억 1,608만 6,000원은 직원 12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와 후생관련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 1억 5,874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운영비 2,378만 6,000원과 부서운영비 1억 3,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981만 7,000원은, 189페이지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현판 외 3종 제작 청사관리용품구입, 주요업무보고서 및 각종 유인물 인쇄비, 민원인편람 및 교양도서 구입, 민원실과 회계 등 총무부서에서 소요되는 서식제조,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관내기본현황유인,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및 사용료, 팩스 및 전화사용료 190페이지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근무복 구입비 및 급식비와 구내식당인부임입니다. 여비는 북부지역 시·군 지도 및 민·관·군 업무협조 수행여비 1,392만 4,000원이며 보상금 4,045만 8,000원은 지역주민 간담회비 5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3,54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민원실운영기준경비 1,000만원, 민원행정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회계관리비 33억 2,774만원은 경상적 경비 1억 2,904만원과 자체신규사업비 31억 9,87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988만 5,000원은 청사신축설계공모 신문공고료, 관용차량 8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와 난방연료비 그리고 192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행정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여비 1,405만 5,000원은 회계직공무원의 물품시가조사 및 물품구매여비 829만 4,000원과 차량운전원 8명에 대한 여비 576만원입니다. 보상금 4,000만원은 청사설계 우수작품 선정시 소요되는 보상금이며 자산취득비 510만원은 노후된 쇼파·책상·의자교체비 450만원과 감사과 및 환경관리과의 청사진카메라 4대 구입비 60만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의 시설비 31억 260만원은 청사신축 기본설계비 3,500만원,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8,500만원, 북부출장소 청사부지매입비 1차년도 부족분 29억 8,000만원과 이동전화 4대 가입비 26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9,610만원은 에어컨 대형 및 소형 각 1대 구입비 410만원,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12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15대 구입비 1,950만원과 컴퓨터 프린터 5대 구입비 750만원,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2,000만원, 기사대기실 TV 1대 구입비 80만원, 회의실용앰프 1대 구입비 800만원, 고속양면복사기 2대 구입비 2,000만원, 이동전화기 4대 구입비 300만원, 노후차량교체비로 승용차 중형 1대 구입비 1,200만원과 소형승합차 1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9,439만 5,000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1억 5,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위생관리비예산 1,698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16만원은 음용수관련 각종 서식인쇄비, 퇴폐업소 심야단속용 무전기 3대에 대한 사용료, 식품수거검사용 재료구입비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이며 여비 1,382만 4,000원은 식품제조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여비 691만 2,000원과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점검여비 345만 6,000원, 먹는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여비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환경관리비 2,404만 9,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160만 7,000원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에 따른 매연추정기 정도검사수수료, 매연측정기 표준지 구입, 환경기초시설 점검 및 공해단속 증거확보용 필름구입비, 필름인하 및 현상, 환경오염 신고엽서제작, 환경관리서식 인쇄, 환경기초시설 현황판 제작, 비디오카메라 인화지구입,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공무원 교육용 교재 인쇄, 공해단속 핸드폰 사용료와 19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야간합동지도단속 급양비, 특정 폐기물 수거용 일반채수병과 유리채수병구입,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 카메라용 베터리구입과 매연측정여과지 및 필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244만원은 공해배출업소합동지도단속여비 691만 2,000원,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여비 345만 6,000원, 배출부과금현지독려여비 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사회복지비 975만 5,000원은 기준경비 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875만 5,000원으로서 기준경비업무추진비는 보사행정추진비 1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노정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6만원이고 여비는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 368만 7,000원과 직업안내소 활동지도단속여비 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가정복지예산 10억 130만 7,000원은 기준경비 100만원과 경상적경비 10억 30만 7,000원인 바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가정복지시책추진비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67만원은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설문조사지제작비 112만원, 청소년 공부방 21개소에 대한 교양도서구입비 315만원, 주부교양교육 및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비 600만원, 청소년건강교실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40만원이며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90명에 대한 수련회보상금 900만원이며 민간이전비 3억 736만 2,000원을 아동·노인시설보호자 950명에 대한 구료비 1억 2,160만원, 소년소녀가장 500명에 대한 구료비 6,400만원, 경기북부 노인대학운영지원비 1,433만 2,000원, 북부아동일시반환 위탁사업비 1억 743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6억 6,636만 3,000원은 소년소녀가장 중고생 170명에 대한 교복비 지원 1,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45명에 대한 학비보조금 1,260만원, 소년소녀가장 450명에 대한 도시락비지원 5,400만원과 20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2,700만원, 시설아동외 노인 및 장애자시설 봉사지원 400만원, 시설아동 560명에 대한 도시락비지원 6,720만원, 시설아동 560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지원 3,360만원,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4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8,705만원과 효도휴가비 1,450만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보호자 950명에 대한 부식비지원 5,201만 3,000원, 214개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 1억 2,840만원과 20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390명에 대한 생일축하금 780만원, 시·군 노인대학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3,375만원, 아동노인복지시설 기반시설보강비 8,250만원이며 203페이지 아동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4,000만원, 가평꽃동네 노인복지시설 휠체어 25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예산 2,95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보상금 1,57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100명에 대한 여성개발원 위탁교육비 700만원, 모자가정 90명에 대한 사랑나누기 사업비 450만원, 모자가정 40세대에 대한 사랑나누기 참석자 보상비 120만원, 부녀자원 상담원 300명에 대한 전문교육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는 모자세대주 600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예산 1억 1,28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그중 보상금 1,500만원은 청소년 150명에 대한 하계심신수련회 개최비 1,050만원과 건강교실 개최비 450만원이며 자치단체 이전비 9,78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2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경제개발비 607억 9,984만 7,000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79억 1,1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관리예산 84만원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사료검사용가방 및 삿대구입비와 대민 지원참가자 50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3,181만원은 기준경비 8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381만원으로서 206페이지 기준경비 8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대책추진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민원신청서식인쇄비 100만원이며 여비는 지역경제 및 농정업무 추진여비로 2,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 1,091만 2,000원은 경상적경비로서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일반공산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160만원과 전기용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120만원, 등급상품 시장조사시료구입비 120만원이며 여비는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등 공업관련업무추진여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비 15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식목일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원과 식목일 참가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건설행정비 1,323만 1,000원은 기준경비 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233만 1,000원으로서 기준경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지방도관리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건설행정업무추진용 현황판 제작비 120만원, 건설행정추진 기록용 필름구입 등 사진재료비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련 책자 유인비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반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743만 1,000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접도구역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그리고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로건설비 607억 3,807만 4,000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회천읍 용암리에서 양주군 남면 신산리간 2차선 도로 13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확포장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9억 2,500만원과 공사비 95억원 등 118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간 비포장도로 16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5km구간은 '93년 12월에 이미 준공하였고 5km구간은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95년 추경에 잔여구간 6km의 실시 설계비에 반영 설계중에 있으므로 '96년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여구간 6km중 3km를 우선 착공하고자 5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에서 가평읍 복장리간 비포장도로 12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5km구간은 '95년 8월에 착공 '97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추경에 잔여구간 8.5km의 실시설계비를 반영 설계 중에 있으므로 '96년에는 추진중인 공사의 계속추진과 보상을 위하여 5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에서 북면 적목리간 비포장도로 43.2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87년에 착공하여 25.5km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10km는 '94년 8월에 착공 '96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6년에는 추진중인 공사의 계속추진 및 보상과 잔여구간 7.7km의 설계를 위하여 4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군 법원읍 오현리에서 웅담리간 비포장도로 9.5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2년에 착공하여 7.5km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2km는 '95년 5월에 착공 '96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6년에는 동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자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강서리간 비포장도로 7.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억 9,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6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낡고 협소한 임진강 횡단 북삼교 400m를 재가설하기 위하여 4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백학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의 우회도로 0.8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6년에 개설완료하고자 12억 4,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부평~법원간 병목해소사업은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에 통일로 접속부분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서 '96년에는 동 사업 0.2km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신도~적성간 교차로설치 및 병목해소 사업은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교차로 설치 공사비 19억 9,552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간 2차선 도로 8.5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에는 동 구간 실시 설계를 위하여 4억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에서 금곡동간 2차선도로 5.6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8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7km 구간의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71억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공릉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총 사업비 129억 3,000만원중 50억 5,000만원으로 '95년 6월부터 재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 교량 및 접속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78억 7,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서 달전리간 2차선도로 0.9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43억 2,000만원 중 이미 2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추진하여 오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보상비 1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목동리 도로개량사업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국민학교 앞 도로 0.36km가 도로폭이 4∼5m로 협소하여 국민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총 소요사업비 3억 9,600만원중 '95년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96년에 동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 3억 2,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에서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간 2차선 도로 25.5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1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로 8km구간에 대한 설계와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1차 구간 8km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간 2차선 도로 8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 구간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남∼백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서 장남면 판부리간 비포장도로 9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액 50억 6,600만원중 3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7.5km는 이미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에는 잔여구간 1.5km에 대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3억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 348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0만원은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용 필름구입 및 현상비이고 여비 288만원은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기동순찰반 단속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 먼저 하고 내무국을…….

아까 그렇게 상정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산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선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질의·답변을 끝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죠.

그러면 아까 북부출장소 소관과 내무국 소관을 상정을 했는데 조웅래 위원님하고 박윤국 위원님은 북부출장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시자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8억 5,510만원으로 항목별 내용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검토된 내용은 일반행정비 중 감사관리의 경상적 경비인 감사결과 통보서 발간경비는 '95년 11월 현재 총 541만원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내년도 1,400만원의 예산편성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각종 유인물 인쇄비는 앞으로 반드시 부기내역을 명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 예산중 주부 교양교육 및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계상은 '95년 11월 현재 140만원 집행실적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것으로 향후 소요경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곱번째 모자 세대주 건강검진 예산의 경우 '94년말 현재 총 모자세대수 1,227명 중 '95년도에는 1,500명, '96년도에는 600명을 검진대상 인원으로 추계한 것은 정확한 수요판단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북부출장소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 먼저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며는 구내식당 인부임이라는 게 1만 6,690원 곱하기 60일 곱하기 3회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1만 6,690원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는지요.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갔을 때 우리 농촌의 먹는 물을 모두 검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검토해 본 결과 예산에 안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어느 예산으로 할 건지, 예산이 없으면 못할 건지, 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명시돼 있는 것 외에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하신 거에서 몇%가 이 안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청사신축설계 공모 신문공고료가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1회입니까? 일간지 1회요? 네.

질의 끝나신 겁니까? 다른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노인 및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지원 8,800만원 중에서 신양요양원과 희망마을에 각각 3,000만원, 1,500만원씩 건물외벽 도색 3종, 담장 개수·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음대비원의 지하수 자가수도라든가 노후시설교체 등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 및 휠체어 구입이라든가 노인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특수근무수당이 3,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평 꽃동네는 생활용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환경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환경처리한다면 현재 그러한 것이 환경개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으로 금년도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대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 43번에 최근 들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포천뿐만이 아니라 43번 국도를 오고 가는 모든 교통의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 시내까지도 엄청난 교통체증의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문제가 또 뭐냐며는 내년도부터는 의정부시의 택지개발사업과 북부출장소 이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다며는 즉석 검문소를 해서 우회도로를 우회시켜서 송산동으로 빠지는 간선도로를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도로건설의 시설비 등의 양여금은 어떤 내용이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사업중 민원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각종 도로건설을 시행하면서 감리비로 14억 6,0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1억 3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어떤 절차로 감리단이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어떤 용도로 지출되며 '95년도 시설부대비 지출내역을 용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8페이지에 보며는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에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을 위해 2,200만원이 요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북부출장소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민자유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원에서 화도에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경유지 하고 언제쯤 완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생략할까 했는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지요. 신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인상비율이 몇 %인지 이것이 직급에 따라서 소장, 부소장, 국장, 과장, 계장, 또 공무원 본 보수, 그리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인상률이 서울시 예를 보며는 시장은 3%,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은 47%, 52%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북부출장소의 경우 소장님, 부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인상이 됐느냐 하는게 첫째 사항이고 두번째 사항은 아까 오전 중에 효도휴가비를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해서 6,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신년도 예산 기관운영비에는 효도휴가비 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끝으로 이런 거냐, 내년도에는 없는 거냐, 내가 예산서를 여러 번 살펴봐도 효도휴가비가 금년의 경우 6,200만원이 필요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된 게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가서는 내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지역개발 민통선 북방 파주, 연천, 김포군에 도로, 소하천사업 등 8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위치선정 사업주체를 그냥 군수가 선정해서 도가 직영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것을 북부출장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할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북부출장소가 이것을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북부출장소의 직제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보기에는 북부출장소 예산의 80% 이상이 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제가 보기에도 건설과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가 제일 대민관계 업무가 많은 과로 알고 있어요. 반비례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체가 얼마 없고 상공회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국비사무관 T.O를 두고 다른 데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기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으로서는 이 업무비중의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업무가 제일 많은 과를 국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소장이 지사님께 소신을 건의하고 북부출장소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 네 가지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말이지요. 다른 경비는,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183페이지요. 지역경제개발, 다른 경비는 내년도에 모든 게 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지역경제개발비만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요 2억 7,91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무행정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며는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비 5,400만원 또 시설아동 도시락지원비 6,72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떤 구분하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7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 1억 2,84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노인에 대한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214개소의 관리를 그러면 214명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북부출장소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현재 노후돼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시설보수가 완벽하게 잘돼 있는지 또 녹이나서 어린이들이 의류를 손상시키는 시설이 없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답변준비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 협의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올렸고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파란책자로 돼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세가 1조 4,559억 6,2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1,4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보통세가 1조 3,992억 8,100만원, 목적세가 366억 8,1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349억 3,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5억 3,183만 7,000원, 사용료수입이 90억 2,199만 1,000원 이것은 '95년도 예산 1,156억 959만 1,000원에 비해서 약 65억 8,76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옹진군 해사채취사용료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었습니다만 이 해사채취사용료가 약 연간수입이 100억원 정도가 저희 도의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것이 줄기 때문에 65억 8,700만원이 줄었다고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24억 3,031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이 10억 8,541만 7,000원 다음에 징수요금이 22억 6,576만 5,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95억 9,600만원, 이것은 '95년도에 비해서 약 59억 300만원이 줍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군의 징수교부금을 '96년도부터는 매월 지급을 해 달라기 때문에 이 징수교부금이 한번 1군에 나가는 것이 약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나가게 되며는 그만큼 저희 도에 정체돼 있는 자금이 그 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43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1,705억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42억 3,10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이 285억 2,194만 4,000원 이것은 '95년도에 비해서 부담금이 약 53억 8,681만 7,000원이 줍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내역이 지금까지 노인들에게 무료무임승차권을 주던 것을 시·군에서 85%를 시·군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을 했던 것이 이제 '96년도부터는 시·군에 부담금을 받아 도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15%를 오히려 시·군에 주어가지고 시·군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부담금수입이 53억원이 줄게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107억 444만 8,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3억 4,9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58억 7,000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326억 2,05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752억 2,355만 4,000원 이래서 전체 저희 도 '96년도 예산의 세입규모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세입총괄표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다음은 내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예산 총규모는 6,06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99억 67만 5,000원인 2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주요한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이 1,277억 29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순수한 세출예산은 70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77억 9,600만원이 감소된 내역으로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경상예산은 7,710만원으로 내년도 4월에 시행될 총선에 관리되는 선거관리비용으로서 부재자신고안내 공고료가 600만원 다음 공명선거광고, 홍보, 상황판 등 4,000만원 또 선거사무종사원 및 투개표종사자의 급식비와 여비 등 1,600만원이 이번에 예산으로 요구가 된 바 있고 자체 신규사업에 선거상황실 전화가입비가 25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저희 총선에 대비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이러한 사항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인건비는 7억 7,202만원으로서 이는 청원경찰, 발간실 기능직원 그 다음에 식당종사자 등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으며 그 인원은 천공인 33명, 발간실직원이 14명, 일용직이 15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보고드리면 기준경비의 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기관의 운영과 또는 직책수행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르는 기준경비로서 도지사, 실·국장, 보조기관 등의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대유관기관 유대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정액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억 902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인 내무행정시책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토방위와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군경위문격려금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성입니다. 1억 992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과 공무원 품위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6억 1,98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억 902만원 이것도 정액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역점시책추진비용이 4,000만원, 내무행정지원비가 1,500만원, 민생질서 확립추진에 따른 비용이 2,000만원 등이 시책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과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이것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면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지원,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시책추진비용으로서 대학원과 대학에 재학중인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학비보조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 9,900만원 이것은 현재 지급대상공무원이 246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행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춘추로 2회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개최비가 5,318만원 여기에는 외청, 사업소, 의회에 있는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659명이 수혜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성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공식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열린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소위 취미회활동경비지원비 이것이 6,000만원, 1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인 또는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에 무료숙박 이용권을 주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는 복리후생측면의 추진비용 이것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숙박이용권 예산으로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도지사배 체육대회 행사비가 1억원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이것은 공무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 2회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한마음수련대회 1억 4,544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는 기관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반경비인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5,413만원의 내역은 기타수당, 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 과 단위의 기본행정수행비인 부서운영관서당경비 1억 3,597만원 이속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들어가 계상이 됐고 다음 138페이지로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비군중대본부 교보재 및 운용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6억 1,561만원 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보안감사여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6,528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민상 선행도민수상자 시상품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시상경비와 행사참가자의 급식제공을 위한 보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내공무원에 대한 탁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보조비로 2,384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가평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경비로 자치단체이전비 즉 가평군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3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내의 교환기는 옛날 교환기로 돼 있어가지고 전화수용이 이제 한계점에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구내교환기로 이번에 처음으로 뜯어고치는데 그 교체 시설비로서 전부 6억 9,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데이터통신망 구축으로 고감도 자동전화기기 사용으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청 제일의 문제가 교환기가 시·군의 전자교환기만도 못한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형으로 아주 현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교환기로 전부 교환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자산 취득비로서는 다기능사무기기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또 발간실 인쇄용 제판기 이것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145페이지에는 공무원수련원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5,4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건립부대시설비는 지금 45억원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2,774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하계휴양소의 각종 시설보강을 위해서 가평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금 4,000만원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기준경비로서는 1,3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총무인사행정 시책추진비 300만원과 대민행정업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14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서는 98억 2,835만원으로 여기에는 공무원증·제신분증 접착비닐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억 9,470만원 그 다음 148페이지에는 공적 및 인사관련 업무 현지 확인 국내여비와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 이것이 계상이 돼 있고 다음 공로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가 3,75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또 보상금으로는 84억 335만원으로 퇴임공무원 격려금 5,0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해서 병원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무원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이 4,251만원, 공무원 퇴직금이 31억 553만원, 의료보험부담금이 3억 3,421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48억 151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학에 진학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부로서 150페이지입니다마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 4,128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용직 퇴직금,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등 부담액 5억 842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구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예산으로는 작년도보다 9억 3,458만원이 증액된 322억 5,073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올리며는 기준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특수활동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는 사회진흥과 부속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2,513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15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의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도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체 1억 6,451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단 다섯째줄의 여비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 현지출장 국내여비로서 1,987만 2,000원이 계상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시책사업 및 도민의식개혁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 등 7,847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역은 도민의식개혁교육참석자 급식,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범대회 자전거 시상비 등 포함해서 전체 7,847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8,16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며는 155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복지시설의 낙후한 농어촌지역의 마을문고지원에 따른 문고육성사업인 국고보조사업예산입니다마는 49개 문고에 1억 6,660만원, 다음에 156페이지에 사무의 능률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대를 사는 것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계속비사업으로는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도농간에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살리기 운동과 책임있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건설을 위한 문화한마당 행사지원비 1,650만원 또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우수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월 중학생이 500명, 고등학생이 1,100명 이래서 5억 4,68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개최되는 알뜰도서교환 시장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또 15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적이전비로서는 309억 8,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주요내역으로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그것은 이천의 마장, 안성 삼죽, 광주의 퇴촌, 여주의 강촌이 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마을숙원사업비 40개 마을입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2억원. 그 다음에 건전여가생활시범광장을 제공하기 위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는 성남, 김포, 양평에 15억원입니다. 다음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8억원, 그 다음에 도내 주요행락지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에 7억 114만 5,000원 그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과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기여키 위한 도로변과 철도변 정비사업비 이것이 27억 6,709만 4,000원 그 다음에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가꾸어 건강한 사회복지건설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시·군별 공히 계획한 사업입니다만 62억원 그 다음에 읍·면 소재지를 농촌지역의 중심가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개발사업비 이것은 12개 도읍이 되겠습니다만 14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에 민원실 운영 예산으로서는 2억 9,2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874만원보다 7,355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와 민원업무시책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2,985만 7,000원 다음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8,21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830만원 그 다음에 자체계속사업 예산으로는 자치단체이전경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은 '96년도에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에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이런 자동화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 9,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가 5,124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로는 공무원교양지 구독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30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교양지 그 다음에 반회보게재용 그 다음 공무원 업무수첩인쇄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는 1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13억 5,300만원은 경기장학관운영경비지원에 3억 5,000만원, 경기도장학기금 조성사업에 10억원, 그 다음에 제4회 대통령기 이북5도민체육대회 지원경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줄 그것을 지금 보고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는 4,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북 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타 교육원 교육비 부담금, 이건 고위 정책과정 등 9개 과정입니다마는 2,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비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는 사무자동화 표준사무실을 금년도에 5개 과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개 과를 내년도에 확대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과를 더 OA사무실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재무행정비로서 세무과의 기준경비는 세무과의 지방세정 기준여비, 그 다음에 세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세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22명 전원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경비가 2,92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분야에 3,582만 8,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예산에 1,240만원, 다음에 임차료가 700만원, 재료비가 459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정추진여비가 2,073만 6,000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이 56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마권세 징수 수수료 3% 를 마사회에 주는 52억 4,70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9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계속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비 보조액으로서 1,000만원씩 31개 시·군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전체가 9억 296만 6,000원입니다마는 기준경비로서 3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 9,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2억 6,982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각종 장부 인쇄비, 또 통근버스 주차료 등 일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신관 주변 화단경계석 교체비용, 동력 및 전열 승압공사비용, 그 다음에 화재수신반 설치공사, 그 다음에 하수구 교체비용 등이 계상이 돼서 사업비에 5억 3,753만 9,000원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의 재산관리예산에는 12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45억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지방재정지 구독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 감정 및 도유재산 경계표석 설치 측량 수수료가 1억 3,500만원, 다음 176페이지에 보면 청사내 전기사용료가 3억 9,600만원, 또 상하수도 사용료 2,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의회, 본청 등 모든 공공건물에 쓰는 가스사용료 1억 9,700만원, 도 본청 정문 등유, 경유사용료, 다음 도 본청 부속건물 관사 등 건물유지비 9,889만 8,000원, 제2별관의 청소용역비 5,500만원 등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경계표석 설치작업 인부임이 2,100만원, 도유재산 경계표석 제작비가 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으며 178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 줄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조사시에 시·군 경상보조비 31개 시·군에 주는 것이 20억 9,300만원, 그 다음에 대체재산 취득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78억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출연금이 47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시·군 청사건립 자본보조금이 31억원, 이거는 양주군, 화성군, 가평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할 자금입니다마는 이것이 5,357억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전체 세출예산액은 6,065억 5,419만 9,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심사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96년도 알뜰한 저희 내무국의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632억 4,135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인 1조 9,874억 4,468만원 대비 1,757억 9,666만원이 증액되어 8.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09억 8,900만원이 증가된 1조 4,559억 6,200만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0.2%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59억 7,713만원이 감소하여 2,635억 8,975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 6,746만원이 증가된 358억 4,554만원, 지방양여금이 309억 1,853만원이 증가한 1,326억 2,050만원, 국고보조금이 66억 9,879만원이 증가한 2,752억 2,35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편성내용에 있어 검토된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분 도세징수 예상액은 올해와 같이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금비리사건 이후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95년 10월말 현재 과년도분 도세징수액은 110억원밖에 징수되지 않고 금년도 목표달성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96년도 과년도분 도세 200억원 징수를 위하여는 특단의 노력과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징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세외수입 중 골재채취료 및 하천점용료 수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액 5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81억 5,700만원으로 147%의 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도 51억 110만원 추계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등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은 '95년 대비 59억 300만원이 감소된 195억 9,600만원으로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지금까지 분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매월 교부하게 됨에 따라 시·군 재정형편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도 본청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54억 1,93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인 5,441억 2,671만원 대비 1,312억 9,259만원이 증액되어 2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조 1,632억 4,135만원 대비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사항은 생략하고 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065억 6,4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7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검토보고 내용은 내무행정비중 사회진흥예산이 62.4%인 322억 5,073만원으로 대형사업 및 지역개발과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 및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3,308만원과 우수공무원 해외시찰경비 1억 2,500만원 계상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경상적 경비 중 지방세정 홍보책자 인쇄비 960만원 계상은 '95년도의 경우 지난 3월 1회 제작하여 594만원을 집행한 실적을 감안하면 과다계상으로 판단되며 부기상 연 4회 홍보책자 발간은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95년 당초 480만원 대비 '96년도에는 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의위원수는 '95년도에는 12명, '96년도에는 8명 등으로 계상하였는 바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개최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중 가정교육 교재 발간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운동 전개 일환으로 '96년도 신규로 제작계획인 바 모범가정, 단체 수범사례집 등 대도민 참여 및 전개를 위해 유익한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범도민 의식개혁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은 '95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95년 홍보물 발간실적이 생활체험수기 현상공모 입선작 책자 7,000부 발간에 따라 1,500만원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각종 홍보물 발간에 따른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식개혁 및 맑은물 가꾸기 유공민간인 산업시찰에 따른 소요예산액의 경우 금년도 계획이 11월말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향후 불용액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는 바 '96년도에는 추진시기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절다짐 공무원 연극경연대회 개최경비 1,245만원은 '95년도 당초예산액 763만원 대비 시상금 등 48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96년에도 내실있는 경연대회를 통하여 의식개혁과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북부출장소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일반 방독면 472개에 2만원씩 해서 118만원이 돼 있고 한국형 K1형이 25개에 8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것인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2만 5,000원짜리는 누가 사용을 하고 8만원짜리는 누가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 486 컴퓨터가 되겠죠? 300만원씩 10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작성 작업인부임 해서 1만 6,800원씩 2명 곱하기 75일 2회 해서 504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부임이 1만 6,800원짜리 노임을 줄 수 있는 인부가 과연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정부규정 노임단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된 노임단가가 이렇더라도 현실은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2명 곱하기 75일인데 사실은 30일 내지 20일 해도 될 거를 실제로 주는 노임은 1만 6,800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임에 맞춰서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추정이 되는데 실제 노임 현실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주고 있는 노임으로 기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 총괄표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24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융자금은 이것이 추정치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회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융자내역하고 전년도 회수실적 그리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페이지를 보며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200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미수금 총액은 얼마이며 몇 %를 계상한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158페이지를 보며는 사회진흥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8억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사업비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변 정비사업비 20억 3,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62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48억 2,000만원의 내역과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1페이지를 보며는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민간이전에 경기도 장학관 운영경비 3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기도 장학기금 조성비 15억원 중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총 금액은 얼마며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성된 금액은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발생된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94년도 징수액 하고 '95년 11월말까지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가 9,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를 보며는 안내여직원 근무복하고 도청 합창단 단복구입 해서 1복당 2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단가가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청내 탁아시설 운영 인건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공무원수련원건립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하계휴양소 보강사유가 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 퇴임공무원 격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단체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공무원 업무수첩인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간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연합통신 뉴스 수신임차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경기장학관 운영경비지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지방세 교육교재 인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인쇄,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사례집 발간, 지방세 구제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발간 등 이러한 거는 도내에 있는 발간실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발간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마권세 징수 수수료 3%를 마사회에 지급하는 거로 해 가지고 도세 징수시에 타 시·군에도 3%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 해 가지고 5만원씩 120명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어려운 공무원이 1년에 5만원 받아 가지고 생계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 보탬이 되려면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생계비를 지원해야지 명목상의 보탬으로 해 가지고 생색만 내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내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며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수첩, 사업지원 보호활동, 그 다음에 유공새마을 지도자, 민간단체 시상, 성공사례발표자 시상, 대회 참가자 급식, 이 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 건 좋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시·군 지회의 운영비만이라도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돼야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지 그 지회 자체가 활동이 정지된다고 하며는 이 단체가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적이 염려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보며는 새마을단체 부녀자나 지도자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걸 조사해 보면 알지마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부녀자들이 살림하면서 1년에 37일씩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일찻집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팔고 논을 경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150가마를 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경로잔치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체로서 모임체가 될 수 있는 지회활동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도록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겠지만 우선 다섯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경위문금이 전년도에 예산하기에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절감된 배경과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그리고 위문대상현황을 답변시간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시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기대효과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상과 더불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승점제도를 편입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도읍 각 읍·면의 복지회관건립사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중의 하나로서 복지회관건립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는 여가선용할 때가 상당히 많고 복지시설이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회관건립사업에 대한 선정대상을 농촌지역으로 우선 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연천, 파주, 포천 이와 같이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강원도에서 원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읍·면소재지의 농촌중심으로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사업 중이면서 현재 마무리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들어서 용지보상관계로 그 사업자체가 지체되다 보며는 도중에 하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에 보며는 사업에 연하는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종결해야 된다고 명시돼 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이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준한다면 5년이내로 그 사업을 종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도중에 하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나머지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종결지을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내의 마을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며는 각 시·군단위의 마을문고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고 또 이것을 책임있게 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표를 보면 '96년도 1,757억 9,66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의 미수액과 또 '95년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35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95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속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합창단은 구성이 됐다는데 합창단은 언제 구성이 돼 있고 현재 합창단의 활동범위는 무엇인지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었는데 '95년도의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바랍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지원 요청은 도내 읍·면이 몇 개소가 있었으며 현재 12개 읍·면을 지정한 기준과 '96년도에 지정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서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전기료나 상수도료 또 가스료 등의 절약을 위해서 의회·본청을 구분하여 의회는 의회예산에서, 본청은 본청예산에 구분예산을 편성해야 서로 절약감을 갖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예산질의를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직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해서 합니다. 회계과장, 예산서 한 부 유인하는데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발간실에서 했을 겁니다.

이거 발간실에서 해요? 아니, 도민들이 알면 예산낭비한다고 그럴텐데 우선 위원 집으로 열흘 전에 송부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송부됐으며는 여기 위원들이 나와서 이곳을 봐 가지고 질의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 도착된 것을 가지고 미리 보고 와서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시기가 어렵다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는 한 부 유인했으면 되지 이게 이중삼중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한번 참고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안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중점세입이 지방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종입니다. 그런데 현 시국으로 봐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또 경기도내에서 한다는 것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취득세, 등록세 다 면세되고 있어요. 그러며는 과연 내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지금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해서 공시지가를 '96년 1월 1일자로 얼마 인상할 목표로 해 가지고 토지 등급을 전체적으로 '96년 1월 1일 현재로 몇 % 인상을 해 가지고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토지등급인상비율 또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2/100, 등록세 3/100이 계상한 예산범위내에서 세입이 될 자신이 있는지 그 소신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전부 땅장사, 집장사 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취득세, 등록세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상하게 공시지가 대 부동산등급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군 재산세 또 등록세, 취득세 인상 방안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하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비율이 몇%이고 우리 도의 경우 도지사, 부지사, 관리실장, 국장, 4급, 5급 직급별로는 따로 몇 %씩 인상이 돼서 평균치가 몇 % 인상이 됐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신문에 보니까 자료에도 판공비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 이것이 우리 도의 경우는 작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설명서 보며는 지사님 연간 판공비, 기관운영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이러면 불과 1,500만원밖에 더 인상이 안됐는데 여기 서울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부시장, 국장, 과장급은 47% 내지 최상은 75%까지 인상된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국장,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높은 비율로 인상이 됐는지 그 인상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중에 제2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효도휴가비를'95년도에 기정 4,000만원에서 9,238만 7,000원을 경정해서 1억 3,268만원을 책정해 주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효도휴가비가 계상된 것을, 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어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지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예산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며는 예산운영에 자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기관공통운영민간경상적 보조가 7억 7,7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20억원이 계상돼서 27억 7,700만원이 계상됐어요. 금년도의 경우는 8억원이고 증액된 것이 말하자면 19억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비교증감조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된 것으로 됐는데 그것은 표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95년도의 8억원보다 근 19억원을 더 인상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지사가 다니면서 그전에 우리가 할 때 하던 포괄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쓰는 것이냐 또 20억원씩 이렇게 늘인 것은 내년도에 총선거가 있어서 지사가 다니면서 인심내고 시·군에 다니면서 그냥 떡나누어 주듯 하는 사업비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설명서 61페이지 62, 63페이지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장비구입이 2억원, 용역하는데 6억 5,000만원이 드는데 우선 2억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이 1억원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과 이러한 문제를 전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장학금은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서울시 우이동에 있는 경기도민회에 직접 기금도 도가 지원해 주고 또 그리 예산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도민회에서 주는 것으로 됐는데 도에서 직접 해서 주는 것인지 그 예산성립, 배정방법 또 전달내용에 도지사 명의로 주는 것이냐 이게 경기도민회장 명의로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퇴직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31억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월간 2000년이란 책을 구독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41페이지에 새봄맞이 도청개방 안내공무원 급식제공해 가지고 30명이 1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봄맞이 도청개방에 어떤 분들이 청사를 방문하시는지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며는 또 청사개방문화행사참가단체보상해 가지고 합창단외에 5개 단체인데 그러면 합창단말고 5개 단체는 어떤 단체며 이 단체들만 참가단체가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수첩제작,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 범도민홍보물제작, 공무원업무 수첩제작, 지방세교육교재인쇄, 지방세정홍보책자인쇄 등 이와 같은 우리 도내에서 도민을 상대로 한 수첩이라든지 홍보물제작에 대한 내무국소관 말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첫째 구내식당인부임이 1만 6,690원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 돈으로 인부를 사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노임단가로 계상하였는 바 내년 상반기에 노임단가가 매년 조정되므로 이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먹는물 검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할 경우 검사수수료가 무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서 요구한 예산액중 몇 %가 반영요구되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북부출장소에서 도에 요구한 예산안은 881억 6,990만원이었는데 반영된 것은 72%에 해당하는 688억 5,5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애원, 관음대비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반시설보강비 8,8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앞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평 꽃동네 생활용수 및 하수처리는 1일 497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4억 7,000만원을 들여 완공 규정대로 처리에 완벽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국도 43번 교통체증문제는 건설교통부와 남양주시, 포천군 또 의정부시와 협의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사업중 계속사업과…….

소장님, 조금 아까 답변시작할 때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수복 위원님이 세 번째로 하셨는데 고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빠졌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공고료에 대해서 1회냐, 2회냐 그것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사업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고 계속사업중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양여금사업 7건중 군남~강서와 백학 우회도로 2개 사업은 신규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감리비 결정 및 업체선정기준, 시설부대비의 용도 및 지출내역, 감독공무원과 감리단과의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추진 특수활동비 2,200만원의 사용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종래 소위 정보비로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대민 그리고 관계유관기관, 시·군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 예산편성과정에 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도청의 실·국과 마찬가지로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실·과별로 사업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검토하고 도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여 심사를 받아 도에서 도지사의 결심을 득한 후 도의회에 일괄 부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평∼도계간 사업비의 산출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년도 사업에 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는 '96년 예산편성지침의 요율대로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의 2.7%, 감리비는 시설비의 4.05%,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25%를 적용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계원∼화도간 도로 확·포장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유지 및 완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자체로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금년도 신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대하여는 '96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보급편성요령에 의거 봉급은 3%, 호봉제도 개선분이 2%로 도합 평균 3%로 인상하는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두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소장은 6.3%가 인상되고 부소장은 26.4%, 국장은 23% 인상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효도휴가비의 '96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서 1339페이지 이게 명절휴가비로 2회분 즉 설날과 추석에 지급할 수 있도록 9,951만 6,54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1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수립 및 추진방법과 동사업을 북부출장소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연천, 파주, 김포 등 민북지역의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도비지원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도비지원분 70%를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지역개발과가 신설되면 동사업을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의 직제중 국비사무관으로 보하는 총무과, 지역경제과의 과장 보직을 업무비중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을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한 도의 조직을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정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의 말씀을 조직을 담당하는 해당 국장에게 참고하도록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비가 '95년도에 비하여 약 34만 6,000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주된 이유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행정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내무행정비가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 또 직급보조비 신설, 그리고 명절 휴가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및 시설아동의 도시락비 지급방법과 어린이놀이터를 노인이 관리하는 것인지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되어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첫째, 소년소녀가장의 도시락비는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에서는 직접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아동 도시락비도 시·군에 교부하여 시설에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도시락 부식을 구입하여 도시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노인개인에게 위탁관리하지 않고 놀이터 인근 노인정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관리수당을 노인정 운영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시·군에서 분기별 1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어 현재 위험놀이터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노인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경기도내에 경기여자기술학원과 같은 또 다른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나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10개 시·군내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도감독이나 그러한 것들을 내용적으로 지도 감독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고가 언제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보면 원체 바운더리가 넓고 그러다 보며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차원에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그러한 지도감독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로서는 금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지사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지사님 지시가 있기 전에 각 시설을 직접 지도 점검을 하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업비의 운영문제도 있지마는 특히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월별 또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과장, 담당자는 물론 앞으로 저 자신 확인을 해서 그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보충질의할 내용은 43번 국도의 병목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축석검문소를 끼고 좌측 광릉내쪽으로 보면 현재 소도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43번 국도로 해서 의정부시로 해 가지고 포천로터리에서 의정부로터리로 진입하다 보면 의정부 시내부터 중심가 안에까지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43번 국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우리 북부출장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며는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거기가 중심이 되다 보며는 엄청난 교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며는 그 첫번째로 발생하는 지역간의 저해요인은 어떤 지역발전에 대한 촉진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포천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도 아까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한 내용도 축석 검문소 좌측을 끼고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내라든가 동두천시나 그 외에 양주군에서 진입하는 로터리 중심부분이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나름대로 저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하천을 끼고 도로를 의정부시에서 개설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좁은 1차선 하나 개설하는 데도 상당히 교통량 체증을 감소를 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뭔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북부출장소에도 중장기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장기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할 수 있는,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서 답변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한수이북 의정부 지역이라든지 민통선 지역, 포천 지역으로 출장을 오실 기회가 있으셔서 의정부 지역의 교통이 체증된다, 또 포천지역, 동두천, 양주지역에, 또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 교통체증이 되는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금오택지개발지구와 송산, 그 다음에 낙양택지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계획에는 교통영향환경평가를 해서 그 교통영향평가대로 도로 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앞으로 챙길 것이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도 그것이 지금 축석고개에서 광릉내로 들어가는 지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방도와 지금 말씀하신 우회도로의 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윤국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말이에요. 초록색 예산서에는 복리후생비 말씀하셨죠? 그런데 파란표지 설명서에는 복리후생비 내용이 없어요. 두 가지인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은 설명서예산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본 예산서 1339페이지에 있는 거 보며는 명절휴가비가 9,951만 6,000원이 섰단 말이야. 거기 공무원이 몇 명인데 1년에 두 번 주는데 근 1억원씩 들어요?

기본급여의 50%씩 두 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기본급에 1년에 한 번 준다며는 백열몇명의 공무원에 1회 주는 기본급이 9,900만원이나 나갑니까? 50%씩 준다며요? 아까 도 본청의 경우는 공무원이 열 배도 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준 게 1억 3,2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출장소의 인원이 그 보다 1/10 이하로 적은데 9,700만원이 지급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 연가보상비 6,200만원 이 연가보상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있는 겁니까?

그것은 휴가 안간 사람들을 따져가지고 맥시멈으로 15일분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북부출장소 공무원 1달 급여가 얼마나 나가요?

상여금 같은 게 없을 경우에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9,900만원이 나간다? 그럼 '95년도 예산에 아까 우리가 심사한 1,2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6,200만원 아까 예산심사 했거든? 아까 제2회추경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 하고 기정예산이 1,2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건 6,200만원이고 '96년 건 9,900만원이 된다 이거야? 그게 맞는 얘기야? 거짓말 숫자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명절휴가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체력단련비가 또 있고요.

네? 아니, 아까 제2회 추경예산에는 효도휴가비가 6,200만원, 추경 5,000만원 했고 당초 기정예산이 1,200만원이라고 해서 6,200만원을 해 줬는데 '96년 건 9,9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야.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효도휴가비를 본봉의 50%를 1회만 줬고 내년도에는 2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6,200만원이니까 금액이 또 다르네?

그러니까 종래에는 명절에 1인당 5만원씩 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설날에 구정 때 5만원씩 준 것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는 게 각종 수당은 제하고 본봉에 대해서만 주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북부지역 개발관계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8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답변은 지역개발과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지역개발과를 설치를 안하더라도 출장소장이 그건 도에다 지사님한데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개발과가 없으니까 안한다 그것은 답변이 열의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재 기획관리실 특수기획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늘빛 예산설명서하고 이 내용이 틀린데 이 초안을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왜냐하며는 위원들 설명서 본 거 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다 이거야, 예산총액은 맞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건 본 예산서에는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라는 청색 예산서에는 없다 이런 얘기야.

사항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며는 복리후생비 6억 1,600만원 거기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아, 거기 명절휴가비로 돼 있군요. 효도휴가비가 아니고?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정주동산, 연천에 있는 그린벨트내 불법 산림을 훼손한 게 6만 2,000여㎞에 달하는 엄청난 공원묘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산림훼손을 막고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경계측량을 하고 묘지 경계석을 설치할 예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공원묘지에 대해 개인이 집을 짓다가 함석 한 장만, 1m만 나가도 당장 해머부대들이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몇만평씩 공원묘지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만한 대처능력이 없고 대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방치해 두고 오히려 하라고 놔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측량도 하고 경계석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지도 감독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하여금 측량을 해서 표석을 세워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해당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고 해당 시·군이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가를 북부출장소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지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적립금도 하나도 안내고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겠어요? 묘지설치 하겠어요? 그리고 시·군·구에 미루시는데 실지 공원묘지의 허가권은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마시고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고 건의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검토해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며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앞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아니며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법인허가와 묘지설치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 대한 도시락 지원, 이걸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외 시설아동에 대한 인적사항, 또 몇 일에 얼마씩 자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지금 준비중에 있어 약 2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서 화생방 장비 구입예산의 사용용도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사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화생방장비구입예산 중에서 일반 방독면 472개는 우리 일반 직원들 부족분입니다. 한 개 2만 5,000원짜리인데 이건 직원용으로 472개를 산 거고 그 다음에 8만원짜리 말씀이신데 이거는 KI한국형 25개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5개는 실·국장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25개를 사봅니다마는 일반 방독면하고 새로 사는 25개하고 성능을 한번 분석을 해서 더욱 좋은 장비로 보강하는 뜻에서 구분해서 한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10대는 OA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산정기준과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결산서나 지출계산서 작성 인부임으로 작성된 일당 1만 6,800원 이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노임단가가 돼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봐야 1달에 22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봐야 월 4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이 이 사항을 희망을 할 때에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단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인상해서 인부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치 일용인부임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 일용인부임을 써 가지고 실지로 1년을 끌고 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성실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96년도 예산에서는 일체 지원할 수 없다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운영비 지원만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국민운동단체가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나 도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실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국민단체에 대해서는 일부를 사업예산으로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지방세 체납 200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미수금과 몇%를 계상했느냐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도세 미수액은 전체가 1,153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미수금 중에서 이번에 200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에 징수가능금액을 17%로 봐 가지고 17%를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또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환경개선사업, 도로변정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소도읍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과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이 내역을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과 노충호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학기금관계에 대한 사항을 종합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0억원 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느냐는 이러한 물으심과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얼마나 됐는가와 장학기금예치은행과 그 발생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장학금의 지원근거가 무엇이며 장학기금 예산계상배정과 장학금 전달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장학금은 경기도민회와는 별도의 재단법인 경기도민의 장학회를 설립해가지고 운영주체로 해서 합니다만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조성한 금액은 전체가 76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한 것이 60억원 이중에 과거에 60억원중에서 시·군이 28억원 그 다음에 도가 나머지 32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이 60억원 그 다음에 자체로 16억 9,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이중에 10억원은 마사회가 부담을 해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전체 1년에 350명씩 전체 지급한 것이 4억 2,90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은행은 지금 장학회에서 예치한 것은 국민투자신탁, 한일투자신탁, 조흥은행, 동화은행 등 금전신탁과 주식을 매입한 이러한 사항으로서 총 60억원이 이렇게 장기 저축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그동안에 22억 8,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됐지 않느냐 당초에 이게 목표는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이 된 이러한 사업입니다만 '96년도 예산 1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대상의 인원을 가감해서라도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학회이사회에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번 권고를 하려고 그렇게 요전에 저희 참모회의에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94, '95. 10월말 현재 지방세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지방세는 도세가 1조 4,763억원, 시·군세가 1조 1,316억원 총 2조 6,079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95년도 10월말 현재는 도세가 1조 3,950억원, 시·군세가 1조 76억원 등 총 2조 4,0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보고를 올릴 것은 금년도 '95년도 도세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대학생 학비보조 지급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는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들을 파악조사해서 지급하는데 금액은 대학원의 재학자는 50만원, 대학교 재학자는 50만원, 또 전문대학은 30만원, 방송통신대학졸업자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95년도에 지급된 대상자와 금액은 전체 153명중 6,384만 5,000원이 지급이 됐고 지금 '96년도 지급대상인원은 246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합창단복 단가기준과 합창단의 창립일자, 그 다음에 활용한 사항은 어떤 데 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합창단원은 35명으로 구성돼 있고 설립일자는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청내부의 행사시에 안내공무원으로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합창단으로도 쓰고 있으면서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취미활동도 합창단원의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하나의 취미클럽으로 저희 도에서는 육성을 하면서 활용은 행사시 안내 그 다음 필요시 대내행사에 합창단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의 단복은 한 벌에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대개 여자의 경우는 투피스와 안에 받쳐입는 블라우스까지 끼어서 이렇게 해 입고 남자의 경우는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착용하는 이러한 복장으로 지금 입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청내 탁아시설인건비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예규 제1호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에관한지급기준을 적용해서 하나의 시설장은 최고 호봉인 예산에는 23호봉을 적용해서 약 월 80만 300원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임명한 것은 없습니다만 탁아소 시설이 끝나고 나며는 이런 기준이 보건복지부예규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의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련원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설비 즉 공사비의 0.19%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의 사용용도로 공사소요에 필요한 수용비나 수수료, 측량비 또 사업장 감독체재비 이런 것 등이 여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하계휴양소시설비 4,000만원의 소요내역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계휴양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가평군에 설치가 돼 있는 사항으로서 방가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후된 방가로의 보수와 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요구했고 아울러 그 시설부대인 화장실 이런 게 손을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수비용 4,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 격려금의 지급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예우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공직에 봉사하다가 나가시게 되는 이러한 분들을 매년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5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급해본 결과가 33명에게 1,650만원 지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친절다짐연극경연대회 단체시상금 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연극경연대회로 공무원들만 참여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소위 불친절하고 민원인을 따뜻히 대하지 못한 이러한 사례를 연극화해 가지고 순전히 이것은 아마추어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청중도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짐연극경연대회를 해봤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1차 7개팀이 참석을 해서 시상금 310만원이 저희가 들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 7개팀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가지고 상도 상답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실제로 그 시·군의 민원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상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96년도에 900만원의 내역을 청구했던 사항입니다. 또 노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수첩제작에 있어서 그 시·군계약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활용도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북5도예산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 수첩제작은 우리 도에서 제작한 것이 내년도 게 5,800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단가는 약 2만 3,200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유는 도 본청 직속기관 그 다음에 출장소, 사업소, 도의회 의원님과 사무처직원 등에 배포를 할 것이고 이게 소위 업무일지라고 그래서 공무원수첩 들고 다니는 까만 표지로 된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고 여기에는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배포될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5도의 예산을 자원해 주는 근거는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구성된 이북5도위원회의 그 규정에 정해서 이북 5도에 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지원될 금액은 약 1,400만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비, 시·군 도민회 격려비, 시·군민회 회의개최비 등이 여기 포함된 예산내역입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는 연합통신임차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연합통신에서 보내는 팩스 연통 그것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연합통신 기사를 받는 기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만 국내의 정세를 24시간 동안 연합통신을 신문사들과 같이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그러한 정보제공을 저희 행정에서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기기를 설치한 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산출근거와 제안제도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사상 특전을 위한 승점제도의 방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활용되는 이러한 창안제도로서 그동안에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새로운 시책제안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상금 1억 8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출해 준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그 시상금을 금·은·동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으로 금·은·동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승진우대의 혜택을 주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7급이하의 경우는 1계급 특진혜택도 주고 있도록 돼 있고 또 이 금·은·동상이 아닌 장려·노력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호봉을 특별승급조치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년도부터 공무원제안제도 채택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무원제안제도에 의해서 인사항 특전을 받은 사람은 전체가 103명이 됩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교육교재나 지방세정 홍보책자나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등 이러한 발간물은 도청내에 있는 종합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속하게 인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외부발주를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내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종합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신속하고 또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요즈음 같은 연말에는 발간실이 쉴사이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판인쇄나 또는 사진제판이나 컬러 이런 게 들어가는 특수기술분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발간실에서 아직은 그것을 발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시설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유인물에 대해서는 전부 종합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노충호 위원님께서 마권세세입중에서 한국마사회에 징수수준을 3%를 지급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가 있는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마권세입중에서 3%는 한국마사회징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만 12개소 시·군에는 도세징수교부율에 의해서 일반 시·군은 마권세입의 30% 그 다음에 4개 구청이 있는 시 50만 이상 되는 시에는 50%를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율하고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어려운 공무원의 생계비지원예산중에서 1회에 5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 그대로 5만원이 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5만원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질병,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규직만 기능직포함해서 1,260명이 청사내에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저희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에서 회람을 돌려가지고 어려움을 조금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클 때에는 전체 공직자 전원이 상조회 정신으로 보탬이 되게 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이러한 범위내에서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같은 때에 상당히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그냥 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고기 몇 근 정도 5만원 범위내에서 물품도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어떤 직원에게 생계비로 매년 5만원씩 주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께서 복지회관건립을 저희 도의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집중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지금 시단위는 안하고 읍·면단위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도 변두리와 낙후된 농촌지역에 우선해서 건립토록 되어 있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촌에서도 지금 우리 도내의 농촌은 어디를 가나 토지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서 그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는 건립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땅까지 사서 건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희사를 해 주는 이러한 지역에 이게 우선 순위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외지 또 꼭 도계마을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해는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선정이 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소도읍 개발사업이 용지보상같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5년 이내에 끝이 안나며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복지회관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사업을 우리 도내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며는 사실 이 용지보상문제가 공사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용의 약 80%가 보상이고 20%가 사업비 정도로 배분비율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용지보상비는 가급적 전부 5년내에 기간을 적극적으로 지켜가지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러한 문제입니다. 5년 이내에 가급적 소도읍개발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도내 마을문고운영실태가 상당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관리이용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도내 마을문고는 370개가 있습니다만 시지역은 오히려 이것이 부녀회나 마을문고 등을 통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나 또는 도서교환장소 등으로 활용이 되면서 오히려 시 지역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농촌지역은 구성 여건상에 이용기대가 상당히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군내 읍·면당 1개소씩 구신문고를 설치해서 문고로서의 시설도 완비하고 활용도 장려하면서 타 문고에 표준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저희가 좀 더 창안을 두어서 앞으로 비치되는 도서의 목록도 좀 넓히고 또 이용하는 방법도 부녀회나 청년회 같은데서 관리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마을단위에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고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세 세입목표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1,409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95년도 미수액과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95년도분 도세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 미수액은 60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은 '95년도 현년도 분은 4,1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분은 59억 3,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59억 4,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홍성호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5년도 대비해서 도지사의 경우는 9% 또 부지사의 경우는 '95년도에 대비해서 61%, 국장은 67%, 과장급은 50%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전체 법정기준액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금액범위내에서 내용을 계상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지사 67%가 증가한 이러한 내용은'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소위 정원 가산금 중에서 40%의 금액을 '95년도에는 전액 도지사경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40%를 떼어서 부지사 2명에게 나누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61%가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과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6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96년도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은 '95년도 대비해서 직급별로는 지금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해서 6%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5년도 농약 빈병수거 실적과 보조금의 지급실적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농약빈병수거는 지금 '95년도 목표는 640만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3/4분기 10월말까지 수거한 실적은 219만개로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만 농한기가 됐기 때문에 4/4분기에 집중수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수거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6년도 소도읍개발사업 지원요청한 도읍수와 미지정된 도읍의 향후 대책 등이 어떠냐는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96년도 소도읍신청을 해 온 시·군은 14개 시·군에 16개 도읍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제한된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12개 도읍을 우선 선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미책정된 4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것을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전기, 수도, 가스료 이런 것을 의회하고 구분해서 계상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사당의 전용전기, 가스, 수도료 등 배전판이 본청하고 함께 설계가 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 건물 것을 따로 떼어서 배전판을 설치하려니까 2억원 시설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배전판이 하나로 돼 있는 사항이라 한군데다 예산 계상을 해서 배전판 계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계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전판을 따로 분리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효도휴가비 편성내용하고 내무국의 수정예산안 두 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효도휴가비 예산편성은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지침이 10월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6년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요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 수정예산에 요구할 사항은 생활불편모니터제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센터 설립, 경기도 자기모습 만들기사업 추진비용 등 일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고 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95년도 도세목표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96년도 도세목표액 1조 4,559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1,400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세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는 주로가 부동산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관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지금까지는 신도시 아파트 건립을 하고 이것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용이하게 징수가 돼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이런 걸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과연 과거와 같이 좋은 세수전망이 있겠느냐 이런 게 우려가 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세 목표액은 내무부에서 도세목표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세수목표액을 책정해서 올라오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 계수치를 확정을 져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낱낱이 시·군을 통해서 따져보고 '96년도 목표액을 따졌기 때문에 '96년도 도세 목표는 저희가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전망,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표를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내무부에서는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지방세 과세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지가 표준액 또, 공시지가액 이것이 이원화돼 있던 것이 앞으로는 지방세 과세를 하는 데에도 공시지가로 전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 공시지가가 우리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95년도의 7억원이 '96년도에 20억원으로 된 사안입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내무국 예산은 아니고 기획관리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7억원이 계상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20억원으로 계상돼 있는 내용인데 이건 기획관리실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걸 뭐에 쓰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규모 사업은 사업단위가 적어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이 나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벌어질 때 소액규모의 사업은 여기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내무국 건 아니고 기획관리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아 봤더니 땅 속에 묻혀 있는 각종 매설물을 GIS라고 해 가지고 지리 정보시스템 구성을 해서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 2억원이 계상이 된 거랍니다. 이거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사항으로서 각종 지하 매설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업정보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기획관리실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닌데 이 내용을 알아 봤더니 경기도내 각급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서로간에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행정에 도움을 받고 산업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자료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도내 약 2만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와 과세방법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 신고된 노외주차장, 즉 20대 이상 주차 가능할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고 수입금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2/100를 국세로 과세를 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이거는 5년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이렇게 신고한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그 시설을 용도외로 사용할 때에는 면제해 줬던 세금을 전부 추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관리 및 부담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퇴직수당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부담금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66.7%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100%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퇴직수당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총무처 '96년도 부담금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는 월간 2000년지 선정경위와 배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월간2000년지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행되고 있고 이는 '94년도 11월부터 공보처의 우수잡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구독권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 120부를 구입을 해서 본청 각 실·과와 사업소에 배부하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새봄맞이 개방 안내공무원 급식비와 행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새봄맞이 개방안내는 저희 도청 내에 있는 벚꽃 필 때 15일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내부 공무원들이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아침만 먹고 집에서 나오면 점심, 밤까지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안내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 다음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는 시립교향악단이나 경찰악대, 합창단 이러한 사람들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함께 곁들여 이러한 연주회를 가짐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벚꽃 개방축제는 해 왔습니다마는 '96년도에 새로운 시각에서 축제를 멋있게 발전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업별로, 예산내역별로 아주 상세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서 질병시 또는 명절 때 고기 5만원 정도의 가액을 사서 줬다고 하셨고 또 질병 때는 동료 공무원들이 서로 모금을 해서 돕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에서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는 각 실·국장님들이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많아서가 맛이 아니라 다만 2~3만원씩이라도 고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생계비 보조가 된다면 월액으로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 명절 때 불쑥 갖다 주고 이걸 생계비 보조라는 한다면 아예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는 명목 자체를 없애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싶고 기왕에 윗분들은 봉급만 가져도 삽니다. 저변에 있는 공무원들은 100%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고 생계비 지원했다 하는 것은 지침이 누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 지침을 내린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렇게 내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건의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까 고수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부임 1만 6,500원을 준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월 2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단가를 1만 6,5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용 잡역인부에 대한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현실하고 정부가 내 놓은 일용잡부의 단가하고 틀리다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는 당연히 현실에 맞게 일용인부의 노임도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정하지 않고 상부의 지침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하고 그걸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현 바닥의 실무자들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보통 잡역노무자도 하루에 5만원에서 7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만 6,500원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인부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이 5만원 이상 7만원 받으면 5만원 이상 7만원으로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려 줘야지 어찌 1만 6,500원을 내려 주고 5만원짜리 공사, 7만원짜리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걸 맞출 수 없으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 합니다. 하루에 마칠 것을 이틀, 사흘해서 마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죠 올바른 지침을 내려서 욕먹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 경기도 단독으로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5만원 문제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점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 1만 6,800원은 현실 노임단가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 종사하는 노임단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내부의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의 기준 노임단가가 1만 6,8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천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거에 맞춰서 이 금액의 일일사역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채용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그 단가와 달리 임의로 인상시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40만원짜리며는 40만원짜리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이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5만원에서 8만원의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1만 6,8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를 만들어 놓은 정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만드시겠습니까. 이것을 밑의 사정을 전부 보고하셔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서 위에서도 지침을 내리는 분들이 이런 실정을 모르고 지침을 내린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며는 공시지가가 대략 건설부하고 시범지역을 책정해 가지고 명년 1월 상반기에 책정하는 것 같은데 대략 그건 몇 %로 인상하는 거로 보고 계신지, 도내 전체.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지정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결정이 되는건데 이건 실무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전·임야·답 여기에 대해서 한다며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거 보다도 더 많은 세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세정과장이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등본 이런 거를 보며는 등급 올리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몇 등급 정도를 올릴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상세한 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하고 내무국장 거기 서세요. 공무원 보수인상에 대해서 내가 아까 북부출장소장께 신년도 봉급인상률이 평균 몇 % 인상됩니까 질의했더니 북부출장소장님 답변이 3% 인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내무국장께서 답변한 건 6%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부소장님은 아까 3%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 차가 있고 아까 이문철 위원님도 극빈 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게 5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과거에는 그 명칭없이 사실상 도지사, 부지사 이런 분들이 기관운영비에서 하위직 공무원 어려운 사람에게 금일봉 두툼하게 그냥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명칭을 여기 저기 여러 군데 만들어 놔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여러 군데 명칭 많이 만들어 놨으면 도지사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쓸 데가 없단 말이야. 여기도 보면 군경위문 따로 가고 저거 따로 가고 그러며는 도지사 기관운영비 쓸 데 없지 뭐. 그래서 그건 지사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이번에 기관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사는 9% 밖에 인상이 안되고 부지사님은 61%, 국장 여러분들은 67%, 과장님들은 50% 이렇게 중간관리층이 이렇게 많이 인상됐다는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는 대신 6급이하 공무원들은 전연 없으니까 상우하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냥 세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정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되시겠어요? 이왕 국장님이 답변하시던 거니까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죠.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거를 그 부분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전환관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 과표는 신고가액으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가액은 뭐냐며는 실질적으로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사실상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개인거래는 검인계약서에서 가격을 적용하되 그 중에서 30%를 감면해서 과표로 직권과세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 거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와 취득세에는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시에 신고 가격이 없을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에 있는 가액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서 30%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인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가액이 공시지가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게 허가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든다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만은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전환하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해 가지고 현재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격 현실화율이 32.4%입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31% 정도 되는 데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34%나 35% 되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32.4%인데 그럼 종합토지세도 공시지가를 전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것이 과세권자가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률 결정하는 거는 시·군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적용하는 표준율을 시달을 해 줄 건지 자체적으로 할 건지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 경기도가 32.4%니까, 전국을 보면 31.6%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1% 정도 높은데 이 범위내에서 올 보다 상승되지 않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도록 배려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홍성호 위원님 요지만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소도읍개발사업지원에 대해서 요청한 읍면이 16개소, 금년 예산관계로 인해서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12개 읍면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97년도에 반영을 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읍면인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도하고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수첩이 틀립니까?

우리 도의 예산에서는 도청과 출장소, 사업소 거기 직원들에 대한 것만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요.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 업무수첩하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업무수첩하고 틀려요?

안의 내용이요?

전체적인 표지부터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같고요. 아마 표지에 표기된 사항만 다를 겁니다.

각 시·군이 다 다릅니까?

시·군방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주문에 의해서 시·군예산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돈만은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여기 업무수첩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 계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구식에 의해서 계속 활용도가 없는데도 반복해서 업무수첩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지 않아요. 각 시·군에서도 보며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 있는 좋은 다이어리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공무원업무수첩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책을 배부해 가지고 돈만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요. 총괄로 사실 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2,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각 시·군에도 똑같은 업무수첩이 나가면서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도에서 필요한 소요량만.

그 얘기는 맞는데요. 각 시·군에서 필요한 것도 도에서 제작을 해서 주어서 거기서 각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 위원님 뜻은 알았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일괄주문제작을 해가지고 비용만 시·군 공무원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의 질의이신 모양인데 이게 '96년도 업무수첩제작을 도자체 공무원에 대한 것만 요청합니다만 이게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특색있게 아마 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일괄제작 구매는 안하고 있어요. 내년도 업무수첩부터는 시·군별로 자기 특색있는 이러한 사항을…….

그러니까 '96년도 공무원 업무수첩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각 도에서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켜가지고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여기서 일괄 사안을 하고 비용부담만 시·군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 기업체에서도 자기의 어떤 기업홍보차원에서 다이어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첩보면 실질적으로 자신감있게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왕 돈을 들이는 것이면 잘 만들어가지고 경기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이어리를 만들며는 다른 각 기관에서도 많이 가져갈 겁니다, 업체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왕 돈을 들여서 업무수첩을 만드는 것 같으면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세외수입증대에 이자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월말에 목표 250억원의 91%인 232억원 그리고 '95년도 이자수입전망이 30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총괄표에 보며는 이자수입이 전년도예산액이 254억 9,9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59억 300만원이 줄어든 195억 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이자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늘리려는지 보전을 해야 되는 게 수지타산에도 많이 적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세입분야를 보고드릴 때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96년도 예산에 줄어들게 계상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 주는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줌으로써 그게 3개월에 한 번 나가는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금고에 그게 적체돼 있던, 돈이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좋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군에 매월 징수교부금을 주다보니까 한 달에 줄어드는 것이 약 500억원 정도가 매달 더 빠져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금고에 적체돼 있는 시재가 그렇게 줄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하는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요전의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재로 저희 도금고에 하루 보통 적체돼 있는 것이 평균 3,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불준비금 기타 한 번 빠져나가는 돈이 지금까지는 징수교부금이 한 번 빠져나갈 때는 하루에 1,50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00억원, 1,000억원 그래서 2,000억원이, 요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장기금전신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지금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지급되는 지불보증금 그 금액을 빼놓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최대한 이자를 증식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읍·면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읍·면의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가령 우선 순위로 정한다며는 각 읍·면에서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우선 순위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실상 5년내에 때에 따라서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지보상문제가 마찰이 됐을 경우에는 5년내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소도읍가꾸기를 구간별로 최소한 어느 거리를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축소해 가지고 막연하게 마무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한 운영입니다. 사실상 마을문고가 시단위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모르겠지만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보며는 여름철에는 마을문고자체가 없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보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고자체가 없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설상가상 있다 할지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덥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이동식 마을문고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동식 마을문고는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1개 정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차피 행정이 현장행정서비스차원이라면 개선할 용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군경위문금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예산 8,000만원을 세웠는데 아마 금년도내로 한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며는 최근에는 전부 현금으로만 지원하고 있지요.

일부 물건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가 현금이고 물건도 사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현금으로 위문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1개 사단에 돈 100만원 갖다주어봐야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대대까지 전부 봤을 때 사실 피부에 느끼지 않는 그런 위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무작정 경기도내에 있는 군부대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밑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지사님께 대민지원이라든가 농촌에 대민지원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군단장이나 이런 사단장한테 때에 따라서는 건의도 하고 또 하나는 전방이나 이런데 가면 탱크방어선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며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1품명 가꾸기 이런 운동도 당시 전개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지요. 그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거기다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 지역에 어떤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갖다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보면 무슨 패스포드나 그려놓고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게 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군부대만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원한답시고 해가지고 아니면 위문한답시고 해갖고 그냥 봉투만 내밀 것이 아니라 다니는 시·군의 어려운 점들도 시장, 군수로부터 듣고 지사께서 그런 것을 사단장이나 군단장들하고 협의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사실 도시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다. 또 지난 번에 동두천의 소요국민학교 갔을 때 소요산국민학교 옆에 있는 마을의 문고를 아래는 노인정이 돼 있고 위에는 마을문고가 돼있는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부락에 비치된 도서나 그 사용하는 용도를 볼 때에 저도 깜짝 놀라는 이러한 일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차만별이겠지요. 없는 곳도 있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동식 마을문고 같은 것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슨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겠습니다. 또 군경위문금 관계는 저희 도 단위에서 전부 관내의 부대를 관리하고 위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저희는 군부대가 사단급 이상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저희는 군대의 경우는 사단급 이상, 경찰의 경우는 전투경찰대 그러한 것을 주로 위문의 대상으로 하고 연대나 대대 이런 것은 또 시장, 군수 시·군 단위에서도 위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시·군에서 위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구역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도 참고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연대나 대대 이런 데를 위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금액을 그 부대사단에 갖다 주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연대, 대대, 소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차후 연구검토하셔가지고 내무위원회 회의할 적에 특별히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이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때 한 번 빼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먼거리에서 다니니까 가급적 이번 소위원회만큼은 한 번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순희 위원님 한 번 참여하시지요.

저 지난 번에 했어요.

안 하신 분 중에서 하세요.

정순희 위원님 안 하셨잖아요?

저 지난 번에 했습니다.

정 위원님 하시지요. 가까우시니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충호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 빼고 최종원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안한 분 중에서 들어가게 하세요.

최종원 위원님이 하세요.

두 분 중에서 한 분 하면 위원장님 곤란하시니까요. 의정동우회 최종원 위원님 맡아서 하시지요.

그러면 정순희 위원님 대신,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국 위원님 대신에 우리 정순희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대신에 최종원 위원님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 다수석인 민자당 간사인 김남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결위원으로도 돼 있고 이번에 문부촌 위원이 새로 간사로 취임도 하셨고 했으니까 오늘 상정돼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문부촌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임 간사가 먼저 하고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은 김남정 위원님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최종원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일 11시로 예정된 소위원회예산안심사에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