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9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은 276억 1,881만 8,000원으로 지난 번에 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억 9,471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획관리는 22억 5,520만 2,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79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은 78억 1,042만원으로 10억 8,500만원이 감액됐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53억 9,696만 7,000원으로 37억 7,74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제지출금이 2억원, 예비비가 35억 7,741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총계는 907억 2,31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1억 9,9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393억 9,797만 4,000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6,26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은 276억 1,881만 8,000원으로 5억 9,471만원이 늘었고 이는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연금부담금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비는 22억 5,52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7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복리후생비의 부족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비의 지역개발은 78억 1,04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전액 '95년도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평화동산조성사업계획이 양주군수로부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에 따른 감액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3억 9,69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7억 7,74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국고보조사업진행잔액반환금 2억원과 예비비 35억 7,741만 7,000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합계는 907억 2,31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949억 2,292만 2,000원보다 41억 9,9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규모는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1억 9,975만원이 감액된 907억 2,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해당사항 없으며 아래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5억 9,471만원, 복리후생비 6,795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95특색사업추진 10억 8,500만원,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 2억원, 예비비 35억 7,741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중 인건비에서 5억 9,470만원이 증액된 것은 '95년도에 도립직업전문학교 등 기구증설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추가책정되었으며 복리후생비 6,795만 7,000원은 금년 중추절시 모든 공무원에게 급여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에서 10억 850만원이 감액된 것은 '95특색사업추진으로 양주군에 조성하려던 평화동산조성사업이 양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지출금에서 2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이 당초에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산후 반납액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인건비 추가계상과 취소된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9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뭐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 드리죠.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금 봤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96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관심을 뒀던 사항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능력들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난 번에 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기획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위원회가 내년도 1년간에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년도 1년 동안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에 대한 보완문제 때문에 출연금과 연구보조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결국에는 경기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한 투자가 없어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걸음을 옮겨 놓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경영문제,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의료원에 대한 경영쇄신의 문제 또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 문제 이런 데에 관련된 경비를 저희가 세웠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행정의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격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지방행정전산화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총액은 310억 6,70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억 2,3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비 예산액은 47억 7,4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28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총액은 95억 9,4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1억 7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 예산액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채상환 전년대비 6,67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9,787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51억 5,3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의 세출합계는 820억 4,314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2억 6,66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가 전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전체규모의 증가도 있습니다만 아직 국고보조에 관한 예산과 양여금과 같은 중앙단위 지원예산 중에서 도비보조에 관련된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경이 있어서 추가부담이 생겼을 때에 추가재원 부담재원으로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전년보다 조금 늘려서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 예산액은 37억 4,7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78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 4,666만 2,000원,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 등으로서 11억 7,5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은 6,635만 2,000원은 기획관리실과 정책보좌관실의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되는 항목하고 관서당 운영비는 대개 기준적인 경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적인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8억 4,6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2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관련경비가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경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도정주요사업추진상황판제작비 400만원, 도정홍보책자제작비 2,100만원을 계상했고 21세기 종합발전계획 부분별 집필 원고료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내 각종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행정쇄신위원회 1년간 활동결과를 수록할 행정쇄신백서 제작비 1,500만원, 그리고 행정지원단사무용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쇄신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천리안회선수수료 22만 5,000만원, 정책보좌관실 전화료 360만원,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위원 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 1억 8,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정기획 및 도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60만원, 행정지원단 특근급식비 9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장비유지보수비 650만원, 행정사무감사운영재료비 500만원이 계상됐고 도정기획 및 도정업무 추진여비, 감사자료, 다 시 도 시·군 의회 운영자료수집여비, 투자심사대상 타당성조사 효과분석 추진여비, 도정시책확인 평가점검 여비, 행정쇄신과제발굴 추진여비, 정책보좌관실 여비 등 출장여비 5,3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계획 부분별 과제연구비 5,000원과 행정쇄신과제 전문연구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행정쇄신과제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위원 및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출장이 있을 경우에 출장여비 1,160만 5,000원을 계상했고 관찰제안 우수 민간인 시상금 200만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5,760만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여비 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쇄신우수공무원 포상금 45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개발보전금 3억원을 계상했고 의회 회의록 보관용 책장 등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일반전화 청약비와 행정쇄신위원회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 등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 계속사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관련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세항으로서 전년대비 104억 2,170만 8,000원이 감액된 252억 2,1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내역은 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 169억 3,130만 7,000원을 계상했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48억 7,305만 9,000원 역시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예산액 2억 1,066만원은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 3억 2,565만 6,000원은 기관공통운영 즉 예비적 성격의 관서당경비 2억 9,700만원과 예산담당관실 관서당경비 2,865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경상적인 경비 예산액은 6,638만 5,000원으로서 '96년도 추경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예산배정원부와 '97년도예산편성지침서, 예산서 등 인쇄비 2,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경영협회위탁교육비 28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분야 교육강사수당 64만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예산편성 특근급식비 1,125만원, 다기능사무기기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투자대상 사업조사 여비, 시 군재정운용지도 여비, 공영개발사업지도평가 여비, 의료원공기업지도 여비 등 출장여비 1,9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유공공무원과 경영수익사업 우수과제발표자에 대한 시상비 500만원, 예산작업실 공기정화기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자체 신규사업 예산액은 330만원으로서 예산작업실 에어콘 구입비, 모사전송기 대체 취득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속사업 예산액은 27억 7,7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경비 7억 7,7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투자관리비 기준경비 예산액 2,0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5억 3,151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7,29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기준경비는 1,149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경비는 5,7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4억 5,06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대본, 추록발간비 1억 6,1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고 소송수수료, 패소사건 비용변제 등에서 약간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상 내역별로는 방금 말씀드린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대본발간비 1억 3,750만원과 추록발간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무소식지발간비 3,120만원, 도서구입비 120만원, 소송수수료 1억 4,850만원, 법령질의응답집 발간비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특근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여비 1,244만 2,00원을 계상했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법무담당관 신규사업비 예산액으로 1,200만원은 복사기와 컴퓨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 관련사항입니다. 기술심사 예산액은 6,70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0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에서 2,592만 4,000원이 증액된 6,6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산내역은 건설기술지 등 책자 인쇄비 4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소모품구입비 200만원, 동위원회 심의위원수당, 각종 수당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심의업무보조원 보수 5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로 460만 8,000원, 건설기술심의공사 지도점검 우수기술자와 공무원 시상 50만원, 투영기용스크린 구입비 30만원, 그 다음에 투영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 예산액은 14억 7,94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6,10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경비 4억원과 경기도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경비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설명드리면 기준경비 200만원은 업무추진비며 관서당운영비 5,311만원은 통계전산담당관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 10억 4,635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역내 총생산추계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통계수첩, 통계연보, 통계월보, 표지발간 및 기본비 등 인쇄비로서 3,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등 6종에 대한 인쇄비 686만 3,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신문공고료 570만원, 전산정보지 인쇄비 640만원과 전산발전연찬대회 시상 기관 트로피 제작비 45만원, 전산정보통신기술 강좌 위탁교육비 700만원, 내무부 전산연찬회 출품개발과제 발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이콤 시스템용 레이저프린터 소모비, 소모품 8종에 대한 구입비 550만원, 전산자료보관을 위한 테이프 구입비 2,210만원, 전산기록용지 구입비 180만원, 전산자료보관 불량 테이프 소각비 312만원, 월간지 구입 180만원, 자료실 도서등록대장 전산용지 구입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 41만 4,000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토너 구입비 720만원, 대한통계협회연회비 100만원, 행정전산망장애처리전화요금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통신망 사용료 5,066만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행정전산화 업무추진 등 급양비 1,980만원과 각종 장비유지관리비 5,42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억 8,736만 3,000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비 520만원, 행정자료실 사서정리요원 등 인건비 1,30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전산화추진 지도 여비 등 출장여비 9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전산발전연찬회대회 출품작 심사비 280만원, 행정자료실 행정도서 참고서적 구입비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을 위해 1억 1,120만원을 계상했고 모뎀과 통신서버 등 통신장비구입비로 650만원, 근거리통신망유지보수용 컴퓨터구입비 350만원, 카트리지 테이프보관함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으며 근거리통신망 확장을 위해 허브, 랜카드 등 11종에 대한 1억 4,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신규사업비 예산액 3억 7,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 63페이지 경기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설비용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개발용 소프트웨어,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등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용 변압기 설치비 1,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구입비 3,7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운영비 예산액 47억 7,418만 1,000원은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계상 42억 7,418만 1,000원과 이천의료원의 경영개선지원금 5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된 경비 내역은 수원의료원에는 응급실 앞 유리돔 및 택시승강장 설치, 옥외휴게실 설치 등 시설비 4,750만원, 의료장비 15종과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계상한 6억 7,804만 7,000원을 합한 7억 2,554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의정부의료원에는 의료장비 8종과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8억 7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금촌의료원에는 전산장비보강 예산 3,539만 7,000원과 영안실 신축비 8억 5,000만원을 합한 8억 8,5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의료원에는 신축부지 2,000평 매입비 6억원과 의료장비 9종 구입비 2억 2,26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4,049만 6,000원을 합한 8억 6,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의료원에는의료장비구입비 5,650만원과 전산장비시스템설치비 1억 5,000만원 등 2억 650만원을 계상했고 안성의료원에는 중앙가스공급장치비 8,500만원, 정신과병동 개축비 1억 9,3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3,892만 1,000원, 의료장비구입비 4억 6,900만원 등 총 7억 8,5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경영개선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액은 95억 9,400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1억 75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강화 옹진이 지난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출장여비로 345만 6,000원이 계상됐고 국고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 6억 5,435만원은 안산시 화성군의 도로, 하수구 진개처리시설비로 국비 2억 5,270만원과 도비 4억 160만원을 합한 6억 5,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비 89억 3,620만원은 민통선 북방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에 도로, 소하천, 공동창고, 주방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2억 3,620만원을 계상했고 양주군주내면에 5,000평 규모의 평화동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까 추경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평화동산에 대한 사업은 양주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7억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이 평화동산조성사업을 포기한 것은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양주군이 의정부시 도시계획권역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관련입니다. 68페이지 지역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15억 4,000만원과 도비 3억 3,000만원을 합한 18억 7,000만원으로서 남양주시, 여주군 등 7개 시 군에 도로 교량 부업단지조성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지방채 상환 예산액은 10억 9,787만 2,000원으로서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 상환액으로 원금 8억 780만원과 이자 1억 9,387만 2,000원을 합한 10억 167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원금 8,694만원과 이자 926만원을 합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336억 4,0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5조 지방채 발행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서 2,500억원의 공채증권을 각종 인 허가, 등록, 신고수리, 계약금 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발행해서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해서 5년 후인 2001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6조 공채상환원리금과 인건비는 지방공기업법 제2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없이 전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거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복식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9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523억 6,971만 3,000원이 증가한 5,545억 4,973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항별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액 5,545억 4,973만 8,000원의 내역은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74억 2,020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8,134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의 '95년도 10월 이전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던 11월 이후 12월말까지의 융자금 이자수입 추정액 672억 7,584만 3,000원,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 예금이자 수입 11억 550만원, 변상금 위약금 수입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특별이익금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54억 954만 3,000원이 증가한 3,194억 1,909만 9,000원으로 투자자산 수입인 '93년 이전 융자원금 회수수입액 694억 1,909만 9,000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 250억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출연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9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178억 5,580만원을 계상해야 하나 동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재원이 충분하고 일반회계 소관 주민숙원사업 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추경시 검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거를 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쭉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시 군엣 기채승인 신청이 적기 때문에 예비비로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거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단돼 나가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월액은 1,607억 4,9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원시 등 5개 시 군의 자체자금확보, 사업취소 등으로 '95년도 융자포기액 291억, 평택시 등 7개 시 군에서 사업종료 등으로 상환한 조기회수액 751억원 '95년도 예비비 편성액 565억원 등을 가결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액 5,545억 4,973만 8,000원의 내역은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38억 7,339만 1,000원이 증가한 468억 1,848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로 금년도의 불용액 등을 감안해서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7건에 금년 대비 385만 8,000원이 감액된 4,854만 7,000원을 계상했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된 '91년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 459억 2,193만 6,000원과 공채제조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5,077억 3,125만 5,000원의 내역은 투자자산 중 기금융자금으로 '95년도에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받아 상수도사업에 446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에 79억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386억원, 도시도로사업에 170억원을 계상했고 지방채 상환금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1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상환을 위해서 1,359억 5,871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기금관리용 컴퓨터의 용량부족 등을 대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2,641억 3,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번에 본회의 때 내년도 경기도의 전체예산 제안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시 군에서 기채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약 2,641억원 정도가 예비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투자사업의 재원소요에 대비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소정의 절차, 소정의 절차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초에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2,640억원에 해당되는 액수 중에서 적정한 액수를 팔당호 우·오수관 시설사업, 광역상수도확충사업, 고색∼의왕도로처럼 시군의 우회도로사업에 대해서 재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의 기채승인이 나오는 대로 이거는 내년초에 빠른 시간안에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을 해서 내년도 시·군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출예산규모는 6,369억 7,86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824억 2,888만 4,000원, 특별회계 5,545억 4,973만 8,000원으로서 세출예산규모로는 경기도 전체 3조 317억 3,400만원의 21%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경기도 일반회계 2조 1,632억 4,100만원의 3.8%, 특별회계는 경기도특별회계 8,684억 9,300만원의 63%로서 이는 '95년도보다 3.8%인 32억 6,26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9%인 1,523억 6,9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담당관실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6년도 예산은 152억 9,812만 7,000원으로 '95년 예산액보다 1.8% 감액되었고 예산담당관실은 647억 3,404만 5,0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5.7% 감액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5억 3,151만 6,0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105% 증가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4억 7,946만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80.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1세기 경기발전계획 부분별 연구비 5,0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5억원,기관공통운영 민간경상보조 7억 7,7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 소송수수료 1억 4,800만원, 패소사건 비용변제 5,00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관리 2억 8,70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 1억 1,200만원, 지리정보 즉 GIS시스템 개발용 전산장비구입 2억원, 근거리통신망 확장 1억 4,3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억원,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및 시설보강 6개 의료원에 대해서 42억 7,400만원, 이천의료원 경영개선지원 5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 5,4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82억 3,600만원, 평화동산조성 7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8억 7,000만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10억 100만원, OECF차관 상환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적 수익예산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672억 7,500만원, 영업회수익 71억 500만원, 투자자산수입 694억 1,900만원, 고정부채수입 2,500억원, 전년도 이월수입 1,607억 4,900만원, 다음 세출지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63억 5,000만원, 투자자산 1,076억 3,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59억 5,8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400만원, 사업예산예비비 4억 6,8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가 2,64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규모면에서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으며 기획관리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바, 주요예산을 크게 살펴보면 기획관리 중 기준경비 11억 7,857만 9,000원은 직책 직급에 따른 정액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3억 1,210만원, 광역행정과 시책추진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9,200만원, 기타 내년부터 신규 신설되는 직원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등으로 7억 7,4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8억 4,619만 4,000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직원 특근급식비, 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 21세기경기발전계획 5개 분과 부문별 과제연구비 5,000만원, 행정쇄신과제 5개 분과 전문연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은 도정 50대 중점사업 중 5건의 연구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15억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기금 출연금으로 기존의 연구원설립에 따른 기금으로 도에서 40억원을 출연하였고 연구원의 기금목표액이 100억원으로서 현재 목표액이 거의 달성된 시점이어서 연구원 운영이 기금적립에 따른이자수입과 자체연구용역사업 수익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원 설립초기라고 하지만 내년도 연구보조금으로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추가로 15억원의 기금출연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운영중 인건비 218억 3,890만 3,000원은 본청 근무 공무원 전체예산을 계상한 것으로4.3% 증액된 예산이며, 사업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 민간경상보조 7억 7,700만원은정액지원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비로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20억원은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된 단위사업별 5,000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한 지원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관리 중 소송수수료 1억 4,850만원과 패소사건 변제비용 5,000만원은 '95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패소사건변제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예산이나 소송증가에 따른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권위주의적 업무추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소송건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중 경상적 경비 10억 4,635만원은 대부분이 전산실 운영에 따른 장비소모품과 보수유지비, 통계보고서 발간 등이나 장비구입비 중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전산화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경기도의 정보화 장기발전 청사진 및 구현방안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47억 7,418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의료원별 장비보강과 시설보강에 따른 지원비로 42억 7,400만원, 의료원적자운영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이천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비로 5억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안산시, 화성군 등 4개 도서에 대한 도로 하수구설치, 쓰레기처리시설사업으로 6억 5,435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으로 파주 연천 김포군에 대한 도로, 소하천, 공동창고, 하수구 사업 등 46건의 사업지원비로 82억 3,620만원, 양주군 주내면 평화동산조성사업으로 7억원 등으로 95억 9,4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중 양주군 주내면에 조성될 평화동산조성사업은 양주군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비 18억 7,00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에 대한 21건의 사업에 대해 양여금 15억 4,000만원, 도비 3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5년도보다 1,523억 6,971만 3,000원(37.9%)이 증액된 5,545억 4,9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1억 5,780만 5,000원이 증액된 672억 7,584만 3,000원, 은행예치 예금이자수입으로 12억 6,240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550만 1,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융자원금 회수수입으로 234억 954만 3,000원이 증액된 694억 1,909만 9,000원,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300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995억 3,996만 4,000원이 증액된 1,607억 4,929만 4,000원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기금관리비로 4,854만 7,000원, 상환시기 도래 공채이자 459억 2,193만 6,000워느 공채제조비 3억 8,000만원, 예비비로 4억 6,800만원 등 463억 5,048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 등 기금융자금으로 1,076억 3,700만원, 상환시기 도래 공채원금으로 1,359억 5,871만 5,000원, 예비비로 2,641억 3,1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 예산은 적고 경상비적 예산이 많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좀더 신중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위원님들이 없어서 중복질의 될 우려성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총이 11시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시잖아요. 국민회의 송치우 위원하고 김도삼 위원은 자체 의총이 있어서 가신다고 양해를 하셨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지요? 네, 황교선 위원님.

고양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의료원 운영비가 47억 7,41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65페이지에 명세가 있습니다. 지금 금촌의료원에 영안실 신축이 8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먼저 영안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영안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고 싶고요. 포천의료원에 신축부지매입이 2,000평이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팔고 이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에 의료원 장비보강 4종에 5,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명세서를 말씀해 주시고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을 기기 산 것을 보냈는데 이번에 감사 가서 보니까 그걸 유용해서 썼어요. 차압을 당해 가지고 다른 데다 약품대를 지불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비문제가 되어 있는 의료원에 장비를 꼭 해줘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에 경영개선지원이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해 보니까 감사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기기도 옛날에 샀는데 부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십 몇 년만에 지금에 와서 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덮어놓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어떠한 운영부실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폭적인 어떠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유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입원실도 전부 유휴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밀검사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더라도 그때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자꾸 지원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화동산문제는 7억원을 사업추진하니까 이것은 감액처리하는 거지요? 그것은 처리하는 거고 지금 법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681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훈련예규집이 1,500부 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집도 1,500부 정도하면 어떤가 생각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소송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1억 4,8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억 3,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패소사건 비용변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패소가 확정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에 63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에 '97년도 2억 5,000만원이지요. 응용개발운영프로그램개발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금년에 우리가 세워야 될 문제인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에 처음이지요? 금년도 어떻게 했는지요?

금년도 3월에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15억원을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했는데 "기업회계 등"이 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비비가 22억 7,610만 7,000원이 전년도보다 많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적지출에서도 4억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가 좀 많은 듯한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하여튼 연일 고생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경기발전계획 부분별 과제연구비에 5,000만원의 내역이 돼 있고 행정쇄신과제전문연구비 5,00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씩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비를 어떤 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쇄신과제 제안자 보상금에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만원씩 해서 50건을 내서 9월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이제는 좀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내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5억원은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1억 2,7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기업활성화 추진에 5,000만원, 기관공동운영에 5,000만원이 거기도 명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지도평가에 있어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지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지도를 연 2회 출장으로 얼마나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4명 가지고 20개소를 2회 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심도있는 지도를하고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의료원운영 등 공기업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의료원만 해도 6개고 공기업지도 거기도 몇 군데 있을 텐데 그렇게 돼서 4명이서 20일을 한다 해가지고 의료원 같은 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과연 이 인원가지고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도가 되겠느냐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 이것 갖고 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2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역에서나 어디서 3,000만원정도의 단위사업이 생겼을 때 수시로 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패소사건비용변제 5,50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패소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났는지 이것 가지고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컴퓨터 프린터 포함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 포함해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전산정보통신기술강좌 위탁 교육비 해가지고 28만원해서 25명을 1회 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것에 대해 한 번 교육을 해가지고 나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기대효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2억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과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내역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지방공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지방공사는 근본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원장체제로 해서 관리부장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보다는 거기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정신상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운영되려면 장비를 우선 좋은 장비로 도와주고 의료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필요합니다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정신상태를 고치는 일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원장님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이 기업 경영하는 식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체제를 어떤 전문경영인을 아니면 전무나 상무를 한 사람 전문경영인을 거기다 둠으로써 원장은 진료에 충실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이중체제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수원, 의정부, 포천, 이천에 장비보강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원에 15종, 의정부가 8종, 포천이 9종, 이천이 4종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과 이것을 해줌으로써 내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산 7억원 양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69페이지에 보면 기업회계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내역에서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에 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입기금을 상환할 때 전액 도에서 차입금을 다 부담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도 부담을 어떻게하는 건지 차입금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란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는 예비비는 예산의 1.3%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수준이 제가 계산할 때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수와 전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아까 설명했지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86페이지에 은행예치 이자수입으로 영업외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하는 것과 보통예금 %수, 그리고 101억원을 지금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그 101억원을 꼭 보통예금으로 은행이자가 적은 데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공채가 연 6%에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6년도부터 상환액이 계속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 추후의 상환대책이 있다 그러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시 군에서 이제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본청에서 사용한 금액이, 본청에서 예비비를 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군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기채를 사용하는 비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을 알려주시고 사실 시 군별로도 전체예산의 20%가 넘으면 나름대로 경영상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는 시 군별로 기채사용하는 게 적정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불균형으로 융자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우선 저는 노사관계, 의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의료원을 우리가 감사했는데요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관계가 극도로 험악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순수한 예산만으로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직자 문제가 2명을 해고해 가지고 거기 노사간에 갈등이 되고 있던데 그날 담당관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원장을 다시 천거해 가지고 도지사 지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떠하든 저는 노사관계가 적자의 귀중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연계도 의료원에 지원할 때도 좀 노사관계가 안성의료원처럼 말이죠, 노사관계가 정착돼 있고 좋은 데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이런 데는 노사를 불러가지고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점 고려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천의료원 관계는 4억원을 전용해 가지고 CT기라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일 근본장비도 지금 다른 용도로, 도에 이야기할 때는 CT기 구입한다고 '94년에 2억 5,000만원, '95년에 1억 5,000만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간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5억원 지원하는 중에서 CT기 구입할 것이 들어 있는지, 그냥 막연히 5억원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앞에 작은 의료장비 외에 CT기는 4억원이 든다 그랬는데요, 그 전용한 것 그것을 새로 상계하기 위해서 5억원을 특별지원해 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CT기를 올해 꼭 이천의료원은 구입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의료수요를 이천의료원에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대로 장비구입비로 지원돼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비는 그때그때 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서로 하겠지만 기본적인 차이가 없이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정말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원은 CT기 구입하는데 4억원을 책정해 주는 데 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감사해서 그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자금 규모나 운용을 봐서는 우리 경기도가 과연 올해 3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 해가지고 첫 해에 3억원을 주게 되면 매년 3억원 이하로 주기는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그때 우리가 감사한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3억원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단체도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전임 도지사를 원장으로 앉혀 놓고 또 사무처장이 경기도지사 보좌관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실하게 자력으로 자가발전해서 꾸려나갈 수 있게 이 3억원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억원을 다시 출연금을 하신다고 하는 데 지금 거기에서 100억원 목표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억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시 군이라든지 금융기관에도 똑같은, 그날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압력이 없고야 지금 시 군에서 출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제일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한마디로 돈장사인데 그 사람들이 10억원씩 내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은행은 한마디로 10억원을 출연해 놓고 20억원을 연 1% 싼 그러한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연 2,000만원이라는 금융소득을 손해보고 있는 그러한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또 15억원을 내놓으면 추가로 시 군에도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모종의 지원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올해 15억원 없이 지금 충분히 그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보는, 그날 감사결과로서는 해나갈 수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연구원 3억원, 그리고 15억원 이 건은 기획관리실에서 없애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의 기관공동운영 민간경상비 보조 7억 7,700만원 건은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일관되게 내년 4 11 총선에서 엄정중립을 하고 공무원에게도 크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단체에 임의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총선을 앞두고 그러한 민간단체에 임의지원금이라면 이것도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을 하겠다는 엊그제 본회의 석상에서의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올라와 가지고 도지사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세세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임의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없애고 깨끗한 도정 그리고 도민에게 의심받지 않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서 총선에서도 엄정중립이라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산하에 예를 들어서 행정쇄신위원회 또 21세기위원회 또 경기개발연구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고 있으며 그 위원회에 연간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95년도에 몇 건이나 우리 경기도 발전에 필요한 안을 제출했는가 또 도정에 제출된 안중에서 우리 도정에 반영된 안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택 및 지여사회개발비가 '95년도에는 137억원인데 '96년도에 96억원으로 41억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 그 이유를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개발보조금이 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했겠지만 먼젓번에 보니까 급여성에 보니까 그 규정에 원장이 장관급대우 그 다음에 실장이 차관급대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사 산하에 도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오히려 지사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아서 되겠는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규정을 보고 보수체계를 따져 봤습니다. 그때에 원장급여가 204만원인가로 돼 있었는데 8개월 동안에 원장에게 지급된 것이 4,700여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월 한 600여만원 가량이 됐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성이 월 400여만원 돈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과연 타당성 있는 급여로 지급됐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급돼야 할 일이라면 과목을 달리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하셔서 3억원을 꼭 보조해야 되는지, 보조했을 때에 반드시 어떠어떠한 부분에 써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우리 경기도 고문변호사운영수당이 있습니다. 8명한테 연간 1,44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엣 발생된 건수 중에서 몇 건이나 처리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6페이지에 금촌의료원 영안실 신축비가 8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타당성있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실 설계 중에서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지하실에 영안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죽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꼭 지하실에 해서 어두침침해 가지고 무슨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산뜻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1층에다 이렇게 설계규모를 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우리 소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금촌의료원 영안실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안실 관련 예산이 신축을 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촌의료원의 영안실은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영안실이 있었는데 인접한 지역의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출입이 되고 하니까 계속 민원들이 발생했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촌의료원 뒷편에 영안실을 새로 짓는 계획입니다. 연건평 약 300평 지상건물로 독립건물을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영안실에다 장의 예식장으로의 기능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시설이 나온 걸로 새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하실에 있던 영안실은 새로 신축이 되면 자재창고라든가 자료실 등으로 대체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의료원의 신축은 포천의료원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 포천의료원 옆에 추가로 부지매입해서 현재 150병상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병상규모를 좀 늘려서 시설을 현대화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두천쪽에 대진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종합병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의 경우에 의료원이 거기하고 직접 경쟁은 안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경쟁관계가 생기면 포천의료원도 적정한 규모의 병상능력, 시설 등에도 약간의 개선이 있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증축해서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의 장비보강 5,650만원에 대한 내역, 운영부실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금 5억원의 필요성, 이런 데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모두 관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천의료원의 의료장비보강 내용은 전자내시경, 자동인공호흡기, EKG모니터, 콩코센서기(흡인기) 등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의료원장이 지난 번에 저희가 의료원장을 딴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만 새로 의료원장이 취임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장비보강이 있어야 이천의료원 운영이 조금 나아지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자금 5억원 문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에서 아마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약품대를 넣지 못해 가지고 일부 차압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의료원은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데에는 지원을 해주지만 운영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원 안 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천의료원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상 누적적자가 13억원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약품대로 차압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천의료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년에 지원해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모든 분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에 관심을 두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대학에 경영진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경기도 의료원의 앞으로의 경영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는말씀을 답변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됐든 의료원하고 관련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어도 일본의 현립의료원 정도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실태도 한 번 보고 오게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천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기존의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맺어 가면서 경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타진 중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엊그제께 예산 제안설명할 때 노인치매병원을 경기도 용인지역에 국고보조 합해서 한 30억원 정도로 세우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역단위의, 현대 병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한 특화병원 문제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원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100% 흑자를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을 안 받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료원에 대한 개선문제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경기도의 의료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예산담당관이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수행하고 현지도 많이 보고 저한테도 보고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얘기,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료원 경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법무관리하고 관련해서 훈령예규집 대본 발간부수 1,500부, 또 현행 자치법규도 2,000부 계상했는데 1,500부만 발간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훈령예규집은 저희 도 자체의 내부적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 면 동까지는 배부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집은 읍 면 동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수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수수료가 1억 4,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하게 했다든가, 좀 실수를 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을 보다 더 철저히 수행하고 법규를 해석을 잘해서 적용을 잘하고 결국 행정의 기본적인 수행자세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것은 이런 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과거 경영치를 봐가면서 추계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하셨는데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다고 할까, 그런 거 민사 단독사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 지출되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이 대개가 내용들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추계는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소송접수 건수들로 경영치를 분석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변제 5,000만원이 패소가 확정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지출된 금액을 평균해 가지고 예측한 추계로 산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GIS운용프로그램 개발비 중 '97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하는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개발용역비가 총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차년도로 상수도관리개발프로그램 용역비로 2억원을 1차년도로 계상해 놓은 거고 그 다음 하수도관리, 도로종합관리 이런 것들은 '97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과 보조문제에 대해서 황교선 위원, 민명기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전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원이라는 보조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또 현재도 1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15억원이라는 출연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나가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근본적인 기능 역할의 문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3월에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정식발족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도와 시 군, 그 다음에 일부 은행들 해서 현재까지 1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이자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는 용역을 받은 것을 해서 용역수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3월에 발족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연구인력도 아마 정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6명 정도 충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 금년도에 몇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는 경기연구원을 출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연구인력도 13명을 다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전체적인 연구원의 확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는 매년 서울시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심의받아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예산으로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다른 일반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의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연구원 인력을 가지고 연구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연간 17억원에서 18억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 100억원 가지고 운영할 때 정상적인 운영에는 조금 비용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기금이 150억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50억원을 한 번에 지원해 주기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나눠가면서 도에서 지원해서 1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기왕에 세운 경기개발연구원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뒷받침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시 군에 출연해라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해가지고 시 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생각은 현재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도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연차분리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억원 가지고 운영하면 내년도에 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충원하고 본격적인 연구업무를 시작하려면 전체적으로 운영 연구하는데 대한 경비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5억원 정도 내년도에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좀더 아껴쓰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2억원 정도 저희가 감해 가지고 3억원의 연구보조비를 주면서 도정의 현안사항 같은 걸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달라 하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특히 기획관리실의 하나의 희망사항이지만 앞으로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공무원의 현재의 수준, 능력 여러 사회현상이 복잡하게 되는데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저희 도청 주변에 상당히 포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정의 정책적인 기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석에서 모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연구원의 구체적인 기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2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KAIST의 연구인력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그 그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앞서가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갖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여기가 기금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용의 지출, 경비지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관심을 더 갖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보수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 오전에 질의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정관 및 보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문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가 앞으로 출연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출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라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성있게 이 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가 2,64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오전에도 저희가 예산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엊그저께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총예산이 5,000여억원 규모를 가지고 하고 그 중에 시 군에서 내년도에 기채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남는 잔액이 한 2,6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예비비로 관리하는 규모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결국에는 경기도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금년말에서 내년초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초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만은 추경을 실시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쓸 대상은 첫 번째로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메인 우·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접지역인 광주, 하남, 양평, 가평 등이 전부 다 관련된 사업인데 이제까지 여기가 1,008억원을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획된 것은 '98년도까지 완결시키는 걸로 국고보조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오수관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고 도비보조와 해당 시 군비 부담으로만 추진됩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는 부담은 많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은 안 되고 또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해서 2001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해당 시 군이 신청해서 차입을 한다고 하면 3년 정도 당겨서 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금은 전액 도에서 상환을 해줘야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여기에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해당지역의 책임보다는 도 전체적인 문제, 또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여기의 원수를 거의 경기도 전체에서 갖다 공급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원리금까지 상환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색∼의왕 우회도로사업, 의정부시의 우회도로사업, 이렇게 각 시마다 대규모 우회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해당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일부 도비보조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정사정상 집중적인 지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기간보다도 사업연도가 훨씬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연도가 늦어지니까 총 공사비는 계획이 되고 사업추진은 덜 되고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비정규적인 간접적인 손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시 군에 기채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되 이거는 전액 상환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50%의 범위 안에서 원리금을 도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추진할 것이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이 지금 또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시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 군에서 신청하면 광역상수도에서 주되 30%정도, 이건 일반적인 도비보조 수준입니다. 30%에 해당하는 것은 원리금을 다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2,600억원 중에서 2,200∼2,300억원 정도를 활용할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 4억 6,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수익적 지출예산의 463억원의 약 1% 정도에 대한 정상적인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의 업무추진비 말씀도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미리 용도를 계상하기 어려운 경비들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쇄신위원회는 격주로 5개 분과위원회가 2주에 한 번씩 10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이제 두 번째 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오후 2시, 3시에 시작하면 어느 위원회는 상당히 늦게까지 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이 되지는 않지만 이 분들한테 늦게까지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녁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위원회의 여비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실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행정쇄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을 단가로 적용했고 21세기위원회는 금년도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은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위원회는 앞으로도 권역별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권역별로 다닐 때 이 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가는 인상 조정하지 말고 현재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서 그 범위안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답변해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의 대상 시 군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쭉 읽으면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전부 참고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의 운영비 5억원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것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천의료원에 새로 임명된 원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엊그저께 저희가 금촌의료원에 대한 원장도 공모를 해 가지고 네 사람 왔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물론 면접을 봐 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면접을 볼 때 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관심있게 챙겨보고 있고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노사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이 결국에는 잘 되려면 화합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도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천의료원은 새로운 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결국 시 군의 채무가 가중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활용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정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연차적으로 지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시 군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상환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위원회하고 연구개발비 각 5,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추경할 때 행정쇄신위원회에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할 때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3,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과 똑같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쇄신과제를 논의하다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그때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5개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1개 분과위원회에 지금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내년 1년동안, 내년 8월까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고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21세기 위원들한테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 21세기경기발전종합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라 그런 것이 저희들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1세기위원회를 15명 교수들 해가지고 운영을 해 봤더니, 운영을 하는데 대개 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안건을 내놓으면검토해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분들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집필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과연 이것이 위원들이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심 많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개발계획을 만들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만들든 결국에는 자료도 분석하고 자료도 전산처리하고 또 집필을 위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에서 내년 연말에 이 사람들한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한테 집필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집필하는 과정에 위원회 수당 10만원만 봐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지금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4개 분과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1,000만원 정도의 구체적인 연구용역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연구용역한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고를 집필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고집필료도 일부 2,000만원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운영을 해갈 복안 때문에 이런 소요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과제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1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그때 적정한 성과가 없으면 이 보상금 예산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도민 제안제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지금 선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좀 많이 해라, 그래서 많은 제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것을 골라가지고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이런 것들을 줘서 약간의 사기적인 측면, 유인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450만원 정도 세워 놓았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지도평가여비, 의료원 운영 등 평가지도여비 이런 것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가를 잘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도 드렸지만 지금 행정쇄신행정분과위원회에서 도정평가제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평가제도를 지금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시정연설할 때에도 내년도에는 도정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것이다 하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평가문제는 종합적인 평가, 어떤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시켜 나갈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여비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방문을 해가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거처럼 그저 한 번 갔다오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평가제도가 나온다든가, 새로운 경영진단 이런 것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됐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는 물론이고 공기업적 성격, 기업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도적인 어떤 보완 예를 들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 같은 것도 고문 공인회계사 제도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은 결국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공기업적인 성격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보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처음 4대 의회가 생기고 기획위원회 업무보고할 때에도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히 얘기한다면 의회의 예산통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포괄적인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된 것에만 너무 구애받다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어려우면서도 어떤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든가, 급하게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의 이런 경직적인 측면을 약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소규모 포괄사업비 일명 시장, 군수, 동장의 재량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군보다는 도단위에서는 필요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20억원 정도가 내년도 기준이지만 20억원 정도 세워놓았다가 각 시 군에서 급하게 보조적인 경비를 지원요청할 때 그때그때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면서 사용할 대상이나,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다만 보도가 파손됐다든가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가로 방범등이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 군의 보조신청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 변제비용 중 '95년도의 패소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의 경우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피해 발생사유는 전부 7건입니다. 3,063만 7,000원인데 내용을 대강 보면 토지수용에 따른 법원과의 보상금액의 차이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769만 2,000원이 있었고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과의 견해차이 4건에 2,155만 9,000원,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법원과의 법령예산 차이로 1건에 138만 6,000원 등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구상권 청구하는데 원고한테 30%의 책임을 주고 피고한테 70%의 책임을 주는 이러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승소를 하더라도 일부 원고로서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한 변제비용들이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 포함 구입비로 각각 300만원씩 1,200만원이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사기 1대하고 컴퓨터 프린터로 해서 3대 구입하는 건데 이건 노후행정장비 교체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전부 1,200만원인데조달청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GIS프로그램개발용역비 2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아까 황교선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2억원의 산출기초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상당히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원장이 있고 관리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부장은 결국에는 일반 종합병원의 행정부원장과 비슷한 역할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관리부장 제도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노사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용된 직원을 임의대로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측면, 그래서 관리부장들이 대개 좀 연령이 많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천에도 그런 문제, 금촌에도 그런 문제 몇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속시원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설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장과 관리부장을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같은 티켓으로 해서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영적인 능력문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관리부장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도 약간의 의견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직원들의 정신상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공기업이라는 데서 있다 보니까 출근이나 퇴근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출근 후 시간 중에서 여러 가지 진료에 임하는 자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어떤 전문적인 병원과 관련된 교육문제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산정보통신기술강좌 위탁교육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산직들이 보수교육으로 전산전문직에 대해서 '95년도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산업기술원, 정보기술교육센터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되는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전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슬능력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그런데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이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보강내역과 기대효과를 질의하셨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만 지금 의료장비에 대한 보강내역이 전의료원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로 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이 전액 도비부담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의료원 장비를 구입할 때 기채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서 상환은 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차입했던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한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1.3% 적정선보다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얼마나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지침상 운영하기는 1.3% 이상을 확보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1.3%보다는 약간 높은,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편성한 것은 지금 국고보조하고 양여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종결하기 전에 그것이 변동이 오면 도비부담의 문제가 추가로 늘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었을 때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50억원, 6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서 1.3%보다 높은 1.5%가 됐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익의 은행예치 예금이자 101억원을 왜 보통예금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1억원에 대한 1% 예금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자율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1억원 정도를 1% 예금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공채가 일단 매출되면 시 군 매출점으로부터 총괄점인 수원농협 인계동지점에 매월 10일, 20일, 말일을 기준으로 송금이 됩니다. 이 금액은 1%인 공과예금에 5일간 예치했다가 매달 5일, 15일, 25일에 고금리예금인 기업금전신탁에 다시 대체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1억원은 그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기 전에 공공예금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1% 이자율에다가 예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상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상환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충 보면 상환예상액을 '97년도에는 2,066억원 정도, '98년도에는 2,264억원 정도, '99년도에도 2,668억원 정도, 2000년도도 2,944억원 정도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2,000억원에서 3,000억원선 이런 것들이 상환자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정도의 운영상태라고 하면 상환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95년도에 본청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서 쓰는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기채와 관련해서 시 군의 채무비율하고 적정한 채무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민명기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채조건 중에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 채무비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비 비율의 그 기준 상한선을 저희가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채를 할 때부터 채무의 상환, 채무의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 제도가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장관은 또 이것을 승인해 주려면 관계 중앙부처와 재경원 이런 데에 의견을 전부 조회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전체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시켜 가면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러한 기채,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크게 우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채무비의 비율을 보면 도본청의 경우에는 0.94%이런 정도가 되고 시 군은 평균적으로 1.72% 정도가 되고 군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용인군이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방채 채무비율은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께서 경기도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금촌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 노사문제 말씀하시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좀 잘하는 것이, 많이 해주는 것이 노사문제도 화합으로 이끌 수 있고 의료원의 경영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취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쭉 답변드렸습니다만 결국 경기의료원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이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면저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노사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면은 타당하고 또 일면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촌의료원의 경우에도 '91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른바 흑자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봤을 때 금촌의료원의 지역저인, 지리적인 여건이 포천의료원과 유사하게 상당히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산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노사문제가 아까 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대립을, 해고문제까지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사문제가 어려우니까 의료원 원장이 또 자주 바뀌었습니다. 원장이 임용이 되면 한 1년정도 파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사표내고 그만둬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경영상태 조직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잃어버린 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원장을 임명해서 이 분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우선 의료원 조직간의 화합문제, 불신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문들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빨리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수습이 되고 그래서 '91년도 이전처럼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금촌의료원이 흑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운영비는 적자를 안 보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또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사문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운영비 보조는 가급적 안 해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만 이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주시고 의논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의 5억원 지원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문제는 이천의료원이 기본적으로 경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는 당장 이천의료원이 문을 닫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천의료원의 경영을 수습해 놓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아까의 답변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계상의 목적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7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상 본회의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 이런 것은 내년부터 지원이 없고 예를 들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문화원, 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 4단체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 다음에 저희가 풀로 보조금을 계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풀보조예산 이런 것들이 그 예산내역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경기도에 위원회 수가 약 78개가 있습니다. 7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폐지시킬 것, 통 폐합시킬 것, 또 기능을 더 보강시켜 나갈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금 폐지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극히 숫자가 적고 대부분이 중앙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도의 성격상 1년에 한두 번만 운영하면 처음부터 설치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번만 운영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종합을 해 가지고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다 직접적으로 올려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예산액이 전부 얼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몇 건을 검토해 가지고 도정시책에 반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자료를 전부 뽑지 못했습니다, 오전 중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검토한 안건, 숫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저희 위원회 전체 검토한 총괄내용을 자료로 같이 드리든지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이 왜 41억원이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에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기획계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오지개발사업과 도서개발, 민통선북방지역개발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충 되는 것들이 강화와 옹진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와 옹진이 금년 3월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예산이 줄어서 41억원이 줄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을 계상하면서 '95년도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고문변호사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수원지역에 2명, 서울지역에 5명, 의정부지역에 1명 등 전 8명이 지금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38건 이런 것들을 수임해 가지고 활동을 했고 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외에도 도 각 실 과에서 처리하기 위한 법령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한 자문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자문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월 주는 수당이 15만원입니다. 이 15만원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주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좀 적다하는 얘기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금촌의료원 영안실을 가급적이면 지하실에 하지말고 지상으로 해서 좀더 산뜻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촌의료원의 현재 지하실 문제가 민원과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비를 계상해서 지상에 3층 건물로 짓고 장의예식장 수준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63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용역비가 2억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액이 4억원이 나가지요? '97년도 2억 5,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97년도의 2억 5,000만원을 미리 개발하느냐, 그 예산이 어떻게 '96년도에 들어갔느냐는 답변이 없어요.

그건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4억 5,000만원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관리쪽에 2억원 정도 쓰고 '97년도에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기업회계 등 했는데 이것이 복식부기 체제니까 기업회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요?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정확하게 쓰려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기금 상환"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하는데 그거를 지역개발기금이 기업회계 방식들을 쓰고 하니까 그걸 먼저 쓰고 괄호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부연설명했던 겁니다.

황교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네, 송치우 위원님.

아까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안)인데 3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에서 1,380억원이 늘고 상대적으로 목적세가 20억원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보통세가 늘은 과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65억원이 줄었거든요. 65억 8,700만원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왜 줄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세 매각수입이 있는데 재산세 매각수입의 과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매각수입이 140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사용료 수입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지금 660억원이 늘었는데 보조금, 양여금 자체는 늘은 만큼 어디에 지원하라든가 어디에 쓸 것을 지적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괄해서 이야기해서 양여금이나 보조금의 어느 부분이 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지, 보조금이 들어와서 늘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으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우선 말씀드리지요. 송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통세 목적세 증감의 차이 문제하고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문제하고 재산세 매각수입 문제,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회에 곧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는 지난 번에 예산제안설명 때도 있었지만 강화와 옹진쪽에서 오는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고 국고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가내시된 거를 예산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만 추가로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이 줄든지 늘든지 다시 통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네, 김도삼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다 지적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듣지 못한 것을 제가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위원회의 차이를 조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행정쇄신위원회의 위원수당은 10만원씩 해서 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월 1회로 되어 있는 걸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세기경기발전계획부분별 과제 연구비는 아까 4개 분과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줄일 수 있지요?

4개 분과위원회로 줄은 것이 꼭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확정적인 계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분과위원회에서 1,0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전문가인 위원들이 검토하더니 5개 분과위원회보다는 4개 분과위원회가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 같습니다만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위원 여비를 보니까 3만 6,600원에 9일만 돼 있고 9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몇 사람 정도가 되는 건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15억원이 있고 또 연구개발보조금으로 3억원을 아까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에는 100억원을 모금해 가지고 이자수입과 자체용역수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난 번에도 15억원을 추가로 했으니까 좀 봐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억원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편성한다면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급한 상황이 났을 때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용을 20억원 정도를 넣어놨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염려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구입건 69질만 계상되어 있는데 왜 69질만 계상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분명히 의원들한테 한 질씩 다 주기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69질만 계상이 돼 있어요. 69질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 추록구입 건이기 때문에 현재 69질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136명 전 도의원들한테 법령집을 돌린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추록예산도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수당이 지난 번 우리 예산담당관님 설명으로는 "1건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그것도 너무 싸다. 한 5만원 정도로 올려라" 그랬었는데 여기는 지금도 1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들어간 법령집과 조례집 배부계획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추계서 발간이 200부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배부되는데 200부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 내 총생산추계서.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이 월 2만원씩 해서 3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3명이 어떻게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이 내년에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약 32억 6,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위원회 월 3회, 월 1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격주로 운영하는 거를 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운영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전체회의를 월 1회 정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 2회, 전체회의 1회 해서 3회로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행정쇄신위원회 여비산출근거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문제 같은 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빈도가 많은 민원,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시 군에 연구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연구과제를 저희가 보고받아 가지고 저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이것도 관련돼 가지고 시 군으로 다니면서 한 번 의견도 듣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 대비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행정쇄신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하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최소한 몇 사람 정도가 움직일 건지는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3만 6,600원×9일×9월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는 게 표기가 안돼 있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몇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적어도 저희가 보면 민원문제를 다루러 나간다면 행정쇄신위원회 분과위원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70명 정도 된다는 소린데요.

70명이 아니지요. 행정쇄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

행정분과위원만, 그러면 분과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분과위원이 공무원들을 빼놓고 정확한 숫자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10이 돼야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최소한의 경우만 계상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인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15억원, 보조 3억원의 필요성 문제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초기에 발족할 때에는 100억원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상정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원 13명,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연구기능을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 한 17억원에서 18억원 정도의 연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7억원이다, 18억원이다 이런 정도의 운영비를 나오게 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런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역의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억원으로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17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면 이걸 한꺼번에 50억원을 도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서 이거를 연차별로 나눠서 출연하면서 연구운영에 대한 비용이 조금 부족한 거는 저희가 보조로 계산해서 150억원 정도의 목표금액을 달성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는 아주 없애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운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예산으로 매년 운영비를 하는 체제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쪽보다 더 탄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령비 추록구입경비 이런 것을 제가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의회관련법령관계 또는 의회사무처쪽 예산들에 세워졌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왜 안 올렸느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답변할 때 기억은 그런데 올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냥 현수준대로 가보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는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지요, 보상금요?

1만원을 3만원으로.

그래서 지난 번에 3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3만원, 5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결산할 때 보상금 중에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지요. 하나도 못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걸 검토하다 보면 꼭 대가를 줘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려주실 모양인데요.

이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안 줘도 되는 거라면 아예 다 빼버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페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한 건당 1만원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3만원으로 계획이 올라 왔길래 3만원도 낮다, 5만원 정도해라 그랬더니 계획있는 대로 3만원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향후 조치계획에 앞으로 3만원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 향후 조치계획에 그렇게 안 있었습니까? 80명으로 늘리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 당초예산할 때에는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조금 더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으로 올라온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지역총생산발간 배부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많은 부수를 발간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발간했을 때 장서용으로만 활용되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부의 산출은 도 본청에 34부, 시 군에 31부, 도의회의원 해가지고 135부 이게 지금 200부의 배부기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이 41억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옹진 강화에 관련된 도서개발사업비,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가 옹진 강화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줄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관련된 3명은 기획관리실 중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체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0명 내외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서 기획관리실에서 3명이라고요?

기획관리실 전체에서 3명 정도고 예산은 실 국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은 편이 되겠네요. 좀더 많이 주지 그래요. 2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범공무원 정도 되면 최소한 5만원 이상은 플러스 되어야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반표창을 받는 것하고 모범공무원하고 대우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이 일반표창보다는 조금 더 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을 하면 희소성도 없고 조금 일반표창 받는 것보다 대우가 낫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1년간입니다.

1년간이지요. 그 다음에 다시 호봉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2년간 수당으로 2만원씩 추가지급해 줍니다. 호봉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시게 기획관리실장 나오시지요. 저는 시각을 좀 다른 면에서 예산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관한 건데요. 먼저 다 해 온 부분입니다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경기도의 연구개발 및 용역비용이 토탈 합치면 약 24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뢰를 한다든가 구성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18억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1억 1,000만원, 행정쇄신위원회 2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돼서 지리정보시스템 용역비 2억원,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약 24억 6,000만원이라는 연구와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24억원 정도 되는 돈이라면 어떤 특정단위의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또 감사로 있고 또 금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면 감사를 하실 겁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돼서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24억 6,000만원정도 나간다라는 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비 24억 6,000만원 중에서 18억원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과 보조금입니다. 나머지는 6억원 정도가 되겠는데 저는 아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연구용역비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면 이것이 낭비적인 경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정이 구체적으로 발전되려면 경기도의 공무원 수준보다 높은 정책적인 보충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적정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긴급하다고 보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최소의 범위안에서 세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객관적이고 분업적인 면도 좋지만 우리가 총체적 의미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경기도지사가 정부수립 이후 몇 대입니까, 이인제 지사가?

29대 지사입니다.

29대 지사까지 나온, 해방이후 정부수립으로 보자면 50년의 역사성을 갖는데 50년의 역사를 갖는 경기도가 과거 도지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에서 24억원이라는 돈, 컴퓨터 관련 연구용역을 빼면 2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 여기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나 행정쇄신위원회나 물론 한시적 기구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토탈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지금도 본 위원은 어떻게 느낌을 받고 있느냐, 저건 연구단체라기보다는 그냥 출연해 가지고 적당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쓰자면 순수성과 이상적이라든가, 소신, 뭘 해야 되겠다라는 큰 소신이라는 걸 원장부터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단체다운 순수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는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겠지만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출연에 대한 문제인데 3억원을 보조로 지급하고 기금출연으로 15억원을 주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이 99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관과 민이 투자했다, 민간분야가 투자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가서 실상을 보니까 민간이 투자한 거는 말 그대로 20억원인데, 20억원도 민간이 아닙니다. 제일은행, 경기은행 꼬드겨 가지고 억지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만 아니었어도 그 당시도 본 위원이 기금이 200억원도 만들기 쉬원 여건도 된다, 특정은행만 찍어서 하니까, 농협도 할 수가 있고 축협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라고 치자면 독지가도 찾을 수가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이 이런 문제가 됐다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해서는 99억원 예산에 이자수입으로 지금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 쓰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2억 6,000만원을 썼는데 너무 빠르게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듯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요, 순수성을 가지고.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경기도 장래와 현실의 발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점진적으로 이걸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15억원 출연에 대해서요. 연구보조비 정도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15억원 분야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면 감사니까 잘 아세요. 봉급이 장관급 봉급이에요, 발상이 그래요, 발상이. 봉급이 장관급 봉급 그러니까 도지사는 차관급 봉급, 그 밑에 있는 연구원 원장은 장관급 봉급이에요. 연구단체가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서 돼요? 또 하나 감사할 때 하세요. 판공비라는 돈을 원장과 사무처장이 봉급으로 수령해 갔어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출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과거에 29대까지 지나온 지사들이 못했고 전체가 못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금년 예산에 15억원 줘서 115억원입니다. 여기서 15억원을 주면 115억원 예산이 조성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큰 마스터플랜, 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과 잘 믹스해서 다만 한 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또 우리 예산지원의 효율성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관리실장이란 직에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기업경영적인 것, 출연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사면 이사, 감사면 감사로서의 한계가 있는 역할이지만 그 역할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대응, 대책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석하는 데만 의의 안 갖고 그 기관이 효율을 갖는 방향으로, 한정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억원 출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출연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조금 조정해 갖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15억원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실 거니까 저희들 설명 좀 듣고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아직 발족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의 경기도를 위해서 이런 기관이 적어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나은 연구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은 확실히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 구성원이나 이런 멤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멤버들이 10년후에는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 부족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정책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의 때도 말씀,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건 다 느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신껏, 그야말로 전반적인 연구마스터플랜이 하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장관 행세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잘하라 그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자료가 많더라고요. 그걸 지금 도정에 반영하는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만 실례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했는데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연구보조고서 나온 것을 다 정독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됐습니다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능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운영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도의 복지에 관한 플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 복지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선정해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한테 맡기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적립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실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지도감독이나 이런 기능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인용을 못하신 것 같아. 우리 가니까 이렇게 책자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고 본 위원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와 닿지 그냥 책꽂이용 책으로 논문 쓰듯이 써가지고 꽂아 봐야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또 도민을 위하고 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뭐라 할까, 그걸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바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지금 여기도 총체적 의미입니다만 정책보좌관, 저도 이제 3급, 4급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 번 가 보려다 못 갔는데 도대체 정책보좌관은,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일곱 분 되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쪽으로는, 그런데 도대체 지금 뭐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겁니까?

정책보좌관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20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년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직관입니다. 보직관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맞다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현재 운영되는 걸 보면 정책보좌관은 그래서 저희가 임용할 때 경제, 행정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관련 위원회 특히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데에도 전부 위원으로 참여해서 나름대로 있는 동안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 또 행정심판, 감사 이런 쪽에도 배분해 가지고 그런 데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땜방질밖에 안 돼요. 어디 이 고급인력, 비싼 월급주고 무슨 행정심판위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가서 앉혀 놓고 비싼 봉급 줍니까? 그건 땜방질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신분이 공무원법상에 보장된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상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권한이 없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올리세요. 막말로 제1선진경기도의, 일등경기의 기획관리실장답게 과감하게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세요. 자, 제가 또 한 번 하면요.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쭉 보면 내년 예산에 쓸 금액이 봉급 빼고 대충 1억 900만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 예산으로만 1억 900만원을 써요. 일곱 분이, 일곱 분. 3급, 4급 해가지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하면 3급 같은 경우는 월 60만원, 직급보조업무추진비 40만원 해서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막말로 업무추진비만. 그러니까 이게 판공비예요, 판공비. 옛날에. 우리 도의원들 한 달에 60만원 받고 본 위원도 부천에서 여기 오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지금 136명 있지만 한 달에, 물론 일당은 6만원씩 준다지만 그것은 뭐 기름값이고요.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보세요 봉급은 봉급대로 보통 3급 정도 되면 호봉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한 200여만원 될 겁니다.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해서.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 해서 지금 보니까 3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00만원인데 내가 꼭 우리 도의원을 적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발상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연 내무부나 청와대에서 발상을 잘하고 있는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도의원들이 일당 6만원까지 하면 평균 80만원꼴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전권을 쥐신 분은 아니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모순은 과감하게 지적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분들 업무추진비를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한 만큼 업무추진비를 쓰고 다 해야, 여비로 쓰고 여기 보면 뭐 도정정책연구자료수집조사비 해서 1,800만원 계상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돈을 쓰면서 일을 정책보좌관답게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기가 봉급 받는데, 예산지출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효용가치가 창출돼야지 그렇지가 않고 그냥, 나는 들었는데 뭐 저쪽에 자리만 만들어서 앉아서 이런 식인데, 지금 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원으로 참여한 도의원들의 환경은 이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본 위원 같으면 60만원이 꼭 필요하고 또 직급보조업무추진비는 40만원이 필요한지 질의하고 싶지만 본 위원은 통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금액 갖고 논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좀 기분 나쁜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내무부, 청와대에 건의하세요, 받지만 마시고. 문제점 있는 것, 모순을. 그래서 이러한 걸 시정해 나가고 어느 형평성에 맞아야 국민이 화합하고 판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러한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장 군수가 민선으로 채워지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분보장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절대적인 자릿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소화될 때까지는 지금 운영되는 잠정적이 그런 제도,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형평성적으로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여튼 점진적으로 줄이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런 고급인력이 일곱 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못 시켜요? 연구해서 각 영역별로. 배치하기 나름이에요, 효율성을 가지고. 꼭 여기 있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각각 파트별로 한다든가 뭐 기획관리실, 감사실, 예산담당관실, 전산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 등쌀에 일 안 하고 버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을 직권자가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 파트에 있는 지방, 현장에 있는 이런 데 주고 말 그대로 하면 조율돼 가지고 효율성있게 해야지, 의회에 와서 같이 의원들 보조해 주고 말 그대로 하면 얼마나 멋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답변을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러자고요. 근본적인 게 잘못됐으면 도려내자고요. 지금 대통령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도려내요. 그냥 땜방식으로 하지마. 왜, 계속 땜방식이 되면 땜방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말로 보기만 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머리 좋으신 기획관리실장 뭐 소문났더군요. 그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탁탁탁 해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에서도 한 번 제가 지적했는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요 과연 이게 예산표로서의 예산표인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자본 해서 토탈해서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예비비가 2,645억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기채로 수입금액이, 고정부채로 기채 팔아서 할 수입이 2,500억원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서입니까? 나도 본회의장에서 계획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예산서예요? 어디, 뭐야 봉이 김선달이가, 누가 대동강물 팔아먹어도 유분수지 예비비가 2,640억원 한 2,650억원 계상된 이런 예산서, 특히 이 수입은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세금. 준조세가 아니라 세금이에요. 세금만 내서가 아니라 인 허가 받으려면 억지로 기채 받아야 돼요. 자동차등록만 하려 해도 다 사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채가 이런 지방채를. 그런데 지방채수입이 2,500억원인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많아? 2,600억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면 내년 1년에 기채금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1년 정도 경기도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인 허가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문을 열어주면 다음에 사라면 반발이 있을 것이 우려되지만 이제는 행정 그런 시대는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기채를 받아야지. 어디 이런 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원인을.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변명 그런 것을 솔직하게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금년에 연도 중에 그 자금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그것이 되지 못했고 작년이나 재작년과 똑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600억원에 대해서 그 자금을 쓰려면 지방재정법에 규정해서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초까지 저희가 2,600억원 중에서 적정선의 예비비만 남겨놓고 기채승인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초에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게에 대한 추경만을 해가지고 해서 재원이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준조세적인 성격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아니라 틀림없는 말이지 일리는 무슨 일리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수요, 재원수요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 나가되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낼 겁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거기다가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 재원이라도 거기서 불필요하게 더 확대조성이 되지 않고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 후년도에 우선 2,600억원을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곧바로 마련돼서 투자될 것이고 내 후년도부터는 예비비가 그렇게 과다 계상되는 이런 문제는 연중에 총수요 판단을 해가면서 관리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시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 3개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할 투자규모액이 3개년도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3개년도 총 규모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아니 대충 기억이라기보다는 3개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이 정도는 투자된다 이 정도도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1조원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3개년도에.

네, 한 1조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

지금 중요한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팔당 주변에 대한 오수처리문제 그런 돈 문제, 그 다음에 각 시 군의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우회도로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개설사업이 많은 것은 1,000억원, 2,000억원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문제, 또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요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요문제, 앞으로 나오는 소각공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 3개년계획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상으로 한 1조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전체 다를 기채로 하겠다는 발상이고 전부다 유료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면 유료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중에서도 도로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유료를 해서 부분적인 사업비 투자에 대한 보조는 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항상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물론 6%에 얻어서 8%짜리 10%짜리 은행에 넣어도 돈 버는 건 압니다. 돈 버는 건 알지만 그냥 편의적 발상으로 우회도로 뭐 한다, 제가 거기에 또 한 가지 평상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회도로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경관 다 훼손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평상시 생각인데 아이템을 주면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도림역에서 인천역까지가 지상에 돼 있어요. 그 땅이 황금덩어리 땅입니다. 지금 전철이 다니는 게, 부천이. 그것 신도림역에서 경인국도 이하를 지하로 깔아 가지고 인천까지 넣고 그 땅에 지상복합건물 같은 것 지어서 철도청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 엄청난 수익사업도 돼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이렇게 우회도로만 한다 해서 산 다 깎아 버리고 다 절단내 버리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수원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 신도시만 지하로 하는 게 아니예요. 서울만 지하로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근본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한 번 해 봐야지 뭐 지역개발기금으로 우회도로 하는데 우회도로 막말로 주민들한테 또 그걸 돈 부담시켜요? 이 기채로 주민들 준조세 받아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도로 이용하면 또 여기보면 1,100원, 1,000원, 800원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이중부담을 시켜도 되냐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두 번 세 번 부담주는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의왕∼과천간 도로를 타 봤는데 그런 것도 하려면 빨리 시행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든지, 구간만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가 더 급해요, 거기가. 청계산 그쪽으로.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생각을 해보고 또 한 번 사업을 했으면 그걸 완전히 끝까지 마무리짓는 단계, 그 다음에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해서 과연 효율성과 주민의 편리와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기획관리실장 설명에 보면 이 기금 아니면 경기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 하나도 못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내가 건너짚으면 이렇게 2,500억원씩 걷어야 3년하면 1조원이 돼요. 그러니까 3년간 내 봐라 하니까 1조원 들어간다 그래. 그 계산 했죠? 나도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요. 왜 그래요? 2,500억원씩 3년해야 1조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 내가 역으로 칠 줄 알고 또 1조원 들어갑니다 해 버려요. 그러지 말고 실증적이고 확실하고 이런 예산운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고정부채는 2,500억원에서 내년에 한 1,500억원만 하세요. 이것 욕먹습니다. 사람 탈을, 의원이라고 와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돼요. 수입으로 하시고 예산에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해 둔다는 차원은 좋은데 1,500억원 정도만 고정부채 수입해서 기채하시고 한 1,000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어디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냅니까? 제가 하도 강하다고 해서 부드러우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것 안 됩니다. 경기도민한테 돌팔매 맞을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00억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분석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내면서 저희가 추가로 방침을 지금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지역개발기금 재원 자체가 첨가소화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재원의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재정수요에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나 분명히 예결특위 위원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하면 안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의원들 돌팔매 맞을 일이에요. 안 되면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할 거예요. 어디 주민들한테 이래요. 그러니까 1,500억원은 좋으니까 한 1,000억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라고, 그러셔야지 이것 돌팔매 맞을 일이에요. 어디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막 시킵니까? 예비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내년에 이 2,600억원 쓸 데를 지금 연구해 가지고 저번에 본예산 때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소요액은 있는 것 같아. 그때 필요하면 그때 이 사업을 하려니까 공채 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홍보해요. 도정홍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도정홍보책자 7,000원씩 부수 봤는데 도정홍보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지방채 공채를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십시오. 이게 돌팔매 맞을 일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저는 뭐 두 가지 건의사항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천의료원 5억원 특별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조금 틀려서 그런데 4억원에 대해서는 CT기를 구입하게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 문제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답변드릴 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늘 계속, 나중에 또 제기되겠지만 이것 정관에도 보니까 지금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3억원에 대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그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에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완료됐을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보고됐습니까? 3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사회 할 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이것 자체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원래 보조금 5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5억원을 신청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정관 제9조에는 말이죠 연구원의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장도 거기 이사이시고 황교선 위원께서도 이사이신데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그 3억원에 대한 보조의 요청이 들어왔느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 번에 이사회 연지가 며칠 안 되는데 이사회를 연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그 후속절차는 앞으로 밟을 대상들입니다. 내무부장관까지 올라가는 대상들은 앞으로 밟을 대상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사회 결의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사업계획서에 경기도 보조금을 3억원을 요청한 게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 아까 예비비에서 지출 못할 부득이한 경우 지출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고 본회의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풀로 세우는 것은 예산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건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냐 그냥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까 김도삼 위원께서 금년도에는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부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지 그 제도 자체는 존속돼 왔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금년에 없었잖아요?

아니 없어지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같이 있습니다. 다만 도 예산에 이것이 금년도에도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을 이것을 도에서 보조해서 쓰자고 하니까 시 군에서 그렇게 신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갑자기 하수도가 많이 고장나 버렸는데 예를 들면 재원이 아주 좋지 않은 단체에서 그런 게 나 버렸는데 이런 걸 좀 고치기는 고쳐야겠는데 했을 때 자체에서 소화를 못했을 때 도에서 뒷받침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그것을 지출하자 그러면 저희 예산쪽에서 검토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유로는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불편한 대로 참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추경 때 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내년 총선을 기해서 도지사 연두순시라든지 이런 때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자꾸 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 다른 데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의료원만 보조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작년도 CT기기 등 해가지고 4억원을 내보냈는데 약품이 차압됐다 해가지고 그리로 돈이 나가서 그걸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전파돼서 다른 의료원까지 가게 되면 그 의료원들도 일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술을 하고 대책을 하고 관리부장이고 누구 책임추궁을 하든지 해야지 그 엄청나게 잘못한 걸 갖다가 5억원을 또 가서 배정해 준다 그러면 어떤 놈이든지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가만 있지,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이다 포천의료원이다 이런 데도 해주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날 진상조사 해가지고 인사처리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5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이다, 포천의료원이다 이런 데도 해주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5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이거야.

그 말씀은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문제는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선시킬 것이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금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데 대한 사업비는 도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타당성 있는 건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이천의료원에 내년 5억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누적적자가 13억원 정도가 있고 5억원 정도의 긴급지원이 없어 가지고는 이천의료원이 문을 닫는 자체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해결해 놓고 책임문제는 그래서 이천의료원 원장의 재임명조치를 안 하고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저희가 원장직에서 떠나도록 조치해서.

원장을 보내서는 안 되지, 거기는 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아닙니다. 원장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먼젓번 사람을 재임명조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사람이 임명된 지가 두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밑에 있는 관리부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을 기획위원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 자체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장이 진퇴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문제를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반대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영진단 등이 나오면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해서 논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은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감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노하우가 생겨서 정상화가 될 수 있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겠는데요. 이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혀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도나지 않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융자 내주라 이거예요. 융자 내줘서 우선 돌아가게 해줘야지 일 못한 놈들한테 또 가서 돈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개발기금 뭘 해요. 이런 걸 융자해 줘서 너희들이 경영을 잘 못했으니까 나는 이자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또 왜 이렇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과거에 저희가 시설자금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환을 도에서 부담해 줬고, 이렇게도 해줬는데 지금 이천의료원의 경우에는 한 5억원정도가 긴급지원이 있어야 앞으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자해서 공짜로 쓰지 말고 전부 우리 도민의 세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융자받아 가지고 써라 이거야, 융자받아 가지고 이자내고 정당하게 쓰라 이거예요. 당장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부도나게 생겼으면 우선 수혈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융자해서. 그렇게 해야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의료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가 많이 오면 오히려 귀찮다 이거야. 안 오는 게 더 낫단 얘기에요. 자기 리스크도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술 잘못하다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황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천의료원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대상사업이라는 것들이 조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융자로 지역개발기금을 하는 거는 조례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거는 속기는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들을 앞으로 활용을 장기적으로 할 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연구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조례 자체에서 대상사업, 이율,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융자해 주기는 어렵고 다만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을 의회하고 같이 하세요.

지금 진단을 줬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고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에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자기들이 사채라도 얻어서 하라고 그래요.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지요? 민명기 위원님.

아까 이천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을 안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설장비를 들여오면서 세 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료원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쓴 게 아니고 완전히 지원해서 샀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세 의료원 가서 볼 때에 유독 이천의료원만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약 3,600만원인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경영상태가 안 좋은 이천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써 가지고 결국은 이자부담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으로서는 이런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별도의, 그러니까 이천의료원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살려낸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한 이 돈을 절대 줘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경영진단은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의료원에 대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 새로운 의료원 살리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걸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시고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문닫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두려면 절대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살리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비용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천의료원장한테도 지시를 해가지고 5억원의 지원을 받으면 확실히 운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을 공문으로 주든지 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말씀 자꾸 되풀이 합니다만 의료원에 흑자까지는 안 나더라도 운영비 결손은 적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확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들을 바꿔야 돼요.

의료원 각서를 원장님한테 받을 게 아니고 업무부장한테 받아야 돼요.

관리부장을 바꿔야 돼요.

업무분장이 밑에서 펑크나는 거 원장이 무슨 죄 있습니까, 치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관리부장한테, 장치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관리가 전혀 없어요. 도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더 좀 할게요.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다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의료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 경영진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할 때 그 때나온 얘기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자료를 검토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경영진단을 아주대학에 했다는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나야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날이 갈수록 개선이 안 되고 망한다 어떠냐"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산담당관이 잘 얘기해야지 그건 싹 빼고 얘기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건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후 어떠한 조치를 하시도록 하고…….

먼저 진단이 나오면 하여튼 위원회에서 빨리 보고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