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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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 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 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고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이철영 .

윤명희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제1항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농어민 후계자는 1995년도까지 14년간 남자 495명, 여자 11명, 506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여건이라든지 농업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여자 2명, 남자 44명, 그래서 46명이 이농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여자 9명, 남자 451명해서 총 460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인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46명에서 경종농업 분야에서 수도작 15명, 원예 1명, 특장 5명해서 37명이 이농을 했고, 축산 분야에서 한우가 8명, 낙농 1명해서 총 9명해서 46명이 이농을 했습니다. 이농 현황은 사망이 그동안 2명, 외국 이민이 1명, 본인 취소. 취하 한 것이 1명, 그다음에 전가구가 도시로 이전 농가가 37명, 무단이 5명해서 4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감사 자료에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 현황 자료를 이 정도로 빼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게 됩니까? 지금 보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뒤에 자세하게 명단까지 이농 원인별 분석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명단을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압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총괄표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취소자 명단이라든지, 후계자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감사가 끝난 뒤에 바로 부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감사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가 무려 여섯 분이나 계장님이 계신데 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면 감사의 자료 가치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뒤에 내용을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이탈이라고 할까요, 탈이농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다음에 보고 하시기로 하고 지금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에 대해서 탈이농 하신 분들의 보조해준 자금 전부 회수됐나요.

윤명희위원장

서류가 있어야 뭐를 하던지 어떻게 하지.

용성

김용성위원

46명에 대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가 자료는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복사를 해서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음 장부터 보고해 드리고 이 서류는 바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1항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 현황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2항, 관광농원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관광농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관광 농원은 94년도 1개소, 95년도 3개소해서 총 4개소의 관광농원을 지정했습니다. 4군데 중에서 94년도 지정한 구봉산 관광농원과 화성면 산정리에 청하 관광농원은 자부담으로 관광 농원을 개설하도록 되있고, 청양읍 벽천리 서울 관광 농원과 정산면 학암리 칠갑산 관광 농원은 융자지원해서 관광농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봉산 관광농원의 시설은 농산물 직판장 및 식당, 숙발시설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 식당과 직판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은 자금 난으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으며, 이 분이 장지문 씨라고 그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12월 저희한테 취소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 관광농원은 금년도 사업을 책정 받아가지고 식당과 예식장을 150평, 골프연습장 800평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있는데 그 부지가 공교롭게도 청양 도립 전문대 부지로 편입될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서 지금 현재 변경계획승인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야만 금년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관광농원은 양어장 200평, 주차장 600평, 식당, 휴게소, 90평으로 되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7~8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하 관광농원은 농산물 판매장 30평, 식당, 휴게소 50명인데 현재 부지를 완료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 자금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융자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금년도 책정된 서울관광농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립 전문대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다시 지구를 지정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또 구봉산 관광농원도 역시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취소한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대책은 신용 대출이라든지 농신보 대출, 이 정도로 활용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서울 관광농원은 앞으로 저희가 변경 지구를 다시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봉산 관광농원도 사업 추진 불가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산업과 소관 제2항 관광농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94년 이전에는 지정한 데가 없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94년도 이전 92년도에 저희 군내 관광농원이 1군데 지정이 되있었습니다. 화성면 매산리 안종렬씨가 하던 관광농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금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칠갑 관광농원은 융자를 얼마나 해줬습니까? 융자 금액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두 군데 받은 서울 관광농원과 칠갑산 관광 농원은 금년도 융자금 지원이 1억 4천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개소당 1억 4천씩 이미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칠갑 관광농원만 일부 나갔습니다. 서울 관광농원은 지금 현재 융자가 전혀 안 되있습니다.

그곳은 무엇을 하길래 주차장을 600평이나 합니까? 시설이 있어야 주차도 필요한 건데 어떻게 된게 시설은 없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산꼭대기 주차를 하러 오는건지 무엇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칠갑산 관광농원은 위치가 정산면 학암리, 정산에서 미당 가는 쪽으로 가는 고개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당과 휴게소를 600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이 도림 온천이 개발이 되고 부여에 관광권이 개발이 되면은 그 길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주차장 900평을 본인이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관광농언의 업무 처리 규정에 그런 가든이라든가 시설은 어떻게 하도록 되있는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관광농원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기준은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농장과 시설 면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되있습니다. 농장은 작물을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 수원지, 기타 작물을 하도록 되었고, 임산물은 유실수, 밤나무, 버섯, 특산물은 초지라든지 조류, 가축, 수산물은 양어장, 농수산 생산시설로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면적에서는 농업시설로 저온 저장고, 농업창고, 직판장을 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기반 시설로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물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고, 숙박시설로 여관이나 여인숙, 민박, 야영장 등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 시설로 식당이라든지 휴게소, 매점, 휴식 시설, 예식장, 목욕탕 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휴양시설로 운동장을 할 수가 있고 수영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눈썰매장, 미니 골프장, 낚시터 등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교양 시설로 영농 체험 학습관, 농업 전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유치사업으로 자연 조경 및 조경시설을 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4개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지금 시설만 말씀하셨는데 가령 과수를 한다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양어를 한다든지 명목이 지금 구봉 광산이나 서울 농장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무엇 무엇을 관광 농원에 재배를 하겠다 무엇을 키우겠다 해서 신청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계회을 복사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추후에 사업 계획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관광농원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만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내가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관광농원 육성에 자기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복사 안해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업과 제3항, 년도별 양곡재고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년도별 양고 재고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정부 양곡 보관능력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는 농협 창고가 32동, 개인창고가 11동 해서 4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는 4,463평으로 보관 능력은 26,379톤, 40㎏짜리 정곡으로 따져 가지고 약 66만 가마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도별 양곡 재고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각 년도 12월 31일로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23,977톤, 92년도는 20,687톤, 93년도는 13,695톤, 94년도에는 9,485톤, 95년도에는 11월 15일까지 수매한 량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부 양곡관리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부 양곡 재고 조사가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3월 말하고 10월 말해서 2회를 실시했고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2월말과 8월말 2번에 걸쳐서 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쥐잡기 사업으로 4월 28일과 11월 28일, 즉 춘추로 나눠가지고 년 2회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 보관시설 안전점검을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년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3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년도말 재교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양이 남아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닙니다. 현 재고량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11월 말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89년도 일반 벼가 617톤, 90년도산은 없고, 그것은 쌀로만 저희가 15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가 94년산은 1,843톤, 95년도 것은 지금 수매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15일 까지 3,375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조곡이 5,838톤을 보관했습니다. 제일 오래된 구곡이 89년도 일반 벼를 저희가 약 617톤 가지고 있습니다. 15,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힐수록 자꾸 품질이 저하되는데 그 이후에 92년도 산이나 93년도산은 일찍 빼가고 89년도 오래된 벼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상당히 품질이 저하될 텐데. 이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물론 양곡은 저희가 농림 수산부에서 산업과장 이 특별히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있어서 시.군단휘에서는 양곡을 한 두가마도 저희 마음대로 출고하던지 입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89년도 일반 벼가 그때 당시 89년도에 섬진벼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섬진벼를 도정을 하게 되면은 찹쌀처럼 흰색이 많이 섞입니다. 89년도에 섬진벼 확대 재배를 해서 미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89년도 일반 벼가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9년 산을 보관하도록 되있고, 저희 군도 89년산이 이보다 더 많은 60,000가마가 있었는데 지난 7, 8월 달에 대북지원용으로 45,000 가마 도정을 하고 지금 현재 15,000 가마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곡을 보관하면 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농림 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지를 하고 싶어도 양곡은 저희 시. 군단위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저희 생각에는 그러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질이 나쁜 것을 나빠서 보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쌀의 미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처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쌀 가공용으로 지금까지 90년 통일벼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벼 90년 산도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타도에 있는 것을 계속 저희가 관급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가면은 90년도 통일벼도 가공용으로 다 떨어지게 돼서 89년도 일반 벼를 내년부터 쌀 가공용으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도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산물 벼를 수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 창고나 개인 창고가 많이 필요없는 현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창고를 다른 용도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 제도가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매 제도는 농가에서 꼭 40㎏씩 포장을 해가지고 수매장에 가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수매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미곡 종합처리장이 계속해서 정부지원하에 건립이 됩니다. 따라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산물벼 수매를 받게 되면은 농가에서 말리는 인건비라든지, 포장하는 포장재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창고라든지, 개인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창고의 효용성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농협창고라든지 개인창고를 타 활용도로 쓴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창고는 타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 저희들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3항에 대한 병행된 말씀 좀 드려야 겠네요. 산물벼 수매를 금년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96년도에 산물벼를 수매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는데 정산 저쪽 4개면은 거기에 산물벼를 수매 받을 수 있는 것이 설치가 되있는데 칠갑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산물벼를 받을 계획은 어느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산물벼 수매가 저희 도내 20개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받았습니다. 17군데는 농협창고, 3개소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입니다. 저희 군도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산물 수매 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산업 계장을 회의에 부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벌였습니다. 저쪽 4개 면만 금년도 산물 수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6개 면도 같이 할 것이냐를 협의한 결과 금년도 저희 군에서 처음 하는 산물벼 수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이, 군내 전체가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농가에서 정산까지 차로 실어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정산 저쪽으로만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쪽 4개 면에 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산물벼 수매를 이쪽 6개면은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매를 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처음 수매를 해봤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쪽 정산쪽에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이쪽 6개 면도 할당해서 같이 수매가 들어갈 수 있는, 즉 희망하는 농가는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쪽에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지금 제가 농협 군지부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6개 면 농협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라도 미곡 처리장을 빨리 건립을 하지 않으면 이쪽 6개 면 농민들은 정산 4개 면보다 항상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수매라는 것이 산물 수매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 촌에서도 그렇게 벼를 묶을 노동력도 없습니다. 노인 양반들만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바로 탈곡 현장에서 그대로 실어가는 그러한 산물벼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쪽도 빨리 그러한 공장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쾌한 대답은 못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면 30억 정도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서 바로 자금에 대한 이윤이 남느냐 하면은 설치한 후 3년 동안은 다른 데를 보니까 거의 적자상태, 3년 넘어서야 바듯 ‘이꼬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커서 아직까지는 이런 확고한 계획은 못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협하고 절충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단지 주민들의 여론은 어째서 정산 저쪽에서만 산물수매를 받을 수 있고 이쪽은 받을 수 없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 되서 농협장들에게 우리 군에서 행정부 측에서 이것을 믿지 말고 우리 청양군에서 조치 방안을 해가지고 이쪽에 최소한도 수매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설치만이라도 이쪽에 해야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산까지 가야된다 할 적에 가뜩이나 지금 농산물 값이 싸고, 벼 값이 별로 오르지 않고 동결된 상태인데 비봉이나, 운곡이나, 화성 같은 데서 이 벼를 싣고서 물벼를 싣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산까지. 그 비용을 산물 수매 받는데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매상을 물 벼를 수매하는 농민이 부담한다고 보면 거기까지 가지고 가면 오히려 적자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뭐 몇 십리 되는 데서 근 100리 되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일일이 정산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공장장하고, 주민들하고 일부 얘기를 해본 모양인데 당신네들이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린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차량 동원해서 화성면이라든지, 비봉면 강정리라든지 까지 가서 수매 해온다면은 우리는 이것 적자 봅니다. 실제가. 그런데 어째서 같은 관내이며 같은 군민인데 같이 농사를 지어가며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정산까지 싣고 가는 운임을 농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면 거기 물 수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 사람 이쪽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곡을 물벼를 수매받는 도정 공장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좌담회를 하다 말았는데, 이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농협장들에게 몇 십억 들여서 청양 이쪽에도 만들어 보자 한다면은 지금 청양 이쪽 뿐만아니라 단위 농협들이 지금 전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데 이거 실시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96년도에 가서도 산물 벼 수매를 할 때는 이쪽 6개 면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을 못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이걸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는 산물벼 수매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물벼를 이쪽에서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유통시설을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서 빨리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정산 미곡 조합에서 받는 것도 위원님들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농가가 어떤 혜택에 들었느냐면 지금 벼 1가마 말리는데 아마 돈 1,000원씩을 받을 겁니다. 말리는 건조 비용도 미곡 처리장은 지금 자기가 부담을 하고, 또 농가는 그것을 부담 안한는 대신 포대도 하나에 270원씩을 합니다. 이것도 부담을 않고 알만 쏟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 미곡 종합 처리장도 처리장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수매가가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쌀금이 안 올라갈 땐 그 사람들도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까지는 미곡 조합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 속에서 안 사는 농민이 불쌍한 거지 그런 것을 사업지시해서 부담하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빨리 농협조합장에서 설치를 해주지 않는 한 이쪽 6개면...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농협장들한테만 미룬다고 보면 그것도 힘든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각 농협들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그거 몇 십억 들여서,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미곡 처리장이 정산에 있는 탓입니다. 거리 먼 거리에 다른 것이 없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탓이 아니고 이쪽에서 사업을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은.

윤명희위원장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처리장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개인이 하는 거라,

윤명희위원장

저 3항에 대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농협에서 지도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참고로 저희 도내 20개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는데 17군데는 농협이고, 3군데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 같은 경우는?

윤명희위원장

청양은 민간인이죠. 그래서 그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거기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정산 미곡 종합처리장은 원료 매입자금만 저희가 정부에서 5억을 지원해줬습니다. 나머지 시설 자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융자로 처리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융자로다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이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없을 테고.

윤명희위원장

이 저기가 많아 가지고 엄두를 못내요. 새로 신설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평야지대가 생긴다든지 말이에요. 이거 뭐...

병안

조병안위원

그 사람도 자기 손해 볼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윤명희위원장

않죠.

병안

조병안위원

뭔가 계산은 이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고 실어오라는 얘기요. 수매 물량을 우리는 도저히 교통량까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20개 미곡 조합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흑자 보는 데가 규암 미곡 종합처리장이 바듯 작년부터 감가 상각비 따져가지고 ‘이꼬르’ 상태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적자입니다. 지금 이익 보는 데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우선 1항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제1항 농어민 후계자 탈이농 현황에 대해 조금 전 보고자료가 미비해서 정리된 탈이농 후계자 명단을 지금 제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명단을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46명에 대한 융자 금액과 융자금 정산액을 제가 영수 해줬고, 취소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그 46명에 대해서 3억 9,100만원이 융자됐는데 지금 미상환으로 2억 2,1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됐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선정이 되가지고 자금을 받을 적에 반드시 보증인을 3명 이상 입보를 했기 때문에 자금을 상환 받는 농협에서 계속해서 상환이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행불 또는 타 시도로 이주됐을 경우에 보증인까지도 어떻게 사망했다든가 이주 돼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요?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까지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부인이 요구하면 승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요청하는 데는 승계를 해줬고, 승계를 안 하고서 그대로 후계자를 취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망이 거기 뒤에 2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족이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가 타도로 전출가는 경우는 거기가서 후게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또 타도에서 우리 군에 와서 농업을 계속하겠다 하면 저희 군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수되고 연체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 업무가 이렇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하는 데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자금 지원 융자 관계는 축산 자금 같은 것은 축협 다음에 일반 농사 자금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금융 기관에서는 융자금에 따른 관비리를 받고 이런 자금 관리 등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은 현재 축협이라든지 농협에서 보증인들한테 상환 촉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서 상환하도록 그래가지고 상환을 받을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게 융자 금액보다 미상환 액이 많은 것은 연체 액수인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 한 농가가 그렇게 되어 있죠. 39번째 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38번.

용성

김용성위원

38번도 그렇고 그 앞에 17번 역시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자료를 받을 적에 저희가 농협한테 자료를 받을 적에 저희가 사실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사실 후계자 자금만 미상환된 걸 주었어야 되는데 일반 농기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쓰고서 못 갚은 것을 농협에서 통보를 해주는 바람에 그대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세 농가 정도를 저도 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17번, 청남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보증인들이 지금 그때는 이 사람이 이장하고 지도자 할 적에 도장을 줬던 모양인데 지금 와서 이전하는 바람에 보증인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토지니 뭐니 압류를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농민 후계자가 이농 현상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일 앞장을 보시게 되면요, 총괄 뽑아져 있는데 보면은 감소된 인원이 최고 많았던 해가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 4명, 85년도 8명, 86년도 10명, 87년 5명 그 다음에 88년 4명해서 그 기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83년도에 소파동이 났었습니다. 소파동. 그래서 그때 가축을 사육하던 농가들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파경을 맞아가지고 그때 제일 많은 이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 정책의 불안전 시대에 많이 이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명씩 연도별로 나오는데 이것은 벌써 후계자를 육성한지가 한 14년 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사회 경제 여건이라든지, 농업 경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는 다른데 나가서 일하는 것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농이 생기게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회수가 늦어지게 되면 다른 혜택 받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반드시 후계자들한테 상황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예산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돈은 회수되면 회수되는 대로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회수가 안됐다고 해서 후계자 육성에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과 제4항 연도별 쌀 생산량 및 잡곡 생산량에 대한 증감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연도별 식량 생산에 대한 증감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91년도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91년도 100을 놓고서 증감 현황을 산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경지는 매년 전용이 되고 그리고 영농 규모가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쌀도 전에는 우리 농업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쌀 농사가 43% 내지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생산 의욕이 전 같지 않고 많이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쌀 재배 면적이 7,431ha에서 24만 4천석을 생산을 했습니다. 매년 생산량이 91년 5.5%, 93년도는 6.6%, 다만 94년도가 0.3% 정도 증산됐고, 금년도는 수해로 인해서 15.3%라는 많은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91년도 대비해 보면 거의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류는 지금 현재 91년도에 115ha를 재배해 가지고 2,045톤 까지 생산했습니다. 연도별 증감비율 없이 보고 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지금 보리씨 종자까지도 없어질 이러한 위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두류도 역시 저희 군이 91년 1,121ha를 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871ha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류도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잡곡은 수치로는 저희가 금년도 29ha, 92년 72ha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 군내에 오곡 중에 해당하는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러한 품종들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제외한 모든 식량 작물은 계속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4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유인물에 대한 보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제5항 95년도 농산물 수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수해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 발생한 금년도 수해가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3번 있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20일 이틀 간에 호우 또 8월 23일서 27일까지 태풍 제니스, 8월 30일날 폭우가 이렇게 세 번 와서 수해를 8월 하순에 거쳤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비 및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저희는 간접 지원입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28.5ha해서 3,756만 3천 원 농약대가 1,912ha에 7,55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파 대는 농경지 매몰이라든지 유실된 데 또 하우스가 침수돼 작물을 버린 데에 대한 대파 대고 농약 대는 침수지에 대한 농약 대가 되겠습니다. 생계 보조 무상 양곡을 보고 드리면 30%에서 50% 피해 농가 1ha미만이 584 농가 이게 80㎏로 1,752가마가 지원이 되고, 50%에서 80% 피해농가가 2ha미만이 317 농가에 1,902가마 80%이상 피해 농가가 6ha 미만이 61농가 해서 610 가마에서 총 962농가에 4,264 가마의 양곡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피해 전 농가 271농가에 대해서는 5억 2,000만원의 융자금이 연기가 되고, 1ha내지 2ha미만 30% 내지 50% 피해 농가 182 농가에 대해서는 3억 6,400만원, 2ha미만 30%내지 50% 피해농가 339 농가에 5억 8,300만원의 융자금이 연기 또는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대상으로서는 6개월간 부과가 되겠습니다. 구호 대상 농가가 61 농가에 가족 수가 193농가입니다. 지원액은 5,100만원입니다. 1인당 6개월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면제는 저희가 농가 수가 160농가에 학생 수가 178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3,700만원의 수업료를 면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대파 대, 농약 대라든지 각종 지원을 읍면 별로 소상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관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됩니다. 비닐 하우스는 총 하우스 설치 농가 195인데 거기 면적이 8.58ha로 복구액이 약 4억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에 축산 농가도 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축산 농가 피해는 총 25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입어서 1억 3,400만원의 아니 3억 3,300만원의 사업비가 피해를 봐서 지금 현재 복구비 지원은 2억 9,000만원의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계, 산란계, 한우, 돼지, 양봉류, 축종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산 피해가 되겠습니다. 수산 피해라는 것은 양식장입니다. 저희 관내는 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가 1농가, 비단 잉어가 1농가, 향어와 메기 해서 4농가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3,496만 8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이것을 저희 농수산부가 1차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가 피해를 본 것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현재 확정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년내에 피해 농가에 조속히 집행을 해가지고 피해 농가에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산업과 소관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제가 뭐 다른 데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청양에 80% 이상 피해가 없는 걸로 나와서 무상 양곡이 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벼도 베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벨 수가 없어서. 그게 조사하는데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수해 피해를 30%, 50% 뭐 50~80%, 80%이상이 되야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계산하냐 하면요, 자칫 잘못 하면은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지원이 하나도 안 갈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총 경작 면적 대 피해 면적을 다룬 이런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 짓는 농가가 거기서 5필지가 100 한다 할 경우 5필지가 다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 다만 100평 짜리 1필지가 다 손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농가는 100평만 입었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20%. 또 100을 다 안 입고 80%를 피해봤다면 80%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율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1=5, 18%에 해당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는 많이 입었으면서 경작 면적이 많을 경우는 이 피해액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한 것을 보면 정확히 조사하고 실제 재해 조사는 항상 정확히 조사한다기 보다는 여유 있게 조사해 주는 것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이런 비율을 따져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농가도 논이 그렇게 벼를 안 베었다 하더라도 그 필지만 피해를 입었지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은 이게 그 비율이 안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 조율을 읍면 축산계장님들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 원망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를 가보면 말할 수 없이 완전히 쓸어 덮었는데 거기로 봐선 뭔가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옆에 있는 논이나 거기에 같이 경작하는 자기 논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론으로 볼 땐 그 사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쌀을 주든, 뭐를 주든 해야지 저거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통계적인 면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윤명희위원장

남들이 해줘야 하는 거요. 저 사람 지원해 줘야지 딱 하다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 내에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해서 보면서...

윤명희위원장

육하원칙대로 하면 지원할 수 있지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때그대 문제점 있는 것을 본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한 사항 결과 받아진 것이 30~50% 미만인 것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작년부터 그것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법상으로는 그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30%에서 50% 피해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말씀하신 지금 그 필지 단위, 필지 단위 피해 면적 그게 우리들이 구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저희도 그래서 피해 자리를 가봤거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현재 농가 기구로 해서는 이것이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이 안 되니 필지 따라서 해다오. 저희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거기다는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알기는...

윤명희위원장

이게 지금 양곡 같은게 지원 안됐으니까 말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청양 통계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500평 되는게 그것 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피해가 청양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분이 논만 500평입니까? 밭이 있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없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전 재산이 그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그건 읍면에서 조사가 잘못된 거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줘야지, 여기 싹 빠졌으니 큰 일 났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면에 가면 개인별 낱장으로 다 있습니다. 개인별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11페이지 말이에요. 영농자금이나 양축 지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연기해주는 상환연기되는 금액은 나와있습니다만, 이자 감면한 대금, 금액은 안 나왔네요? 얼마나 14억에 대한, 14억6,872만 6천원에 대한 영농 자금에 양축 자금의 상환을 연기해 주는데 총 이자는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 까지를 계산해서 물론 자료를 내드렸어야 할 텐데 이 자금이 농가마다 이게 그 금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농가만 저희가 792농가를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그 사람들 융자 카드를 보고 어떤 것은 몇 %, 어떤 건 몇 %, 어떤 건 몇 % 해서 거기서 이자 감면이 2년 동안 2ha미만에서 경작자가 50% 피해인 사람이 2년 동안 해주고, 20ha미만 30%, 50% 피해는 1년분만 이자 감면이 되고, 상환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수치까지는 저희 행정 계통에서 자료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만 저희가 792농가를 통보를 해줬습니다. 해당 농협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 감면 받았다는 통보서가 전부 나갈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정확히 조사된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수해 난 사항을 타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예를 든다면 수산 피해하면은 화성 같은 경우도 메기 뭡니까, 또 참에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쏙 빠졌네요? 실질적으로 아우성 치는 사람 빠지고, 별스럽지 않은 사람은 많이 들어갔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수해 피해 보고를 화성은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면 관계 직원을 문책해야지. 당연히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면 안 한 걸로 끝나면 되나. 공무원이 해태한 것이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회피를 했는지,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을 신고를 안 했는지...

병안

조병안위원

본인이 신고를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다 주위에서 동정을 했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피해가 보고가 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피해 집계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집계를 어느 농가는 이쁘다고 봐주고 미웁다고 빼고 그러한 일로써 피해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부 저희들이 다 잡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화성에 택시기사 하는 송 기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 참게 한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군에서 그 사람 개울 옆에다 해서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게를 숫자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째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어. 명단에.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피해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피해복구를 조사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했으니 해당 면보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피해가 있었나 없었나. 본인 불러봐도 좋아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수산피해 수해복구 지원 계획에 피해 지원계획 이라고 했는데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자작으로다 해놓고 피해가 있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양어장은 반드시 양어장을 한다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윤명희위원장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원이 가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무허가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무신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 전용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95 농지 전용 현황 및 불법 전용자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된 용도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금년도 도로부지로 207,000㎡가 도로로 되어있고, 공공시설이 4개소에 3,771㎡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시설이 6개소, 근린 생활 시설이 9개소, 농축업용 시설로 175개소, 공장시설 3개소, 농가 주택 96개소 총 313건에 402,269㎡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신고로 처리된 것은 271건에 214,485㎡, 허가나 협의된 것은 42건에 247,784㎡가 금년도 농지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만 금년도 중점적으로 3회를 실시했고, 여기에 연 인원이 36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결과 1건 1,188㎡가 불법 전용이 되어서 불법 전용된 용지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토탈이 462,269네요. 402,269가 아니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여기 고발된 사항은 어느 면에 누구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불법 전용된 곳은 대천가는 쪽으로 청송 국민학교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논가에 흙을 갖다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병태씨라고 청양 읍내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불법 전용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그러면 불법 전용에 대해서 조사중인 사항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1건만 지금 현재 원상 복구 명령만 내렸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화성 매산리 겁니다. 1주일 허가 조사 들어갔는데 사전 1주일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는 얼마나 불법 전용이 되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6,000㎡정도.

병안

조병안위원

2,000여 평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전용이 아니고 무단 형질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무단형질변경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구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업과 제7항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계획 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계획 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앞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통령께서 3년간 앞당기라고 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앞당겨서 저희가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사업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농수산부에서 일목 요연하게 추진이 들어왔고 그래서 94년 12월 14일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요령이라는 요령을 농수산부장관 훈령 제801호로 훈령을 발령해서 그 뒤부터 저희 산업과 농어촌 개발 계에서 군청이라든지 또는 축협, 농협, 의협, 모든 농업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 총괄을 저희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사업은 공공사업이 한 205군데 5개 사업, 자율 사업이 70개 사업에 총 275개 사업을 농어촌 종합발전대책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이라고 1번입니다. 이것이 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쌀 전업농, 밭작물 전업 이렇게 해서 후계자 육성 사업이 353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후계자 육성이 83명, 쌀이 58농가, 과수 2농가, 특작이 3농가, 채소가 8농가, 농업전문 인력 양성이 696명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분야별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대. 중규모 용수 개발 사업,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등 해서 금년도 추진이 용수 개발 사업을 1,700ha를 했고, 지표수 개발이 15m 보강 지표수 개발 사업이 80ha등 총 163억 7,500만원의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용수 개발 사업은 이것이 산업과에서 총괄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산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수치로만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3항에 보면 경영규모 확대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 28ha를 했고, 농지의 교환, 분할 사업이 4ha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 농업 기계 사후관리 등을 저희 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5항에는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번에 원예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시설 채소가 98년도까지 3개소 사업인데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 1개소를 했고, 과수는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한우와 한우 특화 사업, 젖소 경쟁력, 돼지, 닭, 기타 등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한우 경쟁력은 10명을 저희가 군청에서 실시를 했고, 한우 특화 사업비 2개소, 젖소 경쟁력 사업이 6농가, 돼지 경쟁력 사업이 4농가, 닭이 4농가, 기타 5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료 시설로 개별 시설로 51농가, 공동 시설로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종 농업 지원 사업으로 토량 개량제 공급이 2,203톤을 공급을 했고, 어린모 공동 육묘장이 46동 그리고 공동 퇴비장이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객토 사업이 53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 방제를 1,170h를 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1개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항 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으로는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이 2개소, 지도 시설. 장비 지원이 6개소,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269개소,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 사업이 2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항 유통. 가공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유통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3동을 설치했고, 농산물 규격 출하를 155,000매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한우 전문 판매점을 축협에 사업을 주어서 현재 판매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8항에 가서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 단지를 금년도에 1개소 사업을 했고, 관광 농원 개발 사업이 2개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258호를 실시했습니다. 농어민 지녀 학자금 지원이 870명을 지원해 주었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 1개소, 집단 마을 조성 사업이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이 2개소 사업을 금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업. 산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육성을 12명, 금년도 3명을 선정 육성했습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있어서 민유림 조성 사업이 158ha, 민유림 육림 사업이 1,044ha, 간벌이 200ha, 산림 병해충 방제 709ha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임업 경영 기반 확충 및 기계화 사업입니다. 임도 건설이 10㎞를 실시했고, 영림 계획을 1,800ha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생산 유통 가공사업으로 조경수. 분재소 재생산을 0.5ha를 했고, 표고버섯 시설 현대화 자금을 9,0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임업 협동 조합 육성으로 1개소 청양 임업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이 많아서 개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7항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농업진흥 공사 농지 매매 사업은 무슨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쌀 전업 농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쌀 전업 농가가 저희가 매년 50농가에서 70농가 범위 내에서 숫자는 연도별로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 자금과 농지 구입 자금 2가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도 사고 농지도 구입하고, 그래서 농지 구입 자금은 홍성 농진공지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구입 자금은 우선 쌀 전업 농가에 대해 우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읍 면에 쌀 전업 농가가 선정이 되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년에 쌀 전업 농가를 융자를 해주고 남은 돈이 있을 적에는 일반 농가도 농지 구입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쌀 전업 농가는 저희가 95년도 96년도까지 금년도 년 초에 쌀 전업 농가 대상자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서 확정을 해놨습니다. 쌀 전업 농가에 대한 기반 시설 조사는 농진공에서 전부 농가 단위로 조사를 해서 저희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리별까지 해서 저희 군에 통보가 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19페이지 말이죠.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대.중 규모 용수개발 사업이라면은 무엇을 뜻하며, 거기에 계획면적이 1,717ha인데 금년도의 사업이 1,700ha를 했는데 56억이 들었다. 당초에 1,717ha에는 285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선 금년에 다 했다는 얘기인지? 또 다했다라면 금액이 285억이 들어야 할 것이 어째 56억만 가지고 끝을 냈는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대중 규모의 용수 개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대. 중규모 용수 개발이 농조의 사업으로 있는 저수지 축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몽리면적은 1,717ha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8년도까지 사업이 285억이 들었는데, 금년도 56억만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완성이 되면 285억이 들어야 하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에. 98년도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285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농업 용수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일반 경지 정리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게 칠갑 저수지의 도림 저수지, 농조 저수지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재순

윤재순위원

저수지 사업이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저수지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이 금년에 수치가 일반 경지 정리는 군에서 발주하는 경지 정리일 텐데 88ha라는 것입니까? 금년에 가을 착수가 88ha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560ha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사항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만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가부간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 88ha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면에 560ha정도가 되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문제이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서 질의해야 겠네요. 이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24페이지에 집단 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개소 그곳은 어느 부락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집단 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계획이 98년도까지가 2개소이구요, 1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교

복상교위원

1개 마을은 목면 대평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대평리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자료가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남의 과라고 하고, 그러면 산업 과장이 관장하는 업무 내가 물어볼까요? 농기계 구입 자금 알선 좀 봅시다. 20페이지 농기계 구입자금을 1,14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65억이 들었다니 지원은 금년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대 수가 몇 대 입니까? 농기계 지원 융자 지원 대수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더 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숫자가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4라는 것이 이게 사업량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남의 과는 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산업과 것 좀 따져 보자 그 말이에요. 농기계 금년에 융자해준 대수가 몇 대입니까? 농기계 대수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농기계 공급이 일반 농기계가 계획이 1,195대였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1,267대를 공급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267대. 그리고 자료도 좀 정확히 살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앞에 총계는 맞는 것 같아요. 반년 동안 이게 1/4쯤 들어가도. 이렇게 대충 만들은 자료예요. 이것이 자그만치 총 우리가 얼마입니까? 2,431억 3,600만원의 4개년 계획이다. 그러면 95년부터 시작인데 1/4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4×5=20을 두드려 맞춘 것이 아니냐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연도 별로 전부 사업 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넣다 보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모두다 정확해야 우리도 신빙성 있게 믿어주지. 내가 보면은 서운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 어쨌는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연관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병안

조병안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대 산업과라고 하나, 그렇게 큰 일을 안 하면.

윤명희위원장

아니 계장이 6분 아닙니까? 한 부서씩만 맡아도 오히려 적은 부서보다 낫겠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자료 제출 제공한 것을 우린 탐독을 많이 하고 열심히 보는데 말이에요. 조리가 맞아야 얘기가 되지. 그리고 임도시설하고 임도 건설하고 뭡니까? 어떻게 구분되는 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용어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아까 보면은 어디에 유통 구조 개선에 한우 전문 판매장 설치했다고 했는데 23페이지에 실적이 한 군데 금년에 있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하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2억 5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축협 뒤 사무실 뒤에 옛날에 사료 창고 했던 곳을 지금 건물을 다 부수었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그 유통 사업 22페이지요. 농촌에서 쌀 농사에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특용 작물 재배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특작 작물의 중복 재배, 생산 과일과 홍수 출하 현상까지 겹쳐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영농기술과학화로 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었으며, 지도 또한 생산성 향상에만 치우칠 뿐 판매나 출하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농산물 대한 판매 업무 지도 강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유통 경보 공급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 특용작물 유통 전담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사업을 저희 직제상 도에는 농산물 유통과가 있고, 저희 군에는 유통 특작계에서 모든 농산물 판매,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사항도 있고, 실제 유통을 거래할 수 있는 농협에서 담당하는 사항도 있고, 사실 유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대에 제값으로 팔아야만 농가의 소득이 되는 것이지 생산만 했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판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농민이 만족할 만한 이런 단계는 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담 부서 관계는 지금 현재 유통 특작계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2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봐도 상당히 농수산 가공 있으나마나 해도 이런 직원 관계는 산업 과장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원적인 관계는 계속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45개소를 지금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양읍 내 라든지 각 읍 면 단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시설만 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만 크게 세워 놓았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이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산물 간이 집하장도 바로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 집하장을 작목반 별로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간이 집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집하장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곳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또 그 대신 활용을 잘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청남 중산리 같은 곳은 간이집하장이 지금 오히려 좁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은 간이집하장을 지금 지원해 준지가 상당히 기간이 짧습니다. 몇 년 지나가면 거기에서 가격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될 겁니다. 당분간 지원해 주고 금년 1년 동안 활용을 안 했다고 해서 타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고 하면 이 집하장 사업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활용이 안 되는 집하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을 일절 않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인도를 해야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타용도로 변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치 터널 가기 전에 분수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산비탈진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청양에 흉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차량들이 섰다가 욕을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철거를 하든가 지나는 차량들이, 외지인들이 속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가 옮기든가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서있습니다.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지도소에서 관여를 해서 지도소건물을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지도소한테

윤명희위원장

지도가 아니라 가치가 없으면 아예 철거를 하는게 나물 것 같아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도하는게 아니라 지도소에서 그것을 가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농 교육을 제가 지도소한테 안 받아 봤습니다. 차후에 지도소한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도소에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사업자체를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22페이지에 공동 항공 방제가 있는데 그게 밤나무 단지의 항공 방제 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동 및 항공 방제인데 저희 군에는 항공 방제는 없고 공동 방제한 실적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공동 방제.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제8항 가축 방역 활동 상황 및 법정 전염병의 발생 이유 및 상존하는 전염병에 대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가축 방역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월말 현재 주요 가축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면 한우가 567 농가에 22,000두, 젖소가 75농가에 1,200두, 돼지가 300농가에 36,000두, 닭이 393농가 649,000두 기타 가축 사육이 5,083 농가가 저희 관내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축 방역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가축 질병 예찰을 위해서 읍면별 예찰 요원을 위촉해서 정기 및 수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찰은 축산 농가를 선정해서 소, 돼지, 닭 등 각 2농가씩 선정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 수시 예찰은 읍면별 예찰 요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 결과는 예찰 엽서를 요원 별로 제가 20매씩을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이용해서 바로 가축 질병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찰 요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이 3, 수의사가 3, 축협이 1농가, 축산 농가 3해서 저희 관내 10명을 예찰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은 예방 접종의 종류는 9개병을 대상으로 정기 에방을 하고 있습니다. 소탄저병, 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아까바네병,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개의 광견병 등 9개 병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실시자는 공수의와 축산 수의사, 축협, 지도소의 축산 담당자, 읍면 담당자 합동으로 하고 있고, 우선 영세농가를 실시하되 특히 전염병 발생 인근 지역을 우선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 방역은 우리 군 관내 및 인근 지역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홍성 광천에서 발생한 소 탄저병이라든지 돼지 오제스키병, 수해로 인한 돼지 콜레라 등은 정기에 예방을 긴급 방역하고 화성과 비봉면까지 실시를 했고, 관내 수해 지구에 돼지 콜레라를 에방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실적은 금년도 순회 동물 병원 운영 500두, 소유행열병 1,400두, 소아까바네병 700두, 소전염성 비기관염 800두, 소탄저, 기종저 13,200두, 돼지 일본 뇌염 9,000두, 돼지 콜레라 11,000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 6,400두, 돼지 유행성 설사병 2,000두, 광견병 6,000두 해서 총 51,000두를 계획했는데 51,208두를 예방 주사를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청양군 벽천리 임채경 닭 사육 농가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해서 총 발병 두수가 14,000수인데 그 중에서 폐사한 것이 지금 13,000수이고 살처분한 것이 1,000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존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조치입니다. 법정 전염병의 종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이 29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 법정 전염병이 12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1종의 법정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존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조치는 소, 돼지, 닭, 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백신으로 접종을 해서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고 있고, 소 결핵병이라든지 부루세라 등은 진단액으로 검사해서 양성일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담당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발생시 조치는 우선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가축 우생 시험소에 병성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 법정 전염병으로 판정될 때는 가축 이동 금지와 억류 명령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판촉은 가축 방역관 및 경찰관의 입회 하에 판촉을 해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은 소와 돼지에 대해서 제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산업과 제8항 가축 방역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금년에 전염병 1개에서 29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벽천리 임채경씨에게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었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젖소하고 한우하고 돼지 3축 종만 살처분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닭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닭은 해당이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닭은 해당이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닭의 뉴캣슬 병도 1종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닭의 살처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농촌지도소에 가축병 예찰 무슨 실험실이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가축 전염병의 도움이 좀 있어요. 예방하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방활동을 하는데 말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런데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지도소 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진단하는 모든 기구가 다 있습니다. 축산 담당자가 관내 영농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나는 이러한 산 주위를 바로 거기서 진단을 해가지고 예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예찰을 해서 그때 당시도 그 예산을 조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찰을 하고 온들 뭐 하는 거냐 어차피 수의사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걸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축산업무 가축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찰을 해서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관끼리는 통보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체 사업은 평가회에서 나오지요. 저희한테, 군수한테 어떤 예방활동을 했다는 이러한 도움을...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찰을 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우사를 가보니까 예찰하는데 이게 병이 곧 나을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는 깨끗이 청결을 해야 한다든가, 우사 정리 정돈을 잘 하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당연히 군 축정 계에 연락이 될게 아닙니까?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병이 나게 됐더라. 현재 닭이 몇 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나 있더라.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즉시 조치를 해 달라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테지 그야말로 그러한 사업을 한 효과가 있는 거지. 자기네만 알고 말 것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 근본적인 것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축질병 예찰 요원으로 위촉된 직원이 지도소에 축산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저희 지금 현재 가축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농가들이 가축 질병에 걸렸을 때 환축을 가검물 채취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전화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했음으로써 농가들한테 어떠한 수해가 가느냐면은 특히 젖소 농가들, 젖소 농가들이 유방염이 걸렸을 때 유방염의 균을 세균을 직접 지도소에서 현미경으로 배양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세균한테는 어떠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겠다. 이것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는 세균 배양 검사에 의한 거기에 면역이 없는 잘 듣는 방역 약품을 추천을 해주면은 농가는 가축 약품 상사에 가서 사다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지도소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지난번에 담당자가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수의사자격증을 갖고 있구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수의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조제할 수가 없고 단 어떠한 약을 쓰라고 추천만 하는 겁니다. 세균의 배양 검사를 해 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무슨 약을 쓰는 것까지는 아시는 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수의사를 아주 위촉을 해주든지.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리고 또 거기 진료소에 수의사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군에서 공수의로 쓰고 있는 공수의를 지도소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그밖에 예산을 들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농가에 수혜가 많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대가축, 중가축, 소돼지 포함해서 총 두수가 말입니다. 이게 방역이 1,344만원 가지고 비교할 적에 과연 몇 % 정도나 총 사육 두수의 몇 %쯤이나 예방할 수 있어요. 1,344만원 가지고 관내에 있는 소, 돼지만 총 두수의 몇%만 방역을 할 수 있느냐.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병나는 기준에 따라서 방역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가축 방역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두수의 몇 % 아직 비율은 안내 봤습니다만 제가 5,100두 예방한 것도 사실은 축정도를 따져 보면은 극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군 가축 사육 농가들이 많이 전업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체방역을 유도하고 저희가 예방활동을 해주는 것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만 일부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체 두수에 따지면 비율은 상당히 미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법정 전염병 같은 것, 번지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지 일반 농가보다 그래도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이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더 빠른데 그 예방할 것을 위해서 미리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1,344만원 가지고 가축 두수는 자꾸 늘어나느데 과연 이게 형식적인 예방이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총 사육 두수의 한 10% 정도만 예방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재고해 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 방역 시에 금년도에 홍성에서 소 탄저병이 발생했던 사항 이게 광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인근한 화성하고 비봉 쪽에는 우선 방제를 하고 그런 예방의 산동쪽으로는 방역을 못하고 특히 돼지 사육을 많이 하는 홍성 같은 데는 오제스키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을 중점으로 1개 사업을 해서 전염병 발생시에는 곧바로 정기 예방보다는 긴급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방역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사실상 가축 방역비는 타 군에 의해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으로는 그렇게 못해서 사실상 방역비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농림수산부에서부터 각 도로 배정이 되면 도에서부터 시군으로 배정된 물량에 의한 기본적인 방역비인데 사실상 특히 중요한 소 전염병 비기관염 같은 경우는 소 두수는 젖소, 한우 합해 가지고 한 23,000두인데 방역 계획은 800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전염병 비기관염 같은 경우는 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병인데 이러한 경우로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면은 가축 방역비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점차 자율 방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입니다. 지금 가축 방역 실적을 보면은 소하고 돼지하고 개까지 밖에는 안 했는데 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닭은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법정 전염병인 것을 수시로 예찰하는 식으로만 지정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청양에 사육을 보면은 닭이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닭한테는 하나도 예방을 더군다나 뉴캣슬병 같은 것이 지난 여름철에 벽천리에서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가 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한 번 예방을 해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정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지금 닭을 먹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자율 방역으로 하고 있고, 닭은 특히 음수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음수 소독 그래서 사실상 닭의 농가들한테도 이런 방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사실 닭에 대한 예방 주사는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요. 계획이 없는 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뇨.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닭은 주사보다는 음용수를 사 가지고 많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닭은 현재 물론 법정 전염병도 있고 합니다만 닭에 대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기자 비가림 재배 시설현황 및 투자에 대한 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구기자 비가림 재배 시설현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구기자 비가림 재배는 94년도 지역 특화 사업으로 90호를 선정해서 6ha에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노지 재배와 비가림 재배는 수량 면에서 우선 노지 재배는 생산량은 1765㎏, 비가림 재배는 227㎏을 생산해서 약 30%가 더 증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수되는 요인에는 병충해 방제를 노지에서는 1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림 재배는 세 번만 해도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있고 이 비를 가림으로 해서 모든 병원물이 투입을 않게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입을 따져볼 적에 노지 재배는 10a당 230만정도 이렇게 보는데 비가림 재배는 306만4천원 해서 70만2천원정도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농약을 노지 재배는 12번을 하는데, 비가림 재배는 세 번만 하기 때문에 거기 아홉 번을 않는 비용이 약 12만 1천원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도 노지 재배에서는 10회 정도를 하는데 비가림 재배는 7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감소된 것이 약 11명에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1인당 17만 6천 원 해 가지고 총 89만9천원 이익이 더 있는 걸로 알지만 이 비가림 재배하는 데에 시설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비 40여만원을 감하면 10a당 약 60만원 정도는 더 수익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 판매하는데 일반 노지 재배분하고 비가림 재배하고 가격 구분을 해줘도 소비자가 비가림 재배한 것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가림 재배를 계속 확대해 주기 위해서 나가고 또 비가림 재배는 구기자가 더 낫다고 그러면 더 높은 값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구기자 비가림 재배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비를 보니까 약 한 2억이 국. 도. 군비가 투입이 되었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90농가에 대해서 나갔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후에 지원을 해드리고서 90농가가 100% 비가림 재배를 하나 하는 걸 확인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자주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4월달에 사업을 하우스 설치했는가를 제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수확기에 비닐을 제대로 덮어 줬는지, 비를 가리는지 그걸 두 번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90농가가 다 하고 있더라?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요. 뭐 어떤 문제점이 있나는,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 계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개괄적이시니까. 90호 다 했습니까?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읍내리 거기 한 집에 먼저 설치했다가 비닐을 씌웠다가 바람에 날라 가서 가을에 재 덮게 한,

현백

김현백위원

거짓말 말아요. 비닐 씌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없으면 저희가 비닐을 씌우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니까 220만원 꼴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자면. 골조만 세워놓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 도와주는 것 백 번 도와 줘야죠. 그러면 돈이 들어간 것, 보조가 간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비닐을 안 씌웠다고 그러시면 제가 내년도라도 바로 확인해 가지고 90농가를 전체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앞으로 살펴 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비늘을 안 씌운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비닐을 씌워 놓고서 구기자는 않고 엉뚱한 시설 채소 하는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게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화성에는 제가 다 다녀봤는데 그런 데는 없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화성 뿐 아니고 나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여. 한데, 구기자 계가 우리 특수성에 의해서 우리 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은 구기자 계가 있으면, 구기자 계가 생겼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없어. 있으나마나 구기자계가 생기니까 구기자 값은 더 내려가, 판로 개척 한다더니 구기자계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비가림 재배하는 것도 특수한 사업이면 이게 우리 군 특수한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한 그 많은 농가도 아니고 100호 미만이군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직원 몇 붙어서 뭐하는 거요. 도대체 판로를 개척하면 어디 백화점이라도 갖고 가서 우리 청양 구기자는 이렇습니다 해서 이런 데라도 쫓아 가봐서 구기자 판로가 좀 늘었다 던가 뭔가 좀 달라지는게 수치가 있어야지. 이거 문제예요. 구기자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책 하신대로 지금 구기자계가 저희가 생긴지가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다할 사업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기자 계에서 더 업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가공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무한지가 한 6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기자계하고 이제 이렇다할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청양군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구기자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구기자계가 우리 청양 지역에 특수한 사업 시책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한 특수한 사업이 유야무야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사무야 따져본 들 뭐할 거예요. 그 역점 사업으로 힘주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닐 안 씌운 것은 고사하고 비늴 씌워 놓고서 시설 채소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하여튼 각별히 우리 질책을 그야말로 충고로 알아들으시고 업무에 정진하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구기자에 대한 질의 하나 더 해야겠네요. 구기자 가격의 안정적인 형성 및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구기자 비가림 재배의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조병안 위원님 질의 얘기대로 이거 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압니다.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네요.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골재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재배용의 골재나 지원 받고서 구기자 재배는 안 할 계획으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구기자의 가격이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을 뿐더러 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비가림 재배 구기자를 가지고서 더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인식이 덜 되서 지금. 농약을 덜 했다, 쉽게 따져서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극소수에서 아니 지도소 계통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기자 값을 좀 더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골재의 정부 지원이나 받을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구기자 생산 농가들이. 그러면 작년에 올해 구기자를 심어서 구기자 그 비가림 재배의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 구기자를 캘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구기자도 안 심고, 고추를 심는다든지 시설 채소를 한다든지 하는데 명칭은 구기자 그 비가림 재배로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주 이건 빨간 거짓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회수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윤명희위원장

한 번 지급해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없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당년에 농업인 휴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량을 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돈이 비싸지만, 금방 눈에 띄지만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10년 내지 20년 가야만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대신 농업 기반이 한 번 무너졌다고 할 경우는 그 농업 기반을 다시 살릴려고 하면 엄청난 세월이 가는 것이 농업니다. 농업에 그렇게 급방 효과가 없다는 것만 토론해 가지고 비가림 재배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면 영원히 청양군 내 구기자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몇 농가 실패를 봤다든지, 몇 농가들이 안 했다든지 해서 그 사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하면 그 사업 분야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업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에 아무리 일정액을 투자해도 그만한 소득이 안 나오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의 본질화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90농가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보고 그런 농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실지 구기자가 재배하는 것 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하우스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비닐 안 씌운 농가도 혹간 있습니다. 그런 한 두사람 인해 가지고 전체 청양군의 비가림 재배를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더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임무지 몇 사람이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부인하고 들어 가면은 농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라든지 한 번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그 수입 개방의 압력을 받지 않는 이상은 구기자 가격을 구기자 가격만 맞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안정적인 구기자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게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구기자의 수입 개방 때문에 원활한 값의 안정성 보장 못 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늘어날 뿐이지 뭐 당년에 뽑자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산업과 제10항 농업 담당 공무원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수 대비 군내 총 농가수의 분석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 관내 농업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우선 저희 군청 산업과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8명, 읍면 산업계에서 농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32명, 지도소 1개소, 물론 농민 상담소까지 포함을 해서 42명, 농산물 검사소가 6명, 농산물 통계 사무소가 10명, 농협 군지부가 35명, 읍면 농협 및 지소가 15개소해서 216명, 축협 1개소 28명, 그다음에 축협 지소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17명, 청양 농조가 1기관에 17명, 읍면 농조 출장소 2개소에 11명해서 총 37개 기관에 423명이 근무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농가수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청양군에 총 가구 수는 13,586가구인데 그 중에서 농가수가 9,289농가로 농가가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임직원 1인당 농가수를 다뤄봤더니 21.5호에 공무원 1명이 농가지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나타난 대로 423명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호당 21.5호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직원 1인 당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1인당 21.5호를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걸 좀 어떻게 연대 해가지고 21.5호만 잘 좀 가꾸면 될 텐데 말이에요. 분야 업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영 안 돼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뭔가 개선책은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개선책은 산업 과장이 세울 수는 없고 또 농업 단체 관련 기관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산업과 직원이 농산물 검사 직원 일을 대행할 수 없고 또 농산물 특례 사업으로 조성하는 일을 농협 직원이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이 맡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를 중앙 부서와 연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산업과장이 어떤 연결한다든지 기관을 축소한다든지, 직원을 줄인다든지, 한다는 것은 저희가는 불가능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농산물 검사 같은 거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런데 몇 개 분야를 빼고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 보통적인 농가지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특수한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물론 저희들도 농업 지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양군에 농가 수는 상당히 적은데 기관 수는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또 전체 청양 군민 대 전체 청양군에 공무원 수를 나눠 봐도 역시 이런 꼴이 나옵니다.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총 나눠 보면은 타 군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을 일개 군청에서 축소나 이런 인원을 감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개선책이 있다라면은 민원 서류를 복합 민원을 처리하던 말이죠, 각자에 법을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인허가 중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복잡하죠.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협 임직원이 많으니까 농협 임직원이 해당 부락을 출장 갈 때는 군에 군정 산업 업무도 이렇게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 한다든가 협조를 이게 사실 말이지, 우리 농업인구에 비해서는 말이죠, 이 기관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개선책이 뭔가 있고, 상급 기관에서 해야할 일입니다만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 분들이 존재하는 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우리군 농업인에게 얼마의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 우리가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관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지고 농업을 농민을 위한다는 근본 취지는 똑같은 거니까 뭔가 업무 개선에도 참고가 될까 해서 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새로운 각도로 우리 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 항 산업과 11항 민간에 대한 경상 자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구기자 협동조합 사무실 운영 및 거기에 대한 직원 실비 보상금 용도로 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엽합회는 1,780만원 지원이 됐는데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 금년도 둔산동에 도에서 마련한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저희 군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700만원 지원해 줬고, 도 단위 농민 후계자 대회에 280만원, 군 후계자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해서 총 1,78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우선 그 저희 농산계가 많은 보조금을 민간한테 지원하게 되는데 일반 농기계 지원을 비롯해서 총 17건을 줬습니다. 뭐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 유통 특작계가 12가지 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 36페이지 축산계에서 총 9개 사업을 실시했고, 맨 밑에 농어촌 특산 단지 1개소는 농어촌 개발계에서 1건을 해줬습니다. 맨 밑에 미곡 종합 처리장 운영 장비 1대를 지원해서 총 저희 산업과에서는 40건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 사업을 금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유인물을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6페이지 말이에요. 미곡 종합 처리장 장비 운영 했는데 전 번에 업무 보고시에 말입니다. 이것이 자담 1,000만원, 군비 보조 1,000만원, 2,000해서 지게차인가요 그걸 지급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이것이 자담은 없고 도비였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도비 1천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비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인 줄 알았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35페이지 누에 사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누에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21농가 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21농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 초기에 21농가만 사육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잠종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이 누에도 이제 사양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에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설은 자꾸 현대식으로 확장을 해놓고 또 누에는 누에 가격은 자꾸 하락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느끼고 보는 걸로 해서는 그 시설을 전체의 국고 보조나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지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괜찮은데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상환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러한 데에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잠종 대도 그 전에 80%를 보조 해줬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잠종 대 보조금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이 1960년대 말일 때는 잠업 군이라고 해서 도내 사업을 갖추고 있던 잠업 군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가에 주 소득원을 잠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가 잠업을 장려를 해왔습니다만 그 뒤 잠업이 계속 퇴폐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관내 잠업 농가가 21농가에 100상자 내에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잠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는 누에고치는 잠 사업체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법이 바뀌면서 잠사업체에서 고치를 사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잠업은 농가 자율로 맡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업은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이것도 역시 사라지는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잠업을 위해서 그 동안 잠실을 신축했다든지 또는 뽕밭 관리기를 샀다든지 해서 모두 현찰을 주고 구입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구를 지원 하면서 일부 조금 보조해 주고 일부는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농가가 지금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잠업은 금년 추잠부터 수매를 않기로 했었는데 금년 추잠 까지는 수매를 해달라는 잠업농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금년 추잠까지만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수매를 받았습니다. 내년 춘잠도 내년 96년 춘기에도 공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잠 사업체에서 안 받아도 그만이고 다만 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부 잠업 농가에서 누에를 당뇨병 약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누에고치로 생산하는 값보다 더 비싼 값으로 사고 있고, 금년 가을에도 공주에 있는 양잠 협동조합 금산에 있는 양잠업 협동조합 두 군데서 누에 말린 것을 수매를 했습니다. 약으로 팔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잠업은 누에고치로서의 생산이 아닌, 약용 작물 재배하는 쪽에서 장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복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융자금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어떤 정부에서 특별한 감면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사업 농가가 일시에 수매가 중단되니까 상당히 많은 농가 수는 아니지만 21농가지만 그분들이 사실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채 관계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풀어주도록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병안

조병안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말이죠. 폐농기계 수집소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폐농기계 수집소는 이것이 농기계를 매년 공급하다보니까 폐농기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앙 시청에다가 한 개 군에 하나 정도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해 가지고 쓰다 말은 폐농기계를 버린 것이 아주 농촌 미관에 나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장평면 영농 위탁 영농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 이사 김영삼 씨가 이것을 금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 받아 지금 미당 소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미당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미당에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군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러면 가져가는 겁니까? 갔다 주어야 받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실러 다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실러 다녀야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자그만치 이게 돈을 5천여만원이나 도비, 군비 지원하고 융자까지 해주었는데 과연 이런 폐농기계 수집소가 있는지 조차도 우리 군 의원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되서 이렇게 한 겁니까 군비 같은 것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2,200만원이나 예산이 이렇게 조치가 2,300만원이나 됐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됐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할려면은 청양읍 소재지에 갖다 놓아야 군내 중심지에 갔다 농기계 수집소가 되어야지. 어재 장평 저 뒤진 곳에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청양읍사무소가 아니라 청양읍의 중앙지라고 해서 농기계를 갖다 쓸 수 있는 거기에다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전체 보유 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저쪽의 4개면에 이쪽의 6개 면 보다 농기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양서도 청양읍에서 달라고 하고, 비봉에서 할려고 했는데 두 농가의 위탁 영농 회사가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이 저쪽이 많기 때문에 미당에서 설치한 것 입이다. 어떠한 딴 뜻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게 미당이 저쪽이 많다고 해도 이쪽은 6개 면이요. 여기도 글쎄 내가 실무 담당 과장께서 저족의 농기계가 많다고 하니까 내가 부인을 않겠습니다만 그게 균등하겠지. 저쪽의 4개 면과 이쪽의 6개 면을 비례한다고 할 때 경지 면적도 저쪽이 훨씬 더 많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경지 면적은 이쪽 6개면과 저쪽 4개 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직 모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런데 왜 청양읍에 둬야지. 폐농기계 사업소를 어떻게 미당에다 세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폐농기계를 장평에다 두든 청양읍에다 두든 그 사람들이 농가가 끌어간다고 하면 갔다준다고 하면 농가가 불편하겠습니다만 수집소에서 가져 갈 거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요. 얼마나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를 집어 올리는 기계를 가져오고, 지금 거기 부지에다 건물을 짓고 있고, 금년도부터 금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폐농기계 수집소가 가동하지 금년도 사업 받아 가지고 금년도 즉시에 폐농기계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사업 계획 자체는 기계를 구입하라고 보조를 해준 겁니까? 기계를 구입하라고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기계를 구비하라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폐농기계가 사람들이 들어올릴 수 없게 될 때는 이렇게 기계로 들어가지고 차에 싣는 게 있습니다. 차에 싣는, 쓰레기차처럼.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한 장비 장비의 구입 값이냐 그런 말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폐수집에서 건물,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러면 운임은 자기네들이 부담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죠.

상교

복상교위원

자기네들이 갔다 고물로 팔든지 할 테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지게차가 필요해서 지게차를 우선 샀고요. 그 다음에 폐농기계를 싣고 다니는 운반 차 장비를 그렇게 두 대 샀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폐 농기계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전부 수집을 해 가면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걱정을 않는 게 아니라 수집해서 농기계를 정작 수집 해다가 타산이 맞아야지. 밥먹고 살기도 어려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관내 것은 다 가져가도록 유도는 하지만 폐농기계도 갔다가 분해하고 압축해서 고철을 갔다가 잘 팔아야지 고철도 안 팔리고 수집되는 것도 적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폐농기계를 해서 자동차마냥 폐차해서 그 부속품 팔아서 농민에게 다시 고쳐주고 이러한 사례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각 군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걱정입니다.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폐기계의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운영이 잘 안되면 돈만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실제 본인도 사업을 실패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초년도 사업입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폐농기계 관내의 수집소가 생긴다니까 명년도부터는 이 수집소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청양관내 농민들에게 농촌 들녘에 흩어져 있는 볼성 사나운 것을 수집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오전은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이 벌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조희정.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 제1항 상거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상거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지도 단속 대상은 시장, 상가 등의 점포 등에 대한 위조 상품 판매 행위, 백화점, 제화점, 양복점, 유명 의류 판매 업소에 대한 불법 상품권 발행 행위, 소매 가격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가격 표지제 이행실태, 양곡상, 정육점, 청과상, 금은방, 주유소 등에 대한 부정계량기 및 불법 계량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점 지도 단속 사항은 의류, 스포츠 용품 등 유명 상표 도용 여부에 대한 위조 상품 판매 여부, 사은권, 인환권, 교환권 등에 대한 불법 상품권 발행 여부, 매장 면적 10평 이상에 대한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 정기검사, 위변조, 정량 거래 여부 등 부정계량기 사용 및 불법계량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지도 단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부정 상행위 지도 단속을 3회 횟수에 46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상품권 발행 지도 단속은 3회에 2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위조 상표 판매행위 단속을 3회에 대해서 4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시.군 교체 단속에 2회에 46개소를 단속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가격표시 업소 지도단속은 2회에 219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정량 거래 질서 지도단속 시에는 3회에 36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시릿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1회에 412대에 대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 시. 군 합동 단속은 3회 98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1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해서 상거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시. 군간 교체 단속에서 지적된 과태료 35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것이요. 학암 주유소, 청양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 검사가 2년 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년마다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청양 택시 미터기가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 되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시군간 교체 단속일 때에 적발되고 우리 본 군의 지도 감독을 하는 당무자들이 나가보면 눈에 안 띄더라고 그러한 얘기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량기가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계량기는 본인이 2년 마다 한번씩 계량기 정기 검사 주유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은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정은 됐는데 그 시정되기 전 까지는 군민들이라든가 주민이 그만치 속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여. 계량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 단속 업체가 카드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 계량기를 검사했고, 여기는 안 했다. 하면은 사전에 1개월 전쯤 통보를 한다든가 당신 언제 정기 계량기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자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지를 하고 하면은 누락될 리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태만히 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량기 검사하는 데는 한 달 앞으로 해서 본인한테 구두 상으로라도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업소에서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차일피일 누가 미뤄요. 공무원이 미루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업소에서 그랬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했으면 즉시 이것은 상거래자와 거래자와 즉결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니까 당장 관계 공무원을 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태해서 내버려두고서 그대로 방관 한다면은 해당 과가 있으나마나 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장에다 기록하고 이 사업장은 언제 했고, 언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백화점에 공급되는 지금 난방 시설이 주로 연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름을 제대로 갖다 주는 것인지, 그야말로 속은 것인지, 더 갔다 주는 것인지, 덜 갔다 주는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것도 명백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그 계량기 자체에 주유소 자체의 계량기가 고장이라면은 그 사람이 악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배달되는 것은 그만치가 배달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태만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다 하는 파장도 깊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양에는 특히 오지이고 인근 시군의 물가보다 좀 서비스가 적다 비싸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거래가 활발치 못하다 이러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봐요. 어디에다 설치를 했나.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상거래 지도 단속하고 물가 관계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서도 저희들이 물가 단속을 해놓아서 타군하고 여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10월 달에 인근 시군 5개 시군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0개 품목을 가지고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5개 시군을 한 번 돌아서 소재지만 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및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시장 물가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더니 대부분이 저희 군에 비해서 타군이 조금 같은가 아니면 조금 높은가 해서 저희 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걸로 조사를 하는 자체 단속을 해본 결과 그렇게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나타났지요. 조금 비싼 경향이 있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아니. 비싸지는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서비스가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의 시설 채소에 원예용 골재를 다른 시군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면 조금 멀더라도 운반비까지 해주고 다 해준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갔다놓고 거기서 사가는 운임은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니 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제 귀여움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장사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머리를 짜내서 그야말로 낙후된 청양이 앞서가는 청양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우리가 하루 온 종일 있다가 하나를 파는데 비싸게 받는 것 보다는 5개를 팔고 덜 남아서 그 수익이 많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지역경제과 제2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2년 동안 총 부과건수가 2,687건에 8,321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794건에 5,49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미징수현황은 893건에 2,823만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년도별 미징수 현황은 90년도가 48건에 144만원, 91년도가 253건에 759만원, 92년도가 36건에 108만원, 93년도가 202건에 606만원, 94년도가 178건에 534만원, 95년도가 176건에 677만원해서 총계가 2,828만원이 미징수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조치사항은 1차, 2차 독촉해서 그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제2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2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제 조치가 없어서 막연적인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저희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독촉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징수를 안하면은 건당 4만원입니다. 안하면은 자동차 압류 등록을 해서 자동차 원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가 말소된다든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압류 해제를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자동차 말소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차량 원부를 얍류해도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손 처분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된 것이 90년도부터 6년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동안에는 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세금이나 다른 사용료처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은 다른 사용료처럼 가산금이 있다든가, 그러한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과태료는 가산금 붙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렵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해서 이전할 적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금 낼 적에 거기에다 부과하면 안 됩니까? 1년에 두 번씩 내지요. 그러면 이게 빨리 징수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차량대로지요.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계장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별개의 것이죠.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지 받는 방법을 해야지. 몇 년씩 경과되도록 둘 수는 없는 것 아뇨.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지금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납부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이번에 다시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을 찾아가 봐도 차량으로 소유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소유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상으로 현지 가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폐차를 하더라도 이것은 따라 다닙니다.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등록원부상에 해제가 되야 폐차가 됩니다. 조금 시일이 늦어지지만은 사실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먼저 재무과에서 지방채 채납액 받은 것 보다 현황보고 받은 것 보다 거기에는 많지가 않더라구요. 금년도에 392천원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의 목표가 자동차세 미납된 것이 어떻게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징수 실적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말이요. 보면은 프로테지로 봐도 해마다 징수 실적이 낮으면 낮았죠. 향상된 것이 없어요. 표에 나온 것 똑같이. 이것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가서 만나볼라고 가봐도 사실은.

성종

유성종위원

근간 5년동안 보면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거래하고 있었어요.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그래서 이번 년말을 기해가지고 전부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권고를 내보낼려고 그럽니다. 내보내가지고 수납처분 기간 지나고 결손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권 확보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경찰서에서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100% 걷히는데 군수가 하는 주정차 단속은 안 걷힌다 그런 얘기요. 그 이유가 뭐요. 그리고 유심히 91년도 750만원이 미납액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요. 그 아주 포기한 상태요. 차적 변동 안 하면 언제고 안 내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시 전부 개인별로 년도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권고를 보내가지고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전부 채권 확보는 다 됐습니까?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예. 전부 되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해명을 좀 해봐요. 경찰서에서 부과한 것은 잘 걷히는데 왜 군수가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안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또 사법적인 관계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주의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지하는 것만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차라리 경찰서보고 징수를 해주고 교부금을 조금씩 주는 것이 낫겠어요. 똑같은 위법 사항인데 말이요. 그런데 어디는 잘 걷히고, 어디는 안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시고 부과 안 했으면 모를까 부과했으면은 조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제협

명제협유통행정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2항과 3항이 상이한 것이 되는데요. 제3항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꼭 70건에 내역은 과징금 처분이 61건에 1,515만원, 타시군 이첩 통보에 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상 밤샘 주차건이 63건입니다. 내용은 과징금 처분이 6건에 90만원 타시군 이첩 통보가 9건, 타시군 통보분 과징금 처분이 48건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 미필이 2건, 과징금 2건에 60만원, 교육 훈련 담당자 교육이 1건에 과징금 처분 15만원, 운임 및 요금 신고 미필이 1건에 과징금이 150만원, 운송 약관 미필에 과징금 1건에 150만원, 적재 정량 초과 1건에 30만원, 운전정밀검사 미필 1건에 60만원 해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수입이라서 그동안에 총 과징금 처분이 61건에 1,515만원 징수가 11건에 495만원, 미징수가 40건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3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넘어갑시다. 비슷한 것 같에요. 아까한 것과.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제4항 시장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시장관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은 청양 상설시장 1개소, 청양 정기시장 1개소, 정산 정기시장 1개소, 미당정기시장 1개소, 장평정기시장 1개소, 화성정기시장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개 시장의 12,021평에 장옥이 1,966평입니다. 장옥이 95동에 219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정기시장 61점포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 1,365만원을 들여서 전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양 상설시장 55개 점포에 대해서는 군비 130만원을 들여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기 유인물에 130만원인데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 예방 합동 점검 활동에서는 청양 정기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 4회 소방 파출소하고 가스협회하고 해서 4회에 화재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양 시장에 대해서는 3개소의 500m에 대해서 소방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소방차 진입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신축에서는 청양 정기시장 1동으로 해서 2,3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착공되서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청양 정기시장도 공중 화장실이 900만원 예산을 세워 지금 현재 착공해서 년말까지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정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정기 시장 내에 242.2㎡에 대한 사유지 소유의 장옥이 3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1군데는 우리 군에다 기부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군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정기시장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산 정기시장에 점포 중에 3개 점포가 시장 부지 내에 건물이 개인 소유로 한 것이 3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한 사람은 금년도에 자기가 군수한테 기부 채납을 해 가지고 군수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 그 본인들도 소유권이 몇 사람으로 전매 넘어가서 소유권을 저희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본인 건축물이 어떻게 자기 소유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확실하게 규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어봐도 본인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고 만약에 정산시장 내에서 현대화 사업이 되가지고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것이 기부 채납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건물은 개인한테 등기가 나있고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땅은 시장부지 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건물을 주어서 개인 소유로 만들었었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기부 채납을 순순히 했네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한 분은 금년도에 자기가 이번에 기부 채납한 것도 굉장히 구옥이 됩니다. 아주 구옥인데 자기가 거기서 기부 채납을 해 가지고 다만 식당 영업으로 해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소유권을 기부 채납한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2동의 건물은 언제 지은 겁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그것이 소유권이 된 것이 81년도에 1건이 되고, 1건은 77년도에 되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때부터 되어 있는 건물을 5회를 점검해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군요. 시장 내에 시장관리를 하나도 안한 것이지 그 동안에 81년도하고 77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을 올해 와서 시장 관리를 해보니까 3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집을 지었고, 2건은 않는다. 그동안에 시장 관리를 안한 것이지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것은 그동안에 시장 부지 내용은 그것도 된 것은 개인의 건물로 되어 있었죠. 개인 소유지가.

용성

김용성위원

개인 소유지로 그러니까 불법 건물 아니에요. 군유지에다 지은 것은.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건물을 보면은 구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옥인데 옛날부터 흙벽돌로 지금 기부 채납 된 것도 옛날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이 그동안에도 기부 채납으로 한 사람들은 집을 가옥으로 지었습니다. 시장 부지 내에.

재순

윤재순위원

옛날에 시장 내에 있는 집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서져서 없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그래서 일단은 개인 건물로 소유권의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앞뒤가 안 맞네. 내 땅에다 집을 짓는데 모르고 짓게 내버려 두고 그것도 등기까지 내서 건물은 매각을 하고 토지는 내 땅인데 주인은 모르고 지금 와서 무너지기만 바란다. 맡아서 하기 싫다. 그러면 안 맞지요.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지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으면은 해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81년도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지상권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요. 등기까지 필했으면 그러면 그 지상권에 대한 대지임대료를 증액시키는 방안이 없었나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동안에.

윤명희위원장

그 대지를 소유권 가지고 있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건물주가 개인 등기를 냈으니까 건물 등기내 지상권을 갖고 깔고 앉은 자리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증액을 해서 더 받지는 않했느냐 시장 임대료를 말입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받는데 이런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반 포장 치고서 임대해서 쓰는 사람보다 말이요. 장옥 사용하는데 장옥이 아니라 그 땅 말이요. 더 받느냐 이거요. 그냥 받느냐.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받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받아야죠. 당연히 자기 권한을 지상권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시장법에 말이죠. 지금 몇 평이어야 시장의 허가가 납니까? 정기시장 말입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화성에는.

병안

조병안위원

천 평 이상인가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현재 천 평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천 평? 아니지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4,100㎡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죠. 1,000㎡는 아닐 거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이번에 조금 배정이 돼서 조금 늘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늘었어요. 줄었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늘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더 넓어야 된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행정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기 시장 내에 지금 임대료 부과 현황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년간 우리 군내에 많이 있죠. 시장 부지 내에 개인 소유의 시장 부지 말이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현실화해서 그 사람이 그 영업 수익에 상존하는 부과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여.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인가?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징수 시장 사용료는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징수 조례에 의해서만 합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 영업 수익에 상응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장 내에 약방을 한다. 약방 수입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그 약방 하는 수입에 비례해서 받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여. 그 터가 바로 군수 거니까. 그 터가 위치가 그만치 좋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임시적 수입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받아 들여야 우리 청양군 수입이 높아지는 것이지. 아니 그 사람이 거기서 약국을 한다 그 말이여. 예를 들으면 약국을 하니까 약국 하는 수입의 비례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점포별로 수입을 측정할 기준도 비례하기가 어렵고 지금 또 시장이다 하면은 청양군 상설시장의 청양군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주거용으로 주택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죠? 허나 그 사람은 거기서 수입을 맞춘다 그런 얘기예요. 약군을 한다 라면은 약국에 의해서 수입을 준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어렵고 지금 저희들도 타 시군에 우리가 사용료 징수 조례가 83년도에 개정된 것은 그래서 타 시군을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징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세요. 내 땅의 땅 임자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임대차하면 점포 위치가 좋은 데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까? 덜한 데는 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왜 군 재산이라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토록 하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미당 시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면으로다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안 되가지고 개인 소유가 됐다고 하는데.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미당 시장은 건물분만 장옥만 지금 군수 소유이고 미당 시장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등기를 내가라고 한 것을 면에서 안 한걸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저도 한 번 나가서 알아보았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군유지가 한 필지도 없는 거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전부 개인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갑순 씨네 땅이었는데 그때는 빨리 옮겨가라고 다 도장까지 해주었는데 군에서 인가 면에서 등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냥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윤현석 씨 앞으로 등기가 났지.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포수가 219개인데 시장 현황에 보면은 219개 다 장사하는 사람과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청양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사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2년 마다 한 번씩요. 청양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느냐면 계약은 A라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계약만 A로 해놓고서 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서 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때 읍에다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상 실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확인을 하고 계약 절차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제5항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공장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업체수가 39개업체에 132,366평에 고용 인원은 1,31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창업 업체가 6개 업체에 18,327평에 257명을 고용하고 있고, 개별 공장에는 18개 업체에 32,679평에 223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지금 4개 업체에 51,343평에 60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비봉 농공단지가 5개 업체에 14,466평에 157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공장현황은 39개업체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된 내용과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넘어가시죠.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6항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알선 상황입니다. 알선 업체는 총 11개 업체에 19억 8,7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줍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창업이 1개 업체에 5억 3,700만원, 시설 자금으로는 1개 업체에 2억 5,000만원, 운전 자금으로는 6개 업체에 10억원, 수해 복구로는 4개 업체에 2억원을 융자 지원 알선했습니다. 업체별 지원 자금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청수리에 있는 영아 합섬이 1억원, 남양 봉암리에 있는 미농비료가 수해자금 포함해서 1억원, 정산 역촌리에 있는 농공 단지에 있는 애경쉘이 3억 5천만원, 청양 읍내리에 있는 금성전자가 1억원, 청양 송방리에 있는 대일 기업이 수해 복구 자금 해서 5천 만원, 비봉면에 있는 우일 산업이 5천만원, 비봉 강정리에 있는 제일 레미콘이 5천만원, 화성 장계리 농공단지에 있는 삼우 필름이 2억원, 애경 소재가 2억원, 비봉 강정리에 있는 거성이 창업지금해서 5억 3,700만원, 화성 장계리 농공단지에 이는 보령 철강이 시설 지금으로 2억 5천만원, 그래서 총 11개 업체에 19억 8,700만원이 알선 지원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6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융자로 나가는 거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전부 융자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6번에 비봉면 방한리에 우일 산업 동물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 유지가 무슨 뜻입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그게 도살장에서 가축, 소나 돼지 내장이라든지, 쓰지 않는 머리, 다리 그러한 부분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걸 갖다 뭐를 가공한다는 얘기예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거기서 쪄가지고 기름을 빼내고 나머지를 사료로 쓰고 기름도 많이 받으면 사료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비누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사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비누가 아니고.

용성

김용성위원

우리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 모양인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게 이겁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동물에서 나오는 것 못쓰는 내장이나 머리 같은 것 같이 거기서 가공을 해서 빻아서 쪄서 사료를 만든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사료공장으로 들어가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그렇죠.

용성

김용성위원

여기서 나오는 사료는 내가 처음 듣는 사료 같으네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거기에 가면 짐승 부산물을 갖다가 찧고, 기름을 일단 빼냅니다. 기름은 별도로 사료 공장에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량이 딸려서 납품을 못하는 실정이고 또 그 나머지 다 빼고난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도 마찬가지로 사료 공장으로 판매를 해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다른데 사료 공장에서 이것을 가져 가시는군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 7항 농공단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171,575평 계획에 공장용지로 조성된 것이 129,552평이 조성됐습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리면은 정산 농공단지가 80,742평 조성 계획에 63,400평을 90년 4월 4일 착공해서 91년 12월 23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화성 농공단지가 조성면적 43,573평 계획에 32,933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92년 8월 28일날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비봉 농공단지는 조성계획이 47,260평 계획에 33,219평을 조성했습니다. 기간은 92년 8월 24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 완공을 했습니다. 입주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개 브럭에 129,552평 계획에 분양이 21개 브럭에 109,606평이 분양되서 현재 미분양은 6개 브럭에 19,946평이 미분양 됐습니다. 미분양 내용은 화성 농공단지 3개 브럭에 7,045평이 미분양 되었고, 비봉 농공단지에 3개 브럭에 12,902평이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채 현황은 102억 4,114만원 총 기채액이 102억 4,100만원인데, 상환액이 현재 14억 5,623만 3천원 그래서 잔액이 87억 8,490만 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정산 농공단지가 42억에 10억이 상환되고, 32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화성 농공단지가 28억 4,607천 만원에 상환액이 1억 6,100만원이 상환 되서 현재 26억 8,5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봉 농공단지가 31억 9,444만원 총 기채로 상환액이 2억 9,500만원이 상환되고 현재 잔액이 28억 9,930만 7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채이자 상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7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3억 9,426만 3천원이 현재 미수액이 남아있습니다. 정산농공단지가 2억 8,100만원 상환액에서 징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화성농공단지가 2억 3,800만원에서 징수액이 4,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1억 9천만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봉 농공단지는 2억 1,8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469만 7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수액이 2억 3,945만원의 미수액이 남아있습니다. 기채 이자 미납현황입니다. 이것은 94년 95년 2년이 되겠습니다. 1개 단지에 총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 별로는 94년도 분이 1억 9,874만원, 95년도가 3억 9,4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화성농공단지가 2억 7,900만원이 들었습니다. 94년도가 8,800만원 95년도가 1억 9천만원, 비봉 농공단지가 3억 1,377만 2천원인데 94년도 분이 1억 982만 7천원, 95년도 분이 2억 3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채 이자 미납 현황은 유인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분양된 데는 특별 회계를 하니까 그 사업장에서 미납이자라든가 기채한 액은 부담하겠지만은 미분양 된데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분양된데는 입주하는 업체가 이 다음에 누가 들어오는 업체가 그걸 승계해서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미분양 된 데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더 어렵겠네. 빚을 많이 짊어지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그것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 입주할려고 문의하는 업체 중에서 보면 자기가 입주하게 되면 지나날 이자에 대해서는 물엇너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우리가 돈을 얻어다가 기채를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 94년도 95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된다. 만약에 그것이 이자를 못낸다고 할 적에는 분양 가격을 재조정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가 그렇게 드물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부담이 갑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새로 안 들어오면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저희도 농공단지 얘기 가지고 때만 되면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비봉하고 화성가지고 총 60억 4,114만원을 기채를 해다가 현재 기채액이 55억 8,49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저희 2대 의회에 오면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 농공단지 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들어서 3억 9,500까지 해놨는데 입주 업체가 없어서 가동도 못 하는 실정이고, 먼저 번에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하시는데 이자 발생된 게 문제가 되고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분양에도 힘들다. 뚜렷한 방안도 없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5개월이 됐어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맨 뒤편에 보니까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다 38억 1천만원 들여서 2,800만원 들여서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일단 조성해온 데부터 누적되고 누적되기 전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던가 또 우리가 결손 봐야 될 것은 빨리 결손을 떨어서 빨리 입주업체가 들어온다는 데 있으면 잡아들이던가, 이렇게 무슨 진취적인 면이 좀 있어야지, 추진력이 있어야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안 오나보다, 이렇게 하면 뭐 안 들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단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운곡 농공단지 설치 계획을 잡았던 건 94년도에 그때 당시 화성, 비봉에는 가계약을 100%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양군 종합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비봉, 화성에 이어서 운곡에 조성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지금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가 전부 부실한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가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사정이 안 좋은 업체,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체들이 창업 내지는 실지 처음 하는 업체입니다. 거의 90%가.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할려다가 운영이 부실해서 부도를 맞고,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부도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도 부도를 맞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 폐수처리장도 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그때 당시 가계약해서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토피아, 석상실업에서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로 지금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해서 찾고 있는데요, 이때 이 업체들이 정상 가동이 됐다고 그러면은 폐수 처리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사장되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2개 업체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성 농공단지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는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가동되는 업체를 말씀드리면 삼우 필림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지금 100% 기채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 업체입니다. 삼우필름. 여기에서도 폐수가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창 화학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가동하다 얼마 전에 부도가 났는데 여기도 폐수 배출업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령 철강도 마찬가지 수도 강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미도 나사를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수가 없고, 또 동산전자도 마찬가지로 동선으로 절연선을 만들어 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폐수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 처리장은 가동 않는 상태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입주업체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경하게 지금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가동하기도 어려운데 그 미납된 이자라든가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그 공장이 잘 가동 되서 잘 되야 그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출장 다녀가면서 또 문의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입주를 권고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화성 농공단지는 청양 군민이 가서 고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지금 가동하는 업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많은 인원을 쓰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몇 분, 여기 청양에서 몇 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은 8항으로 가겠습니다. 고용 촉진훈련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94년도에 총 훈련 인원이 88명 계획에 전년도의 위탁인원 총 193명을 위탁을 해서 중도 탈락이 12명 그래서 수료가 141명 수료를 시켰습니다. 훈련 사업비로는 6,726만 8천원을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5,510만 3천원 그래서 집행 잔액 1,216만 5천원의 국도비는 내년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훈련 목표 인원 223명에 190명을 위탁을 해서 중도 탈락이 1명, 현재 수료 인원이 174명 현재 5명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만원에서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6,565만 3천원 그래서 미집행 한 것이 3,492만 7천원이 아직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대한 것은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몇 %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금년도, 작년도는...

병안

조병안위원

95년도?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95년도는 도비가 없고, 국비로 지금 100%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국비가 전액입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전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도비는 없고, 전부 국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알뜰히 썼었어야 될 일인데, 그러면 훈련 인원이 22ㄷ명이고 위탁 인원이 190명이었죠? 중도탈락해서 수료 인원이 174명이었어요. 현재 훈련중인 5사람이다. 그러면 174명이 수료를 했는데 국가 무슨 자격증을 받고 취업을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현재 취업 인원은 저희들이 보면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병안

조병안위원

자격증을 뭘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지금 대부분 저희 군은 정보 통신, 워드 프로세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격 취득을 저희들이 파악 된 걸 보니까 현재 취업 인원은 82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

82명, 174명에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자격 취득도 지금 인원이 2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고용 촉진 훈련에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군민 중에..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 수혜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또 실업자, 무직 청소년, 저소득층 주민, 고령자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비진학,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비진학?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지금 고등학교 청양여상이라고 하면 3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훈련소별, 기관별 말이죠. 대장이 있지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걸 좀 제시해 주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어느 훈련원에 어떤 기능을 배우러 누가 갔는데 이 사람은 배워가지고 나와서 현재 어디 취업을 했다던가 어떤 자격증을 받았다던가 관리를 다하고 있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해도 돼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그것은 별도로 교체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훈련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집행한 사항은 월 별로...

병안

조병안위원

월별로? 아니 훈련소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훈련소별로 청수해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서 사정해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서 대장하고 개인별로 제출하세요.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가 6일까지니까, 현지 확인 할려면 적어도 오늘 오후 퇴근하기 전까지는 제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테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런데 그 대장이 커가지고서 워드 치고 할려고 하면은 내일까지...

윤명희위원장

내일 오전 중에.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리고 집행 상황도 좀 상세히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청양 지역에서는 주로 어느 훈련원을 무슨 기술을 배우러 갑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저희군은 목표도 안 찼는데 작년에 그렇게 채울려고 보니까 지금 대부분 한 80%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청양여상 3학년, 또 청양 농. 공고 3학년 이런 학생들이 일반을 중점적으로 해야될 텐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사람이 부족...

병안

조병안위원

여상은 여상대로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훈련원을 또 갑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정보 통신 훈련은 지금 사무 자동화...

병안

조병안위원

그 학생은 학교가 뭡니까? 뭐 학교에는 안 나가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아니에요. 학교 나가고, 수업이 끝나고서 받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수업끝나고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우리 소재지에도 그런 게 있네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우리가 작년에 등록된 것이 읍내의 중앙 컴퓨터하고 그린 컴퓨터하고 2개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2개...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그 규정하고 아까 말씀한 고용촉진 훈련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규정. 재학생도 된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주로 컴퓨터 학원에 많이 다닌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하교하고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학교를 정규학교에서 기술을 못 배우고, 어떻게 훈련원에 가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또 다니느냐 그런 얘기여.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보 영세자가 영세한 자녀가 재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1인 1기의 기술을 습득할려고 해도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 촉진 사업이 있는데 재학생도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재학생이 사무 자동화와 정보 통신 같은 것은 지금 그것이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거 뭐 학원비 대주는 거지. 일반 학원비하고 주산학원비하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학생이 아니고 일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자기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면 3,300평 미만이면 완납 다 해줍니다. 일반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복지 측면에서 해준다는 거야 우리 군이라고 거부해야 할 까닭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요는 훈련 기관에서 재학생이라도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 1인 1기의 기술을 가르치고서 훈련비를 받아가면 되는데 등록만 해 놓고 탈락하든 말든 자격증 하나 습득 못 하고 그대로 나가면 훈련비만 갖다 자기 사욕이나 채우지 않나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월 1회이상 불시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 대장, 조서를 사본 해 주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우리 군민이 일단 수혜를 받았으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94년도와 95년도의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돈이 남아도느냐 얘기요. 집행내역에 보면은 94년도에 1,216만 5천원이 남아서 미집행이 되고 95년도에도 한 3,400여 만원정도가 남아서 필요없는 돈으로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 왔으면은 국민을 위해서 10명씩 밀어붙였으면 지금 말씀대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어째서 이게 돈이 남아야 됩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저희들도 95년에 훈련된 인원을 계획 인원이 200에서 3명이 늘었으면 몰라도 그 인원 수가 최대한이 읍면장의 혜택이라든가 지방 소식지라든가 일부러 읍면까지 목표량을 주어 가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만 읍면 실정이 이구동성으로 실지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배운다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요.

성종

유성종위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구요. 읍면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읍면에서 접수되는 것이 많은가 보네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요. 이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켰는데 그 전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는 율이 많지 않다고 보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취엽률의 훈련기관이나 훈련 상황이 저희들한테 오면은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70~80%정도 취업이 됩니다. 지금 여상이라든가 졸업을 하게되면은 취직률이 70~80%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여상만 졸업해도 취직하는 것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여기 국비를 들여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켰는데 그 취업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취업이 적은게 아니라 대상 인원이, 희망하는 대상 인원이.

영주

김영주위원

대상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여기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지금 정리가 되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왜냐하면 취직이 돼서 본인한테 오면은 대장을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게 서류상 제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에 컴퓨터학원을 2개를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컴퓨터 학원이.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사설학원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지금 정산에 컴퓨터 학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정산이 2개 시설의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지정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지정을 받고자 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실태 조사한 관계를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정은 도에서 해 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명년도에 할려고 실태 조사는 하셨군요.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항 가스, 석유판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가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저희 군내에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청양읍에 2개소, 각 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가스판매 업소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석유 판매 업소 현황은 저희가 총 3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영업이 34개소이고, 공사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비봉면 신원리 신원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도 단속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의 단속 내용으로는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3회, 33개소를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 판매 업소 정기 검사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관내 가스판매업소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가스 사용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에 102개 업소를 해서 위반 업소가 5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또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시. 군 합동이 4회에 36회 해서 지금 2개 업소 중 과태료 1개 업소를 했고, 또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정기 검사는 4회에 7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가스,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가스 판매업소의 지역과 정수제가 해제된 걸로 아는데 왜 이것을 묶어 놓고 토의상 자율 경쟁해서 팔도록 허가를 안해줍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저희 군에는 고시가 93년 12월 30일로 지역제하고 정수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를 하다가 아직 정수제 부재가 그동안에 아무 가스 사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지역 정수제로 그냥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허가를 원한다면은 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모든 추세가 시군 형평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도 홍성, 예산이라든가 아직도 우리와 똑같이 정수제하고 지역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추세가 전부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수제로 전부 자율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허가해 줄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런데 다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고시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고시가 지금 정수제하고 지역제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게 해제가 됐다면서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아직까지 우리가 고시 풀지 않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법은 해제가 됐죠. 청양군 자체에서만 해제를 안 한거지.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아니죠. 그것이 시. 군 자율 형편에 의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법은 해제가 된 거요. 청양군에서만 묶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읍면에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휴일 날 당신도 휴일인데 우리는 휴일 없느냐 이런 정도 말도 나오고, 그야말로 배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세를 높여가며 판매 한다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시를 해제할 것을 고시해 가지고 원한다면은 자율화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이것은 96년도에 가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 경제과 제10항,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주차장 조성 및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총계가 9개 읍면에서 4,712평을 조성해서 491대 주차 대수를 확보했습니다. 청양이 2,507평에 459대, 이것은 청양읍내 노상 주차장 외 9개소에 219대 하고 송방천에 240대가 되겠습니다. 운곡면은 186평을 조성해서 32대분, 정산면이 326평을 조성해서 80대분, 목면이 43평에 13대분, 청남에 188평에 30대분, 장평이 572평에 17대분, 남양이 196평에 30대, 화성이 230평을 조성해서 20대분, 비봉이 50평에 10대 분을 조성을 했습니다. 송방천 주차장 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송방천 주차장은 2,07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가 240면인데 91년도에 787평을 조성했고, 92년도에 212평, 93년도에 868평, 94년도에 205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송방천 관리 현황은 주차장내 청소를 년 4회를 실시했고, 적치물 단속을 2회 실시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노상 주차장 신설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구간을 청양 십자로에서 축협, 읍. 파, 제일 주차장까지 310m에 30면을 확보했고, 주정차 허용구역로서는 청양교에서 영순각, 장인 가구까지 43m, 15면이 되겠습니다. 95녀도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녹평리 내에 사업비 1,496만원을 들여서 113평에 20대분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저희들이 송방천 복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방천 복개하는데 총 투입된 비용을 보니까 21억 5천 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 시설이 라인만 그어 놓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그래서 저번에 업무 보고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방천하고, 청양읍내 몇 군데는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도로 교통법상에 주차와 정차의 개념이 어떻게 틀리느냐 온종일 갖다 놓아도 주차장이니까 주차라고 보는 것이냐. 지금 송방천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몇몇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트럭을 갖다가 거기에다 온종일 대놓고 부르면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2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복개 공사를 했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가 2,072평이라는 215천원을 들이면 저것을 공사할 때 한 평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무려 알기 쉽게 90만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90만 5천원, 95만원의 정도. 한 평의 땅을 샀어도 50만원의 땅을 샀어도 주차 목적으로 한다면 그 주차장보다 배는 더 넓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투자가 많이 된 지역에다 차를 갖다 놓으면 주차와 정차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그러한 얘기예요. 주차의 개념부터 얘기를 하세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지금 정차라고 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차량이 즉시 운전자에 있어서 5분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병안

조병안위원

5분이 아닐 테지.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지금 통상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정차가 5분, 운전자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시동이 걸려 있거나 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정차의 개념이라고 보고요. 주차는 운전수가 내린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거기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장시간이 어디까지가 장시간이냐 그 말이여. 몇 달 내버려 두어도 주차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그것은 어떻게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시간상으로는 유료 주차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21억 5,000만원이 들였어요. 지금 유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타난대로 2,072평을 만들기 위해서 21억 5,000만원을 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들인 데에다 왜 유료화를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그래서 그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설문조사하고 거기 저희가 먼저 업무 보고 드렸던 대로 3군데 거기에 대한 주차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합당 하다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말이죠. 주차의 개념을 똑똑히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온종일 놔두고 큰 트럭을 놔두면은 다른 사람은 차를 거기에다 잠깐 정차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야말로 우리 주정차 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두 가지가 다 좋도록 하는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의 현황에 보니까 운곡은 180평에 32대 정도를 주차대수의 라인을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목면은 463평에 차대 수가 적어서 그런가 13개 밖에..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지상 해놓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실지상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자리를 빼놓고서 실지 차를 주차시켜 놓을 수 있는 그 공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한 면적과 주차 대수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타 면은 잘 모르겠는데 목면이 463평이라고 하면 보건지소 뒤 그쪽까지 다 합쳐서 한 것인가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쟎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463평이라고 하면 한 100여대 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통행하는 지역을 빼면 그렇게 될 테지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주차장 면적은 463평으로 잡았다고 하길래 그러면 청양군 전체에 서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실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적은 경우가 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주차시키는 건 공용면적이지 어떻게 주차 면적이에요. 거기가.

상교

복상교위원

장평도 보면 571평인데, 장평이 차가 없어서 그런가 17대 밖에 없단 말여.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공용 면적을 빼고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시오. 잠깐 간단하게 질의...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 일이라 얘기하기가 뭐한 데요, 청남도 주차장을 보면 그 주차장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차고. 그것 아무 필요도 없이 쓰지도 않고 지금 흉가처럼 있는데 그 화장실 뒤에 그것 좀 이번에 없애 가지고 주차장으로 공원이 넓어지게 말이에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흉가로 그냥 놔두고 있다고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소방차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소방차고. 그러니까 면 소방차고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 되 버리고 주차하기만 곤란하고 지금 화장실 뒤에 있어요. 그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현지조사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주차장이 넓어지게...

제협

명제협교통행정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11항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1항 광산안전지도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광산안전 지도 및 지원내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 지대 안전 점검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장평면 화산리에 있는 반도사업에 대해서 출입금지 철조망과 경고판 설치를 190만원 들여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 구봉광산, 청양 탄광, 기화 탄광에 대해서는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복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치 탄광과 기화 탄광은 소유자의 승낙 거부로 복구사업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국고 보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폐재저장시설 설치공사 하는 업체로는 운곡면 신대리에 있는 영화 기업사, 삼광 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800만원인데 국고 보조가 2억 6,400만원, 자담이 1억 1,400만원이 돼서 현재 7월 1일 착공해서 11월 5일날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날 준공 처리는 됐고 현재 국고 보조금이 현재 송금이 안 돼서 자금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예. 준공처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주로 광산을 하기 위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입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아닙니다. 그건 금을 캐내는 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재가 있거든요, 상당히 독성이 강한 폐재인데 그것을 유출하면은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해 놓고 완전히 묻어 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산화되기 때문에 임시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먼저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금년 11월 5일 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다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이 삼광 광업소에서말요. 우리 청양군에 납입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이 나갈지 어떤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까? 국고 보조에 대해서?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그건 일신산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일신산업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내내 같은 지역인데 이게. 일신산업이.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아닙니다. 일신산업하고 다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일신산업하고.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마지막 제12항 농공단지 추가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농공단지 추가 예정지 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산, 화성, 비봉면에 이어 운곡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적 발전 및 농외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사업 개요로는 위치가 운곡면 효제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5,00평 규모, 유치업종은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비 보조가 16억 9,100만원, 국비 융자가 6억 6,300만원, 군비가 1억 1,300만원, 융자가 1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6년도 농공단지 사업 규정 후 지방비를 기채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도부터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대효과는 운곡면 효제리 일대로 지형적, 지리적으로 농공단지 입지기준에 적합하고 군청 소재지와 가까워서 입주업체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산, 화성 비봉에 이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화성 보면 해놓은 것도 안 해가면서 이게 뭐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게 21억 2,700만원을 줘보자 그 얘기예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당초에 근래에 와서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고 94년도에 계획이 수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이미 통보가 돼서 16억 9,100만원이라는 건 지금도 예산 편성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꼭 시행을 한다는 것 보다는 금년도 말까지 기존 농공단지 분양 대상 면적에 의해서 10%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미분양 면적에 10%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도에서도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를 한다, 안 한다고 지금은 확정적인 말씀은 없고 이런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현재 입주자들이 있어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현재 입주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분양 면적이 10%미만으로 줄어서 운곡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지금 같은 화성이나 비봉같이 이렇게 조성만 해놓고 분양할 것이 아니고 정산처럼 계열 회사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너 개 업체로 압축해서 그 뜻있는 업체를 모집한 후에 이렇게 조성 할려고 그런 잠재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미분양 업체가 기존 있는 그 농공단지 조성한데서 미분양 면적에 10% 이내야 다시 조성하라고 한다 그 말씀이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현재는 46,000평에 12,000평이면 25%남았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10%가 조금 남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왜 10% 조금 남어. 전체가 화성이 25,000평이요, 비봉이 20,000평 아니요. 분양 면적이.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129,000평이 됩니다. 정산 것까지.

병안

조병안위원

정산 것 까지 하지 말고 화성하고 비봉만 해야지. 그로해서 19,000평 남았으니까 현재. 그런데 그것도 분양 못해서 쩔쩔매고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산같이 아주 건실한 업체가 1개 업체가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데 그렇게 개별로 분양할 계획이라면 깊이 생각해서 해야할 일일 겁니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 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청양군청 산림과 구남승 .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감사에 대하여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첫 번째 장평면 화산리 채석 허가 취소 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상황 및 그동안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에 소송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소송준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5월 23일날 제1차 심리 공판을 시작해서 95년도 10월 31일 5차 심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5차 심리 공판시에 95년도 11월 24일날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선고 공판을 받고져 대전 고법에 출석하였으나 그 원고 측에 변론재개 요청으로 96년 1월 23일날 심리를 속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판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 공판시에 원고 측에서 그 허가당시 현지조사 공무원인 허광범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주 허가자 이종석에 대한 산림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에 처분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준비 서면 내용은 2가지 다 혐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피고 측인 청양군수가 그 준비서면 답변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그 혐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 이종석에 대한 산림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서 지적 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정밀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측량 결과를 5차 공판 시에 저희 피고 측 준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5차 공판시에 소송 재판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판장이 원고측 소송 대리인에게 허가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그 소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서 95년 11월 24일 선고를 하는데 기각을 하겠다고 그 원고 측 소송 대리인한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11월 24일 날 당연히 기각 선고가 될 걸로 알고 갔는데 그 원고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심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 질의하고 싶네요.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불법 벌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네요. 벌채 면적에 5,198평방 중 2,100평방이 그게 한 700평 되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700평을 이 사람이 허가 구역 밖에서 불법 벌채를 했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 것 입건 시켰습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입건을 해서 그것을 송치를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입건해서 송치하셨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했는데, 그게 공주 지청에서 혐의 없는 걸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불법한 것이 혐의 없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지적 공사에다 측량한 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측에서는 측량 업자가 그 측량한 결과를 지적 공사에 측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종석씨 수 허가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를 관청에서 허가해 줄 때 확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 벌채를 했기 때문에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2,100평방이 허가 부서에서 산림과에서 여기도 경계라고 해줬다 그 말씀이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렇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벌채 행위에 대해서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 5,198평방미터를 전체를 허가 구역 내라고 도색을 칠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 벌채를 했기 때문에 혐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 얘기죠?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왜 허가면적이 2,100평방미터인데 5,198평방미터를 해준 이유는 뭡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 허가면적은 이것보다 더 되어 있는데요, 마을에서 반대를 하기 전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작업 중지명령을 했었습니다. 중지명령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착수할려고 일부 벌채를 했습니다. 허가 구역에 일부를 벌채한 거예요. 전부 벌채한 게 아니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그 일부가 5,198평방미터 아닙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실제 허가 면적은 2,100평방미터인데,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니죠, 실지 허가면적은 3정 얼마가 되는데 그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5,198평방을 벌채를 했는데 이중에서 허가 구역 내로 된 것이 2,100평방이라는 겁니다. 2,100평방이 허가 구역은 아닙니다. 입법된 면적이 2,100평방.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뭐 10,000평이면 10,000평이 허가 면적이지만 10,000평에 해당되는 2,100평 뿐이더라.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 얘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니 그 10,000평에서 벗어난 구역이 2,100평방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허가 구역 내는 2,100평방미터고, 나머지 5,198에서 2,100은 공제하면은 나머지 3,098이란 평방미터는 허가 구역외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니죠. 조 위원님 지금 반대로 알고,

병안

조병안위원

반대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 반대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요. 가부간 2,100평방미터는 불법으로다 벌채 한 것은 사실인데 어째 검찰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경계 표시를 해준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검찰의 취지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경계 표시를 하는 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측량 업자가 하는 건데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할 의무가 있죠.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그 공무원에 검증을 거친 사항인데 수 허가자가 벌채한 것을 고의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가부간 이것이 허가 기간 95년 9월 30일인데, 이 허가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승소를 해봐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단계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쪽 재판장 얘기로는 상대방 원고 측 소송 대리인한테 허가 기간을 진행하는 것을 집행 정지 신청했느냐고 물어 보는 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그것을 미쳐 못한 걸로.

병안

조병안위원

정지는 안 됐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에. 그거 신청을 상대방에서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소에 실익이 없다.

병안

조병안위원

계속 진행 중이구먼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진행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됐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세 제가 판단 하기는 그쪽에서 재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기각 선고를 하겠으니까 원고측 소송대리인들한테 그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십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어쨌든 소송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임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후임자들이 계속 이렇게 수고하는 건 고마운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 소송이 절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승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만약에 진다라면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습니까? 손해배상을 한다라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청양군에 말씀...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가 진다라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청양 군수가 행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청양군이 패소했을 경우 그 해당 취소한 과장이나 또는 그 해당 군수 그 지역에 허가 취소를 할 적에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청양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볼 적에, 그리고 원고 측에서 현지 조사 공무원이 허광범이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나 매일반인데, 허광범에게는 어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것도 혐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 대상지가 아닌 지역까지 표시를 해가지고서 벌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안받는다면 그 허가 구역 외 지역에 불법 벌채를 했는데 허광범은 범법 행위가 인정되는데도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관계는 검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저희 산림과에서 답변할 성질이 것은 아니라고...

윤명희위원장

해당 지역이 아닌 데를 담당 공무원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벌채까지 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뇨.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지금 검찰에서 허광범씨에 대한 혐의 없는 것은 그 불법 벌채 건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허가 건 아닙니까 허가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허위 공문서를 분묘가 있는데 분묘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걸로 공명이 된 걸로 해가지고 해당 부락에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해당 부락에 온 것을 제가 읽어 봤더니 분묘라는 게 그렇게 여름에 조사 당시에 숲이 가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발견 못할 수 있는 그 사람에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지고는 발견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가지고 혐의 없는 걸로 처분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검사가 판결할 때는 무연분묘니까 그까짓 것 임자 없는 거고 무죄해주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니죠. 그것은.

윤명희위원장

주인이 있는 사람의 묘입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윤명희위원장

무연분묘도 엄연히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덮어 놓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요, 그것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공무원이 현지 조사 당시에 그 일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는...

윤명희위원장

통상 관리로 봐서 못 볼 수도 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발견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 그 범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저기는 못된다고 그래서 혐의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뭐 계장님이 직접 저기는 않으셔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주의 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주의력이 집중되지 아니할 대에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과 여기는 어떤 사항을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런 것은 분묘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출장 공무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주의 의무를 기울려 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도 보지 못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던가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허가면적이 거의 3정입니다. 3정. 그것은 9,000평.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크략사 여기에 있다라는 것도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크략사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산 62번지 소재지에 분묘 묘지의 유지는 29m의 거리에 소재요, 또 여기 1기는 20m의 지점인데 이렇다면은 크략사란는 것은 돌을 괴석을 작은 분말로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크략사를 놓는데 여기에 하라 할 테니까 보통 지날 때는 묘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못 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허가할 지역이니까 잘 살펴보아야겠다. 그래도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묘가 덮여져 있더냐 이 얘기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저도 현지에 가서 문제가 된 묘 2기를 보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분명하게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초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봐서는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멀리서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가부간 사법권을 가진 검찰에서 문의할 사항이고 우리가 논의할 까닭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대로의 변론을 하고 주장을 했어야 될 텐데. 그 허가를 하러 가는 관계 공무원은 주의력 깊게 보아야 할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상식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허가를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m밖으로 돌발 지점이 나온다고 차를 몰고간다라고 할 때는 보통 가는 때의 주의 임무와 100m지점 아래에는 돌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더 조심해서 갔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이것은 100m 지점 안에는 돌발 지역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 이니까 허가 구역이라는 것을 겸비하고 가서 공무원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이 만약에 진다라는 생각을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피고가 패소한다면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 그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공무원의 고의성이 없는 걸로 검찰에도 무혐의로 된 상태이고 그 사람한테 현지 조사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다고 나중에 와서 민원의 대상이 돼서 후임자가 와서 법상 저촉 사항이 있어서 취소를 한 상태에서 취소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소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각을 하든 승소를 하든 상대편에서 원고 측에서 청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업무를 산림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휴직중이고 해서 계장님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제 2항 임도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두 번째 임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시작해서 94년까지 년도별 임도시설 양은 총 4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 8,522만 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년도별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임도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운곡면 모곡리 외 3개소에 10.18㎞를 했습니다. 임도 보수를 화성면 산정리 5㎞에서 총 사업량이 15.18㎞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각 주요 국가별 ha당 임도 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ha당 임도 밀도가 40m가 됩니다. 가까운 일본이 ha당 임도밀도가 10m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 평균 임도 밀도는 2.25m입니다. 그리고 청양군 임도 ha당을 계산해서 1.75m가 되겠습니다. 한국 평균의 약 70% 못미치는 그런 임도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임도 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95년도 임도 신설 보수한 데에 15.18㎞를 하는데 약 4억 8,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되면서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사업 성과와 또 사업시행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금년도에 임도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성과 경제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임도를 냄으로써 어디가 도와주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 시행업자 선정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저희가 임도를 시설하는 목적은 임업 경영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촌 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실행은 예년과 같이 청양군 임업협동 조합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어떻게 해서 줍니까? 입찰을 해서 줍니까?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라는 임업의 법규나 조항이 있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건 임업협동 조합법에 임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은 수의계약을 해서 다 주어도 된다, 일반 업자한테 할 때는 입찰을 붙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일반 업자한테 입찰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왕에 임업협동 조합에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에 보면 임업협동 조합에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법 조항이 있으시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법조항에 대한 법조문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딱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임업협동조합에 줘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임협에 가면은 인원밖에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임도를 하는 장비 그거 지금 굴삭기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드 스프레이 정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장비가 되어 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내내 임협으로 가도 또, 사업할 때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런데 임협에서 부분적으로 토공하고 발파 같은 것 여러 가지 임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 공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화력 발파를 할 때에는 화력 면허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할 테고, 일반 토공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임협에 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니까 그 법조항을 제시해 주세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렇습니다. 강제로 임업협동조합에 주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임협에 주는 것 보다 일반 업자한테 입찰 부쳐서 주는 게 더 이익이 안되요? 더 사업량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같은 돈 가지고 임협에는 100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찰 부쳐서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비전문가이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입찰을 붙여봐야 어려운 것도 85%, 80%이면 다 되는데 그러면 더 구간을 15%에서 20%로 더 하시든가요. 이러한 계획으로 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협에 100을 다줘서 딱 덮어 놓느냐 이 얘기요. 임업협동조합은 또다시 한다고 해도 한다리를 또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좋게 보면은 재정적인 뒷 받침을 해주는 것은 좋은 점이고 또 이 사업이 양을 늘리고 실효성을 본다면은 입찰 붙이는 방법이 더 훨씬 낫죠. 보호계장 양승진 장비 관계는 임협에서 개인업자들한테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본 사업비에 대해서 1할은 원리 자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의 부담을 개인을 시키지 않고 그 사업비에서 산림조합이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부담을 다 하신다. 그러면 자담이 90%에 91%가지고 작업을 다한다.

승진

양승진보호계장

90%이죠. 10%가 자담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를 시켰고, 군비로 했었고, 계산상으로는 1할을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산주가 부담을 할 %는 알아서 일단 내주니까 그것을 믿고 준다.

승진

양승진보호계장

개인업자를 주기로 말하면 사업비의 100%를 다 자담까지 주어야 되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사업자라도 개인한테 줘도요. 자담 안 들어가고 일을 다 해요?

승진

양승진보호계장

또 임도에 대해서는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해야 하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우리 조합에 지금의 1급 기사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사람 밖에 없어요. 청양에.

승진

양승진보호계장

예. 우리 군내에 임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사람뿐이에요.

승진

양승진보호계장

그러니까 앞으로 임업조합을 통해서 임도개설을 한다든지 임업사업을 결권을 주지 말고 입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부담을 빼고 하는 방안으로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 꼭 임협에 준다고, 입찰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업이 잘 된다는, 임협에 주는 것이 사업이 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임도하면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속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임도에 대한 임도 개설에 대한 기술 축적도 지도를 해야 하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산림과에 지도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정도지도 못하겠습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타 토목공사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별도의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나온 사람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임협에 투자를 하느냐 하면은 임협 자체의 자립 기반이 우선이고 둘째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거기에 가서 받을 수가 없고 쫓아가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조합에서는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윤명희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임도 개설을 함으로써 산주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효과 이것을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도계에서 계장님 말씀은 임협의 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계장이지 토목 공사에 따른 전문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아니 저희들도 교육을 받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계장님의 말씀 대로 라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정도의 금액 갖다가 공개 입찰을 시켜서 구비 조건 서류를 갖추라면 다 갖춥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도 다 데려다가 하고. 그런 조건을 못 갖추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산주인하고 산주하고 다 허락 맡아서 가지고 와라하면 다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개 입찰을 시켜도 문제될게 없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 다 데려올 것이고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협동조합을 엄청나게 생각을 해 줍니까? 협동조합은 자생단체입니다. 자기 구성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임도를 선정하면은 거기서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받는 것을 협조를 우리가 임협한테 하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재 채취하는 것 말고 골재 채취 없다가 도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승낙 받아와라, 구비 조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안 그래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그런 구비 요건을 갖춰서 공개입찰 등록하시오 하면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재서 임협 것만 그렇게 보살피시느라고 애쓰십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보살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임업 계통에 단체가 인원 하나있고, 우리가 군비로 운영비에 지원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의 기초는 되도록 우리 임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십시오.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항으로 가겠습니다. 산림과 제3항,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세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및 자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경상 보조로는 운영비 보조로 매년 6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600만원의 내역은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본 보조로는 저온 저장창고 신축 지원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보조를 해준 겁니다. 저온 저장창고 신축 자본 내역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4억 8,452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국비 1억과 도비 1억을 기 보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담이 2억 4,052만 5천원이 있었고, 부족금액 금년 군비로 4천 만원을 보조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감사 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저온 저장고 신축하는 데만 4억 8천만원 들어간 겁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은 저온 저장창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신축해서 한거요, 밑에 저온저장 창고만 하기 위해서 하는거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3층까지 통털어서.

용성

김용성위원

저온저장창고겸 사무실겸, 회의실까지 겸해서 지은 공사비가 4억8천이라는 얘기죠?

성종

유성종위원

먼저번에 기획실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운영비 하면은 농어촌 중장비 종합개발대책해서 95년서부터 98년까지 300만원 서있던데 하루 이틀 된 협동조합도 아니고 기반이 잡혔는데 우리 청양군 같은 데서 운영비를 300만원씩 밀어 준다, 시설물 하는데 몇 천 만원씩 보조해준다.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사실 구성원이 있어요. 자기 조합원이 있고,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우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당하셔야지, 전부 다 행정 기관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자기 먹고 살려면 되겠어요 그게. 자기들 직원을 줄이던가 조합장이 공사를 하든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경영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보조나 받아다가 행정기관에서 하루 이틀 해주었습니까? 몇 십년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기자재만 놓으면서 경영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반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행정 기관에서 이렇게 다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 하십시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임업 협동조합이 저온 창고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 군민에게 어떤 특혜가 오게 됩니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군민에게 저온 창고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온 저장고는 표고 사업하고 밤을 저장 할려고 이렇게 해서...

표고하고 밤을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표고나 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여기에서 저온 저장 할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그렇죠. 갖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위탁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올 해는 아직은...

윤명희위원장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있다는 것조차도 자세히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산주들이나.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을 홍보해서 개인이 그 농산물 즉 표고라든가 아니면 밤 혹시 농산물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거 뭐 사무실이나 써먹고 뭐 특정인에게 특혜줄 소지가 많이 있는 거요. 왜 산주들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오. 산림과 소관 제4항 산림 훼손 벌채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4번째 산림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임목벌채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형질 변경 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산림 형질변경 허가 건수는 10건에 면적으로는 11,884㎡가 되겠습니다. 허가용도 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치면 광대리 산 111번지 허가 면적은 5,784㎡에 허가 수량은 17,000㎡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5년도 4월 24일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청양 읍내리 33-23 이창희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목 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95년도 임목 벌채 총 허가 및 신고 건수는 72건에 면적으로는 115ha, 재적으로는 896㎥가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94년 대비 20%가 증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는 신고가 69건에 105ha 재적으로는 830㎡, 허가 건수는 3건에 면적이 10ha, 재적으로는 66㎥가 되겠습니다. 허가 내역별로는 대부분이 표고 자목 확보를 위한 벌채 허가와 유실수 식재를 위한 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받은 산림 훼손 벌채,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게 뭐요? 음식점이라는 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이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도로변 가게라든가, 그런 시설을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 법상에 나와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여기를 해준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때문에 놀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무슨 민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직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5항 조림 및 육림 사업현황, 유실수를 식재한 것에 대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5항, 조림 및 육림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현황은 총 87필지에 163ha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재 본수로는 438,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장기수 조림이 140ha에 42만본, 환경 조림이 3ha에 4,500본, 맹아갱신조림이 5ha에 7,500본, 유실수 자력 조림이 15ha에 6,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 현황입니다. 총 533필지에 1,244ha를 완료 또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덩굴 제거가 7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간벌이 200ha, 천연림 보육이 8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594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천연림 보육사업 80ha에 대해서 현재 추진 공정이 2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조림 및 육림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계획에서 95년부터 98년도까지 총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규모로 아는데요, 금년도에 덩굴 제거 치수 가꾸기에서 1,244ha에 4억 5,749만 7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사업 주체를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냈거든요.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 산주나 리 단위 직영으로 그전에 시행 주체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속권만 군 산림과라든가 산림조합으로 위탁, 감독권만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전보다 지금 보니까 먼저 사업 계획서 한 번 보고, 보고 사항도 받아 보니까 이 사업도 산림 조합에서 전부다 저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업 주체를 한번 산주나 그 소유된 동리로 말입니다. 그 동리에 가면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 많고 가지치기 같은 거니 뭐 이런 것 쉽습니다.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1차 적으로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산주가 직접 하시겠느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원거리에 있거나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산림 조합에다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일단은 산림 조합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신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동네하고는 상의할 그런 여지가 없고, 산주한테 일단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

예.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렇게 해가지고 산주가 직접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왜 그러냐면 1년이면 내년부터 해도 1년이면 한 10억 2억 정도, 자기가 요즘 사업 시행을 보니까 농한기입니다. 그럼 괜히 농가들한테는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권해보십시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6일날 우리가 현장을 다닐려고 하는데 여기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간벌 사업,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필지별 내역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 좀 뽑아주시고 그 소유주 전화번호 까지 있으면 좋구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산주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산주 전화번호 까지 있으면은 일단 확인을 해보고 하게요. 그리고 작년에 정산 농공단지에 은행나무 심을 것 있죠? 유실수 심으신 것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환경...

윤명희위원장

환경.. 은행나무, 단풍나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작년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94년도에.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정산 농공단지 중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 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내일 오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천연림 보육은 어째서 10%밖에 안 됐어요? 언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이것은 저희 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게 보조금 변경 내시가 좀 늦게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이 좀 늦어져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습니다. 금년 내 완료는 틀림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제6항 칡덩굴 제거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도별 칡덩굴 제거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제거 실적은 325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 제거가 265ha, 보완이 60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3,899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연도별 내역으로는 91년도가 70ha 신규입니다. 92년도가 신규 70ha, 93년도가 신규 50ha, 94년도가 65ha중 신규가 15ha, 보완이 50ha, 95년도가 70ha중 신규가 60ha, 보완이 10ha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6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규는 뭐고 보완은 뭡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칡덩굴이라는 게 하절기에 숲이 무성할 때 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궤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도 있고, 칡의 덩어리 순 나오는 데 그것을 찾아서 일일이 그것을 제초제를 거기다가 살포를 해주고 발라줘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인부를 사서 하다보면 빠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한 두 개가 퍼지면 그게 1-2년 퍼지면 싹 퍼지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해에 한 장소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보완 사업으로 누락된 칡덩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완 사업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전년도에 한 사업을 그 다음 해에 확인해서 다시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 말씀이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보완이라 소리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칡덩굴 제거는 잘되고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는 누구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전부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주가 시행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액 다 읍면으로 사업비 다 내려간 겁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리고 95년도에 와서 그 산주가 시행을 못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 70ha중에 33ha는 산주가 한거고요, 37ha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으로 다 내려가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읍면에 배정...

성종

유성종위원

약품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약품으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약품은 우리가 해주고, 사업비 인부임만 대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약품으로 주는 거예요, 약품대로 주는 거예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약품으로 사서 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약품으로 사서, 그럼 읍면으로 다 배정했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인부임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약은 사주고 인부임 또 별도로 주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하면 다니면서 약 바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러면 뭐 인부 사서도 하고, 임업에서 하는 것은 임업에서 작업반을 별도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겠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제거 실적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저희들도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받아놓으신 것 있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좀 내일 같이 좀 내주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산림조합 것도 마찬가지요. 산림조합도 보고 받아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렇죠. 산림조합 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다 필지 별 내역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은 그 실적 좀 내일...

윤명희위원장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요.

윤명희위원장

금년 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7항 95년 산불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95년도 산불 발생 현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6건에 피해 면적이 3.1ha, 94년도가 8건에 4.33ha, 금년 춘기에 발생된 산불이 8건에 5.5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수와 그 건당 피해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총 6건에 논. 밭두렁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건, 입산자 실화가 2건, 기타가 1건, 94년도가 총 8건 발생에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이 2건, 입산자 실화가 1건, 기타가 3건이 있습니다. 기타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산불이 1건 나머지 2건은 산불 발생의 원인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산불은 총 8건 발생에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 폐김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7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1건 발생했습니다. 처리 상황으로는 실화자 전원 입건 조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산불 발생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넘어가죠.

윤명희위원장

내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그 실화자는 전원 입건 조치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끝나고 이 산림과에서는 무슨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피해액 변상 조치나 식재비 부담하는 관계는 어떻게 민사로 해서 받게 됩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산주가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변상을 받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농촌 실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 산불을 내는 사람들 치고 전부 고령자고, 생활이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민사에 의한 그것까지 저희들이 종용을 하기는 참 힘들고 대부분이 또 산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합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요인의 원인은 산불이 자주 나는 원인이에요. 산 태워봤자 적당히 끝나는데 아무 데나 밭 귀퉁이, 논 귀퉁이 불내지. 그러니까 관청만 어렵고 주민만 피해보는 거예요. 따끔한 벌과금이라든지 무슨 조치를 해놓으면 겁나서 불 안 놔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산불 1번 발생 하면은 지금 한...

윤명희위원장

불 안 좋죠. 겁니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벌금이 한 2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윤명희위원장

돈 몇 푼 낸다고 하면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것 구조자도 한 열흘 살리고 해보세요. 그거 산불 놓거든. 올 겨울에도 아마 여러번 나겠군요.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장

제8항 자연휴양림 투자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작년, 올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8항, 자연휴양림 투자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상황입니다. 94년도에 진입로 확장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78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 토지 매입 외 5개 사업에 1억 945만 5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 실적으로는 94년도에 총 이용자 수가 4,500명, 95년도에 8,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자연 휴양림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관정 개발 해가지고 2,600만원이 지급된 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확인할 시에 보니까 관정 개발이 2,6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그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준공 검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정이 누수가 되고 말요,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물이 누수 된다는 자체는 그 관정에서 품어 올리는 전기세가 그만큼 더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둔 채로 있었고 현지 확인할 때. 또 그 관정 개발을 해서 이 준공 검사를 처리한 데가 어디서 한겁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은 것은 그 누수가 되는 관리사 위편에 도로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왕에 실시한 그 선로에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현재 95년도 사업에 대한 관정 개발 2,600만원 사업은 아직 관정만 개발해 놨지 아직 그 급수시설 그것은 아직 지금 실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송수관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관정 개발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2,600만원 씩이나 들어갔습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관정 1공을 뚫었고, 거기에 또 천막 신축 1동 하고, 지금 보수 2동을 콘도형으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관정 개발 1개소에 2,600이 들어갔다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닙니다. 관정 1공을 뚫고 나머지 그 관로 시설까지,

윤명희위원장

아직 안 했다는 얘기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2,600만원요 1공을 뚫고 위에 물탱크를 다시 설치하고 나중에 천막하고 탱크하고 지금 기존 관리사 하고 강의실 및 각종 시설물에 그 배수관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같이 들어간 거라고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막 숙소 보수, 난방 시설로 개조하는 이것 뭡니가?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그것은 기존에 먼저는 여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수하던 것은 개조하는 것은,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를 잘못 만들은 거예요. 관정 개발 1개소에 2,600이라고 썼다는 것 이건...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관정 여기는 1공을 뚫어서 거기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물 탱크를 하나 선로에다 하는 설치...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마감 짓는 공사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지금 그럼 공사 중입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이것도 마감 지어져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마감이 됐다구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9항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9번째 어린나무 가꾸기 추진 내역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9필지에 총 시행 면적에 300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1억 9,3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산주 직영 면적이 66.8ha, 사업비로는 2,5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시행 면적이 233.2ha, 사업비로는 8,9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 계수만 한 번 집은 거니까 계수만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사업 추진내용에 이것이 보조금만 적으신 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보조금.

성종

유성종위원

보조금만. 그러니까 산주가 한 것하고, 청양임업이 한 보조금만 적어놓은 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보조금이 위에 1억 1,639만 8천원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134만원 차이가나, 이걸 좀 잘 안 맞춰 보셨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이것은 계약 단계에서 낙찰 차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여쭤 볼려고 하는 데요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먼저 한 번 임시회 때 다뤘던 건데 결과 좀 알아볼려고 그래요. 정산면 천장리 산 6-1 절개지를 개발하면서 폐토를 갖다 신덕시 한 39-8 그 근방에다가 폐토를 버렸다고 그래서 먼저 임시회때 한 번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 짚었던 건데 그때 그 원상 복구시키라고 한 것 때문에 말썽 많이 있다고 조병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불법 매립으로 먼저 관계가 되가지고, 뭐 허가난 것 보니까 500미터 이내에다가 버리는 것으로 위치를 정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허가가 났어요. 나갈 적에.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농산물 판매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 내용이라든가, 폐토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산림 훼손된 것은 산림과 소관이죠? 산림 훼손 된 것에 대해서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농산물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절개지를 개발하면서 나온 폐토를 갖다 버린 것은 산정리 3908번지인데 거기를 갖다 매립시킨 것은 산림과 소관 아니냐 그거요? 그때 원대 복귀 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토 처리된 부분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2일날 도로변 휴게소 설치에 대한 변경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 허가에 따라서 저희들 산림 보전 임지 전용허가를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지금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곧바로 사토처리하신 거예요. 사토 처리한 데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준공처리 한 지가 언제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지금 아직 허가 기간 내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처음에 절개지 작업하면서 개발하면서 그때 준공 허가 날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몇일날까지 완료해서 준공 검사 맡으라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건 이미.

성종

유성종위원

사업 시행하면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기왕에 그런 준공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안 받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는데,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왕에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 부지하고 그 휴게소 부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공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그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내서 공원 구역에 대한 수엽 허가를 받았어요,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주유소 뒤편에 그 잡종지로 이미 지목 변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잡종지에다 사토 처리를 하면서 그게 일부가 사토장이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임야로 흘러 내려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1,523평방인가 되요. 거기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위법조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현황으로는 건설과에서 도로공 휴게소 변경 허가를 그 하부 쪽으로 사토 처리가 된 장소 거기를 옹벽을 쌓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변경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주 민원이 허가됨에 따라서 저희들 산림법도 거기에 따라가는 민원 아닙니까 이제. 주 민원으로 그 보존 임지 전용허가를 해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토 처리해서 사토 갖다 부은 데는 그 당시만 해도 위법 아니냐 그 얘기죠? 위법이었죠. 갖다 버릴 때만 해도?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버릴 때 그러니까 그 잡종지에다 버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잡종지에다 버리다 보니까 이내 토량이 나와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임야 지목상 임야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된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다 버렸고 그것이 넘치니까 덮쳤고 그래서.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잡종지에다가 사토를 처리하도록 했다라면은 잡종지에 그 밑의 기반에는 말이지, 전고반을 한다든가 이렇게 흙이 내려가질 않도록 조치를 하고 사토를 처리하도록 지시가 된 것 아닙니까? 허가할 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구역 허가는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그것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보고도 현장 감독을 안 했습니까? 넘쳐 흘러 내려가는 것도.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요. 당초에 버릴 때 그 현상은 거기에 주유소 뒤편에 잡종지로 기왕에 지목이 변경된 장소에다가 버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에 장비가 좋아서 뭐 바로 단거리인데요 거기 하루 새에 그렇게 갖다 버려지고 하루 이틀 새에 버려질 형편인데 그것을 산림과에 당장...

병안

조병안위원

산림과에서는 묵인 내지는 용인을 해준 거죠. 뭐 그렇게. 당연히 그게 왜 출장도 갔을 게고 현지 답사도 했고,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까지 했을 텐데 뭉거 내려가면 벌금 물으면 너는 땅 만드는 거니까 괜찮다, 땅 사느니 보다 싸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뭐.

성종

유성종위원

사토처리 지정해 준 장소는 원래 어디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건설과 소관인데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따져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 위원님들은 말입니다. 그 여론을 아주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이 행정감시를 하는 의무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산림과에서 리베트라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래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사실상 지금 산이 훼손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을 산림과에다 지금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산림과에서 그 휴게소와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민원이 주유소 허가고 석유 판매업에 의한 주유소 허가입니다. 도로변 휴게소 설치 도로법에 따라 휴게소 설치 허가예요. 거것을 이미 주민원은 허가한 상태에서 산림 훼손 허가는 거기에 따라가는 주 민원입니다. 그 주 민원이 허가된 상태에서 주 민원을 해준 저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과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잡종지 이상인데다 사토를 버려서 산림이 훼손됐다면은 일단 건설과장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말려야지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하면 제동 걸리는 것 아닙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기는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우리가 일상...

성종

유성종위원

자리 바꾸면 다 끝나는 거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아뇨. 그게 사실상 잡종지하고 산림하고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게 육안으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측량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위법된 것이 발견됐지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게 발견이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요구된 건설과 소관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로 하는 걸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의환 전문위원 강우경 의사계장 정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