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실시했던 대집행부 질문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하신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농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두 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은 농정국 세출합계가 나옵니다. 세출합계는 모두 3,044억 2,846만 8,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3,371억 5,503만 4,000원에 비해 약 9.7%가 감소한 규모이나 그 규모가 327억에 이릅니다. 그러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액 3,027억 2,400만 8,000원과 비교하면은 17억 4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농정국 소관 '96년도예산 규모는 경기도일반회계 2조 1,632억 4,135만원에 비하면 14%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사유를 보고드리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감소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186억 6,213만 7,000원으로서 이 중 공익근무요원급여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로는 업무추진비 3억 3,629만원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61만원, 농정시책추진비 1,200만원, 농어촌개발활성화추진비 300만원, 국장 및 7개 과장에 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940만원, 농정국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2억 7,348만원, 7개과에 대한 부서단위 운영업무 추진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계속해서 43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농어촌발전대책추진활동비로 5,161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8억 6,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797만 7,000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경기도농어민대상제운영비 260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보고서 제작비 1,000만원, 국제식량농업기구회비 630만원, 다음 440페이지 계속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360만원과 신농정 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 662만 5,000원, 농지전용업무 추진지도 및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여비 3,456만원과 제3회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시상식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교통비 222만원,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비 3,000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회비 400만원 등 보상금으로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농어촌지역 거주 1ha미만 농어가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9,064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 자녀학자금 39억 2,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농지관리위원회 177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2페이지 계속입니다. 여주자영농고생 473명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로 1억 8,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농어촌의 부존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양, 포천, 안성군에 농어촌특산단지 3개소 육성사업비 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443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비로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모두 8,083만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과 품목별 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토론회 경비 3,200만원과 계속해서 445페이지 WTO출범에 대응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민후계자 국내우수농업현장 비교연수경비 1,200만원, 446페이지 신규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생산기술 교육비 850만원, 계속해서 447페이지 WTO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후계자 시·군, 읍·면 회장의 10개 작목별 경쟁력 강화교육을 통한 지역선도 농업인 육성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131만원, 계속해서 448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으뜸농산물 전시회 소요경비 1,300만원, 그리고 449페이지의 WTO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농산물수출 성공사례발표회 참가수당 등에 402만원, 농어민후계자 우수영농사례 책자발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농어민후계자 8,006명에게 보급되는 농어민신문대금 중 시·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8,838만 7,000원과 제3회 농어민대상 수상자 개인 5명과 5개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에 지원되는 자본적보조금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95억원, 451페이지 계속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20개소 13개 품목에 소요되는 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61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예산은 모두 24억 1,85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경상사업비에 22억 859만 1,000원, 자체사업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비 내역으로는 양곡관리서식 및 제용품구입 수용비 1,639만 6,000원, 일반전화 회선료,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등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82만 6,000원, 453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관련 특근자급식비에 1,062만 5,000원,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 232만 1,000원, 계속해서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의 추곡수매 및 양정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540만 3,000원, 그리고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개 시·군 양정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보조금으로는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정부양곡의 안전보관과 보관능력 제고를 위하여 화성군 외 9개 시·군에 정부양곡보관창고 10동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1,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모두 346억 934만 3,000원으로 이중 기준경비인 농산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서당 경비 3,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1억 4,81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고방지 깃발제작비 500만원과 공무원 일손돕기 벼베기 낫구입비 60만원, 그리고 459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수수료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약판매업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50만원, 또 급양비 400만원, 계속해서 460페이지입니다. 항공방제인부임 750만원과 각종 사업지도에 따른 여비 2,217만 6,000원, 농정시책 우수단지 및 농가시상금 1,800만원, 461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농산시책 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수수료 3억 8,000원, 46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모두 12개 사업에 304억 8,946만 6,000원으로서 이 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4억 2,299만 8,000원, 464페이지 계속입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지원 공급비로 3,891만원, 그리고 465페이지의 방제복구입비 6,136만 8,000원, 그리고 466페이지 중소농지원사업비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7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사업비 105억 9,298만 1,000원, 다음에 468페이지입니다. '96년도부터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는 벼 직파재배 지원에 모두 126대를 지원합니다마는 여기에 1억 1,857만 1,000원, 다음에 46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5,379만 7,000원, 이어서 470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1만 5,960대에 110억 50만원, 그리고 471페이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사업비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마는 4억 5,400만원, 다음에 472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에 모두 5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0억 7,990만원, 다음 473페이지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80동 건립지원비로 25억 9,144만원, 다음에 47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내년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 15억원, 그리고 475페이지 농기계종합공제보험 지원사업비로는 7,300대를 예상해서 3억 125만 3,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약 5만 5,000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6억 6,000만원, 다음 477페이지에 도열병, 이화명충, 멸구류 등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로 3억 8,640만원, 478페이지 농약중독방지용 개량마스크 공급, 내년도에는 37만 5,000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사업비 9,000만원, 다음에 479페이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농가 비료대지원사업비로 3억원, 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건립사업은 애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되는 분에 대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마을당 1동 기준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예산은 모두 1,288억 3,618만원으로서 이중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기반조성과 관서당경비 1,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3,248만 7,000원, 482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유공자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배수개선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2개 지구에 6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아산호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5억 5,000만원,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 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비 276억 7,671만 4,000원, 그리고 내년 가을추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116억 3,526만원, 484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120억 7,982만 7,000원, 가을착수 대구획재정리사업비 123억 8,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485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178km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27억 1,889만 6,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6억 6,000만원, 농어촌문화마을조성기구인 화성군 우정면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가내상습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표수 소규모 개발사업비로 4억 50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로 3억 2,100만원, 487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채소·화훼 등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밭 기반정비 사업비 38억 9,590만원, 지방양여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29억 8,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는 모두 143억 8,000만원으로서 이 중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 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보수비 12억원과 경지정리사업구역내 하천을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정비하는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 22km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비로 98억 5,500만원, 평택시 외 14개 시·군 20개 지구의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0억원, 다음 489페이지 계속됩니다. 시설물 점검결과 나타난 재해위험지구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3개 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7,500만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양수장 용·배수로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비 10억원, 수원시 외 30개 시·군 천공에 대한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비 5억원, 다음에 490페이지 보고드리기 전에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난 것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양수장비 교체비로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은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한발에 대비하여 노후된 양수장비 250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610억 6,768만 1,000원입니다. 이중 기준경비인 지원업무추진비로 4,120만원,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2,19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도청 구관앞에 설치돼 있는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대 물품교체비 200만원과 농산물가격 자동응답장치 홍보물제작비와 소모품구입비 500만원,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홍보용책자발간비 3,000만원, 492페이지 계속입니다. 농산물가격 자동응답장치운영 전화회선과 천리안 정보이용에 따른 경비 등으로 228만원, 다음에 강사수당에 28만원, 김장채소 수급상황실 운영비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수요의 저변확대와 생산자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꽃 박람회 행사경비 2,000만원, 다음에 농산물가격 자동응답장치비 300만원, 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2,635만 2,000원, 494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및 가공업체교육 급식비 15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20만원, 회의용탁자구입비 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은 모두 485억 3,025만 5,000원으로 이 중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농산물규격포장재 1,178만 1,000매에 대한 사업비로 14억 6,405만 2,000원,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와 신속 대량유통을 위해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경우 '91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36억 2,000만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는 모두 721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내년도 사업비로 121억 1,500만원, 이어서 497페이지입니다. 성남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 2만 6,126평 연건평 1만 4,500평 규모로 모두 772억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 바 내년도부터 '98년까지 건립계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로 53억 2,000만원, 고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 4만 918평에 연건평 2만 468평 규모로 모두 911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인 바 내년도 사업비 130억 4,300만원, 498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등 첨단생산시설과 집하장선별기 등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화성군과 안성군 등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2억 9,817만 5,000만원, 이어서 499페이지 고품질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지원한 유통시설사업비는 7억 8,580만 8,000원,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선별·저장·운송시설을 일괄지원하여 품질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는 39억 62만원, 이어서 501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 면적 20ha인 생산자조직에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수송차량 등과 개별농가에서 추진하는 품종갱신, 관수시설 등에 대한 과수생산·유통사업비 39억 600만원,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과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43개소 설치·지원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이어서 503페이지입니다. 우량묘삼생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 1억 2,760만원,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자산취득비 중 업무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12억 7,133만원으로 이 중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따른 지원경비 7,000만원, 이어서 505페이지입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한인무역연합회와 협조 추진할 향토물산전에 따른 소요경비 5,000만원,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우리 가공식품의 우수성홍보와 수출상담을 위하여 일본과 호주에서 개최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비와 경비 4,000만원 이어서 507페이지 해외상설전시장상담은 농산물유통공사가 '95년부터 미국 뉴욕에 개설한 KTDC내 8평 규모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약을 체결 운영함에 소요되는 경비 3,500만원 그 다음에 50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전시판매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기농수산식품대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4,000만원, 이어서 509페이지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를 위해 생산자조직과 농가에 지원할 6억 750만원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작목반 공동출하를 위해 우수작목반을 대상으로 수송차량 150대에 지원경비 6억원이어서 511페이지 농가용저온저장고 215개소 건립비 28억 9,683만원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현대화된 생산기반시설과 최신장비를 지원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90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먼저 채소특작분야는 3년 이상 채소특작을 재배한 경험이 있는 농가에 49억 2,780만원 이어서 513페이지 과수, 화훼분야는 성남시 외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39억 420만원 등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종장운영예산은 모두 12억 8,057만 7,000원으로서 이중 농산물원종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모두 4억 1,849만 4,000원 이어서 515페이지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4,252만원,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1억 423만 1,000원, 다음 51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2,760만 6,000원, 다음 51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곡물수송에 따른 운송비 100만원,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72만 2,000원,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직원근무복 구입에 소요되는 피복비 44만 8,000원, 보일러 및 난방연료비 487만 1,000원, 이어서 519페이지 건물유지비와 지게차, 굴삭기, 콤바인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903만 7,000원,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956만 3,000원, 수도보급종 밀, 기타생산비 1억 5,585만원, 전작물종자생산재배기 4,611만 1,000원, 포장관리사역인부 간식 등의 인부임에 소요되는 2,973만 3,000원, 이어서 5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 추진에 따른 여비 432만원, 원종생산에 필요한 자산취득 2,3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251만 4,000원은 전액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수도 및 전작물과 원종생산 재료비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자체신규 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및 각 포장에서 사용할 농기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계속사업으로는 종자보관창고와 자동화육묘장건립에 따른 직원조사 설립이 334만원, 이어서 523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농업용수 시설공사 등 실시설계비로 943만 9,000원, 동사업의 시설비 2억 2,900만원,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2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잠업사업소 작년예산은 5억 7,803만 7,000원으로서 이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 2억 9,194만 4,000원과 기준경비인 잠종증산업무추진비 120만원 이어서 255페이지입니다. 기타일반 직급보조비 2,424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7,4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1,797만 6,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누에사육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49만원,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473만 7,000원, 피복비 64만 6,000원, 급양비 143만 5,000원, 비료 및 표본잠견 등 수송임차료 42만원, 청사보일러 등 연료비 768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07만 1,000원, 이어서 527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512만 2,000원, 잠실관리용구입비 등 재료비 2,690만 5,000원, 잠병방제 및 누에사육지도와 누에고치구입여비 319만 7,000원,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뽕나무 절상기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822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원잠종 생산인부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잠실주변포장설계비 56만 3,000원 소각장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4,450만 8,000원, 이어서 529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로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로 축산행정예산입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모두 12억 8,550만 3,000원으로서 이중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관서당경비는 2,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도축산진흥대회 개최경비 5,393만원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전국축산진흥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경비로 802만원, 가축위생관련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육류냉장유통 및 차등가격 전단제작비 750만원, 계속해서 533페이지입니다. 지역예찰협의회 위원수당 및 참석자 급식비 480만원, 가축방역사업재료비 1억 5,461만원,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경쟁력제고 추진여비 1,694만 5,000원, 선풍기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비 89억 5,000만원은 수원시 외 30개 시·군에 간이정화시설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등 개별사업 1,440개소와 공동사업 15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535페이지 계속입니다. 양축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는 3억 9,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우젖소마을 단위의 시범사육을 위한 육성사업비로 7억 1,400만원 537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등 4종의 자산취득비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자체계속사업으로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42명에 대한 수당 5,821만 2,000원, 이어서 539페이지 가축방역 시술비로 4억 7,060만원, 다음 540페이지 축산물유통구조개선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6,200만원, 이어서 541페이지 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수원시 외 30개 시·군 2,03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6억 4,350만원, 다음 542페이지 화성군외 3개 시·군 5개 단지에 축산단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어정관리예산은 모두 13억 3,658만 2,000원으로서 이중 기준경비인 수산기능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진비 120만원, 관서당경비 2,188만원을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불법어업 예방홍보물제작 수용비 11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안전 조업지도 추진여비 760만 4,000원, 다음 544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수산진흥유공자표창을 위한 보상금 50만원, 캐비넷 대체구입비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2종 어항건설 실시설계비로 2,960만원과 545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동시설비 9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 640만원, 노후어선을 신규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1,188만원, 546페이지 계속됩니다. 어업용기계공급설치비로 100만원, 표준어선형 건조비로 7,933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와 복사기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 안산시 등 5개 시·군지역의 제2종어항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식예산은 모두 53억 3,088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경고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원, 548페이지 계속입니다. 불법어업행위단속 추진여비로 34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비 14억 2,378만 9,000원과 동시설부대비 1,400만원, 549페이지 계속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33억 9,263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 양식용기자재공급사업비로 2,733만 6,000원,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김양식어가에게 지원할 유기산처리제 구입비 1,43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33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자체계속사업비로는 연안어장의 해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관리예산은 모두 2억 1,493만 9,00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로는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에 31만원, 553페이지 계속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729만 5,000원, 계속해서 554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원에 대한 피복비 48만원, 어업지도선 선원급식비 1,145만 8,000원, 어업지도선 시설장비유지비 90만 4,000원, 그리고 55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에 따른 경유 등 차량선박운영비 1억 6,097만 8,000원과 어업지도선 비치용 구급약품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화성군어업지도선운영비지원에 1,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종축장운영예산은 모두 16억 3,317만원으로서 이중 종축장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4억 9,905만 2,000원과 558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4,428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 4,202만 4,000원과 관서당경비로 4,34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는 종축의 사료구입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4억 8,679만 4,000원과 경영진단여비 138만 3,000원, 교육생에 대한 급식보상비 300만원,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부화기 자동콘트롤센서 등 기자재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경상사업비로 한우쌍자생산용현미경 등 자산취득비 5,30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쌍자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핵군우사 및 실험실 건립시설비, 거기 프린트가 68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다. 그밑에 사업비 2억 2,700만원이 맞습니다. 680만원은 프린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자동화사료급이기설치비 1,000만원, 싸이로보수공사비 1,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가축위생사업소 운영예산은 본소와 5개 지소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모두 35억 6,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직원에 대한 인건비 18억 9,451만 1,000원과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1억 7,668만원,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2,4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 관서당경비로 3,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에 1,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78만 9,000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로 125만 4,000원, 그 다음에 중기임차료 390만원, 565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청사난방연료비 244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99만 3,000원, 차량운영경비 557만 1,000원, 그리고 검사용재료구입비 등에 3,400만원, 다음 566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검진에 따른 여비 760만 4,000원,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본소를 포함하여 5개 지소의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9,3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과 검사를 위한 고성능장비인 엘라이저리티 외 6종 구입비 5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신규사업으로 각 지소의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소각장 굴뚝해체 등 4종에 2,165만원,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실험실 및 창고증축비 8,200만원, 북부지소의 울타리보수, 사무실 이중창 설치비로 1,698만원, 이어서 569페이지입니다. 본소를 포함한 6개지소의 자산취득비 1억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5개 지소에 대한 운영예산은 모두 4억 8,336만 9,000원으로서 이중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 관서당경비는 1억 63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3,55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09만 5,000원, 피복비 438만 8,000원,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중기임차료 1,781만원, 연료비 2,178만원, 이어서 57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466만 2,000원,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페이지에서 575페이지를 요약해서 한꺼번에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1,004만원, 그 다음에 각종 검사재료구입비 1억 2,381만 8,000원, 그리고 576페이지 국내여비 2,211만 9,000원, 회의용의자구입비 130만원, 자체신규사업으로 4개지소의 비품구입비 1,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예산은 모두 7억 7,115만 6,000원으로서 이중 기본급이 2억 2,472만원, 수당이 5,915만 5,000원, 일용인부임이 9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계속입니다. 기준경비로는 업무추진비 3,084만원, 복리후생비 8,231만 7,000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2,67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66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22만 3,000원, 이어서 581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1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202만 5,000원, 그 다음에 급양비 750만원, 난방연료비 4,24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656만 3,000원, 이어서 581페이지 계속됩니다. 차량운영비 456만원, 어류사육사료비 등의 재료비로 8,27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82페이지입니다. 양어장적지조사 및 양어지도기술여비로 1,382만 4,000원, 내수면양어기술교육강사 실비보상 및 참가자 급식비 251만 2,000원, 이어서 583페이지 계속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녹화기 및 환등기 구입에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실시 설계비 231만 6,000원, 청사주변의 보도블럭, 잔디식재, 환경정비 등 각종 시설공사비로 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시설 부대비로 43만 2,000원, 각종 자산취득비 65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안 25억 4,033만 4,000원으로서 이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8억 8,541만 1,000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8,800만원, 58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가 2억 3,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597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모두 8억 7,985만 6,000원으로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1,000만원 이상 되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너무나 세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되는 주요경비만 말씀드리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직업훈련생 교재구입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 기능검정이론 및 실기수수료 그것이 1,152만원, 다음 588페이지 네 번째 소득작목 교육교재비 1,932만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청사 및 교육훈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3,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는 1,000만원 이상짜리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료가 모두 1,00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실 및 직업훈련실습장 난방비가 1,97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59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직업훈련생 및 영농교육생 생활관 운영에 따른 난방비로 2,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94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청사건물유지비가 1,330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595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가 1,643만 5,000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직업훈련생 실습재료비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중간쯤 되겠습니다마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실습보상금이 7,776만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직업훈련생합숙에 따른 급식비 1억 7,013만 9,000원, 다음에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산업시찰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중간쯤 보면은 합숙교육생 급식비를 1,55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의료보험부담금이 1,472만 8,000원이 예상되며, 다음에 맨 아래쪽에 교육장비 및 컴퓨터 휠얼라이어먼트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초음파탐상기가 있습니다. 초음파탐상기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영농사현장견학 차량임차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지도사 현장교육용 차량임차비 25만원, 농경계 교육에 따른 합숙교육생 급식비 1,527만원, 다음에 중식 및 간식대 46만원, 기념품구입비 1,126만 8,000원, 체육대회비용 80만원, 수리장비 지급비 2,400만원, 영농사현장교육경비 1,200만원, 영농사 및 지도사 교육복구입비 754만 2,000원, 다음 601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농사 및 지도사 운동화구입비 332만원, 영농사교육비 600만원, 합숙영농교육생 친교의 밤 운영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모두 3억 1,567만 2,000원입니다만 이 중 협동관 및 실습장 옥상방수공사로 1,995만 5,000원과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비 9,517만 7,000원, 602페이지 계속입니다. 본관 전면·배면의 조경공사비에 3,189만원, 다음에 생활관 방수와 바닥공사비로 4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03페이지 이어집니다. 본관 및 협동관 통행로 보수공사비 300만원, 자동역율조정반 설치비 850만원, 생활관 기자재실 증축비 3,300만원, 604페이지입니다. 소방자동화재탐지기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 생활관 내부균열 보수 및 도색비로 1,500만원, VTR구입 240만원, 전기부하 시험용 TV 35만원, 응접세트 구입비 91만원, 예취기 구입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30만원, 프린터구입비 300만원, 휴게실용 TV구입비 90만원, 승용차구입 1,950만원, 콤바인구입비 6,000만원, 이앙기 200만원, 직파부 구입비 24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산림관리운영예산입니다. 산림관리운영예산은 모두 58억 9,164만 6,000원으로서 이중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서당경비 3,117만원을 계상하였고, 607페이지 계속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산불방지계도용 홍보물 등 각종 일반수용비 1,295만원과 산불지휘용 무선전화기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8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수렵강습회 등에 따른 강사수당 74만원, 산불진화용피복비 214만 2,000원, 각종 급양비 850만원, 다음에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에 따른 집기 등의 임차료 250만원, 이어서 60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무선통신망 및 종합안테나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140만원과 재료비 148만 2,000원, 그리고 산불방지 등에 따른 국내여비 1,944만원, 시책보상금 2,7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산림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2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 2대 구입에 따른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한 겁니다. 이어서 61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2억 403만원과 도내 16개 시·군의 임업협동조합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사업인 진화급식비와 수조탱크구입비 등 6종에 1억 4,777만원, 다음에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사업비로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613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내년도에는 8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1,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등에 대해서 모두 8억 8,720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영림계획작업입니다. 영림계획서작성사업비로 내년도에는 5,705만 8,000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다음 협업체 지원사업으로 표고자목 구입지원비에 4,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입지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714만원을, 그리고 양평군 단월면을 대상으로 하는 산촌종합개발 추진사업의 사전조사설계비로 7,9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비로 30억 8,970만 2,000원, 그리고 광주군내 2개 협업체와 양평군내 6개 협업체에 대한 양묘산채 생산을 위한 표지구입비 4,235만 9,000원과 618페이지 이어집니다. 안성군내 밤생산 농가가 건립하는 저온저장고 사업비 2,880만원, 그리고 619페이지에 평택시외 12개 시·군의 표고재배사 설치지원사업비 4억 9,4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교산에 설치되는 산불 무선통신망 교체비 1,00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휴대용무전기, 수조탱크 등과 같은 각종 사업에 3억 1,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어서 62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외 20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보호수 108본에 대한 보호수관리비로 1억 5,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107억 7,731만 8,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675만원과 식목일기념조림 및 육림행사참여자 급식비 525만원, 그리고 재료비 992만 2,000원, 623페이지 이어집니다. 여비 230만 4,000원, 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인 조림지 비료대는 4,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조림용 묘목구입비로 모두 13억 5,382만 8,000원이 되겠으며, 6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장기수조림 1,900ha, 대묘조림 70ha 등 조림사업은 모두 2,240ha에 33억 4,003만 2,000원이 되겠으며, 625페이지 이어집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모두 37억 5,23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626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은 모두 3,470ha에 12억 7,3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자체 신규사업으로 민통선북방지역에 장기수 250ha를 조림하고자 내년에 1억 7,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27페이지 이어집니다. 덩굴제거사업비로 3억원, 다음에 간벌사업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이 3억 6,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임해도서 관광기반 조성용 나무식재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관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예산은 710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에 산사태발생 표식용 지도구입비가 49만 6,000원,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추진비로 460만 8,000원, 그리고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종사자 격려비로 보상금 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에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여기에 모두 30억 7,946만 7,000원이 소요되는 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5억 3,859만 7,000원, 그리고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4,848만원, 다음 630페이지 이어집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5,221만 3,000원, 관서당경비는 5,02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는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2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631페이지 이어집니다. 잣포장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1,063만원, 다음에 632페이지입니다. 잣공장 종사자에 대한 피복비 292만 4,000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급식비 740만원, 잣창고 및 임도피해 대비 굴삭기 등의 임차료 572만 5,000원, 이어서 633페이지입니다. 연료비 1,731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7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는 이와 모두 같습니다. 자동차운영경비로 806만원, 그리고 각종 재료비로 3억 6,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추진여비는 1,607만 1,000원, 다음에 부상자 부상 등에 따른 보상금이 1,100만원, 다음에 배상금이 566만원, 자산취득비가 2,380만 3,000원으로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가 자체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생수개발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5,000만원, 임도 10㎞ 신설과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2,721만 5,000원, 잣공장 방수시설비 500만원, 다음 식수원개발 650만원, 임도신설과 보수에 따른 공사비 8억 110만 6,000원,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잣포장 보관창고 수선비 400만원과 간이탈의실 신축비 200만원, 잣저온저장고 신축비 1억 1,000만원, 다음에 도유림 자체에서 추진하는 조림사업비로 4,756만원과 도유림육림사업비 4억 6,21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39페이지입니다. 경제수종 전시림 식재비로 995만 3,000원, 양묘사업비로 6,694만 4,000원, 그리고 임도신설 보수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18만 4,000원과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산취득비 4,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내년에 모두 41억 1,627만 8,000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도 7억 3,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업무추진비 7,264만원,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511만 3,000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5,07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795만 8,000원, 다음 64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60만원, 피복비로 183만 6,000원, 급양비 300만원, 연료비 670만 3,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644페이지와 645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로 1,121만 2,000원과 임업연구시험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 2억 7,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사업추진여비로 345만 6,000원, 농고생실습보상금 292만 5,000원, 그리고 각종 자산취득비로 1억 87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야생조수실태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2,454만 8,000원과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인부 재료비로 5,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국고보조 일반사업비로 사방사업비가 17억 1,454만 1,000원이 되겠으며, 648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 및 시설부대비가 5,1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피해조사 시험연구장비인 대기오염측정기 등 8종의 장비구입에 의한 자산취득비로 3,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청사주변 울타리 보수사업비 등 시설비로 모두 6억 3,313만 1,000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8만원이 되겠으며, 651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6종의 장비구입비로 8,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예산입니다. 모두 10억 1,12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2억 5,35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653페이지 이어집니다.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 1,824만원, 복리후생비 6,724만 2,000원과 관서당 경비로 1,2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휴양림안내판제작과 입장권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2,967만 6,000원,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38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56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과 직원피복비로 403만원, 특근급양비로 450만원, 다음에 긴급수해복구 장비임차료 400만원, 청사연료비 218만 1,000원, 그리고 휴양림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17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57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차량운영유지비에 414만 9,000원, 다음에 휴양림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변 잡초제거와 쓰레기수거 인부임 등 재료비로 3,770만 1,000원, 다음 휴양림관리 실태조사여비 200만원, 다음에 각종 보상금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그리고 직원숙소 및 산막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숙소와 소장관사 건립비로 9,000만원, 창고건립비 900만원, 소각로설치비 5,000만원, 샤워 및 탈의장과 화장실 건립비로 920만원, 다음에 산막건립비 2억 4,00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34만 8,000원,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냉·난방비와 무전장비세트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각각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61페이지입니다. 구리농산물도매시장건립비 중 도비지원액 117억 2,3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기채로 충당하여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41억 3,134만 1,000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여 주신다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순서입니다마는 진흥원 설명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의 '96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로 작목별, 품목별 경쟁력제고기술에 대한 시험, 연구와 기술보급 둘째,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과 농업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 정립에 관한 교육, 셋째로 환경보전농업기술개발 연구지도와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진흥원 소관 '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소관 사항은 664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206억 3,121만 3,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47억 2,258만 3,000원, 농사시험연구사업비에 12억 441만 7,000원, 농촌지도사업비에 135억 901만원, 버섯시험장운영비에 2억 9,258만 2,000원, 율무시험장운영비에 2억 1,970만 9,000원과, 선인장시험장운영비에 6억 8,291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162억 8,340만 1,000원보다 26.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96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총 47억 2,25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8,85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 6,572만 1,000원으로 직원봉급, 수당 등이며 기준경비인 12억 4,546만 8,000원은 직원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666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 1억 9,607만 5,000원은 9개과 3개 시험장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의 경상적경비 4억 46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입니다. 668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에 7억 9,873만 2,000원은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이고 국고보조사업 재산취득비 6억 1,316만 8,000원은 토양부기성분분석기 등 시험기계구입비이며 자체신규사업비 4억 295만원은 본관건물의 급수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교체 공사비 1억 314만 1,000원, 운전기사대기실이 노후해서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신축비 6,155만 9,000원, 선인장시험장 등의 전화회선증설에 필요한 전화가입비 175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비 2억 3,650만원을 재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2억 44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4,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경비는 시험연구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경상적경비 76억 5,968만 1,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1,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78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피복비 596만 7,000원, 임차료 534만 5,000원, 연료비 3,772만 5,000원입니다. 671페이지 하단부터 6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3페이지의 재료비 6억 1,985만 7,000원은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업이며 675페이지 국내여비 1,886만 4,000원과 농업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외국인 초청여비 400만원,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 1억 792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에 684만 2,000원 운영수당 63만원, 급양비 35만원, 재료비 868만 3,000원, 국내여비 440만원과 수출작목을 위한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1,204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820만원과 농업경영전문교육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의 자체신규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7만 4,000원으로 시험연구효율성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원예시험포 저수조설치 등 7개 사업에 2억 8,327만 4,000원과 남양주시 등 4개 시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시·군에 경영상담실 농민교육용 PC 28대를 공급하기 위해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135억 901만원으로 전년보다 30억 3,5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10억원과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사업신축사업비 26억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경비 5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이며 경상적경비 4억 5,713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에 7,13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02만원, 680페이지의 운영수당 1,714만원, 피복비 93만 3,000원, 급양비 410만원, 임차료 1,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44만원, 재료비 6,743만 5,000원, 포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의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5억 5,611만 1,000원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도교육 및 홍보자료, 병해충예찰소운영재료 및 인부임, 농촌지도사해외연수 국외여비, 보상금 등에 1,932만 1,000원과 자치단체에 5억 3,6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에서 690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18억 8,481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외 9개 시·군에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사업에 국비 9억 837만 6,000원 양주군 외 15개 시·군에 지도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4,043만 8,000원, 이천군 외 8개 시·군에 농업훈련 기계사업지원비로 1억 3,000원, 성남시 등 20개 시·군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6억 9,400만원, 남양주시 등 9개 시·군에 가축분뇨시설정화사업비 2,200만원, 광주와 양평군에 가축분발효처리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국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4,6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2,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금으로 경기도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해서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는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농민학습단체활동 지원에 4,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신축비 26억 3,375만원은 전통농경문화유물과 농업의 발달과정, 첨단과학영농기술과 최신영농기자재, 지역특산품과 수입농축산물 등 실물교육자료와 교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서 후계세대에 대한 전통농경문화의식함양과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버섯재배사표준설계도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저비용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등 5개 시·군에 포말세척식 변기보급에 540만원, 694페이지의 양주군 등 8개 시·군의 쓰레기소각로보급을 위해 1,800만원, 비누제조기 보급을 위해 2,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자체계속사업비 67억 5,93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재지도사와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에 4,560만원, 품목별 4-H 조직기반조성사업지원에 9,000만원, 다품목생산 특별교육에 5,000만원, 벼생력협업시범단지조성에 3억 5,750만원, 무경운벼재배 실증시범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확충을 위해 가평군 등 9개 시·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등 18개 시·군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을 보급하기 위해 5억 2,500만원,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다용도건조 냉장사업에 1억 9,200만원, 평택시 등 17개 군에 유기물·유효인산검정 등 토양의 오염방지 검정장비확충을 위해 1억 200만원, 평택시 등 18개 시·군에 농업기상관측시설에 3,240만원, 평택시와 남양주시에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사업비 3,000만원, 평택시 등 15개 시·군에 공동쉼터, 건강관리실, 환경오염방지설치 등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억 5,000만원, 부엌개량, 목욕실, 화장실개량 쓰레기위생소각로 설치 등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화성군에 신선채소일관생산시범사업에 7,500만원, 용인군에 고능력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원,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출하시범사업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자동화하우스 등 시설설치에 5억 4,900만원, 부천, 남양주시에 화훼 새기술종합시범사업을 위해 자동화하우스, 근린난방, 온풍기, 저온저장고, 자동결속기, 무인방제기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 1억 7,400만원,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양축생산비 절감기술 협업시범사업을 한우,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사육시설, 분뇨퇴적장, 조사료공동생산장비 등 시설을 지원해서 공동협업체 육성을 위한 6억원, 다음에 팔당호상수원보호지역 7개 시·군에 오염없는 농업육성을 위해 버섯우량배지생산 및 분양시설과 버섯재배 6개 시설 등을 지원해서 버섯시범단지조성을 위한 소요예산 8억 4,000만원, 톱밥이용 가축분뇨처리시설시범사업인 지붕개폐식 톱밥축사와 자동급수 및 급이시설비 6,000만원, 안성군 등 4개소에 토마토저단밀식재배, 장미양액재배, 분재상품생산, 냉각기이용 버섯연중생산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적응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은 2억 9,2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버섯시험장이 설치된 뒤 3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시설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712페이지의 경상적경비 1억 6,469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3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6만원, 운영수당 90만원, 임차료 56만원, 연료비 934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09만 6,000원, 재료비 1억 1,002만 4,000원, 국내여비 311만 1,000원, 보상금 150만원 등은 일상적 기관운영비 등입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비 200만원은 일반수용비 5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버섯재배사 환경제어 전산화 시설 등 버섯시험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비는 2억 1,9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감액된 예산은 금년에 실시한 신규시설기반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9,657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1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1만 4,000원, 임차료 125만원, 연료비 1,482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647만원, 재료비 1억 3,425만 1,000원, 국내여비 311만 1,000원, 보상금 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2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50만원,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의 자체신규사업은 율무의 가공시험을 위해서 조리실을 증축하는 사업비로 2,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의 선인장시험운영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비는 6억 8,2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2,7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시설중인 본관연구실, 창고, 관리사 등 시험장신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598만원은 일반수용비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34만 5,000원,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75만원, 연료비 1,02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48만 2,000원, 재료비 1억 5,441만 6,000원, 국내여비 3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200만원은 일반수용비 5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3억 9,093만 2,000원은 선인장시험용 유리온실 신축비에 2억 9,979만 2,000원, 선인장시험용 자동화비닐하우스 신축비 9,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 8,400만원은 선인장 육종재배 시험용 자동화비닐하우스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연구지도하는 기관이니 만큼 보다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을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저희 연구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1,632억 4,1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1조 9,894억 4,400만원에 비하여 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소된 3,250억 5,900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95년도의 17.7%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표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예산은 3,044억 2,846만 8,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327억 2,656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안의 항, 과목별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의 경상경비 중에서 기준경비는 전년 대비 4억 9,327만원이 증가된 12억 5,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 7개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통비의 신설, 명절, 휴가비의 신설, 업무추진비 증액 등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주요사업은 위원님들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융자, 해외연수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4년까지 도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은 매년 6억 7,000만원이며 '95년 예산에서는 15억 5,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96년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년에 비하여 극히 적은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89년부터 '99년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 200억원의 조성목표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민대상에 따른 농어민작목반시설지원 예산입니다. 농어민 대상지도는 '94년 5월 17일 제정된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기술화와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상부문은 경정, 원예, 축산, 수산, 임업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수상자선정과 예산지원도 본시상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벼 직파재배 지원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재배에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벼 직파재배를 확산보급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농기계 126대의 지원을 위해 1억 1,857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5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2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되어서 91억 3,7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관리 분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사업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95년까지는 구리시, 안양시, 안산시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안산시의 도매시장은 '95년도까지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리시와 안양시의 도매시장은 '96년에 투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신규로 투자될 성남시·고양시도매시장은 '95년까지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과 추진일정은 10페이지의 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농수산식품대축제 행사예산은 새로운 가공기술개발과 정보교환 등을 위한 축제행사의 전시·판매행사, 전통민속의 날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같은 사업에 1,05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매년 실시하는 행사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계상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축산행정분야 예산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에 어정관리, 수산증식, 어업관리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화성군 우정면의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비·교부세 자부담을 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선계류시설사업과 환경시설, 소득사업 등 어촌의 복지시설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조림관리·사방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중 민통선 북방조림예산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미임목지 천연림 등으로 방치된 임야에 조림 등 관리를 통해 산지자원을 조성하고 화전경작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 250ha의 조림비 소요액 1억 7,87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림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영농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화전경작 등으로 산림자원이 훼손된 지역으로서 조림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상 국비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사업소의 운영경비로 계상한 예산은 소속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와 각 사업소 고유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과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소 관리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 중 농민교육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농기계보관창고는 현재 부족한 상태로서 농기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96년에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필요한 창고 60평의 신축비로 9,517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시설비 8,900만원은 평당 신축비가 약 148만원으로서 일반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비 평당 58만원에 비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유림사업소 생수개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유림내에 생수를 개발하여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비용 1억 2,000만원과 공장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생수개발계획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공영개발의 운영방법과 수익성, 자연훼손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예산은 206억 3,121만 3,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43억 4,781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 중에서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 및 철거비 예산은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10명의 대기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신축비 4,450만원과 기타 부대공사비를 포함하여 6,15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축비 4,450만원은 평당 약 293만원으로서 공사비를 다소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를 별도로 신축하기 보다는 진흥원내에 신축예정으로 있는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대기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절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분야 예산 중에서 경기도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95년 5월 1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조성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전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95년도에는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립될 기금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기금예치 기간의 적정성, 운영수익금의 사용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 예산은 농민학습단체의 각종 연찬 및 품목별 강습활동에 지원키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 신축예산은 진흥원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농경문화 발달사, 전통문화, 첨단농업기술 등의 전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6억 3,37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농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전시 및 홍보대책과 전통문화와 역사교육장의 도민개방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벼 직파제 기계지원에서 '96년도에 126대에 약 1억 1,857만원인데 금년에 2억원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벼 직파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서 직파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정화 돼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면적을 상당히 확대를 했는데 예산은 금년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직파제가 내년에 확대를 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해서 평택시 등 5개 시·군 178㎞ 사업비가 13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가 20년 이상이 된 지역만 기계화 농로를 확·포장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경기도내의 3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6페이지와 507페이지에 해외상설시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벌써 LA 같은 데는 몇 년째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돈을 어떤 기업이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또 별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현지에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발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이러한 소액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이것을 확대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운영해 온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민통선북방조림에 1억여원이 들어가 있는데 250ha의 광활한 면적을 조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비를 들여서 조림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사후관리가 문제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조림을 해 놓게 되면은 사유림이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전방이다 보면은 역시 사계청소라든가 산불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돼 있는데 이런 것을 조림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대상 시·군을 정해 놨는데 대상 시·군 외에 몇 개 시·군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니까 구체적인 것을 어느 시·군에 어느 면에 가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보게 되면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국비하고 도비부담이 국비가 40%, 도비부담이 16%, 군비가 24%, 자부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480쪽에 보면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 외 17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때에는 자부담이 어떤 것은 40%이고 어떤 것은 20%다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해 준다면 형평에 맞게끔 농민의 부담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늘리든지 국비를 분할을 해서 이쪽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라며는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보게 되면은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이 나와 있는데 보수사업에서 임도시설이 10㎞에 5억 7,000만원이 돼 있고, 보수가 2억 3,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보수비용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2억 3,000만원이라면은 당초에 임도시설을 잘못해서 이런 보조비를 아예 이렇게 계상해서 의례 임도는 막대한 보수비를 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설을 할 때 그래도 완벽한 임도시설이 돼서 보수가 안 되는, 보수가 필요없는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도시설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유실이 자꾸 된다면은 상당히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초에 공사시공을 피해가 안 가는 쪽에, 그러니까 유실이 안 되는 쪽으로, 또 완고한 공사를 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지 보수비만 항상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자꾸 들인다는 것은 산림훼손도 되고 자연훼손도 되고, 다음에 추가예산이 자꾸 투입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당초설계를 잘 해서 완고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보수비는 아주 극소수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음에는 진흥원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진흥원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636쪽을 보게 되면은 보상금이 말이죠. 작업인부 부상자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사업소 것인데 이렇게 500만원이 계상이 된다 하는 얘기는, 사고를 미리 예견을 해서 부상자 보상을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제일로 해서 항상 작업을 한다든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데다가 부상자보상금을 미리 계상해서 이렇게 해 놓는 그러한 행정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왜 이런 부분을 굳이 넣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42페이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약 5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농어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인문계 고교생만 있는 농어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만약에 인문고 자녀만 둔 농어가가 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가가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농어가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450페이지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도로포장을 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산물 반·출입 등의 편의제공과 농어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금년부터 '98년까지 도 특수시책 4개년계획 사업으로 1,092㎞를 대상으로 도비, 시·군비 총 1,208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으로 돼 있으나 금년에는 272개 노선 2,265㎞를 도비, 시·군비 216억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309개 노선에 282㎞를 포장할 도비, 시·군비 등 148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180㎞ 포장계획에 도비 95억원, 시·군비 9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WTO출범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여건의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농산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인 1읍·면 1명품 사업은 농어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99년까지 도 특수시책 5개년계획으로 125개 읍·면에 37개 품목을 선정, 총사업비 29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17개 시·군 25개소에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17개 시·군 25개소에 도·시·군비 6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안에는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에 의하면 14개 시·군 20개소에 도비 28억, 시·군비 28억의 총 56억원 투입으로 도비 28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입니다. 498쪽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요.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농민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실험용으로 유리온실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회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이회사 저 회사에서 와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리가 한 장 깨지더라도 지금 AS를 못 받고 있대요. 농민들이 올라가서 비닐로 임시막이를 이렇게 하고 수개월을 기다려도 되지 않는 실정을 호소하는 걸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피해는 점차적으로 커지고 유리온실 하나가 1∼2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액의 유리온실을 설치해 놓고도 겨우 지금 상추, 시금치 정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비해서 농가의 생산이 별로 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시설비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수경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물자체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개발로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공인가 뭔가를 설치를 해야 깨끗한 물로 수경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설치관정을 묻어 놓고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도 판로가 문제란 말이 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AS문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됐던 농민교육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린다면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은 평당 58만원이 들었다고 나와 있고 현재 농민교육원내의 농기계 보관 창고는 평당 148만원으로 지적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느 건축법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두 가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생수개발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상에도 나왔듯이 사실 우리 경기도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개발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또 막대한 도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다른 공익적 기능이 있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기까지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88페이지입니다. 영세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저수지준설, 위험지구 저수지 개보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농조에서 저수지준설로 인해서 골재수익이 3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세농조라 할지라도 농조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자체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부농조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꼭 이런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전액 국비로 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전업농육성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1,309호인데 사실 1개 군으로 평균하자면 400개, 또 1개 리에다가 배정이 된다하면 평균 1.5∼2 농가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또 그런데 경기도 도내의 농지가격은 실지로 현재 산출한 기준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부담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지금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이런 식의 매년 지원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정부에서 목표로 한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전업농육성, 호당 경지면적의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자부담이 융자를 포함해서 50%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 437페이지요. 저희 농정국 총예산이 '95년도에는 3,371억 5,503만 4,000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3,044억 2,846만 8,000원으로 돼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327억 6,656만 6,000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9.7% 줄어들게 되겠는데 사실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고 농촌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액수가 근 10% 정도 깎아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강화의 일부가 제외돼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예산에서 더 많이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깎인 부분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5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경기도농수산식품행사대축제 해 가지고 제2녹색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95년도 금년에 1,0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를 봐 주시죠. 농민교육원에 제일위에 보면 직업훈련생산업시찰비 해 가지고 10만원×143×0.9×2 해서 2,592만원 해 놨는데 저는 이 예산을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게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수료생이 1기에 144명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행여 못가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도 처음부터 이것을 90%만 가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0% 다 가는 걸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가는데 1인당 10만원씩이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농민교육원에서 사실 농민교육원의 이름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농민훈련시키는 데는 얼마 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훈련시키는데 많이 편성돼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자동차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쪽에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경기도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다른쪽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농민교육원에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흔한 얘기로 컴퓨터 휠얼라이먼트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자동차바퀴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기계까지 사다 놓고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200억원을 달성목표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40억 4,300만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94년까지는 도 출연금이 6억 7,000만원에서 '95년도부터 3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군에서는 출연하는 기금이 줄어 들지 않고 도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축협이나 수협에서는 '94년 이전까지는 하다 안 하다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이유와 또 현재 이것을 조성하면서 예산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9년도까지, 금년도계획이 14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99년까지 달성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줄어든 원인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인데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에서 국고가 작년도 당초 예산액이 52억 5,0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안이 60억 6,400만원을 배정을 받으신 건지 국고보조만 받아 가지고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확장됐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일반농가에 농기계구입지원자금을 200만원 이하 농기계에 한해서 구입시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손에 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노령화된 현 실정에서 나이 먹은 농민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충분히 기계를 만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경운기래 봤자 200만원 안쪽짜리, 농기계라 봤자 수명이 많이 가야 4∼5년밖에 더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사실 오늘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먹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혜택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는데 의욕을 갖지 못하고 이것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젊은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지,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대기실 신축금액이 평당 29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이 이 부분은 다소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금 4,000만원 이것이 구체적인 지원내역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2쪽인데요.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신축 해 가지고 총사업비 26억 3,375만원으로 대단히 큰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사실 지금 현입장에서 농경문화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1층·2층·3층에서 거의 600평 정도를 짓고 있는데 사실 농민교육원 본관건물도 지금 노후돼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시대에 사실 농경문화전시관 시설신축이 꼭 타당한 것인지, 여기 계상된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을 보니까 조금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서무관리비가 기타사업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서무관리비에서 거의 10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대비 상당히 늘어 났는데 이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농촌지도비에서 3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서무관리비가 95%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하고 두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 너무 증액이 됐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율무시험장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무시험장이나 선인장시험장 같은데 보면은 물론 시험기자재는 많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율무시험장 같은 데는 역시 한수이북에 기후조건이나 영농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진흥원에서도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병행해서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의 예산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그런 시험연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수초이용에 관한 유기물생산효과와 오염방지, 또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초의 종류는 정수식물이라고 하는 애기부들, 줄풀 이런 것들이 있고, 부엽식물로서 연꽃종류, 다음에 침수식물로서 물질경이 외 10여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풀들이 수질에 상당히 오염을 주는 그러한 문제를 현재 안고 있어서 주로 직접적인 피해로서는 이런 풀들이 자란 후에 고사에 이은 하나의 분해과정의 오염,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음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과도번식에 의한 물의 정체, 늪 이러한 현상을 초래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에는 총수초면적이 260여ha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초를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가 2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수초를 잘라서 팔당댐 둑위에다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와서 이것이 둑에서 썩어 가지고 다시 팔당상수원으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오염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초를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퇴비장에다 이걸 쌓아서 퇴비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퇴비화가 되면 한 1만여t 이상이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므로 해서 특별한 오염문제, 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게 보면은 중앙에서 만들면 또 시·도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자체가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많은 평수의 건물을 지으면서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요. 또 보수유지가 적은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금 뭐냐 하면 인력증원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시설을 내년도에 해 놓고 앞으로 다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시설해 놓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인력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앞으로 2년, 3년후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도저히 이 관리를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도저히 충당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2, 3년 후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내년까지 시설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설만 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수이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시험장에 율무시험만 하지 말고 다른 작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율무시험장은 단일작목인 율무 하나만을 하도록 지역특화시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용작물인 더덕, 황기 금년에도 계속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용작물 시험의 병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 같은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아율 향상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황기는 화아억제시험 하나의 근경을 규제시키는 뿌리를 굵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특용작물시험을 병행하고 있고, 또 연천지방의 벼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지금 15개 품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방농업 대비를 위해서 이건 저희가 연천에다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벼, 옥수수 이것에 대한 품종선발시험을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예산과 이것의 일부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여기에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해서 같이 이 사업을 내년에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무관리비가 금년보다 한 86%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저희 인력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화시험장에 12명의 인력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기준경비가 4억 7,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이건 하나의 법정경비 비슷한 그런 경비입니다만 이것이 한 4억 7,00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한 2,300만원, 다음에 시험연구기자재입니다. 시험기기 이것이 국비보조가 돼서 이걸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13억, 실제로는 한 14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시험기기가요. 이건 시험연구장비입니다. 각 분석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게 한 14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 2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서무관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비에서 증액이 된 것은 아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이 26억원, 다음에 품목별 농민조직체기금이 10억원, 이것이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 자신도 자꾸 분간이 안 가는 내용인데요.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금을 제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4-H회원 후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4-H인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사회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4-H연맹으로 지원 나가던 '95년도까지의 예산이 솔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농민학습단체활동지원금으로 이름만 지금 바뀐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아니라 40억원이 되더라도 정말로 이 기금은 지금 이러한 형태 속에서의 기금으로는 쓰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요. 4-H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됐든 무슨 목적이 됐든 몇 몇 사람들이 뭉뚱그려 가지고 연맹을 만들게 되는 이유 자체가 4-H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이고요. 두 번째는 농촌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앞장서서 조직을 함께 했다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원 내지는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연맹을 조직해라 라고 했어도 우리 4-H 출신자들이 안 했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4-H인들의 잘못으로 일단 돌립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기금은 4,000만원, 이름 자체만 달라진 것이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어민후계자회는 기금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지도육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H연맹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충청북도 예를 지난번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진흥원장께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셨는지 기존에 크로바동지회가 있는데 무슨 4-H연맹이 필요하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연맹과 크로바동지회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참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노력하면 되는 일들인데라는 생각들을 몇년전에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제가 방법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4-H연맹과 경기도 4-H동문회가 순수하게 옛날에 4-H동문회로 출발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 지원금 안 나가면 돼요. 자생적인 조직과 기금을 세워서 후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그러한 어떤 관변단체성을 띤 조직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안 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자연스럽게 4-H인들의 모임이 어떠한 이름으로 됐든 경기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4-H출신자들 모두가 함께 자축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셨던 지도기관인 진흥원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흥원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같은 주제가 돼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H회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단 4-H동문회 뿐만 아니고 명칭이 경기도내에 많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그야말로 4-H를 지원하는 선배단체로 통일돼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같이 노력해서 우리 '96년도에는 하나로 일원화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잡음과 오해는 종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다 같은 출신이고 다 같은 회원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그 책임자의 체면 때문에 여기도 가입돼 있고 저기도 가입돼 있고 보면 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마치 방대한 4-H지원단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가 둘로 된 경우도 많고 해서 동문회뿐만 아니고 경기도내에 조사하면 이름이 많습니다. 상록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는 다같이 노력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 지원은 결국은 자기닭 자기가 잡아 먹기인데 지원이라 봤자 행사에 행사비 지원나오고 식대지원 이런 것 가지고는 크게 지원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지원은 과거와 같은 그런 제도와는 다르게 정말 단독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우리 농업이라든지 4-H회원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돼야지 행사하는데 지원한 게 육성이 됩니까, 이것은 조직서부터 지원금에 대한 지급은 상당히 명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자치단체지원 4,00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여하튼 4-H출신 선배분께서 후배 4-H회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H연맹하고 4-H동문회 이 두 조직체, 두 단체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야기됩니다마는 여하튼 최단시일내에 저희가 앞서서 조정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로 이 단체를 해 가지고 후배 4-H회원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저희가 이것은 앞장서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효녕 위원님.

아까 답변에서 진흥청에서 지원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러면 연구비가, 사업비가 연간 도비지원의 비율이 얼마만큼 진흥청에서 지원이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수이북에서 시험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벼, 콩, 옥수수와 품종 비교전시포,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응 시험입니다. 품종별로 새로 육성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적응시험을 거기 연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간.

네, 그것 말고 제 취지는 진흥청에서 진흥원에 연간 사업비나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액이 대충,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 있느냐 아니면 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얼만큼 된다는 말씀을 하기가 곤란하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흥원 총예산 중에 국비가 시험연구사업에 얼마, 도비가 얼마 그건 나옵니다. 지역적응선발시험을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시험에 한해서. 그러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특화시험장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비, 시험기계 같은 것은 50% 국비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무시험장에 지난해 시설비가 20억원 된다 하면 10억원은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제가 묻는 건요. 여기 예산계획서에 있지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청에서 연구비나 사업비가 독자적으로 예산서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별도로 경기도 진흥원에 연간 얼만큼 지원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갑자기 자료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갖다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안을 다루는 건 사업전체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을 다루려니까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고요. 농경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검토의견서를 한번 진흥원에 제출한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보완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농경문화전시관이 실제 일반전시관에 비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할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습용으로 쓴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연계성에 관한 문제, 부처간의 연계성, 교육부라든지 몇 가지 지적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공사시작하시면서도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엄밀히 생각하면 이건, 진흥원장님이야 1대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는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진흥원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시긴 하시되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시면서 위원회라든지 뭘 구성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진흥원 감사를 4-H 감사라 할 정도로 4-H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노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뭐 좀 맺고 끊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두 단체가 통합하기 전까지는 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든지 분명한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통합노력을 했지만 안 돼서 계속 기금이 나갔습니다하면 또 왜 이렇게 나갔냐 이렇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단서에 관한 것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답을 해 주시죠.

고은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시관 그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를 하고 나서 반드시 활용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부활용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에 전시관, 교육시설 문제는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시내용물, 교육내용 이런 것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4-H 문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양 단체가 하나로 되지 않고서는 이 예산은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원장입장에서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는 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7년은 농촌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거든요. '97년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98년의 위상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토론회가 전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없나 보죠?

그것은 '97년도에 지방직화는 뭐냐 하면 지도인력 측면에서의 문제, 농촌지도직 공무원 얘기입니다. 지도인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지도인력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99%가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입니다. 진흥원장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고쳐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해결할 과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농촌지도학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학회에 논문을 써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흥원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농촌지도사업, 농업시험연구사업 등 사업적인 문제는 진흥원장이 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은 진흥원장이 책임을 지고해야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기본시책 그 줄거리는 따라가되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맞는 사업은 진흥원장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중앙이고 사업적인 측면은 저희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에 대해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도 답변이 빠졌고 이게 하나 걱정되는 것이 결국은 건물완성했을 때 또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비의 앞으로의 전망과 이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의 인건비라든지 보수유지비,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상되는 금액과 또 농경문화전시관을 연 몇 명정도가 이용하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건물신축비하고 그 다음에 1층, 2층 전시장에 전시내용물을 전시하려면 이게 상당히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대강 전시할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트라인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집된 전시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은 앞으로 시설을 해보다가, 시설이 더 추가될지는 저희는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최대한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불가피한 예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계속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공 후의 관리문제,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 시설할 때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3년 후에 관리측면에서 조직진단을,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증원요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이용문제는 저희가 진흥원에서 4,000명 정도 1년에 연간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이 됩니다. 저희는 진흥원에서 철저히 한다고 해서 진흥원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옆이 농민교육원이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민들도 거기 전시장을 다 볼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교과과정에 전시관을 견학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것은 교육원하고 협의가 돼야겠죠. 저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한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인원도 상당한 인원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인원하고 지금 진흥원에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학생들 후계세대로서의 농업에 관한 가치관 문제, 농업이 뭐다, 옛날부터 현대까지 농업을 어떻게 해 왔다 하는 것 이런 것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연락해서 학생들 견학코스로 이렇게 한번 잡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사담으로 오고 갔던 얘기인데요. 농민교육원 말이에요. 옛날 '77년도에는 어디에서 관장을 했어요? '77년도 이전예요?

농촌진흥원에서 한 걸로.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원내에 있는 교육원에 가서 몇 번 교육도 받고 거기서 참 좋은 것도 많이…….

그때는 부천에 있을 때지요.

네, 역곡에 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는 진흥원에서 벗어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단 말이지요. 아까 사담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이면서도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서의 교육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많더란 말이죠. 아까 박용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진흥원 산하로 정말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획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진흥원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사실상 답변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

원장님 이하 진흥원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부탁 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69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 쓰레기소각로 해서 양주군의회 외 8개 시·군, 695페이지는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 비누제조기 사업대상 성남시 외 17개 시·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97년도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어느 군, 어느 시라고 다 명기를 해주시고 이 진흥원에 있는 이 부분도 '96년도 예산안에 잡히는 것도 전부다 농림수산위 전체에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오늘은 다 됐지만 내년 '97년도 예산짤 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된 것도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3대 의회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 군을 다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지요.

도 예산신청할 때 그것 안 올리세요?

앞으로 시·군명을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것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기 때문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농업전문경영을 선발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한 관련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근거를 했습니다. '99년까지 50억원이 조성목표인데 그러면 '96년도부터 이게 기금이 조성됩니까?

이것이 당초계획은 '95년 금년부터 이게 매년 10억원씩 해서 '95, '96, '97, '98년도까지요. '98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 본예산에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98년까지 50억원을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차계획으로 10억, '95년도 10억원,'96년도 10억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걸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15억원씩 해서 15억원, 15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97년, '98년 15억원, 15억원 그래서 '98년도까지는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를 조례에 근거를 해서 품목별 농민조직체, 경영인 육성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치기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반드시 우리 농협, 아니면 축협을 거래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농협, 축협에서 나온 기금인데 어떻게 농협에다 예치를 안 하고 다른 데를 이용하게 됐는지, 논리상도 안 맞고, 또 설사 이유로는 이자가 좀 높기 때문에 높은 금융기관을 거래했다는데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농협·축협으로 예치돼야만 거기서 운영되는 그 운영이익금이 다시 우리 농민지도사업이라든지, 각 조합원들의 이익배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기금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금융기관으로 반드시 예치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하여간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지사가 지시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입장에서 볼 건지 아니면 농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사는 그런 입장에서 볼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처리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자가 많이 나오고…….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 벼 직파재배와 관련해 가지고 벼 직파재배는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과 그리고 '96년도 직파재배 확대 또는 축소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산비 절감률이 높은 직파재배는 '94년도의 2,600ha에서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5,200ha로 확대됐습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금년도에 직파기와 탈망기 87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대폭 완화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직파재배가 급격하게 확대된 하나의 반동현상으로 면적증대가 다소 주춤할 그런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년 공급분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물량은 저희가 조사한 농가희망물량을 전부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파재배는 생산비와 노력비 절감효과가 뚜렷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도복이나 잡초발생 등의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더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농가희망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5,200ha보다도 약 800ha가 증가한 6,000ha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 위원님께서 평택시 외 7개 시·군에서 139억원을 투자하여 178㎞의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어야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8개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에 주요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20년이 경과된 경지정리지구는 기계화경작로 대상사업지구가 아니라 재경지정리 지구로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경지정리 대상 이외의 경지정리지구내의 경작로포장은 금년도의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5.7㎞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중앙에서는 들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데에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시·군별, 지구별로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모두 저희가 받아 보아서 내년도에는 우선 8개 시·군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178㎞로 예산요구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 내시된다면 또 다소 변경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연차별로 시행을 해서 2010년까지 저희 농촌 시·군인 17개 시·군에 1,02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도 앞으로 경지정리가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에 물량은 증가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해외상설전시상담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주에 LA상설전시장을 현지 방문한 결과 별 효과가 없고, 또 소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성과가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와 그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의 설치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특산물의 상설전시상담의 홍보로 판촉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수출가능 품목을 발굴하거나 외국구매상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9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2년 8월 미주 LA에 상설전시상담장을 '94년 8월까지 2년간 고려무역과 협약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2년간에 걸쳐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협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농산물수출전문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설치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상설전시상담장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5월 21일부터 15개 업체 47개 품목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 4개월간 운영실적을 보면은 이 역시 상담 11만 1,000불로 실적이 미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6년도에 동일한 장소에 교민중심의, 미주교민 중심이 되겠습니다. 뉴욕 교민중심의 농산물물류센타가 설치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뉴욕에 있는 저희 상설전시상담장의 운영성과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전망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으며, 현재로는 다른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본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속 접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통선북방조림 250ha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가 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민통선북방지역은 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과 파주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군은 민통선북방지역이 집중적인 군사시설지역으로 돼 있어서 출입영농이 제한돼 있는 반면에 연천군은 출입영농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그 면적이 1만 4,000여ha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 산림으로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저희는 약 1,000ha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이 지역을 조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180ha를 조림을 했고 내년에는 250ha를 조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후관리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육림관리사업비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곳은 군부대에서 사계청소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거나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위험은 타 지역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 동기는 연천에 가면 태풍전망대라고 있습니다. 태풍전망대는 내·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전망을 내다보면 마치 민북지역이 이북지역과 같이 너무 민둥산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민망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역은 우리가 꼭 훗날을 위해서라도 미리 산림을 조성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물량이 1,309호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물량이 아니냐, 또 사업비에 있어서도 농지구입지원가격 기준이 우리 경기도의 경우로 본다면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또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구입 지원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면적 455ha에 호당 평균 1,200평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실적은 286억 900만원으로 90%의 진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높기 때문에 농지규모를 확대한다는 데는 사실 여간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고 지원단가 인상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백번 옳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평당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지원단가가 좀 현실성있게 상향이 되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 도 전업농 육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께서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 200만원 한도로 돼 있고, 그 중에 100만원만 보조지원하는데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의 기준은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먼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고 지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경우는 쌀 전업농의 경우로서 55세 이상의 농가가 쌀전업농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전업농의 경우는 55세 이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의 경우에 55세 이상이 되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경우에 농기계구입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의 경우에도 영농후계자가 받을 경우에는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55세 이상의 영농후계자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반값 지원공급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나이에 관계가 없이 지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은 농가 자부담이 20%인데 도비사업은 40%로 돼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 조정해 줄 용의가 없느냐, 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은 '92년부터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만 시작한 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지방비에서 4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60%는 농가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 80%로 실시됨에 따라, 그러니까 중앙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80% 보조가 됨에 따라서 도비사업도 지원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농민의 자부담을 40%로 낮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 사업은 20%고, 도비지원사업은 40%고 이렇게 차등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지원사업은 농가의 호응이 좋아서 중앙에서는 내년도에 확대지원 설치하여 보조율은 금년과 같이 80%로 하였으나 농가 희망물량은 2만 1,000평인데 배정받은 물량은 8,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있어서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중앙지원 부족분에 대하여는 1만평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비보조사업을 80%까지 끌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농민들의 욕구는 큰 데 비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채 위원님께서는 시설비 중 산림분야에 대한 겁니다. 임도보수비 59㎞ 2억 3,033만 6,000원에 대해서 임도신설시 당초설계와 시공을 완벽히 하면은 보수비가 절약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보수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임도신설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가 현실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보수의 경우는 줄어들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도는 평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산간오지 급경사지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우시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적게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기 복구함으로써 다음에 오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도보수비 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계상된 이 복구비가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기본 단비인 ㎞당 3,039만 4,000원에 준하여 계상된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임도시설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도유림사업소에서 잣채취 작업인부의 부상을 예상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은 미리 사고를 예견하여서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보상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철저하게 잘 하며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도유림이 워낙 산림이 험준하기 때문에 작업인부들에게 안전교육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마는 특히 잣채취는 높은 잣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더러 발생을 하여 이 보상금을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예산에 계상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상 항상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면지역거주 1.2ha 미만인 농어업인 자녀 중에 그것도 실업계고교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읍·면지역 농어업인 자녀 모두에게 확대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우리 농촌지역의 농어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지역의 실업계고교생에게만 지급함으로써 면지역의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나 또 읍지역 농가의 자녀중 고교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에 직접 관계관이 저희 관내 몇 개군에 와서 농민들을 방문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 농림수산부에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어촌마을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282km보다도 부족한 180km만 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마을진입도로나 농로포장사업은 농기계이용률을 높여 주고 농산물의 반출입편의제공과 농어촌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모두 282km에 297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50%에 해당하는 금액 148억 8,200만원을 사실 예산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도 예산형편상 282km보다도 훨씬 부족한 180km의 해당되는 95억만 계상이 1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부서에 삭감된 도비 53억 8,2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정예산안이 다시 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그때는 필히 가결해 주시기를 도리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예산액이 당초계획보다도 부족하게 계상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그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을 하여 경쟁력 향상에 따른 그 지역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5개소에 16개 품목을 육성하여 그 동안 표고나 양돈은 일본에 수출까지 하여 13만 6,000달러의 외화수입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7개 시·군 25개소에 15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실 저희는 당초예산에 도비 34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체적인 예산형평상 20개소 28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추가 요청은 했습니다. 이 예산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으로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가 된다면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 위원님께서는 유리온실설치사업에 있어서 국내 시공업체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또한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작물재배로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경재배를 권장하여야 하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재배에 문제가 많고 또 판로가 불확실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리온실설치는 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40만원, 1개 단지당 33억 5,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중앙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전문건설업체 중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 또 진흥청 원예연구소 등에서 설계도를 검토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게 되고 또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농가와 전문업체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된 시공계약서에 준하여 현재 애프터서비스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시로 지적하신 애프터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시설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경재배에 대하여는 유리온실에 집중지원되도록 하고 저공해 고품질의 가채류와 신선채소류 등을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는 일본등지에 수출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형암반관정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농업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 후에 작물을 현재는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일반농가의 농기계보관창고의 건축비는 50만 8,000원인데 비하여 농민교육원의 농기계창고건축비는 14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공사비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의 구조 형태, 사용자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농가가 가지고 있는 보관창고는 철제조립식이나 또는 블럭스레트조의 간이형 건축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의 창고는 교육원의 기존 건물과도 조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또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거의 영구적인 건축물인 슬라브조로 저희는 신축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또 예산에 반영된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 교육시설창고 기준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기준단가가 평당 14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농촌의 일반농가의 농기겨계보관창고가 얼마가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여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보다 품위있고 내실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도록 하면서 가능한한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은 농기계기계화율이 99%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 내년도 지원이 모두 11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면에서 잘못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차라리 농업회사법인 같은 데로 전원 지원하는 것이 도리어 농기계이용률증대를 하는 거고 또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계화율 99%라는 의미와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기계화률 99%라고 하는 것은 벼농사 경우의 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주요 기간작업의 기계화작업 면적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농가가 영농기계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작업 면적률로서 현재 보급돼 있는 농기계로도 경지정리나 배수 등의 기반조성만 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계화율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기반여건에서는 농기계가 앞으로 더 공급되어도 사실 100% 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은 '93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짧은 것은 더 짧겠습니다마는 평균 6년 내지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희망하는 농가도 현재는 많이 있으나 대체구입수요도 있기 때문에 농가의 구입희망 신청을 저희가 일제히 다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게 희망하지도 않는 기계를 사게끔 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농가가 희망만 한다면 계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영농회사법인에 대한 농기계지원자금이 13억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농가 구입자금을 전환해서 농업회사법인에게 확대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희망한 전량을 전부다 배정지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새로 건설하는 성남, 고양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관리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구리시와 비교할 때 어떻게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남·고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업주체는 농안법 규정에 의거 해당시장이 됩니다. 즉 성남시장과 고양시장이 되며 그 관리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용역연구결과와 도매시장별 개설준비위원회 또 시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서 개설하려는 지역의 시장이 개장 전에 확정시킬 것입니다. 성남, 고양의 경우 구리시보다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되는 이유는 구리도매시장은 애초부터 서울 동북권 도매시장으로서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50% 중 서울시의 시비 23%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7%, 구리시비 10%로 책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성남과 고양은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도비를 20~25%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가 각각 많아지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박 위원님께서 축분발효시설은 환경보전농업과 가장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기설치된 4개소 중 용인 축협공장은 어떻게 장기간 시험가동중에 있느냐, 그리고 안성 고삼공장만 흑자인데 같은 인근지역내에 있는 안성 영농조합법인은 왜 적자이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흑자전환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발효시설은 지역의 축협이나 또는 축산단지,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난 '91년로부터 금년도까지 2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8개소가 완료되었고 18개소는 금년말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8개소 중 비료생산의 허가를 득한 공장은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네 곳이고 나머지 네 곳은 비료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지원된 용인 축협공장은 사실 제일 먼저 됐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금년 3월에 겨우 비료업허가를 받아 현재 제품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체가 별로 없어서 경영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안성군 외 2개소 중 오산공장은 축산단지내 공장으로 단지원들의 축분을 처리함으로써 원료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부대비용 등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성영농법인공장은 인근 축산농가 축분을 수거처리함으로 인한 수거비라든지 또 비료판매시기가 편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적체, 쌓여 있는 거죠. 팔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 등으로 현재 운영분석결과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료수요가 증가되는 영농기에는 쌓여 있는 비료가 전부 다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흑자전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중앙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지역 축협에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축분비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과수·화훼단지 등 축분비료를 다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소비처들에게 알려서 소비처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축분비료가 많이 소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선정시에도 경작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여건이라든지 또 적정처리 규모 등을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채소, 과수,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단위 사업비가 30억~40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게 50%만 융자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이 되어서 농민들이 부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분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기술과 자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는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한 주산단지에 대해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집중 지원해 주고 그 결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원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저온저장고나 수송차량, 선별처리장 등 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리하여 생산에서 출하, 판매까지 일관성있는 체제를 유지하게 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조직운영이 잘 되는 조직 중에서 자기 토지를 확보하고 자부담능력과 또 농협으로부터 조사된 담보능력이 있는 조직에 한해서 지원함으로써 농가 1호당 자부담을 분석해 보면 융자금을 포함해서 농가당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로 융자금을 제외한다면 약 6,000만원 내지 1억원의 자부담을 가지면 충분히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소생산 유통사업 2개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정이 90%로 연내 완공이 가능하며 과수생산유통단지 7개소는 이미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화훼생산유통단지는 단지당 1만 2,000 내지 1만 5,000평의 면적을 집단화하는 문제로서 저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비싸고 관련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상 각종 법적 제한사항이 많아 현재 그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 파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규정에 의한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부득불 그 대상자를 변경하여 현재 비닐온실은 설치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또 안성군의 경우에는 당초 선정된 사업장의 부지매입 등 토지공사비가 과다로 소요되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추진중이었으나 변경대상지가 저습지로 매립이 필요했는데 그 동안 계절적인 강우로 인해서 매립 작업을 못해 오다가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으며 내년도 상반기내에는 저온공정을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내년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시·군에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기본요건이 부지확보, 조직운영, 자부담 능력, 경영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현지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앙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기간을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 완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소 염려가 될는지 모르나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저희들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태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먼저 최 위원님께서 도유림사업소 내년도 업무 중에 생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생수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익적 기능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갖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도 우리 도유림내에 토양이나 토질이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질의 생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림내 생수를 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도유림내에 생수를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좋다며는 우선 생수를 채취해서, 원수만 취수해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2단계로 수익성을 보다 심층 분석하여서 우리 도와 도유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 또는 민자유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수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생수개발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자로부터 자문도 지금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농조에서 저수지 준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매각 수입을 얻기도 하는데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저수지준설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모두 13개의 농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농조가 4개소가 있고, 나머지 9개 농조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고 그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액만 가지고는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골재매각수입도 그 금액이 크고 작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액 농조에서 농조수입으로 잡아서 일부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일반경비나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있는 기호농조와 평택농조에서는 골재매각대 중 50%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나머지 50%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사업이나 적립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내년도 농정국 예산을 보면은 모두 3,044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9.7%가 감액편성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한다면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증액이 돼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순수치로 본다면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327억원이 삭감편성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감소한 사유를 보고드린다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강화, 옹진, 그리고 김포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액이 약 190억원 됐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비교한다면 약 17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또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아직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시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은 2,793억원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도리어 8.2%에 해당하는 251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라는 점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우리 농어촌과 농림수산업을 위해서 확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내년도 제2녹색시대 행사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1,050만원에 비하면은 너무 과다하게 신청된 것이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제2녹색시대 행사비는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가업체별 진열칸막이 금액을 제외하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참가업체의 부스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2,520만원을 증액해서 실지로는 금년도에 모두 3,570만원의 사업비를 제2녹색시대 행사비로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적정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녹색시대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의도에서 28개업체 모두 102개 품목이 참가했습니다. 그 동안 참가해서 전시, 홍보판매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출품한 농산물이 모두 2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 저희 경기농수산식품에 대한 홍보를 크게 이루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생 산업시찰 인원을 100%가 아닌 90%로 계상한 것과 시찰경비가 1인당 1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생 산업시찰 인원 144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정원은 실제로 120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농민교육원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중도포기자를 감안해서 144명의 인원을 당초에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120명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를 20% 정도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0%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금년도의 경우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1기의 경우에는 입교가 138명이 입교해서 수료를 102명이 했습니다. 2기의 경우에는 지금 144명이 입교해 가지고 현재 115명이 교육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다소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찰경비 1인당 10만원은 1박 2일의 경우가 아닌 2박 3일간 예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입장비, 물품구입비, 차량비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이 농민교육보다 직업교육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생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농민교육원의 이름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왜 특히 휠얼라이어먼트 같은 그런 비싼 장비를 구입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이 이름 그대로 농민교육만 전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실정으로 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민교육원의 시설규모로 봐서 농민교육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교육도 남는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3년부터 이 직업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농민교육원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와 또 도정질문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우선 대신 하고 직업훈련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비는 구형입니다. 또 기왕 저희가 직업농민이든 또는 그 사람이 도시민이든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그 장비는 최신 것을 가지고 보다 충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휠얼라이어먼트라든지 자동기어변속기라든지, ABS 브레이크 등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중 도 출연금이 '89년부터 '94년까지 보면은 매년 6억원 이상씩 출자하였고, 또 금년도에는 15억원까지 출연하였는데도 왜 내년도에는 3억원밖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도 수준인 15억원을 사실 저희도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금년도 출연액이 예년 수준인 6억 7,000만원 보다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원을 출연할 것이므로 도의 예산형평상 내년도에는 3억원밖에 계상하지 못하지 않았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농정국에서는 좀 조기달성을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당초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인 1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배수개선사업비가 '95년 당초예산에는 7개 지구에 5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째서 내년도 이 사업은 12개 지구로 늘어나면서도 예산액은 60억 6,400만원밖에 안 됐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은 전액국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144억 4,100만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적인 예산배정의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 60억 6,400만원의 예산을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구한 금액, 또는 앞으로 할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농림수산부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장, 박용희 간사와 사회교대)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농림수산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먼저…….

먼저 하세요.

고은실 위원님 미안합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세요. 498페이지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 시·군이 화성군, 안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예냉시설, 집하장,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내역으로 해서 22억 9,817만 5,000원인데 이게 화성하고 안성으로만 특별히 지원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조건이 어렵습니다. 왜 그게 어려우냐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예산액만 22억원인데 1개 단지가 33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가 융자가 되는 겁니다. 융자가 연리 5% 짜리인데 3년 거치 17년 상환 그래서 30%에 대한 것은 생산을 해 가면서 거기서 뜯어 갚아라 그런 얘기고 순자부담은 20%가 되는 건데 이게 일개 어느 지역의 집단화가 되는 거고 또 이게 앞으로 장래성을 보면 시설 중에 가장 주가 되는 게 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한 군데는 자격이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하고 화성만 했습니까? 여기 안성, 화성지역에 신청하신 분들이 시설채소를 많이 하시던 분입니까, 경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화성 어디예요?

화성은 여기 우정, 장안 쪽에 있고요. 안성은 일죽면입니다.

일죽이요? 일죽에는 뭐 주로 재배합니까?

일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이하고 토마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해서 22억 들어가는 건데 자부담이 있어요. 시·군비하고. 이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로 지원되는 거군요.

네, 이것은 개인은 안 되는 겁니다. 영농법인이라든지 조직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유리온실 신청한 분도 많죠?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제고 사업이죠.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5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유리온실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이죠.

그건 신청자가 많아요?

그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유리온실이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앞으로 유리온실을 짓는다 하면 저희가 권장하기도 그렇고요. 적어도 1,000평 이상을 짓는다 하면 이게 외국시장을 봐야죠. 지금 국내 수요만 봐 가지고는 누구든지 자신을 못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채소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몇 년 후에 가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전부 앞으로 외국시장을 내다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두 개 단지로 봐서도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안성하고 우정, 장안이 얼마나 기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채소만은 평택을 ?아 갈 데가 없거든요. 아직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다 단지를 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커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청북에 시설채소단지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농민들의 큰 부채만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 선정해서 한 군데는 자격 미달이고 두 군데만 됐다고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반조성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예산이 들쭉날쭉 한 것 같습니다. 이번 2차추경에 나온 걸 봐도 엄청나게 감액이 됐거든요. 사업을 못 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5년도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로는 91억원 정도를 쓴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 850ha였어요. 그런데 '96년 예산안에 올라와져 있는 걸 보면 123억원 정도인데 1,920ha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이렇게 못 한 이유가 뭐고, '95년도에.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문은 850ha 할 때 91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1,920ha 2배 이상의 면적을 하는데 12억원 정도 밖에 안들여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80% 부담인 단비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대답을 해주시죠.

단비는 안 올랐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기반조성과장이 나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십시오.

기반조성과장 정진양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작년도 12월 15일에 각 도별로 농수산부에서 일정하게 물량을 4,750ha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부들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해서 850ha만 저희가 물량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단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ha당 2,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렸는데요. 기억 못하세요? 말씀 드릴까요? 850ha하는데 91억원 들었는데 올해 1,920ha에 123억원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상에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됩니다.

그래요. 그럼 850ha를 낭비했네요. 그것 할 때 돈을.

850ha는 가을착수 할 때…….

그러니까 가을착수 할 때 850ha에 든 돈이 91억 3,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6년 예산에 계상된 게 1,920ha를 한다고 그랬는데 123억원이란 말입니다.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는데 돈이 이렇게 적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잘 짜여진 거냐 이 말입니다.

이 경지정리는 2개년도에 걸쳤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30%만 착수년도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도별로 달리 서 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올해에 밭경지정리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유를 신청한 농가, 원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경기도에서 밭 기반정리라고 하면, 밭을 경지정리 하는 것 같이 논두렁을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대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과수원 같은 데 채소단지, 이런 데 농로포장, 또는 물확보, 관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사업은 했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거의 못 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물은 한꺼번에 개발을 못하고 탐사를 해서 물이 나오는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물 나오는 예정지를 택하다 보니까 착정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관련 예산이 참 계획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구조적인 한계이긴 한데 이번에는 국비지원사업은 따로 정리를 하시고 자체사업 정리하시고 해서 보기에 낫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이 '96년도에는 거의 가능한 걸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물량을 내년도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려 제 판단으로 봐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많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월이라도 되면 다행인데요.

착수도 못 할까 봐…….

네,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은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 수정예산 중에서도 일부 수정될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조사했던 신청농가 중에서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하고 달리 거의가 그런 대로 100%는 아니지만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 해 가지고 다시 어거지로 맡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에서 화훼·유통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건데 원래 목적하고 실제 우리 상황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지 않고 집단 공동사업으로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목적이나 이런 건 좋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형편하고 안 맞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랬을 때 도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용자체를 좀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유리온실이 현실성이 없어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목의 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람만을 선정해야 되는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이상하고 현실하고 너무 뜨지 않느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라고 그러고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생산단지, 유통단지 이런 사업은 대단위사업입니다.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갖춰서 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고 거기에 덤벼드는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은 그 동안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도에서 특색으로 도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경쟁력 사업은 지금 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마는 또 유리온실만 하는 게 아니고 비닐온실이나 P·P온실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단지 단위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저도 아직 피상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유통과장입니다. 시설채소관계, 시설원예관계 시설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농민단체나 공동법인에게 주는 것, 채소로 하면 33억원이고 화훼는 38억원 단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리온실을 해서 실패를 했느냐, 현실성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태 유리온실을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 시설을 한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장래를 내다보고 또 이 시설을 하면 이게 그 전에 개별농가가 자기가 스스로 일반업체를 데려다가 시공한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철저합니다. 이젠 정부가, 농수산부가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업체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농촌진흥공사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여기서 재심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적격이 돼서 완벽한 유리온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하면 국내수요를 보고 대단위 단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걸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권장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유통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둔감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항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을 해서 실패한 농가가 없다 물론 거기에 심어 가지고 작목이 잘못됐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유리온실에서 나온 거나 그냥 일반 비닐온실에서 나온 거나 그것의 유통과정이나 값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구조자체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지금 농민에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부채비율이 그 동안은 기계부채였거든요. 그 동안 농기계값 때문에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하면 정책자금으로 인한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을 보면 서류 갖추면 줘요. 줄 농가가 없어서 탈이지. 주는데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대책이 전혀 없어요. 망하든 흥하든 지난번에 버섯시범후계자들 하는 것도 가 봤는데 그게 연간 5천 몇 백만원의, 그래서 1년에 투입한 자본을 다 뽑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마는 사실 후계자 부인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인이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데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유통단지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몇 사람이 하니까, 열 사람 다섯 사람 법인을 조직해서 하니까 그중 회원 중에 그런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운영자금조달능력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애로를 겪는 사람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수개발타당성조사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경기도의 도유림자체가 가평군에 70%가 있고 대개 생수개발 시험지가 한수이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수이북이라면 가평, 남양주, 양평 이 정도 되겠는데 거기도 사실 상수원보호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을 보호할 경기도가 생수판매를 해서 보호에 소홀할 소지도 있고 추측에 따라서는 또 적당한 계곡에다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연환경 파괴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런 사업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뭔지, 올해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 꼭 할 것 같아요. 수익사업으로 도에서. 그럼 서울시민이나 수도권시민이나 팔당수계물 다 먹고 있는데 도 자치단체에서 수돗물을 판다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꼭 생수를 먹어야 하느냐, 상수도를 더 좋게 해야 할 기능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생수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생수에 대한 시장성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생수시장은 넓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 자원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서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파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 만약에 그것을 꼭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보다도 완벽하게 해야겠죠.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진흥원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에 대한 것이 의정부에 13개 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막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장 위치라든가 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라도 내용을 적어서 따로 유인물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의 내용이 몇 개 시·군의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의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를 봐주시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엉뚱한 질의가 안 나오게끔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의 유인물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별, 시·군별 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사업확정되기 이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위원님, 아까 부탁을 해 놨었어요. 실무진에서 그게 두꺼우니까 한 두 권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나눠 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갖다 줄 거예요. 내일이나 모래나 이삼일 새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권영일 위원님.

국장님은 앉으시고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십시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확대, 경기지역의 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취지도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 경지정리가 현재 전국에서 최하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지정리를 기피 할 현상으로 볼 때 그러면 확대경지정리를 못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할 수가 없지 않나, 전국대비 상당히 포장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재경지정리하고 기계화경작로를 설명할 때 설명이 엇갈려 가지고 권 위원님께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제가 1,000㎞ 정도 예정지를 시·군에서 받아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원해서 조금씩 물량을 쪼개다 보니까 작은 양은 하다마는 유형이 생겨서 제가 들별로 농수산부에서 한번 시작한 것은 완벽하게 맞추자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할 것은 기계화경작로를 어떤 새로운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확대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한해서 앞으로 한다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는 지역 여건상 앞으로 확대경지정리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경지정리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에도 전국에서 경지정리율이 제일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도 경기도의 농민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거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지역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지가 하락이나 이런 뜻에서 토지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천이나 도시하고 먼 시·군 이런 데는 계속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근교가 아닌 시·군 같은 데서는 계속 아마 예정지를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양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천 같은 데야 우리 경기도에서 농경지 면적이라든가 군별로 볼 때 상당히 적은 데로 들어가고 여타 시·군지역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들의 2/3 이상이 동의가 되야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행법상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대답을 듣는 것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의 현안문제이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도 이런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는 농업로가 확대 포장이 돼서 농사짓기에 편안한 이러한 방법으로 정책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민통선 북방에 식수림 조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민둥산이라는 대답으로 이북의 산과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도 역시 전방이고 산림을 가꿀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 하는 문제와 앞으로 조림을 하더라도 육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벽촌이라도 벌써 임산물로 연료림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근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둥산이 된 이유는 어떠한 재해나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민둥산이 됐지 이것이 무슨 연료림으로 채취를 해서 민둥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림을 한다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민통선이 현재 연천하고 파주 두 군데에 거쳐 있습니다. 연천에는 1만 4,412ha 지금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연천군 전체 면적의 약 4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파주군에는 6,257ha 약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군사시설지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런 데에는 농사를 지어서 경작지로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역을 전부 제외해 놓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00ha만을 저희가 조림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꼭 관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확약을 받고 군수로부터도 이렇게 산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래서 조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사계청소로서 이것은 앞으로 자꾸 불이 난다든가 혹은 사계청소 대상지가 된다 하는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3,000ha를 다 빼버리고 1,000ha만 관리해 나간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까 그런 답변의 말씀을 안 하시고, 민둥산이 돼서 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비무장지대나 민통선 이북지역은 우리나라 산림이 해방이후, 6.25 이후에 황폐화돼 가지고 급조해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국에서 정말 좋지 않은 수종을 들여다가 식목을 해 가지고 지금 산림이 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푸르게만 됐지마는 용재로서는 좋지가 않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리기다송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지금 휴전선부근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 고유의 자연림이 그대로 보전돼 있습니다. 거기밖에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식수를 하고 어떤 외국의 수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옛날의 자연수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 임업을 연구하고, 또 관리하고, 또 보전하는 데도 한편으로는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참 의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파주·연천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파주 출신이니까 그건 확실히 압니다. 지금 임진강 건너에 들어가 보면은 식목이 안 된 아주 옛날 재래종만 자라고 있습니다. 참 보기도 좋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에서는 환경보전이라든가 자연계 보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1,000ha를 연천군수님 하고 아주 확답을 듣고 하셨다니까 저희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한번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림, 그러니까 원시림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의 장에 보면은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모든 나무를 베어서 수종갱신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천연림으로 있는 것도 저희가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울러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좀 나오세요.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겸,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를 매년 개최하죠?

네.

그게 5,393만원이 필요한데 축산대회를 하자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적어도 대여섯 마리가 날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축산진흥대회를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얻는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축산농가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줄 수 있고, 또 군과 군간에, 또 농가와 농가간에 정보교환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축산농가들의 협동심 내지는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벼농사나 이런 농사에 비해서 상당히 부농, 좀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축산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보면 축협도지회에서 낸 것이 농협에서 낸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89년, '90년, '91년도까지도 안 냈어요. 또 '93년도도 안 내고, '94년, '95년도에 냈는데 6,300만원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농협은 9억 4,200만원을 냈는데요. 이런 것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축협에서 돈 좀 내요?

거기도 부담이 약간 있죠.

1년에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67년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금년에 30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을 중앙에서 모방했다면 조금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따라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보통 출품 두수가 소, 젖소, 돼지, 송아지 암수 따져서 한 보통 130여두, 170여두 많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저희 자체예산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경비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출품축 보상이라든지 그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군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시·군에서 싣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데 시·군 축협에서 출품하지만 주관은 거의가 도축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시·군 축협에서 한다면서요.

일부 작은 시·군에 재정부담이 부족하니까 일부 시·군 축협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축협이라는 것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축협이라는 것이 축산농가들을 위하고 축산농가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축협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지원을 조금 해주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위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는 축협이 구성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도지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 하고, 그래서 과거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회계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축협중앙회에서 도지회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일개 시·군 자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지역지구에서 얼마씩 받아 갖고 억지춘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전액 보통 연간 한 5,300만원 정도 쭉 계상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축협에서도…….

전국대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그건 중앙에서 합니다.

전국대회를 중앙에서 하면은 도에서 해야지…….

주관은 중앙에서 하되 주최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어디서 배정 받습니까?

예산은 농림수산부에서 합니다.

전액이요?

네.

축협에서 안 하고?

축협에서는 안 하죠.

그럼 축협에서는 자기네들 돈도 안 들이고 생색만 내네요.

그것이 생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게 생색이지 뭐예요. 이게 예산처리가 잘못된다고 그러는데 농협 같은 데는…….

축발기금 운영을 축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자기네가 주관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한다면 예산상의 편성도 자기네들이 해 줘야죠. 왜 이걸 농수산부나 도비나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 하자면 축협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도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한참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되고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행정기관이 "그걸 너희가 해라"하고 내줬을 때는 또 양축농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죠. 제가 그걸 넘겨 주라는 게 아니고 일단 축협에 자활능력을 키워 주고…….

네, 그건 해야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지원을 해줘도 좋다 이겁니다. 저는 지원해 주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협에서도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면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도비만을 의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사를 주관하는양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건조성을 자꾸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축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도 얼마 대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해서 자립능력을 키워 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전부 행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한 8,700만원 정도 들어요. 금년도에는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 축협에서 최대한도로 "너희들이 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하고 그 나머지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금년에 한 3,000만원 댑니까?

네.

저는 그걸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우 위원님이 부탁하신 그 내용을 저희 15명 위원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에 관해서 협의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심사위 소위원은 이규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최태근 위원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위원회는 당초 12월 6일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당일 북부지역 위원님들의 행사관계로 12월 5일 오후 4시로 앞당기기로 오늘 오전에 간사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차위원회에서는 '95년도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95년제2회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