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먼저 의원 이 질문 한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은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요지서 의 범위내에서 질문 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암면 출신 박채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류상철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도 우리군의 현안 을 놓고 때로는 정책과 견해가 달라서 대립과 갈등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화와 타협 으로 군 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운 장을 열게 했습니다. 이는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천여명의 행정공무원이 동반적 자세를 견함으로써 이정도나마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에서의 구성원이 지연은 물론 혈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연과 혈연의 고리가 그런대로 잘 봐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적당주의를 가져오면서 적당주의가 행정을 비능률과 부패의 늪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정은 인간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정도 지나치면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사회 를 멍들게 하는 값비싼 교훈을 연일 끔찍스럽게도 터져나오는 사 건의 사고 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한다면 인간미가 없다고 하시겠지만은 공인의 길, 참다운 공복의 자세가 거기에 있는데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정치의 장에서 민주적 관행 이 뿌리내린지 못해 일부사항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군 민의 따가운 비판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는 만인이 1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만인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과 1천여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얽혀진 인연의 실타래를 베어버리지 못한다면은 생활정치로 표방되는 우리의 지방시대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물적지원과 노력한만큼의 평가를 받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권고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공청회 와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에서의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95년 11월 2일 도지사 순시시 업무 보고 내용중 완전자치 4개월의 성과에 의하면은 관례 를 무시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3차례 단행하였는데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여 놓지 않았으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고 주위환경에 따라 기준의 척도가 달라지므로 그 기준을 훈령 으로라도 정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는 총 117,080명이며 읍면의 공무원수는 419명으로 읍면 공무원 1인당 가장 많은 주민 을 담당하는 영남면은 148명입니다. 또한 부락수는 514개 부락으로 읍면 공무원 1인이 담당하여야 할 부락수는 평균 1.2개 부락이며, 그중 가장 많이 담당하는 점암면이 1.9개 부락이고 가장 적은 영남면은 0.6개 부락입니다. 이와 같이 형편이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서 읍면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동일 읍면에 장 기간 근무하므로써 주민 들과의 이해관계가 밀착되고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나태해지고 있는데 업무쇄신을 위해서 읍면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내무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농어민 후계자들, 기타의 전문 분야에 계시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해야 하니까 값비싼 군 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승인 요구가 있을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 고흥을 지켜야할 젊은 세대들이 세계흐름을 알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상품을 세계화 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산업과의 업무가 대단히 막중함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각박한 세태의 흐름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욕구는 대단하고 해야할 일은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보람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탈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면서 우리 산업과에서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감사 의 말씀도 드리지만은 이번 연수과정을 살펴보건데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형식에 그친 연수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의 실망이 너무나 대단했고 오히려 군정에 빗발치는 비판의 목소리는 의정단상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자하니까 내년도에도 이러한 연수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아무런 계획성도 없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돈이 넘쳐 흐르는, 예산 이 넘쳐 흐르는 교육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 군 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거기에다가 또 바쳐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 을 승인 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진으로 나누어서 7박 8일동안 2개조가 일본연수를 하는 결과가 과연 성과가 무엇이며, 그 성과를 ‘96년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교육청 의 협조를 받아서 ’96년도 본예산 이 심사 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고, 해외연수 성과가 미미하다거나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었다면은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던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군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연수자중에서 시찰코스가 계획이 맘에 안맞다고 시찰중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연수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과장께서 오늘부터 2주일간 중앙교육이기 때문에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나오셔서 박채주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과장 대신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연수과정이 조금이라도 잘못 됐다는 사과 발언 을 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제 얘기 한마디 더 질문 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신학연구 차원에서 공동 해외출장 또는 연구차 시찰차 여러 가지 명목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농어민후계자나 교육자만 가지고 우리가 생 각하 는 그 목표를 달성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을 우리들이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한 생각이 부군수 로서는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면은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갈려면은 그 해외연수를 하러 나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련국가에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더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교육공무원들하고 나간 것도 좋고 누구하고 나간 것도 다 좋은데 말 하자 면은 우리 박 의원 은 분리해서 말씀하시자 그랬으니까 나도 박 의원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 하나 교육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 같이 나가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련국에 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그쪽에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해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때에는 지금 전세계 우리나라 공관이 없는데가 없어요. 무역회관 없는데다가 없어요. 교민단체 없는데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고흥군청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교민단체를 도원해서라도 그쪽 국가에 대한 필요한 상식을 사전에 얻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마쳐서 내보내느냐, 또 어떤 나라, 어떤 나라에다 내보냈는데 그 나라에서 얻어온 지식과 자료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성과 우리 고흥군정보다 앞서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과연 3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재정 을 우리 고흥군 열악한 재정 자립을 볼 때에는 3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얻어온 것이 어떠한 것이냐. 과연 3천만원을 우리가 우수고등학교 만들기에 장학금으로, 영구 장학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때문에 이농하는 현상을 어느정도 한 지역단위로 막아낼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너무나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채주 의원 께서는 지금 그러한 심려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생 각하 고 있는데 부군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 요.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시대에 정말 걸맞지 않은 해외연수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각 공무원들이 해외를 연수를 다녀오면서 그런 일이 번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시대에 지방자치 가 완벽한 이 차원에서 정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로 하반기로 해서 각 공무원들, 최근에 교육자들이라든가 후계자들 다녀온 내용을 접해보면은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가 하나하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앞으로는 내실있는, 앞으로는 어떤 누구가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자신에게 큰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느낄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음해에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저는 분명하게 부군수 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에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을 하신 의원 님과 보충질문 을 하신 의원 님들의 그 묻고자 하는 의도를 깊게 알으셔가지고 꼭 의심있고 다시 알아야 될 부분만 명쾌하게 질문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영호입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의 필요성 및 기준과 읍면간 정원조정 등을 비롯하여 군.읍면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박채주 의원 님께서 우리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 된 이래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등 제반의 환경적인 요인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항 끊임없이 변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행정조직과 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 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시 내무, 산업과 등 2개과에 불과했던 기구가 61년 10월 내무과, 재무과, 사회 과, 산업과, 건설과 동시에 외청기관으로 보건소 , 농촌지도소 를 설치하였습니다. 그후 ‘71년 12월 식산과, 산림과, 수산과가 각각 신설되였으며, 그후 민방위과, 사회 진흥과, 가정복지과, 기획실, 환경보호과, 지적과, 도시과,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의회사무과 등이 신설되어 현재 2실 15과 4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난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완전 지방자치 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 화, 과학화 하고 지여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지난 8월 고흥군 지방자치 발전연구실 발족과 더불어 우리 부군수 님을 위원장 으로 하는 조직강화 위원 회를 구성하여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8월부터 2개월간 각 실과소의 계별 업무량을 조사함은 물론 전직 원 개인별 업무량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 조직개편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의원 님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과 공무원 24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직개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개편안 구상 단계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경제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며,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편안의 기본방향으로는 미래의 행정발전 수요분야를 보강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농수산 부서 를 확대하며, 기능이 쇠퇴 또는 유사 중복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실과간의 업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부서 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많은 문화유적과 산자수명한 자연풍광,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자만, 득량만의 청정해역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 고흥건설을 위하여 문화관광분야 보강에 중점을 두겠으며, 군 민의 70% 이상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 군의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도 조직을 보강함은 물론 특히 수산세력이 큰 2, 3개 읍면에 대하여는 수산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경영 분석하고 확이 평가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의 신설과 기존의 부서 명칭도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초대 민선 군수 의 공약사항을 실천함은 물론 행정개혁 차원에서 현조직의 내무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구개편의 안은 의회에 상정 하여 의회의 의결 을 거쳐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현 재의 직급 과 정원내에서 통폐합하고 신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수요 충족을 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는 읍면 공무원의 정원 재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수를 인구수와 비교 분석하여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300명 이상이 되는 읍면은 고흥, 도양읍과 금산, 도화, 포두, 과역면 등 6개 읍면이며, 200명 내지 300명 이하인 면은 풍양, 도덕, 점암, 남양, 동강, 대서 두원 등 7개 면이고, 100명내지 200명 이하인 면은 봉래, 동일, 영남 등 3개 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업무량을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사회 발전에 걸친 행정환경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농수산 위주 행정으로 단순했으나 ’80년 이후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 산업화 가 되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읍면별 정원책정 당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대통령령 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시도, 자치구 , 시군 단위로 정원산식 기준에 의해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존 읍면 정원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호 재조정할 경우에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읍면별 정원이 불균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읍면 직원의 인사교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읍면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읍면간 교류상황을 살펴보면 ‘93년에 9명이 군에서 읍면으로 승진 전보 하였고 14명이 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명이 군에서 읍면으로 승진 전보 하였고 13명이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3개년 평균 읍면 직원이 15명이 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군·읍면간의 인사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호간의 직원교류는 연 고지 배치차원에서 가능한한 당해 읍면 출신으로 충원을 하고 있으나 승진 , 전보 등으로 인하여 출신지와 다른 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 는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준수하면서 읍면간 상호 순환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민 에 대한 무한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의원 입니다. 박채주 의원 께서 두 번째 질문 에 공무원 정원조정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는데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시는지. 또 직급 이나 경륜에 의해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신다 했을 때에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 를 무시하고 세차례의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능력 평가는 그 밑에 다음에 조금 더 나가시면 우리 박채주 의원 님께서도 평가기준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으신 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사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기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또 아울러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부다 인사를 해놓고 여론을 청취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인사는 인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론이 상반되라라고 생각됩니다. 저 평상시에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인사는 한사람이 좋았을 때 세사람 정도는 별로 좋은 기분이, 대상자를 얘 기한 겁니다.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 잘했다는 얘기는 썩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훈령 이라도 정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인사의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또 국가지방공무원의 임용 령 인사 규칙 의 범위내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저희들 군에 인사관계 도에서 감사 를 옵니다마는 그래서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철 의원 께서 보충질문 을 하신 뜻은 바로 앞서 박채주 의원 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군을 도지사 께서 순시할 때 업무 보고 서에 따르면 능력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명 의원 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민선 군수 께서 7월 1일날 취임을 하신 직후 즉시 며칠 안돼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첫 인사를. 그런데 과연 어떻게 실과소 업무 보고 도 제대로 받지않은 상태에서 그 인사한 분들의 능력을 평가했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능력평가를 했느냐. 고흥실고를 가셔서 100m 달리기를 해서 능력을 평가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본취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막 취임하시자 마자 인사를 하셨는데 능력을 어떻게 그사람들 한번도 일하는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능력을 평가했느냐? 우리 16명 의원 이 그것을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도 답변을 올리면서 능력평가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또 군수 님이 부임을 막 하시면서 어떻게 능력을 알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군수 님이 15년전에도 고흥 군수 님을 하셨고, 지금 과장급에 있는 사람들, 계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도 군수 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며, 아닐지라도 거기에 가면 대략의 여론과 분위기를 보아서 능력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병술생 개띠기 때문에 개를 한번 비교해 볼랍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돗개나 사냥 잘하는게 필요없고, 나같이 부잡한 사람은 사냥개가 개중에서는 제일 좋은데 또 군수 님이 볼 때는 집 잘지키는 개가 낫겠다. 그러나 과연 시장 에다 상품을 내놓고 볼 때 어떤 개가 값이 나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한사람이 저 사람이 좋아, 또 인사성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군수 님이 혼자서 하신 인사가 아닙니다. 군수 님은 7월 1일날 부임하셨어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참모와 또한 부군수 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종합하고 그 중에서 수렴된 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성철 의원 님과 신윤식 의원 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성철 의원 ,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입니다. 인원 비치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8월달 업무 보고 때 제가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부군수 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능직에 한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맡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본회의 때 제가 한번 봅시다 하는 질의 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농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기구를 안가지고 있는 농가는 아마도 한집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농촌지도소 에 기능직을 현재 1명만 있는데 2명에서 3명을 늘려줄 수 없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 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에 농기구 수리 센터에 기능직이 배치가 됐습니까?

며칠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농촌지도소 에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지도소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이 기구를 늘려달라고 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난번에 김복수 의원 님이 시든가 전화로 말씀을 하시기에 상황을 알아봤더니 지도소에서 지금 농기계 수리 공들을 기능직으로 조정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저 말씀대로는 꼭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되든 안되든 정원 신청 을 한번 해보게 지금 제출 하라 해서 아마 지도소에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구만 올라오면 배치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전달해서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 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 를 하신다고요.

예.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왜 어째서 여기는 인원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조금 6개월정도 수련을 시켜놓으면은 돈벌데로 다 가버린다 이거예요. 왜? 신분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행정계통에서는 둘, 셋 쓰는 것보다는 행정계통에서 한사람을 덜쓰고 두사람을 덜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지도소가 요구한 양만큼 못하더라도 거기에 농기계 수리 센터가 각 읍면을 잘 순회하게끔 절대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 할랍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내무과장이 지금 군수 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수고를 덜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원을 오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정원 가운데서도 사실상 좀 한가한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는데 사람을 더 늘려서 뭐 어쩌라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현원 가운데서 조정을 해달라. 이 부분은 군수 가 각별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무과장선에서 연구가 안되요. 이것은 소위 경영행정 차원에서 군수 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 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내무과장, 우리 고흥군내 정·현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군수 한테 물어야 되겠는데 정책보좌관은 의회에 나오게 돼있어요. 안나오게 돼있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 내가 군수 한테 말씀을 해서 우리는 만장일치 로 통과를 했는데 정책보좌관은 의회에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그 말씀은 젝 올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질문 이.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 기록하면서 들어봐요.

예.

정책보좌관이 의회에 나온가 안나온가?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지난 10월 6일날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했단 말이예요. 또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동시에 개정했다 그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구가 경영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고흥군정을 지방정부 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요불 가결 하다고 해서 그 직제를 통과시켰고, 우리는 집행부가 대표로 군수 가 하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지 계획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과연 경영행정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보좌관의 몫이 소망스럽게 군 민의 소득증대와 열악한 재정 의 확보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명시해 주시고 일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군수 설명을 들어보면은 한달에 300만원씩 연 3,600만원이 나가. 아까 우리 박채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정원의 균형있는 배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보충질문 에서도 우리 정종열 의원 첨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정의 체계가 경영화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내무과장이 얘기하고 있는거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왜 그러냐? 군수 가 16년전에 고흥에 있었기 때문에 16년후에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했다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관치행정 이예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이것은 주민 자치행정 이라 그말이예요. 안그래요? 그런 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형식을 갖춰서 해야될게 아니냐 의원 님들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연구 하자 그말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지적하는게 좋아 지적한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선망스럽운 행정, 소망스러운 군정을 수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적할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다운 우정어린 충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 자립의 열악한 점을 우리가 침이 마르도록 보충을 하자 . 더욱이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체계있는 행정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 공무원들의 사고 의 전환, 사고 의 변화. 적어도 내 살림처럼 아낄려고 하는 비용의식이 전제되는 공무원들의 사고 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열악한 재정 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말이예요. 이런 뜻이 의회에 깊은 근심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말이야, 일사불란하고 조리 있게 단순한 얘기 듣자고 이 자리에 나온거 아니예요. 무엇인가 나와야돼. 군정 경영철학이. 그게 지금 질문 의 요지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고, 다음에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행정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사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균형감각이 인사행정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못하고 있는 점이 보인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부분을 전문 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임영호 내무과장 하면은 머리 좋은분 아니예요? 우리 12만 군 민의 기 대가 커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균형행정이 결과적으로 경영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 가까운 실례를 들어 얘기합시다. 지금 1년이면 우리 고흥군에서 이 열악한 재정 을 갖고 농어촌가로등, 도시가로등 6억 내지 7억의 예산 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 가운데서 기능직이 없어요. 기능직이 없는 데 나가가지고 그 공사가 잘된지 못된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인사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하나 지금 인화물이나 가스류는 다 가정용입니다. 절대적인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만 군민이 그와 같은 위험물질을 생활의 바탕으로 해서 포위당한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정이 주무는 물론이요. 그 밑의 직원마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 가가 전혀 없어. 최근 일을 하나 빌려 얘기를 하자 면 미래아파트에 가스가 폭발됐는지 유출됐는지 수증기가 유출됐는지를 몰라서 서장, 군수 , 관계공무원, 읍민들까지 해가지고 적어도 천여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모두 걱정어린 눈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것이 뭐냐? 수증기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 모양을 해버렸다 그말이예요. 만약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 에 그런 전문 직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그러한 걱정을 안했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행정의 계도형입니다 국민이. 이것 참 가슴아플 일이에요. 행정이 앞장서 이끌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와 못하는 국민이 앞섰다, 주민 이 앞섰다 이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민한 내무과장께서 각별하게 연구해가지고 이부분을 군수 님과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우리가 돈타박만 하고 정원조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원의 범주내에서 연구하라 그말이예요. 지금 외부에 나가보세요. 몰고 먹는 공무원 많다 그래요. 꼭 내가 그런 얘기까지 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원 가운데서 조정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아까 수산직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깁니다마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올라갈데도 없고 내려갈데도 없는 것이 오늘날 수산직 공무원들의 현황입니다. 왜 이렇게 수산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사람이 발전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욕심이 뒷받침 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내가 더 잘될 생각을 갖고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발전의 저항성이 직제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잘할려고 노력만 해봤자 형사적인 책임만 뒤따르게 돼. 안하고 가만히 안일무사하게 요리 조리 돌아가면은 자기 일신 편안합니다. 이래가지고야 경영행정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정신이 들어가지고 보충질문 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먼저 보충질문 하신 김 의원 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일괄해서 내무과장이 하시되 맨 먼저 질문 하셨던 정책보좌관 출근에 관한 문제는 군수 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까?

군수 님이 답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과장께서 우리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군수 가 나오셔서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보충질문 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께 다시 협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질문 의제 에 관계되는 질문 을 보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질문 이 다양해지면은 자료준비에 또 관계공무원도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본 질문 에 버금가는, 흡사한 내용의 질문 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내무과장 답변해 주세 요.

의장 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이 회기 말에 구체적으로 그 대안 까지를 갖고 설명해 주심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내용을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김복수 의원 님의 질문 을 군수 님 견해와 종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란 그 지방주 민의 공동관 심사 와 숙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를 주민 이 부담을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주 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 봅니다. 오늘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 의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의 확보 방안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외수입 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 코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 을 보면은 일반회계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안 에 일반회계 가 1,03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가 75억원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 3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정 자립도는, 재정 자립은 112억으로 자립도는 11%이고 의전 재정 은 923억원으로 89%의 빈약한 실정입니다. 현 재의 세법상으로는 세수입증대는 극히 어려운 실정인 바 세외수입 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세외수입 에도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이자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본 의원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군금고에 예금한 금액이 신탁이 78억원입니다. 연이율 13%이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이 94억원으로 연이율 12%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채가 252억으로 연이율 10%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74억원으로 연이율 8%입니다. 그래서 536억원으로 이자수입이 약 20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보통예금이 약 20억원으로 이건 이자가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는바, 각 읍면에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금 도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예치를 했다가 금전신탁이나, 이건 연 이율이 12%입니다. 자유예금 연이율이 2%부터 5%입니다. 이를 전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자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임대중 행정재사 임대에 있어서 임대료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26조, 그 다음에 동 시행령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재정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농협중앙회 고흥출장소, 고흥군청 출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동강 유달어린이집, 도양읍 봉암리 대합실 등을 재 심사 를 해서 ‘96년부터서 재 계약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보실장에게 질문 합니다. 주민 홍보와 군청산하 공무원 교양을 위하여 홍보지와 교양지의 ‘96년 예산안 을 보면은 신문 대가 8,300만원입니다. 월 주간지가 140,000만원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 변천사항을 신속히 알고, 안팎으로 홍보를 해서 슬기롭게 자유경쟁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을 총 합하면은 일간지가 약 1,157부쯤되고, 그 다음에 주민 계도용 월·주간지는 26종이나 됩니다. 이 방대한 예산 과 많은 부수와 종류의 홍보지를 배부하면서 그 홍보지가 주민 으로부터 호감을 갖고 열독을 하고 있는지? 홍보 파급효과는 있는지? 그 다음에 수령자가 자치단체 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지? 지연 도는 미배부 부수는 없는지? 새롭고 신선한 뉴스를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홍보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수령자 즉 홍보요원으로부터서 희망하는 신문이나 주·월간지를 받아본적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월간지 고흥월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간 고흥월보는 군정의 홍보와 각 지역에 있는 향우 소식은 무론이요, 군민복지를 위하여 각 지방의 새로운 소식과 장래에 대한 주 민의 희망 등을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향토지입니다. 특히나 7년반동안 중단없이 계속 발간하여 월간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며, 부족한 운영비에도 본군 514개 마을 리장에게 7년동안이나 매월 고흥월보를 무료로 우편발송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치하하는 뜻에서 514개 마을에 증정하는 고흥월보 월간지대 1,300만원을 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흥만 간척소장에게 질문 합니다. 고흥군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 고흥만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철주야 고행하시는 소장님, 특히나 예기치 않았던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야기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고흥지구 4-1 석재장 발파피해 110동중 16 동의 민원과 기 102동 피해 보상금 수령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군정업무 감사 시 내무과 민원처리 사항중 다수 민원인의 처리 가운데 본 의원 이 소장에게 질의 중 고흥지구간척사업 4-1 석재장 발파피해 현황의 석재 사용을 보면은 총 1,670,093㎥이고 기 사용 1,054,000㎥, 이후 사용량이 427,199㎥라고 했습니다. 현재 석재장 4-1은 표고가 낮아지고 인근피해 주택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동과 소음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이 드는데 기 수령한 보상금 영수증에는 각서가 부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본인 건물의 균열과 파손부분에 대하여 금회 보상금 으로 복구하고 이후 일체의 이의 를 제기치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서로 인한 민원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대처를 답변하시고 보상금 미수령인 송정수 외 11명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 은 보수금이지 보상금 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된 금액은 피해 건물과 물건에 대한 보수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한 건물의 가격의 폭락, 공포 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 같이 지급되어야 보상 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칩니다.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재무과장께서 갑작스런 건강에 이상을 느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방금 박창규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에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좋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향토지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의원 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향토지 문제는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기획실 예산 계에 예산 요구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월간고흥이 각 리장들한테는 무료 배부되고 있는 것은 사회 단체장 또는 독농가로 하여금 그분들한테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공급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여러 가지 것을 다시 또 면밀히 따져가지고 다음…

그것을… 의장 님,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그러기 보다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신문은 우리 특정 지역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우리 향우들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각 읍면 마을단위, 하다못해 조그마한 행사까지도 멀리 강원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데 있는 향우들까지 전달이 됩니다. 우리 고흥군 향토지로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 여기서 만들어서 고흥군청 방문한 분들이나 한권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선전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실장님 견해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군수 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예산 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신 것 가운데 제가 질의 했던 사항중 빠진게 있어서 다시 질의 를 합니다. 각종 홍보지를 배부를 했었을 때에 물론 홍보차원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령자에게 준거지만은 그러나 홍보지 내에가 일간지·월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간지·월간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가급적이면 물론 거기가 국정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군정이 잘 기재가 돼서 홍보효과를 노리는데는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홍보지를 받아가지고 받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나 또 말 하자 면 취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배부받고 있는 대상들로부터서 혹 당신은 어떠한 홍보지를 원합니까 하는 자료조사는 안해봤어요?

예,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효과가 또 있고, 홍보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바랬던 이런 홍보지가 왔구나 하고 더 친근감 있게 열독을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줄 때에는 군 각 신문사에 똑같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지를 요구를 하는 자료조사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홍보지를 충분히 주면은 모른데 그렇게 못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군정홍보는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안됐습니다마는 홍보지를 누가 배부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배부합니다.

군에서 배부를 하는데 홍보지를 누가 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들이, 구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물 한가지에만 편중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홍보적인 효과가 다방면으로 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사람의 성격, 교양 또 취향 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중지를 찾아봐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는 그 많은 홍보지가 다 그사람에게 맞는 홍보지여서 전부 해서 주란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간지만 하더라도 약 800부정도 구입을 해서, 아니 800부 정도를 배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A라고 하는 신문을 약 400매 한다로 할 것 같으면 A라는 신문으로 통일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말 하자 면 수령자 개개인이 다 필요하는 일간지나 말 하자 면 월간지 또는 잡지를 다 줄 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홍보의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기관의 의사 에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 그런 사항을 의향을 물어서 어떠한 홍보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본 사실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구독하고 싶은 희망홍보지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구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 님,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우리 고흥에 지금 시범문화원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예, ‘96년도 시범문화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건립장소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24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24천만원이고 건립계획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군비지원은 따릅니까?

예, 군비지원…

대개 규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해 보고 있습니다.

시설내용 같은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설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의장 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지가 있고 주민 계도용 홍보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지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또 군에서 주민 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홍보지에 대한 총 예산 이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TV나 라디오 등 전파매체를 통해서 뉴스가, 모든 사정들이 즉시 주민 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문들은 구문에 불과하는 이런 홍보지가 보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가치성과 필요성과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 을 기재해서 설문조사를 한번쯤은 해볼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흥인들의 정신이 담긴, 혼을 갖고 가는 하나의 공공단체 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할 사업들을 문화원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군 민의 날 문화행사 등 그러한 행사를 할 때에 군민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매우 혼동이 가고 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어떠한 개인단체의 사업선전을 해서 소득을 보고 있는 이런 감이 드는 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 세가지를 확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지 배부한 공급금액이 약 8,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8,000만원입니다. 서울 신문대하고 지방지하고 합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지를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홍보지 공급에 따른 그 효과설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어떤 신문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에게 묻는 것이지 실장 보고 평가하라는 것 아니예요. 제가 찝어서 말할까요? 구문을 보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신문을 보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삶의 질 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우리 지역 주민 과 너무나 거리가 먼 홍보지가 사실 배부되고 있는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것들 구독자들의 욕구에 입맛에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판단하면 어려우니까 실지 홍보지를 받는 주민 들에게, 각 부락 리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군행정이 이뤄져야지 고흥군 공보실장 입맞게 맞춰서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홍보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맞에 맞추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쯤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번쯤은 그사람들의 의사 를 들어보는 것도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다 싶어서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신문 보급, 공급이 조간지는 아침에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간지는 당일날 발송이 된다고 할지라도 구독자들이 익일날 받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박채주 의원 님께서 구문을 받아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이 발간한 책자 뒷면에 홍보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싣지 못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의사 진행상 관계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가 먼저 스스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현재에서 답을 해주시고 서면답변 을 해야될 사안이 생기면은 질문 자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답변 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윤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잠깐만, 고흥문화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문화원에서 발간한 방금 말씀드린 홍보지가 우리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로 가지고 홍보지를 발간한 홍보지에다가 아까 말한 특정 상회, 또 고흥상회도 나오고 각 단체도 나오고 거기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 받은데도 있고 5만원 받은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돈 받은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발간하였더라도 우리 군 예산 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 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잡하게 어디 꽃집, 무슨 상회집 해서 해놔두면 그게 도대체 홍보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건 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조갑현입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4-1 석재장 발파피해 현황과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에 사용되는 두원면 용산리 소재 4-1 석재장은 방조제 에 사용되는 사석량중 80% 이상 소요케 설계되어 ‘92년 10월 26일 채석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중 ’93년 1월 21일 발파로 인한 주택 36동이 최초 피해발생 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군에 접수 된 총 피해동수는 주택 118동, 공공건물 4동, 돼지 10두입니다. 4-1 석재장 발파로 인한 피해발행 추진경위는 ‘93년 1월 21일 발파로 인한 주택 36동, 돼지 3두 피해가 발생하여 동년 2월 2일 정영표 위원장 외 8명의 주민 대책 위원 구성으로 1차 협의를 하였으며, ’93년 2월 2일 한국화약협회 허진박사의 발파진동에 따른 안전진단실시를 하여, 동년 2월 20일 한국화약협회 안전진단 결과 화약량을 300㎏ 이하로 장약하고 지발뇌관 사용토록 통보되여 4-1 석재장 발파시 화약량을 300㎏ 이하로 사용토록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동년 6월 2일 공공건물 2동, 주택 3동이 균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6월 4일 주민 피해대책 위원 회와 2차 협의시 누수 피해건물은 즉시 응급복구하도록 하고 피해건물 36동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보수 또는 보상 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94년 12월 20일 주민 피해대책 위원 회와 3차 협의시 당초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건물등을 건축분야 전문 가와 마을 주민 합동으로 조사키로 하여 ’94년 12월 27일 전문 조사기관인 대웅건설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바, 주택 48동, 공공건물 4 동의 피해건물이 조사되였으며, ‘95년 1월 26일 주택 4,460만원과 돼지 피해 450만원, 총 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공건물은 공사완료시 보수키로 하였습니다. ‘95년 3월 25일 발파피해에 따른 추가 보상 요구가 있어 5월 10일 발파피해 2차조사 결과 1차 피해 보상 된 주택 48동중 40동과 2차 추가 조사건물 53동 등을 포함 총 93동이 조사 되었습니다. ‘95년 5월 17일 피해 주민 과 4차 협의를 실시하여 발파시 감독 및 주민 대표 입회하에 화약을 장약하고 누수가옥 발생시 확인하여 즉시 보수하고, 추가조사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하여 ’96년 6월 30일 이후 보상 키로 참석자 전원 동의 하에 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7월 28일 두원면 학곡리 이명수 외 62인의 피해 주민 지정서가 접수 되어 ’95년 8월 2일 피해 주민 과 5차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피해부분을 재조사, 보상 하고 이후 피해발생시는 최초공사 종료시 보상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95년 8월 3일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 바 기와조 92동, 슬라브 26동 총 118동이 조사됐습니다. ‘95년 8월 7일 피해 주민 과 6차 협의회를 실시하여 피해 보상 은 9월 15일경 지급키로 하고 8월 1일부터 화약량은 300㎏에서 150㎏로 사용하고 천공깊이를 16m에서 8m로, 천공간격을 3m에서 1.5m로 시공하고 4-1 석재장 직원 1명이 상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한바 주민 과의 대화 결과 피해는 그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95년 10월 12일 총 118동 10,800만원중 주택 106동 9,300만원을 피해 보상금 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 미지급 동수는 주택 12동입니다. 이번 4-1 석재장 발파 조사시 저희 사업소에서는 1차 피해 보상금 지급 때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옥피해 부분의 전문 가인 문화재 관리국 등록 된 전문 기술자가 조사하여 참여하였으며, 주택의 균열부분 보강에 필요한 단가는 최신 공법인 마이크로 캡슐 공법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주택 총 118동중 현재 12 동의 1,300만원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피해 보상 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민원인들을 개별 접촉하여 피해 보상금 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된 금액으로서 보상금 의 책정은 적정한 것이니 보상 비 수령할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4-1 석재장 복구차원에서 발파를 하되 화약량은 100㎏ 이하로 사용하고 발파시 감독원을 상주시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상금 미수령자와 계속 접촉하여 이에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부개답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농지를 매각할 때에 특별히 상부기관에 건의 해서 이런 피해지선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이 쭉 설명하신 것은 지난 11월 27일날 군정 감사 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질문 한 내용은 첫 번째가 지금 4-1 발파장에 총 석재사용량을 쓰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써야 할 것이 427,199㎥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이미 4-1 발파장을 사용을 안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잔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 그말입니다.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발파가 계속된다 그것입니다. 발파가 계속 됐을 때에 주민 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산이 높았다가 지금 쭉 내려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표고가 낮아졌죠? 낮아졌으니까 먼저 피해를 입었던 가정들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진동이라든가 폭음이라든가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니까 피해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수령한 110동에 대해서 거기를 영수증에다가 부관을 붙여놨어요. 아까 부관 내용 읽어봤죠? 본인 건물의 균열과 파손부분에 대하여 금회 보상 으로 복구하고 이후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써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공사가 끝나버렸다면 이말이 타당하지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는 더 가까워져서 피해의 우려가 더 많은데 이런 부관을 붙여놔서 다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첫째 묻고, 두 번째는 방금 내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수령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파손이 되가지고 해준 것은 지금 현재 보수비지 보상 비가 아니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평가를 했을 때 어디가 얼마만큼 파손이 되고 이랬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준다 하는 뜻에서 보상금 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파손으로 인해서 어떠한 말이 떠도냐 하면은 거기에는 전부 현존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팔려고 그랬을때에 집값이 떨어진다. 또 두 번째, 그런 공포 심으로 인해서 받았던 보상금 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이것이 보상 이지 보수금을 줘놓고 어째서 보상금 이라 그러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 을 한겁니다. 두가지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잔여 기간 에 이런 발파의 피해문제는 종전에는 300㎏ 이상으로 써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 민원이 제 기한 뒤로 8월부터는 저희들이 150㎏밖에 안넣기 때문에 그때 주민 들이나 면장님 모두 입회하에 솔직히 말해서 발파를 해봐도 그 뒤로는 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도 피복성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돌을 떨어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 100㎏ 이내로 화약도 줄이고 해서 또 전직 원들을 현지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정신적 보상 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 들이 상당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대신에 아까 전자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내부개답이 완공이 되서 이걸 분배과정에서 특별히 이런피해는 거기에서 위에다 건의 를 해서 보상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미수령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준공이 되서 분개가 있었을 경우에 보상 의 일부로 해서 조치를 해주신다 그말입니까?

아니, 이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토록 저희들이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분인데요,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 요. 그것은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 군수 로서는 이 이상은 더 보상 을 할 수 없다. 보수비가 됐든 보상 비가 됐든 보상 이 끝난 것이다.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유 의사 에 맡긴다 하는 것인가, 미수령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을 이후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에 하나라도 그럴 우려는 없지만은 이분들은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부관에다가 이번에 수령한 금액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후는 일체 이의 신청 을 안할란다 하고 부관을 써놨냐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이후로 잔량 427.199㎥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발파를 했었을 때의 피해가 증가됐다고 하면은 기 수령한 사람은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에 그런 부관이 써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신청 을 못한다 그말입니까?

아니, 앞으로 또 이렇게 발파를 해가지고 진동이 커서 정말로 그것이 피해가 입었다 하면은 해소해서 해야죠. 그러나 전자에도 했지만은 100㎏ 이내로 하면은 절대 진동이 없습니다. 해서 부락 민원인들도 인정을 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죠. 이 행정관청이니까 행정관청이 존재하는 것은, 고흥군청이 존재하는 것은 고흥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관에가 그런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재차 발파공사를 했었을 때에 피해가 난다고 하면은 보상 해 줄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관청에서 내는 영수증에다가 부관을 뭣하러 추접스럽게 달아서 주민 들이 다시 여론을 환기시켜서 안좋은 얘기가 나오도록 했냐 그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현재 보상 이 두 번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피해가옥을 벽이 금이 갔으면은 몇㎝ 이며 넓이는 어떻게 하고 전부 지금 비디오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완공이 될 때에 조사를 다시라도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해가지고 피해가 더 일어났으면은 보상 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다시한번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먼저 써진 영수증에 부관은 만약에 앞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8동중에서 11분이 미수령 했기 때문에 공평성을 유지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서 세세하게 조사할 때에 “여기가 빠졌습니까?” 하여튼 전부 주인에게 물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의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천명이 됐던 만명이 됐던 다 보상 이 되고 한사람이 보상 이 안되도 그 민원은 상존해 있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적어도 백여 명에 대해서 보상 을 해가지고 끝이 났다고 가손쳐서 그 가운데서 10%도 못된, 말 하자 면 12명이 아직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큰민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정식으로는 제재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확실하게 행정관청에서 결정 을 해주셔야지 막연히 설득만 한다, 이때까지 설득안하고 뭐하셨어요? 이때까지 설득을 안하셨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알아서 그런 일이 다시 앞으로 계속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이번에 군정 질의 에 질문 에 이런 사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해서 한다…

박 의원 님, 답변이 불충분합니까?

잠깐만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12명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상금 이 책정이 됐을 때에 모두 주민 들 전체 협의해서 이렇게 수령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11분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를 못하겠다 해서 현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고접착제로 해서 주사기로 넣어서 그 피해부분을 그런 공법으로 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충분하게.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이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관에서 보수를 해주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잠깐만. 박창규 의원 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되버렸으니까 연기를 해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 를 할 것을 동의 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어차피 넘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의사 진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하실 부분 있으시면 더 질문 을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듣질 않습니다. 이미 끝난것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 뭐있어요 감시시도 말씀다했고 현지에 가서 다 들어봤으니까 필요없다 그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 피해자들이 안들으시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 기관을 지정을 해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결정 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알겠습니다. 다음 김복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혼자 그러시니까 좀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해드릴려고 합니다. 소장님, 이거 그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당신돈 준 것도 아니고 안그럽니까? 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네. 300t 처음에 서서 문제 생길 때 300t 써도 문제없다 그래서 300㎏를 묶어가지고 장착해서 발파했던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문 가들을 불러다가 해보니까 300㎏ 많으니까 100㎏ 장착해서 해라 그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보상 이라든지 문제 없을거라 그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은 그걸 아직 시행 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100㎏를 장착해서 발파해도 분제가 생길 때에는 박창규 의원 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 를 표시해 주면은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꼭 어떻게 이상하게 말씀을 끌고 가요. 내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금년 8월 1일부터 300㎏를 안쓰고 150㎏ 써가지고 그후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지만은 앞으로 민원이 생길런지도 모르니까 민원이 생길 때에는 종합해서 문제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왜 자꾸 질질 끌어요. 내말이 틀려요? 내 질문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내 질문 이 맞으면.

앞으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여하튼 보상 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시 대가 열리면서 우리군도 이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자치행정 의 역량을 소신껏 발휘하여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처럼 수행하여 왔던 하향식 행정운영 패턴을 이제부터는 상향식 운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중앙정 부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금까지 묻혀버렸던 군민들의 뜻을 근본으로 한 우리고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수성을 결부시켜 광양만권의 개발계획 에 발전의 축을 두고 추진계획이 수립될시에 우리군은 미래를 축복받는 고장으로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 가 구상하는 영남면 우천리에서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와의 3.43㎞의 구간에 대한 연륙사업 구상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보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선방송 을 통해서 방영된 바 있는 3.43㎞의 연륙사업은 총소요사업비가 1,900억정도의 막대한 국비의 투자가 예상되며, 양 군이 연륙되었을시는 20～30분의 시간이면 양 군을 왕래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역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므로 인해서 우리군의 농수산물을 대도시권 에 판매할 수 있는 운송수단 등의 물류비 용 등의 절감을 극대화 시키고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황해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대혁신을 가져오는 돌파구가 되여 우리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정부 차원의 구상을 좀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여천군과 고흥군 및 여천시, 순천시간에 연륙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건설과장께 또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남면 우천리에는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와의 3.43㎞의 연륙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점암면 강산에서 영남면 우두까지의 지방도 확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 지방도 862 호선 인 점암면 강산에서 영남면 우천리까지의 약 3㎞의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고, 그 이유로써 크게는 연륙교사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우리군의 의지로 말로만 외쳐대는 요구보다는 우리군이 먼저 연륙교의 연결노선을 사업 시행 함으로써 중앙 정부 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인식시키고, 적게는 우리군 전지역의 평준화된 지역경 제의 균형발전 도모와 우천리 지역 200여 세 대가 농수산물 1일 약 20여 t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오지안 이곳 주민 들이 정주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낙후지역 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충과 소외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이제는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주 민의 뜻과 생각을 토대로 한 현장행정을 통해서 군민 도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때 비로소 군민들은 행정이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뢰와 믿음이 쌓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매래지향적인 연륙교와 연계된 점암 강산에서 영남면 우천리까지의 지방도 862 호선 의 개발계획 을 주민 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금후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의 현실상을 눈여겨보면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27억원을 기 투자 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어나오시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변두리를 부지로 선정한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주민 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탁상이론이 3년동안 33%의 공정에 불과한채 공사중단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을 당초 의도한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정지작업하여 놓은 부지를 보다 발전지향적인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우리군의 군직영 소득사업부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어느 곳을 가나 가는 곳마다 낚시터가 개발될 수 있는 장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창만 간척지나 내봉저수지, 봉암저수지, 점암 연봉저수지 등 내수면과 나로도 연륙교, 고흥만 방파제, 도덕면 용동지구 등에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방식 유료 낚시터로 인공어초 등을 투하시키고 군비를 투자하여 편익시설과 병행하여 유료낚시터를 개발한다면 청정해역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우리고장의 보고 가 되여 군 재정 확보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과 연결되므로써 머물다 가고 싶은 고흥, 다시 찾고 싶은 고흥으로서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소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여력은 충부하다고 보는데 수산과장의 금후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 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자생력 있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책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19일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는 등록 된 장애인이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장애인 단체를 결성하여 자활자립의 의지를 기르고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군민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 단체와는 달리 자생력이 미약한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육성 대책이 있어야 하며, 생활편익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책사업들을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사회 과장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지금까지 시행 하여온 시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금후 지원할 복지시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천군 화양면에서 우리군 영남면 우천간 연륙교 및 연륙교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면 우천에서 여천군 적금도까지의 연륙교 사업은 지금 현재 광양만권 광역 개발계획 과 저희들 도로의 승격, 다시 말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고 또 일부를 준용 국도로 승격하는 이러한 과정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 과정 단계에. 특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고흥군과 여수, 여천, 광양시를 연결하는 관광레저기능을 위시해서 고흥군～여천간 연륙계획이 현재 반영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연계해서 지방도로 역시 그쪽으로 한 노선을 844호 노선으로 해서 연결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육로로 해서 저희들 구간이 약 3㎞, 다음에 해상으로 해서는 전체 3.43㎞중 우리군 구간이 0.6㎞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광양만권 개발계획 이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군이 먼저 주선을 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나 또 여천시나 이런 시에서 먼저 서둘러서 해줄 사업은 못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서 시행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로 862 호선 . 다시 말해서 영남면 우천리에서 점암면 강산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862 호선 에 대해서는 지방도로로 이미 승격이 12월말중에 승격 공포 가 될 예정입니다. 내용적인 작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된다, 또는 안된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이 지방도로는 도지사 가 시행 하기 때문에 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을 알고난 다음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도가 우리 관내에서 시행 해줘야 할 사업이 지죽 연도교, 또 금년에 지방도로 승격된 구간들의 지방도 사업, 이런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얼마간의 예산 이 확보되어 이쓴 단계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마는 제발 예산 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비공식이라도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답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두에서 적금리로 해서 화양면으로 가는 도로는 이것은 고흥군 출신 국회 의원 과 여수출신 또 여천군 출신, 순천 출신, 전라남도 지사로 해서 이렇게 행 정부 와 국회 의원 들간에 유기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중앙 부서 에서 사업을 따와야만이 이런 숙원사업이, 이런 국책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고흥 군수 님이 추천을 하시고 또 우리군 출신 박상천 의원 님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강산에서 양사까지의 도 보조 사업, 이것은 발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되야 됩니다. 이것이, 이 도로는 우리 군에서도 19개 사업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발표는 못할망정 어떠한 수완을 해서든지 우리 발빠른, 말 하자 면은 이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영남면 출신 의원 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수하고 약 20분이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수에서 말 하자 면은 고흥군에서 자고 아침에 여수로 2,30분이면 가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농수산물 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수, 순천 이런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그쪽에서 숨쉴곳은 우리 고흐입니다. 2,30분이면은 팔영산 휴양림이랄지 용바위랄지 우리 나로도, 연륙교, 성두도 이리 연결해서 금산으로 해서 유료낚시터도 있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는 빨리 이 관광사업을 촉진시켜야만이 우리가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휴양림이나 나로도 같은데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사람만 구경하고 쓰레기만 두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수입을 봐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입장료도 받고 유료낚시터 입장료도 받고, 나로도 연륙교도 유료낚시터로 해서 지금 가보십시오, 공자로 와서 낚시질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판기 하나도 없습니다. 콜라 하나 사먹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만 싸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빨리 우리 고흥군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려면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도 862 호선 에 대해서는 도 실무자를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일부확장을 하고 일부는 미확장 구간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군비를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도로는 승격을 해두고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이번에 승격된 지방도로중에서 가장 시급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승격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다 도로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도나 군도, 또 농어촌도로를 승격을 시킬때 과연 그 지역분들하고 한번이라도 공청회 를 해가지고 승격을 시키는가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녹동에서 우리 도덕 오마를 거쳐 풍남까지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녹동에서 도덕 오마 일부구간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고 나머지는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2년전만 하더라도 농어촌도로였습니다 그 지역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지역대표들하고, 또 면민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도로 승격을 해버렸어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못하고 중단이 되버렸어요. 제가, 신윤식이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올 예산 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은 포장은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나름대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지방도로 승격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 공사를 군 의원 으로서는 중단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 되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노선인데 녹동에서 해안도로로 도덕까지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그쪽 풍남 매곡에서 풍남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건설행정을 해도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디서 도대체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승격을 시킬 때는 어디하고 절충을 해서 합니까? 이것좀 답변 해 주세 요.

먼저 지역 공청회 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는 안거쳤습니다. 왜 안거쳤느냐, 이 지방도로와 준용 국도 등의 승격요건은 전부 내무부가 지침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작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공청회 까지 거쳐가지고 한다면은 소기의 기한 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중간에 내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주 민의 대표자인 사람이 군 의원 아닙니까? 지방 의원 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앉아서 타협 도 못합니까? 일방적으로 지도 놔두고 빨간걸로 그럴데는 그려버리고 점선으로 할데는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일방적이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관내에 여건들을 모두 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군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결국 지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연구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양에서, 녹동에서 도덕까지는 지방도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풍남으로 가는데는 지방도 가치가 좀 떨어져서 군도로 했고 그렇다 그말입니까?

여기 지방도는 도양읍에서 풍양면을 연결하는 즉 말 하자 면 면과 면간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의 노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로로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상위도로로 되는 것이…

아니 과장님, 국도도 면과 면, 읍과 읍을 다 연결한 것이 국도고, 이 농어촌도로도 어디가든 끝이 면과 면이 다 합쳐지고 다 이어진 것 아닙니까? 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딴곳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흥만 간척지구하고 녹동하고 장개로는 어째서 지방도가 못됩니까? 면과 면이 합쳐지고, 도양하고 도덕하고, 또 두원하고 대서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합쳐진데는 어떻게 해서 지방도가 안됩니까?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 지방도로로서의 승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다 그렇게 안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전부 상위도로로 승격시키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군도로 해두면은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군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도로로 승격을 시켜 두면은 그만큼 많은 도비보조를 더 빨리, 그런 입장에서 상위도로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종항이니 뭐니 다 승격을 할려고 애를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주민 들로 볼 때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들 군 의원 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2,3천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하루 빨리 될 수 있는 선착장이나 이런것도 이종항이나 지방도가 돼버리면 도비 없으면 영원히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에 로비 못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도양관내하고 도덕관내 정도는 이미 확장 공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지방도 승격을 해야지 확장공사를 하는걸 보고 가서 지방도 승격을 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의원 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말이예요. 작년에까지는 분명히 해준다고 포장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거짓말 한다고, 사기꾼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 이. 됐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귀석 의원 이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고흥에 열악한 재정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이 발전하는 방법이 첫째 첩경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볼 때에 이 질문 의 요지는 대단히 시기적절한 질문 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지금 이문제는 금년 3월달에 순천시청에서 일단 설명회가 있었고, 광양만 광역권 개발계획 에 묶어서 화양 영남 우두간에 연륙교 문제가.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순천시청에서 2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발련 주축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고흥군 행정은 이 전발련이 이와같은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인이 직접적으로 어느만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방금 우리 건설과장도 그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 지방도 862 호선 의 확포장 문제가 최소한도 고흥군의 4차산업에 대한 간접자본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는지. 또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금후 고흥에 대한 재정 자립의 클라이막스를 점할 수 있는 목표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군정이 마땅히 중앙에 정치와 적극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앙 정부 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있게 협의를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그러한 정황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연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고흥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 개발계획 을 세울 때 군에서는 어떻게 얼마만큼 신경을 썼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94년 12월경에 각 시군 부시장 을 회의를 소집해서 계획 시달을 한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라. 그때 당시의 계획은 한 군에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 을 내라, 이 계획을 종합해서 우리 도가 계획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해 나간 것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1월말경에 전발련에서 계획을 세워왔을 때는 우리군은 광양만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뭣에 들어가느냐, 개발촉진지역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그릇에 못들어가고 적은 그릇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광양만권의 개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이 꿈같은 계획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고 그 얘기만 듣고 갈려고 하는 것을 현지를 봐야 한다고 또 이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고 탄복을 해버려요. 해서 이것이 처음에 일부계획이 들었다가 나중에 모든 전발련 연구원들이 여기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군의 약 절반정도는 이 권역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녹동이나 금산 이런쪽이 개발촉진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로가 간접자본의 기반확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간접자본의 기반확충 뿐만 아니라 도로는 모든 기능의 혈맥과도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중앙과의 지원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도 실무자로서 빨리 알아서 위의 부대에서 뛰어야 할 사항은 빨리 적절한 시기에 해줘야 한다. 다만, 멍청해서 제가 모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금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 957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09,200㎡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만여 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이 7천여명, 실내체육관이 3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부지확보가 113천㎡입니다. 이중에서 이용면적이 1,092백 ㎡로 되겠고, 주경기장 면적이 25,350㎡, 실내체육관부지가 5,3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매표소, 도로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용지가 45,1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졈, 음식점 등 편익시설용지가 800㎡, 공원녹지시설이 32,550㎡가 되겠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사회 체육발전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화 합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89년 10월 28일 7만㎡로 결정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운동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1년 12월 19일에 총괄 입찰 에 붙여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삼호에서 낙찰 돼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던중에 당초 주경기장에 경기장시설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계자와 군 의원 들로부터 실내체육관 설치요구가 있어서 92년 5월 29일자로 해서 7만에서 109,200㎡로 확장 변경 결정 을 하고 ‘93년 10월에 도시계획 승인 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내용을 보면은 '91년 12월 21일 착공 이후에 ‘92년까지 용지매입 및 운동장 부지정리 공사비 22억원을 투자했고, ’93년과 ‘94년도에는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부득이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5년에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군비 천만원을 확보해서 51천만원을 가지고 ’95년 6월 30일 착공해서 ‘96년 6월 29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기까지는 345,4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이 사업비 확보가 이 운동장 조기완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를 추가받을 수 있도록 이미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비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으니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동장 부지보다는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88년도에 공론에 거쳐서 공설운동장의 필요성 인식과 위치를 선정하고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95년까지 271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용도를 변경할 때는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국 고지 원을 받은 체육진흥기금 등 98,700만원을 반납을 해야될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운동장을 다른 위치로 선정한다 해도 다시 교통사정과 차량진입로 등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용거리 등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기 선정된 운동장이 공설운동장 규모에 맞는 시설로 지금 건설되고 잇습니다마는 타용도로 변경할 때는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는 용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목표연도에 꼭 운동장이 준공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면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전체 공론이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은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때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 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여수 진남체육관이나 보성, 나주 등 다른 시군에 가서 체육시설이나 규모를 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그 시설은, 그 운동장은 지금 4차선 도로가 그 지역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 은 그 지역에다 소규모의 체육시설, 테니스나 골프장이나 정구나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축구시설 등등 소규모 시설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공설운동장은 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광활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백년대계로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고흥군에 들어오면은 운동장 시설이 2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주문 사항 같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이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질의 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웅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고흥군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히 해주실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타군에, 시를 젖혀두고 타군에서 현재 공설운동장 또는 체육관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아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사업 시작한 것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에까지 30% 진척밖에 안됐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비, 목적사업비라 그랬죠? 목적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또 먼저번 감사 관계로 현장에 나갔을 때 주차시설계획을 아주 졸속하게 전혀 공설운동장, 만여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운동장 치고는 아주 졸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 ‘96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131천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군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셨냐는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남도내에 시군에 총 24개 시군에 운동장을 기 쓰고 있거나 설치중에 있는 것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을 보면은 보통 2만㎡부터 96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13천㎡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은 ‘84년부터 ’96년까지 그렇게 준공된곳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90년부터 ’9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타군에 비해서 약간은 늦은 편입니다마는 운동장이 없는 군에 대해서는 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보면은 37억부터 해서 134억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6,16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 고지 원상황을 보니까 3억부터해서 85천까지, 최고 많이 받은데가 85천만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987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제일 많이 지원받은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체육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참고되시면 저번에 감사 때 내드린걸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도 사실 내무부 특별 교부세 를 받아 오기가 상당히 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받아서 시행 을 했고 ’96년도에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10억을 지금 11월달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군수 님부터 군수 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물론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군비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도 협조를 바라겠고, 다음에 주차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9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주경기장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700㎡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용역결과에 나온 주차확보 대수가 150 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부지확장을 약간 늘리고 주경기장 위치를 약간 틀었습니다. 약간 튼 것이 주차확보가 한 100여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을 저희들이 토성 스탠드에서 콘크리트 스탠드로 앞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변경이 되면은 스탠드 밑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약 100여 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쪽으로 저희들이 부지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주차대수가 약 150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수는 지금 안나옵니다마는 약 500여대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계획에 1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 에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반영을 못하고 내무부에서 특별 교부세 가 지원이 되면은 본회의 에 맞춰서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광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은 재원별 투자계획에 131천만원은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중앙에 특별 교부세 를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이건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요구해서 가져오는거지 뭐 특별하게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액수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자료표에 보면은 131천만원이 군비로 이렇게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96년 계획에 말입니다. 만약에 군비가 예산 이 안되면은 ’96년에는 전혀 공설운동장에 관해서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95년도 사업비로 ’96년 6월까지 지금 공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는 쭉 되고 또 내무부에 저희들이 신청 해 놓은 특별 교부세 를 긍정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오면은 저희 군비를 거기다 더 추가를 해서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적당하게 대답을 해버리네요. 도시과장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안이 특별 교부세 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가 돼 있다면은 아까 얘기를 해야지 메모를 받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그래요? 그리고 또하나 물어봅시다. 딴데에 비해서 특별 교부세 지원금액이 훨씬 많다는데 왜 딴데에 비해서 공사는 늦어지고 있냐 이말이예요. 모든 사실이나 어떠한 사업은 시기가 있는거라 그말이예요. 그때는 공설운동장보다 더 급한 문제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예요. 지금 물을 못먹어. 고흥사람들도 도양사람들도 상수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사람들이 대부분 물이 없어서 3일만에 5일만에 하고 있어요. 34억이면 그거 다 해결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곳 보다도 교부세 많이 받아왔다는데 왜 다른곳보다 못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보성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보성은 어떻게 해서 다 끝났습니까? 우리 고흥이 그쪽보다 교부세 를 더 받았다면은 이쪽이 먼저 끝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교부세 를 많이 받아온다 해서 공사가 일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성이나 다른 군은 아마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끝났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지금 교부세 온 것하고 군비 투자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됐습니다. 다른 군 예를 보면은 군비투자가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도 있고 또 운동장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년동안 중지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우리 재정 … 의장 님 죄송합니다. 우리 고흥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전라남도 다른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넉넉한거 아니예요. 거의 비슷해요. 불과 몇 %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다 해냈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냈냐, 그건 알 수 없어.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책임있는 말 하자 면 추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도시과는 능력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말이예요. 왜 고흥이 인재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외부에서 볼 때에 세상에 공설운동장 하나 시작한지가 보성하고 같이 시작해서 보성은 2년전에 준공했는데 고흥군 이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때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인물이 없어 그런말 듣기는 우리가 싫다 그말이예요. 안그래요? 왜, 문제가 있는거 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메모쪽지를 받고 내무부에서 특별 교부세 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과가 근본적으로 생 각하 고 있는 점을 얘기해요. 그렇게 할려면은 기획실이나 군수 나 얘기를 해서 확고한 자료를 갖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와 답변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사람이 백가지 천가지를 다 기억에 넣을 수 없으니까 물론 남이 얘기해 주는걸 참고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걸 이해못하는 바 아니예요. 그러나 공설운동장 이 문제는 현안 사업가운데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응당 추궁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대비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아요.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사회 자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 자인 우리 장귀석 의원 께서 4차선 도로가 인접을 하는데 그 원래 공사 취지와 상관없이 공사진행이 되겠는가? 설계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 을 하신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사회 자가 보충질문 을 좀 해봅니다.

예.

상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도로가 지금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선입니다마는 앞으로 확장해서 4차선 도로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4차선 도로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출입하는 차량하고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문제만 가지고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고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교통처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우리군의 낚시터 개발구상을 물으신 장귀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보통 내수면과 바다를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내수면 유료낚시터는 대도시 주변이나 관광유락지의 인근 대단위 수면을 중심으로 거의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내수면 개발이 잠재되어 있는 큰 하천이나 호수 등 대단위 수면이 없고 해창만, 고흥만 등 간척사업이 준공될 경우 조성된 조유지를 간척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바다 유료낚시터는 금년도에 저희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완도 금일면 소랑도와 성일도 성일면 덕우도에 2개속 시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아마 남제주군에서 낚시터를 해 본다 고 하는데 거기를 제가 현지 답사를 관계자를 보내봤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현행 제도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입증되고 있는 바다낚시터를 관광소득화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였던 바, 실지 현재도 14척의 관광선과 200여척의 어선이 부업적으로나마 낚시배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3만여의 낚시 인구중 약 70%가 외지인, 30%가 저희 군내 낚시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어서 낚시가격의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22개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동어장 낚시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현재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 규칙 에 의해서 공동어장을 낚시터로 조성해서 어민소득원화 할려면은 공동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로 하여금 낚시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부대시설을 우선 갖춰야 하는 선행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좌대시설이나 낚시용 의자,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갑판 등 낚시자의 편익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동어장을 그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 어촌계에서 신청 이 되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어장 낚시터를 만들어서 유료화 할려면은 최소한도 연 1회 이상 인공어초시설등 자원조성을 해야하고 주변청소나 해양오물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작업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과 기본시설을 갖출려면은 개소당 최소한 2천만원 정도의 부대 시설비 와 자원조성이라는 부담 때문에 관내 어촌계에서는 지금까지 유료낚시터 지정을 신청 한 어촌계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낚시객의 어선사용에 관한 법률 이 ‘95년도 정기 국회 에서 통과되어서 어선의 낚시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선주책임 보험료 등이 현실적으로 하향조정이 되면은 우선 ’97년도부터라도 1개소를 선정해서 군비를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적지 여건을 갖춘 어촌지도자들을 민박어촌과 체험어장 시범쪽에 견학을 시켜서 실지 자발적인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어 민의 소득과 직결시켜 나가도록 도로와 항만, 어촌과 어장들이 종합적으로 관광레저 스포츠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수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로도 연도교, 연륙교 개통후 일요일날 몇 번인 가보셨습니까?

예, 두어차례 가봤습니다.

갔어요? 본 의원 도 갑갑하면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일요일날 가면은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바닷가에 가면은 꼭 등산객 같아요. 파란옷, 빨간옷. 낚시하는 사람들이. 태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수입 차원에서 이야기를 꼭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경제하고 같이 해야할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83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으면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또 들어온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는건데 거기 어떤 위락시설이나 그 외지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밥을 팔고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끓여주고 수입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무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먹고 버려버려요. 이래도 감시감독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두고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자 그겁니다. 투자를 해서 이것을 연도교, 연륙교를 총괄해서 유료화 하면은 정말 수입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 이 질의 질문 을 드린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관계 앞으로 연구좀 해보겠어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원 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을 세워주셔서 이런 관광fp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어촌의 대표들을 저희들이 해양레저 스포츠가 선전하고 있는 제주도를 저희들이 보냈어요. 보내서 거기서 민박어촌과 체험어장, 그 다음에 낚시 유료화 내년도 대상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지 저희들하고 심오하게 같이 계획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봉래의 연륙교와 연도교를 종합적으로 이용한 관광낚시 이문제는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유료낚시터거든요. 바다 유료낚시터는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차원에서의 하나의 국부기 때문에 저희들 기능이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곳을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보고 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낚시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랍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꾸 한 말입니다마는 선진관광 고흥건설. 끄덕하면 슬로건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개발 측면에서 본다 면은 외지사람들 위주로, 외부사람들 편의시설 위주로 팔영산 휴양림이라든지 우리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제가 누차 늘 말씀드린 것은 그런식으로 관광개발을 해가지고는 우리 고흥군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실지소득이 없다 그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외지사람들 오물 치우는 관광개발이예요. 실지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 들한테는, 교통체증에서부터 쓰레기에서부터, 산불에서부터 안전 사고 의 모든 것, 하나에서 열까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줬으면 좋지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실지 소득이 없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유료낚시터 하니까 물론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해서 대단히 어렵게 생 각하 시고 어느 어촌계나 그 말씀 드리면 엄두를 못내게끔 어마어마한 사업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면허권도 아니고 시장 , 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시장 , 군수 가 허가만 해주면 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민박시설 갖추고 중간에 인공어초 넣어서 바지선 띄워서 입장료 받고, 안전 사고 에 대비해서 선박 하나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미끼 잡아서 판 사람, 새우가 됐든 갯지렁이가 됐든. 밥 팔아서 소득 본 사람, 숙박시설 갖춰서 거기에서 소득 본 사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주도에서 실험을 해 보고 또 어디서 완도에서 처음으로 실험해 보고 , 이거 실험해볼 일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 인공어초를 도에서 아무데나 지정을 해가지고 제일 뻘이 많고 수심이 깊은데다가 인공어초를 시설을 해 버렸습니다. 바로 올해 넣은 도양, 도덕지구의 인공어초, 지금 가서 고데구리가 거기로 지나다녀버려요. 이곳이 적지라고 탁상행정을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분명히 내가 봐도 거기를 넣단 말입니다. 몇배를 넣었어요. 몇억원어치를 넣는데 고데구리가 거기를 지나다녀도 걸리지 않는데 인공어초를 넣었다고 하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굵은 고기가 있어서 씹어 먹어버리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면허 사항도 아니고 이거 시장 · 군수 가, 책을 보니까 그러데요. 법적으로 시장 · 군수 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 인공어초를 해서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 관리선만 하더라도 썩어서 어디 처분을 못해서 선창마다 가면 헌 배들 많이 있어요. 인공어초 못지않게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걸 이용해서라도 바다 낚시터를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해본곳 보고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보다 우리가 늦어 진 것 아닙니까? 실례로 내가 제주도를 가서 깜짝 놀라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하고는 거리가 먼 얘깁니다마는 신선초 명일엽이란 것이 도덕에서 제일 먼저 이지역에서는 재배를 했습니다. 공장도 만들었고. 그런데 개발을 했던 도덕 그 사람들은 망해버리고 제주도는 완전히 관광상품화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 토산품이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대문 시장 상인조합장 하던 최사장이란 분이 도덕에서 가져가서 제주도에다 심었습니다. 제주도 농장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광상품화 해서 그것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 고흥에서는 그걸 남의 지방 관광상품으로 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고흥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초대 의원 막 돼가지고도 유자나무 같은 것, 장기적인 대책 있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무한정으로 공급을 합니다. 군비도 도비고 국비를 세워서. 이거 고흥군청에서 책임지겠어요? 그 농민들한테 보상 을 해달라면 책임지겠습니까?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아서 심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가 모른데는 모릅니다. 풍양에서부터 도양, 대서까지 쭉 돌아가면 간석지가 많습니다. 바지락양식할 때도 많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해서 거기는 지원을 일체 안합니다. 허가를 지역 주민 들이 잘 몰라서 못내면 수산과에서 홍보해서 우리 군민소득 차원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허가를 내게끔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한필지, 필지는 아닙니다는 똑같은 땅입니다. 노는데가 없이 개발해서 소득이 있게끔 장려를 한 것이 수산과 임무 아닙니까? 우리 군수 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도덕 같은데 가면 이 북가야라는 데를 들어가기 전에 왼편쪽으로 득량만을 보면 간석지가 어마어마한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다 놀려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내줘도 어촌계장들 오면 끗발 없으면 안만나줘버려요. 명년에 도에서 승인 받아야 안되면, 면허가 안되면 군수 허가라도 받아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면허지 아니면 안됩니다. 앞으로 제발 좀 자세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쌀농사도 농삽니다마는 유자농사도 농삽니다마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바다를 멀리해서는 딴지역에 무엇이든지 경쟁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수산행정에 좀 정신을,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 질문 내용이 우리 장귀석 의원 질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에, 또 ’95년도 예산 에 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이 고흥군 예산 의 몇%나 됩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 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최종 정리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약2.8%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 되요?

예.

그 2.8%에서 조금전에 말씀한, 우리 의원 님들이 다 말씀한 관광 소득원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군 자체 계획이 아니라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가지고 보조를 30%, 융자 60%, 자담 10%로 해서 1억원 규모의 관광횟집 그런것을 년도별로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요?

예.

내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은 고흥군이 3면이 바다고, 조금전에 신윤식 의원 이 말씀드리고 장귀석 의원 님 말씀 드리다시피, 우리 군수 께서는 고흥군을 사랑하고 아끼면 무엇을 소득이 온다. 우리 주민 이 잘산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예산 사이드에 우선 수산과 예산 이 많아야 됩니다. 총 예산 의 2.8%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더더구나 관광소득원 사업으로 1억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수산과 뭐가 필요합니까? 수산과 뭐하는 과예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앞으로는 예산안 에 물론 상정 되어서 기획실에서 군수 결재 맡아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거예요. 군수 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의의 표현을 안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예의의 표합니다. 고흥군 수산행정에 투자할 2.8%의 예산 을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다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과장님, 질문 에 대한 요지를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 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 진행상 이 질문 요지하고 거리가 너무 먼 질문 은 조금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 과장 김기환입니다. 장귀석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자생력 있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단체는 장귀석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달 11월 17일 창립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창립대회시 대회 소요 경비 로 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에 대한 복지시책은 창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추후 지체장애인협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즉, 장애인전용 공중목욕탕시설 등 그런 사업들이 저희과와 함께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의 뜻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11월 31일 현재 총2,537명의 장애인이 등록 되어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별로 분류하면은 지체장애인이 1,673명, 시각장애인이 397명, 청각·언어장애인이 296명, 정신지체장애인이 171명이나 됩니다.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생계비를 ‘96년도부터는 월 1인당 4만원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상.하반기로 해서 2가구에 가구당 8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보장구 교구를 18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신청 에 의해서 지급하고 매년 나주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에 적극지원하겠습니다. ‘96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시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장 기간 방안에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그런 장애인에게 삶의 모습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48명에 대해서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수술받을 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조사하여 지금 1급 장애인이 본군에 56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을 눈뜨기를 전문 진료기관에 검진을 의뢰하여 수술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단체에 대한 분기별 보조금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45조 2항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예산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지회가 창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요구는 못하고 타시군과 같이 즉 담양, 무안, 여수, 순천 등에서는 풀보조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회에서 요구시에는 적극 주무과와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매점이나 자판기를 허가한다는 이 사항이 도조례로는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아직 조례로는 제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와 협의해서 군조례로 제정 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신청 할 때에는 2인이 경합에 있으면은 더 불우한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경합이 되었을 때에는 장애인에게 자판기 설치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청 및 읍사무소의 경우에는 매점 1개소와 자판기 20개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직원들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신청 을 허가한 사항이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드 드렸습니다.

사회 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기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과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저도 유선방송 을 보고 우리 군수 님께서 장애인단체에 현판식을 할 때 우리 의장 님과 같이 나란히 서서 한결 보고 상당히 이런 부분까지 자상한데가 있구나 해서 감사 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군단위 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한푼도 못받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큰 행사를 할 때 저희 단체에서 스폰서도 하고 노력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의 이런 조례에도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장애인들한테 우선으로 해야한다 이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안좋겠냐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립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건강하게 삽니다마는 오늘이라도 갑자기 장애인이 될지 누가 이걸모릅니다. 그래서 이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 과에서 진짜로 장애인을 봐줄려면은 장애인을 행정을 맡은 사람도 장애인이 봐야될 것 아니냐. 뭐 저는 이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과 저희들 사회 계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다시피 해서 행사준비도 다른 계획이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오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친절하게 모든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모형제 같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업무자체도 내무과에서 기구조정이나 인력을 충원할 때는 장애인을 쓰도록 하는 그런 위에 장애인 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적극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군수 님께도 배려를 해서 장애인 업무를 특히나 각 공공기관 또는 직장에 5%의 장애인이 그 업무를 봄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지리라고 보고 저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은 초선 의원 으로서 개원 후 6개월째를 맞이하는 얼마되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 들을 위해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외쳐대는 위민선정보다는 이제는 주민 들과의 삶의 체험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 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바, 이중 일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두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도 20 호선 석장～유둔간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동강면, 남양면, 대서면과 보성군 조성면 주민 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강면 마동 주민 천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지난 ‘88년 6월경 약 1km구간을 확· 포장한 후 ’94년 9월경 소파수선한 바 있는 군도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도로를 단 한번이라도 확인하여 보았거나 아니면 직원들로 하여금 단 한차례라도 점검하여 보도록 지시한적은 있는지요? 도로유지 보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정 비토 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유지 보수령에 의하여 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줄로 생각되는데 이 도로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이 도로구간에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8 건의 교통 사고 가 발생하여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또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 주민 들의 민원이 항시 상존되어 있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중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설계속도 80km 미만시는 50cm 이상의 노견을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구간중 어느 한곳에도 이러한 구조물이 설치되여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자체의 부실공사와 덤프트럭 등에 의한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과적차량으로 주민 들은 항상 사고 위험 상황속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군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립니다. 두 번째는,농조관리 토지내의 대형기계관정사용에 따른 전기세의 고흥 군수 납부 및 몽리민들의 납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농조 몽리 구역 내 개발되여 있는 대형관정은 본 의원 이 파악한 것으로는 군내 전체 13 공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관정에 대한 전기세 납부내력을 조사하여 본 바, 동강면의 경우 대강리 836-5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관정 전기세는 고흥 군수 가 납부하고 있고, ‘94년도 납부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평균 기본료 3,98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10월분의 경우에는 7,84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노동리 121-1번지에 있는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전기세를 고흥 군수 가 납부하며 기본료의 경우 매월 3,980원씩을 납부하고 있고, 노동리 688-1번지에 설치되여 있는 대형관정은 시설 관리자인 신명식씨가 기본료를 매월 평균 4,550원을 납부하고 있고, 9월의 경우에는 6,080원을 납부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군과 농가에서 총 61만여 원의 전기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상식으로는 농조 몽리 구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농조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리 세를 부과징수 하고 있으므로 영농을 위한 대형관정을 전기사용의 경우에도 수리 세를 징수하고 있는 농조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들 대형관정의 전기료를 군비로 지출 하거나 수용농가가 납부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 납부된 군비와 농가부담액에 대하여 군비 지출 은 세외수입 에 귀속시키고 농가 지출 분은 농가에 반환시킬 대책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재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송재효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첫 번째 사항, 군도 부실공사 사유 및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군도 20 호선 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구간이 약 1㎞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당초에 설치할 때에 경지정리의 농도로서 설치되어서 비포장 상태로 있던 것을 ‘88년 6월경에 이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건의 에 의해서 약 1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해 10월까지 해서 포장을 마쳤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부실하고 지금 현재 포장도로로서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을 살펴보니까 경지정리 시행 당시에 도로의 자체 상태가 연약지반 위에서 안정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노면상태만을 보고 그 위에 보조기충이랄지 이러한 포장을 함으로써 결국 그때에 또한 차량이 대형화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탈없이 몇 년간을 지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만큼 물동량도 많아지고 차량도 또한 대형화 되어가는 이러한 단계에 와서 이 도로는 그야말로 자체가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서 포장도로로써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전부터서 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도로에 소요되는 양여금 을 매년 받아다가 군도 미포장도로의 확포장을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의 집행 규칙 을 보면은 미포장도로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포장되어 있는 유지 관리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작년말에 법을 개정해서 농어촌도로에 한해서는 유지관리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기타의 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도 이미 포장된 도로의 유지관리비에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서 ‘95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배부된 그 양여금 의 일정비율을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비에 쓸 수 있도록 도에 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승인 이 된다면은 아마 이미 포장된 도로중에서 가장 시급히 보수해야할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96년도에 개수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조 구역 내 대형관정의 전기 사용료 문제입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정이 총 우리관내에 대형관정이 17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3개가 농조 구역 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농조 구역 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시설물을 농지개량조합장에게 인계를 하지 못한 저희들 행정상의 대단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 요금이 농조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설 자체를 농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농가가 지출 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것을 반환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곧 우리 행정착오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 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된거 그 종전의 요금 내신 것은 그대로 쓰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해주는 것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이 예산 확보가 아직까지 안돼서 확실한 답은 못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 에서 약 5%정도는 유지보수비로 써라 하는 것이 내무부 방침이고, 그 유지보수 할 구간이 언제 사업을 했으며, 도로상태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계획을 받아 보고 승인 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보내놨기 때문에 사진만 보더라도 승인 은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 사진을 말한 군도 20 호선 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많이 파손된 구역 을 전부다 찍어 온겁니다. 소수의 조금씩 조금씩 파손된 지역은 안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명년에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이 듣기로는 군도 20 호선 은 전 허길남 군수 재직시 말입니다. 사업비 책정이 되서 공사가 착공될 걸로 동강면 주민 들 뿐만 아니라 고흥군 주민 들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선심쓰는 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미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여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길남 군수 가 계셨다고 하면은 그때가 ‘93년부터 ’94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업을 거기다 양여금 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이때 법이 제정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가 이 지방도로 양여금 을 썼다고 하면은 사무적으로 감사 를 받으면 지적을 받고, 또한 이 사업들은 결국 내무부가 승인 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해에 양여금 을 어디어디 무슨무슨 노선에 무슨 비포장도로에 쓸랍니다. 하고 승인 을 받는데 이때 아마 승인 이 취소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한 걸로는 소파수선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소파수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하고 계시고 또 육안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봐서 소파수선할 도로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토목계 담당직원이 공사 법규 에 의해서 진단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과연 이 도로가 소파수선만 해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확포장을 해야만 하는 도로인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께서 소파수선한 후에 몇 개월이나 이 도로가 유지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서는 소파수선을 열 번 아니라 백번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수선을 설사 했다 할지라도 일정 차량으로, 과적한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과속을 내고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다시 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소파수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파라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보더라도 균열이 되어 있다든지 비가 와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하면은 바로 그것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량을 할라는데는 적어도 몇억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몇천만원 확보한 이 예산 가지고 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을 못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이 도로가 근본적으로 개량을 할만한 예산 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송재효 의원 ?

박 의원 님께 제가…

박창규 의원 ,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정비촉진법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비촉진법은 기 설치된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정비는 못합니까? 촉진법으로 가지고는.

촉진법에 의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마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재원이요?

예. 재원확보가 다릅니다. 촉진계획은 촉진법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수할 계획은 전부 다 수립하고 또 시행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예, 알았습니다. 도로정비촉진법으로 가지고 도로보수가 된다고 하면은 도로정비촉진법 제4조를 보면 도로정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 의 승인 을 맡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재원확보도 적립금식으로 자치단체 에서 도로관리청에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푼도 적립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일러드리죠. 정비사업 재원입니다. 도로정비촉진법 제6조입니다. 제1항 국가는 매년 다음 각호에 대기하는 세입 예산 액의 합산금액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의 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 예산 에 계상해야 한다. 휘발유에 대한 석유세 100분지 75,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및 택시에 대한 통행 세입 니다. 이것은 국도에 한해서 한 말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는 매년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세입 예산 의 합산액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 예산 에 계상해야 된다. 자동차세 및 자동체세 부과 세액 입니다. 이것 전체 그 수입의 이상의 지출액 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면허세 하고 면허세 부과세에 대한 100분지 1을 해라. 이 법이 제가 해석하는대로 맞다고 하면은 우리군 자동차세 만 하더라도 자동차 세입 이 75천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75천만원이다 하면은 이 도로보수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최소한도 75천만원 이상을 도로정비에 예산 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실입��.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당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아직도 정비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건 국가에 대한 공신력입니다. 저도 동강서 대서를 가는 그 도로. 25 호선 이다 그랬습니까? 군도 25 호선 . 거기를 차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포장도로인줄 알고 속력을 내선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그정도로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랬을때 군 의원 의 자격을 갖고 있는 본인이 거기를 운행하면서도 저의 양심에 공무원에 대한 욕이 나옵니다. 하물며 민간인이 그 도로를 통행을 했을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손된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양여금 이 어쩐다구요? 그건 제가 생각해서는 어떻게 하든 보수를 해서 도로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 가, 의지가 고흥군에는 없다 이겁니다. 언젭니까 그것이 파손된지가?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도로정비촉진법이 보수에도 해당이 되냐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법상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빨리 보수를 해서 우리 공무원 특히나 지방 의원 이 선출이 돼가지고 소위 공사에 하자 가 발생해서 공신력이 추락되어 있는 처지를 빨리 보수를 해서 회복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계획이나 복안은 어쩐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님 말씀대로 그 법률 에 그런 정도의 예산 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만 한다면은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되면야 저희들이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지금 매년 양여금 에 따르는 저희들 군비가요, 군비가 약 2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군비가. 2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 겨우 15억 확보해주고 10억은 미확보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가면은 그해에 양여금 집행상황을 상부에 보고 를 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 을 달라고 또 조릅니다. 시군비 부담자체를 다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양여금 을 또 얼마나 더 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이러한 예산 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 도로는 계속 몇 년간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욕도 먹고해서 이 예산 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지방양여금 에서 5%면 5%, 6%면 6% 쓸 수 있는 이 계획에다 이걸 넣어서 적어도 4억 내지 5억정도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 을 확보하는 방법은 양여금 에서 승인 을 받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 이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아마 그 길을 우리 의원 님들이나 아마 여기에 방청석 에 앉아 게신 분들도 아마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여금 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양여금 이 아니고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 법이 절차적으로 시행 이 된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면은 앞으로 얼마가 가더라도 못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 같은데 아마 그 지역이 원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차량수가 많고. 그리고 그 마을에 대촌 앞이예요.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분명히 포장이 그대로 지금 현재 유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속력을 내다가 거기에 바로 접하다 보면은 사고 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도 사고 가 거기서 수없이 나는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는 엄청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는 참 몰라라 하고 지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는 조금 저희들 본 의원 들도 납득이 안가는 어떤 부분이길래 이 과정이 앞으로 지나는 과정보다도 지금에서 시급한 문제로 이 문제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양여금 에서 일부를 도로정비에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길이 없다면은 금년 본예산 에 순수한 군비로 그 일부만이라도 계상을 합시다 하고 예산 을, 순 군비 예산 이라도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못하더라도요, 그러나 이러한 길이 비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1㎞구간을 개수를 대략을 하되 이거 어디서 들어온 공법인 지 모르는데 그 일 해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됐구나 이거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년에 틀림없이 한다는 확답을 기대하시는 질문 같은데 내가 이거 확답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 각하 시고 좀 지켜봐주십시오. 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에는 김성철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기 공사가 끝난 현장에도 한두건은 다 부실에 관한 것은 확보를 해놓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가 결국은 물질적인 손실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인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부실공사는 재시공이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재시공하면 된다는 그 사고 방식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해서 주 민의 민원이 많은 업체나 또는 말썽이 있는 업체는 입찰 이나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부실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1번 비중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설계부터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 자체적으로 설계 심의 위원 회를 우리 청내에서 구성을 해서 5억원 이상 단위의 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발주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보자. 그 다음에 그러면 1억원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반문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 회에서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돼서 당초에 10억원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5억원 단위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심사 를 해서 발주를 해도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지조사단을 구성해서 일괄 시공중인 공사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시공 또는 그 시정사항들을 조치해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것을 더욱 활성화 해서 부실공사는 첫째 예방 감독차원에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실공사가 있었을 때 이 업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 세워둔 바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운영 위원 회랄지 현지감시단을 활용해본 결과 “야, 이렇게 해도 이것이 부실공사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자꾸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했을 때에는 다시한번 어떠한 자구책을 강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님, 한만디만 더…

예, 질문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한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공사가 준공완료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분명히 가서 준공을 다 해줬어요. 처리해줬어요. 그다음에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됐을 때 만약에 공무원들 문책이나 다른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된다 했을 때는 그 책임에 관한건 누가 집니까? 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 내에 이러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재시공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두 번째로 그 부실의 정도가 그 사람이 도급을 맡은 그공사의 50% 이상이면 아마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있을겁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규정까지는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재 조항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만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분명히 배제를 시켜야 한다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복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지 다른 것을 물어본거 아닙니다 지금. 시공만 하면 된다라면 그걸로 끝나는거죠, 안그럽니까?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겁니다 지금.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이미 시공되어 있는 공사를 빨리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할 부분을 찾아서 재시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입찰 참가 제재나 이런 것은 어떠한 관련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떠한 대안 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복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 질문 을 듣고 주위의 의원 님들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 지역 지리파악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은 벌교에서 출발하면 동강 소재지를 경유, 마륜리 앞을 거쳐서 대서 소재지를 지나갑니다. 대서 소재지를 차가 도착을 하면은 서부, 남부, 북부, 동부 대서면 전 구역 을 거쳐가는 이 버스 노선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이 답변 과정에서 유지보수비니 개수니 이런 말씀을 가히 건선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쪽 지역을 내일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현지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묻고, 건설과장님은 그 지역을 재공사할 용의와 수정안 을 의회에 제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구간은 마륜 앞에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이미 관계규정상 또는 법률 상 하자 기간 이 넘어버린 이런 공 사고 그 안에 또 발견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재시공 시키거나 이러한 정도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년에 개량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할 수는 있겠느냐 이것에 몰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공한 사람의 잘못을 물어서 재시공을 해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시기적으로 놓쳐버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깊이 몰라서 이런 말씀드린 바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보시면은 우리 과장님도 정신 틀려질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도로가 대서면민 5,500 면민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다녀야 될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진수 의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 사고 로 인명피해까지 수차례난 자립니다 그 자리가. 이런 엄청난 주변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한가지 더 다시 말씀드려볼랍니다마는 재공사할 용의와 수정안 을 의회에 제출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답변 안하십니까? 아직까지 심의 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예산 이 확보될 그러한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계획서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을 승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의회에 제출 된 예산 서까지 다시 수정 을 해서 올릴만한 이렇게 전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입니다.

예, 크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상 어떤 의제 가 질문 이 나오면은 답변을 좀더 귀담아 들으셔서 다시 같은 내용이 번복되지 않는 의사 진행이 되어 주기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 하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장님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관내 파악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대로 자료를 드립니다. 지금 고흥군 과역위에 동강서부터 지금 고흥읍, 도화 일부 상수도관을 매설하죠?

예.

거기 매설하는데 매설후 복구관계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준공을 하겠지만은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저기 과역 석재공장에서부터 남양 고개 넘어가는데 복구 상태를 보면 노면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 복구를 원상대로 원형 그대로 복구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노면은 골라놔야지 그래가지고 그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겠죠?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순천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저도 여기를 늘 보고 …

거기가 지방도 구간입니까?

국도 구간입니다.

국도 구간입니까? 우리 관내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순시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할겁니다. 사고 의 우려가 있데요. 평상시 도로 노면인줄 알고 탔다가는 굴곡이 너무 요철이 심해서 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런 복구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 시정 조치하기시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셔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명년에 착공될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믿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은 안합니다마는 믿기는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확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확답이 안되면 질문 하나마납니다. 확답하시겠죠?

보충질문 더 안하신다면 하고 또 보충질문 하신다면 못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반조성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덕 가면 대곡재 용수로 개선사업을 했을겁니다 올해. 그런데 그 사업중에 군도하고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중간에 이런데 관로공사 하는 거처럼 절단을 해버렸어요. 절단을 해버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인데 지금 현재 동촌 입구나 이런데를 보면은 복구를 안하고 흙으로 메워만 놔버리고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준공을 해줍니까?

대단히 잘못된 곳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있다면은 우선 아스팔트 복구를 못하면은 최종 표층은 나중에 아스팔트로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만 두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로 조치를 해서 하루만 지나면은 그 위로 통과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