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실시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채택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 감을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왜관읍 외 4개소의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절박한 현안문제를 회피 하였고 왜관공단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이 불법매립되는 등 주민의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해단속 권한이 상부에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중요한 감사에 차질을 가져 왔으므로 이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책임져야 할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정이 군민위주가 아닌 행정의 위주로 계획처리되고 있다 여겨지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할때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하여 군유재산을 등기이전 하지 않아 귀중한 재산을 잃어 버릴 뻔 했던 사례가 있었고 동명면 득명교 가설공사의 조잡공사 와 사유림 영림사업계획 신고수리건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감독 태만으로 인한 민원 야기가 사례된 일이 있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추진, 지방세 징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부서간 협조체제등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대비한 종합개발의 합리적인 수립계획을 비롯하여 민원행정쇄신을 추진함에 있어 친절봉사자세 체질화,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확립으로 찾아오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고 또한 지역책임제 운영, 민원봉사차량 운행, 민원대행처리제 운영,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등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95년 내무부 주민등록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군 및 경상북도 민원행정추진 종합평 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옥수리 10가구, 방도배 25가구 1천5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안락한 생활유지와 불량 노후주택 보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비법정영세민의 구호를 위하여 22 가구에 4천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과 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거택구호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등의 사업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를 희망하는 전 농가에 대하여 3,700만원의 예산으로 포대 14만 여장을 무상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한 사례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수준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지두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지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실시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장지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지두 간사님이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지두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