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연말 처리 업무 등 주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읍장님의 많은 노 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와 60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연계해서 몇 건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먼저 ’95년도 이월액 체납액을 보면 4억3,545만9,000원인데 ’95년도 11월말 현재까지 1억1,425만3,000원을 징수하고 3억2,120만6,000원이 미징수로 돼 있는데,이거는 ’95년도 이월액 4억3,500은 연도별로 다루겠지만 5년간 체납액이 다 포함이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10페이지에 지방세 ’95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은 부과 목표보다는 156%를 초과해서 부과를 했지마는 지금 미수내역을 보면 8억6,489만2,000원으로서 그동안 5년간 체납액보다 올해 1년간 발생한 체납액이 거의 배가 넘는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양주군 지방 세정업무에 근본적인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이 부과가 그럼 5년간 부과 실적 입니까? ’95년도만 돼 있어요?

과년도 분이 4억3,500이 징수결정으로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목표 로 잡힌 과년도분은 아닐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부과가 ’95년도 부과가 된건 아니죠? 과년도 분은.

아니 글쎄, 4억3,500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도 올해 그러면 1년간에 미수가 5년간에, 물론 그동안 5년전거는 그 동안에 4년을 거쳐서 좀 줄어왔겠지마는 1년분이 그 5년간의 현재 이월된 미수액보다 많다 라는 얘기거든요?이거는 물론 12월 한달 동안에 징수할 시기는 나빴지마는 이거는 예년에 비추어서엄청난 미수액이 남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부과징수의 전산화 또는 타 업무와의 업무 배분표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있든지 아니면, 부과 과정에서의 확실한 납세자 관리에 문제가 있지않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돼서 내용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체납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8억6,400만원이 거의 다 지금 받기가 힘든 고질체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4억2,700, 무재산이 1억9,380, 무능력, 납세 무능력자가 2억5,900, 행불자가 2억1,750, 기타가 26만원이 되겠는데, 이 분류 내용으로 보면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 5억4,824만9,000원을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위에 유형별 현황과 채권확보 유형별 현황에 좀 문제가 있다. 행불, 무능력자, 무재산, 고질자에 대한 것이 밑에는 채권확보가 돼 있다. 채권확보가 돼 있다 라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거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읍장께서도 인정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유형별 현황을 분류를 과장해서 분류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유형별 현황을 재 분류를 해서 8억6,400이라는 엄청난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심층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권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이 채권이 뭐 법적인 등기부상 압류 내지는 기타 조치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먼저 보고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부동산 압류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후순위 이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거치면은 실지로 징수액은 미미하고 징수를 전연 못하는 건도 있더라 라는 내용이 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압류만 해 놓고 채권이 확보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에 1,870건에 4억4,595만6,000원이 채권확보가 돼 있고,압류가 돼 있고 차량은 1,056건에 1억229만3,000원이 압류가 돼 있는 것이지 압류를 해 놓은 것이지 채권확보라고 실질적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실은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체납세를 유형별 분류를 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했다 라는 그 분류 자체도 이제는 달리해야 미징수 부분에 대한 징수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 1,870건 압류를 한 중에도 선의적으로 징수가가능한게 몇 건에 얼마고 이건 앞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했다 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4건에 얼마다 라는 정도는 분류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사후조치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압류건수가 총 2,926건인데 이중에서 양주군수 또는 회천읍장이 자의적으로 경매 의뢰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건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죠? 네,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은 물론 고질적인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인 기계를 운영하면서 악성 사업 주체자들은 그 악성이 된 사업자에게 후순위로 압류를 했을적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개시 연도가 짧다든지 사업내용이 경영내용이부실 하든지 얼마 되지않은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능동적으로 강제처분을 했을 경우에 강제, 누구, 납세자가 그러니까 압류자가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됐던, 세금 기관이 됐던 여러개가 순위가 1순위 부터 몇 십 순위까지 나가는데 그어느 순위자가 경매처분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부도를 내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서기 전 까지는 우선 경매 요구자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면은 경매조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라도 불구하고 경매요구가 요즘 많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앞순위자는 누가 경매를 해도 자기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경매요구를, 앞순위자는 보통 안합니다. 법원에 가 보면은. 후순위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랬을적에 실질적인 경매에 들어가면은 경매를 요구한 후순위자는 찾아올 금액은없지마는 그 납세자 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납세자라면은 우선 세금을 조치를 하고 경매를 취소 시킬 것이다 라는데에서 누가 경매를 하든 후순위일 때 못 받는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선 경매 요구를 해라, 경매처분을 요구를 했을 때 회수가 오히려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이나 이쪽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런 효과적인 일이 많이 있을거로 생각이 돼서 1,600여건에 3억이 넘는 금액을 확보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확보는 아니다. 압류가 돼 있는 것이지 확보라는 표현은 이제는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확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부분에서 유형별 현황이나 채권확보 내역별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야만 미징수된 체납세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사안별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고 회천읍에서는 체납세 관리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거를 총괄 책임을 독려반 이라든지 뭐 여타 사항에 대한 책임을 행정적으로는 어느분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읍장님이 하시든 읍장님이 하시든 이런 관리자 입장에서 사안별, 유형별 내용을 우선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