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일요일도 마다않고 동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2개 실과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와 서류검토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정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미처 질의를 못하신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메모하시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의가
질의가이경구위원
아니고 각 실과별로 위원장님이 하자했는데 저가 처음들어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감사를 할적에 자기가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전에 같이 그렇게 감사가 아니고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점에 대해서 오늘은 감사실하고 공보실을 집중적으로 하고 내일 총무국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실과 다 나와야 되니까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경영수익사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동안 지방자치시대 출범후에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산진구에 경영수익사업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운영과 청사임대관계, 양묘장관계 그다음 EM발효제 생산 보급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총수익은 4억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제하고 나면 순수익은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의 수익경영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현재까지 특별히 저희실에서 주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저희실에서의 방향은 해당부서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사업에 가장 적합한 것은 노상주차장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가능한한 주차허용구역을 설치를 해서 유료화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94년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95년도 목표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창안상 과제 아이디어모집 1회 그리고 추진기획단의 계속적 연구과제 발표 개최 2회 그다음 연구과제 발표에서 채택된 사업을 95년 추경 또는 9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비치가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기히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인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내용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창안상과제 아이디어 모집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것이 포함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상원
이상원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을 제가 몰라서,
원은
인원은이상원위원
몰라도 됩니다.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상원위원
구성인원이 국장급이상이라든지 과장급이상이라든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과장급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7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누구인지 몰라서,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실적이라든지 발표회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운영을 별도로 해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오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에 60% 가까이가 경상비에 지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 자체 경영수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 자체 살림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서 제가 여태까지 부산진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자치시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청사임대사업 그리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사업, 양묘장운영, 그리고 EM발효제생산 이 네가지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분류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에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수익성이 너무 빈약하고 또 여기에 투자한 것을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이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노상주차장 운용수익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보면 실장님 보고대로 하면 93년도에 1억7,400만원, 94년도에 1,7200만원, 95년도에는 2억3,200만원, 96년도에는 2억7,307만원을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 3년 다가올 96년까지 1년까지 전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정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정도 집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동안 전혀 1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에 하던 내용이 답습됩니다만, EM발효제부터 지난해부터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얼마안됩니다만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 실정으로 봐서 경영수익사업의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금년에도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고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운영 관계, 또는 동천에 범천1동에 부전2동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복개에 따른 주차장 경영관계 이래서 주차장을 위주로 경영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번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활용 방안 등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실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96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에서 결정된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을 결정한바는 없습니다. 현재 연구를 주관부서에서 지역교통과나 청소과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운영과 EM발효제 생산보급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고 EM발효제에 대해서는 종합처리장 이 번에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통과에서 교육위원회와 해당 학교재단에다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경영수익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고 나서 선을 그어놓고 주차장을 이용하면 결국 그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점 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저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서면중앙중학교부지 주차장문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질문을 해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각 부서에 이야기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어제께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 비싼 돈주고 가져온 설계도면을 건축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담당부서다 해서 도면을 지역교통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장님이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보따리에 자고 있고 그리고 동부교육구청과 협의한 결과 사전에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지않고 일반적인 협조공문만 보내가지고 현재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중앙중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소 어려운 것으로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 제삼섹타 사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삼섹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바는 없습니다. 사업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업 선정을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체 경영사업을 하는데는 우리 공익에 한하여 하여야 합니다. 공익을 떠난 일반 순수인의 일반그룹이라든지 일반사경영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무슨사업이라도 합니다만 우리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사업은 공익성을 띤 것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모집을 해도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창안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들이
직원들이이상원위원
그것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직원들이 근무시간만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고민할려고 하면 절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태가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가 어떻게해서 새삼스럽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섹타사업을 총무국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주도하는 일섹타사업이나 민간유치하는 이섹타사업도 똑바로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삼섹타사업을 한번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삼섹타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한다면 첫째,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안일한 경영에 위험성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는 첫째 추진할 사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문지식을 요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혀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은 공직자가 다소 일반그룹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에
경영에이상원위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한 먼저 전문지식을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에 노하우를 축척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일곱분의 추진기획단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업무에도 너무 바쁩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진기획단의 구성요원을 인원 상관없이 좀 몇분을 위촉을 하던지 구성을 해서 현재 구청의 업무시간을 단축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단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과장이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위원이 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위를 가진 과장일지라도 평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위자는 아닙니다. 일반행정직으로서의 전보발령에 의해서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다가 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기획단은 외래전문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그래서 96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연구비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의회의원들도 반대할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타시도나 구에서 전문수익사업을 하고있는데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을 가진 회사라든지 이런데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인천에서 경영수익관계로 세미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특별한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기업과 합작으로 삼섹타를 운영하는 것이 일부 나오는데 그것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고 수익으로 봐서 그렇게 돋보일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 각 구에서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특별히 권장 할만한 내용들이 아니고 그 지역성에 맞추어서 아마 부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타 시도에 못지않게 전문지식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타 시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남에 가면 경남무역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터미널공사도 운영을 하고 경상북도에는 경북통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리산있는데 산천군에 가면 산천생수도 지금 민자삼섹타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기획단을 여기서 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두분도 좋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의회의원들도 참석을 해도 좋고 같이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선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지않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부분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마을구지회 사업비가 내년에는 대폭 삭감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오길전위원
국회에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자생조직에 자치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통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에 지원을 해주기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아직
아직오길전위원
통보는 안내려왔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역시
역시오길전위원
구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곤란하시겠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800만원, 부녀회에 2,300만원이 이렇게 구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한푼도 예산요구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동지원이 부득이 하다면 지회에 운영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지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회의 운영비만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새마을구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구협의회를 말씀드립니다. 부녀회라든지 또는 기타 지난번까지 보조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95년도 수준까지는 못주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기타경비에 보조 경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새마을구지회나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부녀구협의회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김성철위원님,
성철
김성철위원
오길전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새마을에 각 동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활성화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구협의회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꼭 새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르게도 일제 동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자생단체에서는 자립 모금을 해가지고 열심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다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과 같이 각 자생단체에 골고루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기타경비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5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구지회에 500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구지회에 500만원 이렇게 저희 구에서 지난해까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혀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지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협조가 되신다면 각각 50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지금까지 운영효과하고 운영비 이 600만원으로서 끝나는지 도서대나 이런 전체 이동도서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쯤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구비로서 95년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6,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 사업성과는 저희 실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 예산은 운영비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운영비를 제외한 도서대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총 합해서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도서대, 운영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송착수금이 크고 작은 건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법률고문은 현재 한분입니다. 내년도에 조례개정과 더불어 한분을 더 선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임은 조례에 규정되다시피 시 법률고문이 아닌 조례규정대로 시에 있는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고문에 대한 우리들의 소송의 수가는 건당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송 안에 내용에 금액 원고가 재기한 금액에 따라서 그 건당 비용이 달라집니다. 최하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 소가에 대해서 1억이상의 소가 1억까지는 80만원이라든지 또는 1억이 넘어가면 12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각각 소송의 요구하는 내용의 금액에 따라서 그 계약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크고 작은 건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다음주영혁위원
95년도4월3일에 최일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개류중에는 청구인 토지가 무단점유가 되어있다고 되있는데 누구 청구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지 물으면 구청에서 개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지 아니면 타인이 점유한 것을 구에서 부담금으로 책정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행정소송이고 민사로서 이루지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도로 편입된 부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었다든지 또는 계획도로 이전에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하다보니까 이 도로화가 되어서 주민이 공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지금 그 공도 이용에 대한 사용료와 또는 거기에 따른 자기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 각 동에서 돌아가는 현실, 또 그 동에 무겁고 가벼운 문제들을 잘 알 수 있는 동자체에서는 일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안되고 우리 구의원 출신들이 그 동에 속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에 있어 그 문제들이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책정된다고 하면 1년동안 일어나는 29개동의 중요한 문제들을 구청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현실을 아는 구, 동에서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50만 구민의 전체 편안하고 또는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개발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각 29개동에서 지역적으로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완급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구 전문부서인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관계부서에서 연중 지금 동에서 요구한 그런 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집단으로 주민이 요구한 건의한 이런 평소에 일련된 사업들을 주관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시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동장님들도 평소에 일어 나는 내용을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동일건에 대해서 구에 부서와 동에서 이중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사업은 주관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에 전문부서와 동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실에서도 또한 건설과나 또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제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지역별로 또는 동장이 원하는, 동장이 원한다면 우습습니다만 그 동민이 원하는 것이 동장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예산에 편성 못하는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동의 의견을 수렴을 적극적으로해서 사전에 완급을 순위를 정한다고 할까 각 동별로 의견을 한번 더 조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체 업무 및 회계관계 감사결과처리 내용중에서 보면 건축과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7건이 되고 주의가 한건 그리고 신분상조치가 훈계 3건, 주의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의 행정감사조치에서 보면 8건이 주의가 되어 있고 두건이 재정상조치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각 각 자체감사에 있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95년도 구 자체 부분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에 95년도 3월20일부터 3월25일까지 감사를 했고 건축과에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조치가 되어서 시정이 7건, 주의가 한건 신분상조치가 있습니다. 시정 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재정상조치로서 회수에 한건이 31만7,8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동 정기종합감사에 있어서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95년8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동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했는데 자료에 추진중이라고 제출 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5년8월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동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자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냥 추진중이 라고 되어 있는지, 끝마친 시점에서 추진중이라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묻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혁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자체감사를 동 정기종합감사를 8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10개동에서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결과에 아직까지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조치라든지 이런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이것이 전반적인 10개동 종합감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금명간에 종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민사소송이 1건, 행정소송 5건이 패소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민사소송에 보면 범천동에 박종록씨라는 분에게 대지 약50평을 구에서 도로 사용해가지고 일부 패소해서 377만9,000원을 물어준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건수가 우리 구청내에 보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민사송송은 페소가 상당히 많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공도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판결이 대부분 행정측면에서 패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로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만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별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면 계속해서 사용료를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초과소유에 대한 부과처분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훈단체 5개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은자지회, 그리고 광명용사촌구내 이렇게 보훈 5개단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재향군인회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않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맨밑에 방문간호 이래서 11에 300만원 이 방문간호가 어떻게 누구를 간호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위에 재가복지센타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타에서 방문간호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도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시가
내시가오길전위원
되면 내년에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주영혁위원님이 질의한 감사결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재정상 조치 1건, 위생과 3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반기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실태 검사에서 신분상조치가 4명, 행정상조치가 4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데 감사 지적을 받았는지,
기획
기획
감사실장 김부환 지역경제과 제정상조치에서 한건은 31만7,800원은 공사설계의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 위생과 3건에 108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과에 시정상 7건하고도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감사에 상반기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실태감사는 행정상조치에 4건이 있습니다. 신분상조치가 있고 그것은 지적사항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지출절차가 부적정하였다. 또는 지급기간 미도래에 대한 세출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또 세출예산에 과목해소에 부적했고 접대성경비에 집행이 부적정한 것이 들어났습니다. 이래서 해당 직원에 대한 행정상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별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대상 단체가 5개 단체라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이것은 구분을 보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보면 공로자 6·25동란때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그래된 사람 이런 사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5년도 11월이니까 앞으로 이 보훈대상자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이런만큼 96년도는 대상자가 다소 바뀌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보훈 5개 단체는 우리 구에 임의조직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구에만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통제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예산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물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진구에 5개 지원단체의 대상자가 바뀔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17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선정된 사람들이 다음에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진구도 역시 중앙에서 하지만 부산진구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5·17에 충성하고 부상당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개 단체에 회원이나 대상자는 저희구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사업,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사실 의원이나 공무원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을 하실 때 아직 계획이 전혀없고 실적이 전혀없는데 대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각 과에 감사를 해보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찾아내어서 올해는 꼭 한개라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을 전면 재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다소 늦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를 감사를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일의 한계, 물량, 사람의 능력 다 파악이 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다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정희철위원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없어야 될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계로 편성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화 자치제에 걸맞게 현재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 인건비가 거의 차지를 다 합니다. 이런 지금 현재 컴퓨터를 넣고 정보화시대에 인건비를 줄여서 모자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자라는데는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현재 부산진구에 실 과를 재편성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조직기구개편문제는 저희 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본격적으로 각 지역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기구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중으로 기구개편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 기구에 개편은 의회에 승인 받습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희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구에 과거의 기구에 얽매여 가지고 필요이상의 낭비성, 업무추진에 다소의 불합리성 이런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면적으로 과와 실, 계단위까지 분석을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기구를 신설할 것은 기구를 신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곧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에다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12월 중순쯤되면 기구개편이 종결이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지금 기구개편을 할려고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자기 업무하는 한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국토가꾸기 사업에 가서 보고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집행을 하고 설계관계는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니까 집행하는데는 진흥계에서하고 이것을 공사하고 설계는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에 계에 일이 번거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에 실정에 맞게끔 기구개편도 해야 되지만 업무한계도 과에 맞추어서 간편하게 해볼 생각은 없는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구개편,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사무분장도 전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국토가꾸기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면서 설계라든지 공사시공 감독은 기술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또 임도사업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공사가 사실상 이분화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공사감독에 부실이라든지 또는 공사추진에 지연성이라든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업무의 성질상 통폐합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국토가꾸기가 총무과에 있으므로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구만 단순히 그것을 통폐합을 해버리면 곤란한 것이 지역경제과 국토가꾸기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도와주어야 될 국토가꾸기사업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시정비과가 도와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가꾸기사업 하나를 그 사업하나가 여러군데에 사무분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두면서 전문기술부서에 협조받는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부득이 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외에 사무분장이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것을 일괄해서 사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토목직이나 직렬이 직렬, 직급이 맞지않는 이러한 부서도 직렬까지도 행정, 토목, 전기 여러가지 통신, 전산분야가 있습니다만, 직렬까지도 전부다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정희철위원
좋은 현안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잘 하실줄 믿습니다. 특히 잘 하시고 사실 주무부서에 사람들이 많고 주무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에는 사람이 적어서 허덕입니다. 사실 그런 부서를 인원충원을 해주고 좀 더 사무현대화에 따른 인력을 다른 지원부서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이상원위원님과 정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사업관계를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영사업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안으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이야기된 것인데 실제 흘러온 과정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과제만 두었지 하나의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산진구가 안고 있는 위치와 모든 주민의 의욕과 주변환경을 가미해서 과연 우리 진구가 경영수익사업을 어떤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소재부터 설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심사분석과 연구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달려들어야 되는데 몇년이 지나도 유야무야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집행부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임도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확인을 했는데 현장확인에서 큰것이 한두가지가 부각되었습니다. 자료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임도개설문제는 그것이 인력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세금으로 임도개설을 하는데 모든 아픔을 겪고도 임도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소방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거기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수십억이 투자되었다고 보는데 어제가 본 결과로서는 거기에 부암3동에 국토가꾸기사업 으뜸사업인가 그 660만원을 투자한, 진흥계에서는 물론 계획은 했지만 공사자체는 건설과에서 하지않았나 보는데 그런 날림공사를 해서 참으로 위원들이 의혹까지 자아냈습니다. 임도의 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까 구청장님한테 약간 들었지만 4m 폭인지 과연 그 도로에 화재가 났을 때 우선 소방차, 물차라도 올라가게 도로가 되어 있는지 정말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실제 감독을 한번했는지 의심스러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그 도로도 유실 우려도 많고 위에 으뜸사업 해놓은 것도 사람이 발로 차면 넘어가요. 서봉석위원이 진짜 발을 댔다가 흔들흔들해서 그냥 내려왔지만 그러한 부실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정말 자기집 앞마당 정원이라면 그런 공사는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자료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청사문제입니다. 신청사 앞에 23평의 개인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짚어줘야 될 것입니다. 예산하고 여러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자성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총 65건에 원안결정이 52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수정안 결정이 5건, 부결 한건입니다. 수정안 결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현출 공무상 재해여부심의가 부결되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데로 답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고 조정위원회 회부되는 내용들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공무상 피해관계라든지 즉 말하면 상용인부들의 공무상 피해라든지 다음에 우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학자금대상 이런것을 결정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부결된 한건은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여부심사인데 이것이 사건 발생이 시간외 사건 발생이 이루어지고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시간외에 사건 발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간내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고 시간외 일지라도 자기 거주지로 가는 출퇴근 그 경로같으면 인정되는데 자기 거주지하고 다른 지역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계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세계화추진사업인데 전에는 국제화추진사업입니다. 세계화 업무추진실적을 내달라고 하니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세계화추진과제 선정에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공무 국외연수실시 24회 59명 소요예산 1억2,000만원 추진협의회가 국제추진협의회에 3명이 더 불어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개정이 되고 하는데 세계화추진협의회는 공무원 외국 관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갔다오신분이 자료를 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갔다와서 실제로 구 행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상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말만하고 예산만 1억2,000만원의 경비를 드려서 반영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름만 붙인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제도 선정 안되었다 돈은 1억 2,000만원 날렸다 구에 반영된 것도 없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과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4대 분야에 40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보다 4대분야 40개 과제가 뭐다 하는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강좌개설에 세계화추진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24회 59명을 1억2,093만9,000원인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꼭 갔다와서 자기 느낀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그런 예도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합니다만 우선 공직자가 세계화를, 세계화가 특별히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에 충실한 것도 지방화의 세계화라 나름대로 세계화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식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또 국가관이라든지 또는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외국에 갔다옴으로 해서 느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전문분야에 실적에 뚜럿하게 이것이다 하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등이 알게 모르게 기획에 있어서는 사실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나게 어느것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 주관으로 22회 41명은 시나 내무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동직원을 선진지역에 견학시킴으로 해가지고 세계화 이름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앞서는 그런 공직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우리 구 주관으로 2회에 18명 이것은 역시 우리구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2회를 했습니다. 1회에 9명씩 했습니다. 이것도 구라파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갔다와서 보고서가 저희 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갔다옴으로해서 국가관 확립이나 개인적인 자질 향상 의식변화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갔다온 분들이 도시환경 개선문제라든지 또는 정비문제라든지 보고 느낀 점이 각 분야에 직무를 통해서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지난 3월22일이고 그 동안에 회의를 두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과제를 이분들한테 과제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과제 선정을 지난번에 4대 분야별로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의견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협의에서 다소의 우리 공직의 조직 모양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세계화를 뚜렷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실정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직무의 분위기는 그렇게 세계화업무를 하는데 공직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이것이 세계화추진사업실적에 들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초대 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 공무원 자질 향상이나 어학을 하고 이러는 것은 여비문제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먼저 국외여비가 너무 적고 국내여비가 적다 이래서 이것은 뭔가 시대 조류에 맞게 공무원도 같이 해외를 나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서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그때 여비문제를 다룰 때, 이 여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화추진사업실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총무국에서 집행부를 해외에 보내서 여러가지로 견문을 넓히는 과제이지 이것이 세계화 추진사업실적이 아니지요.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강좌하는 것도 이것은 세계화추진사업실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만 할 것이 아니고 4대 분야 과제 해놨지만 물론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도 두드러진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명칭변경하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자매결연 한가지라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세계화추진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제도 개선실적입니다. 발부실적 해 가지고 20건 해가지고 중앙건의 19건, 자체개선 1건 해놨습니다. 자체개선으로서 수도사업소 당감4동에 가구분할 적용신고절차개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료를 갖고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그런데 제도개선실적은 20건인데 과연 이것이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앙부서에도 건의하고 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조그마한 것 부터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건의만 해놓고 그것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개선했다고 하고 결국 한건밖에 자체개선이 없는데 19건은 자체개선도 안되고 전부다 건의한 사항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자체 제도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것 부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 제도개선은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창안에 제도운영으로 두가지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는 대부분은 법령과 조례 기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규제가 되어서 불편한 것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위에 참고사항이 나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건설행정과에 건설업 면허기준 등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류를 간소화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것들은 법령이나 기히 훈령,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정책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그래 보고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보시더라도 가야2동 경로우대증 발급에 대한 개선방안, 경로우대증 발급하는데도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령, 조례나 규칙, 훈령을 떠나서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가구분할적응 신고개선절차인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등이 대부분이 법령사항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출입관계, 현수막신고 기준 완화관계, 상당히 자료들이 저희들이 볼적에는 연구과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동직원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동에서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이 제도개선 과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건의 참 좋습니다. 중앙건의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제도개선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자체 제도개선은 하나뿐이 라는데 이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수도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분할신고 적용절차개선인데 당감4동에 우리 직원이 지시를 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현행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고 적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동사무소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신고서를 수령,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거주 및 가구수 현황을 확인 받아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 영수증을 첨부 신고 접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면 적어도 민원인이 동사무소와 수도사업소를 차례 이상 방문하여야 하는 이런 현재의 신고제도입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수도사 업소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응신고서를 접수를 받아서 관할 거주지 동에 거주 사실 확인 및 가구수 현황에 대해 확인 의뢰를 하면 관할 거주 동장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등본 첨부 결과를 즉시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통보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고처리하는 방안을 민원이 두번씩 왔다 갔다 안하도록 하고 한번 수도사업소 가고 동사무소 오면 행정상 서류를 왔다갔다 해서 가구분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저희구만 수도사업소에서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은 지금 대표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할 법령사항도 우리가 건의 함으로해서 민원인의 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사용 실태인데 자료에 보면 동별 목표액을 보면 통별 가구수 감안 목표액을 배정한다 했는데 이 목표액을 꼭 해가지고 배정을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못되었습니다. 관내 배수지 현황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현황은 개금배수지, 가야배수지, 전포1배수지, 전포2배수지 4개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배수지는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상수도본부 재산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사용중인 것은 전포1, 2배수지에서 양수장에서 직접으로 가압하기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이나 가야배수지에 평수가 육칠백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방치라기보다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 보다는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문제를 저희 기획실에서 수도본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잔디도 있고 거기에 조금만 시설을 하면 의자시설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겨울에는 안되겠지만 여름에 저녁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이 배수지 개금하고 가야배수지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포1, 2 배수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도국 소관입니다만, 전포1 경우에는 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 배수지가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관리인이 하나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떤 수도사업국과 이야기를 잘 해서 부산진구 재산으로 유입할 수 없는지 또한 그 부지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전포1 배수지 같은데는 보면 황령산레포츠 올라가는 진입로도 문제가 있지만 고지대이므로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여러가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문을 닫아 놓고 관리인이 채소나 갈아먹고 하는 실태에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도사업국과 논의를 해줬으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부산진구 재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데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상수도본부 재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재산으로서 부산시 재산하고는 별개로 되고 있습니다. 진구 이관은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내에 이웃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구에 현지 조사를 해서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2 배수지나 전포1 배수지는 상당히 규모가 전포2 배수지가 큽니다. 이웃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보안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김호철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아흡분이 갔다 오셨는데 실장님, 해외연수를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자질향상, 그다음에 국제적 안목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적
국제적이상원위원
안목, 자질향상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호철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거기에 국가관도 확립에 포함이 되고 직무 분위기도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안가면 국가관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는 계속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 보다는 외국에 나감으로해서 국가의 존엄성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더 날 것으로 저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모든 갔다온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자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보다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에 행정을 비교, 연구, 검토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느낌을 받아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국가 예산을 드려서 해외연수를 갔다온다면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전혀 이 자체 계획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국에 행정제도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역사관, 문화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해외연수를 갔다오셔서 아이디어가 행정업무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아직까지 도움이 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시에는 오랫동안 해외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제가 갔다와서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교통 안내도, 교통 및 보행자에 대한 안내도가 우리가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만든 것 보다는 한차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왕같은 값이면 그런 거리 표시판을 만들 때는 그런것을 보고 참고로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갔다온 분들의 의견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95년도 공무원해외연수 시찰현황에 보면 여기에 통합보건담당 비교견학도 있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또 교통분야도 있는데 이렇게 전문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까? 안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앞전에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배낭여행 인솔하여서 가셨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행문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까? 각 국가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에 비교검토를 해서 잘된 점을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달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을 목적으로 두고 방문을 했을 때, 시정시책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간 것은 시정시책의 비교견학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배낭여행간 것은 어떠한 기관방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그 나라의 형태를 전반적인 형태를 보고 느낀점을 사실상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어떠한 비교의 목적이 아니고 다만, 의식적으로 느낀점을 그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행문 형식도 되겠고 각 나라별로 보고 온 사실 그대로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통합보건 부분이나 또는 교통부분이나 하는 것은 다소의 전문업무를 가지고 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 주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되고 각 구 통합보건요원들 시에서 합쳐서 시에서 다 갔다오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배낭여행은 구예산으로 갔다오셨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는 사전에 그 국가를 방문하기전에 그 나라의 특성이나 역사라든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석을
분석을이상원위원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역사적인 분석은 어렵고, 다만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생활형태라든지 국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을 다소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지식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은 특별한 목적을 두지않고 가는 사람이 현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배양에도 목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낭여행은 작은 경비를 드려서 자기가 자기 능력, 자기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넓히는데 있습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만 각 나라별로 보고 듣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점 그런것 등이 주로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분야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귀국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습득이 안되었고 그 나라에 지리적인 지도라든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부분도 준비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귀국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말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풍경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몸소 체험을 하였기에 훗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것입니다. 우리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여행입니까? 도저히 여기서 이해가 안되고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실적에 공무원들이 경제사정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같이 갑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못가겠다 해서 안갑니까? 경제사정이 부족하더라도 참석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본인의 경제사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주위의 공무원들하고 몇번 유선통화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올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원정도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가면 소요되는 경비도 있겠지만 갔다오면 선물경비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부족한 자기 개인입장에서는 좀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배낭여행한 것은 경제사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다른데 있었는지 모르지 만 본인의 경제사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외에 직원들이 갔다오는데 선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선물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선물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령에서 근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또 무슨 조그만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근거나 꼭 그렇게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떠날 때 교육은 그렇게 시킵니다. 일체 선물은 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경비든다는 것은 100만원이 든다든지 50만원이 든다든지 그 측정은 어렵습니다. 거기가서 생활형태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고,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풍문이 들리니까 우려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분이 행여나 있다면 시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연수라고 하면 일단 시비든지 구비든지 국가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옵니다. 물론 그 나라에 여러가지 여행도 좋겠지만 또 돈을 들여서 외국을 가면 누구나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갔다오신 귀국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해외연수인지 여행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목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도 가지만 해외연수를 가셔서 그 나라에 대한 모든 행정제도라든지 복지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보고 그 나라의 행정실정과 문화를 비교를 하고 또 우리의 행정과 문화를 비교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갔다와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좀 도입을 시켜서 우리 행정을 좀 더 내실있게 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세계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해외연수를 가실적에 분명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갔다오셔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개개인으로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한시반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김호철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상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조정위원회하는데 대한 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 우리 구에는 간부공무원들이 다른 타 구보다는 월등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총 65건중에 원안결정이 59건이고 수정안이 5건, 부결이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19일날 청소과에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에서 청소과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소각장문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난번에 초읍에 대진아파트입니까? 대진아파트 옆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다가 결국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개금2동에도 역시 소각장을 설치를 하다가 민원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 또 메스컴에도 다대포쪽에서 소각장을 다 만들어놓고도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반발을 하고 다이옥신가스가 유발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는데 지금 초읍에 다시 설치하겠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3,000여평을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기전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던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던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한 후에 장소를 매입을 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런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다이옥신가스라든지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선후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성지곡수원지 초읍공원은 우리 부산시민공원이고 또 부산시네에서 어느지역보다 산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산소호흡의 생산의 탱크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보건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이 이대로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일례로 봐선 당감4동, 부암3동에 있던 동양고무가 있을 당시에 보면 거기에 산업쓰레기 신발 찌꺼기를 태우기 때문에 굉장한 냄새가 나고 머리도 아프고 인체에 해로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랬을때 지금 초읍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산업쓰레기를 안태운다는 보장도 없고 어제도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니까 다이옥신가스가 나오는 것은 거의 안태운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신발 종류라든가 프라스틱 종류가 다이옥신가스를 유발시키는데 그것을 안태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대안 세워가지고 할 것인지 실장님 답을 얻고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초읍동 청소 관련시설 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희실이 추진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초읍동에 성지곡대공원 인접지입니다. 인접지에 청소 관련시설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체 25억을 본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25억을 기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이 초읍동 산에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0여평을 투입해서 청소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선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주와 구체적인 협의도 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아직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25억이 승인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는 물론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을 우선할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전에 인근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만약 조정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심의가 저희 실에 협의가 온다면 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전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가지고 매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상반기부터 부지조성문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지조성에는 형질변경허가로 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처리시설안에 소각장이 들어 갑니다. 물론 소각장은 황령산레포츠나 범천2동에 있는 것 보다는 대형이 되겠고 최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의 소각 여부관계는 원칙적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만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본이 아니게 산업쓰레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화학적 문제는 저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곡 인접지로서 자연환경 보호문제가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자연보호를 앞세워 버리면 모든 개발은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이해득실을 비춰서 물론 개발을 합니다. 여기는 초읍여중뒤에서 임도가 선암사까지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선암사 고개 넘어가기전에 초읍여중뒤에서 800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합니다. 거기에 조금 분지입니다. 위치가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보면 3,000여평이 다 개발이 된다고 치더라도 물론 내년에는 1,000평정도로 할 계획으로 청소과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성지곡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소각로 시설이 최신식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특히 소각장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윤죽수위원
결정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진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제3차적으로 소각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의 설득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공개행정을 위해서도 공개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초읍동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전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그래되면윤죽수위원
대진아파트에 한 것같은 그런 공사는 안되겠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의가 안되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불요불가분의 조직체인데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분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전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779억중에 전체 특별회계 포함해서 867억중에 조정교부금이 227억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27억 확정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확정되었으면 지금 시의회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227억이 완전히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내려올 조정교부금이 없습니까? 다음 1차추경에 올릴 것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후에라도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년도 보면 지정교부금이 본예산에는 못올라와도 1차 추경에는 지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배정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사업보조금 하고는 성질을 달리 합니다. 사업보조금은 소위 말하면 지정사업이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사업보조금은 1회 추경때 계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구 자치단체에 제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구비로 쓰야 될 것이 시에서 지정교부금이라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투자보조금이 된다 이것이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상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로서 94년도에는 몇개단체를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정액보조금,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94년도, 95년도 차이점이 94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구협의회, 동협의회까지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구지회와 새마을지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그다음에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는 94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구지구회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지급이 안되어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철위원
정액보조단체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의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을 할 수 있고 예산이 확보 안되면 지급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예산을 45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에 삭감되고 금년도에 삭감되고 해서 이것을 보조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우리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보조가 달라지겠습니다. 정액지급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96년도에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도 역시 삭감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을 삭감을 내무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구 자체에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할려고 500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게는
바르게는김성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바르게는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96년도에도 보조가 안된다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회도
구지회도김성철위원
안됩니까? 각 동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에도 바르게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을은
새마을은김성철위원
되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어디까지나 자생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단체의 활성화와 그 지역에서 공사 활동을 하는 각 단체로서 똑같은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해줌으로서의 그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 뒷따르지 않을까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로서 관리가 되었는데 95년도부터 정액단체가 안되었습니다. 정액단체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구에서 판단하는 것 보다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이것이 배제된 것 같아서 95년도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새마을협의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공식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구 사정에 따라서 활동비를 일부라도 예산이 허용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활동을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이 저희 구정수행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모임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50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보조를 할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500만원이 정부지침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철위원
허용되는 한 해주겠다 이것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예산이 허용될 것 같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정액보조단체로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새마을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도 똑같은 그러한 대우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원
공무원김성철위원
표창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진구지회로 되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지원을 했는데 부산진구에는 안했는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은 부산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한국자유총연맹은 이것은 진구지회가 아닙니다. 밑에 임의보조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은 부산진구지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
위에주영혁위원
것은 어디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은 분류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자유총연맹도 부산진구입니다만 밑에 임의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진구지회에 450만원이 94년도 나간 것은 그때 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아마 450만원이 더 보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는 같은 단체입니다.
리가
우리가주영혁위원
볼적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단체 분류가 작성이 잘 못되었습니다.
쪽에
양쪽에주영혁위원
하나는 그어야 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96년도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어도
없어도주영혁위원
명칭 자체를 그어야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단체에 96년도 예산5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동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 단체를,
상원
이상원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요. 그러면 동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위원이 지금 안계시는데 이상만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동직원 징계처분현황이 자료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하기 때문에 구, 동직원 징계처분현황에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징계처분, 95년도, 주차관리공단 직원채용과 관련 뇌물 공유 등 해가지고 가정복지과 별정5급 이창순 해놨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창순씨는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이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직윈채용과 관련한 뇌물공여는 주차관리공단에 취업을 하면서 취업 희망자한테 금품을 받아서 주차관리공단 관계자한테 전달한 혐의입니다. 경찰수사내용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공여협의로 해서 검찰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하고 행정상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책을 요구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벌이 되겠습니다. 형법상 검찰에서 거론 안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밑에 지방 세무서기 김명수가 있습니다. 개금3동 자동차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이래가지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이 직원채용을 위해서 뇌물을 받은 것하고 자동차세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 처벌에 견책과 파면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동직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감사에 걸려서 했는지, 검찰청에서 바로 사건을 했는지, 구청을 경유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개금 3동 김명수씨는 자동차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서류를 허위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친구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허위조작해서 이익을 민원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인지가 되어서 수사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상으로 파면입니다. 검찰에서 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공여는 받아서 전달한 협의가 검찰에서 다소 참작이 되어서 좀 벌이 적었고, 밑에는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세금 포탈을 한 혐의로 이것은 같이 그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 벌이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오면서 현재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95년도는 자체 감사 한건하고 직권면직이 있는데 그래서 3건뿐이고 94년도, 93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건축행정에 대한 징계처분현황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자체 감사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축부분에 비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빈도와 비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이 고소고발에 의한 검찰의 사건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소고발 이 전에 자체감사에서 이것을 감사를 해가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만도 사실상 저희 구청감사 기능이 건축의 전문이라든지 이런것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에서 시 에 상부감사도 있습니다만 전문부분에 감사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깊이 못함으로해서 외부에서의 사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영혁위원님 !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93년도 자체감사에 견책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야3동 지방행정서기 조흥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처 리 부적 정 및 품위손상이 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94년도 세번째 자체감사, 94년1월28일날 가야3동 지방행정서기 조홍동이 견책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신고처리에 부적정 및 품위손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93년도 고재현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600만원 수수료인데 거기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도시 정비과장 고재현씨가 옥외 광고물허가 관련을 해서 600만원이 수수가 되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이래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기소가 됨으로해서 93년3월15일날 직위해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이 나오는데 93년8월17일과 94년12월23일이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일심 판결에 서 유죄가 성립이 되면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의 결과 이것이 사실상 무죄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끝이 나는데 행정벌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벌로서 정직 2월을 94년12월23일자 이렇게 행정 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되어서 정직 2월을 받고 현재 시 산하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95년도 자체감사에 직권면직 가야1동 별정 5급 박용진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했는데 이랬다고 해서 직권면직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1동에 별정 5급 박용츤은 그 당시에 가야1동 동장입니다. 무단결근을 시작했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하고 다소의 처분이 다른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단결근을 장기간하게 되면 그것은 직권면직 또는 그 이상의 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그 당시에 한보름이상 계속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무단결근을 해도 집에 연락이 되면 상황판단이 되는데 근무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을 못하고 직권면직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이 동장이 무단결근을 하고 15일간이나 그리고 집에도 연락이 안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압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 물어도 전혀 소식이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이유로 안나왔는지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요
아니지요이경구위원
. 옆에 구분은 자체감사를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또한 이 사람이 무단결근을 하고 15일간 없어서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될 망정이라도 동에가면 사무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왜 이사람이 안나오는지는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이하 전직원을 조사를 해도 안나올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잘 알지 싶은데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간 부분이라든가 또 직원들한테 직원도 보증을 해주고 이래서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잘 해결이 되었느냐 이것이 제일 걱정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동장이었기 때문에 뒷 마무리가 해결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도 있고 자주 감사도 나가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민여론은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실장은 모르고 계셨느냐 아니면 동에서 혹시 동장에 대해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은 없는가 그점이 걱정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박용진 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 차원에서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 여론이 진정이나 어떠한 동향보고도 없었습니다. 또 문제가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동향보고를 저희들이 인지한 것 같으면 사찰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방지를 했겠습니다만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서너명 정도가 금전상 보증을 했습니다.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람이 소재 파악이 되어야 확인할 길이 있는데 전혀 소재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가
저가이경구위원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발이 절대로 안나와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실장님이나 총무과에서도 감사를 가도 사실 말 안하고 서류만 잘되어 있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감사가 안됩니까, 되지만 직원이라든가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귀띔이라도 하던지 안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문제되는 것은 전부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는데 동장이라는 직책때문에 그렇는지 동향보고가 전혀 안올라 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몇년을 그래 했는데도 안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잘 못되었다 혹시 그런것이 있을 때는 동향 보고를 해 줌으로해서 사전에 주민이나 본인이나 직원이나 손해 안갈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을 전부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동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뭐가 있으면 우리 사무장이 동향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을 종합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동직원 징계처분현황에 보면 네째번에 보면 다섯번째가 고대훈 건축물 준공검사 부당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상당히 간단한데 이 제목을 봐서 이런식이 되면 우리 업체들이 상당한 곤경에 빠집니다.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건축업자들이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부당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될 수 있는데 부당처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바로 부당처리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공 건축물이 설계에 합당하지 않는데 준공을 해준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는데
아는데주영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견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한개의 집을 지을려면 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중 동에서만 근무한 직원현황이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총무과입니까?
「총무과」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감사원감사가, 내무부감사가 와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상당히 바쁘신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감사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은 자료요청한 분이 세분입니다. 이상원위원과 오길전위원, 주영혁위원인데 주영혁위원부터 하시겠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교양시사정보 배달제 운영에 대해서 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이나 방법 및 효과를 보면 직원교양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언론매체에 대기업체사보 등을 관련 정보를 발췌하여 전 부서에 매주 통보 업무활용 및 자질향상 조직활성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또 그와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자기 맡은 업무도 상당히 바쁠텐데 이와같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할 때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 매월 정보배달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매월 어느정도이며 1년에 경비는 어느정도이며 또 1년 예산경비는 어느정도인가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비를 충당하는지 아니면 타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인지를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교양시사정보배달제 운영 이것은 목적이 직원 소양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인데 이것이 각 기업체에서 각 기업체도 요즘은 홍보실이 있어서 홍보지를 문화공보실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보가 될만한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전 부서에 그러니까 시민과에 가면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한개씩 넣어주면 경비가 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함으로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업무를 향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해서 이런것을 한가지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타 경비는 안든다는 말씀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경비드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종이가 좀 들뿐이지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현재봐서 공보실에는 인원이 적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맡겨놓으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 직원이 한사람이 결원인데 안그래도 직원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에도 사실상 결원이 다 차고나면 문화공보실이 한사람 보충을 해주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노력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예산도 드는 것도 아니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이
임시적이주영혁위원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 홍보라든지 기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 장비를 구입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비현황인데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1987년도부터 1990년도 사이에 장비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가
장비가이상원위원
상당히 노후가 되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노후가 된 장비가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교체하실 장비는 별로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교체할 장비가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고 싶은 장비는 현재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어서 지금 큰 카메라로 교체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우리 구애는 모든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이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구보라든지 96년도 생활정보지 발간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에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장비가 너무 노후해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영상편집 모니터용 스튜디오 설치 이 여러가지 부분에 신청사 완공시에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신청사에 구에 모든 부서가 이동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장비는 사전에 구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사를 할 적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를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행정이 마비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기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같으면 모든것이 예산만 많으면 준비를 해두었다가 신청사 완공시 바로 스튜디오 설치를 하면 좋지않겠나 싶지만 예산 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청사를 이전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웁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상원위원
꼭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생활정보지 발간, 현재 구보발행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구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구의회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활동 자체를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본회의라든지 구정질문 시기에 그 의사일정을 생활정보소식지라든지 구보에 게재를 해주시면 뜻있는 지역 주민이 방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게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봤을 때는 함께 고민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게재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가 저번에도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광판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서면로타리에 부산일보 뉴스판이 나오는 전광판이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그것하고이상원위원
유사한 전광판을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주로 할려고 하면 대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홍보에 효과가 있는가를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도 해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좀 해주십시오. 저는 문화공보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안맞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서면로타리에 아치형홍보판을 설치를 하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 통로로 들은 바에 의하면 수익도 있고 홍보효과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민간흥보체제 확립 이래가지고 구홍보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부산진팔각회, 부녀회, 청년회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까 가장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하니까 구에 홍보위원은 좀 활동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동 홍보위원은 거의 실적도 없고 회의도 없고 별 도움이 안되는 사실이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스스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홍보위원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한번더 점검을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배롱나무, 양정1동에 수목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관리를 정씨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약품을 4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약도 뿌려주고 나무도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물론 정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수시로 관리를 해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천연기념물 구상반려암 전포2동에 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관리인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관리를 합니다.
에서
구에서오길전위원
지정한 사람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에서
구에서오길전위원
봉급을 주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관리비를 월 20만원씩 주고,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하루종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감독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20만원 받고 거기에 상주하지는 못할 것이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올라올 때는 하루에 몇번씩도 다니고요.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해본 결과 그렇게해도 큰 탈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학생들이 휀스를 쳐놨는데 그것도 뚫고 들어갈려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열심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봉수대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수대
봉수대오길전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봉수대 올라가는데 계단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계단도 보수하고 그리고 굴뚝도 높이고,
길전
오길전위원
그 예산이 400만원인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오길전위원
아궁이 이번에 보수를 하는 김에 스텐문을 달아가지고 거기 쓰레기 집합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시로 저도 올라가 봅니다.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깡통 비닐할 것 없이 가득들어 있는데 굴뚝을 만드실 때도 높여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입구도 스텐으로 만들어서 그 아궁이로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 때, 제가 느낀것인데 아주 보기가 흉찍해요.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1년에 청소를 두번인가 네번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한번씩인데 저희들 인력이 있으면 매달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오길전위원
, 청소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특히 부산진구민들이 매일 아침 기백명씩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소를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그 주변하고 아궁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배롱나무하는데 종묘사가 어느지점쯤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정 문자 도자공 그옆에 정문도공 묘소옆에 큰나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보실장님께서 가보지를 안하셨다는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묘소
묘소정희철위원
옆에 나무가 두그루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천연기념물이다 구에서 선정을 했는데 홍보실에서 홍보를 너무 안해서 그것이 천연기념물인지 그 옆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알지 주민들이 젼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생활정보지 만들 때도 넣고 이번에 팜플렛을 만듭니다. 그때도 넣고 공보지 발행할 때도 3회 발행을 하면 한번 정도는 우리 문화유적지를 넣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희철위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것을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으니까 거기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분명히 부산진구청에서 선정을 해놓고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다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서도 많이 가보고 우리 부산진구 천연기념물이다 이렇게 할 것인데 전혀 홍보차원에서 안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디 있는지, 우리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을 잘 합시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국민학교정희철위원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정희철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배롱나무같으면 사진 한장 찍어가지고 나가는 표지나 이런데 내보내면 선전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전을 해서 그 나무가 어디있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주영혁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지난번에 가야동에 보면 당산 정비수리 500만원을 지급하고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부산진구가 부산의 근원지이고 부산의 시소라는 것을 지난번에 부산시문화재 부위원장이신 정중환 선생한테 가서 문안을 받아다가 당감4동에 가면 장군 영숙사사당에 비문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명실공히 우리 부산의 근원지는 우리 부산진구다 하는 규정 할 수 있는 문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보면 동래구의회 같은데는 동래가 부산의 근원지다 이렇게 해서 시보에도 나와있고 여러군데 나옵니다. 나오는 근거를 대는 것을 보면 부산포라 하는 책을 1, 2, 3권을 내놨는데 3권중에 최문선생이 써놓은 책자인데 그 책 내용에 부산의 근원지는 복천고분이다 해서 부산의 근원지는 동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훈선생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문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써놨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냥 들은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진구지 편집을 했는데 문선생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부산진구가 명실공히 부산의 근원지이고 여기가 옛날 시소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주어야 된다. 이래서 부산포책에도 오류로 잘 못되었다는 것을 수정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봐주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근원지라는 것을 꼭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윤죽수위원께서 부산진구가 부산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이 한번 챙겨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싶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하고 문화계하고 두계가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원이
정원이이경구위원
8명, 현원이 7명 그러면 실장님하고 계장 두분하고 밑에 직원 네명하고 이래 되네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러가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음반판매 업소등록사항하고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장님 하신 말씀이 21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현지 시정도 시키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계장도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빼고 계장두분 빼고 나면 공보계, 문화계 합쳐서 직원이 네명인데 이 네명이 나가서 전체 음반비디오 등록이 394개 업소 맞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이것이경구위원
전부다 돌아서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음반비디오협회에서 자율감시원이 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사람하고 두분이 나갑니다. 등록업소는 394개라도 다 다녀보지는 못합니다. 몇 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번달에는 양정쪽으로 가면 다음달에는 개금쪽으로 가던지 가야쪽으로 가던지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실적입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이 많은 업소중에서 직원 혼자하고 자율감시원하고 같이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이 안되고 빠지는 부분이 많이 생김으로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사무소에는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이경구위원
. 그래서 지금보면 다른 건축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되는 일들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직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 만큼은 그래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지도단속업무 자체가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직원 한명하고 자율감시단이 나가는데 앞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동에 직원도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같이 아무래도, 동에 있는 직원이 더 잘 아니까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직원 하나하고 동에 담당하고 하면 상당히, 안그래도 업무가 어려운데 제 생각같아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하루정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해봐야 29명 밖에 안되는데, 이런 업소를 지금 현재 동까지 내려가면 문화공보실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데 동에 가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따른다고요. 하루정도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어떠어떠한 것이 위법이고 어떤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월별로 하던지 안그러면 분기별하던가 1년에 두번을 하던가 전체 문제점 파악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직원이 나가야지 우리 직원계장 빼고 나면 네명이 이것말고도 할 일이 천지인데 어렵거든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문화공보담당을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켜서 자기 동에 문제점이 있는데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통보를 해주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실태거든요. 그렇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비디오 대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LA비디오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은 비디오 볼 수도 있고 빌려도 주고,
데가
그런데가이경구위원
퇴폐로 많이 간다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건전하게 할 수있도록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별로 업소 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해주면 구청에서 나가고 하면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행정장비 및 비품현황을 제출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봐주세요. 거기보면 비디오카메라가 91년12월31일날 구입한 것이 폐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2년6월30일 구입한 것이 관리 전환되어 폐품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하고 폐품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 답변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재무과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장비이기 때문에 공보실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는 장비를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비디오카메라가 여기 91년도 샀고 92년도 사가지고 폐품이라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비디오카메라 91년도 산것은 조그만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올해 산 큰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금년에 산 349만8,000원 주고 산것은 신품되어 있고 91년도 산것은 폐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산것도 폐품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해 놓은 것은 무슨 의미에서 관리전환해 놓았는지? 이 자료가 공보실에서 나와가지고 취합된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비디오카메라 관리전환은 지난번 선거때 총무과에서 선거감시용으로 관리전환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폐품된 것은 재무과에 이관해가지고 매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공보실장님 91년도 산 것을 쓰고 있다면서요, 사용가능하면 중고라고 해야지 폐품은 폐품같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 적은 카메라 사용하고 있는 것 나도 봤어요. 비디오카메라 금년 8월14일날 구입한 349만8,000원짜리 비디오카메라 있어요, 그 위에 92년6월30일날 구입한 것이 관리전환되었고 그것도 폐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 91년도12월말에 산 것도 폐품이라고 해왔어요. 비디오카메라 89만원짜리가 한번도 안쓰고 폐품이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중고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폐품이라고 말을 안해야지요. 이것이 공식문서에 나오는데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그위에 프린트기 있어요. 90년도에 76만4,000원으로 사서 폐품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93년10월 산것 166만1,000원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품명도 프린터가 맞습니까? 프린트가 맞습니까? 두가지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이 공식문서인데 철자법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이 맞아요? 위에 것이 맞아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에 것이 맞든지 밑에 것이 맞든지 위에 90년에 산것이 폐품이 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수리를 한번 해봤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수리는 몇 번해봤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상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사이는 행정장비나 비품에는 승인 품목이 없어졌습니다. 승인 품목이 없어지다보니까 연한도 없고 이런 작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회의 때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승인품목이 없다보니까 모든 행장장비나 비품이 제멋대로 사고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예산에도 그런 현상이 위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쓴다면 비디오카메라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앞에서는 89만원 주고 사고 뒤에서는 86만원 주고 사고 물론 가격이 내렸다치더라도 그러면 80만원이 넘는 장비를 카메라같은 그런것은 험하게 쓸 일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 써서 폐품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옛날같이 승인 품목이 되었으면 장비가 이렇게 사용되지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때 프린트기도 실제 못 쓰면 반납 처리하고 새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비현황에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폐품이라고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못 쓸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인데 지금 공보실에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사용한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 행정장비를 이렇게 모르면 안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재산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 군대갔오셨겠지만 군대에서 재물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처벌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장비와 비품에 대해서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장비대장은 안 봤지만 장비대장도 지금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각 동에 가봐도 제대로 정비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것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께서 챙겨서 실제 버릴 것은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낄 것은 아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최소한 물건을 아껴서 오래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속기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에 94년도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총 979건입니다 이중에서 975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처리중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58건인데 제가 볼 때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청회의실을 현재보다 더 넓혀야 된다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보다 오히려 민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94년도 제출된 서류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94년도는 전체 진정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8건은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입니다. 말하자면 구두신고나 전화신고로서 일반민원인들이 시민과에 직접했을 때 그것을 처리한 것만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4년도 그때 당시에 호적신고 민원처리도 포함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94년도 전체 자료를 못봤습니다만 94년도에는 진정민원처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숫자가 그렇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것은 저희들 민원불편 신고센터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를 두번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수상한 우수사례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친절사례는 상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 10편, 후반기에 8편 해가지고 18편을 발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이미 수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12월8일 저희들 정례조례에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구청직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앉아서 아니면 사회복지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험을 얻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이 느낀 그대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것을 계장이상, 동사무장 이상이 있는데서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원고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사회복지요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을 떼러왔을 때 웃는 얼굴로 대했을 때, 상대방 민원이 어떻게 느꼈다든지 자기들이 느낀 상황 그대로 그 상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기에 최우수 사례 발표된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최근에 한 것은 전포2동으로 알고있는데 사회복지요원 별정8급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형 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서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도와주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느낀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
전포이상원위원
2동 계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분,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각 동에 전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최우수하신분 표창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동에도 이것을 복지요원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라든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홍보하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10편하고 하반기 8편하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친절사례봉사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와 각 과에 배포를 해가지고 파급하도록 할려고 원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
이어서이상원위원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을 현재 어떻게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생활민원하고 전문 삼사가 있습니다. 삼성, 대우, 엘지전자회사에서 그날 두명씩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재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참여를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대부분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는 도개공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없기 때문에 그런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전삼사에서 직접 나와서 그것을 고쳐줌으로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바로 거기서 진찰해 가지고 약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80% 이상이 가전제품하고 의료시해하고 이런것이고 대부분 청소나 도로교통이나 이런문제는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0%가 가전제품이나 보건소에 의약품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동민원실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구청보다도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든지 가전삼사 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동에서 더 잘 파악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6회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3회 했는데 6회를 할 계획이고 동사무소에는 할려고 하면 동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29개동에서 가전제품회사에 계속 부른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동사무소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감동이면 당감동 권역을 해가지고 두달에 한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가전삼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특정지역을 개금 도개공아파트에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개금3동에 영세서민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는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반회보가 커다란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한달전에 연락을 합니다. 각 통장 회의때 어느장소에서 몇시부터,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전체 서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권역별로 하시던지 동별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약품관계라든지 전자제품 수리 관계라든지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서민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동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주판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물어봅시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은 동사무소 행정계에서 전출입, 주민등록도 하고 동행정에 대해서는 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작은 민원이라든지 생활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총무과가 맞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생활민원같은 것은 일반적인 생활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전출입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이런것 말고, 자기가 가다가 집앞의 도로에 쓰레기가 많다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청소과에 연락하고,
과가
시민과가이경구위원
맞다는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전체적인 생활민원은 주민등록 이런것 말고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즉 말하면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시민과하고는 안 맞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동사무소 생활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해 본적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있어서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이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역대상자 이외에 병무청에서 판단해 볼 때 고퇴이하라든지 중졸이상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으로 입영을 안시키고 옛날 방위병처럼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민원처리 현황에 이경구위원이 자료요구한데 보면 건축과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 건설이 시민 과장으로서 왜 주민들이 건설, 건축에 민원이 많은가 이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 상설 면담창구에도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한 70%되고 진정민원접수된 것도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거의 50%가 건축민원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건축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대부분 강제이행금 같은 것, 건축을 하면서 옆집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제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사실 제가 연구도 안해봤고,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일에 도덕이 먼저 구성되고 법은 그 도덕의 범위 안에 법이 있는건데, 그러면 법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일어나나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 건축이나 건설민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면 안좋겠나 싶은데 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결할 분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은 93년 대상자하고 94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도 18개월 내지 95년이후 보충역은 28개월로 하게끔 근무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공익요원 이등병들은 6월 복무하는 사람은 봉급이 8,700원 나오고, 1일 중식비가 3,000원, 1일 교통비가 700원입니다. 쭉가면서 14개월, 23개월, 24개월 이상 근무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구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임처럼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 구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국방부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죽수위원
보니까, 피복비도 나오고 기본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네요. 이것 전체 다 우리 구예산으로,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백양산에 가봤는데, 그 도로변에 방화수 통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뚜껑을 보니까 물이 3분의1밖에 안차있어요. 또 그것을 땅에다 깊이 입구까지 다 묻어놨어요. 또 그 통을 입구부분을 완전 개방을 안하고 조그만 구멍뚫린 그 상태대로 묻어놨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슨 용도입니까? 산불 끄려고 물 담아놓은 통 맞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방화수용으로 아마 시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불 나고 하는 것은 민방위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경방
산화경방윤죽수위원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구태희위원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확보해서 보관 중인 민방위 장비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것을
그것을구태희위원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전포동 민방위교육장에 가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구 내에서는 보관된 것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실제
실제구태희위원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은 실습용, 교육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배부해 놓은 것은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동에다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민방위 장비가 각 과별로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우리가 장비로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동이나 각 과에다가 자기들 장비로서 사용을 하도록 권고해서 개인들이 방독면을 사서고 있는, 그것은 개인용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방독면은 권장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동에는 보면, 동장 사무장이 전부 개별적으로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화생방이 벌어졌을 때, 구청의 과장이나 청장은 독가스를 마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별 자기들이 비치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사용해서 구입해서 각자 배부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지금 각 과에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개인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각 과에 있을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있을 때 의무적으로 사무관이상은 전부다 1개씩 사라고 해서 사실상 1개씩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 대공원에 있을 때 그것을 늘 비치하고 있었는데, 구청으로 오면서 그걸 안가지고 오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별로 중요시 안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지금 소지한 분도 계시고, 또 안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실제가 그게 가지게끔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는 동장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비라든가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형식적이고, 전혀 필요성이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각 동에다가 장비를 지급해준 것은 화생방 장비를 각 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기동대 해서 소방기동대 3개동에 대해서 소방기동 장비를 배부해 주었고, 그 외에 각 동에 대해서는 일반 민방위 장비를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권고사항으로서 구입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동장님, 사무장님 이하는 개인 방독면이 다 지급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니,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가 권고를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청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도 역시 사비로 구입하도록 권유를 하셨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독가스에 대한 앞으로 유사시나 별로 우연성이 없다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같은 것도 별로 필요치 않을까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라면 하등 민방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도 모순일 것 같은데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오위원님 말씀은 화생방에 대해서만 그렇고, 민방위대원은 화생방을 하기위한 민방위대원은 아닙니다. 민방위대원은 우리가 평시나 전시나 그 다음에 우리 평시에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시의 화생방만 대비해서 민방위대원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생방 대비는 전체적인 민방위대원의 일부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두어가지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자체교육이 연 몇시간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우리 민방위대원과 같은 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8시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참석율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경구
이경구위원
99.5%?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 민방위대장, 동장이 자체적으로 하는거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 교육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각종 철도종사원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자들 등 자기들 소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비상교육을,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집교육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일반 자치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직장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지역에서 받는 교육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역에서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소집교육.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직장 교육,
지역
지역이경구위원
교육을 지역에서 동장이 동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해서
소집해서이경구위원
받는 교육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동장이 소집해서 교육은 우리가 지금 현재 29개동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거기에서 몇%가 참석이 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보충교육이 있고,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보충교육하고 그것을 구분을 안해 왔습니다만, 합쳐서 일반교육에 지역이 99.5%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방위대장 교육은 1년에 한번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도 연1회 통대장교육도 8시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구분합니다.
기에
여기에이경구위원
여성통장들이 통민방위대장으로 안됩니까, 그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여성통장들이 했을 때, 통민방위대장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남자들이 없는데서 여성들이 통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통대장이 되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 분 들이 불참이 되고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몇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 전체가 통민방위대장으로,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통장이,
경구
이경구위원
통민방위대장으로 여통장이니까 원래는 교육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통장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 되고 통민방위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참석률은 남자 민방위대장하고 여성통민방위대장하고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여성통대장이나 남성통대장이나 참석은 100% 되어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빠지면 보충교육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경구위원
4시간 받으면 식비를 줍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식비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년에 한번씩 예산에 없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구위원
통장교육인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통장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995년도 상반기 교육불참자 현황을 보면 18명인데 초읍동에 12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초읍동에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불참이 129명입니다. 129명중에서 무단불참으로 자기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여기 참석 안한 사람이 18명입니다. 유독 초읍동이 많은데 그 사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권말소가 111명과 포함하면 129명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직권말소는 111명이고 무단불참이 18명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무단불참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경구
이경구위원
고발조치되어서 부과된 사람이 18명이네요, 10만원식,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1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유달리 초읍동이 12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29개동중에 특별한 사항 있느냐?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단지 초읍동이 타 동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인구 비례에 맞추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경구
이경구위원
인구비례같으면 당감3동이나 개금3동도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것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초읍동 사람이 돈이 많으니 돈내기 쉬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초읍동은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통민방위대장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동대장이 잘못했다든지 할 수 있는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이왕이면 전부 고발조치 안되도록 그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독 자료상에 초읍동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과태료 납부가 80% 이상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직원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통대장이 자기 역할을 잘못했는지 그사유는 하반기 교육도 다 마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석을
분석을이경구위원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위
민방위이경구위원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지난번에 총무과로 민방위급수시설로 넘어오는 것이 몇군데라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13군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3군데 내년도 예산지원이 접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같은 것,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전기료는 지금 현재 민방위과 예산으로 올려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3군데가 넘어온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같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문에
물때문에이경구위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소리 들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13군데가 빨리,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저희들도 이 앞에도 총무과에 몇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 한군데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준다고,
것이
저것이이경구위원
늦으면 초읍동 것이 오래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히 넘어와 있는 12개는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자격이 넘어와야지 예산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시 개방을 한다든가 방법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불참자에 보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 사람도 있고 15만원이 부과된 사람이 있는데 10만원 부과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과되었고 15만원이 부과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과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10만원 부과된 사람은 자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가령 제가 양정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교육을 불참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되고, 제가 주소는 양정2동으로 해놔놓고 살기는 동래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다시 살리고자 할 때 과태료가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육불참은 10만원이고 주민등록 말소되어서 재등록할 때는 15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 상반기 민방위 불참자 명단은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상반기 7월말에 교육이 끝나니까 거기에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월부터 7월말까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이 불참자 18명 이외에 각 동별로 한명도 없는 동이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각 동별로 민방위불참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15만원 통지서를 받고 수납을 한 분도 여기에 불참자로 명단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당감2동에도 몇분계십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자료를 요구하신 이경구위원님 자료를 만드는 것하고 전체적인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과태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현재 상반기에 452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몇년도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95년도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 불참에 대해서 한 것이고 뒤에 452건 교육불참이라든지 주민등록말소하든지 그 전체적인 과태료가 포함된 것이 452건입니다. 452건안데 129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이상원위원
내신분도 18명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물론 그렇지요. 과태료를 지금 1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한 것이 452건이 있다 이말입니다. 부과한 것이 6,695만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이상원위원
15만원을 부과하신 분은 명단에 포함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포함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불참자에,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게
순수하게이상원위원
교육불참자 명단만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만원 받으신 분은 자료요구가 안되었다 이것이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각 동별로 모르겠습니다만 동 사정에 따라서 동장님이나 통장님 능력이 좋아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민방위교육을 몇번 받아봤는데 한분도 안빠진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니까 한번 더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부의장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지금 소집교육이나 지역교육 받는 것이 8시간이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교육은 효율적으로 잘 받겠지요.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실습교육도 있고 강사가 나와서 교수와 일반민간인이 하는 정신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희철위원
우리 민방위교육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교육을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한사람에 4시간을 건의를 해보는데 4시간을 지역 방범에 활용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상반기에 우리가 4시간을 하거든요. 대원이 5만명 많은 때 6만명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 방범을 다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시간을 4시간중에 3시간 정도를 하고 1시간 정도를 지역에 필요한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왜냐하면 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흉악범들도 많이 생기고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만 한잔해도 지세상같이 떠드는 현실이니까 이런 사람들 시켜서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간을 할애를 해서 지역방범 활동에 저녁에 12시에서 4시까지 한사람이 1년에 한번할 정도로 해도 안 좋은 방법이 될련지 몰라서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을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교육참석 하시는 그분들의 분포도가 젊은사람부터 해서 여러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검토를,
희철
정희철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가지 직능별, 직장별로 있을 것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재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내일 총무과 질의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 약 40분간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