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무남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4일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지 확인등을 위하여 일요일도 쉬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부산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시간에 도시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 임시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8일자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의 임시사용승인 허가지침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갑설과 을설로 두가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갑설은 비록 행정청이 시행자인 도시계획사업 일지라도 교통영향평가 시의 조건이 공익 및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 조건이니만큼 이를 이행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갑설과 그 다음에 을설, 질의한 사항은 행정청의 귀책사유와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미이행한 시의점검사항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므로 심의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다하는 두가지 설을 부산시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두번째 을설에 타당하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번째 설을 채택했으며 채택한 동기와 배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이 문제는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 부사시에 질의한 것이 두가지설 갑설과 을설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갑설 을설중 어느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부산시장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내용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갑설과 을설을 설명하고 나서 거기서 왜 을설을 꼭 우리 시에서 채택해야 되겠다는 동기와 배경을 이야기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건축과장님 내가 건축과장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설은 전체적인 이행을 한 후에 해주는 것이고 을은 좀 좋은 조건으로 특혜를 주어서 을설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설은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든 무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난 후에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을설은 그것보다는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가 준공검사시에 되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심의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니까 임시사용을 승인해주자는 것을 우리 구의 의견으로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들 갑설 을설을 전부 제외하고 다른 교통의 종합적인 것이 되면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답변이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에서 제의를 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의를 했는데 답변은,
홍재
박홍재위원장
제의를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예요? 갑설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을설로 제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의결조건은 준공검사시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의결사항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는 준공검사시에 총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을설을 택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시세부 지침에도 지금 현재 자료낸 것을 보면 교통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구청에 내려준 세부지침에 보면 교통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갑설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을설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을설을 해서 지금 현재 교통관계가 개장이 되었을 때 서면권이 완전히 체증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부산시내 전역에 교통이 마비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왜 갑설을 택할 수 있는데도 을설을 택했느냐는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가 그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 그것은 준공검사시에 준공 당시에 기준을 둔 사항입니다. 임시사용 그 자체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갑설, 을설로 일단 나누어 본 것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갑설, 을설 할 때에는 건축과장이 무엇을 빠져나가기 위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섰다면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 막혔을 때는 당신이 책임지겠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으로서 책임질 것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서면권의 교통이 마비가 되었을 때는 어떤식으로,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건축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데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하자나 건축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것은 누구 한두사람을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계산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설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준공검사시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거론하기 위해서 갑설, 을설로 나눈 사항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각서의 내용중에 보시면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공사비 다 뒤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보상관계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구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뒤에 각서를 가시고 계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묻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기부금의 2분의1이 공사착공할 때 들어왔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착공할 때 2분의1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 3번의 내용을 보세요. 지하보도 공사는 국유지 대금의 2분의1 이상을 기부해야 착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각서 내용에 보면, 아주 인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소상히 건축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결의된 340억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야만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111억 문제도 설명을 들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이 물으셨으니까, 각서 내용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글씨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직원을 보내서 가져왔는데, 미처 지금 배부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가져온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그 부분을 지금 좀 배부를 해 주시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복사가 다 안되가지고요. 지금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개요는 L295M입니다. 어딘가하면, 복개천도로에서부터 경찰서가는 도로, 그러니까 롯데월드 서쪽 끝부분까지가 295M입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30M에서 50M의 폭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 공사비 부대비되어 가지고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총 100%중에서 시에서 별도 통보해서 국유지가 매각되면 30%가 시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롯데에서 이 땅을 사야되니까, 시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하니,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부산시가 받는다는 것은 안맞아서 그러면 부산시에 들어오는 30% 금액은 롯데가 도로로 다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0%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20%, 14% 계속 14%, 12%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부담은 70%, 시유지는 전체 다 롯데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20%, 5개년해서 20%씩 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도 마찬가지로 동측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유지도 100% 자기가 사는 방향,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롯데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인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다시 보고 부전동 503-1번지에서 전체적인 7필지에 부산시 교육감하고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340억751만9,000원으로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납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글이 안좋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340억이 몽땅 기부체납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교육위원회로 넘겨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만이 지역주민들도 340억의 의혹을,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는 우리가 안받았으니까 70% 전액은 교육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천두식위원
부분을 일일이 설명을 안들으면, 340억의 사용처가 어딘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부지를 상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기부 체납금액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은폐하니까 좀 의혹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인물을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항을 사실상 몰라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못드리거나, 설명을 못드렸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런천두식위원
부분들은 왜 의혹을 사느냐하면, 물론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모든 교통영향평가는 준공후에 점검한다. 저희들도 그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롯데월드 백화점이 개장하므로 해서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많을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유발성의 유무에 따라서 있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교통체증 문제는 준공시로 뒤로 미루니까 저희들은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지요. 롯데백화점이 가사용승인이 되어서 교통유발성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일체의 교통유발성은 준공을 기준해서 한다하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허가 당시에는 준공시의 기준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부산시 교통정책 연구실에다가 의뢰해서 그에 따라서, 거기서도 지금 현재의 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쭉 롯데월드는 교통흐름을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부분을 전부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자체내 부지에서 3M를 안쪽으로 들어서서 건물을 건축한 외에는 서면지하철역에서 사업지까지 지하철 보도를 설치하라는 부분도 이번에 갑설, 을설해서 여러분들이 을설을 선택해서 그쪽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혹을 사도록 했었고, 또 북측에 가야로 주차진입로를 해서 별도 어떤 사적인 부지를 구입해서 지하도를 연결해서 주차장까지 진입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한 부분도 지금 안되어 있을뿐더러 또한 이 내용에 보면, 주차빌딩을 건립하라 했는데, 주차빌딩을 지금 몇달을 건립하고 있습니까? 주차빌딩이 건립이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안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천두식위원
부분들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하나도 적용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가사용승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얼마만큼 그 영향평가가 작용이 되어야 될 것을,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북측에 대지를 구입해서 100대를 주차빌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나온거냐하면, 건축허가 당시가 아니고 그걸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가해오는 중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문제도 동측의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부지는 다 확보했고, 사실 안돈 곳은 어디냐하면 서면로타리에서 오는 보도관계, 그것은 지하철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도관계도 안되어 있고, 두가지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판정한 바와 같이 그것은 준공시에 할 것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천두식위원
의혹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허가기준의 내용에도 보면 교통의 유발성이 있을 때는 안내원을 동원해서 교통질서를 막도록 할 정도로 결정되었다, 갑설을 선택해서 되도록이면 교통유발성을 좀 재제하고 난뒤에, 가사용승인을 하든지 준공을 해 줬어야 될텐데 이러한 어려움도 알면서, 이게 지금 보도에 보면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도 부끄러운 일이고, 부산진구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을 뭔가를 가시감독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재벌에게 특혜주기 거짓말, 29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기자실에서 정사용 부구청장이 롯데백화점이 구청의 보완지시 사항을 이행해 가사용 승인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같은 시각 보완지시사항인 백화점 앞 임시지하도 확장 및 안전보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구청측이 뻔히 거짓말까지 하면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 것을 확인했다는 정도로 크게 사진이 보도되었을 적에는 저희 의회 의원은 어떻게 이런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못했으며, 특히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가 났을 때, 부산진구청에서 만약에 사용이 틀렸다면 이런 정정의 어떤 생각도 없습니까? 이것 뻔히 보면 시인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정정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도사항을 정정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힘든
힘든천두식위원
사항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들으면 구청측도 마찬가지지만, 구의원들은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특혜라든지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구의원들은 무엇을 감시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느냐는 상당히 우리 구의원에게도 의혹을 산다는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천두식위원
의혹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어느정도 적용을 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 보면, 경품권 내지 뭐할 때는 일체 주차가 되지를 않고, 경품권을 줄 때는 유료주차를 실시해서 즉 말하자면,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있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일개의 기사보도 뿐이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이 각서에 보면 기부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7필지이고 이것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현재 밝혀줄 수 있어요? 어디어디가 3필지고 7필지고 사유지 11필지인지 지번과,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사실 지금 이 사항은 도면을 보고 밝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천두식위원
과장님,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기준해서 지금까지 롯데백화점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대수는 몇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2,190대입니다.
지금
지금천두식위원
완전히 되어진 것이 그렇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천두식위원
주차시설은 거의 다 되었네요. 그럼 옥외는 몇대며 옥내는 몇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밑에 두고 온 모양인데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아까전에 우리가 서류의 인쇄부분 글씨가 안보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상금사정조서, 보상관련일건서류 이것도 같이 첨부해주시고 보면 우리 시에서 롯데월드 허가사항이 이관조치일자라든지 사유지라든지 그 다음 공유지 매입과정 현황을 서술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기부채납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자료에 의하면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확인받고 했다하는 내용인데 교통영향평가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첨부해서천두식위원
어느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부산진구에 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은 총무국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시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도 정회시간에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롯데가 현재 부산시에서 구청으로 보낸 보고사항 보상금지급 업무이관 및 예산재배정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 7동입니다. 어떤 것이 건물 7동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이 사항은 각서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도 아니고 해서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시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도 자꾸 바뀌는 바람에 저로서는 사실 설명드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건축과장님이 가사용승인을 해주는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천두식위원
부분을 모르고 허가를 해주었다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니죠, 이것은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관님하고 체결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준공검사시에 다 들어오면 각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전부 다 들어오면 같이 협의해서 준공검사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이 사항까지 소소하게 전부 다 알 권리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가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어떠한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었으며 어떠한 사항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가사용승인까지는 어떤 부분까지는 비준공으로 미루어도 된다는 분류를 할 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야 당연히 해놓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천두식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가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우리 공무원의 업무가 다 구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주무과장이 지금 현재까지 90년부터 약5년동안 해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전체 다 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볼 때는 조정위원회가 각 부서과장님들인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과 저과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셔야되죠.
홍재
박홍재위원장
박홍재위원입니다. 지금 천두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 건축과장님이 자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가사용승인을 해주는 우리 관할구청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가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가사용승인을 해주기까지는 과장님이 충분한 과정이라든가 부산시에서 이관된 모든 현황을 알고 그렇게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주든가 결정을 해야되는 문제죠, 그 자체를 잘 모르겠다. 뭐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거기 관여 안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뭔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죠. 가사용승인해준 마당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사항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토요일 시간을 주어서 월요일날 알아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사실 알려면 보름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건물은 어느 것이며 토지는 어느 것이며 거기 돈은 우리구로 들어왔는지 롯데에서 돈을 부산에서 재계약한 것이 다시 우리가 배정받아서 수납이 되었는지 이것 확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야기를 자꾸 시 기관에서 하였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물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현재 태화쇼핑이나 현대백화점 관계,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개장했죠? 또 태화쇼핑은 개장한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태화백화점은 현대백화점 개장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량대수와 출입대수 현대백화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일일 대수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는 태화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개장하기전 5월달에는 평일에는 1,562대, 토요일, 일요일에는 2,910대, 지난 10월달에는 평일에는 1,205대, 토요일, 일요일에는 2,180대의 차가 주차했습니다. 이용하는 숫자는 평일에는 4만여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6만에서 7만명 그리고 10월의 둘째 일요일인 10월18일의 경우입니다. 6만,6,953명이라는 인원이 입장했습니다. 또 최근 개장한 현대백화점은 일일주차량이 평일에는 2,500여대, 주말에는 3만 496대까지 달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현대백화점이나 태화백화점 보다도 규모면으로는 면적이 8배정도 큽니다. 그러면 8배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형 롯데월드가 개장했을 때 하루에 우리 롯데월드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타 백화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겠지만 수치를 산출해 보았습니까? 그냥 교통영향평가만 보고 해주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산출은 근거가 있습니다. 제시된 롯데백화점 교통처리대책 검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서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해서 가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사항도 부산시 교통연구원들이 다 조사 연구한 사항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부산시 교통연구원에서 해주었다는 말이죠? 부산시 교통연구원의 데이타를 정확히 믿을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부산시민의 전체 관심사인 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과 부산시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을 참고로 하여야 되겠지만 우리 구자체에서도 그런 대형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현재 실상을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위에 최근만 해도 현대백화점이 개장되었고 또 태화쇼핑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두군데도 비교 검토해서 과연 8배정도 대형백화점이 큰데 이런 차들이 8배 정도는 사람이나 차가 안온다 하더라도 거기 비슷한 근사치는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거기서 가사용승인을 해주었을때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수치가 맞는지 재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교통연구실에서 나온 사항도 거기는 전부 교통에 대한 박사분들입니다. 박사분들인데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 교통기획과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믿고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가가 사실상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있지만, 그런 형편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이 교통박사고 교통에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피부에 닿는 사실이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이 현재 대형백화점의 차량과 인원이 대충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데이타가 다 나와있어요,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하시면 어마어마한 차량과 인원이 밀릴 것을 예상이 당장 되는데 이 가사용승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데이타는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에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주셔야지 그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완전히 박사가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만 믿고 가만 앉아서 책상에서 도장만 찍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가만 앉아서 도장찍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연구 조사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롯데월드에 관련 자료에 보면 앞으로의 버스 노선을 일체 롯데월드 북측에 안 세우고 17개 노선을 부전천 복개로에 흡입을 시킨다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 내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검토해보았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동래 방면 전포동 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도나 시내 방면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복개도로 기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 롯데백화점 옆의 정차정은 동래방면하고 전포동 가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게 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17개 노선에서 제외된 부분이 동래방면하고 전포동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개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전복개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대로 부전 복개도로 정류소에 정차를 그대로 하고, 지금 동래나 전포동 가는 것은 북측 버스베이 지점에 정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지금도 부전천 복개천 버스정류소에는 엄청난 교통 유발성이 있는데, 그걸 17개 노선을 부전천 복개쪽으로 버스를 정차시킨다면 그 뒤에 꼬리를 달려서 승차하는데는 대단히 불편한 사항까지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 경찰청, 진경찰서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견이 지금 현재 부전 복개도로 정류소는 그대로 놔두고, 동래방면 전포동 방면 그것은 역시 북측 버스베이에 그대로 정차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어차피 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좀 분산이 안되겠나해서 분산차원에서 동래방면은 북측 버스베이 거기 정류소를 만들고, 기존 부전 복개도로 정류소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분산조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부전천 복개로에 천우장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건널목 위에서면 시장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대아호텔 뒤쪽이나 옛날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건널목이 있었는데, 폐쇄를 하고나도 지금 현재 상태로 주민들이 건널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통해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 건널목은 지난 복개도로 공사하기 전부터 그게 없던 도로였는데 지금 만약에 대아호텔 후문에 공사가 끝나고나서 완공이 되면 그걸 하나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공사,
금은
지금은천두식위원
대아호텔과 롯데월드간의 지하철을 옆에 두고 다니는 것이 불법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건널목이 입구에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문화관광 입구에 건널목이 또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문화관광호텔 내지 서면시장 옆으로 건널목이 있는데, 대아호텔 뒷편에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건널목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무단횡단하여 다니고 있는거에요. 왜 그것이 없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서면지하철역에서 롯데월드간까지 지하 보도블럭을 설치해주므로 해서 그 건널목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하 보도블럭도 지금 만들지 않고, 건널목도 만들지 않으면 전부 그게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것이 불법아닙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불법은 불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인도설치 문제는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공사가 완공된 연후에 그 이전에도 필요한 것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천두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하철역에서 지금 현재 사업지까지 가는 것은 보도블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건널목이 불필요 했었는데, 지금은 그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되있기 때문에 임시적이나마 대아호텔과 롯데월드간의 건널목을 설치해 놓고, 개장을 해야만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설치가 가능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상철위원
묻겠는데 승인의 조건 같은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장이 전부 바랍니다. 바랍니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 해 주었으면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국어순화에. 그런데 이것은 해야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용승인에 조건을 제시 안하고 이 내용을 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바랍니다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뜻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해 달라고 보면 됩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보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임시사용승인 조건에 보면 조건이라는 그 글자 단어에 보면 해야한다, 어떻게 해야한다는 이런 용어가 안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구청에서 동으로 직속으로 할 때는 할 것 이래하는데, 대개 대외문서는 존칭어를 씁니다.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바랍니다하는 용어말고 다른 것을 쓸 수 없습니까? 이 말이 국어순화에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게 관과 관에 서로 관의 어떤 위상을 서로 존중하고 말을 순화시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강압적으로 옛날 귄위주의적으로 뭐 할 것, 조치할 것, 이런 식으로 안하고 좀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상철위원
다른데 보면 시하고 해 놓은 것을 보면, 한다, 안한다,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딱 조리있게 조건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롯데 임시사용승인의 건에도 그런 식으로 문서화가 되었더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국유지를 매각하면 시에서 30%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는 이때까지 관리하고 퍼센테지가 10원도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정한열위원
. 30%입니다. 우리 전부다 관리 다하고 했는데,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우리가 30% 받아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그래서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모른다고 해야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그 다음에 롯데월드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페이지수가 안나와있고 여기 11번이네요, 11번. 공사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설 울타리라고 해서 1.52M 이상 이래 했는데, 지금 서쪽에 담장한 부분이 지금 곧 내일모레 개점을 하기 때문에 완공된 울타리 아닙니까? 그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공사
공사정한열위원
그때 할 때하고 지금의 울타리하고는 다르거든. 그런데 이런 것 담장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를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한열위원
이게 담장 높이가 본인이 알기로는 2.5M이상 이런 것은 없는데? 무슨 말인가하면 사상이나 장림이나 그런 공장이 전부다 여러가지로 태풍이라든지 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2M이하인데, 여기는 2.5M이상이라고 해놨다는 말이야. 실제도 가면 3M 거의 2.5M가 안넘겠나 싶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3M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안맞지. 왜 안맞는 것을 이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전원도시라고 해가지고 창원이나 전부다 가면, 담장을 전부 낮춥니다. 그 안에 도 선생 문제라든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완공된 부분이 아니고, 호텔부분 가설 울타리 쳐놓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설
가설천두식위원
울타리는 높이가 1.8~2.5M 이상으로 되어있네요. 완공될 때는,
이게
이게정한열위원
다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모레
내일모레정한열위원
개점하는데 뭐?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호텔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이게 안전보호망은 지상으로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하되, 매5개층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보니까, 저 위에 한 30층쯤 되는데 올라가서 그것 하나밖에 눈에 안보이든데?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텔부분 공사부분을 말씀하니까, 제가 좀,
한열
정한열위원
예, 공사라도 공사중일때는 여기 딱 안해놨습니까? 보호망은 지상으로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하되, 매 5개층마다 한개씩 하라고 해놨는데, 40층같으면 약 10개쯤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약 50층쯤 되면,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철골, 철빔은 호텔같은 경우는 철골해서 판넬로,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이 조항은 롯데월드에 따른 조항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롯데 전체를 얘기하는데, 전체를 하는 것하고 호텔부분은 호텔부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허가조건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판넬을 갖다 붙여버리면 완전 외부까지 다 끝나버리는 사항입니다.
넬을
판넬을천두식위원
갖다붙였을 경우에는 제외 이런 식으로,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반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물으실런지 몰라도 한 15분정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롯데월드는 태화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보다도 8배 규모의 대형 백화점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을 개점후 10일간은 주차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내방고객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대중교통을 전부 이용하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 판단으로 인근 사설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차량을 소유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인근의 사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를 주차시킬 것입니다. 또 평소에도 서면일대의 주차장들이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서면일대의 주차장은 정말로 이제는 주차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이용고객 뿐아니고 일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다른 시민들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차가 막히니까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서 배회운행을 하므로해서 서면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기간중에 백화점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백화점이용 고객들이 그 주차비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차비 일이천원 아까워서 차 안져오고 백화점가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나와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선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월11일부터 10월6일까지 부산시가 15개 전구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점검한 결과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 평균점수에도 못미치는 점수를 기록했으며 또한 건축부서가 대표적인 이권개입부서가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 부조리근절 시책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 2개 구청만이 부조리근절대책이 전무하다고 영점을 받았습니다. 실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구체적인 대안을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세일기간중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설한 것은 없습니다. 신문보도상에서는 유료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보시겠지만 교통대책연구실에서 나온 기타사항에 보시면 유료화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료화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11일부터 10월6일까지 건축행정건실화에서 저희들 구가 중간이상의 점수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그 사항은 더욱더 저희 구 건축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유료화로 주차한다는 것을 백화점 세일기간중에 한다고 지금 백화점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개장하기 전에 아마 충분히 롯데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유료화시킬 때는 돈 1,000원이 아까워서 자기 차 안가져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차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예 차를 주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주차를 시키지 말자든가, 그러면 주차요금을 상인들이 가져올 때 그런 차량은 물건을 싣고 오기 위해서 주차시킨다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일기간에 물건사는 구매고객에게는 주차비를 받으면서까지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것 앞과 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자기네들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시 교통기획과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이중고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교통소통도 안되는 입장에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데도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도 주도를 해서 아예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지 차두고 안가져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도 다 했기 때문에 후방대책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몇일간은 안가져온다. 아예 못을 박아두든지, 가져오면 가져온 주민에게는 불편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면 롯데월드 허가심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결국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가 물론 건축주가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주차시설 잘하겠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큰 안목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서면 롯데월드 교통에 큰 걸림돌은 남도빌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롯데월드 주변에 도로를 확장해서 편리하도록 해놓았지만 결국 남도빌딩이 철거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말 거기 교통이 침체되는 비율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교통심의연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근본적으로 남도빌딩까지 철거하고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이문제에 대해서 남도빌딩에서 빠른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부산시에 건의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에 우리 구에서는 220억원을 기히 부산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지만 지금 그것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소관은 아니지만 내년 추경이 되든지 하면 관련부서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각과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근본적으로 롯데월드 교통소통은 빠른시일내에 남도빌딩이 철거됨으로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이 관계, 남도빌딩철거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부산시에 빠른시일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서명날인하여 건의하여 주시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두식위원님!
두식
천두식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두식
천두식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운영방침이 구성요원을 보면 자체 민원주관 관련 국장, 감사실장 이렇게 되어있고 외부에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필요시 관련기관 단체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롯데월드에 따른 민원위원회는 대단히 교통유발로 말미암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만 참여시킨 의도는 어디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의도는 뒤에 보시면 4번에 심사대상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이런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행정부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직접적인 민원의 피해를 예상내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의 의견은 전혀 안듣고 이 부분을 전 공무원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참석대상으로,
예를
예를천두식위원
들어서 우리 구의원을 한다든지 롯데월드에 예를 들어 교통처리대상, 물론 이런 대책에 대한 대상을 민원조정을 한다면 민원의 창구인 구의원들을 몇분 참석해서 롯데월드를 만약 가사용승인하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타당하다고 안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는 분을,
두식
천두식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천두식위원
오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부구청장님 출석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부구청장님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건축과장님 롯데월드 건축허가 사항에 따른 롯데백화점 개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안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이라고 하는데 연구실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김기재시장님이 계실 때 교통관계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박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것이 교통기획관안에 교통정책연구실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이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대책토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되어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뒷장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타 소통대책에서 보시면 가수요기간 세일기간중에는 교통대책이 나옵니다. 그 개점후 10일간을 주차장을 금지한다. 그 밑에는 세일기간 주차장 유료화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료화되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니까 대중교통 승차권을 무료로 배부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변 가로소통 대책도 피턴이라든지 유턴은 금지하고 피턴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그 다음 서류를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진구청장 그리고 참조를 건축과장에게 보낸 제목을 보면 발의에 대한 알림은 부산진 건축 뭐뭐뭐해서 롯데월드 백화점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 과장이기 때문에 회시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을,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설, 을설에 대한 해답입니다. 답변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그 다음에 부산광역 시장에게 부산진구청장 실무종합 의견에 따른 이 부분에는 롯데월드 주변 교통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참고바랍니다.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시에서는 참석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면 그 이행여부는 준공검사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교통기획과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라는 말씀은 허가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여기서 심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보낸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보시면 넉장 뒤쯤 보시면, 교통기획과장, 상정과장 해가지고 보낸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기획과장, 상정과장 해가지고 건축과장 전결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서에 보면 결정사항은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의 법인을 유치되도록 건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 사항은 법인관계는 부산롯데월드를 백화점 자체를 부산, 서울지점을 하지말고 부산시본점으로 할 수 없는지의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것을 알고보니까 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퇴안을 시켰습니다.
월드
롯데월드천두식위원
자체에서 본사를 하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어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알고나니까 저걸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알고나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시에다 통지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본사가 서울이면 돈을 벌어서 본사로 다 가버리고, 지방자치라도 여기서 뭔가는 남는 자원을 유지하기가 우리 기대보다는 못미치겠구만요. 본사가 여기같으면 모든 지방세라든지 일반 관장을 여기서 할텐데, 본사가 서울인 것 같으면 여기서 아주 좋은 부분은 서울로 다 가져가고 좋지못한 부분은 여기다 남기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우려해서 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도 어려움이 있지만, 세무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교통대책처리 검토는 11월10일날 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거의 25일, 22일 이러면 이 대책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의 의견입니까? 교통처리 대책검토는 11월10일날 김기재 시장님이 계실 때,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협의된 뒤에보면 22일날, 21일날 이렇게 날짜가 되어있는데 이 대책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렇게 된겁니까? 날짜가 거의 보면 대책심의보다 거의 접수 내지 처리가 된 것이 많구만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되어서 나간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 임시가사용 승인은 그 뒤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교통대책연구실에서 의결한 부분과 또 우리 구청자체 각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일어났던 것을 어느 것을 기준해서 이번에 가사용승인에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한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다 수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저쪽에천두식위원
영향평가한 것하고 이쪽에 한 것하고 일치가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거의 교통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교통대책연구실의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교통영향평가가 기준은 가사용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준공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가사용승인때 교통영향평가에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좀 가져와보시면 좋겠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이 안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아니천두식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없다는 것은, 준공시에만 해당이 되고 가사용승인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져와보시면 좋겠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출된 참고자료에 교통영향평가 의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준데 보면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결의서라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페이지를 안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오늘 드린 참고자료말고 첫번째 드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참고자료를 복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식
천두식위원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가 명확하게 되면, 때로는 감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묻잖아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복사해 준 여기 사유지, 국유지, 공·시유지에 번지만 현재 나와있는데, 이 번지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번지가 나왔으면, 이 번지에 대해서 건물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부분은 가부분이 있습니다. 가부분이라 하면, 7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홍재
박홍재위원장
7필지,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롯데백화점과 관련한 건물 7동은 롯데백화점에서 동측방향,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복개도로 사이에 사유지 11필지 상에 있는 건물 7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처리해서 전부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롯데에서 개인적으로 도로를 확장한 부분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의 승인조건에서 롯데에서 확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체적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시에서 재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 뿐입니다. 감정이라든지 감정가 사정을 전부 본청에서 다 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뒷장에 있는 각서하는 그 부분입니까? 백십몇억하는 그 부분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 금액이 111억6,736만560원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건설과장 앞으로 온 중에 건물 7동, 토지 11필지, 건물 7동 있지요? 이 건물 7동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건물 7동이 어느 어느 건물인지, 동수별로 쭉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각서 제일 뒤에 있어요. 뒷장에서 두번째 장에 있어요. 지금 7동이 건물협의가 다 안되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철거 다 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철거도 다 되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7동 철거된 것이 어느 것이냐는 말이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소유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렇지요. 소유자하고 현지 위치도,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서면 로타리 복개천, 지금 롯데월드하고 복개천 그 사이에 지장물 도면에 항측도면을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그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1, 2, 3, 4, 5, 6, 7 해 놓은 것이 동수에 대한 번호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지적도에서 이래놓으면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옆에 대형건물 집어넣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이해가 퍼뜩 안가네요.
두식
천두식위원
건설과장님 111억7,636만원이? 완전히 개인사유지를 롯데월드에서 기부채납한 현황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방금 나누어 드린 서류를 보시면 맨 앞장에 집행내역이 다 나옵니다.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7동 영업권이 21건, 주거비가 1건, 주거대책비가 1건, 이주정착건이 1건, 이사비 2건, 전화이전비 2건, 그 전체 합계가 111억6,736만560원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겠는데 340억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건축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지역주민들은 450억원이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기부채납한 내역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묻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450억원 왔지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를 111억6,000만원이고 340억원 부분은 제 예측입니다만 롯데월드의 북측 50m를 확장하는 그 부분이 340억원의 비용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각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서에 보시면 제일 앞장에 보시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보고한 것은 11필지 사유지를 말씀합니다. 국유지관계는 아까 340억원 관계입니다. 시유지관계는. 각서 제일 뒷장 앞의 부분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계약서에 보면 1, 2, 3, 4, 5차고 해서 이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195억원하고 111억원하고 340억원하면 그것이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전체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95m입니다.
그럼
그럼천두식위원
295m를 30m에서 50m로 확장하는 부분이 340억원의,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295m안에는 국유, 시유지, 사유지까지 그러니까 복개도로까지가 295m입니다.
물론
물론천두식위원
기부채납하는 현황은 토지가 몇평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110억원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준공까지 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롯데월드에서 기부채납한 현황이 600억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모른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입장이 때로는 난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남도빌딩까지 합쳐서 금액이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복개도로까지입니다. 295m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 거기 20m를 확보해 주었거든요. 국유지 그다음에 교육청 땅인데, 그 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채인가 철거된 것이 110억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도빌딩쪽에 그 가지 일것인데, 아니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롯데월드 가사용승인을 함으로서 우리 구민의 손익계산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면 상권이 사실상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또 우리의 경제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가 들어오면 서면을 활성화시킬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우리 구에도 이익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금이 들어와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38억원이 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튼 우리 부산진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회복이라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년후에가 아니고 언제라도 그것이 들어와야만 되지 지금 그것을 2년동안 98년 지하철개통까지 지금 현재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둔다는 그 자체도 경제를 위해서는 좀 모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롯데월드 신축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의 정서상 무리한 가사용승인을 한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법을 지키는 구청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가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불가항력보다는 저희는 여러모로 시는 시대로 여러방면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많이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윤태곤위원
종합적으로 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우리 구의 경제적인 침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수확보하는데도 38억원의 이익이 있고 또 기히 2년이후에는 롯데월드 준공검사를 해주어야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서 세수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사용승인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 그 자료 낼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도심 교통대란이 예측되어 왔지만 지금 가사용승인을 무리하게 내준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 정말 그동안에 생활권이 현재 형편없어서 장사가 안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위에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연말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를 따져서 주민세라든지 따져서 구체적으로 지금 세무과나 한번 따져서 삼십몇억이 중요한 것이 아닐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와 포함하면 거의 80억원 정도 우리 년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지금 왜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주었을까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무조건 집행부에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의논하셔서 자료내어 주시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세무과와 징수과와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오전중에 참고적으로 자료가 온 사항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롯데월드 주차장은 현재 옥외는 백화점쪽에 118대입니다. 그리고 호텔쪽에는, 136대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고 117대는 지금 현재 완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천두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전에 천두식위원님께 드린 것을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가 90년5월10일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사항을 참고자료에 보시면 교통기획과에서 저희들이 의견 내용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는 90년5월4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심의필증 내용을 참고하고 그 이행여부는 준공검사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교통기획과에서 그 사항이 판명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도
질의해도이영철위원
되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90년 5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95년도 그때의 차량대수하고 지금의 차량대수하고는 모든 상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현시점으로 봐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지금 여기 적용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또 아까도 짚고 넘어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사용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부산대학교하고 아파트 27층 건물하고의 법정시비 결과 우리가 법적인 조항보다는 앞으로는 생활권이라든지 환경권이 더 우선한다는 조항이 나왔다고 보아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보았을때에는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짙다하는 이런 문제가 정말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빈발하게 나타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으려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한 이 건물 자체가 약 연면적이 10만평입니다. 10만평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심의의결사항이 준공시까지 하라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재심의하고 있는 재심의라기보다도 심의를 더욱더 강화해서 지금 계속 시정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통기획과 교통정책연구실에서도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교통을 봐서 지금 11월10일날 만든 사항도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한가지 지금 현재 보면 도시위원회 소관이 감사자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오후하고 내일뿐인데 롯데는 이정도 다루었으니 그만하고 사실 롯데에서는 현재 감사해보았자 크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롯데는 어느정도 다루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예, 저도 한기등위원의 동조발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천두식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부구청장이 나중에 나와서 아까 답변할 수 있는것, 그것만 듣고 지금 현재 다른 일단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우리 한기등위원님이 제의하고 우리 최겸일위원님이 동의하신 롯데월드는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면 우리 천두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재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롯데월드는 넘어가고 우리 도시국 산하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망이
방망이최겸일위원
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남도빌딩은 언제 철거 예정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내년 예산에는 220억원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추측으로는 2년후 가까이 되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기를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구에서는 본청에 예산을 다루어서 저것을 빠른시일내에 철거해 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촉구안 결의안을 하나 내어서 지금 현재 가야로는 거의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개성중학교하고 주택가 일부하고 남도빌딩 두서너집하면 일단 50m 도로가 확장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시에 빠른시일내에 철거해 줄 촉구결의안을 내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최겸일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현재 우리 본회의가 6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제의한 사항을 우리 본회의 전체 위원님 이름으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장단하고 현재 이야기를 제가 해놓고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도시위원회 이름으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 이름으로 부산시와 구청과 해당 기관에 촉구결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촉구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냄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현재 단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촉구결의안을 일단은 내도록 그렇게 의장단에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국 산하 전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현재가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안된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28건입니다. 28건중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 5동이고 부과하지 않은 것이 23동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안낸것은 위법 건축물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도 조금전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치가 완전히 다 안된 것도 있었습니다.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다 안돈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28건중에 5건만 벌금을 부과하고 23건이나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정동열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주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정동열위원
부과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가 사실 이건 핑계같지만 91년도입니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91년도도 있고 94년도도 있고 93년도도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95년 3월에 와서,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1년도 6월달에 건축 허가를 내었는데 그것을 집을 짓고 입주하려면 92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5동이 빠지고 23동이 처리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28동중에 5건만 처리되고 23동이 빠졌다면 무언가 흑막이 안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일주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정동열위원
못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여기온지 9개월입니다. 9개월동안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동열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무엇이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묵인하에 방조한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안올라 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만들어서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롯데때문에 계속하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그런
그런정동열위원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벌써 15일전에 준비하라고 했으면 아래로 자료가지고 오라니까 무허가 단속해서 벌금부과한 것만 잔뜩 가져오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가 방금 이야기 한대로 28건중에 5건밖에 없고 23동이 빠져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자료 가져오는 것은 무허가 적발한 것 밖에 안가져오는데 담당이 누구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 밑에 담당이 누구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지도계장 좀 올라오라하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지도계장님 올라오시라고 하고 올라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한번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광고탑이 있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이 50m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50m 미만일때에는 허가가 안나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만약 그런 건물이 있다면 점검은 언제 확인하고 받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광고탑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5조에 보면 건물층수는 5층이상 건물을 말합니다. 설치장소는 상업지역 내지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평거리는 50m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단, 자기 건물에 자기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에 아닌 자기 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동형을 표시하는 간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러면 자기 건물에 광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거리제한을 안 받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법은 근래에 바뀌었나 보네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광고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최겸일위원
개정되었어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개정까지는 제가, 하여튼 사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인 집에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안 받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공사 현장을 답사해 감사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지 못했고 또한 지적사항으로는 화강석으로 턱을 해놓은 부분에 콘크리트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더러 균열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대체해 놓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는지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를 보여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 현장답사의 결과에 화강석을 해야 될 자리를 콘크리트한 일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조잡한 부분 이런 것은 이미 시종토록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화강석이 10개면 10개 놓여있는 화강석이 90%가 흠이 있고 불량품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시켰다. 그 감독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이 없나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공중이기 때문에 시공중에 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된 공사가 아닙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불러다가 감독관을 훈계도 안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오늘 오전에 정회시간에 올라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시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면을
도면을윤동수위원
부탁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지하가 수년전에 허가가 된 것은 유사시 지하대피소로 설계가 되어서 허가 내 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대피소를 무질서하게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하고 현재 건축허가시 차고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이 점포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도변경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시정방침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이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지금 현재하고 10년전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10년전에는 지하대피소해서 그것을 전혀 쓰지도 못하도록 하예 대피소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가 지하주차장 관계라든지 또 사무실로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옛날 그 당시는 지하대피소라 해놓고 거의가 무얼로 썼느냐 하면 거의가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에 가면 거의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안에는 아무 물건이나 막 재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면 창고로 쓰기 때문에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지적이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하대피소라는 개념이 아주 확대해석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거의가 지하주차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외 일반상가로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몇군데 아파트에는 기계를 설치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몇군데가 되고 또 이 부분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럼 창고는 요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지하대피소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은
공장은이상모위원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공동주택안에는 공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공장을이상모위원
설치해서 물건을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지하도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신축건물도 차고로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해서 점포나 창고, 만화방, 비디오, 가게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은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되는지 건축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지시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몇군데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 위원님!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건물이 준공이 안난 건물이라든지 옛날 재래식건물중에서 허가안난 건물이 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건축과장님은 생각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은 자기가 50평에다가 52평이 올라와가지고 짓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장사를 하려면 2평 내지 3평이 넓혀져서 지금 허가가 안난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어떤 것이 도입되고 있느냐하면 무허가건물이든 무엇이든 그 안에 자가 평수에 위생 규격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모순된 모법이 되어서 좀 어렵겠지만 상부에 건의해서 좀 완화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은 연차적인 것 보다도 임시특별조치법이 몇년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소급일괄처리 해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임시조치법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땅에다가 다 지었으면 관계없는데 도로 몇평을 차지한 땅들인데 이것 건축을 처음할 때 사전에 발견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안올라갔을텐데 다 짓고난뒤에 그 사람 지금 준공도 안떨어지고 점포도 줄 수 없고, 안에 시설은 깨끗한데 이런 경우가 내가 보니까 너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다되었으면 지금 거기의 허가권은 허가의 육하원칙에 맞으면 내어주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진구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지금 1,300개가 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많은 숫자가 지금 건축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을 않은 결핵환자가 안에 조리를 함으로 해서 선의의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히 하고 있는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지금 기히 하고 있는 것은 단속도 안되는 상태고 단속을 다 하든지 이런 상태에 우리 보건소나 기타 등등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건강이 복지로 가고 있는 입장에 이런 문제가 역행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축에서 조금 떼어 줘 버리든지 완화를 시켜주면 일시 허가내주어도 되거든요, 특별법도 자기땅내에서이지 남의 땅을 지금 현재 부산진구내에 보면 빈촌같은 경우는 90%가 남의 땅을 밟고 건물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30년 다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건의를 해서 우리 자치제에 맞도록 건축법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최겸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서민생활에 이해는 갑니다만 도로위에까지 위반된 것을 허용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건축법 자체가 생존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안생기겠습니까?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 지은 것은 도로사용료를 받으면서 차라리 도로사용료를 안받는다면 문제가 틀리겠어요. 그것은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든지 못 뜯어낸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건축법을 좀 완화해서 건물 지을 때 제자리에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유도를 도로상에 건축물이 안들어서게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특례라든지 완화를 시켜주든지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구청장님이 한마디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럼 건축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모법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가 있느냐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이 규격에 맞으면 허가 내 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혹시 연수를 외국에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한번 가셔서 연구해서 한번 건의를 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도 충분히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서 있는데 수고많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정동 현대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관계를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허가에 대한 과정,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형질변경관계라든가 또 부과된 내용이라든가 사본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해서 다름이 아니고 허가규정상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대지가 60평인데 소방도로가 아니고 옛날 인도 좁은 한 1.5m 되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허가상 도로로 3m 확보하기 위해서 1.5정도 내놓고 분할을 해야 건축허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허가할 때는 기부채납해놓고 준공을 마치고나서 다시 담장을 쌓아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런 건물이 우리 관내 숱하게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를 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방비상태로 놔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쉽게 말하면 도로확보를 위하여 조금전에 양쪽 1.5m해서 3m를 낼 경우에 옛날에는 그렇게 처리하였지만 민원1회처리 이것이 나오면서 민원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분할을 안해도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도로는 예를 들어서 1.5m를 내는 부분을 옛날에는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하고 표시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목을 도로로 안하고 대지로서 아예 분할자체를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선자체만 후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내땅인데 내가 놔두어야 되나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장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진정이나 이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다시 지적선을 그어서 도로라고 판명됨으로해서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세금도 안내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모위원
건축허가 당시에는 다소 소방도로로서 구실을 하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날 담을 쳐서 흡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집 동수가 5~6동 허가를 득해서 신축을 하는 곳에 가보면 집짓고 준공내기 직전에는 도로로 완전히 개설이 되어있는데 준공 끝나고 나면 전부 하룻밤 사이에 흡수되어서 담장이 쌓여져서 원상태로 골목길이 1m 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답사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부지증명상은 분명히 도로로 2m 분할해서 기부채납을 해 놓은 그런 지적도에도 그 도로마저 담장을 쌓아서 자기 도로로 흡수한 곳이 제가 아는데만해도 수백군데가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무방비상태로 두실 것이지 앞으로 건설행정 차원에서 도로를 찾아서 주민편리 교통소통과 보행에 편리가 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이상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거대한 부산진구에 골목의 도로까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정서는 여러 수십 건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의 3시부터 4시사이 면담시간까지 그런 사항이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전화 민원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지금
지금정한열위원
우리 이상모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사도설정을 할 때 담장이나 대문이나 모든 것을 다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을 필하고 득해야 되는데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그럴때에 준공을 필해줌으로 해서 다시 집주인은 본 그대로 사도설정을 하지 않고 1m면 1m 밖으로 내어서 확보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담장을 치고 대문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필을 떼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담장을 안쳤다고 해서 준공필을,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70%, 80%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설정에 대한 부분은 법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대로 담장을 치고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고 오늘 같은 이야기도 없는데 왜 준공부터 먼저 하고 담은 나중에 하면 사도설정한 부분이 하나도 법이 아니다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어떤데는 보면 담장을 치지 않도록 될 사항이 되는 곳도 있고 또 담장을 필히 쳐야 될 곳도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모위원께서 지금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날 가면 담장이 쭉 다 쳐졌다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담장부터 먼저 치고 그다음 준공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2m이하입니다. 2m이하는 건축주 임의사항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통과도로일 때는 4m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필 이상모위원님 질의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인데 어떤 집은 보면 들어가고 어떤 집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우리가 볼 때에도 그 건축법이 잘못되었어요, 집행을 하면 계속 집행을 하고 안하면 다 완화시켜버리지 왜 어떤 집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앞으로는 페인트칠하고 완전히 끝났을 때 준공을 처리하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한다기보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2m 내어놓아도 되고, 안내놓아도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축허가 심의를 하는데 2m를 내놓아도 되고 안내놓아도 되고, 그런데 준공을 할 때에는 내어놓았는데 준공마치고 나서 다시 전지주가 흡수를 해서 담을 쌓아서 원상태로, 길이 과거에 1m 있었는데 내어놓음으로서 2m 되었는데 다시 1m 넣으니 다시 1m 밖에 안되는데 건축허가내기 위해서 준공나고 나서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담장은 준공시에 꼭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유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공시에 담장을 안해서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안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모위원
하는 이야기는 허가낼 때는 도로로 내어놓았다가 준공 끝나고 나서 다시 전지주가 그 땅을 흡수를 해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도로를 과거 1m인데 2m로 확보하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는 그런 규정이나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렇게 안되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만 해도 수백개, 수천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정말 허가내어 지은 사람이 땅은 좁고 하니까 준공 끝나고 나면 내어놓은 땅을 다시 담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주 그에 대해서 진정도 많고 민원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되도록 그 땅을 내놓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상모위원
상식적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길이 통과도로는 몇미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신축을 할 때에는 1m 도로를 내어놓았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공도로서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났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허가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기히 내어놓은 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보니까 어느날 담을 쳐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으니까 손수레라도 들어가던 길이 안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건축행정이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정말 법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저가 만약 그런 대지를 가져있더라도 허가시에 이미 건축사한테 모든 설명을 듣고 건축선 1m면 1m, 50cm면 50cm, 이미 건축선을 후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하고 건축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보통으로 이야기합시다. 저가 볼 때에는 오늘 이자리는 우리 다같이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의회상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홍보도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선 후퇴만 있으면 제가 볼 때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몇조 나오는데 이 부분만 하면 도시계획안에 보상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 잘지키면 소방차도 충분히 소통되고 오수등 전부 다 처리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만 건축선 후퇴해놓고 한건도 안지켜집니다. 이러면 법이 소용없다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관계공무원들이 욕듣고 이상하게 아주 주민들한테 눈 시선받고 하는 것이 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있는 법을 왜 시행안합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어떻게 조례로서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회민원방문 이것때문에 분할을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을
법을윤태곤위원
교묘하게 악용해서 준공검사라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도로로 확보해 준 땅을 다시 자기 집으로 담을 쳐서 자기 집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담안의 평수는 건폐율이라고 생각하고 이행강제금인가 그것을 부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을 쳤으니까 뚜껑을 안덮어서 그렇지, 그것도 사용하니까 건폐율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적용할 대상 법은 없습니다.
라도
조례라도윤태곤위원
만들 수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조례법에 넣을 근거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건축과장이 뛰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마찬가지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현재 법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이상모위원님하고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도로관계가 사실은 그런 것이 정리되면 도로가 상당히 차 다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것은 건축준공사에 꼭 그것을 어디 뭐 법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확인하실 때 담 제대로 하면 뭔가 내주게 한다든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주민편의 위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되 구행정 전반에 우리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아까 우리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신 담당자 오셨습니까? 예, 담당자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91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8동이 올라왔어요, 28동 중에 위법건축물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이 5동이고 부과안된 건물이 23동입니다. 이 23동 빠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빠져 있었는지 건축지도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왔으면 파악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야되지 인수인계도 안받고 근무합니까?
인섭
이인섭건축지도계장
제가 방금 그 말은 안드렸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절차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위반사항으로 해서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해서 적부절차에 의해서 고발하고 난뒤에 그 고발관계 서류가 저희들 계로 넘어와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건물 28동에 대해서는 당시에 고발을 하고 그 고발조치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과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고발조치는 누가합니까?
인섭
이인섭건축지도계장
고발은 허가부서에서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섭
이인섭건축지도계장
건축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건축계도 건축과장이 책임있죠? 그런데 여기 아까 그러면 건축지도계장도 필요없네,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일주일내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리한
처리한정동열위원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몇년동안 고발안한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결과 최소한대로 벌칙을 요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건축과장님 우리 정동열위원님 방금 정식서면으로 자료제출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주일 조치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적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준공을 내고 나면 가옥대장은 우리 지적계에서 발부하고 계시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서,
무남
김무남위원
아! 그럼 건축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제가 묻고자하는 질의는 지금 현재 가옥대장상 건물이 있는데 재건축허가가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가옥대장을 일단 구청에는 말소를 시키고 재건축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등기소로 제때제때 서류를 재건축했다로 물론 등기소에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그 서류를 보내줍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가옥대장 말소된 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개인이 가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건축과에서는 구 가옥대장을 일단 여기서 말소시키는 것 맞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로는
때로는김무남위원
가옥대장이 우리 일반인이 발급받으러 갈적에 옛날 것이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멸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무남위원
앞으로는 혹시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발급받으러 왔을 때에는 다른 것을 발급해주니까 틀리더라는 말이죠, 앞으로 반드시 말소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중으로 안되도록,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준공을 하고나서 저희들이 챙겨서 준공할 때 가옥대장을 올리니까 그 번지가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부산진구 2000년 장기계획에 투자 용역비가 약 5천여만원이 추경까지 되었던데 이 용역을 한 연후에 어느 부분을 우리 구 계획에 반영했는지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상 현재 공도로 포장을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하지 않고 꼭 법원의 민사재판에 의해서 받아가게끔 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부분을 띄어놓은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개인사유지를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보상을 해주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정당한 절차를 해주고 사용을 해야됨에도 구 재정형편이나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하기는 너무 재정형편상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본인들이 재판에 의해서 사유권 행사를 해야하겠다. 또 그래서 재판에 의해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배상금을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안에서도 현황도로로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할 무렵이 아니면 일시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구 재정형편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시에
일시에윤동수위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금년도에는 우리 형편에 맞도록 어느 부분을 한다. 내년에는 우리 재정에 맞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지 일시에 그것을 다 하라는 법이 있나요, 내말은 그말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나 이런 말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을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2000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라든지 용도지정관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관계,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묻는 핵심이 그것이 아닌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받아놓은 자료를 지금까지 어느 부분 활용을 했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용역만 해놓고 사장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서 자체는 저희들 업무에 필요한 자료활동이라든지 거기서 꼭 용도지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어느윤동수위원
부분을,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느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이미 건의도 한바 있고 또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쭉 잡아놓고 20년 이상이면 이것 보상을 아니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건설과장님!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20년이상이면 보상을 아니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20년 이상이 된 것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한열위원
또 이것이 20년 넘고 작년인데 이것은 언제인가 제가 담당자에게도 물었습니다. 20년 이상이면 그때 제가 자료를 내어놓았죠, 내어놓고 이렇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안준데도 없고 그렇지만 남의 사유권 재산을 그냥 보상안할 수도 있느냐, 그 당시에 속기록을 다시 보면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윤동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장기적인 2000년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못준것도 정부에게 지주 권리자들에게 상당히 보상을 더 많이 측정을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30% 측정하는 자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현황이 도로로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0%가 아니고 3분의1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을 가진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상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상
특례법상정한열위원
할 수 없어요, 그럼 요즘도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3분의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감정사들이 그렇게 정해서 옵니다.
그런
그런정한열위원
법도 지금까지 개인재산 여러가지 그분이 봉사한다는 정신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쭉 다니면서 내가 정부에 기부채납도 하고 동네에 여러가지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 3분의1만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참 지적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도위에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이 교량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공도위에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윤동수위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어느윤동수위원
소관입니까? 공도를 점용하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도로점용관계는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방금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도상에 공공을 위해서 다리를 놓든가 공공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 지하철공단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쪽 단지와 이쪽 단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럼 그 지나다니는 도로는 공도가 아니고 단지내의 임의의 통로로 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에 속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방금 윤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있는 길이 공도로 도로가 되어있을 겁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공도아닙니다. 단지와 단지를 연결해 주는 교량 다시 말하면 사업주의 편익을 도모한 것이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길을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공도로 사용도로로해서 완전히 공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윤동수위원
건축과장님 오셨는데 양정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공도가 아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단지내 도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단지내 도로아닙니까? 공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데 횡단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단지내의 도로, 횡단하는 도로말고 단지내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공도가 아닙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공도가윤동수위원
아니라는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도로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주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양정1동 아파트단지가 굉장한 동수가 되고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저 나름대로도 어렵겠습니다.
도라
공도라윤동수위원
하면 부산시민이 누구나 다 혜택을 입는다든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공도인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주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 사항이라고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오늘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보안등관리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업체를 다수 업체와 공동계약 체결하여 지역별로 3등분으로 전담관리해 놓았는데요 이미 3등문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구의원님것도 있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1개업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는 3개 구역을 설정해서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보수업체에 고장수리지시하고 해놓았는데,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 사항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3개업소에 지역별로 두고 일단 동에서 고장이 있다든지 하면 그 업체에 연락만 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선
개선김무남위원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왕 과장님 나오신김에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인된 데서 다는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기전계에서 밖으로 등달아 놓은데 한번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안등이 달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김무남위원
하나에 한등 신규로 다는데 25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약 25만원이,
무남
김무남위원
약 25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라는 것은 주민과 제일 가깝게 또 우리가 접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8m, 6m, 4m 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m도 안되는 골목길에도 보안등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일괄적으로 보안등을 똑같이 큰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격자체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약 좁은 골목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위치에 달려고 했을 때 규격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동일규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에서는 작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무남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50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을 우리 동에서 요청을 해서 달러오면 고장이 나도 전구하나만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 전구를 끼워넣으러 온 사람들이 그 자체를 다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가져오는 업체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개선해야합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도 개선하겠습니다.
등이
등이김무남위원
몇개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무남위원
앞으로는 파악을 좀 하세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10만원짜리 달데가 있고 단돈 몇만원 달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쓰는 것을 주어보아야 내 개인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큰일납니다. 25만원짜리 등하나 다는데 단 10원이라도 내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지대관계인데 동평중학교 뒷편으로 보면 부암3동, 부암1동, 연지동 그 지역에 약 5~6만평이 됩니다. 여기는 재개발을 해서 정말 서민아파트 대단지화를 해도 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당감동 지역이라든지 산에 가서 내려다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주택이 난립되어서 보기도 안좋고 교통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이 주민생활에 따라 붙을 수도 없고 늦게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이 지역에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데 이지역에다 정말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도 분명히 주택이 들어서고 할 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고지대, 산동네에 무허가를 못짓게 해도 우리 행정의 손이 따르지 못합니다. 1년에 몇십동씩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물론 동에서도 철거를 하고 해도 완전히 철거치 못하고 또 위에 보면 평균 몇십동의 무허가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어쩔수 없이 사람이 사는데 죽일 수는 없고 어느정도 묵인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재개발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용도지정 관계를 우선 알아보아야 되겠고 왜냐하니까 자연녹지지역 그 자체는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또 자연경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자체가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계획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부산시에서 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모위원님이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주거 지역에 난립되어있는 마을들을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좀 반듯하게 정비차원에서 계획선을 그려놓을 수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주거지역내 사실상 보면 새 도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된 지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연일
연일최겸일위원
감사에 우리가 임하다 보니까 동료위원 네사람정도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감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다 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집에 일찍 돌아가서 감기도 치료하고 해서 내일 하루를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8분 감사종료